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항상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474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점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 1건, 12억 3700만 원 편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건, 33억 500만 원 편성, 시비보조사업 17건, 109억 1125만 7000원 편성, 지방채 1건,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 총예산액은 419억 5693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81억 3544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용역은 불법노점행위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법 노점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300리 자전거이을길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총 130억원의 사업비로 북도면 군도변에 총길이 5.9㎞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NLL평화생태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북도면과 백령면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 조성을 위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으로 23억 3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영종 신도 연육교 개통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북도면 관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도13호선 신도분교~신설교차로 도로 확장공사, 모도리 공동작업장~저수지 구간 도로 확장공사 등의 사업을 적기 완료하기 위해 71억 원의 예산을 편성, 군도75호선(노가리해변~용담갯벌체험장)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은 영흥면 군도75호선 노가리해변~용담갯벌체험장간 보행자도로 개설 및 일부구간 도로확장으로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덕적 북리 해수침투도로 정비공사는 덕적 북리 내 대조기 시 침투되는 해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군도61호선(장골해수욕장) 배수로 정비사업은 우기철 상시 침수가 발생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악취 및 경관 훼손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군도 61호선 도로에 배수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및 관광객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자월 군도61호선 확포장 공사사업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구간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커브구간이 존재하는 도로의 확포장공사를 위해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 군도71호선(영흥초교)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은 영흥초등학교 주변 보도개설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군도73호선 외 4개소 침수방지 개선사업은 강우시 상습 침수구역의 우수관 매설을 통한 침수 예방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편성, 군도75호선(노가리해변) 확포장공사는 영흥면 노가리해변 일원 도로폭 확장으로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편성, 군도71호선(막꾸지고개~성인카센터)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및 480쪽 군도73호선 (장경리~버드니3)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해당 보행자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군도76호선(선재해안도로)도로개설공사는 단절된 군도76호선 선재해안도로 연결을 통한 접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편성, 옹진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은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기수립된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경 및 신설 타당성이 있는 노선에 대한 변경 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 백령 군도36호선(사곶~종합운동장)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2022년~2024년 추진된 진촌리~북포리 특수상황지역개발의 연장사업으로 보행자도로를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 백령 군도34호선 해안도로 개설공사(연화1리~연화2리) 및 481쪽 백령 군도31호선(백령중고교~관창동)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교통여건을 개선코자 각각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면 군도51호선(레이더기지)포장공사는 소야리 군도51호선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공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 넛출항 진입도로(리도280-4호선) 확포장공사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인 넛출항 진입도로(리도280-4호선) 확포장 및 호안 보강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해일 위험성 해소를 위하여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외1리 농어촌도로375호선 도보개설공사(1구간)는 미개설되어 통행에 큰 불편 및 사고 위험이 높은 외1리 농어촌도로375호선(1구간)의 향후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 선행을 위해 5억 원을 편성, 내4리 농어촌도로373호선(태나골) 확‧포장공사는 태나골 주 진입도로인 농어촌도로373호선이 그간 토지주들의 반대로 미포장되었으나 토지수용 완료에 따른 도로 확포장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선재4리 농어촌도로174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급격한 선형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선재낚시공원 일원 면도174호선의 확‧포장을 통한 주행 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북도 장봉 농어촌도로 316호선 확‧포장공사는 협소한 도로의 도로폭 확장을 위해 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북도면 장봉3리 대빈창항 진입로 확장공사 및 북도면 마을안길 개선공사는 도로선형 불량 및 협소한 도로의 확장을 위해 각 2억, 4억원을 편성하였고, 내4리 농어촌도로374-6호선(영흥빌라) 확포장공사는 비포장 도로로 인한 우기철 물고임 등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 외1리 농어촌도로382호선 외 1개소 도로포장 공사는 미포장되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외1리 농어촌도로 및 외4리 원진에너지 앞 도로 포장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 소청 면도142호선 외 농어촌도로 347호선 도로정비공사는 소청도 면도142호선 일부구간 침하가 발생하여 도로정비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 대청2리 소방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후된 도로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북도면 장봉리 농어촌도로11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은 협소한 도로폭 확장 및 도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 덕적면 밧지름해수욕장 진입로 확장공사는 밧지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 백령면 농어촌도로 331-6호선 (면사무소~LH아파트)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도로선형개량을 통해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 덕적면 울도 리도257호선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는 도로변 낙석발생 위험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낙석방지책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 농어촌도로163호선(계남마을) 확포장공사는 자월면 대이작도 계남마을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4억 원을 편성,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은 북도면 지역주민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비 1억 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관내 도로의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설해대비 제설제 및 제설장비 운영은 관내 겨울철 도로 결빙 등으로 통행이 불가한 곳에 제설장비를 투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용역은 2024년 5월 복원사업 완료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사후모니터링을 시행하고자 2억 원의 시설비 예산을 편성, 선재~측도 연도교 건설공사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은 연륙교 건설을 위한 최적의 노선 및 경제성 검토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코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영흥대교 등 교량 위탁관리용역은 영흥대교, 선재대교, 신시도연도교, 덕적 소야교 등 관내 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위탁관리용역 추진을 위하여 8억 5000만 원의 시설비 예산을 편성, 경관조명 전기요금 등 관내 교량의 유지관리 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700만 원을 편성, 2025년 옹진군 지중화사업(뱃말항)는 영흥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뱃말항 일원 도로 위에 설치된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시비 50%를 보조받아 30억 원을 편성, 편입용지 보상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에 따른 미지급된 용지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비 및도로 개설을 위해 편성된 보상비 초과분에 대한 보상비로 16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집중호우 시 소하천 제방파손 등에 대한 긴급보수와 퇴적토사 준설 등을 위하여 면별 수요조사를 통해 6억을 편성,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는 홍수 발생 시 소하천 주변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소하천 수위와 유속 등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 북도면 장봉리 제설창고 설치공사는 북도면 장봉리 동절기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제설자재 및 장비 보관창고 설치를 위한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이개천 정비사업(전환사업)은 덕적면 진리의 법정 소하천인 이개천의 유수 흐름 개선을 위하여 배수갑문 및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 다음은 백령면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으로 백령면 북포2리 개머리 일원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형관정 개발비 5000만 원을 편성,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는 농업용 관정 정비를 통해 가뭄 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면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7개면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 신도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신도4리 일원 지방관리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해 사전 예방 및 영농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에 걸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방조제 1360m를 정비하고 지중연속벽 150m를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국‧시비 포함 2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농업기반시설 개선으로 농업생산력 증대를 도모코자 시비 50%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포리 소류지 개발공사, 시도방조제 배수갑문 개설공사, 백령 배수갑문 정비공사 등을 위한 예산 16억 원을 편성, 수리시설 유지보수는 노후되고 파손된 수리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면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2억 원을 편성, 덕적면 벗개 농로 포장공사는 덕적면 벗개지구 내 농민들과 농기계 이동편의를 위한 농로 개설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 장봉2리 구거 정비공사는 장봉리 평촌 지역 내 미정비된 배수로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 진촌방조제 배수갑문 정비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공유수면에 모래 퇴적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간이해역이용협의 작성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내리 우무동골 배수로 정비공사는 영흥면 내리 일원 배수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영흥면을 제외한 여섯개면의 마을수도시설 63개소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시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양한 취수원 확보로 지하수 고갈을 막고 양질의 용수를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와 인천시, 우리 옹진군 업무협약에 따른 분담비 2억 85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건설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42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4쪽입니다. 북도면 기반시설(도로) 확충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개통을 대비하여 북도면 관내 도로 확충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당해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잔여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29억 865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백령 군도 보행자도로개설(북포리~가을리)은 백령면 보행자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 안전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곶에서 종합운동장 개설구간 토지확보를 위해 13억 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백령해안도로 개설(연화1리~연화2리)은 백령면 연화1리에서 연화2리를 연결하는 회주도로 건설을 통해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절차 진행중으로 보상비 및 사업비 3억 4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백령 군도31호선 보행자도로 개설(진촌리~북포리)은 백령면 진촌리에서 북포리까지의 보행자도로 개설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1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486페이지 도로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억 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편입 토지인지?

