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2호) 가. 보건소(보건과, 건강관리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교육체육과, 회계과, 세무1·2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입니다.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정책목표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건강 증진 체계를 구현하고 전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돌봄 체계와 응급 및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겠으며 행복한 첫걸음을 위한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노인 보건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충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심되는 울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치매안심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살기 편한 울주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보건소 관리, 운영에 2억 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암 표지자 검사 사업 중단 등으로 가족보건 지원에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5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외 백신비가 추가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에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남부통합보건지소 냉난방기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냉난방기 교체공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청사관리 용역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안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관리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래전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장래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문생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통합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5페이지 보면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안 보니까 2024년도 당초예산에는 없고 아마 1차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해보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작년 같은 데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했는데 상인들의 호응도가 참 높았습니다. 본인들이 병원 가는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 혈압이나 혈당,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서 측정해 주고 하니 이제 자기가 그동안 혈압이 높았던 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약을 타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올해도 전통시장을 할 건데요. 어디서 할 건지는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정해졌습니까?

시장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인분들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생활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시장에. 직접 병원가기도 힘들고 기초적인 혈압이라든지 체크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았던 것은 옹기종기시장도 좋고 또 언양알프스시장도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프스시장하고 일단 내년에 검토해서, 같이는 힘들 것 같아요.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 한쪽에 치우쳐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 그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면 작년 2024년에도 1차 추경에 넣었듯이 2025년에도 1차 추경에 넣어서 더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은 전통시장에 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치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9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되어 졌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아마 금액은 2만 원에서 700명으로 산출을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약값 2만 원 정도는 적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 약제비는 위원님 본인부담금에서 3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치매약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을 하다 보니 처방전을 받아서 우리가 이게 치매약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했을 때 2만 원 정도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2만 원이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본인부담금 외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본인부담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본인부담금에서 2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2만 원 같으면 약값이 충분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약값이요?

예.

그러면 700명으로 산출했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보험 기준 120% 이하, 이것은 국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121∼140% 이하 따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소득기준을……

140% 이하로.

140% 이하로 기준을 정했습니까?

예.

제가 소장님한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치매환자 지원 확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도 소득기준을 121∼140% 이하로 하고 있는데 이것 폐지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 치매 지원, 약제비 치료지원 지침에……

꼭 약제비가 아니라도 전체적인 치매환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기준을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울주군은 140% 이하로.

그런데 140% 이하라도 거의 다 지원을 받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 소득기준을 폐지할 수는 없어요?

소득기준은 저희가 사회복지정보원하고 협의를 한 후에 이 부분도 저희가 군비로 110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울주군의회 치매복지연구모임에서 지난 11월 6일 날 전주시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과 유사한 사업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게 소득기준이 없어요. 치매환자 가족들의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걸 생각해서 소득기준이 없더라고, 폐지를 시켰더라고요. 타 시에는 소득기준을 폐지하는데 울주군도 안 된다 소리만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치매환자 가족들이나 치매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매지침기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따로 협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건보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 형평성이 5개 구군하고 울산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소장님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치매환자들이 가족들이나 겪는 고통을 생각했을 때는 똑같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소득기준 이하라고 힘들고 소득기준이 좋다고 해서 가족들이 편한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2026년도부터는 이런 소득기준을 폐지시켜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상포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상임위원회를 지금 통과한 상태입니다. 예산 부분은 1회 추경에 정확하게 확보가 되는 거죠?

예,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보면 조례 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정확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군민들이 건강 복지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아마 위탁의료기관이 20개소로 예상하고 있는데 20개소면 적당한 겁니까, 부족합니까?

