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성종태입니다. 앞선 각종 의안심의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기획감사관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025년 당초예산 설명과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담당부서장님이신 기획감사관님께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중복 질문이 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행정과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규 기획계장입니다. 이신환 예산계장입니다. 차복술 감사계장입니다. 이영근 홍보계장입니다. 김민영 법무규제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와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을 잠깐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7,190억 원, 특별회계 24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7,4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계 경제 및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가 함께 감액되면서 내년도 예산은 다소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또 지방보조사업 등에는 가급적 동결 또는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대폭 축소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을 감액 편성함으로 인해서 군민들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하나 신경 써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3,100만 원이 증가된 3,550억 9,5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에 4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예산액은 3,28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4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056억 8,000만 원이 되겠고 부동산교부세는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도 대비 2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작년과 같이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저희 부서에서는 경남사회조사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1,55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는 전년도 대비 26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44억 7,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 부분에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 부분에 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대체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사성경비,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10% 수준을 우선적으로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가급적 생략하고 크게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포상금 부분도 77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4,53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읍면종합평가 상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역량 강화 부분에 정책기획역량 강화 워크숍 부분에도 2,800만 원을 감액해서 올해는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워크숍 부분에도 작년도에 저희가 여비에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을 1회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여비도 같이 줄어들어서 2,080만 원을 감액해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는 전년도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5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45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고향사랑기부금이 타 지자체보다 많이 기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타 지자체보다 이 부분에 부담분이 많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 합천사랑운동 육성지원 보조금이 작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깨끗한 공직사회 부분에 일반운영비 등은 조금 감액해서 1억 22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이런 부분인데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부에 군정홍보 추진 부분입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5,19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부분에는 1억 3,300만 원을 증액해서 올해 8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군정 홍보, 광고, 이런 부분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년에는 당초에 적게 편성하고 추경에 가서 편성하다 보니까 홍보 부분에 상당히 차질이 있었고 해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상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부분에 5,9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 캠페인 영상 제작이라든지 수려한합천 유튜브 방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도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내년도에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신 밑에 군정행사 기록 보존 부분에는 1,615만 원을 감액해서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대병면 관문 경계 내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되었고 심의가 완료되고 해서 이 부분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테마파크에서 황매산 간 연결되는 도로에 아름다운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분에서는 4억 4,683만 5,000원을 증액하여서 96억 6,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예산운영 부분에는 6,012만 8,000원을 감액해서 2억 3,28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224만 8,000원을 감액해서 1억 4,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시스템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지방공무원 수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공단에 경상전출금인데 5억 3,661만 3,000원을 증액해서 90억 원을 우선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합천체육관이 공단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이때까지 운영했다가 공단에서 운영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밑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5,265만 원을 감액해서 2억 4,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집행 법률적합성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부분 전체적으로 3,866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4,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초통계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작년보다 3,078만 9,000원을 감액해서 5,399만 5,000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실태조사 결과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50억 7,200만 원을 증액해서 20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추경에 재원으로도 같이 활용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8만 원을 줄여서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예수금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사건립기금 310억 원을 금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해서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연간 100억씩 상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 원금 상환액 100억이 잡혀 있고 또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도 10억을 잡아서 총 110억이 상환 규모로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자도 역시 5,037만 5,000원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에 편성해서 예수금 이자도 상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신설되어서 총 13개 기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 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13개 기금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04억 8,5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 수입은 43억 3,136만 1,000원이고 지출은 126억 3,7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21억 7,980만 7,000원이 되겠고 증감 부분은 83억 6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서 회계 간 예수, 예탁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설치 연도는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2024년 말 조성액은 456억 1,088만 8,000원이고 2025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 부분은 4억 1,623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10억 3,8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청사건립기금 100억, 농발기금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 106억 2,186만 원이 되겠고 2025년 말 조성액은 349억 8,902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동일합니다만 수입액은 196억 2,062만 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은 455억 4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258억 8,3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자료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알기 쉽게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이자수입이 1억 9,870만 원, 통합계정 이자수입이 644만 원이 되겠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부분에서 예치금 회수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는 74억 4,428만 5,000원입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에서는 7억 6,0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중에서 예수금수입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중에 청사건립기금이 100억, 농발기금 특별회계에서 10억이 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자 부분은 청사건립기금 3,80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활동에서 일반예치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76억 4,2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9,87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6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동 없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에서 일반예치금 중에 지출이 작년 대비 1억 7,944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9억 3,954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내부거래지출 중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310억 원이 작년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편성이 없어서 310억 원으로 감액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다음 예수금원리금 상환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원금이 107억 증가된 1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은 별도로 없고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이자가 3,80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계정은 경남은행에, 통합계정은 농협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경남은행에는 2024년 말 현재 74억 4,428만 5,000원이 예탁돼 있고 2025년 말 현재는 76억 4,29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계정 2024년 말 현재액은 7억 6,0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말 현재액은 9억 3,954만 3,000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탁금도 2024년 말 현재 374억 650만 원입니다만 2025년 말 현재액은 264억 650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저희 부서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작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목표액은 10억을 잡고 있고 2023년도에는 목표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초과 달성해서 4억 7,7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2024년도 목표액도 3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 10월 30일 기준 3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3억 7,0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밑의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117만 1,000원이 되겠고 수입은 3억 5,767만 7,000원, 지출이 3억 원 해서 증감이 5,7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884만 8,000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기금 총조성규모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만 이건 수입과 지출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67만 7,000원, 기부금 수입이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 예치금 회수가 8억 3,1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5,767만 7,000원을 증액해서 8억 8,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3억 정도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중에는 청소년의 육성.보호기금 사업으로 1억 원, 주민복리증진기금 사업으로 1억 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기금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출 사유가 발생되면 조정을 통해서 편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현재 저희들이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8억 3,1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말 현재액은 8억 8,884만 8,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출이 이행되기 때문에 지출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1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작년에는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비비가 적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올해는 예비비에 얹어놨다가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내년도에는 예비비 부분을 가지고 편성을 하겠다,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예비비에 조금 더 얹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도 과다 책정되어서 작년 예산에 22.6%를 감액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걸 참고하셔서 예산서가 짜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재해 부분에는 150억이고 일반에 100억 96만 8,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긴축재정으로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놔야 규모가 좀 있고 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예비비에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82억 감소되었는데 이건 141% 증액되어서 보통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다른 데서도 편성을 많이 하고 있고 일반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다하게 놔두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다 보면 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지는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다른 시군들처럼 예비비를 올려서 예산을 운용하고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이 1차 추경, 2차 추경도 있고 거기서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짜면 다른 과에서 예산 활용이 안 되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1회 추경이 발생되면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재원이 내년도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 예산을 올려놨다가 1회 추경에 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감안하셔서 이건 반드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사업비로 편성하다 보면 신속집행업무 평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집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예비비에 많이 포함시켰다가 사업 집행도를 보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비비에 얹어놨다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실 적게 잡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비비에서는 그렇게 모자라는 예산이 없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감액을 시킬 지경이었는데 이건 예산 편성 기준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연말까지 쭉 가면 계속해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추경에 가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상반기 당초예산부터는 계속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보고 집행되는 정도를 보고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도 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편성돼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이 예비비를 다른 데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재원 조정을 통해서 다시 사업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재난, 재해가 아니더라도 일반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줄여서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도 100억이 잡혀 있어서.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100억이에요.

