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보고서로 대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588억 7천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액 대비 38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에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증감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70만 원 증액되었고, 10억 예탁 계획이었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계획 변경으로 10억이 감소되었으나 농공지구 조성 관리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탁금이 계획 대비 증가하면서 예수금 수입이 총 7억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로 일반회계로부터 380억을 전입 받아 1,903억 2,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가 총 기금이 300……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번에 387억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총 1,600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711억이 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당초 예산이 1,690억에다가 변경하고?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10억을 탁 계획에서나 왜 감소시켰죠? 이유가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에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10억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비로 쓰다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네. 기금에서 10억을 사업비로 집행을 하려고 기금에서 지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해 놨던 것을……
김승범위원
기금에서 빼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자체 기금으로 가져간 겁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회계 7억 5,900만 원 증액 사유는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그것은 농공지구하고 산업단지에서 변경을 해서 조금 더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금 더 저희한테 예탁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말이 특별하게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금 집행할 그런 계획이 혹시라도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집행할 계획이 있으시면 의회에 보고하시라고 하셨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는 집중을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듣고 해야지 개인적인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환위원
아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어떤 사업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세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고성환위원
2차 추경에 올린다고 그랬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1차 추경에 정리가 됐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추경 때 질의를 다시 하죠.
김석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2,43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626억 원, 특별회계는 809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조 2,089억 원보다 346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 9억 2천만 원과 세외수입 70억 원, 지방교부세 29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2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억 9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 변경 등에 따라 68억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349억 원과 자체 재원 조정분 455억 원을 포함한 804억 원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등 목적지정사업으로 67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45억 원 감액과 함께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66억 원을 포함하여 필수 의무적 경비로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의 310억 원 등을 자체 사업으로 3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80억 원을 전출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813억 원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809억 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 등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 5억 2천만 원 감액 등 총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분 준비할 때 제가……. 세외수입 70억 원은 주로 어떤 세원이에요? 총괄적으로 한번. 70억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70억 원 증가분에 대해서 큰 것만 몇 건, 세외수입에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해서 43억 원이 증가된 것이 가장 큽니다.
김승범위원
43억 원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 공공 이자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70억 원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이자입니다.
김승범위원
일반회계에서 공공요금 이자가 43억이 증액해서 세외수입이 70억 원이 늘어났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추경의 세외수입 70억 원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놓친 거예요, 이게 편성 후에 늘어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자수입……
김승범위원
아까 지금 공공이자 수입 43억 원 예상을 못 했냐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은 52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조금 더 확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방교부세 290억 좀 설명 한번 해보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보통 교부세를 당초에 이제 6.9%가 감액될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었는데 3.4%만 감하고 송금을 하겠다고 저희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특교세……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 290억 입금이 다 됐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직 173억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송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연말이 얼마나 남았다고 173억 아직도 내시가 안 됐다는 얘기야?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2월 마지막 주 정도에나 송금이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송금이 될 걸로 예상하고 지금 세출을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방교부세가 지금 12월 말로 지금 예상이 되니까 미리 세출로 편성을 해버렸다, 그 얘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확실히 보내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승범위원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173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173억은 12월 말에 보내준다고 했다면서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안 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죠? 지방교부세 173억이 보내준다고 했는데, 12월 말까지, 지금 연도 말 10일 정도 이상뿐이 안 남았는데 지금 아직도 확정이 안 지어졌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만약에 173억을 안 보내줬을 때, 다 안 보내줬을 땐 어떻게 해요? 세출로는 다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173억 올 걸로. 지방교부서 290억에 대한 세출은 다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추경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대비가 있냐고, 만약에 173억이 안 왔을 때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73억이 송금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범위원
그럼 25년도 1회 추경에 삭감할 건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네, 내시가 안 되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확실히 송금을 보내준다고 지금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는 왔는데요, 만약에 송금이 안 될 경우는 이제……
김승범위원
오기는 왔는데 우리가 혹 173억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를 못 보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줄여서 보내줄 수도 있고. 지금 국가 사정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방교부세 290억 중에 173억은 연말 안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173억이 다 안 내려왔을 때 나중에 이제 조정을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출로 다 일단 편성해서 다 집행을 할 텐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렇게 오는 만큼을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지금 예치를 하기로 했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김승범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시 빼내서 집행을 해야겠다, 그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 금액을 이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참 그거 좀 애매하네요. 지금 연도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방교부세가 다 내려와 있어야 내려온 걸로 확인이 되면 그걸로 해서 추경을 편성을 했어야지. 내려올 거라는 예상으로 추경 편성을 해버려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교부세 173억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보냈을 때는 아까 부족한 부분은 이왕 세출로 편성해서 집행은 다 했기 때문에 안정화 기금에서 빼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논리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긴 하는데요, 이제 당초에 6.9%에서 3.4%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공문을 저희가 현재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올 것으로 저희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상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민생회복지원금 310억 집행하기로 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민생회복지원금 310억이 편성됐나요? 지금 운용은 재난안전과에서 집행을 하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는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2회 추경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310억의 재원에 대해서 그럼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저희들은 이 310억 재원이 좀 불확실해. 310억이 과연 어디서 나와가지고 민생안정회복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협의가 됐는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310억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조정되고 경상 경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229억이 있었습니다. 그 229억과……
김승범위원
229억은 조정분 229억이라는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쓰고 남은 돈 불용 다 처리했을 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주냐고. 남겨놨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쓰든지 하지 왜 이걸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출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쓰고 남으면 불용 처리해서 다음 연도 결산하고 나서 추경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민생회복……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고 남은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나머지는 이제 1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30억 원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1회 추경 삭감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1회 추경 삭감분은 여유자금에다 넣어놓든지 예비비에다 넣어놓든지 해야지 이걸 또다시 빼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또요, 30억 원은 그러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억은 저희가 예비비에……
김승범위원
예비비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생각에는 예비비는 우리가 충분하니까 여유분이 있으니까 이 예비비에서 빼서 회복 지원금으로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재원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310억 원을……
김승범위원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예비비도. 예비비도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비비가 충분하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세입으로 세출로 편성해서 이 어려운 때 써야지, 왜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주냐고. 예비비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게 지금 시급한 일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김승범위원
예비비 50억도 지금 시급하냐고.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310억 원이 결론이 났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있었기에 310억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로 협의가 됐냐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김승범위원
조례는 얼마 전에 개정됐잖아요. 미리 개정된 것도 아니고 이걸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아우성이 있었나요? 지금 어렵다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주십시오, 하고 1인당 30만 원씩 그렇게 요구가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로 협의가 됐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여유자금이라고 하기보다는……
김승범위원
