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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235회 제382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09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2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경제산업국 업무 추진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당초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경제산업국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언양 알프스시장 환경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 남창 옹기종기시장 시설개선 공사 및 확대공사, 언양 종합상가시장 시설개선공사로 전통시장의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안전하고 장보기 편리한 환경 제공을 통해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규직원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포함한 325억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더욱 활기찬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주거시설과 지원시설용지 등 잔여지를 집중 분양하여 지역 성장의 거점인 에너지산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자리지원과 소관입니다. 취업장려금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취업률 제고와 중소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창업·일자리 분야의 종합지원으로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과 연계에 힘쓰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과 해외 마케팅 추진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울주군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센터를 울주 중부 종합복지타운으로 이전하여 청년들의 교육 및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택 임차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1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간절곶 힐링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편리한 농업경영 농기계창고 조성 사업 등 미래지향적 원전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방사능방재교육 훈련 및 클라우드 기반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과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군민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7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영농정착자금 지원 2차 보전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역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울주 농산물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대표 과수와 시설원예작물의 고급화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방제지원 확대, 스마트팜 보급 확산으로 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활력화에 힘쓰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재해를 예방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강화와 선제적 가축방역으로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 생산활동 지원으로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으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진하해수욕장 환경조성과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휴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552억 5400만 원보다 12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68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68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8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일자리지원과 예산액은 24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10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557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272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8페이지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513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67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248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97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5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6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사업 있네요,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

5억 500만 원이네요. 이게 전년도에 추진된 사업이죠,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기홍위원

올해 2024년도,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46.8%나 올랐는데 이게 작년에 사업 몇 개 점포가 시작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47개사를 선정을 했고 총 신청은 344개사가 신청이 됐는데 147개사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을 하네요,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평가를 해서 조금 더 영세하거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박기홍위원

우선적으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어떤 거였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주로 인테리어 사업이나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고정식 영업시설 관련 시설개선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도 올렸는데 다른 부분도 추가로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

디지털기기 구입비로 돼 있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또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말씀하셔서 1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였고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디지털기기에서 주문을 한다든지 그런 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이 사업은 위탁하죠,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거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매년 하기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따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으로 해서 협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본경비 있죠? 기본경비.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기본경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당초예산에 288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관내여비를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저희 정원이 19명입니다. 19명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전에는 얼마 편성됐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이상걸위원장

2024년도에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만 원인교? 20만 원입니까, 24만 원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2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4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상걸위원장

2024년도 당초예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2024년 예산안 15만 원에 18명으로 12개월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 돼 있습니까? 15만 원 했다고 그랬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024년도에 15만 원 했는데 2025년도에는 10만 원 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출장여비를 한 번 출장을 가는 데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는데, 4시간을 관용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2만 원을 지급하고 관용차를 안 가지고 2시간을 가면 1만 원이고 관용차를 가지고 가면 지급을 못 하게 돼 있고요. 관용차를 가지고 4시간을 가면 1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2024년도에는 15만 원을 해서 전체 인원수×12개월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10만 원 해 놨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 평균을 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출을 해 보니까 실제로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은 출장여비 지출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2회 추경에 또 18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출장을……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지금 2024년도에 우리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집행률이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의 주무 부서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 과의 경우에서 볼 때는……

이상걸위원장

집행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한 50% 정도……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에 324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해가지고 집행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한 30%밖에, 32%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만 원 한 기준을 보니까 어바우트로 평균을 잡아서 10만 원 한 것 같은데, 10만 원×19명입니다. 19명×12개월 했죠? 그래서 2280만 원이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19명이 한 달에 다 나갑니까, 출장을?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0만 원은 계속 나가는 게……

이상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 나갑니까, 19명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금액보다 약간 넉넉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잡았는데 이 산출근거가 맞느냐는 이야기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산출근거는 사실 딱 정해진 건 없고 얼마 정도를 내년에 지출할 것이냐를……

이상걸위원장

그래 지출할 것이라고 하는데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평균 10만 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19명이 다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출장률이라고 하는 게 한 3개월만 통계치를 하면 몇 %가 나간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12를 해야만 정확한 예상 금액이 나오죠. 제가 이런 걸 왜 지적하냐 하면 지난번 3회 추경에도 예결위에서 우리 국장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편성을 갖다가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나중에 3회 추경 때 삭감,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또 2회 추경 때 증액하면 안 됩니까? 어떤 게 낫습니까?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삭감하는 게 낫습니까, 타이트하게 잡아서 모자라면 증액하는 게 낫습니까? 계속비 아닙니까. 제가 지침에 읽어보니까 두 번째, 후자인 것 같던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삭감한 부분이 있고 해서 한 3분의 1정도를 이번에 줄여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처음 잡았고요.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제가 2024년도 말씀드릴게요. 당초예산에 324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2188만 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11월 28일 날 기준으로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1000만 원밖에, 1520만 원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32%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추계를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우리 과가 과 단위로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 돼요. 읍면 단위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엄청난 돈이 지금 사장되는 거예요. 당해연도에 못 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해에 또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이 행정서비스를 갖다가 이거만큼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일단은 상반기에 한 번 써보고 또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이상걸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한 개라도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시정이 안 돼요, 계속 지적해도.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19명이 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한 사람이 2, 3번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출장률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부분, 예산안 521페이지. 우리 현장 방문 때도 가봤는데 소상공인센터 리모델링을 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게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공사는 3월 달까지 설계를 하고 6월 달까지 공사완료를 하는 걸로 저희들 잡았고요.

이상걸위원장

6월 달까지 공사 완료하시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제가 보건대 인건비 산정을 갖다가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한 3040만 원 정도 지금 인건비가 편성돼 있네요.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는 그중에 일부가 있고 나머지 공공운영비하고……

이상걸위원장

아니, 일부가 아니고 인건비가 3040만 원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맞죠,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기본급하고 4대 보험하고 퇴직적립금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산출식을 보니까 지금 기본급 해가지고 한 209만 원 정도 되죠,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09만 원 되는데 2520만 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했냐 하면 209만 원×12개월 해서 2520만 원이 나왔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년 6월 달 준공이라고 그랬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6개월 전에 한 명을 갖다가 선정을 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간사를 채용을 해서……

이상걸위원장

간사 채용을 언제 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채용은 1월 달 중에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월 달 중에 하면 6개월 동안 뭐 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6개월 동안에, 그전에 저희 언양 북문길에 위치한 지원센터에서 지원센터 일을 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진짜 1월 달에 할 겁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아니잖아요,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 4월 달에 채용해도 2달 동안 교육을 시키고 6월 달에 준공되면 투입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걸 1월 달에 한다고 해가지고 산출식을 갖다가 209만 원×12개월 해서 2520만 원을 또 해 놨어요, 이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무실을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간사를 1월 달부터 채용을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하면 협의회의 사업이라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또 협의회 관련해서 저희 업종 단체하고 소통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하면 제가 이 산출 근거를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소소한 것 같아도 이런 게, 제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엄청 많아요. 이해가 안 가는 산출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도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까 12개월×209만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채용을 1월 달부터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합니까? 지금 소상공인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전문지식이라고 하면 법률·세무·노무·금융 이런 부분에 좀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1월 달부터 바로 딱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채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 간사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벌써 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내년부터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에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간사 채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간사의 인건비가 한 달에 200만 원 해서 모든 부분에 법률적 지식이나 그런 사람을 채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간사 역할이 지원사업 안내라든지 국비사업, 원전사업 등 그런 거 만들고 또 업종단체하고 소통하고, 지금 협의회가 얼마 안 돼서 회장, 이사 이런 분들하고도 채널 같은 게 형성이 덜 되다 보니까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간사로 채용을 하고……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편성에 산출 근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세심하게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정확하게 세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본보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기본경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국내여비 부분, 출장비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형식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근데 위원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협회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사업을 또 하기 때문에 조금 유능한 인력을 빨리 채용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도 소상공인한테 빨리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연합회의 회원가입이라든지 각 가맹단체하고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정례화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관리 인력을 빨리 채용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인사 시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언제 할 겁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협회 회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급적이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능력이 조금 있는 분으로 해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문가를 모시기는 어렵지만 협회 회원을 확대한다든지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든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인력이 빨리 채용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협회 임원진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도 인원 선발할 때 자문을 해주고 해서 유능한 분을 빨리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여기 책자에 보니까, 제가 사업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 판로 개척, 컨설팅 등 빠른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도 전문 분야에 대하여 법률·세무·금융·노무 등등 이렇게 해 놨죠, 그죠? 과연 국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영개선이라든가 판로 개척이라든가 컨설팅 등 빠른 민원 해결을 갖다가 할 수 있나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이제 본격적으로 센터까지 저희 군에서 주는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확실히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관리하고 또……

이상걸위원장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용돼야만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래 놨는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분이 직접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고요. 그래서 법률상담이나 노무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을 실제적으로 본인이 상담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연계 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산출근거를 갖다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버렸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부분도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세심하게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산출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583페이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이 사업을 보면 군에서 추진되는 청년자기개발비 지원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올해 시에서 시 사업으로 저희한테 시비 포함해서 지원신청 업무 등이 넘어와서 하는데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청년자기개발비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훈련과정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되는데 여기에 청년자격증 응시료는 시험응시료만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기홍위원

중복이 가능하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중복은 가능하지만 지원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기홍위원

지원 대상을 보다 보니까 청년 자기개발비는 18세에서 39세, 청년 자격증 응시료는 19세에서 39세, 청년 기본조례와 안 맞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조례에 따라서 청년 자기개발비를 지원하는데 그거는 군비사업으로 군에 청년 나이를 만 18세부터 39세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19세에서 39세는 시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입니다.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 따라서 해야 돼서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시에는 청년 조례가 19세부터 되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19세부터 39세입니다.

박기홍위원

시와 군의 나이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먼저 정했는데, 시는 시 전체의 청년인구를 감안해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청년에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청년들이 울주군에 올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572페이지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67.1%가 증액됐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창업일자리종합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철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67.1%가 증액되어서.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작년 11월에 처음 개관해서 올해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뭐가 맞겠다’라고 내년에는 맞춤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증편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67.1%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중요한 거는 웅촌에 2023년도 11월에 개관됐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1년간 센터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일자리안전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액을 많이 하더라도 일자리가 제대로 많이 나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예산 대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창업프로그램이 있고, 4층, 5층에는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프로그램이 별도로 테크노파크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문을 열고 시행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운영 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운영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외부 입주기업들, 창업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이 운영시간에 대해서 기업활동을 하기에 제한이 된다, 활동하기에 제약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최근에 다시 각종 보완을 거쳐서 현재는 입주한 기업인들은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봤을 때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이라든지 개선 이런 게 나온 이후에 편성돼야, 문제가 뭔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일자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1년간 산출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일자리 숫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창업일자리지원센터 안에 1층에서 운영하던 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금 군에 있을 때 총 취업자 수나 일자리지원센터의 각종 실적들에 비해서 2024년도 10월 말 기준했을 때에 나온 실적을 비교해 보면 크게, 실적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군청에 아직 센터가 있는 줄 알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는 잘 말씀드리고 바뀐 위치를 안내해드리고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들리는 거는 증액한 거는 좋은데 전년도 1년간 운영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든가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냐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이 센터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각종 일자리 관련한 교육이나 취업 실적은 전년도 기준해서 그 수준으로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인원 등등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데 예산은 67.1% 늘어났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나름 창업수나 일자리수가 데이터상에 늘어나는 게 있고 증가하는 추세가 보여야 되는데 예산은 67.1% 대비해서 편성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방안이 어떤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개소한 지가 시간적으로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 월마다 일자리창업지원센터에서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년이든 일자리센터에 등록한 분들한테 취업알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독립된 별도의 시설이 지어진만큼 최대한의 운영 효과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나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하게 부서에서 좀 전에 얘기한 성과에 대한 측정이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별로 체킹을 하든 분기별로 체킹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야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완할 거는 하고 이게 돼야 되지, 예산 편성만 해서 위탁해주는 거는 무책임하다.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사공감센터 운영 부분인데, 예산안 578페이지 노사공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온산 덕신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덕신 어디에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덕신에 온산프라자 2층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몇 명이 종사하고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총 센터장님은 비전임으로 계시고 그 밑에 직원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네 명이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 명 더 채용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일자리지원과장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몇 번 갔다왔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노사공감센터를요?

이상걸위원장

예. 한 번 가 봤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대여섯 번 방문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환경이 어렵긴 한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감사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결과물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결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에 보니까 전년대비해가지고 7억 2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7200만 원.