7개면 다입니다. 옹진군 7개 면 다에 대한 미불용지하고, 거의 미불용지가 좀 많고요. 신규 편입용지에 대해서도 같이 예산이 부족하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 7개 면이라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미불용지가 7개 면에 다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한 36건을 접수하고 지불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7개 면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다름이 아니고 토지 편입에 대해서, 편입해서 수용에 대해서, 과장님 이름이랑 동일한 수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용되는 토지가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명시가 안 되고 포괄적으로 되니까, 제가 아는 건 지금 민원이 발생했던 구녁들이라든가 또 앞으로 향후에 될 늦은구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포괄적으로 돼 갖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예. 이 부분은 거의 미불용지라고 하는 것은 기존 도로가 확장이나 포장이 됐는데 보상을 못한 구간을 보상비로 하는 거고요. 방금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토지 수용구간은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보상비를 따로따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수용계획을 합니다.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김영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구 3만 시대에 걸맞으려면 인허가가 편리하고 인허가에 따르는 기반시설 오폐수 문제가 거론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런 난제가 있는 부분을 군에서 나서가지고 해결해 줄 의지는 없는지, 또 의사는 없는지. 실례로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폐수 문제가 가장, 그래서 허가부분에서 가장 걸리는데 제가 지적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늦은구지 가는 윗길에서 밑에 신영희의원까지 내려가는데 오폐수에 대한 저기가 없어서 인허가에서 굉장히, 걸림돌이 거기서 걸리거든요. 다른 조건은 다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거 형태를 갖춘 골짜기 형태로 갖춘 그쪽으로 해 갖고 오폐수관을, 토지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허락했는데,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나서서, 일반 개인이 하기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관에서…… 그것이 건설과 얘기가 되는지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얘기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협업을 해 갖고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폐수는 환경복지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있다면 저희들이 도로에서, 하수관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정으로 해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도로를 매번매번 굴착을 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위해서 미리미리 설계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총괄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쪽 지역이 가장 주택이, 인구가 하고 허가를 가장 많이 득하는 장소인데 그런 게 기반시설이 안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면 관에서 인프라를 해주면 기반시설을 해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그쪽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 같은 걸로 인하여 계속구거가 생겨가지고 깊어지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땅이 함몰되고 그러는 게 있어서 안타까워갖고. 그런 것을 제안했지만 개인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과(課)끼리 협업이 안 돼가지고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오폐수는 환경녹지과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환경녹지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또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해서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미리 연결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보행자도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에 편성된 예산이 공사 4건, 31억 맞지요? 실시설계 2건, 6000.

예.

지금 각 면에 공사가 완료된 데가 꽤 많지요?

예.

보행자도로에 대한 효과 한번 검증해 보셨습니까?

보행자도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는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효과라고, 지금 운동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게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혹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그래서 보행자도로에 인도 블록을 쌓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잡풀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민원이 계속 생기는데,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행자도로를 블록을 하지 말고 요즘 보면 좋은 우레탄 같은 게 있으니 그것으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행자도로가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왕래가 안 되는데도 공사가 된 데가, 주민 사람들이 왕래가 안 되는데도 공사가 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래가 안 되는 데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풀밭이 되다시피 했고요. 그래도 왕래가 되는데도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인도의 풀을 베어야지만 왕래가 될 정도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까에 대한 대책을 먼저 해놓고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관리가 안 돼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을 할 때 인도까지 하는 게 다음에 필요할 때 인도를 하게 되면 예산이 2배로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할김에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람이 많이 이용 안 하는 데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록으로 하게 되면 계속 그런 민원이 있으니 공공일자리사업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으로 해도 우레탄은 우레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잖아요.전부 일어나잖아요, 지반 때문에.

