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33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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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6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2억 2,693만 원이 감액된 99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협약 등 4건에 64억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건에 16억 3,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13건에 18억 8,2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4억 3,870만 원 감액된 256억 4,83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3쪽 비법정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로 1억 5,0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4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1억 4,14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4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운영 관리에 4,67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5쪽부터 1276쪽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황마을, 부암마을, 진목마을, 세승마을, 매각마을 5건에 20억 1,14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7쪽, 1278쪽까지 마을만들기 13개 사업에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8쪽 하단부터 1279쪽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 정비사업 20건에 9억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9쪽 하단부터 1280쪽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3억 원, 노후 3종 소규모 시설물 실태 조사에 5천만 원, EST 설계 프로그램 갱신에 2,8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80쪽 중간부분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6개면 농촌협약사업으로 20억 7,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81쪽 백운제 농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로 9억 5천만 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82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283쪽 18건에 7억 8,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5억 5,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84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대행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0억 원,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3억 50만 원,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6억 3,8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85쪽입니다.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0억 원, 봉당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5억 원, 신두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3,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6쪽입니다. 산본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9,950만 원, 저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70만 원, 옥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9,8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4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7쪽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1억 9,036만 원, 퇴적토 준설사업에 2억 4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8쪽입니다. 구성말 소하천 정비사업에 9천만 원, 섬진강 준설토 수익금 투자 사업에 3억 2,1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3억 5천만 원, 광양 서천 사면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부암마을, 진목마을, 세승마을, 매각마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비는 왜 내년도에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산 관계상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다음에 또 시비가, 그다음 계속 밀리잖아요.

세수 확보가 되거나 하면, 지금 일시에 전체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세수가 확보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진목마을 내년도 100만 원이 시비가 돼 있어요. 이거 100만 원 맞아요?

(옥곡) 위원 아니, 시비가 100만 원만 예산이 시비가 책정돼 있어서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해가지고 올해 1억 5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면 시민들이 신청한 미지급 용지 보상이 다 됩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실제 우리 시의 미지급용지는 5천여 필지로 한 350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전체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영헌위원

현재 시민들이 그래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게 전년도까지 우리 예산 들어오기까지 민원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한 250필지에 13억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3필지에 한 9억 원 정도 예산이 소비되는 신청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신청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용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액이 너무 적게 올라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좀 예산 잡으셔서 민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시 예산 상황을 봐서 최대한 많이 세워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 앞에 저한테 사무실 운영비 관련해서는 자료를 줬습니다. 기타 사업비 관련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무단 사용해서 변상금 받으신 거 있습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몇 필지에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안영헌위원

이건 별도 자료를 주십시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먼저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1281페이지 예산안 9억 5천만 원이 부지 매입하겠다는데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저희들이

정구호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이 부지를 매입을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기존에 백운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부지 1만 평 정도가 농어촌공사 용지인데 저희들이 5년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30억에 하는데 현재 10억을 납부하고 20억이 남아 있는데 3년에 걸쳐서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왜 사려면, 옛날에는 전에는 팔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매입을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실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토지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게, 그렇지 않으면 각종 시설들도 가설 건축물이 되고

정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매입을 안 하고, 그때는 좀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땅값이 올라갈 때 사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실제 이 감정 가격도 기존의 상황, 이용 상태를 봐서 그렇게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좀 시기적으로 좀 일찍 샀으면 우리가 그만큼 예산에 좀 유용하게 썼을 건데, 너무 비싼 가격으로 산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사긴 사야 되는 거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전환 사업이 쭉 있어요. 2억씩 예산을 해서 한 10여 개 마을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일률적으로 해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제 취약지역 마을에 대해서 생활 개선하는 주로 담장이라든지 지붕 개량, 집수리, 각종 생활 불편 사항들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는 현재 48개 마을, 5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했거나 하고 있는데. 5억짜리 자율 개발이 48개소, 종합 개발이 8개소 해서 56개소를 하고 있는데 준공은 현재 21개소가 됐고

정구호위원

마을마다 여건이 좀 다를 건데 예산 규모는 일률적으로 좀 잡아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6천만 원 투자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2억씩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작년에는 기본 계획 실시설계를 했고

정구호위원

설계만 했습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4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부족으로 2억 정도씩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실제 일률적으로 5억씩 들어간 건 아니고 사실 실시설계하면서 마을 여건에 맞게 금액은 좀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왜 여건이 다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2억씩을 다 편성해 놓았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했다는데 설계에 따라서 이 예산을 편성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와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하고 있는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1280쪽에 보면 농촌 협약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하고 협약을 맺은 거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농촌회관 농식품부하고 맺는데 아직 안 맺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3차까지 자문을 받고 4차 자문하고 내년에 4월달에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나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부 국비로 하는 겁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7:3입니다.

송재천위원

7:3 근데 지금 국비 7만 이 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시비 매칭은 아직 지금은 안 하고 추경 때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별도

조현옥위원

예 그리고 지곡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저곡이요.

조현옥위원

저곡. 저곡은 시비고. 시비만 전적으로 투입됐네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지방 이양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지방 이양사업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1쪽입니다. 도로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6억 1,010만 7천 원이 증가한 234억 4,9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 점용료 8억 원을,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6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2쪽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5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 1-6호선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개설 공사 90억 원을, 광양읍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 2-69호선 성황교차로에서 정산삼거리 개설 공사 1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23호선 광양읍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 확포장공사 5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293쪽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9억 1,726만 5천 원이 증가한 380억 7,9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 등 행정 운영 경비로 6,516만 원을, 도로 점용, 노점상 단속 지도, 미지급 용지 보상비 등 도로 행정 관리비로 3억 6,276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4쪽입니다. 옥곡 장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천만 원을, 법정도로 소파 보수 및 유지관리 12억 6,04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6쪽입니다. 광양읍 목성중앙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0억 원을, 진월 초중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 도로 개설 9억 9,520만 원을, 산단도로 유지관리 5천만 원을, 도로명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8천만 원을, 차선 규제봉 등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천만 원을, 볼라드 설치 및 유지 관리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7쪽입니다. 우수받이 및 관로 준설 6천만 원을, 도로 반사경 설치 및 유지관리 2,500만 원을, 관내 터널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 1억 30만 원을, 관내 교량, 육교 등 유지관리 2억 580만 원을,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 도색 등 유지관리 3억 75만 원을, 진상면 청도마을 일원 재포장공사 1억 원을, 고차도 구간 재포장 공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8쪽입니다. 광양읍 영신그린빌 진입도로 보도블록 설치 공사 3천만 원을, 군도 11호선 옥룡 답곡 배수로 설치공사 1억 원을, 광양시 도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3억 원을, 제3종 도로 구조물 실태조사 용역 3천만 원을,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억 원을, 태인대교 보수보강 공사 2억 40만 원을, 길호대교 보수보강 공사 12억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9쪽입니다. 중마교 보수보강공사 5억 50만 원을, 태인교 보수보강공사 13억 650만 원을, 도로 구조물 정기점검 안전점검 사후 보수보강공사 2억 4,820만 원을,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20억 1,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0쪽입니다. 남도2대교 건설공사 6,300만 원을, 농어촌도로 108호선 진상 금이에서 옥곡 신금 개설공사 7억 2천만 원을,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월 선포마을 확포장공사 6억 원을, 농어촌도로 208호선 옥룡 추산에서 심원 확포장공사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1쪽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50억 356만 1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23호선 광양읍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 확포장공사 5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 2-69호선 성황교차로에서 정산삼거리 개설 공사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3-367호선 광영중앙교회 개설공사 1억 1,920만 원을,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12억 6,2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 1-6호선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개설 공사 9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 1-6호선 용강에서 월파 개설공사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48호선 신광맨션에서 강남세탁소 개설공사 10억 7,192만 7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 3-36호선 태인대교에서 망덕 구조 개선공사 7억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비 1억 3천만 원을,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인건비 4,9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 구조물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죠?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보통 이제 B, C등급 같은 경우에 이제 2년마다, 그다음에 또 5년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근데 지금 도로 구조물이라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량, 터널, 그다음에 육교, 지하차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구호위원

예산서에 보면 대교들을 전부 다 보수보강사업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정밀안전점검도 같이 합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따로따로 해야 될 건데.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중복이 되는 경우에

정구호위원

그 점검 상태에 따라서 지금 보수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업을 하면서 또 점검을 해서 이걸 또 한단 말입니까? 점검 끝나고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보강이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정기점검, 정밀 점검 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 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고 진단하고 겹치는 경우에는 진단만 하고 그다음에 진단이 없는 경우에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대교 보수보강 공사하고 또 구조물 정밀안전 점검이 나와 있어요. 이 비용이 3억이 올라왔는데 이런 안전점검을 통해서 보수보강을 우리가 실시하잖아요. 대부분이. 사업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강을 한다든지 하는데, 점검을 통해서 이 보수보강을 할 건데, 두 가지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아니, 지금 시특법상에 보면요. 정밀안전점검 용역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겹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교량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빼고 진단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 3억이라는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통해서 보강 작업을 할 건데 이걸 하면서 점검을 또 하느냐.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점검 끝난 다음에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공사도 안 해놓고 이걸 해놓고 나중에 진단을 해야 될 건데, 끝나고 나서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들마다 점검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정밀안전점검에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교량 시기가 도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량들은 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다 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이제 이 안전점검 용역에 보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태인교에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 점검을 한다.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업을 보면 태인대교 보수보강 공사, 길호대교 보수보강 공사. 이 사업비가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순서가, 점검을 하고 안전 점검을 하고 이런 공사를 시행해야 될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업도 같이 하고 안전 점검을 또 합니다.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태인대교하고 길호대교, 그다음에 중마교, 태인교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해서 보수보강하도록 내용이 나와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정구호위원

이 진단이나 안전점검은 같은 뜻 아닌가요? 진단을 해서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시기가 그 일반 B, C 등급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용역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진단을 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대교 같은 경우에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보통 정비하는 내용들은 교면 방수라든지 그다음에 포장, 그다음에 받침 교체, 교좌 장치. 그다음에 신축 이음 교체, 주로 이제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두 가지잖아요. 진단 시기하고 점검 시기가 2년, 5년으로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대교에 하고, 진단을 할 때는 이거 결과 갖고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제가 질문한 건 그겁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진단을 했을 때 주로 하는 내용들이 교면 방수라든지 포장, 그다음에 받침 교체, 그다음에 신축 이음 교체, 이런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상 유무가 있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보수 보강 공사를 하고요.

정구호위원

진단을 해서는 그런 공사를 하고. 그러면 안전 점검을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안전 점검은 이게 다시 진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한, 한 번 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은 진단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진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정밀안전 용역을 해서 점검을 해서 진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 진단하고 점검을 한 번에 2년에 한 번 하든지 5년에 한 번 하든지 그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 다 나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진단이나 점검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단어는 진단이나 점검은 비슷하다. 그러면 이걸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세울 게 아니라 한 가지로 해서, 저는 자주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보수보강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또 한 해에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통해서 이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한 해에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이 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신그린빌 진입도로 보도블록 공사가 있어요. 3천만 원인데 이게 진입도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광양읍 덕례리 영신그린빌 쪽에 보면요. 사유지에 그 보도를 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유지를 지금 현재 현장에 가 보시면 그 안전 펜스로 해가지고 통행을 못 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토지 소유자하고

정구호위원

협의는 다 됐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놨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협의를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협의도 안 돼 놓고. 그러면 이게 예산 세워놓고서 협의가 안 되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혹시 안 되면 그 반대편 쪽에다가 그 보도를 좀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어서요.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진월 통합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있죠?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공사를?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전년도에는 이제 실시설계 용역. 올해 이제 실시설계 용역만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용역만 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됐어요. 용역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이제 올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어서요.

정구호위원

개교가 3월달에 하지 않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아니, 8월입니다.

정구호위원

8월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도로 사용료, 도로 점용료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받고 있죠?

근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이게 왜 하나도 안 잡혔습니까? 올해는 말고요. 올해는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안 잡혀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이건 오늘 놔두시고요. 뭐냐 하면 도로 사용료 도로 점용료 최근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법정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금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민원사항에 이 금액으로 충족이 됩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미지급용지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올해 지금 19필지 정도가 보상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19필지에 대한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해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하려고 3억 정도 세웠습니다.

안영헌위원

근데 여기도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민원 사항이 도로 부분은 항상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전년도에 또 안 잡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도?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계속 세우는데 사실상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금액을 좀 적게 세워주는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이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좀 예산 잘 잡아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에 이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에서 이건 오래전부터 잘 추진돼 오는 사업입니다.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우리 특산물 판매장을 좀 내부 말고 외부에라도 좀 예산을 잡았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용강지구 용강정수장 확포 사업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2016년도에 설계가 돼 있었던 거고 아마 보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 연말부터 입주가 되니 좀 신경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도 도로 사용료, 도로 점용료 부분에서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옥곡) 위원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1억 3천만 원 내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우리 광양시 관내 자전거 유지관리비인가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일반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수리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비하게 되면 무상으로 지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주로 하고 있는 데가 다압 섬진강하고 진월 쪽 구간하고요. 그다음에 광양읍 쪽 자전거 도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1억 3천만 원이면 이것이 다압에 섬진강변으로 쭉 내려오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한번 가보셨는가요? 자전거 타 보셨나요?

(옥곡) 위원 언제쯤 타고 오셨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올해는 안 타보고요.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전 구간을 한번 타봤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이 돈으로 사실 보수가 유지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자전거도로 우리가 틈틈이 가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우리 광양시민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와서 타고 갑니다. 도로가 저희들도 가봤어요. 구간, 구간을. 저도 실제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내년 봄에는 제가 한번 타보려고 꼭 해서 한번 점검 같이 한번 해 보시기로 하고요. 이 외지인들이 도로를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안 탑니다. 노면이나 난간 같은 경우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도로로 타고 와요. 위험하게. 그거 꼭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옥곡) 위원 그리고 그 중로 3-36호선 태인대교 망덕, 그 지금 회전로타리라고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회전교차로로 확정이 된가요?

(옥곡) 위원 제가 지난번에는 신호 체계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회전교차로로 하는가요, 거기를?

(옥곡) 위원 지금 그 태인도에서 딱 진월 망덕 쪽에 넘어온 그 구간이지 않습니다. 주유소 앞에. 그렇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거기 주유소 앞에다 회전교차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회전교차로로 확정이 된 거예요?

(옥곡) 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로는 사거리 신호 체계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공사 구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빨리 조속히 올해, 내년 2026년도에 공사 추진이에요. 지금. 지금 거기가 대형차들도 좀 다니고 위험한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좀 빨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영호남 복합형 있죠? 조성?