이상걸위원장

아, 7200만 원 증액됐죠?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노사공감센터가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군민 노무사가 기업컨설팅 사업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노사공감센터에도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방문하는 컨설팅 업무를 노사공감센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기존 인력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증감사유 보니까 7급 팀장급을 한 명 채용하겠다고 해놨는데 과장님 말씀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신규로 채용하는 거는 아니고 현재는 팀장급이 아니라 그 밑에 급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팀장급 한 명을 더, 급을 한 명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왜 채용하겠다고 해놨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채용 인원은 그대로인데 올해보다는 직을 한 개 더 올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7200만 원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는 일부 이유이기도 하고, 직위가 올라가고 단가가 변경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컨설팅 업무와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휴게시설 개선사업수도 일부 늘렸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운영 조례가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업 7가지 있죠? 여기에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휴게실 개선사업이 있다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휴게실 개선사업이 이 조례에 부합되나요? 1호에서 6호 중에 어디에 부합됩니까? 휴게실 개선사업이.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잠시만요, 제가 조례를 찾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천천히 하세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1번에서 5번까지 매칭되는 내용은 없고 그밖에 군수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포함이 된다고……

이상걸위원장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노사관계에 대해서 행정에서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휴게실 개선사업은 노사 내에 자체에서 해야 돼요. 이걸 왜 우리가 해줍니까? 예산편성에 1억 200만 원으로 15개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4조7항에 ‘그밖에 군수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해놨는데 이걸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휴게실 개선사업은 기업도 필요하고, 물론 기업이 전담해서 부담하면 좋은 사업이지만 그게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기업은 제한을 하고 있고 능력이 안 되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50인 미만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장

50명 미만은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순위채점을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휴게시설을 개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기업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행정에서 이것까지 관여하느냐는 이야기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도 노사공감센터를 가봤었는데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게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이걸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워낙 영세한 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작은 공간이지만 근로자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장

행정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례 취지와 거기에 준해서 한다면 노사관계의 실태조사 및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취약계층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도 했습니다. 올해사업으로.

이상걸위원장

실태조사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나와줘야 되고 등등. 휴게실 개선사업에 예산 1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 그런다고 노사공감이 생깁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에도 진행했지만 작년에도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기업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연히 선호하겠죠, 기업에서 해야 될 것을 행정에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서……

이상걸위원장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이 아니냐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5항에 보면 노사상생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노사공감센터 운영에 대한 본 취지를 정확하게 살려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노사상생을 위한 정책개발의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휴게시설도 포함……

이상걸위원장

정책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노사상생을 어떤 정책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걸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휴게실 개선하는데 예산을 거의 다 30∼40% 투입해서 한다면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사업비에 대한 거는 올해에는 1억 5800만 원이 들어갔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1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이라든지 노동법 교실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조례에 말씀하신 거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여기에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일반 교육이나 이런 거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수혜자가 본인의 필요성을 느낄 때 전화상담이라든지 노무사와 연결해 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보려면 휴게시간에 협소하지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노동법이든 정책사업도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인 미만의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됐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됐고 그런 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법상 외에 실제적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는 한 기업 당 550만 원 이내에 지원해 주고 있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나면 전부 소모성이기 때문에 흔적도 안 남지만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경우에는 행정에 대한 이분들의 신뢰도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사 정도 했는데, 그거는 센터와 한번 더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고 단순하게 행정에서 돈을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업을 했을 때 필요성이라든지 근로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처럼 조치를 하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업규모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휴게소 시설개선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원해서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해 준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작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태초에 어떻게 시작됐는지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이상걸위원장

파악을 해야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업주도 그렇고 노동자분들도 현장에서 많이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는지 동기를 묻는 거 아닙니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질문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휴게시설이 각 기업별로 휴게시설 의무로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필수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법에 따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사업을 지원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실태조사가 끝나가지고 그에 준해서 한다고 했죠?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50명 미만 업체는 몇 개가 열악합니까? 업체수가.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50명 미만 기업에 대해서.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50인 미만 고용안정실태조사라고 해서 이번에 보고회를 했는데, 책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근로환경개선 부분에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있는 응답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몇 개 업체가 해당됩니까?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415개 업소를 조사했고요. 그중에서 360개 업체가 휴게공간이 있는데, 휴게시설이 충분하다고 한 업체는 370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요, 360개 중에 370개가 나왔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응답 업체 415개 업소 중에 360개 업소가 휴게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휴게공간 면적이 충분한 업체가 332개소 나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32개소.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나왔습니까? 업체수가. 팀장님, 개선해야 될 업체 수가 몇 개 업체입니까?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83개 업체이고요.

이상걸위원장

83개 업체 다 해줘야 됩니까?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야외노동하시는 분은 야외에 휴게시설이 필수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놔서 여름철에는 냉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50인 미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시설할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83개 기업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하면 행정에서 다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주면 83개 업체 다 해줘야지요.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데 기업 입장에서 하려고 합니까? 행정에서 다 해주는데.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다 해 준다기 보다는 ESG관련 사업을 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떤 걸 준수해서 거기에 따른 매뉴얼도 개발해 주고 있는 사업과도 연관이 되고 있고요. 다 해준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상걸위원장

꼭 필요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83개 중에. 현황파악 안 했습니까? 현황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15개 업체를 하겠다고 편성했습니까?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난 뒤에 예산 편성을 단계별로 하라고요.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수요조사 했을 때에도 업체들이 다 필요하다고하지 필요없다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83개 다 해줘야 됩니까?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요.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야지요.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일단 15개 업체를 먼저 시행해서……

이상걸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5개 선정했으면 내년도에 몇 개 한다, 그래서 83개를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잖아요.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실태조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직접 했습니까, 용역 줬습니까?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노사공감센터에서 울산대 행정학과에 위탁을 해서……

이상걸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라는 이유가 몇 개가 필요한데 올해는 몇 개하고 내년에 몇 개 해야 하고 그래서 몇 년도까지 완료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금액을 선정해 놓고 짜맞추기로 15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무한대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단계별로 하라는 겁니다. 현황을 수요조사를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담당 팀장도 모르고 있네요.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

뭐가 아닙니까? 83개 중에 몇 개 해야 될지,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올해는 15개.

이상걸위원장

올해 15개를 하는데 이중에 83개 다 안 한다면서요? 해야 될 곳이 몇 곳이냐는 이야기죠, 모르잖아요?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는 다 원하고 있기는 한데 지원해 준다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야외작업장에서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상걸위원장

그런 업체가 몇 개 입니까? 수요조사를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15개를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83개 업체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단계별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83개 업체를 동시에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상 이렇게…….

이상걸위원장

동시에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해마다 작년에……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일시로 대상자를 정해놓고 이 회사는 지원한다는 방식보다는 해마다 10개 기업 또는 15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니 회사들은 공고를 보고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기준을 보고 충족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들이 잘 갖춰놓고, 아, 갖춰놓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선순위 먼저 의지가……

이상걸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편성한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해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상걸위원장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사업량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액에 따라서 사업량을 결정해서 하고 있다고요. 무슨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업량이 결정됐으면 단계별로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플랜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몇 개 얼마 예산을 편성해줘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편성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으니 사업량에 대해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고 몇 개년에 걸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연히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만약에 이 사업을 지속한다면. 지금 예산 편성하는 기준을 보면 전부 다 똑같아요. 예산액에 사업량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휴게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확한지 노사공감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주시고 만약에 맞다면 계획성 있게 사업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국장님은 기획예산실장님 출신 아닙니까, 그런 지침을 내려서 항상 예산액에 맞춰서 사업량을 편성하지 마시고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단계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071페이지 보면 울주군 대학생 장학사업 있네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7억하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해서 10억 600만 원 돼 있는데 비율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비율은 같이 하는 거는 없지만 원전지원금에는 비율이 있거든요. 육영사업 30%, 지역소득사업 2∼3% 그래가지고 학교 지원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하면 특별지원금은 지금 그 예산이 딱 풀이 맞고요. 나머지 부족한 거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장학금 인원수를 확대하다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가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확대하다 보니까 그랬다, 2023년도보다 인원이 늘었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년에 한 번은 받을 수 있게끔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서 올해부터는 제도를 개선했거든요.

박기홍위원

근데 일반장학생은 70만 원이고 복지장학생은 150만 원인데 차등을 이렇게 많이 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복지, 기초 쪽이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런데, 우리가 향후에 일반인도 100만 원 정도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 올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앞에 계속비사업에 보니까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공사에 보니까 이건 또 지역자원시설세로 했네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반경 몇 ㎞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 원래 반경 특별지원금은 보통 5㎞ 이내에 쓰고 있고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단 원전 지역에 일부를 쓰는데 전 12개 읍면에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쓰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가능하면 반경 5㎞ 이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울주군민들이 실제로 혜택 못 보는 분들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 더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율을 정해놓으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렇다고 서생에 너무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배려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배정할 때 주변지역 외에 있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역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 1071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밑에 지역균형개발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중앙에 보면 서부권 안전인프라 조성을 위한 방범CCTV 설치하고 남부권 안전인프라 조성을 위한 방범CCTV 해갖고 지금 4억, 4억 해서 8억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게 현재 설치 사전조사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설치, 사전조사해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고 홍보미디어과의 통신팀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저희가 12개 읍면 사업 중에 발굴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다 되고 신규 20개씩하고 교체는 사전에 한 167대, 109대, 62대 이렇게 수요조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예산은 지금 에너지정책과에 편성돼 있는데 사업 실무부서는 홍보미디어과의 통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맞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제가 알기론 2023년도인가 남부권에 온산하고 청량하고 특별지원금 해갖고 CCTV가 18억인가 그 정도 됐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16억 가까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6억인가요? 이미 설치를 했는데 다시 또 남부권에 대한 인프라 구성을 해갖고 이 4억이 별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은 홍보미디어과에서 같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청량, 온산 등 남부권이 웅촌도 있고……
성환

한성환위원

예,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는 상당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요소인데,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있는 지역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신규 설치 장소가 주민들 요구에 의한 건가 아니면 저희들 행정에서 임의로 설치한 건가 해서 제가 묻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주민 쪽에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홍보미디어과에 사전조사가 돼갖고 설치 장소는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한데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수요는 아마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차후에 기회가 되면 홍보미디어과에 다시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고 관련 부서는 홍보미디어과가 돼 있으니까. 조금 전에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혜택에 대한 거. 예산안 1062페이지에 참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보면 관내에 8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유치원이 지금 하고 있죠. 그중에 4개는 병설, 우리 학교 병설유치원이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학교하고 같이 있고 사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설이 4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5㎞ 주변 지역 내에 현재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육영제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온양에 지금 4개 유치원이 사설유치원에 지금 지원되고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처음 실시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1년 지원하고 난 뒤에 타 사설유치원에서 이 지원에 대한 민원 사항들이 없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 부서 쪽으로는 딱히 연락 온 건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과장님, 온양읍이나 서생면에 5㎞ 반경 내에 사설유치원이 총 몇 개, 개소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 현황이라서 나머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에꼬르앙팡유치원하고 연세자연유치원하고 하늘소자연과학유치원하고 한솔유치원인데 이거는 작년에 지원할 때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 준해갖고 현재 지원하게 됐습니까? 일괄적으로 400만 원인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일괄적으로 저희가 장학지원사업에 이때까지 초등학교에서 하다가 유치원도 장학이 된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게 제외돼서, 유치원에서 건의를 해서 사설이고 부설유치원이고 상관없이 일괄로 금액을 우리가…….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원전지역도 육영사업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육영지원사업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신청접수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5km에 있는……
성환

한성환위원

5km 반경 내에 사설유치원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갖고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5개, 6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교육과에 자료를 받았는데 유치원이……
성환

한성환위원

받아서 4개뿐입니까? 아닌데 제가 파악한 거는 지금……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뒤에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할 때는 4개가 다였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교육과에서? 교육청에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교육과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관내 파악이 된 사항 4개 해갖고 전 유치원에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차등 없이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료는 교육체육과에서 받아갖고 예산 편성의 지원은 에너지정책과에서 해 주고 있다. 그거는 차후에 수요 파악에 대한 건 다시 한번 하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유치원 현황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에너지정책과에서 원전 5㎞ 내의 육영사업으로 사설유치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에 있어서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지금 저출산 시대에 접목돼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조기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4개 외에 근거자료에 준해갖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앞으로 수요가 파악되는 대로 10개든 20개든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에너지정책과는 원전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특히 우리 군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보면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이 부분이 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교육훈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석률도 좀 제고시키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님들 지금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604페이지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부분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우리 농업농촌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 대안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안으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인력 부족에 따른 4차산업 드론 방제가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 대안으로 상당히 중요한 펙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지적한 부분인데 그때 예산이 69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때 1150㏊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확대 요구를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적극 행정을 통해가지고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2025㏊를 하겠다고 1회 추경 때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예산이 한 4억 정도 됐죠? 시비까지 확보해가지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번에 202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똑같습니다. 2025㏊에 4억 정도 지금 편성됐죠,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편성을 왜 이렇게 똑같이 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한꺼번에 방제 면적을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이게 또 시비매칭사업이고……

