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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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리며금일의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기획경제실중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의「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지난금요일기획경제실의제안설명을청취하였으므로곧바로일괄하여질의‧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예산안페이지그리고답변자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또는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부탁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고용노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39쪽에‘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이것세부내역주시고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서프로그램운영하는내용과상담사4명이한일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기업경제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8쪽에창업보육센터가있어요.여기에서언제부터이것이시작되었는지하고지금현재연성대학교는B등급이고안양대학교는C등급으로예산미지원됐다고하는데얼마동안언제부터시작되어서지원을해왔는지와지금현재B등급인상황,자세한내역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66쪽,공유재산유지관리비로나가는게있어요,토지와건물.언제부터관리해왔고현재상황은어떤지세부내역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7쪽에성실납세자선정‧지원이요,매년꾸준히증가되고있다고하는데얼마전에조례도개정됐죠.이렇게많이되는데우리랑비슷한인구의타지자체비교대조할수있는,얼마큼지원되는지비교대조할수있는자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노동과요. 예산안139페이지요.‘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24년도실적,예산집행내역자료제출바라고요. 윤경숙대표님하고이것은아마겹칠거예요,2개가다.‘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24년도사업실적과집행내역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140페이지,‘대학생행정체험연수’운영실태.이게아마100명이면여름방학,겨울방학으로나눠지는것같은데요,이것자료제출해주시고요.예산하고집행액이에요,집행액.금액만주시면돼요,통째로.그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노동인권센터교육장확장공사.교육장평수,공사내역,집행내역및교육장집기류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사회적경제기업발굴‧육성및컨설팅’24년도실적자료제출바랍니다. 기업지원과예산서153페이지,스마트공장구축종합지원사업계획서제출바라고요.지금제가보기에이것은대도시그러니까광역시나충청북도에서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우리경기도에서시군단위에서우리처럼지원사업을하는시군이몇개인가그것도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예산서154페이지요.전통시장구축종합지원사업중전통시장및상가활성화지원사업이약3억2천이편성이돼있어요.그것집행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서156페이지,소상공인컨설팅및창업지원.사업실적과성공사례가있다면자료좀제출바랍니다. 예산서161페이지‘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선정기준과’24년도사업실적자료제출바랍니다. 회계과.166페이지,‘공유재산공제보험료’증가사유및보험배상받은회가몇회인가이것자료3년,제출바랍니다.3년간자료제출바라고요. 168페이지,401시설비및부대비가약8억8천200만원정도가삭감이됐어요.시설유지하는데지장은없는지전년도비교표와자료제출바랍니다. 세정과,’24년도대비20퍼센트이상증액된사업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서179페이지,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전년도보다200퍼센트정도가삭감이됐는데삭감된사유자료제출바랍니다. 징수과,2024년대비20퍼센트이상삭감된사업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24년도만그렇게해주세요. 농수산물관리소,지금현재운영을앞으로향후어떻게할것인지그다음에보상문제는지금어디까지협의가되고있는지그다음에청과상가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한안전점검은괜찮은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고용노동과부터시작하겠습니다.아,고용노동과시작하기전에전부서에사전에자료요청드렸던게있고요,앞선부서들하면서아마도내용들이조금씩바뀔수도있습니다.그래서작성해놓으신자료를그대로갖고오시지마시고꼭자료한번더확인하시고가져다주시기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140페이지입니다. ‘대학생행정체험연수’일반보전금대학생취업특강강사수당관련해서3년간강사현황과인재개발원기준강사의어디에포함되는지그리고만족도조사가있다면만족도조사결과반영되었는지여부도함께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노동단체육성지원’중에,142페이지입니다.시설비노동복지회관시설물유지관리인데요.2023년,2024년유지관리내역과사진그리고업체,금액,날짜제출해주시고요.’25년에는어떠한시설물을유지관리할것인지도함께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노동인권센터운영지원,143페이지입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교육장확장공사.교육장확장의필요성그리고’23년‧’24년교육현황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다음교육장집기구입관련해서집기의세부내역들그리고각각필요성,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노동인권센터5층임차보증금산출내역,산출기준도함께요청드립니다. 다음계속해서고용노동과. 지난행감에서노동인권센터에각각지적사항들이있었습니다.관리감독부서에서바라보는지난행감지적사항들에대해서개별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와향후개선방안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계속해서143페이지,‘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관련해서’23년,’24년사업실적과도비가내려오는데에관련해서공문들경기도에서보내온것,우리가제출한것함께공문제출해주시고요’25년사업계획도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관련해서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인데요.’23년,’24년사업실적과국비가전액삭감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관련해서타지자체에서는이사업을어떻게하는지와안양시에서이사업에대한계속적으로하는것에대한필요성과입장,향후계획,그러니까국비가삭감된것에대한부서의입장도함께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146페이지,‘사회적경제우선구매확대’관련해서사회적경제우선구매직원교육했는데요.이것도강사현황,최근2년동안강사현황과교육실적그리고필요성그리고사업전후성과.그러니까직원들대상으로교육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교육으로인해서사회적경제우선구매가얼마나확산되었는지또이사업을계속해야되는이유도함께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행사운영비관련해서사회적경제창업교육지원도마찬가지입니다.’22년,’23년,’24년집행실적과향후필요성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인데요,기업경제과는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행감에서지적되었던미디어아트관련해서2025년에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해서상세하게운영계획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산업진흥원인데요. 산업진흥원도예산안에세출예산안만있습니다.안양시에서받는전입금에대한세출예산만있는데요자체적인세입이있을겁니다.그래서2023년세입과관련해서,결산기준입니다.2023년세입과관련해서지출은각각어떻게하였는지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25년세입예산안과’25년자체세입에따른세출예산안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공유재산관리인데요.안양역지하쇼핑몰상하수도요금5천400만원있습니다.이5천400만원산출근거와’23년그리고’24년증빙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지원도마찬가지로,이것같은경우는‘회계연도독립원칙에어긋났다’라는본위원의발언이있었는데요,이것과관련해서올해사업을할때내년6월까지했던사유와그렇게하면어떤문제가있는지그리고’25년예산안에는어떻게반영되었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167페이지,청사유지관리내상하수도요금이있습니다.여기는9천800만원인데요아무리봐도안양역지하쇼핑몰과우리안양시청청사비교했을때안양역지하쇼핑몰상하수도요금이과하게책정된것아니냐생각이들어서이것도같이질의드리는데요.상하수도요금9천800만원되는금액에대해서산출근거와최근3년간운영현황요청드립니다.그리고안양역지하쇼핑몰관련해서는거기에식당들이있잖아요.식당들은아마상하수도요금을별도로낼것같은데,화장실만들어가는데5천400만원이과하지않은지에대해서도함께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168페이지,시설비내청사내각종시설물유지관리3억원있는데요.최근3년간집행실적과내년에집행예정될사업들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세정과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과는상관없이지난기업경제실장님께TF관련된내용들도여쭤봤는데요.세외수입과관련된총괄부서로서세정과에서는지금안행국부터우리기획경제실까지세입관련된자료를다만들어놨을거예요.그래서그것을한번다보신다음에세외수입총괄부서의입장그리고개선방안에대해서상세하게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그동안어떤문제가있었는지도함께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139쪽이고요.신중년사회공헌활성화사업,안양시거주신중년175명사회공헌활동사업,활성화활동지급세부내역과이분들이하시는일,활동범위자세히좀주시고요기대효과도주십시오. ‘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세부내역서주시고요.사업추진계획서,목적과추진배경같이주십시오. ‘시‧군일자리센터운영’이있어요.사업상담시인건비및이분들이하시는일그리고사업전반에대해세부내역과추진경과,실적자료제출해주시고요. 또‘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이있습니다.사업세부내역,창업기업선정과정,배경주시고요.사회적기업육성으로지원해서일자리창출이어느정도됐는지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기업경제과이주빈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체험부스운영’예산153쪽이고요.사업추진계획세부내역과사업비산출내역,장비전시로기대효과,추진배경,사업체험부스사진있으면같이주십시오. XR기기부품모듐시험제작및사업지원에대한것입니다.사업량세부내역과산출내역주시고요.자료에사업비내역을그대로자료로좀주십시오.관내XR,융합산업기업에대해서기술산업,기술로인해우리안양시가얼마만큼관내의업체들이효과적으로이전효과가됐는지또이기대효과는무엇인지,앞으로시의방침은무엇인지XR전반에대해서자료좀주시고요.XR에대한사진있으면몇개좀같이첨부해주십시오. ‘전통시장및상점가이용증진’예산안154쪽이고요.전통시장활성화계획과사업비사업별산출내역,전통시장이용증진활성화도모추진과정,추진배경도한번주시고기대효과도같이주십시오. 기업경제과계속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맞춤형소상공인교육콘텐츠영상제작이있습니다.교육콘텐츠영상제작세부내역과제작비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영상콘텐츠제작’23,’24년도자료제출해주시고사진그리고기대효과,추진배경자료제출해주십시오. 우수상품전시유지관리가있습니다.사업산출세부내역서주시고요기대효과,추진배경도같이주시고상품을전시했던사진있으면자료제출해주십시오. ‘중소기업기술닥터사업’이있습니다.사업추진목적,40개소전년도사업과사업량세부내역자료주시고요.회사특화성특화별내역무엇인지자료주십시오.사진도첨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이고요.안양역지하쇼핑몰에스컬레이터8번출구유지보수가있어요.사업비세부내역,추진내역자료주시고’24년도에도추진했던내역같이한번첨부해주십시오. ‘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이있습니다.사업세부내역과산출내역주시고요.추진실적,전년도한2년치한번주십시오.추진실적같이주십시오. 혹시안양역일원에메타볼이있는데메타볼관리계획,여기에대한부서는누구인지,세액은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거기도한번같이주십시오. 예산안166쪽이고요.‘안양역지하쇼핑몰에스컬레이터유지보수’가있습니다.사업비세부내역과’24년도사업추진결과,보수내역,고장난건에대한사진좀있으면같이주십시오. 안양시청사소독업체자료제출3년치해주시고요,금액표기해서주십시오.견적서도같이제출해주시고요. ‘청사조경수방제소독’이있습니다.167쪽이고요.사업량,사업비산출내역,조경수선정업체3년치자료주시고요,소독방제사진6장같이주십시오.업체견적서도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청사위생기기,비데점검수수료있습니다.시청및의회청사에화장실32곳,점검비데89개소시설내역서주시고요.업체들3년치수리‧보수내역‧점검,있으면자료제출해주시고사업체별사업자사본도같이첨부해주십시오. ‘청사내각종시설물유지관리’가있습니다.3억사업비있고요.산출내역,목표별자료제출과청사관리’23,’24사업추진내역,업체표기해서주십시오. 청사내조경수정비가있습니다.사업추진세부내역,추진실적,추진배경,기대효과자료주시고요. 청사시설물성능점검용역이있습니다.사업비산출내역3억3천만원,3천100만원이죠.같이좀주시고요.청사내기기관리자가있는지,관리자가있다면관리자운영현황표같이좀주시고요.몇분이어떻게하는지한번보고싶습니다. 어떻게,농수산물윤진한소장님.많이정리가좀돼가고있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많이정리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많이바쁘신데제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청사소독’화장실,하수구,폐수처리장,쓰레기장,도매시장전역에대해서청소,방역,쓰레기처리,방역결과자료제출해주시고요.방역처리업체전년도’24년도처리결과,업체사업자등록등이런것을좀주시고요.농수산물수산동,청과동,야채까지마찬가지입니다.청소업체관리내역,청소하시는분피복지원세부내역과사진도같이제출해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보수면에서사업량,사업비산출내역,누수긴급보수내역과추진세부내역자료주시고요. ‘도매시장노후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사업비산출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 ‘도매시장청과동지붕개선공사’가있고요.청과동지붕보수공사할세부내역.업체선정됐나요?혹시됐다그러면견적서같이주시고요.사업비산출내역과자료주시고요사진도좀첨부해주십시오. ‘도매시장건축물관리점검용역’이있습니다.세부내역과사업비산출내역,「건축물관리법」제13조,같은법시행령8조자료제출해주십시오. ‘도매시장관리동옥상방수공사’가있습니다.사업량,사업비산출내역주시고도매시장관리동옥상방수공사실시한적있는지,최근있다그러면언제했는지자료제출해주시고요사진도2장만주십시오. 기계실장비유지보수가있습니다.사업량,산출내역.그중에서펌프,상하수도배관보수내역과공중화장실내각종시설보수내역자료제출해주십시오.자료는3년치주십시오.견적서주시고사진도좀주십시오. 기계실성능점검용역이있습니다. 사업세부내역과성능점검용역처리결과2년치자료제출해주시고처리결과가있는지같이좀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농수산물관련상가식자재도매시장있죠.바로청과동옆에있는겁니다.식자재도매시장입찰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 입찰시점포입찰된상점가명단좀제출해주시고요.입찰시무한경쟁입찰로알고있는데입찰금액자료제출해주시고상점가관리방안,향후처리방안또앞으로어떻게관리를할것인지자료좀주시고요.주민의민원이있다그러면그민원이무엇인지도같이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고용노동과. 노동인권센터예산안증액에대한구체적인사유랑전년도비교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요,교육장확장공사관련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신사항에대해서최대한구체적으로답변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지난행정사무감사때청년일자리창출종합계획관련해서내년도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12월에계획을수립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관련해서행감이후에추진사항어떻게진행하고계신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매타버스체험존향후추진계획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고요. ‘안양시민맞춤형소상공인교육콘텐츠영상제작’사업이있는데요,사업에대한세부추진계획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골목상권,상권바우처사업이감액됐는데요감액사유구체적으로서면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전통시장이나상점가에대한상권바우처사업이안보이는것같은데내년도에편성이안됐나요,과장님?제가못찾는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3억2천이편성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편성되어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것관련해서그러면상권바우처사업그전체‘상점가,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전통시장’전체포함된그관련된자료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기업대표경영역량강화세미나’사업이있는데요,추진배경구체적으로작성해주시고요.여성벤처기업연합회회원명단과정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디지털콘텐츠기업성장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예산이편성됐는데신규예산편성사유제출해주시고요.부서에서직접운영하는또는산업진흥원에서하고있는해외지원사업들을전체적으로리스트업(list-up)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나머지부서들은요우리다른위원님들답변서보고제가함께질의드리도록할거고요. 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서제가어제저녁에도다녀왔었는데늦은시간까지굉장히고생이많으시더라고요.우리윤진한소장님과관리사업소우리직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해주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회계과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행감때푸드트럭관련된질의가있었어요.그런데과장님께서2023년에푸드트럭내용을확인하지못하였다라고말씀을해주셨어요.그것관련해서그푸드트럭이진입했던부서가있잖아요.그해당부서하고얘기가됐나요?된게있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올해가아니라,

채진기위원

작년이죠,작년.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작년축제.

채진기위원

네,네.아무튼관련해서규정상에어떤미비점이있었는지하고향후관리계획방안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몇가지만좀드리겠습니다. 다중복되는내용이긴할텐데사업위주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신중년,여성,베이비부머,청년,청소년,취약계층총일곱군(群)에해당하는일자리사업을각사업별예산,연간수혜인원,향후취업성과정리해서표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노동복지회관시설물유지관리’비용사용내역3개년치,많으시면’23년도,’24년도2개년치만부탁드리고요.’88년도에건축됐다고되어있는데1층에어린이집도있고안전이걱정돼서질의드리는거니까건물현황까지같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노동인권센터전자결재시스템그리고70페이지교육장확장공사관련해서원인에대한상세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노동인권센터가보조금지원단체로돼있는데아,보조금지원법인으로돼있는데전자결재시스템을도입하는이유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4차산업혁명체험부스운영’관련해서2개년치프로그램내용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전통시장및상점가이용증진’관련해서왜묶어서예산이상정됐는지부서입장및공공운영비부분,부서입장주시고요그리고공공운영비부분그리고활성화지원사업부분각시장별로’23년도,’24년도지원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24년도실적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14페이지에지역화폐운영및할인율관련경기도지침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따른예산수립계획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밖에없는내용이긴한데미디어파사드(mediafacade)연말조명경관사업등공공운영비절감에대한부서의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청사내보행료정비공사’굳이필요한가에대해서부서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31페이지에‘사무용책상등구입’사업이있는데지하층,3층,6층회의실가보면안쓰는책상,의자무수히쌓여있습니다.내구연한에따라서교체하는건지부서의견및산출내역에대한각각근거및필요성제출부탁드리고요.제품별구입희망하는제품들이있으시잖아요?네,입찰가격.입찰이아니고조달청가격이겠죠,나라장터가격이겠죠?제품가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질의좀드리기가민망하긴한데자료제출만해주셔도되니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상인분들과협약체결한내용,협약서그리고구체적인지원내역자료1부부탁드리고요. 그리고218페이지,청과동지붕개선공사관련된예산이있는데이부분혹시다른목적으로돌려쓸수있는지.폐기물처리든관련된내용으로변경사용가능한지에대해서부서검토내역1부부탁드리고요.그리고임시시설건축후사용료등에대한정산그리고집행내역,집행계획이죠.집행계획1부부탁드리고,기존계약자중에서해지요청하는분이계신지에대한것도그냥간단하게있으면있다,없으면없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괜찮으시겠습니까,실장님?15시로할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14시,

이동훈위원장

그러면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답변서가제출된답변은서면갈음으로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회의답변순서는세정과,징수과부터시작해서순차적으로답변서도착하는대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선연석세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10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답변서준비하신세정과를포함한지금아직도답변서작성을하고계시는기획경제실소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좀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별세외수입현황보고있는데요.우선은여기작성을해주셨어요.’22년도까지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그외수입에포함하여편성하였으나’23년부터별도편성함이라고돼있어요.이게224-05기타수입으로돼있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23년에이게세목이생긴거예요,아니면그동안우리가빼먹었던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전에도있었는데요,단지그외수입으로분류했다가’23년부터분리해서다시세입계상을하였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세정과에서이것을놓치고있는데다른부서한테또얘기하기도참그런것같아요.224-05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이라는비목이있는데세정과에서이것을빼먹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빼먹은것은아니고그외수입에포함,

채진기위원

그외수입에는포함돼있는데이비목이있는데여기다안넣었다는거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이참,머리가아픕니다,이게.어떻게받아들여야될까요?비목을만들어놓는이유가있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그비목에넣지않았다.안타깝습니다.향후에는이런일없도록.이게매해바뀌잖아요,기준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매해추가되는것도있고그런건데,이런것들빼먹으면절대안되는곳에서빼먹어서좀아쉽다는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이제’23년것한번보겠습니다.크게차이가나는게지금징수교부금수입에서꽤차이가났어요.예측했던것과약34억정도가차이가나는데이것을결손이라고말할수있는건가요?’23년징수교부금수입.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결손이맞죠.

채진기위원

결손이라고볼수있는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때34억정도가차이가났던이유는왜그럴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이것은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그질의하고일맥상통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저희가’21년도,’22년도초까지코로나로되게경제가어려웠잖아요.그러다가’22년도에부동산가격이급락하기시작합니다.그러다보니까도세는부동산가격하고직결되거든요,취득세같은경우에.거래량도줄고부동산가격도떨어지다보니까취득세가굉장히많이줄었습니다.저희징수교부금이라는게도세3퍼센트만큼저희가받는거거든요.원래경기도세를경기도에서받아야되는데그것을저희가받는대신에3퍼센트만큼행정수수료격으로받는겁니다.그러니까경제가어려워져서부동산경기가침체되다보니까도세가줄어들고도세줄어들다보니까징수액이줄어들어서결국3퍼센트만큼받는징수교부금이따라서줄어들게된것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우리가예측하지못한부동산경기의불황으로인한결손액이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징수교부금수입이1번부터4번까지있더라고요.1번시‧도세징수에따른교부금,2번사용료징수,3번수수료등징수,4번부담금등징수.그런데그러면우리는여기서1번시‧도세징수에따른교부금수입에결손이있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아,네.이것은납득가능한부분인것같습니다.그러면마지막으로2024년징수교부금수입에서차이가조금있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출납폐쇄일까지예산과격차가좀어떻게될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올해는예산보다더많이받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보다더많이받을것같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올해는다행히부동산거래가다른시에비해서안양시가많이부동산거래가늘어났습니다.그래서올해는본예산을초과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은어떻게될예정인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도예정대로목표액이상들어올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올해는그러면예산과얼추맞아들어갈것같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타까운것은아까말씀드렸던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에관련해서’23년에야추가가됐다라는부분에대해서그동안세정과가행정사무감사나이런질의에사각지대였는데이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도다른시각으로봐야겠다라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세외수입총괄부서로서의입장그리고그동안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세외수입편성과관련된문제점에대해서좀질의를드렸는데이게여기쓰여있는답변서가납득은되지만이것을여기쓰여있는대로세무직을각부서별로배치를할수있는상황은또아닌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교육정도가우리가할수있는전부인것같은데제가각부서별로세외수입에대해서물어보면“아,그것은세정과가하는것아니에요?”라는얘기를또하는거예요.또세정과입장에서보면세외수입을각부서별로사업을뿌려놓은것에서거기서발생하는수입들이기때문에사실세정과가할수있는부분은정말교육이나계도,촉구정도가다일것같은데이간극을어떻게해결하면좋을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동안세외수입파트는세입쪽에진짜거의관심이없었던게사실입니다.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덕분에아마세외수입파트가좀경종을울리지않을까생각되는데위원님,그다음페이지’23년도세외수입세부현황을봐주십시오.여기보면눈에띄는특징이있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본예산대비98.7퍼센트로좀부족하고요.

