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 사업과 예산 증액이 10%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두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건설과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액 281억 5,300만 원 대비 31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9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 개발, 효율적인 행정 관리,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670만 원을, 공영주기장 운영에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중간 부분 도로망 확충으로 금년 예산액 144억 9,800만 원 대비 15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14호선 팔봉~팔봉 간 도로 확포장 등 5개소에 선형 개량, 위험도로 구조 개선, 길어깨 확장, 군도, 농어촌도로 통합 건설 사업관리 용역 등으로 9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화촌면 굴운리 안말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27개소에 도로 확포장, 위험도로 구조 개선, 노후 교량 개축 등 17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군도, 농어촌 도로 차선 도색 및 유지 보수, 노후 위험 교량 유지 보수 등에 2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상단입니다. 교통 소통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상단 안전한 경관 하천 조성 사업으로 금년 예산 45억 8,000만 원 대비 8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하천 정비 일반 운영비로 6,300만 원을, 하천 제방 정비 사업으로 홍천읍 당무천 유지 보수 사업 등 17건에 17억 6,800만 원을, 하천 가꾸기 사업에 지장목 제거 인건비로 6억 5,000만 원을, 퇴적토 준설 장비 임차료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편입 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하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지방 하천 하도 정비 장비 임차료 1억 3,300만 원을, 지방 하천 유지 보수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을,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 하천 정비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중간입니다. 두촌면 장남리 남덕골천에 1억 5,000만 원을, 서석면 청량리 원골천에 2억 5,000만 원을, 서석면 생곡리 생곡천에 5억 원을, 내촌면 와야리 망전천에 3억 원을, 내면 좌운리 중조항천에 3억 원을, 홍천읍 태학리 여내천에 3억 원을, 화촌면 장평리 장평천에 2억 원을, 화촌면 송정리 만내천에 2억 원을, 영귀미면 노천리 약미대천에 2억 원을, 북방면 원소리 안말천에 2억 원을, 하천시설팀 통합 건설 관리 용역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중간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사업으로 금년 예산 84억 5,000만 원 대비 7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농촌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마을안길 사업으로 홍천읍 삼마치2리 높은터 마을안길 포장 등 62건에 3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상단입니다. 배수로 설치 사업으로 홍천읍 하오안2리 세천 정비 등 67건에 2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상단입니다. 교량 및 암거 설치 사업비로 내면 명개리 통마람길 교량 개축 등 11건에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안길 신축 및 보수 사업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1,000만 원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비로 12억 1,300만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에 1억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액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상단입니다. 영귀미면 속초리 사락교 개축에 3억 원을, 내면 방내2리 여차울 교량 개축에 37억 원을, 두촌면 천현리 경수교 개축 공사에 19억 2,000만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중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도로 관리원 인건비로 5억 8,600만 원을, 부서 운영 경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우리가 건설과의 예산을 추경 두 번을 통해서 900억이 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네.

지금 집행률은 얼마 정도 돼요?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총 3회 추경 예산 해서 저희가 아직 데이터는 못 뽑아봤는데요. 당초 예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당초 예산 세운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셨나요, 추경에 세운 것까지 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이런 부분들은... 특히 3회 추경 같은 부분은 집행이 거의...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 본예산을 이만큼만 세우세요?

지금 내년 당초 예산에 작년 대비 저희가 지금 한 300억 이상을...

이게 재작년 수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년도에 900억을 넘게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좀 더 세워서 조기 집행도 하고 또 이게 봄부터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1회, 2회 추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겨울에 공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도롯가에 요즘 레미콘 치고 덮어놓고 이러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늦게 발주가 돼서 그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이렇게 사업을 해보면 한 900억을 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저는 내년도 건설과 예산에 최소한 700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당초 예산에. 가능하면 이 사업들이 이제 우리가 계획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사업이 뭐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런 군도나 특히 농어촌도로, 마을회관도 그렇고 내년도 계획을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처음 시작점에는 설계비 세우고 그다음에 보상비 세우고 그다음에 공사비 세우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떤 해에는 이제 이렇게 사업 준비가...

진행 절차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설계했을 때와 또 실제 공사비 금액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준비가 좀 돼서 내년도 사업이 이제 어떤 공사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 4월.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건설업계가 많은 곤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이제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럼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조기에 집행이 돼서 어차피 1년 우리가 이제 25년도에 할 사업이라면 가능하면 좀 일찍 발주가 돼서 25년 내에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그래도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앞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도 900억 정도 사업이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그러시니까 3회 추경에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건설과는?

저희 3회 추경에는 신규 예산 편성보다는 기존에 이제 사업들이 많이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남은 예산은 없어요?

감액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3회 추경에.

그래서 공사를 미처 못해서 또 이월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본예산에 좀 제대로 집중을 해서 좀 세웠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525쪽, 526쪽 보시면 답풍리 가래올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가래올선.

네. 저희가 지금 보상 추진을 좀 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공사 발주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시작한 지는. 그래서 한쪽은 이제 도로를 넓혀놨고 또 중간 부분이 이렇게 좁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불편들이 있고 또 거기 넘어가면서 도로가 왜 직진을 하면 꽉 막힌 부분이 있잖아요. 답풍리 가래올 올라가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걸 봐서라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보상은 거의 끝났습니까?

100%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뭐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까?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보통 보상을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러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이거 보상 때문에 좀 협조는 하셨겠지만 좀 더 긴밀하게 하셔서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게 보상 가격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가격이 제일 이유 중에 가격이 크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 토지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을 테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을의 협조를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같이 이렇게 좀 노력을 하면 하는데 좀 빨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527쪽 물걸리 동창선 있잖아요, 217호선 확포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5억 원 정도 세우셨거든요, 예산을. 금년도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선형이 확정이 돼서 보상 추진하는 단계라서 보상이 이제 빨리 진행이 되면 저희가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일단 보상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설명회 할 때 이제 어떤 주민들이 공통된 안을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선형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 안을 갖고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하면 빨리 진행이 되면 하반기라도 공사를 추진하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좀 서둘러 주시고 금년에 그럼 착공은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상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 우리 군민들 마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좀 이게 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은 언제 되나 하고 아주 손꼽아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바쁘지 않아 보여요, 과장님께서.

아니, 저희가 이제 보상을 진행 전에 감정을 하고 어떤 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기공 승낙을 먼저 해주시면 바로 공사가 진행은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반은 하고 반은 안 하시면 그렇게 바로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2차, 3차 협의하고...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어요, 보상이?

저희 올해 이제 시작...

아직 보상 하나도 안 됐어요?

예.

노선 때문에 이때 한 2년을 끈 거예요?

설계하고 노선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제2, 제3의 노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끌 경우에는 빨리 포기하시고. 그래야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집행부의 의지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마냥 거기에 매달려서 사정 다 봐 드리고 이렇게 하려면 집행부가 너무 힘들어요, 일하시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3의 노선을 제안을 하고 좀 이렇게 가능하다면 속도를 내야 그래야만 그래도 어느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지 너무 이렇게 끌려다니시면 너무 진짜 직원들도 힘들고 또 그걸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531쪽 중간쯤 보면 왜 우리 수중보 있잖아요, 홍천강 수중보. 이게 어떤 기능을 합니까? 수중보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일단 겨울에 꽁꽁축제 때도 약간 좀 물의 흐름을 좀 조정하는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여름에...