지금 독감 위탁기관이 67개 기관인데 아마 대상포진 접종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많이 넓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위탁의료기관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때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인구 대비 계산해서 20개소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처럼 많이 확대를 해서 운영해 주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생백신에 한해서만 1회 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사백신하고 같이 겸해서 맞을 수 있는 방법, 추가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지만 생백신만 맞도록 딱 정해져 있어서 조금 좋은 것을 맞으려고 해도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검토하면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저번에 위원장님도 그런 사백신을 같이 혼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일단은 2025년도 생백신으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시행을 하면서 2025년도에 국가사항들을 같이 보고,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추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생백신만 맞는 게 아니고 사백신도 같이 겸해서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국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울주 건설을 정책목표로 군민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행정구현, 배움으로 성장하는 교육 및 건강한 체육 생태계 조성, 신속한 회계 집행, 신뢰받는 행정,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공정한 지방세정 실현,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이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여 신분 증명과 청사 출입 등에 활용하여 직원 편의 제공과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AI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34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울주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직원복지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2030 울주 길라잡이 배움터 운영을 통하여 청년세대의 진로개발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울주 청소년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울주군 체육 발전을 위한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울주야구장, 언양체육공원, 울주파크골프장, 실내테니스장 등 체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대상 컨설팅 운영을 통하여 직원의 회계실무 역량응 강화하고 스마트 전자계약 확대를 통하여 계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업체 우선 구매, 청년 및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연 4회 군청사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청사 주차장 신축을 통하여 청사 주차난 해소 및 군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입 누락 방지로 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티맵 광고 등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지방세 신고 납부제도 홍보, 주민과 함께 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공감세정 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체납세 현장 납부를 위한 모바일 카드결제 도입,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을 전년도 당초예산액 3643억 보다 73억 원이 증가한 37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62억 원이 증가한 328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387억 3300만 원보다 120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50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4억 원, 간절곶 스포츠파크 박구조물 설치공사 5억 원, 울주군청사 의사당 증축 6억 5000만 원,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보상비 17억 원, 두동면 공공복합시설 건립공사 보상비 및 건축계획 용역비 18억 원,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운영관리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105억 원,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사비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 및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130명의 전 직원은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과 울주군 발전을 위하여 2025년도에도 선도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당초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백진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예산서 220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9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영유아보육통합을 대비해서 인건비가 증원된 것 같은데 영유아 보육교육통합이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통합 예정을 대비해서 정확히 언제부터 된다고는 나와 있지 않은데 내년도에 통합 예정으로 영유아 교육을 통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통합한다고 지침이 내려온 거는 혹시 있습니까?

…….

국장님, 여성가족과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확정도 안 됐는데 인력비를 당초에 편성하셨는데, 언제 된다는 그런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년도에는 시범기간으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되느냐고요?

언제된다고는 아직까지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영유아보육 통합한다는 이야기는 나온 지가 벌써 작년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인력을 3명이나 증액 편성하셨는데, 정확한 예산 추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면 어디 부분적으로 합니까, 혹시 울주군이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어디 어디 선정은 돼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꾸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획만 잡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아직 시행 안 했는데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예.

정확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반별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어린이집은 2023년도 2월부터 해서 2028년도 5년간 울산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원은 99명인데 현원은 현재 54명입니다. 직원수는 교사들해서 한 23명 있는데 영유아통합으로 운영되면 3명 정도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정원이 99명이고.

99명이고 지금 현재 54명입니다.

정원에 상당히 미달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민간 부분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도에도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0세반이나 1세반이나 한 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위…….

아니 반별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나이별로.

나이별로 해서 1세반 10명, 2세반 14명, 3세반 9명, 4세반 12명, 5세반 9명 이렇게 해서 전체 54명입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하고 민간하고 같이 혼합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주위에 데시앙 쪽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거든요. 민간 영역이고 하니까 그런 통합의 부분이나 이런 거는 심도 있게.