이게 전체 금액이 한 180억 들어가는 공사예요. 근데 이게 그 휴게소 운영은 도로공사에서 하죠?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90억을 지금 대고 있어요, 돈을. 우리 광양시에 돌아오는 거는 뭐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환승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송재천위원

공원 조성해 놓으면 뭔가는 광양에 뭐 플러스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념탑공원하고 경관육교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변 데크,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주차장.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요. 부산 방향, 광주 방향으로 왔을 때 휴게소에서 그 잠깐 휴식하는 그 사이에 이제 기념탑공원이라든지 그 경관육교, 그걸 통해서 그 수변 데크를 만들어 놓으면 그쪽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와서

송재천위원

물론 이제 그건 그 취지는 기본이니까, 난 이걸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거기 휴게소에 들어가 있는 입점 업체들, 광양 업체가 한 군데는 들어가 있어요? 없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 안에 이제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판매장은 하나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판매장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1년에 지금 그 개설한 지가 몇 년 됐죠? 유통과에서? 1년에 매출액이 얼만지. 그렇다면 그 휴게소 내에 여러 가지 입점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180억짜리 공원을 만들어주고 광양도 뭐 좀 지분을 달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한번 광양에 뭘 찾아와야 되는지. 물론 이제 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광양을 소개받는 것도, 좋다고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쉬었다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도 뭔가는 이득을 좀 챙겨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총 거기 50개 점포가 있다고 그러면 뭐 10%라도 우리한테 운영권을, 뭐 가져온다든지. 도로공사 좋은 일만 시켜요. 우리 시비 갖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조성하는 건 좋은데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뭐가 플러스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죠. 이미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준공되고 나면 우리가 뭘 찾아올 거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과장님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에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해주라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죠? 여러 방향으로요.

근데 지금 어떤 진척이 있습니까, 좀? 지금 현재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특별한 진척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권향엽 의원님께서 국토부 쪽에다 예산 편성 요구를 이번에 좀 올려놨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108호선 개설 공사 있죠? 지금 2025년도에 7억 2천 예산을 지금 요구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2026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193억 4천이라는 것이 2026년도에 전액 반영이 가능합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진월 선포마을 농어촌도로 202호선 6억 원 보상이 12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6억은 그러면 1차적으로 6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해수면 쪽으로 당초에 설계할 때 해수면 쪽으로도, 조금 해수면 어떤 승인을 받아서, 영산강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좀 추진을 한다든지. 전부 다 육지 쪽으로 추진을 하죠? 지금 현재 그런 결과가 나왔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공사에서 그러면 보상 후에 지금 착공을 할 겁니까?

그러면 착공 계획은 아직 추경이나 세외수입을 파악해가지고 또 진행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0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6,984만 9천 원이 증가한 113억 6,174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616만 2천 원이 증가한 7억 4,26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은 승차권 판매 수입 1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1,560만 원이 감소한 400만 원을, 과태료는 9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8쪽 국고보조금은 2억 3,675만 원이 감소한 4억 6,484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역 균특보조금은 4,800만 원이 증가한 6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9억 1,803만 7천 원이 증가한 65억 69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4,029만 6천 원이 감소한 445억 7,975만 8천 원입니다. 1311쪽 중간 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억 300만 원이 증가한 45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비 9천만 원을 증액한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2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일반 재정 지원금은 22억 원,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은 3억 원, 수소버스 구입 지원금으로 1억 원, 시내버스 증차와 운영 지원금으로 각각 9천만 원과 8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금으로 1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3쪽 상단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800만 원, 도입 지원금으로 4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로 9억 5,46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4쪽 상단부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억 8천만 원, 통신비 지원 4,400만 원, 택시 콜비 지원비 3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5쪽 상단부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형 100원 택시 지원비로 7억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6쪽 상단부 광양버스터미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억 3,29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 판매금 지급비로 16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7쪽 버스, 택시 승강장 등 시설비로 3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비로 4억 원을,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교체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9쪽 불법주정차 금지 관련 시설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2쪽 상단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비로 9천만 원과 차선 이탈 경보장치 지원비로 1,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3쪽 상단부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비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4쪽 상단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비로 1억 5,318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5천만 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소파 보수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5쪽 하단부 신호등 및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비 등 시설비로 1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6쪽 주차장 조성 주요 시설비로 광영동 상아아파트 앞 주차장 10억 원, 광영동 상관공원 옆 주차장 1억 6천만 원, 태인동 장내노인정 주변 주차장 1억 원 등 총 17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7쪽 윗부분 광양역사문화관 인근 공영주차장 19억 원, 구산리 공영주차장, 서천변 공영주차장, 마동택지지구 공영주차장 각각 2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로 3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도비 31억 5천만 원, 이것은 무슨 용도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이것은 보상금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토지 매입인가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토지 매입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토지 매입비가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토지 매입이 몇 프로 정도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토지 매입이요. 지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몇 프로 남았는데, 몇 프로가 됐고 몇 프로가 남아서 31억 5천을 올해 하면 토지 매입이 다 되는가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2025년도에 31억 5천만 원 하고요. 2025년 이후에 38억 7천만 원 남았습니다. 총 136억 중에 66억 매입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한 절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36억에 66억이면 절반도 안 됐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이?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절반 정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공사가 지금 대근지구하고 물려서 지금 있는 사업이잖아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드렸지만 화물차고지는 부족해요. 빨리빨리 해서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늦어지니까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있잖아요.

(옥곡) 위원 이거 혹시 자료 있어요? 지급한 자료.

(옥곡)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 회계 검사가 있습니다. 회계 검사. 2024년도 광양교통 결산 보고서 있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 손실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공항을 이용하는 지금 비행기 편이 지금 몇 편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김포 3대, 제주 3대밖에 이렇게 운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보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2016년도에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2016년도에 체결을 해서요. 결손금을 지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지원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여수 공항에 이렇게 투자를 해 줘야 될 거냐. 뭐 우리 시가 이용도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지원해 주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당연히 적자 보전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납득이 가는데. 이용객이 편도 많이 없거든요.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번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그런 것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용객도 없는데 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용객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시점에서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게 광양 10%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여수, 순천, 광양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이것도 더 줄어들면 또 해줄 거냐. 더 해줄 거냐. 처음에는 1억이었어요. 지금 1억 5천에서 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꾸 올리거든요. 그렇죠? 2016년도에는 1억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1억 5천, 지금은 뭐 2억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보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재정지원금이요?

지금 2천만 원

정구호위원

아니, 총 금액이. 우리는 10%만 내서 2천만 원 올랐지만, 처음에 2016년도 이거 할 때는 1억이었습니다. 지원금이. 그런데 지금 2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석도 하고 이용객이 우리 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자꾸 올려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여수공항 버스 운행하고 있습니까? 여수공항 버스 운행하는가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광양에서요?

없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예전에 그 면허 반납해버렸죠? 처음에는 여수공항까지 하는 부분을 관광회사에서 보조를 받고 운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반납을 해버리고 현재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 안 합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교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면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자료 주십시오. 그냥 이 부분, 앞으로 계획, 버스 단말기 관련해가지고 민원 사항들이 자꾸 발생하니 언제까지 해서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운영이 있죠?

1인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근로자의 어떤 지침이나 법적으로 보면 2인 1조나 어떤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사무실에서

조현옥위원

직원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 보강 올라왔어요. 언제 준공했죠, 이것이? 설명서 자료 490쪽에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2022년도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22년에 준공을 했는데 어떤 시설 보강 사업이죠? 건물 누수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예 건물 누수가 있어가지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누수, 누전, 정전. 하자보수 기간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입니다. 하자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누수가 생겨서 전기시설 누전, 정전 등이 생기는데 그 하자 보수 아닌가요?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예 구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물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2022년도에 했으니까?

(옥곡)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민간 위탁을 하셨잖아요.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작년에 민간 위탁할 때는 문제가 있었나요?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간 위탁하고 하자 끝나니까 지금 이 시설보강이 벌써 올라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우리 시 건물이니까 소유니까 물론 건물 주인이 하자보수 해 주는 건 맞는데 너무 빠른 시기에 지금 이런 하자 보수가 발생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전기 시설물이나 이것은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누수로 인해서 전기 누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설명 자료에는 누수로 전기시설 누전, 정전 등 정상적인 운영이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1317페이지요.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로 전산 개발비가 지금 고도화 작업으로 해서 4억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도화 작업이 어떤 고도화 작업인지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2016년, 2017년도에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요. 그래서 시스템이 노후화가 돼서 시스템 다운 시 그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김정임위원장

그 밑에 시설비 해가지고 교체로 해서 1억 1,900이 올라와 있어요. 고도화 작업인데 어떠한 고도화 작업을 하시는 건지, 시스템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입니다. 이건 지금 연구개발비는 그 소프트웨어 사업을 우리 메인에 들어 있는 서버에 들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그 아래쪽에 BIT는 현장에 있는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있는 정보를 단말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먼저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정임위원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세요, 이 사업은?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아닙니다. 내년도

김정임위원장

이거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미영

이미영교통정보팀장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BIT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정류장에 들어 있는 BIT와 이 BIS 소프트웨어는 지금 다른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BIT는 매년 지금 몇 대씩 예산에 맞춰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지금까지 2016년 이후에 한 번도 교체나 개편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 7,552만 원 증액된 108억 6,2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50억 7,8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6개 사업 4억 5,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32쪽 정부 자금채로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비 5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7,737만 8천 원 증액된 140억 7,6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제외하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4쪽 상단 부분에 광양읍 매화주공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 원, 하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35쪽 상단 부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 8,8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 4억 원, 광양읍 도청마을회관 개보수 공사비 2천만 원, 진월면 방죽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6쪽 하단 부분에 건축물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6,500만 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점검 수당 1,5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7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 급여비로 48억 2,343만 1천 원, 바로 밑에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금 위탁 사업비인 수선유지 급여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 직접 지원사업인 행복둥지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38쪽 상단 부분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3,800만 원, 중간 부분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비 4억 1천만 원, 이사비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39쪽 중간 부분에 광양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5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2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43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8,700만 원, 이자 수입 200만 원,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으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2,2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4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단 부분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기간 근로자 인건비로 2억 3,669만 4천 원,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6,0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중간 부분에 노트북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업이 전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이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올해 6,900만 원이면 지금 보증을 안 끊은 우리 전세 세입자들한테 다 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돈이면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요. 작년에도 세대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대상 자체가 금액이 3억 원 이하고 또 그 소득이 5천만 원, 6천만 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통 본인들이 낸다는 걸로 알고 전년도에 하면서 이 부분이 또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주택사업을 했었던 사람들이 또 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체크가 안 돼서 안 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 보증 그걸 지원하지 않고요. 일반 전세만 해당이 됩니다.

안영헌위원

일반 전세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전세도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임대주택 부분도, 이 앞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좀 하실 수 있는 인력 확보하셔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만드십시오. 이건.

예산 6,900이면 그래도 가능하다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가능합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미아파트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거 예산 지원하는 부분 가지고는 저는 당연히 시민들 불편하니까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지금 좀 많이 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9천만 원 올라왔는데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다른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할 때 저는 이걸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항상 본인들도 지원되는 금액에 버금갈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광영 상아아파트도 똑같지 않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 그렇게 하고 갑니까? 본인들도 부담하고 갑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거기도 일부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어려우니까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만 꼭 자부담을 체크를 잘 해 주십시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2개 단지인데 우리 시에서 유지보수까지 해줘야 되나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일단 20세대 미만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그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 세대가 적다 보니까 관리비라든가 그런 게 수입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러면 다들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유지보수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또 거기에 맞지 않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례로 작년에 정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10억 있잖아요. 120개 단지. 내년에, 그럼 지금 뭐 선정이 됐나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12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옥곡) 위원 선정되면 자료 좀 주십시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광2차아파트 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장충금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관리사무소 화장실 보수입니다.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장충금으로 화장실 보수를 해야지, 다른 거야 우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은 조례상으로는 복리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은 웬만한 것은 다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조례상으로 돼 있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이.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이런 거야 이해를 저희들이 하는데, 관리사무소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목이 딱 적혀 있는 것이. 관리사무소 화장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 아닌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은 장충금으로 시설 보수를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나갑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제 금액이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측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 보수예요. 그것은 장충금으로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아무래도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 있고 장충금으로 할 것이 있고 그런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이제 아파트 내에서도 매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까지 전세 사기 몇 건 접수됐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376건 접수돼서요. 지금 280명이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판정을 받은 게 우리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받은 게 2백...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280명이 이제 결정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70~80%가 청소년이라는 데 좀 문제가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아쉽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금 예산을 신청해서 올라온 게 없어서, 아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 이것에 대한 지원만 있는데. 우리 사실 건축가를 보면 이 전세사기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두 분 계십니까? 팀장까지 해서?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여러 번 지적한 부분입니다.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을 좀 흘리는 눈물을 좀 닦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해야 될 그럴 과인데 인원이 없어서 일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공동주택에 많은 문제점이 돼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건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역할도 많은데 우리가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고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임시직이라도 우리가 써서 이걸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 건데 그런 노력들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 관계는 지금 올리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도에서 이사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주거안정 비용도 100만 원, 그렇게 지원해줬고, 우리 시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 긴급 지원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력에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 우리 시청 뒤에 법무사를 통해서 무료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 정도죠? 근데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가입을 해도 피해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거의 이제 전세 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게 되면 그 100% 보장은 받습니다.

정구호위원

아닙니다.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좀 많았던 아파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맡아서 도와주고 역할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임시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이 부분은 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원스톱으로 이렇게 시에 오면 안내해 주는. 직원이 아닌 임시직을 써서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얼마든지 나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을 지금 대책위원회에서만, 자기들이 안내하고 막 일하더라고요. 소규모 이제 자기들 모임에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임시직 한번 써보는 걸 한번 적극 좀 권합니다, 저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총무과에다가 인력 요청은 좀 해 놨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있죠?

임대료를 월 20만 원씩 지급한단 말입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12개월동안?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1년 동안 그렇게

조현옥위원

그러면 무조건 만약에 월세를 100만 원 냈든지 300만 원 냈든지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20만 원씩만 지원이 된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실버주택 관리 운영 있죠? 지금 입주가 다 됐는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입주가 다 됐고요. 평수는 좀 적지만 다 됐고 지금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라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150세대인데요. 최근에 또 신청에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 찼습니다.

