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단지의 조성 이유를 보면 시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합덕읍에는 일반산업단지 30만 평이 시장님 공무원시절에 조성하셨고요. 인더스파크가 20만 평 그리고 합덕·면천 농공단지 해서 57만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주중공업을 포함한 크고 작은 개별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출생 고령화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2013년도부터 합덕읍 인구추이를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부터 계속 감소해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57만 평이 있는데 그러면 인구유입도 안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특히, 합덕, 순성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유치가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구유입이라는 게 기업들이 노사문제하고 임금같은 문제 때문에 오퍼레이터만 가지고 자동화시설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유입은 큰 효과가 없고 특히, 지금은 내포, 아산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이쪽에서 전부다 사람들이 출퇴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지역이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인구유입은 제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8월 관내·외 순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읍면보다는 동지역에, 지금 당진1동에 호반 그 영향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읍면보다는 동지역으로 전부다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좋아야 인구가 유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우리 등록 외국인이 한 1만 명이 넘죠? 당진시에.

지금 합덕이 한 2,000명 되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를 이끌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원룸에 기거하면서 의식주를 다 거기서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은 전부 출퇴근 개념이라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관내외 순인구 지금 보셨는데, 그리고 알기 쉬운 당진시 100대 통계 연도별로 19년도 보면 지금 관외지역 거주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시죠, 지금 이렇게 출퇴근 하는 사람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 표를 보시면 저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건 읍면지역에는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당진시의 산단 조성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면적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당진은 국가산업단지, 제철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철강산업단지,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총 15개에서 분양 면적이 567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2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에 의하면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당진입니다. 그럼에도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당진시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93.7%로 사실상 기업을 유치해도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입주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분양은 됐지만 입주가.

저희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은 76%이나 가동률 즉, 입주율은 28.6%에 불과하고, 합덕산단의 분양률은 99.7%이나 입주율은 53.8%, 송악2산단의 분양률은 100%이나 입주율은 63.7%, 합덕인더스파크도 분양률은 98.2%이나 입주율은 65.5%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양은 했지만 가동이 안 되고 있는 159만 평이나 지금 남아 있어요. 분양만 했지 입주가 안 되고 가동이 안 되는 면적이 159만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93.7%일지 모르나 실제 입주율은 76.8%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토털 지금 저희가 가동이 안 되는 면적이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159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분양받은 후 입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전에는 2년 안에 건축행위가 일어나야 됐었는데 3년으로 됐고, 산업집적법이 그러면서 2년간 유예해서 5년이잖습니까. 시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조성한 합덕일반산단이 아마 2008년도에 분양한 업체가 지금까지도 그냥 있어요. 평수도 큽니다. 내가 기업이름은 안 되지만 2만 평, 1만 평 이렇게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 십 수 년이 지났는데도 경제가 어렵고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159만 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단조성보다도 이렇게 남은 용지를 빨리 가동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산단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시장님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처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물론 우리 실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23년도 6월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SK에코플랜트, 삼원산업개발, 부자, 엠디엠플러스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SK에코플랜트가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대체 사업자를 빠르게 재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시장님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74만 평 그건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계획은 그렇게 하고 갖고 계십니까?

이것 조성하면서 23년 5월 15일 SK에코플랜트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합덕‧순성 일대 100만 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끌어냈다고 보도가 있었고요. 2023년 6월 22일은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시장님이 쭉 해서 104만 평의 부지로 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게 23년 12월에 저도 갔었는데요. 중방리에다가 개소식을 했잖습니까. 그리고서 하다가 마을회관에 개소식을 하고 철수했잖아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철수한 게.

최초에는 104만 평으로 조성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4년도 5월 2차 주민설명회에서 70만 평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빠졌죠. 여기가 빠져서 모양이 이렇게 요상한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빠진 이유가.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1년이 경과됐잖아요. 1년이 경과됐을 때 저게 나온 거예요. 저렇게,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먼저 발표하고 빠지니까 주민간의 갈등, 반목만 야기 시켰습니다. 시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빠졌다 거꾸로 막 얘기하고...