채진기위원

맞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이283퍼센트로거의3배가까이차이가납니다.그다음밑에지방행정제재및부과금도거의124퍼센트로서25퍼센트가까이좀차이가나고있습니다.제가생각할때물론세외수입이꼴랑690억이라서금액이크지는않습니다.그래서각부서에서많이잡는다그래서우리안양시세수에크게영향을미치지는않겠지만적어도지금현재처럼세입이부족한시대에서는부서별로조그마한관심이좀더세입을늘릴수있을것으로기대가되고요. 한가지또아쉬운점은여기답변서에기재는안했습니다마는임시적세외수입같은경우에재산매각수입이든그다음과징금이든변상금이든,심지어과징금,변상금은금액이큰데도불구하고안잡는부서가있습니다.왜냐하면발생할지안할지모르니까요.그다음재산매각수입도팔릴지안팔릴지모르고얼마에팔릴지모르니까최대한보수적으로잡는경향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임시적세외수입쪽에서차이가많이나고있고요.그다음이자수입같은경우도운영부서는회계과인데제가와서보니까세입을잡는부서는세정과로돼있더라고요.그래서‘왜이렇게되어있느냐’그랬더니기존한수년전에세정과에서예금운용을했다가회계과로넘어간지꽤오래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세입추계예산이회계과로안넘어갔나봐요,그게.그러다보니까세정과에서는우리가운영부서가아니니까좀더보수적으로잡는경향이있고회계과에서는자기네앞으로안돼있으니까신경을못쓰고그런경향이좀있었던게있고요.그다음에또다른요인은코로나끝나고워낙이자율이급하게상승하다보니까그런영향도있었던것같습니다.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세입부서에서좀더적극적으로세입쪽에관심을가지시고조그마한금액이라도세입편성을해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질의드리려고했고제가형광펜으로다칠해놓고써놓은것까지다말씀을해주셔가지고제가구체적으로드릴말씀은없는데지금선연석세정과장님께서해주신말씀이각부서에진심으로전달되기를정말로바라고요. 실제로아까690억말씀하셨는데이690억이지금본예산에들어와서,예산총계주의죠.하여튼모든세입은세출로잡는다는데이690억이,우리본예산편성할때얼마나어렵습니까,사실.그런데이690억보다는안되겠지만그런예산들이정말필요한때제때들어가지못하는정말큰아쉬움이있습니다.그래서사실의회에서도그동안세출이나각사업들에대해서만신경썼지세입에대해서우리가정말진지한고민을해봤느냐에대한저개인적인,지난도시건설위원회에서2년동안제가뭐했는지에대한성찰을하게됩니다.그래서이번예산때만하고넘어가는게아니라앞으로남아있는임기동안세입에대해서특히세외수입에대해서는정말진지하게고민하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제고민과그리고앞으로안양시의방향성에대해서공감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자료는잘받았고요. ’24년도대비20퍼센트이상증액된사업을보니까세정업무추진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는이게성실납세자인증‘단가’와‘매수’증가가된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시가표준심의횟수증가?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데이터가있어가지고이게45퍼센트정도올린겁니까,’24년도에?아니면그냥추계로올린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가성실납세자는매년1월달에이것을전산을돌려서산출을합니다.그래도할때어느정도그해저희가예산세울때보면성실납세자추이가좀나오기는나오거든요.그래서나름데이터도반영하고그리고갈수록보면이의신청같은것도늘어나고그다음에심의횟수가늘어나다보니까그런것을반영한결과입니다.

김정중위원

충분히이렇게50퍼센트가까이인상될수있는여지가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세정업무추진세무활동은결국은10만원에서15만원으로올려서이렇게상승이된거네요.당초에10만원이었던게예산편성기준개정이월15만원으로5만원이오른거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배경을말씀드리면요,저희세무직이1994년도에처음만들어졌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엄청고생을많이했거든요.그래서세무직사기진작차원에서수당을10만원신설을했는데20년이넘도록이게동결이돼있었습니다.그런데금년에지금3번,4번하고관련되는문제인데요.‘차세대’안양세입시스템이도입이됐어요.그래서저희직원들이2월부터거의4개월이상을야근도심하게하고고생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행안부차원에서세무직공무원들사기진작차원에서수당을인상하라고내려와서인상이된배경입니다.

김정중위원

20년만에오른거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축하합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시는데올려야지.3번,4번은충분히,이게중앙정부하고연동이되는것아니겠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해갔습니다.알겠습니다. 179페이지요,공공운영비가200퍼센트이상삭감이됐는데이게그러면차세대지방세외수입연계시스템이2025년도에되면1천만원이같이연계가되는거네요,그러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런데현재저희가그동안썼던시스템말고금년2월달에차세대시스템이도입되면서신용카드시스템하고서로연결을시켜야됩니다.그런데아직까지시스템이좀불안정하다보니연결을못시켰고요.내년에도지금미확정이어서예산세우지못했습니다마는이게확정이되면추경에라도편성할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그래도빨리편성돼서시스템을연동시키는게훨씬효과적이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그때제가자료요구한것하고다른게와서요.제가지원한금액을비교하고싶었어요.무슨말이냐하면예산안177쪽에우리는시비100퍼센트로3천320만원을지원하고있잖아요.인원은2천768명.인원대비이만큼을지원하는데지원금이이런데다른지자체는몇명한테얼마를지원하는지궁금했는데이것은지금뭐,선정조건이런것을제가언제말했어요.지원한내용을달라그랬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원금,지원한내용.여기예산안177쪽에3천320만원으로돼있는데그것을타지자체는얼마를몇명한테주고있는지궁금하다그랬는데,지금예산관련질의하는거잖아요.그런데예산은한개도없이지금,제가조건을알고싶겠어요,타지자체?예산지금심의하는것아니에요.지금답변내용이잘못왔어요.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죄송합니다.다시제출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오늘안까지말씀해주신자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과장님저는짧게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제가지방세예측과실제수입간의차이가무엇입니까라고했는데저는이것이굉장히큰차이가있을거라보였거든요.왜냐하면예측은굉장히보수적으로잡고실질적인수입은굉장히높다라고보였거든요.그래서우리가추경하는이유가세입이예측보다많다보니까추경도하고이런현상이나타나는데우리과장님주신자료를보면2022년도,2023년도,2024년도를비교해보면2022년도에는11.6퍼센트추계가오차가좀있었고요.’23년도에는마이너스1.3그리고2024년도는1.9면상당히예측이잘맞았네요.생각보다굉장히예측을잘하시고지방세예측을정확하게잘예측했다고볼수있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좀마음아픈현실인데요,실은예측보다많이걷히는게맞습니다.맞는데우리나라경제상황이안좋다보니까저희가보수적으로예측했음에도불구하고경제상황이계속나아지지않아서결국,

허원구위원

예측이문제가아니고예측을했는데훨씬많은수입이들어와야된다고보이는데경제가어렵기때문에그예측보다,예를들어서100을예측했다면120,130이와야되는데100을잡았는데100밖에안들어온것은보수적으로잡았는데도수입이적었다는얘기네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것도있고,

허원구위원

그만큼안양의세입수입이열악하다는얘기로볼수있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닙니다.저희안양의문제가아니고요.저희지방세시스템을보면국가와관련된게꽤있습니다.지방소득세라든가특별징수분주민세라든가국가경제랑연관돼있는두세목이상당히큰비중을차지해요.저희가재산세는안정적으로들어오는데지방소득세라든가주민세안에는법인,종합소득,양도소득,특별징수등이있는데그것은국가정책과관련성이큽니다.국가정책적으로’23년,’24년이결국많이어려웠다는얘기이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면저는이자료를보고우리과장님께서지방세예측을정확히했다라고보였는데과장님답변을들어보니그것은아니고그만큼실제수입이적었다는이유때문이네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꼭그것만이라고말씀드리기또어려운게요,저희가계속초과수입때문에행정사무감사든예산심의든간에지적을많이당했습니다.그래서저희직원들이예년보다는좀더적극적으로편성한부분도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예측오류를줄이기위해서우리안양시는어떠한큰노력을하고있습니까?그러니까대부분이보수로잡지말고정확한예측을해라라고고지를하면우리는여기에맞게예측오류가없도록노력을되게할것아닙니까.어떤것으로이렇게예전하고오차가많이줄어들수있는근본적인이유가무엇입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단은제가생각하는근본적인이유는요,세수추계시스템이많이개선이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시스템이좋아졌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시스템중에또개선되는사항중의하나가’23년도그때처음개정돼서도입됐는데요.예산추계보고서같은것도저희지방세심의위의심의를거쳐서추계를잡도록해놓았고요.그다음에저희가경제동향이라든가세입추계를매달분석보고드립니다.기획경제실장님께보고를드리는데그러다보면트렌드(trend)가나오고그가운데서예측을하다보니까좀더나아진경향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월별,분기별분석을통하여세수추계가정확하였기때문에우리가예측도정확했다라고보면되네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런부분이크다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고맙습니다.이렇게지방세예측이나실제수입이정확해야지만예산편성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안정되고적시적소에잘사용할거라고보이니까,제가이답변서를보고참만족스럽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조금안타까운게세수수입이경제가어렵기때문에많지않았다는것에대해서는좀아쉬움이있고지금대한민국의경제가어렵다는것을이통계표나예측치수치로도느껴집니다.네,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존경하는우리허원구위원님이지금말씀하셨는데요’24년도에는상당히추계가잘못됐다고보는건데,예측추계가.’24년도보세요.본예산하고오차율이얼마예요?예를들어서제가생각하기에는상당히보수적으로잡았기때문에오차율이이렇게생긴것아니에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한가지참고해주실게요밑에보면‘시세소계’있지않습니까?시세가저희안양시세입이고요,도세는경기도세입입니다.

김정중위원

합쳐서?아!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러니까경기도에서된시세를보셔야되고요.

김정중위원

시세가많이그러면정확히됐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도세에비해저희가훨씬더정확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내가잘못봤네요.알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신경수징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아니에요,있어요.

채진기위원

제가먼저할까요?

김정중위원

그러세요,그럼.

채진기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자료로대체하려고했는데다른위원님들께서조금답변서를봐야돼가지고,네. 기본적으로제가궁금해하는내용들이다적혀있어서추가적으로질의드릴것은없는데,작성하시면서어떤생각이들으셨는지좀궁금한데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일단저도궁금한부분이있어가지고‘이런부분은좀오해의소지가있으니까포함시켜라’이렇게해서좀성의껏한다고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게아마2022년도가차이가확나서그런것같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제가봐도,예.

채진기위원

이게안적혀있었으면질의가이어질뻔했는데아무튼그런부분들잘적어주셨고그리고뒤에환급금내역까지붙임자료를또만들어주셔가지고회의시작전부터도말씀드렸지만더할나위없는답변서였다.그리고예산과결산상의오차를줄이기위해서계속노력을해야되는데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가우리가어떻게보면목표액이라고볼수있는거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징수목표액이라고볼수있는거죠?지난연도수입에우리가다잡지못해서이것을추징이나아무튼잡으려고하는거잖아요.그게지금징수과의목표인거고.지금보니까10월31일기준으로이미달성을했어요.맞죠?10월31일거의달성해가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달성해가는거죠?그러면연말까지는충분히달성할수있는거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지금노력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도조금보수적으로잡는게아닌가라는걱정이있어요.그래서’25년것아직제가보지는않았는데향후에는이것도현실적으로좀더목표치를잡을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공감하시는거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신경수과장님,징수과참힘든부서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저는괜찮은데직원들이좀힘들어하는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제가징수율이나정비율을쭉보니까일단은경기도평균정도로징수를하고있네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뭐조금높다고는할수있는데요.

허원구위원

어떤목표액에비하면’23년도에는100퍼센트를하였고목표치에는근접한것같습니다.제가이것을보고압류와공매절차를거치면서우리직원들이참으로고생하겠다라는생각이들고과장님께서직원들한테사기진작을위해서나위로차원에서징수하시는분한테좀더인센티브나이런것을좀많이부여해야될것같고.이게예를들어서징수율이높아진다그러면우리직원들한테좀더혜택이돌아갈수있는그런시스템이있습니까?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말씀드리기가좀저긴한데이번에고액체납자책임징수제를하면서제가간담회때말씀드렸다시피징수포상금을500만원을예산을올렸습니다.이게뭐냐하면금년도에고액체납자에대해서징수한금액이상을넘어갔을때그범위초과달성한부분에대해서포상금을좀지급하겠다.그렇게해서조금은약하지만시작이다보니까채찍보다당근을좀유인책을마련했고요.그리고먼저위원님들께서2회추경때통과시켜주셔가지고도비로해가지고워크숍50명다녀왔습니다.그래서너무고맙게생각하고요.하여튼과장으로서직원들이좀더편하게징수활동을하고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그런어떤제반사항을연구를많이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우리과장님이하시는,바깥에서징수하는것은직원들이하시고직원관리하고사기진작을시키는것도과장님이시고,이런데외근갔다오면스트레스나심리적인압박도참많을것같은데징수과장님께서직원들하고부서를잘이끌어주어가지고사기떨어지지않고스트레스받지않는환경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예.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간단하게만물어볼게요. ’24년도대비20퍼센트이상삭감사업을쭉보니까4개사업이에요.그런데체납처분비,예를들어서이게카카오알림톡활용을해가지고비용이25퍼센트가절감된거예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하려고그러는겁니다.지금그,

김정중위원

하려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그러니까이게,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이게데이터가있으니까이정도로,아니그러니까’24년도에어느정도데이터가있으니까25퍼센트를감액한다는것아니에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그러니까이게저희가9월정도에세외수입부분에대해서시행을했습니다.해가지고그당시에절감한금액이좀있어서이것은내년에는지방세부분까지확대를해서했을경우에이정도는,

김정중위원

이정도는줄일수있겠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절감할수있겠다그런판단하에올린겁니다.

김정중위원

이게왜그러냐하면이정도의비용이절감이된다라고,안내문자발송으로해서한다면상당히고무적인거거든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일단은고무적으로생각하고요.결과를보고위원님들하고소통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을뭐소통을해요?데이터만충분하면되는거지,이런것까지우리가뭐소통을해.예,알았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모자랄경우또추경에세울수도있으니까.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경수징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성대회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 회계과장님자리에안계시니까원활한회의를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답변서가도착한순서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김성대회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과장님세외수입보고있습니다.공공예금관련해서이번회기때조례가제정이됐잖아요.제가이분야에관심도있고하여튼안양시재정건전성을위해우리가갖은노력을다해야된다라는취지에서조례를제정했고과장님께서도공감해주셨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우리의세외수입현황을보면,사실제가딱어떤질의드릴건지아시잖아요.그동안노력이많이부족했다라는모습이보입니다.공감하시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2021년부터세외수입,’22년부터거의2배이상예금관리를굉장히잘해오셔가지고’21년부터는굉장히많은이자수입이발생됐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세입을전혀신경쓰지않은흔적이보이는데요,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까세정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전에세정과에서운영을하고그뒤에다시회계과로넘어오다보니까부서가이원화돼서상호간에소통이조금부족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향후에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겠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래서이문제는공공예금이자수입업무를저희가갖고오는게맞을것같아서내년부터는예산팀하고협의해서경리팀으로가져올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뒤에경리팀장님계시는데잘해주실거라고믿고있습니다.부서에서도그런통큰결단이라고해야될까요,이런문제상황에대한인식과공감을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공유재산매각수입같은경우는지금10월31일기준으로절반도채안되는것같은데이것은회계연도마감일까지는얼추맞출수있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12월12일날상록지구시유재산매매계약이이루어지면이금액을훨씬초과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수치가계속역동적으로변하는것보니그래도우리가올해있을일,다음에있을이러한사업들을반영하는것같다고보이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23년에그외수입으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이유는왜그럴까요?’23년뿐만아니라’24년도마찬가지네요.어떤이유가있을까요?예산보다지금10월31일기준으로2배이상그외수입이발생했는데혹시왜그런지이유를알수있을까요?이것은향후에따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뒤로조금넘겨서지하쇼핑몰화장실상하수도요금5천400만원산출근거질의드렸어요.과예산편성이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조금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사실좀조정이필요해보이는데공감하시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조정이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이것은5천400만원에대한근거이기에는’23년에3천200만원밖에안됐으니까이것에대해서부서에서공감해주시네요.이게상하수도요금만들어가는거지,식당하고이런것은다개별적으로하는것은맞는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이게코로나전에는5천만원이상이지출됐는데코로나이후로부터이용객이라든지이런사실상상하수도요금이좀줄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집행할때저희가과년도에계속맞춰서하다보니까불용액이좀발생을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5천400만원이라는금액은이게,제가총무경제위원회처음와서잘모르는건데과년도나꽤예전부터있던사업인건가요,아니면이번에최근에지원이새로시작된건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꽤오래전부터지원해주었는데코로나이후부터이렇게좀뭐라그럴까,사용료가많이줄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공감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이것은지난번에내년6월까지사업하는부분,회계연도를고려치못하고편성했다라는말이참,이것도안타깝네요.제가예산책자에나오는그냥원칙만이렇게얘기해서사실저스스로도제가좀갑갑해보이기는하는데이것맞춰야되는것은당연한거고부서에서회계연도를맞추는것에대한공감을해주셨기때문에’24년예산편성의절반정도올라온건데요.향후에는이런일없도록부서에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우리본청사상하수도요금.제가도시건설위원회에있을때저스스로나름대로열심히했다고생각하는게상하수도특별회계는정말저나름대로공부를열심히해서상하수도요금에대해서관심이,눈에딱숫자가들어오더라고요.그래서작년보다약200만원정도증액한9천800만원으로산정했다라고답변서를쓰시면제가추가질의를할수밖에없는거예요.안양시의상수도요금이내년부터오르거든요.그리고하수도요금작년부터올랐고.그것때문에증액했다라고하면공감할수있지만‘별관대강당행사빈도증가해서이게증액이된다’라고하면얼마나또증가됐는지또궁금해지잖아요.그러니까‘’25년부터상수도요금이증액돼서증가했다’라고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그리고이것도’22년,’23년에비해서굉장히많이과편성된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과년도하고비슷하게지출은될것같은데요,9천800만원까지는안나갈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좀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알겠습니다. 마지막푸드트럭좀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환경위생과에다영업사용은등록을했지만회계과하고사전협의가없었다.이것은청년정책관도좀문제가많네요.이것행감때도얘기가나왔던거고부서에서도지금,‘향후행정재산사용허가방법에대해전부서에안내하여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겠다’라고해주셨고.이것은각부서에공문이나이런것발송을통해서향후이런문제들재발되지않도록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청년정책관에자료하나요청하려고하는데요.

이동훈위원장

네,괜찮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정책관에서는2023년안양청년축제에서푸드트럭진입관련된절차와회계과와의소통이없었던사유에대해서서면답변을오늘중에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방송보고계셔서일단은들으셨겠지만오늘중까지,회계과심사가끝나기전까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궁금한게한2억5천정도’24년대비올랐잖아요,2억5천정도가?166페이지예요.공제보험증가사유를물었는데보니까횟수가점진적으로늘어나네요?배상받은횟수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금액정도는아직모르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금액은각자사고경위에따라서금액이다틀립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봤을때는이게상당히공제보험료금액이오르더라도,사고가나면안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배상받는게좀풍족하다,이렇게평가해도되겠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금액은풍족하지않지만,

김정중위원

횟수에대해서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저희가대상물을계속늘리고있고,

김정중위원

늘리니까확장하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그리고이것을많이뭐랄까,시민들도많이아셔서요조그마한사고를당하셔도이공제보험을신청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금액이어떻게됐든지간에어쨌든간에횟수가늘어나니까,횟수가늘어난다는것은그만큼시민들이혜택을본다는것아니겠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68페이지는충분히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잘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김성대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양역지하쇼핑몰에스컬레이터및엘리베이터전기요금에대해서잠시여쭤보겠습니다. 상인들의편익증진을위해서예산이편성되었는데현재주신자료를보면’24년11월현재예산액의57퍼센트를지출하였고12월말까지70퍼센트를지출예정입니다라고했죠?왜그러면100퍼센트가되지않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과년도기준으로계속편성을했는데사실상상권이침체되면서이에스컬레이터나엘리베이터를이용하는이용객들이많이감소하였습니다.

허원구위원

그원인이쇼핑몰의이용객수가점차줄어들고있어전년대비사용량이나전기사용량이줄어들었다는말씀이지않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저는이것을보고굉장히놀랐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하상가나안양1번가가이렇게사람이줄어듦으로써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전기요금까지줄어든현실을보고,그러면12월말까지70퍼센트를지출한다면30퍼센트는그러면어떻게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불용처리.

허원구위원

불용처리가되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이런안타까운마음이있어서말씀드리고. 다음은공무원급여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보시면거기에보면사업산출내역에기본급이1천926명으로돼있습니다.그리고밑에보면정액급식비도14만원곱하기1천926명곱하기12로해서x값이나옵니다.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25년도에주신사업설명을한번보겠습니다.’25년도사업비산출내역서를보시면기본급은1천978명입니다.그밑에정액급식비를보시면14만곱하기1천926명으로주셨는데이게맞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양해의말씀을드리면‘공무원급여(보수)’라고14만원곱하기1천926명,이부분은사실은오타입니다.그래서1천978명이맞고요.

허원구위원

그렇죠?1천978명이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그리고,

허원구위원

그러면곱하기12하면전체값도틀리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요,값은맞는데,

허원구위원

값은맞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제가해보지않았지만14만곱하기1천978곱하기12하면지금33억2천300이나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맞습니까?그럼이게숫자의오류로해서사업내역비를산출하셨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1천978명을기재해야되는데,

허원구위원

해야되는데오류가생긴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금액은맞다는말씀입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그리고예산서요구에도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습니까,예.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죄송합니다.

허원구위원

충분히그러면실수라고,오류라고보겠습니다. 그러면그다음에제가한가지만더,기타직급여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2024년도에는대상인원이152명이라적혀있습니다.2025년도에대상인원은105명인데이렇게인원이축소된근본적인이유가있습니까,과장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반임기제공무원의보수가통계목이바뀌었습니다.

