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신경자 위원이 본 회의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입니다. 심사한 안건은 12월 19일 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의회사무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하고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김문숙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번호 제492호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은 2025년 군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준수 및 합천군의회 간담회장 방송설비 설치공사로서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2025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2억 2,476만 8,000원 대비 1억 7,198만 8,000원, 14.04% 정도 증액된 13억 9,675만 6,000원입니다. 2025년 합천군의회 간담회장 방송설비 설치공사 및 2025년도 최저시급 상승을 반영하여 의정담당에 4억 2,440만 4,000원, 그리고 의사담당에 8,462만 8,000원, 정책지원담당에 1,614만 원, 전문위원실에 1,726만 원 등 각 담당의 업무 및 사업 성격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30만 원이 증액된 3억 8,9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930만 원, 소모품 구입비에 1,140만 원, 그리고 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00만 4,000원, 재.부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2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20만 원, 통신요금 84만 원, 차량선박비 2,490만 원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청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2025년 7월 합천에서 개회 예정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행사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관내, 관외 및 국외여비는 6,9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및 기타보상금 115만 원, 의정광고비 4,16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중점 추진사항인 합천군의회 간담회장 방송설비 설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비품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비로서 의원님께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며 전년 대비 6,426만 원이 증액된 7억 9,4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의 대상인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 운영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는 총 2억 1,314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25년 군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준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의 경우 전년도 월정수당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합산해서 1인당 월 188만 7,9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1,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원 해외연수를 위한 의원 국외여비는 1인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총액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559만 9,000원이 감액된 6,2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의장은 월 254만 1,000원, 부의장은 월 126만 5,000원, 상임위원장은 월 82만 5,000원으로 총 7,78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연수 및 교육을 위한 의원 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및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300만 원, 2,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정책개발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의원 1인당 500만원,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부담금은 1,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4대 보험료 지급을 위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40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중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보상을 위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을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예산 총 4,900만 원,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국내외 교류증진 예산에 총 1,1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412만 8,000원 증액한 8,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속기지원인력 고용을 위한 인건비로서 2025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3,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및 IP방송 유지보수 등으로 사무관리비 총 4,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사담당 직원의 국내여비 46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예산은 사무관리비 790만 원, 정책지원담당 직원의 국내여비 62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 항목은 전년 대비 48만 원이 감액된 총 1,7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32만 원, 전문위원실 직원의 국내여비 62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970만 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여비 1,752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의회사무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의원 의정활동과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자매결연도시 부분에 9대에 들어와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도시 있잖아요. 일본 미토요시도 있고 중국인가 어디 한 군데 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9대 들어와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산건위는 갔다 아이가?

중국은 전부 한 번도 안 간 것 같고 미토요시는 제가 7, 8대 때 몇 번 방문한 걸로 기억하는데.

개인 자부담이 있더라고.

개인 자부담은 여기서 안 해 주지.

미토요시에 가는 경우가 국제교류협의회를 통해서 미토요시를 갈 때 교류협의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은.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편성했는데 안 쓰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시책, 세미나, 워크숍 참석 등 해서 올해 1,200만 원 잡혀 있죠?

올해 1,200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00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50%까지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기본경비에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제외하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에 출장을 간다든지 워크숍을 간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경비인데 지금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국내여비가 또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매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옛날처럼 여비를 쉽게 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출장에 근거해서 빼다 보니까.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시설부대비가 많이 남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이건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잡은 예산은 아예 안 맞다, 이 말입니까? 50% 감하는 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도 집행을 다 못해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워크숍 2박 3일, 이런 데에 의원님을 수행해서 정례회 대비해서 제주도나 이런 데 가고, 이런 부분은 여기서 집행되는 부분은 아니고 순수하게 교육기관에 위탁으로 워크숍을 간다든지 국내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1년 동안 직원이 출장하는 경우의 수가 사실 전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과다하게 해 놨고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경비를 50% 감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정도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 감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그러면 실제 우리 의원들이 모두 다 연수를 가고 이래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어디에 연수를 가고 싶다, 그러면 신청하면 됩니까? 의원 역량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연수를 신청해서 연수를 받으러 갈 수 있냐고요. 의원 역량개발비는 가능해야 되지 않아요? 명확하게 내가 내 역량을 위해서 간다면?

이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장만 카드로 쓸 수 있는 경비 있잖아요? 그걸 상임위원장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그렇게 하지만 상임위원장이 아닌 사람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회의를 개최해서 할 수 있고 한데 그 경비는 왜 하나도 못 해요? 그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 의원이 의원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그러면 그건 정당하고 명확하게 지출됐다면 의회에서 지출하지 못하는가요?

이 부분은 속기를 잠시만 중단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서 네 번째에 의원 정책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5,500요.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이러면 보통 2,000만 원, 2,5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럼 500만 원 같으면 개인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5명, 6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2, 3명씩 할 수 있게끔 이걸 상향시켰으면 좋겠는데.

500만 원이면 된다.

500만 원 갖고 뭘 한단 말이고? 둘이나 셋 보태서 할 수 있게. 지금은 5명, 6명 합쳐야 용역을 할 수 있거든. 이걸 좀 더 올려서 2, 3명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이건 정책개발비 형태로 해서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으로 기준액이 정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500인데 이걸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건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남는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소규모 단위 용역 형태로 해서 연구해 보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돈이 많아서 남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중간하니까 못 써서 그런 겁니다. 어중간하니까 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조금 더 보탰으면 1건 더 할 수 있는 거지. 돈이 적어서 못한 거지 많아서 못한 건 아니거든.

일단 정책개발비 형태는 상한선이 1인당 500만 원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게 명시돼 있어요?

예. 이걸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시돼 있는 걸 한번 보여주이소.

예. 기준이 돼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자료 수집에 보면 전에 없던 정책지원관도 생기고 정책지원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자료 요구라든지 해 달라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줄여요? 96만 원으로 왜 줄입니까? 전보다는 정책지원관이 생기고 나서는 의원들이 훨씬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정책지원에 줄이는 금액이.

의회운영 자료 수집에.

위원님, 이것도 국내여비입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국내여비 소화를 예전처럼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현실에 부합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금씩은 깎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뭘 하고 싶어서 의원들한테, 상임위원장이 아닌 일반 의원들이 자기 일을 하고 싶어서, 의회에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같이 갈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비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를 50% 삭감해도 비용적인 부분이 현재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하나?

예. 기본경비는 그런 데 쓰라고 개별로 쓰다가 다른 성격으로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관외 출장을 할 때는 기본경비에서 소화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임위원장은 카드가 있으니까 적법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의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면 의원 개인은 개인 돈을 내서 가면 되는데 같이 동행하는 건 의회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이가?

예. 직원들에 대한 여비는, 저도 여기서 6개월 근무했지만 상시 출장 형태로 업무적으로 해서 관외로 출장하는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빈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은 전체적으로 개별 전문위원실에 기본경비 형태로 국내여비가 편성된 부분은 소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이 정책지원관이나 군의회에 도와달라고 하면 그에 대한 경비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