조현옥위원

관리소 인력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7명이네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중에 소장이 있고, 경리가 있고, 설비가 있고, 미화가 있고, 경비가 있고, 다 기간제 근로자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어떻게 기간제 근로자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소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미화가 되고. 그 내부에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특별히 없지만 지금 관리소장 관계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문 인력에 맞게끔 저희들이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광양행복타운 청년임대주택 건립에 관한 겁니다. 지금 이제 올해 56억을 예산 반영했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걸 어떻게 건축하실 예정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광양읍에 구도심에 공동화 현상을 좀 방지를 하고 활성화 측면하고 또 청년들의 주거 안정, 또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또 최대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려서 좀

정구호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 이제 329억 갖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건 시작한 것은 증액 없이 한다는 것은 그대로 처음에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비용으로 110호죠? 그대로 짓겠다는 말씀이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당초 금액으로서는 좀

정구호위원

말도 안 되는 게 의회의 승인도 안 해줬는데 그걸 건축을 이제 시작한다고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예산대로 진행을 하고요. 향후에 필요한 부분은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 500억짜리를 짓는데 의회 동의도 안 해줬어요. 근데 그냥 짓는다는 것은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구호위원

시작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 반토막짜리 그런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무조건 해 줘라, 이거 아닐 겁니까? 이건 순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30억에 대해서 29억에 대해서 그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짓는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 게. 그렇죠? 그러나 200억을 더 요구해 놓고 그걸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짓는다? 이건 절차가 무시됐다고 보는데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는 110호로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하고요.

과장님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사업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우리가 빚을 내서 지금 건축을 한다는 건 저도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많은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돈이면 사서 줘라. 즉시 들어갈 수 있다. 아무 데나. 여기 비용도 보면 알겠지만 사업비에 설계비가 12억이 들어갑니다. 또 보상비가 33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감리비가 24억 들어갑니다. 다 다른 데 쓴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비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걸 왜 헛돈을 쓰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걸 지금 1604호가 남아도는 우리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주면 이것도 해소되고 즉시 입주하고, 원하는 곳에. 광양읍이든 중마동이든 골약동이든 청년들이 가고 싶은 데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의회가 200억 승인을 안 해줬는데 건축을 해서, 이건 무력시위죠.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정구호위원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주택을 매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주택 매입을 하게 되면 국비라든가 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은 사실상 사업을

정구호위원

시비 되는 만큼만 사시면 되죠. 기금을 받는 것도 우리 예산입니다. 빚 아닙니까? 그렇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 부분은 기금은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안 받으면 우리 시 있는 돈 갖고, 말씀 잘 하셨어요. 기금을 받아서 왜 하시려고 그럽니까? 돈도 없는데. 안 지으면 되지, 이걸. 왜 꼭 지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설계비가 12억, 보상비가 33억, 감리비가 24억, 철거비가 5억. 이거 돈 버리는 겁니다, 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건축을 해서 헛돈을 쓰려고 그러느냔 말입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근데 위원님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좋은 사업 저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 해야 돼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왜 우리가 시가 1604호가 되는 그런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데도 그걸 더 부추깁니까? 우리 관리 지역이에요. 그렇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1600세대에서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1380 정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미분양은 지금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죠. 제로가 오도록. 그런데 더 또 부추겨요? 시에서 110채를 지어가지고. 그걸 사서 주면 되지. 50채라도.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예 거기 의암에 펠리시아 아파트가 지금 많이 입주를 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펠리시아는 아직, 처음에 입주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아니, 지금 월세로 해가지고 한 200가구가 들어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 실질적으로 점검 안 해 봤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200가구 됐으면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입니다. 2025년도 허가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2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5천만 원,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에서 건축물 이행강제금 50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7천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허가과 세출 예산 총액은 8,6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정책 단위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 기본 경비로 2,779만 1천 원을, 정주기반 조성의 건축행정 추진으로 3,9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1페이지 원스톱 민원 체계 확립을 위한 허가 민원 처리를 위해 1,9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11:24 정회

13:5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녹색도시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입니다. 1355쪽 세입 예산입니다. 6억 6,64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356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8,599만 8천 원이 증가한 99억 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1357쪽입니다. 마동 현충탑 내에 노후 목재 시설물 교체 등 둘레길 정비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8쪽입니다. 노후된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원,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 저류조 청소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9쪽입니다. 어린이공원 58개소에 대한 소독비 6천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비 3천만 원, 와우택지지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0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칡덩굴 집중 분포 지역 제거 사업비 5천만 원, 근린공원 내 풀베기 사업비 1억 1천만 원, 공원 내 수목 전정 사업비 1억 원, 시청 앞 시민광장 소나무 전정 8천만 원, 공원 내 수목 보완 식재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3쪽입니다. 공원 및 공공용지 수목 이식 운영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4쪽입니다. 마동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은 공공요금 9,500만 원, 운영 및 청소 관리 용역비 5천만 원, 총 2억 4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6쪽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7쪽 서산공원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비 1억 3천만 원, 서산 산림공원 조성사업비 4억 원, 중동근린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 3억 원, 와우공원 테마숲 조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8쪽입니다. 광양 동천경관광장 조성사업비로 보상비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9쪽입니다.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억 5천만 원, 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비 7억 원, 광영 어린이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 원,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마을 조성사업비 2억 원, 용강 체육문화공원 조성사업비 6천만 원, 마동근린공원 급경사지 위험지역 개선 사업비 5,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1363쪽 보시면요. 우리 백운제 테마공원이 있고, 운영. 그 뒤에 마동근린공원이 있어요. 마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나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마동근린공원 말씀이신가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어린이 물놀이터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어린이 물놀이터는 내년에 4월 전에 준공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25년 4월에.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4월에 되고요. 이거 지금 그 앞에 보면 백운제 테마공원 운영이 있어요.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었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8억 정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서. 전액 8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가. 내년도 4억 2천 잡아졌어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올해는 시설 리모델링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순수한 운영비만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는 그러면 며칠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저희도 지금 올해와 똑같이 4주에서 27일 정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 달 정도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이, 조금 이게 맞는가 지금 제가 들어서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올해와 준해가지고 인건비를 사용했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설비를 빼고 순수 운영비. 이거 지금 위탁 운영하실 거잖아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민간위탁으로 지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운영했잖아요. 지금까지.

(옥곡)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시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지난번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마동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은 이제 처음으로 내년에 여름에 어린이들이 물놀이 시설을 갖춘 시설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아마 안전요원도 있을 것이고, 이거 지금 인건비는 안전요원 인건비인가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지금 기간제 비싼 인건비입니다. 안전요원이 보통 15명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백운제나 이거나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은 아니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여기도 위탁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위탁인가요?

(옥곡) 위원 그럼 위탁에서 안전요원이나 이런 걸 다 하신다 그 말씀이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위탁업체에다가 주면 위탁업체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안전요원이나 다 구성을 한다고

(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예 저도 이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놀이 시설 공사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구호위원

18억 들어서 물놀이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운영하는데 지금 2억 건 올라와 있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2억 400만 원이요.

정구호위원

2억 400인데 여기 공공시설 운영비,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 행사 운영비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청소관리 용역, 개장식 행사,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 4주면 한 달 동안 이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억 공사를 하는데 한 달을 운영합니다. 1년도 아니고. 그런데 2억의 그런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장한 지가 내년 4월달이면 개장하고서 바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만 이렇게 순수 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좀 너무 과하다. 1억도 많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2년 동안 백운제를 운영하면서 거기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4월달에 이렇게 하면 또 시범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7~8월달, 길면 9월달까지 개장을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구호위원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 운영에 2억 정도 든다고 그러면 이게 또 수익 구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료로 다 입장시키잖아요. 저번에 조례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수입도 없는데 18억 들여서 물놀이장 만들어서 한 달 사용하는 데 2억씩 들어간다. 해마다 이렇게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민들 행복, 그리고 어린이. 또 여름을 나기 위한.

정구호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저도 이제 과장님 그런 말씀할까봐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쭉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무료로 하는 데도 있지만 유료로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시설을 좀 멋지게 만들어 놓고서 유류를 받아도 되고, 한번 개장을 해봐야 알겠지만 시설이 너무, 좀 뭐랄까. 좀 많이 없는, 물놀이 기구가 많이 없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더 좀 좋게 어린이들을 즐기게 좀 해놓고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는 또 수익 구조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운영비가 한 달에 2억 들어간다면 이건 누가, 개인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공익을 보고서 어린이들을 보고 한 건데 너무 과한 그런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렇게 좀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와우숲 조성 관련 테마공원이죠? 얼마 전에 준공한 거 아닙니까, 이거?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준공을 다 해놓고 또 예산을 1억 세운 이유는 뭡니까? 준공하기 전에 다 조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예산을 따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BF인증을 받기 위한 준공을 다 했고요. 그 입구 쪽에 있는 그런 시설물이 지금 미약하게 돼 있어요. 사실상 예산이 좀 부족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법면에 잔디, 이런

정구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준공 전에 미비한 게 있으면 다 보완해서 추경에 세우든 예산이 부족했으면 해서 완공을 하는 게 이제 준공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끝났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종료를 선언하는 게 준공식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준공한 지도 며칠 되지도 않는데 벌써 내년도에 1억에, 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내키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위원님도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최대한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준공 전에...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좀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받아서 해서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좀 시기나 이런 걸 봐서라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산을 올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마을 조성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130억이나 들어가네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그게 체험농장하고 발효 아카데미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조성이 되는데요. 체험농장이 한 48억, 한 50억 되고요. 그리고 발효 아카데미가 60억 정도 소요가 돼서 13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송재천위원

이걸 만들었을 때 우리 용역 결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광양 브랜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죠? 이 성격이? 옥룡 어느 마을이에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추동섬이라고요. 추동마을.

송재천위원

추동마을.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한옥하고 추동마을 사이에 하천이 있습니다. 추동섬이 2개가 있는데 아랫섬 추동섬을 이번에 대상 사업으로 바운더리로 넣어놨습니다.

송재천위원

옛날 농장 있는 그 동네를 말합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태풍으로 다 쓸어가 버린 데?

그 보상비만 해도 이게, 보상비는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용역비가 왜 13억 원이나 들어가죠, 이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용역이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용역은, 공사비 성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아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공사비가 117억 900만 원, 용역비가 13억 700만 원이에요. 표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혹시나?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위원님 도시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1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송재천위원

다시 또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발효촌에 실제 참가하는 사람들이 몇 세대나 되죠? 참가하는 사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모집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한 2026년도쯤 될 겁니다.

송재천위원

조성해놓고 거기에 들어와서 거주할 사람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텃밭이나 동치미마을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 2027년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조성해가지고 분양 개념이에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백운제 백운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이요. 그게 우리 심사할 때 조건부 승인을 그때 했죠?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도에서 말씀하신 거 말씀이신가요?

김정임위원장

예 도 투자 심사

그거 할 때 거기 조건 의견단 것이 한 열서너 가지 정도, 열대여섯가지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좀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제가 그 도시계획 관련 도에 가가지고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오해 부분은 저희들이 다 풀었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이슈가 된 것이 그 주변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둘레길이 조성이 되면서 좀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백운제의 오염 부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건부는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때 다시 쳐다보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김정임위원장

그래서 이게 한 6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랄지 저기가 다 나왔습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둘레길 부분 그 용역비는 지금 한 7km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장을 용역에 포함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투자한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용역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용역비로요. 용역비로 6억 얼마를 하셨다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 세우신 거 아니에요? 6억 7천?

철성

임철성공원조성팀장

입니다. 내년도 투자 사업비가 6억 4,700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비,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 그리고 교통성 영향평가, 그다음에 재난재해 영향성평가 등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현재는 아닙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러면 용역비가 6억 얼마 들어간다면 시설비는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철성

임철성공원조성팀장

이제 용역비 포함 빼고 제외하면 이제 시설비는 12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전체 130억 정도 소요가 되는, 전체

김정임위원장

전체요?

7km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용역비가 이 정도로 들어간다면 이게 좀 너무 저기 아닌가요? 이 예산에 있어서?

철성

임철성공원조성팀장

입니다. 이게 사업비 연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 절차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필수적인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필수적인 예산 사항. 이걸 한번 자료 저한테 좀 전부 좀 제공을 좀 해 주시고

철성

임철성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도 투자심사에서 지적했던 이런 사항이요. 오염 관리 문제, 주차장 문제, 유지 관리 비용 문제, 이런 걸 정확하게 좀 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임철성공원조성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6,477만 9천 원이 감소된 39억 5,28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 요인으로는 국비사업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사업, 도비사업인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등의 사업량 축소로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1375페이지 세출에서는 전년 예산액 대비 20억 849만 5천 원이 줄어든 88억 8,5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6페이지 상단부에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화현상 완화 등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바람길 연결 확장을 위한 숲 조성사업인 도시바람길숲 사업비로 균특 25억, 시비 9억 9,900만 원 등 34억 9,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77페이지 상단부에 공한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녹색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마동 KT 앞 사거리에서 마동정수장까지 시민건강 산책로 조성 2차년도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녹지대 수목 전정 사업비로 1억 원,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3천만 원, 녹지대 잔디 생육 환경개선 사업비로 4천만 원,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 1억 원, 기상재해 대비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 밀착형 실내정원숲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0페이지 중간부에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비로 1억 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2페이지 하단부에 시민감동 공동체정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3페이지 중간부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비로 2억 9,9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4페이지 상단부에 천년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5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로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사업 1억 원, 보식사업 5천만 원, 제초 및 잡초 방제사업 3천만 원, 병해충 방제사업 5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시숲 관리단 인건비로 12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6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로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 예초 사업비로 5천만 원, 가로녹지대 도시숲 예·제초 사업비로 8천만 원, 주요 도로변 중앙분리대 제초 사업비 8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설명자료 605쪽에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상지가 보니까 광양읍 인덕로하고 중마동 가야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금호동이 이게 원래 매립해서 만든 주택단지가 되다 보니까, 엄청 돌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많은 데는 제외했네요. 그 사유가 뭐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금 뿌리돌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민원이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천위원

아니, 운다고 우는 사람 먼저 떡 주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금호동 심각합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금호동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재천위원

이게 뿌리가 튀어나오니까 배관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보도블록이 튀어나와가지고 밤에 잘못 걸으면 큰일나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뿌리 돌출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걸어가다가 또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급한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송재천위원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읍면동에서도 또 의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텐데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정이 어렵지만 추경에 또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자, 그러면 조사를 언제까지 끝낼 계획이에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조사는 연초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연초라는 게 어디까지가 연초냐 이거예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다녀와가지고

