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오늘도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5년예산에대해설명드립니다.2025년정보통신과총예산은전년대비3억8861만2000원이증액된38억4993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누리집운영입니다.안성시누리집운영및유지관리를위한예산으로정보통신접근성품질인증수수료누리집운영및유지관리사업,누리집망연계솔루션서버구입비등2억716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9쪽정보격차해소입니다.시민의디지털활용능력향상과세대간디지털격차방지를위해수준별·상황별맞춤형정보화교육을제공하는사업으로96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1쪽지능정보화사업입니다.안성시지능정보화실현을위한예산으로지역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수립외부전문위원수당등QR코드신고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등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3쪽정보보호추진입니다.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개인정보보호법의무사항준수를위한예산으로보안소프트웨어구입비,청사대도청진단비,보안장비업그레이드비등1억578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6쪽행정정보관리입니다.안성시주요행정정보시스템운영을위한예산으로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사업및위탁비5억676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8쪽공간정보관리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관리를위한예산으로항공촬영용드론구입비,공간정보DB구축비,공공측량성과심사비등55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20쪽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지하시설물정보중상수관로정보의정확도를개선하는사업으로2억6333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본사업은2022년도부터2025년까지4년에걸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522쪽전산장비관리입니다.중단없는행정업무지원을위한예산으로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비,컴퓨터,모니터,프린터구입비,전산장비수리비등5억82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24쪽전화통신운영입니다.행정전화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한예산으로행정전화사용료와노후전자팩스시스템및IP전화기교체비3억5195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26쪽행정통신망운영입니다.통신시설의안정적운영및관리를위한예산으로전화기,네트워크장비등통신시스템유지관리비,행정통신망전용회선료,랜섬웨어대응시스템구입비,노후통신장비교체비등3억8417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28쪽공공무선인터넷운영입니다.공공와이파이망의원활한운영및관리를위한예산으로공공와이파이망유지관리및통신비5억8616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자가통신망운영입니다.자가통신망의안정적운영을위한예산으로자가통신망장비유지관리비,자가통신망전주사용료,노후광다중화장비교체비등4억1771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32쪽구내통신사용전검사입니다.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현장민원처리를위한예산으로93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34쪽경제통계통합조사입니다.사업체의지역별분포,고용구조등경제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작성을위한예산으로조사요원인건비,보고서발간비등8343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36쪽사회조사입니다.안성시민의생활환경,요구사항,만족도등을파악하기위해매년실시하는통계로조사요원인건비,조사표류인쇄비,홍보비,보고서발간비등5404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38쪽통계조사지원입니다.각종통계조사지원및통계작업실운영을위한예산으로조사용품구입,통계조사홍보,통계작업실운영을627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40쪽통계간행물발간및자료제공입니다.통계연보시정기본통계,노인등록통계발간을위해243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42쪽기본경비입니다.정보통신과부서운영을위한예산으로각종사무관리비,여비등2334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44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정보통신과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3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5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를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누리집의방문건수가체크가됩니까?

네,말씀하세요.

정보통신과장성경윤입니다. 월평균26만회접속되고있습니다.

이분들은단순접근입니까,아니면와서계속검색을합니까?

단순접근이대부분많기도하지만필요한자료를찾기위해서접속을하고있습니다.

26만건이면과장님,많은편입니까?저희홈페이지봤을때많은편입니까?

네.저희가판단하기에는좀많은건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510쪽에보시면저도예전에왔다갔다하면서이게뭔가를궁금했는데이제공부하다보니까알게됐거든요.체험존이주민편의동1층에있더라고요.그게어르신들키오스크나그렇게연습을해드리는것이지않습니까?그런데장소가강사분도한분계시는것같고요,거기에.2층에두분계시는것이지않습니까?

네,강사분은두분이시고1층에계시는분은체험존도우미역할을해주고계십니다.

그분도실기나가시는거죠?

네.

그런데장소가거기그곳밖에없습니까?

지금체험존자체가교육장에서오프라인으로직접방문해서교육을받는분들하고같이연계해서체험을하고그렇게이동을하시는동선이시거든요.그러기때문에주민편의동내에서이루어지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기도하고그렇지않으면다른건물로이동을하게되거나이렇게되면아무래도이동동선이길어져서교육받으시는분들이또불편하고체험존이용하기도더불편할것이라고판단됩니다.

그러면1층이겨울철에좀춥더라고요.춥고화장실가는바로입구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위치상으로도안좋고교육받는분도서서또하더라고요.또통로에왔다갔다하는분도계시기때문에여기좀많이복잡해보이는데,통로도좁고.4층문화살롱공간은이용안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하고장소협의를했었었는데저희가문화살롱이나이런쪽은장소확보가좀어려웠습니다.

하여튼그것도고민좀하셔서수강생이라든가또는통행하는분들의동선이안겹쳤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지금드론을몇대가지고계세요,정보통신과에?

저희과에서가지고있는드론은없습니다.

이번에2대사시는겁니까?

네.

그게고정밀영상찍으시는거죠?

네.

그러면항공사진이라는게높이가어느정도올라갑니까?예를들어어디까지,전체한번에담을수는없는거죠?

한번에담을수는없고이동하면서,날아다니면서그렇게촬영을연속으로하게됩니다.

왜냐면소통협치에서도드론이2대있거든요.바우덕이축제할때2대를활용하시는데각1년에안성의변화된모습촬영하기위해서헬기를이번에임대하시거든요.헬기임대하시는데드론을활용하실때혹시협업은안되세요?그쪽에두대가만약에부족할때,이번에만약에사시게되면앞으로협력해서이렇게행사때마다지원안됩니까?

저희가촬영하는그영상을가지고는홍보쪽에서도같이공유가가능할지는다시한번검토는해봐야되겠지만소통협치담당관쪽에서가지고있는그드론을저희가사용하기에는맞지가않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가지고있는것은홍보로사진촬영이나그런자료로사용할수있을정도의해상도이고저희같은경우는고정밀이어서산업용드론입니다.측량까지가능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것을,소통협치담당관것을저희가활용하는것은좀어려울것같습니다.

과장님,그반대를말씀드리는건데.

저희것,네.그러니까그부분은저희가소통협치담당관실하고다시협의를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그렇게해주시고요.노후침입차단시스템교체하시는데내구연한이몇년입니까?이게거의2대면1억정도되거든요.9000만원되는데.

6년정도입니다.

6년이요.그러니까이번에교체시기네요,올해가?

네.

그리고536쪽보시면표본조사하시는데810가구가표본어떻게선택하신거죠,그기준이어떻게됩니까?536쪽입니다.

이표본은도에서,아니통계청에서찍어서내려옵니다.

그리고520쪽에지하시설물전산화하실예정이지않습니까?

네.

그러면죽산같은경우는2개가중복됐는데사업량이많아서그런겁니까?521쪽입니다.

사업량이많아서,다른지역과비교해서월등히많거나이런것보다저희가작년에사업했던것아니,올해사업했던양에서일부조금사업비가모자라서일부만한것이있어서그래서그렇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매년지금통계연보를작성하지않습니까?그중에이번에새롭게내년에노인통계또하시지않습니까?

네.

이것도매년1000만원씩계속예정,반복적으로지출예정입니까?

노인통계같은경우는2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책자로발간하는것이현재노인통계가2년에한번씩이고매년하고있습니다.

이게전에는안했던건데이번에예산을세워서하시는거죠?

네.

네,맞죠.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정보통신과에서는혹시이번재난에부서차원에서조치한게있었을까요?

정보통신과차원에서이번재난에조치한사항은없습니다.

홈페이지에무슨안내가나가거나이런것없습니까?

그부분은,안내나팝업창은해당부서에서요구하는그런부분은별도로진행을했습니다.

어떤게나간거죠?

풍수해쪽관련해서.

네?

풍수해관련된것있지않습니까?사고,대설주의라든가아니면피해상황같은것조사하는것에대해서홍보하고있었습니다.

그팝업창같은것띄우는것은어떻게어떤과정을거쳐서띄우는건가요?

저희쪽에서유지보수하는업체에의뢰를해서문안을줘서만들어서올리고있습니다.

부서에서요구가들어오면즉시즉시올라갈수있는건가요?

네.

이번에그렇게띄운팝업창이재난상황에있었어요?

그부서에서요구한것들은다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번에27일부터눈왔잖아요.거기올라간내용들이어떤게있는지자료하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는어쨌든시민들이당장에정보를구할수없으면안성시청을검색해서홈페이지에들어온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그날저녁에38국도막히거나그랬을때그런것에대한기본적인안내문구들은꼭나가야하는데정보통신과는내용에관해서는관여는안한다는말씀이신거죠?

부서에서요구하면거기에맞게전산장비만.

네,알겠습니다.그자료있으면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이번에누리집운영관리가4400만원증액됐는데이것은왜그런건가요?

네,말씀하세요.

정보통신과장성경윤입니다. 이번에내년에는문화관광누리집과도서관,보건소누리집이전면개편이들어갑니다.그래서개발이현재3개사이트가추가로개발되고있고나머지부분은유지보수로들어가다보니까이렇게증액이됐습니다.

문화관광하고도서관하고어디라고그러셨죠?

보건소요.

보건소.저번에홈페이지별방문자수자료주신적이있어요.그럴때하루10건도안되는그런페이지가있었습니다.그런것좀정리과정을챙기고계신건가요?

내년사업에그렇게방문이적은사이트같은경우는해당부서하고협의를봐서통폐합하는방향으로그렇게정리할계획입니다.

네,통폐합같은것좀검토를해서정리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아까드론얘기하셨는데요.고정밀산업용드론으로측량까지가능하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이런사진촬영자료는어디에주로쓰이는건가요?

지적재조사자료로도활용할수있고요.그리고저희공간정보시스템에그자료를올릴예정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에올리면아무나볼수있는건가요?

저희내부직원용으로현재만들어져있거든요.그래서내부업무용으로사용할예정입니다.

그러면공무원분들이보시는그지적이다여기서찍은건가요?

그동안은국토지리정보원쪽에서저희가제공받아서사용을했었는데요.이렇게내년에만약에저희가직접사업을하게되면그때는저희가정밀로찍을수있고,그리고저희가필요한사업을진행할때그때그때필요한자료를추가로촬영이가능합니다.

네.아니소통협치에서도매년헬기같은것을촬영을해서안성시가지변화된모습들을남긴다고그런거거든요.

네,소통협치담당관에서하는자료는사진한컷,한컷단위로그렇게사진촬영으로하게됩니다.그래서이것을그냥사진으로만사용할수있는부분이고저희같은경우는이자료를가지고측량자료나이런식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해상도쪽이나이렇게활용할수있는범위가많이차이가납니다.

