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일정 및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전에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이병수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 심사 대상 부서 과장님들의 보고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기금이 있는 부서의 기금계획안 및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계획안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안 제출 이후 명시이월 사업이 추가된 부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해당 과장 사업 보고 시에 상세 보고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외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면, 해당 기금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들어오지 않으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에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 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신청서를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양은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우리 구의 예산 편성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주민 체감 사업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존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2025년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770억 원으로, 1인 가구와 반려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주민 맞춤형 사업을 발굴 및 확대하였으며 어르신 교통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 보육 그리고 돌봄사업 등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외식업 종사자 양성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명동스퀘어 추진 등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또한 남산자락 숲길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재개발 등 우리 구 주거 환경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조성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포함한 14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과 사업 여건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 명시이월 예산으로 공공실내놀이터 운영 12억 50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 63억 6000만 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립니다. 구 재정이 어느 해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 부서 고심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중구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안번호 444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개요 및 6쪽 재정운용의 전망과 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사업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하단 예산총칙 8조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총칙 제8조는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총칙 제8조는 정책사업 간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의회 사전 승인의 예외를 두었던 전년도의 당초 예산안 총칙 규정보다 예외를 더욱 확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를 없애고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회 사전 의결의 의미를 좀 후퇴시켰습니다. 다른 경비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기준인건비까지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정부가 기준인건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여 의회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및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매년 12월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바, 보고 절차와 제출 시기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 총칙 제9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칙 제9조는 간추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사전 예산심사권을 사후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전년도 총칙 규정보다 범위를 넓혀 명시이월비를 포함하고 있는바, 마찬가지로 의회 심사권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성립 전 사용예산에 대해 추경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예외로 간주처리를 허용하여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더라도 이는 국·시비에 한정하는 것으로, 일반 사업예산에 대한 자체재원까지 의회 의결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3쪽, 하단 세입 총괄에 대한 일반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24년 8월 발표 중구 재정공시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현황 65억 원, 세외수입 체납현황 398억 원 등으로 유형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세수 감소 요인을 차단하고, 지난 연도 수입 등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징수활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90억 원 증가 전망이나 매칭비율 조정으로 구비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에 특화된 정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편성한바, 연례적 이월 및 불용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보다 신중한 재정계획 수립으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쪽, 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3억 원 감액 편성한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1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형평균대비 높은 민간위탁 비율과 높은 신규인건비 비율은 구의 재정지표에 부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는 점에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한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구민을 위한 구정 실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 직원인 인건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순환보직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회계의 집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265억 원의 적립금 충당을 한바, 구체적 집행계획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이미 조례에 마련된 통합기금에 전출하여 활용할 필요는 없는지, 또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회계의 목적이 유지되는 예수예탁방식의 통합계정를 근거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쪽에서 26쪽,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사업별 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가능성, 사업효과, 성과지표의 타당성 등에 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며,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재정사업평가, 출자·출연 사전의결, 민간위탁사무 사전의결, 조례안 등 편성 근거 구비 등 사전절차 준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증액 사업의 경우,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지출의 효율성 및 재원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감액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추경을 고려하여 경직성 내지 의무성 경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한 경우도 적지 않은바, 이는 추경 편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자체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공기관위탁사업비 관련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 등 전출금 69억 원 외에 공기관위탁사업비는 210억 원인바,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재위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공공위탁의 타당성 심사와 사전통제 등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이 제출한 예산서 및 제출 서류 등은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 통일적으로 작성되지 않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설명이나 예산안의 산출 근거가 부실하여 예산심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공통된 예산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예산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5쪽 성인지 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37쪽입니다. 성인지예산 현황에 따르면, 행정관리국과 복지환경국에 96%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관리국, 도시관리국, 보건소는 편성 내역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바, 성인지예산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적 확대와 함께 조직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간 연계성이나 인과성이 높지 않거나 구체성·명확성이 떨어지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별하지 않거나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바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9쪽, 성과계획서 검토사항입니다.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42개 전략목표, 72개 정책사업목표와 157개의 성과지표, 165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전략목표는 실국별로 1개 정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5개의 구정지표에 비하여 42개의 전략목표 설정이 정책목표의 연계성, 체계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전년도 대비 성과계획서 정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일부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만족도 지표에 있어 정량지표를 병행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의 성과지표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 등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2쪽, 개별 사업에 대한 검토는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기금안 개요 및 5쪽, 이하 기금운용계획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사항입니다. 기금운용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을수록 바람직하나, 기금은 14개로 전년 대비 재량기금의 수는 7개에서 9개로 증가하였습니다. 25년 성인지예산 31개 사업 중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1개이나, 기금사업에 있어서도 세부사업 내지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적극적인 성인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기금 운용 계획의 타 회계 의존율 0%로 낮은 편이었으나, 금년도 기금 수입계획에 있어, 재난관리기금 19억 원, 고향사랑기금 1억 4000만 원의 전입금 수입을 반영한바, 타 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 수입계획에 있어 각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의 항목별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산출기초를 기재하여 심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쪽 지출계획에 있어 기금의 출자에 있어서도 먼저 근거 조례를 갖추고 출자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예산을 편상해야 할 것임에도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바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는 각 국 보고에 앞서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에 검토를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죠? 인건비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그래도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지 마시고 좀 하셔야 된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방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의원들이 지적했을 때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갔는데,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반복적인 예산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와 또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거예요. 지적받으신 것, 혹시 내용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아직 말로만 들었지, 제가 따로 보고 받은 것 없고요. 동향 차원에서만 했고,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총괄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된 것이 반복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또 그렇게 하실 건지 물어보면 거예요.

예산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소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내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건비에 관해서, 지금 인건비를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저 인건비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잖아요.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절차를 물어봐야죠. 의희에 얘기를 했는지, 사전에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하는 얘기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삭감을 하고 올릴 것은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물어보는 거지, 무슨 인건비만 얘기하는 겁니까!

향후에는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실수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을 때, 강당 3층에서 중구의회를 엄청 질타하시고, 통장님도 모셔놓고 선동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겠지요?

선동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시고요. 뭐, 주민들이 의견을 그렇게 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 의견이었습니까?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왜 주민이 했습니까, 과장들이 했지요! 과장님들이 하셨잖아요! 그게 주민 의견이었습니까? 주민들은 가고 싶지 않았다고 그러던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해오신 것 보니까, 인건비 50%씩 해서 오시고 연간단가계약 50%씩를 해갖고 오셨어요. 저희가 삭감했을 때는 당장 죽을 것처럼, 중구가 안 돌아갈 것처럼 그러시더니,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해오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년에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주민들 선동해서 구민회관 3층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편성해 온 걸 보니, 50%, 이렇게 쳐왔는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냐고 지금 질문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50%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저희도 모든 것을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아마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렇게 예산 삭감했을 때, 예산안 잉크 마르기도 전에 추경하셨죠? 또 그렇게 추경하십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오셨는데, 연가단가 같은 것은 유지가 안 되잖아요! 또 추경 그렇게 하십니까?

추경은 기본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니까요. 필요하다면 하는 걸 거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의 운영이나 내년도 우리가 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중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뭐, 억울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중구 정책적인 것, 행정이 멈출 것처럼 그러시더니, 지금 이번에 해오신 것을 보니까 뭐 엄청 더 심하게 예산을 많이 줄여오셨더라고요.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셨지만, 중구의회의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삭감하고 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게,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결정을 할 때도 다음 예산을 짤 때도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송인상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정례회는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요. 몇 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죠? 사업에 대한 편성은?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중구 9대 동료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잘못된 편성, 전시성, 낭비성, 예산에 대한 내용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의회에 권한이죠?

삭감은 의회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액도 의회 권한이고요? 증액 요구하면 동의는 집행부의 지방자치장이 동의를 해줘야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절차 등등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하게 되면 또한 구민들 동원시켜서 예산 안 줬다 줬다, 궐기대회 형식으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우선 주민 동원이라는 표현도 조금,

주민 동원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도 어떤 걸 예상하여,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거기 무대에 올라가셔서 하신 분들 시나리오 누가 써줬어요? 관련 부서 과장들이 써줬어요, 국장들이 써줬어요? 거기 오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내용을 99.9% 다 몰라요! 거기서 ‘웅’ 하면 박수 치고, 어떤 산하기관은 ‘묻지만 삭감’이라고 해서 빨간 글씨로 중구 전체를 다 뒤덮고, 아니, 세상에! 서울시민과 중구민들이 하루에 4000명 이상 정도 이용하는 곳에 이런 걸 써요, 문구가. “예산을 주지 않아서,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지 않아서 면봉이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면봉 사달라, 중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서울시민 포함해서 하루 이용객들이 4000명이 왔다갔다 하시는 곳이에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일들은 두 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원발의에 증액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가 미처 사업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증액발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과정이 적절하면 동의나 부동의를 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정례회를 앞두고 송 국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동료 의원님들한테, 모 의원님한테, “이번에 3000만 원씩 의원님들한테 드릴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쪽지예산이죠? 쪽지예산 의미가 뭡니까? 의원발의 증액 심사 과정에 대한, 이 예산하고는 또 틀린 겁니다. 내년도에 577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앞두고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거래하신 겁니까? 그게 쪽지예산이에요? 답하세요!

답변드릴까요?

예.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만일 의원발의 증액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우선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얼마 얼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없고요.

3000만 원 이야기하셨어요, 안 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의원발의 증액은 의원님들이 증액하시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결정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건 다들 아시는 사항이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보통 예결위 마지막 날 늦게 끝나는 날은 8시에 하면 그 직원들, 그때부터 검토합니다.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전에 저희들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것은 의원발의가 안 된다는 것을 좀 일찍 한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무슨 거래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단호히 반대하고요.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3000만 원씩을 지역에 우리가 편성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딱 한정해서, 딱 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제가요?

예.

