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은도로교통환경국소관2025년도예산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2025년도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인도로교통환경국소관「2025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의회의는도로교통환경국소관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청취후질의‧답변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방향,예산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및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2025년도예산은도로기반시설확충과안전한도로환경조성,시민과교통약자중심의교통환경조성및광역철도망확충으로시민이안전하고편안한도시를조성하고AI와IoT등활용한미래첨단기술선도로시민의교통편익증진을위한스마트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시민편의중심의쾌적한대중교통환경의조성을위하여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예산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1천58억6천만원으로전년도보다146.1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총718억9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부서별로는도로과1억7천900만원,철도교통과590억1천8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100만원,대중교통과126억9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총339억6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부서별로는철도교통과329억600만원,대중교통과10억5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천954억9천700만원으로전년보다9.5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1천649억8천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22억4천400만원,철도교통과807억2천7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52억400만원,대중교통과768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총305억1천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46억5천900만원,철도교통과199억4천1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41억6천800만원,대중교통과17억4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7페이지,세입예산안의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세출예산안의경비별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정책사업1천480억6천400만원,재무활동150억8천만원,행정운영경비18억3천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정책사업305억1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세출예산안의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소관으로도로상의포트홀등변형을방지하기위한버스정류장고강성콘크리트공사3억5천만원,보행자의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신속하고편리한광역철도망조성을위한신안산선,동인선,월판선복선전철건설사업부담금471억5천만원,GTX-C노선인덕원역설치부담금179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0페이지,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고령자안전확보및고독사예방을위한고령자스마트안심단말기설치1억원,우리시스마트도시계획만료에따른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버스업체경영개선을통한이용자편익증진을위해시내버스재정지원,수도권환승할인손실보전,마을버스청소년요금할인결손보전부담금60억2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경기도시내버스공공관리제단계별추진에따라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141억5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지역주민의교통편의제공을위한석수1동관내3개소도로확장‧개설공사18억5천만원,교량등도로시설물보수보강실시로재난사고예방및유지관리를위한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10억2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안전한통학로조성을위한어린이보호구역시설정비5억4천300만원,주차불편해소와주차환경개선을위한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68억1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2페이지,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시민이안전하고이동성이보장되는안양형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구현을위해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6억9천700만원,대중교통이용자편의제공을위한버스정보시스템설치및교체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쾌적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버스승강장및택시승차대시설물유지보수2억6천만원,불법주정차차량견인업무를위한견인보관소위탁운영2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주요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2025년도계획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없으신가요?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기준입니다.도로과10페이지에‘2025년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있는데요.세부내역제출바라고요. 철도교통과. 26페이지입니다.관악역역명부기사업계약갱신세부내역제출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61페이지,안양시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세부내역하고요. 대중교통과. 104페이지입니다.밀폐형버스정류소설치사업세부내역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고생많으시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중심으로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이희석과장님. 요구자료페이지6쪽입니다.부당이익금반환관련하여발생한기간.안양동1032-39가발생된것같은데요.그사유와부당이익금반환발생기간은언제까지인지자료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요구자료페이지10쪽하고요요구자료페이지13쪽보면2025년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하고또2025년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신규로1억씩기본계획용역이수립되었는데요.관련해서우리곽동윤위원님많이주장했던것같습니다.통합발주가능한지,법적으로되어있어서의례적으로늘5년에한번씩용역을수립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관련돼서통합발주라든지이러면예산이절감될것같은데그와관련돼서우리위원님이제안하고이후에어떠한고민이라든지또논의했던결과가있으면관련돼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질의한것같은데요.요구자료페이지26쪽,관악역역명부기사업계약갱신관련돼서관내철도역사역명부기현황과역명부기계약기준을같이자료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33쪽입니다.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보수관련돼서예산은동결되었습니다.최근3년간노면표시재도색,시설물보수,예방개선사업추진현황자료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41쪽입니다.둔치주차장침수알림시스템유지보수용역관련돼서설치현황및운영체계또최근3년간침수알림시스템운영결과와효과있으면어떤효과가있었는지자료주시고요.관내둔치주차장현황도자료함께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46쪽에서47쪽에보면공공시설및종교시설등부설주차장개방사업중에현재개방사업운영실적하고귀인중학교개방부설주차장신설관련돼서예산안1억이편성되었습니다.관련돼서현재주차장면수또개방관련된운영계획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47쪽,‘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작년에도1천만원인데100퍼센트불용됐습니다.관련돼서3개년세부사업운영현황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페이지59쪽입니다.민간데이터구매및데이터활용‧제공방향관련돼서최근3년간민간데이터구매현황,활용계획및결과자료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61쪽입니다.안양시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5억입니다.관련돼서용역수립추진계획과기존에수립된기본계획정책반영사항이있으면반영된사항자료주시기바랍니다. 다음65쪽입니다.스마트도시통합센터방수공사에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추가방수공사계획및목적,사실은준공된지1년밖에안됐는데방수예산이올라왔습니다.관련돼서계획과목적자료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70쪽입니다.유지관리급식비관련돼서지난행감때도많이지적했었는데요.급식비가특별회계운영목적에맞지않는것같은데이번에도급식비와업무추진비등이일반회계가아니고또특별회계로올라온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또한지난행감때또예산심사때도지적된사항으로알고있는데아직도시정못하는이유가무엇인지자료주시기바랍니다. 다음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페이지83쪽입니다.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관련돼서증액이많이됐습니다.현재관내운영중인공공관리제노선현황과향후추진계획,’24년도운영평가결과에대해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87쪽입니다.버스차고지시설개선사업이신규로올라왔습니다.관련돼서관내버스차고지시설현황,자료는가지고있기는한데요한번더주시기바랍니다. 98쪽입니다.호계동시외버스정류장승객대기실임대료관련돼서증액이되었습니다.관내시외버스정류장운영현황,이용객수,운영버스노선관련돼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또요구자료103쪽,104쪽,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과밀폐형버스정류장설치사업관련돼서폭염저감시설설치세부사항과밀폐형버스정류장설치세부사항,타지자체운영현황도자료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오늘도시공사도오셨네요?주차장관련해서는그러면도시공사에다가질의를하나요?철도교통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주차장관련해서는위탁사업인데어디다,도시공사에다질의를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정책방향같은것은저희가답변을드리고요운영에관한사항은도시공사에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먼저대중교통과장님께질의하나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02쪽,사업용차량지도‧단속용차량구입비5천600만원섰어요.요구사유하고는여기다내용이있는데다시한번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90쪽에보면택시운수종사자선진지견학.’24년도에도4천800,올해예산도4천800만원섰습니다.’24년도는날짜를보니까지금갔다왔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보고서가나왔나요,’24년도것?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작성중에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작성중이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22년도,’23년도보고서,참석현황그정도만주면될것같아요.보고서하고참석현황.이게시행령하고안양시조례에의해서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89쪽에택시내‧외부표시스티커제작.스티커를갖다주시기바랍니다.내부‧외부에부착하는스티커. 스마트도시정보과질의드립니다. 69쪽에보면신규사업입니다.스마트도시통합센터방수공사5천500만원편성사유.이것왜질의했는지아시겠죠?’24년도에개소했죠,올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질의하는거니까서면으로. 철도교통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41페이지,둔치주차장침수알림시스템유지보수용역32퍼센트증가됐어요.증가된사유,SW기능개발,HW교체추가이것이뭔지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0쪽에보면동탄인덕원복선전철건설사업총부담금전년대비증가했습니다.이내역서를쭉보면’28년도부담금이84억이었는데’29년부담금21억원증액이됐어요.증액사유와향후부담금증액사유,발생가능성이또있는지,향후에도또.다른노선은다똑같아요.2024년도것하고봤을때는다똑같은데여기동탄인덕원복선전철만이게틀려요.그리고향후부담금의증액사유가또발생할지아닐지에대해서도정확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질의합니다. 아까최병일위원님도질의하셨지만‘’25년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또‘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게5년마다하는중장기계획이지만,이게5년마다한번씩하는거죠,둘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동안구‧만안구각각다르게해서’23년도,’24년도해가지고안양시보행분담률,보행만족도,보행자사망수현황,동안구‧만안구각각그것만주시면돼요.보행안전기본계획또자전거이용활성화내역은필요는없습니다,저는. 11페이지에자전거활성화지원자전거안전문화행사가있습니다.매년800만원씩저희가지출하는데요.여기홍보물관련된리플릿,홍보용품좀갖다주시기바랍니다,샘플로,어떤건지. 마지막으로안양도시공사질의합니다. 38페이지,39페이지또43페이지관련돼서안양도시공사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63억에대한것과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관리비3억6천,무료공영주차장유료화전환사업이것신규사업이에요.1억3천에대한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특히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관련해서는총39개소인데,공영주차장이,수지분석표도있죠?29개의수지분석표,매입‧매출관련해가지고그런게나와있죠,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수입부분에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거기플러스인건비도안나오는그런적자노선들있죠,주차장?별도로해놓은게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해서.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이미드린질의들도있는데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이전에도비슷한질의가있었는데제가국장님앞으로용역관련해서정리를한번요청드려서,제가이것약간부서별로하려다가일부러국장님앞으로요청을드렸거든요.해서유독올해네과에용역관련예산이많아서제가그때편성이유,조례에따른편성인지혹은신규사업대비등인지에대한자료를요청드렸습니다.성실하게답변을잘작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는마음으로따로말씀드렸고요. 그리고성과계획서관련해서다른부서는전반적으로잘관리되고있는것같아서철도교통과랑스마트도시정보과에만몇가지관련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성과계획서를보면‘스마트주차관제통합플랫폼확대운영’이렇게해서올해2개소실적이나와있었는데어디에했는지그리고’25년도에는어디에또계획하고있는지그리고혹시가능하다면향후에이게점진적으로아마늘려가는것같은데향후계획에대해서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에이어서조금만더질의드리면2024주차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두가지사업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역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이것은일단답변은아마철도교통과가해야될것같은데주차업무가안양시가안양도시공사에위탁을한것인지대행을한것인지뭐가맞는지관련근거와함께서면답변을제출해주시고.그리고공영주차장을운영하는주체,이것은사실제가몰라서질의를드리는건데안양시에있는모든공영주차장이다안양도시공사소관인지아니면일부시와도시공사가나뉘어져있는지이부분도이해할수있게자료와그러니까현황과답변을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제가자료를준비하고이전속기록을찾아보니까영수증관련한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은우리가주차영수증을발급받았을때쉽게말하면안양시로나오는지아니면도시공사사장님으로나오는지이부분도혹시샘플을최근날짜로제출이가능하다면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에성과계획서관련질의드리면‘빅데이터분석및정책활용’이게지표로있는데올해실적으로제출한보고서가어떤내용인지제출해주시고. 그리고고령화스마트안심단말기관련해서는목표실적을5년간그대로유지하셨는데상향조정을하는게어떨지에대한부서의견도서면답변으로요청드립니다. 그리고이부분은부서가답변서를쓰시기가좀어려울수도있겠지만가능한만큼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자율버스관련해서자율버스가아마수집하는데이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어떤종류의데이터를수집하는지그러면그데이터를활용하고가공할수있는것은쉽게말해서그업체가할수있는건지아니면그자료에대한제공을우리시도제공받을수있는건지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이런질의를드리는의도는사실자율버스에대한많은예산에비해서저도아까지표를봤지만만족도도다소그렇게높지가않고그리고실제로타본우리의회라든지시민들의의견들도굳이이것을운영을해야되냐라는약간의구심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제가이해할때는이자율버스사업이자료를수집하는데이터에힘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데이터를가지고우리시가다른시가가지고있지않은누적된데이터로이후에격차를벌릴수있다고생각하는데제가생각하고있는이런부분이맞는지답변서를쓰기에는어려울것같지만최대한이해할수있게제가요청하는그런취지에맞춰서답변서를잘작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대중교통과에질의드리면제가지난번행감때온열의자관련해가지고몇가지제안을드렸습니다.해서운영시간에대한조정도요청을드렸고그리고뭔가불량,요청,민원사항이있을때관련해서대중교통과에민원이전달될수있는안내판에대한제안을드렸는데혹시조치계획이지금세워졌는지그리고추가예산이필요한지에대해서도서면으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자전거지원사업에서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교육장운영비,자전거교실운영비,이용시설정비사업,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사업별3개년치이용실적결과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동탄인덕원선부담금하고요신안산선,GTX-C,월곶판교선추진실적그리고총부담금,앞으로부담할전체내역그것좀주시고요. 40쪽에보면공영주차장청소용역현황자료도주시고요. 43쪽에무료공영주차장유료화전환사업그사업내역서주시고요. 다음은공공시설‧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현황자료,추가시설세부내역좀주시기바라겠고요. 다음은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103쪽이고요.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세부내역주시고요. 밀폐형버스정류소설치사업도세부내역,앞으로방향어떻게할건지주시고요. 다음은저상버스도입보조금이있습니다.회사별지원대수하고요일반차량의버스가몇대정도되는지그현황도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유가보조금과버스,택시총지원사업별세부내역도주시기바라겠습니다.우리안양시에서유가보조금등택시하고버스하고총지원하는사업별금액이있을겁니다.그총세부내역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추가질의는아니고요.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아까요구자료87쪽차고지시설현황자료안주셔도되겠습니다.제가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이희석과장님. IoT가로등조명개선공사있잖아요?19본.파빌리온부터관악수목원입구까지인데이것전에LED가아니었나요?IoT가로등을설치하게되면이시설관리계획하고요추후에이것어떻게설치할건지내역서한번자료만주시고요. 그다음에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4건,650억정도의철도계획있잖아요?4건이것어떻게추진할건지.어차피원인자비용부담인데추진할계획좀한번주세요,노선도어떻게할거랑. 그다음에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도주관18개노선하고시주관2개노선이있어요.그노선계획서있잖아요,추진계획?어떻게하기로했는지이것에대한것궁금하니까요계획서어떻게잡고있는지한번자료주고,추후에어떤노선이어떻게변동하고시민의의견은어떻게받아서정할건지그것좀한번계획서줘보세요. 그다음에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CCTV신규설치또13개소를설치한다고했는데지금까지설치되어거랑추후에설치계획한번주시고요.우리가양구청의교통녹지과에이게아주주차위반때문에여기서논의가많았어요,시간대랑.그래서이게설치하는것은당연한데그것때문에논의가많으니까하여튼이것자료주시고제가이따오후시간에몇가지한번묻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저하나만.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철도교통과1억3천예산인데요.아까도시공사에다가질의를드렸는데이사업도도시공사에서하는것아니죠?이것은철도교통과에서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43쪽.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무료공영주차장유료화전환사업말씀하시는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철도교통과에서해주시고요.이것사진도지금현재무료화로되어있는현장사진그리고향후계획되어있는것사진도어떻게진행될거라고나와있는게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진은없고,
주석
김주석위원
계획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계획입니다,이것은.