여유자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시 형평상 여유자금이 아니에요. 이거 다 남은 돈 다 다음 연도에 다 세출로 편성이 돼서 다 예산 집행해서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310억이라는 돈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줘버리면 그만큼 내년도 예산 또 어렵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국가 사정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라고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시가 지금 시작하는 거고요, 25년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31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아껴서 남은 돈, 또 예비비 포함해서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나중에 알아야겠어요, 이것을? 다 공문 나가고 읍면동으로 310억에 대한 1인당 30만 원씩 회복 지원금을 준다고 다 공포해 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거 우리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집행부에서 큰 실수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져 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저희들이 이거 예산 삭감해도 우리 행정에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민생회복자금 말이 많네요. 저도 페이스북, 카톡, 그냥 민생회복자금 공문까지 그냥 다 여기저기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지?’ 아까 소상공인들 지금 힘들다라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들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소상공인의 날 행사, 얼마? 8백만 원인가 올렸는데 완전히 0원 처리 됐잖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8백을 예산을 못 쓰면서 이거는 그냥, 주는 거는 뭐라고 안 해요. 30만 원 주는 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행정이 이렇게 어리숙하게 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부서에서 가장 집행 잔액이 많은 부서가 어디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건설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건설과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확실한 금액은 지금 확인을 해보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어디 과가 가장 집행 잔액이 많은가, 왜 집행 잔액이 남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이 많은데 사유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 사전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한선미위원
그거는 언제나 있는 건데,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유지 문제,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거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사유지가 포함이 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사전 절차를 한 이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 해야지. 매번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년이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 순정축협 거기에서 지금 그 송령교 다리까지 거기도 진즉부터 설명회도 했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에도 사유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사유지 때문에, 그것도 예산은 잡혀 있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거기도 사유지가 잘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해당이 안 되면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확보, 사유지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안 세우셨어요, 내년 예산에, 25년도에? 얼마 세웠다고? 19억? 19억을 세웠어요? 그럼 내년에는 사유지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세요. 알다시피 그쪽이 굉장히 비좁아요. 항상 가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사유지가 이렇게 절차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다고 하면 또 미뤄지면 건설과는 또 계속해서 집행 잔액은 가장 많은 부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과 빼고 잘한 부서는 어디예요? 칭찬을 해 주려고 그래요. 뭐라고만 하는 일이 아니고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을 잘한 데는 어딘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7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속과 외에 이제 사업 부서들은 그렇게까지 집행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거의 다 그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복지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국도비를 반환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별도로 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잘한 부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집행할 때 그걸 좀 잘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좀 잘 좀 가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겠지만. 그런데 또 그만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계시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한번……. (자료화면 띄움) 이거 다 보셨죠? 시장님하고 의장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야기는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의장단에서도 “그럼 준비를 해보시죠”, 이렇게 한 사항인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이 저렇게 다 도장이 찍혀서 이름까지 다 써져있는데 저게 나가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신 이후에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 열심히 하려는 의도였는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김석환위원장
열심히 하려는 의도도 맞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맞는데 저런 실명이 들어가 있는 공문을 밖으로 빼돌린 공무원은 그러잖아요. 다른 문서 같아도 저거 안 되는 건데 저거를 해가지고 전체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셔가지고 꼭 이런 일이 나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미리 준비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하는 거죠.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저런 공식적인 공문을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따 감사과장님 계시면 이따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시민소통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지금 정읍시에 몇 군데 있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부녀회가 각 읍면동마다 각자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활동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대 시설이 있는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거는 8개소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8개소? 지금 그러면 8개소가 다 이렇게 냉장고 이런 것이 다 구입해 있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대부분 다 갖춰져 있는데 산내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공간이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냉장고도 없이 올 1년 활동을 하다 보니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뭐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불법건축물이 아니에요, 이 안에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불법은 아닙니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이렇게 창고처럼 생긴 데에……
오승현위원
아니 컨테이너도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창고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앞으로 다른 면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다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최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2년 정도 지나면, 한 번에 계속 지원은 안 되고 한 2년 정도 터울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새마을부녀회 회장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무보수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봉사활동, 김치 나눔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지금 한 달에 뭔 일비라도 조금씩 주고 있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분들은 지금 무보수로 자원봉사 활동을 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이고 또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판단을 하고……
오승현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한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어느 정도 내년에 할 예상이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내년 1회에.
오승현위원
1회 추경에?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오승현위원
예산 세워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내년에 한번 조례는 먼저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예산을?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일단 조례가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라서 거기……
오승현위원
우리 집행부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실비를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먼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지금 여러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승현위원
저도 이렇게 김치 담그는 데 이렇게 가보면 부녀회 회장님들이 그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저희한테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조례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한 번 주면 조례로 매년 줘야잖아요, 시행을 하면. 그래서 예산 문제도 등등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냉장고 등등 구입을 해 주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해 주면 준대로 꼭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만 그런 조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조례도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추경에 할 예정이다, 보상도?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오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내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어떻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고향사랑기부금은 저희가 매년 지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SNS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지면과 SNS, 또 방송을 통한 홍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향후에나 뭐 이런 데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 있는 데가 우리 지금 현재는 부산, 서울, 성남, 이렇게만 지금 뭐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 그쪽에도 어디 도시 막 있고 하니까 그런 데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그거를.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향우회를 8개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그분들이 재경시민회 연초에 정기총회를 할 때 저희가 또 가서 홍보물도 가지고 가서 안내도 하고 있고, 또한 책자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 말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디 예를 들어서 다른 시, 예를 들어서 여기 익산이나 군산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충청도 쪽, 다른 데에 수도권, 이런 데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시에서 향우회 다 조직해가지고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까지 좀 파악해가지고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민소통실이 5억 4,900이 감액을 했어요. 국제교류 활성화 8,200만 원 제외하고 4억 6,6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감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지금 반납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보조금 사업에서도 많이 반납이 되었고 저희가 또한 사업이 조금 축소된 경우도 있고 또 입찰 차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김승범위원
입찰 차액이야 인정이 되는데 5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잘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산 요구할 때는 그대로 그냥 예년, 전년도 예산 그대로 그냥 올려버려가지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국제교류 활성화에서도 좀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김승범위원
8,400만 원은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감액을 했구먼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리고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지금 답례품 선정해서 또 답례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서도 또 한 5천만 원 정도가,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회 운영에서도 한 8,200 정도가 또 좀 감액이 되었고……
김승범위원
주민자치 운영 같은 경우는 그럼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참석자 수당이 월 3만 원씩인데 또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김승범위원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남았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해서도 또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저희들이 고향사랑의 날 어디 일산 킨텍스 같은 데 가서 홍보를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사실상 가서 홍보를 해야 별 효과가 조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예산 얼마 요구하셨죠, 소통실에서 총예산이?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34억 요구했습니다.
김승범위원
34억?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10억 절감해서 34억.
김승범위원
결산을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결산 근거 않고 전년도 대비 그냥……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 그래서 올해 많이 지금 24년도에 44억인데 25년도에 34억으로 그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이죠, 25년도 예산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전국 주민자치경연대회 참가 보상 예산이 2천만 원 있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 선진 자치현장 견학 6천만 원이 있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600만 원이요, 600만 원.
고성환위원
아, 600만 원? 200만 원 하고 600만 원이구먼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올해 전국 박람회를 주최하지 않아가지고, 개최하지 않아가지고 못 갔습니다.