어느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느 의원한테요? 어느 의원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제8조2항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년도의 예산을 앞두고 의회에 오셔서 기획재정국장님이, 그것은 사실 확인을 나중에 밝히면 되겠지만 이런 태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편성이 부족하거나 또 예산을 지역에 투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송 국장님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실 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밤이나, 의원발의를 하시게 되면 검토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런 행정의 효율성 면에 있어도 먼저 그런 게, 사전에 받는 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의회를 무시하고”에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증액 발의 건은. 그리고 삭감에 대해서, 삭감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 의회의 권한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작년에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그런 궐기를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의회의 삭감에서 부적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선동이니 그런 표현은 듣기가 영 거북하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이죠! 의회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각자의 보는 시각, 저희들은 그게 적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삭감은 의회의 권한인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건전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고 예산낭비가 많아서 의회의 권한을, 의회에서는 심의·의결한 거예요!

그 계획성이 없다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않는 건 송 국장님 생각이시고!

저희들은 9월부터 예산팀과 각 부서가 각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마련한 것이지 그것을 어느 한순간에 그냥 뚝딱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중구민들 구민회관 3층 강당에 몇백 명 모아놓고서,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앞뒤 다 빼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일을 못 하겠다고 호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지난 얘기입니다. 지난 얘기이니까 잘 참조하시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 나와 계세요. 증액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이라는 게 3000만 원 일괄 준다는 게 아니었고, 예비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의원들이 증액했을 때 동의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괄 3000만 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내의 예산이 있으니 의원님들, 이 부분에 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으니 의원님들 아홉 분이 이 정도 예비비 내에서 증액을 하셨으면 좋겠다, 일괄 3000만 원이다, 얼마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일괄, 그런 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3000만 원씩,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어서 이 금액 내에서 의원님들 같이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의원 증액 발의라는 것은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인데, 또 하게 되면 저희들도 애매한 면이 있으니까 사전에 협조 요청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액수를 정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 편성하실 때 각 부서, 각 국에 90% 정도를 편성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진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보통 예산편성할 때는 실링을 제시합니다.

그 정도 하셨죠? 그러면 이번 예산 편성하실 때 세입에 대해서 다 했고, 또 내년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4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0% 했는데, 10% 예산은 앞으로 어떤 예산으로 내년에 예산을 꾸려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10%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니, 없는 거죠.

없죠?

예.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우리가 처음 편성할 때 총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이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출을 맞추는 건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더 힘들기 때문에 줄인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실링을 90% 줬다고 해서 10%를 남긴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맞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자고요. 100% 예산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편성이 90% 정도 돼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100%일 텐데 10% 정도는, 예산이 지금 전부 다 세입 잡았고 잉여금까지 다 잡은 상태인데 어느 정도, 지금 인건비도 90% 해온 데가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지출할 거냐는 얘기예요, 집행할 거냐는 얘기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업에 있어서 불용도 예산, 예를 들어서 사업은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정 필요하다면 긴급한 사건은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은 내년도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갖고 온 건데, 그 변화에 따라서는 추경이라는 걸 통해서 좀 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 재원은 내년 상황을 봐야 됩니다. 결산이 끝나야 되고요.

그렇죠? 저희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은 없는데, 지금 90%만 편성된 상태인데 인건비도 90% 한 데가 있다고요. 의원들은 걱정하고 우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잉여금까지 다 세입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답답하죠. 그런 부분 질문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창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5년도 계수조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 전입세대 지원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무관리비 8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입세대 지원사업은 우리 구의 전입을 축하하고 지원을 통해 중구 생활에 도움을 주어 중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부결된 중구 전입세대 지원안 조례를 내년 초에 열릴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조례가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통과 즉시 우리 구에 오신 전입세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운영비 삭감 건입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67페이지 통반장 조직관리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행사운영비 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70∼71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행사운영비 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280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행사운영비 8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1∼282페이지, 설명서 76∼77페이지 행정협력 단체 등 활동 지원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민간 행사사업보조 15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말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일괄 삭감된 분야별 행사운영비는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계수조정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행사운영비가 왜 삭감된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다 사회자 비용이죠?

일단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에게 주는 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 삭감을 했는데요. 행지과에서 이번에 아나운서 채용을 했죠?

예.

그러면 구청의 아나운서가 그 행사를 다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올해 행사를 운영해 보니까, 여기 행사운영비 반영된 부분들이 통장님들 워크숍, 자치위원님들 워크숍, 그다음에 봉화식 때 하는 행사에 따른 아나운서 비용인데요. 현실적으로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나운서를 채용했지만 사실 그 아나운서와 저희 부서에서 하는 행사 진행에 따른 사회자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나운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 뽑은 인력이다 보니,

행정지원과 행사만 하기에는 연봉을 거의 5000만 원 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데요.

그래서 아마 다각도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스럽지만 저희 과의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서가 다 90%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사실상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까지 노력하시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아나운서를 채용하는 바람에 아나운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 우리 모든 연간 행사를 거의 다 뛰어도 연봉이 안 돼요. 그러면 일정 중복되는 것 빼고 뭐 빼고 하면 월급 대비 어쨌든 받아 가는 게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뛰면. 행사를 다 뛴다고 해도 어쨌든 월급이 훨씬 많은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했다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저희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 가는 행사잖아요. 충분히 그분이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벤트성,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주민들과의 흥도 띄울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나운서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자라고 하죠. 우리 중구의 사회자라고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의 느낌이 아니라 사회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부서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서에서 직접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길기영입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전상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떤 행사 때는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을 맞춰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우리 동료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격려하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 지금 2년여가 넘고 3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행정지원과에서 마련한 의전지침에 따라서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의전은 법적으로 의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안부의 기준이 있고 중구청 집행부의 기준이 있고 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의회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타 중앙부처의 행사가 있을 때는 중앙부처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서울시 행사는 서울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과 관행, 거기에는 선배님들이 오실 수 있고 후배님들이 오실 수 있고 동료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고 나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들쭉날쭉, 앞뒤 없이, 지역구에 가서도 의원님들 소개하지 않고, 시의원님들 1선거구, 2선거구에 가셨어도 시의원님 소개하지 않고, 이런 것은 당사자들뿐만 아니고, 당사자들은 창피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사실은 지역구 구민들이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들으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금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 의원님에 대한 소개라든가 인사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전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구의장님 인사말씀, 그다음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 인사말씀,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 인사말씀은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요새 아시겠지만 지역 동별 통합송년회라든지 아니면 단체별 송년회 때 그 지침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닌 다른 이유로, 또 동료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아닌 다른 주민들이 요청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의자, 자리 한두 개 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옆에, 사이드에 앉히고 뒤에 앉히고 옆에 앉히고, 얼마나 힘드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1년여 동안 고생한 통합송년회 자리입니다. 일관성 있게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건의할 것은 소신 있게 건의해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행사의 목적은 다 잊고 계세요. 돌아가실 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왜 저렇게 했냐, 이 지역구 의원님도 아니신 다른 의원님들이 오셨고 또 이 지역구 의원님이 오셨으면, 예의를 크게 잘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관행과 기본만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건의하셔서 주민들이, 우리 중구민들이 속상한 일이 없게 해 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아나운서, 시간선택임기제의 채용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오늘 아침에 잠깐 들었습니다만 아나운서에 대한 직무 내용은 뭡니까?

그건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동네 전입세대, 이 부분은 조례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다 달라고 하셔서 과장님 너무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가 된 뒤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린 건요.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다른 쪽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또 의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못 드린다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송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사업설명서 36페이지 신년인사회 개최입니다. 2025년 신년인사회는 2024년 한 해의 구정 성과를 공유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우리 중구 대표 행사이자 뜻깊은 자리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아나운서 비용으로 총 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사내 아나운서를 활용해 신년인사회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체 행사운영비에서 절감한 아나운서 비용으로 양질의 콘텐츠 및 공연 프로그램에 보다 비중을 두고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만족하는 품격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사업예산안 삭감내역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시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임위가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아나운서가 채용됐습니까?

예.

언제 됐습니까?

11월 28일에 임용이 됐습니다.

11월, 한 달 된 거예요? 이제 한 달 채 안 된 거네요?

예.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채용이 됐습니까?

저희 전문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인력으로 들어왔으면 모든 행사의 사회를 보는 역할이죠, 아나운서니까?

저희 구 주관의 주요 행사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회자비는 왜 필요합니까? 제가 이것 삭감해 오신 것 보니까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신 것 같은데, 연봉을 주고 사회자를 채용했는데 사회자 비용이 다 들어있네요?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자체는 2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했기 때문에 아나운서 비용은 빠지더라도 다른 콘텐츠나 이런 데, 저희가 행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어서 반영했던 겁니다.

아나운서비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다른 사업 사무비나 이런 걸로 쓴다는 건가요, 행사운영비로?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송 위원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어찌 보면 그 사업 안에 지금 아나운서비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엄청 줄여서 했는데 아나운서 비용을, 저희가 채용했기 때문에 8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을 다른 콘텐츠에 조금 더 녹여서 행사의 질을 높여 보겠다 이런,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80만 원 삭감 안 하고 차라리 아나운서비를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나요?

예?

그러면 인건비를 삭감할게요.

인건비를요? 아니, 그것은 안 되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차피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걸로 의원들은 판단을 하는데 안 돼 있다, 다른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주되, 인건비는 어차피 2명, 지금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한 군데를 쳐야 되잖아요.

행사비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의원들이 듣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두 군데에서 우리는 쳐야 돼요!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중복인데 2개 다 줄 수 없잖아요.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중복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둘 다 달라고 하면 나는 아나운서비 삭감할게요, 인건비.

아니, 아니요. 아나운서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평균적으로 아나운서라든지 행사에서 사회자 비용이 한 80에서 120까지 가더라고요, 행사별로. 이분이 지금 다급이죠?

다급입니다.

다급으로 왔고요. 기본연봉이 4200 정도 돼 있더라고요. 각종 수당까지 받으면 거의 약 5000 잡아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건당 80만 원 잡았을 때 연간 50번 정도 행사를 참석해야 4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연간 50번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주말 빼고요.