주석
김주석위원
같이그렇게주십시오.이것은철도교통과에서해야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저기서받아야겠네.견인보관소위탁운영있잖아요,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것운영이니까도시공사에서해야겠네.위탁운영하는것견인차3대인데최근3년것운영실적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운영실적한번자료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용역관련해서예산내역,편성사유,예산액편성근거등의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국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용역이라고제가했다보니까부서가정말용역키워드들어간것을다답변서에추가해주셔가지고아마제가의도한용역은도로과에서는보행안전관련수립용역그리고자전거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거랑그리고철도교통과에는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용역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의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이렇게가제가관심을가지고있던사업인것같고.사실보통다른부서의용역예산이한5천혹은2천에서한5천사이정도로많이받다가우리도로교통환경국에서올라온용역이거의1억혹은또1억이상인예산들도있다보니까물론용역마다성격이달라서그런것도있겠지만혹시비용이이렇게다소높은이유에대해서도답변이가능하실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일단우리부서에서하는용역은어떻게보면간단치가아니고종합기술용역이대부분일수도있고그래서타부서에서하는거랑은차이가있다라는,용역의내용이형태가다르다는,그래서좀과하게다른용역에비해서근본적으로용역범위가다르기때문에그런것으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편성사유보면제가언급한용역의경우조례그리고법률등에다근거해가지고5년마다시행하는주기가또겹쳐서올해특히개수가많아보이고.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는저도이게조례인줄알았더니이것은도비50퍼센트가보조되는용역이었고안양시스마트도시계획역시5개년에맞춰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예.
곽동윤위원
혹시이것도부서과장님이답변해주실수도있겠지만이것도5억,예산용역이5억인데국장님께서도간단히답변이가능하실까요?다른것은또거의1억내외인데이용역만혹시5억의비용인이유를지금간단히답변이가능하시면답변해주시고조금어려우시면이것은또이따부서한테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5억의세세한내용까지는제가답변이어렵습니다만우리시에대한스마트도시계획을어떻게꾸려갈건지에대한지난번에기수립된게5년이도래되기때문에새로이수립하는검토내용이라서품셈에의해서하다보니까5억돈이나오는것으로아는데세세한것은추후에과장님께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아마어떤염려때문에질의했는지는국장님께서도잘아실것같은데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이해됩니다.
곽동윤위원
‘이게기존의용역과얼마나차별성이있을까’이것은사실이전에도시재생과에서도비슷한질의를했었는데지금우리도로교통환경국소관의용역도마찬가지고.그리고제가행정사무감사때통합발주얘기를사실도시주택국에했던것같기는한데이것은꼭전체부서한테도다해당되는얘기라생각을했었거든요.해서이부분이분명히사업의특성이다르기때문에통합발주가어려운부분이있다라고하실것같지만그럼에도이게예산이적지않다보니아주솔직히말씀드리면2천만원짜리용역이라면또약간은할수있겠지만이게1억이상심지어5억용역까지있다고봤을때는‘더차별성이확실히있어야되지않나’이런취지에서일부러국장님앞으로질의를드렸고요.부서에서이것은삭감과그런여부를일단떠나서부서에서도좀더절감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에대해서는충분히고민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해서마지막으로답변의견요청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의회에서보는관점하고저희집행부에서볼때하고조금다른것이예산의효율적측면에서일때는위원님지적하신게타당한데소관법령이다르고또각법령에서추구하는추진방향,목표가다르기때문에같은과라도또내용이다르기때문에팀이다르고직원이다른데소속이다른사항을시가일괄적으로하기에는상당히어려움이있으리라고보고예산편성부터또는그렇게용역이진행될때에각과간에협력이수평적으로사실은쉽지않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다만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같은,우리도시계획과에서하는도시관리계획5년마다하는또는도시기본계획용역이있는데거기도한파트는있습니다,이런스마트관련이.그런데개별법령에서요구하는내용보다느슨하고포괄적인거고여기서는구체적인,우리시가앞으로5년간스마트도시를위해서얼마나뭐를어떻게정책을펴고그정책을위해서어떻게할건지의내용들이기때문에조금상이성이있어서결국해당부서에서할수밖에없음을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방금국장님답변해주신대로약간부서마다협력이쉽지않은부분이있을것같아서저도일부러국장님한테,국을총괄하시는국장님한테질의를드렸고요.어떤어려움이있는지이해되지만그럼에도저도역시또한번고민해달라는요청을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네.예산이적절하게사용될수있도록,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관리를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계속해서이희석도로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님께서IoT가로등조명개선공사시설관리계획,산출내역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안양동1032-39번지부당이득금발생사유및반환기간,’25년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관련통합발주가능성여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동안구‧만안구를각각’23,’24년도안양시보행분담률,보행만족도,보행자사망수현황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자전거활성화지원(자전거안전문화행사)’관련홍보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자전거지원사업관련교육장운영비,자전거교실운영비,이용시설정비사업,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사업,사업별3개년이용실적결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작성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질의가많았는데전반적으로답변서를잘작성해주셔가지고제가몇가지만조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이번예산심사때제가공통질의로질의를한게시설부대비관련해서질의를드렸고이게법적정해진비율이있는것을저도알았습니다.그래서공사과정에서몇퍼센트를할당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도로과에서도집행내역을주시기는했는데세부자료까지주시지는않았거든요?해서혹시이것자료추가로보완가능하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양이조금되는데별도로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제가저번주에하천녹지사업소할때물론다른부서들이직접듣는부서는아니었겠지만세부내역까지포함해서제출을하라고제가요청을드렸기때문에도로과에서도이부분은추가답변을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제가사무관리비관련해가지고제설용방한용품이것도질의를드렸는데이게거의비슷하게작년과아마올해예산액이차이가없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24년도에어떻게집행했는지질의를드렸고이것도사실은세부내역이궁금하면서도문득생각이든게‘올해같은경우는유례없는폭설이내렸는데이예산이부족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혹시부서에서는어떻게지금판단을하고계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700만원이예산은제설삽날,그러니까제설앞에밀어내기하는거기에유압호스라든지이런부품구입하는예산입니다.그래서아직까지500만원정도는집행을못하고있는이런상태입니다.그러기때문에이것을너무키우는것은구청이어차피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유압호스라든지이런소모품성자재하고안전장비류이런것들을구입할수있는최소한의비용이라고이것을판단해서저희들이,
곽동윤위원
이게지금답변을주시기는했는데제설삽날부품등구매하실예정이라고답변서랑지금과장님답변을주셨는데원래예산은방한용품을구입하는거잖아요?해서이게이렇게제목만봤을때는목적에맞지않아보여서혹시그게행정적으로가능한걸까요?제가사무관리비로편성된것은봤는데이게어쨌든바람직하지않다는게이예산을쓰는게바람직하지않다라기보다는기존에편성된것과좀다르게집행하는것아닌가라는관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이게사무관리비로그동안에계속이예산이누적돼서편성돼서매년도편성되고있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제품을구매하는것에대한필요성은공감하지만지금이예산편성안이름과집행이맞지않다는지적을드리려고했던거고만약에지금이부품들이꼭필요한예산이라면아마예산편성에대한,예를들어서이름을바꾼다든지편성목에대한고민을다시해봐야되지않나라는의견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콘크리트공사저도질의드렸었는데요.이사업이왜필요한사업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떤콘크리트공사?
곽동윤위원
버스정류장고강성콘크리트공사관련해서이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에보면버스들이다니는버스정류장주변에차량하중으로인해서아스팔트가윤하중을견디지를못하고거북등균열이라든지소성변형이라든지포트홀이라든지이런것들이뒤에사진보면그렇게많이발생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서울에서는이것몇년전부터시행하고있는건데고강성콘크리트공사라고하는것이현장에서콘크리트타설하는공사가아니고이게공장에서만들어진콘크리트제품을현장에다가갖다가설치하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을함으로인해서버스정류장주변에어떤대형차량으로인해서밀림현상이라든지변형이라든지이런것을예방할수있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업자체는저도필요하다는생각에서,이게지금내년에시범사업으로하시려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안양시는처음으로이제하는겁니다.
곽동윤위원
만약에내년에사업을진행해서이게효과가있다라고판단되면’26년도부터는순차적으로더늘릴그런나름의부서에서는로드맵을그리고계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제일이런데가,지금파손이많이일어나고있는데가대표적인게범계역버스정류장입니다.그가운데에매년소성변형이런게발생돼서매년보수공사를하고하는데그런데라든지밀도가높은지역에추진할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제가그래서사업대상지선정기준을요청드려서뒤에저도이번에처음봤는데요.제4차안양권지방대중교통계획에있는안양시50개소정류장이것을저도자료로받았습니다.그래서방금얘기해주신범계역여기가아마안양에서는1위인정류장같은데지금우리사업하는곳이굳이순위로말씀드리면7위인곳과11위인곳으로하는게이게시범사업이라그런건지,아니,이왕이면조금더많이이용하는곳에만안구와동안구한곳씩하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래서사실선정기준을좀더질의를드렸는데추가로답변이가능하실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보시면1,2,3순위는너무복잡한구간입니다.그래서사업추진하기가교통우회시킨다든지차단을해야되는이런문제점때문에저희가시범사업으로추진을하기어려웠고요.나머지는월판선이라든지인동선이라든지이런것들관련입니다.그래서그지역은선정을안했고안양의대표적인남부시장하고비산사거리‧이마트구간을선정하게되었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지금얘기해주신대로단순순위만보고하기보다는여러여건을고려해서만안구와동안구한곳씩최적의시범사업을하기에적절한곳으로골랐다는답변으로이해하면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답변잘들었고요.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자전거상설교육장관련해서일반수용비를세부적으로풀어서요청을드렸는데혹시이교육교재,부서에서샘플로하나가지고계시나요?여기보면교재가90권으로200만원그리고추가교육교재40권해서100만원이추가가돼서교잿값으로만한300만원정도가지출이되었는데혹시부서가이게샘플로제가볼수있는게있을지질의를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있습니다.미니책자,그러니까소규모수첩처럼제작이되어있습니다,자전거.그것을얘기하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제가꼭받기보다열람을한번하고싶어서혹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갖다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오늘볼수있으면이것은한번따로열람할수있게가져다주시면좋겠고. 제가시설부대비관련해서추가요청드린부분은부서에서추가작성을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지출내역에대해서이것을다시하나씩다열람을해서찾아서제출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렇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 이것5년마다하는중장기계획이니까이것에대해서말씀드리려는것은아니고’25년도용역에반영될수있게끔제가부탁을드리려고이것을질의했습니다.우리안양시,아까제가자료주신것보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작년도자료예요,’23년도.그래서보니까안양시에는아직이런자료가없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자료가없었습니다.그게이런민간단체에서매년도공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어느정도는맞는것같아요,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제일취약한부분이횡단중보행자관련돼서C등급으로제일연약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용역할때지금제가준자료여기서일일이다말씀은못드리지만저희가A등급은딱하나밖에없고B등급도하나,다C등급,D등급이래요.C등급,D등급관련해가지고용역에최대한반영될수있게끔해주시고특히또누구나가다알거예요.그래서보행자나자전거도로관련해서동안구가좀더주민의안전이나이런면에서잘돼있지않나라는생각들을다갖고있는데서로만안구‧동안구균형에맞게끔이런것도계획이될수있게끔반영해주시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내년도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나오겠지만제가지금말씀해주신자료를토대로용역에반영해서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때도저희의회하고도같이소통해서조금이라도나은그런안전한거리가될수있게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아!또하나이것.자전거활성화지원관련해가지고행사홍보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주관부서가어디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올해같은경우얼마전에제설때문에도통합으로주관부서가도로과인데이것지금800만원들여서하는사업인데이런것은별도로지금여기자료를보면그냥유인물제작해서배포하고캠페인해서사진찍어서올라오는것외에는더특별한것은없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것을만들어서그행사때시민들한테지급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자전거협회하고이런데가안양시에있는데같이좀서로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같이도하고있습니다,계속.
주석
김주석위원
많이해가지고.또도로과에서이런것을주관하는게좀그래가지고제가이것질의를드린거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옛날부터저희과에서안전문화캠페인활동을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지금도로과에서할일이얼마나많은데,업무분장이,이런것까지도로과에서해가지고1년에보니까한네다섯번많이나가요.여기다있지만학의천하고범계역이런데가가지고피켓들고뭐하고홍보물나눠주고이런건데그래도안양시에서담당부서중에과가많이있지만그래도나름대로도로과처럼큰도로과는없는것같은데안양시에차지하는비율을봤을때도로과에업무분장이엄청많은데이런사사로운것까지하고이런것은조금그렇고,이것은한번검토를해보셔서이런것은위탁을주든가아니면자전거를통한협회라든가자전거동호회라든가어디유관기관,학교라든가이런데랑연계해서할수있게끔한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나중에이것은한번검토하셔가지고저한테도별도로또말씀해주시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희석도로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질의한것중에우리안양시가부당이익금을반환하는그런예산이지금올라와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작년에는금액이별로없었는데올해는금액이꽤올라왔습니다.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조금설명이필요한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부당이득반환금은,
병일
최병일위원
소송이지금이루어진거예요?아니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안이루어졌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송은안이루어지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어떻게우리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부당이득반환금은확정된예산이아니고저희가추계를해서편성하는이런예산이되겠고이번에예산이그만큼1천500만원이더올라가는이유는안양9동건이하나있어가지고1천500만원을더올리게됐다고답변드리겠습니다.18제곱미터인데요,그것.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이토지소유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분하고는협상이지금이루어지지않았다고하는데이분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액이적다고잘안하고있죠.
병일
최병일위원
안하려고하고있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감정평가액은나왔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감정평가액은얼마나왔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천만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천만원인데저희가준비한것은1천500주겠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예산을추계라고그평가는이후에이루어진거고요.그전에예산을저희가추계를하다보니까한1천500만원이렇게했는데그것도응하지않아서소송을가야되지않겠느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그쪽에서소송을걸겠다이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부당이득금발생이어제오늘이아니고2018년때부터저희가쓴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건은금년도1월에최초민원제기된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월에민원제기한거예요,올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때그래서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6월21일부터5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인지를하게된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찌됐든안양시민과의분쟁이길지않도록하셔야되고또우리가부당이익금관련돼서는작년같은경우는금액이그렇게크지않았습니다.그렇죠?500정도예산했고올해는지금2천만원예산이올라왔는데현재파악된것은이것1건인가요?아니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파악된것은1건이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이게또중간중간에발생될소지가있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지금시에서사용하고있는게개인의토지인지아닌지이파악을다못하고있는것아니에요,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이게종래에시행된도시계획사업부지안에서사유토지로되어가지고있는것들이다대상은됩니다.그런데이것을판단을해서,소송이나이런것을판단을해서부당이득금은이렇게지급이되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매년그런사항이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반복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게우리도로과에서는파악이안되나요?지적도라든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다할수가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할수가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에서전반적으로볼수가없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왜안되죠?민간인거랑국유지랑우리가다나누어져있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이안양동1032-39번지이건만하더라도저희는그냥대지로조성돼가지고있는줄알았지이게도로를침범해서자기네땅으로생각을안하고있었는데실질적으로그토지소유자가자기네땅을침범했다고해서맨뒤에보시면울타리까지쳐가지고그렇게,
병일
최병일위원
펜스쳐있는것얘기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저희는이게당연히‘아스팔트포장된부분은안양시땅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거지이것을측량하기전에는사실잘모르는사항이되는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어찌됐든개인소유의땅이니까이번기회에우리소유주하고협의가잘이루어져서,소송까지가면사실은예산은예산대로들어가지만인력이라든지이런부분도되게낭비되잖아요.관련돼서잘협의를해서좋은결과를도출해낼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어쨌든이부당이득금은최종지급이통상적으로소송결과에따라서지급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송결과요?왜아까는우리,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요건은뒤에보시면완전히울타리가,
병일
최병일위원
펜스가쳐있어가지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완전히했으니까이것은당연히,
병일
최병일위원
소송으로간다,기본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양시가이것을,
병일
최병일위원
잘못한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부당이득으로오는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한거죠?예.아무튼사전에그런일들을파악해서소송가기전그리고또부당이득금이발생되지않도록하는게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일은발생되지않도록집행부에서도더관심가지고일처리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는아까우리곽동윤위원님이나김주석위원님이말씀해주셨기때문에‘안양시보행안전‧편의증진기본계획’하고‘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수립용역’이게사실질의하면서도저도얘기했습니다.법령이나이런것때문에5년에한번씩기본계획을수립해야되는용역인데좀아쉬운점이그런거예요.법에명시되어관행적으로우리가수립되고있는데이렇게하는것보다는기존에수립된계획에서반영된사항을확인하고거기에대해점검을하고달라진부분들을첨부해서통합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인데사실은여기는다행히도로과에서2개다용역이있는데팀은다를수있어도어떻게보면안양시의도로기반이잖아요,걷는것도.그렇죠?보행자도.또자전거도로는자전거타는데같은도로에반나누어져있습니다.그러니까보행환경과자전거도로가큰도로에색깔로구분도되어있고정책은다르지만그런용역이정말억단위로이루어지는부분에대해서‘조금더큰변화된것만용역을해서용역비도줄이고통합으로가면더좋지않을까’이런상황에서제안을했던건데얘기들어보면어찌보면저도무리한요구일수도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하지만예산편성해서기계적으로정말5년에한번씩무조건용역비를내야되는이런아까움이있어서질의드렸습니다.답변과정에서저도충분히이해는했지만그런아쉬움이있어서질의했다고말씀드리고요.또답변에제가질의한거나제가이해한부분에있어서조금더보충해주실말씀있으면우리과장님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보행기본계획하고자전거기본계획은법에,
병일
최병일위원
다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으니까저희도해야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새로이신규로할때는이것도저희들이표준품셈에서산출해보면5억,6억씩나오고있는사항입니다.그런데저희도로과에서는기존것그냥활용해서실질적으로도시관리계획재정비하듯이저희들도변경하는이런사항이되겠다고답변드리고요.그금액을,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많이저렴하게내용은잘담고용역비는많이줄인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리고이게또분리해야되는이유는일단은사업성격이,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부분은충분히우리앞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차이점이발생이되고.
