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4일에 이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1억 3,103만 원이 증가한 94억 8,6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광양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5억 6,500만 원, 공립 광양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 사업비로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의 보조금은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8억 5천만 원,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 사업비로 5억 원,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 사업비로 12억 6천만 원, 공립 광양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 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8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1억 737만 1천 원이 증가한 184억 1,769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484페이지 하단입니다. 우리시 관광객 방문 유치를 위해 윤동주 테마관광 인센티브 지원비 1,500만 원과 국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5페이지 상단에 다중 이용시설 등 광고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이나 기차역, 공항 등에 우리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전라남도와 10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도여행 테마로 예능 방송 및 유튜브로 홍보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86페이지 중간 부분 아이언아트시티 관광브랜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시 대표 산업인 철을 예술과 융합한 아이언아트시티 관광브랜드 구축 사업으로 우리시 관광 산업의 차별화 및 정체성을 강화하고 인근 도시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에 버금가는 아이언아트 트리엔날레 등 국제박람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 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7페이지 하단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로 3억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사업 추진과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각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 상단 부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은 남파랑길 48코스에서 51코스까지 광양 구간 내 쉼터 운영과 걷기 여행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1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9페이지 중간 부분 제5회 광양 케이팝 페스티벌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4회 광양 매화축제 교통용역 관리비로 1억 5천만 원, 셔틀버스 임차비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0페이지 하단 부분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 사업비는 배알도 및 태인동 수변동을 일원에 야간경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알도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은 태인동 수변공원 일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91페이지 상당 부분 별빛 캠핑장 조성 보상비는 배알도 수변공원에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은 과거에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었던 배알도 해수욕장 일원의 인공 모래사장을 조성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은 도립미술관에서 서천구간의 공원 부지에 미디어아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비 7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점동~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잔여 토지보상비 등으로 계속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2페이지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 사업은 삼화섬 옆 공유수면 매립 장소의 상부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사업비 11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 공사비는 구봉산 정상 일원의 약속의 콘셉트 공원 조성 사업비로 계속사업비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 사업은 금호동 해안을 힐링 수변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93페이지 상단 부분 광양 매화축제 정비 사업은 매년 100만 명이 찾는 매화축제장의 안전을 위해 관광객 이동 보도 설치와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경사로 설치 등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4페이지 상단 부분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계속사업비로 도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5페이지 하단 부분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공사는 계속사업비로 10억 9,8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6페이지 상단 부분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상상놀이터 조성공사는 계속사업비로 공사비 23억 6천만 원, 감리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공립립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 시설비로 계속사업비로 공사비 54억 2,920만 원, 감리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도에 증액된 사업은 신규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계속사업비의 국비 매칭비들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484페이지에 느린우체통 등 우편엽서 제작비 5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 느린우체통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옥룡사지 관광안내소하고 그다음에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그다음에 구봉산 전망대하고 매화문화관 이렇게 네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우편엽서를 500만 원씩 제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면 우편엽서 몇 장 정도를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대략 한 5천 매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천 매 정도 다 지금 사용이 되어 지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5천 매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금 이거 구봉산 전망대에도 있잖아요. 구봉산 전망대가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전을 하든가 옮겨지든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옮겨져야 될까요?

느린우체통은 그 아래에 카페 쪽 있잖아요. 휴게실 있는 그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상관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히어로즈파크 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이 올해 12월에 마무리하고요. 2단계 사업이, 나머지 잔여사업이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기본계획을 좀 보니까 여기에 히어로즈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각종 조형물들이 엄청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그것이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 좀 돼서요. 히어로즈 파크로 진행이 됐었지만 히어로즈라는 이런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관광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가 되고요. 대신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캠핑장. 캠핑장을 대한민국의 전국 메카로 만들자. 그래서 콘셉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그러면 기존의 계획 중에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 빼고 다 캠핑장으로.

예. 캠핑장의 메카 쪽으로.

집중을 하시기로 했다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캠핑장 조성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은 금액으로 캠핑장을.

거기가 단순히 캠핑장만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 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시설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세한 내용들, 변경된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편의시설 공사가 지금 3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렇죠? 494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포스코에서 저희시로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형물 자체는 포스코에서 전체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아래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래 주차장에 현재 화장실 자체도 남여 6개씩 해서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거기에는 장애인 화장실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14명 정도의 근무자들이 근무를 합니다. 수요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거기에 관리라든지 안내하는 인원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근무자 소규모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비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CCTV라든지 그다음에 관제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희들이 부대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3천만 원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이 일단 설치가 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 12월에 이제 마무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해서 같이 준비가 되어야만 오픈하는 시점에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2월에 더 이상 지체 없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 계획은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이언아트시티 관광브랜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저도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어떤 용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언아트 브랜드를 우리 도시의 관광 브랜드로 좀 가져가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관련 산업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관련 산업을 최종적으로는 국제박람회에 버금가는 이런 큰 대규모의 도시 브랜드를 좀 만들어 나가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초에는 아이언아트 브랜드를 가지고 페스트벌을 개최를 시작해 나가고 그다음에 아이언아트 파크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트리엔날레라든지 이런 국제 미술행사를 통해서 국제박람회까지 발전시켜 나가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도시에 관광 브랜드로서 확고히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487쪽에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 법적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 지금까지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 친환경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관광협의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매화축제 때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최초로 해가지고 관광협의회 기획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가지고 마무리가 돼서 나머지 우리 전라남도의 모든 지역 축제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높은 축제라고 해가지고 방송 보도가 되고 나서 우리 전라남도의 모든 축제가 그렇게 전환이 됐었고 전국적으로 축제에도 이렇게 접목이 되는 그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 분야에 서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가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민간과 관이 함께 거버넌스로 진행을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관광협의회의 실적입니까?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에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매년 우리 관광 홍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연중 실시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489쪽에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 요구하셨는데. 지난번에 K-POP에 실제로 참여? 관람했던 시민들께서 다 좋다손 치는데, 보통 보면 차량이 안에까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외곽에 차를 놔두고 도보로 이동해서 행사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 광양 수영장 앞에서 행사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더라. 전국적으로 K-POP 한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오셨는데 실제로 그 들어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쪽에 야간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K-POP 하실 때는 그쪽 주변을 좀 밝게 해서 관람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작년에 상당히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많이 새 등을 달고 또 추가로 와가지고 사실 달았는데 상당히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매화축제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축제에서는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는데 매화축제만 지금 1억 얼마죠? 지금. 1억 2,8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1억 6,800이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일반운영비 1억 2,800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4천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매화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납니까

매년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른 축제도 물론 중요하고 상당히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매화축제는 단기간에 한 한 달 동안에 100만 명이 찾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찾는 축제가 사실은 드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축제 예산이, 전라남도에 10개 대표 축제의 평균 예산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 같은 경우에 한 5억 8천 정도.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찾는 규모에 비해서 축제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가지고 가장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관광객이 불편해하는. 교통 분야에 특히 이번에 그래가지고 좀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91쪽에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20억이 되겠습니다.