송재천위원

1월 말까지. 1월 말까지 조사 완료해가지고 정비 계획을 꼭 좀 통보해 주세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감동정원 만들기 행사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시비가. 장소가 어디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마동 생태유원지, 그 부분에다가 할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마동저수지?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마동 환경관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노블리안아파트 맞은편에 지금 나무들이 수목이 식재돼 있지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무대, 음향 설치, 정원 체험 부스, 홍보물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게 맞는가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 행사하면서 동호인 단체들을 저희들이 초청해가지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마동공원에, 저수지 음악분수 이것도 제대로 활용 못 하잖아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날 행사하면서 필요한 부대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지금 기 음악분수나 이런 것을 제대로 100% 활용도 못 하는데 인근 주변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 학교도 그 인근에 저수지 옆에 있고 아파트 주변에 있고, 이런데 무대, 음향. 무대 설치하고 음향 설치하고 정원 체험부스, 다음에 이거 해놓고 마찬가지 음악분수...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아니, 아까 그 음악분수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거리는 좀 있어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아니, 여기에 영구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아니고요. 그날 그 행사할 때 우리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하루 행사를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원을 만드는 데 각종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하루 행사 비용인가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호회 단체들 불러가지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 위에 지난번에 했던 그런 행사비용인가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어디 장소도 명시가 안 돼있고. 지금 설명자료에 그냥 시민감동정원 만들기 행사,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나무은행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위치는 저도 어느 정도 아는데 3,700만 원 공사비로 돼 있습니다. 무슨 공사비인가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공사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나무를 옮길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나무를 굴취를 해가지고 우리 나무은행 토지에다가 갖다 옮겨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나무를 이송하는 이송비인가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들이 우리 조현옥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옥곡에 소나무들 그런 거 싹 베어버렸잖아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런 걸 가져와야되는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걸 가져가서 심는 곳이 나무은행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근데 다른 협력도 협약도 안 하고 싹 잘라버리고 그 귀중한 나무들을. 그래서 공사비로 지금 우리 여기가 3,700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녹지과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나무은행에 흙도 좋은 흙 갖다가 임시 보관하는 장소이잖아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 녹지관리원 운영이 있습니다. 도시 녹지관리원 운영이 있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운영이 있어요. 설명자료 985쪽, 986쪽. 이분들이 다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1명인데 우리 광양시 도시녹지관리원 1명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뭐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녹지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녹지대에 관리 정비를 하시는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도 줍고 그다음에 환경 정비, 그런 쪽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쓰레기야 뭐 공공일자리에서도 줍고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학교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여기 이제 그 수목을 저희들이 학교숲을 조성하거나 또 녹지대도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이분들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학교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녹지과에서 해주나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학교숲 조성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학교가 지금 몇 개인데 그러면 한 분이 우리 광양시 관내 학교를 다니면서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아니, 기존에 학교숲으로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는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현재 어디 학교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금년에 광양여고에다가 저희들이 학교숲 조성했고요. 내년에는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돌아가면서?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총 예산이 200억이에요. 네 국비 100억, 시비 100억 매칭으로 해서 하는가 봐요. 올해도 예산이 10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도시바람길숲은 지금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총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러면 이 투자 이후에 또 15억이 또 있어요? 그건 무슨 사업을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것은 금년에 지금 이게 국비, 시비 50:50 사업입니다. 원래 2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지금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15억 정도 됩니다.

정구호위원

그렇죠?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시가?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이 도시바람길숲이라는 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도시 외곽 산림 숲에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오는 목적으로 이걸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 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열환경개선 시뮬레이션을 옛날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광양읍이나, 읍면 권은 그나마 나은데 중마권은 지금 상당히 열섬현상이랄지 이런 부분이 높게 나와가지고 그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적용해서 열섬 완화도 시키고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했던 계획대로 이게 다 지금 해서 그럼 체크를 또 중간에 해 보셨습니까? 열섬 현상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지?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일단 시뮬레이션 결과만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번 현실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4월달이니까 거의 3년이 다 돼 갑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 완성도는 부족하지만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연도별로 열섬현상이 어떻게 변했고 이 사업 효과가 어떻게 됐다는 게 결과치가 나는 중간에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15억까지 해서 이제 다 대형 투자 50%를, 50:50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효과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일몰해야 된다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업하시는데 수고는 했지만 이게 과연 진짜 산림 숲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이쪽으로, 200억 들여서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게, 이게 효과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난 일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연도별로 30% 심었을 때, 50% 했을 때, 예를 들어서 75% 했을 때, 100% 했을 때 이런 결과치가 있어야지만 흐름도가 나타나고 이 사업이 200억 들여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런 시뮬레이션 안 하고 완공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올해 10억, 내년도 15억 해서 25억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효과가 없으면 나는 일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나무 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수목을 심는데 이게 시간이 좀 흘러야 됩니다. 나무가

정구호위원

아니죠. 열섬현상이라는 것은 즉시즉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나무 몇 그루 심었을 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나무가 커가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지금 큰 나무로 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큰 나무로 심어서 지금 다 조성을 일부 했는데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숲이 좀 우거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한 3년 정도 지났으면 그 연도별로 나는 측정을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2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결과치가 부분적으로 나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연도별로. 이것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시행을 해놓고 또 주민들 공청회도 했습니까? 시작하기 전, 또 중간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하기 전에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랄지 이런 거

정구호위원

중간에는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반응은 어떻던가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일단 특히 중마동 지역은 그늘 되는 나무들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구호위원

이 사업이 지금 중마동에서 금호대교 가는 길에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중마중앙로도 있고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청암로, 근데

정구호위원

근데 처음에는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사업인데 좀 변하는가 보죠? 그게 이제 내가 봐서는 그런 효과는 없는 거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아니, 그 도시 바람길숲에 연결숲이 있고 디딤숲 확산숲, 이렇게 유형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이걸 왜 만드느냐 그랬더니 우리 산림 숲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우리 이런 도심권으로 유입시킨다. 그래서 그 바람길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오게 한다. 이런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느냔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평균 기온이나 최고 기온도 좀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 숲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또 만족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나무는 심을수록 좋습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구를 살리는 길이 나무 심는 길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맞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다 못 세우는 그런 형편인데, 과연 진짜 그게 얼마나 효과는 있는지 몰라도 이게 효과가 그렇게 불분명하고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굳이 이걸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효과가 입증되면 뭐라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 그러면 200억을 그냥 예산 낭비를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좀 잘 해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고, 이제 2025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그러면 그 뒤에 15억을 더 투자해서 좀 모자란 건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15억 2025년도 말에 준공하는 게 아니고 2026년도가 되겠네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저희 부서 계획은 지금 1회 추경 때 반영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마무리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추경에 세우지 못하면 이건 또 연기해야 됩니까? 연장합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2023년도 3월달에 했네요?

이것은 중간 설명회죠? 이 내용을 한번,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알고 싶은데 이 자료 좀 한번 지금까지 했던 시작 전에 그런 주민설명회하고 이 설명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시민 감동정원하고 공동체공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해설서에 597쪽에 보면 시민감동정원 만들기 행사가 있어요. 이게 이 2천만 원 들여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동호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종 동호회 단체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다음에 각자 자기 구역을 만들어서 정원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건 본 위원은 좀 너무 추상적인 정책 같아요. 지금 광양시에 28개 기업 공원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인력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정원 분양해가지고 시작은 잘 돼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해요? 이건 내가 볼 때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저 공동체정원 조성하는 거 있죠? 이것은 커뮤니티 센터 밑에 하는 거예요? 601쪽에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은 또 참여 대상, 이것도 가족, 동호인, 학생, 기업체 등이 하는데 왜 공동체공원이죠? 정원이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단체가 참여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의미를

송재천위원

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뭘 제공하죠? 그 사람들 놀이터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아닙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돈은 시비로 나가고 이것도 2억이나 들어가요. 공동체정원이. 2억이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이것도 희한하게 다른 것은 도비가 다 적은데 이것만 1억 1천만 원이 도비고 9천만 원이 시비에요. 왜 이런 걸 엮죠? 다른 건 다 도비가 적어요. 근데 어떻게 이건 또 도비가 많아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아니, 여기 사업비가 50:50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100% 확보를 못 했을 겁니다.

송재천위원

2억인데, 도가 1억 1천, 시비가 9천. 그래서 2억 딱 맞는데 뭘 확보 못 해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아, 도비 55:45 그렇게 됐답니다. 도비가 55%고요. 시비가 45%로 해가지고

송재천위원

근데 다른 것은 보면 도비가 전부 적어요. 시비 부담이 큰데 왜 이 건만 도비가 더 많냐. 그리고 이것도 단년도 사업이에요. 지금 그 공동체정원 만들 그 위치가 지금 뭘로 돼 있죠, 현재?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유원지로 돼 있죠? 근데 거긴 산책길이 좋던데 또 여기다가 뭐 공동체 정원을, 이름이 좋습니다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저수지 하단부에 지금 좀 휑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좀 다양하게 정원을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이것도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우리가 도에다가 매년 공모를 해가지고 받았던 사업입니다.

송재천위원

이게 지금 도 공모사업이에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감동정원, 이것은 또 2천만 원, 100% 시비예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건 또 여기다가 정원을 만드는데 무대, 음향 설치, 뭐 정원 체험 부스, 이것도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시민 감동정원을 없애든지 공동체정원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시민감동정원 만들기 사업은 우리 푸른광양 만들기 사업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시민참여형 정원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송재천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업에서 돈을 가지고 인력을 가진 데도 정원 만들어 관리가 안 되는데 만들기는 좋죠.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시민들이 동호인들이 누가 관리하고, 결국 시에서 관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비를 가져온다는 건 잘된 일이고 시민정원은 이것은 100% 시비니까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 주인 없는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시비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1383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관리로 해서 23억 6,900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세 가지 사업으로 자녀안심그린숲 사업하고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하고 천년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지금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은 지금 와우 그쪽이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내년도에 와우초등학교에다가 지금

김정임위원장

그렇죠. 거기는 이제 새로 들어선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저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명품거리 조성이요. 지금 현재 광양중학교에서 시계탑 있는 그쪽이거든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거기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게 지금 무슨 나무인가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낙우송이라는 나무가 심어져있는데 상당히 지금 수령도 오래되고 지금 그쪽에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들이 상당히 그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도 한번 교체를 해달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를 심었던, 기증했던 분들이 또 반대해가지고 그때는 교체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매천로도 가로수 교체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또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또 신재로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걸 지금 먼나무로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도블록도 파고 또 거기다 음료수 식대도 지금 설치하신다는 그런 계획이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여건이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 폭도 좀 좁고 그다음에 나무가 아름드리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굴취하는 것도, 그 밑에 보면 하수 관로도 들어가고 각종 통신선도 많이 지금 깔아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아마 사업을 할 때 광양읍이 좀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도로 폭이든 인도든 이게 폭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져야만 이러한 사업들이 어울릴 건데 거기가 사실은 인도가 좁습니다. 그렇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런데 요즘 지금 우리 가로수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 상가에서는 큰 나무는 다 베어주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불편하니까. 그러면 거기 베기 시작하면 우리 광양 시내 대로변에 큰 나무는 다 베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나무가 크다고 해서 시민들의 살아가고 있는데 크게 불편을 주지 않는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신재로 부분에 대해서는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무를, 이제 굴취가 좀 어렵다 그러면 나무를 좀 베면서 벤 나무를 의자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또 여러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사실은 그 중학교부터 그 도로에 심어진 나무들은 어찌 보면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심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베고 깨끗이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 더 이렇게 주변 정리를 좀 인도를 좀 불편하지 않게 조성을 한달지 조금 한 번쯤 깊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김정임위원장

나무를 심고 한다는 그 자체는 좀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좀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태인동의 천년숲인가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천년 가로수길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천년 가로수길. 근데 거기도 또한 천년 가로수길인데 무슨 의미로 천년 가로수길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셨어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요. 도에서 사업 명칭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안가 쪽으로 지금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명칭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은 태인도 해안도로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지금 벚나무가 심어져있는데 벚나무가 지금 상태도 안 좋고 또 일부 죽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가시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천년숲은 아니거든요. 천년 가로수길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가시나무가? 그래서 이거 조성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수종이 되었든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우선 무조건 도비가 온다고 해서 하실 사항이 아니라, 좀 고민을 하시기야 하셨겠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아니, 사업명 자체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임위원장

나무 수종도 가시나무다, 하고 나옵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아니, 이제 수종까지는 아닌데 사업명은 이제 천년 가로수길, 해가지고. 우리가 수종은 저희들이 이제 선택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김정임위원장

이러한 명칭이 붙을 때는 좀 명칭하고 잘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광양시 미래를 위해서 이 천년 가로수길을 조성하는데 그쪽으로 한번 좀 연구를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이미지에 손상이 안 갈 수 있도록 명칭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나무 수종이랄지 이런 거 좀 고민을 좀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8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864만 5천 원이 증가한 4억 8,935만 5천 원입니다. 주된 수입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 4억 원입니다. 다음 139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94만 1천 원이 감소한 71억 2,112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수영장 폐쇄로 인한 2023년도 대비 5억 745만 1천 원이 감소한 11억 4,3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82페이지입니다. 중반부 시설비 커뮤니센터 노후 시설물 개선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구봉산 전망대 운영으로 하단부 6,016만 2천 원이 감소한 4,3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구봉산 관광 개발에 따른 시설물 관리 내용이 감소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93페이지입니다. 주민 안전 및 편의시설 운영 예산으로 2024년 대비 8억 5,065만 1천 원이 증가한 42억 812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1394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2024년 대비 2억 9,680만 8천 원이 증액된 27억 7,6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일반 운영비 5억 2,318만 8천 원과, 1395페이지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 시스템 국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분 6억 원은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95페이지 가로등 주요 사업은 제철로 가로등 설치사업 1억 원과 기타 조명 시설 관리로 총 합해서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96페이지 하단부 서천 무지개분수 유지 관리 비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6만 원 증액된 2억 2,6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천 무지개분수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및 서천 무지개분수 수변 데크 등 1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1398페이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유지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 운영실 설치 부지 임차료 1억 2,900과 공공 운영비 5,2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9페이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시설물 유지관리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경관 조명 유지 관리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1,589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2,89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400페이지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경관 조명 전기설비 관리에 7종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배수 펌프장 유지 관리 분야 2024년 대비 3억 9,604만 7천 원이 감소한 16억 8,4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2페이지 하단부 금이·청암 배수 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외 5개 분야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시설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1395쪽에 보시면요. 읍면동 보안등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 1395쪽 중간에. 읍면동 보안등 설치 공사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년도에도 1억인가요?