그러면이드론은일반적인드론보다많이비싼거죠?

네,아무래도카메라성능이나이런것과영향이있습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작업계속하고계시는데요.이게이렇게작업을하면정확하게그지하에어떤시설물이있는지다이제알게되는건가요?

저희가지하시설물이번에사업하는것같은경우는상수도관로를중심으로하고있거든요.상수도관로에대해서탐사가되는것이있고안되는부분도있기는합니다.지금도면이기된자료를근거로해서탐사로해서확인이가능한부분만현재측량에들어가고있습니다.

죽산에도로공사를시가지에일부하고있는데공사가너무더뎌서어마어마한민원이들어왔었어요.그런데그이유가지하에매설물들이설협의가제대로안되고어디에뭐가있는지정확하게모르는모양이더라고요.이게상수도관로만이렇게따로따로하는이유가있나요?광케이블이나이런것까지한꺼번에측량하고탐사할수는없는건가요?

저희시에서보유하고있는상수도관로나하수관로는저희시가직접하고있고요.가스관같은경우는가스공사에서하는,삼천리에서하는부분이고요.그리고통신공사에서별도로케이블을매설하거나이렇게하면KT쪽에서직접하고있습니다.

그래서땅속에이게공사할때마다그러면각기관이자기네들정보만지고공사를한다는건가요?

각기관에서자료를수립해서그것을참고로해서공사해야하는상황입니다.

그러면이렇게지하매설물을전체통합해서지도를그리거나이러면훨씬편리한것아닌가요?

그것은국토부에서운영하는통합자료가따로있습니다.국토부에서제공을받을수있습니다.저희가측량해서가지고있는자료와각민간기관에서가지고있는자료를국토부에서자료를통합으로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어쨌든이것은시간이좀지나면또달라지니까또조사하고,조사하고이러는건가요?

한번깔려있는것은아무래도기존에한번기본측량이들어갔고그다음부터는저희같은경우는신규로매설을하는것에대해서는의무적으로하게는되어있습니다.

어쨌든국토부를통하면도로굴착공사를해야할필요가있을때는국토부에서자료를받아서할수있다는말씀이신가요?

네.한꺼번에다받을수있습니다.

한꺼번에거기는통합자료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네.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컴퓨터랑노후IP이런것다기한이있는거죠?몇년쓰고교체하는건가요?

컴퓨터는5년사용입니다.

IP전화기는어떤.

IP전화기는제가기억하는것으로는9년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저희가IP전화기를구축한지가워낙오래됐고이시스템이바뀌지는않았습니다.그렇지만지금이IP좀그렇게,현재상태에서는고장나거나이런것에대해서만현재교체작업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고장난것만하신다는거죠?그게100대정도되는건가요?

네,필요한부분이그정도되고요.그리고또하나저희가IP전화기시스템쪽에서의문제점이저희가사용하고있는시스템의라이센스정책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제조사에서저희가IP전화기를추가로설치하거나이렇게될경우에는그쪽에서매년라이센스사용비를요구하는데저희가그쪽부분을하지않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현재IP전화기자체를고장난것에대해서교체하고그렇게관리하는쪽으로현재가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저희가정보통신과에서여러가지통계내잖아요.

네.

통계간행물도매년나오고하는데이매년통계를내는주제가동일한가요?

거의비슷합니다.총조사에관련된부분,그러니까인구주택총조사나,농어촌총조사,경제총조사같은경우5년에한번씩하고있고요.현재저희가사업예산으로요구한것은매년실시하고있는사업입니다.

어쨌든요즘시대가굉장히빨리변화하잖아요.새롭게요구되는통계같은것들,주제들이있을텐데그런것에대한논의같은건없는건가요?

저희통계조사사업을하기전에보통통계청하고협의는들어갑니다.

통계청과협의가들어간다.

네.

저희지역에서특별히요구되는그런궁금해하는주제들이있을것같아요.그런것을좀더세분화해서새롭게매년조금씩변화된주제로,예를들면지금1인가구같은정책들이대두가되잖아요.그런쪽으로도주제를새롭게잡아갈수있을것같고.그래서매년주제가조금씩흐름에맞게요구되는것들로변화할수있도록좀살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중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여러가지통합조사,통계조사를많이하고있는데이것을연도별로추이를좀보려면어떻게확인하면될까요?

연도별.

예를들어서코로나시기서부터만약에조사가여태까지매년하고있지않습니까?인구통계도있고,사업자통계도있고,노인어른통계도있고이런게연도별로다바뀌지않겠습니까?그러면이것어떻게전산화가되어있을것같은데저희가만약에쉽게볼수있는방법이어떤방법이죠?

통계청에들어가시면저희가그동안통계조사했던자료나이런것들이한꺼번에다올라가있습니다.거기서조회가가능합니다.

그러니까통계청에서저희가사이트들어가서보면거기에자료가다돼있다.매년조사한내용이다포함돼있다는얘기죠?

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예산집행하실때예산대비효과를좀보려면노인등록통계를내시는데1000만원예산이거든요.아까말씀하시길래제가좀좋은기회다,싶어서.올해는아까영유아를통계내셨다하셨지않습니까?그때통계항목이어떤기준으로어떤내용을통계내신겁니까?혹시아실수있어요?

말씀하세요.

통계항목에대해서는책정은통계청에서지정을해서내려온그자료를중심으로되고요.정확하게는별도로따로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우리시비로하는것이지않습니까?다시비죠?2430만원이시비로알고있는데요.

그자료,영유아통계나노인등록통계같은경우는저희가통계조사사업으로별도로하는것이아니고행정자료로써하고있습니다.

다시말씀정리하자면저희가어떤의정활동이라든가또는안성시의정책을펼때예를들어1인가구가어느동에밀집돼있고,그러면정책펼때좋거든요.원거리에서하는것보다는지근거리에정책을펴면그분들이활용도가높으니까요.그런측면에서어차피예산을드릴때저는통계항목이좀궁금했던겁니다.노인분도마찬가지어느동지역에어떤분이많이사시고또는더나아가서는그분들이병이어떤게있으시며,예를들어그게가능하다면요.그래서아까통계청에항목이내려온다고하셨는데우리시에서혹시우리시비로만약에조사원들을통해서하신다면효율로봤을때그런측면도항목을더추가시켜서앞으로향후에정책펼때훨씬저희도도움받고안성시의시장님도도움받으실것같아서말씀드린거거든요.이게혹시가능하시겠습니까?

통계조사항목에대해서는통계청하고협의가되어서통계청에서승인이떨어져야만통계조사가가능하고요.아까행정자료라고말씀드렸던것은해당부서에서류를,문서를뿌려서거기에서수집된자료로현재만작성되는자료를말씀드립니다.

네,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

네,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없으신가요? 우리누리집그러면이게일반적인단어는아니잖아요.누리집하면뭐죠,이게?누리집이라고하는게홈페이지를얘기하는거죠?

네,홈페이지를말하는데누리집이라고한글말로만들어놓은것입니다.

한글말로만들어진거고.

네,저희시에서…….

주로이제정부관련된홈페이지에쓰이는거죠?

저희현재다른중앙부처나전체적으로누리집이라고,홈페이지라고그러면영어말이잖아요.그래서순수우리말로만들어놓은이름이누리집입니다.

그러니까누리집있고그누리집을안성에서도쓰고있는거잖아요.안성에서따로하시는건가요?

네,따로한것은아니고저희도같이그누리집이라는용어자체를사용을하고있습니다.

네.다홈페이지라는개념으로누리집을사용하고있는거고.

네,누리집이라는이름으로명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정보통신과에서이걸유지관리하는건가요?

저희시누리집은정보통신과에서대부분다하고있고요.의회것은의회에서직접하고계십니다.

그럼유지관리는별도로업체가선정돼있어요?어떻게돼있지.

시에서하는것은매년사업으로해서발주를해서업체를선정을합니다.

용역인가요,이게?

네.

네.용역비가좀늘어났다는얘기죠?

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누리집관련된이벤트하신다고그랬잖아.홍보이벤트어떻게하십니까?

지금은홍보이벤트를초성퀴즈로하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그러니까정확히?

팝업창에초성퀴즈를내놓고거기에응시하신분들을…….

이게홍보하는게누리집을설명하는건아니고누리집에많이들어오게끔하는홍보를얘기하는거죠?

네,일종의그런.

그런식인건가요?

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혹시데이터역량강화교육이신규로들어왔어요.이건어떤내용이죠?

현재국가에서,행안부에서공공데이터나경기도에서경기데이터드림을통해서행정공공데이터가일반인터넷으로제공이되고있습니다.제공은되고있는데이것에대한사용이나이런것에대해서어떻게사용해야될지를잘모르잖아요.그래서이러이러한자료가인터넷으로공공데이터로현재서비스,자료를제공을하고있고이런자료를가지고어떤식으로활용을할수있다,하는것을그러한역량강화교육입니다.

누구를대상으로하는거예요?

교육대상은시민과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하고시민들?

네.

시민들은어떤시민들을얘기하시는거예요,여기?

시민은일단은저희도홈페이지나다른홍보매체를통해서교육접수를받을예정입니다.

그래요?별도로관심있는분들에한해서한다는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이것좀한번여쭤볼게요.우리항공사진촬영드론구입아까계속말씀을하셨는데이게전문적인걸수있는데혹시이게우리가구입해서이것을사용하는인력까지도포함하는건가요,아니면우리정보통신과에서이것을활용할수있는기술자가있어요?드론은?

드론을저희가자체적으로촬영을하려고저희도직원들이교육을받고그리고구입을하면서업체에서기본적인사용법이나그런것을교육을받고나서바로저희가직접할예정입니다.

쉽지않을텐데.하여튼뭐그래서그러면우리직원들이이걸직접운영하는것보다는혹시이게보통은드론업체나이런데용역을주는경우가많은데저희가이게산다고해서의아해서말씀좀드리는겁니다.실질적으로활용이가능하단말씀이신거죠?

네.

네.그리고저희가지금구입하려고하는드론이고정익이에요,회전익이에요?

회전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항공용드론같은경우는회전익은하여튼임무수행거리가상당히짧다고알고있는데이게그걸로도가능한가요?원래기본적으로임무수행시간이좀길려면고정익으로좀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항공사진촬영같은경우는고정익으로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걸회전익으로사는이유는뭐죠?

현재정확하게회전으로할것인지고정으로할것인지확정을짓지는않았습니다.