20억인데 지금 도비 1억 원만 편성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1억은 설계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배알도 섬을 봤을 때 좌측편에 있는 해안가를 지금 호안을 만든다는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석축이 길이가 220m고, 높이가 3m짜리 석축을 쌓아서 그 안에다 모래를 채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래 유실을 방지하겠다?

예.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다른 해수욕장들은 물이 만조가 되든 이렇게 물이 나가든 어느 정도 해수욕장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배알도 해수욕장을 예전에 해수욕장으로 써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조가 되면 모든 모래가 다 이렇게 잠기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해수욕장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인공 모래사장으로, 물에 잠기지 않는 인공 모래사장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쪽을 높이 싸가지고 모래를 채운다고 해서 동쪽에 안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동쪽으로는, 아까 유속이 빠르다고 말씀하신 부분. 예전에 그쪽에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났던 그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서쪽을 채워가지고 서쪽을 막아서 모래를 채웠는데 그럼 동쪽으로 보면 유실이 안 될 거냐, 이게. 양쪽을 다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호안 형태로 돼 있어서 거기를 막으면 더 이상 올라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실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가 딱 막히는 호안이 되겠습니다. 호안 전체를 모래를 갖다가 채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환경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좀 받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4대강 사업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막는 것. 흙 막는 사업하고 우리 하천도 마찬가지로 막아놨을 때 이게 환경적으로 괜찮은 건지.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저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막아놨을 때, 모래를 채워놨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설계만 한다고 문제 해결이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환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기는 이미 수풀로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평상시에 부유물도 많이 쌓이는 지역이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안으로 막아놓으면 환경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4쪽에 부동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도비 2억 5천입니다. 여기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여기가.

현재 81억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81억?

예.

예산 설명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81억. 지금 기투자한 것이 6억 7300. 그리고 이번에 요구한 것이 2억 5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71억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 있고요.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은 2026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관광단지 준공 시점에 맞춰서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 완료 시기는 절대로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예. 2026년은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 구봉산 관광단지가 이렇게 준공을 하는 공사가 한 3년 정도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투자한 금액이 내년 확보할 예산 포함해서 한 8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1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그리고 보상비나 공사비는 엄두도 못 내는 거고. 내년에 확보하는 2억 5천은 지금 공사비로 쓴다는 건데.

아니요. 보상비로 썼습니다.

공사비로 쓴다고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는 보상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사비로 도에서 2억 5천을 우선 올해 우리한테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도비만 2억 5천이었고 매칭을 갖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 때문에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 돈은 제가 봐서는 공사비로 가져왔다손 치더라도 지금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할 여기에 아직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 이것은 도비를 전액 받았기 때문에 이 도비를 갖다가 우선 사업비로 합산을 해서 이월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관련해서 구봉산에 체험형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우리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추진해야 될 사항 중에서 우리 조형물에 대한 심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공공조형물 심의. 공공조형물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가 일부 개발 구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건 다 완료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기를 체험형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고 대내외적으로 다 결정하고 홍보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행정 절차가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전 행정행위는 아니고요. 이걸 설치하기 위한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공공건축물 관련해서는 그거는 사전에 협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형물에 대한, 전체적으로 조형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 주민투표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어 있고 이 조형물을 가지고 세부적인 설계에 들어가서 이 세부 설계를 가지고 공공조형물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 설계를 가지고요?

예.

중앙 근린공원 통합주차장 관련해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280억인데. 지금 기 투자가 27억이고, 내년도 본예산이 10억입니다. 그리고 금후 투자계획이 241억입니다. 그리고 공립 소재전문 과학관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확보된 예산보다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더 많고.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 25억 정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후 투자계획이 한 107억 정도 돈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 3개가 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어린이 테마파크. 명칭은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테마파크 조성한다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어쨌든 이 사업들이 소재전문 과학관이나 상상놀이터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추진이 조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정부나 우리 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딜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 국도비가. 어쨌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이 기본계획은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전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 과정과 여러 가지 계속 추진을 해 왔었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기본계획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이면 몇 년 되는 겁니까?

내년이면 실제 5년째가 되겠죠.

그럼 앞으로 몇 년 정도 지나면 준공이 됩니까?

과기부라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보고했을 때는 2026년까지 국비를 달라고 확정을 받은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기부도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면 저희들한테 내리는 돈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는 최초에 2026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성과계획서도 같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관광과 성과계획서 중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핵심 랜드마크인 가족형 의료 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성과계획서고. 그중에 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25년에 이 사업 추진 공정률을 지금 80%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7년에 90%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보면 29년도 정도 돼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한 5년 이상 더 남았죠?

실제 그렇게까지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2026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80% 정도를 올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정상으로는 공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공정률을 해가지고 실적 및 목표치를 잡았는데 24년까지가 75%, 25년에 80%. 내년까지죠? 그러니까. 80%고. 년에 딱 5%씩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9년 정도나 돼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다라고 지금 성과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성과계획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제출하면서 자세히 안 봤죠?

성과계획서는 사실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고 결산서는 이제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이 계획서만으로 본다면... 계획서상에는 29년 정도 되면 완료가 되지 않겠냐라고 표시해 놓은 건데, 제가 봐서는 29년 돼도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더 걸리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공정상으로는 2026년까지 공정을 마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공정 계획은 돼 있고, 공사를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냐의 문제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가 확보가 돼도 우리 시가 지금 사업을 너무 많이 벌여놔가지고 시비 대응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관광과가 대표적입니다.

아무튼 그 예산 사정에 맞춰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늦어지더라도 어쨌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는 마무리됩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벌여놓고 국도비가 와도 시비를 대응투자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립 광양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된 거죠? 40억.

예, 그렇습니다.

공문도 온 거죠?

예.