아니 요즘은 자재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다른 육지 해안가 바닥을 보면 잘 돼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여기는 왕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밑에 지반 때문에 우레탄이 좀 들뜰 수 있지 않습니까?

우레탄이 들뜨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우레탄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도 우레탄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그 정확하게 우레탄이라기보다는……

다른 자재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이번서부터라도, 25년부터라도 인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행자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행자도로 개설을 보게 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다가 이어져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행자도로가 끊긴 부분에서 다음 연장사업으로 가야지 이게 어느 한 마을의 한쪽 면 잠깐 한 300m, 길게는 한 500m 정도, 아니면 짧게는 150m 내지 100m. 이 정도의 보행자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랑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게 그 마을에 했다가 다음에는 또 다른 마을에 또 짧은 구간, 또 다른 마을에 짧은 구간.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게 이게 과연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주는 데 의의가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7개 면을 다 다니시고 하셨지만 저희가 주도로를 많이 다녔지 실질적으로다가 보행자도로가 주도로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이기도 하지만 그 보행자도로가 생겨야 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거기 보행자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분이나 아니면 관광객분들이 다니는 것에 대한, 나중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이것의 이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그 누구도 만들어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맞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다 보면 많이 다니는 구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요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보행자도로를 할 때 특히 영흥하고 북도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예산 확보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구간부터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도 또 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어차피 제가 인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보행자도로가 실질적으로다가 관광객이 많이 편의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주도로 바로 옆에 펜션단지가 조성이 돼서 이런 곳에는 당연히 보행자도로가 있어서 그 주변환경을 또 활용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행자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일감을 갖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마을 한복판에 가구 수가 많이 있는 곳은 당연히 이용가치가 있겠죠.당연히 주민들도 서로 왕래하면서 보행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굉장히 동떨어진 의미로 ‘과연 여기에 보행자가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될까?’라고 하는 게 지역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꼭 이곳에 해야만 하나? 저쪽에 이어져서 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보행자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도나 영흥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땅값이 어느 정도 북도도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흥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도로에 인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도로 쪽에 있는 것들은 공시지가만 해도 내부쪽에 들어와 있는 데들은 거의 평당 100만 원을 호가하는 이런 땅들이 다수고, 그다음에 매매가가 180에서 200이 넘어가는 땅들이 많은데, 평당 가격이. 그러면 보행자도로를 개설해서, 쉽게 해서 150m 구간을 개설하는데 보상비만 한 15억에서 20억이 들어간다. 공사비가 거기에 붙어서 5~6억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주민분들이 느끼는 그것에 대한 상승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를 여기에 맞춰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선재도 군도76호선 해안선에 끊겨 있는 부분을 개설해서 넘어가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

설계용역비 1억을 올려주셨는데 전에 여기 도로 개설할 때도 여기 해운이용협의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지금은 다 끝났나요?

예,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됐지요? 자, 그러면 제가 해양시설과에다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더랬어요. 과연 지금 해수부에서 해운이용협의에 대한 매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 모퉁이를 도는 것이 다 개인 땅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개인 땅들을 이용해서 넘어가야 된다면 이쪽에 또 개발에 대한 부분을 또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그지요? 땅값의 상승효과라든지. 그리고 제일 큰 게 이용협의를 과연 이 도로를 내서 가는 부분에 저희가 해수부에서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합니다. 공시는 전자용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토지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는 보신 거예요?

토지주는 안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토지수용 재결해서 하면……

그런데 여기가 법면이 굉장히 비탈진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서 날리게 되면 거기는 법면이 사면으로다가 거의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 땅들이.

일부는 공유수면이고 일부는 개인 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매립해서 간다고 치더라도 여기가 코너…… 저 해안가를 걸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사면이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높게는 거의 한 60~70도, 얕은 데는 한 45도에서 50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갔다 온 지 되어가지고 기억력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수용해서 간다고 쳤을 때도 과연 토지주들의 법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쪽에 땅을 같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까지의 수용이 과연 가능할까?

좀 힘들더라도 계속 그렇게 해왔듯이 그냥 재결을 신청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 부분 가려다가 못 갔던 부분이 그 부분이 도래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또 토지값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경관상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기는 해요, 이 땅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서 갈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그리고 외1리의 농어촌도로 375호선 도로개설공사 1구간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따로 별도로 받은 사진에는……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이것이 구거인 거예요? 아니면 현행 도로는 아니에요.

현행 도로입니다.

도로가 가다가 다 끊겨 있는데 현행 도로라고 봐주시면 안 되지요.

지금 한 구간은 도로가 돼 있는, 2020년도에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구간은 올해 일부 앞에 100m 구간은 했고요. 여기 1구간은 예전 이봉화 씨, 서현국 씨 투자한 데부터 마을 안에 들어가는 도로인데 현행 도로로 있긴 있는데 협소하다 보니까 도로확장을 통해서 교통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도로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 편의……

여기 주민분들이 여기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보다는 거기는 농어촌도로잖아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을 이용하라고 주로 만드는 도로입니다.

지금 보상비만 5억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전체구간이 지금 주신 게 616m가 맞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600m 정도의 구간을 하려면 공사비도 한 십사오억은 들어가겠지요, 최소? 그러면 이게 20억짜리 공사가 되는 거예요. 보상비가 만약에 5억에 끝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들어가서, 제가 받은 이 현장 사진에 하우스 있는 부분을 지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이 뒤쪽에 포도밭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임야를 통해서 쭉 그냥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저 맨 마지막에 맞닿아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붉은노을에서 들어오다가 한전아파트 지나서 옛날에 돌아가신 이봉화 씨……

축사요?