10억.

10억이에요? 아, 100억인가? 잡혀 있는데 크게 한 게 없는데.

작년에는 52억 2,250.

현재 증액 금액이 260억 아닙니까? 그렇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50억 7,200만 원이 되겠고.

일반예비비가 100억?

10억입니다.

10억이 아닌데? 260억에서 150억을 빼면 100억이 남죠? 260억에서 150억을 빼면 100억이 남지 않습니까?

260억요? 일반예비비는 10억이 편성돼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2억 9,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는데 재난에 200억이 잡혀 있고 일반예비비는 10억인데 210억이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증액이 거의 10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증액됐고 그런 중에 재난예비비에 200억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이, 예비비가 너무 많이 잡혔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에서 22.6% 감액한 사실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는데 150억이 증액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신속집행 대상항목 통계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편성했다가 예산 규모를 좀 늘리고 나중에 1회 추경에 가서 예비비를 조정해서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걸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예산을 너무 한 곳에 모아두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 실적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 합천군이 많이 증액됐는데 72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72억을 받았는데 지방소멸기금을 보면 우리나라에 89곳이 일반 인구감소지역인데 그중에 8곳은 우수로 선정돼서 88억을 지원받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작년까지는 A, B, C, D의 4등급 체제로 운용하다가 내년부터는 2등급 체계로 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우수, 아까 말씀하신 89개 중에 8곳만 최우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A, B 2개 등급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81곳은 72억이 배정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1등급 우수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해서 6,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설명서 71페이지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에.

죄송합니다. 행정과 걸 말씀드렸네. 그다음에 기초통계조사에 보면 이건 서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액 부분에, 52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감액 부분이 701만 1,000원, 인건비에 701만 1,000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1,077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역서가 어느 정도 나와서 감액이 3,078만 8,000원 돼 있는데 내역이 서로 정확하게 맞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거기서 맞췄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역서가 어느 정도 맞고 합계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3,078만 8,000원 돼 있는데 내역은 701만 1,000원이고 밑에 일반운영비는 1,077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기초통계조사 부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안에 작년에 노인실태조사 결과분석 의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 1,300만 원이 더 있었는데 그 부분의 사업이 종료되어서 올해는 편성이 안 됐고 그래서 전년도 편성 부분에는 8,478만 4,000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의 수치하고 맞지 않은데 작년하고 맞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하면 동일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5페이지 군정시책 홍보에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1억 3,000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게 대폭 인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8,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35페이지에.

사업설명서 말씀이신가요?

예. 사업설명서 35페이지.

1억 3,300 말씀이십니까?

예, 1억 3,300만 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홍보 광고가 6억 1,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군정홍보 광고가 방송, 신문, 인터넷, 도서, 각종 광고비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쓰고 있는 것이 저번에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대비해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내년도 라디오 스팟 광고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 홍보물 제작에도 6,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홍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 홍보 부분에만 조금 더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감액을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자, 그런 지향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3페이지 정책역량 강화에 보면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액이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금액이 2,000만 원, 5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5,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시켜도 직원들 역량 강화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워크숍 부분에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2,800만 원을 올해 감액해서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정책기획워크숍을 1번만 했습니다. 또 행정과에서 하는 공무원 워크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걸 중복해서 자꾸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줄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빡빡하게 예산 짜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합천사랑운동 육성지원 보조금이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출향인단체, 자매결연단체, 향우회, 이런 데 지원하는 보조금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 추경 때도 설명드리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향우회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2,0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향우회에서 회장님이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3,000만 원씩, 한 해에 2,000만 원씩 내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도 사실 다 충당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000만 원만 계상해서, 향우회가 거의 주축이 돼서 고향사랑기부금도 내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1,000만 원을 인상해서 향우회 활동을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원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향우회 회장님들께서 기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지원에 있어서 그분들께서 우리 합천군에 대한, 간단하게 말해서 효과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나 성과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일단 벚꽃마라톤부터 시작해서 행사 때 항상 향우님들이 오시고 대야문화제 때는 만찬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비가 전부 여기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회장님이 별도로 내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이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판매하는 데 수입이 된다든지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예, 그런 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향우회마다 연말, 연초에 정기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향 특산물을 사 가서 선물하고 있고 저희들이 오실 때마다 항상 안내드리고 고향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면서 고향사랑기부금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얼마씩이라도 내 주시고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처럼 향우하고 끈끈하게 하는 시군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서 더 많은 향우분들께서 합천군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다른 사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게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향상 감찰업무용 차량 임차비 해서 1,32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그러면 월 110만 원씩 지불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1,32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아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구매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요즘 행정기관에서 리스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감찰차량은 특별히 차에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용’, ‘공무수행’ 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상관 없지 않아요?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리스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보통 차량을 1대 구입하면 10년 이상은 쓰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차라리 구입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이, 내년부터 합천체육관을 위탁운영하시고 그에 대한 인건비나 복리 후생을 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인가? 재작년? 몇 년도에 됐죠?