그래요. 이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확정된 공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라도 사업을 마무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소재 전문과학관을, 아니 어린이 테마파크 쪽에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사실은 이런 진행 과정이 굉장히 좀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중복돼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시민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특히나 우리 지역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즐길거리도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주말 되면 아이들 손잡고 관내가 아닌 관외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어린이 테마파크 만든다고 하니 거기에 좀 기대해가지고 저거 언제쯤 준공이 되나, 저게 무슨 볼거리가 있나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저러고 있으니. 그래서 항상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너무 많은 사업 벌여놓고 제대로 하나도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시민들의 요구 조건을 좀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공공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지금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상징 조형물은 전부 다 공공조형물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면 관련 조례 제6조에 따라서 건립 신청서, 건립 계획서, 사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건립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특히 사후관리 계획서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 보수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관리 주기, 관리 방법, 세척 방법, 훼손 시 보수 방법 등 포함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계속 이야기하실 때 체험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서 시에다 기부채납할 것이고 이후에 시에서 사후관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해 주셨는데 관련 조례에 보니까 사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계획서를 제대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예산 대비 13억 7,373만 1천 원 증액된 38억 9,299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15억 7만 3천 원, 도비보조금 23억 5,192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50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예산 대비 14억 3,918만 3천 원 증액된 150억 2,626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504쪽 하단부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 2천만 원, 505쪽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 경비 32억 671만 4천 원. 506쪽 중간부 광양문화원 경상사업과 법정운영비 지원 1억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7쪽 광양향교 경상사업 지원 7,500만 원, 예총 산하단체 경상사업 및 법정운영비 지원 2억 2,840만 원, 508쪽 길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5천만 원, 장애인 문화협회 등 기타단체 경상사업보조 2억 2,650만 원, 509쪽 하단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통합문화 이용권 8억 6,002만 원 계상했습니다. 510쪽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3,100만 2천 원, 511쪽 하단부 광양 예술창고 운영 2억 6,015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513쪽 상단부 사라실예술촌 위탁 운영비 2억 원, 사라실 예술촌 비가림시설 구조 보강 사업비 1억 9,86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7억 원,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 등 5억 5,774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514쪽 상단부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 개최 13억 원, 하단부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9억 9,500만 원, 515쪽 광양문화예술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수수료 1억 1천만 원, 516쪽 향토문화 유적지 화장실 시설 개선공사 4천만 원, 하단부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숲 보수 치료사업 1억 원 계상했습니다. 518쪽 중간부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관리 및 탐방시설 정비 1억 원, 보수 치료사업 9,910만 원, 519쪽 하단부 광양 장도전수교육관 보편적 관람 환경 조성 2억 원, 520쪽 상단부 전통사찰 백운사 도 지정 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1억 원 계상했습니다. 521쪽 상단부 광양 향교주변 정비사업 6,100만 원, 중흥사 대웅전 흰개미 방제사업 5,400만 원, 522쪽 중흥사 설법전 해체보수사업 3억 4,660만 원, 광양 김 시식지 흰개미 방제사업 2,535만 원, 중흥사 천불전 해체 및 보관시설 설치사업 2억 1,771만 원 계상했습니다. 523쪽 중흥사 종각 단청사업 1억 2,840만 원, 용장사 종종 건립사업 2억 3천만 원, 용장사 사천왕루 건립사업 2억 7천만 원, 524쪽 상단부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 3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25쪽 생생 국가유산 사업 5천만 원,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 8천만 원, 526쪽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6,750만 원,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6,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27쪽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 8천만 원, 하단부 전수교육관 위탁 운영비 1억 6천만 원, 528쪽 광양 역사문화관 위탁 운영비 5천만 원, 읍면동지 편찬 사업 보조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29쪽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설계 용역 및 철거 공사비 1억 5,885만 원, 김 시식지 주차장 편의시설 설치사업 2억 1,850만 원, 530쪽 쌍의사 단청공사 3억 2,630만 원, 매천황현 생가 주차장 조성사업 2억 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1쪽 문예회관 기획공연 1억 2천만 원, 534쪽 문화예술회관 냉동기 교체 공사 2억 원, 야외 공연장 보수 공사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504페이지 중마터널 내 시민 길거리 갤러리 조성사업에 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중마터널이 차량이 지나가는 옆에 보행로가 있잖아요. 보행자는 1일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보행자가 1일 평균 몇 명 정도나 되냐고요.

그 내용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학생들이나 통행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량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게 타일에다가 작품을 인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거기가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매연으로 인해서 뿌옇게 자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나 이런 계획들도 다 세우셨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지금 칸막이로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보행자하고 차도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매연은 영향이 조금 미미하긴 합니다. 이게 지금 3년 차.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매연에 의해서 지저분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청소 관리 계획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터널에서 한번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연기로 터널이 폐쇄되었을 때 엄청 큰 사고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 타일이 그런 화재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분석해 보자는...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타일을 자체 구워서 거기에 한 거기 때문에 화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화재 시에 그 타일에서 화학 성분이 발생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저희가 안전 문제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모를 사고에 그것이 더 큰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것까지도 점검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7페이지에 맹모삼천지교 광양포럼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어머니들에 대한 강연입니다. 현명한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향교에서 강연하는 그런.

향교에서 그냥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기획을 향교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오래된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아, 내년에 처음.

내년에 처음이요? 담당자분이 다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시군 향교가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광양이 할 때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 22개 시군 향교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광양 차례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게 어머님들을 상대로 애들 교육에 대한 이런 포럼인가요? 내용이.

예. 그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광양 향교가 추구하는 전통적인 이런 방식이나 저희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존중하는 바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요즘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전통의 가치관을 살리되 양성평등이라는 이런 현대적인 가치관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포럼 안에서의 말,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균형 잡힌 그런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젠더 갈등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하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공연 관람비. 영화보고 책 사고 도서 구입하고 이런 데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전남도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혹시.

통합문화누리카드는 시 관내에 가맹점이 있습니다. 저희시는 146개 가맹점이 있는데요. 그런 데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전국에서 가능한데 티켓링크를 통해서 순수 예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지역 내에 국한되어서 사용하다 보면 사용처가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서 하는 사업인가요?

여기는 아르크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쨌든 저변 확대 측면을 위해서 사용처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잘 된 것 같고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사용처가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맹점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15페이지 보니까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가 있어요. 1억 1천만 원인데 이거 타당성 조사를,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규모 이상의 사업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 시에서 광양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추진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죠.

추진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의무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가 그때 광양문화원과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용역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본계획용역을. 그 후로 이거를 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하시는 거라고요? 관련해서 이 필수조사를 하시기 전에 저희 시에 공공시설 설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 동의안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다음 스텝으로 진행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올해도 7억 원으로 했습니다. 국비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7억 원입니다.