허원구위원

통계목이바뀌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그래서39명이변경이있어서전에는‘기타직보수’에들어가있던목이‘보수’로바뀌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충분히,통계목이바뀌었기때문에이렇다는말씀이고.그러면2024년도와2025년도를비교하면2025년도는산출금액이낮게급여가돼있어요.즉뭐냐하면2024년도보다2025년도급여부분이낮아진,예를보면거기에보시면전문임기제이렇게적혀있거든요.거기에보면811만원적혀있거든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24년도에는811만원으로돼있고2025년도에는전문임기제이래가지고716만3천160원으로돼있어요.이것보시면작년도에는800인데전임제가,올해는716,100만원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가뭡니까?낮아진이유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2024년예산에는그당시전문임기제가계속근무를하셨습니다.그래서거기에그보수에는성과연봉까지포함이돼서예산에편성이됐는데,그런데새로전문임기제가바뀌면서2025년예산에는성과연봉이미반영됐습니다.그래서이성과연봉은최초에는미지급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전년도보다인부임이더줄게돼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누구나비교분석을하면이런것에대해서분명히의문이생기지않습니까.그런데이런것의문을품지않게끔산출내역을작성해주시는것도우리김성대과장님이위원들이나산출내역의,배려라고저는보이니까추후에도모든공직자분께서는사업산출내역을전년도랑비교하셔가지고해석함에있어서,가독함에있어서불편하지않도록해주셔야됩니다.이런부분은누구나봐도가독하기어렵지않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앞으로는그렇게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에서요,저는이질의요지가‘공유재산유지관리비로나가는’여기에서예산,두군데주었잖아요,석수동.여기토지와건물이것이언제부터관리해왔고현재상황이렇게말씀드린거예요,이두곳.전반적인‘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정’에서부터가아니라석수동펜스구입을하는데‘무단점유가발생했을때펜스구입을한다’고돼있잖아요.그러면안양시가무단점유를했어요?거기서무단점유를했어요?안양시.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한군데는임대를주었는데임대자가‘더이상안하겠다’.그래서옆에농사를짓던분들이그땅까지같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것자료로는전혀제가궁금한게해소가안된거예요.어디인지,현재상황이어떤지,석수동에서.이두군데가펜스를쳤는데누구의무단점유,이게한개도지금알수가없어요.그렇잖아요,이것읽어봐도.그위치도어디인지도지금,제가궁금하잖아요?제지역구니까.어디에무단점유가이루어졌는지.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여기는버스,석수동충훈부그쪽에차고지바로옆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번이요,차고지옆?○회계과장김성대네.

차고지옆에는농사짓고있는데.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농사짓고있는데그중에일부가,저희가필지가좀몇군데가있거든요.그런데그중에한분이경작을했었는데더이상안하겠다고해서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땅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땅을?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경작을하고있었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무단경작이네요,그럼?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에요.저희가임대료를받고했었죠.

경숙

윤경숙위원

임대료를받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그만하겠다.임대료를안내겠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그래서저희가펜스를설치한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네.펜스를설치해서거기는농작물도안짓고임대도안받고그냥펜스만설치해놓은상태인거예요,그럼?안양시땅을?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그쪽에는저희가펜스를쳐서,다른사람들이무단사용하지못하도록이렇게펜스를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그다음에는어떻게되나요?거기가사실은땅이교육부땅도있고개인땅도있고안양시땅도있고혼재돼있어요.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지역이,제가어디인지아는데.그러니까그것을지금안양시에서는아무계획도없고.저도거기가어떤거라도좀매입을안양시가해서교육센터가들어와도되고뭔가발전적인방향이없을까하는생각을계속하고있었던차거든요.그러니까그지역이얼마나되나요?1필지?1필지면얼마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면적은작습니다, 작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1년에190만원받았어요,이게지금?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아니,아니네.이것은펜스구입이190만원이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이것은펜스설치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를그분한테,무단점유한것에대해서농사짓는거요,얼마를받았었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임대료는한22만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년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1년에.

경숙

윤경숙위원

몇제곱미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한12평이내인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분이안짓겠다고해가지고펜스를쳐놓고앞으로의계획은지금아직미지수인가요,안양시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현재까지는저희가별다른계획은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궁금한게그러면1년에22만원이면,190만원을들여서200만원가량을들여서펜스를칠만한,아무미래계획없이그냥공터로만든거예요?그럼펜스쳐가지고요?아무계획도없이?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현재는펜스치고그쪽에이제는못들어가게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펜스에들어가는비용만해도한9년?22만원인데,한9년정도들어가는비용을이렇게해놓고펜스치는데들어갔고.누구다른사람임대를주든가,아직계획이없으면.그래야더낫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저는. 그다음2번,펜스구입은석수동어디인가요?제가그것을궁금해서,질의요지를보면그대로나와있잖아요,제가.공유재산유지관리비로나가는토지와건물언제부터관리해왔고,이페이지까지지정을했는데이2개를궁금해했는데그것을지금전혀알수가없어서.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필지도똑같은장소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같은장소예요?여기는얼마를주었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약간좀떨어져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는얼마를줬어요?거기다농사짓거든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임대료얼마주었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추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파악을못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가없어요?제가여기를궁금해서했는데자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자세히저희가사용현황하고면적하고이런것들을위원님께별도로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이것은지금비교해봐야돼요.우리가이많은비용을200만원,200만원해가지고400만원가까이를펜스를쳐놓고땅을놀리는게나은지,이게아무계획도없이하는게나은지.아니면다른분한테또무상,경작하도록또하는게나은지예산상으로한번비교해봐야될것아니에요.저는,그렇잖아요.이것200만원이면한9년정도를경작하게할수있는돈을펜스에들이는거예요,펜스에.그땅은그냥있고.한번검토해봐야된다이런생각입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것임대주었다고말씀하셨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전에임대주었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개인에게경작을허가해주었다라는말씀이신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이게무단경작이이루어지다가이분들이생계때문에이것을공유재산을임대를받으신건지아니면어떠한조건때문에임대를해주신건지,이분들이농업인인지아닌지다확인하시고임대를주셨다는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분같은경우는과년도부터계속이곳에서임대를받아서농사를지어오셨는데요,

이동훈위원장

몇년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꽤오래되셨습니다.그런데저희가공유재산이조금가격이변동되다보니까‘가격이너무비싸다’이런얘기를하시면서왔다갔다하는비용하고그다음에여기서나오는농산물하고생각을했을때적다고생각을하고서포기를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포기하셨다는말씀이무슨말씀이세요?임대를안받겠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제더이상경작을안하겠다,이렇게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이것본예산과는심의,없는내용이지만이렇게안양시에서공유재산을개인의사익을위해서경작을하신분들께임대나간토지내역정리해서표로하나정래해서부탁드릴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관련근거법령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윤경숙위원님한질의만더하시고,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지역있잖아요,이지역이혼재돼있어요.안양시땅도있고안양시가지금석수3동주민들한테경작하게한땅도있고여러가지가잡다하게혼재돼있어요.이지역을저한테어디는누구땅이고뭐하고이런그것내역을자세히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안양역일원쇼핑몰에스컬레이터,8번출구유지보수사업이있어요.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보니까점검용역이런것은이해가가겠는데노후부품교체에대해서이것은어떻게정해진겁니까?어떤겁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안양역쇼핑몰주식회사에서교체가필요한부품들이나이런것들을저희한테건의를해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확인하고부품교체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올해사업을하면서내년에는이부품을예산을세워서교체를해야되겠다,이렇게보면되겠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렇다그러면충분히이해갑니다.왜냐하면여기보면‘감속기밸런싱부품’이런것이고장이어느정도지속되고있기때문에아마이러한예산을반영하지않았나.전년도도거의비슷하지않습니까,내용이?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비슷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이러한것을제가왜이렇게물어보냐면업체를의심해서는안되겠지만당연스럽게꼭그러한부품을항상상시적으로교체한다는이런인식이배겨있으면안돼요.그래서한엘리베이터가,보면매년비용이들어가고있습니다.아까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의말씀처럼전기를많이안써가지고외려절감이됐는데이러한부분역시도많이안쓰고있다,이렇게봐도되잖아요.그렇죠?그런데아니,이것은굉장히중요해요.그래서이상이있다고한다그러면교체가필요한거고.하여튼간예산잘세워가지고요시민들이불편하지않게했으면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시설물에대한파손,훼손이런것에대해서포상금제도가있는데이런포상제도가제대로이루어지지가않는것같아요.포상준것이없다,이렇게돼있어요.맞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왜없다고생각하세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이훼손물을본분들이그순간을기록으로남기고그것을저희부서나시에신고를해야되는데그런기록남기기가좀쉽지않고요.또하나는이런제도가널리홍보가조금부족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말씀잘하셨어요.포상에대한홍보가부족하다저도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안양시의시설물,제가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교통사고가났어요.중앙분리대가파손됐는데그대로,그냥교통사고처리만하지중앙분리대파손된것은신경도안써요.왜?손해사정이그것까지자진해서하겠다고하는회사는드물거예요.그래서이러한부분이있다그러면우리가안양시에CCTV잘돼있지않습니까?사고현장에는분명히어딘가가문제가있어요.그러면이러한부분에조사가필요한데혹시그런것은해보셨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은안해봤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이바로우리공직자들의,‘내거라면그렇게할것인가’라고다시한번물을게요.왜냐하면제것같으면진짜뭔가가이상이있나다시한번달려갔을거예요.그런데신경을안쓰는것보니까,외려저는우리안양시에이런도로나주변환경이파손되는게많기때문에,특히요즘에우리청사내에시의회쪽차단기있죠.차단기도차량으로접촉돼서부서지는게거의과반수이상일거예요.그런데이런부분도하나도못잡지않습니까?외려물리셔야돼요.이재현이가치고갔다그러면이재현한테손해배상청구해야죠.그럼제차가했으니까,보험들어있지않습니까?비싼것보험처리해야되지않습니까?이런것을안하고있다는게문제입니다.이런문제해결할생각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제도를좀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주민들이많이신고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신고는한계가있어요.그래서사고가발생했을때안양시의통신망,안양시의정보통신을이용해서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대응체제를연구한번해보세요.아셨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예산반영도또그이상으로효과가있을거라생각,홍보가지고는한계가있어요.그래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제가질의한겁니다. ‘안양역쇼핑몰’12월말까지정산보고하고,아,이거네요,위탁사업에대한것.그렇죠,과장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제출할자료가없다’이렇게하셨잖아요.그러면’24년이지난후에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한번주시겠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자료한번주시고요.혹시나문제가있거나이런부분같이한번좀말씀해주시면상의좀합시다. 안양시청사내의회소독을하고있어요.제가3년치를달라고했는데보니까’22년도에는‘샘’이라는회사가,’23년도도했고’24년도에들어서‘한국에스’라는곳으로바뀌었는데,이것은입찰입니까,아니면수의입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수의입니다.

이재현위원

수의예요?그런데왜바꿔주셨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청사내에각종업체들계약할때보통한2년이나이정도계속주기적으로바꿔주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좋은생각입니다,좋은생각이에요.그런데제가아까잘못봤나,이회사가충청도로본것은왜봤지?보니까‘덕천로’로돼있네.덕천로로돼있는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청사내소독은주로어떤것을소독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실내하고실외이런시설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실내에전반적인건물청소를말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실내저희사무실같은전체,예,다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예,좋습니다.잘하고계시고요.사업비도만만치않네요.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청사가좀커서요,많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부서가은근히일을많이하고있어요,보니까.청사조경수방제소독도하고있어요.이것은안양시청사‧의회청사를말하는겁니까,아니면다른데까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시청사하고의회청사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시청사하고의회청사인데우리안양시에혹시수목관리나이런관리자들이혹시없나요?우리안양시자체적으로방역하고소독하고이런것없나요?나무나수목같은이런쪽에.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업체들도저희가다관내업체로지금하고있고요.될수있는대로저희자체적으로이런인력은없지만주로관내업체위주로용역을주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요,좋은생각이에요.‘(주)태영’은우리안양에많은일을하는것같아요.항상보면태영이많이있는데반면에또,이러한부분도저는이런생각합니다.우리부서가지금노인일자리나청년일자리,일자리사업을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이런일자리사업과한번연계해서이런사업도추진하면좀어떨까이런생각이들어요.그일자리사업에는다방면에아주기술자들이의외로많거든요.그런부분도한번찾아볼필요도있고.예산에비해서는그렇게많지는않지만혹시나이러한부분도우리지역에서하는분들이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보니까충청도업체같아요.좀전에아까제가충청도말했는데,‘우림나무병원’이혹시회사가어디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동안구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동안구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이재현위원

충청도는왜자꾸충청도로갔지,내가?여기이회사인데.충남공주마곡사쪽에계신회사인데.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닙니다.저희견적서에,

이재현위원

아니에요?같이붙여가지고줘가지고.아,청사시설물성능점검쪽에서마곡사에서오셨구나. 우리청사시설물관리도하고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청사시설물관리는좀어떤것같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거의시청사가30년다되다보니까약간좀시설물이노후화돼서손볼곳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담당팀에서수시로점검을하고고칠것들은바로고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우리의회만,안양시청전체는못봤고의회만한군데딱찍으면청사내우리안양의회내에서보면1층에화장실에장애인화장실이있어요.제가가끔이용합니다.왜이용을하냐면거기는일반사람들이안들어가요.그러다보니까고장이나도장애인들이,잘몰라요,사실.그런데비데도고장나있고휴지를뽑는그통이부분도사실깨져있어요.안쪽에깨져가지고이게자꾸머리쪽을때리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은,비데도제대로고쳐지지않은이런부분이,청사관리쪽에서만약에하신다그러면그쪽회사가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이러한부분을제대로못했다이렇게말씀드리면서그부분만큼은좀한번그분들한테,챙겨가지고우리안양시비데,위생쪽을점검을한번해주시라고얘기하세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참고로말씀드립니다.제가지금보니까부러자료를받아봤어요.1천600만원이지만사업은많지는않다이렇게생각하지만다안양시민의세금이고특히제가말씀드렸던것은장애인들이이용하는이런장소이기때문에특별히한번신경써주십사해서예산반영에대한부분을점검했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우리안양시에는청사내에청사를관리하는팀이따로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따로있습니다.청사관리팀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는주로뭐하는팀이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각종설비하고건물그다음에바깥에조경이런청사전체의유지관리를담당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지금까지제가수목,청사관리,소독이런부분도여기에속하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이직원들이봐서조경이든시설물이든수선이나보수가필요한부분들을그런부분들을설계하고작업을지시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총6명이있어요.6명이있으면제가보기에는청사1팀으로해가지고팀장을구성해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그렇다그러면시설물이고장이났어요.전기배선이런것은사람을불러서시킵니까,아니면본인들이좀간단한것은처리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간단한것은본인들이직접하고요.사무실에그런간단한장비들은다갖고있습니다.그래서하고좀전문적인기술이필요하거나그런부분들은저희가유지관리업체를이용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참고로제가’24년도,’23년도,올해도마찬가지이고이분들이청사관리유지관리를위해서모든기구,자재를살거예요.드라이버를살수도있고쪽가위를살수도있고이런사용내역자료를첨부해서편한시간에한번주시고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청사1팀이라그러면팀이커요,6명이면.건축전문가죠,이분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건축직입니다.

이재현위원

전문가죠?자격증을가진사람이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소방분야2명,이분도자격증을가진전문가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승강기2명이있어요.이분도승강기자격증을가지고있죠?일반그냥교육받는게아니고우리가아주몇급몇급이런자격증을가지고있는분들이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전기직들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그러면우리안양시가이분들을,모르겠어요,이분들이할일이굉장히많을거예요,청사내에서.우리가보통아파트를본다그러면아파트내에서도기계실,부속실이다있지않습니까.이런분들이와가지고각각호호마다다니면서고쳐주고할때보면일이엄청많습니다.그렇지만청사관리전체적으로봤을때는부분부분적으로다업체를이용하고있어요.그렇다그러면이분들이결과적으로저는많이편하지않을까.그래서이러한부분을이전문가들,안양시에제가항상얘기하는,소방용역을하고있다.여기에소방자가2명이있어요.용역을하고있다그러면이것도잘못이에요.여기청사있는사람이용역을충분히할수있는그자격증이있기때문에이분들이모든대행을할수있는거라고요.그리고전반기‧후반기로해가지고우리가점검을하잖아요.그때지적사항나오면그때유지보수를하시면되는거예요.이러한전문가가없이우리동의동장이나팀장이나이런사람들은그냥교육만받고오는분들이잖아요.그래서그분들은용역업체를두고용역을하지만반대로말하면틀려요.승강기도마찬가지이고.그래서다시한번이런부분은우리과에서점검을한번철저하게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과장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깊게는안하고요.예산을다루고있는부분이니까늘고생한다는마음으로항상격려하고싶습니다.하여튼간늘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좀짧게짧게확인만하고넘어가려고했는데과장님,자료요청하나더드려야될것같아요. 사무용책상등구입사업관련해서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답변이너무러프(rough)하게오지않았습니까?각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물품에대해서내구연한에대해서도수량체크안되어있고.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신사무집기사신다고1억5천올리신거고.그리고조달청관련해서쇼핑몰구입의향갖고있는제품스펙알려달라그랬는데사무용책상10만8천원에서245만원까지너무폭이넓지않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게위원장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제품별나라장터이런가격들은사실너무편차가심합니다.그리고종류에따라틀리고,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안양시에서딱디자인하나정해놓고일괄적으로구매하시는거잖아요.A제품10개,B제품15개이렇게구매하지는않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저희는해당부서에서자기들사용하는용도에맞게제품을구매하고있지,

이동훈위원장

그래서그수요조사가다됐으니까이정도의금액을산정하신것아니에요?매년그냥기계적으로1억5천씩세우시는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거의저희가매년이정도를세우고있습니다.왜냐하면각부서에서인사이동이라든지부서가이동한다든지이럴때그리고또내구연한이경과된것들이런것들을하다보니까평균이정도의가격이면,금액이면거의지출이되더라고요.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제가앞에질의드릴때단서조항을걸었어요.지하층,3층,6층에쌓여있다.이게얼마전에대규모로저희가부서이동했잖아요,연초에.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럼에따라서불필요해진책상과의자들이멀쩡한것들이거기쌓여있고회의할때쓰고있는데,진짜산처럼쌓여있어요.저희의회도얼마전에교체하고나서지금2층이랑3층에다쌓여있어요.내구연한몇년이에요,가구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가구는좀종류에따라틀린데요,8년을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조직개편할때마다그것가구다바꾸실거예요?저희여기있는책상몇년도에구입한지아세요?’91년도에매입한겁니다.지금까지쓰고있는거예요.제의자한번앉아보실래요?밑에푹꺼져요.이렇게러프하게매년예산세우시는게맞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위원장님3층,6층그회의실은사실은저희가사용하지않을때는뒤로다밀어놓고이렇게쌓아놓거든요.그인원수에따라서의자나책상이나다시사용하는거고.사실저희가각과에서불용이나이런것들은저희지하창고에다가,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러면제가이예산안건드릴게요.대신내년도계획을세우실때는사전에의회에어떤부서에서어떤요청에따라서이정도수량을매입하려고합니다.정확한산출계획서는제출하심이맞다고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정확하게는안나오고요.왜냐하면향후하반기까지일어날일까지는저희가예측해서할수는없고,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이게풀(pool)예산이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풀예산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풀예산성격으로갖고계신거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일단내년도에는제가따로요청드릴게요.그러면추가자료제가요청안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대신내년도에는상세적으로조직개편이이렇게예상되니우리가이정도에대해서는예산,집기류를이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라는정도의계획서는보완해주시는것으로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로는청사내보행로관련해서이것단계별로진행하고계시다는데적어도필요성에대해서제가요청을드렸으면사진이나이런것을좀첨부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요?어디가어떤부분때문에보행로를교체해야되는지그리고미끄럼사고들이계속발생한다고하는데얼마전에시의회청사사이에있는보도블록교체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도미끄러져요.맞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청사가’96년도에생기면서그당시에설치했던타일들이미끄럽습니다.그래서그것을한번에들이면많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구역별로정해서지금하고있고내년도에는못한구역을하는데지금의회일부하고나머지구간을할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이예산이’24년도죠.저희시의회청사사이에있는보도블록을교체할때기자분들이나시민분들께질의많이받으셨죠?안양시에돈없다면서맨날보도블록만까젖히고있다.얘기들으셨어요,못들으셨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얘기는못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시민의눈높이에맞다고생각하십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래도너무오래되고안전을위해서는이것은좀시행하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다시한번질의드릴게요.’23년도에남측공사했었고’24년도에의회청사사이공사했습니다.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총공사금액각각해당연도에얼마씩이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정확히금액은생각이안나는데,

이동훈위원장

남측공사비3천900,자잿값1천700.’24년도청사사이공사비4천200,자잿값1천700.대략적으로다5천만원넘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왜이것을한번에진행안하시고단계별로해서쪼개기계약을하십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은구역별로작업을하다보니까그렇게한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자재매입하는업체3년동안똑같고요,공사하는업체똑같습니다.맞습니까?제가업체명밝힐까요?단계별협약서를쓰신거예요?어떻게이렇게수의계약을똑같은업체한테계속줄수가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부분은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금안양시에저희가긴축행정을작년에선포를하고올해까지도저희가세수결손으로인해서쥐어짜내서지금시민분들복리증진을위해서예산을저희가수립하고있는데이게과장님입장에서당연히안전도를위해서교체하는것도타당하다고보지만이게굳이그만큼‘시급성을띠고있는사업이냐’라는게저는좀의문입니다.그래서여기계신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좀더심도있게살피실것같으니까나중에다시한번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조금전에우리총무경제위원장님이말씀드린것에대해서몇가지만더추가해서드리겠습니다. 우리는반드시조달청에등록된제품만구매해야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

허원구위원

않죠?그런데대부분의의자나책상이나이런것을구매할때는조달청에등록된제품만구입하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닙니다.