행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과에서 뉴스 진행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렇게도 활용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 직원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건당 80만 원 받는 직원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건당 80만 원 잡아도 행사를 50번 뛰어야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각종 수당까지,

많은 행사에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활용할 계획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식적으로 최소 40번 이상은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나운서분도 직원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해에 맞는, 그 연봉에 맞는, 그 월급에 맞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사별 모든 부서가 사실 다 아나운서 비용이 삭감된 거거든요.

그런데 구 주관은 이 아나운서가 하는데,

그것 다 해도요, 과장님!

민간행사를 저희 아나운서가 나가서 하기는 좀,

어떤 민간행사요?

단체 주관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저희,

단체 주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단체예산, 민간행사가 아닌 거죠!

그래도 저희가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우리요. 그러면 민간행사라서 저희도 소개 못 받고, 저희 그 행사에 가서 의장님 인사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소개받고 다 하잖아요. 그럼 민간행사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예 이 아나운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게 맞고요. 이건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송재천 위원입니다. 아나운서 문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아나운서 운영계획안, 1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영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과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진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안 상임위 계수조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예산서 247쪽, 홍보지 구독입니다. 재논의 대상 예산은 사무관리비 5억 22만 원입니다. 상기 사업은 중앙·지역신문을 구독함으로써 구정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통반장에게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등 구정 홍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구독 중인 통반장 1198명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주민 홍보용 신문이 구정 소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선호도가 한 79%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통반장들이 지속적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며, 또한 보도자료의 원활한 배포와 언론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서 14쪽, 예산서 249쪽,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재논의 대상 삭감 예산은 공공운영비 4700만 원입니다. 상기 예산은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운영 예산으로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매체로, 구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오가며 구정 소식을 좀 더 쉽게 접함으로써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미디어보드의 순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6쪽, 예산서 250쪽, 영상 제작 위탁 운영입니다. 대상 예산은 공공운영비 2210만 원입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으로 일명 중구TV는 주요 현안을 직원과 주민들에게 신속 명확하게 전달하여 효과적인 구정 안내를 위해 2023년부터 설치되어 약 2년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구TV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202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5억 22만 원, 이게 신문인가요, 중구광장?

아니요. 홍보용 신문입니다.

홍보용 신문,

중앙신문과 지역신문 등등해서 일간지를 포함한 신문입니다.

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었습니까?

네.

삭감 잘하셨네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좀 문제 제기했던 지역신문에 대해서 편파적이고, 또 구독하던 것 방향이 좀 안 맞으니까 구독 부수를 대폭 깎고, 그거 여기서 예산 나오는 거죠?

신문과 관련되는 구독 비용은 5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군요. 지금 그러면 각 신문별로 계획수립이나 배분표도 주셨습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는 드렸습니다.

받으셨어요? 그거 혹시 있으면 저 좀 주세요.

드리세요.

그런데 1998만 원이 비용이 증가된 것은 뭡니까?

저희가 사실 올해 2024년도에는 인쇄 비용이나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약간 상승하는 그런 부분만 조금 반영해서 1900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인쇄비하고 인건비?

네. 다소, 아무래도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최대한 올리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번에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된 말은 하지 않고, 일단은 이 부수를 다 사용을 하자고 한다면 통장들한테 3개, 4개 주지 말고 다른 단체에 안 보시는 분들한테, 그것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중구신문, 자치신문은 그대로 통장들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다 갑니다.

거의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 끼워서 문화일보든 서울신문이든 한겨레든 이렇게 또 일부 가잖아요?

네.

그런데 통장들이 3개를 다 보는 것은 너무 이게 낭비예요. 그러면 중구신문, 자치신문 안 간 다른 단체에 예를 들어서 간부들, 회장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새마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새마을회장, 거기에 국장, 그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보면 몰라도 한 군데에 그렇게 몰아서 보지도 않는 것 예산 낭비로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이 부수가 꼭 필요하시다면 방법을 다르게 찾으셔야지, 옛날에 갔던 방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두었던 것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말씀, 예산을 잘 확보해 주시면 사실 필요한 예산이 맞고요. 지금 통반장님과 주요, 아무래도 그분들 위주로 저희가 구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했으나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수가 처음 나온 얘기 아니거든요. 과장님마다 바뀌면 다시 검토해보겠다, 해보겠다, 해서 그냥 예산만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제발 이거 우리 홍보지 이것은 진짜 두고두고 했던 말들인데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과장님 또 바뀌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신문이 주민들한테 가고 또 부서로 가잖아요. 그 신문 혹시 매일매일 체크해 보셨어요? 신문 뚜껑도 안 열어보는 것 엄청 많은데요?

신문은 일단은 통반장님들께는 자택으로 다 배부가 되는 상황이고요.

가는데 안 열어보세요. 안 열어보시고 파지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신문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로 신문을 받지만,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신문을 들춰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각 과에서도 신문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만 제가 갈 때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환하면 좋을까를 검토하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증가됐네요.

더 늘었어요.

전액 주시면 다소 약간 증액이 되는데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을 만한 금액의 변동은 아닙니다, 위원님. 다만, 지금 일단 저희가 이런 구독 부수는 사실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는데, 저희 구정에 대한 소식을 굉장히 많이 밀도 있게 다뤄주는 언론기관을 우선적으로 구독 부수를 많이 배정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조금 다각도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최대한 잘 배부하고 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론사와 홍보과의 원활한 유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잘 감안해 주셔서 예산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질문하십시오.

사실상 지역신문이야 지역 소식을 전해주는 지역신문이니까 충분히 저희가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간지 하나만 제가 딱 집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화일보 196부죠?

네.

그거 어디 어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96부가?

기본적으로 일간 중앙,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등은 거의 통반장님께 가고 있습니다.

통반장.

네.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나죠? 서울신문, 문화일보.

일간지별로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문화일보는 석간지로서의 대표성이 있고요. 사실 저희 중구에 대해서 소식이 많이 실어져야 주민들이 보실 때 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데 서울신문 다음으로 문화일보가 저희 중구에 대한 소식을 굉장히 많이 게재하고 또 별도의 자치구 창이 있습니다. 그 지면에 있어서 주 2회 이상 서울 등 해서 자치구의 소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구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자치나 이런 지역 카톡방에 보니까 누가 정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눈에 보는 중구 언론 해서 만들어 내시죠?

네.

매일매일인가요? 지금 주간 단위인가요?

매일매일 저희가 하루에 보도되는 언론 사항 중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정말 주민들이 알아야 될 다양한 그런 생활 안내를 저희 홍보과 언론팀에서 편집을 해서,

맞습니다. 거기 지금 내용 보니까 상단에는 우리 중구 소식들 각 언론사에 나오는 것, 그다음 아래쪽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 나오더라고요. 정리가 정말 한눈에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반장님들이 그것만 보시지, 굳이 이게 필요 있을까요?

그런데 또 저희도 구두로 여쭤보기도 하고 또 설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또 지면에 대한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통반장님도 계셔서요.

그렇죠. 지면 신문만의 그런 또 맛도 있긴 있죠. 보는 맛도 있는데, 사실 이게 모든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조사가 된 거지, 사실 받겠냐, 안 받겠냐, 읽어보냐, 안 읽어보냐, 이걸로 조사된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우리가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부터 그런 설문조사가 사실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신문이 부수가 사실 많은 것은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 이번에 모든 자치구를 다 들어보니까 어쨌든 서울신문이 거의 깡패더라고요.

네. 저희도 자치구를 전체 조사해 봤는데 50%까지 구독하고 있는 자치구도 좀 있고요.

이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사실 다 같이 논의를 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다른 자치구도 어쨌든 서울신문에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 정말 사용 안 해도 되는 예산이 서울신문에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건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홍보지 구독은 저희가 재논의해서 8명의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이거 지금 미디어보드 있잖아요. 이 미디어보드 우리 중구 소식 조금이라도 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우리 중구TV는 지금은 직원들이 파견도 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다 볼 때 아니, 비밀스러운 회의는 분명히 TV에 안 나가잖아요. 전 직원이 다 보는데 아니, 우리 의회 직원들이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좀 보게 해 주셔야지, 이것도 그러면 필요 없죠. 뭐 구청 직원들만 직원입니까? 의회 직원들은 직원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해주시라고요. 안 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아니, 공평하잖아요. 우리 전 직원들이, 동에서도 다 직원들이 중구TV를 보고 있는데 왜 중구의회 직원들만 못 봐야 되냐고! 그리고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 중구 파견해서 지금 직원들 다 와 있잖아요. 그분들도 알아야 중구 소식을 알 것 아니에요, 중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집행부에는 비밀이 많아요? 왜 의회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이해 못 하니까, 이거 하고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취지가 그렇습니다. 8대 때 만든 건데, 의회소식 “의회가 지금 오늘 예결위 있다.” 이런 것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라는 말이에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의회소식을 안 전해주시냐고? 구청 홍보할 일만 있어요? 똑같아요. 구청이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그건 저는 이해를 못 하니까, 이 두 가지에 관해서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위원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해 주세요. 아니,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 왜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간부회의 있잖아요. 간부회의 하는 것도 8대 때는 간부회의 보고서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집행부하고 소통하자, 화합하자, 말로만 그러지,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왜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다 줬다고요, 8대 때는. 간부회의도 다 책자로 해서 만들어서 다 줬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중구TV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아! 의회 의원들도 보고, 우리 직원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해주면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 TV 없애자고요. 미디어보드도 마찬가지고. 그거 위에 가서 물어보셔서 답 주세요.

일단,

답 주시라고요.

네. 일단 중구TV 같은 경우는 지금 생방송 쪽은 현재는 사실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방송은 부득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TV의 기본적인 목적이 꼭 이 회의를 위한 생방송 중계를 위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건 일부분이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보고 직원들도 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똑 잘라서 집행부 직원들만 다 볼 수 있게 해주고, 그게 뭐예요? 이런 것은 위원들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결정해서 주세요. 미디어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의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안 돼 있고, 우리가 현수막 걸어서 우리 중구민이 ‘아, 의회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보고 ‘아, 의회 있구나. 민원 있으면 민원도 제기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뭐 구청장만 저기에 홍보할 일 있어요? 의회도 홍보 좀 해주세요. 예? 그때까지 주세요. 안 오면 저희 위원들끼리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서란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상임위에서 조정된 2025년 교육정책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예산서 296페이지, 설명서 114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사업비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구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중 이번에 삭감된 사업비는 청소년축제 경연대회 사회자 비용으로, 축제 특성에 맞게 현장감 있고 호응도 높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축제 성격에 맞는 진행 전문 사회자가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5년 청소년센터 운영사업비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 계획하에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서란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회자 비용이 삭감됐습니다.