확정이되지는않은거예요?

네.

아니,제가그래서말씀좀드리는거예요.고정익이라고하는것은비행기모양인거잖아요.고정날개2개있고이걸전지를사용하는건데이게우리항공사진촬영하는데는임무시간이가장중요합니다,그래서많은공간을많이찍어야정확한데이터가나오기때문에.그래서이것은조금신중하게접근하셔서구입을하셔야되는것같고.만약에이걸잘활용을못하실경우에는저는전문업체에맡기시는것도좀방법이아닌가,싶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보통저희가알아본결과로는초보자들이하루에촬영할수있는면적이0.5㎢정도라고그렇게저희가알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촬영작업을한번시도해보고완전히안되겠으면그때돼서는외주를줄수있기는하겠지만저희현재판단으로는다른타시군에서도지금이런작업을하고있어요,직원들이.그래서저희도가능할것이라고지금판단하고저희가예산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전체적으로는전문적인,저희는일부정보통신과에서하수관로공간DB구축이것때문에지금하신다고시범용으로하시는거잖아요,내용이?아닌가요?

네,그것은아니고저희가자체적으로사업할위치나사업장소에관련된자료로확보하거나아니면새로.

전체적으로다쓰시려고하시는거예요?

네,전체적으로다쓰려고하는것입니다.

그러면좀전반적으로는저는이게여러가지지적도있고,토지민원과도지적이나이런부분도있고요.건축이나그다음에농업에도드론이상당하게소요가많이됩니다.왜냐면이것뭐농사를짓고있는것,안짓고있는것이런것들도수시로촬영할수있고요,안성지역내에.농지정보이런것까지드론으로전부다할수있어요.그러면저는차라리좀종합적으로이런것들은이렇게정보통신과에서일부분을사용할게아니라좀전체적으로지도형태로든아니면공간에있는어떠한정보들을구체화할수있는조금더진화된,차라리용역을줬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이건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건설품셈에제시돼있는금액으로안성전역촬영하는금액을,예산을계산을해봤더니한33억정도가나옵니다.

이게전체적으로다활용할수있으니까그금액이비싼건아니거든요.

1년에33억이면저희시에서부담하기에는제가생각하기에는좀크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희는따로하여튼공간계획이나이런걸세울때도전드론이상당히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생각을해서그비용도그렇게많지는않다고보이는데요.한번좀전체적으로우리부서에서이렇게드론으로활용할수있는것들을좀취합을해서종합적으로판단을해보는것도좋지않을까,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검토는좀한번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보통신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토지민원과소관2025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토지민원과총예산은전년대비16억3298만5000원이증액된41억318만5000원으로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547쪽종합민원행정추진입니다.원활한민원행정추진을위해무인민원발급기소모품구입비및신용카드후취수수료,시설장비유지비등총1억2013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50쪽고객만족행정구현입니다.공직자의친절마인드향상,민원담당공무원의보호및사기진작을위한예산으로생활가이드북제작비,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운영비등총4215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52쪽민원시책발굴및추진입니다.민원실을방문하는사회적배려대상자인장애인·외국인등에게질높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민원업무담당자의보호를위한예산으로민원안내및안전요원과외국어통역,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총8164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555쪽민원행정우수공무원포상입니다.민원처리우수공무원포상금과친절행정우수부서및공무원포상금으로4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57쪽민원상담콜센터운영입니다.단순·반복적민원상담을신속·정확하게처리하여시민민원만족도향상및직원업무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민원상담콜센터운영비등3억9187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59쪽민원실운영입니다.민원인편의제공을위해필요한소모품구입등사무관리비1217만8000원,TV유선료와민원인전용인터넷사용료51만6000원총1269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61쪽민원실환경개선사업입니다.쾌적한민원실환경조성을위한환경개선소모품구입비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63쪽내실있는민원사무추진입니다.주민등록·인감등각종제증명및여권업무등의원활한추진을위해주민등록증및IC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등총8586만원을계상했습니다. 565쪽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입니다.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비용으로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6287만1000원을계상했습니다. 567쪽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유지관리,전문성및안정적인운영관리를위한한국지역정보개발원위탁경비2481만원을계상했습니다. 569쪽지적공부관리입니다.토지에관한모든정보를조사하여지적공부에등록,관리하고최신자료를유지·제공하기위한예산으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유지보수료,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DB구축비등총7031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571쪽지적제증명관리입니다.지적제증명발급을위한신청서식구입비용으로사무관리비72만원을계상했습니다. 573쪽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및홍보비,지적재조사측량위탁비,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등총23억3634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75쪽도로명주소사업추진입니다.고도화된주소체계구축을위한예산으로주소정보위원회참석수당및도로명주소사업홍보인쇄비,국가주소정보시스템유지관리위탁비등총2억972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77쪽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보수사업입니다.신속한자료구축으로정확한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관리및전자지도활용지원을위한사업으로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2628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579쪽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입니다.차량용및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을위한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비로시설비1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81쪽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입니다.관내설치된주소정보시설의일제조사를위한사무관리비9301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583쪽국가지점번호표기실태일제조사입니다.국가지점번호판의훼손,망실등표기실태를조사하는데필요한사무관리비1919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585쪽토지거래관리입니다.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해부동산업무관련소모품과서식제작및홍보비,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자포상금으로4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87쪽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입니다.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에따른검증수수료및홍보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참석수당으로1억5693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90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개발부담금업무추진에따른감정평가및개발비용확인의뢰수수료,종료시점지가검증수수료와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환급보상금으로2억3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92쪽공인중개사연수교육운영입니다.공인중개사연수교육비용302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594쪽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토지민원과행정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일반수용비및출장여비등총5146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96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558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598쪽여권민원서비스인건비입니다.여권민원사무의효율적업무처리를위한공무직근로자인건비5444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5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친절행정부서평가하신다음에예를들어개인,어떤모공직자가친절에서평가를받았습니다.이분은나중에보직변경이라든가승진에적용이됩니까,이사항도?

네,토지민원과권순광입니다. 인센티브는있는데요.승진에는어느정도,점수는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하고결정하지않습니까?이의신청기간을주시는데실제로이의신청해서금액이변경된그런사례가있습니까?

네,있습니다.

대략연평균얼마정도됩니까,건수가?

아주소소하게.

소소합니까?그리고국가지정번호판이란게잘모르겠습니다.대략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이란것은건물이없는지역,강이나산이나이런지역에설치하는사업입니다.

586쪽에보시면부동산허위신고자한테신고포상금있거든요.이게실제로사례있습니까?

네,있습니다.

몇건정도됩니까?

작년에2건했습니다.

올해한건하시는.

올해2건했습니다.

올해2건입니까?내년에는.

한건당50만원인데요.세건정도잡아서예산을세워놓은겁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콜센터가지금위탁예산이3억9000만원이면거의4억돈이거든요.저는이천까지갔다왔는데기대가많습니다.개인적기대가많고이천은참잘되어있습니다.공간도좋고시설도좋고또근무자분들의숙련도도뛰어나고.물론오래근무하셨으니까요.저희가어떤시간이지나면마땅히똑같이되리라기대가됩니다.왜냐면이걸여쭤보는이유는먼저1250만원을들여서공무원전화친절도조사용역을주시거든요,내년도에.매년하신거지않습니까?작년도에도하셨습니까?

전화친절도는작년에못했습니다,올해.

못하셨죠.올해못하신겁니다.예산이없더라고요,보니까.내년도는2번씩해서잡아놓으셨거든요,예산을.

네.

콜센터4억을들여서악성하고반복민원을그쪽에서담당하실거거든요.그러면악성민원만없더라도공직자분들은일단스트레스는줄거라고봅니다.과장님,제말이맞죠?

네.전화를덜받기때문에.

덜받기때문에.그래서업무가집중이되고또단순민원도,중간에업무하다보니까끊기니까단순민원도저쪽에서,콜센터에서잡아주시면훨씬능률이올라간다고봅니다.그래서이런조사용역까지하셔서공직자분들의,저는이런표현쓰겠습니다.감시를꼭해야될까.저는이예산은불필요하다생각합니다.그래서대신과장님말씀듣기전에저희전문위원님께개인적으로부탁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전문위원님생각이어떠신지저도개인적으로듣고싶거든요.

말씀하세요.

전화친절도예산은올해는어떤사유로진행못했는지모르겠지만공무원들의친절도향상을위해서필요한예산이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면공무원들이예를들어서우리가민원상대를하면서친절한지안하는지는알수있는근거가하나도없어요.

마이크를좀대고하세요.소리가하나도안나갑니다.

그래서저는친절도예산은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이친절도조사를함으로써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감시라고저는생각을안하거든요,사실은.그런데공무원들이어느정도친절마인드가몸에배어있어야민원인이찾아오든전화응대를하든어느정도는필요한예산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면에서는.그리고우리가공무원이전체적으로친절하다,안하다를공표할수있는기준이없어요.만약이거라도안하면기준이없어요.공무원이친절한지,친절한응대를하는지,대충응대를하는지그런알수있는기준이없기때문에그런기준면에서도기준을하나갖고있을필요도있다는면에서도안하는것보다하는게낫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저도같은생각인데요.이게함으로써경각심이되거든요.전화를받을때‘잘받아야되겠구나.’결과가공표가되기때문에본인들에게경각심이되기도하고친절마인드도높아질거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개발부담금있지않습니까?저는업무절차를좀듣고싶은데요.개발부담금을징수할때토지민원과에서어떤작업을거쳐서세정과로넘기고징수가됩니까?과정을좀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저희가납기기간이6개월입니다.6개월에서당해연도것은저희가계속추적해서징수를하고요.당해연도가지나가면징수과로통보돼서징수과에서받게돼있습니다.

왜여쭤봤냐면일시납도있고또분할납도있거든요.혹시이런개발부담금도분할납이됩니까?

네,가능합니다.

그럼세마다틀립니까,아니면다똑같습니까?예를들어증여세,상속세는어떻습니까?

상속세는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어려운데혹시이런분할납이가능한세금이있다면지금현실이어렵거든요.그래서개발부담금도개발업자들이그렇게요청하셔서다행히분납이가능하다니까다행이고요.혹시나중에분할납이안되는그런세금이있으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553쪽보면외국어통역기간제인건비나러시아어본생활가이드북예산이줄었는데이건왜그런걸까요?

첫번째로예산절감차원에서줄인상황이되겠습니다.

그러면통역기간제채용시간이나뭐이런건줄지…….

외국인을모집을하는데매년응시인원이없습니다.

응시인원이없어요?