축사 말고요. 그 전 해가지고 움직였던 그 부분해서. 이게 구태어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여기를 가야 하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봉화 씨 돌아가신 분 축사 좌측편으로다가 들어가 가지고 개인이 아마 그 땅을 뒤쪽으로 못 넘어가게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전부터 그런 브레이크를 거시는 분이 있어서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밭 가는 길까지는 지금도 현저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한다? 이게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마을이 형성돼서 주민분들 다수가 이용의 가치를 느낀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얘기를 안 꺼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행자도로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연계성 사업으로 해서 보행자도로가 쭉 이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녁에 걷기운동하시는 분들이 집 근처에서 조금 더 안정화된 도로에서 인도에서, 걷는 김에 당연히 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그래서 앞으로는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말 주도로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운영될 수 있는 펜션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당연히 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놓여져 있는 보행자도로에 연계해서 쭉 이어져서 가는 게 맞지, 어느 구간 100m 구간하고 자르고 또 다음에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150m에서 200m 구간 자르고, 이런 거는 보행자도로의 의미하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하실 때도 어떤 방향성에 저희 주민분들께 돌아가는 상승효과가, 기대효과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곳에 많이 설치를 하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505페이지 보시면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유지보수 2500만 원, 그리고 연평도안보교육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25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연평도 안보교육장 같은 경우는 비 새는 것 때문에 이게 편성이 된 것이지요?

거기가 그런 부분하고 소소하게 보수할 것들이 많다고 하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하나가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유지보수 2500만 원은 혹시 어디에 쓰려고 책정이 된 거지요?

그 세부사항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평화안보수련원 같은 경우에 이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구입했던 이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교도소 같다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침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 시대에 맞는 것으로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비용이 부족할 경우 다음 예산에라도 책정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유지보수비로 시설비로 세운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추경에 조사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5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49만 5000원이 감액된 31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이행강제금 수입이 전년도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현실 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5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9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70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인허가 운영비,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에 2440만 원과 초과근무수당 등의 인력운영비, 과 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2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51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가 나오는데 제가 이것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건 알긴 아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흩어진 곳들이 몇몇 곳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과 쪽에서 많이 담당을 맡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하나로 묶어서 관련 과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된 바가 있을까요?

