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송산공원.

요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시장님한테만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시장님한테만 했습니다.

국장님! 송산공원 잘 알고 계시죠?

가장 핵심이 그거죠?

‘상하부 시설을 하나로 보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것은 지지난해부터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 준설토 처리 계획도 보면 ‘계획을 수립 중임’, ‘방안을 모색 중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초기 준설토 약 43만 ㎥는 투기장으로 가고 26년도에 당진 항만친수시설에 180만 ㎥, 암모니아 부두에 200만 ㎥, 동서발전 회처리장에 234만 ㎥ 해서 총 615만 ㎥를 당진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발전소는 불가하고 항만 친수시설과 암모니아 부두는 추진하고 있다?

준설토를 받으려면 행정적인 절차, 호안 공사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는 인허가 절차의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이제 25년입니다. 25년입니다.

인허가 절차가 최소 2년, 호안 공사가 20개월, 3년 8개월입니다. 다만 시장님 말씀대로 당기고 당겨야 최소 3년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끝났다. 이 행정적인 절차를 논의하는 것은 작년에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 시장님은 준설토 투기 관련해서 혹시 평택시 동향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준설토가 지금 평택 투기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택시 동향도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평택시의회 제24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7월 18일 자 회의록입니다. 준설토 관련해서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이 질문합니다. “지금 준설토 매립이 얼마나, 몇 프로 정도 됐나요?” 김상철 항만수산과장 답변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한 70% 된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 배후단지 기본계획에 보면 2030년까지 매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진 쪽에 LNG 기지가 건설되면서 준설토가 나오는데, 기지 건설계획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2026년도에 매립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보다 한 4년이 당겨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 그게 현실화된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그 기간만큼 당겨져서 추진이 가능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개월 후 제24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년 1월 31일 자 회의록입니다. 최재영 의원이 질문합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지금 이것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상철 항만수산과장 답변입니다.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상황이 도출되었는데요, 원래는 2030년에 매립이 되는데 당진에 LNG 인수기지 건설이 됩니다. 이게 한 3조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12만 t짜리 한 개 LPG 선석이 준공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준공 기한이 2026년도까지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우선적으로 저희들 배후단지 쪽에 투기하다 보니까 아마 투기 완료 기간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한 4년 정도 단축될 것 같습니다. … 4월에 선거 끝나면 지역 국회의원님 모시고 이런 변화도 설명하면서 빨리 좀 서둘러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2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 6월 7일 자 회의록입니다. 최재영 의원이 질문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2013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의 10년이 지났네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하여간 많이 국회의원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 답변입니다. “예, 그전에는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서, 가도 토지가 매립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댔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진 쪽에 LNG 인수기지가 새로 생김으로써 준설토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매립이 돼서 2026년이면 매립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더 이상 핑계 댈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까지 추진했던 것보다 사업 제안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에 조금 더 양호한 요건이 조성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우리 준설토가 평택 투기장으로 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당진 준설토로 투기장 매립 완료를 4년 앞당긴다고 합니다. 우리 준설토로 투기장 조성 4년 앞당겨 항만배후단지 추진하고 배후단지와 함께 당진 땅으로 매립한 매립장 위로 포승~평택 철도 3공구가 건설됩니다. 평택에는 상당한 호재죠. 평택시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평택시 발전에 우리 시가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 당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항만수산과장께서 교환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환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맞바꾸는 게 교환입니다. 우리 당진시는 준설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곳이 없어서 투기장으로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환이 이루어질지 미지수고요. 시장님! 초도입항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몇 개월이라도 준설토 받으려면 1년 6개월 안에 절차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준설토에 대한 시장님 입장,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까 항만 배후단지 말씀드린 것은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가 원래 완료인데 당진 준설토를 받음으로써 4년을 당길 수 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난주 12월 6일….

이것, 행정….