네.

이 사회자가 지금 행사가 최근에 한번 가을에 했던 행사 맞죠? 저희 정동길이었나요?

네.

그런데 저한테 이거 삭감되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행사의 취지가 좀 성격이 다르다. 분위기가 달라서 레크리에이션 같은 사회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다 따지고 들면 사실 언제 이렇게 예산을 아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면 사실 이런 레크리에이션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경연대회다 보니 아이들에게 끼나 이렇게 나와서 춤이라든지 같이 어떤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지금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격도 갖춰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맞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부서 생각이.

과장님, 저희가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 되시기 전까지 모든 부서 다 도셨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전공이 있어서, 전문이 있어서 모든 부서 안 돌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한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 다 돌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하시고, 복지도 하시고, 보건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회자도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을 우리가 5000만 원 주고 채용을 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사회자 믿고 한번 맡겨보시고요. 내년에 행사하는 것 보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 강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그거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막 우기지 마세요. 200만 원 이거 삭감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전문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좀 먼저 일찍 오라고 해서 교육시켜서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면 좋죠. 돈 없는데 좀 아낍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배미정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해당 팀장 및 갈등조정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 정책협력과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사업설명서 189페이지, 갈등 관리 및 조정입니다. 공공정책 추진 과정 중 또는 지역 내에 발생한 갈등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 관리 및 조정 등을 통해 구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갈등 진단, 전문기관 컨설팅,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이웃 간 분쟁 조정을 위한 갈등소통방 운영, 갈등관리 교육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714만 5000원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 갈등전문가 컨설팅 수당과 사례집 및 홍보물 등 제작, 갈등관리 교육 등을 위한 비용으로 2024년 대비 969만 5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사무관리비 중 갈등관리 사례집 및 홍보물 등 제작비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올해와 같이 책자 형태의 사례집이 아닌 사례별로 청장년층이 좋아하는 웹툰 형식으로 제작, 미디어 형태로 제공하여 쉽고 간단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갈등소통방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갈등소통방 홍보물 제작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꼭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죠? 갈등관리, 2024년도도 진행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과 공기관과의 화합 그다음에 주민 간의 갈등, 그런 걸 조정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올해도 책자 제가 대충 봤어요. 대충 봤는데 잘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중에 특이하게 진짜 힘들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사례 관련돼서 직접 사례를 조정하신 조정관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그동안에 갈등소통방 운영하면서 했던 지류로 된 사례집을 18가지를 엮어서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훨씬 줄여서 한 게, 지류로 된 사례집을 또 발행하기보다는 이 사례 중에서 조금 다른 분들이 갈등 예방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례를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미디어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 지류로 된 책으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만 원, 사실 웹툰으로 제작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인데 그래도 꼭 필요한 스토리만 엮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갈등소통방을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또 적극적으로 알려야 이런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물도 좀 작게는 제작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1년에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원이 몇 건이고, 해결된 민원이 몇 건인지요?

저희가 지금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83건이 접수됐고요. 조정이 완료된 건은 34건이고, 상담이 종료된 건은 45건, 현재 진행 중인 건이 4건입니다.

4건.

예. 그런데 저희가 건수로 보면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조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방문과, 저희는 양쪽을 같이 놓고 상담하지 않고요. 별도로 따로따로 만나서 상담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양쪽에 제안하고 합의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차례 방문하고 상담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서 한 건 한 건당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는 웹툰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형식을 바꾸면 사실 사례집을 매년 작성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례가 모이는데도, 어쨌든 해결하는데도 한계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조금씩 다른 점도 있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웹툰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형식으로 한다면 그럼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딱 사례집만 제작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사례집하고 홍보물을 같이 제작하는 예산이고, 사례집 같은 경우는, 표현으로는 사례집이라고 했지만, 적절한 사례가 있을 때 그걸 웹툰 형태로 제작해서 미디어 형태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이거는 사례집보다는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의 예방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웹툰을 제작해서 미디어 보드나 이런 곳에 설치한다는 말인가요?

게시를 하는 거죠, 예.

그럼 내년,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갈등소통방이 내년 되면 또 접수하는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들어올지 모르고, 그 사례들을 쭉 모아서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사례들이 지금 올해 제작된 사례집과 다른 특이한 사례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면 그걸 축적해서 그다음 해에 어떻게 할지는 내년에 방향을 다시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웹툰으로 해보시고 만약에 또 어쨌든 사례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내후년에는 아예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방향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걱정하는 게 어쨌든 사례라는 게 축적되는 게 좀 많아야, 표본 샘플이 많아야 어쨌든 좀 더 우리가, 그러니까 꼭 웹툰 형식이 아니어서 어떤 형식이든 간에 사례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좀 더 알릴 수 있고 이럴 때 이런 과정,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에 사실 세 가지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요.

예.

그건 사례가 많이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례집을 삭감한 이유예요. 이게 좀 더 한 2년 데이터가 모이면 더 많은 대응을 할 수 있겠다는 게, 그게 위원님들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번 계수조정 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씩 7명 3회 210만 원이고, 자문수당이 또 있어요. 이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자문수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올해 2월에 구성해서 이분들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지 종합계획의 심의라던가 그리고 지금 주요 사업들의 갈등 진단할 때 그것의 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갈등전문가 자문수당은 저희 갈등에 대해서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요, 어떤 문제가 그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데 컨설팅 비용으로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조정지원단이 지금 2명이네요?

2명은 아니고요. 저희 지금 예산편성은 2명으로 편성은 했는데, 이게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이라고 저희가 주민분들 중에서 갈등관리 교육을 올해 이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스물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마을갈등조정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이분들을 심화교육을 시켜서 주민들 간에 지역 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갈등관리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 교육이 좀 있었거든요.

예, 저희 교육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참여했는데, 그게 꽤 아주 깊이 있게 교육이 됐더라고요. 그 갈등관리 교육을 받으신 주민 중에, 이거 내년에 이제 2025년도에 2명을 선발해서 4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2명을 선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24분의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이 있는데, 갈등 사례에 따라서 적합한 갈등조정지원단 분을 투입해서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는 거고, 2명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별로 다르죠.

사례별로?

지역이라든가 그 저희 마을갈등조정지원단 하시는 분들의 이력이 다 달라요. 대기업에서 임원 하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 다른데,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도 있고, 독일에서 살다 오셔서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력들이 다양한데, 그 지역이나 경력이나 이력들을 다 보고 이 갈등에 적합하신 위원분을, 그 지원단을 거기에 매칭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또 갈등 상담하신 분들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같이 참여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 달에 2번, 그렇죠?

예, 지금은.

월 2회.

예.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상임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갈등의 사례가 전반적으로 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누적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책자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자는 예쁘게 또 보기 좋게 잘하셨는데, 그게 홍보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효과는 좀 적었죠? 몇 부 하셨죠?

저희 500부 했습니다.

500부. 500부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홍보 효과도 적고, 요즘에 또 책을 안 보시니까?

예.

그러면 콘텐츠로 변형해서 웹툰 형식으로 하시겠다?

예. 최근에 보면 지류를 많이 안 읽으세요. 안 읽으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처음이라서, 그 앞에서 보시면 우리가 갈등관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추진하게 됐다는 내용하고 각 사례들을 18가지 정도 묶었는데, 내년에는 좀 보시기 편하고, 요새 보면 젊은 분들이나 보면 웹툰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접근하기 편하게, 갈등은 어렵지만,

그럼 이제 웹툰 형식으로 만드시면 우리 중구 카톡 채널이나,

미디어 보드.

미디어 보드에 올리고 개인 카톡 문자로는 안 보내고요? 거기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이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 보네?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님들이 갈등관리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죠?

예.

그동안 감사과에 있다가 이쪽 정책협력과로 왔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거 한다 하지 말고 정말 실속 있게 내실 있게 실적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갈등관리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좀 신경 써서 갈등관리해서 결과물을 만드세요. 대충 시작은 해놓고 흐지부지 끝에 어떤 결과가 없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호순 재산세과장님 나오셔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호순입니다.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자체수입 세수증대 사업에 재산세안내문 봉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세수증대 사업은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을 비롯하여 각종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납세자에게 지방세정을 적극 안내 홍보함으로써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중 이번 심사대상인 재산세안내문 봉입비 260만 원은 구청에서 제작한 안내문을 정기분 고지서에 동봉 작업을 하기 위해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고지서 지면의 한계로 담을 수 없는 재산세 과세 대상,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을 알기 쉽게 제작하여 매년 재산세 정기분 발송 시에 동봉하고 있습니다.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발송 시에 25개 구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납세 편의시책 중 하나로 예산의 신규 편성이 아닌 종전에 구세·시세 징수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집행되던 비용을 조직개편을 계기로 집행 항목을 명확히 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들의 납세 편익증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만큼 다가오는 2025년 구 세입 증대 및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재산세과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순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넘길 때는 지금 그 재산세 공동과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 좀 듣고 해서 전체적인 위원님 여덟 분이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듣고자 해서 이번에 모셨으니까, 질문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생각인가 봐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세요.

예. 우리 과장님,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 상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국회에서 지금도 간담회 같은 것, 설명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저밖에 모르고, 의원님들 잘 모르시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용역을 준 것이 결과가 나와서 지난 11월에 서울시의회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때 결과가 대부분은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고, 서울시도 거기에 호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한 것도 5간담회실인가 거기서 그냥 그때 했던 용역 결과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수빈 의원님은 계속 그 결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 긍정적으로 한 것은 강북구 의원님만 했고요. 나머지 세제과나 서울시, 그리고 시장님 입장은 다 별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요. 상황은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과장님 말씀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걱정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걱정될 수밖에 없으니, 걱정은 계속할게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부서에서 간담회라든가, 어쨌든 모든 것은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은 있다, 하고 저쪽에서는 그쪽 박수빈 의원이나 여러 그쪽, 강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시의원들도 많이 소통하면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 타 구 8개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상황 주시하고 있고요. 강남구만 별도로 모이고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거는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강남구는 TF 만들어서 지금 회의 같은 것 진행은 하고 있죠, 강남구는?