저희가 옛날에 시설안전본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거기서 한 5개를 저기를 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3개고 나머지는 각 면에서 관리하도록 위관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면에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항지원팀장이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오늘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2025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5억 6292만 4000원보다 38%(66억 3,244만 7천원) 증가한 241억 9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2025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18억 1630만 8000원보다 13%(54억 2,308만 3천원) 감소한 363억 93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에 대하여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해상교통 육성입니다. 섬주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이용료, 여객선사 보조금 회계검사 용역비 등으로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520페이지까지 섬 주민 여객운임과 차량운임 지원을 위해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각각 61억 4400만원과 5억 1000만 원, 총 6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섬 주민 도선운임 지원과 섬 주민 여객선 대중교통요금 지원을 위해 시비 50% 지원을 받아 각각 3억과 11억 9600만 원, 총 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부터 시행되는 i-바다패스 관련 인천시민의 여객운임 지원 및 확대 지원을 위해 시비 약 93%, 군비 약 7%의 비율로 총 86억 929만 원을 최종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 시비 100%로 편성된 53억 8400만 원 예산 대비 시비 26억 2983만 2000원, 군비 5억 9545만 8000원 총 32억 2529만 원(60%)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521페이지 타 시도민 섬나들이 여객운임 지원 또한 i-바다패스 시행에 따라 시비 50%, 군비 50% 비율로 작년 13억 원 대비 9억 4387만 2000원 증액된 총 22억 4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하단부터 다음페이지 상단까지 군장병 면회객과 출향민 여객운임 지원을 위해 시비 50%, 군비 50% 비율로 각각 3억 200만 원과 3600만 원 총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군비 100%로 서해5도 지역의 섬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을 위해 3억 400만 원,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하단 소이작도 자치선 운영 지원으로 소이작도 주민들의 해상교통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여객선 선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운영 지원으로 백령-대청-소청 응급환자의 안정적 이동을 위한 코리아프라이드호 응급환자석 확보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하단 해수부 공모사업 준공영제 국가보조항로 지원으로 1일 생활권 확보 항로 지원 예산의 지방비 50%인 시비 5억, 군비 5억,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달 인천해수청에서 25년 사업대상항로 선정 예정입니다.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은 해수부 준공영제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시비 5억, 군비 19억, 총 24억을 편성하였으며, 25년 해수부 준공영제 사업대상항로 선정 후 사업자선정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523페이지 푸른나래호 운영관리는 작년 4월부터 동서에너지에서 운영 중인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의 위탁운영비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해누리호 운영관리는 올해 9월부터 고려고속훼리에서 운영 중인 덕적 외곽도서 직항선의 위탁운영비로 2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객 대합실 관리로 관내 대합실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를 위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봉바다역 시설개선공사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8억, 지방비 2억,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26년에 시설사업 착공 예정이며, 25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지원은 7개면 공영버스운영위원회 보조를 위해 시비로 19억 5960만 2000원, 공영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등을 위해 군비로 7500만 원, 총 20억 34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운수업계 지원으로 고유가에 따른 택시, 화물차, 버스 차량의 유류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군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상단 영흥 직행 셔틀버스 위탁운영으로 영흥면~옹진군청~인하대병원 구간 공영버스 운행으로 군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셔틀버스위탁 운영용역비 1억 1000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으로 소청도 등 교통취약지 일곱 곳의 행복버스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택시 사업비로 국비 50%, 지방비 50%, 총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공영버스 구입지원으로 북도면 장봉도의 노후화된 공영버스 1대 교체를 위해 시비 50%, 군비 50%,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로 관내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유지보수 시설비로 총 1억 88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토지매입비 25억, 시설사업비 10억, 총 사업비 35억의 사업으로 25년 본예산에는 시비 4억, 군비 4억 총 8억의 토지매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중 10억은 소음대책지원비로 25년 명시이월 예정이며, 올해 군비로 편성한 17억으로 상반기에 일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삼목-동인천 노선 연간 운영비로 삼목선착장~동인천~옹진군청 구간을 운행하는 북도면 공영버스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5000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옹진군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으로 관내 택시 교통여건 변화에 맞춘 택시 적정 총량 재산정으로 i-바다패스 도입 등에 따른 육상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5년 영종-강화 평화도로 준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시비 17억, 군비 24억, 총 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시도 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시설공사의 실시설계비와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육상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로 교통안전시설, 주정차 시설 등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소청1리 차량정비소 신설공사로 차량정비소가 전무한 소청도에 차량정비소를 신설하고자 토지보상비, 시설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 포함해 총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하단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피해지역 주민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사업비로 공항지원금 75%, 시비 12.5%, 군비 12.5%,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28페이지 항공기소음 측정 용역으로 북도면 장봉도 3곳에 고정식 소음측정기 설치운영을 위해 시비 50%, 군비 50%로 총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교통과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58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29페이지 기본경비로 교통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출장비, 업무추진비로 34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도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공항소음대책지원비로 총 이월액은 약 10억입니다. 올해 일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5년 시설공사 1차분 발주 예정에 따라 사업비 10억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의 이월액은 2억 9545만 7000원으로 타 일자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작 시기를 3월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1회 추경 수립 시 일자리 시작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하여 올해 잔여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덕적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여객선을 도입하는 사업인 섬 지역 1일생활권 여객선 도입 지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 4094만 5000원이며, 대부해운을 운항선사로 선정하여 협약 체결까지 완료하였으나, 도입예정 선박을 신조선으로 변경함에 따라 운항개시 시점이 25년으로 연기가 불가피하여 총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직접건조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직접건조의 타당성조사를 위해 예비비로 시행하는 용역으로 총 예산액 5060만원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승강장 때문에, 우리 군청 앞에 하고 또 삼목선착장 있는 부분하고 계속 민원이 나오거든요, 승강장 때문에. 공영버스에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들이 많이 타요. 그런 부분에서 승강장이 더울 때 너무 덥고 거리도 멀고 그런 얘기가 계속 누차 나왔고. 또 여기 앞 승강장에 공영버스 승강장은 없어요. 그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줬으면 해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내년에 장봉에 버스 하나 구입하는 것, 시비 50, 저희 50이잖아요? 9천만 원인데 이거 갖고 살 수 있어요? 2년 전만 해도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1억 2000 정도 들여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4대를 샀는데 다 전기차로 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장봉에다 한번 의견을 물어봤더니 거기도,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사업용 버스에 대한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업용 차 같은 경우는 진짜 기획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한다고 그러면 한 대당 4억 정도의 많은 돈이 들고, 작년에 북도나 덕적이나 영흥이나 백령 네 군데 정도 들여보냈는데 덕적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포리로 가는 버스가, 서포리는 아직까지 관광객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버스가 전기차 9000만 원짜리 들어오니까 너무 작지 않나 그렇게 얘기해서 긴급으로 일단 좀 봉합은 해놨는데, 예비차를 돌리고 있는데 장봉도에도 저희가 의견을 물었는데 일단은 차라리 날렵하게 작은 차 전기차가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4500씩 해서 시‧군비로 9000만 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청1리에 차량정비소, 저희 의원들 도서 방문했을 때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건축물은 등기가 나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도 없는 데다가 시설투자비를 대주시겠다는 거는 전후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안 드렸는데 올해 본 예산에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돈이 좀 5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명시이월시키면 또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일단 전액 2억 5000은, 설계비 빼면 2억 3000만 원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3억을 세우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일단 주민들이 그 건물에서, 그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것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건물에다가 리프트, 그러니까 간이정비소를 하려면 리프트를 해야 되는데 리프트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벌써 확보를 한 상황이고, 리프트 옆에다가 119소방차, 그다음에 누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고인을 잠시 모실 수 있는 시신…… 안치소, 그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은 정비소인데 그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그 건물 자체가 불법이긴 한데 주민들은, 그 땅은 또 마을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정비소뿐만 아니라 이런 시신보관소 그다음에 119소방차까지 종합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땅도 무상으로 내놓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또 주민들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마을회의까지 거쳐서 부탁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오히려 이것을 장려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법으로는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가 되면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의 핸디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향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전체 주민이 다 OK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또 차후에 행정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일이 또 화두가 돼서 또 무언가의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도래될 수 있거든요.그래서 저도 그때 방문을 했을 때 그러면 땅을 먼저 시작해서 옹진군에 귀속을 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그 땅에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등기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원 모색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끼리 좀 나누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先)에 좀 해야 될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일단 주민들은 그 땅을 기부채납까지 하겠다고 했었는데 재난관리팀에 물어보니까 기부채납 대상은 안 되고. 이거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느냐? 공시지가라도 사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소액으로 해서, 공시지가 솔직히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는 절차를 거치고 해서 바로 공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면장할 때부터 잘 알고 우려됐던 사항이고. 그런데 작년에 일단 2억 5000 정도 벌써 예산이 승인됐던 적도 있어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이렇게 한마디 서로 이견 없이, 동네 땅 내놓는 것 자체도, 희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원 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라면 뭔가 좀…… 아까 저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은 다 이해하지만 또 움직여야 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감수해야 될지 이런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그리고 총괄 설명할 때 어차피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게 굉장히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도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고 지금도 고심하시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한 건 아니고 과장님이 여기서 즉답을 주시기에도 굉장히 힘든 내용이기도 해서…… 당연히 도로가 만들어지고 다리가 개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시설에 대한 부분보다 제일 먼저 우선인 게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가 불과 6년 전만 해도 무의도 대교 개통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부분이 도로 때문에 주말에는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것을 제한시키는 이런 시스템 운영을 계속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체재원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다리가 개통됨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도래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것을 우선적으로다가 하는 사업을 자체재원사업으로다가 먼저 만들어 주었다면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뒤로 밀렸다. 저는 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한 10월경에 이미 내년도 사업에 대한 각 부서별 입력이 다 끝나고 그리고 예산실에서 그거에 대한 1차 2차 검증과 그리고 3차에 걸친 그리고 시민위원회를 통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사업이 책자로 해서 만들어 나오는데 그 안에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1차적인 것,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 물론 다 나눠서 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선시돼야 될 사업이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해야 될 사업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군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07쪽부터 60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3563만 2000원을 증액한 11억 46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7683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기타 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보조금입니다. 607쪽 하단에 보조금은 작년 예산액 대비 1억 5879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종합분석실 운영 외 16개 사업이며, 전년 예산액 대비 9080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205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농업미생물생산용배지구입사업 외에 14개 사업에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5040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8579만 4000원을 증액한 63억 6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8044만 9000원을 감액한 7억 38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도사업의 전개를 위한 지구지소 및 상담소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2279만 9000원을 감액한 3533만 3000원으로 지구지소 및 상담소 관사 임대료와 보증금 증가분, 공과금 및 공용차량 유지비용입니다. 