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고, 한 군데에서 응했습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좀 늘어났거든요.

지금 진상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50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전년도에는 1억 5,800여만 원이었는데 6,800여만 원이 늘어났네요?

예, 맞습니다.

(중동) 위원 왜 이렇게까지. 몇 프로예요? 이 정도 됐으며 거의 30%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은...

(중동) 위원 새로운 사업. 사업이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늘었어요?

저희가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가 광양, 여수, 순천 이렇게 공동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저희 시가 담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들 문화행사인 어울림행복 버스킹이 조금.

(중동) 위원 어울림 행복버스킹 2,500만 원 이거 신규...

당초 1,500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예술 충족을 못 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시면 서승일 가요제가 신규로 지금 2천만 원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신규로 된 건 하나가 신규로 올라왔고, 증액이 된 게 1천만 원이 증액을 했고. 그렇게 된 건가요?

증액은...

(중동) 위원 방금 어울림행복 버스킹이 1천만 원.

예. 1천만 원 되고요. 또 2,500만 원 화합의 가족콘서트.

(중동) 위원 그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2,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요? 페널티는요? 혹시 이거 늘어나면 페널티 대상 안 되는 가요? 전체적인 그거에서.

증액에 대해서는 페널티...

(중동)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들에서 총액이 있잖아요.

예산팀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그거는 예산팀에서 적절히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요? 2개가 늘어났다고요?

예.

(중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전국시조경창대회가 있네요? 해마다 해왔던 건데. 이쪽도 늘어났네요. 민간경상보조가. 예산서에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난 것이 있는데 통칭해서 이렇게 늘어나니까 어떤 항목이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네요.

읍면동 풍물단 지원이 올해 1,200에서 2,400으로 됐습니다. 현재 풍물단 12개소에다가 100만 원씩 지원되는데 그 돈으로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1년 공연 연습을 하는데 100만 원 지원돼서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좀 채웠습니다.

(중동) 위원 그럼 시조경창대회는 어디에서 주관을 해요? 거기에서 맞아요? 지금까지 해온 데에서.

시조협회입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데 있었잖아요. 바뀌었지요?

예.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중동) 위원 그 협회?

예.

(중동) 위원 그리고요. 우리 관광과 할 때 광양은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5억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고 그 부분이 되면 이 페스티벌을 하시지. 왜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페스티벌을 해요? 아니면 첫 번째 그거하고, 만약에 하게 됐으면 그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하는지 하고. 이거하고 별개의 사업인지. 그럼 연계가 안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볼게요.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미디아트 사업은 지금 아직 준공 완료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미디어아트 올해에 했던 교류전을 확대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아직 조성이 안 됐다? 관광명소화 사업이. 그러면 원래 관광명소화 사업이 미디어아트하 고관련된 부분, 정말 전략적으로 한다면 미디어아트 조성사업이 끝나면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성사업하면서 페스티벌을 해요? 조성사업을 끝내고 보여줄 거리가 더 많잖아요.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조성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성사업이 끝나고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거하고 다르게 되면 그럼 관광명소화 사업은 페스티벌 따로, 연계도 안 되는 걸. 뭐 이런 사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편성한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관광과에서 조성하는 미디어아트 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현대 미술을 좀 향유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올해 했던 것처럼 린츠시 아르스일렉트로니카라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메카와의 교류도...

(중동)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효과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페스티벌 하고. 과가 다를 뿐인데 한 시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일부 지역에 대한 미디아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미디어아트...

(중동) 위원 페스티벌이면, 시설을 했으면 페스티벌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페스티벌이 된다면 거기까지도 연계해서 하지만 시민들에게 미디어아트... 세계적인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것 자체는 그 시설을 기다릴 때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위원 기다릴 때까지는요? 뭐가 그리 급해서. 만약에 했으면 더 크게 조성해서 명소화 사업하고 같이해서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우리 광양시가 미디어아트의 선발주자다. 쫓아가지만 광주, 전주보다 늦었지만 그걸 보여주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죠. 어떤 사업 조성하면서.

미디어트라는 페스티벌을 갑자기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5억이라는. 5, 6억이라는 예산도 지금...

(중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왜 연계가 안 되냐.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을 걸. 페스티벌이 축제 아니에요? 그럼 볼거리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연계가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한 생각이다. 근데 이렇게 찢어놓고 미디어아트 장기적으로 우리시는 무엇을 한다고. 이것도 연계를 못 시키는데. 미디어아트를 다음에 광양시를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로 키운다고 하시는데 이거 연계도 못 시키면서 무슨 저것을 해요? 누구나 시킬 수 있는 연계도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15쪽에 보니까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럼 약정 수수료라는 것은 뭐죠?

지방행정연수원에다가 주는 금액입니다.

(중동) 위원 왜 주는 거죠? 타당성 조사를 할 테니까, 우선 미리 하겠다는 건가요?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에 대해.

(중동) 위원 하기 때문에 약정 수수료죠?

예.

(중동) 위원 우리 문화원 건립 이 부분들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문화원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돈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또 들어와요.

규모라 할지 전반적인, 전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규모라 할지 사업 금액이라 할지 전반적으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다룬다는 뜻입니다.

(중동) 위원 또 약간 발만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돈은 없는데 하지는 못하는데 약간 발만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관광과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위원님께서 너무 벌이기만 한다. 공사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발만 지금 담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521쪽에 우리 설법전 해체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왜 보수사업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2-2차라 말은 무슨 말이죠?

올해가 지금 설법전, 올해도 지금 설법전 2-1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차 사업입니다.

(중동) 위원 그럼 2-1차가 있었고, 2-2차가 있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 있었어요? 2-1 전에는 뭐가.

아니 이 설법전 해체보수사업이 6억 4,6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도비 확보된 금액...

(중동) 위원 확보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예.

(중동) 위원 사업으로 나눈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확보한 거에 따라서 1차, 2차 이렇게 나눈 거예요?

네.

(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우리 예산안 제출할 때 예산서 첨부서류 제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첨부서류 중에 보면 성과계획서라는게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제출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보면 성과계획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과 성과계획서 중에 보니까 광양 예술창고 운영 활성화로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성과지표 하에 실적 목표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잘못 작성한 건지 모르겠는데. 23년도에 110명, 24년도에 120명, 25년도 내년은 130명을 목표치로 두고 있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제가 성과...