이런 게 반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보니까요. 농식품부 의견도 반영되고 또 분지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의 70미터는 설치할 수 없어서 분지맥, 또 생태자연도 2급지, 그다음에 지방도 615호선 확장 계획,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단절지 고려, 축산매장지, 신규 건축행위 등 대상지 현황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지금 본리 여기가 쏙 빠진 거예요. 여기가 빠지면서 모양새가 이렇게 왔는데 시장님 보십시오. 이게 정형화된 것도 아니고 들쑥날쑥 이렇게 되어있어요. 산단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SK가 혹여 여기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유형의 산단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9월 3차 최종안은 74만 평을 이렇게 새모양으로, 새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국도32호선입니다. 국도 32호선을 끼고 양쪽으로 산업단지가 새날개 모양으로 기형적으로 지금 생겼습니다. 시장님 기형적 모양의 산단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양을.

도의 심의를 가면 이거 모형이라든가 폐기물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진시가 그동안 산단 조성한 모형을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이게 지금 인더스파크이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게 합덕농공단지이고요. 이건 면천농공단지입니다. 이건 예산의 조곡 그린컴플렉스 44만 평 조성하고 있는 그 모형입니다. 이것은 대산 그린컴플렉스 모형이고요. 이것은 선장에 있는 그린컴플렉스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거 보시면서 이게 과연 산업단지인지 제가 이거 하면서 물론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해서 어떤 모양을 갖춰서 하던지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최초는 저렇게 되어가지고 영 저게 산업단지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폐기물 시설 때문에 항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 그 법에 명시되어서 지금 50만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1년간 2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된다면 폐기물 매립시설을 해야 된다고 법에 딱 명시가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조성하려다보니까 3만 평 정도로 최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폐기물처리면적이 어떤 방법으로 산출됐는지 시장님 아시고 계세요?

아니 그냥 개략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3만 평이라는 게 폐기물 많이 발생하는 업종 갖다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비금속광물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70%를 차지합니다. 면적이. 그래서 분양을 뭐로 할 것인가 의향서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폐기물매립장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몇 분이 없네요. 산업단지 폐기물 면적 이걸 보면 그린컴플렉스가 시작할 때 1차, 2차, 3차에 따라서 보면, 표에 보면 면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이 1, 2, 3차에 걸쳐서 면적이 감소하면서 저렇게 했는데 지금 3차에는 3만 평 정도 지상 10미터 지하 20미터 해가지고 180만 루베 정도 이게 아마 조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금 1차, 2차, 3차에 폐기물,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보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1차는 여기 있었고, 2차는 여기 있었고, 3차는 여기로 왔습니다. 이게 왜 변동이 된 거죠? 1차는 알겠습니다. 1차는 본리가 빠지면서 그렇다 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다음은 폐기물동영상을 좀 시청하겠습니다. 24년 6월 21일 KBS공영방송에서 추적60분 중 6분 정도만 저희가 편집한 영상입니다. (자료영상) 시장님! 영상을 보면 저희도 고대부곡지구 때문에 큰 교훈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염려가 되고요. 경기도와 수도권에는 더 이상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고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충남과 충북에 폐기물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석문산단하고 송산2산단도 지금 보시면 송산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이게 관외에 있는 게 한 4배 정도가 더 와요 지금 저희한테,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희 관외에서 이렇게 폐기물이, 석문도 아마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산업단지 때문에 조성해놓고 전국에서 다 폐기물이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충남도에서는 민간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의무화 타지역 반입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반입무슨 협력금 부과징수 뭐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저런 현실 때문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또 산단을 조성할 때는 여기에 뭐를 넣겠다 뭐를 넣겠다 해가지고 입주장소에 의해서 산단이 조성됩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예산2일반산업단지 모든 업종 협의가능 저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우리는 시장님이 100개 업체 코드를 딱 정해놓고 입주를 안 시키고 있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분양이 안 되니까 모든 업종 협의가능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시장님 다시 산단을 조성한다면 5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서산의 성연농공단지에 지금 24만 평되는데 4개 업체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업들 현대 트랜시스, 현대 로템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출고센터, 동희오토 이렇게 4개가 24만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별공장을 많이 그 안에 넣는 것 보다는 산단조성할 때 어떤 전문단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체가 15만 평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기물업자가 뭐 조성은 않겠지만 저희가 지금 석문하고 송산에 지금 폐기물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10년 이상의 폐기물이 매립할 수 있으면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을 조성하지 않아도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 법으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말만 따라 폐기물 때문에 매립하려고 저 사람들 들어오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저 사람들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50만 평방미터 미만 그러니까 15만 평 이하로 조성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여러 각도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산은 보니까 앞으로 18년간 774만 톤 정도가 지금 매립이 가능하고요. 석문 산단은 한 12년간 241만 톤 정도가 매립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환경위해요소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산단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기형적인 모형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사업자를 했을 때.