병일
최병일위원
두분의위원님질의에답변들으면서그것은충분히이해했습니다.알겠습니다.아무튼용역하는데서도보다알차게착수보고부터마무리용역보고까지우리부서에서알차게내용을담아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과장님,중복되는부분들이있는데요.그래도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자전거교육’하고‘찾아가는자전거교실’,‘정비사업’,네가지를질의를했어요.먼저자전거상설교육장에매년소모품을계속사야되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거기교육생들한테지원해주는물품이고자전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자기네들이가져가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원도해주고자전거수리도필요하면교체도해야되고그런,
경숙
김경숙위원
80개정도를사는데,3종을,오시는분한테계속주는건가요?보호대,헬멧,팔다리보호대,세트조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그자리에서착용하고교육끝나면벗어놔야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벗어놓고?그것쓰는거잖아요,1년동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러면이게그렇게1년정도소모가다되나요?교체를해야되나요?1년에여기가상설교육장몇개월마다모집을하죠?아니,한달에한번씩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총10기수로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년에10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년에10기정도한다니열번한다는얘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1년에이소모품들이다마모가돼서처리를해야되는건가요,폐기처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필요하면그렇게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재료비입니다,말그대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1년에그렇게단다고보면되는거죠?소모가그렇게된다고생각하시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관리부분에서도잘해야될것같습니다.그게해져서없어지는것은아니고요어쨌든손실된다거나아마그래서없어지는경우들이좀있을수도있지않을까요,관리부분에대해서?그렇지않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거기창고도하나있고요,지금학운공원안에요.그안에비품이라든지이런것들을저희들이보관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80개씩한번에사는데거기이렇게1년에한번씩산다는게좀문제가되기는하네요?어쨌든관리를잘해주시고여기에세탁비도들어가는데세탁도하면서하는데너무매년마다이렇게비용이들어간다는것조금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거기조끼이런게있는데요.그것수시로세탁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차후에관리좀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교육장소가몇군데,한군데인가요,지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학운공원하고축구장하고거기상설교육장하고두군데를쓰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두군데에서하고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강사들이몇명,6명으로되어있는데6명이나눠서하고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3명,3명씩?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매년여기도다른데,지금학운공원말고다른쪽에거기도10기정도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전에는만안구청에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했습니다.그런데지금은학운공원에서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한군데만하고있다는얘기죠,지금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강사6명이꼭해야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게돌아가면서오면다지도해주고이렇게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강사료가어디로들어가있어요,강사비용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번에4천500,
경숙
김경숙위원
4천500에강사비가들어가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안에강사비가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시간당비용으로2시간비용으로나가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그렇게많지않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2시간씩나가는것같은데요?비용이얼마안된다는얘기네요,4천500이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자전거이용용역부분에대해서이게매년5년마다용역을해야된다고그랬는데요.이것무조건적으로용역을해야된다고되어있나요,의무적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용역은왜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말그대로자전거기반시설확충이라든지이용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이런것을위해서실태조사부터시작해서하는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5년전에우리가이용활성화라든가정책을한게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지금여기에,자전거이용시설정비에그게들어가포함돼있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거기에연차별계획도들어가있고여러가지항목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리고민원에의해서도이게오는부분도많이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여기가마모가됐기때문에정비를해야되는,그리고용역으로서이것을또한부분도있을거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5년동안이것을다작년에도했을거고요.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매년도그정도규모로저희들시청에서는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포장을돌아가면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노후된데를찾아서.
경숙
김경숙위원
구역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용역비로서는이게1년마다하는데우리가자전거도로가지금현재보면거의다,확충이,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많이되어있습니다,관내.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더많이해야된다고보시나요,앞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신규로새로이자전거도로를,전용도로를만들고할장소는,
경숙
김경숙위원
이제거의다됐다고보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국한되고요.기존에있는것을어떻게하면,
경숙
김경숙위원
어떻게활용하고정비하고그런것만유지관리쪽으로그게가야된다고생각을하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용불편이없도록정비를해야된다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하는말인데요어쨌든기반적인것은어느정도는지금확보가되어있고지금활용을하고있어요.그래서꼭1억에맞춰서할게아니라,용역을,‘기본적인만큼만해도5년마다의무적으로하는것을얼마든지할수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용역이이것은요기본계획을수립하는용역이고요실시설계용역이아닙니다.그래서이것은5년마다자전거의실태조사라든지앞으로어떻게더활성화를할것이며인프라구축은어떻게할것이며이런것들을더내다보는기본계획이지실시설계용역이아니라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지금활성화가거의되어있고인프라도웬만큼다구축이되어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용역을이렇게세분화해서또구체적으로,비싸게이렇게1억정도면꽤큰금액인데이렇게할필요가있나,기본적인것만의무적으로하는용역이기때문에그렇게해도무방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는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는가령안양시가도시용역을한다고그러면도시기본계획도5년마다하고요.도시관리계획도5년마다하고요.이것도그일환으로법에서정해가지고5년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꼭1억이라고정해놓지는않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최소비용입니다.실질적으로1억이많지가않습니다,저희들이봤을때는요.
경숙
김경숙위원
꼭정해져있는금액은아니니까그런부분도좀감안하셔가지고용역에포함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최소비용으로저희들은법적용역인이것을수행해서그래도녹색교통수단의활성화를위해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다는이런답변을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IoT가로등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딱절반을하고절반은그냥교체만하시는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작년에는안했고요,올해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술공원초입부분은작년에했는데작년에는등기구만교체를한사항이고요.
정완기위원장
이게하는이유가답변서주신대로차량이나사람통행이적은곳을하는거예요?아니면이유가뭐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술공원의메인(main)도로가어둡다고계속민원이들어왔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제가얘기한게그게아니라일반가로등하고IoT가로등있잖아요?장단점이있을것아니에요.장점은비용이좀비싼데관리하기가쉽다든가아니면우리가IoT면어디랑연결되어있을것아니에요?자동센서로움직이는건지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조도하고관련해서조도가어두우면이게더밝게끔되고이런시스템으로알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자기가스스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중간에누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제어안해도,
정완기위원장
도시공사로넘겨준다는데도시공사에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나중에유지관리를넘겨주는거고요.그등주위에제어함이부착되어있답니다.
정완기위원장
하나당개개인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래서그등하고서로연결이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IoT가연결돼가지고통행이없을때는어두워졌다가사람이라든가차량이가면감지해서다시착환하게들어오고자기가스스로한다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들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그렇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래서조금더비싸다고그러더라고요.
정완기위원장
지금예산도더올라가는데지금안양시이것설치한데가얼마나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처음하는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처음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아,처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원격제어는점‧소등제어는하는데등이알아서하는것은처음으로하는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아,처음으로하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금왜그러냐하면이런구간이좀많잖아요?제지역구에도있고그래가지고차량통행은밤에는거의없고주말에는거의활성화가안되어있는데도계속켜져있는데가있으니까그것대비해가지고이것은확대사업을그러면해야겠네요,앞으로는요?그런곳을찾아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이게예산이38등하는데1억1천드니까적은돈은아닙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런데제가말한LED등하고얘하고전기료가나중에한번산출해봐가지고어떤게더이득이가는지또실용성이얼마나큰지에따라서보셔가지고사업방향을다시한번잡아보는게좋을것같네요.이게그럼시범으로처음이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이것을한번보고나서산출을잘봐야겠네요?모든비용이,이비용을투자했을때그냥가로등설치했을때랑금액차이가있을것아니에요,중간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한2배가까이차이지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게까지는안되더라도요어쨌든,
정완기위원장
안되더라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사물인터넷이런것들이요새시대적대세지않습니까?그래서이것도아마그렇게적용되는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왜그러냐하면우리관내나보면도로같은데차량의통행이많지않고사람통행이많지않은곳에나중에비용한번산출을,이것좀관심있게보셔야겠네,여기,추후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관내가로등은전체100퍼센트LED로다교체가된상태고요.구간구간만약에이런것처럼다시교체가필요할때위원장님말씀을반영해서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고맙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과최병일,
윤해동위원
저도서면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3쪽,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자료보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고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자료보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41쪽,관내둔치주차장현황,둔치주차장,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보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관내추진중인철도사업4개노선관련해서철도사업4개노선의추진실적,부담금내역,추진계획을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서면으로제출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41페이지는요서면으로주신것으로충분한것같고요,이것으로대체하겠습니다. 무료공영주차장유료화진행사업관련해서김경숙위원님도질의를하셨는데제가몇가지만질의를할게요.이게지금유료화를하려고그러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지금전체면수가몇면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호원어린이공원말씀하시는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한20대좀넘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30면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0면이요?제가그래서도시공사에서지금우리유료로하고있는주차장현황을내가받았는데과장님도지금유료화가폐지되는주차장들아시죠?올해도그렇고작년에도그렇고폐지된데,유료화안하고있는데들,유료화하다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저희가유료화로전환하는추세인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유료화에서빠진데,다시안하는데가있던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잠깐좀말씀을드리면저희가,지금이것공사하고확인을해봤더니한2개소정도가유료로운영하다가운영을중단한것은사유가있어가지고유료주차장운영을중단한거고그것은거기부지가다른사업하고중복결정이,도시계획시설결정이돼서다른사업이같이추진이되다보니까추후에다시개장을할예정이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몇개는,수암복개나이런데는알겠어요.저희가봐도알겠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석수2동,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들어서관양시장은왜안하는거예요,유료화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관양시장이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관양시장…….
주석
김주석위원
명절때나점심시간대를뺀나머지때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관양시장은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그영향때문에지금한시적으로무료로전환을한겁니다.그러니까주변여건이지금불가피하게무료로운영할수밖에없는주차장이절대적으로부족한데는그렇게하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이것은조금이따가도시공사한테간단하게제가질의하면되고요.제가이것질의한것은지금1억3천들여서이것을유료화를시키면향후유지관리비가매년들어갈텐데이것도위탁사업으로주는거죠,도시공사에다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저희가지금유료로전환하는사업들은유인으로하는것이아니고무인으로다.
주석
김주석위원
주민들민원없어요?유료화한다고그래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오히려지금여기고정주차하고장기주차가많아서주민들이활용을못한다는민원이많습니다.그래서지금무료주차장들의문제점이특정지역에특정인들이장기주차를해서실제주차를해야될시민들이이용을못하는게지금문제입니다.그래서저희시에서는앞으로계속적으로무료로운영하는것은수요가높은주차장들은유료로다전환해서불특정다수의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혜택범위를넓히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약간외진데있는건데도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어바인퍼스트북쪽에있습니다.그런데여기가주변에상가가많다보니까상가에서방문객보다상가입주자분들이장기주차를많이하는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무료로하고지역주민들민원은없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오히려유료로전환을해달라는요구가많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상가분들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시민들이요,주변에.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상가가많다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상가분들은당연히요금을내면다른데로이전을해야겠죠.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도일단접어두고요. 과장님,인덕원동탄복선전철관련해가지고지금이증액사유를보고알았어요.그런데이것사전에는왜의회하고소통을안했어요,이런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미리말씀은좀드렸는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드렸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아,사업비증액되는부분말씀이신가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105억.지금여기사유에는‘2024년도본예산편성시’이렇게쭉해가지고‘실시설계가완료되지않아설계중사업비2천500억본예산편성하였음’.그냥의무적으로지금105억이올라갔잖아요,이것.지금저희가이것아무말안했으면105억이어떻게해서증액됐는지여기위원님들누구하나라도알고계시겠어요,이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지난번에간담회할때저희가잠깐말씀을좀드렸던사항인데요.4개철도부분에대한사업비가조정된것을그때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제가,
주석
김주석위원
’25년도사업관련해서설명회할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난번에철도주요현안할때한번말씀드렸던것같은데죄송합니다.만약이부분을저희가사전에말씀못드렸다고하면,
주석
김주석위원
내가자료찾아봤는데말안하셨어요.없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가요?