허원구위원

아닙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대부분이보니까가격이비싸더라고,굉장히요.그러면조금전에얘기하신의자나책상은어떻게구매하실겁니까?조달청에구매하실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조달청거쳐서하는게한5천만원정도되고요.나머지는저희관내업체,

허원구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떻게구매하신,총얼마중의얼마를?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한3분의1정도는조달청을통해서하고있고요,나머지3분의2는관내가구업체를통해서구매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게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제가알기로는대부분뭐여쭤보면‘조달청에등록된제품을구매할수밖에없습니다’라는소리를참많이들어요.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바꿀필요가있다’라고얘기하고싶습니다.왜냐하면긴축재정을지향하고예산을좀더줄이는방법을찾는것은뭐냐하면중소기업제품구매를촉진하는법이있지않습니까?이런것도좀확대를해야되고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서는반드시관내에있는제품도구매하는것이필요합니다.그런데제가비교를해보니의자하나에도우리가일반적으로관내에서구매를할때는5만원정도면구매가충분해요.그런데조달청에구매하면몇십만원씩이렇게올라가더라고요.이런것이정말로우리실정에맞는지는좀의구심이되게많더라고요.모든것이조달에등록돼있는것을신뢰할수있냐,아니면그것구매를하는것이좋냐,나쁜것에대해서는뒷전으로쳐서,우리긴축재정을함에있어서이런부분도좀더면밀히따져서예산편성이필요하지않나라고보입니다.아마지역에있는중소기업의제품을산다면세금도지역에내는거고지역경제도살리고비용도아마보시면반이상절약이될거라고저는확신합니다.그렇기때문에회계과에계신김성대과장님은우리안양시의사업비나물품을구매하는것에있어서는반드시조달청에등록된제품을구매하는것이아니라그조달등록된비율은좀줄이는방법을찾으시고관내에있는중소기업이나그리고판로지원에있는,법률에정해져있는그런기술개발제품이나아니면그런우선제품구매,장애인기업우선이나이런데있지않습니까.이런곳에구매를해서코스트(cost)를낮추는그런방안도좀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제가이것이또되게의구심이많아요.제가의자와책상사업비산출내역중의자보다책상이저렴해야한다고우리는보이는데의자가더싸다라고주었는데그게궁색한게뭐냐하면,어떻게주셨냐하면‘사무용책상은서랍장및책상유리등부속품을별도로추가하여세트로구입하는경우가많아책상단품가격은의자보다낮은편입니다.또한의자는여러복합적인공정이포함되거나다양한재료가혼합되어있는물품등의경우에는크기와상관없이시중가격이높게형성되어있습니다.’이것은답변이참…….제가지적안하고싶어도답변되게있잖아요,모호하고이것은궁색한답변이에요.지적을하지않으려다가지적을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위원장님말씀처럼단하나를구매해도그것이신중을기해서좀비용을절감할수있는방법을찾는다면,비용을절감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말씀처럼요,책상을말씀하셨는데저는다른관점에서한번얘기해볼게요.기계설비같은것방송,컴퓨터,노트북이나빔프로젝터이런것처분은어떻게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처분은저희가재물조사를해서일단그쪽부서에서필요가없다하면재물조사해서그것을저희가각전국에불용처분조회를합니다.조회를하고그것을원하는수요처가없으면저희가매각결정을해서다시고물처리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매각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런부분은이렇게한번저는했으면좋겠어요.사실우리관에서나오는물건이쓸만한물건이많습니다.컴퓨터같은것은당연히폐기처분해야되고그렇지만,방송이나프로젝터같은경우는기자재로쓰기가굉장히좋아요.사실우리안양시의회에도방송장비나다교체를했지만제가봤을때는고장난부분은한1인데나머지10개를다교체한거예요,사실은,모르니까.그리고또만약을대비해서그렇죠?준비하는거니까.그렇다보면이러한부분들이저는,이렇게말하면굉장히종교적인형상이지만인근의사찰이나교회나이런부분들에낙후된데가많습니다.반면에또어린이집이나이런데도굉장히필요로하는곳이많아요.그렇지만이분들이필요로하는데돈이돼야되니까잘안사요.그래서행사를하고조그마한어린이행사,유치원행사이럴때우리안양시같은이런방송장비를가지고잘쓸수있도록그런쪽에수요처를돌려준다든지학교도괜찮고요,이동식으로도쓸수있고.그래서이러한부분을어떤기관들하고연계해가지고좀좋은사업을한번했으면어떨까이런생각이슬쩍들었습니다.그래서어차피이것은누군가가한번에사갈때다고물로사가요.고물밖에없어요.그래서입찰해가지고아마고물가격으로나가는데고물자체는그사람들한테큰돈이되니까그렇게할수밖에없고.그래서좋은방법을연구한번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이런말씀드렸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성대회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재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제가질의를많이드렸는데요,이해된것은제가안하고요. 제가농수산물을한번가봤습니다.사실농수산물요즘에사고로인해서붕괴돼서마음적으로나심적으로나모든직원들이힘들고피로감에있는것알면서도제가이렇게질의를던져서미안합니다,먼저.그렇지만우리농수산물은안양시민의재산일뿐만아니라또인근지역에서왔을때안양농수산물을이용하면서좋은점을많이득해서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어서한거고요.가보면저는우리농수산물이주차장홍보가잘안됐다,이런생각을했어요.저도농수산물을가면서상부에만댈생각을하지지하주차장에갈생각을안했어요.그런데지하주차장에가니까너무나좋게잘돼있고텅비어있더라고요.차는몇개안되고.아,왜사람들이다위에만댔지,한것은주차장을들어가는입구가뭔가가협소했다든지주차장에대한안내가부족했다든지이러지않았을까생각하는데우리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위원님께서,지하주차장안내가부족한것은맞습니다.그래서앞으로지하주차장이용을하도록홍보를더많이하고요.단지상인들이나아니면소비자분들이물건을사시고차에적재할때지상을되게선호하셔서그런현상이발생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이번에다정리가되면지하주차장을많이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홍보많이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맞습니다.상인들이필요로하는큰차,트럭이런화물차들이지상에좀대야되는데뭘구매를하러왔던분들이다지상을대다보니까,그래서될수있으면이러한부분에도홍보매체를좀필요로하지않나.전통시장을좀반영했으면좋겠어요,전통시장.중앙시장이요.중앙시장이홍보가잘되고있어요,사실.조금미진한부분도있지만.그래서저는저번에사고가안났으면우리안양시는농수산물을전통시장그이상급으로만들어가야되지않느냐이말을하려고준비를해놓았었어요,사실.그래서향후에는농수산물지원사업을적극적으로좀하셔야되고요,새로잘지어서우리가그런예산도좀반영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농수산물이너무오래돼서사실상유지보수하는곳이너무나많아요.여기저기자꾸보수를해도또나오고계속그럴겁니다.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아까제가우리회계과에말씀드린것처럼거기도유지관리기사들이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직원들이,

이재현위원

팀이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팀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몇명이있습니까,거기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팀장포함해서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팀장님포함해서7명이적극적으로,업체만기다리지말고거기다전문가지않습니까,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소방도전문가입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좀이따그럼저한말씀더드려야되겠네. 그런분들의기술력을좀믿고그분들한테적극적으로사람을붙여서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여기보면굴착,기초공사여러가지가있는데이런부분도사업에,업체만맡기다보면우리가생각지도못한이런,제대로일이안될수가있어요.그래서시장이전반적인사업에직원들이적극적으로좀했으면좋겠다. 제가여기「건축물관리법」에서13조,시행령8조를제가한번봤어요.“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관리자는건축물의안전과기능을유지하기위하여정기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라고돼있습니다.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바로우리가전문자격을가진직원들이그러한부분에점검하고관리를해야돼요.거기는소장은보고를받는거니까.그렇죠?거기까지만하겠습니다. 반면에옥상보수공사가올라왔어요.이게보니까2018년도에공사하고한번도안하셨다고그랬네요.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그옥상을보고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방수공사가사실전에부터인지를하고있었는데올해저희가내년도예산에꼭필요해서반영을한건데요,정말방수공사가필요해서올린겁니다.

이재현위원

당연히필요하죠.제가화면을띄워서보면놀랄노릇입니다,여러사람이보면.아니안양시가관리하는공공기관의건물이자갈밭이다그러면이해하겠어요?자갈밭맞죠?제말이,표현이.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옥상이그냥돌,모래,자갈이다드러나가지고완전자갈밭이에요.그냥보통우레탄이돼있어야되는데거의한반이상은자갈밭이다.정확하게본것맞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정확하십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항상유지보수를적기적소에해야되는거예요.만약에이것안하면물이샐것아닙니까.3층에물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는누수로인해서저희가아래층의피해사례는없는데요,워낙콘크리트구조물자체에부식이심해서반드시방수공사는필요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제가이것은하자는거고요.또여기만보수하지마시고우리가LED판있잖습니까,LED판.그쪽에도옥상이지않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이재현위원

그쪽도보니까많이훼손됐더라고요.거기가바로청과동,야채동그쪽으로바로밑이고거기가화물,급하게화물차를끌고오셔가지고거기서잠시쉬시는분들이주무시는곳이더라고요,가보니까.그래서이러한부분에혹시나누수가되지않도록좀해주었으면좋겠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누수가되다보면전기로통해서화재가발생해요.이런부분진짜우리가우습게생각하지마시고저는이것행감때라그러면소장님엄청질타하고싶었어요. 우리아까도얘기했지만농수산물에가장취약한게화장실이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화장실.

이재현위원

맞죠.화장실관리하는분계시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관리하시는분이계십니다.

이재현위원

몇분계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두분이지금하고계시는데요,저희직원은직접화장실관리하는것은아니고요법인통해서그렇게화장실청소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화장실청소하시는분안양분입니까,혹시?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양분이라는것은어떤?

이재현위원

안양에서거주하시는분이냐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법인에서직접채용을해서하기때문에그분들소재지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안양을사랑하시는분이라면농수산물의직원이라생각한다면열심히잘청소할거라생각하고요.법인에게강력하게야단치세요.왜냐하면우리안양시농수산물이어떻게보면아까도말씀드린대로의왕,과천,인근의군포,산본에서다오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우리안양시의어떻게보면,농수산물에왔을때안양시의이미지가확좋아야되는데화장실이나주차공간이나이런데보면막짜증나잖아요.그러면이미지손상되지않습니까.꼭서울이런외곽쪽까지말안해도알지않습니까?화장실이우리나라는잘돼있잖아요.그런데예산은계속적으로화장실투자를하는데,화장실예산에,너무나지저분하고청결하지못하다는말씀드리고. 지하주차장에지금화장실에뭔문제가생겼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세군데가있는데요,지금한군데가조금오래돼서폐쇄조치하고지금두군데만하고있습니다.너무오래돼서자꾸만여러위생기구들이작동이안돼서일단은폐쇄를조치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

아니냄새도많이나지만그자체를펌프가작동을안하는거예요?뭐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역류가돼서약간폐수같은게지금많이올라와서그냥저희가차단을시킨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저거기들어갔다가기절할뻔했어요,그냥.얼마나미끄럽든지넘어질뻔했어,아주.그냥똥탕에다튀길뻔했는데겨우살아나왔습니다.하여튼간폐쇄를하면정확하게우리시민들이못들어가게잠가놓으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2개는잠겼는데하나가안잠겼더라고요.제가,열리더라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오늘가서현장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화장실만큼,어차피지금예산에다반영돼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제가일일이다말씀드리기는그렇고관리누가할것인가,관리주체는우리직원들이전문가들이시니까그분들을통해서좀관리를하면서또필요로하는것은업체를불러서하고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 아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소방대행을하잖아요.대행비가얼마나가죠?한2천몇백만원나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자료저도없으니까보지마세요,그냥.안봐도돼요.2천만원넘게대행비가나가고있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도어차피우리가정기점검두번받으니까소방서에서지적을할겁니다.수리‧보수해야돼.우리직원들이안전점검관리자가아니라완전히기술자란말이에요,면허를가지고있는기술자.그렇다그러면굳이한2천만원씩들여가지고대행을해야되는지이것한번제가묻고싶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이전문기술자격자가없다고그러면몰라도공직자가있잖아요.외려공직자한테그만큼서비스비용을더주시고하시는게또좋지않을까생각해요.또반면에제가자료요청한것중에서안왔는데그대행업체이런분들이,아,그자료요청을안했네요.대행업체이런분들이계속적으로자기가지적을해서보수를하는게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이러한부분도마찬가지로,아니본인이대행하면서본인이지적해서본인이수리하고한2천만원타가는데거기에서또몇천만원씩1년에가져가면농수산물에서벌써지출되는비용이많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염두에두시고좀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그부분한번차후에라도얘기해주시고,혹시이번에수신기교체합니까?올해,내년에?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신기,어떤수신기를?

이재현위원

소방시설장비교체이런부분이있던데.장비제가질의는안드렸던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것은제가알아봐서요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소방쪽에얘기를하셔가지고‘그비용가지고는되지않을텐데’이런생각이들었는데아마유지보수나이렇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면서화재안전,이번에이런우리가참천재지변으로어떻게할수없는상황이었으니까그렇다그러지만또화재,직원들안전또어차피사업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했으면적기적소에잘쓸수있는예산관리를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좀길게얘기했습니다.소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지금말씀하신것저희가다새겨들어서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농수산물이바쁘지만우리위원님들하고소통의기회를좀자주가져서같이좋은안을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또눈치없이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윤진한소장님을비롯해서저희농수산물관리사업소의직원분들께다시한번빠른대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긴시간고생많이하셨어요.

이재현위원

잠시만요,하나만.

이동훈위원장

저지금질의하고있습니다. 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요,오늘좀예상외로질의가많이나왔는데그만큼저희가앞으로의관리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중요한말씀주시는거니까좋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몇가지드렸었는데일단은상인분들께지원되는내용으로는크게저희의회의동의안준비하고계신공유재산무상사용.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준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분어떻게진행이어느정도까지됐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진행이라면어떤?구체적으로,

이동훈위원장

저희의회에제출까지며칠정도가더소요되는지에대한계획입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저희가우리예산법무과에다가는의안제출을한상태고요.아직의회는도달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가이번회기안에는통과를시키는게여러모로신속한집행이라고말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회기안에는도달이돼서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그부분까지끝까지잘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청과동공사관련해서는예산은그냥삭감하는것으로,다른방법은없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대체할수있는저희예산을전용하기는그렇고요.일단은그냥전액삭감이현실적으로좀맞다고판단이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이제오래된노후된건축물이다보니까여러위협적인요소들이많이산재해있을거라생각이드는데폐기물처리라든지철거에대한예산들은어떻게경기도비가확보된이후에집행이되는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지금철거비용은포함이돼있어서철거비용까지다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저것은별도로저희예산상에철거비용은산정할필요가없다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시한번만요.재난안전기금통해서집행한다는말씀이신거예요,아니면?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도비가내려오는순간바로이제집행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특조금을지금올렸습니다.그런데금액을여기서지금말하기는뭐하고요.저기다포함이돼있는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좀깐깐해보일수있겠지만협약서,협약체결된내용을언론으로좀접해서제가요청드렸었는데제가어떤말씀드리려하는지혹시가늠가십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말씀하시면답변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가지난4월에도여러협약을통해서뒤늦게언론보도를통해서안양시와담당다른기관과의업무협약에대한내용을시의회에통보되지않고자행한것에대해서많은질타가있었습니다.알고계시죠,소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번같은경우도시급성을요하는부분그리고농수산물사업소에서도결단을내려야되는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의회에알리지못하신것같은데앞으로이런협약앞에저희의회와도소통해주셨으면해서질의드렸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앞으로또이런사례가있으면반드시의회에다얘기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앞으로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이재현위원님께서보충질의마지막으로하시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질의했던부분이었는데요.혹시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옆에상가있지않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관련상가말씀,

이재현위원

관련상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는입찰인데어떻게경쟁입찰이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경쟁입찰입니다.

이재현위원

언제입찰봤어요,거기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상가가총41개소가있는데요입찰이다틀립니다,입주기간이틀려서.

이재현위원

입주기간이틀려서?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다틀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보면지금여기에‘준유통’같은경우는3천300정도또건영식품은4천만원,어떤데는한1천500만원대,보통900만원대도있고막그런데이렇게턱없이많이써내는이유가뭐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은낙찰을받기위해서약간상한가도많이올리시는분이많아서그렇습니다.저희가이입찰에관여를못하니까그런현상이일어나고있는.

이재현위원

제가들은얘기인데요‘한유통식품상가가여러개의입찰을참여해서여러개를받았다’.혹시들은적있으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몇개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8개.여덟분이,그런데그분들이입찰을할때본인명의로안하고요,하실때가족이렇게명의로해서입찰한경우가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들은얘기는20개라그랬어요.20개를그분이받았는데자기가필요한것만쓰고나머지는다시분배를했다,주었다,이런말을하더라고요.그래서진짜필요로하는사람이있다그러면받지못하고나가는경우밖에더되잖아요.그렇죠?내가진짜필요하고여기서꼭생업을해야되는데입찰을이사람한사람이그냥다받아버리니까.이것은개선해야되지않아요,이런것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저것은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개선해야되지않냐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개선해야됩니다.

이재현위원

방법연구해놓았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이자리에서구체적으로말씀을못드리겠고요.제가한번저방법에대해서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방법연구하셔야되고요.입찰을일률적으로하는방법을저는한번생각했으면좋겠다.협의해가지고죠,그쪽하고.그래서상가빌때마다조금조금하지마시고한꺼번에일률적으로.보통지금도보면‘강원식품’같은경우는여기서4개인가5개가,지금6개를가지고있거든요.이게완전불공정이지않습니까.몇개되지도않는데,상가에서.47개에서이렇게많은6개를가지고있다그러면,또상호만바꿨지,상호만똑같지않게바꿔놓으면또모르지않습니까.이러한불공정거래가돼서는안된다라는생각이좀드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위원님말씀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있는사람은예전에남부시장에서이주한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남부시장쪽에서상인들위주로해가지고.그래서왔는데굉장히어렵게살면서요즘처럼사업이잘안되고상가가많이다른지역에비해서좀낙후돼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에,좀아픈마음을만져줄필요도있고우리소장님이안양시에이분들이입찰을볼때3천만원,4천만원이렇게써내서는안된다생각해요,1천500만원짜리를.1천500도비싸요,사실은.그래서적정선을정해놓고최대한으로할수있는방안을좀한번연구했으면좋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도보니까화재에굉장히취약했는데소장님어떻게대안가지고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대안가지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여기에보니까10번에화재소방시설을설치할예정이다.제가현장에가서보고왔어요.그래서그장소좋은장소에다설치하셔가지고화재로부터안전한우리농수산물시장됐으면좋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혹시지금예산안중에세입예산안갖고계신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세입예산은,

채진기위원

예산안,2권예산안의앞페이지에수입있죠?세입.페이지로는예산안10페이지입니다.있으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지금자료는…….

채진기위원

제가세입을여쭤봤는데당연히예산안,세출만갖고오셨잖아요,다이게지금.맞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농수산물관리사업소가예산이적으면제가말씀안드리겠는데무려43억이나되잖아요.세입도굉장히중요하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여기서발생되는세입이사실상고정수입이라고볼수있는거죠.아무튼임대료가,시설사용료가아주소폭증가하고,소폭이라고보기에는5천600만원이나증가했네요.맞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책자11페이지입니다.11페이지제일위에.시장사용료로5천600만원정도가증가했는데왜증가한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설사용료말씀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네,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증액된것은저희가계속공시지가가상향이돼서,저게5퍼센트더상향해서이렇게증가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저도그렇게생각을했었어요.13페이지한번볼게요.13페이지제일밑에보면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공과금하고폐수처리비있죠?13페이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채진기위원

13페이지제일밑에보면공과금,폐수처리비있고비교증감이18억이돼있어요.이것왜그런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설명드릴게요.

채진기위원

여기답변서에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이렇게증가된사유는요지금까지저희가공공요금자체를세입이것으로운영했다가,지금까지는공과금을저희농수산물세입통장에다가개별적으로입금을해주셨는데저희가이번에19억이는사유는일반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그래서납부방법이전에는그냥통장이나계좌이체로해갖고저희가매번통장을확인해서이분들이납부를했나,안했나확인을했는데이번에는공과금을이제일반회계로편성을해서미리납부를하고후납으로해서받는쪽으로이렇게개선한사항이되겠습니다.지난번에한번또말씀을드린사항입니다.그래서이게지금인근의8개도매시장에저희가조사를해봤더니6개가공과금을다일반회계로편성을해서그렇게운영하게돼서이번에금액이많이,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기존에보다세입이많이잡힌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런셈입니다.

채진기위원

세출에도반영을했어요,그러면?농수산물세출에반영했어요,아니면예산법무과가자체적으로세출에반영을한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세출이요?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이늘어난금액만큼농수산물,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세출을잡아놓은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농수산물세출로잡아놓은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이세입들이시장사용료같은경우나시설사용료같은경우가지금기존세입보다많이안들어올것으로예측이되는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사실그렇습니다.왜냐하면,

채진기위원

추경때이것을삭감할건가요?그냥그대로놓아둘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저희가시설사용료자체가이번에재난때문에아마면제를하게되면삭감이돼서그것은또추경때반영,

채진기위원

삭감을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하여튼원칙을말씀드리는거고.그냥세입이렇게잡아놓고놓치기가쉬운데이런부분을아무튼우리가이번에사용료가많이감면으로인해서안들어올것으로예상되니까이런부분들은부서에서챙기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저것은잘알고요,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특이사항없으실경우에는지금업무에복귀하셔서업무처리하시다가저희심사종료되기전에그렇게다시복귀하시는것으로하시죠.

「네」하는위원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하셨으니까업무에복귀,

「네」하는위원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시한번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기업경제과입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

제가먼저할게요.

이동훈위원장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153페이지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이것우리가예산서에보니까작년에는없네요,이게.작년에는시행이안된거예요?어떻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작년에예산은반영안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동안에는우리가이게안양에서는처음시작하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도에서하는사업인데요,저희들이작년에는그때참여를안했었고우리관내기업은혜택을좀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떻게혜택을받았어요?경기도에서혜택을받은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이번에는매칭펀드가처음이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이게올해공문이시달돼서금년도에저희들이매칭사업에응모를안하면안양시업체는이제는배제하겠다,이렇게올해는공문까지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보니까경기도에서는’19년부터시작한겁니까?아니면안양시에서,’19년부터’24년까지했다고하는데안양업체가경기도에다가신청한게그렇게29건이되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안양에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경기도에서는여태까지그시군구에매칭펀드를안했었습니까,아니면우리가빠진거였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가빠진거고다른시군은다이렇게,

김정중위원

다른시는했었고?왜안했었어요,우리시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동안제가봤을때는좀이유는있었겠습니다마는그동안은신청을안해서올해는조금그런부분에대해서,참여안한기관에대해서지금좀독려를해서지금은24개시군이참여를하는데요.그래서올해는이것은참여를해야겠다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원래정부가대형화,고도화하니까그지역에있는지자체단체가사각지대에있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이사업을전개하는거예요.그러면지금현재그29건말고안양에있는기업이몇개는파악은돼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어떤것파악이?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저기뭐예요,스마트공장구축지원할수있는그회사가업체가몇개정도는파악돼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기업체는어차피스마트공장희망하는업체는다대상이됩니다.단이게경기도에서어떤절차를밟아심의회개최해서선정이되기때문에.