축제 때는 어차피 물을 막아서 쓰잖아요.

그게 이제 추위가... 유속이 빨라지면...

아니, 그러니까 막아놓잖아요. 막아서 놓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별도로 이제 축제 때 둑을 막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양쪽으로 이제 골을 내놓고 물을 이제 흐름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에서 유속을 약간 조정, 이렇게 막아놓으면 유속이 느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여름에 이제 갈수기 때 이제 담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여기다 수중보 만들었을 때의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을 좀 이렇게 수위를 조절해서 여름에 이제 우리가 그 레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가 생활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잖아요. 단지 물을 가두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닐 테고. 처음에 고무로 수중보를 했을 때는 그때 꽁꽁축제 전이었지 않았나요?

네, 초창기에 고무로 만들어서 보트나 이런 걸 해서 여름에 이제 한시적으로 활용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이것이 무용지물인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수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활용 하지 않고 있어서.

예, 그거는 저희 이제 단체나 축제 재단 쪽하고 이제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여건은 만들어 놨으니까 뭐 언제든지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거기도 뭘 하려고 그래도 교각이 많아서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그 위치가 차라리 그 다리 위로 다 막았으면 오히려 좀 더 나았었을 텐데 위치가 다리 밑이다 보니까 교각이 많아서 저희들이 보트 같은 거 놀이를 하려고 해도 좀 위험하고 상당히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56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중로 3-01 해가지고 미소지움 옆 개설, 여기 미소지움 옆에 셀프 세차장을 개설한다는 건가요? 이거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쪽 구간이 이제 미소지움 옆에 보면 지금 홍여중 건너편 보면 삼각형 형태로다가 이제 농경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 구간에 이제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는 구간인데 그 구간 4개 노선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보상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소지움 옆 셀프 세차장 구간을 이제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노선 번호는 있지만 명칭을 이렇게 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옆에 지금 마트 들어온다 그랬는데 미소지움이면 그쪽인가요?

마트 앞쪽으로 홍여중 쪽으로. 거기 보면 현재 지금 미소지움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그 좌측 쪽으로 보면 삼각형 형태로 이제 농경지가 돼 있는 구간인데...

거기 셀프 세차장 바로 거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외곽 도로 옆에... 앞에 보면 거기 도로가 하나 있잖아요, 굴다리 나와서 이렇게 오는 거. 회전 로터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 거기에서 좀 들어가다 보면 세차장이 있고 그런데 도로 있던 거를 계획 도로 구간으로 정해졌던 거 거기다가 개설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구간이 전체 다 지금 4개소가 현재 도시계획선으로 시설 결정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그 구간을 전체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설로 거기가 많이 되길래 지금 어느 쪽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563쪽 중간쯤에 노점상 왜 적치물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예산은 서는데 정비되는 것은 못 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자체가 지금 저희가 2명이 이제 시장을 돌면서 노점상 나온... 도로나 인도 구간에 나온 부분에서 계속 계도 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안내하고 계도하고 치우라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제 고질적으로 계속 내놓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문서로다가 지금 행정 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매장이 확장돼서 좋겠지만 그걸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 불편이 있고 또 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자꾸 이렇게 원칙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태료도 지금 부과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황경화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왜 우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도시가 이제 갈마곡리 쪽에 팽창이 되면서 44번 국도에서 우리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크게 보면 네 군데, 홍천읍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연봉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천 토리숲 끝자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갈마곡리하고 저 위에 쪽인데 중간에 예전에 있던 교차로 지금 폐쇄된 교차로 있잖아요.

네.

거기를 터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흐름을 한쪽으로 쏠리는 걸 좀 분산시켜 놔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갈마곡리가 좀 이렇게 그 팽창이 된다 그러면, 도시 기능이 팽창이 된다 그러면 미리 저희가 거기를 좀 열어놓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차로는 당초에 이제 영귀미면으로 가는 교차로를 국도 44호선을 개설하면서 거기가 지금 약간 좀 기형적인 구조로다가 이제 국도 44호선 개설할 때 했던 교차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천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44호선 구간에 이제 상류 구간에 일부 이제 교차를 개설하면서 그거는 폐쇄 조건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또 교차로 자체가 이제 교차로 영향권이 있어가지고서 가까워 가지고 두 군데를 다 교차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잖아요. 국도가 우리 그 도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동서로 이렇게 둑으로 갈라놨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시 기능이 어떤 문제가 된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교차로 개설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다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만약에 거기 교차로를 열려면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교차로 영향권 부분이랑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도에서 갈마곡 도로 들어간 부분은 지금 주공아파트 있는 데 있고 지금 그 구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도에서 진입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과장님 이제 앞으로 보면 지금 이제 태학리로 건너오는 도로 관통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교차로가 돼요. 그래서 도로도 좀 이렇게 넓혀야 되고 국도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도 좀 이렇게 좀 넓혀야 되고 왕복 6차선 내지 뭐 이렇게 좀 도시 기반 계획을 할 때 좀 장래를 내다보면 좀 크게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 갈마리 쪽도 지금 도로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시내 이게 건물이 다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나가 보면 자동차 교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곳이 너무 많잖아요. 새로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너무 많고 또 인도가 없는 데가 또 너무 많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빠뜨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일반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이 저희가 관의 의지로다가 임의로 공사를 시작할 때 이제 도로 차선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처음부터 이제 시설 결정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2035년도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또 수립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각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장 하시려고 하는 부지를 진입하기 위해서도 이 교차로는 빨리 여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 아래위로 이렇게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오는 도로, 교차로를 몇 개씩 더 경유해서 이 파크골프장까지 오려면 도시교통 혼잡도는 확실히 올라가죠. 그런 거 봤을 때 이 도로는 국도에서 홍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 관문 도로 크게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지금 기존에 있던 교차로 부분을 아니면 국도에서 열어줬을 때 거기 부분하고 현재에 있는 교차로 구간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혼선도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 지역이잖아요. 도시 내잖아요. 도시 한복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그쪽 부분은 바로 미소지움 뒤쪽 공간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현재 교차로는 지금 4차로가 돼 있으면서 영귀미면하고 시내 주도로로 들어올 수 있는데 도로 여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 기능을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우회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집단 주거 공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늘어나는 교통 양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쯤에 저희가 국도가 이게 높이 가다 보니까 국도에다 갖다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금 홍천 시내를 보면. 또 국도가 가로막고 있어서 검율리와 또 이 앞에 우리 갈마곡리 단절되는 그런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 군데는 더 열어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홍천군 장례를 보면 그렇게 하셔야 이 갈마곡리 지금 팽창해 나가는 속도로 보면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도 지금 대각선으로 막 돼 있고 이렇잖아요. 다시 한번 정비하셔야 되고요. 이대로 여기 도로에다가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 또 중복된 사업 이런 게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좀 구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럴까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홍천군의 의지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교차로 영향권에 대한...