그 기형적인 모양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혹시 지분참여도 저희가 하죠?

시장님 일반산단조성할 때도 극동건설이 80 우리 시가 그 당시에 20 이렇게 해서 조성 했죠?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지분참여를 한다 저희도 20%를...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조성할 때 이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특히, 또 한가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도에 가면 심의할 때 면적이 너무 크다든지 무슨 폐기물처리장이 이렇다든지 이렇게 다시 검토받아야 되니까...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보면 시장님은 저 모양새는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사업자와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네요.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당진시 차원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정주여건이 열악한 읍면 단위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덩그러니 공장만 있으면서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산업단지 구역 변경 등과 관련해서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의 규모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는 정형화된 일단의 단지로 조성해야 할 것이며,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면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기업을 기준으로 폐기물 매립량을 산정해서 매립 면적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투자 방식은 자신들의 이익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산단조성 시 당진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산단은 공장 중심의 삭막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문화·복지 시설, 주거, 교통, 보육이 함께 어우러져 일과시간 이후에 사람들이 머물고 지역주민과 융화할 수 있는 산단 조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진시는 많은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준비하며,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슬기롭게 극복하여 개발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이 아니라 당진시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때보다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우선 당진시가 탄소중립선도도시 선정된 것과 대한민국 경제를 빛낸 인물로 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선순환 구조를 말씀하시는데 투자유치를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그런 구조를 항상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량이 16조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문득 들으니까 투자유치과 조능호 과장께서 투자유치 때문에 한 달에 한 20일 이상을 외지에서 보낸다고 그러는데 사무소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투자유치를 하고 그러려면 당진시에서도 사무소를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토해서 좀 더 수월하게 직원들도 좀 편하고 그러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SK에코플랜트 투자무산에 대한 질문은 앞서 존경하는 김명진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셨기에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만 팩트 차원에서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권은 해양경찰인재개발원 무산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죠?

유치 확정됐을 때는 서로가 했다고 떠들더니 지금은 아무 대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시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의 SK에코플랜트 투자유치 무산까지 더 해지니 시민들의 불안감과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한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께서 폐기물업체를 들이기 위해서 산단을 계획했다는 설인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면적의 3에서 5%는 폐기물 그 물량을 둘 수가 있죠?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죠.

폐기물업체 들인다는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도 이것가지고 말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산단 계획 자체가 없어졌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소통도 부족했고 홍보도 부족했다 그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잘되거나 안 되거나 지역주민들한테 실과에서 많이 알려주고 그래야 이런 오해가 안 생기는데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게 좀 아쉽고요. 하여튼 다각적인 유치전략 이런 거해서 다시 재추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당진시가 전국 4곳 중에 당당하게 탄소중립선도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 탄소중립선도도시 선정하면서 미래에너지과 상당히 고생 많았어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곽신근 과장이라든지 김기남 팀장, 신현숙 팀장, 최원근 주무관, 우희상 전문위원, 구수회, 조재일, 유미진 주무관, 김현정 정책지원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의회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포상 같은 것은 해주셨나요?

예, 명단 드릴 테니까 꼭 그분들 포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밤새워서 연습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살도 많이 빠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그러면 탄소중립선도도시 선정에 따라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향후 민간협력사업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당진이 탄소배출량이 충남에 34% 전국에 10%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배출량을 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 앞으로 폐쇄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직원이 반으로 줄 테고 그러면 소외 인력이 당진을 떠나지 않게 대체사업이라든지 그 인력시장 조정을 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또 내수시장에도 좀 침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운영계획이나 지금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수소에너지사업의 그 연계성 같은 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산에 2030년까지 충청남도 전국 첫 수소전소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력이 없어지면 화력이 폐쇄되면서 그 인력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당진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몇 명이나 되죠?