예.

타 구는 그런 거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박수빈 의원이라든가 조금은 압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장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서 만났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얘기 들은 것 같지만 그러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 재산세까지 뺏기면 저희 중구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니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으니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상황 상황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꼭 상위임만 아니더라도 이건 우리 중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일이니,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십시오.

예. 25개 구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예, 제가 별도 보고는 특별한 일 있을 때 또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저도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재천 위원입니다. 재산세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재산세 말고 또 있죠? 무슨 세 무슨 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동산 취득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잠깐, 천천히,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록분이라고요, 면허분 말고 등록분하고 부동산취득세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 가지 업무를 하나요?

예.

올해 2024년도 징수율이 평균 어떻게 돼요?

징수율이 현재 기준으로 재산세가 92% 정도 되고요. 12월 현계로 되면 98.3% 정도 예상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취득세는 100% 현재 넘어서요. 12월 현계까지 하게 되면 부동산취득세는 107.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법인 경기를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법인이 증자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하는 특수세입에 의한 건데, 올해는 특수세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진도율이 70%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 예산 여건이 좋진 않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세 징수 효과가 많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서 같아요.

예, 제일 중요합니다. 지방세의 거의 90%가 넘고 있습니다.

아무튼 107%라고 하는데, 그거는 2023년도 미납분 추가된 거죠?

이건 현연도 기준이요.

어떻게 107%, 100% 목표에서,

부동산취득세는 시세거든요. 시에서 정해준 목표보다 저희가 더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임순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윤판오 예결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삭감 대상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2025년도 총 세출예산은 26억 2701만 3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가량 증액되었으나, 구비 총 세출예산은 10억 8593만 2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원가량 감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 236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온라인 소비 확대 등 소비패턴 변화에 전통시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비롯하여 라이브 커머스 1 대 1 맞춤형 온라인 판매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3년 차를 반영하여 상인들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방법을 바꿔 그룹 라이브 방송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2024년 편성액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 등 시장별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구 공모사업비도 금년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총 사업예산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237페이지,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황학상권 일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난해 4월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민관협의체 운영 500만 원, 홍보 콘텐츠 1000만 원,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업무추진비 270만 원으로 총사업비 1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3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관련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14억 75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8억 3995만 8000원 아케이드 환경 디자인 요소 설계 변경 결과를 연내 반영하기 어려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3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전통시장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골목상권 특화지역 공모사업 관련 11월 말 3억 원을 가내시 통보받음에 따라 사업추진 및 집행 기간이 촉박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보건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설명을 마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온라인 진출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오프라인의 매출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일환의 방법이라는 점에 위원님들의 관심을 적극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 신중앙 콘텐츠 관련 사업비 1000만 원은 디자인 혁신 아케이드 설치 제작 전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신중앙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2024년 상반기 제작한 BI를 활용하여 마켓투어 코스 사업 등 상권의 상인과 지역주민을 연계하여 신중앙시장을 널리 알리고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디자인 혁신 아케이드 서울시비 154억 들여 공사하기 전 신중앙시장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인 만큼 꼭 원안대로 편성되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전통시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236페이지하고 237페이지. 이거 어떠한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된 거죠?

저희 부서가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사업비 3000하고 신중앙 콘텐츠 10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매출이랑 바로 연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온라인 문화에 굉장히 많이 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사업비를 편성한 이유는 지금 시장이 오프라인보다는 거의 온라인 문화가 거의 시장의 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도 온라인 문화에 접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매출까지 연계가 되게끔, 저희가 그 용역사를 현장에 투입을 해서 쇼핑몰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 상인들에게 교육도 지원하고 영상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도 의원님들께서, 이게 어떻든 간에 시장 상인들이 바로 돈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이 사업이 재논의 대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매출까지 바로 연계되지는 않겠으나,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온라인 쇼핑으로 가는, 오래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상인들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입점할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 및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왜냐면, 우리 쇼핑몰, TV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게 바로 매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도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우리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업체를 매칭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아마 이 라이브 커머스 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실 거고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원안대로 사업이 편성이 돼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혁신 신중앙시장 홍보 콘텐츠, 이거는 지금 제가 상임위 활동이 바뀌었으니까 좀 자세히 다시 한번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신중앙 디자인 혁신이 아케이드가, 지금 현재 있는 게 2004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저희가 23년도에 디자인 혁신 아케이드 조성사업 공모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시 새로운 혁신 디자인으로 조성해서 되는 거고, 사실 신중앙 홍보 콘텐츠라는 건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신중앙시장이 어떻든 간에 외형만 그렇게 근사하게 만들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중앙시장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홍보비 차원으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것도 저희 예산이 무난하지 않아서 그나마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잘 편성이 돼서 신중앙시장을 많이 홍보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홍보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지금 현재 신중앙이라는 BI가 만들어져서 무슨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구민들 내지는 서울 전체 시민들로 하여금 마켓투어 코스라든가 해서 그러니까 신중앙시장을 많이 알리기 위한 나름의 SNS 방법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라이브 커머스가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물건을 홍보하고 고기도 굽고 하면서 시장에 찾아가서 가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신당동 떡볶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신중부시장의 ‘어부의 그물질’이라든가, 저희가 23년도에는 한 20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올해는 현재 3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서, 지금 한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자기 상품, ‘어부의 그물질’ 같은 경우에는 건어물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멸치나 미역이나 이러한 것들을 상품으로 해서 촬영을 하면서 바로 매출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떤 채널로 송출되고 있죠?

중구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중전’ 라이브 채널이고요’요. 매주 화요일 5시에 방송을 하고 있고, 이 방송된 촬영본을 쇼츠나 아니면 유튜브로 연계가 돼서 저희 중구 유튜브에서 ‘중구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상인분들이 다 이 채널을 알고 계세요? 이 채널의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청 뷰는 거의 84만 가량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청 뷰는 한 28만 가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매출까지 연계가 되었으면 정말 금상첨화일 텐데, 아직은 우리 시장 상인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매출을 일으키게끔 그런 거는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런 온라인 유통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온라인 유통으로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을 파는 채널이 있잖아요. 그랩이라든가 네이버 라이브라든가 그런 채널하고 바로 연동이 되지 않으면 매출이 안 나옵니다. 중구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이 없어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실시간으로 주문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재방송한다고 주문되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브 커머스는?

예, 맞아요.

여기에서 지금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구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를 어떤 채널로 연동해서 송출시킬 것이냐, 그거를 연구하셔야 해요. 이게 예산을 준다고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실시간 방송 판매가 어떤 상품은 진짜 대박이 나거든요, 주문이 배송이 안 될 정도로. 그거를 우리 전통시장과에서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건데, 전통시장과에서 지금 전문업체에다가 3000만 원 가지고 이걸 위탁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3000만 원을 가지고 시장 상인들 몇 분 가게를 가서, 아니면 시즌에 맞게 업체를 선정하셔야 되잖아요, 판매 가게들을?

예.

그런 데를 선정해서 어수룩하지만 전통시장에서 판매하시는 상인이 실시간 방송으로 나갈 때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문 아나운서가 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마케팅을 접목했을 때 매출이 바로 연동돼서 그 결과를 내놓으셔야 돼요. 25년도에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30분이면 30분, 2시간이면 2시간 안에 매출이 얼마 나왔다, 이게 수치로 보여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인터넷 네이버에서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중구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로 들어가는 그 흐름이 있는데요. 접근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7월 1일 자로, 우리 담당자한테, 그 이후에 물어봤어요. 네이버에서 바로 중구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가 연계가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무슨 시스템상의 그게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살아난다면, 충분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더 고민해서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중부시장에 중기부에서 했던 라이브 채널이 있었거든요. 박영선 장관님인가 나오셔서 쭉 다니시면서 했단 말이에요. 매출이 엄청나게 떴거든요. 그러면 이 라이브 커머스를 했을 때 무조건 전문 사회자, 쇼호스트를 연동해서 하실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가서 파셔도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어느 매장에 가셔서 라이브 커머스로, “어, 오징어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묵, 맛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매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조금 선회하셔서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저는 삭감된 예산과 연계한 사업 질문을 할게요, 어차피 연관돼 있으니까. 지금 상권발전소는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권발전소가 올해 4월에 출범했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는 했었으나 상권발전소 성과를 사실 많이 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물론 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을 별도로 용역업체를 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상권발전소에서 주도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대구라든가 의정부 내지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사실 둘째, 넷째 일요일이었는데 평일로 전환한 그런 지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25개 구 중에 서초나 동대문은 벌써 상반기 1월 중에 했었는데요. 그다음 저희가 평일 저녁으로 갈 수 있게끔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게 상권발전소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상권발전소가 충분히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한 주축을 획기적인 그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아예 삭감해서 오신 게 4230만 원이죠?

예.

그에 상권발전소로 예산이 넘어갔어요?