고성환위원
전국박람회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게 뭐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를 하면 저희도 참여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 활동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교류의 장인데 지금 20……
고성환위원
그건 경연대회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요, 경연대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 박람회에 저희가 참석을 올해 안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경연대회는 우리 시에 12개소가 참여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산 절감한 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고 선진 자치 현장은 박람회가 열리지 않아서 못 갔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박람회가 왜 안 열렸을까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거는 이제……
고성환위원
잘 몰라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고성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또 똑같이 올렸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또 어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그럼 박람회가 안 열렸으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그럼 굉장히 아쉬워한 건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러죠, 그런 기회에 한 번씩……
고성환위원
그럼 그런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갈 데가 많이 있잖아요. 꼭 박람회를 가야 하는 걸로 예산을 잡은 건 아니잖아요. 이름이 선진 자치 현장을 견학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리지 않으면……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러면 내년에는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방문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주민자치회가 절망하기 전에 다른 데 알아보세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대중매체 2천만 원 하고 홍보관 운영 2천만 원이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거는 저희가 고향사랑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쪽에다 홍보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저희 홍보팀에 또 그 예산을 활용해도 가능하겠어서 이건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홍보팀 예산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얘를 쓰지 않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홍보관 운영한다고 또 1천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25년에, 내년에?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거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날이 있어서 그날 이제 또……
고성환위원
부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을 또 제작하는 거 1,200 이렇게 올리셨는데 미리 그럼 홍보팀하고 잘 사전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잘하셔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해야 되겠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서 123쪽을 보면 국제화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돼 있는데 국제화 교류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 회의합니까, 이거? 예산이 없는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국제화추진위원회는 한 번 개최는 했었고요, 지금 국제교류로 예산은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국제화 교류를 맺어놓고 거기에 참가를 안 하게 되면 여기서 통보를 해 주나요? 사전에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못 간다, 그렇지 않고 그냥 냅둬버리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많이 좀 소강상태에 있었는데 올해 중국 서주시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교류를 못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초청이 와서 이번에 서주시를 방문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혹시 어쩌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내년 지금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서주시에서 내년에도 한 번 서주시에 큰, 내년에가 25주년이, 교류 체결한 지 25주년이 되어서 한번 지금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원래 여기서 한 번 가시고 거기서도 한 번 오시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만 계속 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러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런 교류가 성사되려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꾸준하게 공문으로 보내고 답변을 듣고 한 거의 한 달 이상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런 세부 내용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실장님, 그전에 보면 국제화교류추진위원회라고도 있었는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거 기획예산실에서 했나요,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했나요, 그걸?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전에는 기획예산실에서 했는데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소통실이 생기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혹시 국제교류 실적이 있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시국에서 아마 그것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사실 코로나로 여지껏 다 소강상태였고 이제 중국 서주시하고 교류를 또 물꼬를 터서 앞으로는 25년도에는 좀 더 활발하게 더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우리가 거기 말고 다른 데도 교류를 지금 한다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자매도시는 중국 서주시고요, 우호도시가 일본 나리타시입니다.
이만재위원
일본 나리타는 한 번도 안 갔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일본 나리타시는 저희가 늘 연락을 취해봤는데 아직 교류할 의지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더 문을 더 두드려보고…….
이만재위원
어차피 맺어진 그 관계는 관계 성립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안 하려면 똑 부러지게 그쪽에다 우리 못 하겠다, 통보를 해서 끝내버리고 하시려거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그 공문서,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떠한 것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그런 부분도 저희 내부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위원장
지혜롭게 감사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부패 신고 상환금은 이게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뭐냐면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부패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한테 신고 금액의 일정 부분을 신고 보상금으로서 국민권익위에서 1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급한 돈을 지자체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권익위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세출 예산에 감액된 주요 사업들이 좀 많아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특히나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원금이 감액이 됐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산정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중간에 명퇴를 낸다든지 퇴직이나 의원면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월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이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웬만하면 맞춤형 복지에 대한 운영 지원금은 남지 않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남는다라고 하면 좀 확장해서 할 수는 없어요? 아주 잘한 직원이라든가 맞춤형이라 꼭 거기에다만 사용을 해야 돼서 그런가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일단 뭐 집행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최대한 100% 활용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추가 포인트 출산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별도 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남지 않도록.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26억이나 감액을 했어요. 공무원 성과금도 감액을 했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2억 감액했고요, 26억 그거는 지금 연금 부담금하고 성과상여금이 상당수 감소가 됐는데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매달 연금 부담금도 내야 되고 퇴직수당도 내야 되는데 중간에 퇴직을 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 감됐고 성과금도 마찬가지로 한 3억 9천이 감소가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한 3년 이내에, 5년 이내에 그만두는 직원들은 비율은 얼마 정도 돼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지난번 때 제가 한번 봤더니 한 30여 명 정도가 지금 최근 1∼2년 사이에 젊은 직원들이 저희 시에서도 퇴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조직에 몸담고 또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도 많이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는데 또 젊은 직원들은 어찌 됐든 간에 또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잡아둘 수만은 또 없는 상황도 있고요, 본인들이 갈 길이 있으니까요.