김정중위원

아니지금이게안양하고아,경기도하고지금현재매칭펀드사업아니에요.그럼이게경기도에서다이루어지는거예요?안양에서이루어지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경기도에서,

김정중위원

경기도에서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안양에있는지역,그러니까우리가결국은자금만대는거네.여기서공고를내고선정을하는게아니라경기도에서이사업을함으로써안양지역에있는업체가많이신청하도록매칭펀드를하는거네.결국은이게경기도사업이네.우리는자금만대주는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우리관내의기업들이혜택을받을수있게끔.그래서기본으로저희가매칭하는이금액에대해서는관내에2개의기업,업체가선정은됩니다,자격은.우리시관내에있는관내기업.

김정중위원

2개밖에안돼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2개밖에안되면예를들어서1억800에서그럼5천만원씩나눠주는거예요?그게아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지금그게아니고제가알기로는경기도에서공고를내고이게이제공모를할거예요.공모사업을통해서지원을하거든요.2개업체가아닐거예요.이게우리가경기도에서공고를내면그해당지역에있는업체가공모를합니다.그래서거기서선정이돼야돼요.그런데그업체가몇개업체인지는지금파악이안돼있는거죠.경기도에서신청이얼마나들어왔느냐,그때파악이되겠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죠.신청을,일단은경기도공모사업인데요.경기도에서공고를하고신청을받고지원을하는데일단은우리시의자금댄금액에대해서는,2개업체는기본으로깔고나머지부분은더경기도에서선정을할수도있고한데우리시의지분이라고할수있는그2개업체는우선적으로선정이돼야됩니다.그조건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우리가2개업체가있는데이2개업체는무조건선정이돼야된다는기본조건이고나머지업체가선정을한다?신청을해서선정을받는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데우리안양시업체는무조건2개,어느업체가될지는모르겠지만2개업체는선정이돼야된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이해가안가는게왜이해가안가냐면요,과장님!이업체가지원을받는금액이이게지금신청한것에따라서금액이차이가많이나거든요.어떤업체는예를들어서1천만원할수도있고2천만원할수도있고,그러니까과장님제가이해가안가는거예요.그러니까2개업체가무조건돼야된다는것은기존전제지만그래도우리가1억800만원이라는매칭펀드에서는그래도여러,10개업체가될수도있고5개업체도될수있는것아니에요,금액에따라서?제가그것을묻고싶은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데위원님이게금액은사실1억이라는게큰돈인데요.지금여기서지원하는내용이컨설팅하고그설비솔루션을하기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설비같은게사실비싸지않습니까,자동화시설이나이런부분으로가기때문에.금액자체가우리가봤을때는큰금액이라보지만이게혜택을실질적으로,저희가최근에봤던관내업체중에서‘문식품’하고2개업체가혜택을좀받았었거든요.

김정중위원

그게얼마정도돼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금액이지금문식품같은경우는총사업비가현재1억1천400이고요.그당시에도지원금이8천만원이고사용자부담금이3천400이었습니다.금액자체가저희들은상당히큽니다.그래서이게많은기업이혜택을받지는못하고이렇게2∼3개정도제가봤을때는그렇게,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다른시를보니까3천만원도있고2천만원도있더라고요.대구나충청도,저기부산같은광역시가.그래서물어본건데,맞습니다.이게고가의금액이가는것은사실이에요.그래서어쨌거나우리안양시가2개기업이우선적으로선정이된다면그것은상당히바람직하다고얘기하고요.사실상이런것지원금액을더확대시켜야되는것은기정사실이에요.이게어차피그렇게가야될방향이맞지않습니까?스마트공장구축으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도하고도더협의를하셔가지고좀사업을확장하는쪽으로방향을잡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어떻게과장님동의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전적으로동의합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그리고요,소상공인컨설팅창업지원사업보니까우리가2002년도,2003년도,2004년에,죄송합니다.’22년도,’23년도,’24년도에계속증가하는추세네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컨설팅은계속지속적인데’23년도,’24년도를보면사례는그렇게많은것은아니에요,사례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러면실패를하는겁니까,이2건말고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실질적으로컨설팅하고창업지원이것받아서파악한이업체는현재이것2개,나름대로저희들이성공정착했다는그런사례로보는거고요.저희들이소상공인컨설팅이나이분들이장사하는데도움이될수있게끔지속적으로교육을해야될필요가있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자료를보면,예를들어서컨설팅은지속적으로하는것은맞지만가장중요한게컨설팅을받아서어떻게그소상공인이자립을하는가가가장중요한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렇게이자료를보면좀성공사례가너무적다라고생각을해요.사실상이것은데이터로나온거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소상공인에대한컨설팅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계속신경써주시고요.그것지속적으로사례관리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사실상이게참힘든내용이거든요.어떻게해요,그래도집행부가지역경제를위해서는최선을다해줄수밖에없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소상공인특례보증금선정기준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때도몇가지여쭈었던것의연장선으로질의를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우선첫번째로메타버스체험존관련해서구체적인향후추진계획을제출해달라말씀드렸는데요.지난행정사무감사때‘평균이용자가굉장히저조하고홍보역시미흡하다.그래서좀대안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렸던것으로기억합니다.과장님도기억하고계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관련해서과장님께서구두로향후추진계획어떻게활성화시킬것인가말씀을좀주시면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동안저희들이메타버스장소나이런부분이협소해서필요한사람만이용을하고이용료가저조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저번에위원님지적하셨듯이기존에이용했던사람들에대해서저희들이체험객에대해서설문조사를한번자체적으로실시해서좀미흡한부분이나이런부분은다시더좋은프로그램을파악해서반영을하고요.그다음에이번에또이렇게,사실지금거기에인력이1명밖에없습니다.그래서동계대학생이라든가행정체험연수좀충원을해서좀더많은체험객을유치하려고노력하고있는것도있고요.그다음에홍보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학교하고우리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더홍보를하겠습니다.그리고관련콘텐츠가좀더다양화하고그럴필요가있어가지고저희들이찾아가는디지털배움터라는강의연계가있는데이게우리정보통신과에신청을해서과기부산하단체에서강사파견하는그런어떤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을초청을해서우리창업지원센터9층의강당을활용해서,최하10명이상만되면지원을해준다니까그부분을적극활용해서많은시민이체험을하고이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일단이게활성화되지못하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첫번째로는한번에많은사람들을담당할수없는인력구조의문제가있고요.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대학생행정체험연수등의방법을통해서이용객이몰리는여름방학‧겨울방학의문제점을좀해소해내겠다라고말씀을주신것같아요.그래서한번에,그럼이렇게된다면지금1시간에5명으로되어있는동시이용자수가늘어난다고보면되는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좀더늘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부분도좀신경을써주시고요.그리고또필요하다면이게어쨌든우리산업진흥원창업지원센터에위치해있는것이기때문에또우리진흥원과같이협조할부분이있는지도부서에서좀더꼼꼼하게논의해보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사실제일중요한것은이게여러가지빠르게변화하는장비나기술들을체험하게끔하는게중요하기때문에그런수요들을어떻게충족시킬건지그리고이런것들을어떻게홍보해낼건지에대한부서의꼼꼼한분석이필요해보입니다.그런측면에서잘문제점해결하셔서메타버스체험관과관련해서는내년에는좀더긍정적인평가와질의가나올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두번째로요‘안양시민맞춤형소상공인교육콘텐츠영상제작’이라는사업이있는데요,이사업관련해서우선설명을주시겠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저희들이맞춤형소상공인콘텐츠그사업관련해서현재하는사업은상인들의역량강화교육에목적이있습니다.그래서별도로이분들이이틀에걸쳐8시간을교육을저희가시켜서수료증을교부하고있는데요이게불참률이한30퍼센트정도돼서상당히어렵습니다.그래서그분들한테큰도움은되는데,실질적으로그사유를파악해보니까그분들이대부분,소상공인이한두분이영업을하기때문에내가빠지면대체할수있는사람이없고그렇기때문에그런애로사항도있고.거기서또건의한부분이‘온라인교육을좀해주었으면좋겠다’그런건의사항이많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해소하기위해서그러면어떤콘텐츠를하나만들어서영상으로해서그분들이교육을콘텐츠를받고일부오프라인교육으로해서최하12시간이상을교육받으면,우리중기부에서대출자격지원해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러면그금액을저리로한5천만원이라든가1억까지이렇게받을수있는제도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네,네.사업그내용은알고있고요.지금‘창업아카데미등용문’이라는창업교육이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게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는온라인으로하고일부오프라인교육이라고하셨는데지금답변서에는오프라인교육이이게점,이것은코로나네요.지금그럼오프라인교육을이제안하는건가요?하는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관련된교육은지금어디에서확인할수있나요,우리사업에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어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기존에오프라인으로하던사업들은저희가예산안어디에서확인을할수가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등용문지원’이라고있습니다.예산서155페이지.

김도현위원

그럼이사업은사업대로진행을하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아니,그부분은매칭되는건데요.일단은그사업은8시간으로교육진행하면서최하4시간은더,이상을확보해야12시간교육이되기때문에나머지4시간은영상으로이렇게프로그램을운영하려고그럽니다.

김도현위원

영상같은경우는어디에올라가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제가홍보계획에도넣어드렸는데요.우리시홈페이지라든가이런데에SNS,이렇게VI라든가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상인분들이이것을보고교육을,

김도현위원

아니아니요.제가여쭙는것은이게어쨌든홈페이지에올라가면‘교육을수료하셨다’라는증명을우리홈페이지시스템상으로그게가능한거예요,지금?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정보통신과와협의해서가능하게끔저희들이,

김도현위원

이게취지는굉장히좋다고생각을하고부서에서어떤고민을하시는지도제가이해가돼요.다만제가여쭙는것은어찌됐든간에교육시간이수를명확하게우리시가해줘야만대출이든추가적인어떤지원을받을수있는요건이되시는건데지금우리시그냥상권활성화센터홈페이지에온라인영상을업로드하는것만으로이게정상적으로온라인콘텐츠를제대로수강하고그내용에대해서숙지가됐는지에대한파악과인증을어떤방식으로할거냐라는질의를드리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래서그부분이저희들도가장중요한게그분들이수료했다는그부분을콘텐츠상으로확인하고출력하기위해서영상,저희관내‘포인블랙’이라고솔루션제작업체가있습니다.그래서확인하니까그부분은프로그램을,영상제작할때이부분도가능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영상을만드는데지금업로드되는홈페이지자체가우리시홈페이지잖아요?상권활성화센터홈페이지가결국에는우리시안에딸려있는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우리시홈페이지가어떤영상을보고수료증을발급해줄수있는그런기능자체가구현이가능한지를여쭙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아직정보통신과에그부분까지는확인안했는데요,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부분이확인이되지않은상태에서온라인교육콘텐츠제작을해서이것을가지고시민들께,상인분들께2시간,4시간이렇게수료하게끔만들어주시겠다는것자체가조금그러니까취지에비해서,취지는분명히제가말씀드린것처럼동의하고바람직한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그것을뒷받침할수있는시스템이나사업자체에대한어떤점검이좀부족했던것은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여쭙는거예요.팀장님말씀주시는데설명좀같이주시겠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센터홈페이지를통해서요링크를해서저희심사,저희가말씀드린포인블랙이란그업체에서,인증이가능하면인증업체가인증이가능해서거기서발급이가능하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런데이게견적서를받으신것까지는제가좋은데이게이업체를선정해놓고지금말씀을하신다는느낌이좀드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현장에저도한번가봤습니다마는그프로그램이라든가이게너무다양하고저희시가따라가야될그정도,꼭여기를지정은하지않았습니다마는그정도로퀄리티(quality)가있는그런업체인것같습니다,저희관내.

김도현위원

그래도비교견적받아보시고여러업체들을잘고민하셔서최적의안을만드셔야되겠죠,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꼭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기업성장지원센터와관련해서예산이올라왔는데요.이예산관련해서편성사유다시한번말씀좀주시겠습니까?간략하게좀부탁드릴게요,시간이정해져있기때문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디지털콘텐츠기업은그동안과기부에서국비예산으로진행한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작년에과기부에서방통위대규모적자로일몰을시키려고그랬었는데요,그관련해서그래도안양시는운영이라든가이런게성과도좋고그래서안양시는좀살릴수있는방안을저희들한테강구해서매칭사업을요청했습니다.그래서그러면저희들도기존의업체가있고매칭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같이참여를해서수시로소통을해서최하안양시에서도이정도까지는해달라고요청을해서협의를지금한상태입니다.

김도현위원

일단그간에저희가디지털콘텐츠기업성장지원센터,우리창업지원센터2층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4층.

김도현위원

4층인가요,예.그쪽에서그간에한20여개기업?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27개기업입니다.

김도현위원

예.그정도기업을어쨌든국비지원을받아서,이것NIPA랑같이하시는사업이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잘진행을해오셨다는것자체는제가잘알고있는데,제가사실은같이자료요청을드렸던게우리산업진흥원이나아니면부서에서해외지원사업관련한내역을달라고말씀드렸어요.혹시제가왜달라고했는지과장님좀아시겠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이사업하고같이혹시또중복되지않았나.

김도현위원

지금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보면산출내역이역량강화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국비로진행되는거고요.그다음에메타버스테스트랩운영하는것국비로지원되고,입주공간지원은저희가지금계속하고있던사항인데사실이것도따지고보면출연금안에서지원을하는형태인거잖아요,저희가공간을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눈에띄는것은결국에는해외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는거예요.아마NIPA나과기정통부에서‘우리시에서이런해외사업과관련해서는좀예산을보태라.그럼나머지역량강화라든지테스트랩을운영하는예산은우리가매칭을하겠다.’이런취지로아마얘기를하셨던것같아요.또팀장님설명을들어보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러면중요한것은이것같아요.저희가해외지원사업을하는데지금보면우리진흥원에서최근2년짜리그러니까내년이랑올해것주셨는데해외공동관참가지원이나전시회참가지원사업,해외지사화사업,개척단사업이런것들지금까지꾸준히해오고있던거예요.그리고제가알기로는우리지금디지털콘텐츠기업성장센터에입주해있는기업들도우리산업진흥원해외지원사업에참여하는데있어서큰제약은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맞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확인못했습니다.

김도현위원

혹시죄송한데진흥원장님답변가능하실까요?

네,제약이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제가말씀드리는것은기존에우리가하고있는사업들이잖아요.그러면해외지원사업에대해서만따지고보면2억7천이란예산이더증액된형태가되는거예요.그러면이해외지원사업에대한필요성이라든지디지털콘텐츠기업들이왜이런해외사업이더많이필요하고그다음에해외에서어떤것들에대한수요가있고.그럼적어도우리이런기업들이전체매출중에해외에서차지하는매출비율이어느정도된다라든지.그러니까이런정도의어떤통계나백데이터(backdata)를가지고예산요구를좀하셨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왜냐하면이미하고있는사업이니까.이미진흥원에서잘운영하고있는사업인데우리가2억7천이라는예산을더들여서이런사업들을확대하려면,물론대상이디지털콘텐츠기업으로좀제한이되겠지만그러면현재있는아까한27개기업들이전체매출중에서해외판로는어느정도되는지,해외매출은어느정도되는지,그수요는얼마만큼되는지이런자료를좀가지고‘기업들이이런의지가있고수요가있기때문에다소중복되는경향이있으나예산증액이불가피하다라는주장을우리기업경제과에서좀주셔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건데,아마그자료가지금없으신것같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좀확인을해보셔서그자료를가지고조금더설득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질의가조금남았는데혹시2분만더쓸수있을까요,위원장님?마지막질의로2분만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괜찮습니다.

김도현위원

저의마지막질의드릴게요. 여성기업대표경영역량강화세미나사업이라는게있는데요.제가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짧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여성벤처기업연합회명단주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기업들이실제로지금이연합회에서활동을하나요?사실이것질의를드리는이유에대해서는과장님이이미아실거라고생각을하고,제가이벤처기업연합회관련해서는진흥원이나우리기업경제과에이전에도몇차례질의를드렸던사항이에요.혹시내용을조금더파악하고계신거라든지그이후에달라진사항들이있을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특별히달라진사항은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명단에보면요실제로지금활동안하시거나탈퇴하신분이제가아는것만해도30개기업중에한16개정도돼요,최소.제가아는데만.그리고여성벤처기업연합회인데벤처기업인증받은회사가몇개없고실제로인증받은회사들,여기5개명단주셨는데이5개도연합회에온전히참여하고계시지않아요.이게단체관련해서제가구구절절말씀드리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같은데.그런데어쨌든이단체가제가생각할때는우리안양시의여성기업을온전히대표한다고보기도어렵고실제로입주기업을대표한다라고보기도굉장히어렵고그리고관련해서여러가지논란이있었던단체임에도불구하고우리부서가특별히이렇게예산까지세운것에대해서제가좀동의하기가어렵다라는말씀을드리는건데,혹시추가로하시고말씀이있으실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별도로드릴말씀은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관련해서제가부서랑다시한번소통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는심의에좀참고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질의드리기에앞서서지난행정사무감사중에제발언중에좀정정해야될부분이있어서미리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의견수렴하면서‘상인회가모든상인들을대표하지않는다’라는식으로제가표현을했는데그부분은제가좀정정을하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상인회가모든상인들을대표하지만그인근,특히인접한곳같은경우는의견수렴을더했었어야된다.’라는취지의발언이었다는것을시민여러분께그리고과장님께정정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세외수입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리려고막하는데뒤에서제가왜이것을했는지힌트를찾으셨어요.과장님,우리이예산안에세외수입몇개들어가있는지혹시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는2개들어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방금찾으셨죠?2개들어가있는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여기나머지에지금추가된것들있잖아요,세외수입.이것다추경에편성된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추경에.

채진기위원

그래서아무튼굳이추경에편성할필요가없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가매칭사업이많기때문에요확정되지않은그런어떤사업은추경에또반영이돼야될,저희는추경에이렇게세입으로많이잡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처음답변서에그런내용들이들어와있었으면제가추가질의를안하는데이게언제추경이되었고왜추경했는지각비목별로봐야되는데제가1회추경,2회추경,마지막추경까지다볼수가없어요.부서에서어떤자료를작성해주셔야되는지아시겠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넘어가고,행사성축제사업이것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그중에2024년‘상공회신년인사회’자료좀보겠습니다.자료보고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상공인신년인사회.매년연초에상공회의소에서상공인들과우리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그리고저희의원님들께도이미초청장이배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지출내역보면‘아나운서및사진기사’가되어있어요.이게보조금으로나가는금액이맞나요?제가지금그유튜브를틀어서보여드릴수있는데안양시아나운서가오셨고요,사진도안양시에서홍보기획관에서직접촬영하시는분이나갔어요.이금액이것60만원은어떻게지출된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정상적으로지출된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사회자는안양시아나운서였고촬영하신분은홍보기획관의팀장님이촬영하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우리카메라기사는우리시장님위주의,

채진기위원

네.그래서다음이또궁금해지는거예요.보조금관련된자료있잖아요?보조금이니까정산을했을거예요.영수증하고지출내역서가있을거예요.그내용을내일까지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하나더궁금한게안양상공회의소가아니라안양과천상공회의소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천시예산서에서이게반영이돼있을까요,안돼있을까요?안돼있어요.제가방금봤어요,찾아봤어요.그럼이것우리가보조금주는게맞나요?과천시장님도여기오셔서발언하시고다하시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왜우리안양시만이것을보조금을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한번협의를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천예산은이미편성이끝났는데요,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2023년도까지는저희가안양시기업만포함이되어있었고요’24년부터과천이포함이돼서,지금그래서.

채진기위원

’25년도포함될것아니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과천은무임승차하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한번,

채진기위원

과천시장님오시는게맞아요,안오시는게맞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오시는게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오시는게맞는데예산은안양시예산만들어가는게맞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수정을하겠습니다.협의를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과천시예산인데우리가어떻게수정을해요.그러니까큰돈은아니지만안양,과천이잖아요?이것은사실상공회의소에서도이것챙겼어야된다고생각해요.안양시만잘못이아니라큰금액아니에요.이것조정할것도아닌데이런부분에대해서안양시가주장할것은주장하고.과천시장님오셔서또사진찍고이렇게생각하면전별로가고싶지않을것같아요,여기에.안타깝습니다. 이것보조금집행내역상세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미디어아트관련해서내용은잘제출해주셨고요.여기나와있는대로자료제출해주신대로미디어아트운영해주시면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본의아니게행정사무감사중에기업경제과에만집중된질의를해드린점은굉장히좀나름대로미안한마음이있습니다.하지만다음행정사무감사어떤부서가될지는모르겠지만이런사업들정말꼼꼼하게집행해주시기를안양시공직자분들께당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이주빈과장님,주신자료잘받았습니다.그중에한가지만제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매출채권보험료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매출채권보험료지원사업의목적이무엇입니까,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목적은일단관내기업체의어떤경영부담을조금이라도덜어주겠다는그런취지입니다.