네.특히중국에서도더하고.그래서작년에도2명했다가오전,오후로나눠서했습니다.올해는1명으로.

한국어도어느정도할수있는사람이어야통역이가능한거죠?

네.

그런조건이안맞는건가요,아니면아예응시를안하는.

아예지원이없었습니다.

그럼이것어떤조치를취해야할것같은데통역하는사람은분명히필요하지않나요?필요성은.

다문화가정에서할수있는분들이있어요.나머지부분은,부족한부분은거기도움을받아서진행하고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요?

다문화지원센터에거기10분정도계시는데그분들지원받아서이렇게…….

어쨌든이게알바개념이어서급여가적어서이런사태가벌어지는거잖아요?

애들키우면서도시간이좀안맞는것같습니다.

어쨌든점점외국인은많아지는거니까그런부분신경써서서비스가줄어들지않게끔조치좀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564쪽에IC주민등록증발급이있는데이건뭔가요?

신분증소지하고다니면서상당히어려움이있어요.그래서온라인,오프라인으로할수있는그런증명서입니다.

그럼스마트폰이나이런데다가주민등록증을가지고있을수.

네.거기다등록해서보여…….

말씀하세요.

민원팀장김수미입니다. IC주민등록증은기존의주민등록증에다가조그맣게칩을박아주는겁니다.

그렇게되면어떠한장점이있는건가요?

그IC칩을통해서모바일로똑같은신분증을하나더생성할수있습니다.

IC칩을갖고휴대폰에모바일신분증을생성을할수있다.그럼이건신청만하면다되는건가요?

수수료5000원만내면누구나다하실수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그러면5000원은뭔가요?

이것은만17세처음으로주민등록증받는아이들은저희가부담을합니다.

처음으로주민등록증발급하는사람들은.

무료.

저희가공공예산을투자해서주신다는거죠?

네.

일반인은5000원을내고읍면동으로가면됩니까?

네.

그러면어쨌든주민등록증을실물로들고다니지않아도된다는말씀이신거죠?

네.

알겠습니다.그리고576쪽에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10년이상노후건물번호판교체가있는데요.이것하나교체하는데1만원인가봐요?10년이상이면무조건교체하나요?

지금교체하게되어있어서교체.

법적으로그렇게되어있나요?

저희가2013년부터도로명시작을했거든요.

2013년에도로명주소를해서10년지났으면무조건교체하신다는거예요?

네.교체할수있도록지시가되어있어서.

할수있도록.그러면어쨌든그게완전히낡거나이렇지않았으면눈에보이지않거나이러지않았으면교체안할수도있는거죠?

안할수도있는데지금지침이내려와있어서되도록이면하려고하죠.

디자인이바뀌거나이런건아니잖아요?

네.

어쨌든이런것도지금은내구연한을계속늘리는게가장환경적으로도필요한일이어서굳이잘보이는데안바꿔도되는것들은바꾸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이런민원이많이들어오니까정부에서도이것판단을한거죠.바꿔야되겠다,라고취지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일괄10년이상이면무조건바꾼다,이런원칙은아닌거잖아요?

네.

그래서잘판단해주시면좋겠고요.그다음에아까개발부담금말씀하셨는데조기납부자환급보상금이있더라고요.100만원씩30건인데조기납부의조건만맞으면개발부담금이얼마든상관없이다100만원씩주는건가요?

100만원씩주는게아니고요.우리가조기환급금으로10만원이상나왔을때.9만원나오면안하고10만원이상나왔을때만해당되는겁니다.

그럼얼마씩을주는건가요?

그건기간,6개월기간인데요.남은날짜계산하고거기에25%하고.

날짜에다가실제납부한금액의.

남은날짜를해서계산해서나오는금액입니다.

실제납부금액의25%정도를준다고요?

말씀하세요.

지가관리팀장김덕운입니다. 납부금액은요율에따라서다른데요.금액에따라서납부한날짜에납부일을빼서365일나눠서요율이나오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금액이크면클수록납부일을빨리내면낼수록그금액이좀변동이생깁니다.정확히얼마다,라고특정할수는.

거기납부금액의몇%그런기준은없고날짜만기준이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24년도올해개발부담금징수금액추이가어떤가요,예년에비하면?

작년에비해서는좀적은편입니다.지금저희가63억정도올해부과했습니다.

63억작년보다는적다는말씀이신거고.

네.

이게체납도있을거잖아요.체납률은어때요?

저희가납기일이6개월이다보니까그기간에너무길다보니까거의징수과로많이넘어가고당해연도것은저희가바뀌는.

거의없나요?

내긴하는데적죠.

이게6개월씩이나기간을두는이유는뭘까요?

팀장님.

네,말씀하세요.

네,지가관리팀장김덕운입니다. 이게워낙금액이크다보니까납부기일이법령에서6개월로정해진거고요.제가되도록이면금액이크다보니까분할납부나연계납부를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시간에내시는분들이거의없나요,그러면?

되도록이면다,저희판단은대부분납부를하시는데요.금액이큰것은5년분할납부를유도를해서5년동안분할로납부.

5년분할하면이자같은건안붙나요?

이자가3.5%붙게되어있습니다.

이것체납된목록이나그래서당해연도못받았으면징수과로간다고하셨잖아요.

네,그렇습니다.

토지민원과에서갖고있는체납목록을올해것좀주시면.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민원콜센터가지금주5일근무제죠?어떻게하고있나요,운영을?

네.

5일근무제고8시간근무하는거죠?

네.

이분들이콜센터민간위탁비에보면상담원6명인데이걸나눠보니까4650만원정도됩니다.이분들의실수령액이이게맞습니까?

팀장님말씀하세요.

민원콜센터팀장이상용입니다. 저희가산정을할때는안성시생활임금으로산정을했고요.거기에따른제경비그리고일반운영비그런걸다계상해서해서그렇게나온겁니다.

그러니까한달에4650만원이계산이돼서올린거란얘기시죠?

그게다인건비라고할수없고요.

1년에.

그렇죠.

1년치죠,1년치.

네,맞습니다.

인건비는다아니고그럼어떤게또있나요?

다인건비는아니고요.업체이윤도있고요.거기에일반운영비도있고요.운영할수있는경비는같이들어가있습니다.

실제로일하시는분들이,상담원들이수령액은월얼마정도됩니까?

관리자분하고상담원과는조금차이가있는데요.상담원들은생활인건비기준에서조금더위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생활인건비기준에서조금더.

안성시생활인건비에서조금더성과,거기는일반기업이다보니까요.성과금이조금있습니다.그래서그게들어가느냐,안들어가느냐해서조금씩차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어차피저희가자료주신것은그냥전체적인통계목을용역비에산정해서말씀하신거고.

네,맞습니다.

자료를주신거고일단이해됐습니다.그리고토지거래관리여쭤볼게요.뭐냐면요즘사실잘아시겠지만경기가상당히어려운데부동산실명제도해야되고하면서중개수수료라든지여러가지가포함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업을하고계시는분들한테저희가홍보나캠페인같은경우많이하고계십니까,이게?어떤식으로홍보하고계시죠?

지금은전월세에관심이제일많아서그런쪽,임대차계약이런쪽으로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쪽으로.이게한동안또시끄러웠던게부동산계약을하면서수수료부분에대해서도상당히신문에도많이,전에나왔다가요즘은임대전월세이런문제때문에그런데제생각에는이것은홍보방법을안성시에서시민들이피해를덜보게끔저희가안내를제대로해주는게좋다,그래서홍보에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의미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몇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국장님보시기에우리안성시청포함해서읍면동에전화친절도는어떤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글쎄,저희가매년하는건아니지만아까도전문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직원들이전화를받는자세라든지이런게친절하다,아니다이렇게표준삼을만한자료가하나도없어요,사실.그리고결과를공표할때부서순위도공표를하고또개인별도다공표해서표창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부서장들도그런데관심을갖고이번달우리가,12월달이면“우리다음번에5위안에해봐야지.”이런식으로직원들독려하고하니까그런근거로봐서는이게꼭필요한저기예요.

네.아니그걸여쭤보는게아니라현재상황에서일단은이게전화통화가아예안된다,그리고받아도불친절하다,내용을잘모른다.이런것들로해서민원이상당히있어요.그건혹시인지를하고계시는거죠?

일부그런민원은있는것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우리콜센터가운영이되면서시범운영한달정도한건가요?

그렇죠.

한달정도한거니까전화에서발생하는민원이최대한줄어들도록세심한배려를해주셔야할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전체적으로,국장님나오셨으니까한번여쭤볼게요.읍면동관련된제가우리지역구를포함해서하다보면,찾아가서민원을받다보면공무원들친절도에대해서상담하고하는부분에대해서상당히문제를제기를많이하시거든요.이런부분에혹시관련된민원이있을것아니에요.시청으로아마상당한민원들이올라오는걸로알고있는데요.우리친절도,불친절해서몰려오는그런민원들은올해자료는좀받을수있나해서요.

일부접수된것저희국민신문고나아니면그런데로들어온자료를.

그렇죠.그런것에대해서전체적으로파악을해보기위해서.

접수된것만해서.

제가한번그자료는요청을드릴게요,공식적으로.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우리토지민원과도콜센터생기고나서신경을많이쓰고계시는것같은데요.우리안성시청관련돼서가장처음시민들하고접하는게전화상이거든요.최대한시민들이짜증을,가뜩이나요즘짜증나는세상인데요.짜증느끼지않도록최대한친절하게전화를받는그런것들이필요하다,이런생각을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신거죠?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토지민원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호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건위생과2025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선옥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형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영수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안성은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병수의약관리팀주무관입니다. 이유림위생관리팀장입니다. 안은주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보건위생과소관202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위반업소의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납부한과징금과운영자금예치금,이자수입및도보조금등으로조성하며식품위생업소를대상으로음식문화개선사업과식품안전관리,식중독예방등위생수준향상을위한사업비등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103쪽운용총칙입니다.본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식품위생및영양수준향상을위한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충당과자금의효율적관리를위해2003년도에설치되었습니다.전년도말조성액은3억8639만4000원이며수입액은1억8422만원,지출액은1억9818만5000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3억7242만9000원입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105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전년도수입액과지출액은5억249만4000원이며당해연도수입액과지출액5억7061만4000원으로6812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수입증가항목은예치금회수6986만원,이자수입300만원입니다.주요지출증가항목은예치금으로8143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수입감소항목은보조금568만6000원,지출감소항목은비융자성사업비1331만5000원입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106쪽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1100만원,과징금반환금외300만원,과징금수입1억4794만6000원,도비보조금2227만4000원,예치금회수3억8639만4000원으로총5억7061만4000원입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108쪽부터111쪽지출계획입니다.여유자금일반예치금3억7242만9000원,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800만원,과오납과징금반환500만원,음식문화사무관리비6300만원및공공운영비60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500만원,자치단체간부담금5840만원,식품안전관리사무관리비1265만원및공공운영비303만5000원,기타보상금3710만원으로총5억7061만4000원입니다. 112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113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106쪽에반환금은어떤내용입니까?과징금반환금.