한선미위원
그러긴 하지만 이제 그런 신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1년 지나고 나면 포인트를 좀 준다거나 뭐를 좀 인센티브를 좀 주세요. 1년 잘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작은 거지만.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저희가 신규 직원, 그다음에 젊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한선미 위원님 내용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26억을 감액을 해버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금 부담금, 공무원 성과금,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
김승범위원
일반 운영비도 감액을 하셨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반 운영비.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일반 운영비는 저희가 좀 이해해 주시기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국내 여비도 30%밖에 집행 안 했어요, 국내 여비.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은 좀 세워져 있는데 국내 여비 총무과에서 갈 일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을 과다 요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무과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결산 추경에 보니까 감액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과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제가 좀 절감하는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일반……
김승범위원
절감했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예산 편성해놓고, 물론 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반드시 결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앞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러면 총무과 예산이 얼마나 편성을 하셨어요, 25년도 것은? 추경에 26억 감액할 정도 되면 얼마 편성……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470억을 했는데요, 그때 예산안 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금 부담금을 작년에는 예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2분의 1만 세웠는데 올해 전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하다 보니까 올해는 증액이 됐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전년 대비 상당수 증가가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도 증액이 됐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제 감액 이루어지고 또 뭐 다음 연도 건 증액하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연금 부담금 2분의 1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저희가 좀 자인하는 게 예산실에다 얘기할 일인데 우리가 25년도 예산 심의 잘못한 것 같아. 왜 그러냐, 이렇게 결산 총액에 감액이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과가 감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요구했을 때 우리가 예산 심의 잘 못 했다는 결론뿐이 안 나와. 이렇게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버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요. 내년도 예산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위원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반 운영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부득이 인건비에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김승범위원
그런데 총무과가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과가 예산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든지 불용 처리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사용을 해야지.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해서 돈이 좀 남는다고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뿐만이 아니에요. 전부 감액이야. 감액은 우리가 25년도 예산편성 잘 못 했다는, 예산편성은 요구했는데 우리가 심의를 잘 못 했다고 우리가 자인하는 것뿐이 안 된다. 과다하게 요구하고 또 집행잔액 남겨놓고, 총무과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각 부서마다 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너그럽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제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올라온다, 그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못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도 좀 해 주고 해야지 100원 필요한데 300원 올리고 200원 올려서 100원, 200원 다 남기고, 다 또 공사도 집행률이 40%, 50%, 60%. 지금 12월 말인데도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다. 물론 집행부도 과다하게 예산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반성도 해야지만 위원님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지금 어느 언론을 보니까 인구 대비 정읍시가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 그 언론 보셨습니까?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저희하고 인구 수준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정읍시 인구가 좀 많은 편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정원을 9명을 감축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물론 이제 남원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인구 비율이 저희보다는 또 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인근 유사 단체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공무직이든 청원경찰이든 자연 감소에 기준을 두고 계시고 공무원도 조직 개편뿐만이 아니라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감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며칠 있으면 퇴임하시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잘 좀 해놓고 가십시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마지막까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 뒤에 사모님 와서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왜 그러냐면 밖에서 그래요. 시민들이 욕을 해요. 신문 보고 몰랐던 것도 자꾸 신문에, 언론에 게재가 되니까 알게 되잖아요. 1명이 할 걸 2명, 3명이 한다, 뭐 한다, 오만 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가시는 그 마당에 최종적으로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시책 홍보 책자하고 시책 리플릿 제작을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한 번씩 저희가 시책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 그런 부분에……
한선미위원
아끼느라고 안 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아꼈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부분을 제가 잘 못 챙겨봤는데 홍보성 내용은 조금 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홍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책자 제작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안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홍보비가 총무과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이번에는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 방법은……
한선미위원
25년에는 안 세웠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홍보 방법은 책자로 배부해서 하는 홍보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홍보는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선미위원
SNS나 이런 데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시민소통실이나 이렇게 봤더니 SNS 활용해서 이거를 이벤트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한 사람도 안 했더라고요. 예산이 0원이에요, 그런 걸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SNS도 홍보가 안 됐어, SNS 활동해서 인증샷을 보내면 뭔가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였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런데 리플릿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의 부기명은 또 저희가 다른 부기명에서도 또 지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요 외빈 정읍시 방문 공감자료 제작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를 하시려고 여기는 1천만 원이나 예산을 세웠었어요? 정읍에 방문하는 외빈들한테 어떻게 해서 하려고 이거를 공감자료를 제작하려고 하셨어요? 계획은 참 세웠는데 이것도 안 했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사실 금년에 이제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진행을 해서 올해 시민체육대회 대화합 행사 때 주요 외빈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시민체육대회를 내년으로 미뤘잖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집행을 안 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매년 외빈은 정읍시를 방문을 하잖아요, 일반 외빈들도. 그런데 일반 외빈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안 하셨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읍 큰 행사인 정읍시민체육대회와 시민의 날을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방문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제작을 할까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추진을 안 해서……
한선미위원
그런데 정읍사문화제 행사할 때 외빈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럼 그분들도 포함이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포함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한선미위원
공감자료를 외부에서 오셨을 때 공감자료를 제작을 한다, 그러면 체육대회뿐만이 아니라 정읍사문화제라든가 기타 행사 때 오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구절초축제라든가 이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데 그분들도 해당이 되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건 좀 너무했네. 예산을 세웠는데 외빈들이……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한선미위원
외부에서 올 때 이거를 해서 정읍시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이렇다라고 해서 이거를 하는 것이 참 저는 예산을 세웠을 때 이거를 잘 짜임새 있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그럼 세우셨어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도 막 몇 가지를 갖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세우셨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일단 내년에도 예산 세웠는데요, 올해같이 이렇게 놓치지 않고 모든 축제든 어쨌든 시민체육대회든 시 방문하는 이 내용대로 저희가 공감……
한선미위원
예, 저는 이게 참 필요하다고 봐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 내년에는 꼭 챙길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주요 시책, 이것도 홍보 책자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외빈들한테 주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성면 고고장구 기능보강, 이게 의원사업비를 올린 건가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민간보조로?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어떤 의원은 민간보조를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의원은 되고, 이것도 참 제가 봤을 때 의원들도 이제 이렇게 지역구나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된다고 어떤 의원한테는 해서 안 올리고, 어떤 의원은 올라와 있고, 이게 뭐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 소성면 고고장구 기능보강 사업은요, 지금 문화예술 활동 진흥 차원에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라 의원사업비는 시설비만 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원은 민간보조를 올린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의원을 울리고, 그러면 안 올린 의원들은 그 지역구에서 약속을 한 걸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이 그럼 딱 해서 이거 안 된다고 하든지 해야지 어떤 의원을 올려주고 어떤 의원은 안 되면 이게 뭐냐는 거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미 다 올라와 있고 안 올린 사람들은 약속을 다 지금 파기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오락가락하는 행정의 또 대표적인 거거든요. 어떤 때는 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딱 기준을 정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야지.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거 과장님이 올리신 거잖아요, 일단은.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문화예술과도 감액이 있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3억 6천 정도 감액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3억 6,500 정도 되네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는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농악단원들 의원면직하고 육아휴직 부분 3명이 발생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 감액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신규로 예산 요구한 건 없으시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신규로는 고고장구 기능보강하고요.
김승범위원
고고장구 기능보강?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아름다운 우리 말 표현하기.
김승범위원
고고장구 기능보강은 어디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소성면 고고장구입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연말 안에 집행 가능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셨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비가 9,600 도비가 1,100, 총 1억 7천 반납 맞나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인데요.
김승범위원
대상자가 감소한 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집행률이 저희가 발급을 통합이용권을 한 98%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88.7% 정도 사용을 하고요.
김승범위원
나머지가 남았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나머지 부분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용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화예술 분야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부분 중에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반납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정읍농악 활성화학교 육성 지원이 있네요.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입암초, 대흥초, 입암중학교, 이평·덕천초등학교, 5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서 그럼 농악 연습을 하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방과 후 활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걸 지금 모집을 했나요, 아니면 한 곳에다만 그냥 면에다가 그렇게 다 드렸나요? 어떻게 됐나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학생 15명에서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모집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모집을 전체적으로 한 거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우리는 안 하겠다 해서 거부를 하고 입암에서는 세 학교가 지금 하겠다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니, 제가 시내권에는 제가 농악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학교에서 재량으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만재위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시내는 지금 서초등학교가 관현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관현악하고 농악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같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게 아니라 돈은 나가는데 시내권에서 내가 아이들이 꽹과리 치고 징 치고 하는 모습을 한 번을 못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는 돈 잘 써서 정읍이 지금 우도농악, 그러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친구들이 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마을go 생활문화go 페스티벌, 그것은 금년에 사업을 안 했나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올해 사업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이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니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정읍사 구절초 축제를 하잖아요. 여기 소관 아닌가요, 혹시?