(옥곡) 위원 1억. 아니, 지금 그 위쪽에 보면 조명 시설 보안등은 4억 5천이 있어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해서. 읍면동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읍면동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곳이 많아요. 주민들이 어두워서 불안하다는 그 민원들도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전년에 1억이고 올해 똑같은 1억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던가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지금 그 주민들 요구가 지금 신설 도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에 맞춰서 지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우리 시설과에 가로등 설치 요구도 위원님들이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옥곡)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도심은 솔직한 말로 훤합니다. 뭐 가로등이 있어서 훤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건물들이 많고 훤해요. 밝아요. 시골은 한 번 가려면 여성들은 혼자 못 갑니다. 그런 데를 설치를 요구를 하고 하는데 좀 참고해서 예산을 하실 때, 올해 해보니까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올해 1억 가지고 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면 똑같이 예산 올리면 똑같이 또 부족해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커뮤니티센터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 개선 공사,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 있네요. 우리 일반인들이 밖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커뮤니티센터는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1년에 유지관리비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 금액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총 금액 지금 저희들도 지금 커뮤니티센터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5억 6천을 지금 내년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정구호위원

관리비까지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커뮤니티센터 일반 운영비까지 합해서 한 7~8억 정도, 그 정도 계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총 금액.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총 금액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라든지 커뮤니티센터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한 8억 정도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하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구호위원

시설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시설 장비 유지비 쪽에 5억 6천과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는 일반 운영비하고

정구호위원

지금 수익 구조는 전혀 없는 거죠, 거기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수입원은 지금 다목적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행사비 받는 것뿐이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행사비 20만 원이기 때문에 조금 적은 비용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으로 돌아와서요. 커뮤니티 노후 시설물 개선 공사가 있는데 5억을 반영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예산을 투입을 하셨어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세출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지금 4, 5층에 저희들이 공공 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물 개선을 회계과에서 다 했습니다. 4, 5층을. 그러고 나서 6층부터 9층까지는 시설물 개선이 안 돼 있어서 그 비계라는 걸 이용해서 6층, 7층, 8층, 9층 이렇게까지 실리콘 코킹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비만 왔다 하면 줄줄 새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공사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근데 이걸 공사를 시작을 할 때는 시설물 공사를 할 때는 뭐 기획, 설계, 시공, 검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사전에는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아니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안전성 검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든지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으셨는지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그 타당성 검사 비용은 10억이 돼야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전 검사도 없고 진단도 없이 그냥 공사를 이제 하신단 말이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이제 회계과에서 진행했던 4, 5층 분야에 대해서 지금 했던 것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또 시설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를 시공을 하려면 사전 이런 절차도 있지만 한 번 시행하면 그 건물이 지금 9층 건물이잖아요.

그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5억을 딱 해서 실리콘만 쏘고 뭐 이런 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정구호위원

문제가 있으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안전 구조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누수, 뭐 이런 것까지도 한 번에 있을 건데, 그럼 이런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 진단이라든지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안전 진단은 지금 시특법

정구호위원

예 그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거기에 의해서 지금 안전관리 진단을 받은 후

정구호위원

나는 이게 왜냐하면, 계획성 없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가 있을 건데, 많은 이게 왜냐하면 2001년도에 이게 건축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 23년 된 거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많이 나올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런 그냥 땜빵식으로 이렇게 뭐 몇억 세워서 누수 뭐 하겠다, 코킹작업하겠다, 이것보다도 전체 이제 그 커뮤니티센터를 진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계획성 있게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을 거쳐서 즉시 할 건 즉시하고 좀 시간이 걸려도 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딱 시설물 개선 공사 해서 누수만 코킹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밑에 전기실도 있고 기계실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오래돼서 문제는 없는 건지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설계비를 인용해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진단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 코킹만 하는 게 아니고 안전 시설물 진단으로 해서 6, 7, 8, 9층에 있는, 4층부터 지금 회전 난간이 있습니다. 그 회전 난간도 설치를 해가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 진단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또 해놓고 다음에 부족한 걸 또 한다. 똑같은 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내부와 외부를 통틀어서 한번 검사를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0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6,926만 8천 원이 늘어난 46억 2,19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해설 위탁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7,7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비 21억 5천만 원,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비 16억 2,500만 원 등 38억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8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2,059만 원이 증가된 96억 2,9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09쪽 중간 부분 도비 보조금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비 23억 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 인건비와 방역 인건비 3억 9,2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2쪽입니다. 중간 부분 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휴양림캠핑장 배수로 정비, 숙박동 발코니 정비, 황톳길 보강 공사 등에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3쪽 중간 부분입니다. 휴양림 내 도로 옹벽 정비공사, 각종 시설물 소파 보수,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 관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청소 근로자 휴게소 정비 등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생태숲 관리 운영을 위해 수목 전정, 시설물 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3,6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4쪽 하단 부분과 1415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비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6쪽 상단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아숲 위탁 운영비 6천만 원과 하단 부분 산림치유 위탁 운영비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치유의숲 정비 및 청소 인건비 8,0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7쪽 아래 부분입니다. 산림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 6,1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8쪽 하단 부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청소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와 1419쪽 중간 부분 반제품 구입비 8천만 원 등 1억 5,4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유아숲 체험용 교구 및 운영 물품 구입한다고 그래서 1천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말은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에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입,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방서에 얘기에서도 대여할 수 있고 교육까지도 시키는데. 협조 공문만 보면 될 건데 이런 걸 꼭 우리가 사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추진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이제 대여를 할 수 있으면 대여해서 쓰고

정구호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있을 겁니다. 마네킹들은 하도 요즘 많이 구입을 해놓아서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대여할 수 있으면 대여에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2026년까지 돼 있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 돈이 무려 150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지금 아직 이 시설이 다 안 갖춰져 있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반쪽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오픈한다면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복지단지 조성은 지금 내년에 오픈이 지금 사실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박물관이 이제 조성이 되고요.

송재천위원

박물관에 지금 다 투자됐죠?

박물관하고 복지단지하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송재천위원

별개죠?

근데 박물관 운영비가 6,400이에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지금 몇 페이지

송재천위원

산림박물관 운영비가 6,400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복지단지는 아니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복지단지를 지금 사업을 중단한다면 저게 국비가 왔기 때문에 페널티를 무나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지금 중단할 사유가 지금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휴양림 가지고도 충분한데 150억 들여가지고 또 그거 해서 누가 와서 거기에 뭐 효과가 있느냐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지금 거기가 이제 3개 지구에 산림 레포츠 시설하고 박물관 뒤편으로 이제 유아숲체험원이 조성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운산 고로쇠 군락지 부분에 숙박시설이 12동이 더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근데 고로쇠도 자꾸 참 그렇게 되죠. 인기가 떨어져 가죠. 매년 줄어들어가는데 거기다 150억 투자해가지고 뭘 얻을 거냐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아마 그 조성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송재천위원

막연한 목표예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이제 그 산림 레포츠 시설 같은 경우는

송재천위원

산림레포츠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짚라인 종류도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짚라인이 아니고 수평으로 해서 S자 형태로 해서 짚라인 타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송재천위원

국내에 지금 그런 복지단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벤치마킹 할 때 외국 사례보고 벤치마킹했나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아니요. 국내에서 했는데 개소 수를 확실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본 위원은 이거는 아주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은, 지금 이제 돈이 한 60억 들어갔어요. 150억 중에. 앞으로 지금 100억 가까이 투자돼야 되는데 과연 100억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퀘스쳔마크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산림치유 위탁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설명자료 679쪽에 위탁 운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시민들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나요? 뭐 사용료가 있나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이것은 산림 치유 관계는 체험료가 조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체험료가? 그럼 위탁을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체험료는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 위탁 운영비가 6,400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이 체험료 같은 경우는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4천 원, 5천 원 그런데요 광양시민 같은 경우는 50% 할인이 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위탁으로 운영을 해 주는데 시민들이 4천 원, 하루 사용하는데 4천 원이다 그 말이잖아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 4천 원의 수익금은 위탁 운영한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세입으로 잡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세입으로 잡으신가요?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공예 기능인 양성 지원이 있습니다. 기능인 양성을 하는데 주로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뭐 기능인 양성이라기보다, 그냥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체험 지원이나 거의 같은,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고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자격증반이 있는데 자격증반은 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데서 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든지 젊은 우리 청년들이든 뭐 중년들이든 이런 것이 좀 효과가 있어야 되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자격증반도 지금 밑에 있어요, 보면. 운영 과정에. 주로 그러면 이거 전문화를 하려면 목공예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자격증반을 이용을 해서, 취미반보다 자격증반을 이용을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 일선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우리 청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청년 창업 계통으로 한번 연기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냥 취미반으로 그냥 하는 것이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매년 7천만 원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옥곡) 위원 큰 뭐 효과가 있습니까? 득이 있어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렇게 지금 이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옥곡) 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닌가요? 우리 시비는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2,100만 원, 시비가 4,900. 5:5로라도 하든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중간하게 7천만 원.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이제 시비가 또 감이 되면 그만큼 또 도비도 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득이 많으면 시민들의, 더 증액하라고 하겠죠.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15:15 정회

15:2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입니다.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23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6,457만 6천 원이 증액된 69억 8,3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추가 수수료 1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국고보조금 등은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비 13억 원 등 25억 5,1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4쪽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비 20억 8,800만 원 등 42억 4,8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8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1억 3,784만 3천 원이 감액된 201억 1,7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1430쪽 상단부 2청사 외벽 방수 공사, 직원휴게실 개보수 등 시설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2쪽입니다. 상단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비로 5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3쪽입니다. 하단부 국비사업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 인력센터 운영 지원비로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6쪽입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체험하는 전남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9쪽입니다. 중간부 청년농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소형농기계 지원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2쪽 하단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기자재 또는 직불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비로 17억 4,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4쪽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비, 즉 친환경 농업 생산 유통 및 시설 장비 지원비로 총 사업비 10억 원 중 자담 3억 원을 제외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매실을 매실의 크기에 따라 대, 중대 상품까지 고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5쪽 상단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지원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9쪽입니다. 하단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비 1억 9,350만 원과 초등학생과 2140명 이하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비로 7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3쪽입니다. 하단부 최근 꿀벌 집단 폐사 등으로 양봉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집단 폐사의 원인이 되는 이상기온, 응애 퇴치를 위해 저온 저장고, 응애 퇴치기 등 양봉 생산 장비 지원비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57쪽입니다. 상단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전·폐업 이행 농가에 전·폐업 이행을 촉진하는 지원금과 시설물 잔존 가액, 시설물 철거 등을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7쪽부터 1468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30만 원이 감액된 7,800만 원이며, 세입 예산은 민간 융자 회수 수익금이며 세출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어민 공익수당이 전년도보다 2억 7,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 4시가 지금 그렇게 됐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금액이, 저희들이 당초에 그 금액을 좀 적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2024년에도 부족했다는 말씀입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한 50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시된 금액으로 저희들

정구호위원

근데 증액이 됐어요. 올해. 작년에는 49억이었었는데 52억으로 2억 7,600만 원이, 사유가 제가 봐서는 없을 건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50억 2,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사업량을 한 8,700명 정도를 잡고 사업이 도하고 확정 내시된 부분으로 이 금액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1442페이지입니다. 논벼 왕우렁이 공급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관내에 몇 가구나 됩니까? 1442페이지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한 852농가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아니, 가구 수가. 농가 수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농가수 852농가

정구호위원

이렇게 많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농가하고 거기다 플러스 일반 농가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근데 지원 금액은 8천만 원이에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8천만 원 갖고, 그럼 농가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일반 답은

정구호위원

우렁이를 사서 공급해 줍니까? 아니면 그 농가에서 구입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줍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정돼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가져가면 저희들이 업체에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업체에서 우렁이를 지원해주고 농가에 지원해주고, 우리 시에서는 그 비용을 그 업체한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이 농가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농가 우렁이는 지금 공급 업체가 순천에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순천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왜 그것도 수입합니까? 이 우렁이 재배하는 것을 관내에서 양성을 해서 관내에서 공급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우렁이 하나도 순천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하면 관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유도를 해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죠. 그걸 맨날 매년 그 소요량은 생기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순천에서 맨날 사 와서 되겠느냐.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송재천위원

금년 예산에 반영 안 돼 있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금년 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뭐 예산 반영 안 됐는데 무슨 검토를 해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그 저희들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좀 많이 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내에 그 시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투자 개념으로 봐야 돼요. 처음에 투자할 때는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한번 그 업체에 육성을 해놓으면 계속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싸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계획적으로 해라.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다음에 또 우렁이도 순천에 사 온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까 842 가구,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거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자체 공급 방안을 만드세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태블릿 시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옥곡) 위원 올해 신규로 하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신규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금액은 1천만 원이잖아요. 1천만 원인데 이것 읍에 면 단위, 읍면동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농민들도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곡에 하나, 각 면에 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가는데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 면사무소에 지금은 현재는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직접 그 태블릿을 사용을 해서 신청 같은 것을 그것으로 받고 또 농가는 그대로 거기서 그 태블릿에 사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읍면 별로 좀 달리 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옛날에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걸 태블릿을 이용을 하네요?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시범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농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장기적으로 농가에 그걸 보급을 어떻게 수많은 수천 개를 공급을 하십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정확한 방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큰 효과가 있을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종이 신청을 했던 것을 태블릿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농가에서 농민들이 태블릿으로 그걸 이용을 해서 신청할 거 하고 뭐 서류 접수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큰 효과가 있는지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시범적이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에 실시를 해보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금액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금액은 500, 500인데요. 좀 제가 생각이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항시 이야기하는, 귀농귀촌 사업이 많습니다. 귀농귀촌 사업은 많은데 귀농귀촌 인구는 해마다 늘지 않는 것 같아요. 크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귀농귀촌 올해 몇 명이었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아직 10월까지 해서 귀농이 33농가에 45명 정도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는 누가 하는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박람회 참가는 우리 시하고 귀농협회에서도 갈 수도 있고 시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저희들 귀농 활동사항들이라든가 생산품들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귀농귀촌 사업이 꽤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2천만 원, 적게는 4천, 2천, 1,800, 삶터 기반 지원,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귀농귀촌 사업을 하는데 피부로 저희들이 우리 시골이나 귀농을 해서 와서 농사를 짓고 예를 들어서 산다고 해야 되는데 피부로 안 느끼니까 이 사업을 꼭 이런 사업들을 꼭 해야 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금 귀농귀촌 사업은 전부 다 각 지자체마다 지금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원이 적다고 하면 적을 수가 있는 인원인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관에서 피부로 느끼게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잖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피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야지만 예산도 다른 사업이 올라오면 잡아주고 하실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하여간 저희들 귀농귀촌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많은데 실효성은 느끼지 못하고, 피부로.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매년 증가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우리 가축 전염병 지금까지 발생해서 살처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그 이전까지는 모르고 2014년 이후로는 저희들 발생이 없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저는 뭐 특별히 기억이 없어서요. 한번 여쭤보는 거고. 올해도 예산은 2천만 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른 지역에 발생했을 때 사례를 보면 훨씬 많은, 이 금액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때 넘어버리면 어떻게 잡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비비도 사용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생을 예견해서 많은 예산을 또 세우기도 어려운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 예비비라든지 재난 관련해서 기금 사용한다고 보고요.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지역 데이터를 보고 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구조법이라든지 관련해서 뭐 1억, 이렇게 잡혔는데 실제 동물보호 운영 지원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유기 동물 보호는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동물보호소는 저희들 지금 봉강에 1개소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군데입니까? 1개소 그러면 여기가 한 370마리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없고 봉강에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돈으로 됩니까, 근데? 7,400만 원?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사업비요?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사업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영헌위원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던가요? 아니면 줄어듭니까? 유기견이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유기견은 지금 대체로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아니더라도 2019년도 보면 346, 2020년 449, 2021년은 546이었습니다마는 2022년은 또 345, 작년에는 498마리 정도 이렇게