알고 있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 있고요, 이것은 항만수산과장이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한 내용입니다, 답변한 내용이고요. 지난주 12월 6일에도 이병진 국회의원께서 거기 배후단지 위로 철도 지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철도 3공구도 30년 이후에나 되는 것인데 지금 조기협의체까지 구성했습니다, 이병진 국회의원께서. 그만큼 평택시는 준설토가 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는 그런 동향을 좀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회처리장이 됐건 암모니아 부두가 됐건 그쪽은 이제 호안을 기업이 쌓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결국 문제 되는 것은 우리 친수시설 아닙니까? 친수시설은 가스공사에서 쌓건 우리 시에서 쌓건 호안을 쌓아야 준설토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가스공사가 준설토를 따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호안 공사 쌓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 해수부에서는 상하부 하나로 된 사업 계획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고 지금 우리 시는 몇 년 동안 검토, 협의만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가 2년에 호안 공사가 20개월이다. 아무리 단축해도 3년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2년 반을 잡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 남았어요.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그거는, 해수부에서 안 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안 된다고 못은 박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진시가 해수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당진시가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승인기관인 평택청과 해수부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당진시는 ‘걔네가 잘못됐다, 우리 말이 맞다.’ 이렇게….

사업을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시장님! 그 이야기는….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분명히 22년부터 이 이야기는 줄곧 주장했던 건데 당진시가 안 믿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자꾸 과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거 이야기해서 지금 뭐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초도입항 2년 남았고 최소한 3~4개월이라도 준설토를 받으려면 이제 1년 6개월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당진시도 우리 의회와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왜 소통 안 합니까? 우리 부시장님 국회의원 찾아갔었죠? 그거 몇 년 만에 찾아간 거예요? 왜 의회하고 소통 안 합니까?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저하고 준설토 대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분이라도? 저 산업건설위원장 한 지 5개월 됐어요. 한 번도, 한 분도 제가 우리 항만수산과장님한테 전화 거니까 그때 설명 한번 해 주고 한 분도 소통을 안 해요.

국회의원 사무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했죠, 지금 몇 달….

그건 시에서 행정적으로….

매년 한 거고요….

자, 좋습니다.

자꾸 뭐, 과거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하여튼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년 6개월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시와 의회, 국회의원 사무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야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절차는 불가능해요. 그래도 지금 2년 남지 않았습니까, 초도 입항? 아니, 그러면 1년 6개월이라도 어떤 해법 찾아서 2~3개월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 이겁니다, 예? 방법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당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와 의회와 국회의원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저도 내용은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 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암모니아 부두나 석문 신항 이런 데는 앞으로 준설토가 오더라도 받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송악의 당진 항만친수시설이에요. 만약에 ‘준설토를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친수시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님?

아니, 가는데 문제되는 게 호안 공사잖아요.

물론 이게 뭐….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받는데….

시장님!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 호안 공사가 2021년도에 415억이었다가, 23년도에 500억이었다가, 지금은 700억이에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호안공사에 700억 쌓고 그 위에 수천억 들여서 친수시설 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준설토를 받으려고 호안 공사를 쌓아야 되는데 민간 투자자 모집 안 되면 못 쌓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스공사하고 쌓거나, 아니면 우리가 쌓아야 돼요. 그래야 친수시설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라도, 지금이라도 가스공사와 다시 협약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뭐, 700억 들어서 호안 공사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로? 그러면 꼭 시비만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호안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것 줄여서라도, 사업비 절반 줄이면, 만약에 공원 한 평 한다, 일차적으로. 그러면 사업비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준설토는 받아야 되겠지만 준설토를 못 받는 경우에 친수시설, 우리 시장님이 당진시의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했잖아요, ‘당진시 국장님, 과장이 책임지겠다. 시장이 책임지겠다.’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호안을 쌓아야 준설토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호안 공사는 당연히 쌓아야죠.

하여튼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시장님! 말씀드렸다시피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최대한 해법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의회, 국회의원 사무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항만 친수시설이 조성이 안 되면 지금 삽교호 관광지에서 당진항만 친수시설, 행담도로 연결하는 당진 관광벨트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항만 친수시설이 빠지면 이 당진 관광벨트의 노른자가 빠지는 거예요, 아시죠?

예, 하여튼 항만친수시설은 꼭 조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당진 시민들의 좀 더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문제점은 빠르게 개선하고 당진 발전에 있어 모두가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당진을 위해 열정과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