김현
김현관광과장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이만재위원
두 가지가 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정읍사문화제는 문화예술과고요, 구절초는 산림녹지과.
이만재위원
그럼 넘어버렸네? 어떻게 해야지, 아까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러면 일단 과장님 앉으셨으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행사 있죠? 혹여 좀 큰 행사가 뭐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물빛축제하고 저희 벚꽃축제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물빛하고 벚꽃하고 이 축제를 물빛은 그렇다 치고 벚꽃축제는 좀 크게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전국 축제로? 너무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자체 자그마한 군에서도 축제를 하면 엄청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뭐 정읍은 속된 말로 하면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축제를 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을 더 해서라도 전국화하는 그런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냥 과거처럼 그냥 한 3억이나 2억 세워서 그냥 하고 말고, 하고 말고 하지 말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정읍사도 그러고 이런 벚꽃축제 같은 것도 좀 3억 예산 들여서 했으면 한 6∼7억, 10억 들여서 한번 크게 해서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럴 때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홍보가 정말로 큰 효과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한 번 다녀온 사람이 정읍에 갔더니 벚꽃축제 기가 막히게 하더라, 정말 잘하더라, 해서 뭔가 좀 아이템을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세대에 맞게, 지금 어르신들 거의 다 작고들 하셨잖아요.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내 고향 정읍을 찾아줘야 무언가 성과가 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맨날 할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하면 안 된다.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뭐냐, 샘고을시장에 가면 하루에 1만 원짜리 하나 못 받고 집에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 제가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좀 어떻게 이제는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부터라도 좀 크게 행사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정읍사가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지금 그 대상이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대상이 한 500 받나요? 국장님! 한 500 받는가요, 대상 받으면?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가요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재위원
예.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500 받죠?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다.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좀 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이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전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버스 한 대 왔는데 돈 50만 원 줘봐요. 그 사람들 뭐 하려고 오겠어요. 수상은 했어요, 그런데 50만 원 줘, 상금을, 버스 한 대로 왔는데, 안 오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좀 행사다운 행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읍사 축제에 한 20만, 30만이 와버렸다, 매스컴에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 조금만 더 투자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관광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내장산 문화광장 환경 정비나 관리하시는 거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게 꽤 많아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내장산 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사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리……
고성환위원
아니, 이제 공사를 문화광장 전체를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기적의 놀이터나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같은 그런 부분이 좀 관리할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빠지고 해서 좀, 그리고 저희가 또 나름 약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감소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를테면 조경수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 해야 되지 않아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안 해가지고 그 나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심으면 돼요? 아니, 이를테면……
김현
김현관광과장
일부는 저희가 이제 공사 구간 때문에 나무 같은 것도 이전해서 좀 심어놓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요, 다 했습니다. 관리도 하고 방제도 하고 했는데 이제 예산이 조금 남았죠. 그 부분에……
고성환위원
아니, 남은 게 아니라 여기 예산이 제로라니까요, 제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조경수 관리 영양제 구입, 발근촉진제 등.”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 재료비요?
고성환위원
예, 조경수 관리 약제 구입, 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보호해 주는 약제, 제로.
김현
김현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문화광장이지만 다른 재료비는 한꺼번에 이렇게 좀 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저기 국민여가캠핑장 병충해 방제 및 퇴비 살포 인부임, 제로. 국민여가캠핑장 조경수 전지 관리 인부임, 제로.
김현
김현관광과장
이거는 문화광장 저희 다른 거 관리하면서 같이 한 거라 이게 따로 뭐……. 방제하고 전지는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용역으로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을 세웠는데 따로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요? 그러면 두 번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가 인건비로 집행을 안 하고 시설비로 해야 돼서 그거를 지금 못한 겁니다.
고성환위원
지금 문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조경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정읍시가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조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나무 죽으면 그냥 다시 심으면 되고, 큰 나무도 그냥 뭐 민원이 있으면 그냥 다시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잘 키워서 그거를 좀 시민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좀 나무가 주는 그 효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문화광장은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총사업비가?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 및 동화마을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요?
김승범위원
예, 동화마을 테마공원 조성 총사업비.
김현
김현관광과장
그건 26…….
김승범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김현
김현관광과장
총사업비가 55억입니다.
김승범위원
55억? 도비 25억, 시비 14억 5천, 기금 10억, 맞아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22년도 5억 5천만 원, 시비 들였구먼, 23년도에 6억 맞아요? 도비 1억, 시비 5억, 24년도에 44억 맞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편성된 시비 20억 중 6억 원을 23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변경했다는 내용인가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예산을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좀 구분하느라고 재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예산 6억 중 4억 1,300만 원 명시이월 시켰고 9,200만 원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23년도 예산, 24년도……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6억 원 중에서 4억 1,1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9,200만 원은 사고이월 시켰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 44억 중에 집행 얼마나 했어요? 올해 예산 44억 원.
김현
김현관광과장
올해 예산 44억 중에는 10…… 아니, 44억이요? 11억…….
김승범위원
11억?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집행한 게?
김현
김현관광과장
11억 6천만 원.
김승범위원
그럼 얼마야, 한 30% 집행했나요? 아니, 바로 사용도 못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해놓고 사용도 못 하고 잉여금으로 남겨놨다가 또 1, 2년 지나서 또 예산편성하고,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데 아직……
김승범위원
원인행위만 해놓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아이고 이거 참, 마무리가 언제 되죠? 익스트림 이거 스포츠가 24년도 올해, 내년도 25년도에 마무리되나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내년 8월까지는 마무리될 겁니다.
김승범위원
집행이 다 가능하겠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믿고, 그런데 이제 우리 관광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관광체육국으로 가시죠, 조직이?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결국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 같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들하고 약속된 거 아시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모르겠어요, 이제 그쪽 위원회로 가서 어떻게 이 행위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약속 지키시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약속 지킨다니까 믿고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광안내소 시설 관리비가 있어요. 관광과에서 담당하는 관광안내소인가요, 어디예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관광안내소?
한선미위원
예, 어디에다 예산을 세웠었는데 안 하셨어요? 관광안내소를 시설관리비를 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어디……
김현
김현관광과장
시설관리비는 정읍역하고 내장산 안내소인데 저희가 지금 쓰고 남은 겁니다, 공공운영비를, 100만 원인데.
한선미위원
아니, 100만 원을 세웠는데 안 했잖아요, 0원이잖아.
김현
김현관광과장
시설관리비인데 시설관리는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간 게 없어서 안 했고요.