요구를 해 보셔야죠. 홍천군에서 필요하면 국토관리청에다 요구를 해야죠. 국토부에다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교차로를 개설할 때....

그건 그때 당시고요. 그때 당시인데 지금 그때 당시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쪽으로 우리 도시를 그러면 아예 거기 교차로가 내기 힘들었으면 우리가 도시를 그쪽으로 팽창시켰으면 안 됐죠, 과장님.

아니, 근데 지금 저희 거기에서 진입되는 부분은 지금 주공아파트 쪽 교차로에서도 진입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또 거기서부터 현재 교차로까지도 한 300, 4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리는.

그러다 보니까 교통 오래 기다려야 되고 혼잡도가 점점 늘어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글쎄 향후에 교통의 혼잡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여건이 형성된다라면 그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서울 가다 보면 양평이 양평 소방서를 44번 국도 우측, 여기서 서울 방향 우측으로 그때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저기다 왜 할까 그랬잖아요. 미리 이렇게 좀 먼 미래를 좀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재정비가 들어가니까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경관 하는 거 도시 경관이 우선인지 도시 기능 향상이 우선인지. 뭐 둘 다 중요하겠지만 홍천 시내를 보면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인도가 없는 지역도 많고 도시 지역 내에 군청 앞을 일부로 해서 이렇게 보면 시급한 구간이 꽤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현재 군 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돼서 완료가 된 부분인 거고 만약에 추가로 이제 확장을 하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재정비 때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이제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다면 우선해서 해야 될 분야라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도시가 다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다면 그런 거 우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또 그다음에 이제 선진문화 교통 이것도 저희가 이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도시 교통 노선을 다시 한번 손을 볼 때가 됐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만 할 게 하고 아니라 지금에 있는 그 상태대로 유지하고 연장하는데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제안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통 노선을 새로 만들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미 늦었어요. 우리 인구 구조가 상당히 노령화되면서 대중교통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교통 노선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 용역이나 이런 예산이 안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 개편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574쪽에 보면 홍천 버스 노선 개편 용역으로 이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 노선버스 관계랑 희망택시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 모델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촌형 교통 모델도 예산이 줄었어요, 한 4,500만 원. 572쪽 줄어든 이유는 뭐죠?

아마 차량을 사 놓은 게. 금년도에 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농촌 교통 모델 자체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차량 유지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인건비랑 다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들어간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지금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버스도 이거를 지금 강원도에다가 좀 너무 노후돼 가지고서 지금 개선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용을 이렇게 해서 지금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내년 상반기라도 지금 승인이 내려오면 추경이라도 지금 차량 교체 비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소폭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지역도 좀 잘 살펴주셔서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 이게 시간표 조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 또 경유하는 노선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나 또 이렇게 어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교통과에서요.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하기 좋도록 편리하도록 이렇게 좀 노선을 변경하는 노력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또 운수회사들도 이용객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운수회사들은 운수회사들 나름대로 정해진 노선으로만 다니고 있고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그러한 우리 복지시설이나 이런 다중 이용 시설들을 신축을 하거나 이제 유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접근하는데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면 또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고 또 대중교통은 많이 걸어야 돼서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군데군데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다중이용시설이 만들어지면 대중교통이 같이 따라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좀 노선 변경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들어올 때마다 그 시설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리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버스 노선을 좀 조정하고 또 버스 형태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저상버스를 좀 대체해 드리고 이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횡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희 5월 1일에 이제 개편했는데 또 횡성에서 임의로 이제 8월에 개편하는 바람에 시간대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횡성에다 이제 협의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제 횡성에서 내년도에 이제 농촌형 모델을 이제 추가로 한 대 더 증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저희도 시간표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다중이용시설 당연히 돌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전체적인 노선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방금방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선 자체가 농촌형 교통 모델도 그렇지만 노선버스하고 같이 시간대가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용역을 전체적으로 추진해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구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서석에 현재 수영장이 개장이 돼서 하루 한 60~70명 이렇게 가까이 이용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터미널에서 걸어가기에는 좀 멀어요. 근데 버스만 그 앞으로 경유하면 상당히 걸어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또 내면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터미널 와서 그냥 정차하다가 돌아서 가고 그러거든요. 한 번씩 돌아가면 그 정도만 해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편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거거든요. 조그마한 거를 배려를 안 해서 그런 거를 좀 시정만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아마 시간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겠지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정차하는 차들이 한번 그런 시설을 경유하게 하고 또 이렇게 홍천에서 들어가는 것도 그쪽 방향으로 좀 경유하고 그러면 저는 훨씬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인지 한번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570쪽 상단에 지역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상당히 지금 오래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 그쪽이랑 이쪽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금하고 이제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총괄적인...

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지금 국비를 받아 가지고서 설치를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쪽도 이제 폐기물 쪽하고 이제 환경 쪽에 있는 시설 지붕에다 설치하고 그래서 있는 부분을 저희가 어떤 특별한 부서에서 지금 관리할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 도시디자인팀에서 받아 가지고서 그냥 지금 관리하면서 발전 전력 요금은 저희 군세로다가 세입 조치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71쪽 하단에 희망택시. 이제 이게 몇 년 됐죠, 희망택시 사업 운영한 지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자리보다도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건수가 지금 월 지금 16회, 그러니까 왕복 16회고 이제 8회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는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용하는 데 한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도 지금 올해보다는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제 기존에 사용 안 하던 이 마을도 이제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서 이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노선버스하고 농촌형 교통 모델하고 희망택시하고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원되는 지역이 몇 개리나 돼요?

61개 마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지, 이제 관리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지만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일부 좀 말씀들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유화된다, 편중된다,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다수가 이용을 못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도 전면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체가 또 택시 업계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버스 노선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외된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쓰이는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좀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총괄적으로 좀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홍천군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망과 연계해서 이렇게 핀셋 지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맞춤형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용된다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어떠한 그런 걸로 쓰이고 또 참 분별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홍천군 교통망 전체가 연계한 그런 계획들이 나올 때가 됐다,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읍면하고 해당 마을 이장님들한테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74쪽에 서석 정류장, 완전히 농정과에서 도시교통과를 완전히... 뭐라고 그럽니까. 이송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업무 이관을 받았죠.

네.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지금 보면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떤 정류장이라는 표시도 잘 안된 것 같고 들어가 보면 버스 시간표도 이렇게 정리된 것이 없고 그래서 아직 버스 정류장으로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초기 단계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가 문을 연 거는 이제 얼마 안 됐죠?