인근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접근성이 안 좋은 쪽으로 시내 쪽으로 나가거나, 데시앙 쪽에 보면 어린이집 2개 있다 그랬습니까? 2개가 수용이 다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올해도 검토를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파트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직장어린이집이라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지 싶은데 직장인들 공무원직원들 의사도 한번 수렴을 해봐야, 정원이 99명인데 절반 정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교육 통합은 언제부터 되는지 확인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생에 있는 해양레포츠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연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시설비가 2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시설유지비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시설비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18년도에 250억을 들여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캠핑장 부분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활용 방안을 여러 차례 찾아달라고 집행부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년에 건립해서 그동안 해양 관련 각종 레저교실을 운영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캠핑장을 운영해서 하고 올해 4월부터는 풀스피드에 새로 위탁기관을 변경해서 가능하면 이걸 활용을 잘 해보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구에 워케이션센터라고 해서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동구에 새로 생긴 호텔 옆에 일반건물 5층을 임대해서 전부 국비를 받아서 워케이션센터를 조성해서 워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견학을 다녀왔는데 저희도 레포츠센터를 지금보다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게 필요하다 해서 워케이션센터 같은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레포츠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외의 기간에는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그런 구상만 하고 실제 실현이 가능한가 의문스러운 게, 해양레포츠센터에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방이 8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숙박업을 할 수 없으면 그 형태로 해서 운영하기가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장이 세미나실 2개 있습니까?

회의장이 중회의실 하나하고 세미나실.

숙박업을 하게끔 지어놓은 8개 룸은?

그 부분은 김상용 위원님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시설이 지금까지 도시계획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려면 다시 도시계획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아예 사용용도를 따로 전환 전면적으로 이렇게 바꾸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교육시설의 부대시설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올 연말에 도시계획 준공이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워케이션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그 기회에 숙박시설을 아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울주군에서도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용도를 다시 새로 검토해서.

준공을 하더라도 도시공원 내에는 숙박업이 불가능하잖아요.

숙박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체가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지역 여건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아예 숙박시설을 배제하고 그냥 시민들이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준공이 나더라도 불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요금을 받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숙박시설 운영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룸에서 4인실하고 6인실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행사하기가 적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영 방안을 제가 계속 찾아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18년도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위탁업체도 바뀌었잖아요. 올 4월에 바뀌었지요?

예.

그런 부분도 활용 방안을 해서 위탁업체가 바뀌었으면 좋은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특별한 것 없으면 방치를 그대로 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당초에 업무계획에 여기 보고는 없습니다마는 이거를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휴양시설에 워케이션센터 조성해서 거기 와서 휴가도 즐기고 직장 사무실 다니는 분들이 일도 하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행자부에 공모해서 그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아예 그 기회에 전면적으로 시설을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휴가 같은 것도 즐기고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숙박도 가능합니까?

숙박은 안 되고요. 그거는 그냥 와서 휴양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그다음에 부대편의시설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숙박은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룸 8개는 전부 다 시설개선을…….

그렇게 되면 사무공간으로 확보하고 사무를 하면서 잠깐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돼야지, 숙박은 바뀌더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공간 확보를 하려면 룸을 다 개조해야 되네요.

룸을 전부 개조해서 전면적인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돈을 250억씩 들여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늘 보면 안타까워서 올해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빨리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의 재산은 회계정보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부서하고 다들 회계과 전부 다 고생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서생에 조형물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 회계정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계약 요청이 오면 담당자들이 늘 바뀌다 보니까 실수로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좀 보시고 한번 걸러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예산서 260페이지 보면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유지보수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목욕탕에 저희가 거울이라든지 수전, 이런 것을 교체했습니다. 지금 건물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라든지 계속 노후화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웅촌목욕탕이 언제 준공되어졌습니까?

2010년.

2010년도에 준공이 되어져서 한 1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노후화된 건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해서 거울이라든지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전년도도 아마 물 들어오는 부분이 좀 석회질이 낀다 해서 아마 여과기인가 조그만 필터도 하나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너무 사실은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웅촌목욕탕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회계과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자치계에 근무할 때 바로 전년도에 총무과에서 웅촌목욕탕을 건립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방위팀으로 넘어갔다가 여기 오니까 또 회계과로 이관이 돼 있던데 시설이 자꾸 조리돌림 당하듯이 과로 돌리고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가 얼마나 잘 되나,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주민들하고 이것은 의견을 좀 많이 교환해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근래에 혹시 웅촌목욕탕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청사계장…….