한선미위원
그럼 어떤 안내판이에요, 아니면 그 전광판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전광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홍보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냥 시설 관리에 대한 일반……
한선미위원
아니, 정확히, 지금 목이 그렇게 써있잖아요, 관광안내소 시설 관리.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관리를 하면 괜찮을 거를 관리를 안 해서 나중에는 관광안내소 거기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나 100만 원으로 관리할 거를 1천만 원을 들여서 새로 해버리거나, 항상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관리를 꾸준히 해주면 좋은데 돈을 적게 들을 거를 관리를 안 해서 나중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해버리더라. 그럴까 봐 어떤 거였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그런 거는 소소하게 저희가 시설 같은 거는 하고요, 이번에 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정읍역 내에 있는 관광안내소하고 내장산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특별하게 수리할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선미위원
관리할 것이 없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역전에 가면 좌측에 있는 관광안내소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뭐 이유가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김현
김현관광과장
혹시라도 저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은……
한선미위원
그냥 만들어놓은 거예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시설 유지비 혹시라도 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선미위원
매년 예산을 세웠으니까 24년도에도 세우신 거예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니, 들어갈 걸 예상을 해서 혹시라도 미리……
한선미위원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예산을 세울 때 작년의 예산을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넣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이 관광안내소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 관광 안내 뒷면에다라도 뭘 만들어서 정읍의 9경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안내소에 직원들만 앉아 있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이거는 공공운영비, 예산 과목이 공공운영비여서요, 공공운영비 성격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시설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는 없네요, 안 들어가 있겠네, 예산에, 25년도에?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한선미위원
25년도에 없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시설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별도로 공공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이 관광안내소 시설관리비는 안 들어가 있냐고, 25년도 예산에. 확인해 볼게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들어가 있어, 또?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한선미위원
얼마 들어가 있어요, 내년 예산에?
김현
김현관광과장
1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또 100만 원 들어가 있어?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1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건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아주 그냥……
한선미위원
아니, 공공운영비로 했으면 공공운영비로 그냥 가버려야지, 또 예산을 세웠다며, 100만 원을.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넣어서 예산을 세운 것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을 안 했으면 과감하게 없앨 거는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고 그대로 작년도 예산을 갖다가 넣는다, 이 말이야. 그런 부분이 많은 부서에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관광안내소 어디인가 봤더니 거기구먼, 역전에.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역전하고요, 내장산 입구요, 내장산 입구에 저희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내장산 들어가는 거 예전에 받았던 거기 앞에도 포함이 됩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해서 시설비를 어디로 예측하고 이렇게 어떤 것을 꼭 집어서 편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선미위원
시설비, 운영비로 한다라고 하니까 별도로 이 목은 빼도 되잖아요, 그럼. 그런데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우셨다면서.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세운 것은 공공운영비고 그 시설에 따라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부분, 또 그 안쪽 초소에 있는 이런 부분을 유지보수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뭔 일이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세워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23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24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25년도에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최근 3년간 어떻게 했었는가, 그거 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안 쓴 것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니 빼야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관리 운영비로 해서 쓴다라고 하는데 별도로 빼서 해놓고 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예산안 있는 거에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거는 빼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아까 역전하고 내장산하고 두 군데 있다고 하시는데 그곳에 하루에 몇 명씩 와서 문의를 하시는가 확인하시나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확인은 됩니다.
이만재위원
역전은 하루에 몇 명이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만재위원
잘 모르세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아직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무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제가 역전을 자주 가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옷 허스름하게 입고 시골에서 온 사람처럼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데이터 나왔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나 왔다 가는가, 안내를 받으시려고 오시는가.
김현
김현관광과장
관광안내소에는 이제 2024년도에 10월까지 총 한 2만 1천……
이만재위원
어디에, 어디에가?
김현
김현관광과장
정읍역, 정읍역 종합관광안내소요.
이만재위원
지금 역전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것이 기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이만재위원
오른쪽에는 특산품 판매점이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이만재위원
데이터를 그렇게 내시면 안 돼요. 그럼 데이터는 누가 냅니까?
김현
김현관광과장
거기 관광안내소 직원들이 냅니다.
이만재위원
그건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한 명도 없대요. 와서 열차표나 물어보고 그러지 내장산을 어디로 갑니까, 무성서원을 어디로 갑니까, 구절초 축제장을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 1층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오셨다 가셨다 했대요. 외국인도 오고 뭐 하고 했는데 2층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없더라. 오셔서 열차가 몇 시에 출발하냐, 뭐 하냐, 그쪽으로는 물어봐도 우리 정읍시의 9경을 물어본다든가 쌍화차 거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인력을 많이 필요한 데다가 재배치를 해 주십사, 그리고 그곳은 철거를 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고심하셔서 한번 해 주세요. 고심하셔서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런 엉터리 데이터를 갖고 와서 과장님이 뭘 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을 한번 다시 한번 따져봐서 해설사들 배치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요, 그래야지 시간 낭비하고 그분들도 멍하니 앉아서…….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그런데 다만 안내하고 이런 것이 저도 가봤지만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있는 건 아니고, 여기를 보면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외국인 관계도 중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 거 보니까 해설의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그 인력을 차라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위치에 배치를 재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역전을 일주일이면 기본 한두 번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넥타이 안 매고 그냥 평상복으로 하고 갔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명도 없습니다.” 단, 역전에 와서 시간 물어보고 몇 시에 오고 그것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력을 그렇게 거기다 낭비시킬 필요는 없다. 물론 제가 알죠.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해가지고 대체한 것까지는 알지만……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해설사가 “한 명도 안 옵니다, 기차 시간이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차 시간 알려주는 것은 역전에서 할 일이지 우리 해설사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만재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더라, 이거예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믿어지지는 않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직접 물어봤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 통역원이 몇 명 있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3명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또 전부 몇 명이야? 전부 근무하는 숫자가 몇 명이야, 전부?
김현
김현관광과장
전부, 다른 데에도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거기.
김현
김현관광과장
거기에는 3명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통역만 있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통역원만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사람 없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왔어도 그냥 20명 왔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 과에서는 거기서 계속 지켜서 근무 안 하니까 그 사람들 말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하는데 자체적으로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지금은 거기 가서 물어볼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도 어디 가보면 다 알아서들 찾아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역전에 건의를 한 번 해가지고 자기네들, 지금 우리 다른 데 가면 큰 역전에 가면 안내소 해가지고 역전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다른 데보다 좀 클 거라고 봐요. 정읍·고창이 이리 오고, 아니, 부안이랑 이리 와서. 그래서 거기서 안내소를 한번 운영할 수도 있는가 한 번 여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관광까지는 아니어도 자기네 하면 대충 정읍 사람이 하니까 그런 것 정도는 안내할 수 있잖아요, 역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도 어딘가 거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시내 어딘가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역전이라고 해서 꼭 역으로만 오는 건 아니고 터미널도 있고 하니까 어디 적당한 장소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의미가 있어야잖아요, 운영하는. 그래서 한번 역전해서 해 준다고 하면 터미널이라도, 왜냐하면 터미널 근방에 외국인들도 많고 하니까 또 그쪽에 옮겨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먼저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열차 타고 외국인들이 여기 많이 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중으로 많이 오는 데가 역하고 가을철에 내장산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은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가을철에 역전 앞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 버스 시간 물어보지, 이제 내장산 가려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내장산 갔다 어디로 이렇게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관광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코스 다 정해가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셔 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동학문화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학문화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형유산 전수시설, 지금 서인석 악기장하고 이정희 전수시설……
그런데 옛날에는 시청 로비나 이런 데다 이런 분들을 소개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한테 어떤 홍보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홍보 효과도 있고 이정희 이분도 보면 자수장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너무 보면 감탄할 정도로 이렇게 좋거든요. 이렇게 홍보를 좀 해서 이분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정읍 역전이나 시청 로비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주위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야깃거리가 되고 좋잖아요. 이런 좋은 분들이 정읍에 있다는 걸 하면…….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동학문화재과는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어디에서 증액된 사유가, 6억 3,700?