611쪽 농촌지도기반조성 백령 서부지구지소 교육장 유지보수사업은 2024년부터 농업인대학 분소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백령 서부지구지소 교육장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중단 농특산물 가공지원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248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83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시험포장 운영사업은 전년도 대비 5882만 6000원 증액한 7482만 6000원으로 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시험연구시설 운영과 유지보수비입니다. 612쪽 전통장 생산·소득화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775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으로 전통장류연구회 육성을 위한 교육과 현장컨설팅 실비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의 농식품 체험키트상품화 기술시범사업은 체험교육 연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체험키트 디자인 제작과 상품제조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하단 과학영농기반시설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4388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20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부터 613쪽까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의 종합분석실 운영사업은 토양시료채취 인부 인건비와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400만 원입니다. 614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은 전년도 대비 1248만 9000원을 감액한 4436만 2000원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물품 비용, 그리고 연구회 육성 교육비, 현장교육 실비입니다. 614쪽 하단 농업미생물배지구입사업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여 농업분야 및 일상생활에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하단부터 616쪽까지, 농촌지도기반조성 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보수사업은 노후화된 미생물 배양시설의 장비 교체와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편의성을 개선하고 유용미생물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90만 원을 증액한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부터 617쪽까지 농업전문인력양성의 농업인대학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매칭분 이외의 군비 추가분 예산은 사업에 자체를 표기하여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론과 실습교육, 선진지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총 사업비는 5750만 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사업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영농현장교육을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상단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1125만 원이 감액된 8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사업 2625만 원, 농업신문 구독료 지원사업 5127만 원 등입니다. 다음 619쪽 농산물 품질향상 및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488만 7000원을 감액한 15억 65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전년도 대비 5428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6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은 기술보급사업평가회 개최 및 새로운 기술시범사업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등을 위해 2304만 원을 편성하였고, 620쪽부터 621쪽까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지원사업은 벼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을 발생 전후에 신속하게 방제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매칭분 이외의 군비추가분 예산은 사업에 자체를 표기하여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제 인력 인건비와 항공방제를 위한 무인헬기 보험료와 정비비, 방제드론 구입비입니다. 621쪽 하단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의 농작물병해충 약제비지원사업은 정기방제를 위한 약제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하단부터 622쪽까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의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사업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통해 외래해충 및 돌발 병해충에 대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총 2870만 원입니다. 622쪽 하단 신기술보급의 드론용 비산저감 AI(공기흡입형)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사업은 비산저감 신기술을 적용한 농업용 드론방제기 지원을 통해 방제작업 최적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23쪽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96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5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사업은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종묘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량묘 생산·공급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배여건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55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82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정육묘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육묘장 시설유지비 및 운영물품 및 장비구입비 등입니다. 623쪽 하단 벼 포트육묘 전용상자 공급사업은 포트육묘 기술지원을 통해 중만생종 벼의 수확기를 앞당겨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02만 7000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중단, 측조시비기 및 측조시비용 비료공급 사업은 이앙기 부착용 측조시비기 보급을 통해 모내기와 비료살포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노동력 절감, 경영비 절감, 수질오염 경감 및 미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사업은 농가 판매가격과 국고 납입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4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벼 육묘시설 개선 차광시설 설치사업은 벼 육묘시설 개선으로 육묘 시 발생할 수 있는 백화묘 발생 예방과 양질의 모판 생산을 통하여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하단부터 625쪽까지 신기술보급사업의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벼 농사 중간물떼기 연장과 완효성비료 투입의 복합기술 적용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총 1억 1445만 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의 영농부산물처리지원사업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발생 요인 제거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중하단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864만 원을 감액한 73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단호박 종자 및 덕시설 지원사업은 단호박 덕시설과 우량종자를 보급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7쪽 지역특화 고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3307만 7000원을 감액한 4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재배시설 비닐교체 지원사업은 노후비닐교체로 농가경영비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딸기재배를 위하여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중하단 현장공감형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1789만 원이 증액된 2억 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은 경관작물 및 녹비작물 재배로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농기계 사용료, 유지비용 및 경관작물 재료비입니다. 629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사업은 관내 도입이 필요한 작목 및 디지털 농업 전환을 위한 시험재배사업으로 예산액 28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하단 농기계화 촉진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6억 5966만 4000원을 증액한 17억 62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9쪽 하단부터 631쪽 중단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매칭분 이외의 군비추가분 예산은 사업에 자체를 표기하여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예산액 1억 2000만 원과 자체예산액 1억 981만 9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2억 2981만 9000원입니다. 631쪽 중하단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973만 3000원을, 같은 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농기계를 대체하기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백령면 실외 농기계교육장 조성사업은 백령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실습이 가능하도록 실외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하단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7226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의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를 도모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633쪽 상단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지원사업은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은 농기계 공급을 통한 농작업의 농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168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병해충방제생력화지원의 농작업 생력화 드론시범사업은 드론 1개소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의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사업은 진공정밀파종기 지원을 통해 자동화기술 실용화 기여와 농작업 부담 경감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하단 신기술 보급의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사업은 자율직진주행기술 시범 적용을 통한 승용형 농기계 농작업 편의성 증대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상단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고가인 대형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농기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사업은 농기계 대리점이 없는 도서지역 농업인의 영농불편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434만 원입니다. 635쪽부터 637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53만 4000원을 감액한 23억 347만 8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와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마지막으로 63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769만 9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경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농촌지도사업 발전 및 농업인 교육, 농가 소득증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 및 시험사업, 농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산출 근거를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체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건 지금 백령이라든지 지역이 특정되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디자인 제작이, 어차피 디자인은 지금 장류를 하고 있는 소규모도 있고 그리고 마을기업으로다가 하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디자인이야 7개 면에 따로따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옹진자연’처럼 하나의 디자인 픽스로 또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체험키트에 대한 상품 제조시설 이것은 어느 한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국비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인데, 그래서 국비사업지침에 보면 기존의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 중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공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 발전시켜서 체험키트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사실 체험키트라고 하면 주로 교육현장, 학교현장 이런 데 많이 쓰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더 소득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1차산업에서 4차, 6차산업에 가는 방향성에 대한 건 저도 찬성, 무조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게 자체 내에서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판매활동으로 인해서 판매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외부로다가 나와서 제품에 대한 굉장히 신뢰성이나 이런 게 높아져서 외부에서 자꾸 매입하시는 분들이 늘어야 되는데 결국 저희들 학교, 군부대 등등을 통해서 생산해서 가공까지 맞춰주신 물품들을 소규모로다가, 결국은 행정에서 그냥 분리해서 팔아주는 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지원받는 농가는 옹진군 관내지만 이것을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데는 꼭 관내 학교가 아닐 수 있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려를 하고 그들이 생산을 해서 그들이 판매를 하고 여기에 관에서 하는 것은 1에서 100까지를 모든 것을 맞춰주면 저희 행정에서는 매년 거기에 수반되는 금액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권장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1년 이상 처음에는 해줬던 게 없어요. 그러다가 너무 농가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업에 대해서 딸기농가라든지 아니면 버섯농가라든지 여기에는 배지를 갖고 오는 그 부분들, 종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꾸준히 해 주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원을 연속적으로 해 주는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그런데 영흥에서 제가 마을협동사업으로다도 이미 장류에 대한 부분을 수년 전부터 해왔었어요. 그랬다가 사장되신 데들도 있고 현재 그나마 한 두 군데 정도가 운영하고 계신 데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처음에 지원해 줬던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진자연’을 통해서 용기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똑같이 다 해줬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계속 받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지금 신규사업을 통해서 장류 특히 백령도에다가 지금 냉이를 심었던 부분을 다른 쪽으로 다 돌려서 땅에 PH 형질도 좀 변경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콩으로 전환된 것은 찬성을 해서 만들었지만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다가 사업에 돈을 넣어줘야 되나. 아까 53농가가 처음에는 교육을 받고 했지만 결국은 13농가, 13농가에서도 더 줄어들 것이고. 법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섯 농가 이상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과연 이 농가들이 합을 다 맞춰가지고 장류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이 백령도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생산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 판로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해당화 업무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거의 큰 거 한 장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또 똑같은 악순환, 그거보다 금액이 적게 들겠지만 메밀을 벗어나기 위해서 콩으로 전환된 부분이, 이게 지금 맞게 가는 사업인지. 그리고 조금씩조금씩 여기다가 계속 무언가를 장려를 하기 위해서 계속 쏟아붓는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방제조종사 인건비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할게요.이게 그 기간이 딱, 농가들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조종하시는 분들이 백령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라이센스가 있다 보니 각 섬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인건비 계상분이나 아니면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이 그냥 똑같이 또 22일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벼농사를 짓는 부분이 매년 조금씩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섬을 다니면서 하는데 날짜에 대한 픽스가 좀 바뀌기를 원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지금 계속 있었었는데 이것도 또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변경을 못했는지. 혹시 소장님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 방제 횟수를 더 늘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만 무조건 맞춰서 그 인건비가 계상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옛날처럼 벼멸구가 많이 먹거나 목도열병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올해도 그 무슨 병이었었지요? 나방 무슨 병이 걸려서 한때 잠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도 또 방제를 자연스럽게 해 줄 수 있는.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한 예비비를 따로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운영관리비를 또 별도로 갖고 계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몇 번 나왔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정기방제, 그러니까 초기방제가 있고 정기방제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 특별히 많은 병충에 대해서는 돌발방제라고 해서 추가로 방제를 해드리고 있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저희가 일단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이게 자체재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 직원하고 현지인력이 들어가서 그것을 추진하는 건데 동시에 7개 면을 다……