예?

설립이?

설립은 2021년도.

그렇죠? 짧은 기간 안에 공기업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1위를 달성하고 아무튼 대단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하고 있고.

예, 이사장님이.

앞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단전출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합천의 기획예산실에는 440억 중에서 도비는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전부 보면 홍보물 제작, 이런 게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군청 광고, 홍보물 제작 중에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군청 광고, 홍보물이 여기도 있고 세출예산서 제일 앞에 102페이지에 보면 군청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각 실과의 홍보물이, 군청을 홍보하는 게 몇 개라고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보물은 부서별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있고.

부서별로 해서 있는 건 과장님이 기억 다 못하시죠? 군청 홍보물 제작하는 것.

예.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군정기획자료 및 홍보 제작, 두 번째로 브랜드 슬로건 홍보물 제작, 세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쇄물, 청렴 홍보물 제작, 군정 홍보물 제작,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 각종 홍보물, 데이터 제작, 마을방송 제작, 보훈의 달 홍보물품 제작 등등 해서 드림스타트 홍보물 제작, 이렇게 안전총괄과 지진, 풍수해 홍보물 제작, 일자리 홍보물 제작,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 재활, 이렇게. 이게 무려 75개나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통제를 안 합니까?

그런 홍보물은 반드시 부서에서 필요한.

필요한데 따로따로 돼 있지만 홍보물 제작을 하나에 해서 연계되는 걸 같이 하면 제작비도 덜 들고 시너지 효과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안 찾아보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형 홍보물,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쪽이 아니고 단순히 인쇄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사무경비입니다.

미래성장활력과에 보면 거기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몰라서, 눈에 안 들어와서.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생애주기별 지원 그걸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고 나니까 한눈에 들어오고 효율적이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에도 보면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생애주기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안 해 놓고 왔다갔다 해 주면 어떤 걸 정확하게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걸 많이 지원해 주고 어떤 게 필요한지 한눈에 잘 안 들어와서. 현재 합천군에는 담당계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짜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생애주기별로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6억 1,500만 원을 담당부서에서도 홍보한다고 쓰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홍보물 제작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너희 부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같이 하면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홍보물 제작은.

그러니까 현재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무경비 수준으로.

사무경비라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한번이라도 검토해 봤나, 이 말이라.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걸 기획해서, 기획실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걸 달라고 해서 서로 합칠 건 합치고, 이렇게 해 봐야 되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물로 제작하고 있는 것은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군정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기획실에서는 그런 담당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기획실밖에 못 본단 말이라. 기획실에는 합천군에서 전부 기획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다 홍보물 제작하면 전부 맡아서 홍보물 하는 담당자하고 타협을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자, 분리하자,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안 급하면 읍면정보고회 할 때 홍보물만 하고 나머지는 싹 삭감했다가 기획되고 나면 1회 추경에 올리던가 그렇게 할 생각 없어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쯤은 위원들한테 이런 홍보물을 이렇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줄 자신이 없어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싹 삭감해서 읍면정보고회 때만 하고.

아니, 부서별로, 담당별로 돼 있는 홍보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획실 아니면 그런 소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제 말씀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담당별로 설명돼 있는 건 단순한 사무경비 수준의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부서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팸플릿을 통제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잖아요. 생애주기별 그것도 중구난방으로 해 놔서 모르니까 데이터를 쫙 내서 하니까 좋더라, 이 말이라.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75건, 80건, 거의 100건 되는데 그걸 쫙 나열해서 같이 빼 보면 묶을 건 묶고 혼자 할 건 혼자 하고.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은 왜 있습니까?

담당부서별로 돼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이소. 이건 좀 까도 되겠네? 깎고 나중에, 당초예산에는 깎고 그게 다 취합되면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해 주시면 검토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해 오면, 당초예산은 깎고 추경에 해 오면 그건 두말없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 줄게요. 그건 그렇게 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산은 홍보계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홍보계만 보고 있지 말고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지.

그런데 그 예산을… 일단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행정지도 제작이 있는데 요즘 행정지도가 왜 필요합니까?

행정지도는 매년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 행정지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구글이나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나 이런 걸로 보지.

물론 그렇습니다만 행정에서 구비해 놔야 되는 지도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왜 이걸 불공평하게, 한 사람 앞에 한 부 돌아가도록 하지 왜 1,000부만 하게 못을 박는데?

부서에 돌리고 각 기관, 단체, 학교, 이런 데 다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희들이 잔여분이 있으면 누가 찾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합천군이, 지금까지 쭉 있던 합천군이 바뀌었으면 몰라도 안 바뀌었으면 이런 것도 굳이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이월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월될 걸 아는 것 같으면 미리 예산을 할 때 돈 없다, 돈 없다 하지 말고 이월될 건 나중에 2회 추경, 3회 추경, 결산추경에도 할 수 있으면 우선 거기 필요한 돈만 집행하고 이월시킬 만한 게 있으면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이월시킬 수 있는 돈을 남겨놓는 건 지양해서 미리 쓸 수 있는 돈은 예산에 쫓기지 말고 이월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예산 심의 때부터 이월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전심의도 해 왔고 어쨌든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성을 안 하면 쓸 수 없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이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빼내 버리면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책사업은 합천군에서 일을 해도 각 과하고 각 국하고도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드는데 현재 국가의 돈을 가져와서 하는 것은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또 올려서 중앙에서 받아야 되지, 이러면 한세월이거든. 그러면 할 수 있는 돈만, 집행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갖출 수 있는 돈만 당초예산에 집행하고 나머지 이월될 수 있는 돈들은 다른 부서한테도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나중에 확실히 이 돈이 투입될 때 계획을 세워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일반회계 같은 데 돈을 넣어서 물론 이자 조금 받겠지만 그래도 몇 달간 돈을 넣고 이자하고, 일반회계하고 이자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너무 꼼꼼하게 지적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잘 챙겨 주세요. 그건 답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어차피 안 할 건데.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이.