안영헌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조금씩은 한 10~20% 정도씩은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워낙 유기견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두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대처를 잘 해야된다 싶어서요. 예산 너무 적게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하여간 이런 부분도 저희들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 앞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요. 지금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초청해가지고 농가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없죠?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저희들이 수급해서 농가에다 이렇게 배분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외국인 다문화가족 사촌 간을 저희들이

안영헌위원

몇 분 정도 전년도에 초청하셨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원래 수량이 92명인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 하반기에 또 지금 한 20명 정도 더 들어올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었던 92명, 이 수준에서 그러면 이게 처음 시발이 몇 년 정도 전에부터 하셨던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정확히는 제가 지금

안영헌위원

한번 이따 자료 있으면 좀 보게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도 여기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면 저희들 농가에 그런대로 보급이 됩니까? 그 인력으로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방금 92명이 신청 인원입니다. 근데 오실 분들은 더 많습니다.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영헌위원

좀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이장님들이나 해서 좀 더 한번 수요 오실 분들이 있다면 한번 수요조사를 좀 더 해보시고 그 농사를 짓는데 인력이 없어서 거의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은 별도로 이분들 오셔도 저희들이 안 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안영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도 좀 한번 견주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인력 지원하는 부분, 이런 금액적으로도 조금씩 많은 지원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승마 체험은 꼭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매칭사업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영헌위원

내려올 때부터 매칭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2018년도부터 정착 수가 2023년도까지 보면 자꾸 늘어난 추세네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또 2020년도까지 신청한 분들은 3년이 이제 지원을 받는 시기가 넘었어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분들은 지금 우리 관리가 잘 되는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 계속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분들이 지금 계속 영농에 안착을 하고 그 정도 됐으면 그 지원을 받은 만큼의 어떤 효과를 보는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사실상 이제 잘하신 분들은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농사 짓는 것이 수입이 이렇게 좋지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청년농에 대해서는 지금 스마트팜이라든가 하여간 다각도로 지금 청년농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자료로 지금 나올 수 있는가요? 2018년도부터 지원해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 수익률이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있는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런 수익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대상자들 관리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건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옥위원

네 그러면 그 내용이 있는 대로, 왜 그러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품목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품목이 각자 다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선도적인 역할,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품목에 대해서 정식적인 어떤 그런 품목을 자기들이 선호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효과를 보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영농이란 자체는 제일 처음에 청년이라는 마음만 뜻만 가지고 만약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중도 하차나 여러 가지로 실망의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품목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비전이 없을 경우에 다른 품목으로 전환해가지고 그 지도는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측면이 발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 측면이나 그분들의 지금까지 현재 지원해 가지고 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내용을 알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내용을 좀 세밀하게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좀 같이 노력을 하게끔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양봉 육성으로 해가지고 한 2억 2,600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양봉 농가가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봉하고 양봉 숫자가 한 어느 정도입니까? 농가 수가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2022년, 2023년 이렇게 해서 한 20%, 최고는 40% 이렇게 감소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봉 농가에서는 다시 그걸 또 계속 다시 새로운 양봉을 또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현상 유지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어려운 입장이죠. 그래서 저희들 한 1만 7천여봉 정도 지금 현재 그 숫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임위원장

1만 7천여 양봉가가 있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봉 수

김정임위원장

그 개수? 통 개수가 그렇다 그 말이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러면 농가는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농가는 지금 한봉 농가까지 해서 200농가 정도 됩니다.

김정임위원장

한 200농가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또한 우리 시의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안정을 찾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또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지만 또 양봉은 알다시피 저희들 다른 생물하고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임위원장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좋아지고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 이게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1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51만 원이 증액된 15억 9,616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2,500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2억 7,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2쪽 농촌체험운영 사무장 활동비 지원 2,516만 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2,175만 원, 학교 급식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7억 8,275만 원 등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2억 8,6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3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301만 3천 원이 증액된 116억 2,198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4쪽 상단 농특산물 홍보용 박스 등 제작 1,500만 원,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 1,500만 원 등 일반 운영비로 6,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TV 홈쇼핑 판매 지원 1,200만 원, 광양농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 5천만 원, 온라인 쇼핑몰 노출 광고비 지원 2천만 원 등으로 1억 2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5쪽 상단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방송사 등 농특산물 홍보비 3천만 원, 우수 농특산물 유튜브 방송 홍보비 1천만 원, 하단 쌀 택배비 지원 1,500만 원, 광양쌀 홍보비 시식 및 제작 지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6쪽 상단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 2,560만 원, 하단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7쪽 하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1억 6,8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9쪽 상단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활성화 지원 9천만 원,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 1억 원, 하단 공동선별비로 1억 9,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0쪽 상단 농산물 소형선별기 지원사업 1천만 원,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 2억 2,74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2억 5천만 원, 하단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억 5,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1쪽 상단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2,800만 원,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4천만 원, 하단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3,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2쪽 상단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5천만 원, 하단 농산물 수출향상 지원사업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3쪽 상단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8,680만 원, 하단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41억 6,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4쪽 상단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차액 지원비 44억 8,5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5쪽 하단 치유농업 활성화 보조금으로 4천만 원, 농촌체험장 육성 보조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6쪽 하단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비 2억 4,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7쪽 상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강화 사업 9천만 원, 하단 맞춤형 가공상품화 지원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8쪽 상단 농식품 품질 인증 강화 사업비로 1,008만 원, 하단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비 9,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9쪽 상단 농산물가공시설 표준화비로 4천만 원, 하단 국산김치 사용업소 기자재 구입 지원비 7,250만 원, 발효식품 아카데미 운영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0쪽 상단 발효식품 동치미 페스타 3천만 원, 하단 무가당와인 제조 기술 시범사업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사용료를 징수해요.

이게 수출물류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근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2년도에 만들어졌죠? 여기에 보면 이용료는 당해년도 매출액의 5/1000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운영을 안 했는데 2024년도에도 이용료를 거출하지 않았어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정구호위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세입에 없었다고 돼 있는데 올해는 그럼 얼마나 거출을 했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매년 수출 그 센터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5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400에서 2,500 정도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표기가 전년도 예산이 세입에 안 잡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정구호위원

추경에요. 그리고 농축산물 해외시장 판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5천만 원인데 어떤 역할을 할 때 이 지원을 해 줍니까? 그냥 마케팅 활동만 해도 지원을 해 줍니까?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서. 이게 활동 지원을 해준다면 수출이나 이런 걸로 뭐 효과가 있어야 될 건데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서 수출이 증대됐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그 수출 향상비 지원사업

정구호위원

아니, 해외시장 판촉 지원. 농특산물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정구호위원

설명자료 802쪽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해외시장 판촉 지원 보조 말씀이십니까?

정구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해외시장에는 LA 한인축제라든가 해외 상설판매장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나 농가가 나가고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조를

정구호위원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런 활동만 하면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활동하고 또 매출액이

정구호위원

실적이 없어도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실적 그 사례가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LA 한인 축제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정도 그런 매출액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그 상설 직매장 할 때는 6,900 정도

정구호위원

판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매출액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현지 체제비 같은 것도, 항공료, 체제비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정구호위원

가는 것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가서 우리 농수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으로 수출 계약까지 한 적도 있습니까? 거기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 말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일단은 해외에 나갈 수 있게끔 항공 운임비나 부스 임차료 같은 데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정구호위원

지원 좋습니다. 해외 수출하는 것도 좋은데 5천만 원을 쓰고 6천만 원 판매를 해 수입을 올렸다니 이거는 참 실효성은 없는 사업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인 판매 6천만 원 하려고 5천만 원 시비 들여서. 결국은 보면 또이또이던데, 이걸 꼭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향후 계속 우리 광양시 농산물을 알리고 그러는데 또 홍보에 또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해주면 홍보를 했으면 수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판매보다는 저희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가서 판촉을 하는 건데 이게 효과로 나타나려면 수출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지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이제 농산물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화장품 관련해서 그런 것도 지금 해외까지 널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항공료 현지 체제비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무가당와인 제조기술 시범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거 올해 우리 시에서 하는가요? 농가에서 하는가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시 농가한테, 희망 농가한테 저희들이 이제 보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에 우리 매실로 하는 와인공장은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와인공장으로는 지금 우리 와인으로 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섬진강의 바람인가? 그거 와인이잖아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그건 와인이 아니고 증류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와인 공장이라고 있는데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복분자주는 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 농가를 예를 들어서 와인공장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6천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자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자부담은.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자비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6천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6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과실주 면허 취득이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농가나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5:5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억 2천을 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옥곡) 위원 그 1억 2천 자부담도 같이 이어졌으면 좋을 건데요. 1억 2천을 가지고 와인공장을 하신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시범사업이긴 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우리 6천만 원만 지원해 주면 다음에는 추가 지원을 안 해도 되는가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이제 개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업성이 지금, 저희들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업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해주는 건지. 지금 매실로 만든 우리, 서울의 봄?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서울의 봄입니다. 섬진강의 봄하고 서울의 밤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그것은 괜찮은 지금 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또 추가의 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지금 요즘 트렌드가 와인에서 또 무가당와인의 트렌드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샤인머스캣이나 포도로 무가당와인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이 높고 젊은 층 타깃으로 해서 좀 개발해가지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산김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도비가 2,100만 원, 시비가 5천만 원. 그렇죠? 우리 시비가 어디로 들어가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이건 이제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남도장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남도장터를 구입을, 우리 광양시에도 로컬푸드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남도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구입하는 걸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도장터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남도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해야지 25만 원씩 1인당 한 업소에서 25만 원씩 구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는 이것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광양시의 농산물 HACCP 인증받은 농산물도 있고 로컬푸드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남도장터를 지정해 놓고 거기서 구매를 해라. 그러잖아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는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전년도에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활성화 지원이 삭감됐었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올해 다시 올렸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작년 추경에

안영헌위원

올렸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올려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안영헌위원

통합마케팅 조직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통합 마케팅 운영 활성화 지원비는 이제 조직 운영하고 전문화할 수 있게끔 마케팅 비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제품 선전하는 데 이 비용을 쓴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제품이라면 무엇무엇이 있겠어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이제 이것은 우리 품질 조사 검사비라든가

안영헌위원

그런 쪽으로?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하고요.

안영헌위원

다양하게 쓰인다는 이야기네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물류비로도

안영헌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게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바우처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바우처 금액을 지불하게 할 생각이십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이제 현금화된 카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영헌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누구 어떤 대상을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취약계층 바우처입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이 지적했듯이 남도장터에 김치를 사용하면 25만 원씩 지원받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광양에 김치 공장이, 전문으로 하는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광양에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한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지금 그 현장에는 가보지는 않았고요. 이야기로는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너무 사무적이지 않느냐. 광양에 식당이 엄청 많잖아요. 또 국산김치 먹으라고 장려를 하는데 광양시가 이런 걸 유도를 해 줘야 된다. 1년에 공장 하나 김치공장 광양에 만들어가지고, 1년에 5천만 원씩 남도장터에 갈 돈을 여기로 지원해 주게 되면 아마 안전하고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을 건데 매년 반복되게 그냥 뭐 작년에 지원해줬으니까 또 금년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 영혼 없는 지원. 이런 건 탈피하자. 광양에 김치공장을 한번 세워서 광양도 소득을 올리고 좋은 안전한 김치를 먹자. 하나 제안합니다. 동일하게. 두 번째 무가당와인을 지금 이게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누구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이제 우리 과실주 면허 취득을

송재천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이제 앞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근데 면허를 신청하면 금방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모든 면허는 그 조건이 맞아야 허가를 해 줄 텐데,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지원해 줄지 이해가 안 돼는데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군데에서 취득 신청을 한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법인으로, 백운주가에서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R&D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뭐가 좀 앞이 보여야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시범해가지고 지원만 받아먹고 “아, 이건 해보니까 안 된다.” 결국 매실이 주 원료죠?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매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듣기로는 돌배를 가지고 무가당와인을 한번 해보겠다는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도 신중히 판단해야 돼요. 이게 금액이 국비가 물론 3천만 원 있지만, 6천만 원 시작해가지고 “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조건이 안 맞아” 돈만 받아먹고 손 드는 거.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건 다 면허를 득하고 나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내역이 있죠?

2011년도부터 지금 운영이 돼 왔네요. 봉강 3개소, 옥룡 2개소, 진상 1개소, 진월 1개소, 다압 2개소. 이 9개소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이제 이것은 신청 요건에 맞을 때 지정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8개소로 엊그저께 지정 취소 하나 돼서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어디가 지금 포기를 했는가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봉강에서

조현옥위원

봉강이 1개소가.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가요? 체험 홍보 운영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이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사업 활성화 촉진, 그런 쪽으로 해서요. 그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도시에서 오신 분들의 시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특정적인 소재가 있어야 되겠네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마을별로 그런

조현옥위원

마을별로. 그러면 특이하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냐 그러면 다른 면은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옥곡에 어떤 신청된 데가 없습니까?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아직 신청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한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좀 전반적인 분위기나 환경으로 보면 시골이고 농촌이다 보니까 계속 운영하는 데에는 조금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신청한 마을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는 신청을 좀 안 하는 추세이고 오히려 운영이 좀 열악하고 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고요. 그래도 지금 올해도 사무장 활동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도 괜찮겠죠?

다음에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량이 50동인데 소형으로 제한을 준다고 그러면 50평인데 지금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신청자 올해 50동은 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화가 다 될 수 있을까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네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40동 넘게 지금 지원을 했고요.