네,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혹시과징금이들어왔었을때처분이취소돼서다시반환해줘야하는돈이생길수.

사례가어떤사례입니까?

작년에,현재까지는없었는데요.처분을해서과징금을냈는데행정심판이라든지소송에의거해서취소되었거나했을때는다시반환해주는금액입니다.

그리고도비보조금집행잔액은어떤내용입니까?108쪽.

네,말씀하세요.

위생관리팀장이유림입니다. 올해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업소에대해서청소비지원사업이있었는데요.그것에대한도비반납금이있고요.그리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등반납금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저희가’25년도에1억9800만원정도를지출할계획인거잖아요.지출액이5억7000만원정도되는건데여기어쨌든사업성으로쓰는예산들이있는데심의위원회수당,환경플러스안심식당,착한식당,식품안심거리지원및홍보이런사업들을할예정인거잖아요.그런데이게매년이렇게비슷한사업이진행되는것같은데어떤가요?

저희식품진흥기금은사용할수있는게한계적이기때문에요.정해져있는것이외에는사용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주로보면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위생등급제,위생관련돼서향상을시킬수있는사업이나식중독사업이나이런데서쓸수있기때문에매년보면어떤사업의사업량이조금한정적으로정해져있는사업을주로하고있습니다.

어쨌든그법에정해져있는테두리내에서는시에서재량껏그것과관련된사업들을정책을발굴해서진행을하면되는거죠?

네,맞습니다.

제가보니까착한식당이나식품안심거리지원홍보이런것들이있는데사실은이렇게지정된식당들이이게매출과연결이돼야의미가있는거잖아요.제가봤을때는크게그렇게매출과연결되지않는것같은데어떻게보세요?

저희가착한식당같은경우는홍보를좀많이해주고있거든요.왜냐면홈페이지나이런데에서도조금홍보해서지역화폐로결제하게되면10%정도차감해주는게있으니까이용을많이하도록해서실질적으로이용을많이하고있고요.

아,착한식당으로지정되는게매출과연결이된다고.

그래서저희가데이터를뽑아봤는데굉장히많은금액을차감해서환급을해주고있습니다,소비자한테.

일부러착한식당이라고찾아갔다고볼수있는건가요?지역화폐는어느식당이나쓸수있는거라서.

네,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어찌됐든공무원들한테도좀홍보를하고있는편이고홈페이지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안내는하고있거든요.

이게매년15개소신규지정하는건가요?

그렇지는않고요.기존에있는업소를대상으로하고있고요.이게어떻게보면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있는착한가격업소와약간의동일한감이있어서올해까지만추진하고내년부터는연계를해서저희한테,저희부서에서는별도로추진을안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식품안전거리는지금안성에2개의거리가지정되어있는건가요?

현재1개소가지정되어있고요.

거기어딘가요?

안성여고앞에로터리에서요.그쪽부근에서안성병원그거리에있는식당들이밀집되어있는거리를대상으로지정을했습니다.

네.어쨌든이기금을통해서뭐법에정해져있는위생관리시설이나개선이런사업들을하려고하는건데이제기금이라서조금매년비슷한사업이진행되는것은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그새로조금효과적인사업을발굴하는것도기금에서도필요하지않을까.그래서3억정도는늘남아있는상황인것같은데식품진흥기금은그래도사업을잘해요.들어오는수입만큼그해에는지출을하는것같은데좀더효과적인사업들,새로운사업들이제또발굴해서하셔도좋을것같아서한번말씀을드려봤습니다.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중섭위원입니다. 질의다들해주셔서감사드리고.더궁금한게음식문화시범거리조형물이있잖아요.유지보수를매년하시는거죠?

네.

매년그러면이금액이똑같이동일하게가시나보죠?

이게그안에아치형조형물뿐만아니라도로위에있는그도로위에크게되어있는것도있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청소라든지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

이조형물이이거하나인가요?

3개가있습니다.

아,3개가있는건데그3개가어디,어디,어디있다고말씀하셨죠?

지금주은청설아파트들어가는입구에서부터거기에서고삼나가는방향으로도로위에설치된조형물이두개가있습니다.

아,도로위에이렇게설치되어있어요?

네.그리고쌍용아파트들어가는입구에보면조명시설이또하나있습니다,3개.

일단거기안에그내용물에조명이라든지그런부분을보수하는건가요,그게?

세척도하고조명같은데전기점검도하고요.그다음에주기적으로또그도로옆에있는것,인도에있기때문에그기둥이라든지이런것도보수도하고요.

그3개위치가있는것자료좀한번저한테주시고사진도있으면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신거죠?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이어서보건위생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83억187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70억9294만9000원대비12억2575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1쪽에서4쪽,설명서5쪽청사관리및조직운영입니다.보건소의청사관리및조직운영을위한사업으로6억8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8쪽의료취약지역의료지원입니다.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의약품구입비등으로3억8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에서5쪽,설명서10쪽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입니다.도내시에따라1억1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12쪽제3종시설물지정관리실태조사입니다.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의료기관및숙박업소6개소에대한안전위해요소실태조사비로51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14쪽신속대응반운영지원입니다.도내시에따라19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에서6쪽,설명서16쪽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비지원사업은도내시에따라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18쪽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은도내시에따라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20쪽응급환자신속대응체계구축사업은응급환자이송비지원으로2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22쪽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보조금사업은도내시에따라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25쪽보건소연맹의료등록사업지원은도내시에따라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8쪽,설명서22쪽헌혈자지원은헌혈자에대한온누리상품권을지급하는사업으로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8쪽,설명서28쪽소아청소년야간진료운영사업은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소아청소년야간진료인력인건비로3억76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8쪽,설명서30쪽소아청소년과야간진료협력약국운영지원사업은야간진료협력약국운영에따른근무약사인건비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8쪽,설명서32쪽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은도내시에따라87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9쪽,설명서34쪽의약서비스관리강화사업은의약기반시설연계에따라인프라구축을위하여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9쪽에서10쪽,설명서36쪽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은도내시에따라784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0쪽에서12쪽,설명서38쪽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도내시에따라46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2쪽,설명서40쪽지자체결핵진단검사지원은도내시에따라5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2쪽에서13쪽,설명서42쪽한센인의료비지원은도내시에따라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3쪽,설명서44쪽한센·피부병검진사업은한센병환자조기발견을위한검진사업비로3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3쪽,설명서46쪽한센병환자관리지원은도내시에따라47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0쪽에서13쪽,설명서48쪽예방접종사업은접종홍보와약품구입을위해678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4쪽에서16쪽,설명서50쪽국가예방접종사업은도내시에따라28억249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6쪽에서17쪽,설명서52쪽감염취약시설종사자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사업은도내시에따라312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7쪽,설명서54쪽감염병예방사업은감염병발생예방물품구입비등으로11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7쪽에서18쪽,설명서56쪽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은도내시에따라18억27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8쪽,설명서58쪽임상병리실운영사업은검사실시약및기자재구입비등으로424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8쪽,설명서60쪽의료기관감염관리및감시체계운영은도내시에따라1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8쪽에서19쪽,설명서62쪽감염병대응은법정감염병발생에따른방역활동사업비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9쪽,설명서64쪽감염병대응역량강화교육은감염병취약시설보건관리담당자교육을위하여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9쪽에서22쪽,설명서66쪽방역소독사업은방역소독인건비및약품구입비등으로5억88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1쪽에서22쪽,설명서68쪽위생관리사업은감시원지도·점검활동보상금등으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2쪽,설명서70쪽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사업은도내시에따라81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3쪽설명서72쪽식품안전지도관리사업은공익신고보상금지자체상환금등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3쪽,설명서74쪽합동단속등사후관리강화사업은도내시에따라5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3쪽,설명서76쪽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사업은도내시에따라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3쪽에서24쪽,설명서78쪽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은도내시에따라6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4쪽,설명서80쪽식문화개선사업은도내시에따라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4쪽,설명서82쪽위생용품안전관리기반강화사업은도내시에따라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5쪽에서27쪽,설명서84쪽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인건비는도내시에따라461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7쪽에서28쪽,설명서86쪽기본인력운영비는공중보건의사수당으로1억15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8쪽에서33쪽,설명서88쪽보건소등결핵환자관리사업은도내시에따라1억14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3쪽에서35쪽,설명서91쪽행정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등보건위생과기본경비및부서운영기본경비로726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5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아까이관실위원님께서질의하셨으니까추가로,그러면올해,2025년도에공공심야,협력다합하면3개소가다되는거죠?맞죠?

네,맞습니다.

제가세심당이용하니까너무좋더라고요.새벽1시까지하는데너무정말좋더라고요.감사합니다.두번째로는삭감이유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신속대응반운영을다중인원이사건이일어났을때신속대응반이출동하는데보건소에서는어느부서가제일먼저출동합니까?

저희신속대응반에,의약관리팀에서업무를하고있는데요.의약관리팀의담당자가제일먼저연락을받으면신속대응반이라고저희가5명이구성되어있습니다.그분들이제일먼저출동을합니다.

다섯분은어떤팀에서차출됩니까?

팀이라고는할순없고요.저희가보건소내에서간호사,아니면행정인력이랑나눠서,네.

그런데공교롭게3종시설물파악하시는예산이다삭감됐습니다.

그것은2년에한번씩3종시설물실태조사를하는거기때문에이게대상업소가내년에는도래되는,내년에점검할업소가5개고그다음에는스물몇개,그게계속돌아가면서하기때문에.

심폐소생술은180만원을다삭감시키셨네요.

저희시비로하던교육을안하고저희가이제도비받아서하는것으로만저희가계획하려고시비예산을작년이랑비교해서삭감을했습니다.

공중보건의께서순회대진나가시지않습니까?이때회당4만5000원드리시죠?

네.

276회를계산하셨네요?

네.

이때혼자나가십니까?

지금저희의사파업이라든지,집단행동때문에저희가공중보건의사가지속적으로파견을나가고있습니다.그러다보면지소가아무래도비어있게되면대직을나가야되기때문에의사혼자나가고요.직원이랑같이나간다고하더라도수당은의사만주기때문에,네.