과장님,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안 보셨죠? 제출은 했지만 안 보셨죠?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을 하고 이후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걸 이제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예산안 심사나 결산안 심사할 때 성과계획서나 이거 관련해가지고 성과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너무 요식 행위로 작성한다 라는 지적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아마 작성하면서 약간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광양예술창고 운영 관련해서 23년도는 4만 명 정도가 이용했고, 24년에는 4만 2천 명 정도 이용했다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고. 25년도에는 아마 그보다 조금 더, 5%나 10%정도 상향해서 목표치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 작성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110명, 120명, 130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전혀 성과계획서가 안 맞다. 왜냐하면 천명 단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명 단위로 해도 안 맞거든요.

앞으로 성과계획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함에 있어서 조금 아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마터널 내 시민 길거리 갤러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내년이면 이제 3년 되는데 실제 제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집행부에다 요구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 도시 같은 데 가보면 볼거리가 좀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해서 TV 같은 데 보면 외국에 무슨 타일로 된 계단 같은 거. 유명 관광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와서 막 보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터널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행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터널이 중마터널이고. 특히나 거기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거기다가 터널을 만들자. 터널 내에 터널을 만들자 주장해서 터널이 만들어졌고. 근데 밋밋하게 걸어만 다니다 보니 볼거리 제공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제 2개년 하고 내년에 3년 차 됩니다.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요구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해서 금액은 적지만 예산은 편성하고 있고.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별로 하고 싶은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련 단체하고도 사전에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용했던 이용자 수강생들의 작품을 이렇게 타일로 해서 시공을 했는데 그중에 보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거는 이제 교체를 하긴 했는데. 이게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걸로 이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학생들이 다니는 주 통행로이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조금 거부감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제 통행하는 사람들도 보지만 본인의 작품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시라고 해야 되겠죠? 길거리 갤러리니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한번 정도는 거기를 직접 찾아와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의지가 없으신데 이후에라도 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늘어난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원래 2,500인데 주체가 될 때는 2,500만 원 더 해서 5천만 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고. 어울림 행복 버스킹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서승일가요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지금 신규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보니까 설명자료에 이게 지금 2회 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회 때는 어디에서 누가 했습니까?

1회 때는 국사봉 주체와 연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그 사업을 그냥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서승일가요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가요제는 누가 합니까?

여기는 서승일가요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333페이지입니다.

서승일 작곡가가 광양 출신이라고 해서 지금 광양 출신 작곡가인 서승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승일가요제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합쳐도 5,500입니다. 진행되는 예산은 6,850인데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광영 가야산 문화재가 지금 500 증액이 됐고요. 당초 2천만 원에서 2,500으로 증액됐고요.

잠깐만요. 가야산 문화재가 500 증액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벚꽃 문화재가 1천만 원에서 1,500 증액됐습니다.

여기도 500 증액됐습니까?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광양의 문화자원 백영 정병욱선생 문화행사가 진월면 발전협의회에서 요청한 5,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어떤 거요? 어떤 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뒤 페이지 509페이지 백영 정병욱선생 문화행사가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예산 심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건데.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우리가 표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521쪽하고 522쪽에 보면 중흥사 대웅전 흰개미 방제사업과 광양 김 시식지 흰개미 방제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외에도 다른 문화유산에도 흰개미와 관련해서 방제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흰개미가 나오면 방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흰개미 위험성 있는 국가유산이라 할지 도 지정 유산 그리고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해서.

전수조사해서 흰개미가 이렇게 발견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방금 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흰개미 방제사업을 하련다 해가지고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저희가 도비라 할지 국가유산청에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한 사항부터 우선. 국가유산청이라 할지 도에서 확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팀장님, 혹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목조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향교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립 관사, 정병욱가옥, 김 시식지 이렇게 있는데 향교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를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도 좀 있습니다.

이 외에 그러면 다른 거는 어디 있습니까? 몇 개 남은 것 있습니까? 아니면 다 완료하는 겁니까?

이번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된다고 그래서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발생 여부들을 확인을 하고 또 저희들이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제사업 자체가 예방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은 예방 차원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은 긴급 보수 사업을 통해서 사업 예산을 신청을 해서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김 시식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9쪽에 광양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개 시연 행사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가서 봤는데 이분들이 전수교육관이 빨리 건립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확보돼 갖고는 조기에 마무리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준공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속도감 있게 예산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아까 앞서 관광과든지 문화예술과든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적지, 사업은 많이 하다 보니까 완료되는 사업들이 좀 높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단년도에 해도 우리가 돈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왕 해줄 것 같으면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빠르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31쪽 상단에 문예회관 기획 공연 관련해서 4천만 원씩 3개 공연을 하면서 1억 2천입니다. 설명자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뭐라 그러죠? 가요? 이런 쪽이던데. 이런 쪽에 같은 공연만 하시는 겁니까? 음악 분야 3회로 돼 있는데.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기획 전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악 분야만 신춘하고 가을하고 송년. 이렇게 세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에서 하는 다른 기획 공연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별도로.

기획 전시.

전시?

예.

이 기획 공연 관련해서 방금 세 가지 공연을 하시는데 다른 공연은 없습니까? 다른 분야에.

지금 문예회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이 기획 공연입니다. 회관에서 직접하는 것.

이게 지금 확정된 거죠? 이거는.

매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이게 딱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이죠?

계획이 나온 대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5천 원 유료입니다.