주석
김주석위원
’25년도업무그것도간단하게도시건설위원회에서보고할때도이내용이없었고요.이게작은것도아니고105억이증액됐는데지금제가이것자료받아봐서알지향후에도,제가분명히질의를했어요.‘향후에도사업계획변경,물가상승등여건변동에따른증감액이발생될경우사업비조정될수있습니까,없습니까?’.그런데여기‘조정될수있습니다’라고이렇게왔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그런데여기보면‘갑과을이상호협의하여조정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협의과정을통해서우리가증액을시켜주든안하든그렇게해야되는것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만약사업계획이변경되거나이랬을때는저희가같이검토를해가지고국가철도공단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진행은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의무적으로우리가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돈을줄필요는없잖아요,예산이증감되는부분에있어서는.여기에보면‘서로갑과을이협의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잖아요.협의과정을잘하면10원도안줘도되는것아니에요,협의가잘된다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저희가부담하지않아야될사항같으면저희가검토를해서이것의부담의필요성을이의제기를하는데지금증액되는부분들이대부분이물가상승에대한것이기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이것은제가딱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향후에물가상승이나어떤여건에따라서증감되는부분이있을때는,우리사업시행협약서에보면‘갑과을이협의하여조정한다’라고되어있어요.일방적인것은없으니까,지금우리한6천억정도들어가잖아요,철도사업하는데.더이상부담이안가게끔최선의노력을잘해주시고요.제가그말씀드리는거고.또하나는105억이2024년도예산할때하고2025년도예산지금저희가보고있는데105억이라는돈이그냥숫자가증액이돼서올라왔는데우리의원들은아무도모른다는얘기를제가하고싶어서그러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별도로말씀드리지는않은것같지만저희가사업계획할때는사실은이부분을반영해서다기재를했던부분인데,알겠습니다.앞으로는사업계획이변동되는부분에대해서는미리상임위에다보고를,
주석
김주석위원
’25년도사업예산할때와서소통했었어야죠.105억이면작은돈입니까,이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섰을때요,설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국토부하고이런이런사유로해서105억이증감됩니다’라고하고나서예산서에그수치를올려야지이것은소통안하고이랬기때문에저희도지금처음예산서봐서안건데이것만약에저희가삭감하면어떻게하실거예요?여기위원님들아무도모르는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앞으로사전에보고를잘드리고요서로소통한다음에저희가진행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이것다시한번이문제는좀더깊이생각해봐야되고요.향후에우리가사업이행협약서에작성돼있듯이‘갑과을이서로협의하여조정한다’라는내용이있으니까꼭협의하셔서더이상추가,우리가분담금더안낼수있게끔이렇게꼭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사전에이런일이있을때는미리또소통을하셔야되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페이지39페이지,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관리상세내역이것받았는데이것은주관부서가어디예요?철도교통과입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저희철도교통과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자료제가유지관리자세하게상세하게내역을좀달라.이돈에대해서3억6천이어떤데어떻게쓰여졌는지좀보려고했는데예산서요구사항에올라와있는그대로서면으로답변서가왔어요.예산요구서에3억6천만원그냥‘요구사유’이렇게해가지고‘사업비산출내역주차선도색‧삭제1식1억6천’이런식으로둥글게둥글게와서좀상세하게알고싶어서이것자료를요청했는데예산서요구자료하고똑같이왔어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질의가많다보니까다확인을못해서죄송합니다.제가이것은,
주석
김주석위원
매년3억6천이어떻게들어가나그것을좀보려고하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이것은다시작성을해가지고바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그냥오늘주시지말고요내일이나모레까지,예결위들어가기전까지상세하게해서3억6천만원에대한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제가조금순서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철도교통과도마찬가지로사실여기는출장여비가많아가지고크게이상이있을것같지는않지만아까제가도로과에요청드린대로철도교통과도추가로좀더증빙가능한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바로넘어가서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관련해서는철도교통과소관사업이지금4개가있는데특히모범운전자회그리고어린이등하굣길같은경우는만안‧동안녹색어머니회랑같이하는사업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여기뒤에보니까철도교통과에서한지방보조사업이4개다‘매우우수’로점수도잘나온것같습니다.그래서사업을물론수행한보조사업자분들께서도역할을잘해주셨겠지만관리와이런업무적인협조를해준부서한테도수고가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세입비교증감관련해서일반회계말고특별회계보면제가하나궁금한게생긴것은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이5천만원줄었는데그증감사유에서도부과내역및징수율을고려해서감액편성했다고되어있습니다.해서혹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이뭔지간략하게설명가능하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부과하는건데요.20세대이상주택에대해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사업비도많고개발사업이확정이돼야그때하는데최근에정비사업들있지않습니까?그런사업들이수요에따라서이것은금액은많이징수가될때도있고줄어들때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동안사업이좀많아가지고늘었었는데향후에는수요가조금줄어들것같아서저희가감액편성한것으로보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사실당장필요하지는않고저희예산심사끝나기전까지최근3년치세부자료만추후에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후부분은조금넘어가서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해서는평촌학원가및먹거리촌이게올해용역이편성되면서처음편성된예산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기존의평촌대로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대체해가지고사업계획변경에따라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새로이편성할사업입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세부내용은제가질의드리지는않겠습니다. 그리고교통교육장운영관련해서도여기집행내역보고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그래서여기도사실예산액이크지는않고이것도아까도로과랑비슷한질의인데가장비중이큰것은홍보물제작,어린이교통교육장홍보책자제작으로427만5천원이지출됐는데방금제가도로과는책자를샘플로받았고요.혹시철도교통과도이것저희회의끝나기전까지제공해주실수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저도열람만하고바로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시설물설치는지금제가하나만궁금한게있어서뒤에자료보고질의드리면집행내역두번째장에서‘적색잔여시간표시기설치공사’이렇게되어있고이게사업기간이12월23일이니까지금아직이사업을진행하고있는거죠,이것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예전에제가담당팀장님한테그때광명에같이한번현장을갔다가광명같은곳은이미벌써설치가많이되어있어서우리안양시는어떻게계획이됐냐했을때점차설치할거라는그런구두로대답을해주신게기억이났는데그럼우리안양시도이번에4개소설치라는게혹시최초인가요,아니면이미있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최초입니다.
곽동윤위원
최초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해서이것도지역주민들과이런여러반응들을보고추가로늘려나갈계획도부서에서는가지고계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것을설치해보고요시행효과를평가한다음에시민들반응이좋으면확대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저도설치된이후에모든곳을다가보지는못하겠지만저도직접가보기도하고주변의의견들잘수렴해가지고부서와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주차관련해서도하나만일반수용비질의드리면현수막이결국에는가장지출내역이제일많은것같습니다.해서이게다른경우는위치가조금정확하게되어있는데특히8번,’24년도집행내역8번같은경우는이게사실100만원이넘는데혹시이게특별히이유가있었는지한번이것만답변이가능하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여기는아마저것같습니다.캠핑카문제때문에비산동하고계속적으로캠핑카가장기주차를하는,계속있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조례개정한부분하고합쳐서무료노상주차장의장기이용을제한했습니다.그것에따라서주민들홍보용계속필요해서반복적으로하다보니까여기에소요된비용이좀많았던것으로그렇게보여집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관리이것도뒤에표를한번보시면좋겠는데.그런데이것도제가한번물어봤더니이게아마결산때도비슷한지적이있었던것같거든요?그래서이것혹시제가굳이말로하지는않겠지만어떤의도인지과장님아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잘유의해서’25년도에사업이진행됐으면좋겠다는말씀,이정도로만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스마트주차관제통합플랫폼관련해서지금2개소,올해비산초와덕현공원두곳확인을했고’25년도에는세곳그리고’26년도까지지금계획이있는것으로보입니다.해서이게되면우리안양시주차포털에연계가된다는말씀이신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게아니어도,혹시이게설치안된곳은아직연계그러면안되는건가요?어떤건지설명을조금만추가로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동안저희안양시에서운영하고있는노외주차장이개별적으로운영이되고있었습니다.그런데ITS사업일환으로주차관제를통합플랫폼을구축해가지고현재는안양도시공사에통합센터를만들어서거기서24시간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점차아까말씀드린장기주차하고고정주차를해소해나가고요.여기가다연결이되면이부분에대한여유주차면,비어있는주차면에대한주차정보까지도같이향후에는통합해서제공을할,포털사이트를통해서제공하면시민들이주차이용하는데굉장히크게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단계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나중에혹시,지금도혹시앱까지도연동이이계획에같이되어있나요,아니면웹사이트까지만되어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로는제가알기로는사이트만구축이됐는데아직안정성문제하고지금통합을계속확대하는추세다보니까점차적으로다통합확대가되면그때저희가정보의신뢰도도높일수있고안정적으로운영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지금얘기해주신계획대로잘진행될수있도록저희도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지금사실마지막2개가남았는데요.이게약간제가준비한메인질의인데주차환경개선사업이것사실작년에는제가도시건설위원회는아니어서예특때처음확인하고점검한내용이었고사실제가지속적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1번사업말고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관련해서저도속기록이랑다시내용을정리해봤더니당시작년도상황으로는1차추경에반영하려했지만,도비를,그런데내시가늦어진것도있어가지고1차추경때반영을못하고지난2차추경때3월에내시받은것을토대로경기도투자심사를마치고예산을받은것으로,20억교부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2차추경때반영이됐고지금그래서가장최신오늘받은답변서에따르면‘’25년도1월부터실시설계를추진해서’25년도10월에공사추진을하겠다‘답변서를주셨는데이게지금이렇게진행되기가어려울것같거든요?혹시과장님지금이상황들다전달받으셨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정확히는제가…….
곽동윤위원
지금총무경제위원회에서관련한질의가있었거든요.이사업을지금담당부서와소통해가지고사업이,표현을그대로옮기기는그런데어쨌든‘사업을지금보류시켰다’이런취지로지적이나왔습니다.과장님혹시전혀모르시나요,어떤얘기를제가드리는지?지금이지역이재개발관련해가지고여기에이게설치가되는게지역주민들의수요와상당히충돌할수있다는생각이저도들었거든요.해서저도그동안은이곳이주차난이심각했기때문에,F등급을받을정도로심각했기때문에필요성에공감을했지만여러가지또재개발지정등과관련한좀다른국면이되면서사업을그대로진행하는게바람직한가에대한저역시의문점이생겼습니다.해서이부분에대해서부서가얼마나파악하고있는지또이에대한의견이어떤지를질의드리고자지금자료를요청드렸고요.혹시어떻게지금부서에서는판단을하고계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만약이게지금말씀하신대로정비사업구역에포함돼서확정이된다고하면사업계획을재검토해봐야될것은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최근에건축심의위원회에서여기용도변경된것도맞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국장님도모르시나요?제가건축심의위원회인지는모르겠는데아마최근에,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건물용도변경을말하는거예요?토지에대한,
곽동윤위원
토지이용변경이혹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변경된것없습니다.제출된것도없고아무진행하는게없습니다.다만보충설명드리면당초에는「도시개발법」에의해서도시개발을추진했었는데,이지역주민들이,그것이여의치가않으니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재개발로선회했습니다.그런데시도시정비과에서수립하는‘2035도시정비기본계획’에안들어갔습니다,주거지수라는항목때문에.그러다보니까그것을우회해서갈수있는길이공공재개발이라고해서우리안양도시공사라든가,공사또는시장이직접공공개발정비사업을할때는주민제안으로할수있는길을열어줘서지금지역주민들이아마‘새천년’그쪽,지금주차장까지는아닐거라고생각되고요.호암초등학교들어가는길로해서밑에쪽만공공이됐든어쨌든그런형태로추진하려는과정에있지지금아무것도결정되거나확정된것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다시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면‘안양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해서호암초등학교주변지구지구단위계획이게아마공동위원회심의안건으로8월12일에있었던것같거든요?그래서이때이지역을아마변경이아니고지정을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혹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이거랑별개,
곽동윤위원
별개사업일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호암초등학교주변에조그마한것하나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부서에서한번저도제가본내용이맞는지확인을한번요청드려서오늘회의전에맞는지요청드리고요.어쨌든제가질의드리는취지는저도처음에는바람직한사업으로생각을했으나또여러지역여건이변화함에따라서사업추진에차질이있을수도있어보인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었고이부분을주무부서에서는또관련부서와긴밀하게협의하시기를바란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지역구의원님들과도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주차업무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결론은제가‘위탁이냐대행이냐’이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답변은‘우리안양시가안양도시공사에주차장견인등교통관련사업을위탁한다’이게맞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금현재조례로서보면위탁사업은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위탁을했을때이책임자는누가책임을지게되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논란의소지는좀있는데어쨌든저희가운영에관해서위탁을했기때문에운영에관한사항은안양도시공사가관리를하고전반적인관리를해야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은됩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지금제가그전에말씀드렸던,도시공사사장님지금답변잠깐가능하실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곽동윤위원
마이크도지금전달이됐죠?해서제가정부입법지원센터라고법제처에서아마운영하는그런센터로알고있는데위탁과대행의개념차이가여기에설명이되어있어서조금내용이있지만제가읽어보겠습니다.‘위임이나위탁은행정기관이법령상권한의일부를하급행정기관등에주어수임자나수탁자가자기의권한으로행사하게하는것이나대행은대행자가실질적으로업무를수행하더라도그법률적효과는원권한자인행정기관이직접행사한것처럼보게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이렇게쓰여있습니다.그리고우리시가지금조례에근거해서위탁을했기때문에우리안양시의주차장견인사업은지금제가답변을요청드리는도시공사사장님께서도시공사의권한으로행사한다고보이는데이부분에대해서동의를하시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탁과대행에대한정의는실제그내용이맞다고저는봤습니다.봤고,지금주차장업무는위수탁계약에의해서공사가수탁자로해서관리운영을하고있고주차장과관련된책임문제나이런부분들은위수탁계약의성격상수탁자인도시공사에서책임을져야되는것으로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영수증샘플제가요청드렸는데그래서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지금제가질의를드려서그랬는지아마오늘받은최신영수증같아보이는데대표자가지금안양시장으로되어있거든요.제가판단했을때우리시가대행을했으면안양시장으로되어있어도상관이없는데우리시는수탁을했기때문에대표자가안양도시공사사장으로되어있어야된다고저는보고이게지금행정적으로잘못이있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은조세에관해서특례를제한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는법률인데그「조세특례제한법」에지방자치단체장이영수증을발급하거나계산으로하는경우에는부가세를명시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업무전반은위수탁형식을띠고있습니다마는세금관계를감면을목적으로,감면을위해서영수증발급이나이런부분들은단체장의명의로타지자체나공사에서도그렇게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과장님,추가로답변해주실내용있으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같이오늘위원님이질의를하셨기때문에저희가공사하고한번논의를좀해보겠습니다.그런데아마제생각에는그런게과거에안양도시공사가생기기전에안양시설관리공단이었거든요.공단같은경우는대행사업이맞습니다.그런데공사같은경우는개발사업도하고수익사업을할수있도록정관상그렇게되기때문에아마성격이바뀌면서그부분도정리가됐어야되는것같은데지금정리가좀미흡했던것같고요.대표자명의에대한것은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이주차사업은위탁사무인지아니면대행사무인지한번면밀히검토를해서사무의특성하고기능을봐서다시한번정리를한다음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부분은지금사장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도분명히아마고려를해야될텐데최종적인것을아마제가조심스럽게추측해보건대법제처라든지혹시상위기관에검토까지받아본적있을까요?저도위탁과대행이좀더앞서는것인지아니면방금사장님께서답변해주신그런특례법에대한게우선하는지는저도정확히판단을하지못하겠어서부서차원에서,공사차원에서혹시그런공식적인답변을가지고계시지않다면방금과장님께서답변해주신대로면밀하게검토해서이게법적인이상이없도록명확하게정리후에보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보충질의하겠습니다.저도뒤에서부터해야될것같아요,앞에는화면을봐야돼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작년도에는없는데올해는아홉군데가신청한건가요?우리‘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것은금년에신청한데였는데저희가현장을확인해보니까지원기준에부적합해가지고지원을못했던사항을기재한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아홉군데가신청했는데아홉군데가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적절하지못해가지고기준에미달돼서지원을못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그기준을다정확히알리지않았나요?그래도어떻게아홉곳이다적합하지않게나왔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취지를알고계신분들중에주차로규격이안나오는데그것을잘모르셨던분도있을것같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홍보의문제아니에요?예산은세웠는데신청했는데다부적합이나왔다는것은명확하지않다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부분도있고요.또하나는당초에저희한테,왜냐하면전년도에저희가수요조사를받고예산편성을그다음해에시행을하거든요.그런데그사이에당초에생각했던공사비보다더많이증액이됐는데저희가지원할수있는한도는150만원,200만원기준을초과하는경우가생기지않습니까?그렇게되면건물소유자분께서원래는할취지가있다가자기가자부담이커지니까취소하는그런사례도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50대50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면시에서100퍼센트지원은못해주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담장을철거해가지고주차면을하게되면110에서150만원을지원해드리고요.대문을철거하면150만원그다음에두집의담장을같이헐어서공동으로설치하게되면200만원이런기준은있습니다.그런데그렇게하려고했을때보다1년후에사업을할때사업비와공사비가최근에물가상승률이워낙많이오르다보니까자부담이더커지는경우그런경우는당초,자부담이커지다보니까처음에신청을하셨다가철회를하시는분들도이런부분도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저희가금액을책정을딱해놨네요?이게물가상승률에따라서벽허물고주차장을만들어주는것에목적이면그에맞게해줘야죠.그렇죠?100만원,150만원,200만원이렇게정해놓으니까‘인건비라든지물가상승률이높아지면100만원밖에못받는데는그위에물가상승이되는부분은개인이부담하라’이런상황이라서‘할수없어서아홉곳이다못했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이목적에,내집벽허물고주차장만드는목적에는좀부합되지않는것같아요.예산을오히려아홉곳이아니라몇곳을예산범위내에서신청을받아가지고다섯집이라든지해서정확하게벽을허물고주차장을만드는것을우선적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다시에서해줄것으로알고있었는데그예산이넘는금액은본인이내야된다니까못하는분들이,9명인데9명이다신청을못하는이유는그에대한불만이있다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공사비가과다인상되는부분도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도마찬가지일거아니에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기준에부적합한부분도있었던거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보통벽허무는데얼마입니까?여기평균적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경우의수가다달라가지고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다다른데획일적으로100만원,150,200하는데집이큰집,벽이넓은집이라든지주차장이한면이나오는집,주차장이두면이나오는집다를텐데저희가주는금액은차이가없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것은기준에따라서저희가조례에따라서,
병일
최병일위원
기준을어떻게하냐고요.그러니까조례를일부바꿔야겠네,그러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이게그것도있고또정비사업구역이요즘많이활성화되다보니까그기대심리가있어서신청률이좀저조한면도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부분은거의단독주택이라든지그런부분이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단독이나다가구주택.