그렇죠.나가시면어떤내용을주로대진하세요?

진료업무를하는거죠.

통상적인거요?

네.

심도있는진료는안되겠네요?기본적인것만하고.

네.

혹시그러면예방접종도할수있으세요?

네,맞습니다.할수있습니다.

그러면독감예방이라든가그런것도신청하면가능합니까?

이게순회가가정집을순회하는게아니고요.

시설만.

비어있는지소를순회하는겁니다.

그럼지소까지오게되면맞을수있습니까?

네,지금삼죽보건지소가현재없는상태인데저희금광보건지소에서금광공보의선생님이삼죽에나가서예방접종을좀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말씀하십시오.

요즘응급실뺑뺑이관련해서뉴스가많이나오더라고요.119에서응급환자싣고가면병원에서받아주지를않는이런상황들이발생을하고있는데23쪽에보면저희도지역응급의료기관이두군데있잖아요.여기는응급환자가오면그냥다받을수있는상황인건가요?

말씀하세요.

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제가답변을드리면요.저희관내에성모병원이랑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이지역의료기관으로등록이되어있고요.일단은응급환자가발생이되면그당시에응급실에어떤진료과목의의사가있는지에따라서약간의차이가좀있을수는있습니다.그렇지만일단은응급상황이발생이되면일차적인,일차처치를하고요.그다음에전원이가능한병원으로전원하는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럼우리지역응급의료기관은일단연락이오면할수있는조치까지하고담당전문의가없으면다른병원으로보낸다,이런말씀이신건가요?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듯이진료가가능한과목의의사가있어야되고요.그다음에만약에입원까지하게된다면배후진료가가능한지까지또검토가돼야됩니다.그렇지않고긴급을다투는상황인경우에는만약에그상황을어떤처치할수있는의사가없다고그러면바로119랑통화를해서가까운다른병원으로이송하게그렇게시스템이운영되고있습니다.

저희이두병원에연간몇건의응급환자가연락이오는건지,그래서얼마나수용을하고있는건지혹시그런자료도있나요?

네,있습니다.지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그자료있으시면,응급환자발생해서오겠다,라는전화건수에대비해서얼마나수용이가능한건지한번보고싶어서그러는거거든요.그것자료한번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25쪽에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운영을계속하고있는데저희안성에혹시가입률이런게나오나요?어르신들비중대비이런것도있나요?

저희가올11월달에처음으로지정이되어서요.저희가거기까지는정확하게지금파악이안되는데요.네.

처음으로등록됐다고요?

네.

어딘가요,그러면?

아니,기존에는안성에노인회관이랑건강보험관리공단2개소가등록이되어있었거든요.그래서저희보건소같은경우는올해처음가입을했어요.

보건소가처음으로…….

네,내년에본격적으로운영을할건데.저희가그건좀내부적으로확인을해서요.자료가있으면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는그것보다는어쨌든사전연명치료제,의료거부의향서나뭐이런것이홍보를좀더했으면좋겠어요.여기지금홍보물품구입비300만원이라고나와있잖아요.리플릿도있고이런걸로알고있는데사실은이게아직은많이알려지지않지않았나.그리고사람들이굉장히먼얘기처럼생각하는분들이많아서이걸좀홍보를강화해서등록하시는분들이많이있을수있도록,물론개인의선택이지만그런홍보를좀더주력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6쪽에요.헌혈자에온누리상품권1만원씩지급을하는데12개월에70명씩인데이게한달에70명밖에없나요,헌혈자가?

지금저희가9월부터상품권을지급을했는데많은인원이안오고있어서저희도지금이게안성시청에서도하고있고기업체에서도하고있는데지금안성에주소가안돼있으신분이많으신건가,저희도조금내부적으로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이건저는이해할수가없는데요.저희시청에헌혈차가왔을때도사람들이줄서서헌혈을하셨거든요.이건좀파악을하셔서,온누리상품권은계속지급했던게아니에요?

올9월부터예산을세워서,네.

그럼거기서그전에헌혈하면줬던그런할인권들은뭐죠?

그건자체적으로헌혈협회에서줬던거고요.

자체적으로했던거고.안성시에서덧붙여서이렇게온누리상품권을주신다는거죠?

네.

네.이건한번파악을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제가봤을때는수치가잘못된것같고요.그리고몇가지질의더드리겠습니다.아까공공심야약국말씀하셨는데요.협력약국도운영을하신다고하는데심야약국과협력약국은그러면운영시간이11시,새벽1시로다르다고보면되는건가요?

네,협력약국은아무래도병원진료시간이랑연계되어있기때문에요.

그러면이것을그렇게별도로예산을들여서해야될또다른필요는어디서있다고보면되는걸까요?

공공심야약국은아무래도국·도비를지원받을수있는부분이고요.협력약국은저희시비100%로하는사업이고또병원진료시간에만맞춰서,그러니까병원진료는휴일이라든지토요일,공휴일은안하고있기때문에평일에만하고있,할계획입니다.

뭐심야에열린약국이여러개면더좋긴하겠습니다만.어쨌든그럼이번에올해,내년에심야약국은두군데지정가능할까요?원래1개소지정도어려웠었잖아요?

네,가능합니다.

그럼세심당약국은계속할의향이강하신건가.그건아직잘모르시고요?

네.

네,알겠습니다.그리고35쪽산출내역에보면의료기관개설위원회참석수당,헌혈등추진위원회참석수당이있는데요.이건뭐연간한차례만열리는건가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허가가들어왔을때저희가그때심의를받는거기때문에그렇게병원인허가,병원허가가들어오는경우가많지는않거든요.

비상설이라는말씀이신거죠?

네.

헌혈은요?

헌혈은헌혈관련해서어떤정책적인게바뀐다거나저희가지원정책이바뀐다거나할때하는거라이것도연1회면충분하다,생각을해서저희가,네.

이것헌혈등추진위원회는조례같은데근거가있는건가요?

네.

죄송한데그조례명을혹시아실까요?제가찾아봤는데도못찾아서.

저희안성시헌혈관리조례.

네,알겠습니다.제가나중에다시찾아보겠습니다.그리고요.죄송합니다.57쪽에보면코로나19예방접종백신비는전년도에최종예산이0원이었나요?

올해까지국가에서백신은일괄적으로계약을해서일괄적으로공급을해주는거였거든요.내년부터는저희가시비부담이들어가서.

이것그러면100%시비인가요?

아뇨,저희가기금이70%고시비가30%입니다.

국가에서그렇게주던것들을이제안준다는얘기이신거네요.

네.

코로나예방접종을3차,4차이상으로도맞는건가요?

연1회만맞으시면됩니다.

매년1회맞는것을권고하는건가요,아니면?

지금65세이상은무료로연1회맞는거고요.

무료로65세이상은연1회맞을수있는건가요?

네.

그러면그냥어르신들아닌사람도1회정도는맞으면좋은건가요?

개인적으로맞으…….

그런것에대한지침같은건없나요?

네,저희는지금65세이상만연1회무료로맞도록돼있고요.가끔올해도소방대원이라든지,보건교사라든지,아니면요양시설관계자라든지이런분들은아무래도직접적인관련이좀있고집단에있어서위험성이높으니까맞으라고권고를하고있습니다.

네.그러면일반인들이맞을때는비용이얼마를내야되는건가요?

지금저희가단가가한6만원∼7만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감염병대응관련예산들이몇가지가있는데예를들면54쪽같은경우에도감염병예방예산이50%줄었어요.그리고또63쪽에도예산이89%가줄었고.이게어쨌든코로나가좀잠잠,65쪽도그렇고어쨌든코로나가좀이게이제는토착화되고일상화됐기때문에이런감염병대응예산을어떤정책적차원에서줄여나가는과정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지금대응에보면기간제나이런경우는뭐코로나가저기됐기때문에그냥그것은자연스럽게줄여나가는거고요.또저희가교육강사료라든지이런것은기존강사를쓰지않고아무래도저희역학조사관이1명이있기때문에그분이직접강의를하면훨씬더효율적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좀줄인겁니다.

인건비차원에서역학조사관이강의같은것대응하면되고.

네.그리고코로나관련된예산은뭐거의다,네.

이게그러면코로나상황에서예산이좀더있었던거고지금정상화되는과정이라고이해를하면되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저는자료요청하나드릴게요.87쪽아까질의드렸던내용중에순회대진가셨던공중보건의있죠?올해혹시있었다면그수당얼마지출되셨는가,하고요.그분이가셔서업무를보시고어떻게체크를해서수당을지급하시는지확인을해야되지않습니까?나가셨는지,안나가셨는지?그리고또이것하고,그게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또한가지는이게개선사항으로좀됐으면좋겠다는뜻으로,같이나가시는공직자분이계신데혹시그분도수당을드려야되는것아닌가요?

같이나가는공직자는없습니다.

없습니까?혼자나가시는,아까누가같이나가신다고하셔서.그분안받는다고하셔서.

지금저희직원같은경우는같이출장을,예를들어서시설에가끔인플루엔자예방접종때문에나간경우가몇번있었는데저희직원은출장비로만하고별도의수당은안받는데공보의같은경우는좀관리지침이별도로있어서이분들한테만주어지는수당입니다,이게.

그럼아까질의듣고자료만좀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있어서좀간단하게몇가지만좀하겠습니다.소아청소년야간진료운영사업인데저희가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실제로작년10월에시작을했다가3월에의사가파업을해서장기간저희가운영을중도에조금그친상황이었는데다시좀시작을해서반가운마음이있는데.어쨌든지금이의사분이계약직인거죠?계약하는거죠?1년단위로계약을하는건데지금이분이또그만두게되면중단이되는것아니냐,이런우려의목소리도좀들려요.사실실질적으로저희가몇개월전만해도그런사태가벌어졌었고.그래서계약을1년단위가아니고좀장기간계약을해야되는것아니냐,이런의견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대안을좀만들어야될것같은데우리보건소에서대안을만들어놓은게있을까요?

말씀하세요.

그부분은정말어려운부분인데요.

이게5시반부터10시까지야간진료를하는거잖아요?

네.

또중단이된다면우리20만안성시민중에소아청소년들은5시반이전에아파야되는상황이에요.그렇잖아요?한군데도없는상황이또벌어진다면이건그때는안성시도문제가있다.어쨌든우리시비예산100%로하는사업인데안성병원만의문제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것도우리가대안을좀만들어야된다.계약언제까지예요,이의사분?

11월1일부터내년도10월31일까지계약을한상태입니다.