활용은 잘 되고 있나요?

그런데 보니까 단기계절근로자가 C4비자를 받아가지고 국민건강보건법 제109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외국인계절근로자도 대한민국하고 당진시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농민들한테 도움 많이 주는 대신에 복지에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스포츠인이라고 어디가나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저도 옛날에 축구를 하다가 요즈음은 의원 되고나서 한번도 못 찼는데 산단에 우리 당진시의 축구장은 왜 비가림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있나요? 이번에도 교부세 내려온 것 어기구 의원이 이렇게 교부세 내려줘 가지고 축구장 하나를 짓는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도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비가림 시설이, 그런데 지금...

아니 이거 시장님하고,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건 듣기만 하시면 되요.

예, 그래서 과장님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막대한 돈을 처음에 운동장을 지으면서 투자를 하는데 비가림시설까지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햇볕을 받으면 살이 타요 타, 막 살이 타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고요. 또 비가 자주와요. 자주 와가지고 지금 비가림시설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것 하실 때 미리 계획에 설계 좀 반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하여튼 시장님 열심히 하시고요. 하여튼 살 좀 찌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시장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와 투자무산 이슈, 당진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탄소중립정책의 중요성을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 당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당진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발전소가 위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으로 이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것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시민들은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에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친환경산업전환 프로그램,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그리고 시민참여형 탄소중립캠페인을 추진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탄소중립도시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당진이 보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의 효율적인 구축과 더불어 스마트그린인프라를 인프라를 도입하여 지역 내 모든 세대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SK투자 무산을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합덕과 순성지역의 그린컴플렉스는 당진시와 SK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무산은 지역경제와 주민기대에 큰 실망을 끼쳤습니다. 이 사례는 한편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더 철저한 사전조율과 상호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협상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기업과의 협력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기업유치와 개발계획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그린컴플렉스와 같은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더불어 다각적인 투자처 발굴로 SK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외국계기업, 친환경스타트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공정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민의 신뢰입니다. 탄소중립정책 및 투자유치와 같은 중요한 과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당진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친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성환 시장님께서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당진의 미래를 위해서 고심해 말씀해 주신 지혜로운 방안들의 성공을 위해 당진시의회에서도 민선8기 당진시정 추진에 동력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조금 자부담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시죠?

자부담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실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 프로수로 해가지고 물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것을 시행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 시행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으십니까?

예, 책임성을 더 확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자부담률을 부치는 것이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는 것 그런 시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 부분 얘기하면 자부담이 없다면 누구나 다 갖다가 쓰고 이렇게 할 테지만 자부담이 있다면 그래도 자기가 그 돈을 넣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 허들로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동료 의원님들에게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간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해서 없애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을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행사부분에 있어서 자부담률이 없어지게 되면 누구나 다 자기네 행사, 자기네 단체 행사에 민간행사보조금을 타서 우후죽순으로 막 하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것은 뭐 시장님은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당진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행사보조에 자부담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각종 행사보조의 자부담률은 0%입니다. 전부. 그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우후죽순으로 자기네 단체의 행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자부담 지침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 취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부담 관련된 이 서류에 의하면 자부담 제외 예외사항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보훈단체, 장애인, 노인) 등 재정기반취약단체의 경우 자부담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등”, 등에 따라서 사실은 집행부의 재량권이 발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류를 다 보면 사실은 이 “등”을 넣는 것이 매우 자의적으로 되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부담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예산편성 주요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 “등”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바로 당진시에 있는 소류지에 대한 관리부분입니다. 수년전에 당진시에서는 소류지 관리에 대해서 건설과에 직원을 하나 두고 그 사람이 전부 관리했었습니다. 전기세나 소류지의 펌프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관리를 했었는데 수년전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풀면서 5%의 자부담을 매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진에 있는 모든 마을에 리에 수리계가 있고요. 수리계는 말이 수리계지 수리 담당자가 1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전기세를 내게 하고 그걸 6개월 동안 영수증을 모아서 당진시에 제출하면 5% 빼고 돈을 돌려주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수리비가 큰 경우에 한 1천만 원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자부담으로 자기가 돈 내서하고 6개월 후에 돈을 받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은 1천만 원짜리 한 800만 원이면 되는 수리를 1천만 원에 맡기고, 돈은 6개월 있다 주게 되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조치해달라! 이렇게 질의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리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예, 잘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행감 때도 다루었고 그러면서 시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소류지를 얘기한 겁니다. 본인들이 해야 될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내시해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책무를 보조사업자한테 보내고 거기다 자부담까지 부치고 소위말해서 갑질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청을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에 대해서 축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저한테 준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국세감소로 인해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상되긴 하나 국도보조금이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쪽 얘기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고 국세가 세수가 펑크가 나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봤을 때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10억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5년도 예산서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845억으로 늘린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 지금 고여 있는 돈 소위말해서 쓰기 위해서 예금통장에 고여 있는 돈이 778억인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1,286억 원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기금의 적정규모 운영에 대해서 2025년도 1분기 4월 달 이전까지죠. 3월 이전까지죠. 용역을 실시해서 적정규모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방채 200억을 예산서에 올리셨죠?