조현옥위원

2024년도에는 40동.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오래된 노후화된 어떤 그런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노후화된 경우에는 신청 평가표에 의해서 노후화된, 지난번에 오래전에 받았던 그런 농가는 평가표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형 저온저장고는 1동에 있는데 1동도 이걸로 해소가 될 수 있는가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시면 지금 이제 올해는 신청을 한 단체나 농가가 없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좀 지침을 완화시켜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온저장고 지붕이, 공동 저온저장고예요. 마을에서 관리하는 저장고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붕이 녹이 슬어가지고 상당히 저온저장고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이 녹이 슬고 부식이 돼가지고 상당히 조금 염려스럽다. 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보수나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별도로 제가 그 위치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저기할게요. 1490쪽에 발효식품 동치미 페스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저기인가요? 어디서 어떻게 실시를 하는지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이제 우리가 농업에 미래 산업 성장 산업에 하나로 저희가 발효식품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발효식품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를 하고 그랬을 때 보면 숯불구이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숯불구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곁들여진 발효식품에 대한 동치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중요성을 좀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발효식품인 동치미에 대해서 한번 연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해서 이렇게 동치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 공모전이나 관련된 소규모 축제 같은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행사 운영비로 그러면 불고기축제 거기에다 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명순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전도 하고요. 스토리 공모전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번 시상식이나 체험행사, 이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1,036만 3천 원이 감소한 96억 2,3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12억 7,747만 9천 원이 감소한 86억 9,843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270만 4천 원이 감소한 9억 2,4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4,872만 7천 원이 감소한 137억 8,8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6페이지 상단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전년 예산 대비 1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8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비로 5,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7페이지 상단부 벼 재배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공급사업 영농 안전장비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9억 8,5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로 5억 7,9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8페이지 중단부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6억 5,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9페이지 중단부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안정적 영농 지원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8억 6,9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0페이지 상단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으로 2,150만 원이 증액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작 드론 방제 및 비료 살포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온실에너지 절감 시설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1페이지 중단부 농가 소득 작물 육성을 위한 중소농 원예 특용 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규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분야 살균 산소수 공급 장치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2페이지 연작으로 인한 토양 선충 및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원예작물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사업으로 전년 예산 대비 845만 6천 원이 감액된 1,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탄소중립 정책부흥과 작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 환경 조성을 위한 저탄소 농업 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가의 경영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하우스 단기성 피복 비닐 지원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3페이지 상단부 전업농 육성,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에 9천만 원,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으로 1억 3천만 원,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으로 6천만 원 각각 반영하였고, 노후 난방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이상기후 대비 원예작물 화분 매개 수정벌 지원으로 3천만 원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재배시설 확충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결실률 향상을 위한 수정용 꽃가루 지원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4페이지 상단부 시설과수 생산 지원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매실농가 노동력 절감 경감을 위한 매실 과원 전지전정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원 관리용 동력 전정가위 지원으로 500만 원 감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빛그린매실 가공유통센터 정상화 추진을 위한 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5페이지 중단부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 확대 지원을 위해 망매실 수매 및 식품 원료 장려금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매실 농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장아찌 생산용 매실 씨 분리기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온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해가지고 지금 1억 1천만 원. 이게 뭡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온실 에너지 절감사업은 대부분 시설하우스 내에 다겹보온커튼이라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압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그거 설치하는 지원비

안영헌위원

안에 설치하는 그 부분.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 몇 농가 정도 지원이 됩니까? 이 금액이면? 지금 2억 잡혀가지고 55% 자부담인 것 같은데 몇 농가 정도 지원이 됩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 한 다섯 농가 정도가

안영헌위원

다섯 농가. 그다음에 시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4천만 원 잡혔습니다. 이건 어떤 현대화입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이 시설하우스에 보면 신축이나 개보수, 또는 냉난방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거 4천만 원 가지고 그거 가능하겠어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실제로 시설에서 과수하는 재배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일반 채소를 많이 하지, 시설 과수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안영헌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시설 과수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시설 과수를 지금 하는 데는 한 다섯 농가, 이 정도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드론 방제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물론 드론 방제한다는 것만 해도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활성화를 시켜보는 방법은 안 만들었습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이 올해 농작물 피해가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동방제한 데는 피해가 조금 적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려보려고 했었는데 올해 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씩 늘려서, 드론도 좋고 농작물도 좋고 양쪽이 다 좋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야기했던 빛그린매실, 이 앞에 회의해가지고 우리 시 정책에 따른다고 이야기합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 12월 3일날 빛그린주식회사 이사님들하고, 이사님들이 한 열 분 정도 되는데 여섯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갖고 어떻게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진행 상황들도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자기들 투자했던 주주, 주식회사 했던 것을 어느 정도 조금 주면 나중에 새로운 경영진이 나타나면 자기들은 무조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의는 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투자했던 주식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만 원에 대한 것을 전액 보상해 주라는 분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6,200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면 6,200원이라도 주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만약에 새로운 경영진이 나오면 그 관계는 좀 더 농가들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볼까 생각합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지금 이번의 감정 돌리는 건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돌려준다고 정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점검해서 감정해가지고 감정 가격이 또 낮아지면 또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분들이 시 하는 모든 정책에 동의를 해 주기를 바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농민들한테 절대 해를 끼치는 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더 드리려고 했지, 농민들 걸 뺏어가지고 시 살림에 보태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잡힘으로 해서 본인들이 시를 믿고 좀 따르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돼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영헌위원

그 정도는 됐습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협조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도작 드론 방제 및 비료 살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863

(옥곡) 위원 지금 이 드론 작업을 어디서 운영하는가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이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총 9대가 있습니다. 광양농협 2대, 동부농협 3대, 진상농협 2대, 진상유기농 1대, 그린필드 1대, 이렇게 해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농가들이 농협이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농협에서 운영하네요?

(옥곡)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농협으로 가는 건가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농협으로 가는 데도 있고 또 그린필드는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농가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농가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농가 부담이 있는가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농가 부담은 자담 있습니다. 43%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드론으로 살포를 했을 때 35%를 농가가 부담하고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43%를 농가가 부담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43% 농가가 부담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옥곡)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농협이라고 지금, 농업인 작목반. 나는 작목반에서 운영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벼 경영안정 대책비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가 1497. 1억 9,8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감됐잖아요. 아니, 증액.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해 벼 경영안정 대책비가 9억 3,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올해 너무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일단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항상 12월에 집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 데는 먼저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업량은 좀 줄었는데 시비가 많이 줄었어요. 시비가.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한 3억 5,1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추경에?

(옥곡) 위원 아니, 그래도 사업비는 이렇게 세워놔야, 또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쩔 겁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이건 안 세워줄 수가 없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런 것을 본예산을 세워야지, 또 추경에 세운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본예산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다른 예산을 많이 깎다 보니까 어찌 됐든 급한 걸 먼저 좀 세우고, 하반기 때 지출되는 것은 좀 하반기 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소장님

여기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이 있어요. 또 농업정책과에 보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차액을 지원해요. 어떻게 똑같은 비료인데 하는 과가 전부 달라요? 아니, 업무량이 적어서 서로 쪼개기 해서 하는지. 내가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누차 업무 통합 조정 좀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그다음에 빛그린매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년간 우리가 쭉 접해봤지만 이런 상태로 하면 결론은 안 납니다. 돈만 3천만 원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강조하는 게 부도 처리해버려라. 부도 처리하고 백지 상태에 새로 시작해야 된다 누차 강조를 해요. 이 3천만 원 줘가지고 뭘 전기세 내고 뭘 운영합니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저희들이 그 3천만 원을 갖고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 시설이 5년 동안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시설이 가동이 되나 안 되나를 한번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송재천위원

5년간 운영 안 됐던 걸 지금 새로 가동했을 경우에 내가 볼 때 80% 이상 가동 안 된다고 봐요. 3천만 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돈만 버리는 겁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어찌 됐든 저희들이 전혀 저기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없었으면 굳이 3천만 원까지 세워서 할 필요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저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이는 업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그러면 저 시설이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하셔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저게 업체가 딱 선정이 돼가지고., 백지상태에 새로 선정이 돼가지고 매실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지원해주는 건 좋아요. 3억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광양의 대표 매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3천만 원 가지고 뭘 가동해보고 업체가 판단하겠어요? 이것은 어린애도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이사들 설득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하루이틀 설득 우리가 해봤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원점으로 새로 시작해라. 그래야 예를 들어 부도 내가지고 고철로 판다든지 누가 낙찰하면 거기에 맞게끔, 감정 가격이 절대 살 사람이 있어야 감정 가격대로 받지. 그래서 단돈 1천 원이 되든 6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백지상태에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계속 찔끔찔끔찔끔 해가지고 10여 년간 끌어와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나 있을 때 어떻게 뭐 좀 가동하는 체해보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광양시가 투자한 게 48%가 되죠?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41.2%입니다.

송재천위원

41%?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네 41.2%입니다.

송재천위원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버려라. 그다음에 이사들 설득할 때도 1안. 부도낸다. 2안. 누구 좀 포기해라. 한다든지 뭔가는 확실한 대안을 갖고 해야지 뭐 몇 사람 와가지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두고 보세요. 절대 저게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산 삭감 1호 대상이에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위원님 제가 그동안에는 5년 동안, 5년 전에는 정말로 이사님들이 서로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서로 막 그런 불화합이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5년 동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많이 포기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행정에서 어느 정도 개입은 했지만 완전히 적극적으로는 개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네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진행을 했지만 그 입찰을 해도 또 선뜻 업자가 안 나타나는, 새로운 경영주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3천만 원만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만약에 새로운 업체, 관심 보이는 업체가 없었으면 저희들도 3천만 원 안 하고 내년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을 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업체에서 조금 관심을 하기 때문에 저것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봐서 정말로 좀 인수를 할 수 있어서 광양매실이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진작 그렇게 하지. 근데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저걸 왜 인수하겠습니까? 물론 의향이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이것은 백지상태에서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잘 되면 또 주주들 전부 또 나와요. 이사들 다시 나와요. 그러면 또 사업 못해요. 그게 사회의 진리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02쪽입니다. 시설하우스 단기성 비닐 피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8천만 원 감액됐는데 매년 3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매년 단기성 피복보다도 제가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원예산업 신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내구성 있는 비닐하우스용 직조 필름 활용 장기 사용 및 보온성이 향상된 직조 필름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5년 이상을 한 번 교체하면 사용할 수 있대요. 투과 확률도 그렇게, 매년 바꾸는 것보다 처지지 않고. 뭐 하여튼 예산으로 봐서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장기사용 필름이니까 이걸 사용하지, 매년 이렇게 낭비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장기성 필름은 PO필름이라고 폴리올레핀이라고 해서 그런 5년 동안 쓸 수 있는 필름이 있는데요. 저희 광양에서 쓰는 필름은 대부분 그 시설하우스가 양상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좀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성 필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애호박이나 시설하우스를 많이 양상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농가들이 단기성 필름을 좀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적정하게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1,574만 5천 원이 감소한 59억 89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4,463만 6천 원과 보조금 58억 6,427만 5천 원이며,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억 6,503만 9천 원이 감소한 131억 8,17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식목일과 숲가꾸기 등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 지원비로 4,300만 원을,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에도 시민들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읍면동 마을감동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2천만 원과 2024년도에 마동유원지에 조성한 시민감동정원 등 유지관리비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백계산 동백정원의 장기간 공사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2025년도에 준공하기 위한 마무리 공사와 공사 완료 후 지적 확정측량 용역비 9억 5,050만 원, 백운산 식물자원의 보존 대책 마련과 지역 주민의 교육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광양읍관 토종식물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타당성 조사 컨설팅비 등 3억 5천만 원, 2022년도에 시행한 산림복원사업지 유지관리비 5,8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0페이지입니다. 가시권 및 주요 도로변 산림 연접지역의 칡덩굴 제거를 위한 사업비 1억 6,385만 5천 원과 옥룡면 추산리 백계산 일원에 지역 특화조림으로 조성된 동백 식재지 유지관리비 1억 9,850만 원, 그리고 생활권 환경 보존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공해숲가꾸기 40㏊ 사업비 1억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4페이지 하단부에 진화 인력 출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옥룡면 백운사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백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근에 취수 탱크와 리모컨으로 조종되는 타워형 물 분사가 가능한 산불 소화 시설과 설치된지 오래되어 노후된 서산, 국사봉, 불암산 등 3개소 산불 감시초소 교체 사업비 2억 6,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5페이지 2009년에 구입하여 노후되어 대체가 필요한 산불 진화차 구입비 4,800만 원과 하단부에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자치단체 부담금 4억 2천만 원, 진월면과 광영동, 태인동 일원에 산불 감시를 위한 카메라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2페이지입니다. 백운산과 생활권 숲길 소파 보수 및 사후 관리 사업비 9,108만 6천 원과 서산, 마로산, 가야산, 구봉산, 삼봉산 등 생활권 숲길 정비사업비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최근의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 개설된 임도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옥룡면 동곡 포스코 수련관에서 죽림마을 구간 임도를 시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치유 임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9,900만 원을, 임도변 풀베기 및 측구 정비를 위한 사업비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0페이지입니다. 백운산 고로쇠 수액의 상품성 강화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포장 지원사업비 1억 원과 고품질 곶감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떫은감 공동작업장 지원 2차연도 사업비 5억 5천만 원, 봉강면 일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종 복분자의 품종 갱신을 위한 양묘 지원사업비 1,415만 7천 원과, 하단부부터 154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5억 2,9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양읍권 토종식물원 조성 있죠?

이게 금액이 무려 660억이나 소요되네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근데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도 여미지식물원도 요새 적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종식물원 해가지고 그 660억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에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660억에는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식물원 같은 경우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식물원들이 대개 보면 난대식물 위주로 해가지고 각각의 식물원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내륙의 어떤 식물원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돔이랄지 이런 부분들, 유사한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운산이 지리산, 한라산 다음으로 식생이 다양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어떤 식물들을 한 군데 어떤 집대성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교육이랄지 휴식이랄지,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의 식물원들하고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생되는 어떤 식물만으로 구성된 식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또 예를 들어서 백운산만의 자생 식물을 이제 전시한다고 하더라도 좀 유동인구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입장료를 받아야 청소비는 나올 거니까. 이게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갈 거예요. 온습도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읍권에 만들어 놓으면 누가 많이 갈까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물론 위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장기간에 2034년까지 조성 계획을 좀 두고 하면서 그 주민 홍보랄지 아니면 타 지역에 홍보랄지 오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홍보랄지 이런 부분도 같이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용역 발주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송재천위원

기본계획?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대상지 선정하고 기본계획 용역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송재천위원

660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50억 정도 지금 계획을,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몇 년 더 있다가 이루어지겠네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땅값은 올라가고. 그럼 660억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공사비도 인건비, 모든 게 올라가잖아요. 얼른 생각해도 천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기본용역 끝났으면 스톱하는 게 어떠냐.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랄지 한번 검토를 받아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어떠한 말씀하신 대로 스톱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재검토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검토 꼭 하셔야 됩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과에서 읍면동 마을 감동정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지금 읍면동에 다 한 곳씩 선정을 해서 감동정원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올해 1개소씩 해가지고 12개소를 기 만들었고요. 내년도에도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저희가 대상 저희지들을, 별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올해 지금 12개를 만들었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만들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감동정원 여기가 마동생태공원에 올해 한 거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올해 시민감동정원으로 마동 생태유원지에 75개소 해놓은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2,900이 올라왔어요.

(옥곡) 위원 그러면 시골 읍면동 거기는 유지관리비가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거기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작게 한 것은 그 정원을 조성한 기관 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감동정원을 연차적으로 해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도 늘어날 것입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내년, 내후년 되면 약간은 조금 증가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자꾸 공원이 늘어나면 관리하는 관리비도 늘어나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일부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동생태공원의 시민감동정원이 각 단체별로 조성을 했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맞죠?

(옥곡)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관리는 단체에서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2,900만 원을 해놓은 부분은 뭐냐 하면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식재가 필요한 어떤 재료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를 들어 고사되는 거,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골 면단위도?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요? 유지관리비가 2,900. 3천만 원 돈이 올라오니까 그 정도로 고사되는 것이 많은가.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제 이것은 내년도에 조성하는 어떤 정원의 유지관리비까지를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해놓은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사업 하시죠?