허원구위원

예산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전년도본예산이제로라고했는데추경에되어있습니까,아니면올해신설된겁니까,이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올해신설된예산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2023년‘매출채권보험료지원결과’라고나와있습니다.신규사업인데이게어떻게지원결과를,산출결과를주십니까?93페이지입니다.내역서에보시면93페이지에있습니다.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것은위원님,예산을저희들이집행을하는게아니고경기도에서전시에혜택을받은업체에대해서그자료를받아본자료입니다.저희가예산을집행한금액은아닙니다.그래서이금액이평균이정도돼서저희들이,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보시면지원,제가그게추경에있나보려고여쭤본겁니다.만약에지원건수가,40건으로저한테주셨죠?여길보시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오늘저한테주신자료를보시면60건으로되어있습니다,이게.그러면올해는60건을하겠다는말씀입니까?아니면60기업체에다가매출채권보험료를200만원씩지원하겠다는겁니까?안맞지않습니까.이것200만원씩최대니까.그리고과장님,이게5천만원으로가능할거라고보입니까,안양시에서?매출채권보험료를5천만원으로이것이가능할거라고보이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게저희들이2023년도경기도에서저희관내했던40개업체4천600만원이지출되었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우리시가아니고경기도에서이사업이진행됐다는얘기입니까,그러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경기도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도사업이면시로다시넘겨온겁니까,이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경기도에서우리시관내의업체에,가입을하는업체에혜택을주는제도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올해는요?이것보면지금5천만원신규사업으로올라왔지않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그거랑작년에도에서하는거랑이것은어떤차이가,그러면도에서도지원을하고시에서도지원하고이런겁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매출채권보험료부담구조를요100으로봤을때경기도에서50퍼센트부담하고,

허원구위원

50퍼센트부담하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다음에시군에서20퍼센트부담하고신한은행에서20퍼센트부담하고10퍼센트계약자가부담인데요.기존에는저희시가여기에참여를안했을때는,쉽게말해서안양시20퍼센트부담을그렇게계약자로30퍼센트갑니다.계약자,

허원구위원

그러면올해부터20퍼센트를매출채권보험료를지원함에있어서얘를200만원이면5천만원이지않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최고.

허원구위원

이기업체가이쪽에보면기업이외상거래시발생할수있는리스크(risk)를줄이고안정적인자금운용을돕는역할을하기위해서이사업이지원됐거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5천만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60군데이상훨씬더많다고저는보이거든요.그러면타시도의일부지역에서는예산부족으로인해서조기에종료가되어버린대요,이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데이게저희들이기존예산편성을지금2023년이라든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그것보다는이사업이다른지자체에서는예산편성을잘못해가지고,신규사업이지않습니까?이게안양시에서는굉장히많은기업체가있는데60개기업체만혜택을준다는거지않습니까?소위작은기업체.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것을사업을하자마자조기에종료가되어버려요.그러면나머지기업체에서,이게추경이나이런데도추가를할겁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추경은제가봤을때는더어렵다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어렵지않습니까.그러면잡으면어느정도합당한인원을설정해야되는데이게제가보기에5천만원이면조기에소진이될거라고보입니다,이게.그리고이것그런계산을좀더산술적으로정확하게근거를잡으셔가지고신규사업을하셔도좀하셔야지.예를들어서조기에종영이된다그러면어떤기업은혜택을받고,이게신규사업이면모르는아마기업체도되게많다고보입니다.그러면몇개기업체는빨리이정보를알기때문에혜택을보고어떤기업은정보를알지못하고혜택을보지못하는사고가많기때문에,이런사업이라는게1년동안지속적이어야된다고보이는데이사업같은경우는조기종료되는우려가있을거라보이기때문에제가과장님께질의드린겁니다. 그리고이것주실때도좀비교가되게,왜냐하면사업내역서랑과장님께서부서에서주신자료랑비교를하면굉장히혼란이돼요.그러니까이런것을혼란이가지않게,왜냐하면혼란이되면계속반복적으로질의하게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관련부서에서는이사업내역서를작성함에있어서도좀신중하게가독하고해석할수있게끔그렇게사업내역서를산출해주셨으면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이사업은신규라고하니까내년도에는지속적인사업인지는알지못하지만조기에종료가된다면그런부분도좀더면밀히따져가지고내년도에는반영하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잠깐짧게짧게확인만하고넘어가도괜찮겠습니까,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제가좀질의를많이드렸는데우선은시간되는대로몇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이용증진관련된예산에대해서답변서내용처럼‘앞으로는분리해서산정하겠다’말씀주셨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약속하시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행정사무감사때제가지적까지는아니고좀부서에요청드렸던부분이종합계획을통해서저희전통시장뿐만아니라골목상권까지도체계적인지원,효율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계획수립해달라요청드렸습니다.그것도동반되는내용이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지금지원내역제출해주셨는데사실이게연간유지비에관련된성격인거잖아요?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중복적인항목이고아케이드보수공사가꾸준히있어야되는부분인데이게저희가전통시장에도사실상인분들지금민생경제가많이떨어져,그러니까많이추락해있는상황에서분명히경제적으로많이힘드실거예요.다만그렇다고언제까지고저희가전통시장의현대화사업을이끌어내면서동시에이것연간유지비까지대줄수있는상황은,제가봤을때는언젠가종식된다.그러기위해서는전통시장내부에서도발전금을조금모금하셔서그렇게자체적으로운영경비라든지챙기시는계획을세우시는게맞지않겠느냐.그래서제가종합계획에조금목을매는이유가그런이유예요.맞잖아요?저희가남은몇개소에전통시장한군데에만저희가집중육성하는것도사실은몇년안남았어요.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현대화란이름,그사업이어느사이엔가는일몰사업으로빠질거고그에대해서저희도상인분들도대비를하셔야된다라는말씀좀드리고싶어서제가질의드린겁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로미디어아트관련해서는공원관리과의비중이더많겠지만기업경제과에서도미디어아트라든지연말연시조명사업들여러차례했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다만설계부분에서항상저는늘아쉬웠던게공공운영비.그러니까전기세,통신비에대해서는안양시가어떻게노력을하고있을까,봤는데그냥‘효율적인,탄력적인운영’만방안이라고답변을주셨어요.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조금조례개정을한번해보려고합니다.그래서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앞으로미디어파사드라든지그런경관조명,공공운영비에대해서어느정도의저감을할수있는대책에대해서는필수항목으로들어가야한다.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동감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이부분도저희가언제까지고안양시에서운영할수있는방안은없기때문에만약에상인회에서공공의목적,사익의목적을동반한다고하면광고비를받아서저희가세외수입을잡는부분도있을것같아요.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고개끄덕임)

이동훈위원장

지금현종합운동장에저희가비산골상인회경관사업을추진하면서여러개바(bar)나눠져있는것보셨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거기한라스포츠단이라든지여러저희연고구단을홍보하면서광고비를저희가도시공사에서징수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처럼앞으로의미디어파사드가더많은분들께다각도로활용될수있도록부서에서잘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해가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4차산업체험부스관련해서이것은다부서에서집행하시는내역이신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이게4차산업의대표주자가VR,AR,드론,다저도인정하는부분입니다.대표적으로지금상용화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당연히시민분들께서체험하시고더많은제품들누려보시고하는기회가될수있겠지만안양시에광학에대한것도저희가지원을해드리고있고얼마전에도LED도거점센터가발족을했죠.그런부분들을저희가차라리외주를주고거기서우수기업들을선정해서‘자체적으로한번운영을해보십시오’라고해서보조금지원사업으로바꾸면어떨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보조금지원사업으로요?

이동훈위원장

네.지금당장바꾸시라는것은아니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게저희가시에서자체적으로콘텐츠를선정해서가는것도좋지만저희안양시의보조금을지원받아서더기술력을고도화시키는단체들이분명히있는데그분들께서‘안양시에서이만큼우리가열심히하고있습니다’를퍼포먼스적인부분들도같이동반하는것이맞지않겠느냐하는의도에서말씀드린건데,과장님견해좀어떠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이게저희들도외주용역을줘서업체선정해서진행을하는사항이거든요.그부분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부서에서직접계약한다고하지않으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요.용역을줘서행사는진행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통예산으로2천만원주고맡기는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럼그부분에대해서어차피저희가연구소에서도여러기업들과같이소통하시는플랫폼의역할을하고계신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러기때문에거기추천받아서올해는좀다른쪽으로한번구상해봐주셨으면좋겠는데,이미다계획이수립됐을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아직준비중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저희가얼마전에4차산업종합계획도발표가됐겠다,안양시가더미래에있는비전을밝힐수있는그런체험부스가됐으면좋겠어서질의드렸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기업환경개선사업이랑전통시장지원사업관련해서는한가지만좀짚고넘어가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이이분들이다임차인인가요,아니면본인들의건물을소유하고계시는분들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관계없습니다.임차인이될수도있고,대부분이본인건물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좀개인적인생각인데이게자기건물,자기의재산이잖아요?자산에대해서는본인들이어느정도재투자하는게맞다고생각이드는데,그리고임차하신업체들도분명히많을거라고봐요.지금같이불경기에임차하신분들위주로우선선정또는가점에대한혜택을주시는게맞지않을까하는것도있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제가너무가볍게생각한걸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게사실저희사업이아니고경기도에서업체선정을하는관계이기때문에저희들이…….환경개선사업은임차도사실은가능한조건이거든요.그래서선정이나이런부분이경기도에서지금하는거고금년도지금13개업체안양시의신청이들어가있는데사실몇개업체가선정이될지는아직모르겠습니다만저희들은되도록이면환경이좀어렵고그런업체가선정이돼서,그런업체가됐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환경이열악한거예요?아니면경영환경이,아니그러니까경영에대한상태가열악한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경영환경이좀열악한업체가,

이동훈위원장

여기서한20∼30억치는업체들도있는데,아닌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제도가많이홍보가돼서좀활용을하는업체들이많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여러가지유형이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안양시에서먼저1차선별을하시는거잖아요?경기도의직접지원이아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선정은않고신청만받아서,

이동훈위원장

그렇죠.이것을부서에서강제로막을수있는것도아니니이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도정말신중하게이사업이당신기업에이런것보다이런것으로더좋지않겠습니까라는컨설팅부분에서도놓치지말고협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예.하고제가지역화폐관련해서좀말씀을드렸었는데타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신다고하시니제가얘기듣고빠진부분있으면다시한번보충발언하겠습니다.괜찮으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화폐안하세요?그럼제가이어서하겠습니다,과장님.짧게하겠습니다. 저희지역화폐가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상얼마로저희가연간계획을세우고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140억으로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140억인데지금올해이번본예산대비해서는저희가얼마정도수립이됐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50퍼센트,저희는43억5천으로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아무래도국비,저희가국회에서도예산안심의에이제마지막박차를가하고있는,이제본격적으로돌입하는시국이전면적으로들어온것같은데지금국가에서정해놓은퍼센티지와도에서지원받는퍼센티지가다르죠?할인율에대해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저희가국비를지원받을때7퍼센트중에서5퍼센트는지자체인가요?2퍼센트가국비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게수시로정부지침에의해서좀바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도비같은경우는좀어떻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도비도차이가있고요.그래서저희가항시도비매칭이나이렇게사업을하기때문에시비가가장부담이되고.그래서이게수시로지침이저희들한테가내시가내려와서거기에맞춰서저희들도추경에또반영을하고하기때문에저희들은어떻게든정부에서많이보조금주면저희들도적극적으로반영하게,이게실질적으로진짜서민들에게돌아가는그런거기때문에.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지금저희가법적으로법적근거상10퍼센트이내에서는자율적으로저희가지정하게끔되어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런데,

이동훈위원장

지자체의열의에따라서바뀌는내용인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지금고양시나일부지자체에서는7퍼센트로고정하고특별한시,연말이라든지특별한달에한해서10퍼센트를지원해주고있는데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지금민생경제가열악한시점에서이런부분은더확대할계획은없으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사실저희들은확대,이제예산문제가반영이큽니다.보통설하고추석에는10퍼센트하고금년같은경우도10월,11,12월은10퍼센트로하고있는거거든요.연초저희들이계획을수립할때그게예산을전반적으로이렇게파악을해서그금액을정하고있는데요,대부분카드같은것은하루도지나지않아다소진이됩니다.그러기때문에예산이많으면좋은데저희들이예산상사실애로사항이좀많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지역화폐에대한이용률은증가하고있지만국가라든지저희가광역지자체에서는그것에대해서어느정도세수에대한부담이좀있는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안산시같은경우도좀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안이있더라고요.얼마전기사보도된내용에보니까12월한달동안은10퍼센트에다가추가적으로혜택을더주는방향으로이렇게발표를하기도했고,우리안양시도시민분들께서많이힘들어하는때가있잖아요.그때는한시적으로좀네,그렇게좀,많은이벤트를기업경제과에서도한번구상해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게모든게저희들은많은혜택을드리면더좋은데이게다예산이수반되다보니까항시예산부서하고협의는하지만그게조금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기업에대한성장력,경쟁력도중요한부분들이분명히있습니다.당연하죠.안양시의미래먹거리를책임지는원동력이잖아요.다만소비도그만큼중요하다라는말씀을,다아시겠지만제입장에서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저희연말시민분들께서따뜻한소비될수있도록기업경제과에서도많은관심과견해그리고집행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내년에잘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이동훈위원장님말씀하시고나서하려고기다리고있었던겁니다,네. 제가안양시경제정책의철학에대해서한번여쭤봤었어요.‘상점가의시설물개선을통한상권활성화가필요하냐아니면지역화폐발행을통한소비진작을통한활성화가필요하냐’했을때과장님께서는‘시설물과관련된예산투입이보다필요하다’라고말씀해주셨어요.기억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도유효하신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데환경에좀,지역상권의특성에따라차이는있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상인분들입장에서는봤을때는아무래도그런시설물이나이런편의시설확충이분명히요구가있을것같은데,아까과장님답변중에도우리매월1일만되면바로그냥끝나버리잖아요.12시넘어서바로들어가도이게끝나버리더라고요.그런데시민분들의수요라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정부기조에따라서우리가증액할수있는범위를사실상넘어선부분이있는거잖아요.그런데아까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말씀처럼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에이렇게많이잡아놨는데실제예산편성은이만큼밖에못한것은중기지방재정계획을손을안댄거예요,아니면진짜예산이없어서이렇게밖에못한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산이없기때문에사실은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진짜140억을편성할만한의지가있으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편성한,저희도도에요구하는것도,

채진기위원

이게가능하다고생각하셨던거예요?최초예산편성했을때?140억?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도이게금년에계획을잡은게아니고기존에이렇게,아마제가봤을때는코로나,

채진기위원

국비가바뀌면서,국비매칭이바뀌면서얘를수정했었어야되는거예요.그냥놔둔거예요,제가봤을때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코로나시기때이렇게계획을잡아서그게지금,

채진기위원

매해바꿀수있는거잖아요,중기지방재정계획은.7월,8월경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실중기지방재정계획준수하려고노력을해야되는데이것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너무많이잡아놓고서는우리가맞출수없는금액을.몇퍼센트예요,이게지금?3분의1.중기지방재정계획손안댔다는거예요.예산철학이런것을다떠나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놓쳤다라고생각이들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내년부터는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조금손을대주시면좋겠고그리고지역화폐에대한예산은,모르겠어요.지금정부에서이예산에대한과도한삭감을하고있고사실제가속한정당에서는이예산에대해서는‘꼭필요한사업이다’라고하고있는데이철학에대해서기업경제과에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채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개인적으로정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게질의가저밖에없었는데지금원장님께서낮부터오셔가지고계속자리에앉아계시는데,사실어쩔수없이기업경제과다음에할수밖에없다보니까조금오래기다리시게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좀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아무튼오래기다리시는동안저희가나눌수있는대화는다나누었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그냥몇가지만확인만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그러니까자체적으로임대수입에서나오는것들이세외수입의거의대부분이죠?

그런데지금기업경제과에예산안을제출할때이세외수입관련해서세출항목도함께제출하나요,아니면이번에처음으로이것을제작하게된건가요?

아,예.사실그러면안되는거죠.기업경제과에서도이내용을받고서는예산을우리가얼마줄지를해야되는데이자료가사실처음만들어졌다는것에대해서조금은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원장님도혹시동의하시나요?

모든세입은세출로가게끔되어있는데사실그동안우리산업진흥원은자체세입에관련해서는세출을공개안했다,어떻게보면의회에.공개안했다?

공개는했는데그동안예산심의때제출하지않았다라고볼수있는거죠?

내년부터는아까작성해주셨던그내용대로예산서를의회에꼭기한에맞춰서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오래기다리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그외에사실우리진흥원예산이많이삭감되고그리고아까도잠깐말씀해주셨지만순세계잉여금이고작2억.돈을진짜아껴서쓰신거예요,어떻게보면.그리고최대한많이쓰셨고,그럼에도불구하고순세계잉여금을적게남기려고노력해야된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시죠? 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진짜고생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허원구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손과장님제가자료를잘받았고요.나머지는답변서로갈음하지만딱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에대해서이게2억8천900만원정도예산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2024년도에도그렇고금년에도동일한예산으로올라왔습니다.대상자가지금현재보면신중년50세∼64세정도.주로베이비부머세대와그밑의세대가아마신중년으로포함이되는데이인원은175명을1년으로잡고있지않습니까,사업대상자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대상자는기하급수로늘어나는것아닙니까,현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들이신중년을대상으로해서예산범위내에서인원을채용하고있는데그사람들이64세가되면또65세로빠지고그다음에49세,50세로되고하는데기하급수적으로그렇게늘어나고그러지는않습니다.

허원구위원

늘어나진않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일단은많이늘어나지않습니까.그리고이인원이175명이기준이왜?175명은돈에맞춘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다고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참여자의목표인원대비참여인원수는매년9∼10퍼센트증가한다고했습니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참여인원이매년증가하는추세이므로일인당평균시간을줄여보다많은수의인원이참여하도록할당하겠습니다라고주셨습니다.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이런것은예산을더늘려가지고,다른데는줄일지언정이것을예산을더늘려가지고증액되어가지고예산편성을하셔야지똑같은인원을일인당시간을줄여서보다많은수의인원을참여하도록할당하겠다.이게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말씀도좋으신말씀이라고생각하는데요,다만이게취지가보시면사회공헌활동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예.그러니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사회공헌활동사업인데또저희들이예산을조금늘려서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면좋기는한데한정된예산가지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지않습니까.한정된예산이아니라이런것은,신중년이점점점점어려움을겪고있는것은우리과장님도충분히알고계시지않습니까.사회에나와서활동을하고싶어도자리가없기때문에활동을못하는것이우리현재의구조인데이런사람이많으면우리정말로적시적소에복지적인차원에서안양시예산을편성한다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여유롭게예산편성을해서정말안양시민들한테복지적인혜택이주어져야된다고저는보입니다.그런데시간을줄여서인원을늘리겠다라는것은굉장히행정적인처신밖에안된다고저는보입니다.이것이일반시민들의복지적인측면인지아니면행정적인처신인지에대해서는좀생각해볼필요가있고,이런부분앞으로는복지적인차원에서증액을해서많은사람들한테혜택이가기를바라기위해서제가말씀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무슨말씀인지잘알겠고요.이부분에대해서하나만더말씀드리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부분이저희들이일일8시간을하는데일일8시간을다하시는분도아니에요.

허원구위원

다못합니다,이런분들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참여하시는분들이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봉사하시는분들도있고하루에와서서너시간하고가시는분도있고그런부분에남는시간,자투리시간을또다른사람을채용해서그래서175명이지만조금사람인원수가늘어나는부분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주신게있지않습니까.참여인원이2022년부터2024년도까지보면별차이가없습니다.제일많을때가200명참여라고되어있고시간도각각다르지만,그리고참여기관도14개에서16개소로활동하고있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주문드리고싶은것은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것의동일선상,똑같이반복되는얘기가아니라조금전에주문드린그말씀을참고하셔서명년도에는이사업도편성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대해서제가자료를요구했는데,공무원의임금인상이법적으로몇퍼센트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번에1.7퍼센트인것으로알고있어요.

허원구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7퍼센트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거의2퍼센트정도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지금저한테주신자료보면베이비부머세대상담사인건비가매년똑같습니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보기에1억8천686만원동일하지않습니까?이것을보면4명의사람들한테임금을동일하게주는겁니까?여기에대해서말씀좀해보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료제출해드린것보면’23년,’24년,’25년인데거의공무원임금인상률에비추어서인상을해드린겁니다.지금혹시자료?

허원구위원

저도보고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그예산안을보면작년도하고똑같은예산이지않습니까,임금이.그러니까뭐냐하면상담사인건비가시비로100퍼센트지원이되고작년도에도사업비산출내역서를저한테주실때,전부이게책자에보면‘상담사인건비(4명):1억8천686만8천원’이렇게주셨습니다.그리고2024년도사업비산출내역서를보면2025년도산출내역서랑동일합니다.이것을보면상담사인건비4명이똑같다고보이지어떻게차이가있다라고누가보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에이해하시기가좀저희들자료가미흡했다면저희가한번이부분은인상,그인건비,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이자료를보면최소한2퍼센트이상은어디나공공기관은임금이상승돼야됩니다.그렇죠,공공기관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베이비부머에서도위탁을맡기고민간에다맡겼지만최소한이정도의임금은상승되어야되는데주신자료를보면2024년도에도상담사인건비가1억8천600,2025년도에상담사인건비4명똑같이주셨어요.그러면누구나가보면‘인상이안되고동일하다’라고보이지어떻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인상이됐다고볼수있겠습니까.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면밀하게이런것을주셔야지누가보면,제가보면‘왜힘약한상담사는임금을동일하게줄까’라는생각을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게되지않도록좀세심하게자료작성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저는상담사이분들이굉장히피해를보는줄알고제가이자료를보고그렇게느꼈습니다.그렇기때문에최소한작년도의사업비산출내역은상담사인건비4명이면2025년도에준산출내역하고금액하고는최소한달라야됩니다.그런데동일하게준것은이것은큰실수죠.산출내역을제대로,의회에제출한사업요구내역서가.정말로굉장히세밀하다든가정밀하게판단하셔서자료를주셔야지이런오차가생기면여기계신누구나가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죄송한데지금답변서보고계시는건지?