지방채라는 것은 원래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예산안 200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그중에 5억 정도는 2.5%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채 거의 다 2.5%인데요. 2.5%짜리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는 농협에서 지방채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럼 이율이 얼마냐 3.8% 이상 한 4%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있는 예금은 1년 풀로 정기예금으로 집어놔도 3.5%가 안 됩니다. 3.5% 예수를 받으면서 150억, 아까 얘기했던 200억에서 50억을 빼면 그 정도 돈을 지방채로 돌려서 쓴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3.8%짜리 돈을 빌려서 3.5% 통장에 집어넣는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의해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SOC에도 전부 투입할 수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재정수요가 이렇게 들쑥날쑥할 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돈입니다. 실제로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예산이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510억이나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사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 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현대 하이닉스하고 소송 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3년간 사실은 세무과에서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제가 결산 보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예산 세수추계에는 그 돈 다 빼버리고요.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안 하고 결산서에는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해서 내가 그 140억이 뭐냐 추궁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세입추계 자체에서도 빼버리고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늘어난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 소송에 질까봐 갖고 있었던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요. 사실은 그거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골자는 그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인해서 지금 내년도에 뭐 845억이나 는다고 하는데 그 돈을 우선 쓰시고...

1회 추경에 쓸 거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고려를 해서 2.5%짜리 50억은 사실은 확보를 했다고 하니 그 정도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는 4.5%짜리 빌렸다고 하는데, 3.8%짜리 또는 4.5%짜리 지방채 150억을 빌려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된다.

여력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도보조금이 내려가면 사실은 국도보조금이라는 게 필수불가결한 쪽에 붙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선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줄어들게 되면 특히, 사회적 약자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년도에 국비보조금이 감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장애인활동보조에 관한 보조금을 추경에 안 세워서 우리 당진시에 안내려왔었습니다. 작년에, 올해군요 올해.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당진시 장애인활동,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동안 활동보조가 있어야 욕창이 생기지 않는데 6시간 이상 펑크가 나서 욕창을 다 달고 삽니다. 동전만큼 이 욕창이 발생해서 있고요.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나 천안시처럼 23시간 또는 24시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해당부서에서 사실은 1회 추경 때 4억 원의 예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추경 때 안 만들어줘서, 갑자기 안 만들어줘서 9월, 10월부터 당진시에 있는 전체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급여가 나갈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억 원 돈 세웠던 게 전부 그 사업 시간을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 사업 가동시키는데 들어가서 그나마 지금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지금 여기 국도보조비 감소되지 않았다. 난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이 부분, 또 필수불가결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활동보조처럼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그냥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그냥 막 깎아재끼고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는 돈 없으니까 그냥 도비 매칭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판단하는 순간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각별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라 사정에 의해서 많은 부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첫째, 보조금에 있어서, 앞으로 보조금에 있어서 불필요한 자부담으로 인해서 또는 자부담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앞으로 소류지 관련된 사업처럼 당진시가 집행부가 부당하게 그의 책임을 시민들한테 전가해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저는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당진을 위해서 국도보조금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약속도 하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고 당진시의회에서 면밀히 봐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빚이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빚이, 빚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불가결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할 때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당진시 기금 그리고 특별회계에 엄청난 돈이 캐비닛에 들어가 있고 예금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치 아니하고 지방채를 마구 발행해서 높은 이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또 보다 낮은 이자에 그 돈을, 여유 돈을 넣고 있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산공원.

