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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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감액편성을 요구할 만큼 인천시 재정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안정된 재원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인천시 경제발전, 미래투자 확대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조 6106억원보다 549억원이 증가한 15조 665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0억원이 감소한 11조 1104억원, 특별회계는 609억원이 증가한 4조 555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명규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취득세 927억원 감소,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소비 증가에 따라 지방소비세 1024억원 증가 등 세목별 변동은 있으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인 4조 7873억원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시비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 4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326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는 78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레저시설 투자자 유치를 위한 부지 잔여대금 352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분 12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203억원, 영유아 보육료 188억원, 부모급여 지원 81억원, 기초연금 71억원 등 시비 매칭분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실수요를 반영한 국비 내시 변경으로 주택매입 임대사업 273억원, 수소버스 구입비 보조 85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67억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잔액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대상기금은 총 17개 기금 중 에너지사업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589억원보다 135억원이 증액된 1조 5724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79억원과 예치금 회수 56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금 보조금 변경에 따른 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38억원과 융자성 사업비 7억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28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조순

임조순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5조 665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조 110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조 555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0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제2차 기금 변경계획안 규모는 총 1조 572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4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세입예산 중 지방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지방세수입은 총 4조 7873억원으로 기정액과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각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1조 799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927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자동차 신규등록 감소 추세에 따라 9월 말 징수액 및 4분기 징수전망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방소비세는 923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4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세 재추계에 부가가치세 증가분 반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지방교부세 증감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는 920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26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2조 1000억원 감액사항에 대해 인천 교부금액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보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보조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48억원 증가한 4조 67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종류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04억원 증가한 4조 81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3억원 감소한 3456억원, 기금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30억원 감소한 252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보고서 18쪽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특별회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88억원 증가한 2조 3577억원으로 이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4억원 감소한 4568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원 감소한 3230억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25억 증가한 1조 57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재해재난 예비비 93억원 증가,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235억원 신규편성, 관광레저시설 투자자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비용 350억원 증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관광레저시설 투자유치 부지확보 비용은 ’24년 본예산 편성 시 ’23년 11월 토지 감정평가 완료 및 ’23년 12월 토지 매매계약 체결 완료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매매대금 완납이 되지 않고 추경에 352억원을 증액한바 동 사업에 대한 사업 진행과정 및 향후 투자자 유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총 97개 사업에 1347억원의 이월액 편성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이월사업 예산액 2428억원의 55.5%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월사업 중 민간이전 82.1%인 653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71.4%인 614억원, 연구개발비 76.1%인 32억원, 일반운영비 73.9%인 4억원 등은 이월률이 70%를 넘어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예산편성 시 편성시기 및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업 중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지원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적 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 인천상륙작전 해외참전 유공자를 초청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 등으로 해외참전 유공자 초청이 불가하여 이번 추경안에 1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는 2025년에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를 대규모 국제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 상륙작전 당시 참전한 8개국 정상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전 모든 변수를 완전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시는 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소방헬기 보험료는 소방헬기 2대에 대한 항공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 금액을 절감하여 이번 추경안에 8억 6300만원에서 5억 3800만원이 감액된 3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료는 동일한 사유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62.5% 감액되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감액되는데 본예산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매년 감액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고서 46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 중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전면 개보수 공사 실시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31억 500만원에서 9억 6000만원이 감액된 2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민간위탁금은 동일한 사유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도 32.6%가 감액되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감액되는데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사 준공시기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예산을 과다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56쪽 산업경제위원회 소관과 70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85쪽 제2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경제청 관련된 부분인데요. 발언한 순서대로 1페이지에 표로 작성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장 부서, 출장자 이름 그리고 출장일, 출장 장소 그리고 결제금액을 적어주시고 뒤에 영수증까지 첨부해 주시는데 그 목록들이 어떤 거냐면 경제청 투자유치본부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중국 샤먼으로 출장된 항공권 영수증. 두 번째, 같은 투자유치본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항공권 영수증. 세 번째, 우리 인천시 총무과 10월 27일부터 11월 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항공권 영수증. 네 번째, 경제청 투자유치본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싱가포르 출장 항공권 영수증. 다섯 번째, 노인정책과 11월 5일에서 11월 9일까지의 싱가포르 출장 항공권 영수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출장 부서, 출장자 이름, 출장일, 출장 장소, 결제금액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및 시설현황 여기에 진척도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소속 그다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2024년 유정복 시장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예산과 집행률 따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특히 아이플러스 사업이라 해서 저희 인천에서 아이 낳으면 1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관련 예산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1 관련해서 ’24년도에 예산 들어간 것 있습니다. 관련 집행률과 집행경과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아트센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이랑 매출 그것 3년 치 자료요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 활동내역 있잖아요. 시민감사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2년 치 내역 부탁드립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신영희위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요, 의료 전용헬기.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국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게 시민의 생명에 관련된 일이고 접근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월례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전액 24억 시비를 세웠다가 삭감했어요. 그러면 사전행정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학범

김학범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행정절차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 5000을 세워서 ’23년도부터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알다시피 이게 월례공원이 현재 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바꾸는 용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공사 실시설계를 ’24년에 저희 부서에서는 같이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사업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분리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분리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산업단지 실시계획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실시설계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3년도에 세워서 ’24년도에 명시이월됐는데 그 사업 행정절차가 올해 이제 거의 상반기에 종료되는 예정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공사비 24억을 반영을 했는데 이 사업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공사 실시설계를 올해 못 합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공사비 24억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25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새로 편성해서 나머지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예정하에 그렇게 24억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실제로 이게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에 관해서 그 추진을 위해서 저도 몇 번의 간담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서 잘 진행이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전액 삭감했고 다시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로 이게 전용헬기라고 해서 옹진군 섬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거의 51% 정도는 시민, 충청 근처나 이렇게 전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전용헬기인데, 헬기장인데 그때 주민들이 약간의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설득작업에 의해서 그 인근주민들이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장에 가서 한번 설득해 보셨나요?

학범

김학범보건복지국장

사전에 저희가 월례공원 이전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물론 관련 지역, 연수구 지역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현재는 아직까지 공사 실시설계가 있어서 별도의 민원은 없는데 그 당시에 민원을 제기한 그런 부분이 소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 설계할 때 또는 이 이후에 소음 방지를 위해서 방음벽 10m 높이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영희

신영희위원

그렇게 방음벽 설치하는 것도 알고 계류장에서 예열을 해 가지고 건물 안에서 예열하고 잠깐 동안 상공에 떴다가 떠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사전절차 미이행에 의해서 24억이라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이 부분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학범

김학범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사기 관련된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일 텐데 이것은 실장님이 해 주시든 아니면 국장님이 해 주시든 잘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당초 기정액이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죠?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10억 3200만원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출됐나요, 올해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저희 추경에 5억 2200만원 하고 그래서 감액을 5억 1000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게 몇 월 달 기준입니까?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12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12월 말까지 해서 5억 2000인 건가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5억 1000 정도는 불용되는 거네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 사유가 뭘까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올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집행, 피해자 경매 미개시가 되고 또 경매가 유예가 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신청자가 저조했고 그래서 현재는 경매 유예기간이 만료가 되고 또 공공주택 임대수요가 발생이 돼서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저희가 1월 달에 신청자가 한 11명 정도 됐는데 지금 10월 달 정도에는 한 76명 정도로 신청자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집행액도 1월 달에 1억 11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한 6300만원 정도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늘고 있다라는 건 피해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걸까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신청자 그러니까 피해 지원을 받기로 하는 피해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하나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저희 자료, 금액적으로 보면 이사비, 대출이자, 월세 이게 비율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사비, 대출이자, 월세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정도의 지금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한 이게 11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4억 3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사비가 1억 7800, 이자가 1억 3800, 월세가 1억 1600 이렇게 해서 비율적으로는 세 가지 항목이 균등하게 이렇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이나 불용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이게 어쨌든 특별법 제정이 되고 나서 경매가 미개시되고 유예가 되다 보니까 실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된 거고 그래서 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생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29억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전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말씀해 주셔서, 긴급생계비 말씀해 주셔서 이어서 질의를 하면요. 그러면 국장님 올해는 긴급생계비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예산 자체가 이제 내년부터 편성이 되겠죠.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내년도 혹시 전세 피해 지원 예산안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36억 정도 지금 편성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36억이요. 제가 긴급생계비에 관련돼서 질의가 뭐냐 하면요. 현재 보니까 인천시청 공지사항, 공지 쪽 이런 데 보니까 긴급생계비 지원 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신청기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국장님 전세 피해 지원은 원래는 한 가지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이게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생계비 포함해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죠. 한 가지만이죠?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분이 혹시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해 봤대요, 긴급생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 피해자분은 긴급생계비라는 지원이 생기기 이전에 이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한 80만원 정도 이사비를 지원받으셨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본인 이런 지원책이 나오면 다 으레 본인 한번 문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원칙은 다 우리 시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도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게 ‘지금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그러니까 긴급생계비가 생기기 이전에 한 80만원 정도를 받으셨다고 하면 나머지 긴급생계비 100만원 한 20만원 정도는 차액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던데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신청자들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지급받으신 분들이 저희가 긴급생계비 100만원에 미달해 가지고 지원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열아홉 분 되는데 열아홉 건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전체 피해대책에 대한 것을 긴급생계비로 바꿔줬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그렇게…….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말씀은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사비도 받고 긴급생계비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또 그렇게, 위원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왜냐하면 어쨌든 기준을 저희가 1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큰 기준을 갖고 가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전을 좀 해 주자는 차원이지 그게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저는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네, 고민하시고 답변을 좀 주시고. 이어서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발의, 그때 국장님이신지, 국장님이 그때 6월 달에 조례 발의할 그때 개정안 할 때 국장님이 계셨었나요? 아니시죠?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네, 저는 7월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국장님 이전이시구나. 국장님 우리 중복 지원을 허용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긴급생계 이 지금 문제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면 올해도 10억 정도, 11억 정도 해 놨다가 5억이나 지금 불용을 해요. 이건 뭐냐, 그만큼 유예를 해 놨기 때문에 지원받을 대상이 없다.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그것과 관련된 부분의 자격 요건을 너무, 벽을 너무 쳐놨다. 전세 피해자가 피해자이지 피해자 중에 누구라고 속된 말로 갈라치기 하는 식의 행정은 그러면 피해자들은 뭘 희망을 갖고 삽니까? 그나마 이게 그들의 피해액은 우리가 속된 말로 배상하거나 갚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방정부가 할 역할은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그러한 법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 안에서의 보조자 역할을 해 주는 건데 보조가 제대로 저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면 지방정부, 그리고 전세 피해가 처음 일어난 곳이라면 조금 더 각별하게 조금 더 살뜰하게 하려면 저는 중복 지원 정도까지는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일단 이게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죄송합니다. 형평성 문제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사비 150만원 받으신 분은 긴급생계비를 아예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비를 80만원 받으신 분은 20만원 긴급생계비 받았다. 이것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긴급생계비 100만원에 미달했을 경우에만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저희가 꼭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36억 내년에도 못 써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36억이 아니라 내년에 올해처럼 한 3억 6000 이 정도 하고 말겁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23년도부터 ’24 계속 얘기하잖아요. 실장님 옆에 앉아 있는 차장님이 국장님 하실 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 의견 얘기 안 듣고 여태까지 이러시다가 이런 부분은 좀 고쳐나가셔야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 앉아주시고 실장님, 저 2분만 더 하고요.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네, 활용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동안에 중복 지원을 못한 그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 위원님 송구하지만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이 질의하면서 나온 것처럼 지금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예산 들어갈 때 김대영 위원님께서 고민도 많이 해 주셨고 저도 계속 있었었는데 실제 아까 도시계획국장이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사라든지, 이주, 공공주택으로의 이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상 너무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예산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사항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이후 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50%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이 50%나 불용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운용의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뭔가 개선방안을 세워야 하는데 솔직히 실장님 죄송한데 만약에 이것 전세 피해 지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면 이번에도 90%였을 걸요. 제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할 때 저는 중복 지원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지금 전세 피해가 어떻게 보면 고착화보다 조금 만연화될, 만연보다는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대외,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이번에 만들어놔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모든 혜택을 다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 지원 항목 중에 2개 내지 3개 정도의 중복 지원은 허용하게 좀 해 주자. 솔직히 그 중복 지원 다 받아도 500만원도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전세 긴급생계비 100만원, 이사비 지원 150만원, 월세 지원 얼마 이것 500만원도 안 돼요, 한 사람 앞에. 그 정도도 우리가 못 해 줄까요? 이 사람들은 피해자인데.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고민 좀 해 봐주시고. 이것 관련돼서 오후에 제가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오후에 간단하게 이것에 관한 답변을 좀 고민해 봐주시죠.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인수 국장님이 조금 이따 회의를 가야 하기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광역버스, 시내버스 준공영제 한다고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광역버스가 준공영제가 됐으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송도나 청라나 영종도에서 경제청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서울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교통국에서 흡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지금 10월 15일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수종사자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시적으로 지금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노선별로 이렇게 투입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은 경제청 예산이지만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위원님 사실은 원도심지역도 있고요. 경제자유구역 지역도 있는데 전세버스 예산은 특수한 경우, 비상 경우에 쓰는 거기 때문에 버스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러면 경제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아니, 경제청이 없어진다면 누가 해야 합니까?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그 이후에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창호

박창호위원

그리고 지금 인천시 내에 버스 중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지금 우리 시내에서 그러니까 직접 리무진 버스는 없고요. 시내버스는 있습니다. 좌석형 시내버스는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좌석형 시내버스가 옛날에 303번, 306번하고 몇 대 있는데 거기에는 여행가방을 못 싣게 한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이나 울산, 김해 할 것 없이 공항을 가려면 전부 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인천은, 솔직히 저희 집이 용현동인데요. 공항까지 가면 택시비 3만원 주고 타고 갑니다. 시내에 리무진 버스가 없어 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그러니까 시내에 리무진 버스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시장 상황 그러니까 수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리무진 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또 일정 부분 준공영제에 포함시켜 달라는 이러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좌석형 버스는 일정 부분 실질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큰 수트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재량을 발휘해서 승객이 좀 적을 때는 수트케이스를 태워 주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1시간에 한 번이라든지 안 그러면 30분에 한 번이라든지 저는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령도 가는 데 1500원이거든요. 왕복 3000원이면 갑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가는데 짐 없이 맨몸으로 가는 사람 있을까요?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창호

박창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내년 본예산에 안 되면, 안 그러면 이것 관광버스 입찰을 해서라도 부평에서 쭉 해서 라인 타고 가는 걸 만들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하면 물론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산 같은 데 보면 보통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차비를 하니까 이런 짐을 싣고 택시를 타고 가는 것보다 그 정도 차비를 하더라도 싸게 시행이 되니까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리고 원래 인천발 KTX 송도, 인천발 KTX가 내년 6월 30일 준공된다고 제가 시정질의했을 때 답변했는데 내년 6월 30일에 준공되는 것 확실하죠?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지금 철도공단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김재동 의원께서도 시정질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정질의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한테 통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제가 시정질의했을 때 내년 6월 30일에 송도발 KTX가 된다라고 주위에 전부 홍보를 다 해 놨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의회 시의원이 거짓말하는 시의원으로 담당 공무원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사실은 인천발 KTX사업은 철도공단과 국토부가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문할 당시에도 저는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할 때 내가 질문을 했어요. ‘가능성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라.’고 했어.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절대로 된다.’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지금 1년이 늦어질지, 2년이 늦어질지, 3년이 늦어질지도 지금 확정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이런 민원에 대한 답변은 정확한 시기를 예측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네,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네, 그것은 김인수 국장님이 있을 때 시절이 아니고 그전에부터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렇고 지금 또 하나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네.