5천 원 유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6,543만 원이 증액한 37억 8,093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증축과 풋살구장 이용자 증가 등으로 8,4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과 스포츠광장 이용권 지원금 상향 등으로 1억 5,64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53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장애인 양궁장 건립 및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사 등으로 4억 2,47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119만 1천 원을 증액한 189억 165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40페이지 하단부 광양시 체육회 법정운영비로 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금과 보험료 등으로 전년 대비 3,76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중간부 2024년 체육회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으로 1국 2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세부사업이 생활체육 개최지로 되어 있었으나 전국대회 및 도대회를 통합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국 라인댄스 마라톤 페스티벌 2천만 원, 전국 실업 태권도대회에 9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44페이지 중간부 제7회 전라남도 의장 및 배드민턴 및 제12회 전남 도지사배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반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중간부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이 기존 대한체육회에서 광양체육회로 직접 교부되었으나 지자체를 통해 교부하도록 변경이 되어 7,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중간부 생활체육 개최 지원으로 2억 5,0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기 종목별 대회를 800만으로 동일하게 반영하고, 548페이지 중간부 읍면동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실시됨에 따라 내년에 2억 1,0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하단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4명의 기본금 인상분과 내년부터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등 5,13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0페이지 하단부 체육시설 확충 중 전문 체육시설은 전년 대비 44억 2,656만 5천 원을 감액한 5억 771만 5천 원으로 광양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으로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551페이지 중간부 생활체육시설은 전년 대비 32억 9,360만 원이 증액된 57억 5,57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인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19억 중 시비 매칭분 13억 5,800만 원,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4억 2천만 원, 태인동 윈드서핑 설치 공사 시비 매칭분 12억 4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52페이지 중간부 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양궁장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10억 원 중 도비 3억 원을, 아래에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는 총 12억 중 도비 3억 6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상단부 광영 의암 체육공원 향토길 조성 공사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중 초남, 현월, 성황 근린공원 3개소의 화장실에 대한 BF 인증을 위한 사업비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유림정 주차장 옹벽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위해 신규로 9,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성황 스포츠센터 탁구장 바닥 공사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하단 체육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5억 9,395만 6천 원을 증액한 68억 4,67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59페이지 하단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인건비 및 증축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56페이지 중간부 자산취득비로 파크골프장 3개소에 예초기 구입비로 6천만 원, 국민체육센터 노후 시설물 교체비로 6,15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중간부 축구 전용 1, 2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벨트 구매 설치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광양 수영장 운영은 올해 수영장 2급 인증에 필요한 수영 계측 장비 등이 교체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2,754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6페이지 하단부 성황수영장 운영은 전년 대비 6억 118만 1천 원이 증액된 26억 6,18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민간 클라우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과 통합예약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클라우드로 전환 사업비로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2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운영은 공공요금 인상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프로그램, 음향설비 보강공사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4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55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태인 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13억 5,88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거요. 면적은 어느 정도에요? 규모는.

전체 2만 5천... 2만 6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2만 6㎡?

예.

(중동) 위원 그러면 10억 원 이상이고 1천㎡ 이상이네요? 이번에 우리 시의회 동의 들어왔었죠?

명당 체육공원은 시의회 동의 안들어갔습니다.

(중동) 위원 왜 안들어갔죠?

이것은 사업이 이미 명당3지구 개발할 때 땅이 매입된 상태라서 그때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들 일단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동)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있죠? 체육대회 올해 새롭게 신설된 대회가 어떤 것이 있죠?

우선은 543페이지 보시면 전국 라인댄스 마라톤 대회하고 태권도 대회. 544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전남도 의장기 배드민턴 대회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중동) 위원 전남 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 대회는 어차피 이게 도비로 할 것 아니에요?

우선 도 체육회에서 9백을 하고요. 그다음에 참가비, 기타 해가지고 총 3천만 원으로 합니다. 저희들 부담금은 1,500입니다.

(중동) 위원 1,500? 5대 5로.

네,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럼 도의장기도 마찬가지 5대 5인가요?

도의장기는 4천만 원인데 도비를 1,500주고 저희들이 2,500만 원.

(중동) 위원 도비가 얼마라고요?

도비 1,500입니다.

(중동) 위원 1,500이고 우리는?

2,500입니다.

(중동) 위원 우리는 2,500. 왜 그거는 5대 5 아니에요?

우선은 사업비는 4천만 원이 필요한데 도에서 부담할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해서 2,500만 원. 타 시군도 할 때 형편도 저희들이 알아봤거든요. 다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태권도연맹기는 어차피 500, 6,500은.

네. 시비입니다.

(중동) 위원 도에서 500밖에 안 줘요?

우선 전국대회는 기본적으로 500이. 큰 규모있는 것은 좀 더 주는 경우도 있는데 백운기 같은 경우는 1,500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국대회는 50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시비 6,500이고요?

예.

(중동) 위원 그럼 라인댄스 마라톤 페스티벌 이거는 어떤 대회에요?

여기는 이제...

(중동) 위원 올해 신규 2천만 원인데, 신규로 들어오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광양읍이나 종합스포츠센터에서 라인댄스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라인댄스를 한번 전국대회를 유치하자는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중동) 위원 작년에 보니까 댄스스포츠? 이런 것들은 하고자 해서 했는데 못했잖아요.

예.

(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우선은 아침에 성황수영장은 지금 초급, 중급, 상급, 고급 해 가지고 4개 반이 있는데, 초급이 인원이 많아가지고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양은 그 인력이 더 성황보다 적기 때문에 1개 반으로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수영장이 조금 여기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7명으로 했고. 혹시 추가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파트타임으로 계획을 세워놔서 필요시 프로그램을 채우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541쪽 상단부에 보니까 체육회 관련해서 광양시 체육회 법정운영비 중에 보니까 퇴직적립금이 285만 원, 3명 되어 있는데. 285만 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봉의 12분의 1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치기 때문에 월봉이 280만 원, 29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2분의 1을 적립해서 1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12분의 1?

예.

월급의 12분의 1.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12달이니까 한 달치 월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평균해서 3명. 사무국장, 사무과장 두 분, 3명 해서 평균 월급의 3명 해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542쪽에 퇴직금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퇴직금이 1,500만 원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직장운동부 있잖아요. 거기에 퇴직금으로 지금 3명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퇴직금이 누적이 되잖아요. 몇 년 동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한 3년이나 4년 근무했던 사람이 올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내년에 나가잖아요. 내년에 나가면 세 명분을 산출하게 되면 그 누적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회에 근무하시는 분들 퇴직적립금을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해놨다가 퇴직할 때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 지금 운동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지금 일시불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1,500만 원에 3명인데 매월 적립을 안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적립을 해놓고 있지 않다가,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입니다. 부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는 매년 1년치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해놓고요.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상, 볼링팀 선수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 친구들이 오게 되면 한 4년 정도. 길게는 7년 정도 평균 운동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년, 5년 치를 한 번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체육 선수들 실업 선수들.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보통 근로기준표에 산출되는 방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매년 1년씩 적립하지 않고 한 번에 근무 연수에 따라서 산출 기초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그건 노무사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에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데 운동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에 지금 한 3명 정도가 퇴직할 걸로 예상하고 퇴직금 3명분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뒤가 좀 달라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543쪽에 보시면 국제·전국대회 관련해서 지금 3억 6,300만 원 정도가 24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시도단위 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한 6,600만 원 정도 대회에 관련한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양시가 내년에 살림살이가 많이 좋지 않아서 352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 하겠다고 하고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들 다른 데 이렇게 대회나 행사나 하는 데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내가지고 지금 행사하는 건가? 빚내가지고 지금 각종 대회에 유치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국단위 대회에 3억 6,300이 늘어나는 대회가 어떤 어떤 사업이 얼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우선 중간 정도 보면 광양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 대회는 원래 이쪽에 세부사업에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생활체육에서 뒤쪽에서 지금 넘어와서 이쪽으로 아까 전국대회를 통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시장기 전국 배드민턴도 그렇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라인댄스 페스티벌하고 그다음에 태권도 2개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생활체육 쪽에 있다가 전국단위 대회로 넘어온 거고 2개만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도단위 대회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시도단위 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의장기 배드민턴 대회하고 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 해가 신규고요. 나머지는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금액이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늘어난 거고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한 1억 3천, 1억 1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올려서 지금 9천만 원 올라간 상태고. 그다음에 밑에 어르신 체육대회에서 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국제, 전국단위 대회하고 시도단위 대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대회별로 어떤 것이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표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생활체육 종목, 단체 지원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해서 한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년에 증액이 되는데. 잘 보시는 것처럼 예산안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얼만큼 증액되는지, 신규사업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47쪽에 있는 생활체육 개최 지원 관련해서도 똑같이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549쪽에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올해 예산은 7,726만 4천 원인데, 내년에 5,7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1억 3,400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우선 직원, 사무국장하고 사무팀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지원을 1명 추가로. 9급, 4호봉 상당의 직원을 하나 채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1명?