허원구위원

아니요.답변서를보는게아니고,답변서도보고있습니다.답변서는맞아요.그런데제가보는것은우리이책얘기지않습니까.사업별예산요구서이것을보고얘기하는겁니다.그러니까앞으로는이런부분도좀모든부서가사업비산출내역서를주셨을때도2024년도랑비교해가지고합당하고논리적이고근거가있는산출을좀해주었으면좋겠어요.보고계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에.

허원구위원

2024년도와2025년도책2권을가지고비교해보시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은데…….

허원구위원

제가비교를해가지고지금보고있으니까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도의구심을가지지않는산출을하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일단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것만따로떼서지금보고있거든요.그래서세외수입부터시작됩니다.이방송을보고계시는공직자여러분도그만듣고싶어할것같아요,세외수입.그런데고용노동과를자료보니까또안할수가없어요.심각합니다,진짜.앞으로이렇게안하실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예산을어떻게하나도편성안할수가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이부분은저희들이좀놓친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좋아하는예산총계주의원칙에따라이게또제가얘기할것까지다적어주셔가지고감사드리는데요,고용노동과일을좀꼼꼼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행사성,축제,일회성사업.이것은답변보다도저는행사장가면그래도조금꼼꼼하게보려고하는편이거든요.그냥가서소개받고인사하고그렇게오는게아니라이행사에서낭비되는것은없는지그리고뭔가좀더채워넣을것은없는지이런것을좀보는편인데요.고용노동과행사같은경우는그래도내실있게진행되는편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1번부터7번까지중에그래도한,상임위가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한3개정도는갔던것같은데요.앞으로도좀행사추진과정에서내실있게,같은예산이지만최대한효과를낼수있도록무조건예산증액이아니라갖고있는재원에서어떻게충실할것인지에대한고민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신중년관련된기술교육있잖아요.그것은팀장님한테내용혹시들으셨어요?제가도배,도장,이런것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얘기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제가직접내년에한번같이교육,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같이방문.

채진기위원

예,방문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1식관련된상세집행내역.아까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이말씀해주셨던것처럼예산내역에조금상세하게,내용은좀다르지만저는‘1식’이라는말로뭔가를다이렇게쓰지마시고.특히제가사회적경제질의많이드렸던게사회적경제관련된예산에다1식,1식,이렇게돼있는거예요.사회적경제만사업비중에5개가다1식으로돼있는데이렇게좀자세하게써줄수있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만드는이유가있다라는말씀드리고요. 강사수당은하고,저희노동복지회관.노동복지회관만잠깐말씀드릴게요.여기가안양하고군포시경계에있다보니까사실일반인분들이가시기에는조금은떨어진곳에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중요한일들을하고있어요.무엇보다저는거기어린이집이있잖아요.그래서특히어린이집이있는공간이다보니까이런부분들시설보수나이런것들문제가생기고나서하는게아니라조금더예민하게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쭉넘어가서사회적경제관련된답변서,맨뒤에서두번째부터사회적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과사회적경제창업교육지원그리고사회적경제우선구매확대.이세가지답변서같이넣고얘기를할게요. 저는굳이도가매칭을포기한것을우리가끌고갈필요가있느냐라는취지의질의를했던부분도있는데그런것은아닌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도가포기를한것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국비가줄어든것은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회적경제에대해서저번에도예산심사하면서한번말씀드렸던적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중요성에대해서고용노동과에서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답변서가굉장히잘쓰여져있어요.어디서그것을느꼈냐하면‘사회적경제우선구매확대교육관련강사와교육실적,필요성’이렇게돼있는데딱제가원하는자료가2022년에1.3퍼센트였던구매율이4.5퍼센트가됐다.이사업은굉장히우수한것으로보이는거예요.그래서이것‘사업지속필요성’까지해서마지막‘시군종합평가S등급’,결과까지좋은거예요,이것같은경우는.이사회적경제사업에대해서안양시가굉장히내실있게하고있고그게성과로이어지고있구나.그리고여기가큰예산은투입된게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사회적경제개인적으로관심있게보고있지만예산이나이런부분들에서조금멀찍이떨어져있는곳이라서조금개인적으로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저희시민축제때나사이버과학축제때사회적경제팀에서나오셔가지고부스를한10개이상을책임지고계시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얼마나힘들겠어요,그게.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나머지질의는조금추후에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했던부분이요,지금사실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상담사인건비가4명이1억8천600만원이고프로그램운영비가1억4천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1억4천이도대체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달라고.자,1억4천에대한답변서가,프로그램이두줄이에요,두줄.한번보세요.‘인생이모작교육및상담,신중년특화사업운영’,‘경력개발을위한프로그램운영,건강‧여가‧문화증진활동등’글자가그런식으로두줄로,무슨답변서가이런가요?예?제가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도비‧시비매칭으로다가,우리시비가70퍼센트나들어가는1억4천짜리프로그램을궁금해서여쭈어봤더니이렇게추상적인단어로.아니,아니이게무슨답변서인가요?보세요,그것?답변서보고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보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제가원하는프로그램내용,제가이것을궁금해서물었을까요?예?1억4천쓰는것을이것을경력개발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한다는이런답을들으려고이것을질의했을까요,제가?어떻게생각하세요?생각을말씀해주세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좀자료가미흡했던부분,

경숙

윤경숙위원

미흡한정도가아니죠.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에의한거라고요구사유에쓰여있는데인생이모작교육및상담을한다,1억4천으로.경력개발을위한프로그램운영한다.아니이것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거기저희들이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나는뒤를봤어요.아무것도없어요,달랑이한장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프로그램을저희들이4개분야에서생애설계4개그다음에경력개발5개,사회공헌활동4개,커뮤니티3개해서총,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것읽지도마세요.과장님한테만가지고있는것을뭐하려고읽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돼있는데저희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고저렇게고간에제가예산심의를할때어떤프로그램인지를,1억4천에대한것이궁금하다면적어도어떤프로그램이라는것은주셔야죠.두루뭉술하게이게두줄을써가지고.아,진짜너무나답답해요.아까도지금세정,어디죠?질의할때어디,세정과질의할때도어이없는것을줘서다시받으니까질의할내용이또생기잖아요.이런게어디있나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끝나신겁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내용,답변오늘안으로가능하시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바로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준비때문에고생많으십니다,일단.정확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지금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베이비부머센터가어떻게운영되는거예요?이게센터라그래가지고우리직원이상주하시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민간위탁으로운영,

김정중위원

아,민간위탁?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운영되고있고요.지금본청본관2층에일자리센터랑마주보고있는데4명이상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네분이전부다상담사자격증을가지고계신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보면신중년특화사업운영,취업지원그다음에동아리활동지원사업이렇게돼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프로그램,아까뭐…….네,그프로그램에대해서는얘기안하겠습니다.충분히우리존경하는윤경숙대표님이얘기하셔가지고더이상은안하겠는데요.그렇다면여기가이분들이상담을통해서취업을지원하고그다음에동아리활동을지원하는데지금그분들이단발성으로끝납니까,아니면연계성으로지속가능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연계성이라고봐야되는데요.예를들어서뭐냐하면저희들이주목적이인생이모작그다음에취업,창업,이렇게취미활동지원이런건데요.쉽게말해서시니어모델이나그런과정을운영하는데요,이분들이우리가교육을시켜주고나면자체적으로동아리를만들어서활동을합니다.그러면저희들이그분들한테또시민의날이나그다음에특별한행사때초정하고또그분들이대회도나가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결국은이분들이시에서그런동아리지원하는,자립도를,그러면그환경을만들어주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별도동아리예산은지원은없고요,저희들이그런환경을만들어주는거죠.

김정중위원

환경을만들어준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사례관리철저히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철저히하시고이런분들에대해서는생태계를만들어주시는것으로끝나지마시고,힘드시겠지만지원망도구축해서멋진인생이모작을살수있도록지원을아낌없이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여기에보니까노동인권센터교육확장공사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확장공사는왜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료에드린것처럼보면노동인권센터가2022년에개소한이래상당히교육하는횟수가많아졌고교육인원도많아졌습니다.

김정중위원

교육장을새로확장하는겁니까?새로만드는겁니까?지금기존에있는교육장있어요,없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기존에있는교육장이사무실이랑같이쓰고있는교육장이있는데요,거기가너무협소하고그다음에이용인원에비해서너무사용을할수없을정도로열악한환경이라서시지부농협5층이있습니다.그5층에한58평정도를새로확보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결국은그거네요,그러니까.소위얘기해서인원이확장이되고이제교육생들이더많이늘어난다는거죠?프로그램이증가하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럼으로써교육장이적으니까좀더보다더쾌적하고,프로그램을위해서교육장을확장한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알아들으면되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신중년사회공헌활동’24년실적을보는데요,이분들은그러면결국은선정기준이어떤거예요?전문직에서뽑아오는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아니고신청해서모집을하면요경력이나자격증을갖고있는분들을그분들이우리사회에비영리단체나사회적기업이나이런데들어가서전문경력이나전문자격증을갖고있는분이좀도움을줄수있는그런분들을찾아서저희들이배치를하고그러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제가이번에왜질의를했냐면요,실질적으로제가작년에도이것예특에가서질의를했었어요.경력을가진분들이지속적으로거기에투입이가능하냐,경력단절되지않고.그런데상당히그것찾기가되게힘들어요.그게뭐냐하면그러니까경력을가진군이제한돼있더라.극히제한돼있더라.그리고신중년만아니라이게일자리여성도경력쌓아올리는데그것도상당히제한돼있었거든요.그래서그분들도다시다른자격증을따서다른직업으로진입하는그런경우가있어요.그런데신중년도마찬가지라고볼수가있거든요,사실상.그래서집행부가적어도신중년에대한사회공헌활동사업을확대시킨다면그군을많이가지고있어야된다,전문분야의군을.그래서신중년사회공헌을할수있는터전,생태계를많이만들어서공급을해야된다.그래야지비로소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이가치가있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좀그렇게적극적으로확대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할,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손정수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계속일자리사업,신중년사업이러는데저도질의한것몇가지만질의할게요. 일자리센터상담으로어르신들이하고있는게있어요,민간위탁운영에서.그래서2025년도,올해도마찬가지로작년과동일하게똑같은숫자에똑같은분들이사업을진행하나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도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그렇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도비매칭사업도있고요그다음에저희들자체시비도있고.그분야가2개인데인건비같은경우는도비매칭사업이고요그다음에프로그램운영은저희들시비로.

이재현위원

그러면청사내에서이분들이지금만약에시와구청에동주민센터도24명이가있고이렇게사업을하면서이분들은결과적으로거기오시는보조역할을도와주는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보조역할이아니고요.지금보시면저희들이33명이돼있는데시청에일곱분이계시고동별로좀있고,있는데이분들이보조하는게아니고전적으로그쪽에상담을하러오시는분들을상담을해서,

이재현위원

상담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취업알선하고매칭하고그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저도동에서본것같아요.그분들이벌써예전의경력을가지고또교육을받으시고아마같은또래,또동이나시나이런부분에밝지못한분들을안내하면서아마도와주는이런보조역할인데어떻게보면상담을해주는역할이다,이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좋은제도인것같습니다.그래요.일자리센터구성에서보면이분들이보통임금은어느정도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임금은프로젝트매니저(projectmanager)그다음에상담사경력그것에따라서조금씩다다릅니다.그래서뭐,

이재현위원

보통우리노동기본인권임금이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최저인건비보다는조금높고요.저희들생활임금제도로지급을하고있습니다.그프로젝트매니저나상담사1급,2급이좀차이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는이분들은‘우리일반이임금만받아도충분하게생활할수있다’이렇게봐도되겠네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신중년사회공헌활동범위에대해서제가질의한적이있는데요.신중년이분들이50대에서60대잖아요.그렇죠?우리시에서지금210명에대해서,참여자가활동하고있는데이분들이한50세면좀젊지않나요?어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50세면젊죠.

이재현위원

여기쓰여있기에50세∼64세쓰여있어가지고제가물어보는거예요.50세도신중년으로들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50세부터64세까지입니다.

이재현위원

아,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위원

너무젊은데.이렇게50대이분들은다른무슨프로젝트를좀만들어이런교육에참여할수있는이런게없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그래서베이비부머지원센터만들어서지금하고있는데요.또의외로조기퇴직하시고개인이모작준비를하시는분들이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서그런취미활동이나그다음에다시인생이모작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같은데참여해서활동하는것을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분들은보면경력직이좀있을거고이런분들을잘교육을시켜서또다시사회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것도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어차피같은예산을쓰고있으면서,이것은전적으로시비가100퍼센트네요,사업자체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시가지금동하고거의사업하는범위가비슷비슷하죠?동에서하는사업또신중년사업또어르신들사업하고비슷비슷하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동에서신중년사업…….

이재현위원

아니,어르신들일자리사업도많으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그부분하고는조금,

이재현위원

조금차이는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성격이틀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래서그냥물어봤고요. 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이부분은좀어떻습니까?동주민센터하고의관계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동주민센터랑은사실상상관이없다고해야되지는않지만,이사업을보면4개사업을저희들이이사업시작하기전에수요조사를해서요,필요한부서에수요조사를해서거기적당하다고판단되면취지에맞다고판단되면그부서에배치하는겁니다.그래서저희들이기업경제과나안양도시공사같은데시장전기안전관리자나교통약자이동지원이런쪽으로배치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전통시장도우미활동,교통약자이동지원활동이런것.세차운영은뭐예요,이것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요,

이재현위원

아,세탁차운영?아,예.그래요.대충제가알겠고요. 전통시장이나안전관리도우미이런것은기업경제과에서많이실시하고있는거고.우리가푸른신호등그것하고는상관없는거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거랑상관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번에제가행감때한번질의했던적이있어가지고그냥아는차원에서이정도로가고요. 우리과장님부서가보니까많은일을하고있어요.굉장히중추적이고아까젊어진50대까지도신중년이라는것을봤을때향후에우리시에서는이러한분들에게다양하게사업을정비할수있는,우리가항상4차산업,4차산업,AI이런말하잖아요.이런데대비할수있는신중년세대들을자꾸그런쪽으로무엇인가이끌어갈수있는그리고더좋은일자리가될수있고100세시대에맞는진정한일자리가될수있도록사업을연구했으면좋겠어요.같은일자리가지고매번반복하면안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그렇게말씀드리면서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략하게몇가지만여쭐게요. 질의드린것중에청년일자리창출관련해서내년도계획,12월에어떻게추진하실건지여쭈었는데,답변서가간략하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이렇게해서준비를좀하려고합니다.

김도현위원

질의요지는이해하고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작년초에아,올해초죠.올해초에일자리창출종합계획이우리시에서하고있는그냥일자리계획들을하나로묶어놓은것에지나지않는다.그리고실제로일자리창출계획이기때문에어떤방식을통해서구체적으로어떻게일자리를창출할것이며그것에대한구체적인달성목표,성과지표가분명히있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지난행정사무감사때연초에지적했던사항이1년내내방치되어있었기때문에사실이부분이굉장히안타깝다.담당하시는팀에서특히나잘업무추진을해주셔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고.이게내년1월에내년도계획이나와야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12월에업무추진에반영을해달라고했던것은그냥‘12월18일까지부서별로사업계획을제출하고12월말에사업추진부서끼리회의를해서1월달에수립을한다’이런일정표를제가보고싶은게아니라고용노동과에서는어떤계획과방향을가지고그러한성과지표와달성목표를만들어낼것이냐에대한답변서가오기를기대했던겁니다,과장님.제가그래서아까질의를드리고과장님과잠깐이야기나눌때최대한성의있는답변서가왔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지금이렇게답변서가와서조금당황스럽습니다.말씀좀주시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먼저저희들이위원님이요구하시는그런답변에충족하지못했던부분은조금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리는데,다만우리가고용노동과에기본계획수립이되어있기는한데저희들이사실사업부서이다보니이런부분에조금미흡했고미진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그러나다만이부분은이번을계기로해서이런일자리창출기본계획이좀내실있게수립될수있도록최대한으로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주신내용이라도사실은답변서에들어와있었어야되는것같아요.물론답변서과장님이직접쓰시는것아니라는것저도알고있는데이렇게성의없게답변서를팀에서작성할것같으면,제가왜질의를했는지참무색합니다.담당하시는팀에서는좀각성하셔야될것같고요.어쨌든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을주셨기때문에12월달남아있는기간동안,한20여일남아있는데이남아있는기간동안에우리부서에서어떻게하면내년도에청년일자리창출계획이내실화있게구성될수있는지에대한치열한토론과의견수렴을통해서그계획을작성을좀하시고그내용을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해주셔야사실은우리고용노동과가여러가지의역할을맡고있는부서이기도하지만우리시가청년과관련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고있는도시이기때문에청년일자리창출이라고하는이목표가고용노동과가가장우선으로챙겨야되는사업영역임에는틀림없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반영을좀해주세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답변서를잘기대해보도록하겠습니다,추후에. 그리고이것은이따가노동인권센터에다가질의를좀해야되는내용이기는한데일단담당하시는소관부서이시기때문에여쭙도록하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교육장이저희가아까점심때다녀왔어요.지금6층에있는데5층에별도의사무실을추가로임대해서그곳을지금교육장으로활용하겠다는계획이신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런교육장확장에대해서노동인권센터와우리부서간에처음소통이이루어진게언제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처음에작년부터,사실2년정도됐습니다.그래서,

김도현위원

교육장이좁다라는그런노동인권센터의입장말고요,실제로이렇게교육장확장에대해서예산을편성하고이게예산에편성이되고상임위로넘어오기까지일련의과정들이있잖아요.그래서실제로이렇게업무추진이들어갔던시기가언제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지난2회추경인가?그때부터추경에올랐다가요저희들시자체적으로매번여러번보류를하고,시예산감안해서보류를하고있는데이게사용자가워낙많이늘어나고하다보니까도저히안돼서이번본예산에한번편성해보자해갖고,논의는많이됐었어요.

김도현위원

의회랑은언제논의를하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의회…….

김도현위원

예산을올리는과정에서?안하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못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제가말씀드리는것은굉장히예산상황이어렵고모든부서가지금허리띠졸라매는상황이잖아요.그렇다고해서노동인권센터의어려움을외면하자이런뜻으로말씀드리는게아니라지금노동인권센터,그러니까오늘만하더라도우리산업진흥원은출연금이동결이에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노동인권센터는어떤형태로든지금예산이증액됐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예산을증액하는과정에있어서는그내용이무엇이든간에사전에예산증액의필요성과그다음에그구체적인용도혹은과정,절차이런것들에대한충분한공감대가좀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참심의하는입장에서도난감한게뭐냐하면이렇게예산이증액되는항목이올라오고그게또앞으로고정적인예산이지속적으로들어가는사업인경우에는저희가지금이상황을딱놓고심의를하기가참쉽지가않습니다.이게5층에교육장이신설되면이게몇명정도규모로만드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한50명정도?

김도현위원

정확하게.‘한50명’말고요정확하게몇명사용하는교육장으로편성하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이최소한50명정도로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최소한50명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수강용테이블이이게지금보면가로가1천400인것은2인용이겠네요?견적서에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보고계신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보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최소50에서,테이블숫자만놓고보면한60명정도수용가능한공간을만든다.이렇게이해하는게맞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보니까,그러면현재지금6층에있는공간은몇명이쓸수있는공간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6층에있는것은지금한20명?20명채우기가좀빡빡합니다.