그건 안 해도 되고 현재 행정소송 부분에 합천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든 저렇든 결론이 날 판이고 결론이 나면 거기 관련된 구상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은 이 안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계상이 돼 있어요? 구상권 청구한다든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행정서류라든지 그런 건?

변호사 비용은 일반예비비로 집행되었고 추후에 내년도에 들어가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상권은?

구상권 관계는 특별히 없고 소송 비용, 이런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려고 하면 잘잘못을 가려야 되겠지만 잘잘못이 가려진다고 생각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이 없습니까?

구상권은 감사원 결과가 12월 중.하순에 내려온다고 예정돼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을 확실히 청구해서 합천군의 재정이 손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일인데 광해공단에서 하고 있는 야로에 금 채굴 광산하고 봉산에 금 채굴 광산하고 있는데 그건 현재 농작물손실 보존은 해 주고 있는데 그게 혹시 과장님 과에서 나가요?

그건 저희들 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나가노?

광산이라면 일자리경제과나.

김민영 계장님, 알아요? 어느 부서에서 나가요?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세한 내용은 농업지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농업지도과에서 나가요?

농업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이면 농업지도과에서 나갈 것이고.

이것도 오늘 내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논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그 사람들이 계속 광해공단에서 돈 얼마 받고 군청에서 얼마 받고 이러니까 농사는 안 지으면서 논만 갖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당최 그 지역은 발전도 안 되고 팔 생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걸 어쨌든간에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줘 보이소.

소관은 우리가 아니지만 지도과에 얘기해서 신명기 위원님께 저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합천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 세금 혜택도 받고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합천군만 하는 것처럼 해서 합천군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홍보를 너무 과다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돈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전국적으로 다 하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든 없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제한된 시간 안에 생각하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다 질의하고 답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꼼꼼히 챙겨보고 정리를 하겠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당초예산 편성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게 2023년도, 올해 자료는 아니지만 자료를 비교해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90억이고 25년도에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21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남는 데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남은 돈이 대부분입니다. 결산추경에서 한 해 예산을 다 못 쓰고 감액된 부분이라든지 불용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음 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도 활용합니다만 타 지자체에 대해서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데는 엄청나게 높은 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계속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보니까 각 과별로 사실은, 2023년도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는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출잔액들이 너무 많이 남아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시점까지 집행을 해야 될 잔액들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한다는,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복지 예산 쪽이라면 그걸 제대로 안 썼다고 생각하면 군민들 복지에 지장이 가는 거고 또 산건위 소속 SOC사업 같은 경우에 제대로 안 했다면 공사 부분이나 농사를 짓는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집행률이 낮다?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 같은데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집행률이 꼴찌예요. 꼴찌 아닙니까?

신속집행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예산이 당초예산하고 다 합치면 1조 1,000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부터 300, 400억이 이월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예산은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예산이 재해, 재난 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그다음에 상하수도과 예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사업 진도가 늦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협의하는 데 1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이월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해도 될 사항, 1차에 안 하고 2차에 해도 될 사항,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실에서는 편성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안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17개 면단위에 보면 면의 각종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면장님들이 일을 못하고 그런 얘기들을 대다수, 거의 100% 하는 편인데 자료에 보면 면단위에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월돼 온다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거든요. 결국 민원 발생의 원인 단초를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쓰는 데는 집행, 우선순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집행률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만 사업부터 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복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복행위 소관에 보면 각종 사업에 순수하게 군비가 7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128건이나 됩니다. 군비가 순수하게 70% 이상 투입되는 사업들이. 산건위까지 합치면 거의 500건 가까이 되겠죠. 사업을 편성하는 건 좋은데 군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부터 해서 기존 사업, 신규사업은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존 사업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실장님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부분, 아주 작은 항목까지는 다 기억하기 쉽지 않을 거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신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수려한합천TV 유튜브 채널, 이건 어떻게 편성된 금액입니까?

그건 수려한합천TV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튜브에 나오고 있고 거기에 군정 홍보영상이라든지 또 마을별로 다니면서 하는 영상이라든지.

이게 그러면 군 직영입니까, 자본이전입니까?

이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유튜브를 하는 분이 영상을 같이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전입니까?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과목이 돼 있습니다.

몇 명이서 합니까?

몇 명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통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특산 부분도 여기서 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른 군정 영상이라든지 또 마을별로 다니면서 마을 홍보하는 영상도.

아니,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계획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건지.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예.

전년도는 6,7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2,6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다가 통계목이 바뀌면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천유통에 판매하는 데 유튜브 하는 것하고 그 외에는 설명을 못하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담당계장님 알아요?

그러면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홍보계장 이영근입니다. 수려한합천TV 유튜브 채널은 기존 군정시책홍보 일반운영비에서 과목 변경이 되어서 합천 홍보물 제작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려한합천TV 채널 운영에서는 저희가 월 2회 합천人 해서 합천의 주목받는 사람이나 귀향인이나 귀촌인이나 또 다른 합천에서 홍보해야 될 분 같은 경우에는 합천人으로 해서 한 달에 1번씩 영상 촬영해서 찍고 우마소라고 ‘우리 마을을 소개합니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도 월 1회 촬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몇 회인데? 한 번 하는 데.

월 2회 해서 총 24회 나갑니다.

한 번 촬영하는 데 금액이 상당하다. 그렇죠?

한 번 촬영하는 데 150만 원 들어가고 달에 300만 원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영상 찍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1,800만 원 정도.

그러면 5,000만 원에서 2,800만 원에 플러스로 있는가 보네?

예. 그건 어찌 보면 예비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조금 남겨놓은 금액입니다.