당연히 그것은 안 되지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드론을 농가에 지원해서 자체 지역에서 방제하는 쪽으로 향후는 가야 된다. 그런 저희 기본입장입니다.

올해도 보면 비상저감 드론 방제 지원가 2500 그리고 뒤쪽에 한 2400만 원 정도의 들어온 또 비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별개고. 일단 저희가 항공방제로다가 그동안 쭉 해왔던 부분, 나중에 드론으로다가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 얘기고. 그러면 매년 접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접하는 부분에 인건비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드론을 옮겨야 되는 부분 이런 비용이 계속 여기에 추가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 일이 아니라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보급한 드론이 7대인가요? 7대가 있고 매년 추가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는 면도 있으시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말씀하신 방제 횟수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꼭 방제를 해야 되는 그 기간에는 방제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방제를 나가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번질 위험이 있다거나 그 해에 특별히 심각하다거나 하면, 그런데 자체적으로 소규모적인 것은 드론방제로 민간에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은행들 운영하는 데 보면 상하차를 하기 위해서 리프트가 들어간 차량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발판을 놓고 오르락내리락 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보게 되면 배달서비스를 안 받고 직접 가져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배달 갔다가 와서 배달서비스 내려줄 때도 있는데 보면 좀 굉장히 1톤 차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발판을 놓고 내리면 굉장히 위험성도 있어서 영흥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보면 임대농기계 옆에 보면 언덕을 살짝 줘가지고 1톤 차나 이렇게 차를 대게 되면 면이 거의 맞게끔 돼가지고 자동으로 편하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승봉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승봉 임대사업소 들어가는 우측면에 그것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확인하셔서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임대농기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흥도에 버섯 재배하는데 전기시설 보수공사인데 이거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니에요?