어디에서 늘어났어요, 6억 3,700이? 다른 데는 전부 감이 됐네요.
개보수 사업?
국도비 반납도 8억 8,300이 맞아요? 국도비 반납액이, 동학문화재과 반납액이, 국도비 반납.
8억 8,300? 우리 22년도에 전수교육관 건립 개보수 사업 집행 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 반납했어요?
전수관, 2022년도 사업 집행 잔액, 도비. 5억 7천?
왜 이렇게 큰 이유가 뭐예요? 5억 7천이 왜 반납 사유가 뭐예요? 집행이 이렇게 반납이 5억 7천을……
아, 사업 포기하고 기 배정된 예산을 반납하고 새로 예산 요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럼 그 이후로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받은 후에, 이건 22년도 것이고 그러면 24년도에 전수회관 총예산이……
총 그러면 확보가 다 됐다, 그 말씀인가요, 24억은?
24억은 다 확보가 됐다?
22년도 거 안 썼으니까 반납하고 도비니까 못 썼으니까 다시 요구해서, 그러면 도비가 얼마 왔어요, 24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반납한 이후로 얼마 왔냐고.
예?
아니, 금년에 말고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도비가. 전수회관 때문에 온 도비가 총 얼마냐고.
12억 원, 전수회관 건립 도비가 12억?
12억 정도면 우리 시비……
그래서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28억?
아니, 내년도까지 마무리, 언제까지 마무리 짓나요?
100억? 그럼 25년도까지 집행해야 할 예산은 얼마예요? 전수회관 가지고 25년도까지 집행할? 기 25년도 예산을 썼을 거 아니야. 총 얼마 썼냐고.
금년까지 52억?
26년도 완공 맞아요?
올해 24년도 것하고 25년도 것하고 52억?
나머지는 26년 완공이니까 26년도 사업비 확보되면 마무리하겠다, 그 얘기예요?
도비가 5억 7천만 원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반납 사유가 크냐, 그걸 지금 질의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지금 용역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에도 많이 삭감하고 했는데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요청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일을 안 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한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일축이 왜 그렇게 또……. 그렇게 이보다 더 급한 정읍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요구를 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학교는 학교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부관아가 우리 과장님도 빨리 복원이 돼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 용역비 줬을 때 해야지. 다시 올라오면 또 삭감될 수 있어요.
지금 증액된 데도 많이 있지만 동학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감됐어요. 여기저기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및 선양 사업에도 감되고, 유적비 정비도 감되고, 많이 다 감됐죠?
좀 동학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예산 지금 감액을 보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동학에 대해서 예산이 감된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누가 봐도 동학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이 과에서, 문화재과에서 좀 소홀했다라고 비춰지거든요.
예산 확보할 때 좀 신중을 더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요청을 해야지 막 마음만 앞서고 가면 그렇잖아요.
동학에 대해서 감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정읍시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동학에 대해서. 그래서 좀 소홀함 없이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학농민혁명 상하수도 부스, 기념제 때 부스, 상하수도 시설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부스에서 원활하게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스 할 때 그 저기를 하지 않도록…….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뭐만 해요? 기념제만 해요?
그럼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거기 그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는 뭔 행사를 해요? 행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와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를, 황토현 그 자리를.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이게 참 시민들이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거기 동학 거기 전적지 거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 땅을 더 밟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염려도 있네요.
저는 이제 그 염려도 돼요.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자꾸 이거 동학에 대한 행사를 시내로 끌어오면 과연 그 자리를 밟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영원히 몰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문화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수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충이요? 맛있게 잘 잡수셔야지. 지금 여기 태인시장 있죠? 11개동이네요. 11개 점포입니까? 점포죠? 11개 점포, 여기는 지금 D등급을 맞아가지고, 그러죠? D등급을 맞아서 철거를 한 이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철거를 하고 나서요, 지금 원래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늦어가지고 본예산에 적용을 못 했습니다. 계상을 못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일단은 지금 설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해체하는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석면 검사도 해야 되고 해체 감리하는 용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 하다 보면 한 4∼5개월이 걸리는데 내년 추경에 올리다 보면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결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를 철거하고 무엇으로……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다음 용도요?
이만재위원
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용도는 지금 태인면에서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우선 1차적으로 내일 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1차 공청회를 하는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고요. 앞으로 한 번 더 해서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 조율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모든 것은 시민들한테 맡기겠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면민들한테?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좀 남이 봐도 참 잘했다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또 이것저것 다 해놓고도 나중에 훗날 또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말고 어차피 할 때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병호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송현숙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이 질문 준비할 동안, 제가 조금 전에 시니어 일자리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시니어 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김석환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과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집, 전부 다 어린이집이에요. 우리 과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이름을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과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린이집으로 1년 아동 보육료로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대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보육료하고 인건비 전체 300억입니다.
이만재위원
300억이요? 몇 명이죠, 지금?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보육 교직원이 493명이고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1,470명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1,470명?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3명꼴이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 직원이……
이만재위원
예, 직원 선생님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중으로 나가는 돈은 혹여 없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 급여가 안 나가고 그건 전산으로도 걸러지고 이중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오전에 감사과를 하는데 부정수급이 한 군데 있다고 해가지고, 한 군데인가 뭐 있다고 감사과에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위원장님이 여쭤봤는데요, 그건 뭐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허위 보육 교직원을 2021년도에 폐지한 어린이집인데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교사들 이렇게 종일제 근무가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6시간 근무하고 종일제 근무한 것처럼 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았던 부분으로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린이집 폐원 조치도 했고, 지금 그걸 공익 제보해서 1억인 경우에 그 공익 제보한 사람한테 30%의 돈을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도하고 시하고 50%씩 세워가지고 주는 부분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 원은 폐교가 됐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폐지했습니다.
이만재위원
또 명칭만 바꿔가지고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못 해요.