제가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따뜻해요. 온기가 아주 따뜻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데 거기가 무슨 건물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파출소, 기존에 그 추운 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몰랐다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건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데 가서 기다리시라고 하니까 그러냐고 이제서야 알았다고. 그러니까 좀 홍보도 필요하고요. 일단 선팅이라도 좀 해서 정류장이라는 걸 좀 알리고 그래서 그랬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상황인데 그런 걸 농촌이다 보니까 우리 홍천군 지역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면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팅이라도 어떤 표식이라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서, 너무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엇박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서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중간 부분에 고령자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고령자 운전은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 저기 1년 이내에 운전하신 분은 20만 원, 그다음에 운전 안 하신 분은 1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올해 조례 개정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이제 3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비보다도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목이 되어 있는데 읍 단위에서는 이렇게 버스가 자주 있으니까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 면 단위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돈이 있어도 그런 버스가 없으니까, 교통 수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아요. 면허증을 반납했는데 택시라도 있으면 내 돈 내고 탈 수 있겠는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한 개 면에 택시 하나가 어렵다면 두 개 면에 하나 정도라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농촌 마을버스라도 촘촘히 좀 운영이 되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교통수단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정책들이 필요하다, 특별히 면 단위 농촌 지역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면 단위는 이제 그런 교통 불편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서석하고 내면만 지금 농촌 교통형 모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버스 용역을 개편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확대할 복안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또 버스 회사에서 사업자가 이제 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구조가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 차량도 다 지원해 주지만은 회사에서 수익이 남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상당히 미온적이고 또 이제 현재 홍천군 전체적으로 노선버스 기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거의 고령자들이 운행하는 사례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대의 필요성은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하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확대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농촌 현실을 봤을 때 좀 적극적인 그런... 적극적으로 좀 해결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촘촘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이경입니다. 568쪽에 노후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569쪽도 가로등 안전 점검 및 보수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저희 홍천군의 가로등 현황을 다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체하고 작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뭐라 그럴까. 교체 주기나 매뉴얼 같은 걸 가지고 계시나요?

교체주기 매뉴얼은 없고 어차피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교체가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신설되는 부분은 시내 구간보다는 면 단위 지역에 보안등 개념으로 해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신설이 239개, 그다음에 이설이 2개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신설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 지역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면 지역에서 필요해서 지금 신설도 하시고 이설도 하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홍천군에서 이런 이제 교체 주기나 어떤 방식, 그러니까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가로등도. 형광등으로 하든 LED로 하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교체 주기가 환경에 의해서든 도로 주변에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서도 그렇고 물리적인 것 때문에도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사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상황을 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신설을 해 주거나 설치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고장 말고는.

그러니까 시내 지역에서는 이제 도시 계획도를 개설하면서 다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등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실적으로 이제 귀농·귀촌 관계랑... 과거에는 면 단위도 마을 같은 데 보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 중간중간 한두 개씩밖에 없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삶의 질 관계도 변화되다 보니까 가로등을 요구하는 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는 면 단위로 지금 신규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면 단위 신설을 해야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옛날 개념하고 다르게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셔야 하는데 우리 읍 지역에도 또 주민들의 이동 변화,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오거나 이사를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런 주민들의 인구수에 대비해서 필요로 하는 데가 계속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안에 어떤 게 들어가야 하는지. 아까 제가 여쭤본 매뉴얼 같은 게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데이터를 쭉 가지고 있어야 이게 어느 때이며 어떤 것들을 교체해야 하겠구나 이런 것들도 계획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예산으로 반영이 될 거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주민 의견에 의해서, 또 현장 상황을 봐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홍천군에 1만 1,000개 정도 가로등이 있고 1년에 전기료가 7억 3,000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촘촘히 살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수 주기든, 고장 이력 분석을 해 보시든 일이 되시겠지만 수령 위치, 더 필요로 하는 곳들이 다른 곳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뒤에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861쪽을 보면 주차 요금 수입이 3억을 예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차량 관련 과태료.

차량 관련이 지금...

지난 연도 수익에 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저희가 주차 요금은 3억 잡혀 있고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위반은 1억 5,000으로 작년하고 같고요.

밑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전년도하고 같은...

밑에 6,000만 원은 이제 그냥 회계상 지난 연도에 부과를 했는데 받지 못하고 그걸 표현한 겁니다.

저희가 주차 위반.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잘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이고 사실은 주차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또 줄여야 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주정차를 잘못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주정차 위반이 덜 되도록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서. 주정차 위반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활용을 좀 확실하기 위해서 정책 같은 거 만들어놓은 건 없으세요?

별도로 준비가 된 건 없는데 저희가 요새 신규로 계속 올해도 주차장을 여러 군데 개설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금 징수를 안 하고 무료로 개방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하면서 무료로 개방하면 불법 주정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서 거의 불법 주정차의 대다수가 보면 횡단보도나 아니면 소방시설 같은 데. 그런 데에 불법한 부분을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그게 몇 프로나 되죠?

그게 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게 1분 이상 같은 장소, 같은 각도에서 촬영돼서 앱에 신고가 되면 거기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부과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영주차장은 얼마고 가로주차장에 있는 것들은 얼마인데 이런 민원도 사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주차 공간을 가장 활용을 해서 시내의 번잡성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아직 주차장이 많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차장의 확충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보면. 내년도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 요구도 되어 있지만 사실 주차장은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있는 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강변 주차장도 많이... 거기도 500여 대 댈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에 대고 5분, 10분 걸으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방되어 있는데도 비어 있으면서도 시내는 거의 꽉 차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앱에 의한 신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앱에 의해서 그렇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도 정말 차 하나 지나가기 비좁게 주정차되어 있는 것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 차량이 2대거든요. 그 2대가 주기적으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방송하고 계속 언제까지 안 빼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다.

큰 길만 하시나요, 좁은 길도 들어가시나요?

시내 구간 주요 도로는 다 다니죠. 그런데 이제 단지...

왜냐하면 어느 도로는 불이 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이런 책임을 어떻게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의식이 정말 첫 번째죠. 첫 번째인데 그 의식이 스스로 깨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안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체적으로 미리 알리고. 갑작스럽게 하면 나중에 역풍이 올 수 있으니까. 해서 안전 도로 확보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 요금도 저희가 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비어 있는 날이 많은 이유가 저는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차 운행하는 분들이 진짜 단 100m도 안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의식은 그래도 잘 안 바뀌지만, 우리가 피부에 느끼기에 안 바뀌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조금만 엄단을 해야 한다고 표현했는데 그렇지만 어떤 액션은 있어야만 하고 진리 같은 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나 아이파크 쪽이나 지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정말 이곳은 안 되겠다 싶은 곳은 뭔가 강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56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남면 양덕원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억에. 그런데 이거 주변 시설 보완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모든 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나요?

그 지역은 이제 재난안전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저희는 그쪽의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된 건물에도 철거비 반영을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아직 100% 끝난 게 아니네요?

다 아직 안 됐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까지 보상이 더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다 됐는데 세입자분들에 대한 이주...

이주 보상도.

그런 관계가 있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빙기 되기 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철거비를 반영시킨 상황입니다.

거기 위치가 회전교차로 부지 위치가 제방... 양덕원천인가요?

네.

높이 조정이 문제되는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에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약간 높이 조정은 저희가 설계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높이가 조정이 되면 도로하고 건너편 양덕원 상가하고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걸 어떻게 개선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회전교차로는 조정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정비하면서 주민 설명회도 2~3회 걸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 상단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이거를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시설 변경하는 걸 현장에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굳이 전기료도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 고장이 나게 되면 보수를 해야 하는데 설치비만큼 거의 다 들어가서 보수 자체가 완전히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기 시설이 안 들어가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저희가 태양광도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주변에 전기 시설이 있고 이렇다 그러면 일반 가로등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로등하고 태양광 가로등하고 시설비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납니다.