상권발전소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 편성한 거예요? 2024년도 없던 예산이 신규잖아요, 1억 95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24년도에는 아까 상권발전소가 4월에 출범하면서 추경으로 1억 2000을 편성했었어요. 그때 올해 24년도 예산이 인건비 1억에 나머지 2000은 사업비, 운영비였는데요. 이게 추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24년도 본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사실 25년도에 처음 신규 편성하는 사업처럼 보이기는 하나 24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추경이 했던 거 기억나고, 저는 이 예산이 그러면 1억 2000원에서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삭감된 예산이, 아래 증감 사유도 상권발전소 통합사업 추진, 증감사유에 10번 신중앙시장, 증감 사유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넘어갔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전문기구라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전문기구에서 이렇게 관리하게끔 지원하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상권발전소 따로 또 어떠한 정책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전통시장과에서도 또 진행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중복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상권발전소가 출범할 때 역할 상권발전소의 역할을 어떻게 했냐면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구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출범한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민과 시장상인과 우리 공공 관을 연계하는 그런 중간 매개체로서 상권발전소가 발전했고,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시장이 많아서, 사실 계속 우리 40개 전통시장이 계속 쇠락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시장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무슨 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상권발전소가 출범했고, 그런 어떤 문제점을 충분히, 지금 사실 올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성과 외에 앞으로도 충분히 상권발전소가 관이 못하는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절대로 아니고 저희가 경계를 분명하게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복되어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2025년도 한 해 더 운영해 보면 알겠죠. 그냥 인건비만 축내는 그런 기구가 될지, 발전을 시키는 그런 기구가 될지는 올해 2025년도 해보면 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 다 하셨는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동대문이 공실률이 50%가 돼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할 때도 자, 명물 테마시장도 지금 한 1억 정도가 감액해서 왔고요. 여러 가지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실 때, 잘 말씀하셨어요. 상권발전소,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관광특구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인력비 가지면 이분들, 그 예산 가지면 우리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면 어마어마하게 더 큰 도움 될 겁니다. 모르겠어요. 결과물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서울 시비지만 6개 시장만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 과장님! 한번 밤에 가보십시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시장을 못 갑니다. 다 아우성이에요. 개시를 못 하고 간다고요, 전통시장이! 그렇게 앉아서 그런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피부로 느껴보십시오!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상권발전소 결과물이요. 제가 보기에는 뻔합니다. 1년 후에 뻔해요. 그 예산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는 줄 아십니까? 무슨 결과물이 나와요, 상권발전소에서! 몇 군데에서 지원합니까? 부서에서 하지, 관광특구에서 하지, 발전소에서 하지! 그 사람들 때문에 방해만 받아요, 방해! 예? 아세요? 위에 사람들끼리끼리 지네끼리 모여서 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도움되게 하세요. 예? 가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앉아서 직원들 얘기만 듣고 하지 마시고 직접 가보시라고요. 피부로 느껴보시라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아우성인지! 지금 말씀 아주 잘하시네요. 이거 보세요. 예산 보시면 알잖아요. 아우성입니다. 가보십시오. 커머스고 뭐고, 가서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이 커머스에 무슨,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상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6만 상가가, 동대문 상가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옆에 소매상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도매상권까지 다 죽었어요. 큰 정책을 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가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상권발전소도 안 하고 오롯이 그것 몽땅해서 전통시장한테 지원해주면 정말 도움 된다고 다 얘기할 거예요. 무슨 의미에서 상권발전소를 내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두고 보시자고요. 결과물 보자고요. 뭘 하는지, 그분들이. 이것저것 인원만 다 쓰고 말이야. 그분들 도와줘 보세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올바른 정책을 피고 있는지 확인 좀 하시자고요. 예?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피부로 느껴보세요, 과장님! 시간 나실 때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그분들 피눈물 나고 있는지 가보시라고요. 인원만 써서 지금 예산 축내는 게 문제인지, 그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지 가보시라고요.

예.

지금 현대화 시설이 여기 있잖아요. 6개 시장 지금 했네요. 이거 왜 예산이 전부 다 상가에서 지금 예산은 받은 거죠, 방산시장 옥상 방수?

예, 시설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것도 제가 누누이 그랬습니다. 우리 상가가 전통시장이 한두 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가 회장들을 만나봤습니다. 몇 분 만나봤어요? 이 예산 편성되고 만나봤어요. 왜 현대화 시설이 있는데, 그 예산 못 받냐? 그랬더니 홍보가 안 됐답니다. 잘 모른답니다. 이걸 누구 탓하겠어요? 제가 어제도 만나봤어요. 신평화시장도 회장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자체 부담금이 조금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들어가더라도 해야죠.” 화장실 같은 데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홍보 좀 하세요! 이런 데도 하고 지금 남평화시장도 그렇고, 이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도움 되는 데만 지금 주고 있어요. 이것도 힘의 논리로 합니까, 상가에?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전화로 한다든가 이메일로 한다든가 계속 홍보를 하는데, 시장에서 요건을 못 맞춰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만났더니 자기들 자체 부담 내겠대요. 이렇게 도와주신다는데 왜 안 하겠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시장만 몇 개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루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 주시라고, 제발 좀! 현장 좀 나가보세요, 과장님!

현장에도 물론 나가고는 있습니다.

나가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위원장님!

예.

적당히 하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5년도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페이지 기관 공통업무 수행 지원입니다. 예산서로는 328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 중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나 안전 관련 긴급 조치 등 당초 편성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예비적 포괄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2억 2000만 원이며, 그중 시설비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상 각 부서의 시설관리 분야의 개보수 관련 예산을 부득이 축소하여 편성하였기에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긴급사항 발생 시에 신속한 시설 개보수 등 대응을 위하여 전년도 1회 추경 대비 시설비는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입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에 대한 예산인데요. 2024년도의 집행률을 보면 예측이 상당히 많이 빗나갔어요.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반 정도뿐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부서에서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예비를 저희가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1차 추경 대비 4억 원을 늘린 8억 원을 이번에 편성해 둔 것입니다.

2023년도에 보면 7000만 원, 2024년도에 1억, 이런 부분인데 지금 행사 차출 경비 1억 5000이 신설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올해 신설된 거고요. 저희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그동안은 없었던 건인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차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올해부터 신설된 것입니다.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의 5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1차 반영된 거죠, 8억에?

아니요. 올해 8억을 잡은 것이고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1차 추경 때 4억을 잡은 것입니다.

올해 새롭게 지금 8억을 잡은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집행률이 반 정도뿐이 안 됐는데도 이런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몽땅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서 예산을 굉장히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포괄적 예비 성격으로 잡아둔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이야기했듯이 기획예산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긴축재정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잡으실 때 예측이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최대한으로 딱 잡혀야 돼요, 타이트하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세 가지 질문을 드렸던 걸로, 아시죠?

예.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구정답변 다 준비해서 드렸죠?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님 구정답변 드렸잖아요?

예.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중구의 재정분석 결과가 나온 게 2022년도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구정답변에 그 내용이 들어갔어요. 어차피 지금 2023년도는 빠르면 내년 1월, 3월에 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 소관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2022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많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좋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잘 아시듯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말 촘촘하게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

유형 평균에 대한 부분에 우수가 있고 부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때도 물어봤지만 “기대를 해도 됩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주무 부서의 과장으로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기대해도 되죠?

예, 저희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것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가 내년 1월 내지 3월에 나오니까 의회에 정확하게 나온 분석 결과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재정계획성, 보조지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2022년도 평가가 민선 8기가 출범하고 반 이상 같이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어떻게 보면 꼴찌 평가예요, 4등급. 가, 나, 다, 라, 마에서 라등급이었던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얘기를 좀 들으세요, 거기 나온 결과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이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기금에 뭉쳐서 내년도 예산에 200억 넘게 일반예비비로 다 해서 넣고 100억 예치해 놓고, 등등에 대해서 이게 주먹구구식이고 추계를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심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구정 질문했던 것이고 보충 질문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내가 세 가지 꼭지를 구정 질문에서 드렸는데, 이것은 내가 그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시니까, 주무 소관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을 제가 드릴게요.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던, 재정자주도 1위, 재정자립도 3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반복돼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코로나19라든가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든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비상사태에 대응하고자 조성한 기금을 단순히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 등등입니다. 세 번째로 복지 부분, 해 드려야죠. 저희들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드렸던 것은, 비가역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부분은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결산검사 때 불용액, 이것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잖아요! 아주 그냥 단골이야, 단골 메뉴로 나와요! 특히 어르신 교통비 지원, 이 부분은 첫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불용액이 14억 9000만 원이나 나옵니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예산 추계가 안 보여요.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든가, 답이 뻔히 나올 것 알고 그다음의 대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시면 저희 잘 검토하겠고요. 저희 정말 잘 챙기고 있다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슨 상, 대상, 무슨 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홍보, 당연히 해야죠, 구민들의 알 권리는. 구민들의 알 권리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이런 평가 받았던 것, 이런 것을 2023년도, 2024년도는 더 나은 평가로 정확한 DB로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잘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17개 구, 다 받는 상을 우리 중구 혼자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현수막 정치하시고, 그런 게 다 예산 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행사차출경비,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직원들 행사에 집합시키면 경비 주는 겁니까?

예산팀장 모근택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으로 자치단체 주관 행사, 축제 때 휴일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에 새롭게 마련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규모 행사라든가 차출이 있는 경우에 시간외수당이나 대체 업무 병행이 불가하고 반일에 한 6만 원, 4시간 이상 추가했을 때는 12만 원 정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일에 1만 원?

반일에 6만 원,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상한액이 12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도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대체휴가로 인정한다든가. 그런 게 불합리해서 휴일 차출했을 경우에 금액적으로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반이에요. 그런 행사 많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직자들 자녀 데리고 남편, 부인 데리고 행사장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휴일인데 그냥 다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했었는데, 그 휴일에 오게 되면?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당연히 구의 행사에 가족들을 데리고,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근무자로서 봉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무 형태로?

그럼요.

그냥 주민의 형태로 오는 것 아니고 근무 형태로?

그럼요. 근무자에 한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여기 예비비 있죠? 이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예비비는 잘 아시듯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 동화동 패소하면서 큰 금액이 지출되었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때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관 공통업무 수행비, 그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워낙에 각 부서에 예산을 아주 저스트하게 최소한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8억의 예산을 예비비 형태로, 포괄예산으로 해놓은 거죠? 이게 항목이 달라서 예비비로 못 씁니까?

그건 아니고 시설비로, 저희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소규모로 써야 할 일들이 있는데, 사실 예비비는 약간 굵직굵직한 걸 쓰는 것이고 이 소규모 지역현안은 작지만 써야 하는 것들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것도 다 못 쓰셨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편성 방향이 약간 다른데 올해는 정말 저희가 너무 부서를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것도 없으면 모든 걸 다 추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조금 잡아둔 성격입니다.