홍보 금액이 굉장한데 홍보를 내실화할 수 있는 걸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맨 마지막 부분에 예비비에 56페이지 산출근거를 보세요. 산출근거에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돼 있는데 예산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 4억 1,732만 원으로 차이 나게 계를 내 놨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밑에 내역은 150억 7,200만 원 돼 있는데 위에 잔액은 146억 5,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4억 1,732만 원이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이걸 보면 예산이 4억 1,732만 원으로 합계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되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것 아닙니까. 설명서 밑에 산출 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차액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내부거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수 민원지적과장은 집안에 일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에 애써 주시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행정복지국 예산안은 현재 우리 군이 처해 있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비효율적 경비를 삭감하고 일상 속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희망복지와 약자 동행 등 민생복지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76억 8,000만 원 증가한 1,90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7억 1,600만 원 감소한 314억 7,900만 원, 세외수입은 18억 4,100만 원 증가한 264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9억 2,200만 원 증가한 264억 1,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46억 3,200만 원 증가한 1,06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372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3%, 금액으로는 87억 5,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전체 예산 7,430억 원 중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비율은 3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 877억 1,100만 원, 재무과 45억 6,000만 원, 주민복지과 395억 2,500만 원, 노인아동여성과 1,054억 8,900만 원, 민원지적과 25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락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에 4억 2,000만 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5억 4,500만 원, 동네방네 스마트를 품은 경로당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15억 1,000만 원, 보수 및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65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300만 원, 본청 및 제2청사, 군의회, 읍면 노후시설정비 11개 사업에 10억 2,400만 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단체 지원에 16억 9,9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27억 5,700만 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에 137억 9,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39억 2,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9억 8,700만 원, 장애인연금 26억 5,0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14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93억 8,7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614억 2,7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4억 4,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9억 5,1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8억 5,300만 원, 학기 중, 연중,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8억 8,90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우편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1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원에 10억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에 3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한 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 할 때 모니터 봤어요?

예.