이상걸위원장

아니, 시비매칭사업 법적 비율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군비라도 더 포함해서 늘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군비 늘리는 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물론 계획은 저희들이 1975㏊로 했지만 신청자가 늘어가지고 또 예산을 조금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청을 받으면……

이상걸위원장

아니, 뭐가 증액됐습니까? ㏊가 똑같은데, 2025㏊ 똑같은데. 배가 50㏊고 벼가 1975㏊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975㏊ 계획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올해 실제 방제는 2046㏊가 됐습니다, 2046㏊요.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시비가 확보된 만큼 과장님, 추경에라도 더 확대해서, 지금 농업·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인력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해외인력을 갖다가 지금 도입하는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과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때 1150㏊로 한다고 한 걸 갖다가 지금 거의 2배로 늘렸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노력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안 하니까 문제예요, 안 하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약속할 수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책자 595페이지 예산서에는 나와 있고 세부설명서는 5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견학이 나와 있는데 작년 대비해갖고 올해 1000만 원 증액됐네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근데 설명서자료하고 책자하고 오타가 났는지 틀려갖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설명자료에 중간쯤에 농촌지도자 워크숍 500만 원 돼 있는 게 그게 중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4500만 원으로 돼있고 예산서는 4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위에 농촌지도 자 선진농업개량 및 워크숍이 1500만 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은 4000만 원인데 밑에 산출근거에는 45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맞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틀립니까, 산출 근거가 틀렸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산출근거가 저희들 자료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산출근거가 틀린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어느 게 빠져야 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설명자료 3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농촌지도자 워크숍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삭제가 돼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삭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4000만 원인데 산출 근거는 아무리 봐도 4500만 원이 돼 있어서 내용이 어느 게 빠져야 되는 건지 그거를 지금 이해를 못 해갖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성할 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게 삭제되는 거네,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하는 거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 이게 신청이 몇 대 정도 들어왔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8대 정도, 올해 말씀이십니까?

이상우위원

예, 올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18대 계획해가지고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한 90몇 % 정도는 신청이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신청 대수가 적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몇 대 적은 걸로, 연말 다 돼 가지고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100%는 집행이 안 되고 한두 대 정도……

이상우위원

연말에, 우리가 내년 당초를 할 때는 여기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데는 보면 이래갖고 깐 것도 저희들이 증액되고 감액된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갔는데, 그러니까 ’24년도에 신청된 대수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16대 정도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사업 완료를 거의 다 했고 또 추가 신청자가 있는지 12월 중순까지는 신청을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충분했다, 이런 말씀이네.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모자라진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모자라진 않았네요. 근데 주위에 보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게 대형기계……

이상우위원

위에 보면 대형기계 보유 현황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트랙터도, 여기에 대형농기계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서 대형농기계는 어떤 쪽까지 대형농기계로 보고, 예를 들어 트랙터 50마력 갖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여기에 대형농기계 보유현황이라고 해서 대형을 빼든지 하고 농업용 트랙터, 예를 들면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대형농기계 보유현황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신청을 해서 많이 들어왔을 때는 대형농기계나 농지 면적이나, 심의표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대형농기계라고 해 놓으니까 몇 마력부터 대형인지도 저거하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탈락시킨 사람은 없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신청받을 때 심사기준에 맞는 분들 위주로……

이상우위원

대형 농기계라 하니까 심사기준이 어느 거예요? 몇 마력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트랙터는 30마력만 갖고 있어도 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이상우위원

그거를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위에 급유탱크가 정말 필요한데. 뒤에 보면 등화장치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등화장치도 달아주는 이유가 야간에나 큰 도로로 나갔을 때, 특히 등화장치는 야간에 쓰는 건데 농업용으로 이 기계가 도로에 나갔을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급유탱크도 그 목적하고 똑같은 목적으로 지원이 시작됐거든요. 경운기를 몰고 트랙터나 이런 장비들이 기름을 사러 주유소까지 가거나 기름을 넣으러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각 가정에 급유탱크를 지원해 놓으면 기름차가 와서 그게 이제 탱크에 채워주고 각 가정에서 주유소처럼 주유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농기계가 아까 말마따나 만약에 예산은 올해는 이렇게 됐다면 대형농기계라는 거는 빼줘야 돼요. 안그러면 명확하게 해서, 대형농기계를 규제하려면 몇 마력을 딱 정해갖고 하든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적하여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 내릴 때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읍면으로 내려갈 때 올해도 2대가 남았다고 하면 트랙터나 콤바인을 보유한 농가는 마력수와 관계 없이 다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예산은 남아있는데 대형농기계라 하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신청 안 하신 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저한테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자기는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일단 이 두 가지 마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618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그 하단부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해갖고 계속사업비인데 제가 ’24년도에 당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소재지가 언양읍 구수리 거기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추진 과정을 보니까 사업장소가 변경돼갖고 지금 현재 삼남읍 상천리 쪽으로 사업이 변경이 됐는데, 사업장소가 변경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원인이 2024년, 이게 다시 청량읍 율리에서 ’23년 상반기 때 언양읍 구수리로 재변경 돼가지고요.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23년 2월 달에 언양 구수리로 재변경됐습니다. 재변경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진입도로 추가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의 매도 의사를 한 번 알아보니까 지주분들께서 진입도로에 추가되는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대부분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매입하는 데 장시간 시간도 소요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삼남 물류창고가 삼남 농협에서 임대사용을 하다가 산업단지에……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찌 됐든 사업장 변경이 된 거는 진입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장이 변경돼갖고, 어쨌든 사업장을 변경한 거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맞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삼남읍 상천리에 보니까 앞으로 ’25년도에 설계 공모하고 ’25년도 5월 달에 먹거리지원센터 실시설계 이래갖고 ’26년도에 착공해서 차후에 준공을 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삼남읍 상천리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적으로 남아있는, 언양 구수리에 대한 기존적인 사업장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 지금 혹시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연접지에 가칭 구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거기를 도시개발 할 그런 동향도 있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저도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 부지가 언양읍 구수리의 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도 포함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포함이 안 되면 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게 개설이 되면 저희들도 당초에 지정한 부지를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언양읍 구수리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사전부지가 주변 지역에 도시개발의 어떤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 외 사용했을 때 환매권에 관계되는 내용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환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정확한 사업이 안 됐을 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환매권 관계도 저희들이 매도, 땅 전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환매권 관계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게 작년 6월 달까지였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매도의사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을 다시 산다는 그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환매권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우리 매입할 그 당시 전주들한테 사전조사를 지금 현재 확인한 결과에 환매에 대한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 당시 살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행정에서 추진했을 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여기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 도시개발이 되고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있을 때는 환매에 관계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철저하게 차후 계획에 맞춰서 환매권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도 다시 파악을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이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덧붙여 지금 계속사업비인데 울주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1원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임대형 스마트팜은 올해 국비공모사업이 마지막이라고 농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최종 마지막으로 도전한다고 10월 달에 공모사업 예비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11월 달에 서류 심사하고 평가를 했는데 12월 13일 날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현장평가를 마쳐야 되고 그거 마친 후에 12월 말에 최종 선정 평가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공모사업의 가능성은 몇% 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고요, 2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7개 신청을 했고 2개소를 농림부에서 선정하는데 저희들 울주형 스마트팜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확률은 몇 %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확률은 저희들이 계속 몇 년간 준비를 해 왔고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도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온열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자원공사 한수원하고 업무협약도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가지고 좀 뛰어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평가에, 다른 지자체 게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걸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몇% 정도까지……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과장님. 저도 언론을 통해갖고 울주군의 행정에서 주변 지역에 있는 원전을 이용한 열,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대한 다른 타 지자체의 신청 사업지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제오늘 시행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대한 군비 430, 최초의 사업을 할 때 군비로만 순수하게 추진을 해 온 그런 내용인데, 어찌 됐든 7대에서 8대 울주군 집행부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군비 투입에 대한 예산도 있겠지만 국비 공모사업에 준해갖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최초의 목적하고는 좀 달리 돼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아예, 12월 13일에 현지점검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현장평가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장평가, 평가하고 12월 말에 사업이 결정될지 안 될지 그거는 차후에 물음표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철저하게 계속사업인 만큼 연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명산초등학교 신호등 거기에 대한 진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선적인 사업이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니까, 선정이 되든 안 되든 ’25년도부터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좀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에 대한 책임성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참고로 주민들이 건의하신 마을 진입도로 확장 개설공사는 강막선 농어촌도로를 하는데 길이가 400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10m 정도 됩니다. 그 공사는 올해 완료를 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제가 입구에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신호등 있는 2개소에 회차로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도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좀 늦었는데 지금 보상협의는 됐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 주택 들어가는 삼거리에 보상협의됐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보상금은 아직 지급 안 됐지만 보상을 받아가겠다고 협의는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 회차로 공사도 내년에 해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비사업이라 해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보다도 그 연차에 주어진 사업은 그 연차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5명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한 가지씩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불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12페이지, 설명자료는 630페이지 삼동 연꽃단지 환경정비 건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번에 3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네, 그렇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관리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446만 4000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미편성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연꽃단지에 풀이 여름철에 많이 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몇 개월 정도 풀이 많이 났을 때 풀베기 작업…….

박기홍위원

했는데, 올해는 이게 편성이 안 됐거든요. 앞으로 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관리를, 지금 기간제를 없애도 문제가 없나 이 말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풀베기 작업…….

박기홍위원

이 금액 없이 신규 연꽃단지 환경정비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 공사에 예초하고 제초 작업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안에, 종료사업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배수관로 보수공사 내용을 보면 배수관로 설치공사 해가지고 500㎜ 그다음에 10m 돼 있는데, 이게 1회 추경에 보수공사 올라와 있는 게 있던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요? 아, 올해.

박기홍위원

올해 1회 추경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연꽃단지……

박기홍위원

별개의 것입니까? 이거는 공사를 다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별개입니다.

박기홍위원

하고 추가로 하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산책로 부분에 물이 좀 솟아올라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이 올해 1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고.

박기홍위원

별도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번기철에 연꽃단지에 있는 물이 위에서 막아버리면 농업용수로 쓴다고 물 확보가 좀 안 되고 들어오는 물도 빨리 빠져 버려가지고 배수로가 있는 걸 천천히 빠지게끔 배수로 부분을 조금 높여가지고 오래 담가 놓으려고 용수를…….

박기홍위원

다른 구역이네요. 그렇죠? 추경에 한 거는 다른 구역이네, 그렇죠? 별도로 올라온 부분이네, 그렇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연꽃단지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연꽃단지…….

박기홍위원

’21년도에 했죠, 이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게 ’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삼동에서 해 달라고 올라온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도 경관조명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찾아오시는 방문객들 편의시설…….

박기홍위원

이거 관정비도 책정돼 있던데, 관정 전기료해가지고 있던데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 전기료도 관정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박기홍위원

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하천에 있는 물을 퍼서 와야 되기 때문에.