창호

박창호위원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제가 질문했는데, 시정질의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지금 용현ㆍ학익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창호

박창호위원

네.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이 건은 지금 저희가 내부검토는 일단 끝냈고요.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조만간 어쨌든 시의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안 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까? 그런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결정이 된 사항이, 결정이 돼서 공포했습니까?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결정이 되어서 공포도 하지 않았는데 시중에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를 하지 않는 대신에 오씨엘에서 2000억을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 나눠먹기 하겠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런 소문이 돌아서 되겠습니까?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일단 DCRE 측에서 ‘대심도와 관련해서 비용 부담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적으로 그게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또 우회도로로 제안했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유원지를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제2경인고속도로를 송도8공구까지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 제2외곽순환도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으면 바깥에 그런 이야기가 나가기 전에 시정질의한 사람한테는 앞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기조실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주재원으로 얘기할 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할 때 2차 추경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 사항에 2023년도보다 변동 폭이 있습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비 내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일부 커지다 보니까 자립도, 자주도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자립도하고 자주도를 나눠서 볼 때 어느 쪽이 더 문제점이 있다고 보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자주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게 국비세입이 적어짐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한 326억 정도 감액, 세입에서 감액편성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자주도 부분이 조금 많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립도보다는 조금 더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결국 이전재원에 우리 인천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발생할 수 있다고 이전재원과 관련된 게 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것에 동의하시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아무래도 일단 큰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저희 인천시가 너무 타시ㆍ도에 비해서 더 어렵다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동섭위원

어쨌든 우리 인천시 자체에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의 홀로만 두고 말씀하시자는 겁니다. 저는 타 광역시나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하지 말고. 어쨌든 연도별로 우리 인천시 광역자치단체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이전재원과 관련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비 등 증액됨에 따라서 저희들 자립도, 자주도가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어쨌든 ’25년도는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때 얘기하겠지만 내년 일단 ’25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상임위별로 거의 심의의결하고 올라왔는데 심히 우려되는 분야가 있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셔서 제가 감히 우려된다 이런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신동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전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이라든가 등등 그다음에 예산안이 많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전재원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일단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비 지원금액이 아직 조금 미확정 상태에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보통교부세 부분은 저희 세입에 잡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인천시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그냥 말씀드리자면 지금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부분에 대한 매칭비가, 업무 복지비용 증가액이 한 2000억 되는데 저희가 나머지 사업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액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부 법정업무 필수경비라든지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지출할 금액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하시고 다른 예산에 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들도 일부 있는데 그 법정업무 경비라든지 당년 부담금을 삭감해 버리시면 사실은 내년도 추경에 그 부분 반영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신동섭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우리가 이전재원에 곤란성도 있고 자주재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에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시의원들은 어쨌든 지역구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의원들인데 그런 것도 이제 이 시점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항상 출연금이라든지 타 기관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위원님 말씀에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상생기금이든 여러 가지 방안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도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법령에서 규정한 출연금들, 이전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인천 입장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건의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의무인데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해 버리면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법정경비는 어차피 법령에 따라서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이렇게 봐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실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인천의 국회의원이 소수이다 보니까 지역구별로 편중된 의원들에 의해서 기금이라든가 출연금이 매몰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해서 우리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원래는 어느 선에서 끊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막 10년이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실장님한테 실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는 일부 속으로는 동의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지만 이제는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셨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전재원상 현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삭감이 대폭 이루어진다면 내년 예산편성상 이전재원,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상 수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부세는 저희들이 8900억 이렇게 반영돼 있는데 저희가 그 이상 어쨌든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국고보조 파트는 말씀대로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파트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약간 조금은 결을 달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내려오는 국고보조 파트들은 복지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다는 가변적인 상황들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편성하고 제출한 안에 일단 매칭하는 것들은 거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혹시 불안한 확정되지 않은 외부 재원에 의해서 추후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감액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는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감액 부분은 없었고. 다만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뛰어다닌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만약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폭적인 증액이 있다면 그 사항에 따라서 일부 저희가 나중에 매칭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한 2분만 더.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네.

신동섭위원

제가 전체, 전반적으로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참 이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 제일 우리가 재정상의 리스크로 중점적으로 관리채무 비율인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채무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조금,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지만 어떤 요인에서 하느냐 이것까지는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은 우려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 생각하시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올해 지방채 발행 증가액이 2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항상 우려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은 사실은 아까 복지비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세수로는 그 부분을 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신동섭위원

하여튼 채무비율을 잘 관리를 하시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 할 때 세외수입으로 목이 있는데 이것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배당금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상에도 큰 문제가 없도록, 무조건 인천시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출자ㆍ출연기관도 우리 기관이니까 그쪽도 같이 재정상 문제가 없고 인천시도 우리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재정을 분배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장님이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출자ㆍ출연기관 큰 문제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배당금이 연도별로 상승의 폭이 너무 많아선 안 된다라는 것을…….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 배당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골목시장 쪽까지도 대기업들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안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하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1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입니다. 지금 보면 2024년도 추경안에 1억 7300만원이 편성이 되는데 기정액에 7억 1000만원 대비 5억 3700만원 감액이 된 사항인데 무려 75.6%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영업 점포수가 1만 847개소인데 3000만원 이상 공제회에 가입하면 지원해 주는 건데 가입이 전체적으로 가입금액이나 지원 기준을 보니까 1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시ㆍ구가 40대40으로 자부담 20%로 해서 지원해 주고 3000만원 초과에는 이것도 20%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75% 정도의 감액이 있다. 이것은 보면 수요를 전체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같아요. 이런 부분이 왜 나타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박찬훈경제산업본부장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 점포당 30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가입현황을 보니까 전혀 자부담이 없는 100만원 상품 위주로 가입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것과는 달리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한 점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공제 지원이 몇 년부터 진행된 거죠?

찬훈

박찬훈경제산업본부장

당초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작년 연초에 동구 현대시장 화재가 발생한 계기로 인해서 제가 추경에 지원을 하게 돼서 실제로는 예산을 7월 이후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동구 현대 화재상황이 일어나면서 급하게 추경으로 세웠던 거고.

찬훈

박찬훈경제산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만 800점포에서 어느 정도 전체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50%~51%밖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보니까 감액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경제산업본부 쪽에서 시장상인들과, 거기에 보면 시장상인회가 있잖아요. 회장이나 이런 분들 집행부가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거나 소통하는 그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지 않을까요?

찬훈

박찬훈경제산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작년 당초에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했고요.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제가 시장상인회라든지 군ㆍ구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동구에 있는 유통상가상인회, 공구상인회랑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0개 점포 이상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3% 가입률을 보여서 전국 2위를 지금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저희가 소통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보면 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아케이드공사가 돼 있는 시장이 있고 안 되어 있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 시장에는 아케이드공사가 되어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와도 문제없이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청도 하고 그 안에 속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지역에 지자체단체장이나 정치인들한테 ‘왜 차별을 두냐? 이쪽에서는 되어 있고 이쪽은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차별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편리함 때문에 아케이드공사가 되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자부담도 있지만 건물주들이 동의가 계속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찬훈

박찬훈경제산업본부장

제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설치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부담 비율이 10%이기는 하지만 군ㆍ구에서 최대 지원을 하면 5%까지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이긴 하지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사적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계속 그분들을 설득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본인 건물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건물에 어떠한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그 동의를 몇 퍼센트 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찬훈

박찬훈경제산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건물의 어떤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그 부분이 피해갈 수 있으면 안 받아도 되기는 하는데 기술적으로 구조물을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100%를 받아야 된다면 사실상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동의를 조금 낮춰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건물주에 대해서 어쨌든 인센티브를 줘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지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해 달라고 했는데 ‘못 합니다.’ 하면 ‘끝’ 하면 그 안에 피해 보는 상인들, 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 이분들한테 이중고예요. 지금 마트 바로 옆에 보면 항상 대형 식자재마트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다 보면 갈등이 계속 있고 반대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마트가 들어서게 되고 시장 안에 상인들도 마트를 또 이용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예전에 가면 정말 상인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바닥이다 보니까 가서 인사하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고 또 어쨌든 아케이드 사업도 잘 마무리 지어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찬훈

박찬훈경제산업본부장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시간 됐으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석정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국장님 미추홀 산타클로스 축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연말에 예산을 5000만원 정도로 해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5000만원 행사가 아니고요. 총 8억의 예산으로 지금 하는 행사고요. 거기에 자부담 및 교육비특별회계 등을 포함해서 인천시 예산 5000만원 투입이 되는 그런 행사에요. 2024년도 본예산에 인천시 예산을 5000만원 세웠고요, 알고 계시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1차 추경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감액이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저희 국에서만 체육행사 포함해서 행사가 200건 정도 이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행사예산에 대해서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행사들은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몇 개의 사업들을 지금 조정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국장님 2010년도부터 이어 왔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2010년부터 이어 왔던 사업이고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인천시 예산은 5000만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7억 5000에 대해서는 자부담과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이루어져서 행사하는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이 큰 행사를 5000만원도 지원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한마디로 어떠한 상의도 없이 갑자기 예산을 5000만원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때 자부담 규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파급효과나 이와 유사한 행사들이 연말연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정규

석정규위원

국장님 산타클로스 행사가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들 약 2000여 명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에요. 이 행사가 필요 없는 행사인가요? 아니, 지금 인천상륙작전행사에 수십억을 꼬라박고 있는데 이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 5000만원이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유사한 사업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정규

석정규위원

유사한 사업들 많이 있죠. 당연히 많이 있겠죠, 국장님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8억의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총 8억 예산 중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못 합니까? 그것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자르는 거예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행사 중에 적절성이나 긴급성 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국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잘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규

석정규위원

인정되면 필요하면 인정을 하고서 진행을 해야죠, 국장님.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순위에서…….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200여 개의 사업들 중에서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한 기준은 누가 만듭니까? 어디서 만들어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재정기획관실 측의 피드백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이것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갈게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검토보고서 3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인천상륙작전 외빈초청여비 해 가지고 추경에 1억 5000을 세웠다가 3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1억 2000은 감액을 했어요. 이것이 어디 부서죠?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감액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참전유공자들 초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초대를 못 한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가려져 있어 가지고.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도 본 행사를 진행을 하시죠?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예정이에요?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15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15억? 그러면 올해보다 예산이 줄었나요?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아닙니다.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작년 2024년도 13억 들어왔어요?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혹시 국가적 행사로 격상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지가 벌써 2~3년은 지난 것 같아요. 진척이 있나요?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저희가 내년도 행사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나 국가보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 참전 8개국 정상이나 정상급을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대사관 관계자들하고 시장님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국방부나 국가보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국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떠나서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행사가 전혀 되지 못해요. 지금 그냥 인천시의 행사인 것뿐이에요. 국가예산 지금 내년도에 예산 10억, 해군본부에 10억과 국가보훈부에 9억을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확정된 것 있어요?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는 2억이 국회에 예산이, 지금 국회가 이런 상황이라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올해 예산에 얼마 신청했는데 얼마 편성됐어요?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국가보훈부하고 국방부에 10억을 요청을 한 거고요. 지금 국방부는 2억 정도는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정규

석정규위원

2억밖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죠.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

석정규위원

이 국가적인 행사인데 국가예산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달라고 숱하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맞죠?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에 75주년 해서 국제적인 행사로 격상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8개국에 있는 정상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맞죠?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8개국이 어느 나라에요?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8개국은 지금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네덜란드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빼고 7개국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렇죠. 7개국이고 거기에 있는 정상들을 지금 대한민국 이러한 시국에 초대할 수 있습니까?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지난 목요일 날도 대사관 관계자들하고…….