그러면 태양광이 더?

태양광이 한 주 하는데 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500, 600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환경이라든지 뭐 경기도권에 가보면 태양광 시설로 많이 가로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도 좀 접목을 해 보면 좋은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 진짜.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점검 당시 갈마곡리의 공영주차장 만든 거 어둡다고 가로등 검토 말씀하셔서 저희가 홍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의뢰해서 이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태양광 가로등이 거의 500~600 사이 했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모듈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신설하는 것하고 차이가...

망가지면 모듈을 다 교체를 해버려야 하니까, 부분 보수가 안 되니까.

모듈 그 판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태양광하고 일반 가로등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홍천 관문 경관디자인 이렇게 해서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거 위치는 어디쯤 생각하고 계세요?

구 연봉 검문소 자리.

옛날에 거기 있던 데?

네. 그 삼거리 구간에서 홍천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 도로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홍천 입구 경관인데 옛날에 거기 지금 보면 폭포수도 있고 구조물이 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거를 깨끗하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선 일단 1단계로 도로 개선 관계하고 신호등이 난립해 있어서 신호등도 통합 신호등 체계로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홍천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홍천IC 보면 귀농·귀촌 특구 해서 큰 안내판이 있어요, 그렇죠. 큰 안내표지판이 큰 게 있고 터미널 보면 터미널 2층에 보면 브라운관 디지털로 해서 멋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오는 경관을 구조물로 할 건지 아니면 브라운관식으로 할 건지. 행정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잡으셨죠?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조형물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조형물 자체가 저희 홍천의 이미지하고 그런 부분 적합한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홍천 같은 경우는 무궁화 고장이다 보니까 무궁화 관련된 테마를 잡든지 여러 가지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입구 들어가다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이라든지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디지털로 되어 있더라고요. 브라운관 크게 해서 돌아가면서 홍천군을 소개하는지 홍천의 갈 곳, 구경할 곳 해서 있는데 그것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이거는 해마다 항상 말씀드리고 항상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홍천의 진짜 자랑거리 아니면 사진을 찍고 갈 수 있고 아니면 홍천군에 이런 시설이 있다, 관광지가 있다라든지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73쪽 교통약자. 저희가 지금 교통약자 이동 차량이 몇 대나 있죠?

14대 있습니다.

14대가 지금 법적 대수는 충족을 하고 있나요?

지금 교통약자는 10만 미만 시에서는 장애인 이제 100명당 1대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50명이죠? 100명인가요?

100명입니다. 10만 미만일 때요. 그래서 해서 저희는 14대면 적정한 수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증 장애인 수가 1,500명이 좀 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2021년도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을 때의 기준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1,366명이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14대의 법정 대수가 되는 거고 22년부터 26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이제 실태조사가 들어가면 그거는 다시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565쪽에 보면 주민생활 복합허브 조성사업 감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금년에는 구 소방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은가요?

지금 거기 신축하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공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시공 업체가 선정이 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신축 부분만 지금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감리비로 반영시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태학리 쪽에 소방서 공사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완공이 돼야 그쪽으로 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 사업인데 그거는 시작은 못 하고요. 그 옆에 신축건물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소방서 차고지랑 있던 부분인데 차고지는 일부 조정해 주고 그 부분은 이제 거기 신축 공사부터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기 이전에 신축 공사를 차고지 부분을 먼저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차피 지금 공사 부분은 리모델링 하나하고 신축 한 개 해서 두 개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최종으로 봤을 때 태학리 소방서 건물이 완공이 되고 기존의 소방서가 거기로 다 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앞에 차고지 부분을 지금 신축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당초에 같이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전이 지연되다 보니까 신축 공사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대략.

팔십몇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건축 공사비가요, 2개 다 합쳐서.

2개 다 합쳐서요. 지금 기존 4층에서 3층으로 줄어든 거죠?

그 부분은...

당초에 980억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신축 공사비가?

거기 그러니까 사업 전체가 150억...

150억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건축 공사 계약된 게 이제 89억 정도 되오고요. 나머지 이제 반값 자재 입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이 150억 정도 증액, 늘어났거든요. 그거를 지금 신축 끝나고 한꺼번에 리모델링하고 같이 공사를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모 사업 선정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1년도에 공모 사업 선정이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국비를 한 30억 이상은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향 때문에 신축 공사 먼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억 정도 사업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이제 도비가 한 5억에 나머지가 100억 정도가 이제 군비거든요. 지금 21년도에 우리가 도시재생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22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났죠?

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이 감리비만 편성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감리비만 편성해서 공사는 이미 발주가 됐으니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진행을 먼저 하겠다.

네.

그리고 나중에 소방서 신축 건물이 완공이 되면 소방서 이전을 통해서 기존 소방서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를 추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발주는 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축 공사 건물도 1년 이상 잡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1년.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한다 그래도 후년 뭐 3월, 4월까지 가야 마무리 단계 시점이면 내년 후반이면 소방서도 이전하게 되면 신축 공사의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착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 공사비까지 같이 예산 편성하지 그러셨어요.

우선은 지금 국도비만 확보된 것만 가지고도 신축 공사 진행하는데 그 정도 소화 능력이 되고 현재 또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책정을 하게 되면 집행 관계가 있는데 우선 국도비 먼저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군비 집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감리비만 먼저 선정해서 집행하면서 지나가면서 만약에 공사 진척 상황이 좋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감리비가 전체 공사비의 10% 정도 들어요?

지금은 더 듭니다.

감리비가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10% 이내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거기에 감리비까지 이렇게 전체 공사 금액의 10%까지 든다는 것은 감리 비용이 상당히 높은 금액 아닌가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생기고 그러면서 감리 시스템이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됐고, 통합 감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단법인 협회에 등록을 해서 설계서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받아야만 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규정대로 반영을 안 시키면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합 감리비 같은 경우에 보통 총공사비의 거의 25% 정도, 20%, 25% 정도 그 정도 지금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 그러면 발주가 반려되기 때문에 어떻게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기본 설계비하고 감리 비용이 20% 정도 차지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감리비만 거의 20% 정도 차지합니다. 20% 좀 넘을 겁니다, 통합 감리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재량권이 저희가 없어서 공사 규모라든가 기간, 여기에 따라서 감리비 요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투입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임의로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은 쪽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센터는 전체 완료가 되면 해체가 됩니다,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러면 추후에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 운영 같은 경우는 관리를 누가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현재는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통해서 운영 주체를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는 위탁 관계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된 사업이고 아직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면서 운영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으면 위탁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자체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신장 같은 경우 찻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마을합동조합에 위탁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공유재산 대부를 한 상황입니다.

대부를 한 거죠?

네, 위탁이 아니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566쪽 최하단에 보면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게 되면 3년 차에 걸쳐서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1,000만 원이 지원됐고 올해 24년도에 2,000만 원 지원했고 내년도에 마지막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라고 아까 말씀하셨길래. 지금 지역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부를 준...

아니, 공유재산 사용 허가요. 공유재산 사용 허가.