박기홍위원

그 비용이네,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시고, 한번 사업을 하시고 나면 추가로 또 예산이 편성 안 되게 처음 할 때 계속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회의중지

15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울주쌀 경쟁력 제고사업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 예산 1억 편성했다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집행은 4000만 원 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1억, 제가 알기로는 ’23년도도 1억 편성해서 4000만 원밖에 안 썼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시에서 시비사업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말그대로 울주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홍보용 샘플 쌀 1㎏ 2만 개 제작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1억을 편성해 놓고 4000만 원만 쓸 때에는, 울주쌀이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홍보가 잘 돼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4000만 원,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4000만 원 했고 올해 1억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1억 편성해서 하실 건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위원님과 약속했고, 1억 가지고 2만 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홍보용으로 해서 예산을 1억 편성해갖고, 사실은 행정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예산을 안 쓴 거거든요. 홍보할 때는 우리 지역에는 선거법에 걸리고 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그렇게 해서 못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습니까? 그냥 예산만 편성했습니까? 2만 포를, 올해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4000만 원밖에 못 썼으면 내년에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는 4000포도 박람회라든지 세무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라든지 귀농귀촌박람회 관외에 행사 있을 때 쌀을 홍보한다고 가져가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남아가지고 부산에 백화점도 방문해가지고 인근에서 쌀을 사먹을 수 있도록 인근 백화점도 홍보하고 있고 배부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다른 좋은 계획을 찾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아직까지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계획에……

이상우위원

올해 계획대로 하면 6000만 원 또 남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부산 지역이나 경북, 대구지역이라든지 백화점을 찾아서 직접 발로 뛰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에서 다 나가서 힘드니까 농협에 RPC있잖아요, 직원들과 협조를 하면 농협에서 안 도와줄 리는 없거든요. RPC에서도 쌀을 판매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앞장서서 도와주는데 “우리는 모른다, 너희가 나가서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고는 안 할 거거든요. 만약에 농협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 삭제해야 됩니다. 자기들 꺼를 우리 지역쌀을 홍보해서 널리 알리겠다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너희가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인원을 지원 안 해주면 삭제하는 게 맞거든요. 울주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농협에도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원을 확인해 준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막바지에 가서 예산을 하지 마시고 지금 해가 바뀌고 나면, 쌀도 아시죠? 지금 아무리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쌀을 보관해도 햅쌀, 햅쌀 하는 게 바로 나온 쌀이 좋잖아요. 오래 가서 내년 8월이나 9월쯤 가게 되면 미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용으로 받아간 사람들이 밥을 지어서 드셔보면 쌀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초기에 미질이 어느 정도 보관되고 있을 때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언제 해야 되는 거는 없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이상우위원

그래서 초기에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울주쌀을 판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또 판매가 잘 되고 나면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도 가격이, 사실은 쌀도 가격이 다르거든요. 고품질 쌀부터 해서 80㎏ 기준으로 했을 때 18만 원 하는 데도 있고 30몇만 원하는 쌀도 있고 그래요. 울주쌀도 판매가 원활하게 되고 나면 수매하는 가격도 품질이 인정되고 올라가면 그게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결되니까 내년에는 일찍, 기다렸다가 돈을 쓰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정말 홍보를 언제하면 효과가 안나겠나라는 계산을 하셔서 조기에 홍보하는 데에 최선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인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25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62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해서 ’24년도 올해에 비해서 ’25년도는 20억 정도 삭감됐는데, ’25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12개 읍면에 농업기반에 관계되는 사업이 총 몇 건 올라왔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기반시설확충 예산에 신청이 읍면에 172건 올라왔고요, 반영은 95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것 중에 자체 예산으로 3건 정도는 처리했고요. 172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도 공사의 시급성과 공공성과 이런 걸 꼭 필요한 공사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올라온 거는 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군비도 공사를 해야 되지만 국비나 특별교부세도 있으면 추가로 신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한 대로 잘 됐다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5년도 당초예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12개 읍면의 단위조사서에 준해서 최종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 결과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2개 읍면에서 ’25년도 기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 조사가 172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172건에 ’25년도 사업 편성된 게 총 몇 건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95건, 양수 장비하고 치면 116건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16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한 50건 정도가 차순위에 밀리든지 현장의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인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다보면 이상걸 위원장님이 질의했듯이 첨단산업 기계화로 가줘야되는 입장에, 거기에 일부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드론약을 살포하듯이 고령화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기계화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진입할 수 있는 농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정은 기계와 별개의 사업이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지만 읍면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건의해서 올라온 것들입니다. 현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토지 동의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에 부딪히겠지만 읍면에서 올라올 때에는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위조사에 사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50건도, 올해 봤을 때 172건에 농업기반공사가 116건이니까 50건 정도도 재차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1차 추경이나 기타 유지 관리로 인해서 사업비가 남으면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기반시설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유박을 포함해서 유기질비료가 몇 포 정도 지원되고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90만 7000포.

이상우위원

90만 7000포인데 신청은 이것보다 훨 많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신청은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200만 포 가까이 나오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전에 이야기할 때에는 국비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없이 시비와 군비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2년부터 국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국비는 지방소비세 보증금으로 군 세입으로 5년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26년까지 들어옵니다.

이상우위원

시비와 군비로만 지원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90만 7000포 정도 지원됐고, 농가에서 신청하는 거는 200만 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 포 정도가 신청됐는데 시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군비까지 해서 1억 3800만 원을 삭감했죠? 내년 예산에 삭감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3회 추경 말씀이시죠?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보니까 1억 3800만 원이 삭감되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시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군비하고 추가로 더 지원하려고 올해 당초에 편성해 놓은 게 그 금액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시비를 안 주면 전체적으로 유기질비료를 10원도 지원 안 할 거네요? 시비가 줄어들면 군비를 더 세워서, 지원을 더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주문이 그만큼 들어오는데 1억 3800만 원 시비 줄었다고 비율 맞춰서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뒤쪽에 같은 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신규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죠? 이 편성한 사유를 아시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가 농가에서도 모자란다고 하고 의회에서도 추가로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지금 전국 평균 신청량의 6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국 평균 신청량의 80% 선으로 20% 정도 상향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자체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게 3억 5000만 원 되고.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3억 5000만 원 예산을 추가 편성한 내막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왜 3억 5000만 원이, 앞에는 1억 3800만 원은 시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여기에는 감액을 하고 뒤에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요…….

이상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막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내에 퇴비 회사가 몇 개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4개입니다.

이상우위원

4개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관내 업체에서 나가는 거는 90만 7000포 중에 16만 포밖에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16만 포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른 시도의 유기질비료 업체에서 넘어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 축수산과와 같이 연관되는 사업인데 축수산과에서는 축산인들이 위탁 계약을 해서 퇴비공장에서 처리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퇴비 처리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울주군의 축산 농업인들이 퇴비를 처리 못 하면 축산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군비를 100% 해서 아까 200만 포 신청한 사람 중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주문을 받아서 하자고 하니까 국비가 있어서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에는 법적으로 군비를 더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안 오셨을 때인가 모르겠는데, 현 국장님은 그때 알고 계실 거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방금 2단계 전환사업 유기질 비료는 시비와 군비를 반드시 매칭비율을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업은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이 전환사업이고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광역시도에 준 사업도 있고 기초 시군구에 내린 사업도 있는데 광역시도에 이 시비 사업이 있는 거는 광역 시도에 돈을 내렸기 때문에 전환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편성을 광역시장이 돈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꼴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 목적으로 돈을 내려줬는데 광역에서 이 돈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조금 장난을 친 겁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넣다 보니까 각 기초지자체에서 굉장히 항의하다 보니까 광역에서 이걸 감사 챙기듯이 챙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칭비율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이거 외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게 지원은 해줘야 되니까 시비와 전환 사업 외에 이거는 이거대로 법정 비율을 반드시 지켜줘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3억 5000만 원을 별도로 군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자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건의를 본 위원이 안 했으면 이걸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시비가 줄어들면 계속 유기질비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지원할 때 사업대상이나 산출근거가 다 나와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인데 그중에 우리 울주군 관내에 가축, 그러니까 우분, 계분, 돈분으로만 퇴비를 만드는 생산업체에만 몇 개 업체에서는 음식물찌꺼기로 퇴비를 만들고 있잖아요. 음식물찌꺼기는 돈을 받아와서, 음식물을 받는데 돈을 받고 퇴비를 만들어 파는 데에도 돈을 받고, 이중의 수입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업체는 축수산과와 연관이 되어서 그 사람이 울주군에 위탁해서 가져가야 될 법도 없잖아요, 개인사업인데, 그걸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0만 7000포가 팔리면서도 그 업체의 퇴비는 울주군민이, 농업민 생각도 인식이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16만 포밖에 판매가 안 되니까 자기는 퇴비를 가져올수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에 퇴비공장이 전체가 해당이 돼서는 안 되고, 관내에 4개 전체가 똑같은 사업을 하면 4개가 돼야 되고 특정업체가 아닌 우분, 돈분, 계분이든 우리 관내에 가축의 분뇨만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 데에만, 그 퇴비를 구입하는 데에만 돈을 지원한다고 명시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그 목적과 다르게, 75만 포, 80만 포 가까이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퇴비를 다 써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명시가 없죠?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산출근거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상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없죠? 없으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국장님은 기획실장님 하실 때인데 그때 같이 토론도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그거 없이 편성해 놓으면 결국 지금 여기에 목적과 달리 다른 타 지자체 업체에서 그 퇴비를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되는 편성한 목적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울주영농조합법인에서 가축 축분을 이용해서 유기질비료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는 우대 지원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유기질비료시행 지침상에 지역에서 축분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비료 업체에서 추가로 300원을 더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축수산과에서 300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상우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세울 때 과장님은 몰라도 국장님은 기억하실 건데, 국비가 없고 시비가 이관됐다고 하는데 시비, 군비가 포당 2000원 정도 지원되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2100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것도 군비로 똑같이 2100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국시비 되는 것과 같이. 이걸 할 때 다른 업체의 퇴비가 아니고 관내의 가축 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외에 생산되는 업체만 해당된다고 해야 200만 포 신청한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 퇴비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처음에 목적으로 편성했는데 과장님이 인지가 안 되고 있으면 이대로 가면 결국 아까 말대로 이걸 세울 때에는 퇴비업체에 원활하게 축수산과와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처음 논의되어서 편성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이상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이 내막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행을 할 때 그걸 삽입을 안 시키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100만 포 중에 10만 포나 이것만 울주 거를 쓰고 나머지는 외부 거를 다 쓰게 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인지를 했고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업체도 있지만 전국에 생산하는 유기질비료 업체는 농협중앙회 계통에 유기질비료 등록을 합니다. 등록한 업체의 유기질비료를, 농가에서 선호하는 유기질비료 신청해서 자기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4개 업체 외에 다른 인근에 있는 유기질 업체도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지원대상이 예산 과목이 민간경상보조거든요, 그러면 농업인한테 지원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농업인한테 주겠다는 지침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울주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매입하는 경우에만 돈을 주겠다는 단서를 넣으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려면 행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돈을 편성할 때에는 설사 그런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기업에 몰아주기 비슷한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거는 검토를 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검토를 해서, 그 업체를 지정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걸 포괄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우분, 돈분, 계분 울주군에 가축에서 나오는 걸로 만드는 업체에 지원하는 퇴비를 사용했을 때 지원한다고 하면 4개 업체가 그걸 사용하면 4개 업체를 다 하면 되고 두 개 업체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면 두 개 업체만 하면 되고 한 개 업체만 그 사업을 하면 한 개 업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룰을 정해서 어떤 업체만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퇴비를 만든 업체에 지원한다고 해놓으면 4개 업체가 다 그렇게 하겠다고 4개 업체를 지원하면 돼요. 혜택을 몰아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처음 취지에,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모든 축수산과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계신데 같이 이걸 몇 번이나 하고 아까 300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는 국비가 들어가는 돈은 추가로 법으로 300원 이상을 더 지원해 주게 되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는 걸로 이야기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취지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재검토해서 이 사업은 삭제해야 됩니다. 삭감해야 되고, 왜냐하면 결국 그 취지와 다르게 타 지자체에 유기질 팔아주는 목적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때 기억나실 건데, 전문위원님, 토론하신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국장님도 같이 논의를 했는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300원 군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별도로 2100원으로 자체 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그 사업에 해당되는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에 2100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에서 2100원하고 300원 합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2100원과 300원 짜리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예산안 6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33페이지에 보면 수리계 운영비가 있네요, 6874만 원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17만 원×400개 되어 있는데 수리계 내용에 보면 421개로 되어 있네요, 산출근거는 대충 400개로 잡아서 한 거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기홍위원

수리계 운영비 지원 금액을 보면 보, 관정, 양수장, 저수지, 집수한 거 금액이 다른데 9만 원, 15만 원 나눠져 있는데, 이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수리계가 양수장도 있고 관정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박기홍위원

있는데 지원 금액이 최대 15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옛날부터 시비도 있기 때문에 단가가 수리계별로, 조례에는 금액은 안 정해져있지만 업무지침상에 전에부터 이렇게.

박기홍위원

최대 15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지금 수리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없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가물 때 전기료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박기홍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수리계 운영비를 걷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수리계에서 공동자금을 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저한테 민원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건데, 저수지가 있었는데 울주군에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립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이 필요하니까 농사는 지어야 되고 물을 푸다 보니까 요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원은 15만 원 받아서 운영이 됩니까? 이거는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전기료.

박기홍위원

예, 전기료 말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관정을 물로 푸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행정에서 저수지를 매립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특별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분 뵀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을 해소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수리계 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읍면마다 동일 금액을 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 수리계마다 천차만별로 많이 나기 때문에 총액 안에서 400개소 정도 되는 거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는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박기홍위원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598페이지, 세부사업설명 자료 530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해가지고 휴양마을에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몇 군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체험휴양마을이 4개소가 있었는데 금곡에 사무장이 건강이 안 좋아서 유고가 있었습니다. 사망하셨는데, 운영은 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금곡, 소호, 치술령 또 어디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소호, 금곡.