병일
최병일위원
다가구주택이나,네.주차장확보를위해서사업하는건데그목적에맞춰서일을할수있어야되는데저도의아합니다.작년에도해당되지않아서예산을거의못썼는데올해도마찬가지이지않을까.이런식이라면이규격에맞춰서하면개인부담금이얼마가될지모르겠지만부담이되는사람은결국은또신청했다가포기하는이런상황이뻔한데이사업이가능할까요?인건비나이런부분은계속올라갈텐데지원금액은책정돼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해봐야될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적정성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한면기준80만원에서200만원까지지원하는거잖아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주차장한면을얘기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러니까여유부지를활용하는경우는80만원이고요,여유공간을정리하는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담장을허물거냐,대문을철거할거냐그리고이웃집하고서로연결된담장을허물거냐이것에따라서보조하는기준이달라지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대200이라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최대200만원.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두집이합쳐서하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현실에맞지않는예산이고정책인것같아요.이목적에부합하려면현실에맞게조정을해서열가구가됐든다섯가구가됐든할수있도록해야지예산은세워놓고집행이안되잖아요.작년에도하나도집행안됐고올해도저는쉽지않을거라고생각되는데이부분은수정해서라도벽허물고주차면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것이그사업목적에맞는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이것은저희가지급기준이나이런부분을다시재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렇게하셔서사업의목적에맞게예산을세웠으면활용을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로는오늘주차장이야기가앞서우리김주석위원이나곽동윤위원이계속말씀하셨는데요.저도질의를했던내용이라간단하게여쭙겠습니다. 관내둔치주차장침수알림시스템유지보수용역이런것을주면서,우리무료주차장이둔치만있나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노상도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노상도무료주차장이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옥외도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옥외도있고요?그럼무료가어느정도있는지제가가지고있는것은그부분은지금없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주차장전체현황말씀하시는건가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전체현황,무료주차장.거의요즘에무료에서유료로바뀌고있잖아요,주차장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안양시가전체주차장한24만면정도되는데요.시에서운영하는공영주차장이다합쳐서한2만면,전체의한7.8퍼센트밖에안되고그중에노상같은경우는대다수가무료로한60퍼센트가무료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60퍼센트가무료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노외주차장은오히려유료가더많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관내공영주차장이거의다유료화,우리가지금바뀌어가고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게해야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해야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중에또둔치주차장같은경우도침수알림이라든지이럴때는우리가관리비도들어가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주차는또무료죠,거기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을차후에차츰유료화하겠다라는게지금우리시의입장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금그래가지고둔치주차장관리문제도있고주차에대한효율적인이용문제가있어서저희가한강유역환경청하고안양천둔치주차장유료화방안을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금년까지한강유역환경청하고협의가잘이루어진다고그러면저희가둔치주차장도유료로전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글쎄말이에요.거기둔치주차장어떻게보면침수나이런것있을때우리가차단도하고또차는개인의재산권이기도한데이런부분들을어떻게보면우리가또관리차원에서라도차츰추후에는유료화되는부분에대해서저는크게반대하지는않는데제일중요한것은관리죠.관리체계를잘할수있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우리공공시설이나학교의주차면대비개방률을제가봤어요.개방률은학교같은경우는평일7시부터그다음날7시30분까지개방한다라고하는데이용률은그다지높지않은것같습니다.이게홍보의부족인지또이렇게말을해놓고제가보면학교들이거의다닫아놨지,학교교정의철문을닫아놨지문을열어놓은곳이별로없는것같습니다.이런것들은저희가예산을지원하면서계약은그렇게하지만실질적으로모니터는하고있는지이런게궁금합니다.공공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교회가7시부터그다음날8시까지개방한다고하는데이용률은학교는평균41.4퍼센트고또종교시설은50퍼센트정도넘거든요?그런데다가가장주차를이용을많이못하고있는데는29퍼센트도있고19.4퍼센트도있는데이게주차장때문에민원이많이왔던곳입니다,사실갈산동도.평촌경영고도있고그주변이홍보가덜돼서주차를못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드는데홍보는어떻게하고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이부분은홍보를사실많이했습니다.그래서현수막도많이게첩을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상시현수막을부착해놓으면안돼요?학교벽이라든지이런데다가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도게첩을,
병일
최병일위원
게첩하고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또학교들어가는정문에여기는개방주차장이라는것을현판까지다붙여놨고요.저희도이것을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많이했습니다.여러가지를했는데사실여기이용하시는분들같은경우이용률이좀낮은이유중의하나가아침에차를일찍빼야된다는부담감이있는거죠.그래서출근이늦으시는분들은여기를이용하시기가좀어려운면이있고아침에일찍출근하시는분들이여기를이용하다보니까이런이용상의특징때문에저희가이용률을높이는데좀어려움이있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하던대로하시고요.각동이있잖아요?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그런곳을통해서아니면통장회라든지,그동에이용하는종교시설이라든지학교,그럼에도불구하고몰라서못하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그런부분들을이용할수있도록각동청사에다가다시한번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들인만큼주민들이되게활용을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끝으로하나더보충질의와또제안을한가지하겠습니다. 우리교통안전시설물설치와관련돼서보수공사가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요.여기보면정지선이라든지횡단보도간격개선을제가타시사례를보고우리안양시도횡단보도에서정지선을,우리가이격거리가몇미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최소2미터부터6미터까지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미터에서6미터까지하고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평균몇미터입니까?저는3미터정도로알고있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평균한2∼3미터정도.
병일
최병일위원
2미터에서3미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제가자료보니까청주시나인천에서는횡단보도간격이정지선과횡단보도의간격개선을통해서조금길이를,이격거리를5미터로했을경우에사고율이라든지이런게많이줄었다는통계가나오고기사도나온게있습니다.그래서오늘제가PPT로사진을,기사내용을가져왔는데한번보시고우리시에도적용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으로올려왔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이게인천시의횡단보도의이격거리예요.맨위에것은저희가평균2미터,3미터였는데청주시나인천시에는이것을5미터로늘리고났더니평균사고율이,아무래도정지선에서도자꾸앞으로당겨오잖아요?이거리가5미터정도되니까사고율이줄었다라는통계가나왔습니다.그래서우리시도이런부분,특히사고위험이많은곳은이격거리를뒤로2미터더멀리해서5미터정도로하면훨씬더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이기사혹시본적있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고있고요.저렇게교차로가아닌단일로구간은저희도지금점진적으로해서정지선을횡단보도에서이격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다만교차로구간은통과거리가과다하게길어지면황색신호때갈등구간이너무,딜레마존(dilemmazone)이라고해서통과거리가황색시간이자꾸늘어나기때문에사고위험이오히려또늘어나는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단일로중심으로해서는저희가사업을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스쿨존이라든지이런데보고저희가확대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예산이9억8천이에요,올해예산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9억정도.양쪽만안‧동안,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구,양쪽으로하면20억가까이되고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동안구‧만안구해서10억가까이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관련돼서어차피예산있고우리가도색을매번하니까요이부분도참조하셔서내용을좀반영시켜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앞서서또다들비슷한질의들,똑같은질의들을많이해주셔서요다이해를했고요.또이해가조금부족한부분들은제가간단하게여쭙도록하겠습니다. 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둔치주차장을앞으로유료화를하신다고그랬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유료화를하는목적이뭐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관리상의문제로말씀을드리면저희가호우주의보나발령이됐을때즉시차량을이동해주셔야되는데이동을안해주시는분들이의외로좀있습니다.그래서일정부분에저희가주차공간을제공한다면그것에따른의무도가질필요가있기때문에관리상의문제가있고요.또하나는장기주차하고고정주차를많이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특정한분들같은경우는24시간주차를하는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거기를방문하시는일반시민들께서활용을못하는경우가생기기때문에주차회전율을높이고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도유료화가필요한것으로생각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지금계속적으로몇십년동안둔치주차장이사용돼왔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지금에와서이렇게하는사유가이거라는얘기죠?관리상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관리문제하고이용률문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문제하고고정주차에대한문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되면관리상의문제면이것은없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거잖아요?둔치주차장,앞으로.그리고우리국가정원때문에라도여기둔치주차장이없어져야되는것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저희가볼때가장이상적인방법은하천이니까하천본연의기능을확보하는게제일맞습니다.그래서둔치주차장을없애는게제일맞는데현실적으로주차장에대한수요가계속있다보니까저희가모든구역이,안양시의대부분이개발이돼서자체적으로수요를충족할수있다고하면그시점에는둔치주차장으로기능을완전히탈바꿈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우리도시가어쨌든구도심에서이런둔치주차장을많이활용하고있어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기때문에우리가도심에재개발을하면서,재건축을하면서하천쪽옆에쪽에있는아파트들을활용해서주차장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계속적으로강구를하셔야돼요,자꾸.어쨌든우리여기철도교통과하고주택과나도시계획과나건축쪽으로해가지고그것을우리가같이협조해서그런부분들을해결하려고노력을많이하셔야된다고보고요.이렇게되면우리가둔치주차장을앞으로는없애야된다는,마지막에는우리가주차장을확보해야돼요.주차장건립을해야되거든요,지역구역별로.지금만들어가고있지만그런구도심에는지금만들고있는데가별로없어요.그렇죠?인덕원쪽으로지금만들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하천변에정비사업이시행되는지역이많이생기면그부분의주차를흡수할수있도록저희가권장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쪽으로,지하쪽으로주차장을유도해서일반시민들도같이들어갈수있는공공주차장을만드는데힘을써주시기바라겠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관제시스템을,앞으로우리유료주차장들을전환을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되다보면인건비가줄어들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도시공사에서도수입대비적자죠,주차장?주차장운영에대해서수익대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직까지는비용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적자로나오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많이적자가나오더라고요.어쨌든주차관제시스템한번들여놓으면인건비가절감되기때문에앞으로는그런데서또수익이더날수있으리라고생각을하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점차적으로그런것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계속적으로이관제시스템을하시려는생각이신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김주석위원님께서말한것있죠?거기100억이증액됐다는부분이어디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인덕원복선전철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복선전철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지금제가자료받은것에거기에추가돼서100억이올라간부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금년에예산요구액이그렇고저희가당초에업무보고라든지이런데에전체적인사업비추계를그때한번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그당시보다동탄인덕원선이약100억정도증액이됐다’이말씀이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동탄역?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동탄인덕원복선전철.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100억이증액이된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원래가2천50억정도됐는데2천150억정도로100억정도가증액이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지금여기에는자료주신것에올라와있는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아까설명을안해주셨다고얘기를하셨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전에미리이런부분에변경이수반됐다는것을알려주면좋겠다라는말씀이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전에어쨌든올려주셔야맞는것같고요.우리가지금보면1천250억정도는’23년,’24년에확보를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이확보한금액은어디에있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이것은국가철도공단에다가저희가사업분담금으로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벌써나갔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출을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공사진척에따라서이게나가는것아닌가요,돈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공정률에따라서저희한테납부액을통보하면저희가연차별계획에따라서지출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월곶판교선에580억정도가나갔고요.인덕원역250억정도가나갔는데요.그러면인덕원역이그만큼나갔나요,우리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년에나갈예정입니다,금년말까지.