이것 또 내년에 불용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봐서는,

불용되더라도 사실 이건 다 저희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올해 저도 1년이 됐습니다만 하다 보면 정말 긴급하게 써야 할 일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 뭔가 그래도 숨구멍을 터 줘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 작년처럼 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우선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다?

예.

예비비하고 사용하는 항목은 다르다?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쓰기가 좀 그렇다는 말인가요?

성격에 따라 예비비는 굉장히 폭넓게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큰 예산들?

예, 그리고 기관공통은 약간 성격이 달라서,

성격이 다릅니까?

예.

그러면 3억을 삭감하면 5억 가지고는 내년에 어렵겠습니까?

예산 정리하시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하는 만큼 저희가 물론 써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생각은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관 공통업무 수행비 중에 금방 말씀하셨던 시설비, 전년도에 5억 드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제로다 보니까 다들 없는 걸로 오해하실까 봐, 5억 있어요?

예, 작년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5억 드렸어요?

예.

그리고 보다 보니까 시간선택임기제 인력운영비 한번 보실래요?

저희 기획과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180페이지 보다 보니까 인건비 중에 보험료가 있어요. 고용보험료 있고 건강보험료 있고, 그런데 건강보험료에 왜 근로자분이 편성돼 있죠? 회사에서 근로자분도 내주나요? 근로자분은 근로자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예산팀장 답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예산팀장 모근택입니다. 저희도,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갑종근로세 내시는 분들은 원천징수로 회사분 1/2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들도 1/2을 내고 있는데, 시선제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편성됐을 경우 거기 예산 쓰지 않고 편성된 목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본인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고 회사에서 내준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1/2만 지급합니다. 회사는 1/2, 월급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1/2만 잡혀 있는 거예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15만 원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가에서,

왜 내주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원래 사측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건 알아요. 저희도 회사에서 내주는 것 있고 본인부담금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사분이 있고 개인분이 있습니다. 50%만 잡혀 있습니다.

근로자분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장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기된 데가 여기 말고도 다른 과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해가 돼요?

예, 급여에 구체적으로 이 세부내역을 표시했다고 하니까 1/2을,

급여에서 나가는 돈?

주무관님! 설명은 맞는데 과마다 통합적으로 그렇게 목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과는,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과마다 문제가 됐을 때는, 2024년도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안 돼 있는데 이게 뭐냐고 했을 때 규정이 내려와서 통합적으로 통일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통일되게 안 되어 있나 보죠?

제가 예산편성 팀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통일되게 부기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지침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과에서 다 바꾸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 내역을 그게 어차피 원천징수 목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목을 내는 걸로 표기한 건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사업자분도 있고 근로자분도 있는데, 지금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 수입이 아니고 지출이잖아요.

그렇죠. 소득 부분을 원천징수 한 부분을 명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저는 솔직히, 제 상식상은 이해가 안 돼요.

임금을 표기한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님.

그러면 급여가 낮아지는 거네요?

예, 급여가 낮아지겠죠.

그럼 잘못됐잖아요. 이걸 급여에 포함시켜 놔야죠. 꼼수 쓰는 거잖아요.

어차피 순계로 쓴 건데 자세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뭘 자세하게 써요, 꼼수가 있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꼼수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더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급여에 책정해 놨다가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해야지 그걸 급여에서 미리 빼놨다가 여기 구청에서 낸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정확한 걸로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면 우리 조미정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 그동안에 6년간 지원을 받아서 한 지원금액이 1년에 한 1억 8000 정도 됐었나요?

전체 비용이 1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6000이요. 이번에 전국에 약 49개의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6년 동안의 기간에 거기에서 우리 중구의 꿈의 오케스트라를 대표로 선정해서 국가대표 자격으로 가서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연습을 부단히 시켰거든요. 그래서 엄청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6년 동안. 그래서 꿈의 오케스트라 50여 개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한다고 해서 국가대표로 가서 협연을 하고 왔습니다. 다른 행사에서도 한번 초빙해서 그 친구들의 연주를 들어봤었는데 정기공연 때도 그렇고 반응이 좋고 다들 실력이 월등하다고 칭찬의 소리는 자자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 공연 가기 전에 신당누리센터에서 연주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감동적이었어요. 상당히 그 시간에 한 테마에 한 6곡 내지 7곡을 묶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구문화재단에서는 이런 꿈의 오케스트라 팀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이라든가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중구문화재단,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억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2000만 원밖에 지금 예산이 안 잡혔고, 또 장학재단 예산으로 해서 한 3000만 원 한 걸로 하면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일단 2000은 편성해 주시면 반영이 되고, 장학재단의 3000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안 됐어요?

예. 만약에 돈이 안 되면 그렇게 할 건데, 지금 후원처를 적극 발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후원처를 발굴해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후원처를 발굴해서. 그리고 문화재단 자체에서 5000도 합쳐서 후원처까지 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5000?

예, 5000 정도.

플러스해서 그러면 7000 되는 겁니까?

7000에다 후원처 발굴해서 올해 수준으로 가봐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꿈나무에 대한 육성, 또 이번에 그런 큰 쾌거를 이루고 왔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늦게나마 문화재단에서 5000, 지금 운영 지원을 그대로 잡은 예산 2000 그러면 7000,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 됐지만 장학재단에서도 조금 한다는, 그 예산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걱정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료 위원들하고 이것은 심도 있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운영 지원이 지금 2억이 삭감이 됐어요.

예.

이게 서소문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위한 박물관 운영 지원이거든요.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부님하고 통화도 하고, 운영 지원을 상당히 우리가 그때 당시에 5억을 책정했을 때 공과금이라든가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내역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자연 상승분이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 인상이 됐는데 2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운영 지원에 대한 상태, 또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2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억의 삭감이 필요하다 해서 삭감한 건 아니고요. 5억으로 지원했었는데,

그렇겠죠. 5억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워낙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 2억을 삭감하게 됐는데, 사실은 2억은 너무 큰 돈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대부분 어떤 시설에 지원되는 게 한 20% 정도만 삭감했는데, 서소문이 갑자기 5억에서 3억이 되니까 거의 40%가 깎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워낙 구 재정이 그래서 할 수 없이 2억으로 했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운영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문화정책과에서 삭감한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줄여라, 이렇게 지시 내려온 거죠?

예. 아니, 당초는 5억으로 저희가 예산과에 내긴 냈는데,

지금 상임위 쪽에서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심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추계 잘못해서 집행률이 50%도 못 미치는 데가 많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낭비에 대한 10대 유형이 있겠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움 없이 하는 것도 예산의 중요성이라고 봐요. 긴축재정 운영, 이래서 1년 운영을 이렇게 해놓고서 5억인데 그냥 3억 툭 치고, 이게 긴축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어요. 매번 우리 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결산검사 정례회 회기 중에 보면 불용액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산에 대한 추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과는 한 가지 내가 설명드릴게요. 다산성곽 축제 하루 축제하는 데 1억이 넘는, 1억 5000이 넘는 행사에 그 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이나, 다산동 주민들이나, 약수동, 장충동 주민들이 왔을 때 하루 행사하는 데 1억 50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이 임박해서도 부스 설치하고, 쓰레기 넣는 것 만들고, 그 공간에 쭉 부스가 연결되지 않고 띄엄, 띄엄, 띄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줘야 된다고 봐요. 예결위 통해서 또 계수조정 통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서는 최대한으로 반영할 것 반영하고, 삭감되어 온 것은 이게 맞다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고, 또 예산을 재편성해 오면 추경에 또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사회자 비용이 삭감됐죠?

예.

정동야행이랑 어울림한마당인데, 사실 이번 정동야행도 사회자가 본인이 어느 정도 관리를 잘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의원들도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관리를 잘했다면 또 좋아 보였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으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설명을 잠깐 하실 때 느꼈지만 과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도 있는 사회자가 있는 것이,

인지도는요, 어차피 한순간 지나가면 또 잊혀지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사회자 한 거 다 기억하시나요?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저도 그냥 실수했던 것 목소리 그냥 그 정도만 기억나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남산 걷기대회도 똑같고요. 대부분 전체적으로 사회자는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진행만 좀 매끄럽게 잘한다면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문성 있는 사회자 뽑으신 것 아시죠,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부서와 잘 협력하셔서 내년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개별적인 사회자 문제는 둘째 치고, 우리 중구가 마을축제라든가 문화행사 같은 게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이게 중간적인 점검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드는 게,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면 지방이나 이런 데는 정말 사람 엄청 많이 몰려오고, 노원구도 맥주 축제 같은 것 완전히 대성공했거든요. 중구는 그런 축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순신 축제 넣어서 오셨지만, 저는 이게 벌써 상상이 가요. 이순신 축제, 제목은 이순신 축제지만 똑같은 콘셉트에 매대 같은 것 놓고, 주민들 좀 나오셔서 판매도 하고 그런 형식이 너무 똑같아요. 각 동네마다 너무너무 동일한 형태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좀 아이디어 문화재단하고 2025년도에는 톡톡 튀는 문화행사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떠세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늘상 새롭게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 새롭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고민은 많이 하는데, 부족한 게 많이 보이시죠. 계속 고민하고 주민들에게 의견 많이 여쭙고, 또 의원님들께도 의견 여쭙고 해서 좀 새롭고 참신하지만, 사람들도 많이 모일 수 있고 재미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골목형 상점가 축제도 마찬가지고, 문화축제도 마찬가지고 너무 똑같은 형태로 하고 계세요. 천막 펼쳐놓고 다 관변단체 회장님들, 또 통장님들 다 모시도록 해놓고, 의원들 그냥 주르르륵 앉아서 지역구 의원 인사시키고, 그 정도면 먼 지방에서 어떤 메리트를 느껴서 올 일이 없어요. 딱 이순신 축제, 하면 ‘아, 서울 중구!’ 하고 떠올라야 되는 그런, 뭘 화려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꼭 이날에 여기를 가면 멋지더라든가, 기억에 남았다든가, 이런 축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5000이 들었냐, 3000이 들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모든 축제에 다 느끼는 것은 행사비가 전부 대행업체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 무대 설치비, 음향기기 렌트비, 사회자비, 그렇죠? 그런 데로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구의 특징을 살릴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사회자비도 삭감하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번에는 진짜 문화사업이 뭔지, 문화정책이 뭔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 하나 살려보시는 거 그것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251페이지,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상임위에서 재논의가 된 거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위탁사업비가 많이 삭감돼서 더 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재논의에 올라왔습니다.