김영철위원

3개소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 3개소인데 2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을 군비로 해서 편성해놨는데, 전년도에 보면 올해 1차 추경에 편성을 3600만 원 했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다가 전국적으로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비가 인건비 예산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국비도 중단이 됐고 시비도 중단되어서, 그래도 저희들 체험휴양마을이기 때문에 사무장 운영비 정도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3개소에 1200만 원씩 1년을 편성을 해서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 8400만 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김영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1차 추경에 3600만 원이었고,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도 36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걸로 원만하게 운영이 됩니까? 8400만 원 하다가 3600만 원 줘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전에 100% 지원되던 걸 군비로 50% 해가지고 그나마 지원해줘서 체험휴양마을에서도 고맙다는 말씀은 있는데 100% 지원해 주기는 힘들더라고요.

김영철위원

제 얘기는 차질 없이 운영이 되냐는 거죠. 좀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3개소해서 금곡에 사무장이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 2개소인데, 소호하고 치술령 2개소인데 3개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금곡 같은 경우에는 체험휴양마을 대표해서 마을에서 의논을 해서 마을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사람 세워서 한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3개소 편성했고요. 사무장 국비, 시비, 군비를 10년 이상 지원받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동안 많이 해주고, 앞으로는 자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국비 확보가 안 된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중단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군비를 제대로 확보해가지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50%만 해서 됩니까? 해주려면 군비를 들여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지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추가 설명을 드리면 ’23년도에 과장님 말씀처럼 국·시·군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24년에 국비가 중단되다보니까 시비도 중단되고 그래서 군비도, 사실은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해준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고 그 이후에 치술령 쪽에 사무장님과 단체에서 돈을 다믄 1년이라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추에 편성할 때에도 올해에 한해서 편성을 하겠다, 왜냐하면 휴양체험마을은 경쟁력을 갖춰서 운영이 되려면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올해 한 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한 해만 지원해서는 자생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해서 1년 정도 지원한 사항이고, 이게 종전처럼 전액 다 지원해버리면 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드릴 때도 앞으로 1년 정도에 대해서만 지원할 테니 그 안에 자생력을 갖추고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든지 봉사개념으로 하든지, 이게 사업체 운영과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나름 자생력은 갖춰가고 있는 중입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군에서 가져가라, 가져가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받아올 성질의 시설물은 아니고 이래서, 나머지 소호나 이쪽에서는 외부에 체험마을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개소마다 사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서 똑같이 100만 원씩 해서 3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봤을 때 원만하게 돌아가는 소호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고 치술령은 취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아니면 안 되는 사유가 뭔지,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제대로 해주고, 예산 편성을 동일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자생력이 있어야지요. 안 되는 걸 이론적으로 예산을 반 잘라서 운영하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자생력이 있으면 구태여 더 해줄 필요는 없는데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검토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개보수하는 게 1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50% 잘라놨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체험휴양마을은 시설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내년에 지원할 부분을 찾아보니까 소호에 2층 올라가는 계단과 체험장 데크가 노후되어가지고 수요조사하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추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현장에 가서 예산을 빼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는 말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배봉지 지원 예산 있잖아요? 올해 100% 증액이 됐는데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100% 지원된 게 어떤 사유로 100% 증액됐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00%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우위원

작년에 2억이 지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 배봉지 지원사업요?

이상우위원

예, 지금 2억 증가되어 4억으로 됐으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억을 추가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와 추경에 한 금액으로 내년에도 4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에도 4억 나갔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얼마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전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요.

이상우위원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수출 농가에만 지원해 줬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수출농가가 아니고 기존 수출배 농가가 지원대상이었던 수출 배봉지 지원사업을 일반 배농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서, 작년 처음에 얼마 나갔냐면 ’23년도 당초예산액에 3,2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증감을 1억 6700만 원해서 2억으로 해서 수출 농가 외에 일반 농가에도 주겠다고 해서 2억을, 3200만 원에서 1억 6700만 원을 올려서 예산을 일반농가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2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과수가 갑자기 배로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또 2억이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할 때 분명히 일반농가까지 지급한다고 해서 했는데 올해 또 늘어났는데, 가격을 봤어요. 가격이 대폭 올라갔나 싶어서 보니까 여기 산출 근거에 한 권이라는 것은 배봉지가 100개씩 쌓여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권 가격이 4700원 했고 올해는 예상하는 금액을 산출근거에 5300원을 잡았는데, 작년에 다 주겠다고 해서 2억을 했는데 올해 또 하면 배농가가 늘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서 2억이 더 편성됐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이라는 거는 ’23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수출 농가에만 배봉지 지원사업을 했고요. 전 농가에 배봉지 지원사업을 한 거는 ’24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24년도에 3200만 원 당초에 잡았다가 수출 농가 외에 배봉지 지원사업을 일반농가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증액한다고 해서 2억 편성해서 올렸거든요. 일반 농가에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2억이 또 늘어났다 말입니다. 작년에 지원을 다 했는데. 그래서 한 권에 가격이 올랐나 싶어 보니까 예산 산출가격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작년에는 4700원을 했고 올해는 5300원을 하는데, 올라가는 걸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2억이 배로 올라가려면 4700원이 아니고 9400원으로 올라갔으면 맞는데 작년에 이렇게 다 지원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배봉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주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23년 10월부터 해서 수출 농가만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원 범위가 확대돼서 전 농가로 확보해가지고 편성하게 돼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아니고 ’24년도에 전 농가를 주겠다고 3200만 원을 편성해놨다가 1억 67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려서 2억으로 전 농가에 지급했다 말입니다. ’24년도에. 그런데 ’25년도 예산에는 2억이 올라가 있는데 배봉지값이 그만큼 올랐는지, 여기에 다 주겠다고 해서 ’24년도에 편성했는데 ’25년에 2억이 또 올라갔으니, 배농장이 그만큼 늘었는지 배봉지값이 올라간 건지를 묻고 있는데 자꾸 똑같은 답만 하십니까?

이상걸위원장

이임욱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임욱

이임욱유통관리팀장

유통관리팀장 이임욱입니다. 당초에 배봉지를 시에 건의한 거는 4억이 맞구요. 2024년도에 확정된 게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2억으로 예산 신청이 확정된 것이고, 돈이 너무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4억으로 된 사항입니다. 1회 추경 예산대로 2025년 당초예산에 잡은 겁니다. 1회 추경에 올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 전 농가를 지급하겠다는 게 전 농가에 지급이 안 됐네요?
임욱

이임욱유통관리팀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일반 농가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지급이 안 됐네요?
임욱

이임욱유통관리팀장

올해 지급을 다 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전 농가에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4억이어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다 주겠다고 1억 6000만 원을 했는데 또 올렸냐고 하니까 추경에 올렸다……
임욱

이임욱유통관리팀장

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4억이라서 당초에 똑같이 4억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지급을 하다 보니까 2억으로 안 되고 4억 돼야 전 농가가 지급이 되어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다 주겠다고 해서 2억을 잡았는데 올해 왜 또 올렸냐고 하니까 당초에 세웠다는 소리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안 597페이지 빈집정비계획수립 사업입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 사업은 뭘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관계법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무슨 법이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빈집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6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농어촌정비법을 찾아봤습니다. 군수는 5년 단위로 해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64조 2에 보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올해 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300개소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534개가 농가 빈집으로 실태조사가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총 조사한 게 몇 군데를 조사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290개소요.

이상걸위원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해야 될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빈집으로 판정된 게 534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책자를 보니까 1500개소해놨는데요? 뭐가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어디 책자? 아…….

이상걸위원장

사업설명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정비계획 실적이 나오기 전에 작년 10월 달, 11월 달부터 설명서를 작성했는데, 정비계획 완료가 최근에 됐습니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최근에 가져와서…….

이상걸위원장

이런 것도 용역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책자가 위원들한테 배부되더라도 수정해 주셔야지 왜 이런 식으로 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정비실태 할 때 1500개소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설명자료에 개소수 착오로 작성된 부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수정해 주셔야지요. 우리 군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빈집이 많죠? 아까 534개소라고 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빈집정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 그래서 철거하고 난 뒤 마을쉼터라든지 주차장으로,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온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상걸위원장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계획수립은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장

534개를 실태조사에 의해서 파악이 됐는데 이걸 다 정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534개를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이상걸위원장

534개를 어떻게 정비하겠냐는 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세금 혜택을 줘서……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정설아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정설아입니다. 시설지원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 자체가 ’24년에 농업정책과로 계획, 실태조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되면서 ’24년에 실태조사를 했고, 이번 실시결과 최근에 나온 게 534개소에 대해서 빈집에 해당되고 그중에 위험도에 따라서 1∼3등급까지 나눴는데 3등급이 제일 위험한 수준에 있는 집이 63개소가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정비계획은 3등급 위주로 어떻게 정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죠?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태조사 하는 데 1년 걸리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1년 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거는 3년밖에 없습니다. 또 5년 지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534개 중에 아까 63개소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느 세월에 다 할 겁니까?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시설지원과에서 정비사업 자체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추진했고 올해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

이상걸위원장

팀장님, 시설지원과에서 1년에 몇 개 하는지 아십니까?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10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4개 합니다. 63개에 6개만 우선적으로 해도 10년 걸립니다. 군수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어서 어느세월에 하겠냐는 거죠.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내년에 실시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만 빈집은 사유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시설지원과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시설지원과에 이관해서 하실 겁니까, 직접 하실 겁니까?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사업 분장 자체가 시설지원과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는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시설지원과에서 합니까?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정비사업은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시설지원과에서 합니까?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지원과로 이관시키네요?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것까지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실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부서가 협업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계근 과장님 아시겠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도 두 부서가 협업해야 될 부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조정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비규격등 배 가공용 수매지원 올해 시비 확보가 덜 됐죠? ’24년도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시비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지적을 3회 추경할 때 덜 했는데, 시비가 ’24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고 지금 4800만 원을 잡았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예.

이상우위원

지금 4800만 원 시비 확정됐습니까? 시비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비가 변경됐습니다.

이상우위원

확정됐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비 800만 원, 올해 꺼 예산 말씀이시죠?

이상우위원

’25년도 시비를 4800만 원 잡았잖아요? 확정됐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은 의회에 심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이상우위원

끝났는데 이 품목이 확정됐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3회 추경에 이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다른 돈 6000만 원인가 해서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해서, 올해도 시비를 확보 못 해서 깎여서 다른 예비비로 해서 올해는 맞췄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못 해놓고 4800만 원 대폭 올려서 1억 2000만 원 잡아놓고, 대충 잡아놓고 시비 안 주면 안 하는 사업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비 요청할 때 시에서도 그렇게 확보한다고 건의한 대로…….

이상우위원

건의만 올려놓고 잡는 것 같으면, 이 부서뿐 아니고 시비 미확보라고 해서 3회 추경되면 잔액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거는 3회 추경에 논의가 됐던 문제라서, 올해 이만큼 또 올려놨길래 시비 확보됐냐고 물어보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산 심의는 끝났는데 금액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 예산 심의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보가 됐느냐를 물어보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 하고 이 만큼 잡아서, 올해 이거 잡았어도 시비 안 줬는데 마음대로 잡아서 우리 예산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편성은 올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잡으려고 계획한 부분이라서 중간에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당초예산은.

이상우위원

수정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에서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 왜 금액을 이렇게 4배 가까이 증액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시는 사업부서와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일단은 이 정도로 달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OK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 확정 금액을 아무리 알려달라고 해도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알려줍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문화재 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도 그렇고, 결국은 올해는 ’25년도에 시비를 많이 편성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군비를 7200만 원이나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편성한 거에 거의 5배 가까이 편성해 놨습니다. 시비가 4800만 원이 다 안 오고 예를 들어 시비가 올해 수준에 1000만 원 정도만 온다고 봐도 우리 사업비가 8200만 원은 되고 올해 결추에 예산과목 변경해서 지출한 게 9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갭 차이가 1000만 원 가까이 나는데, 그거는 나중에 1회 추경에 해서, 이거는 어차피 시비가 왔기 때문에 더 금액을 증액할 수 있으면 필요성을 보고 증액하겠습니다. 어차피 비규격품 같은 경우에는 배 수확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추나 2추에 금액 조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왜 이걸 이야기 하냐면 올해 이 사업이 신규나 같이 내려온 사업 같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올해 그렇게 해서 적은 돈도 못 받고 했으면 이런 거는 다 하려면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신청한만큼 그대로 내려왔는데 또 증액해서 요구를 한 것 같으면 시에서 적게 내려와도 이해하는데, 면밀하게 정말 어떻게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올해 그렇게 또 해놓고 3회 추경 일주일 전에 시비 안 줘서 6000만 원 증액한다고 해서 일주일 후에 내년 당초예산할 때에는 올려서, 몇백 억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게 심의가 맞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회의중지

16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석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5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할 때 진하해수욕장 명선도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 철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96시간, 4일 만에 긴급한 조치에 대해서 진하해수욕장을 사랑하는 관광객을 대표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674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 관리의 하단부에 보면 임시화장실 임차가 1600만 원에 1식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 하단부에. 임시화장실 임차 해갖고 1600만 원에 1식으로 잡혀있거든요. 연안관리, 해수욕장 관리에.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자료 찾는 중)
성환

한성환위원

못 찾았습니까? 674페이지.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자료 찾는 중)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못 찾으면 위원장님, 저기 뒤에 담당 계장님.