네.그래서이것도좀대안을어느정도는만들어놔야되지않냐.1명의의사는사실부족한상황이잖아요,저희가.지금매일평균몇명의소아청소년들이진료를받습니까?야간시간에.

11월한달운영한결과가지금125명이진료를받았습니다.

매일이요,아니면한달동안?

아뇨,한달동안125명이요.

네,그것한달자료좀부탁드리고요.어쨌든지금안성병원이소아과가야간진료한지얼마,다시정상적으로운영된지얼마안돼서우리시민들께서사실가까이있어도평택,천안으로가는실정은다알고계시잖아요.평택으로가는데가까운곳에야간진료를하고있다는것도좀계속해서알려주시고요.어쨌든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다시파업을한다면정상적인운영이다시차질을빚는다.이것에대해서대안을좀만들어달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51쪽인데요.어린이예방접종인데어쨌든증액이좀됐습니다.이게단순히좀인구가증가해서증액이된건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네,말씀하세요.

감염병예방팀장성영수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내년도고시백신비를1%상향조정하는걸로나와있고요.그다음에예방접종을하면시행비라는게있습니다.예방접종을하는행위에대한시행비.그것을좀더저희가상승할걸로예상해서지금대비를해놨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은그러면우리안성시민13세미만에해당하는어린이는다맞는건가요?

안성시뿐만아니고요.전국입니다.그대신에만약에천안에있는아기가안성에서예방접종을맞으면저희가천안시에시행비를청구를합니다.백신비는어차피국가에서똑같이구입을해서단가가맞을…….

이대상되는우리안성시민어린이는몇명정도인거예요,지금?

지금2만7505명으로잡고있습니다.

그러면이예산으로2만7505명은다맞을수있다,이런말씀이신거죠?

이게전체를예방접종을하는숫자는아니고요.저희가질병관리청이나경기도에서인구대비목표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통보면80%,어떤예방접종은70%이렇게좀나눠있어서요.그목표에대한숫자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은좀간단하게여쭤볼게요.방역약품비가전년도보다좀줄었습니다.67쪽인데요.이것도이유좀설명해주시겠어요?

감염병예방팀장성영수입니다. 저희가물리적방제로의전환을계기로하려고지금약품은좀줄이고,화학적방제는좀줄이고물리적방제를좀높여가려고이번에LED마찬가지로저희가15대추가로좀올렸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확대를나가고화학적방제를좀줄이려고하는편입니다.

네,약품을줄여도문제는없는거죠?

문제가발생이되면죄송스럽게도추경때좀한번더뵙겠습니다.

그래요.저는이약품비정도는우리가충분히예산을세워놔야되지않냐,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런데오히려예산이줄어서좀우려스럽다는말씀드리고.약품비는좀어떠한일이저희가생길지몰라서대안을마련해놓고자약품을쓰는건데이예산을줄여버리시면좀이해가안되는측면이있고이건추경을통해서든다시증액을하는방안을좀고민을해보세요.그리고마지막으로오늘오전에좀민원이들어왔습니다.보개면동평리에평안노인병원가기전에식품공장인데요.여기에는지금간판도없고요.허가증도없는걸로저는들었거든요?이게시레기공장같습니다,시레기.어쨌든식품공장인데위생적으로저한테민원이들어온거예요.그래서이것은우리별도로소장님이챙겨서보고좀해주시겠어요?이것평안노인병원가기전에동양마을에있는시레기공장이라고하는데제가네이버나이런데찾아보니까안나오네요,여기는.그래서어떤실정에있는지이것도파악을좀해보시기바랍니다.

네,자료주시면저희가바로조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몇가지만좀여쭤볼게요.우리청사주변환경정비라고1500만원지금세워놓으신것은뭐죠,이것?

보건행정팀장김종형입니다. 저희보건소하고요.보건진료소,지소주변에전정내지나무죽었을때또내지는비나눈이와서시설물이약간개보수가필요할때.

잡초제거뭐이런것들어가는건가요?

네,그런…….

알겠습니다.그것하고우리혹시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보건지소가구구입비가있어요.이런것들은그때그때하여튼그쪽에필요한부분을세우는건가요,아니면여기이것은기준이있는건가요?

지금자산및물품취득비는내년에세군데리모델링하는곳에진료소랑.

그래서그게기준이있어서이렇게세우는건가요,아니면보건소에그냥올리는대로이걸해주는건가요?

새로가구라든지물품이필요할때.

기준이있어요,혹시?

어떤기준말씀하시는거죠?

가구가몇개가들어가야되고소파가몇개들어가야되고이런기준이있냐고요.

별도로기준은없는데요.저희가정해놓은,내부적으로정해놓은것은있는데요.어떤지침이나이런걸로정해놓지는않았습니다.

이게저희도지금위탁하고하면공간에들어가는게저는어느정도기준을잡아놔야하는데이게전혀없어요,그런게.많이쓰고싶으면많이쓰면되는거잖아요.그래서말그대로그쪽에있는인구대비해서소파나이런걸구입한다던가기준이필요하지않나싶어요.이것은그래서신청하시는대로하시는건가요?

저희최소한으로꼭필요한것만지금넣어서예산을편성한겁니다.

그래요?이게최소한인지아닌지저희가확인할방법이없어서그렇죠.그리고응급환자이송비지원은1년에몇명정도이게응급환자이송하는거죠?경상,이것용역비예요?

안성병원에,저희가아무래도지역응급의료기관이기때문에일단대학병원이라든지큰병원,굿모닝병원이라든지환자가저녁때굉장히많은곳은사설구급차가있어서언제든지이용이가능한데저희안성같은경우는아무래도수요가적다보니까사설이상주해있지를않거든요.그러다보니까정말이송이급한데사설을부르느라고시간이거기서지체되는경우가너무많아서저희가아예안성병원에계속상주할수있는그런체계를만드느라고이보조금이나가는거거든요.

그러니까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저희보건소차량이.

아니요.보건소차량이아니고요.사설구급차량.

구급차량을잡아두는거라고요?

그런거죠.

그런거예요?

네.이게큰병원,대도시에있는큰병원에는이런일이없는데저희같은경우는아무래도수요공급에맞춰서구급차들도사설도아무래도환자많은곳으로가서밤새도록운영하기를원하기때문에.

그러면이게건수마다올라가는건아니고.

그건아니고요.저희가그래서늘.

일정정도기간을놓고상주하게끔?

네.계속1년내내상주하게끔.저녁시간때.저희가그래서일정하게.

그비용을2100만원이면1년상주하는예산.차한대가상주하는건가요?

구급차랑기사랑응급구조사.

그렇게대기하는비용을말씀하신다는거죠?

네.

알겠습니다.다른것은다물어보신것같고요.그리고이것좀한번여쭤볼게요.12월5일날공도에서발생한식중독의심사고있었죠?그것관련돼서말씀을좀해주시죠.

현재32명이같은간식을먹었는데거기에서증상이있는사람이6명이었거든요.아무래도바이러스성은아닌것같고세균성식중독인것같은.

결과는나왔어요?

결과는조금있어야되는데.

더있어야.

아마도,왜냐면빵도그날만들어서그날다판매가되기때문에나와있지는않거든요.

의심은가는데확실한건.

그리고또그게오전에만들어서픽업을해서오후에먹었기때문에혹시보관중에시간이지나서그럴수도있지않을까,라는예상정도.저희가정확하게는아직아무것도나와있는게없습니다.

아이들,심각한아이들은없는거죠?

네.

지금은다완치돼서생활하고있는거고요?

네.

결과가나오면다시한번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아까감염병예방팀장님말씀하신게좀이해가덜돼서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방역약품비LED로예방하신다고하셨는데그게상부에서지침이내려온겁니까,그렇게하시라고?

지침은아니고요.저희가지금저희방역약품,읍면동에2023년도,’22년도쯤에저희가전수조사를했었습니다.그래서읍면동에방역약품이많이재고가쌓여있는걸확인했고또유효기간지난것을업체에다폐기까지했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읍면동다시조사하고그러면재고된양이얼마정도는있을거라고생각을해서저희가조사했을때양이그대로있을거라고생각을해서그걸또사용을하면되니까그래서약품예산을좀줄였습니다.