사용 허가를 주고 지금 이거는 운영에 대한 지원비는 도시재생 사업비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에요?

네.

3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사업 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주민 공모 사업 4,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도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역에서 지역의 단체나 이런 데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이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재 종합 박람회 개최했을 때도 프로그램 운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관련된 것을 주민 공모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목재 박람회 이런 사업들처럼요?

그러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과 같이 내년에도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저희가 공고를 내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면 각 단체에 의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신청하면 그걸 심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희망택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희망택시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저희가 월 8회 운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을별로.

총... 왕복 8회고 16회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에 지금 우리가 홍천군 버스 노선 개편 연구 용역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서 지금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들은 버스, 공영버스. 공영버스 노선에서 1km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마을만 해당이 되잖아요.

현재는 지금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의 거리가 1km 이상이 있는 마을로 선정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희망택시가 꼭 필요한 곳에만 마을에 선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공영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 보신 분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석하고 내면 농촌 교통 모델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노선버스 있는 데까지 면 단위에서 움직이고 나머지는 면 단위 소재지에서 읍까지 노선버스를 이용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버스 노선 개편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다 포함시켜서 방향을 설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별로 총운행 횟수가 몇 회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별로 왕복 16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지난해 자료로 확인해 봤더니 그 이상 되는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마을별로 왕복 16회입니까, 아니면 1인당 사용 가능 횟수가 16회입니까?

마을별로입니다.

마을별로죠?

61개 마을에 마을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전체적인 배정 양이라고 할까요? 운행 횟수를 다 못 채우는 마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 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용을 많이 못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읍면하고 각 마을하고 다 문서를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라 하다 보니까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된 부분이고 추가로 이게 아마 홍보가 더 되면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보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 운행 버스에 대한 노선 개편을 통해서 공공 운영을 이용할 수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581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581쪽입니다. 환경과 2025년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320억 8,000만 원보다 약 27.1%인 8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 보전 분야에 1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명예 지도원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상단 부분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 2,400만 원, 환경 감시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감시대의 경우 금년도 긴축재정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13명을 운영하였으나 25년도에는 군비 추가분 사전 확보 및 평년 수준인 5월부터 9월까지 15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 보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보상 시기가 3분기 이후인 점을 감안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참고로 금년도 예산액은 2,200만 원이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연도별 신청 편차가 큰 사업으로 25년도 신청 추이를 감안하여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83쪽 상단입니다. 생태교란종 퇴치 사업과 관련 인건비 2억 9,600만 원, 제거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및 밀렵 신고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불법엽구 수거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로 400만 원, 부상 야생동물 구조에 따른 기타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상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포획 포상금으로 4,500만 원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 처리에 따른 GPS 임대료, 냉동창고 임대료 및 방역물품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3,100만 원,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상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인건비 3,100만 원, 일반운영비 4,800만 원, 기타보상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면 달가람길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사업 완료 예정으로 25년도 탐방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3,600만 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맑은 물 보존 분야에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상단입니다. 수질 검사 수수료 및 친환경 에너지 타운 홍보물 제작, 가축분뇨 업체 조사 등 사무관리비 2,8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및 공공요금, 악취 측정기 운영 등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 바이오 가스 지원 사업비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 홍보 및 이동, 수리 등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비 900만 원. 587쪽 상단입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 철거 및 소규모 개선에 따른 시설비 4,100만 원과 비상벨 설치 및 이동 화장실 이동, 설치에 따른 자산 취득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2,400만 원, 행락지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 사업비 1억 원, 공중화장실 방역 소독 등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지원에 따른 경상 보조 사업비로 2,800만 원을. 588쪽 상단입니다. 수질 측정망 하천수 시료 채취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 식재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및 수중생태모니터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공공운영비 3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수선 유지에 따른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9,8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서 생산되는 액비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농가별 맞춤형 액비 컨설팅에 따른 연구 개발비 1,900만 원, 퇴액비 자원화 시설 생산 설비 개선과 긴급 수선에 따른 시설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 오염도 수수료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상단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대비 장비 임차료 및 시료 채취에 따른 유지관리비, 골프장 주변 하천 시료 채취 업무 대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운지구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집중 관리 사업에 따른 위탁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배출 시설 점검에 따른 안내물 발송과 물품 구입,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관리에 따른 단속 및 계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신고 미만 배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액상부숙질 보관 용기 및 비닐덮개 구입과 부숙 촉진제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질 개선 분야에 5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배출 오염시설 검사 수수료 및 환경 측정기기 유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업무용 차량 관리 및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납부 등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2014년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기환경 업무용 공용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상단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200만 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는 녹색성장 운동 교재 및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운동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제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위탁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탄소 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보상금 700만 원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상단입니다. 전기자동차 244대 보급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로 32억 3,800만 원과 환경과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기 이륜차 18대 보급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상단입니다. 수소 전기자동차 10대 보급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매연 측정 차량 파손 배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486대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 3대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20대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 통합차량 LPG 전환 사업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상단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사용료 및 대기 측정소 유지·관리,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 환경 시스템 운영 등 일반운영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미세먼저 불법 배출 감시 지원에 따른 인건비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홍보 및 물품 측정 장비 유지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상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규제 악취 저감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비용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증 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52대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상단입니다. 군 소음 보상과 관련하여 지역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 운영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비로 900만 원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 사고 대응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 관리 위원회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 28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따른 환경 관련 대책 청소 관리에 따른 인건비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중간입니다. 국토 대청결 집단화 쓰레기 수거 처리 등 사무관리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 내용 중 폐기 약품 수거함 설치는 신규 정책으로 폐기 약품의 효율적인 회수와 처리를 위하여 수거함 21개를 구입,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와 약국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차량 유지비 및 대형 폐기물 시스템 유지·보수,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전용 회선 및 유지관리비 등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 영농 폐기물 수거 운반 및 처리,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시설비 2억 2,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상단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20대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업무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발생 억제, 생활 유해 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가로청소 대행업체 평가 등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민간 위탁금으로 9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보급 및 관리와 관련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종량제 봉투 제작에 따른 재료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및 폐용기 등 운반 비용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과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RFID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상단입니다. 재활용품 교환 운영에 따른 민간 경상 사업비 1,500만 원과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교체 및 설치 180대에 따른 시설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및 16년도 등에 설치된 업체 제품에 대하여 유지·관리비 과다 및 해당 제품의 메인보드 설치 업체 도산으로 향후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신속하게 교체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 유지·관리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설치 면적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5년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기존 회수로봇이 보급되지 않은 7개 면적에 페트와 캔 등 각 1대씩 보급, 총 1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보상에 따른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환경 교육 규제 및 홍보물 강사 보수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1,400만 원과 강사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군은 현재 6명의 강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601쪽 상단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6,300만 원을,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에 따른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비 지급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상단입니다. 석면 비상 정도 측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8,300만 원과 매립장 침출수 처리 개선 사업으로 가압부상 및 1일 100t의 교반 공정 추가에 따른 구역 4,000만 원과 양덕원 비위생 매립지 2만여 t의 폐기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3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에 따른 민간 위탁 사업비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작성 명세서에 대한 제3자 검증 기관의 적합성 검토에 따른 목표 관리제 검증 수수료 900만 원과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관리 등 통합 환경 허가 사후 관리비용 1,2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수도 및 전기요금은 5억 1,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계획 수립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 원가 산정에 따른 연구 용역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리설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금 6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 및 선별 능력 이상 반입된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 10억 원과 소각 2호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설계 용역 2건과 공사 1건 등 시설비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에 따른 공기관 위탁 사업비 2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하단 퇴액비 자원화시설 하수 찌꺼기 반입 사용료에 12개 분야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세출 예산안 설명하신 과장님 중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하신 건 제외하고 제가 594쪽 어린이 통합 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혹시 신청받았습니까, 각 학원이나 이런 데에?