계장님 갔다 왔습니까?

예, 제가 최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안에 어땠습니까?

안에 생각보다 좀 좁고 시설이 생각보다 많이 낡아서 전면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다시 지을지 그것을 차츰 검토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내부에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사실은 요즘 목욕탕 내부시설이 그렇게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목욕탕……

요금도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시중의. 보통 시중에 8000원 정도 하는데 웅촌면민들은 아마 3600원에 이용을 하고 있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시설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방문해서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 주무관님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3층 헬스장에 신발장이 없어서 지금 계단에 아마 2층까지 신발을 저렇게 나열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정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신발이 계단에 저렇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사우나실 안에 타일이 너무 오래 돼서 계속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목욕탕 손님들이 갑자기 깜짝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안전에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타일이 두 군데 정도 떨어져 있는, 세 군데 정도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것은 입구에 들어가는 요금표인데 이런 부분을 봐서 웅촌목욕탕은 정말……. 계장님 앉아도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이 전반적으로 안 하면 부분적으로 시설 개선해서는 아무 표가 안 납니다. 혹시 목욕탕에서 민원사항 들어온 것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 개선해달라는 부분들이?

지금 딱히 민원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이게 워낙 장기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지금 보일러 용량이 워낙 부족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지금 겨울이 막 다가오고 있어서 계속 더운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인이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 부분도 준공하고 설치하고 난 뒤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다 지났고 해서 교체 요망을, 해달라고, 뒤에 계장님 이런 것 다 받으셨죠?

에어컨은……

그리고 사우나실에 벽하고…….

예, 물이 좀. 오후가 되면 용량이 딸려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물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공급은, 보일러 용량 부족은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시설물 그것을 커버하려면 전체적으로 설비를 다 바꿔야 되는 건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나실 같은 경우 벽하고 타일 부분, 이 부분. 지금 남자탈의실도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수납장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탕은 못 들어가봤지만 남탕을 봤을 때 수납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지하실에도 가보니까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하려고 하니까 저도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시설 개선을 해 주고 위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부분이 어저께 통화했을 때 아마 탈의실 바닥이 판넬로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어제부터 되게 추워서 전기가 온열이 안 된대요.

최근에 한번 수리를 했습니다.

어제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위탁계약은 얼마에 했죠?

지금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이요.

위탁료는 다달이 받습니까, 어떻게 받죠?

연초에 한꺼번에 받을 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연초에 연납으로?

예.

5600만 원 계약한 걸 몇 년 계약했죠?

지금 2023년 6월부터 ’25년 6월 10일까지 3년 계약했습니다. 아, 2년 계약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려면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해서는 아무 표가 안 나요. 지금 위탁을, 2년 동안 위탁을 해 주고 있으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건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고 이걸 군에서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지, 한다면 완전히 완벽하게……

계약완료 시점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전체 리모델링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년이 시설유지비 해서 1000만 원씩만 계속 올라오던데 제가 막상 가서 보니까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타일이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다칠 위험도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남탕, 여탕 돌아가면서 보면 되겠네요. 확인해서 이 부분은 웅촌주민들의 목욕문화 개선을 위해서 좀 개선해 주길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좁고 시설이 낡아서 다른 건 몰라도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창 염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당분간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운영을 잘 하고 필요한 부분들 빨리 빨리 개선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될 상황이라면 전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이나 재개축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청사에 부설주차장.

예.

이 부분 올해 2회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한다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에 건축기획용역비 42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돼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 심의할 예정인 모양이죠?

예.

이것도 빨리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직원들이 주차하는 데,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