그러면 군청의 각종 홍보를 국장님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자를 건 자르고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각종 홍보, 팸플릿 구입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군정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 최소한의 경비로 반영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고 나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늘려도 상관은 없는데 홍보계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 각 과마다 하거든. 과마다 하니까 조그만한 것도, 같이 붙여서 해야 될 것도 혼자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홍보 효과도 덜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각 담당계장님한테 그걸 받아서 과장님, 국장님이 의논해서 붙일 건 붙이고 뗄 건 떼고, 이렇게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안 그래도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시책에 생애주기별 팸플릿 홍보라든가 책자 홍보라든가, 특히 가축 분야에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볼 때 지금까지 국장님들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고 봐. 국장님들이 역할이 있었다면 이런 걸 모아서 의논을 했을 건데 전부 각 부서마다 자기 홍보만 신경 쓰거든.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해 줄 수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귀찮은 일인데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군청이 잘 되도록 하는 일이니까 너무 마음 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우리 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김지은 대외협력계장, 이광재 전산정보계장, 진동원 정보통신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9억 6,234만 1,000원에서 1,929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8,163만 7,000원으로 0.98%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균특 10억 5,700만 원,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902만 4,000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사업 615만 6,000원, 자율방범대 보험가입비 지원 2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21억 5,242만 6,000원이 증액된 877억 1,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대비 2.5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행정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600만 원을 감액한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1,000만 원, 대형 프로젝트 추진 1,100만 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 1,100만 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주요 군정행사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행사 추진 300만 원, 군단위 지역주민 화합행사 추진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공명선거관리 자치단체부담금 선거관리 경비는 1억 2,4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지방선거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6,80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 사직 등으로 인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2024년도분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인력운영경비 특정업무경비는 2025년 예산 편성 운용지침에 따라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로 세무수당 5만 원 증액분, 특별사법경찰관 수당 신설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3억 9,276만 원 대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직원능력개발 공무원 교육여비는 각종 교육 및 시험감독 여비로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집행 추진을 위하여 25년 1회 추경 시 증액할 예정입니다. 행정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휴가자, 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한 인부임으로 2025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6,201만 3,000원 대비 107만 원을 증액하여 6,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4년도 기본급은 7만 8,880원이며 2025년도는 8만 240원으로 1,36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후생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 공모는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실천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읍면의 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열린혁신 추진 포상금은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및 보상 제공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스트레스 관리 및 힐링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명상 및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인관계,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고충을 겪는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심리적 안정 및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행사운영비 영호남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는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호남 지방자치단체 간 친선 축구대회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친선과 교류 활성화로 상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개 시군 순회로 개최하며 2025년도에는 우리 합천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전년도보다 5,859만 원이 증액된 15억 9,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인 기준액이 증가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직원 단체보험 가입은 전년도보다 2,60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상해 등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보다 4,600만 원 감액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일반서무 추진 일숙직비는 전년도보다 2,922만 원 감액된 5,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세부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들어 있던 예산이 일반서무 추진으로 이전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에 비해 당직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택당직비는 48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2청사 재택당직비를 신설하여 평일과 주말 숙직비 1만 원, 주말 일직비 1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신설된 사항으로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축제를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서무 추진 공공운영비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는 전년도보다 1,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세부사업 기록관리에 들어 있던 예산이 일반서무 추진으로 이전되었으며 청사 보안 및 시설물 경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직실 침대 임차비는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세부사업 기록관리에 들어 있던 예산이 일반서무 추진으로 이전되어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28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연합회 활성화 지원은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연합회에서 행사 준비 회의 및 회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에 근무하는 2명의 인건비 상승 및 사무실 운영비 증가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협의회에 근무하는 1명의 인건비 상승 및 사무실 운영비 증가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합천군지회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지회에 근무하는 1명의 인건비 상승 및 사무실 운영비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 합천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협의회에 근무하는 1명의 인건비 상승 및 사무실 운영비 증가로 인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공무원 노사협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준 인건비 초과에 따른 페널티 부과 등 공무직노조 단체협상이 중요해짐에 따라 2024년 1회 추경을 통하여 단체협상 자문노무사를 운영하였으며 자문에 대한 통일성 및 책임감,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일반 자문노무사와 통합 운영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협의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조사무실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기타보상금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1,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격년으로 이장들에게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 도비 902만 4,000원 지원에 맞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 보험금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전년도보다 7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전년도보다 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비사업으로 기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인 143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나 2024년 9월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1인 200만 원을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범죄예방활동 지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사업은 2,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비사업으로 2023년 4월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회 추경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춘추복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자율방범대의 하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활동 지원 보험금 자율방범대 보험 가입 지원은 7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비사업으로 2024년 4월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도 자율방범대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3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합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2명에 대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합천군 공무직 임금 기준으로 2024년부터 지급함에 따라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자원봉사 지원 및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전년도보다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는 전년도보다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강사료 144만 원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상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려운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전년도보다 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읍면마다 고령 인구 증가 및 생신상 재료비 상승 등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무관리비 사랑의그린PC 자체보급 사업은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추진해 온 경남도청 주관 사랑의그린PC 보급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군 자체사업 추진으로 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온라인 통합유지보수 관리솔루션 구입은 1억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전산실 내 유지보수는 직접 방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난도 시스템 장애 시 장거리 출장유지보수 인원의 신속한 장애 처리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 통합유지보수 관리솔루션 및 장비 도입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패치관리시스템 교체 구입입니다. 2,5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 직원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해킹 방지 등 보완 취약점 강화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37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636만 원이 증액된 3,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송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의 중단 없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8개소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구입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을행정방송망 경보장치 구입은 전년도 대비 1억 4,430만 원이 감액된 3억 8,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에 도입된 무선경보기의 내구연한 9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와 잦은 장애로 마을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경보장치를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교체사업은 전년도 대비 710만 원이 증액된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설치된 읍면사무소 회의실의 노후 비디오프로젝터 교체사업으로 2024년도에 8개소 교체를 완료하였고 2025년 9개소 교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화 네트워크스위치 교체사업은 4,9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된 네트워크스위치 교체사업으로 정전 발생 시 신속한 정상 업무 복구를 위해 노후화 네트워크스위치 교체 구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사업은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에 도입돼 내구연한 9년이 만료된 항온항습기를 교체하여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인망 방화벽 장치 교체사업은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구축된 공인망 방화벽의 제품 보증기간 만료로 장애 시 수리 불가인 상황에 따라 중단 없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공인망 방화벽 장치 교체 구입비 2,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시설비는 지역균특회계 10억 5,700만 원, 군비 4억 5,300만 원, 총사업비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은 2024년 스마트경로당 50개소 구축에 이어 2025년 관내 경로당 50개소에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여 기초의료, 보건, 복지 등 복합적 스마트의료 및 여가,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727억 3,375만 1,000원 대비 20억 109만 9,000원 증액하여 747억 3,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보수는 전년도 499억 7,156만 3,000원 대비 17억 6,215만 원 증액하여 517억 3,3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지급 예상 인원 직급별 평균 연봉액 및 호봉 산출 기초를 현행화하였으며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일반임기제 보수 통계목 변경, 기타직 보수에서 보수로 편입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 347억 9,178만 7,000원 대비 15억 6,769만 9,000원을 증액한 363억 5,9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시간외수당 등 수당별로 예산 집행액과 지급 인원을 추산하였으며 전년도 72억 7,870만 6,000원 대비 1억 8,099만 3,000원 증액된 총 74억 5,9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성과상여금은 직급별 인원 및 수당 산출 기초를 현행화하여 전년도 27억 8,568만 6,000원 대비 6,510만 9,000원 증액한 28억 5,0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명절휴가비는 산출 기초를 2024년 기준 호봉제 보수총액인 281억 8,756만 5,000원의 12분의 1의 60%를 반영하여 전년도 13억 5,594만 4,000원 대비 5,343만 5,000원 증액한 설명절휴가비 14억 9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하여 2025년 추석명절휴가비는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의 산출 기초로 2024년 기준 연봉제, 호봉제 보수 총액 321억 4,003만 9,000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4억 4,006만 원 대비 2,061만 4,000원을 증액한 상반기 지급분 최대 6일분 4억 6,0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신속집행을 대비하여 하반기 연가보상비는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 실무수습 직급보조비 통계목을 기타직보수 통계목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년도 19억 4,178만 원 대비 1억 2,570만 원 감액한 18억 1,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전년도 22억 2,739만 9,000원 대비 5억 180만 7,000원을 감액하여 17억 2,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은 직급별 예상 인원 및 호봉을 현행화였으며 내년 추정 임금상승률 3%를 반영하여 4,171만 1,000원 증액된 4억 5,8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실무수습은 24년 대비 채용 인원 감소분 60명에서 50명으로 반영하여 8,620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2,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직급별 현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임기제 통계목 변경, 기타직보수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5억 6,217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9,9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통계목 변경 및 실무수습 예상 인원 감소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출 기초인 보수 총액 5억 2,618만 2,000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37만 6,000원을 감액한 9,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및 실무수습 직급보조비 및 성과상여금 통계목 변경으로 보수에서 기타직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총 1억 3,7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직종별 현원, 평균 호봉 및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공무직 1억 4,668만 9,000원, 환경미화원 1억 6,835만 원, 총 3억 1,403만 9,000원을 증액하여 61억 4,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정해 준 연금부담금 산출 기초인 추정 당초 보수 예산 및 부담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299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5억 1,5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공무원에 대한 기관부담 보험료로 연금 지급액이 22억 원, 매달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2023년 연말정산 과세총액의 110%인 615억 9,822만 5,000원을 산출 기초로 하여 전년도 21억 1,229만 2,000원 대비 2억 1,123만 원 증액한 총 23억 2,352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금 부담금은 공무직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연 지급액 7억 원 정도 예상되며 매달 약 6,000만 원 정도가 부담되어 2023년 공무직 연말정산 과세총액의 110%인 71억 3,490만 1,000원을 산출 기초로 하여 전년도 12억 1,492만 3,000원 대비 7,149만 3,000원을 증액한 총 12억 8,641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는 전년도 4,428만 5,000원 대비 1,579만 원을 증액하여 4,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문화의집 지도사 기본금이 205만 4,000원에서 213만 2,00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기본금 및 연가보상비 등 수당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는 전년도 1억 1,632만 3,000원 대비 4,860만 원 증액하여 1억 2,1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인상된 청소년상담센터 상담팀장 기본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전년도 11억 3,449만 3,000원 대비 7,453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억 9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현원 평균 호봉 현행화 산출 기초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2011년 1월 28일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과 202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501만 1,000원이며 수익액은 7,104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1,550만 원으로 4,445만 6,000원이 감액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075만 5,000원입니다. 32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2024년 예치금 회수금액은 8,521만 1,000원이고 2025년 기금 조성금액은 7,104만 4,000원입니다. 기금 조성 상세내역으로 목민관 사용료 6,107만 6,000원,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 900만 원, 이자수입 60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 36만 8,000원입니다.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1억 8,871만 1,000원보다 3,245만 6,000원 감액된 2025년도 지출액은 1억 5,625만 5,000원입니다. 이는 예치금 감액 사항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4,445만 6,000원이 감액된 4,075만 5,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50만 원이며 시설비는 소규모 시설보수공사에 따른 금액으로 2024년 집행추이를 검토하여 전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이고 3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목민관 가 동이 2006년 준공 이후 에어컨 미교체로 부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전체 18실 교체를 위해 전년보다 2,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및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행정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안과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다 꿰고 있는 것 같네. 147페이지에 공무원 가족수당에 보면 둘째 자녀를 낳으면 6만 원 보조해 준다, 셋째 자녀 낳으면 10만 원 보조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건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래도 공직자들은 다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우리나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지 않겠나 싶고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면 공직자들을 보면 첫째 자녀는 아예 없네. 첫째 자녀는 아예 없고 둘째 자녀부터 있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우리 합천군에서만이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상향해서 조정하는 것도 어떻나 싶은데 과장님이 깊이 생각해 주이소.