요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시장님한테만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시장님한테만 했습니다.

국장님! 송산공원 잘 알고 계시죠?

가장 핵심이 그거죠?

‘상하부 시설을 하나로 보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것은 지지난해부터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 준설토 처리 계획도 보면 ‘계획을 수립 중임’, ‘방안을 모색 중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초기 준설토 약 43만 ㎥는 투기장으로 가고 26년도에 당진 항만친수시설에 180만 ㎥, 암모니아 부두에 200만 ㎥, 동서발전 회처리장에 234만 ㎥ 해서 총 615만 ㎥를 당진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발전소는 불가하고 항만 친수시설과 암모니아 부두는 추진하고 있다?

준설토를 받으려면 행정적인 절차, 호안 공사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는 인허가 절차의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이제 25년입니다. 25년입니다.

인허가 절차가 최소 2년, 호안 공사가 20개월, 3년 8개월입니다. 다만 시장님 말씀대로 당기고 당겨야 최소 3년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끝났다. 이 행정적인 절차를 논의하는 것은 작년에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 시장님은 준설토 투기 관련해서 혹시 평택시 동향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준설토가 지금 평택 투기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택시 동향도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평택시의회 제24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7월 18일 자 회의록입니다. 준설토 관련해서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이 질문합니다. “지금 준설토 매립이 얼마나, 몇 프로 정도 됐나요?” 김상철 항만수산과장 답변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한 70% 된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 배후단지 기본계획에 보면 2030년까지 매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진 쪽에 LNG 기지가 건설되면서 준설토가 나오는데, 기지 건설계획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2026년도에 매립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보다 한 4년이 당겨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 그게 현실화된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그 기간만큼 당겨져서 추진이 가능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개월 후 제24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년 1월 31일 자 회의록입니다. 최재영 의원이 질문합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지금 이것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상철 항만수산과장 답변입니다.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상황이 도출되었는데요, 원래는 2030년에 매립이 되는데 당진에 LNG 인수기지 건설이 됩니다. 이게 한 3조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12만 t짜리 한 개 LPG 선석이 준공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준공 기한이 2026년도까지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우선적으로 저희들 배후단지 쪽에 투기하다 보니까 아마 투기 완료 기간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한 4년 정도 단축될 것 같습니다. … 4월에 선거 끝나면 지역 국회의원님 모시고 이런 변화도 설명하면서 빨리 좀 서둘러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2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 6월 7일 자 회의록입니다. 최재영 의원이 질문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2013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의 10년이 지났네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하여간 많이 국회의원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 답변입니다. “예, 그전에는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서, 가도 토지가 매립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댔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진 쪽에 LNG 인수기지가 새로 생김으로써 준설토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매립이 돼서 2026년이면 매립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더 이상 핑계 댈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까지 추진했던 것보다 사업 제안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에 조금 더 양호한 요건이 조성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우리 준설토가 평택 투기장으로 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당진 준설토로 투기장 매립 완료를 4년 앞당긴다고 합니다. 우리 준설토로 투기장 조성 4년 앞당겨 항만배후단지 추진하고 배후단지와 함께 당진 땅으로 매립한 매립장 위로 포승~평택 철도 3공구가 건설됩니다. 평택에는 상당한 호재죠. 평택시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평택시 발전에 우리 시가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 당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항만수산과장께서 교환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환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맞바꾸는 게 교환입니다. 우리 당진시는 준설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곳이 없어서 투기장으로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환이 이루어질지 미지수고요. 시장님! 초도입항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몇 개월이라도 준설토 받으려면 1년 6개월 안에 절차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준설토에 대한 시장님 입장,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까 항만 배후단지 말씀드린 것은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가 원래 완료인데 당진 준설토를 받음으로써 4년을 당길 수 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난주 12월 6일….

이것, 행정….