예. 그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증액분이고. 그 1명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으로 해가지고 1명 충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2쪽 상단에 마로정 시스템에어컨 설치 관련한 공사비가 500만 원씩 3대 해가지고 1,500만 원 예산 편성 요구하셨는데.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실하고 사대하고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거기가 아마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서 여름에 이용하기 어렵다. 이게 다른 데도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게 되면 내년 여름철 전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내년부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56쪽에 보니까 파크골프장 승용예초기 구입. 섬진강, 동부권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에 3대. 그러니까 아마 파크 골프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타가지고 잔디 깎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동호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동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우리가 또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동호인들이 직접 운전해서 잔디 깎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동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조성해 놓으니까 또 이런 것도 필요하네요.

예.

그렇죠. 낫을 들고 벨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567쪽에 성황 수영장 관련해서 아까 동료 의원이신 정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그리고 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영장 안내데스크에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청소 및 환경미화 하시는 분 그리고 보일러 운전원 이렇게 세 종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급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춘 겁니까?

인사팀에서 통보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안내데스크하고 환경미화 같은 경우는 월급제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보일러 운전하시는 분은 왜 일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까? 산출을.

보일러는 특수한 직종이라 저희들이 시간당 1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12만 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당인 것 같은데.

아, 일당으로 1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당으로 하는 거와 관련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데. 월급제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금액에 상응하는 월급이어야 되겠지만 수입이, 일당으로 하게 되면 월별로 수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교대 근무를 3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당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한 3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에.

예전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일당으로 채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일당 8만 원 곱하기 근무 일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월달 같은 경우는 채 20일을 일 못합니다.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간당 단가에다가 209시간을 곱해서 월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 운전원만 일당으로 하고 계셔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것도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겁니까?

보일러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타 시군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해서 금액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24년도 월별 임금 지급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었는데 올해 5천만 원으로 1억 5천이 줄었습니다. 20개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우선은 기존에 실제적으로 동네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신설된 병원이나 기타 시설에 추가 요청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저희가 20개소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어쨌든 신규 설치비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유지보수비하고 다 합쳐져서 5천만 원을 요구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2억 원이었는데 1억 5천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만큼 유지보수할 게 없어서 그러신 건지. 어떻게 이렇게 1억 5천을 깎아서 신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많이 설치가 되고 유지보수 개념의 차원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또 수요가 많거나 하면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도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설치된 체육시설이 녹이 슬어있다든가 삐그덕거려 가지고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풀비성 성격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항상 세워놨는데, 물론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줄일 수 있는 것을 다 줄이셨겠지만 이런 돈을 줄이셔서 다른 사업을 또 하신다고 하니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52페이지 보니까 광양읍 창덕아파트 2단지 야외체육시설 설치는 또 2천만 원이 별도 사업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분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죄송한데 위원님이 해줬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서도 이게 체육시설 설치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하면 나중에 체육시설 설치해놓고 유지보수 관리도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따로?

유지보수는 같이 합니다.

사업이 분리가 돼 있어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582페이지 하단에요. 환경보호용 현수막 제작이 63만 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관련해서 시민분들의 말씀을 한번 옮겨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환경보호용 현수막을 붙여놓는 것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다. 라는 지적을 듣고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공감하시죠? 이거 현수막을 환경보호 활동을 저희가 권장을 해야 되니까 알릴 필요는 있는데, 현수막 말고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손팻말을 써가지고 나무 같은 걸로 해가지고 꽂아놓는다든지 그런 걸로 하면 훨씬 더 전달에 대한 호소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요. 일단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저희 시민들이 훨씬 더 감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예. 하여튼 이 예산을 용도에 맞게 꼭 그런 큰 대형 현수막보다는 필요하다 그러면 소형, 작게 해서. 그리고 또 재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나무 팻말에다가 이렇게 쓰는 활동들을 하셔도 좋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있을 거니까 또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건에 맞춰서 활용하겠습니다.

네. 583페이지 환경교육센터 운영비가 1억 4,176만 1천 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올해 처음 어떻게 보면 2023년도 말부터였습니다만 올해 처음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되는 것이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전기 사용료나 상하수도비. 그다음에 무인 경비가 거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고요. 유지관리비도 일부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좀 오래됐습니다. 설치된 것이. 리모델링은 했습니다마는 일부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소규모 수선비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우리 센터 운영은 결국 한 사람이 상근 인력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인력자가 전체를 찾아오는 시민분들이나 학생들을 일괄 다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필요시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강사를 해가지고 전문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그런 비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2024년도 예산 집행 내역하고요. 교육은 몇 명에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전남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또 588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기후환경네트워크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500만 원인데. 이 중에 법정운영비 5,300만 원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나가는 거고. 사업비는 혹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여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고유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에너지진단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하는 그 실천가 양성을 직접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환경 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교육센터에서 하는 외에 별개의 사업이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2024년도에 어떻게 집행되었고 무슨 사업을 하셨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여기는 수어댐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옥곡면도 해당되고요. 진월면, 다압면, 진상면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용어 선택에 있어서 좀 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자리는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나름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이고 하는데. 앞서 타 부서에서 얘기할 때 사람을 채용할 때 하나를 채용해서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한 명이라고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었고. 또 어르신 관련해서 노인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약간 나이든 사람을 얕잡아서 이르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공공석상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말이 좀 사용되고 있어서 우리가 용어를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588쪽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법정운영비 지원이라 하셨는데. 이게 조례인가요? 법인가요?