이상걸위원장

담당 계장님 누굽니까? 답변해 주세요.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담당 팀장 권호용입니다. 임시화장실 설치는 거기 2달 동안만 해가지고 800만 원씩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임시화장실 임차 해갖고 1600만 원에 1식 해갖고 1600만 원 잡혀있고 그 밑에 컨테이너 임차해서 안전요원 등 휴게실 5개 해갖고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 위에 16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예산편성 돼 있잖아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닌데. 이거 예산안 아닙니까?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예, 임시화장실 임차 1600만 원.
성환

한성환위원

이거 1600만 원 맞잖아요. 이거 세부사업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그 팔각정 옆에 2달 하는 거죠.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대면 1대…….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1대요.
성환

한성환위원

1대에요?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예, 1대.
성환

한성환위원

두 달에 1600만 원이요?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거기 지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시기가 두 달이 언제부터입니까?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7월에서 8월……
성환

한성환위원

7월에서 8월. 그럼 내년에도 이런 민원 사항이 일어나겠네요?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이나 해가지고 거기 화장실 위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우리 설치해 놓은 게 월 임대료가 800만 원입니까?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800만 원, 지금 거기는 공중화장실이지만 저희들이 청소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까지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청소까지?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예, 청소에 화장실용품, 화장지하고 그거를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두 달 동안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다가 거기 청소 및 모든 관리를 다 해 주는 데 준해갖고 두 달에 1600만 원요?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계획이 두 달이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당초예산 편성이 되고 난 뒤에 현재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두 달 개장하고 난 뒤에 화장실을 철거하지 마시고, 올해와 똑같이 계속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1회 추경 때나 유지관리비로 해갖고 계속 설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개장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상시, 어쨌든 연안관리가 관광과에서 축수산과로 넘어왔지요?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예, 진하해수욕장은 넘어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존적인 좌우측에 한 100∼150m 정도 해서 기존 화장실이 있지만 지금 현재 백사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하고 명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간이화장실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26년도는 12개월, 1년 내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46페이지랑 세부설명서 90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계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자료 찾는 중) 예.

박기홍위원

여기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3회 추경 때 복안천 재해예방사업 후에 한다고 예산삭감을 6억 2700만 원을 했거든요. 했는데, 4000만 원을 별도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봉계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팔각정하고, 예전에 버스터미널 주차장 쪽에 팔각정도 있고요. 그다음 한 300m 정도, 가로수 밑에 조명도 설치해 놓고요, 디자인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래갖고 제초작업을 연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정작업, 가로수 전정작업에 예산이 필요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이거는 이 사업과 관계없이 유지·보수비로 해마다 4000만 원은 유지·보수비로 들겠네,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봉계 다목적행사장 조성 사업해서 신규 2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상황입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봉계 다목적행사장 이거는 준공 받고 나면 저희들이 축제도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 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전에, 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그런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기홍위원

아, 지금 미준공 상태인데도 가상해서 지금 잡아놓은 거네요.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렇죠, 내년에 준공 계획이거든요.

박기홍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조사료 종자구입 있잖아요, 그죠? 구입 때문에 올해 혼선이 있었죠? 농가에서 종자가 부족해갖고 또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추가로 또 신청받고 이랬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올해는 거의 다 보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올해는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자체 예산에 5억을 편성해서 조사료 종자공급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5년도 예산도 자체예산 편성됐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5억.

이상우위원

5억 편성돼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사료에 보니까 아마 시비가 주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억 한 597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줄어드는데, 올해보다 2억 5000만 원이 줄어들면 5억 편성하는 게 아니고 7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교?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부족분이 또 생긴다는 뜻 아닌교? 올해 8억 6900만 원 가지고 해도 부족해갖고 지금 5억을 편성했잖아요,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면 5억으로 했지만 내년 되면 올해 수치적으로 보면 또 2억 50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자체적으로 7억 5000만 원을, 이게 시비하고 기금이 삭감됐으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면 여기 삭감된 만큼 아까 군 자체 예산을 여기 대비해서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올해 당초가 5억 8700만 원이었고 결산추경 예상액이 4억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보니까 6억 20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우위원

6억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데 왜 올해는 8억 6000만 원이, 8억 7000만 원 돈인데 왜 부족했을까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거는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2억 4900만 원이 감액이 돼가지고.

이상우위원

내년도에 감액된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감액된 거 표시 아니잖아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올해 감액된 겁니다, ’24년도 당초에.

이상우위원

’24년도보다 당초예산이 2억 4900만 원이 감액된다는 뜻 아니에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8억 6000만 원인데 종자가 부족했는데 6억 2000만 원으로 어떻게 돼요. 올해가 남았다 그러면 모르는데 종자가 부족했잖아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위원님, 보시면 기금 감액에 따라가지고 2억 4900만 원이 올해 ’24년도에 감액됐잖습니까, 그래가지고 ’25년도에 6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올해 예상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예상 수준으로 잡더라도……

이상우위원

과장님, 올해 종자대로 나간 집행금액이 기금이든 국비든 시비든 관계없이 얼마 나갔어요? 올해.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6억 2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상우위원

’24년도에 6억 2000만 원 나갔어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5억 받은 것까지 그래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뒤에 추가로 받은 것까지?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총 6억 2000만 원이 올해 ’24년도에 나갔네,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도 올해 이게 좀 부족한 걸로 나오던데. 종자는 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축을 먹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소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도 파종을 못 한 데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데 종자가 없어서 온 천지 전화가 와갖고 혹시 씨앗이 좀 남느냐고 전부 다 문의를 하고 지금도 있나 없나를 수소문하고 있더라고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게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올해도. 우리 집에도 아시는 분들 혹시나 종자가 남느냐라고 문의가 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작년께 라이그라스가 있어서 심고 사실은 몇 개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내가 줬거든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부족한데, 이런 비용은 좀 여유 있게 잡는 게 맞지 싶은데, 올해만큼 딱 맞춰서 잡는 것보다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사실 이 종자 사업량을 예상하는 게 일기불순도 있고 농가마다 파종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상 파종량보다 저희들이 20%를 더 지원하고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도 종자가 모자란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옥수수 같은 경우는 단가도 비싸고 소요량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옥수수 같은 거는 100% 파종기로 파종을 하잖아요,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기계가 가면 사실은 나오는 양이 2알 나올 때도 있고 1알 나오는데, 거의 1알 쪽으로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호밀 같은 경우는 파종기로 해도 옥수수기계하고는 다르고. 나오는 조정을 하는 데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조금 더 나오는 게 사실은 평수가 크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계가 정밀하게 조정이 안 되잖아요. 조금 작게 뿌려버리면 새로 심을 수도 없고 덧나고 하니까 농가에서 보면 사실 여유 있게 심으려고 한다고, 다시 심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100%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을 내면서도 더 구매를 해서 더 심으려고 하는 거는 농지도 좀 습한 곳이 있고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부족한 분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내년에 만약에 신청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긴급하게 예비비로 하든 추경에 하든 해갖고 종자가 충분히 보급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먼저.

이상걸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666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해갖고 ’24년도에 1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25년 요구액이 7600만 원이거든요. 찾았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한 30%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저희들 바다 환경지킴이 운영을 통한 깨끗한 해안환경 조성으로서 7600만 원을 국비매칭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그러면 취약해안이 어디를 보고 취약해안이라고 합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자료 찾는 중)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1억 1000만 원이 잡히면서 전부 다 기간제 인건비로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23년도에 ’2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적인 태풍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3년도는 태풍이 좀 있었기 때문에 취약해안가에 쓰레기 대응사업으로 이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올해 ’24년도는 현재 거의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또 기후변화에 따라갖고 태풍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예산을 거의 현재 1년 사이에 30% 삭감한다는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거는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맞춰서 일단 편성을 한 부분이고 방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적조 예산도 그렇고 향후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수욕장 관리든 연안관리든 전부 다 저희 축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비해야 되는 사업대상지가 생기면 우리가 예비비를 써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2대 관광 대표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산악하고 해안관광입니다. 그러면 해안관광을 찾아왔을 때 태풍이나 기타 이런 걸로 인해갖고, 자연재해로 인한 해안쓰레기로 인해서 인상을 붉히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든 태풍이 거의 1, 2회에 그치다 보니까 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즉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별로 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필요할 때는 투입할 때는 긴급예비비로 가지고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무조건 기존에 태풍이 안 오는데 ’24년도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집행됐다. 예를 들어서 10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3원이 집행이 됐다, 이래서 다음 연도에 3원을 잡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상치 못한 기후에 대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64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운송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가축분뇨 운송비 지원 사업은 우리 축산업농가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우리 가축 수가, 우리가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는 가축 수가 총, 그걸 몇 마리라고 합니까, 몇 두라고 합니까?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500……

이상걸위원장

소, 염소, 돼지, 닭 이런 거 있잖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516만 2189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와, 그만큼 많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닭, 닭이 많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소, 돼지, 염소는 몇 마리입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소가 3만 5000두, 돼지가 3만 5000두……

이상걸위원장

돼지 얼마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3만 5000두 정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만 5000두?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소가 3만 5000두입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염소는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염소 같은 경우는 3460두 정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소가 2만 5000∼6000두 정도 되는데.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아니요, 3만 5000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3만 5000두. 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지금 ’24년도 현재의 그거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는 어떻습니까? 큰 변화가 있습니까? 마릿수가. 그대로 갑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가격이, 소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다가 좀 주춤한 상태거든요.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이 두수, 이 마리가 그대로 가냐고. 현행이 유지됩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거는 가격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준다고 봐야죠.

이상걸위원장

조금 준다고 봐야 됩니까? 예, 과장님, 여기 사업량에 보면 지금 1만 8000t을 갖다가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t당 1만 원씩 지원해 주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1억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만t 이래가지고 1억을 편성했어요.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저한테 답변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얘기했는데 늘어나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t이라는 적지 않은 t수가 거의 배로 증가됐는데 이 운송비를 왜 1억 8000만 원이나 이렇게 편성했나요? 그 산출근거가 어디 있나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게 저희들 울주영농조합이라고 1개 업체에 공급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통 1억이 언제 끝나냐면 10월 말 정도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은 돈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1만 8000t으로 증량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증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급격히 지금 늘어나잖아요, 1만t에서 1만 8000t으로. 그래서 예산을 8000만 원 증액시켜 놨는데 그 산출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1만 8000t이 됐으며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거를 말씀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아까 내가 전체 현황을 물으니 전체 가축 수는 더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과장님께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t이라는 게 증가됐잖아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왜 이렇게 증가됐느냐는 거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 1만t이……

이상걸위원장

그럼 2달만에 8000t이 증가되는 거예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퇴비생산량보다 1만t은 거의 한 50∼60%밖에 안 됩니다, 퇴비생산량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상걸위원장

50∼60%밖에 안 되면 다 처리해 줘야지 왜 예산을 갖다가 적게 편성했습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편성해야지. 아까 내가 축산농가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업체가 올 중순경 확대를 했거든요. 공장증설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상걸위원장

그럼 나머지 30∼40%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지금 공장증설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상걸위원장