정규

석정규위원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대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정상 말고 대한민국 대통령 초대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시죠? 답변 못 하시죠?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3주년 행사에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정규

석정규위원

예전이니까 넘어갈게요. 초대하실 수 있으신 거죠? 협의하고 있으니까는, 맞죠?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네,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초대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렇게 전 세계 우리나라 제외한 7개국의 정상을 초청합니다. 한 국의 정상을 초청했을 때 초청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은 하고 계세요?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초청을 하지만 이게 정부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상을 초청하게 되면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다른 그 국가하고 정부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같이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국장님 이 협의가 작년에도 제가 같은 질문했는데 ‘협의 중에 있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기껏 2억 확보했습니다, 맞죠?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정규

석정규위원

그리고 초청여비조차도 세웠던 것도 감액을 했어요. 그렇게 참전유공자도 초청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전 세계 정상을 초청합니까, 국장님.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참전유공자분들이 본래 미국하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을 초청을 하려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건강상의, 지금 연세가 95세 이상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들이 참여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을 못 한 부분…….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정상들은 지금 협의하에 그전에 추경예산 세웠을 때 그렇게 참전유공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세우고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국장님?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네, 저희가…….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가 분석이 잘못됐든 아니면 갑자기 연로하신 분이 건강이 안 좋아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초청을 못 했는데 지금 그보다 더 큰 전 세계에 있는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프랑스ㆍ호주ㆍ뉴질랜드ㆍ네덜란드에 있는 정상을 초청하겠다는 그런 막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수반이 안 되면 나중에 이 예산을 인천시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추홀 산타클로스 우리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행사예산 5000만원 삭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아니, 예결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추경을 떠나서 본예산 관련된 질의를 미리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위 관련된 예산인데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연수구에서 추진 중인 송도워터프런트 및 승기천 구간 자전거도로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희위원

네, 워터프런트 승기천 자전거도로 사업.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 기억으로는 내년도 예산 총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150억 정도 승기천을 타고 자전거도로를 타서 워터프런트로 연결할 수 있는 고가 브리지(Bridge)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총 150억 중에 시예산 120억, 구예산 30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제가 취지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천에서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송도워터프런트와 연결,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성장 도모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꾸준한 증가 추세인 자전거 이용인구 및 안전 및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 추진하는 연수구의 대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렇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맞습니다.

김용희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본 사업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설계가 끝났고 계속비사업으로 예산 진행해 줬고요. 150억 중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해 예산에 40억, 내년에 60억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 신청했지만 일부 삭감되어서 본예산에 상임위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경관심의랑 설계VE가 완료가 됐죠, 그렇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김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폭 감액된 예산으로 확정될 시 본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해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용희위원

그렇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김용희위원

설계를 다시 했을 때 또 소요되는 비용이 있겠죠,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만약에 예산이 증액이 불가피 아니,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다시 설계를 억지로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원래 예산대로 해 주시면 이것도 구에 약속한 게 있고 또 먼저 연두방문했을 때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용희위원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차장님이 보실 때는 만약에 삭감된 예산으로 했을 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희위원

그렇죠? 지금 인천시 예산 굉장히 부족한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김용희위원

굳이 지금 이런 시기에 행정력 낭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행정력 낭비도 있지만 이게 계속비사업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에 주기로 했던 사업인데 축소하면 사업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청에서도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하여 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요, 그렇죠? 올해 40억을 본예산에 편성ㆍ반영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년 4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내년 초 공사 발주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 지원 등 적극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 경제청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고 이미 40억이 지출이 됐고 약속을 또 했기 때문에 가급적 약속한 부분 계속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다시 예산 삭감된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김용희위원

아울러 올해 예산 40억을 연수구청에 아직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김용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도로하고 공원에 계속 이관, 구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을 안 받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혹시 사업비 교부조건으로 6ㆍ8공구 기반시설의 조속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관협의가 진행 중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다 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이관 관련 문제는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별개 사안인 자전거도로사업을 다른 문제로 결부시켜서 자전거도로사업 본예산을 12월 현재까지 교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입장이나 올해 예산 40억에 대한 교부계획 및 시기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영종ㆍ청라지역에 역시 유사사업 300리 자전거 이음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그게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도 계속비사업이고요. 목표가 보통 제3연륙교가 자전거도로나 보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대강 종주길로부터 아라뱃길을 통해서, 제3연륙교를 통해서 영종 그다음에 신도 또 도로에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3연륙교나 영종~신도 간 도로 교량이 내년 말에 준공됩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될…….

김용희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 친수지역에 자전거길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과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주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구에서도 본 사업 관련해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시점에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당초 예산액인 60억원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제청 입장도 같죠, 제 생각이랑?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아까 말씀하신 약속이었고 계속비사업이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필요합니다.

김용희위원

연수구 주민도 인천시민입니다, 맞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김용희위원

인천시민에 대해 어딜 가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인해서 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맞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동의합니다.

김용희위원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저는 감액된 50억원을 복원해서 당초 안인 60억으로 증액편성을 저는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동의합니다.

김용희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네.

김용희위원

지금 소방본부장님께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관련해서 어떤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분들을 교육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떤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 가지고 제가 교육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기억납니다.

김용희위원

그 이후로 한 두 달 있다가 청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렇죠, 맞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한 달 좀 지나서.

김용희위원

네, 한 달 정도 있다가 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기차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저희가 사실 바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안전협회에 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커리큘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후에 한 한 달 지나서 바로 또 화재가 나 가지고 저희 소방본부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전수, 전체 소집교육을 했습니다.

김용희위원

일단은 지속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 했던 일단은 취약계층 관련해서 안전시설 지금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끝났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저도 좋은, 본 위원한테 굉장히 많은 칭찬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소방에 좀 칭찬을 많이 하고 싶은데 특히 안전에 취약한 계층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함을 다시 한번 표현드리고 싶고 지금 요양병원이나 그리고 보육원 등 복지시설 관련돼서 거기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또 소방에도 따로 여쭤본 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그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서 화재가 났을 때 좀 더 위험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설치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655개소에 대해서 화재 피난유도장치하고 방연마스크 해서 한 1500세트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약계층들을 대략 파악해 보니까 약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만 명인데 이번에 1500세트 보급했으니까 상당히 아직 갈 길이 먼 사업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원래 제가 또 다른 질의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소방본부가 평소에도 시민의 안전에 철저함을 가하시겠지만 올해도 특히나 분주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나 서구 공장 화재 등 굉장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소방의 수고함을 더 관심 갖고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파견된 우리 또 행안위 소방공무원분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특별하게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오후에도 있어 가지고 오전, 오후에 나눠서 하기 좀 그래서 오전에 하면 안 될까요?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정종혁입니다. 질의하게 해 주셔서 조현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이게 그해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 발생하면 추경에 넣어서라도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죠? 꼭 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민간한테 맡기는 경우 그런 경우도 추경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민간한테 맡기는 경우도?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 것 있군요. 그러면 실제적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의 내면을 다 볼 것 아니에요. 이 사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보통 다 확인하고 하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보통 민간에 줄 때도 요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집행을…….

종혁

정종혁위원

요건이나 사업비 같은 건 다 필요하고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사실 이번에 월드헬스시티 포럼 관련해서 봤더니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주최하는 포럼에 시가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일단 월드헬스 포럼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것과 분리해서 민간의 포럼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포럼에 지원하는 사례들이 종종 당연히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죠. 종종 있다고 하고요. 보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시작부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존의 예산을 11억 9000만원 중에서 2억 9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추경 때 갑자기 늘었습니다. 총사업비 29억에서 7억원 지원하는 걸로요. 3000명 기준 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걸 찾아봤더니 ’23년 2월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매머드급 세계적인 포럼 열린다. 월드시티 포럼 조직위 공식 출범’ 조직위원장이 유정복 시장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여기 조직위원장이세요. 그리고 당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조직위원이시고요. 유정복 시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 포럼이 의료 선진국으로서 월드 리더십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낸 보도자료 같고요. 여기까지는 사실관계 문제없으시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단독 위원장이 아니라 공동 위원장…….

종혁

정종혁위원

공동 위원장이고 이번에는 2회 때 대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시죠. 조직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2월 달에 말씀을 드리니까 3월 달부터 추경 준비하십니다. 추경 신규사업으로 원래 11억 9000만원 지원액 중에서 2억 9000만원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중 9억원은 민간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자 9억원만큼 지원할 수 있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제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9억원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조달할지, 통장에 얼마 있을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을 저희가 올해 확인했습니다. 올해 10월…….

종혁

정종혁위원

’23년 2월에 기사를 내고 유정복 시장님이 ‘적극 지원하겠다.’ 하셨고 그래서 추경에 바로, 새로운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럼은 기존에 이런 포럼을 진행하지도 않았던 신규사업자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이제까지 경과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통장에 9억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억 900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는 총사업비 29억원을 올렸고요. 총 7억원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곳이에요, 인천시가?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상임위 때도 많이 혼났는데요. 저희가 그 7억에 대해서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고소ㆍ고발하면 끝인가요? 벌써 돈이 다 나갔는데.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이게 정산 결산 그때도 저희가 보조금 준 7억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했고…….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 시작부터 잘못됐다니까요. 이분들 3월에 추경 올리기 전에 미팅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자들이랑. 미팅 하셨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권한이…….

종혁

정종혁위원

미팅 하셨어요, 그 사업자와?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많이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많이 하셨어요? 진짜 하셨어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이 사업자랑 미팅?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몇 번인지 구체적, 올해 제가 발령받아서, 당연히 많이 했었고요. 구체적…….

종혁

정종혁위원

당연히 많이 하셨고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횟수로는 제가 그것은 확인이…….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가 추경이 언제부터 진행되죠, 보통 준비를 하실 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작년 추경 말씀이십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23년 추경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갑자기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 보셔도 상관없고요. 제 생각에는 사업부서에서 보통 3월 달부터는 자료 취합해 가지고 올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해 보셨잖아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이 확보되는지 그것은 약속을 하고…….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요. 민간 확보 얘기는 끝났고요. 죄송한데 이분들 사업자등록증 6월 5일 날 내셨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알고 계시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늦게 한 것도 있고…….

종혁

정종혁위원

사업용 통장은 언제 만든지 아세요? 그것도 아시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늦게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통장을 8월 28일 날 만드셨어요, 추경 다 끝나고 확정하고. 이것은 단순히 그 사업자를 뭐라고 나무랄 뿐만 아니라 인천시청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최초 발원지 유정복 시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포럼 하겠다고 한 이곳에다가 유정복 시장님은 ‘적극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보도자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셨고요. 어마어마하게 홍보하셨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월드헬스시티 포럼 치면 유정복 시장님 얼굴로 가득 찹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시 지원도 하셨고요. 확인도 안 되고 2회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29억 중에서 시비가 15억 올라갔습니다. 이것 보면 더 웃깁니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29억 중에서 총 15억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그중에 7억은 이미 나갔고요. 8억은 추경 올리겠다고 했고요. 여기서 더 웃깁니다. 2회 때 오기로 한 사람들이 봤더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온다고 합니다. 빌게이츠가 온다고 합니다, 이 포럼에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15억이 지급된다는 게 인천시가 얼마나 허술한 건지.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15억은 투자 보조금심사에서 부결이 됐고요. 7억이 맞습니다. 15억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가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는 15억 목표로 저한테는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7억입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7억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이것 확인도 안 하시고 이런 계획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오신다고 하고요. 빌게이츠 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허술한 곳입니까? 저도 바로 내일 당장 포럼 하겠다고 사업자등록증 만들고 오바마 대통령이 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계획서 내면 7억 주십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초청 인사는…….

종혁

정종혁위원

초청 인사 제가 이렇게 하면 저한테 주실 거예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2건으로 한 게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차장님 사업자등록증 저 아직 없어요. 월드헬스시티 말고요. 월드IT, 월드AI 관련해서 포럼 하겠다 하면 내일 당장 7억원 예산 세워주십니까? 어느 일반인 누가 와도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어느 단체가 이렇게 할 때 시에서 돈을 줍니까? 기본적으로 몇 번 정도 포럼이 진행됐는지 다 보시고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주는 게 절차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계획도 없는 이 업체와 미팅을 하면서 7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비 7억원, 총 2회까지 14억원. 이것은 유정복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아니면 유정복 시장님한테 이것을 제안했던 담당자님 진짜 옷 벗으셔야 돼요, 이것은. 이미 벗으셨나요? 어떻게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통장도 없고 그런 불명확한 단체와 수많은 협상을 하시면서 7억원이라는 돈을 주십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죠? 계속비사업은 한번, 이것 계속비로 보신 거잖아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닙니다. 계속비사업 아닙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계속비사업 아니신데 확인도 안 하시고 2회 것 7억원 미리 주셨어요? 2회 것 7억원은 왜 주셨어요? 계속비가 아닌데, 아까 계속비사업 5000만원, 5000만원도 깐깐히 보시면서 7억원은 유정복 시장님이 지원하라니까 그런 것 보지도 않고 지원하십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은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소했고요. 이것은…….

종혁

정종혁위원

제 생각에는 확인 안 하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 업체 고발했다 끝난 게 아니고요. 프로세스 자체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규사업, 신규사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단체와 이렇게 계약을 하고 통장 개설 8월 28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급은 8월 30일 날 하고요. 지급하기 이틀 전에 통장 만들고 지급한 게, 이렇게 하시면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는 시청 공무원들한테 죄송해 하셔야 됩니다. 본예산 관련해서도 똑똑히 보겠습니다. 그전에 F1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규사업 추경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 많다.’ 그때 추계도 제대로 못 해 오셨고요. 이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준비하시고 본예산 때 하시라고요. 작년 추경 때 그렇게 넣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이번 본예산 철저히 보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인천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시고 시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시작은, 시 예산 14억이 들어간 시작은 유정복 시장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님과 유정복 시장님에게 제안한 공무원분들 꼭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다 도착했습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처리됐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다 왔어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 온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실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어떻게 아까 오전에 제가 부탁드린 관련된 내용은 좀 고민해 보셨는지?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사업부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중복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사실은 중복 지원 전제하지 않고 편성돼 있는 거고 다른 문제를 떠나서 이 제도가 처음 들어갔던 게 이사비라든지 월세 이런 것 못 받는 분들, 하나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예산집행도 안 되고 그랬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도입한 건데 이걸 다시,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이걸 다시 중복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지 정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별도로 중복하지 않고 지급하는 게 일단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올해는 11억이었는데 올해 불용이 거의 50% 가까이 났고요. 내년도 36억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지금처럼 하면?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처럼 50% 이상 불용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비, 월세, 보증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런 요건에 해당될 때 지급하는데 그 사시던 곳에 계속 사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들 때문에 지급요건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전세 피해자들 중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다른 걸로 통해서 지원받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대상이 워낙 명확하고 지급절차가 다른 요건을 요하는 게 아니라 전세 피해자라는 그 요건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몇 년 계속 관심 가지면서 많이 차지는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많이 발전해 온 부분도 있다는 조금 확대돼 온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발전을 누가 시켰나요, 실장님? 시에서 했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시고 시 담당부서도…….