그 시설이 군 소유……

어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바농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자체가 전기시설이 잘못돼서 만일에 화재나 사고 나면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외리 이주민단지분들이 그 시설 받아서 운영하셨던 거지요? 그것 말씀하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트랙터 한 대에, 보통 농민들이 쓰시는 트랙터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5000만 원 정도 넘습니다.

이앙기는 승용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얼마나 합니까?

3000 정도

콤바인은 조금 비싸겠지요?

콤바인도 트랙터만큼 가격이 6000, 7000 정도 합니다. 마력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 한 1억 이상짜리 쓴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대형화 된다고.

그것은 국산이 아니고 일제 토요타 같은 것……

자, 대형농기계 이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취지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24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농정과가 35건이에요. 보건소가 19건이에요. 전체 119건 중에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데 대략 금액은 수산이 더 많아요. 특히 수산 쪽은 선박기계를 교체해 주지요. 우리 지방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것도 있고, 친환경은 해수부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박은, 어선은 기계교체를 6대4로 해주는데 왜 우리는 대형농기계 살 때 지원을 안 해 주냐? 여기서 전에 농수산국장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건수가 119건이에요. 한데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100만 원짜리도 있지요? 물론 2억 7000짜리도 있지만 과연 그 보조사업이 우리 보조사업 취지에 맞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대형농기계 보조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까 5000에 70%라고 하셨지요. 한데 실질적으로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 칙을 보면 농업분야는 70%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70%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까 한도가 1500이라고 그러셨지요?

아니, 보조금이 1500이라고……

그러니까 보조금. 지금 보조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조금 한도가 1500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5000짜리 잡고. 실질적으로는 30% 정도 되는 거지요? 명목은 70%라고 하지만 실제 보조금이 지급되는 금액은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콤바인이라고 그러면 2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70%’ 하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1억 5000에 10대를 기준으로 잡은 거는 산출근거를 잡기 위해서 하신 거지요. 예를 들어서 승용형 이앙기가 들어오면 3000이니까 3×7=21, 이것도 1500이구나. 산출근거를 잡기 위해서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농기계 한 번 사면 보통 몇 년 씁니까? 한 10년 정도 쓴다고 보면 10년 안에는 다시 보조금을 안 받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이 조건 붙일 겁니까? 동일인이 반복해서 받을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조건을 붙여야 되겠죠? 이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옹진군에 트랙터가 427대, 승용형 동력 이앙기가 128대, 콤바인이 174대가 있어요, 202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이 사람은 산술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노후화되거나 그랬을 때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신청하실 수 있지요.

할 때 그 조건은 기계의 노후화 정도라든가 기타 조건을 우리가 붙여서 신청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보조금을 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지금 확정하셨습니까?

아직 확정하지는 않고요.

전에 23년도에 실태조사하셨지요?

실태조사는 올해……

강철구 과장 계실 때도 실태조사했습니다. 23년도에도 했습니다. 맞지요?

아, 실태조사는 하고 지금 지원……

그래서 벼농사에 대해서 이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농기계 구입 자금이 과다하다. 그래서 보통 농사짓는 사람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 1500에서 2억 정도 장비 구입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해 주기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농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렇다면 기준은 확실히 정하시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하실 일이 또 있지요. 이 보조금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19건에 대해서 보조금이 오래 지속됐거나 효과가 별로 없거나 금액이 아주 미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선택과 집중을 하실 거고 보조금 금액이나 개수만 늘리는 거는 타당치 않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여기서 규모를 따지면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지요.

왜? 7000만 원짜리를 산다면 자부담은 1500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니 보조금은 1500입니다. 그 사람은 자부담을 농협에서 대출을 받든 뭐하든 5500을 자부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이 사겠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의 규모라든가 그런 거는 크게 우리가 관여하는 건 옳지 않다.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부분에서 하는 게 맞다. 아니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돈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커트라인으로 삼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소농들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요.

아주 소농들은 아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정도 기계가 필요한 농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보조사업에 금액이 작고 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는 의미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은 수정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4년 기준으로요. 아까 119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우리가 이 지방보조금 때문에 지방교부세에서 받는 패널티가 42억이에요. 물론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다 자꾸 늘리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결국 수산업이든 관광업이든 어업이든 아니 농업이든 결국은 초기에 주민들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자생력을 기르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자생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농민들이 요구해서 힘들게 예산 편성된 부분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되었던 계수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2월 12일에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해 예비심사한 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