이만재위원
그래요? 돈이 적잖이 한 300억이라고 하셨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거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어린 아이들한테 잘 해줘야 된다, 잘 해줘야 된다 하는데도 잘못돼서 애먼 데로 쓰이는 돈이 혹여 있는지도 좀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혹여 지금 과거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보면 굉장히 아동 학대 같은 게 있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 최근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정읍시에서는 아동 학대로 신고된 건은 없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CCTV는 다 설치됐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다 설치돼 있어서 부모들이 또 원하면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이만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CCTV가 설치가 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보육 교직원들의 자질이 아무래도 조금…….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씩 보육 선생님들 교육하고 1년에 몇 차례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육을 좀 자주 시켜야 됩니다. 반복 교육, 제가 교육을 받아봐도 한 번 받아가지고는 잘 안 들어와요. 2번, 3번, 반복해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내 것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교육은 자주 하는 것이 좋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것저것 여쭤보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좀 철저한 관리와 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 정말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후손들이 정말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정말 꿈꿀 수 있는 아이로 거듭나게 우리 과장님이 좀 부단히 애를 좀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저것 여쭤봤으니까요.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퇴직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그 어린이집 300억이라고 그랬는데 국비가 어떻게 돼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국비가 보통 50%입니다.
한선미위원
국비가 50%, 도비?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도비가 15%에서 한 20% 정도.
한선미위원
20%?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결국은 시비는 한 30%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30% 정도, 그래서 지원시설에 나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이 300억 중에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21개소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상당히 많이 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과 미지원이라고 나눠져 있어가지고 미지원은 거의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제 시 자체 사업 조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자체 사업 조금. 그러니까 이 300억 중에 시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만재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그 시설은 몇 년도에 문 닫은 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21년도에 폐원하였습니다.
한선미위원
사회복지법인?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돈이 더 많은가 봐요, 법인 시설이라. 인건비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지원되는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환수되는 것도 많다, 그렇게 알면 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요양기관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은 민간경상보조를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의원은 되고 어떤 의원은 안 되고 이런 기준이 담당과나 기획예산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그 민자본 사업이 추경에 가능하다고 알아서 이렇게 편성을…….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 2명이 아니잖아요. 1명이잖아요. 안 된다고 분명히 의원들한테 해서 의원들은 다 그걸 포기하고 안 했는데, 아까 다른 과 어디 과였죠? 문화예술과, 그럼 다른 의원들은 지금 이게 뭔가 도대체……. 여기에 올린 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원은 안 올리고 안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어떤 의원은 의원사업비로 되고, 이거는 무슨 경우냐는 거지,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정했으면 기준을 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된다고 해야지 어떤 의원은 되고 어떤 의원은 안 되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인재양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예산이 좀 줄었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추경에 삭감을 좀 하려고요,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이만재위원
올렸어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줄었죠.
이만재위원
줄었죠? 한 32억 줄었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이게 감액된 이유는요, 주로 저희가 이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을 하려고 사실은 금년도 추경에 이렇게 21억을 세웠었는데요, 이걸 명시이월하지 않고 지금 불용 처리해서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게 21억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또 덕천면 하학리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비가 한 8억 되는데요, 이게 지금 토지 매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일단 이렇게 불용 처리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도 한 35억 줄었네요? 무엇에서 왜 줄었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만재위원
무엇에서 왜 줄었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 총 35억이 줄었는데 가장 큰 거는 전기자동차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분이 37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서 7,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 그 차량 매입하는 데에 우리가 보조하는 돈이 줄었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국비부터 국비에서 감액이 돼서 와서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승합차, 전부 다 예산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수소자동차는 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5대 저희가……
이만재위원
아니, 한 2년 뒤에나 지금 가능한가요, 충전소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수소 충전소요? 지금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해주셨고 내년도 예산도 잘 의결해 주실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2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요, 그럼 이제 27년도부터는 저희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수소차 보급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전기차는 요새 너무나 좀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좀 정체기에 접어들었는데 어차피 전기차도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고비만 넘어가면 다시 보완이 돼서 활발하게 보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잘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 내년도요?
이만재위원
내년도, 25년도, 25년도에는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라고 해서 막……
이만재위원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급격하게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지금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그것은 지상으로 빨리 이사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때 몇 군데 있다고 그러셨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총 15개가 지하 충전소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5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15기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충전소 하나하나 해서 15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거기가 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소형……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파트입니다, 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에서도 좀 소형의 입주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좀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이사를 하려고 보니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다 하는 이야기를 그때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주차 문제는 감안을 해서라도 지상으로 꼭 이사를 해야 되겠다. 금년은 이제 다 지나가다시피 했으니 내년 초에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공동주택 측에다가도 그 부분은 꼭 말을 해주셔야 돼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꼭 좀 해주시고, 제가 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야간에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중에 남들 다 잠들고 있는 그 시기에 그분들한테 시민에게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잠들고 있는 시간에 청소를 대행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정말 과장님이 책임지고 정말 잘해줘야 돼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언젠가 거기에 현장방문도 한번 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만재위원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도 한번 저희들이 스스로 봐야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릴 때는 좀 기왕이면 투명 봉투에다 버려야 되는데 색 들어가 있는 봉투에다 버리니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한테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정말 헌신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고맙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정읍시 만들어 가는 데에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일조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건강재활과,샘골건강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 4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토피가 어딘가요? 예방관리 사업, 건강재활과?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건강재활과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아토피가 어떤 건가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피부 질환의 일종인데요, 뭐 잘 낫지도 않고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평생 가지고 가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토피를 처음에는 피부염으로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치료하고 거기다 이제 약을 바르면 그 순간은 깨끗해지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더 번졌잖아요, 이게. 아토피는 제가 알기로는 몸에 있는 독성이 빠지는 과정인데 그 독성을 잘 빠지게 해야 되는데 피부를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를 막으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다 번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 공무원 자녀분 중에도 심한 아토피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했거든요. 보건소에서 방향을 바꿔서 아토피를 피부염으로 보지 말고 몸 안에 있는 독성이 빠지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치료나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방향을 바꿔야지 지금 아토피를 고치는 사람들이 피부과 가서 고친 사람은 없을걸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피부과를 계속 주기적으로 다니죠.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바르면 깨끗해지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평생동안 이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치료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처음에는 그거를 다 피부과로 갔어요, 피부염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통하고 어떤 음식을 바꾼다든지 몸에 있는 독성, 튀김이나 이런 걸 안 먹는다든지 이런 걸 해서 식이요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고쳤잖아요,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은 평생 갖고 가거든요, 이거를. 그런 이해도도 좀 바꾸시고 이 방향도 좀 바꿔서 아토피가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예방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아토피 예방교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토피 환자들한테 의료비 지원하고 이제 보습제 구입,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거를 이제 한방이나 양방을 같이 하면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옹미란 과장님! 예산이 한 14억, 한 15억여 원 늘었네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디 부분에서 늘었나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4년도 당해 연도 사업을 그해 5월에 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6월에 선정을 해서 최근에 10월달에 지금 국도비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올린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게 올라왔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 5쪽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그게 있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정읍아산병원을 하고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또한 지난번 9월에 확정 내시가 와가지고 전액 기금 사업이어가지고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성립 전에 못 했지만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응급실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돈을 줘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전액 기금, 우리 기금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 기금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국비로 해서 준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김석환위원장
보건소, 보건소.
고성환위원
끝났어요? 따로 제가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고은경 건강증진과장님, 김미자 건강재활과장님,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25년 예산안심사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