지금 법에서는 된 거는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고, 우리 조례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중동) 위원 그렇죠? 우리 조례상으로 근거 조항이 있는 거죠? 법적인 거는 아니죠? 그 법적인 거는 없어졌나요? 22개 시군 중에서 조례상으로 해서 이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비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22개 시군 중에서.

그건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동) 위원 그 자료하고. 아까 그 자료하고 그 자료까지도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보니까 환경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견학형.

예.

(중동) 위원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다른 데를 견학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를 견학한다는 건가요?

관내입니다. 관내를 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이론적으로 말로만 설명하면서 하는 형태였는데, 현장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환경기초시설에 직접 가서 눈으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중동) 위원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가서?

예.

(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해요?

하수처리장도 해당되고요. 우리 상수도 정수장도 해당되고, 우리 시 매립장도 해당되고. 이런 시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중동) 위원 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까 우리 생태교육장이 있잖아요. 원래 이 생태교육장 만든 목적이 그런 목적 아니었나요? 환경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생태교육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그거 한다는데 굳이 생태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밖으로 현장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우리 환경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교실에서 모여서 강의를 하고 하는 형태의 사업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이론적인 사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하는 사업은 꼭 환경센터에다가 준다는 개념보다는 별도로 그 사업을 공모를 하고 이게 한 단체에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가 분야별로 꼭 어떤 특정한 계층만 가지고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여러 단체에다가 나눠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중동) 위원 이 책자에 보니까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현장 체험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교육을 먼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목적이 우리 환경교육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 사업체를 다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할 건지 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중동) 위원 그럼 주로 환경단체가 되겠네요?

아니요. 꼭 환경단체라고는 저희들이 못 박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업할 때 보면 환경단체 이외의 단체들도 그런 사항들 많이 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환경단체라고 못 박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단체들은 다 받아서 이 목적과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단체는 구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우리 애들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군데 기본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폭넓게 하는 것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에 요청한 자료 있죠? 세부목에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 그다음에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그 부분에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미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비와 관련된 거 지금 2024년도 부분하고 우리 환경교육센터 운영 현황. 이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951만 3천 원이 증가된 70억 5,2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등 수수료 수입으로 28억 7천만 원을,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민간민간위탁금 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령마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과태료 수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윗부분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31억 3,7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지붕 개량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도비 보조금으로 4억 1,3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247만 원이 증가한 263억 9,4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 경비로 2,5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윗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령마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616쪽 윗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64억 8,533만 9천 원,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개선사업 시설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취약지역 공한지 정비 및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기동반 인건비로 2억 4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생활폐기물 매립 처분 부담금으로 5억 6,940만 원,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1억 7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간 부분에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5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618쪽 윗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 자동 상차용기 구입 등 재료비로 3억 6,9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윗부분입니다. 노후 무단투기 경고판 정비를 위하여 1,450만 원,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 카메라 구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피서철 4대계곡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1,6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윗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캔, 투명 페트병 자동수거기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5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인공지능 캔, 투명 페트병 자동수거기 구입, 재활용 분리배출장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4,6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윗부분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5,900만 원을 배당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한 텀블러 세척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자원순환 단지 설치사업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윗부분입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 주민 인식전환을 위한 선진지 견학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3천만 원, 신문공고 비용 1,400만 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아랫부분에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8억 8천만 원,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8억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비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5,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윗부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2억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기 울타리 설치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91만 원, 열화상 적외선카메라 구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626쪽 윗부분입니다.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사업 등 야생생물 보호 사업 인건비로 9,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윗부분입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홍보물품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음벽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사업 등 시설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윗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수수료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7,7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과 안심비상벨 운영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4,7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윗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일회성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4,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중화장실 신축, 개축, 수선 등을 위한 시설비로 3억 1,3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 9,0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1848쪽입니다.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2억 9,1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849쪽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수입액과 같은 2억 9,1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예.

입니다. 방금 종량제 봉투 1L의 제작량을 말씀하셨는데요. 1L는 제작량으로 보면 3만 매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도 좀 많이 했었고요. 수거가 옛날같이 많지가 않고요. 수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아이스팩 자체가 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내용물은 버리고 외부 비닐봉지만 따로 배출하다 보니까 아이스팩이 많이 지금 수거는 사실 안 되는 수준. 아예 제작 자체가 옛날하고 달리 제작이 되다 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저희 관내에 인공지능 캔, 투명 페트병 자동수거기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또 4대 추가 설치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예, 내년에도 추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추가 설치비가 8,500만 원 이거 별도고. 운영비에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관리비가 한 6,200만 원 정도.

보니까 인건비도 있더라고요. 빈 용기 반환 수집소 운영 인건비.

그것은 병을 저희들이 광양읍사무소 앞에 주차장에다가 병을 이렇게 가져와서 주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하는데 그 인건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빈 용기 반환 수집소는 1년간은 자원순환보증금센터에서 운영을 하기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는데요. 내년 5월까지는, 작년 6월에 설치됐기 때문에 금년 5월까지는 자원순환보증금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로 6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 시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그러면 내후년에도 계속 저희 시에서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사물인터넷 종이팩 수거기도 4대를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1,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예.

이런 수거기가 저는 설치되는 건 좋습니다. 필요한 시설물이고. 그런데 생각보다 운영비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설치를 하고 하면 그 포인트라는 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돈 아닙니까?

예.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업체가 수익이 없으니 그 업체의 수익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업체는 수익금을.

그거는 일반 기업에서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 사업자가 일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들이 자원순환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일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설치를 한 이유가 자원 재활용을 하자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비록 운영비가 좀 많이 든다 할지라도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유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좀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매년 신규 설치가 되다 보면 더 파이가 커질 거 아닙니까? 운영비 자체도. 그러면 이거를 공통으로 관리했을 때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업체들하고 좀 협의점을 찾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를테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돈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공사 노조에 통상임금비 관련해서 내년도 추경에 세우신다고 그러셨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도 지금 저희 시에서 물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까지 포함하셔서 추경 때 반영하실 거죠?

예, 그것도 다 이자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 임금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임금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노조 측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