경숙
김경숙위원
250억이나갔는데요?’24년도까지건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러니까금년말까지는다지출할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지출할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월곶판교선은다나갔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도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연말까지나갈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연말까지나갑니다.상반기‧하반기로나눠가지고저희가분납을하고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이것다확보가된거죠,지금,돈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올해저기해서앞으로는남은게한4천600억정도되는데요.이부분들이1년마다,올해는650억이지만내년부터는1천300억,1천100억,1천단위가3개정도가있어요.4천600억을분할해서하는건데어쨌든그래도이정도는우리가감안하고할수있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이것은앞으로1천400정도,1천100정도나오는것은우리가부채를얻어야될까요,지방채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내년부터는지방채를발행하는것으로저희가계획을했고요.그것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증액되는부분에서는최소한으로어쨌든사업자측하고협의를잘해서증액되는부분이없도록잘해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남은기간동안마무리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도시공사에다가사실은문의를하려고했는데주무부서가우리철도교통과니까제안을하나하려고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보니까여기도로과장님도계시고도시공사도있고또철도교통과장님도계시고그래서그러는데. 관악대로관련해서지금보면관악노선에주차장관련해가지고3억이넘게매년적자를봐요,관악대로.지금관악대로관련해가지고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관악대로우회도로갔다와서며칠전에우리위원회활동을갔다왔는데거기향후내년3월달서부터삽을파죠,관악대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월판선관련해가지고거기관악대로공사하죠,통합정수장관련해서상수관앞으로향후3년,4년,관악대로도보니까’29년도준공이에요.지금출근할때보면아침에옛날에관양동동사무소앞쪽서부터관양시장있는데서부터인덕원까지엄청막힙니다.퇴근시간에는반대로비산이마트사거리쪽으로엄청막히고.그런데지금은월판선관련된공사만하고있는데얼마전에상수관관련해서는공사가끝났어요.또내년되면재개를합니다.관악대로공사도하고있고.관악대로가향후에3년,4년있다가8차선으로좁혀진답니다,8차선으로.지금그공사3개가아마같이동시에진행이되면거기는교통체증이어떻게될까요,과연?지금도이렇게막히는데.그래서관악대로양방향에지금주차라인들있잖아요.거기얼마안대고있어요,주차.지금매년3억이넘는한3억2천?3억2천정도지금매년적자예요,관악대로변에.안양시민들의교통편의를위해서,안전을위해서거기를주차라인이아닌도로로개방하는것을한번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도로과,철도교통과,도시공사같이해서.거기도연관되는부서가또있을거예요,아마.그래서제가전체적인것을보려고쭉자료들을수집했는데많은분들이그주차라인을이용을안해요,보니까.죄송한데거기지금관악대로변에주차라인총대수가몇개입니까?아시는분?수촌마을사거리서부터해가지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관악대로노상이213면정도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기인덕원까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2킬로가넘거든요?그래서그것한번검토하셔가지고요.이제동절기니까2월달까지는모든공사가중단이니까괜찮은데지금도월판선관련해가지고는중앙선에엄청복잡해요.지금차선도엄청줄어들어있고.그래서우리도로교통김동근국장님위주로해서이것검토한번하셔가지고,제안드리는거니까검토한번하셔서말씀해주시기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종합적으로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부탁좀하나드리려고그러는데요. 학교개방사업이여기안양중,안양고,5개가있는데요.여기에주차요원을배치한다고그랬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명을할지1명을할지거기모른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당2명정도배치가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학교당이아니고면수당으로해야되지않을까해서요.학교당여기24면있는데가13대,30면있는데가11대.그런데2명씩이나해도이게비용대비효과가있는것은아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말씀하신대로면수기준으로했으면저희도좋겠는데요.학교가서로분리되어있다보니까,그러니까적은면수하고많은면수라고해서적다고해서사람을0.5인이렇게배치를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까부득이하게학교별로지금배치,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1명정도로하면안될까요?1명정도,작은데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계속상주를해야됩니다.상주를해야되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상주?저녁에만할것아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4시간서로,아니,야간에하고교대를하고다음날또그러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낮에까지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낮에하는게아니고저녁때하는데두분이서하루씩교대로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녁에만하고끝나지않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녁에하고그다음날아침,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오전에차나갈때도관리를해줘야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침에7시30분되면학교같은경우는학생들이등교하기때문에그전에차를다빼줘야됩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
경숙
김경숙위원
힘든상황이군요,이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용률문제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효과도별로50퍼센트도안되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이개방사업은사실은어떻게보면지금현재는효과는없는데현재교통시스템들이대부분공유주차,공유교통으로많이가고있거든요.그래서서울시같은경우는거주자우선주차를공유주차로많이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지금현재국가적인트렌드(trend)다보니까저희좀보고있고요.향후에,지금계속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결과가지고이사업의지속여부를나중에추후에판단을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저녁때몇시간으로할것아니에요?몇시까지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녁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시간이,근무시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는저녁7시부터그다음날7시30분까지근무를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렇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러니까이게지역주민들의야간시간대주차공간을제공하는거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힘든상황이네요.야간도해야되고그분들이밤새도록거기주차를하려면주차요원들이쉴수있는그런공간도또확보를해야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있습니다.확보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애쓰셔야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제가질의한내용에서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볼게요. 둔치주차장침수알림유지보수비용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이게과거에우리가’18년도인가요?’17년도에차량침수가돼서엄청나게떠내려갔었잖아요,안양시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오래전에그런적있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때내가의회들어와서처음제안한게침수차단기를해서그당시에방치차량이너무많으니계약서를적으라고만들어줬었어요,양구청에서.혹시갖고있으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내용은알고있는데.
정완기위원장
그때제가대안제시해가지고처음에차단기를해서주민들것만주차를할수있게만들어가지고지금은강제로빼고있는데.관내주차장시스템을지금설치하려고그러는거잖아요,보험개발원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하고있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22년도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이렇게시스템이바뀌었는데외부차량도주차했을적에차량들어오는것을전광판인식해서다나갈수있게바로문자를보내준다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차량,그러니까LPR(LicencePlateRecognition)로해가지고요차량번호인식을하게되고그게보험개발원하고지금서버연동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번호하고연락처를다받아서자동으로문자를지금발송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일부러안빼는차는강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도불구하고이동조치를안하시는분들은저희가,
정완기위원장
견인계약맺고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한건당해가지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별도로그렇게구청에서그것은견인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문제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현재자동침수알림을하더라도불응하시는분들이많다보니,그런분들이계시다보니까가장이상적인,
정완기위원장
제가왜조금전에질의했냐하면요그때계약서를보시면강제견인이라고되어있어요.조치안했을때는,그계약서에들어왔을때는강제구난을해도이의제기아니한다라고.혹시그것에대한것을할수있는방향을덧붙이면어떠냐고했잖아요.그때계약서가2018년도인가’19년도에아마작성을했을거예요,’19년도쯤에.제가그것제안을해가지고계약서가있어요.처음에그래가지고한번정리가싹됐었다고,차량이.거의그당시에80퍼센트가외부차량이고장기방치차량이었어요.그래서정리가한번되고차단기로주민들처음에우선순위주차를그주위에등록차량만들어올수있게끔해가지고주민들이많이등록을했었는데그때강제구난을했을적에차량을,아니면그입구에다가그런방향을써놓으면되지않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지금말씀드린것같이우선은저희가유료화를하는것을전제로해서먼저한강유역환경청하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올해안에협의결과가나오고만약에유료화에동의를해준다고그러면유료를하면그런문제가다없어질수가있거든요.그리고또하나,만약에유료화가안된다고하면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사전등록제를동시에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선순위로봤을때는유료화를먼저해보고그게이행이어렵다고하면등록제로해서추진하는방향을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유료화했을경우는혹시차안빼고침수되면또시가다물어내야되잖아요,그차량값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그것은요금이부과가되고관리자가상주를하기때문에효율적으로관리가될수가있죠.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그렇게한번진행좀해주시고요.추후에그것은한번고민좀해주시고. 또스마트주차관제통합플랫폼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이것에대해서여쭤보는게전에우리박정길과장님한테,우리AI주차시스템있잖아요?차량이들어가면자동정산시키는것.요즘에그게대세를이루고있더라고.혹시철도교통과에서그것검토해본적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저희가최근에는없는데지난번에한번말씀을해주셔가지고그부분도입할수있는지를공사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왜그러냐하면아까처럼둔치주차장이나인건비나하면요즘에이시스템이빠르게전개가될것같아요.앞으로내차량을끌고다니면추후에우리가스마트폰에카드나핸드폰요금이자동으로정산되듯이어느지역어디주차를하면AI시스템이도입되면어느시어디를가든내가주차를하게되면스마트폰에뜨고,그러니까알림설정이되고주차를하고나오면AI시스템이그냥주차자동결제를시킨대요.그차량이장애인차량도알고이차량이무슨차량이고어떻게등록된것알기때문에그냥요즘은그런시스템으로간다는거예요,추후에는.그래서우리시도점검을해서미리,우리박정길과장님도스마트정보지만제일빠른시라고하는데그런정보를갖고있기때문에아마검토를해야되지않나라고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앞으로는그렇게확대할필요는있는데다만정부에서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이게개인정보보호때문에예전에,
정완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우리가스마트폰에등록을하잖아요,내차량을.무슨차무슨차딱등록하면여기에아까보험개발원이랑연계되듯이주차요금이자동으로나간다는거죠.우리가핸드폰요금에플러스나갈수도있고여기카드를등록하면카드에서나갈수도있고이런시스템이된다는거죠.그러니까지금처럼카드결제하고선결제하고이시스템이나와서좋았잖아요?그런데그것보다더앞서가는거죠.차량이딱들어오면시간정확하게찍히고나가는시간,무료자,임산부이것다찍으면병원이랑다연동이돼가지고할수있으니까개인정보나갈일이없다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그것은저희가,
정완기위원장
그것에대해서검토해달라는말씀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발빠르게.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님과최병일위원님께서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세부내역및추진계획,기존계획에서정책에반영한사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데이터기반조성및활용민간데이터구매관련3년간구매현황,활용계획및결과,2024년집행내역,구매데이터목록,계약관련서류,2025년예산의편성근거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과김주석위원님,곽동윤위원님께서스마트도시행정지원관련스마트도시통합센터방수공사예산액편성근거및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교통정보시스템운영관련급식비및업무추진비특별회계로편성한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나머지답변은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장님께서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현황및2025년설치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가요?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질의도많이했고사실요청자료가좀많았는데부서에서다인쇄해주셔서감사드리고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해서저도사실특히보고자료들은지금다읽어보지는못했기때문에제가이해한부분에대해서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도답변서가좀왔다갔다해야될수있어가지고저도잘말씀을드리고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관련해서는사실계속똑같은요청을드리는데지금집행내역을좀더증빙할수있는세부자료를추후에이것도예산심의가끝나기전에부서에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다음장에제가재정사업평가를요청드렸는데사실지금7개사업중에‘매우우수’가5개,그것도점수는다100점으로나와서되게담당하시는분들이업무를잘하신것같은데나머지2건에대해서는‘보통’으로나왔습니다.해서사유가사실있지만조금더부서장으로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2건의‘보통’같은경우는요우리행안부자체예규에서재정사업의평가기준에서‘우수’이상은사업비율을20퍼센트내고‘미흡’이하가사업비율10퍼센트이상의무화를하다보니까2건에대해서‘보통’으로나왔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약간부서입장에서는억울하실수도있을것같은데업무자체가부실해서는아닌것같아서이것도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집행잔액관련해서도질의드렸는데아마오늘본4개부서중에서는12월에가장집행할예정이많은것같아서이부분도차질없이잘진행해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더추가로질의드릴부분이나머지도,불법촬영점검인력이것도도비와같이매칭된사업인거죠,도비내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도우리시에서따로더줄이거나늘릴필요는없을것같고요. 공중화장실관련해서도저희가조례가개정되면서여성화장실뿐만아니라남성화장실도추가하면서올해사업량이이렇게늘어났다로보면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도그렇게이해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빅데이터부터조금더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계속행정사무감사때부터조례를중심으로안양시빅데이터활용이어떻게되고있는지질의를드렸고저번행정사무감사때상당히부서에서업무를잘추진해주고계셨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해서실제로예산에서는어떻게되는지궁금했는데구매하는것을보고좀관심이생겨서어떤자료를구매했고이것을어떻게활용했는지질의를드렸습니다.실제로제가전반기때축제관련예산을점검하면서우리축제참여인구를빅데이터를통해분석한것을봤는데그것도다우리스마트도시정보과연계한사업인거죠?답변서보니까나와있더라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지금아직은한3개에서4개정도씩사업이있는것같은데혹시부서에서좀더이것을추가할수있는여지가없을지,이런사온데이터를가지고좀더많은안양시사업과연계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저도사실구체적으로어떤사업에딱쓰면좋겠다라고말씀을지금드리기는어려운데혹시부서에서좀검토하신내용이있는지간단하게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쪽에서는지속적으로확대하기위해서내년도2025년도에는찾아가는컨설팅형식으로해서일반부서하고요구시에는저희들이직접해당부서에찾아가서분석모델을더발굴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계획에는찾아가는컨설팅으로해서빅데이터분석모델이좀더활성화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25년도에는올해보다좀더실제로적용되는사업의범위가늘어나기를바라는마음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계획이있으시다고하니까저도’25년도에같이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고령자스마트안심단말기관련해서는어쨌든취지에공감해주셔서이대로점진적으로상향조정해주신다는이답변저도잘보고또내년에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조금관심을가지고질의드린자율주행사업관련질의를드렸고사실저도여기답변받은내용을봤을때정확히세부적으로어떤정보인지는알수는없지만답변서만봤을때는‘상당히복잡하고많은데이터를우리시가수집하고있다’이렇게보입니다.그래서아까질의초기에도말씀을드렸지만이런데이터들을우리가실제자료로수집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시간으로이길수없는,다른지자체가따라올수없는부분이라생각하고그만큼우리가이데이터들을더잘관리하고활용해야된다라는취지에서질의를드렸는데.지금사실이답변서만딱봤을때는그래서어떻게우리가실제로활용할수있고또그리고어떤내용들을우리가좀더기대할수있을지,어떤방식으로다른지자체와의격차를더벌릴수있는지까지는조금설명이부족한것같아서과장님께서답변가능하신만큼만좀더구두로답변을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쪽에서자율주행차하면서저희들이다른시하고차별점부분이두가지정도가있다고보시면됩니다.하나는일반서울시라든가세종시같은경우는버스전용차로에서운행을하는부분이고저희들안양시같은경우는일반도로에서운행하다보니까이런데이터라든가학습이라든가아니면데이터축적하는부분에서상당히다른시에비해서많은,수준이한단계더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라고말씀드리고요.그리고또하나는다른시에비해서저희들은대중교통체계로서전환하기위해서버스노선구간에들어가다보니까이런부분에서저희시가장점을가지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런데저희시입장에서하나가좀아쉬웠던부분들이있다면저희들이자율주행차를하면서국토부라든가외국에서도많이선진사례로찾아오고있지만저희들이가지고있는어떤알고리즘이라든가수집된데이터라든가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관내기업체라든가아니면외부기관에많이제공하면더좋은데아직까지는그정도수준까지는가지못하고그쪽에서요구가없어서저희들이아직제공못했던부분인데이런부분들은좀더활성화시켜서외부기관에도제공하고더안양시를알릴수있는기회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지금얘기해주신대로우리안양시가저번스마트인증때도말씀드린거지만대구는어쨌든광역시고우리안양시는기초지자체인데‘최초로인증받은것에의의가있다’그런말씀을드렸고이런자율주행사업역시기초지자체가이정도수준까지가지고있는곳이아마없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안양시의입장에서는전국뿐만아니고전세계에서도좋은롤모델(rolemodel)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질의를드렸고과장님답변안에서도녹여져있었지만향후에국토부에서하는선도사업이라든지혹은우리한국에있는소위말하는대기업들관련,우리이미사실그때보고회때도KT라든지여러기업들이있었지만현대차가됐든,특정업체를얘기해서그렇지만유수의기업들과도적극협약이든여러가지유치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주셔서안양시가대한민국뿐만아니라전세계에서도자율주행에있어서앞서나갈수있는,특히지금과장님얘기해주신대로대중교통체계에서앞서나갈수있는그런모델을잘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곽동윤위원