총 예산이 70억 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9억 5천만 원 반영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토공 부분은 거의 지금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 수목 식재 부분까지를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내년 하반기에요. 그러면 12월달 되겠네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마 저희 생각은 한 10월, 11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근데 BF 본심사 인증을 6월달에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예비 인증은 받으셨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비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거 추진 계획 지금까지 현황 좀 한번 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우리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 연령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60대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 연세라기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7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계획이십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산불진화 감시원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올해도 선발을 할 때 일정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하지만 제외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1차 때도 연령 높으신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2차에 추가 모집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떻게든 노력해서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시가 기준점을 안 잡으면요. 계속 연세는 들고 이거 나중에 출동하면 체력이 나이에는 못 이기거든요. 이 부분은 자르자는 뜻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기준을 두고 연차적으로 하십시오. 한꺼번에 하지 말고. 5년이면 5년, 10년이 10년. 이 부분이 그렇게 돼서 밖에서 보는 시민들도 이해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한 3억 4천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요새 재선충이 확대가 돼가지고 심각한데 이렇게 감액한 이유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재선충 방제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본예산에서 산림청에서 보면, 본예산 때 조금 감을 했다가 하반기 때에 산림 재해대책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 한 3~4억 정도가, 올해도 한 4억 3천 정도가 산림 재해대책비로 하반기 때 배정이 돼서 정리추경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럼 추경이 올라온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 때에 아마 산림청에서 산림 재해대책비로 재배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런데 이게 재선충이라는 것이 중간에 발생했을 때는 벌목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니요.

김정임위원장

고사가 된 뒤에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현재의 재선충 방제의 어떤 매뉴얼이 고사목을 제거하는 어떤 소위 말해서 앞서서 방제하는 게 아니고 고사목을 베어내는, 뒤따라가는 행정이라고 그때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됐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특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고로쇠 육성이요. 지금 한 5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이 고로쇠가 인기가 참 좋았죠. 지금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육성하는 이유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고로쇠 수액 포장재 지원 부분은 1억입니다. 1억인데요. 포장재 지원은 1억입니다. 아까 5억 5천 부분은 떫은 감, 대봉, 공동 작업장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농가의 어려운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포장재가 세련되고 하는 어떤 일정 기준이 있어야만 구입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도 어떤 기호를 이렇게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김정임위원장

포장재로 고로쇠에, 소포장재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떫은 감,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이 됐거든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3억이 작년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10억 얼마 올라온 데서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 부분은 삭감이 됐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변경을 하고 당초에 시설비였던 부분은 민간 자본 보조로 좀 이렇게 목을 변경을 하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1차 사업비로 3억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토목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 금액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나머지 추가 부분을 했는데 보니까 당초에 10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요. 기계 장비랄지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총 한 8억 5천 정도면 될 것 같아서 10억에서 8억 5천으로 감액을 해가지고 감을 해서 저희들이 해서 8억 5천에 맞춰서 지금 내년도에 5억 5천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김정임위원장

이것을 어찌 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게 분할을 해서 이게 지금 사업을 올리셨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했다가 감액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주체를 좀 변경을 하고 사업의 어떤 추진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변경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추경에 저희들이 그 3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854만 9천 원이 감소한 8억 1,380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 1억 2,203만 6천 원, 국고보조금 2억 4,249만 8천 원, 시도비 보조금 4억 4,907만 3천 원입니다. 155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7,398만 1천 원이 감소한 48억 3,271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2,55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51쪽 하단부 농촌지도사업 관리를 위해 1억 2,13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52쪽 하단부 농업인 교육관 강당 노후화된 교육 장비 4천만 원과 청사 및 차량 관리비 1억 1,9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4쪽 중단부 농업인 상담소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1,604만 1천 원,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비 5억 원, 청년농업인 임대 스마트팜 시설 보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5쪽 중단부 창농미디어센터 운영 5,9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겠습니다. 1556쪽 중단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비 2,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7쪽 중단부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을 위해 2,0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8쪽 중단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훈련비 2개조에 대해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0쪽 하단부 작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 3,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1쪽 중단부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7,200만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 기반 구축 지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3쪽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 3,0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66쪽 하단부 아열대과수원 운영을 위해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7쪽 상단부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 1,454만 5천 원, 하단부 아열대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 1,250만 원과 스마트 테스트베드 시험포 운영 7,2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9쪽 상단부 과수 분야 3개 경상사업에 3,500만 원,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1쪽 상단부 기후 변화 선제적대응을 위해 아열대과수 도입 시범사업 1억 원, 생강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3,807만 원, 화해 특작 시범사업 1,890만 원, 하단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9,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3쪽 상단부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사업 3천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용 미생물 노후화 배양 장비 2대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74쪽 상단부 매실퇴비 제조용 광양매실 구입과 포장재 제작 지원 1억 1천만 원을, 그리고 과학영농관 운영을 위해 1억 1,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5쪽 축산미생물 배양료 배지 1천만 원,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시범 4,200만 원,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시범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6쪽 상단 농업용 미생물실 운영 1억 7,142만 1천 원, 하단 미생물 고형화실 운영 9,5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7쪽 하단부 미생물 동정실 운영 6,0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8쪽 종합검정실 운영 시비 3,875만 2천 원, 하단에 국비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1쪽 상단부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5,876만 원, 하단부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비로 1억 2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2쪽 하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비 3억 7,915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84쪽 중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3명 1억 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계 교육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6쪽 상단부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 3억 2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시험포장 운영을 위해 1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뭡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과수 화상병은 배나 사과나무에 가지검은마름병이라고 해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가지가 검게 변하는 병으로 검역병해충이라서 이게 걸리게 되면 그 과원을 폐원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우리 지역에는 이 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아직까지 전남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구호위원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처음으로 5천만 원 이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예찰 요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조 인력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런 인원을 왜 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그동안 저희가 인원은 없었지만 저희 직원들이 계속 예찰을 몇 년간 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한 달 전엔가 다른 토마토 관련해서 검역 병해충이 발생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병해충 예찰을 강화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국비가 서게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예찰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이런 병이 생기면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발생한다면 겨울, 이때 사업들을 많이 해야죠. 전지작업한다든지 전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될 건데, 지금 우리 시에는 그게 발생이 안 됐는데. 이것은 사후 조치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아니, 저희가 과수 화상병 관련해서는 방제비를 지원해서 약제를 구입해서 전 농가에 보급해서 3~4월에 방제를 했습니다. 사전에 방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보조 인력을 써서 예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필요 없는 부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면 하게 되면 이렇게 겨울철에 전지 작업을 해야 될 건데 그 사업은 안 올라오고 이 인력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뒤에도 예찰할 필요가 없다. 발생 안 할 거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저희는 병해충 예찰 업무가 저희 과 업무고요. 이걸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저희가 약제 방제를 하고 관찰해서 이제 적기 방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구호위원

방제사업만 하면 되지 예찰 인원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그 농가들에 대해서 발생하면 바로 또 약제를 해야 하거나 과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찰을 해야됩니다.

정구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어디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강화하라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이 중앙 부처고요.

정구호위원

그러면 그 공문 내려온 거 한번 저한테 좀 갖다주십시오.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964쪽에 보면 새 소득작목 발굴 정착 지원인데 이게 시비가 2,900 자담이 2,100인데 이걸 보조금 심의를 득했네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송재천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이걸?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연초에 1월에 홍보를 해서 희망 농가에 대해서 3월달에 농림정책심의회를 다시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송재천위원

새 소득작목은 공고를 해서 희망 농가에 심의를 해서 준다?

그다음에 참다래 재배 기반조성도, 이것도 보조금 심의를 받았는데 이것도 5천만 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시비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심의를 받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림사업 관련 선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송재천위원

물론 심의회를 거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에서 도의 공모사업 신청하듯이 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공모를 하시오, 이렇게 보조금을 줄 테니까. 그런 과정이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인데 이것은 또 보조금 심의가 아니고 아열대 과수 도입 희망연구회. 작목반 법인 등에 준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아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국도비의 경우에는 시 자체 보조금 심의회를 안 받아도 되고요. 대상자 선정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송재천위원

이것도 공고를 해서 받는다.

그다음에 미생물 활용 매실 퇴비를 생산하는데 뭐 특허까지 얻었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지금 매실 퇴비에 이용되는 미생물은 특허가 등록됐고요. 현재 매실 퇴비는 10월 28일에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현재 심사 중입니다.

송재천위원

자, 그러면 거기 지금 필요성에 보면 사업화를 위한 대량 생산 지원 체제를 구축 필요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료가 비료 무기질도 있고 화학비료 있잖아요. 퇴비는 또 비료 성격하고 다른 거예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유기질 비료에 속합니다.

송재천위원

유기질 비료에 속한다. 그러면 이게 1톤을 생산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유기질 비료 지원해 주는 거 얼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대체가 된다. 그럼 몇 톤을 생산해야 이게 유기질 비료 외부에서 구입 안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50% 생산한다, 이런 손익 계산 해보셨어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2024년에 저희가 유기질 비료가 6천 톤 정도가 이제 보급이 됐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한 2천 톤 정도는 저희 매실 퇴비를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매실 구입비나 포장재 제작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건 결국 소재가 매실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데 외부에서 안 사오고 이걸로 대체하면 좋은 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6천톤 중에 1/3밖에 커버 못 해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우선 저희가 이제 처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격으로 봤을 땐 우리 광양시의 예산이 얼마나 세이브가 될 수 있나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제가 유기질 비료 가격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그것까지 계산을 못해봤고요. 원예작물 쪽으로, 매실 퇴비가 저희가 실증 시험을 했더니 효과가 높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유기질 기존 비료하고 유기질 매실 비료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 효과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뭐 실험 결과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실증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결과가 나와 있으면 이걸 6천 톤을 몽땅 대체해서 광양시에 세이브되는 예산이 뭐 10억이다, 20억이다, 이게 나와야 될 때거든요. 그냥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 주기가 그렇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송재천위원

아니, 정책과든 뭐든 그런 데이터 가지고 시뮬레이션 기본적으로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원예작물 쪽으로는 다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돼서 했고요. 이제 액수로 계산하기가 뭐한 거냐면 저희가 현재 매실 퇴비 기술을 이전할 업체를 현재 공모 중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판매 단가들이 저희가 아직 그분들이 정한, 모르기 때문에 액수로는 지금 12월 26일까지 저희가 그 기술 이전 업체를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오지 않을까

송재천위원

예산을 편성, 1억 1천만 원을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손익 계산 당연히 해봐야 되죠. 이 좋은 걸 가지고. 그렇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좀 더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해봐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 좀 잘 하시라고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청년농업인 창업 성장 육성 지원 해가지고 스마트팜 자립 기반 구축 지원에 2개소, 1개소당 3억씩 지원했습니까?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입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원래 25% 정도가 자부담입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팜과 다르게 지원된 사업이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이건 개인에게, 개인 청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영헌위원

청년 사업이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시설 기반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5억 관련해가지고는 토지 매입한다는 것은, 이제 1차 이 앞에 작년에 9억 해서 끝마치고 2차로 들어가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네 2024년 올해 2개소를 지어서 현재 청년 2명을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할 계획이고요. 5억 원은 이제 내년에 2개동을 더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안영헌위원

5억이면 부지 매입할 수 있겠어요?

이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실천해가지고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단지는

안영헌위원

또 하고 저쪽에다가 던지지 마시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스마트원예과에서 농림부 사업을 아마 공모를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게 수순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끝에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지금 자꾸 하기 쉽다고 이거 빼먹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지도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띄엄띄엄 하시지 말고 한 군데 좀 많은 부지를 잡아서 집단화해가지고 여러 품목, 기술적인 품목이라든지 집단화해서 서로가 돕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땅 5억, 이렇게 사시지 말고 좀 크게 좀 확보하고 공모도 응하시고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작부터 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시는 건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넓은 부지 확보해서 공모에 응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단지 하기 위해서는 그런 농지가 필요한데 기존에도 지금 일반 농가에서도 토지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영헌위원

위원님들 설득하십시오. 돈 많이 주셔가지고 저 농지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셔서. 이건 웃을 일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부지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단화하는 것은 밖에서 좀 떨어진 데다가 한 평 살 걸 10평 사서 크게 만들자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때문에 두 사람 임대하기 위해서 땅값만 5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 생각하고 가자. 이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 성장육성 지원 대책이 있죠?

지금 신규입니까? 이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개 농가를 지원했고요. 내년에 이제 또 두 개를 지금 도비 사업을 확보하고

조현옥위원

올해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금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처음으로. 그러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당연히 지원사업이라서 농가에 시설 개선, 청년 창업한 지 별로 안 된 농가에 하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옥위원

좋은 사업이다? 아니,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좀 많았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홍보가 좀 됐어야 했을 내용인데,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저희가 2개소 하는데 한 서너 농가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다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이 있네요. 기간제 1명. 1명인데 이거 기존에 있는 인력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공고를 띄워서 다시 재선정합니다

조현옥위원

추가로 하는 거 아니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이제 기존 인력 수는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그 상황을 저번에 정책질의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로 인력 요구 사항은 어떻게 지금, 인사 부서에 추가로 인력 추가 요청을 했습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총무과에 전문경력관, 농지 임대사업장에는 기술을 요하고 장기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경력관이 필요하다고는 피력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경영기록장 기장 농가 경영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을 경영기록장이라고 그러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농약을 사든가 농기계를 사든가 저희 개인의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사에 대해서 쓰는 거죠. 자기가 작업 일지도 쓰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이제 그걸 잘 쓰신 분이 도에서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그 경영기록장을 잘 쓰신 분한테 이러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이제 대상은 경영기록장을 잘 쓰신 분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는 2개소인데 내년에는 이제 1개소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맞나요?

(옥곡) 위원 왜 1개소로 돼 있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광양에서는 2명이 공모를 했는데 한 명은 떨어지고 1명만 선정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심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도에서 심사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기서 꽃 축제도 하고 그랬죠, 봄에?

(옥곡) 위원 그렇죠? 지금은 올해부턴가 작년부터인가 안 한 것 같은데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냥 꽃 집중 전시로 봄하고 가을에 좀 더 꾸며가지고 자유롭게 관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관람하게 하게 하고 읍면동에 꽃을 우리 시 관내에 이렇게 주는데, 예산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한 6천만 원 정도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꽃잔디를 저희가 육묘에서 드리는데 그거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꽃 둔치 관련해서는 읍면에서 아마 예산을 세워서 좀 줄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둔치 쪽에 유채꽃, 그것이 빠진 금액인가요?

(옥곡) 위원 아니, 우리 시에 볼거리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꽃을 해줬는데 예산이 왜 줄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