김도현위원

20명은훨씬더들어가죠,저희도다녀왔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러니까,세우고앞에사회대놓고뭐이렇게저렇게하면.그래서지금30명넘으면거기서회의를못하고교육도못하고해서동안구청회의실을빌려서사용하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지금저희가공익활동지원센터만들고있는것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거기가혹시지금몇명규모로설치되는공간인지알고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세한것은제가알지못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혹시저희가공간을이렇게만드는데있어서우리안양시의여러가지현황이나어떤유휴공간,향후에설치될공간,이런것들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해보셨나요?아니면노동인권센터에서요청을하시니까그냥예산에반영을하신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들이이교육장을확보하려고작년부터여러군데를찾아봤어요.대표적인게열병합발전소무상임대하는부분을하려고노력을많이했었는데거기랑또,

김도현위원

그부분은주민동의가좀필요하신부분이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부분도잘안됐고그리고자체적으로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그냥‘우리가있는것갖고한번잘해보자’해서계속협의도하고의논도했었고.그러는과정에서‘더늦기전에이것을확보하자.한번해보자.’해서지금이렇게추진된것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노동인권센터에서우리시민들과많이소통을하고충분한어떤교육을제공함으로써사업을성실하게원활하게추진해가는과정에대해서는굉장히긍정적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금질의를하면서이렇게대화를나누면서우리과장님도느끼시겠지만저희가이번에이렇게임대료가들어가서한번세팅이들어가면향후에여기에임대료와관리비와여러가지예산들이계속해서들어가는상황이돼요.고정비지출이늘어난다는거죠.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금같은예산상황속에서무언가이렇게예산이고정적으로증액될수밖에없는상황이된다면의회나아니면다른부서나좀적극적으로소통하셔서우리안양시의다른유휴공간이나혹은앞으로생겨날공간들을우리가충분히활용할여지는없는가.저는개인적으로는노동인권센터에서하는그런교육들이공익활동지원센터의대회의장에서많이열렸으면좋겠다고생각을해요.이것은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그래서물론사무실과가까운바로아래층에그런공간을만드는것도나름의의미가있겠지만여러가지상황들을고민해봤을때안양1번가에새롭게들어서는공익활동지원센터를활용하는방법도있고그런과정들속에서우리가다양하게지혜를모아갈수있는데이예산이올라오는과정에서공감대형성이전혀없었다라는게사실좀안타까운부분인것같아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부분은조금저희고용노동과에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다만,충분한논의를하지못했던부분에대해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최대한책임지고소통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앞으로는당연히그러셔야되는데사실저는걱정이에요,계속해서돈이들어가니까.저희가사실써야되는것들이굉장히많잖아요.우리가어떤누군가의처우를걱정하는것도필요하고우리안양시곳곳에있는사각지대를잘해소하는것도중요하고다모든게돈이필요한영역인데,예산을쓰는데있어서의우리지난행감때부터계속나오는얘기가‘숙의’라는말이계속나오잖아요.그런숙의의과정을너무건너뛰고예산편성이되지않았나라는생각에좀안타까움이들고.이부분에대해서아마다른위원님들께서도생각하시는바가있으실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조금더설득의논거와부서뿐만아니라노동인권센터에서도심의과정에서조금더노력해주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보면사업관련해서이것저것올라와있는데요,이사업관련해서는아마구체적으로잘모르실것같아서이것은잠시후에노동인권센터에직접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가왔는데요.지금예산심의하는것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1억4천프로그램을운영한다그래서프로그램을어느프로그램에얼마가쓰였는지를주셔야되잖아요?이게지금인원이라고돼있는데이게모집정원인지아니면참여인원인지?현재실제,‘마음을여는타로상담사’도있네요?그러면이20명했는데20명을다꽉채웠는지?예산이얼마나들어간것을쭉쓰셔야돼.이게지금제가‘이런프로그램이있구나’하는인식을하려고제가질의를드렸을까요?‘예산과연결되니까예산이효율적으로앞으로도계속쓰일것인가’를제가바라보고싶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산내역을알고싶으셔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699명이래요.1억4천이래요.나누기해봤어요.1명당20만원이에요.그러면이게모집정원이면현재만약에20명모집했는데13명왔으면이것은또얘기가달라져요.1명당또50만원이들어갔는지60만원이들어갔는지.이것은이내용을아는사람들의특혜일지어떤예산일지,이런것도신중하게해야죠.자,‘행복한신사의밥상’24명.‘행복한목공교실’,여기저기목공교실많이있어요.제가보사에서왔잖아요.그러면‘4차산업이해하기’를볼게요.4시간했대요,30명이.꽉찼을까요?네다섯명왔을까요?또‘(1)’도있고‘(2)’도있어요,4차산업.그러면이런식으로또이것은2024년인데2025년에도유사한프로그램운영을,1억4천을운영하겠다는것아니에요?저는처음봤어요.이런것하고있는지도.제가하!‘속이뻥뚫리는생활법률상식’을또4시간했대요.이게얼마나예산이들어갔는지가또안나와있어요.알수가없죠.자,유튜브에‘생활법률상식’치면기가막히게몇십만조회수도있고양질의법률상식을얻어갈수있어요.대면으로해서4시간해가지고예산을도대체얼마나몇명이혜택을가져갔는지가필요하죠.그렇게생각안들까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마음을여는타로상담사’라고하니까이상담사가24시간을교육을받고상담을하러직업과연결됐는지,뭐여러가지가궁금해요.이것다시주세요.인원이라는게참여인원인지.정원으로해놨는데,20명해놨는데참여는7명했는지이런것있을거예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항상프로그램을운영하면모집을얼마,들어가는교실에인원얼마했는데운영을해보니까오는사람얼마.평생학습원에도비슷한이런프로그램운영해요,평생학습.저도거기에서무료로강의를했었는데.그러니까이게지금이런것을소수만의그정보를아는사람들만의특혜를받아가는사업인지뭔지신중하게따져봐야될것같으니까요.인원다시써주시고그다음에이프로그램옆에예산주셔가지고다시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중으로답변을받으셔야됩니까,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이동훈위원장

괜찮습니까?그러면저희예산안계수조정전까지윤경숙위원님께따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괜찮으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다시한번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김도현위원님질의이어서하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교육장확장의필요성,이자료보고있어요.’22년8월에개소한이래교육수요가늘어나고있다.노동인권센터가열심히활동한덕분에또이런교육장확장의필요성에대해서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설립및운영기본계획에따라서조직을확대할예정이다.그래서지금교육장위치가사무실이될예정이다라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러면이것지금보고있어요? (자료제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떤장면인지,어디인지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가사무공간으로바뀐다는거예요.그러면리모델링을또해야되는거예요?지금여기는막혀있는거잖아요.지금사무실 구조가틔어져있는형태고각각의상담실이나회의실같은공간이있고여기공간도사무실로된다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반드시리모델링을할이유는없고요.지금그안쪽에기존에회의실이조그마한것있었습니다.그런데거기를리모델링안하고지금거기도안에사무실로사용하고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처음만들때부터이런고민까지하지못했을까에대한아쉬움이있어요.이전에2년동안총무경제위원회에서어떤논의가있었는지사실잘모르지만’22년8월에개소해서이제인력을확대해야되니까지금6층공간중에교육공간을사무실로바꿔야된다.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도하나의사유고,

채진기위원

교육에대한필요성은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인근에교육장이아예없는것은또아니잖아요.지금동안구청을이용해서활용을했고또다른,교육장이필요해서계속만들수도없는거잖아요?또필요요건에따라서가능한있는재원을최대한활용하는방안을우선시검토해야되는데우선그게되어있는지잘모르겠어요.지금제가대략세어보니까6층에있는교육장에32석이있어요.이게사무공간이되면여기있는집기류도다내려갈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아까60개정도로,의자60개,테이블30개,사회대,강연대다있는거잖아요,위에지금?위에있는것갖고내려가면안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내려가도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예산집기류과다책정되었네요?사무실로쓴다고했으니6층은비워줘야되는거고그러면6층있는의자32개그리고테이블16개는갖고내려가도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갖고내려와도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예산조정필요하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부분은지금위원님말씀에일정부분,

채진기위원

아니,위에당연히뻔히있는것을그것을,고용노동과에서이예산제대로확인안했어요?저는다른이유를말씀하실줄알았는데과다책정됐다고말씀해주시니까더이상얘기안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공간을오늘갔다왔는데여기가110평이나돼요,거기가?그공간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110평처럼안보이던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전체가113평인가그런데요,

채진기위원

공용공간까지포함해서그런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에요,전혀.

채진기위원

그러면그층에지금현대자동차라고있는그곳까지다쓰는거예요?거기가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현대자동차는,

채진기위원

지금비어있는,딱그비어있는공간만쓰는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저기교육장말씀하시는거예요?

채진기위원

교육장이요,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교육장은전용이58평이고요,나머지는공유,지하실이런부분.

채진기위원

그게합쳐서110평이라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쓰는공간은58평?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58평,예.

채진기위원

거기도사실구조가그렇게좋지않더라고요,가서보니까.맞죠?가운데기둥도있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좀.

채진기위원

교육장확장하여튼아까또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숙의라는말씀써주셨는데‘깊이생각하여충분히의논함’이라고돼있는데그런과정이과연의회와있었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하게됩니다.하여튼과장님답변참고해서예산심의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몇마디만드릴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저도질의가대부분다겹치는데두가지만과장님께확인하고가겠습니다. 첫번째로,일곱군데제가해당하는일자리사업을정리좀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정리잘해주셨는데요.이게저희가교육도섞여있고말그대로인건비를지급하는사업도있고일자리사업도있고다이렇게,그것까지는면밀하게구분이안된것같습니다.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렇게과장님이좀분리해서보신적있으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분리하고그리고매번할때마다분야별로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지금신중년,베이비부머,청년그리고취약계층이렇게나누어져있는데전체예산액을보면어떤생각이드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국비하고도비하고시비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좀편차는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이사업들그리고그간에의회에서지적또는저희가좀고민이필요하다는지점들이드러난다고생각이드는게,이게교육이랑일자리연계랑일자리인건비지급이랑통으로묶여있는사업들이대거있습니다.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다보니까이것을또쪼개서보면아마수십개사업으로또분산이될거예요.스펙트럼이너무넓다는건데그부분에서수혜자가겹칠수도있고타깃층이무분별하다라고그렇게저는판단이되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수혜자가사실겹치지는,

이동훈위원장

못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못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미취업에대해서어느정도교육을받으신분들은단계적으로풀어갈뿐이지기초적인과정들은다필요할수밖에없는상황인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과장님,여기에서시비만100퍼센트로운영되는사업이몇개정도가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그,

이동훈위원장

베이비부머는100퍼센트시비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대학생체험연수랑청년행복인턴십그다음에베이비부머지원센터,이것도일부도비는있습니다.그런데지금100퍼센트,그정도가지금100퍼센트시비로운영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과장님생각에이게고용노동부랑또어디죠?저희가주로받는상부기관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경기도도.

이동훈위원장

경기도랑고용노동부에서직접내려오는것있고,공단에서내려오는사업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단?공단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공단은따로없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거쳐서내려오죠?이런것봤을때좀조정이필요하지않을까요?베이비부머세대가연령이어떻게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베이비부머가63년생부터58년생까지로.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신중년사업에해당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에도해당되죠.

이동훈위원장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사실여기에서봤을때베이버부머센터에관련된실적이제일좋아요.맞죠?이것도단기죠?3개월정도근무하시고다시다른일자리지원하셔서선발되시면또하는거고.공공일자리랑거의비슷한개념이죠?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부분은계속얘기나왔지만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사실취업이런것보다도인생이모작관련해서여가생활이나이런부분이좀중점적으로돼있는데이부분들은프로그램을운영해서교육수혜인원이랑그런것으로보시면되고,취업에관한것은,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럼평생교육이랑다른게뭐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평생교육하고는또…….뭐랄까,제가평생교육하고는개념이조금,제가평생교육쪽은잘이해를못하고있어서…….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게사실정체성이명확한사업군이냐라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을해봐야될것같은데저희가행정사무감사든예산안심의든항상과장님들께부탁드리는부분들이있어요.단속할것은확실히단속을해야된다.베이비부머지원센터를겨냥해놓고한얘기아니에요.오해하지마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다양한취업박람회라든지여러사업들에대해서도공통된지적사항이그거였을것입니다.건의사항이라고봐주셨으면좋겠는데,중복되고정체성이애매모호한지원사업은저희가명확하게끊고매칭사업으로8대2,뭐5대5,7대3.시비어차피들어갈거면저희가전략적으로정책적으로시에서그냥독단적으로결정내리자는거죠.태울사업에확실하게태워주고뺄사업은확실히빼주고.이게지금고용노동과에가장필요한선택과집중아닐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이매번사업을하면서조금뭐,

이동훈위원장

고민되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고민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분야별로해야될부분도있고해서최소한의사실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봐주시면좋겠습니다.지금많은위원님들께서예산을좀확보해서확대하면좋지않겠냐고말씀하시기도하는데그부분도저희들이충분히이해도가지만예산확보에한계도있고그리고어쨌든또우리공공성에대한공적인부분에서사업도해야되고그러다보니,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열심히하시는것아는데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잘하고계세요.잘하고계신데복지에는끝이없어요.이게복지사업인가요?아니면저희가경제활성화인가요?어떤게주목적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주목적은,

이동훈위원장

모든정책적인저희의선택이복지로빠지면안된다는거예요.지금안양시예산이번에신사업만하더라도복지에예산얼마나늘었어요.경제에초점을맞추면경제가어느정도공급이왔을때수요가있는거고아니,수요가있을때공급이있는거고.복지가그렇게재환원이돼야지모든게복지로만초점맞추면저희가,안양시의미래가저는어둡다고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것잘새겨듣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스펙트럼을조금만더줄여서명확하게타깃팅(targeting)하시는게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서그냥건의사항으로,그렇게부서에서그런초점으로염두에두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다음번이제노동복지회관그리고노동인권센터교육장확장두가지를엮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노동복지회관에대해서어린이집도있고안전성에대한부분을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잘말씀주셔가지고이런안전진단지금30년이넘은건물이제40년을바라보고있는건물이기때문에보다명확하게부서에서도중장기적으로계획세우셔서리모델링을하실지아니면부지를재활용해서저희가더좋은건물로재탄생시킬지에대한명확한기준그리고자금책필요하다는말씀드리려고제가자료요청드렸습니다.이해가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지금노동복지회관의현황을봤을때3층이강당및사무실이고,이평수가한180평정도가량돼요?맞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굉장히넓은시설로돼있는데노동인권센터에서교육장이몇평정도된다고말씀하셨죠?50평정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58평.

이동훈위원장

그럼여기에서이렇게,대부분외부교육장사용현황을봤을때는다복지와관련된프로그램들이많은것같습니다.맞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거기노동복지회관은사실우리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하고,

이동훈위원장

거리가상당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한국노총본부하고중부지부본부랑산하기관산별조합들이들어와있는,3층은주로그렇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뭐예요,편이나누어져있다는말씀이세요?뭐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그게아니고,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노동복지회관은한노총이중점적으로쓰고있기때문에다른데가쓸수없다,이말씀이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지금입주해서사용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이동훈위원장

여기대강당을독점적으로쓰고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대강당대여도하고그러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런점도고려해봤냐라는것을부서장이시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지금사실노동인권센터교육장확장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답변주셨을때‘운영기본계획에따라단계적으로인력을충원하기위해서우리가어쩔수없이확장하게되었습니다’라고되어있는데이게논리가좀부족하지않습니까?어떤논리가좋을까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논리적그필요성은서면답변서에드린두가지사유가가장큰내용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가지금노동인권센터포함해서고용노동과가안양시에전역을걸쳐서여러마땅한공간들을찾고계신것,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으로봤을때마땅한공간이없었습니까?저희공유재산에는아무것도없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이부합하는곳은찾지를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제가기본계획내용상으로봤을때동안구‧만안구에각소재지를잡아서만안구에도출장사무소또는그런분점같은개념이필요하다라고되어있었습니다.그부분언제추진할계획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지금그부분도저희들이안양역에그,

이동훈위원장

거기는무산됐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많이찾고계획에따라서많이하려고하는데지금조금잘안돼서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여기에대해서제가반대하거나그러지는않아요.다만저도노동인터센터자주방문드리지만여기여름이고겨울이고근무환경보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노동인권센터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노동자의처우개선,확실하게책임지고계세요?기본적인것도환경개선이안되는데지금또확장해가지고직원을늘리겠다?맞습니까,과장님?저는가장시급한게냉난방비라고생각하는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여튼모든것을완전히완벽하게해소할수는없지만그래도가장우선적으로필요하다는생각에지금저희들이교육장확장예산을요구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도이것눈치많이보셨죠?예산상정하실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뭐그렇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조금더당당하게향후계획에대해서말씀주셔도좋을것같은데요.일단여기까지저는하고요,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어요. 노동인권센터전자결재시스템.이것은지금’22년도에저희가1억3천최소비용만잡아도.전체비용으로는백엔드(backend)까지했을때2억2천,2억3천정도소요된하드웨어고그리고지금OCX,액티브엑스(ActiveX)종류에따라서지금4천300만원들여가지고다시결재시스템을바꾸겠다고말씀을주셨어요.정보통신과와협의가된내용일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정보통신과랑은제가직접은하지않았고요,실무자들끼리얘기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제가,

이동훈위원장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정보통신과에서대부분다프로그램연동계획을짜잖아요.재단이든출자‧출연기관다포함한내용들은다결재시스템들을정보통신과에서열어준클라우드를통해서이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노동인권센터는왜따로프로그램을도입해서쓰고있는가?고용노동부와직접적으로결재보고시스템을하고있나요,아니면고용노동과양기관상부서와기관이연결되는매체를위해서따로만드는겁니까?어디까지가결재라인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알기로는고용노동부랑하지는않고요,저희들시랑직접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시면고용노동과말고또다른데가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정보통신과.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정보통신과에서올리시는게맞지않을까요?아닌가요?아니,제가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저도이부분에대해서좀,정보통신과가맞냐그것은제가다시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물론잘협의하셨을거라생각이드는데이부분다시한번,제가이해도가낮아서그런거니까정보통신과에서혹시협의하신공문이나정보통신과에서제안준내용이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부분내용저희계수조정전까지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괜찮으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게있어서하나만여쭤볼게요. 총무과장님이그당시에노동인권센터에9명공직자가파견이가있어요.그런데점진적으로복귀를시키겠다.그리고손영태센터장께서도그런말에상당히동의하면서복귀를시키겠다라고얘기를했거든요.그런데노동인권센터가영역이어디범위까지예요?범위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이조례에는취약계층노동인권보호,

김정중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지역이이렇게사업을보니까경기도에서도공모사업하고영역이큰데영역이어디영역까지예요?지금안양이주영역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노동인권센터에서하는사업들이내가그때당시에얘기한게‘백화점식으로하지마라.집중과선택가지고해라.’라고행정감사때얘기를했어요.그러면지금,아까들어오면서들었었을때과장님께서확장이된다라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어디선까지확장시키려고그러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업무영역을말씀하시는거죠?

김정중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업무영역은당연히안양시민에대한노동권익을하는거고,

김정중위원

당연하죠,그것은.그런데제가말씀하는게조직에대한영역확장까지도생각하시냐이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조직에대한영역은지금인권센터설립기본계획에따라서추진하는거라서요,그말씀을드린겁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그당시에총무과장이나손영태센터장님하고얘기했었을때가아무래도노동인권센터는전문적인분야에계신분들이많아야돼요.그것다동의했었거든요.그렇다면예를들어서사업에대해지금점진적으로집행부직원선생님들이복귀를하고어차피그예산이시에서나간다고그랬지만그공백기간은집행부서에있는것아니겠습니까.업무과다한것은그만큼집행부가인원이나갔으니까업무량이많아질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집행부가노동에대한전문가는아니지않습니까,일부분은계시더라도.그러니까그분들을빨리복귀를시키고그다음에인원을충원해서집중과선택의사업을하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을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지금인권센터에서도그렇고저희들도그렇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기에가능한안착시키고파견공무원들복귀시킬예정으로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조직도지금미래가불투명하지않습니까.그럼슬림화예요,슬림화.조직은작고유연하게일은극대화시키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점진적으로센터를키워야지,거기가2022년도에사업부터시작한것아니겠습니까?그럼기하급수적으로사업량이는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양보다는질적으로세분화,전문화에따른집중과선택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을고용노동과에서센터하고충분히커뮤니케이션이되어가지고그런것들을좀정리해나가는게어떤지?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말씀대로동의하고요.저도그렇게지금하고있고앞으로더세밀하게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 마지막으로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사실질의주신위원님이한분계신데보충질의에대해서는,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센터장님,어디좀건강이좀안좋으세요?

짧게하겠습니다. 아까제가우리고용노동과장님께질의드렸던내용은뒤에서이미듣고계셔서질의요지는알고계시죠?그관련해서우리센터장님입장을한번들어봐야할것같습니다.

지금노동인권센터교육장확장관련해서아까제가‘다소간의어떤숙의가좀부족했던것아니냐’그리고또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것처럼‘예산을좀꼼꼼하게세우지못한것아니냐’이런여러가지말씀들을주셨는데관련해서센터장님으로서노동인권센터교육장관련해서좀입장을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일단말씀주신내용은잘저희가심의할때참고를해서진행하도록하고요.개별사업들에대해서몇가지궁금한것들이있는데이것은별도로제가좀여쭈면서함께얘기를나눠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 예,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센터장님저만질의를,또있었는데이것출자‧출연기관,굉장히죄송한마음입니다.내용이사실많이없어서빨리하고빨리끝냈을수도있는데고용노동과하고붙이다보니까조금뒤늦게하게된점개인적으로죄송하게생각합니다. 세외수입부터볼게요.저희는참가비나이런것들이전혀없는건가요?

그렇죠.보조금받는데세외수입이라하면,

따로참가비나이런것들은전혀없고?

앞으로도그럴계획은,지금까지당장은없는거죠?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증액사업질의를드렸었는데지난행정사무감사중에최초사업계획과는조금은아쉬운실적들이있었던것은센터장님께서어느정도인정해주시는거죠?

그런데지금사업비가좀증액이됐어요.그러다보니까‘기존사업을기존사업비내에서잘하는것이먼저필요한게아니냐’라는의견이있을수있잖아요?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이개별적인사업성과에대해서‘사업성과가좋았다’라고하셨으니까증액편성을한거고이개별사업들에대해서어떤성과가있었는지’24년성과는추가적으로내일,

자료제출을추가적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말씀해주시면,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요?

150퍼센트이상증액사업에는없는것같은데요?

여기지금150퍼센트이상증액사업3개중에는방금말씀해주신내용은없는데,150퍼센트이상증액된사업들에대해서’24년성과를조금세부적으로각각1개씩정리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저는이상하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센터장님.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강잘챙기시고요. 혹시답변이더,네,윤경숙위원님.어느부서에질의하시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세정과장님.

이동훈위원장

세정과장님.네,선연석세정과장님앞으로와주시기바랍니다. 네,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아까답변서가부실해서제가다시요청해서왔기때문에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성실납세자지원현황에예산액을빼고주셔서예산액이왔기때문에,지금함께보시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가3천220만원을지원하고있어요,성실납세자에대해서.제가비교자료에서보니까우리가잘하고있는지?말하자면개인,가정에서도우리는저축이막안돼.가정경제가좀어려워.그런데옆의집은잘살아.그런데거기는재정운영을어떻게할까,하고궁금할수도있어요.그런데성남시가안양시보다,안양시는55만인데성남시는91만이에요.그리고재정자립도도우리는35.1인데성남시는57.22,최고죠.그런데우리는성실납세자3천220만원인데거기성남시는1천340만원.그렇죠?준자료읽어드릴게요.화성시96만인구예요.950만원하고있어요.용인시도재정자립도가우리보다높은데예요.108만인구,900만원하고있네요.부천시77만인구에660만원하고있고,안산시우리보다,62만인구에360만원.이것이자료를이렇게놓고안양시보다인구가많은곳을제가읊어드렸었어요.안양시가너무지나치게많다는생각이드시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많기는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많기는하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성남시,우리인구대비,인구는빼놓고예산액이1천300인데우리는3천200이면2.5배예요,우리가.2.5배,성남시의.그래서이것을안양시만봐서는좋은일이죠.이것을이사업이나쁜일이라는것은아니에요.그런데좋은일에쓰는사업이라할지라도예산이많이우리가부족하고할때는‘어디에서절약하는가’하고할때는‘다른데는어떻게하고있는가’하는것을한번쯤은점검할필요가있다해서제가자료를요청했습니다.저희도무한히이렇게‘이것좋은거야’해가지고예산을많이이렇게늘려가다가옆의지자체를좀살펴볼필요가있다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선연석과장님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혹시타부서에보충질의필요하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실중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에대한「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기획경제실중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의「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후이어서예산안조정활동을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