아니, 축산농가의 나머지 30∼40%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지금까지는 퇴비사에 저장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저장해 놓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갑자기 1만 8000t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왜 8000t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됐어요?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민철희입니다. 기존 퇴비공장에서 처리 용량은 기존에 1만t 정도 수거를 해 왔는데 최근에 올해 저희들이 군비사업으로 증액을 하는 바람에 공장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0∼40% 늘어난 거는 지금도 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가 퇴비사에서 충분하게 부속 처리해서 농경지에 하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장이 증설돼가지고 1만 8000t 정도 소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8000t을 증액시킨 겁니까?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예, 저희들이 매년 우분을 수거하는 양이 있는데 그 정도는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농가로부터 운반하는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무리 그러더라도 8000t이라는 게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나요?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반입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그런데 공장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예산도 무한정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무슨 근거를 해가지고 8000t이 늘어났는지 그거를 한번 제시해 보라고. 막연하게 8000t 증액될 거라고 예측해서 한 거 아닙니까?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공장에 반입하는 물량은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전체 우분이 나오는 걸 갖다가 그런 수요 예측은 안 하고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양을 결정해서 1만 8000t을 했단 그 이야기입니까?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퇴비공장에 연간 반입량을 저희들이 매달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게 지금 공장 증설했다면서요?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공장 증설했는데 그 8000t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8000t을 더 수거해서 그렇게 1만 8000t 했단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는 그대로 놔두네요, 그죠? 우분 수거 안 하고.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농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에서 수거할 수 있는 물량은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상우 위원님한테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스키드로더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장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좀 편리하게 축산환경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 쪽에서도 이게 시비가 있고 국비가 들어가면 거기 기존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SS기계는 50대50으로, 과수농가는 50대50으로 똑같은 기계인데 사주고 축산농가는 37.5% 대 62.5% 해서 예산을 처음에는 4000만 원해서 잡아놨다가 5000만 원 까고 이렇게 하는 일관성이 왜 달라요? 과수농가 같은 거나 다른 거는, 지금 보면 비율이 다 달라요. 그런데 스키드로더는 왜, 축산농가에는 37.5%를 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축산농가가 군수한테 잘못 보였어요? 배농가는 잘 보여서 50% 지원해 주고 축산농가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똑같은 군민이고 하면 기계 장비를 지원하면 더는 못 해 줘도 일관성 있게 50이면 50으로 같이 가줘야 되지.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 SS기계하고는 50대50으로 비율을 다 지급을 해 주고 여기 축산과에는 와갖고 37.5%를 지원해 주고. 예산까지 감액, 잡아놓고 감액까지 하면서 플러스를 낮춘 이유가 뭐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작년에 지원 비율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군비 보조비율을 각 모든 기계에 통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옥수수조사료생산 기계는 한 대당 기계가 한 3억7000만 원이나 비싸기 때문에 80%를 주고, 또 일반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60%를 주거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40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고액이 되는데 보급 대수가 이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보급 대수가 많으면, 지원 비율이 높아져 버리면 군비 부담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37.5%라는 걸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봐집니다.

이상우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고요. 우리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면 그건 1억씩 하는데 그것도 지금 40%를 하고 있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40%.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4000만 원, 트랙터는 1억 하는데 금액이 비싸다 하면 말씀이 안 되죠. 이거는 산출 근거가 4000만 원이고 트랙터는 1억씩, 1억 5000만 원씩 하는데 40%를 하고 있는데 스키드로더는 4000만 원으로 해서 금액이 비싸서 37%를 한다는 그건 안 맞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옥수수장비를 예를 들었는데 그거는 왜 80%를 지원해 주냐 하면 행정에서 더 잘 아시지만 고가 장비에 우리가 옥수수를 심고 해도 80%를 지원해도 그 작업을 할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렇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80%라도 해 주고 “작업하십시오.” 해야 될, 사정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80%를 주는 거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SS기계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과수농가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청한 대수 다 주잖아요, 그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다 준다고요. 스키드로더 같은 거는 신청을 줄을 서서 하고 있고 서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 주지도 않으면서 비율까지 왜 50대50으로 안 맞춰주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삭감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맞춥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사업 비율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국비 지원에 맞게’가 아니고 이것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5대 나갔어요. 5대 나갔는데 7대째, 제가 농업경영회장할 때 신청은 60명씩 하는데 5대씩 해서 이거는 10년 지나면 받은 사람도 벌써 10년 똥밭에 다 떨어지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강력하게 축산인들하고 같이 건의를 해서 10대로 올라가서.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이거는 100% 군비로 나가는 거예요. 50대50을 줘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거는 100% 군비로 나가는 거예요, 군비. 아까 SS기계는 50대50으로 당장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계가 제가 알기로 3000∼4000만 원 할 걸요. 돈을 떠나서, 아까 트랙터 얘기했지만 트랙터는 1억 하는데 4000만 원 지원, 1억짜리를 40% 해 주면 그거는 40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40%도 아니고 37.5% 하는, 이거는 왜 이렇게 해요? 37.5%를. 소 있는 사람 데모하러 오라고 해야 하겠네, 이거 들고. 왜 이것만 이렇게 하느냐고, 다른 거는 다 해 주면서. 아니면 주기 싫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지원을 해 주면서 이거만 왜 이렇게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합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국비 지원 지침에 보면 대당 37.5% 정도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도 그 기준에 맞게 지침을 잡은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는데, 내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고 군비로 하다 보니 그거는 37.5%를 주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50%를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다고 이렇게 37.5%를 주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나 그거는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지금 5대 내려옵니까? 국비 매칭사업이 지금 몇 대 내려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지금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지금은 안 내려옵니다.

이상우위원

안 내려오고 있으면 이제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처음에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국비 내려오는 게 37.5%로 내려오니 군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는 국비 내려와서 신청한 사람은 예를 들면 1500만 원 지원을 받는데 군비로 하는 사람은 2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다 군에 신청하지 국비에 내려온 걸 누가 신청을 하느냐고 해서 처음에 맞췄어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제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50% 해 줘도 60% 해 줘도 80% 해 줘도 돼요. 지금 50% 고쳐야 돼요, 예산 새로 해갖고. 전에 한번 그 기준이 있었다고 해갖고 아무도 지금 과에서 팀장님들이나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지금은 제재 안 받아요. 처음에는 아까 설명대로 국비가 내려오는 게 37.5%로 지원을 받으니 군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는 더 줘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 다 이거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줬는데 이제 국비가 안 내려오면 50%로 바꿔야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법에 안 걸리잖아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바꾸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떻게 도와줄까요? 도와달라고 하는 대로 도와줄게요. 50%를, 국장님 이거는 예산 5000만 원 있는데 올해는 힘들면 추경에 하든지 해서 이걸 50%를 지원을 해 주세요. 다른 기계는 다 하면서 이 기계만 왜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뒤에 혹시 계장님 중에. 위원장님, 답변 내가 설명한 거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민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국비사업에 지원단가가 15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에 1500만 원은 보조 비율이 37.5%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준용해서 지원하고 있고 한때는 4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담이 예산과 동일하다 보니까 입찰을 보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단가에 준해서 사업 편성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다른 기계들은 입찰을 다 보는데 그거는 어려움이 없어요?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지금 국비사업은 입찰을 다 보고 있고…….

이상우위원

이거는 지금 국비사업이 아니잖아요.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자부담이 예산 지원보다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데 보조 비율이 만약에 2000만 원에 2000만 원, 4000만 원에 대한 보조비는 예산이 높아지면 입찰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우리는 입찰을 안 하고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지금까지 스키드로더 사업은 농가들이 공급업체하고 계약해서 구매했는데 입찰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트랙터도 사실은 입찰 안 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종류 다 그냥 사잖아요, 1억짜리도.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그거는 예산이 자부담보다 적기 때문에, 5대5라는 저희 군의 지침이 있다 보니까, 예산 40%, 자부담이 60%기 때문에 그거는 수의계약에서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지침입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SS기계는 4000만 원 안 한다 이런 말씀이네, 그죠?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아마 예산이 자부담보다 동일하거나 넘어서면 입찰을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입찰 보면 되잖아요.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입찰 보면 되지,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아까 말마따나 2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입찰 보면 사는 사람 입찰 보고 사면 되죠. 그냥 사나 입찰보나 관계없잖아요.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저희들이 입찰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닐 수도 있고 장비를 구매하고 나서 A/S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요새 모든 서비스가 얼마나 잘 돼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먼 데, 경기도밖에 없는 제품을 그 사람이 사려고 하면 서비스가 안 되고 기계가 차량하고 달라서 고장이 자주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계를 선택을 안 해요, 절대로. 누구든지 이런 거는, 농기계 같은 거는 인근에 수리센터가 바로 있는 이런 쪽으로 하지, 차량이나 이런 거 하고 달라가지고 먼 업체에 있는 거는 누구 말마따나 고장나버리고 했을 때 수리하면 일주일씩 보름씩 걸리면 그런 업체 안 해요. 이게 또 성능이 타고난 게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계장님 걱정 안 하셔도 고치는 거는, 서비스하는 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하지 그거까지 과에서, 나중에 고장나서 서비스 안 되는 것까지 언제 군에서 그만큼 세심하게 그것까지 다 챙기시는교? 그건 아니잖아요.
철희

민철희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검토를 꼭 국장님하고 형평성 있게, 사실은 같은 농업인이고 같은 군민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특이한 케이스로 정말 80%를 지원해 줘도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안 되면 잘못하면 90%라도 없으면 또 올려야 돼요. 그런 실정이고, 특이한 케이스이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같이, 이번에 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갖고, 예산 올라왔는데 나중에 예결위할 때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예산서 654페이지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340만 원이 잡혀있네요, 그렇죠? 위탁교육비하고 국내여비 해서 340만 원 잡혀있습니다. 654페이지.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자료 찾는 중) 예.

박기홍위원

공중방역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1명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1명 잡아놨네요, 그죠? 지금 운영 1명하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선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박기홍위원

1명?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군대 대행으로 들어온 친구들을 지방자치단체로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과에 1명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수의사 1명을…….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30개월 근무합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맞나? 아니, 공수의 해가지고 지금 1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아, 공수의는 9명이 있고요,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가 군대 대신 우리 군에서 근무합니다.

박기홍위원

아, 공수의하고는 다른 부분이네.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다릅니다.

박기홍위원

공수의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해마다 편성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공수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9명이 월 한 110만 원 정도 예찰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수의들이 채혈, 예방접종 이런 걸 할 때,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올해 1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구제역 같은 경우는 6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분들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파견되고 이렇게 하네, 그렇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박기홍위원

9명이 운영하고 있네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9명.

박기홍위원

9명인데 그 기간을 1년을 합니까, 2년을 합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1년씩.

박기홍위원

1년씩 계속 연장을 하고 있네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축사 환풍기 지원을 올 당초에도 주민과의 대화할 때 이순걸 군수님이 가서 선풍기를 1000대씩 지원한다고 자랑을 하고 했거든요, 각 읍면 다니는 데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와갖고 건의를 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간 사유가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축사가 거리 제한으로 지금은 묶였지만 그 당시에 먼저 지어진 축사들은 어떻게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원은 계속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톱밥이나, 뒤에 같이 지원하는데 톱밥도 똑같이 양을 줄였데요? 톱밥도 줄였는데, 톱밥이나 선풍기로 해서 많이 지원해서 틀어갖고 최대한 축사를 건조시키고 또 퇴비를 자주, 톱밥을 갈아갖고 쳐서 냄새가 덜 나게 하고 우리 환경개선제를 최대한 지원을 해서 소한테 최대한 먹여서 이걸 하는 수밖에 없다.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소를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안 먹일 수도 없고 입을 막아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일부도 아니고 이 예산이 2억 10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한 해 하고 그만큼 올 1월 달에 “선풍기 1000대씩 줍니다.” 하고 12개 읍면에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홍보를 해놓고 1년 만에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제 소 냄새 안 납니까? 이거 뭐 한두 대도 아니고 어느 정도도 아니고 1000대에서 440대로 완전히 다 줄여버렸네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추가모집까지 계속 추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이상우위원

예.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래가지고 올해 상당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위원님 도움으로 많이 지원됐는데, 2022년, ’23년도에는 92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2억 1000만 원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공급된 걸로 보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육 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수요가 이것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곘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다 나갔죠, 1000대가?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에서 그렇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아니요, 이거는 시비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이상우위원

시비는 지금 똑같아요, 3850만 원.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시비는 똑같아요, 군비가 삭감됐지.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올해 충분히 나갔기 때문에, 추가 신청까지 받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이상우위원

추가 신청을 받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축산 쪽에 오래 계셨잖아요, 울주군에도 계셨고. 이 선풍기라는 게 다른 거처럼 한번 해갖고 30년, 40년 쓰는 게 아니에요. 소막에, 돼지막에 그냥 암모니아 가스 똥밭에 있으면 아무리 요새 기계가 좋아도 예를 들면 6∼7년, 5∼6년 있으면 모터 고장나고 다 새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올해 나갔다 해서 예를 들어 선풍기 쭉 나갔으면 10년 쓴다고 보면 10년 전에 나간 거는 고장나서 다 돌아와요. 한번 올해 충분하게 보급했으니까 끝날 이게 아니에요. 1000대가 계속 나가면 1000대만큼 농가에서 고장이 나서 계속 버려지는 거예요. 그 똥밭에 축사 365일 달려있는데 삭잖아요. 우리 개인처럼 여름에 틀었다가 청소해서 넣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장에 계속 달려있잖아요, 1년 내내. 겨울이라고 해서 떼서 어디 넣어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 10년이면 전부 썩어나가요. 그러면 올해 1000대 나가도 내년에 1000대가 또 필요로 해요. 그만큼 1000대가 고장이 나요, 오래되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대로 지원해야 되고 ‘올해 해서 나갔으니까 안 하겠지.’가 아니고, 총 우리 울주군에 선풍기가 1000대만 필요한 것 같으면 올해 1000대 나갔으면 맞아요. 줄여버려도 돼요. 올해 나갔으면 5∼6년은 고장 안 난다고 보지만, 아까 소가 3만 5000두 같으면 축사 기준으로 했을 때 울주군에 선풍기가 몇 만 대 있지 싶은교? 엄청나게 많아요, 선풍기가. 그게 10년을 나눈다고 해도 거의 1000대씩 나가도 부족한 실정이에요. 만약에 내년에나 뭐나 해갖고 정말 500대, 이렇게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아, 사실은……’ 하지만 올해 1000대 나갔으면 내년에도 그대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올해 1000대 나갔으니까 ‘충분하게 안 됐겠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톱밥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톱밥도 예산이 많이 줄었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톱밥 예산이 얼마 아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2억 5000만 원 줄였습니다.