이건 보수 규정에 돼 있고 여기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첫째 자녀도 가족수당은 지급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비교해서 안 됐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50페이지에 보면 군수 업무추진비하고 밑에 업무수행경비하고 이건 뭔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군수 업무추진비가 5,000만 원, 한 달에 한 400만 원 되는데 이건 없는 게 생긴 것 같은데?

직무수행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150페이지 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있잖아요. 그 위에 군수 5,000만 원 돼 있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내나 법적인 경비로 기관 운영을 하기 위한 경비로 이건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저희들 예산에도 있지만 각 국의 국장님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도 보수업무 추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가 몇 명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보수규정에 책정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월 얼마씩,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직무수행경비하고 본청에 군수.

이것도 보수규정에 따라서 직책급이라고 사무관 이상은 경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건 같다고 보면 되네?

금액은 조금씩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쓸 수 있고 밑에 것도 쓸 수 있고.

예. 또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액드렸다고 보고드렸고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되고 이건 보수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급 이상, 부서장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신속처리 업무추진경비라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던 게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속처리는 업무추진경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속처리가 안 되는 건 굵직굵직한 정부 자금을 받든지 도 자금을 받든지 하면 그게 제반 절차를 못 따라가서 신속처리를 추진 못하거든. 제반 절차를 따라가려면 계에만 맡겨놔서는 안 되겠고 내가 생각할 때는 신속처리를 하려면 군의 돈은 신속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중앙정부나 도의 돈이나 이런 건 신속처리하려면 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 내지는 인허가 종류를 담당하는 그런 모든 요건이 맞아야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신속처리가 될 거거든. 그래서 각 계에만 맡기지 말고 군청에서 신속처리업무 보조계를 하나 만들면, 그래서 신속처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되고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각종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게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라도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다면 신속처리업무 지원계를 검토해 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

그건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건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하면 효율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합천에서 제일 큰 게 두무산 양수발전소하고 저쪽에 운석충돌구인데 현재 두무산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큰 업무보조만 해 주면 되는데 합천운석충돌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모든 컨트롤타워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맡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도 과장님이 바뀐다든지 계가 바뀌게 될 것 같으면 공직자들은 잘하겠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좀 못하기 때문에 합천운석충돌구도 담당 계를 하나 만들어서 운석충돌구를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로 아까 나와 있었지만 담당 계가 역할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협업해서 무조건 용역에 의해서 합천군이 흔들리지 말고 합천군이 쥐고 있는 것에 용역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든지 해서 운석충돌구라든지 그런 걸 집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올해 당초예산에 그런 몫이 정해졌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서 아쉽기는 한데. 당초예산 설명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거라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운석충돌구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이런 게 올라왔으면 우리가 걱정하는 걸 불식할 건데 지금은 끝났다 아이가. 어쨌든 신속처리 보조 계하고 운석충돌구 계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2024년 당초에는 2,6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9,4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는 그런 겁니까?

이건 공무원 정원상에 산정기준은 2024년도 기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를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작년까지는 3.6%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 인원이 31.X,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나가는데 사람은 소수점 이하로 못하니까 32명을 저희들이 항상 채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늘었으니까 더 늘려야 되겠네?

아니, 올해가 32명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 공무원도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이 다르게 됩니다. 경증장애인은 한 사람을 1명으로 치지만 중증장애인은 1명이지만 2명이 근무한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경증장애인이 13명,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 6명 해서 12명, 그러면 13명과 12명 해서 25명인데 저희들은 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22년부터 해서 매년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해 달라고 의뢰는 하고 있는데 합천에 근무하려고 하는 직원이 없고 그리고 지원은 했으나 성적 미달로 불합격이 되다 보니까 합천에 계속 장애인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올 3월달에 가야에 직원 1명이 중증이었는데 나가면서 2명이 줄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3% 면제되는 부분 해서 총 예상납부액이 일시납에 공제하는 3%를 반영해서 9,359만 1,42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9,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납부하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다. 그렇죠? 고용 수에 따라서.