저도전문적인내용들이라아직어렵지만계속저도공부하면서부서와계속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교통정보시스템시설물보수인데이것은그냥한가지간단한질의인데요.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대중교통과소관이아니고우리스마트정보과에서관리하는이유간단하게만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버스정보시스템같은경우는저희들이데이터를수집하고가공하고제공하는단계를거치다보니까저희들센터에서모든시스템을운영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을일괄대중교통과가아니고지금담당부서에서말씀하신다는,그렇게이해하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사실제가미리질의드린것은아닌데이게CCTV랑관련된질의인데구청건설과에저번에예산심사하면서CCTV설치현황과관리주체에대한부분을질의드렸고그러면서지하보도에있는CCTV도우리관제센터와연결이되어있냐했더니당시제가기억하는답변으로는그렇게까지연결되어있지는않다고들었습니다.혹시맞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연결이되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연결되어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기존에CCTV들이,구청지하보도에있는카메라들이구청당직실로연결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러면구청당직실에서저희들시스템으로연결해서모니터링하고있는상태라고보시면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만안구나동안구상관없이지하차도에있는CCTV도다우리통합관제센터에서관리가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다만유지보수만해당구청의건설과가하는것으로이해하면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많은질의드렸는데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사실제가요청드린실제분석보고서자료많은것은추후에메일로따로또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자료잘봤습니다.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데이터구매및데이터활용방안보고있습니다.우리가민간데이터를사가지고우리안양시에지금활용부서는한세군데가회계과나도시정비과,복지정책과에서도활용을하고있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데이터를이렇게민간에우리가사가지고오잖아요,활용도하고.그러면우리안양시는이산데이터를민간에게혹시팔기도하나요?아직얼마안돼가지고그런일은아직없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팔지는않고요.저희들이분석한데이터들을통합플랫폼을통해가지고일반시민들한테제공해서기본적인데이터들을볼수있게끔만들어주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시민들한테제공하는거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우리는카드사라든지또어디서사죠,보통?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동인구데이터기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카드사나신용카드사,거의통신사나카드사에서사오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다른기업이라든지성향이나이런것을분석할때민간회사라든지이런데서또요구사항이있지않나저는이런것도좀궁금합니다.우리가2023년12월에‘U통합’이준공이된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때해서지금1년지난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1년지나서아마데이터가그보다더많이쌓여져야될텐데관련돼서혹시업체나이런데서도,저희도그동안저희가사온것처럼저희데이터가쌓이면시민들한테는무료로우리가데이터와관련돼서는공개하지만우리가다른귀한쌓인정보이런것들은또기업이나업체에혹시판매를할수있나.또그런사례는아직까지는못보신것같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데이터제공자체는예를들어서CCTV같은데이터같은경우는일반기업체에서제공하기를요청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들이기존여러데이터들자체를메타데이터변형시켜가지고그런부분을학습데이터로사용하기위해서요구를하는데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개인정보측면에서문제가되지않는데이터들은지금은무료로관내기업체에한해서제공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무료로제공하고있다?저희는데이터를사가지고나름사업이나이런부분에분석하는데많이활용하고있어서혹시또민간에판매도하는지이것이궁금하고다음상황이되면아마또이런데이터도판매되지않을까,이런사례가있나이게좀궁금한데요.아무튼차츰차츰요즘은정보가돈이고정보가자산인사회이기때문에저희시에서도사서활용하듯이추후에도그런기업에서혹시그런게있나궁금해서관련돼서활용방안을여쭤봤습니다.아직까지는그런판매가안됐다말씀하셨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두번째는요구자료65쪽에스마트도시통합센터관련돼서아까도잠시쉴때여쭤봤는데요.이제준공해서운영된지딱1년됐는데저도통합센터가방수예산으로예산이신규배정이돼서관련돼서좀궁금했어요.작년에준공시간을당기기위해서못했다라고하는데저는그런부분이이왕이면,올해도그냥1년이넘어갔잖아요?내년에도꼭해야될필요가있을까.그다음해에해도되잖아요.이게특별하게누수가짐작되거나그런부분이아닌데안전상에누수가,되어있는데한번더안전하게하겠다이런취지라면서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부분도있고요.기본적으로방수층자체가콘크리트밑에면에설치돼있습니다.그렇게설치되기때문에비같은거라든가누수가되면밑에바닥면에고이게끔되어있고그부분들이저희들시스템바로위에천장부분이거든요?슬라브부분이다보니까저희들시스템들은가장습도에민감합니다.습기자체에서시스템오류가발생할수도있고어떤장애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물에의해서누수는이루어지지않지만습기가찬다든가그러면저희들시스템들의영향에안좋기때문에그자체를원천적으로콘크리트층까지내려오기전에위에상부층에서부터차단하겠다는그런개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중요했으면작년에준공하고올해했어도됐잖아요.올해도안했고내년에하려고,꼭내년에해야될이유가뭔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런부분이있습니다.저희들자체에서작년에12월26일날준공을했었고바로저희들이설치를하게되면한3월이나4월달정도에겨울이지나서봄가을철에해서가장날씨좋을때방수층공사를해야되는부분인데또다른측면에서는이부분들이과연우리가지금하자가있는지아니면실제적으로는우기철이지나가지고하자가발생을했는지여부도판단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1년동안지났을때는우기철이나전혀문제없는상태에서저희들은보완장치로해서한단계더한다고그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AS기간,보수하자기간이런기간이3년이라고들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해당이안되나보죠?예산이시비100퍼센트들여서해야되는거니까.또이것은하자도아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하자가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안전하게한번더하려고하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저희들시스템자체가,건축물자체가한200억정도소요됐다고하면저희들시스템자체는한300억,400억이상의고비용으로가지고있는부분들이고또하나는그안에있는프로그램까지해서시스템이장애났을때는가장먼저시민들에게불편을초래할수밖에없는부분이기때문에시스템을좀더안정화시키기위해서이것을예산을세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작년에준공할때예산반납한금액이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좀있을텐데거의미미하게조금반납한몇천만,
병일
최병일위원
미미하게얼마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몇천만원정도반납,
병일
최병일위원
1천만원반납?이것은저희가얼마죠,방수비가?550이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5천500.
병일
최병일위원
5천500?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1천만원이작은금액은아닙니다.그예산으로도책정해서했으면좋았을텐데되게아쉬움이있습니다.그리고누수가발생되지도않았는데그만큼안전성을위해서두번방수를해야된다라는것은사전에알고있었으면그부분까지공기안에할수있어야되는데예산을다시5천500세워가지고방수한다는게조금저는이해가안갑니다,누수상황도아닌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어떤부분인지알겠는데요.저희들입장에서그부분들이공사준공시점에맞물리다보니까그리고준공시점자체가12월26일이다보니까저희들이동절기공사끝나고공기연장을한3월,4월까지연장하다보면그부대비용들이,공사업체한테주는비용들이못해도1억에서2억이상이소요가될수밖에없는부분이다보니까저희들은공사준공을하고그리고별도예산을편성해서이렇게방수예산을올렸다고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공기라는것은그안에그부분까지다포함해서계획된날짜잖아요.그러니까계획을잘못했다는것을인정하시는거예요.그안에,준공안에모든공사를마쳐야된다라는게기본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이부분은저희들이추가요구했던사항입니다.기존당초설계에있었던부분이아니라당초설계에없었고이부분들은이중방수를한번더해달라고요구한것은추가요구사항이었기때문에거기에서공기내에들어가있는공사기한하고는별개의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추가예산이면경기도에서예산을받아야죠,왜시비로합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경기도하고는상관없는데요.추가공사부분이었던거기때문에저희들이추가적으로공사업체한테요구를했던사항이지,
병일
최병일위원
공사업체한테했다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이예산은경기도예산을들여서센터는설치한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45억정도는공모사업에서편성을해서저희들이,
병일
최병일위원
공모사업이요,예.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돼서돈을받아왔던부분들이고나머지한160억정도는시비로들어갔던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준공내에했으면더좋았을걸그렇게안된부분에대해서아쉬움을말씀드리고요.지금누수는아니지만누수를예방하기위해서하는공사라니까철저하게관리감독잘하시고계획된일차질없이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더이상없으시죠?박정길스마트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질의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택시운수종사자,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서면으로보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자료보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공공관리제도주관,시주관노선관련향후계획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습니다. 먼저저상버스도입보조금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저상버스를계속’24년도올해109대를지원을한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올해예정숫자가115대죠.115대중에현재55대는이미집행을했고요나머지60대는연말까지집행계획으로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직60대는안됐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25년도에10대를하겠다는얘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버스가총여기422대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도입실적말씀하시는겁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총버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748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700?아,예.그러면우리가도입실적이319대다포함해서인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5년도포함해서319대가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25년포함하지않고현재.
경숙
김경숙위원
예.지금내구연한이몇년으로해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법적인내구연한은9년으로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9년으로되어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9년지난것들로하나요?아니면9년안된것,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9년이도래된것부터시작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9년된것부터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많다는얘기죠,지금9년된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많아서시작을하려고,작년에그러니까115대면상당한예산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세웠는데아시지만환경보조금을환경부에서안주기로했어요.그런바람에2023년부터이월이돼가지고지금집행이좀늦어지고있는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여기에지원을하면전체100퍼센트우리가지원을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회사지원은없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회사가자부담이더크고요.자부담이예를들어서차한대가3억6천만원정도됩니다.국토부하고저희가지원하는게9천만원이고요환경부가1억2천만원정도하고요자부담은1억6천만원정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몇퍼센트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42퍼센트정도자부담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42퍼센트부담하는거예요?그럼나중에공공제로만약에갔을때그때는차는어떡하나요?차량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때는그냥회사에서사고요.이런지원에대해서는다시검토가돼야될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회사것이되는거죠?지금현재까지지원한금액은버스는회사게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만약에공공제로간다면그버스에대한보상은해주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게다운영비에포함이되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비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결국은거의해주는거나마찬가지죠.
경숙
김경숙위원
보상을해주는거나마찬가지가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나중에지금10개업체가있는데10개업체가다공공관리제가되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공공관리제는시내버스만하기때문에삼영‧보영만하고요.밑에있는마을버스들은공공관리제아직계획이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삼영하고보영하고만하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다보면되겠네요,그래도,여기202대하고382대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584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584니까거의다한80퍼센트는,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한70퍼센트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정도된다고보면되겠네요.관리운영에대해서도좀알아야될거니까그렇게해서.나중에그럼삼영하고보영하고그회사에다가맡길가능성이크네요?그회사에서운영할,공공관리제가된다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자동차말입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버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운영자체는지금도회사에서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공공관리제로되면그렇게이쪽회사에서맡는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공공관리제가되면?
경숙
김경숙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과같이똑같이회사에서운영은하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맡게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공공관리제가되면말씀드린대로운영비에부담이되기때문에회사부담이빠지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회사부담은빠지고,아니,여기에다가제가앞으로삼영하고보영하고공공관리제에버스공영관리제로이회사에서하게되느냐그말을여쭈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지금여기보면도부담률이30퍼센트고시부담률이70퍼센트예요.그리고도주관노선이여기에많은데요.이부담률에대해서좀부당한저기는없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줄곧공공관리제하면서요70대30이아니고50대50으로해달라고도에요구를하고있고저희도의원님이또도정질문까지하고이렇게노력을하고있는데그게쉽지는않은모양입니다,도재정차원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20개노선이도주관이고우리는2개밖에없어요,시주관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주관은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어떻게나눠지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주관은우리버스가안양시내에서만움직이는거예요.도주관은안양시에서다른,
경숙
김경숙위원
경기도를서서서울시까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서울은아니고경기도내에다른시군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에서경기도내에가는것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서울로가는것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광역버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광역버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광역말고서울시내로가는것도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데그것은저희버스가서울시내로가는게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것은어디에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데그것은공공관리제해도경기도하고저희만부담하는거고요서울시가부담하지는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서울시는부담안하는데그러면지금서울시로가는것은여기에안들어가있어요,20개노선에.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들어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안들어가있는데?5530,5526그런것은어디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광역버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광역버스라그런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시내버스만.시내버스중에서울시로가는버스도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서울로가는버스는전체광역버스로보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그렇지않습니다.광역버스라함은경기도에서다른시도로가는것을얘기하는거기때문에개념이좀중복되기는하는데요.시내버스가서울로들어가는것광역이라고보지는않습니다.다른데거치지않고다른경기도의의왕이나이런것,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광역버스도노선이엄청많겠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광역은노선은4개노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개요?4개노선밖에없어요?그럼20개노선이주라고보면되겠네요,거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내년도대상이20개입니다,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분담률이좀불공정한것같습니다.이게지금까지이렇게해왔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원래부터대중교통에관한예산은도의조례에서30대70으로시군부담이많은것으로조례가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것을도하고조율을잘해서분담률을좀줄여주시기바라겠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보면2025년도에소요예산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41억정도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141억이면어느정도,우리버스운행퍼센트가몇퍼센트정도될까요,그비용이?몇퍼센트정도의비용이140억일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버스대수로요42,
경숙
김경숙위원
대수말고움직이는버스비율.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움직이는것의42퍼센트정도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2퍼센트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버스회사가운영을할때보다우리가공공으로갔을때가훨씬비용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많이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절감이되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절감아니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입장에서는많이들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이것은140억인데요?42퍼센트에140억이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하면300억이넘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전체는300억이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부담해나가는비용이지금한600억정도로알고있는데,전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저희가전체적으로하면지금조금씩연도마다임금인상이나물가상승이런것을하면2027년에는한350억에서400억사이를보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버스만그런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만요.
경숙
김경숙위원
시내버스만그런거죠?전체비용,가짓수마다나가는비용전체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부담해야하는비용을말씀드리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부담말고요.지금처우개선,유류할증,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게다거기포함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유류할증에다가무슨지원나가는게건수마다다포함한금액인가요,여기에,우리가350억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공공관리제가되면그노선에대한버스는지금지원나가는적자지원금이라든가환승할인이것없어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것은알죠.그런데그비용대비지금여기우리가140억이나가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다100퍼센트포함하면300억이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지금버스에나가는비용들이전체적으로지원금액을하나에서열까지가짓수대로따지다보면이것보다훨씬많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오늘자료달라고그래서드렸는데요,230억으로나오고있죠?거기보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그것밖에안돼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저번에600억정도얘기하니까과장님이맞다고그랬는데,행감에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다른것,
경숙
김경숙위원
행감에서한700,여기대중교통과에칠백몇십억이되더라고,총예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총예산이그렇습니다.그것은총예산말씀드린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운영비빼고우리가택시나버스지원하는금액이600억정도된다고그랬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예산을말씀드린거였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소통에좀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는나와있는데280억정도가된다고나와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확실한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유가보조금은전액국비이기때문에사실은저희돈이들어가는것아니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전체를얘기한거죠.국비나도비나우리시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다해서284억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진짜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계산해봤는데그게아닌것으로알고있었는데맞다는얘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240억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게240억이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284억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284억.그러면여기에보면한300억,280,100퍼센트가돼도140억에서한280억정도되네요.그러면여기지금우리가지원나가는금액하고거의비슷하다고보면되겠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단순수치로는그런데요.실은앞으로물가상승이나임금인상이매년한5퍼센트,6퍼센트이렇게되고있기때문에더늘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앞으로그렇게되겠죠.공영제로해도그렇고안해도그렇고그런비용들은전체적으로올라가리라고생각하고요.어쨌든도하고시하고분담률만앞으로는줄이면훨씬,또우리공공관리제가되면시민들입장이나기사님들처우개선이나확실하게더좋아지리라고생각을합니다.대중교통과과장님앞으로할일이크시고많으십니다.앞으로열심히하셔가지고우리주민들의발이되는대중교통에많이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한1분동안간단하게질의한번할게요. 보고서관련해가지고,아니,보조금.택시운송사업자선진지견학관련해서요4천800만원매년지급되고있는데자료를받았는데자료도다잘받았어요.괜찮은데좀부족한게보고서하고자료하고좀더투명하게보완해서받았으면좋겠습니다.우리보고서보면,지금현재이런것우리일반시민들이열람할수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결과보고서요?
주석
김주석위원
보조금사업관련해가지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보조금사업이요?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지금보조금사업이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열람할수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일부열람은가능할겁니다,전체는안돼도.