이상우위원

톱밥도 처음에 제가 설명한 취지대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최대한 지원해갖고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어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왜 또 그만큼 한꺼번에 줄여요? 2500만 원도 아니고. 그래갖고 또 민원 들어오면 또 넓히고 하는교?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아니요, 올해 톱밥비 잔액이 좀 남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올해 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잔액이 얼마 남았었는데요? 올해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톱밥 잔액이.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6300만 원.

이상우위원

예?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6300만 원.

이상우위원

6300만 원 남았는데 2억 5000만 원 까버리는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책이라는 것은 하면 꾸준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행정에서. 이게 단타도 아니고 한 해 지급했다가 돈 조금 남았다고 다른 거는 이래서 또 2억 까버리고 아까 말마따나 선풍기 1000대 줬다가 올해 줬으니 또 까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이런 정책이 어딨습니까? 이런 정책이. 정말로 올해 한 3억 정도가 남았었으면 예를 들어서 2억 정도나 깐다는 거는 “올해 예산을 하니까 충분하게 신청을 원하는 대로 다 줬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6000만 원 남았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여기 당초가 10억이죠? 10억 8800만 원인데 거기에 6000만 원 같으면 사실은 그게 남은 게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이것도 예결위 할 때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갖고 국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한 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세요. 아까 선풍기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풍기 같은 것도 10년 아니고 5∼6년 있으면 썩어서 안 나가요. 그것도 챙겨주십사 하는, 자꾸 마치라 해서. 일단 저는 그만하고 다음에 한 2개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7페이지 미디어아트홀 조성 부분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죠, 찾았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찾았어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지금 태화강생태관에 대해가지고 리모델링 끝났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대형수족관 설치 다 끝났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2024년도분 다 끝났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거는 2025년도 신규로 편성했네,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근데 왜 이거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 버리지.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아, 이거는 기존의 정적인 관람문화를 탈피하고 주 방문객인 어린이에게 교육적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상걸위원장

그거는 개념이고. 제 이야기는 생태관 리모델링할 때 같이 이렇게 해야 시너지가 있지, 이 미디어아트홀을 왜 2025년도에 하냐는 이야기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아이디어가 10월 이후에 나와가지고,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상걸위원장

아이디어가 10월 이후에 나와가지고 이걸 하는교? 리모델링할 때 이거를 다 해가지고 용역을 했을 거 아닌교?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미디어아트홀을 만들자고 의견이 나온 게 10월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같이 해 버려야 2025년도부터 관람객을 갖다가 많이 유치할 수 있잖아요. 이거 365일 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2년 동안 리모델링하다가 볼일 다 보겠는데, 그렇잖아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미디어아트홀까지 하면 관람객이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건 아는데.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게 2024년도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야지 왜 이걸 20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적은 돈이 아니네요? 지금 5억을 편성해 놨네요. 왜 이렇게 하냐고. 아이디어가 10월 달에 나와서 이제 하는 겁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제가 발령받아 오고 7월 달 정도.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올해 안에 전체 리모델링하는 돈은 한 7억 들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들어가는 주 출입구에 보면 포레스타리움이라고 해서 약간 안개처럼 뿌려주면서 대형수조를 넣는 게 한 5억 공사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 안에 보면 좀 소소하게 새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약간의 시설개선공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는 제가 알기로 생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애들이 지금은 거기 2층에 가면 실험 공간하고 체험 공간이 있는데 그게 너무 항상 똑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요즘 시대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은 뭔가 하나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고 해서, 여기는 1층 들어가는 기획전시실에 이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도 좀 분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견학도 한 몇 군데 다녀오고 이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한 부분인데 지금 관람객 수가 일 몇 명 정도 돼요, 과장님?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관람객이 전체 연간 우리 쪽에 오는 게…….

이상걸위원장

지금 일 관람객 수가 안 나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작년에 ’23년도 말에는 한 7만 932명이 왔고요.

이상걸위원장

아니, 일로 나눴을 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일로 나눠가지고는 이걸 나눠봐야 알겠는데, 올해는 11월 말일에 한 6만 3000명이 다녀갔거든요.

이상걸위원장

지금 리모델링 하고부터는 관람객 수가 많이 늘었나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사람들이 1일이 한 275명 정도고 어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해 놓고 관람객이 날씨도 추우니까 이용자가 적은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한번 가보니까 가족 단위로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태화강생태관을 갖다가 지금 많이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람객 수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태화강국가정원 박람회하고 연계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행업체들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과장님?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관광여행사에 가서 홍보팸플릿도 좀 많이 비치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공원에서 들어오면 우리 쪽으로 인도를 좀 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옆에 어도 명소화 사업 해가지고 어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관람객이 앞으로는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국가정원박람회를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죠,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는데 여행사에 프로그램을 갖다가 협의를 해서 생태관에도 같이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방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직 여행사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우리 팀장이 여행사를 방문해가지고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계속 협조하기로 그거까지는 해 놨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걸 할 때, 태화강생태관 리모델링을 할 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리모델링하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지금 미디어아트홀을 조성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 조성하는 거예요? 관광객을 위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사업편성을 5억이나 했는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간이 기획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한 40평∼50평 안 정도 규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이번에 남부순환도로변에 있는 큰 미디어아트도 공간이 울산에도 있고 여기 말고 남구에 고래문화마을에 가면 문화창고가 있는데 거기 문화창고도 한 지가 한 2∼3년 됐더라고요.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울동물원까지도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시설은 어쨌거나 생태관이라는 게 약간의 교육 기능을 겸비해서 부모와 학생들이 유아 아이들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 뭔가 다이나믹한 거를 넣기에는 상당히 저희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50억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지난번에 연수를 갔을 때 본 것처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미디어영상을 틀어주는 게 가장 저희 시설의 활용도나 방문객 수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어른들인 저희도 봤을 때는 주로 다른 시설에서는 명화를 많이 틉니다. 외국의 유명한 작가, 화가들의 명화를 트는데 그게 잠깐 보고 나면 내가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만 그냥 즐기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게 바로 화면에 표출되는,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의 학습용으로 인해서 하는 거네, 미디어아트홀 조성하는 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학습용도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저희 안에 있는 울산시민 중에라도 방문객이 많이 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미디어아트를 조성함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학생들이 유치되는지 수요 예측한 게 있나요? 아까 270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일 방문객이?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1일 방문객 현황은 나오지만 아직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는 수요분석이랄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미디어아트홀 이런 걸 조성하면 그런 것까지 사전에 검토가 돼가지고 충분히 해야죠. 그런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5억이란 군민의 혈세를 거기에 붓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모델링하는 데 한 7억 정도 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하고 12억의 돈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히 수요예측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분석 안 한 상태에서 돈을 12억 들여가지고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 편성해가지고 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땜질식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땜질식은 아니고 어쨌거나 위원장님 편성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면 수익성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이용률이라든지 어떤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측면에서 저희는 접근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미 기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있는 시설에 무료시설이 아닙니다. 특히나 여기는 유료시설입니다. 유료시설임대료에는 한 번 가고 다시 재방을 유도하려면 뭔가 지난번보다는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지난번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가니까 이런 시설까지 돼있기 때문에 한번 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욕구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거야 당연한 거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태화강생태관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었으면 그때 투입된 운영비가 공사비보다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지금 1년에 운영비 과장님,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한 16∼17억 정도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공공용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275명 이렇게 와서 되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이 사업도……

이상걸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 정도는 충분히 하셔가지고 많은 이용객이 오셔가지고 활용을 해야죠. 지금 이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내부 인테리어도 바꿔놨고 타 지역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깨끗하고 또 수종도 많이 변경을 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아마 관람객들이 많이 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좀 시너지 있게, 한번 리모델링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그래야 시너지가 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다음부터 사업하실 때 좀 콘텐츠를 개발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는 이 태화강생태관을 갖다가 충분히 우리의 어떤 의도, 목적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빠르게 질문할 테니까 빠르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수수 곤포사일리지 생산장려금을 4800만 원 감액했는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23년, ’24년 옥수수 최종 수확 실적 예상 따른 감액인데 이거 제가 나눠보니까 1200 롤이거든요. 감액된 금액을 롤 수로 치면. 1200롤 같으면 어느 정도의 작황에 따라서 울주군 전체에서 더 나오고 덜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 늘 아까 한다 해갖고 하는데 48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올렸는데, 감액 올린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에 풍작이 들어서 옥수수가 많이 됐을 때, 지금 t당 4만 원 지원하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6900t을 오버했을 때 총액에서 나눠줄 겁니까, 안 그러면 예비비나 다른 데서 더 세워갖고, 추경에 세워갖고 4만 원씩 그대로 지급하실 겁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최대한 4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무조건 4만 원 지급하네, 더 생산이 되면?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볏짚곤포사일리지 지원하는 거를 운송료를 1억 8540만 원으로 변경, 예산을 편성했네.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 곤포사일리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교? 올해는 그렇고 작년에 몇 개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작년에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2억 정도 남았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2억 정도. 올해는 많이 남겠죠,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더……

이상우위원

올해는 저게 안 된다 했죠? 운송지출은 목이 변경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때 볏짚곤포사일리지가 사업량이 350롤 돼 있는데 내년에 아무래도, 올해 볏짚 조사료가 아무래도 기후로 인해갖고 수거를 덜 했잖아요,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만약에 기후조건이 좋으면 조사료가 부족하니까 최대한 작은 동가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수확할 수 있거든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수확량이 늘어났을 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돈이 남았다고 예산 롤당 지원을 높이라니까 전에는 총액으로 했는데 3만 원 이상은 지급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만약에 늘어났을 때 3만 원에서 돈을 깔 겁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 3만 원씩 지급하실 겁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전에 보면 위원님이 편성할 때 가장 최대량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한 1억 8450만 원을 운송비로……

이상우위원

예, 운송비로 돌렸는데 잘 돌렸어요. 돌렸는데……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정상적으로 한 5억 정도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사정상 이것보다 생산이 더 나왔을 때 그러면 3만 원 지급하는 거에서 더 생산이 되면 돈을 낮춰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3만 원 기준에 지급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특수성이 있는 게 아직도 저희들 정산을 못 했거든요. 12월……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생산이 덜 나오면 괜찮은데 이거보다 예상외로 예를 들어서 6만 개가 나왔다든지 이렇게 하면 3만 원씩 이 돈으로 해서는 5만 5350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예산이 4억 98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나오면 넘었을 거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랬을 때 예산을 3만 원 지급하던 거를 2만 5000원으로 줄이고 숫자를 더 줄 것이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예비비나 추경에 더 세워서 3만 원씩 늘어난 숫자를 지급할 계획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3만 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끝으로 송아지 질병진단키트 있잖아요,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 키트는 무슨 질병을, 뭐 뭐 질병에 키트가 나갑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거 보통 설사병.

이상우위원

예?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설사병.

이상우위원

설사병 나갑니까? 설사병만 나가면 이거 공수의사한테 지급되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공수의사한테 지급됐을 때 이거 지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키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아까 말마따나 설사에 대한 병명을 알아보잖아요, 그죠? 대장균인지 아니면 살모넬라균인지 이걸 보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지급을, 군에서 보조로 가는 거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농장에서 가서 키트값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행정에서 받아가서 자기들은 치료하는 이 키트 값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면밀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