대영

김대영위원

조례를 발의할 때, 자꾸 제 얘기가 들어가서 좀 그렇지만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발전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조금 듣기가 민망하네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지급대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다라는 말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자료에 보니까 결제금액이 써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우리 차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여기 신용카드 뒷 페이지에 항공권 말고 그 뒤에 지불영수증에…….

대영

김대영위원

영수증에?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첨부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페이지 그다음에 7페이지 가격이 들어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아까 출장 부서, 출장자 이름, 출장일, 출장 장소, 결제금액이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한 페이지로 표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장소나 그다음에 이름 이런 것들은 돼 있거든요, 영문으로. 정리 다시 해서…….

대영

김대영위원

표로만 다시 정리해, 영수증은 괜찮고요. 한 페이지에 표로 나올 수 있게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이 ’24년도 제2차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25년도 본예산에 전액 편성이 있어요. 이익배당금 520억에 대한 상세내역은 뭔가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상세내역은 예를 들면 결산을 했을 때 도시공사가 2023년 회계연도 1년 동안 받았던 비용이랑 지출했던 것들 빼고 수입과 지출을 계산했을 때 남는 금액의 일정 비율 약 40% 정도를 법정 순서대로 적립금이랑 이런 것들을 제외한 다음에 저희들 시에 배당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540억원 정도 됩니다, 됐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거기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520억을 다시 편성했다고요? 재편성?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520억을 저희가 올해 받아야 될, 받는 자금으로 저희가 세입에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토지매각 등 여러 가지 도시공사의 현금 사정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공사가 저희들한테 올해 주기로 했던 것들을 내년에 이렇게 줄 테니까 조금 납입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상황을 검토했을 때 도시공사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 올해 말고 내년에 받겠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올 돈을 내년에…….

인교

이인교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다음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보면 기타특별회계 주요 회계별 변동 규모 세부내역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인데 이 과오납이 왜 발생했어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과오납 반환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총 두 가지인데 소송을 통해서 과오납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과오납을 반환하려고 했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하면서 반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소송 하나가 있고 부과권자가 예를 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세대에 예를 들어 0.8% 정도를 부과하는 금액인데 세대수를 잘못 산정했거나 두 번째, 처음에 분양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분양가격이 낮아지면서 사실은 높은 금액으로 부과했다가 실제 분양은 낮은 금액으로 됐을 때 사실 그 차액만큼 과오납이 발생해서 반환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국비 지원이 있었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장애인…….

인교

이인교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국비 지원, 48페이지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이게 4개소로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23년도 12월에 선정해서 통보받고 ’24년도 제1회 추경에 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뭐예요, 그 중간에 뜬 것은? 1회 때 추경하지 않고.

학범

김학범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이 결과가 되고 올해 신축은 제외하고 다른 시설 개보수 사업을 우선으로 하자고 그래서 신축 부분이 국비가 미교부돼서 저희 시비하고 같이한 부분인데요. 1회 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타시ㆍ도하고 국비 관련 전체적인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서 추경에 삭감을 못 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선정 시, 선정할 때 국비가 얼마였어요?

학범

김학범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 사업이 총 5억 2000 사업인데요. 국비가…….

인교

이인교위원

5억 9100 아니에요?

학범

김학범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5억 1900이고요. 저희가 국ㆍ시비 50대50으로 지금.

인교

이인교위원

5억 2100만 감액을 하고 7000만원은 집행했잖아요.

학범

김학범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총 네 가지 사업인데요. 나머지 3개 사업은 장비보강이 하나고 개보수가 2개고 신축사업이 하나였습니다. 연수구 구립 주간보호센터 이전해서 신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아니, 너무 이게 예산이 1회 추경 때 내려왔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7000밖에 집행 안 하고 그러면 국비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국비 나머지 5억 2100.

학범

김학범보건복지국장

국비가 미교부됐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안 내려왔어요?

학범

김학범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축,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급한 안전 관련된 개보수 사업만 우선으로 먼저 하자.’라고 하고…….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7000만원은 뭐예요? 7000만원은 국비가 안 내려왔다면서 7000만원만 내려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비를 가져다가 7000만원을 투입한 거예요?

학범

김학범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것은 5대5 사업인데요.

인교

이인교위원

7000만 집행했잖아요.

학범

김학범보건복지국장

네, 국비 3500만 내려온 걸로 지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

인교

이인교위원

3500이에요?

학범

김학범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5대5 사업이기 때문에.

인교

이인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우리 최태안 경제차장한테 질의할게요. 잠깐만요. 요즘 송도에 자산이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런데 그게 ’13년도부터 ’19년까지 수차례 송도 땅을 인천시로 소유를 이관하고 땅값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송도주민들이 요즘 반발하는 송도 땅 매각금액을 인천시나 다른 데 쓰지 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2013년부터 ’19년까지 송도 땅을 자산을 이관하고 적당한 토지 가치가 한 3조, 정확히 2900.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2조 9900.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2900억 정도인데 3조에 가까운 땅을 이관하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2019년 5월 이후에는 자산이관이 이뤄지지 않았고 3조에 이르던 채무 미상환 부분도 매년 800억에서 1000억씩 갚아가면서 지금 1조 2000억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 경제청에서 시로 이관이 아닌 경제청 내 예를 들어서 송도 땅 매각수입으로 청라의 7호선 건설비 8000억 그다음에 앞으로 영종국제학교에 지어질 2026년에 착공할 1500억 그다음에 매년 교통비 지하철 경제청 구간에 운영하는 비용 500억 등을 지원하는 것은 자산이관은 아니지만 변종자산 이관이라고 주장해서 왜냐하면 송도 땅의 매각수입이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다른 경제청 외각이 아닌 청라나 영종에 지원하면 안 준다는 주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같은 경제자유구역 아니에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자유구역인데 사실은 이게 통합채산제입니다. 저희가 자산이나 수입ㆍ지출이 영종 따로 청라 따로 있지 않고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영종ㆍ청라는 그 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지만 그쪽 매각수입으로 특별히 아까 7호선이나 국제학교 같은 게 아주 예외적으로 95% 이상은 각각 그쪽에서 기반시설을 했지만 이후에 저희가 경제청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송도ㆍ청라 별도에 계좌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종에도 일부 땅이 있고 자산도 있고 또 일부 비용도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자산이관이 경제청에서 시로 이관은 2019년 5월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같은 경제청 내에서 송도에서 영종ㆍ청라 지원, 청라 7호선 같은 그다음에 영종국제학교 지원도 변종의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통합계좌로만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뭐 저희가.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현재로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청 이렇게 예산서 보시면 영종ㆍ청라 따로 계좌를 갖지 않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입이 자잘히, 지출을 수입부터 해서 이게 선을 딱 긋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향후에 있어서 송도 땅 있잖아요. 매각해야 될 규모가 얼마큼 돼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확히 13조 정도 남았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13조 정도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11조에서 13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주민들이 본인들의 땅을 팔아서 청라나 영종 같은 데 투자를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산이관이라고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관이라는 것은 경제청 땅에서 바깥으로 이전하는데 같은 경제자유구역 통합계좌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 하고 저희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동의를 못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경제자유구역법에 구역지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구역지정 목적을 외국인 투자유치 조성환경과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지역 간의 균형발전 취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송도에는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글로벌캠퍼스, 미국대학교 캠퍼스, 아트센터, 센트럴파크, 국제학교가 있지만 다른 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종에는 사실 국제학교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송도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공유수면은 공적인 소유라는 뜻입니다. 송도 매립은 천년 동안 자연유산 갯벌이라는 환경피해를 얻은, 매립을 해서 얻어진 땅인데 경제자유, 매립해서 얻은 환경피해와 공유수면, 공적인 소유한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송도에만 투자하라는 것은 사실 갯벌 피해는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인천시민이…….

인교

이인교위원

그 대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트램이라든지…….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교

이인교위원

아트센터 2단계라든지 국제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언제 정도 실시할 계획이에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계획은 안 수립했지만 아마도 영종국제학교 공모방식으로 송도에 내년쯤에는 공모방식을 결정 방침해서 추진할 거고요.

인교

이인교위원

한번 송도 지역주민들 이것을 갖다가 문제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차장님 한번 대책을 세워주세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참고로 저희가 송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학교나 트램 그다음에 아트센터 2단지도 차질 없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번에 아까 변종자산, 7호선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고 통합채산제이기 때문에 딱 선을 긋기 어려워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추진하고 또 송도의 미해결 사안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송도 자산이관 관련해서 최태안 우리 차장님께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가, 저도 송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모두 송도에만 써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일은 뭐가 잘못됐냐면 주민들에게 동의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뭘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없이 먼저 언론사에서 하고 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타워, 아메리칸타워 아시죠? 1차, 2차의 이익금을 가지고 정주시설과 정주시설 앞에 편의시설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자산이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사전에 다른 자산을 쓰게, 영종도에 어떤 국제학교를 캠퍼스 유치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얘기를, 간담회나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영종국제학교는 처음부터 공모하기로 이미…….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뭐냐면요. 지역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어떤 이익 개발, 자기 아파트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먼저 자기들 아파트 부지 내에 정주시설 안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기로 했었는데 그 돈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니 주민들에게 사전에 이러이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얘기를 ‘여기도 나중에 뭘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어떤 얘기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언론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먼저 터트리고 나서 주민들에게 아무 얘기 없이 담당 지금 뭐야, 그쪽 SPC 대표님도 전화도 안 받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최태안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이전에 어떤 약속했던 지금 편히 살고 있는 주민들께 먼저 간담회라든가 이런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영종국제학교에 대해서는 경제청 돈으로 지원하는 데까지만 돼 있고 어느 땅으로 하는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미 송도 아메리칸타워의 어떤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쓰겠다라고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논의 중에 있고요.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그런 게 먼저 왜 나오냐 이거예요. 먼저 주민들하고 얘기를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했었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주민들하고 얘기하셨습니까? 주민들의 아메리칸타워 1차가 지금 입주를 하고 2차가 내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피해보상 예를 들어서 공사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이런 먼지 같은 걸 다 들이마시면서도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SPC에서도 그렇고 경제청에서도, 이전에 경제청장님도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아파트 부지 정주시설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은 하고요. 위원님 영종국제학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저희가 주민들한테…….

현영

조현영위원

영종국제학교 어떤 돈을 가지고 거기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거예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건 결정이 안 됐고요.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이 잘못된 건가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논의 중인 거고 아메리칸타운 주변에 저희가 공원이나 해 주는 것은 별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 지킬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그런데 뭘 얘기했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그쪽하고 간담회하셨었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직 저희가 결정은 안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드릴 거고요. 그거랑 이것하고는 결부된 게 아닙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주민들께서는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는요. 우리 경제청에서 먼저 이런 얘기들이, 언론화가 벌써 됐잖아요, 이전에. 그랬으면 그전에 주민들의 어떤 불만들을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간담회라든가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 개발이익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간담회 하겠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된 후에 저희…….

현영

조현영위원

그건 언론이 다 잘못된 거예요?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논의 중인 게 나온 거고요. 저희가 아직 그렇게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지어주기로 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간담회도 하고 별도로 하고요,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것은 제가 청장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요청을 했고요. 아까도 오전에도 청장님 만나 뵙고 ‘빨리 이번 달 안에 아메리칸타워 입주자분들하고 미팅을 빨리 가져서 이런 불만들을 잠재우자.’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청장님 시간 되실 때 저랑 같이 함께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어떠한 불만들을 잠재우려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먼저 진행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마도 녹지나 이런 게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뿐 저희가 결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민들은 항상 말로만 듣고 속았다 이런 마음가짐도 너무 많으세요. 저는 그런 문자 수백 통을 받았어요, 지금. 비단 그것 하나뿐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무조건 송도에만 써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된 지역주민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간담회나 이런 갖고 했었으면 좀 이런 불만들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그 부분 내년 상반기 전에 간담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인천에 자율방범대 대원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3080명입니다. 161개에 대해서 30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의용소방대는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의용소방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자율방범대랑 의용소방대랑 모이는 방식이라든가 지역을 위해서 어떤 활동하는 범위를 제가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주마다 모이셔 가지고 활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지역의 어떤 안전예방을 위해서 많이 수시로 돌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걸 봤을 때 자율방범대를 위한 어떤 예산들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의용소방대는 좀 오래됐고요.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도 정비라든지 또는 지원방안이 계속 이뤄져 왔던 것이고.

현영

조현영위원

자율방범대도 그 이상되지 않았나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네,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사실 경찰로 이관된 게 작년 5월 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도가 미비하고 또 치안 보조세력으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경찰청 예산과 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되지 않고 지원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저도 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느껴요. 저쪽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나가는 것들 봤을 때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 대원 활동을 제가 하고 있으면서도 초소 하나 없어서 어떤 모임장소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하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지금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게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무상임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무실 설치 문제라든지 이것이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리무진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교통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리무진 버스. 과장님이 되셨든 누가……. 사실은 제가 리무진버스가 인천에 많이 없어요. 송도에도 있다가 사라졌다가 작년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노선 같은 것 정할 때 사전조사를 하고 노선을 정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6770-1번 같은 경우는 역에는 다 서는데 실상 송도3동에는 역보다는 정주시설이 많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를 무정차를 해요. 사실은 사업성을 봐서도 리무진버스가 주거인들이 지금 3만 명 이상이 사는 곳에 꼭 정주를 한번 해 주는, 정차를 주시는 게 이익성으로 봐서도 훨씬 좋은 게 아닌가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리무진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선 정할 때 보면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하철역 앞에 한번 서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실상 타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을 했다가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노선을 약간 주거지역이 많은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방향에 버스정류장이 두 군데나 있는데도 그쪽에 서 달라 부탁을 했는데도 서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우

이동우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리무진버스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광위 같은 데서는 인허가 조건으로 일정 부분의 정류장 개수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일정 부분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환승 수요라든지 주변 수요를 보다 더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성공버스라고 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우

이동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걸 왜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1년에 56억 들여 가지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버스정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학생성공버스라고 굳이 추가로 중복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이 사업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는데 이게 굳이 이중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왜 56억씩 들여 가지고 매년 이게 아마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서 내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버스를 제대로 노선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동우

이동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버스노선 조정 개편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여지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요. 이 관련해 가지고 민원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 사실은 버스가 다니게 되면 예산 굳이 교육청이 쓸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 버스정책과에서도 학교 관련 노선 얘기를 하게 되면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더라고요. 몇 번 그걸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예산 쓰실 때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 학생들 위해서 잘 고려해서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교통정책과장

네, 앞으로 노선 조정 개편에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유구역청 쪽에서도 그런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님도 제가 자율방범대나 그쪽에 인사 가거나 민원 있어서 가면 의소대, 의용소방대 쪽하고 지원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함께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노고도 치하해 주시고 이렇게 이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네,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소통하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갑작스럽게 질문하시고 그러는데 국장님들이 대부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아니면 과장님이 없으면 과장님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일단 소속을 밝히셔야지 이렇게 화면에 앞에 잡아주면 앞에 기획조정실장님, 경제산업본부장님 이렇게 딱 있는데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하면 저분이 누군지 소속을 밝히지 않으면 어디 상임위고 소속, 직책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충식위원

신충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 있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시죠.