그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차기 연도 보통 선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신청은 몇 대나 했어요?

지금 이 부분은 1대 신청한 걸로...

아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시설에서 우리 군에 해달라고 요청한 게 몇 대나 돼요?

현상태 신청 들어온 건 1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된 부분이고요. 현상태 저희도 의아스러운 게 신청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LPG 차량이 일반적으로 연료비 절감은 되긴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운행에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염려하는 부분도 다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 통합에 지원되는 우리 환경개선 지원되는 건 이것뿐인가요, 300만 원?

현상태는 그렇고요. 만약에 거기서...

금년도에는 몇 대나 신청했어요, 금년도에?

금년도 상세 데이터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5~6대 이렇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원래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까?

현상태 저희가 앞으로 추가 홍보해서 더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상태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꽤 여러 대 신청했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대뿐이라서. 그러니까 조기 폐차하기는 아직 기간이 안 된 차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더 바꿔서 쓸 수 있는 차들도 있고 그런데 달랑 1대의 예산이라서 걱정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추경에 사실 지원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어느 정도 급한 시설 개선은 다 됐습니까?

지금 급한 시설 개선은 다 되어 있고 이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상태 총체적으로 어차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초에만 3개 분야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예 전면 개보수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화를 하려고 땅도 사놓은 부지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액비 생산을 그래도 계획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소매곡리 주민들하고 법인하고 협의하셔서 지하화가 가능한지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도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에 일부 포함해서라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전에 꼭 주민들하고 사전 설명 좀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추진해야 이 사업을 하기에도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하는 건 해당 팀장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나가서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서 액비 보급하고 있잖아요, 농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더 지원할 건 없습니까?

현상태 이제 저희 대형 차량이 있는데 그거를 관리, 이전을 추진해서 거기에 하게 되면 이제 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운영비에 태워서 그렇게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액비 운송하는 업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좀 더 아무래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요. 생산하는 데서 계획을 잡고, 배차 계획도 잡고 그래서 해야만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만 가까운 데, 먼 데 관계없이 다 배송이 되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이거 왔다 갔다 질문해서 불편하실 텐데 슬레이트 처리는 감액이 됐어요. 왜 그렇죠?

그거는 뭐 예산...

국비가 작게 내려와서?

의존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게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게 줄었긴 하지만 현상태 슬레이트 처리하는 거 비례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해마다 해도 이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상태 금년도 슬레이트 건물 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상세 건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한 4,4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2030년도 그 이후까지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가구주라든가 주택 소유자가 있는데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셔야 해요, 이거.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잖아요. 30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할 때 홍보를 더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600쪽에 생활 쓰레기 줄이기 환경 교육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참 좋은 교육인데 여기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교육기관, 또는 유치원 같은 데에 하고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마을을 잘 관리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또 여기 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수적으로 효과는 서서히 발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우선 선행이 돼야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쓰레기 발생을 안 시키려고 하고 또 장 보러 갈 때도 비닐봉지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이런 게 생활화가 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인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도움을 드려서 정말로 자원의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과 홍보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582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라고 해서 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2,200인데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되는 것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 보조 비율 기준에 따라 맞춘 부분이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증액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 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맞춘 부분이고요.

그러면 현재 도비 매칭 때문에 지금 줄인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야생동물 피해보상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기는 하죠?

야생동물 그쪽이 아니고요. 그쪽은 재해 쪽만 하고.

재해 쪽만.

이 부분은 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농정과에서?

네, 농작물 재해보험상에 저희가 볼 때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항목이 들어갔으면 저희도 수월할 거고 오히려 예산 절감이 들 듯 하지만 그게 현상태 빠져 있고 국내 보험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 단위 쪽으로 가면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작아서. 지금 작년도에 2,200으로도 감액이 됐는데 추경에 어느 정도... 작년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예산이.

금년도에도 양이 많아서 전액 지급하지 못했고요. 어차피 예산 범주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감액된 사례가 있는데 이게 현상태 2,200으로는 부족한 부분이고 대략 4,000~5,000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천군에서 기존 고소득 작물인 인삼이라든지 산양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배제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에서부터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 해서 현상태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는 산양삼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고소득 작물이 다른 데에 보조를 받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 차원이 돼서 현상태 2,200보다는 상향해서 대략 4,000, 5,000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겠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 울타리 치고 안 치고의 관계에 따라서도 보상이 또 가야 하겠지만 그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그냥 일반 옥수수라든가 이렇게 어떠한 재배를 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그러니까 도비하고 매칭된다고 하지만 추경이라도 많은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4,000~5,000 정도를 추경에서 확보해서 그 금액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5,000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면 단위에는 피해가 많거든요.

피해는 많은데 이제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500만 원이 한도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구당일 거 아니에요. 1인당. 1인당인데 면 단위에는 산 밑에 있는 농작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좀 많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 헤아려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쪽 보면 여기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영농 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은 kg당 20원 해서 2,3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공동집하장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선정은 안 된 거고요. 현상태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 기준대로 세워진 거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집하장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금년 어려운 부분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이전 연도에 받아서 선정하고 추진하는데 추진하더라도 마을 대표자가 바뀌거나 해서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을별로 면 단위 가면 폐비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로 못 나오고 여기 있지만 오기 전에 마을에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많이 해 줄 때를 바라고 있거든요, 집하장을. 그런데 집하장이 거의 면별로 가면 마을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하는 게 지정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정은 안 됐고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별로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고요.

읍면별로. 그러면 면별로 1,500만 원 한 군데 시설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나요?

일단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다 그러면 1개소 아니면 규모가 상당히 작다 그러면 2개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공동집하장 쓰레기 할 때는 600만 원의 한계에서 울타리 쳐주고 하는 거 그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건지.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거에서 규모가 크다 그러면 1,500만 원 한 군데에 다 줄 것인지, 아니면 1,500만 원을 몇 곳에 나눠줄 것인지 궁금해서.

규모가 크다 그러면 어차피 1개소 제대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홍천군에 공동집하장 설치된 건 개소 수가 102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별로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대신 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마을에서 어느 정도 공지라든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확 확장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이 예산 갖고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부지 확보의 적정성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도 집하장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저희도 수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을에 가서 전달할 때 혹시 마을에서 토지를, 이 부지를 어느 정도 임대를 한다든가 임대를 해서 우리가 자리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원하면 그렇게 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3쪽이요. 소각장 관련해서 가연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연성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했지만 이게 크게 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상태 지금까지 처리된 게 3,500t 거의 이 정도 됩니다, 현상태요.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2차 추경까지 해서 한 8억 5,000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지난해 2차 추경보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약간 가연성 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이라는 게 어떤 폐기물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될까요?