그리고권,와상환자너무감사드리고요.혹시이동이불가한시민이계시다면계속발굴하셔서그분들의편리함을추구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보건위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서1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그럼이어서건강증진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임용주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임장현건강증진팀장입니다. 조향순보건진료팀주무관입니다. 이미연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선심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럼건강증진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83억6600만원으로전년도예산68억7873만4000원보다14억8726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의주된요인은출산율제고를위한임신·출산관련국·도비지원사업들이추가되었습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97쪽건강도시사업은건강도시연회비및건강프로그램운영을위해25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9쪽,지역사회건강조사는국·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6939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예산설명서101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걷기등건강생활실천분위기조성을위한건강증진사업으로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2억5819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에서6쪽,예산설명서106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은임산부와수유부,6세미만영유아의영양지원사업으로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9354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6쪽및108쪽만성질환사업기획및건강조사FMTP교육과지역보건사업우수사례발굴역량강화교육입니다.사업담당자역량강화를위한교육비로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각각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부터10쪽,예산설명서110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지역주민의금연을위한클리닉운영과금연구역지정·관리및흡연예방을도모하는사업으로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1억473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3쪽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정신건강심사위원회등운영비와부서시책업무추진비978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5쪽에서118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은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위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비로국·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1억1753만6000원과7억656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9쪽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아동과청소년의정신질환을관리하고예방·증진하는사업으로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366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2쪽,예산설명서121쪽정신질환자치료지원은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4977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설명서123쪽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1294만8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5쪽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정신건강에어려움을겪는시민에게민간심리상담바우처를제공하는사업으로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2억27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7쪽청년및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청년과노인의정신건강외래치료비지원등사업운영비로국·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7773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9쪽에서132쪽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은자살예방센터인건비로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3054만원과1억1445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4쪽,예산설명서133쪽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은자살예방센터운영비와인건비로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2억484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5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13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7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은정신건강복지센터및정신재활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비를지역화폐로지원하는사업으로16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9쪽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은정신재활시설종사자5명의처우개선비로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1쪽정신요양및정신재활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등입니다.정신재활시설종사자사기진작및입소자지원사업으로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19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3쪽정신재활시설공동캠프지원은입소자의공동캠프참여지원사업으로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275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5쪽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은입소자들의사회복귀촉진을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2억867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7쪽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초등학교4학년을대상으로치과구강검진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637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9쪽구강보건증진사업은치아건강체험교실운영,65세이상스케일링및불소도포사업등시민구강보건사업을위한예산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1쪽일반건강검진지원은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일반건강검진비지원사업으로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2707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3쪽암환자의료비지원입니다.기준자격에적합한암환자에게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1억205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4쪽암검진사업은의료급여수급권자및건강보험료하위50%대상자에게암검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3억271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6쪽암검진및암관리사업은암검진홍보를위한사업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7쪽재가암관리사업은재가암환자에게필요한영양식및의료기관의가정간호서비스본인부담금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8쪽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입니다.대상질환에대해의료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고보조금내시금액1억943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1쪽,예산설명서160쪽공도건강동아리운영은주민주도적건강증진활동을독려하고운영하는사업이며102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2쪽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은신체활동,영양,비만,만성질환등통합적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37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4쪽모자보건사업입니다.모자보건사업운영대체인력인건비및산전검사시약구입등4088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6쪽공공산후조리원건립은설계공모보상비및설계용역비등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10억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7쪽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은체외수정및인공수정지원비로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2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9쪽난임부부시술비지원(경기형)은기준중위소득180%초과부부대상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금내시금액81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0쪽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입니다.의학적사유로시술중단되어지원받지못한경우에도시술비용의최대5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1쪽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은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2쪽에서173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기준중위소득150%이하,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추가형)은기준중위소득150%초과대상자들에게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비용바우처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각각4억8805만원,1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4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입니다.출산예정일기준6개월전부터신청일에안성시에주민등록을둔산모를대상으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이용의본인부담금일부를환급해주는사업으로1억7720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6쪽산후조리비지원은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4억7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7쪽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은신청일기준6개월이전부터안성시에계속하여주민등록을둔임산부를대상으로월5만원,최대50만원의교통비를지원해주는자체사업으로2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9쪽분만취약지임산부교통비지원은’25년신규사업으로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7억3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0쪽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만19세이하청소년임산부및2세미만영유아의의료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1쪽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은19가지고위험임신질환의입원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고보조금내시금액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2쪽에서184쪽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은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각각3000만원,5600만원,3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5쪽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입니다.만24개월까지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고보조금내시금액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7쪽영유아건강검진지원은6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의건강검진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1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8쪽에서189쪽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운영은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각각380만원과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90쪽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입니다.간호사가8주이내의출산가정에방문하여신생아및산모에게맞춤형건강서비스를제공해주는것으로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210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92쪽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필수가임력검진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고보조금내시금액6798만원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2쪽,예산설명서194쪽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보존등지원은’25년신규사업으로생식건강손상으로가임력보전이필요한대상자의생식세포를냉동및초기보관하는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4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95쪽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지원은’25년신규사업으로난자채취검사비및시술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도비보조금내시에따라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96쪽한방건강증진사업은한방진료실운영과찾아가는한방진료에필요한2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98쪽진료·접수실운영은만성질환진료와각종제증명발급에필요한8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00쪽영상의학실운영입니다.흉부엑스레이촬영과골밀도검사를위한기기유지보수비등1992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02쪽척추측만증(실태조사)검진사업은초등학교6학년대상검진비948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04쪽보건지소건강증진사업은9개보건지소에서운영하는맞춤형건강증진사업기자재등비용으로1525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06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인건비(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영양사공무직1명인건비로5181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08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인건비는건강생활실천및구강보건사업추진공무직5명인건비로2억3579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0쪽,모자보건사업운영인건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간호사1명의인건비로2471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12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입니다.금연클리닉상담사3명의인건비1억5325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14쪽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운영인건비는시간선택임기제간호사2명의인건비1억3037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16쪽기본경비입니다.건강증진과및9개보건지소행정소모품등필요경비로4590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18쪽부서운영기본경비는부서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564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5년일반회계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분만취약지안성도포함됩니다.

네.

맞죠.보면738분중에1인당100만원지원가능하죠?

네,맞습니다.

그러면그앞에보시면시비100%로해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650분이거든요,여기는요.그러면이게보통산전,임신3개월부터출산6개월까지봤을때통상적으로진료나출산포함해서병원을통상몇번정도왔다가세요?보통봤을때.

산모당다르긴한데보통초기에는한달에한번씩가고요.그리고말정도되면한달에두번정도가고있습니다.

초기라는것은.

산모마다상황이다르기때문에.

다다르겠지만요.이것은평균잡았을때이비용계산하신것은이제혹시100만원이라고봤을때요,분만취약지.이게대중교통은아니지않습니까?

대중교통비도포함입니다.

대중교통으로이용하지않지않습니까,거의?

그래서거기에유류비도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포인트를얻을때,신용카드얻을때이것으로주유도가능한겁니까?

네.

아,주유도가능.그게좀궁금했고요.119쪽아동관련해서증액사유가있는데요.그것어떤이유로증액이된겁니까?119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요?저희가이번에지역사회건강조사를했는데그아동청소년에대한우울감이나이런게좀많이있고성인이돼서도많이있기때문에저희가아동청소년대상으로해서교육을,프로그램을좀많이적극적으로활성화하려고이렇게많이올렸습니다.그리고또내시에대한내용입니다.

이것은이제공공산후조리원관련된것입니다.옥산동에이전부지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LH에서후보지,전에하려고했던후보지있죠?그것은대지면적이몇평정도되는겁니까?

네,말씀하세요.

모자보건팀장이미연입니다. 옥산동537번지는2434.1㎡입니다.

그러면700평좀넘는거네요.그거대지죠?

네,맞습니다.

그러면2025년도2월부터공모설계들어가지않습니까?그러면혹시기준이있으세요?산모실하고신생아실은어디에위치할예정입니까?물론설계전이지만.

신생아실은1층에놓을거고요.산모실은2층,3층,4층이렇게분리해서.

그게한정된공간에나누다보니까이렇게된거죠?

네.

나중에각별하게화재나소화전이나위험꼭챙겨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질의좀드리겠습니다.지금금방도지역건강조사이런말씀하셨는데그106쪽에지역건강통계생산및관리이통계를매년내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이것그러면270만원이사업비는뭐에쓰는건가요?

지역사회건강조사에대한거요?

네.106쪽에사업담당자교육비라고나와있거든요.

이것은우리만성질환관련해서직원을역량강화교육을시키는겁니다.

이지역건강통계는어디서보면되는건가요?

지역사회건강조사말씀하시는건가요?

지금106쪽사업의필요성보면지역건강통계생산및관리해서매년통계내신다고하셨잖아요?

네.

이것은어디서보면되는건가요?

여기서는교육비위주고요.1년동안하는교육비고거기서이제아주대학교에서지금위탁을주고있는데거기에서이제논문이나이런것을써서그학교에자기끼리공유하는거지저희한테가지고오는것은아닙니다.

저희안성지역과관련된통계를내는것은맞는거죠?

네,자세한교육내용은제가지금모르겠습니다.

그러면저희지역의건강과관련된통계자체는.

그것은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나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그러면어디서보면되는거예요?

그것은저희책자로나올겁니다.

아,지역사회건강조사요.제가다른조사통계는책자로저희가보는데이것은본적이없는것같아서.

저희가2월에서3월정도에나올거거든요.그때드리겠습니다.

네,하나주십시오.나올때마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관련해서인력지원비,여러가지가있는데지금정신건강복지센터저희가민간위탁금이총얼마나들어가는건가요,사업까지다하면?뒤에그119쪽아동청소년건강증진사업도.

네.거기에도포함이되고요.

이것도포함이되고,정신질환자치료도포함이되고.

네,기초정신복지센터도포함이돼서.

네,말씀하세요.

건강증진팀장임장현입니다. 현재약17억4000만원정도합산해서되고있습니다.

17억4000만원이요?전체총민간위탁금이그렇다고보면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125쪽에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있는데2억정도되는것같고요.이것심리상담이필요한대상자에게서비스바우처제공이라고나왔는데이대상자는어떻게선정되는건가요,그냥신청만하면되나요?

신청하면됩니다.일반인도다.

그냥내가개인적으로심리상담이필요하다.그러면가서신청만하면바우처를제공받을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네,맞습니다.

1인당얼마정도되는건가요?

64만원까지됩니다.

24만원이고.

64만원.

네?

64만원.

64만원이고요,1인당최대.

4개월간8번받을수있습니다.

4개월간8번.어디서받을수있는건가요?

안성에는지금두군데상담센터가있는데전국에서어디서든받아도됩니다.

안성에는두군데있으나전국어디나가서심리상담.그게정신과를가는건가요?

아니죠,상담센터.

상담센터가따로있는건가요?

네.

가면어느정도시간동안상담을받는건가요?

시간은구애를받는건지는제가잘모르겠는데.그거알아보겠습니다.

이게작년에도1인당64만원이었나요,최대?

이것은신규사업입니다.올’24년도7월부터신규사업입니다.

7월부터신규사업이고그러면’24년도예산에9800만원쓴다는거네요,올해.

네.다썼습니다.

그런데비교증감액이’25년예산액이랑똑같아서.본예산대비비교증감은100%라는말씀이시거나.이게1인당64만원이면어마어마한돈인데요.이거홍보는어떻게하고있는건가요?

지금SNS도홍보하고신문에서홍보하고그러고있습니다.

신청이좀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

많습니다.

많아요?

네.올해는100%지출했습니다.

이것은좀많은시민들이공평하게알아야될것같아요.이게64만원씩이면이사업비로몇명을할수있는건가요,내년에?

현재130명지출이됐습니다.130명.

총2억정도면나눠봐야할것같은데2억이면몇명을지원할수있는거죠?

그금액이최대64만원인데8번받은분도계시겠지만3번받고도안받으신분도계실거고최대까지하기때문에인원은더많아질것같습니다.

네.어쨌든이것은1인당최대64만원이고4개월동안여덟번의심리상담을받을수있다는것은굉장한내용이어서시민들한테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대중적인홍보를많이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도있기는하지만이것은그것과별개의수요를대비하자는거잖아요.안성시민여러분!이런사업이있다는것을알려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또질의를드리면그암환자의료비153쪽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47%가감이됐어요,지난해에비해서.이것은왜그런건가요?

이번에성인건강보험대상자들이여기에서제외가됐습니다.

성인건강보험대상자들은.

네.저소득층으로지금국한이되어있고그전에는성인의료보험50%까지해줬었는데그대상자가제외가된금액입니다.

복지내용이축소된거네요?

아마저소득층을더지원해주려고.

저소득층지원액이높아진것은아닌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자체가일반성인중위소득50%까지.

50%이하만제외.

해줬었던건데그게축소가된것이라고보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