신충식위원

어느 과죠? 검암플라시아 사업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iH라서 다 답변 못 하세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충식위원

그러면 iH에서 지금 이익배당금 520억 ’24년도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25년 본예산에 전액 재편성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신충식위원

아니, 이것은 말씀하시면서 이건 왜 말 못 해.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업무영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는 개발사업이랑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소관 부서 따로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고 재정적인 측면은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520억 올해 힘들어서 아까 이인교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듯이 내년도에 이렇게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신충식위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한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국장님?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신충식위원

사월마을 있잖아요, 사월마을.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네.

신충식위원

용역 했나요? 예산 세웠죠?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용역은 했고요.

신충식위원

했어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신충식위원

준공은 언제예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곧 준공 예정입니다.

신충식위원

다시 시작했어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신충식위원

확실해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네.

신충식위원

제가 10월까지 그 결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멈췄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돼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충식위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고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네.

신충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네.

신충식위원

그것 보고해 주시고요. 백석고가교 철거죠? 이철 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 어디서 하나요, 도로과?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네, 교통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신충식위원

교통국장, 과장님이 계신가? 실장님 이것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이건 아니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신충식위원

도로과장님.

인교

이인교위원

도로과장 없어.

신충식위원

그러니까 저기 뒤에 계시다며.

인교

이인교위원

교통정책과장이 있어.

신충식위원

답변 못 하세요?

동우

이동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국장님 안 계신 관계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면. 내일하든지.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별도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경제청도 그런데 총무과 것도 안 왔거든요. 왜 총무과는 안 왔는지 지금 행정국 국장님 안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신가요? 국장님 총무과 게 아직 안 나왔던데.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위원

여비 왔나요?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같이 작성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그쪽에서 하는 걸로.

대영

김대영위원

취합을?

용수

유용수행정국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작성 중이라는 거네요. 일단은 자료가 부실하긴 하지만 조금 급하게 제가, 원래는 그것을 보고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제가 조사한 게 있어서 일단 그것도 보면서 보겠습니다. 경제청 차장님 경제청에서 매년 출장을 나갈 때마다 ‘호화출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22년도나 ’23년도 예결위나 산업위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는데 고쳐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어떤 부분에서 호화출장이라고 하는지 말씀 좀…….

대영

김대영위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유치본부장님 포함해서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중국 샤먼으로 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조사해 본 바로는 항공권은 103만원이었어요, 103만원.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주 항공권을 검색, 제가 요즘에 다음 주 항공권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동일한 항공편명의 일반석은 53만원, 비즈니스석은 115만원이에요. 그러면 9월 달에 갔던 항공권이 103만원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석인데 우리 원래 이렇게 비싸게 타고 가나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자료를 저도 보니까 일반석으로 했고요. 다만 가격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비즈니스석이 아니고 일반석으로.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일반석인데 103만원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일반석이고요. 왕복이고 그 정도면 비싸지, 왕복에 98만원 비싸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일단 그런데 보니까 샤먼 출장이 9월 7일 날인데 항공권 결제는 8월 19일, 20일 전에 했는데 이 정도다.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또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그 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싱가포르 출장을 갔는데 일반석으로 182만원을 주고 갔어요. 비슷한 시기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노인정책과도 출장을 갔는데 여기는 항공권이 95만원이에요, 항공사랑 항공편명도 동일한데. 그래서 제가 이상해 가지고 한번 인천시에서 싱가포르로 출장 간 것들을 좀 봤는데 ’24년 현재까지 싱가포르만 18번 갔는데 보통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경제청은 싱가포르 두 번 갔다 오고 170만원, 180만원 갑니다, 아주 비싸게. 그런데 일반석을 그렇게 간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도 좀 비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처음 확인해서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비싼 것 같기는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비싼 것 같기는 합니다가 아니라 비싼 거죠, 차장님.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50만원에서 90만원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더 흥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유치본부장님도 계세요? 차장님만 나오신 건가, 오늘?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전까지 있었는데요. 오후에 일이 있어서 과장님이 대리참석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대영

김대영위원

사전에, 여하튼 보니까 투자유치본부장께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본부 직원 1명이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갔다 왔어요, 투자유치본부에서. 그런데 이 출장에 행정부시장님도 동행하셨더라고요. 우리 부시장님은 비즈니스 타시죠, 기본적으로? 혹시 아시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부시장님은…….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부시장님 여비는 시청 쪽이고.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일단 그런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비즈니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여비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부시장님 것은 490만원 주고 타셨어요. 그런데 경제청 직원은 350만원, 시 본청 직원들은 230만원이었어요. 이건 뭔가요? 특정 여행사하고 유착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유치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금액은 처음 봐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대영

김대영위원

언제까지 확인하실 거예요? 일단은 쭉 들어보세요, 차장님.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경제청 예산을 헤프게 쓰냐라는 걸 고민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 인당 정해져 있는 공무국외출장 비용이 너무 커요. 제가 ’25년도 경제청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경제청 직원이 300명 정도 되던데 한 3분의1 정도 되는 100명이 400만원씩 4억을 세워놨어요, 400만원씩 4억. 그리고 공무국외 시 본청 예산서 1037페이지인데 ’25년도 것인데도 공무국외출장 운영 7억 5000, 보니까 여기도 7억 5000 정도예요. 혹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계시나요? ’25년도 것이기는 한데…….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공무국외출장 운영으로 7억 5000 정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이 사용하는 금액일까요, 산출이?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그것은 산출내역을 몇 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게 원래 시 본청의 공무원들은 다 해당되는 거라 정확하게 추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청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그냥 대강해서 7억 5000 뚱땅뚱땅해서 만든 것 아니잖아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대영

김대영위원

정확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냐니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산출 근거는 봐야 하는데…….

대영

김대영위원

보셔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보통은 1년 동안 시장님 출장과 직원들 출장까지 다 합쳐서 인원수는 대략 봤을 때 한 1인당 출장은 동남아나 유럽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는 한데요.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한 100만원 안팎 정도의 출장이 보통 잡히게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100만원 안팎, 알겠습니다. 앉으시면 돼요. 차장님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니요,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없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아까 금액은 왜 중국 샤먼은 50만원인데 저희가 100만원을 했는지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길어서 5분만 더 할게요. 현재 경제청에 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 내부 검침, 경제청에서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경제청에서 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보니까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운영 규정에 보니까 ‘경제청 한 4급 이하는 내부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다.’ 맞나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본청에서 저는 일괄하지 않고 경제청에 자율권을 준 게 저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청은 제너럴 한 거고 저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투자유치나 외국인 투자분 믿고 가서 투자유치를 해 와야 하기 때문에 긴급성이나 또 1인당 그것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투자유치를 하러 가는데 다른 공무원들하고 몇 백만원 차이가 나는 게 이게 만약에 확인했는데 비즈니스 타고 갔다라면 문제이고 일반석으로 갔는데도 이 돈을 주고 갔다고 하면 더 문제이고 그런데 그게 어떤 투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유치라는 긴급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오래된 변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차장님 공무국외출장은 현재 경제청은 대면으로 하고 있나요? 공무국외출장 심사.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침으로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대면심사가 아니라 그냥 방침에 나와있는 대로 프로토콜에 따라, 그 규정에 따라 하는 건가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결재 맡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청이나 시의회나? 일단 우리 의회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는 직원들이나 시의원들도 공무국외출장 갈 때 심사 열어서 해요, 공무국외 심사. 그리고 갔다 와서 결과보고도 대면으로 보고 하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뭔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시민한테 공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예산, 세금을 잘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텐데 경제청 공무원들은 이 과정이 없다고 저는 봐요. 해외출장을 많이 가서 만약에 인천시가 발전한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일 수 있어요, 말씀하신 투자유치나. 그런데 자칫 이런 것들이 너무 과대하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과대한 예산을 사용해서 이게 솔직히 지금 갖고 있는 자료들만 보면 외유성 출장, 호화출장이라는 말이 이제 비판이 아니라 사실이 된 겁니다. 이것은 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장님?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가는 것은 아까 저희가 자료제출 3건을 했는데요. 사실은 중국 샤먼도 거기 가서 투자 부스를 운영을 했고요. 오스트리아 간 것도 1명이 가셔서 한상대회를 유치했는데 거기 실제로 그 전시관을 1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수한 목적으로 갔고. 또 IR이나 이런 행사 때, 국제행사나 이럴 때 갔고. 거기에 맞춰서 또 직접 부스를 운영하는…….

대영

김대영위원

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비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한 것은 비엔나 갔을 때 경제청에서 한 번 갔다. 그런데 그 시기에 총무과 시청에 있는 분도 부시장님 수행해서 갔어요. 그런데 경제청에서 나가신 분 340만원이고 시 총무과에서 가신 분 230만원이에요. 말씀하신 건 부스 운영하는 데 항공, 비행기 안에서 부스 운영해요? 거기 가서 쓰는 여비는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어요, 체류하는 여비는. 그런데 항공권을 왜 이렇게 과도하게 쓰냐는 거예요. 무슨 그…….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위원님 항공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만 부연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비엔나 건?

대영

김대영위원

조금 이따가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과도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고요. 저도 원인 파악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윤현모 단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세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비엔나 건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부시장님께서 490만원 가실 때는 비즈니스를 타셨고요. 오실 때는 비즈니스가 없어서 이코노미로 들어오셨고요. 직원들은 전부 다 왕복으로 이코노미를 탔었는데 비행기 왕복표가 29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청도 290만원인데 거기 300만원이 넘어간 것은 홍보물이 있어 가지고 그때 화물비용이 한 50만원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350만원 정도로 50만원 더 비싸게 나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금액이 틀린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총무과에서 직원들 간 것은 가는 날짜가 틀려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 값이 좀 쌌습니다. 그래서 230만원으로 한 거라 경제청에 간 비용이 다른 게, 틀린 건 아닙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런데 단장님이나 차장님이나 말씀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항공권 물론 그 시기에 따라서 항공권에 대한 가격 변동은 크다는 것 저도 아는데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결과보고도 없고 심사도 대면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아니, 투자유치가 얼마나 긴급하길래 그럴 거면 차라리 저기 국외, 외국에다가 우리 시청 직원을 상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드리면 자료요구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 행감도 그렇고 계속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결제금액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넣어주고 항공권 같은 것 자료 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오고, 총무과는.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회 무시하지 말고 이것은 너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경제청이 얼마나 무시하고 상임위 하루만 지나니까 ‘예결위 며칠만 지나가자.’ 이렇게 그냥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진짜로. 실장님 이런 부분에서 잘 유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무인단속기가 설치돼 있죠?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런데 무인단속기가 지금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무인단속 신호등이라든지 또 단속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창호

박창호위원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인단속기가 신호등 뒤에 가려져 있어서 그게 잘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네, 제가 가려져 있는 실체를 보지 못해서.

창호

박창호위원

그게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그 단속 시점에서, 라인에서 딱 보면 무인단속기가 안 보이게끔 설치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보이면서 단속을 하는 건 저는 시민을 속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암행단속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데 경찰들이 숨어서 단속하고 이런 시대는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80년대 숨어서 차 지나가는 것 그냥 정속주행으로 가도 돈 달라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단속기가 지금 신호등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네, 제가 실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창호

박창호위원

실태 파악 이후에 그런 게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네.

창호

박창호위원

그래서 신호등 위에 설치를 해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강화에 북한의 소음 문제가 있죠?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네.

창호

박창호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화도에 북한 소음 문제는 자치경찰사무가…….

성훈

김성훈시민안전본부장

제가, 제가 답변을…….

창호

박창호위원

누구든지 답변해 주세요.

성훈

김성훈시민안전본부장

네,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강화 소음대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북한에서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강화 당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방음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방음창 사업을 3억 5000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35가구가 12월 달 중으로 방음창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저도 강화에 가서 직접 북한 소음을 들었어요. 들어 보니까 바람소리도 아니고 귀신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제가 그래서 강화군의회에서도 요청을 했고 또 사적으로 만나서 시장님한테도 요청했는데 박용철 군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나오면 군청에까지 소음이 들린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사항이 ‘강화군에 북한 소음이 들리는 사람들한테 일단 비싼 것도 아니니 귀마개를 지급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김성훈시민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요. 우리도 주민들한테 귀마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그게 지금은 귀마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요. 일단 그것은 약간 보류돼 있는 사항입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네,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성훈

김성훈시민안전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창호

박창호위원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비가 매칭으로 편성이 되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사업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천시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편중으로 편성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일부 자치구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매칭 비용 부담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든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한다고 감안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여전히 좀…….