일단 탈 수 있는 부분이 다 될 수 있고 일단 폐목재라든가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더라도 소각장에서 용량 이상 태우는 게 과부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외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위탁으로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외부 위탁으로요.

외부 처리요.

그러니까 가연성 폐기물이 관내에서 수집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소각장 내에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위탁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내 소각장에서 이렇게 1호기, 2호기 자체로도 다 소화를 못 해요?

그렇게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기 합해서 48t이기는 하지만 그 48t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략 90% 정도나 85~90% 운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또 이제 시설이 노후화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200억... 아, 28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전체 예산이 한 200억...

300억에서 조금 빠집니다.

300억에서 빠지죠. 지금 이 사업 비용은 그러면 어떤 사업 비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상태 여기까지는 이제 부분적인 설계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비용인가요?

네.

지금 예전에 이 부지와 관련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대상 부지를 어디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실시 설계를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현상태 이 사업 부지상으로는 예전에 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그 아래 부지하고 여기하고 둘 중 한 곳으로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상태 꼭대기의 부지는 차량이 진출하는 통행로 자체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기보다는 따로 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기본 사업비 자체가 평지 기준으로 계산된 사업비이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인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기존에 있던 시설 옆에 할 경우에는 토목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판단됩니다. 만약 토목공사비가 50억이나 60억을 넘어선다 그러면 이 아래 부지에 하는 게 예산 면에서는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사업 부지를 명확하게 확정을 짓고 나서 실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회 간담회 통해서 다시 어떤 내부적인 여건이나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도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초 예정 부지에 대해서 소각장 건너편에 태양광 시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지 태양광 설치 시설을 이전을 통해서 그 부지에 한다고 하더라도 토목공사 비용이 그렇게 과다하게 많이 발생이 되는가요?

현상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설계, 발주한 건 아니지만 저희 토목직 공무원한테 개략적으로 전달했을 때 상당히 많은 토공 비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개략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추후 발생될 비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을 통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599쪽에요. CCTV.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장소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된 게 있나요?

이동식은 장소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사안이 발생할 때 이동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위에 거는요. 감시용 CCTV 신설은.

이 부분은 고정용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상태 위치 확정됐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런 쪽에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도 불법 투기가 있어서 제가 적발 아닌 적발을 해 봤는데 이런 고정식 CCTV 같은 경우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번호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소 존재해서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보면 요즘 쓰레기 불법 투기와 상당히 많은 양의 불법 투기를 야적을 해놓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마을 곳곳에 불법 투기 금 막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해당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들이 제발 CCTV 좀 하나 설치 좀 해달라. 그러면 불법 투기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군에서 군비로 CCTV 설치를 못 하더라도 마을 자체적으로도 CCTV를 설치하겠다는 마을도 있고 실제 CCTV를 설치한 마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어떤 저촉사항은 없나요?

개인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상 법령 저촉되는 부분은 판단할 수는 없고요. 현상태 저희가 이동식 CCTV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고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현상태 문제는 없고 저희가 단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현상태 이동식 CCTV 같은 경우는 영상이 전송되는 게 아니라 그 기기 자체 메모리에 저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은 적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군에서 이걸 설치하더라도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상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각 면에서, 마을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추가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효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현상태 20대뿐만 아니라 더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남궁은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12억 1,451만 3,000원에서 21억 3,744만 5,000원이 증액된 133억 5,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비 26억 6,618만 9,000원, 도비 13억 4,613만 2,000원, 군비 93억 3,9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의 토지 행정 실현에 전년도 예산액 16억 6,822만 8,000원에서 5억 5,389만 원이 증액된 22억 2,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신속 정확한 토지 행정에 전년도 예산액 16억 8,500만 원에서 2,540만 원이 증액된 19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개별 공시가 조성에 1억 3,000만 원, 개발 부담금 부과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전 부동산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진 지적 행정 추진에 전년도 예산액 2억 8,635만 원에서 8,165만 원이 감액된 2억 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기준점 관리 및 성과 검사에 6,110만 원, 지적공부 관리에 5,300만 원, 지적 관리에 9,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공간 정보로 전년도 예산액 3억 492만 원에서 1억 5,539만 원이 증액된 4억 6,0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도로명 정책 추진에 7,551만 원, 도로명 건물 번호 부여에 2억 5,000만 원, 그중 노후건물 번호판 일괄 정비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에 3,258만 원, 공간정보 업무 운영에 1억 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유지 관리는 전년도 공공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 땅 반듯한 지적 행정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안에 9억 845만 8,000원에서 4억 5,475만 원이 증액된 13억 6,3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2억 9,747만 원을, 자체 사업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10억 6,5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 생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2,499만 9,000원에서 9,200만 원이 증액된 5억 1,6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주거 환경 개선에 2억 2,699만 원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 검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복지 향상에 전년도 예산액 88억 9,700만 원에서 15억 2,218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1,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전년도 예산액 27억 5,320만 원에서 5,099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주거급여 국고에 전년도 예산액 27억 4,300만 원에서 3,274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7,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하단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2,8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61억 4,380만 원에서 14억 7,129만 7,000원이 증액된 76억 1,4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금자리 주택 관리에 2,730만 원, 주거 약자 주택 개량 사업에 2,460만 원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2,260만 원을,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입니다.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60억 원에서 14억 3,449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3,4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건은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 북방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에 200만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429만 5,000원에서 3,06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3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력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266만 5,000원에서 3,10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6,1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로 3,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인력 운영비는 지적재조사 공무직 1명이 감소되면서 3,818만 원 1,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97쪽입니다. 2025년도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0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은 전년도 예산액 2억 5,0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8쪽입니다.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3,0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 운영비는 4,800만 원이며 반환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450만 원에서 1억 1,555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607쪽부터 617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95쪽부터 898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12쪽 중간쯤에 바른 땅 반듯한 지적 행정 있잖아요. 여기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아, 내년도에는.

내년도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면 단위를 지정해서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있죠.

내년 새로 시작하는 데는 4개 지구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데는요?

6개.

그러면 6개 지역이라고 하면 면을 말하는 건가요?

한 면에도 보통 중화계 1, 2지구처럼 그렇게 지구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게 이게 집단 주거 지역으로 주택이 많은 지역 이런 데를 우선해서 하나요?

지적재조사는 저희가 이제 지적 쪽에서 별도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개발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불부합지로 민원이 많다든가 이런 걸 우선으로 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판단해서 그냥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국토부 프로그램에 그러한 순위들이 이제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순서들이 나옵니다. 국토부에 이제 지적 재조사 관련한... 그래서 전체의 대한민국 불부합지가 거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고 있고 할 예정이고 저희도 이제 20%도 아직 못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내 땅인 줄 알고 사신 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좀 그런 데를 우선해서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1순위, 3순위를 저희가 이제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권한이면 되겠죠.

근데 제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