아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없으신 거고요?

예산을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두 분이 안 계시는데, 두 분이 재논의로 지금 쓰여 있잖아요, 이게 삭감이 아니라. 그래서 더 궁금한 것, 아니면 복지건설에서라도 위원님들이 논의하려면 그 과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삭감 안 하면 의회를 안 와요. 그러니까 재논의로 해서 복지건설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있으면 재단이랑 문화관광과랑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듣고자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이고 행정보건은 아니지만 이것을 봤을 때는 삭감을 할 만한 부분이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사회자 비용도 전문 사회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사가 고급스럽고 좀 세련돼 보이고 행사 권위가 높아지는 효과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재논의로 해서 설명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오셨다니까, 구립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7034만 9000원 있잖아요. 이게 세부내용이 있습니까?

구립합창단과 가요합창단 말씀이신가요?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7034만 9000원이 1년 동안 지금 구립예술단체 운영 지원으로, 그러면 구립예술단체가 지금 둘인 거잖아요?

예.

청소년합창단도 없고, 그렇죠?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얼마씩 분배가 됩니까?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저희가 중구 구립합창단이 지역에 거제도 이런 데 대회 나가는 데도 비용이 없었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두 개 구립단체를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34만 9000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립합창단하고 구립가요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이 분배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그리고 예술단 운동 단원 보상금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거 그냥 내용을 표로 주세요. 출력해서 저 하나 주세요.

예, 세부내역은 저희 예산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행정감사 권한은 없지만, 문화재단 자체 1년 예산이 얼마정도예요? 자체 수입.

실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실장 정정숙입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51억 3000,

아니, 자체수입.

자체수입은 저희가 출연금 빼고, 잠깐만요.

자체수입금.

저희가 전체 수입 한 151억 중에 출연금 관련해서 한 45억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사업으로 58억, 그것을 빼면 저희가 46억 9300 정도 됩니다.

1년?

네.

적은 돈 아니네요. 많아요.

46억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그래서 이 46억을 가지고 어떤 예산으로 쓰시나요? 어떤 부분에서 주로 쓰시죠?

46억은 지금 저희가 출연금에서 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다 빼면요, 저희가 인건비로 한 13%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력비나 시설 운영비로 해서 이번에 한 14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 8억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과장님, 자체 수입금도 감사해요?

감사담당 부서에서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회에서는 지금 행감을 못 해요, 자체 예산은.

아니요. 다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나요? 문화재단 자체 수입을 우리 행감 때 보나요?

자료 달라고 하면 볼 수 있죠.

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자세하게?

네.

저희가 자세하게,

자세하게 주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결산하고 그럴 때 다 포함해서 보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재천 위원님이 생각했던 그런 식으로 목목마다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고, 둥글게 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세 자료 필요하시면 세세 자료를 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중구의회에서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8페이지, 예산서 384페이지, 청년 정책참여 채널 운영입니다. 총 사업예산 1548만 원 가운데 중구청정넷 발대식 행사운영비 200만 원 중 전문사회자 비용 8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구청정넷은 단순한 친목 활동이 아닌 청년정책 제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연간 프로젝트로, 위원들 간 효율적인 소통과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팀빌딩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진행자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팀빌딩은 팀원들 간에 관계를 개선하며 조직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아이스브레이킹과 분과 소통을 위한 이심전심 퀴즈, 시그널 퀴즈, 키워드를 찾아라 등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교육과 재미 요소를 함께 제공합니다. 진행자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원들 간 긴장감을 완화하고 소통을 유도함으로써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또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위원들 간 역량을 발견하여 이를 팀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중구청정넷 발대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위원들의 첫 만남의 자리로, 우리 구 청년정책 소개, 위촉장 수여 등의 행사와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88만 원의 예산은 팀빌딩 프로그램 예산으로 단순한 진행자 비용이 아닌 청년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협업환경 구축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등으로 20여 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팀빌딩은 10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발대식 사회는 별도 예산 없이 담당 팀장 또는 직원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팀빌딩은 전문진행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이 필요성을 공감해주시고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빌딩 이런 사회로 해서 그냥 결국은 레크리에이션 하는 전문사회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88만 원 정도로 100분 정도 진행을 하는 건가요?

120분을 진행하는데요. 그중에 사회자 역할을 하는 건 20분 정도고 나머지는 다 팀빌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위촉이 되고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위기가 서먹서먹하고 그러니까 분과를 나눠 주면서 팀빌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처음이 맞나요? 지금 이미 올해 모집이 돼서 한 번 만나셨잖아요.

예, 내년에는 다시 또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는 바뀔 수 있고 일부는 계속 갈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이 다 친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소개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비슷한 사례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1인 가구 팀 있죠?

예.

1인 가구 팀도 사실 거의 처음 만나는 분들, 옆 동네 살지만 거의 제가 처음 뵙는 분들하고 다 이렇게 서먹서먹한 사이에서 만나는 행사들이 많은데요. 제가 올해 1인 가구 행사를 몇 번 참여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1인 가구도 우리 담당 중구청 팀장님이 다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레크리에이션도 하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크리에이션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번에 삭감한 이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아나운서 출신이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청 직원으로 오셨고, 그래도 그런 사회나 아나운서 부분에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청년 정책참여 채널이라고 하지만 좀 더 신선하게 기존에 아나운서 출신이 와서 사회를 본다,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회자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도 전문적으로 그런 팀빌딩만 하는 개그맨 출신의 진행자입니다. 다른 지자체나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1000회 이상 했던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저번에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지, 사회는 저희 팀장도 볼 수 있고 저도 볼 수 있고, 그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이 위원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그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그거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세레머니할 수 있는 식순에 의해서 하는 이런 거는 저희 직원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순에 의해 하는 거는 지금 2시간 중에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위원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려는 거지, 그리고 금액도 88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돼 있어서 저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사 한 번 하는 건가요?

예.

지금 한 번에 그래도 2시간 정도로 잡고, 준비시간까지 해서 3시간 정도로 잡았을 때 그럼 88만 원, 이게 세금 떼고 해서 9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시간당 거의 30만 원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에 24만 원 정도고요. 이거는 지금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최저로 잡아서 1시간은 24만 원, 2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36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부서가 사실 해당되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직원 내에서 활용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한번 해 보셨나요? 단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거는 그거에 대한 조금 전문적인 리딩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저희 직원들은 그거에는, 그러니까 사회는 볼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은 너무 잘못하면 더 분위기가 다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올해 했던 영상 이런 거 촬영도 해놓으셨죠?

예. 영상보다는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영상은 없나요? 보통 이런 거는 영상도 남겨 놓지 않나요?

영상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재정이 좀 안 좋을 때, 사실 이런 부분에도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좋겠고, 물론 조금 부족함은 보이겠죠. 완전 전문가가 아니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더 서먹해질 수도 있고 분위기상 조금 재밌게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런 행사에 모든 만족을 다 추구하면 우리 사실 돈을 엄청 써야 해요. 이 부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똑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사실 이번에 사회자는 우리 2025년만 해도 그냥 사회자 전문아나운서가 있으니까 그분을 한번 활용하셔서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된다면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부서마다 행사를 그 전문아나운서 일정 조율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사회자 비용은 손주하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거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상생기반조성팀이 있죠?

예.

상생기반조성팀은 아예 없앨 겁니까, 이거?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요. 거기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거를 민간위탁을 해줬던 거를 저희가 직영하려고 합니다. 직영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서울시에 사업 공모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2억 2380만 원씩 이렇게 예산 쓰던 부서예요, 사회적 경제에?

예, 예.

이거를 직영을 운영해서 500만 원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거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들이고요. 그리고 500만 원으로 한 거는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두 개를 합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올 생각을 지금,

서울시 사업?

예.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공모에 가서 발표를 하고 왔고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센터 보면 민간위탁 줘서 인건비가 엄청 나가는 데가 많잖아요?

예.

보통은 민간위탁을 주면 보통 2, 3명 거의 사업비를 주시면 인건비가 70∼80% 차지하고 나머지가 사업비 이렇게 구성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이거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사회적 경제에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시 사업을 따서 인건비도 안 나가고 우리 정식 공무원들이 이걸 운영해 보겠다, 그렇게 지금 전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하시면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예.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를 전체를 다 재점검해 봐야 되는 시점이 나오겠네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민간위탁할 때는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된다고 돈 꼭 필요하다고 하셔놓고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꼭 전문업체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처럼 효용성이 없다 판단을 했을 때는 일몰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우리 중구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예산이 언제부터 들어왔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8년 차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8년 찬데, 제가 작년에 여쭤봤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위탁준 사업이 성과가 어떻게 있느냐, 성과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협동조합이 몇 개가 만들어졌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조직을 만들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복지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세부적인 사업이 8년간 진행돼 왔는데 지금 이거 8년간 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성과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 스마트케어 플랫폼도 지금 폐쇄하죠?

예.

이 중구 스마트케어 플랫폼도 그렇게 성과가 좋다 그러더니, 뭐 성과가 없었습니까?

지금 거기는 일부만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범용성이랄까요? 일반사람들의 접근도 아주 제한적이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랫폼도 저희가 이거는 필요 없겠다고 생각해서 일몰시킨 겁니다.

지금 이게 잘한 결정일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중구 스마트케어 플랫폼이 아무 성과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꼭 들어가는 관계자들만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몇 명이 안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 중구에 너무 많다. 막 분산돼 있어서 우리가 중구에 관련된 앱만 5, 6, 7개씩 깔아놓으면 다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앱을 통합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이제 이거를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상생 경제는 예산을 이렇게 대폭, 전체를 합쳐서 800만 원 가지고 24년도를 버텨보겠다?

2025년를.

2025년도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심산업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