창호

박창호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5억짜리 용남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는 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매립지에 100억짜리 파크골프장은 설치가 된단 말입니다, 인천시 예산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간위탁 심의하면서 50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다 잘라놓고 말이 됩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 편성해서 올해보다 예산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올해보다 전체적으로는 한 6000억. 그러니까 추경에 비해서는 6000억이고요. 본예산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창호

박창호위원

본예산 대비 얼마 줄어 들어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본예산 대비해서는 972억 정도 줄어듭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972억, 추경 포함이면 얼마입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6000억 정도 됩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6000억 정도 되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창호

박창호위원

6000억 정도 줄어들면 공무원 한 얼마 정도 줄여야 됩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인건비 한 6000억이면 공무원, 6000억 줄면 공무원 다 줄여야 합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다 줄여야 되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창호

박창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이 줄어들면 일하는 사람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은 줄면서 공무원 수는 그대로 있는 것은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늘면 공무원 늘려야 하는데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창호

박창호위원

아니, 예산안을 다 기획실, 조정실, 예산실에서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공무원이 일할 게 없는데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서울로 파견을 보내든지, 부산으로 파견을 보내야지. 안 그러면 경제청으로 파견 다 보내세요. 참고하시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창호

박창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인천광역시의회의 해외출장심의위원입니다. 심의를 할 때는 만나는 사람, 장소, 시간 그다음에 숙박장소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와서도 그 출장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 위원회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창호

박창호위원

앞으로…….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내부적인…….

창호

박창호위원

인천시에서 저는 해외 출장을 상당히 장려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환경국이나 상수도본부 특히 해외 나가서 선진국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것을 하라고 저는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자원순환센터를 하나 제대로 설치 못 하는 인천시 아닙니까, 지금. 쓸데없는 데 해외 보내지 마시고 이런 데 좀 지원해 주세요.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어려운 부분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창호

박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자료 받은 내용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플러스드림 관련해서 ’24년 예산 현황 받았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30억, 거의 31억원 정도가 추경 삭감예정입니다. 이것 추계가 잘못됐던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된 거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23년 임산부부터 ’24년 임산부까지 2개년에 걸친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신청 시기가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이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4월에 임신 12주가 됐다면 ’25년 1월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금 2024년에 임신하신 임산부들께서 아직 신청…….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것 이월되시는 거예요, 말 편하게 하시면?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이월은…….

종혁

정종혁위원

이 금액 그대로 5월 달에 이번 ’25년 본예산에 세워지는 건가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그런데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월은 하지 않고…….

종혁

정종혁위원

추경 삭감하시고 그것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실 거고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언제 갑자기 또 신청인이 늘어날지도 모르잖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는 대상 자체가 1만 3447명입니다. 신청 인원이 9833명이고요. 그런데 집행이 벌써 100%예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아니, 저희가 이것은 군ㆍ구에 집행한 내역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신청하려면 생일이 도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까지 생일이 도래한 사람이 신청한 거고요. 앞으로 11월, 12월에 생일인 사람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은 삭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천사지원금은 집행률이 100%잖아요, 지금.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이 집행액은 저희가 군ㆍ구에 집행한 내역이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금액이 그런데 맞아요, 그러면 예산액이? 대상이 1만 3000명이고 출생아당 120만원이면 금액이 맞나요, 이게? 제가…….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저희…….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지금 제가 계산기를, 제가 계산기 꺼내면 피곤해지실 텐데…….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아니, 저희가 대상이 1만 3447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이 9800여 명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한 사람들은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반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요. 삭감이 아니라요. 1년에 120만원이고 대상이 1만 3447명이면 금액이 얼마예요? 160억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기 쳐봤더니 161억인데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종혁

정종혁위원

161억인데 예산액이 129억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임산부 교통비는 최대 대상 인원으로 하셨고 아이꿈수당도 대상 인원으로 하셨는데 천사지원금만 대상 인원으로 안 하고 신청 인원으로 하신 것 자체가 추계 기준이 달라진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천사지원금은 신청 자격요건이 1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1년을 거주하고 위에는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이고 저마다 지원금마다 다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 말씀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액을 할 때 어떤 것은 대상을 기준으로 어떤 건 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거죠. 똑같이 예산 세울 거면 대상 총 인원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이대로 추경으로 삭감을 하시든지 계속 이월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한 곳에, 이것 한 사업부잖아요. 왜 과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이게 2개 과가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종혁

정종혁위원

2개 과가 이렇게 다르다면 기조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것 1개 기준을 만드셔야지 아래 국마다, 과마다 다 다르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 맞습니까? 다 인천시청 아닙니까? 어떻게 과마다 다르다고 해요? 똑같은 아이플러스드림 관련 사업이신데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보다 보면 이게 답답한 게 많아요. 특히 F1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F1 그랑프리 관련해서 전혀 집행률 제로입니다. 진행된 것 없습니다. 기조실장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에서 집행률 0%가 될 경우에 어떤 페널티 받습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는 집행률, 특별한 이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어떤 페널티 받죠? 일반적인 지금 과, 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를 일단 들어볼 거고요. 특별한 사유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있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직원들 페널티도 있어요, 혹시?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직원들 페널티는 따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사업부 페널티, 직원들 페널티는 없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사업부 페널티는 있겠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직원들 페널티라고 하면 사실은 예산을 싣고 그걸 집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 평가 과정에서 반영을 하는 거고 별도의 어떤…….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사실은 이 직원들 너무 불쌍해요, 이쪽 사업부 국제행사추진단. 유정복 시장님의 하고 싶은 사업 때문에 이분들이 페널티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한 사업 추진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유정복 시장님의 하고 싶은 사업 그 욕심 때문에 집행률 0%가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 피해볼까 봐 걱정됩니다. 이 직원분들 열심히 하려고 안 되는 것 알면서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 피해 안 갔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은 다시는 추진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1 이번 예산에도 올라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준비되지 않는 사업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5억이면요. 저희 직원분들 복지비로 다 드려도 돼요, 사실상. 이 5억이면요. 다른 데 더 급한 데 쓸 수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예산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낭비됐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집니까?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플러스드림까지 포함해서요. 어떻게 추계를 이렇게 합니까? 아까 뒤에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추계 없이 대충 7억 5000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인천시청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된 추계도 하지 않고 예산을 대략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청 차장님.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투자유치를 위해서 긴급성 필요하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투자유치 성과 이뤄냈습니까, 그러면? 청라에 투자유치 성과 뭐 있었습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투자유치가…….

종혁

정종혁위원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예산 쓰시고 해외 많이 나가시고, 당연히 나가야죠. 그러면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종혁

정종혁위원

청라에 어떤 투자유치하셨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심사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영종국제학교…….

종혁

정종혁위원

타이트하게 안 해서 지금 투자유치 성과 어떻습니까? 그래서 청라에 뭐 들어왔어요, 지금?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강화남단이나 지금은…….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죄송한데 지금 청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청라 쪽 사례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니까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가야 하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가셔야죠. 청라 쪽 사업 한번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요, 청라 쪽 사례.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진행되는 사례로 스타필드…….

종혁

정종혁위원

청라는 경제자유구역지역 아닙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스타필드 지금 진행,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 해외에 나가서 그것을 갖고 오신 거예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 건 아닙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다면 말씀대로 해외를 갔다 온 사업 얘기해 보세요. 없으시잖아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청라 쪽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좀 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아직도 파악 안 되셨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 때문에 간 것은 한번 좀 파악을 해 보겠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청라를 위해서, 청라도 똑같이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구역청 내 지역입니다. 제가 말이 헛나오네요. 많이 흥분했나 봅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주로 많이…….

종혁

정종혁위원

경제청 관할이고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말씀하세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간 것들의 반 이상이 국제, 예를 들어서 중국 샤먼에 간 것은 국제투자유치박람회가 있고요. 비엔나는 한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에서 부스 운영한 것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긴급하게 어떤 투자유치를 예를 들어서 강화남단에도 발생할 때 가기는 하는데요. 투자유치라는 건 성과가 예를 들어서 바로 나오면 좋지만 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경제청 지금 돈 많아요? 경제청 돈 없지 않아요? 돈 많이 줄지 않아요, 갖고 있는 돈?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내년에 많이 줄어듭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많이 줄어들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아껴 써야 되잖아요, 경제청도 이제. 아껴서 쓰셔야 되고 성과 내셔야 될 때도 됐고 계속 해외기업 투자유치한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청라지역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해외투자기업 어디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 간 어떤 해외기업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투자유치 직접 안 갔지만 청라도 나머지,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개장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코스트코 말할 줄 알았어요. 코스트코 말고 또 뭐 하셨습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스타필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착공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해외 관련 계속 얘기하잖아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왜 이 얘기 질의드렸냐면 다시 한번 또 아픈 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월드헬스시티 포럼 관련 얘기하겠습니다. 관련 추계 뒤에 봤거든요, 허술합니다. 이것 보고 느낀 게 경제청은 정말 일을 하시는 건가, 정말 죄송하지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 실무자…….

종혁

정종혁위원

오찬 1억 2000만원에 올립니다. 추계 없습니다. 대략적인 통 금액 올립니다. 만찬 1억 3600, 다과 1억원, 사전 입소 식사 4800, 사전 입소 식사 2400, 이게 추계 방법입니다, 지금. 예산 세우는 추계 방법이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실무자의 많은 미흡한 게 있어서요.

종혁

정종혁위원

실무자의 미흡이 아닙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 잘못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실무자의 미흡보다도요. 이렇게 미흡한 것을 최종 사인한 게 누구예요, 그러면. 실무자입니까? 최종 사인을 결재 누가 했어요, 전결? 최종 전결 누구입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확인해 봐야, 청장님이 하시는, 청장 결재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마 청장 결재…….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 정말 행감에서도 세게 다뤄졌던 것 아닌가요? 이것 아직도 파악 못 하셨다는 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종결재자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최종결재자가 책임져야죠, 이것은.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물론 책임질 것은 지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고소ㆍ고발 전 경제청장한테도 하셨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보조금 유용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정말로 제가 이번 본예산은 이런 추계 제대로 됐는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계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실제…….

종혁

정종혁위원

교육청에서는 정말 이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실무자의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종혁

정종혁위원

실무자 미흡하다고 실무자 책임 좀 그만 주세요. 여기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차장님, 차장님이 잘못했다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를 포함한 실무자의 잘못…….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모두 다 실무자 책임지고 있고 그러면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무자들은 정말 불쌍한 거라고요. 하기 싫은 사업들 유정복 시장님이 다 하라고 하니까 F1이든 헬스시티 포럼이든 다 유정복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선 잘못되면 실무자 책임이라니요. 실무자 책임지지 마세요. 더 이상 말씀하시고 대표시면, 담당해서 나오셨으면 실무자 대신 본인이 이것을 끌어안을 생각도 하세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물론 저도 책임질 부분은…….

종혁

정종혁위원

어떻게 실무자 책임라고만 계속 얘기하십니까, 추계가 이런 식인데.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도 제대로 준비 안 하신 것 같고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대로 답변도 못 하시고 ‘다 파악해 보겠다.’ 언제까지 파악만 하실 겁니까. 본예산 때 추계는 제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본예산 때 제가 하나하나 다 파악해서 꼭 지적하고 질의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자료 이렇게 한 장짜리로 오는 것은 진짜로,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도 리포트를 쓰면 이렇게 한 장짜리 안 내요, 대학교 때도. 이것은 성의의 문제고요. 이 한 장이라는 얘기는요,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플러스드림 이렇게 한 장짜리 줄 만큼 말할 것 없는 사업이에요? F1그랑프리 이렇게 한 장짜리로 줄만큼 중요하지 않고 가벼운 사업입니까? 얼마나 중요하지 않고 담을 것 없는 사업이면 이 한 장짜리인데 이 한 장짜리 F1에 6000억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이플러스드림 300억씩, 400억씩 몇 년간 이것도 몇천억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것 두 개 합쳐서 1조가 넘어요, 사업이. 1조짜리 사업을 한 장짜리, 각 한 장, 두 장짜리 페이지로 저희한테 보고한다는 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본예산 때는 안 이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절히 우리 집행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이따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질의ㆍ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마시고 또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뒤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빠르게 보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정확하지 않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대충 이렇다.’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고 틀리고 그러면 또 답변이 되고 또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의를 해 주시고. 우리 신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고 아주 유익하고,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합계 출산율이 0.6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요새 많이 해 가지고 0.74 얘기도 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출산율이 대한민국 17개시ㆍ도 중에 인천이 최고로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내가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시고. 여기 나오신 앞에 계신 경제청 차장님이나 기조실장님, 경제산업, 시민안전본부장님, 소방본부장님, 자치경찰위원회, 재정기획관님들은 잘 국장님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저 경제청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답변을 하면 그 사업은 이런 목적 때문에 했고 그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추후에 완성도의 사업이 됐을 때 경제 유발효과나 취업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17개 시ㆍ도 중에서 인천광역시가 인구가 제일 증가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이 118조에 그다음에 재외동포 유치가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초국제일류도시로서 지표는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런 효과가, 이것이 전부 다 지상파 타고 나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따가도 차장님한테 얘기드릴 테니까 답변을 위원님이 얘기하면 팩트에 의해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여성가족국장님, 아이드림에 의한 출산율 제고하고 그에 대한 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출산율 제고, 차후에 인천에 기여하는 방향, 이것을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충분히 얘기를 해 보세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먼저 신동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앞서 정종혁 위원님께서 산출 근거 이게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신동섭위원

조금 크게 얘기하세요, 이해 받게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신동섭위원

크게 얘기해야 돼, 그것.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저희 아까 대상 1만 3447명 저희가 그렇게 추계했고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게 금액이 안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시비는 129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가 80%고 군ㆍ구비가 20%이기 때문에 그 20% 부분이 계산이 안 맞다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계대로 120만원 계산해서 저희 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129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장짜리로 작성했다고 성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사업을 설명하다 보면 세 가지 사업이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한 눈에 알아보시라고 일부러 줄여서 한 장으로 했고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면서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전국에서는 출생아가 0.7% 늘었습니다. 그래서 1250명이 늘었는데요. 인천시는 8.3%가 늘어서 전국의 1250명 는 것 중에 인천 출생아 수가 87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책 때문에 그만큼 늘었다고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책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시가 8.3%인데, 2위는 서울로 3.3%입니다. 그래서 2위하고도 격차가 근 3배 정도로 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우려 속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효과로는 저희가 고무된 결과를 보고 있어서 앞으로 출생률이 올라가는 데 희망을 걸고 있고 저희 인천시는 작년 0.69%의 합계 출산율이었는데 지금 현재 0.8%입니다. 이것은 2022년 이후 2년 동안 이런 0.8%가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계신데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정종혁 위원님한테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아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차장님 F1 사업에 대해서 한번…….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F1 담당이…….