주석
김주석위원
아!이것다시상위법이나우리조례를봐서같이열람할수있게끔해야되겠구나.하여튼투명하고효율적으로관리운영할수있게끔요좀더신경써주시고제가말씀드렸지만보고서나이런자료가좀미비한것같은데좀더보완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스티커관련해서내‧외부표시스티커제작봤어요,이렇게나간다고.이것도좀더보완하셔가지고이게과연효과가있을지없을지,매년720만원씩해가지고600개제작인데비용도좀비싼것같고요.좀더검토하셔가지고보완해주시고이게720만원이좀더효율적으로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버스차고지시설개선사업관련해가지고우리가국‧도비로해서도비가5천400이고시비가3억4천400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시설비보면내역을보면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1억9천900자동세차기교체,비산동버스공영차고지자동세차기교체,폐수처리시설교체,토목공사이러는데이장비들이이렇게해서해주면이게우리공유재산이되는가요,아니면회사개인재산이되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공유재산으로들어가는겁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충실하게잘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거의다답변서로이해가되는데비슷한얘기여서한가지만다시질의드리면버스도입관련해서는우리시의노력이부족했다기보다는소위업체의그런사정이있는것같습니다.해서답변서에서조금추가로더해주실수있는,그러니까약간왜상황이이렇게어렵고혹시이게’25년도부터는해소가가능한상황인지간단하게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말씀하시는거죠?
곽동윤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사실은환경부보조금이상당부분이거든요,3억6천중에1억2천이니까.그것을안주기로하면서,환경부에서,버스회사들은좀난감해졌죠.그부분을자기네들이부담해야되고국토부나저희도더낼의향은없고요.그래서앞으로는그부분까지버스회사가자부담을해야되는거기때문에미뤄오고있는겁니다,사실은.왜냐하면혹시나환경부의지침이나방침이바뀔수도있으니까자기네들나름대로노력을하면서좀미뤄오고있고그래서2023년부터올해까지도조금이월되면서오다가올해는버스차령이법적으로제한이되어있기때문에안할수는없어요.차령다된차들은어쩔수없이바꾸고있거든요.그래서2025년부터는지금까지했던게물량이다소진되면,우리예산이,그러고나면2025년에는그래서10대밖에안했거든요?그이후로는어쩔수없이회사에서부담을해서라도차를바꿔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저상버스질의드린것뒤에10개운수업체별로도입률이있는데이게혹시장기적으로는100퍼센트로만드는게우리시라고해야될지국가적차원에서의그런계획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국가적차원의계획이고요.전기버스로가는게지금계획을잡고있기때문에다바뀔겁니다,그런식으로.2023년부터저상버스가의무가됐습니다.
곽동윤위원
예를들어서여기도입률이약간생각보다는좀편차가있는것같습니다,운수회사별로.이게아마또운수회사의여건과여러가지가맞물려있을것같은데혹시우리시차원에서좀더촉진하기위해서더높은곳에인센티브를준다거나그런것도가능한가요,아니면좀어려운부분이있을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예산이더들어가는것은좀어렵고요.그게2023년부터아까말씀드렸듯이의무화됐기때문에그전에는안하려고하던그런회사들은지금퍼센티지가좀낮고요.그때부터,그전부터도조금씩해온데는퍼센티지가좀높고그런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실제로거의50퍼센트인곳도꽤있고60퍼센트넘는곳도한곳이있고제가생각할때약간개선이필요해보이는곳은11퍼센트,13퍼센트되어있는10퍼센트대초반운수회사는그래도조금노력이필요해보인다는생각이들어서우리시차원에서라도무언가좀당근을줄수있는게없을지그런차원에서질의를드렸는데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도한번검토해주시면좋겠,이것도어떤의미에서는대중교통을이용하는시민편의와직결되는부분이라생각해서요청을드렸습니다. 그리고법인택시처우개선금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면따로이전에도한번답변서도받기는했는데제가이런생각이좀들었거든요.저희수요응답형버스하면서저번행감때도얘기가나왔지만이게서로이해당사자들이있다보니까사실반발하는그런목소리도있고부서에서도어떤의미인지잘알고계시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해서그런차원에서는이게대단한인상은아니지만좀반영이됐으면좋았겠다라는개인적인아쉬움이있는데부서에서도혹시공감하시는지.그리고이게지금은’26년도본예산편성으로되어있는데혹시’25년도추경예산에반영할여지가없는지도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자료좀뒷장까지상세히보시면저희법인택시가얼마나열악한지를알수있습니다.무슨얘기냐하면수원이나고양이나이런데는지금시에서보조하는게8만원씩하고있어요.우리는이제4만원하고있거든요?그런데오히려우리법인택시가시민몇명을한차가태울수있냐하면저희는200명밖에안됩니다.그런데그런데는400명,300명돼요.무슨얘기냐하면인구대비우리차가너무많은거죠.그러니까운영많이하려도손님이없는상황인데도보조는적게해주기때문에지금그런부분때문에저는추경에라도한번더세울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도적극검토해주시고저도이런버스와택시의여러가지다른지자체의사례들을봤을때어느정도의형평성을이것도맞추는차원에서지원이필요하다생각했는데이번에반영이안돼서좀아쉬운마음이있어서질의를드렸고요.해서부서에서도방금얘기해주신그런의견을토대로한번예산관련팀과도긴밀하게협의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행정사무감사때했던질의에대해서답변을요청드렸는데좀빠르게조치해주시고다행히또그렇게큰추가예산은들지않는것같아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지금보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안이나왔고요.
곽동윤위원
13일까지또부착완료까지한다고답변주셨는데요.빠르게처리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자료잘봤습니다.자료를보고한가지만추가,질의보다는조금내용에대해서잘하셨고또앞으로잘하셔달라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103에서104쪽에밀폐형버스정류장,폭염저감시설설치관련돼서자료와사진저한테주셨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안양관내승강장에5개가있습니다.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5개를하려고그러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5개를하려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몇개있는데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1개밖에없습니다,밀폐형은.
병일
최병일위원
밀폐형은하나인데지금밀폐형3개,폭염시설설치2개이렇게해서4억9천이올라온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도비‧시비,30대70,20대80이렇게왔는데요.저는제가자주볼수있는곳은호계3동을,현대‧대림아파트에있는것을많이봤거든요.관련돼서지금밀폐형으로다시설치한다는거잖아요,박스형으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호계동은박스형으로지금되어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개방형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지금안양역에만저희가한5년전인가요?스마트정류장이라고해서시범으로하나설치했는데요.그것이외에는박스형이나밀폐형은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저한테너무까매요,자료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요?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른,특히도시같은경우는컬러로해서이내용을잘볼수있게하는데흑백으로해서너무다시커메서색깔도그렇고질의안해야될것을제가또보충질의하게되는데요.이런것도마찬가지로너무어두우니까컬러로해서주시면훨씬더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온열의자,에어컨이며미세먼지측정기나름저희가터미널은없지만이렇게시외로가는터미널역할을하는거죠?스마트버스승강장이좀더스마트한안양답게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서도자료를잘해주셨으면훨씬더좋았겠다라는아쉬움을말씀드리면서요,예산꽤큰예산이잖아요?4억9천관련돼서다섯군데잘설치해주셔서폭염과혹한에시민들이이용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기에보면우리가유가보조금,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다해서시내버스로나가는게거의,지금대중교통과예산이760억이에요.그런데한100억정도빼고는시내버스로들어가고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산서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여기,여기,여기.이비용을내가얘기하는거죠.그럼앞으로이비용이계속적으로,우리가그럼업체를삼영‧보영으로하면용역으로할건가요,회사?민간업체에다가용역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어떤것을요?공공관리제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회사가맡는다면서요,삼영하고보영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공공관리제자체는도에서주관하거든요.그래서도에서경기교통공사에용역을준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을주고그러면이회사는어떻게하나요?어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회사는차를운영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차운영하면요그럼,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거기에대한평가도또도에서용역을줘서경기도에서할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경기도에서다맡아서그렇게하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공공관리제사업자체가경기도지사가하시겠다고해서시작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우리는50퍼센트지원만해주면되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70퍼센트입니다.그래서문제돼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반반한다며,50퍼센트.70퍼센트?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금나가는게국비있고도비있고시비가있는거죠?포함이되어있는거죠,지금?한650억정도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거기에는.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이것을,이금액을전체적으로얘기를한거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예산,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내에서우리순수시비만280억정도된다는얘기인가요?아까280억들어간다고그랬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284억은잠시만요,제가좀볼게요.그렇지는않고요도비,시비다합쳐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에는그럼금액이것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산서를지금혹시보시고계신가요,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설명서.예산요구설명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산요구설명서요?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보면여기에서전부버스로나가는비용이거든요?그래서한650억정도가되는데그럼이것은뭔가?그래서지금우리가공공운영제로하게되면한280억정도가들어간다고그랬는데‘이것보다우리가공공제로하니까훨씬절감이된다’이렇게생각했는데그게아니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여기에는버스에만들어가있는게아니고요.여기보시면나오지만어르신교통비사업36억들어가고요또경기패스사업130억이들어가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공공관리제로하게되면이게안나가도되는비용이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그것은아닙니다.어르신교통비는우리시만70세이상어르신들한테주는거고요.그런예산이다포함돼서우리대중교통예산이700억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르신교통비만있고요아이들,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만있는데이것은사실얼마안돼요.그런데여기다른것들이,지금시내버스공공와이파이,운수종사자양성사업부담금여기이런것들이,수도권할인손실보전부담금,환승할인.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자,여기에공공관리제하면빠질수있는것만제가말씀드릴게요.
경숙
김경숙위원
뭐뭐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청소년할인보전금빠집니다.수도권환승할인보전금빠지고요,제일위에,그다음에시내버스재정부담금빠지고요나머지는그냥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나머지는공공운영제로다되는건가요?아니면우리가부담해야되는부분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부담해야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경기도로보내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이비용이엄청크다는얘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커요.그래서걱정이고.
경숙
김경숙위원
280억이넘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80억훨씬넘어요.그러니까여기아까재정부담금이140억이라고그랬는데그만큼훨씬절감이된다는얘기죠,저는.그러면280억이라고그랬잖아요,100퍼센트됐을때.그래서훨씬절감이된다그랬는데그게아닌가요?아니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아닐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답이안나오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제가요위원님별도로한번설명올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시한번설명해주시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공공운영제설명좀다시해주고요. 협의대상,경기도가주관을하고있는데제가여쭤보는것은운수업체,노동조합하고시예요.그런데시민이나경기도민은왜안들어간거지,여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우리시민들이요구하는게조금제가이렇게말씀드리면저기한데이내용에포함이됩니다.이를테면공공관리제해서차가빨리많이와야되잖아요?그런것들위주로,저희가선정을공공관리제위주로먼저하는것을기조로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도주관이훨씬많네요,비율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차자체가많아서그래요.
정완기위원장
차자체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도주관이.
정완기위원장
도주관차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시주관은거의없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저희는그렇습니다,특성이.
정완기위원장
이것도별도로저한테설명한번해주시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때도얘기했는데노선계획이중복된노선많았었잖아요?쉬운말로공공운영되면좀안가는데도가야되는데범계역이라든가안양역,무조건전에는이득된노선은갔잖아요,버스회사.그것을분산시켜서할수있는방향을요청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경기도에서용역중에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직은안끝나고용역중?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때충분하게나눠놔야된다고말씀드렸잖아요.어차피빈차같은경우는노선에서일부러시간늘리고안가고그랬었잖아요,우리버스준공영제하기전에는.그래서그런것으로다의견수렴을해가지고주신건가,우리대중교통과에서,경기도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의견수렴자체도경기도에서용역을줘가지고요.
정완기위원장
그럼저희가할수있는것은반영시킨것은없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의견은주죠.우리가시민들이요구하는것,노선변경하는것이런것은그때그때의견을주는데요,민원이많이들어오는것이런것포함해서.
정완기위원장
추후에그것을포함해서저한테도설명해주시고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께도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지금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600억얘기하는게뭐예요,정확하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예산을말씀하신건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여기에는사업예산서에600억짜리는없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그중에뭐빼고나면,공공관리제나이것에서빼고나면780중에600억이라는말씀을하시는것으로제가이해가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지금우리사업예산서에올라와있는것전체보면많아야140억이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단위사업으로600억을말씀하신게아니고요‘시내버스에들어가는돈들이그렇게많지않느냐’이말씀을하신것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그래요.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안계시죠? 박정길과장님,제가아까질의한것불법주정차단속CCTV이것추후에,제가여기서말씀을양구청의교통녹지과에얘기한게있어가지고.이게단속시간을점심시간밖에빼지않는데이게양면쪽에서,하나는민원해서주차단속을해달라고그러고또식당인근에서는주차단속을하니시간조정을해달라,기타등등민원이많아요.그러다보니까그날도우리여기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주차끊는데는계속끊으니까장사도안되고뭐도안된다’.그런데설치하려고하는곳이대부분그런곳이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유는그거다.그러니까설치는해야되는것은맞는데한편으로는너무장사가안된다는거예요.그래서그방향성을잡아야된다고보여서말씀드린거예요,제가자료요청한것은.추후에한번저랑설명해가지고별도로상의할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아니다,아니다.도시공사사장님남으셨네.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답변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보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감사합니다. 그리고정완기위원장님께서자료요구하신최근3년간견인보관소의견인차운영실적에대해서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서면으로자료는잘받아서충분한것같고요. 좀아쉬운게비고란에보면‘폐쇄’,‘무상’이런란이쭉있어요,몇개가.그런데여기에다가왜폐쇄가됐고왜무상인지에대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사유?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것까지적어줬으면서면으로더질의가좋지않았을까라는얘기를드리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좀보충해서다시한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요,제출안하셔도돼요.다확인했으니까요됐고. 또하나이것은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도시공사사장님께서도같이김동근국장님이나우리도로과장님이나철도교통과장님말씀하셨지만지금주차장관련해서는우리도시공사에서지금위탁사업하고있으니까요그점좀잘주차라인관련해가지고전체가아니라도교통이많이안좋은사항,안좋은데또교통이원활하게진행되는데이런것을판단하셔가지고같이검토하실때사장님께서도적극적으로검토하시는데도움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이명호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제가이자료왜요청했냐하면요,이답변서도잘주셨네요.이게앞으로는,조금전에도내가CCTV,불법주정차계속설치한다고예산올라온것때문에조금전에말씀드렸고요.이게답변서대로잘주셨어요.불법주정차대로변이나민원들어온데도저히차통행을많이방해하는것은바로이동조치를해야겠죠.우리가견인보다는,또견인하다보면‘견인해가지고차에흠집이났네,뭐네.’이런민원도발생될수있고과거처럼요즘차량고급화가되다보니까수입차같은것쉽게견인도못하잖아요.그런것도애로점도다알다보니까제가이자료요청을하게된거고요.어쨌든현장5대항목중에는또그렇게해야되겠죠?또견인차가다구형만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과거의다오래된견인차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지금총3대가있는데요,3대가있는데지금오래노후화된것도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죠?추후에점점견인이없어지지만또한두대는신형이있기는있어야되는데수입차견인같은거라든가요즘국산,국내운행중인차량도쉽게견인이안돼요.사륜이태반이고잘못견인하면우리가미션(transmission)이라든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요즘은또대형차들이많아가지고요.
정완기위원장
예.견인을전문가가아니면요즘은견인도잘못하다보니까추후에견인차노후화될적에축소해가지고총필요한것지금할수있는견인차를또준비하시든가.왜그러냐하면아까여기‘불법주정차현장5대항목’있잖아요?이런데나아니면도로변에민원이들어오고꼭필요한곳에는견인을해야되니까그런방향도한번대안도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답변서는이렇게해준게,‘세입의증가목적보다는불법주정차차량의계도’이것답변서도잘주셨으니까이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로교통환경국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로교통환경국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예산안조정이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