예. 저희들이 의무 고용 인원을 유지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만약에 32명을 저희들이 유지해야 되는데 올해는 25명이지만 내년에 만약에 인원이 더 충원되어서 는다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25명보다 더 아래로 인원을 채용해서 현원이 있다면 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돌려받고 이런 건 없죠? 그냥 부담금 내면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 맞다. 취업하려고 하는 장애인은 줄고 이러면 분담금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도 일괄 모집해서 시군으로 배정하는 경우, 합천에 요구하는 인원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건 해결할 방법은 없다, 그렇죠? 줄이고 할 건 안 되겠네.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특별사법경찰관 신규사업으로 96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건 일반인들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이건 공무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4개 부서가 있는데 그 4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20만 원을 올해 신규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아동여성과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공무원,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의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공무원, 그다음에 산림과의 산림 및 임산물 수렵 단속공무원 2명 해서 총 4명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이나 조사 같은 걸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경찰관하고 똑같은 업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송치하고 이런 것도 합니까? 그런 건 안 되죠?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행사 차출 지급경비, 이것도 신규로 편성돼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4시간까지는 6만 원, 그다음에 4시간 초과는 12만 원 한도 내에서 하게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말에 행사하고 이럴 때 직원들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쓴다든지 아니면 8시간 되는 경우에는 대체휴무, 그렇게 써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고요?

예. 이게 올해 법이 바뀌면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한 게, 왜 진작 이걸 편성해서 안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대체휴무로 쓰기는 썼었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 복지가 조금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건 진작에 했어야 될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좀 늦어도 지금이라도 편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보면 어려운 노인 김장나눔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1,360만 원 돼 있는데 보니까 특히 김치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에서도 하고 이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했도 자원봉사에서도 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몇 군데가 하고 있고 이러던데 이게 중복이 많이 돼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맨날 매워서 먹지도 못하는 김치 뭐하러 주노? 차라리 돈을 주든지.’ 아니면 밑반찬,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 밑반찬, 이런 걸 해서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에서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어려운 세대, 소외 받는 노인분들한테는 자원봉사분들이 많이 갖다 주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추천 받을 때 면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지 말고 부락별로 회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단체별로 반찬을 해도 그렇고 김치를 나눠드리는 것도 그렇고 면사무소에 일괄로 맡기지 말고 동네 회원분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골고루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사무소에 맡기다 보니까 매번 갔던 데 또 가고 갔던 데 또 가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원봉사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회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회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36페이지에 보면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250대, 모니터 100대, 프린터 50대, 노트북 15대 해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1억 2,27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사용연수가 보통 5년, 6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데는 비할 수 없겠지만, 워낙 행정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용연수가 경과했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컴퓨터하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5년, 프린터 같은 경우는 6년인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760대 중에서 890대, 한 900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연수가 2019년부터 그 이하, 2018, 2017년부터 2014년도까지 쓰고 있는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쓰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바꾸는 상황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에 경과된 컴퓨터가 423대, 2018년도가 164대, 2017년도에 구입한 게 52대, 2016년도에 구입한 게 123대, 2015년도에 했던 게 57대, 그리고 2014년 이전에 했던 게 79대, 이렇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컴퓨터도 쓰고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중에서 혹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바꿔줘야, 지금 구동 속도가 느리다든지 컴퓨터를 켜고 나서 한참 지나야 부팅이 된다든지 이런 컴퓨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다.

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6년 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쓰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한 걸 교체하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아까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6,800만 원 증액됐죠?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장애인 고용보험요?

예. 그런데 75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경비 해서 장애인 고용보험 납부 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중복적으로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설명서만 붙인 겁니까?

잠시만요.

사업 규모에 들어 있는 걸 보면 인력운영경비 사업 규모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공무원이 아닌,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데 사업이 중복입니까? 예산이 중복된 건 아닙니까?

75페이지에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75페이지에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맞습니까?

예.

이게 중복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마을행정방송망 경보장치 구입, 그다음에 마을앰프 교체 구입 해서 예산이 1억 5,500 정도 삭감됐거든요.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에. 이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도,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잠시만요. 이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전년도에 예산이 다른 항목이 있었는데 그건 작년이고 올해 마무리되면서 그 부분이 빠지면서 예산이 빠진 부분입니다.

1억 5,579만 원이. 사업을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각 단체별로 사업 중복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장 담그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생신상 차려주기.

예, 노인 생신상.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는 중복된 단체가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서, 중복된 데가.

그건 저희 행정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만 하는데 단체에 중복되는 부분, 그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중복되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두 단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바르게에서 또 하고 있다니까 그건 중복사업을 챙겨봐 주시고요. 예산서 143페이지에 실무수습 기본급하고 나와 있는데 실무수습이라면 공무원이 합격하고 인턴 과정입니까?

예.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정식 공무원 발령받기 전에 하는 과정,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외부의 인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외부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공무원 합격은 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바로 발령받아서 인턴 거치는 과정인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합격하고 나서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교육을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결원이 많다 보니까 실무수습으로 발령 내놓고 교육을 갔다 오면 정식적으로,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이런 식으로 발령을 받는데 정식 교육 갔다 와서 발령받기 전에 결원이 많아서 발령 낼 때는 실무수습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인건비는 어차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급여가 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정상 수준으로 지급한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차출 지급경비에 1억의 예산이 신규로 됐는데 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나 정식 공무원이고 예를 들면 벚꽃마라톤 대회라든지 아니면 황매산 철쭉제, 그다음에 억새축제 같은 걸 할 때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될 때 하는 경비입니다.

그럼 이 대상도 외부인이 아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행정과의 예산 중에, 다 쓰고 지금이 24년도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안 내봤겠지만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연간 계약된 부분, 유지보수 용역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제외하고 3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감액을 거의 다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년 자료를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만 해도 다 쓰고 남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33억 2,100만 원 정도가 지출하고 잔액이 남은 걸로 자료상에 나와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올해는 일단 추경에 다 감액 처리했다고 하니까 제로다, 그렇죠?

제로까지는 될 수 없고 조금 여유 금액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감액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감액하고자 3회 추경에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어쨌든 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원을 사용해서 100원을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추정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다 안 쓰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시간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부서별로 성격이나 자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정말 많이 남아서 각 지역이나 면단위, 그리고 군민들, 어르신들, 합천을 받치고 가야 할 젊은 친구들, 이런 데 제대로 쓰여야 될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적게 남을 수 있게끔,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23건을 보면 전액 군비로 편성된 게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뭐든지 새로 만들기는 쉽고 없애기는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만들었을 때 사업 취지에 맞게 모든 게 잘 집행되고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의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