신동섭위원

거기 아니에요? 거기 담당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판단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일어나서 해요, 누군지.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신동섭위원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F1 포뮬러 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대규모 메가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특성, 특히 제4단계 인천국제공항 발전에 발맞춰서 1억 명을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저희가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를 유치해 보자라는 취지로 포뮬러 원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7월 달에 국제행사추진단이 발족을 하고 4개월 동안 다방면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복수의 대기업과 용역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속도가 늦는 것은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의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한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 포퓰러 원 사업 구조를 갖춰나가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로 저도 체육국장을 직접 면담을 하고 왔고 시장께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접 면담을 하셨고 이 사업의 구체성을 확보해서 내년에도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우리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사업예산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굉장히 면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라는 거니까 수시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우리가 지방예산을 다룰 때 큰 줄거리에서 정책 유형별 사업예산 그다음에 정책사업 그다음에 단위사업 하잖아요. 아까 박창호 위원님이 인건비 얘기해서 사업예산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공경비, 공공행정비 할 때는 그것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실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석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니까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해서 12억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어떤 부분이에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 사업의 월세 지원 세입 부분인데 올해 지원받으신 분들의 신청을 확인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 부분이 조금 감액됐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국비 지원 부분이 감액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정규

석정규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해서 진행되는 사업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국비를 받고 그것을 시비랑 매칭해서 군ㆍ구에…….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비를 받으려고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1차 추경 때 저희가 64억 아니, 48억 정도 받았고요. 진행사항에 따라서 국비반납분이 생겨서 12억 반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청년정책 관련해서 총 2024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 시비 본예산 기준으로 190억 정도 됐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본예산 기준으로.

정규

석정규위원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190억 정도.

정규

석정규위원

190억 정도, 얼마 삭감됐죠, 그중에서? 삭감된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 그러니까 불용처리 된 부분.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2차 추경 기준으로 말씀…….

정규

석정규위원

총 불용처리가 얼마예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총이라고 하면 저희 부서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

석정규위원

네.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1차 추경 때 추경을 해서 260억 정도로 증액을 했고요. 2차 추경 때 24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240억 정도로 그러면 불용처리가 한 이십몇 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정규

석정규위원

청년 예산이 우리 인천시가 크지가 않아요, 다른 광역도ㆍ시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금액이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삭감 없이 불용처리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 갈게요. 앉으셔도 돼요. 존경하는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1억플러스드림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을 보니까 연 300억가량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맞지요?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올해부터 시행됐고 아까 전에 질문 중에 사업의 성과 이게 따로 성과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세우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작할 때? 3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따로 성과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출생률이 0.69이기 때문에 출생률 상향에 성과를 두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월부터 9월까지 1만 몇천 명 정도 출산율이 됐고 그리고 8.3% 정도 증가를 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8.3%의 증가율을 인천시가 보이고 있고요. 전국은 평균 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굉장한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그러면 성과보고 하실 때 이 사업 때문에 그렇게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성과보고 하실 거예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렇게 성과보고는 하지 않지만…….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사업과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이게 올 초에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은 1월부터 9월까지 출산율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아이를 갖고 올해 출산을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을 지금 300억을 써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통계청에서도 이 통계를 발표할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판단하세요? 전혀 관계가 없죠, 내년부터 출산율이 올라가죠, 이 사업 때문에 올라갔으면.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아니, 석정규 위원님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게 지금 이 건에 관해서 인천시로 전입하는 세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혼인율은 전국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인천시가.

정규

석정규위원

인천시로 전입한다는 것은요, 국장님. 인천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요. 인천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인천의 집값이 싸기 때문에 서울ㆍ경기권에 일하는 그런 청년들이 주거지를 이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 때문만도 아닙니다. 지금 저희도 그것을 분석했는데 인천시의 입주 물량은 다른 때보다 적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아이플러스1억드림사업 때문이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인천시로 이주를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국장님?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인구가 증가했던 것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정규

석정규위원

네, 맞습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이 정책 말고는 변동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책의 성과로서 지금 통계청 자료로 비교했을 때 8.3% 증가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지금 100…….

정규

석정규위원

어떻게 올해 시행한 사업인데 1월에서 9월 통계를 가지고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아니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이 사업 공표를 언제 했어요」하는 이 있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사업 발표는 작년 12월.

정규

석정규위원

12월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12월 18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도 이 정책으로 인한 것도 있다고 저희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정규

석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이 사업에 어떤 계획에 있어 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지고 아니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에 있는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 이 판단은 내년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맞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내년도에도 판단을 하겠지만…….

정규

석정규위원

당연히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올해랑 비교를 해서 높아지는지, 아닌지를 봐야지 정확한 통계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관련한 총예산이 300억이에요. 그런데 출산을 하는 연령대가 보통 우리 인천시에서 기준하고 있는 청년 나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쓰여지는 예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액이 되고 증가하지 않아요. 이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년이 행복해야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한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약간 선심성 이런 정책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300억씩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그것을 또 성과를 말도 안 되게 올해 통계청에서 나온 1월부터 9월까지의 출산율로 성과를 보고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F1으로 넘어갈게요. F1 같으면 아까 전에 ‘다방면으로 지금 협의 중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확보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메가 이벤트가 인천에 없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급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저희가 5억 반영한 거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용역비가 급하다고 해서 부리나케 1차 추경에 5억을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추경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용 보니까 이월을 하는 거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월 할 예정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이월할 예정이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감액하고 계획 제대로 세우고 다시 예산을 세우세요. 그게 맞아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에도 넣었지만 A, B, C 업체와…….

정규

석정규위원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고 이 용역 발주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감액을 하고 정확한 계획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잡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겁니다. 급하다고 해서 세워 줬는데 사용을 못 했어요, 그렇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12월이 다 가지 않았고.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12월 내에 집행하실 거예요? 12월 내에 집행하실 거냐고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

석정규위원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선 협의가,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규

석정규위원

이제 12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용역회사 구해서 발주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월하든 놔두는 게 맞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필요하면 다시 세우는 게 맞습니다.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A, B, C사와 협의한 결과를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A, B, C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군데 용역회사하고 비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맞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비교 후에 다시 예산 세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비교 후에.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전반적인 비교는…….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그 비교가 올 12월 안에 나옵니까? 비교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할지 올해 12월에 나와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가닥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이러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용역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비교를 해서 올 12월 안에 선정을 할 겁니다.’라고 보고한 바 있으세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상임위에 대해서는 똑같은 논의와 지적이 있었지만 상임위에 가서는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개별적으로 상임위에서 설명을 한 번씩 다 드렸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규

석정규위원

자치경찰위원회 말씀 좀 드릴게요. 자치경찰 소관 업무 중에 행사라든가 집회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안전확보라든지 관리의 책임이 있죠?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받은 바로는 지금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도 집회를 많이 다녀보고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지휘차량이 출동을 해서 거기서 현장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을 판단해서 본부에 보고를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경찰인력들이 배정돼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아날로그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도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집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휘차량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현재는 재난상황 발생 시에 특별한 공간 없이 노상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적 지휘 등 하려면 어수선한 상황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지휘관, 참모들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무전지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지휘차량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 카운티 25인승 미니버스에서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휘를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도입이 되어 있고 그 차량들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먼저 출동해서 진두지휘하에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에 있어 가지고 그것도 더군다나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예산은 꼭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바여서요. 우리 사무국장님 생각으로 우리 인천시의 경찰 지휘차량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재난ㆍ재해는 돌발적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휘차량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에는 에어텐트라든지 또는 소방본부장이 참모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지휘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똑같이 지원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휘공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지휘차량 관련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꼭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인교

이인교위원

이따가 나중에 하시고 제 요구부터 들어주시죠.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교

이인교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웃음소리

성환

조성환위원장대리

2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명규

이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등 7건 25억 403만 8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수당,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건 6억 181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소방용수시설 설치공사 등 10건 24억 667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자녀수당,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등 5건 10억 450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AI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 안내시스템 확산사업 명시이월은 14억 46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현영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증액내용을 제가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4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0.6% 972억원이 감소한 14조 939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3% 4563억원이 증가한 11조 159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8% 5535억원이 감소한 3조 780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4조 8947억원으로 전년보다 1074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조 3340억원으로 9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24억원으로 33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조 8649억원으로 사회복지비와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1986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청사건립 등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42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4915억원으로 695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의회 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 106억원,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조 386억원 등 총 1조 43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치경찰위원회 77억원, 재난ㆍ재해기금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928억원과 소방 부분 5048억원을 포함하여 총 60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무상급식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8675억원과 장애인을 포함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91억원 등 총 92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인천뮤지엄파크 건설 등 문화예술 부문에 1919억원, 인천관광 활성화 등 관광 부문에 287억원, 체육시설 개선 및 운영 등 체육 부문에 2488억원 등 총 48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에 6486억원, 자원순환 등 폐기물 부문에 952억원, 수소ㆍ전기차 보급 등 대기환경 개선에 1530억원, 해양쓰레기 정화 등 해양 부문에 139억원,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 등 환경보호에 401억원 등 총 95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ㆍ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1조 6946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에 4320억원, 주거급여, 매입임대 등 주택 지원에 3496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810억원,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등 보육 지원에 1조 1614억원,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가족여성 부문에 1054억원, 기초연금 등 노인 지원에 1조 9158억원 등 총 5조 86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부문에 1920억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28억원 등 총 204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 등 공익직불금 등 농업ㆍ농촌 부문에 1093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임업ㆍ산촌 부분에 154억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해양수산ㆍ어촌 부문에 331억원 등 총 15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산업진흥ㆍ고도화에 688억원, 에너지절약사업 등 에너지ㆍ자원 개발에 24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산업ㆍ중소기업에 2541억원 등 총 34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등 도로 부문에 3021억원,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서울7호선 청라 연장 등 도시철도건설에 4008억원, 버스 준공영제 대중교통 환급 지원, 환승할인 지원 등 대중교통ㆍ물류 기타 부문에 8547억원 등 총 1조 56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수자원 부문에 580억원, 송도11공구 기반시설 건설, 제3연륙교 건설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조 3802억원 등 총 1조 4382억원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분야는 어린이과학관 운영,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등에 총 40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개 기금의 총규모는 1조 778억원으로 전년 대비 37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651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110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수입 345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403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3703억원, 예수금 수입 859억원, 이자 및 기타수입 708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208억원, 융자성 사업비 456억원,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366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2939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221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5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14조 9396억원으로 전년 15조 368억원 대비 97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1조 778억원으로 전년 1조 4491억원 대비 37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조 15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7030억원 대비 456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7803억원으로 전년 4조 3338억원 대비 55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안 총평입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환경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 필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여 2023년 세수결손 56조 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큰 세수결손이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의 세수결손 상황은 인천시 지방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천시는 2015년 이후 최초로 예산 규모를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인천시는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제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및 시민행복 향상,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 구축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이전재원 감소 인천지역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감소 등을 고려할 때 2025년도 예산이 민생 및 시민생활 안정, 인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확대 등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주요분석 중 중점 투자사업 분야에서 세 번째인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을 위해 반도체ㆍ바이오 산업육성 항공 및 물류산업 메카 조성, 미래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등 미래산업 투자 활성화에 9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외동포 거점도시 1000만 글로벌도시 인천의 브랜딩을 위해 글로벌 투자유치 및 행사 활성화, 글로벌축제 육성, 글로벌도시 기반조성 등 총 1조 536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11억원, 반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 10억원 등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바이오특화단지 사무국 설치ㆍ운영 및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2개 신규사업 8억원을 제외하고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바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구축 1억원, 항공소재 부품기술 개발사업 2억원,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 14억원 등 항공산업 투자예산은 전년 대비 동결 및 감액사업이 다수로 감액사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외동포 거점 1000만 글로벌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재외동포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 2억원, 재외동포웰컴센터 운영ㆍ사업 7억원,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연수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대부분 일회성 행사 성격의 예산편성에 한정되었으며 재외동포 자녀보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의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차별화된 글로벌도시 브랜딩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는바 글로벌 톱텐 도시 브랜딩에 걸맞은 구체적인 정책 발굴이 요구됩니다. 다음 보고서 36쪽 세입예산 분석 중 지방세 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세외수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구성하는 주요항목으로 재정자립도를 통해 해당 지자체 재정의 자체충당 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인천시 지방세 규모는 4조 89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규제 강화, 공동주택 입주 감소 등 최근 부동산시장 경기 불황에 따른 취득세의 감소 및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세 증가와 연계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증가 추계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6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2024년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344조 1000억 대비 6조 4000억원이 감소한 337조 7000억원에 그치면서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2023년도 국세 결손 56조 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및 같은 법 제79조의2 신설에 따라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국내복귀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으로 2025년도 지방세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 국세수입 전망 및 지방세 징수 추이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관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후에 추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경제자유구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매각사업 수입현황을 보면 사업시기에 따라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액은 연평균 4995억원으로 수납액은 445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5년도 경제청특별회계 매각사업 수입은 8940억원으로 전체 세입 1조 710억원의 83.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IFEZ 용지 현황을 보면 매각대상 993필지 중 691필지는 매각완료, 302필지는 미매각 상태이며 매각률은 7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잔여토지 매각계획 후 향후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향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월액 및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추정치를 반영한 후 다음 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를 차기 추경에 반영합니다.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68억원 증가한 2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34억원 증가한 1803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66억원 감소한 9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주요 이유는 세입추계가 지나치게 과소하거나 세출의 불용 등 미집행률이 높은 경우이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출재원에 활용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217%가 증가하여 열악한 세수환경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추계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추계 근거 및 설명이 필요하며 오류지구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6000% 증액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세출예산 분석 중 기능별 재원배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기능별 재원배분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5조 86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총 3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37.3%보다 1.9%가 증가한 것으로 국가사업에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커질수록 지방재정 자율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가 1조 566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조 4382억원, 일반 공공행정 1조 4359억원, 교육 9213억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와 더불어 경제가 성장하고 시민들의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문화ㆍ관광,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예산 비중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특정분야의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은 한편으로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 투자 중점으로 인천시는 글로벌 톱텐 도약에 1조 7811억원 및 미래사회 준비 투자에 4조 2031억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변동현황을 보면 인천을 제외한 모든 특ㆍ광역시는 연도가 지날수록 사회개발비 비중은 커지고 경제개발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비중 모두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타 특ㆍ광역시 중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가장 낮으며 경제개발비의 비중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미래산업 투자 활성화 등에 재정의 손길이 더 뻗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쪽 상임위원회별 검토, 221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명규

이명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포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F1 2025년 용역 추계 자료요구, F1 용역 추계 2025년도 용역 추계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황톳길 조성사업에서요. 시에서 직접 구로 지원한 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을까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수행하거나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번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성환

조성환위원

기존에.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기존 2024년까지 최근에 있었던 것.