알고 있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 있고요, 이것은 항만수산과장이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한 내용입니다, 답변한 내용이고요. 지난주 12월 6일에도 이병진 국회의원께서 거기 배후단지 위로 철도 지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철도 3공구도 30년 이후에나 되는 것인데 지금 조기협의체까지 구성했습니다, 이병진 국회의원께서. 그만큼 평택시는 준설토가 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는 그런 동향을 좀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회처리장이 됐건 암모니아 부두가 됐건 그쪽은 이제 호안을 기업이 쌓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결국 문제 되는 것은 우리 친수시설 아닙니까? 친수시설은 가스공사에서 쌓건 우리 시에서 쌓건 호안을 쌓아야 준설토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가스공사가 준설토를 따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호안 공사 쌓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 해수부에서는 상하부 하나로 된 사업 계획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고 지금 우리 시는 몇 년 동안 검토, 협의만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가 2년에 호안 공사가 20개월이다. 아무리 단축해도 3년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2년 반을 잡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 남았어요.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그거는, 해수부에서 안 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안 된다고 못은 박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진시가 해수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당진시가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승인기관인 평택청과 해수부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당진시는 ‘걔네가 잘못됐다, 우리 말이 맞다.’ 이렇게….

사업을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시장님! 그 이야기는….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분명히 22년부터 이 이야기는 줄곧 주장했던 건데 당진시가 안 믿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자꾸 과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거 이야기해서 지금 뭐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초도입항 2년 남았고 최소한 3~4개월이라도 준설토를 받으려면 이제 1년 6개월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당진시도 우리 의회와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왜 소통 안 합니까? 우리 부시장님 국회의원 찾아갔었죠? 그거 몇 년 만에 찾아간 거예요? 왜 의회하고 소통 안 합니까?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저하고 준설토 대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분이라도? 저 산업건설위원장 한 지 5개월 됐어요. 한 번도, 한 분도 제가 우리 항만수산과장님한테 전화 거니까 그때 설명 한번 해 주고 한 분도 소통을 안 해요.

국회의원 사무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했죠, 지금 몇 달….

그건 시에서 행정적으로….

매년 한 거고요….

자, 좋습니다.

자꾸 뭐, 과거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하여튼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년 6개월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시와 의회, 국회의원 사무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야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절차는 불가능해요. 그래도 지금 2년 남지 않았습니까, 초도 입항? 아니, 그러면 1년 6개월이라도 어떤 해법 찾아서 2~3개월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 이겁니다, 예? 방법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당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와 의회와 국회의원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저도 내용은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 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암모니아 부두나 석문 신항 이런 데는 앞으로 준설토가 오더라도 받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송악의 당진 항만친수시설이에요. 만약에 ‘준설토를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친수시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님?

아니, 가는데 문제되는 게 호안 공사잖아요.

물론 이게 뭐….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받는데….

시장님!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 호안 공사가 2021년도에 415억이었다가, 23년도에 500억이었다가, 지금은 700억이에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호안공사에 700억 쌓고 그 위에 수천억 들여서 친수시설 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준설토를 받으려고 호안 공사를 쌓아야 되는데 민간 투자자 모집 안 되면 못 쌓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스공사하고 쌓거나, 아니면 우리가 쌓아야 돼요. 그래야 친수시설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라도, 지금이라도 가스공사와 다시 협약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뭐, 700억 들어서 호안 공사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로? 그러면 꼭 시비만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호안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것 줄여서라도, 사업비 절반 줄이면, 만약에 공원 한 평 한다, 일차적으로. 그러면 사업비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준설토는 받아야 되겠지만 준설토를 못 받는 경우에 친수시설, 우리 시장님이 당진시의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했잖아요, ‘당진시 국장님, 과장이 책임지겠다. 시장이 책임지겠다.’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호안을 쌓아야 준설토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호안 공사는 당연히 쌓아야죠.

하여튼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시장님! 말씀드렸다시피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최대한 해법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의회, 국회의원 사무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항만 친수시설이 조성이 안 되면 지금 삽교호 관광지에서 당진항만 친수시설, 행담도로 연결하는 당진 관광벨트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항만 친수시설이 빠지면 이 당진 관광벨트의 노른자가 빠지는 거예요, 아시죠?

예, 하여튼 항만친수시설은 꼭 조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당진 시민들의 좀 더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문제점은 빠르게 개선하고 당진 발전에 있어 모두가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당진을 위해 열정과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