성환

조성환위원

네.

명규

이명규위원장

자료 요청, 이인교 위원님.

인교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수저류시설이 지금 간석지구 그다음에 석남1지구, 가좌2지구, 간석지구 신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하고 예산 집행내역 있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거기다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관에 브랜드 BI, 캐릭터 등 홍보물 제작 및 확산사업 있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3년 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연수구 선학어반포레스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답변하든지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사업부서에서 직접.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어반포레스트는 연수 한마음공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잔여지를 연수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본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도 말씀해 주세요.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지금 일부는 기후 숲이라든가 또 식목행사 등을 통해서 식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부지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는 보상이 아직 안 돼 있는, 존치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지금 65억 정도, 66억인가 반영이 돼 있다가 일부 상임위에서 조정을 통해서 편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고 보니까 조성사업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고 시유지 매입비로 한 50억 5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액 삭감되거나 그러면 조성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공원 조성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일단 사유지의 보상절차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한마디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맞죠?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 도시숲 관련해서,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숲길 조성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하시나요?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네, 제가 소관 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보니까 이것 또한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예산안이 8억 2500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그다음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도 3억 5100만원을 올렸는데 감액이 7800이 감액되었고 숲길 조성관리에서도 지금 10억 100만원에서 5200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또 예산심의 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저희가 지금 자료 보면 아는데 삭감이 되면 이것 국비에 그대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지금 국비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사전에 산림청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연결숲이라든가 이런 곳에, 연결녹지라든가 이런 곳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추정으로 해서 사전 구두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거고 그 금액이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은 향후에 산림청에서 국비 내려오게 되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또 추진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은 구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사업을 아예 포기하며 국비 반납까지 하는 게 말이 되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일단 현재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산림청에서 국비 내려오게 되면 다시 시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예산서 855페이지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 예산서 859페이지에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2개 사업은 군ㆍ구별로 배분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가내시된 것 맞죠?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네, 구두로는 다 내시가 돼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좀 많은데 이것 알고 계시나요?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삭감된 예산은 연수구에 가내시된 예산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맞죠?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네, 연수구의 인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왜 연수구만 예산이 삭감되었을까요?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도시 내의 균형적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연수구민들은 이 사업을 혜택받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방어를 하셔야지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연수구민들은 똑같이 세금 내고 다 같이하고 있는데 연수구만 예산이 삭감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고 하셨어야지 삭감돼도 그대로 놔두시는 게 말이 맞아요?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답변도 드렸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현영

조현영위원

충분히 드렸는데도 우리 해당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거예요, 연수구만?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비용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해당 다른 지역구들은, 다른 구들은 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연수구만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끝까지 위원님들 설득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는지, 설득은 해 보셨어요?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최대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은 저도 연수구 주민으로서 좀 답답한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갑갑합니다. 이것 계수조정 때 살려야 될지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 했었으면 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 주셨어야지 위원님들께서 그냥 자른다고 해서 자르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면 그냥 삭감하는 대로 가실 거예요?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최대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것은 상임위 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사실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저도 이 자료 보고 좀 ‘왜 연수구만 이렇게 잘렸지?’ 연수구민은 인천시민 아닙니까? 사실은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특정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들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는 해 주셨어야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우선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보면 인천공항과 인천에 인접한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주변지역이 지금 과도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요. 특히 제가 지역구인 계양구에서는 2개의 공항에 있다 보니까 고도제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폐지되면서 첨단시설 같은 입지제한 문제는 해소가 됐어요. 그렇지만 김포공항에서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전체적인 사항을 우리 항공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두 가지 사항이 상충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다니려면 고도제한을 해서 비행기 운행상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고도제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아이카오(ICAO)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항 안전과 주변 개발 간 조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전담반을 설치해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초안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추진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고도제한 완화 관련 안전성 평가 등 연구이고 높이제한 규정 변경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해서 작년 6월 10일부터 회원국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한다는 개정 절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연합뉴스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연합뉴스에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해서 ‘서울시가 발 빠르게 2026년 하반기까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와 발전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TF팀을 확대해서 인천시와도 함께 연계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저희 인천에서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김포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완화 방안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안타깝게도 저희는 지금 특별하게 용역에 대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고도제한에 대한 용역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28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건데 저희들은 하나도 그러면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는데 혹시 연락이 왔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실무적인 것은 저는 연락 왔다는 말씀은 그 해당 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계양이나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 영종 쪽 물론 용유도 포함되고 옹진 지역도 포함되는 데가 있는데요. 영향분석이나 고도제한 완화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공감이 형성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 지역에 보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신도시가 개발이 됐고 새롭게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제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려웠던 부분들, 제한으로 인해서 개발이 늦춰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논의가 된 바가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시민 여러분들 특히 계양지역의 주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도제한이 지역발전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이에 따른 시민권이 제약을 받는 건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향분석이나 고도제한 완화방안은 저희도 필요하다라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감대가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용역을 발 빠르게 세워서 서울시와 함께해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아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저희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고도제한 정말 그 지역에는 소음도 굉장합니다. 소음도 굉장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그 지원 자체가 농로길을 좀 넓혀주고 건강검진비 조금 주고 정말 그쪽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한을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발도 늦어지고 또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항상 묶여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와 인접한 상황에서 개발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발 빠르게 그런 용역을 쭉 세워야 되는데 그 용역을 꼭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필요성도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하고 일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상임위 쪽인데요. 우리 여성가족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건강검진 비용이에요. 그 지원인데 지금까지 계속 여성가족국에서 취약계층 소아비만, 소아당뇨 빈혈, 각종 만성질환,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예방 및 건강관리가 요구되도록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 이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아, 우선순위에서?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건 취약계층 쪽의 지원이에요. 가서 보면 아이들이 부유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왔겠어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놀고 있는 그런 센터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꼭 세워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그러고 보니까 뭐 큰 저기도 없어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1억 미만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9100만원으로 시비 100% 1인당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예산들은,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1인당 30만원이 아니라 3만원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아, 3만원이에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건강검진 해서 초동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2쪽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사업 그리고 예산서 814쪽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사업,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어떻게 되시죠?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잠시만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희위원

예산서 812쪽, 그냥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폐기물…….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폐기물 목표…….

김용희위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금액 얼마인지,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얼마인지,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제가 봐서는 812쪽에…….

김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제 초가 지금 계속 지나고 있어서 제가 아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네,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희위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부담금 사용이 5억 6800 그냥 제가 자투리를 빼고 말씀드릴게요.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이 5억 7900, 그렇죠? 그리고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이 15억 7800 그런데 산경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우선은 징수교부금 관련해서는 1억 6500이 감액이 됐고요. 재활용관리사에서는 1억 9000 그리고 자원순환가게 운영은 4700 그렇게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맞고요. 자원순환과 3개 사업 폐기물처분부담금,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재활용관리사 운영은 군ㆍ구별로 배분되는 예산으로 군ㆍ구에서 이미 가내시된 것 맞죠?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삭감된 예산은 연수구 예산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가내시된 상황에서는 연속으로 배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구 예산만 많이 지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군ㆍ구별로 배분되는 예산인데 왜 하필 연수구에 내려가는 예산만 감액이 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희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재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연수구만 삭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 지금 많은 시민들이 저희 회의진행 과정을 시청하고 계시고 기자분들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연수구만 내려가는 예산이 감액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김용희위원

적절치 않다고 보시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사업이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구의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구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제가 볼 때는 연수구만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저는 타 군ㆍ구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시에 대한 어떤 연수구민의 민원의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삭감이 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타 군ㆍ구, 시ㆍ도에 맞춰서 삭감이 된다는 것 저는 그것은 특히 지금 재활용 자원관리사나 인천자원순환가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혹시?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1개 구의, 특정한 구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김용희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제한적으로 구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인천시 전체에 대한 예산이고 연수구민도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삭감해야 될 거면 10개 군ㆍ구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물론 저희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명을 했고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부분이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용희위원

이 질의에 대한 마지막으로 위의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시민체감 사업으로 어떤 행정서비스 축소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용희위원

환경국장님 앉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학나래공원 관련돼서 공원 저희 도시균형국인가요? 맞나요?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김용희위원

제가 계속 연수구 예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이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나래공원 조성사업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국장님은 예산 삭감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은 예산이 삭감될 경우 사업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학나래공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일정 부분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맞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나래공원은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맞죠?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희위원

2025년 상반기 내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중투심 등 사전 행정절차 기한만료로 재이행 요구됩니다, 그렇죠?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네.

김용희위원

지금 완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올해 예산을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추후에 재추진할 때 또 다른 비용이 듭니까, 안 듭니까?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일단 적기에 사업 추진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공사비 상승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기간에 대한 지연에 따른 무형의 손해…….

김용희위원

손실보상비가 또 들겠죠, 그렇죠?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네.

김용희위원

제가 아까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예산이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가 지역의 어떤 불균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하셔서, 불균형인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또 다른 행정력을 낭비해서 또 다른 비용이 투입되는 이런 악순환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계속비사업은 일정별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 추진이기 때문에 상임위 때도 적극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저희 집행부의 실무자들 입장에서 향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도시균형국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 삭감이 아이러니하게 연수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민은 연수구민은 제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김용희위원

만약 군ㆍ구가 균형 있게 배치된 어떤 예산 중 연수구만 삭감한 것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인정할 수가 없고요. 꼭 삭감을 해야 된다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0개 군ㆍ구 다 삭감한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 배정은 우리 연수구민의 시민의 대표로 우리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과 저를 뽑아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한 어떤 논의를 하신 후에 연수구 지금 이렇게 잘못된, 이게 정말로 균형이 깨지는 듯한 그런 예산들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복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정규

석정규위원

석정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랑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질의 좀 드릴게요. 올 중순에 보도자료 중에 보면 김포공항 주변에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전면 폐지가 됐죠? 폐지 예정이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항공국에서…….

정규

석정규위원

어디, 도시계획국에서 하나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전면 폐지가 됐죠? 폐지 예정인가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이제 폐지가 될 예정이죠?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그리고 계양산 주변 같은 경우에도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었습니다. 맞죠?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현재 묶여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현재 묶여 있고 거기도 폐지 예정이죠?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일부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일부 조정해서 일부가 폐지 예정이고 또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지금 김포공항 주변에 고도제한이 묶여서 여러 가지 개발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계양구에 있는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25년도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 계획을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2025년도에는 지금 물론 중구랑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피해로 인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약 35억원이 되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인천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김포공항 쪽에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의 지원을 어떻게 산출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혹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크게 2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에서 필요예산들을 책정해서 주민분들과 의논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포공항은 한국공항공사라고 인천공항공사하고는, 그렇죠. 인천공항공사하고는 별개로 별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액은 말씀 주신 대로…….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예산액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현재로서는 인천공항공사 쪽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2025년도 지원사업을 보니까 5억 정도 해서 농로 확장사업에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기준 금액이 있나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정확히 기준 금액은 확인은 지금 못 했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총액을 말씀을 공항공사 측에서 주시면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협의회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대표분들이 ‘우리는 이런 사업으로 올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따로 우리 인천시 쪽으로 예산요청을 하면 그 예산을 지자체로 내려주는 그런 방법인가요?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아니요, 저희가 매칭하거나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매칭하는…….

정규

석정규위원

지자체 부담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아니, 매칭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접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보니까 2025년도 주민 지원사업 계획을 보니까 모든 사업에 다 지자체 부담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네,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일정 부분 부담하는데 국장님 이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각 지자체로 내려줄 수 있는 예산의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양구의 피해지역 주민에게 2025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총액이 따로 있죠?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정규

석정규위원

그것 따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네, 확인해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발언하고 마칠게요.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고,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양구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고 또 공항에 고도제한에 묶여 있고 또 공항이 있음으로서 소음피해도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고도제한이 풀릴 것 같다는 기대감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역에서 풀릴 것 같다는 기대감 그리고 계양구 주변의 자연경관지구를 일부 조정한다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따로 없고 폐지만 하고 완화만 시킨다고 하지 그것에 따른 미래계획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소외받고 고통받고 그동안에 30년가량 피해를 받던 지역에 이런 기대감을, 그 지역구민들이 기대감을 안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스터플랜보다는 약간 통합발전계획 이런 것을 조금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관련 국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마무리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 가내시 현황을 봤더니 우리가 인천시에서 70억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국장님 지방하천 유지관리 업무 어디에서 하죠?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구에서 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우리가 위임한 거죠?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 중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니까 약 20%인 14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우선은 갯골수로에 있는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그다음에 하천제방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에 재원이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수구에서도 신청한 것들이 하천 주변에 있는 유해식물을 제거한다든가 병충해를 방제한다든가 그다음에 하수시설물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민분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연수구라 연수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0% 삭감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인천시가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게 말이 되는지 그리고 인천시 사무를 군ㆍ구에 위임하고서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더러운 환경에서 우리 인천시민이 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이게 예산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사회 필요성이라든가 군ㆍ구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것을 우선권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의 역할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언급한 것들은 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것들이라 오늘 미리 사전에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오늘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 미리 사전에 조사하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오늘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