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85회 제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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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해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정순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양진흥과장 안정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해양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업무계획(해양진흥과) ㆍ2025년도 예산안(해양진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안정순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일단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던데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 부분을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다고 해서,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나잠어업인 지원 부분이요?

지원

남지원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상위법령의 법명을 제가 지금... 상위법에 지역 어업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 규정은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침식 실태 측량조사 용역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337쪽이고요. 예산이 올해는 3000만 원이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2021년도 9월에 시작했었거든요. 9월에 시작을 하면서 연 2회 측량을 하는 걸로 용역계약을 하면서 계속 사고이월을 시켰었어요. 9월에 하고 그다음 해 봄에 하고, 또 9월에 하고 그다음 해 봄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매년 사고이월이 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됐으니까 내년에 3000만 원만 편성해서 하반기 하나로 끊고, 그다음 해부터는 이월시키지 말고 그대로 하자고 해서... 예산이 줄었다기보다는 회기를 조정한다고 해서 내년에 3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과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측량하고 조사하고 난 뒤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축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안의 해수면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해서 우리가 앞으로 양빈 사업을 한다든지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원인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자료로 쓰고,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축적하는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방금 중앙부처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침식 부분 말고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받은 사안이 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침식으로 받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우리 구도 침식으로 받았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울진군이 2025년부터 이 부분,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총사업비를 국비로 63억 원을 받아서 9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운대해수욕장 양빈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300억 원 넘게 해서 이미 조치가 돼 있고, 또 내년에는 송정에도 양빈 사업으로 해서 290억 원의 사업 신청이 돼서 전반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송정, 양빈 사업으로 들어온 거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등대를 지금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사설 등대가 아니고 기존 등대는 청사포항에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미포항에도 2개가 있고요.

송민우위원

유지관리라고 하면 다른 거는 없고 등대에 가장 중요한 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램프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설 등대도 있거든요.

송민우위원

그게 몇 개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 사설 등대가 4개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거는 그러면 해안가에서 좀 안으로 돼 있는 거 맞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들어가 있고 또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잠제가 있는데 그 위치를 표시하는,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역할도 하고... 그게 한 번씩 태풍이 오거나 하면 탈착도 되고 이렇거든요.

송민우위원

다른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은 크게 없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런 건데 그게 실제로 탈착이 한 번 일어나면 보수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그게 박힌 게 있고 안 박혀서 그냥 떠있는 등대도 있던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게 사설 등대입니다.

송민우위원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를 보고 사설이라고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해양레포츠 빌리지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기들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용역을 수립한다고 해서 했는데, 남부권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역관광개발에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각 시·도별로 해서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우리 구에서는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를 부산시로 응모를 했고, 부산시에서 선정이 돼서 넘어간 거고 이게 올해 4월에 최종 선정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대해서 인공 서핑장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으니 내년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시행하기까지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용역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총사업비는 290억 원입니다.

송민우위원

290억 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송정에다가 290억 원을 들여서, 그러면 그림이 멋지게 나오겠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290억 원이면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는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시비도 25% 지원되고, 저희 구비도 25%가 들어가야 됩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앞에 그림을 한번 본 거는 같은데... 잘해야 되겠다, 맞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의 용역을 가지고 이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이 유사한 거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분석을 했고...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까 29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300억 원짜리 프로젝트 같으면 용역 자체가... 딱 정해진 금액은 없겠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대충 몇 퍼센트의 비율을 따져서 한다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위사업이잖아요. 정해진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큰 변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 자체가 잘 나와야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그런 금액이 됐는지 여쭤봤습니다. 연안 시설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에 보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송민우위원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이 연안 시설물 정비라고 하면... 쭉 읽어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말이 적혀있네요? 이게 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말 그대로 포괄사업비적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연안을 관리하다 보니, 연안에 예기치 못한 태풍이 온다거나 하면 보수를 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놓는 예산입니다.

송민우위원

지금까지 그런 대비한 부분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왜 ‘숙원사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

웃음

송민우위원

숙원사업이라는 말이 여기에 쓰일 수 있는 말인가 싶네요.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희망사업으로...

웃음

송민우위원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경우,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꼭 해야 될 일들을 숙원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시설물 정비인데... 이렇게 되면 구에서 아무것도 손을 안 댔다, 이런 부분으로 말이 이어질 것 같아요. 구에서 빨리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내년의 레저축제... 과장님, 따로 바뀐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올해 저희가 처음 한번 해봤는데 축제가 (해수욕장) 개장철에 같이 하니까 조금 묻히는 경향도 좀 있고... 무대공연이 별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제가 이번에 해서, 내년에 할 때는 개막행사나 무대공연을 조금 축소를 하고 이거를 체험 쪽으로 좀 더 돌린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시간대는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체험행사는 계속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송민우위원

아니, 체험행사는 낮에 하는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는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번에 개막식을 아침에 했었거든요. 오전에 했는데, 오전에 하니까 운집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래서... 그 부분의 시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잘 검토하셔서, 홍보가 첫 시작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끌 수 있는 시간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올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이 예산대로 진행하셔서 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339페이지에 보면 어항 폐기물 및 해양 쓰레기 처리에 324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매년 같은 거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대상지를 정확히 어디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4개 어항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 그러면 여기에서 108t이라는 수치가 매년 똑같은 거예요? 매년 똑같이 나오는데...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구비 편성 금액이고요. 별도로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추경 때가 되면 국비가 또 내려올 거거든요. 거기에 또 폐기물 (처리) 예산이 나오고...

상곤

이상곤위원

국비가 평균 얼마쯤 내려오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에 17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700만 원? 구비의 반 정도가 내려온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수중하고는 관련이 없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수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안에 떠밀려와 있는 거...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보통 태풍이 오고 나서 뒤에 처리하는 건데... 수중에 대해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그거는 잠수를 해서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보니까 그 처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김백철 위원은 봤을 건데... 분명히 많이 있고 그게 계속 쌓이고 있는데... 보이는 곳에만 쓰레기가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분명히 많은 게 있을 건데 그 처리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리가 한계가 있겠지만 조금씩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처리를 어차피 위탁을 주는데,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처리 과정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우리 담당자가 매번... 또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있고 수거해 갈 때는 담당자가 가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그거를 어디에다가 처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이번에 신청사 폐기물에 놀라서 하는 질의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 이거는 대부분 폐어구라든지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신청사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르죠. 그런데 제 말은 이 사람들이 정확히 처리를 하면 좋겠는데 중간에 자기들이 어떤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까 싶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서 버린다, 그쪽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분들은 등록된 폐기물 업체니까 자기들 이름을 걸고 하는 업인데 그거를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어디까지 가서 폐기를 하는지의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요. 최종, 예를 들어서 108t을 위탁받아서 가는데 중간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나 싶어요. 실제 공사장의 토사 같은 경우도 중간에 많이 빠져서 다른 데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사 폐기물을 보면서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느 정도는, 처리가 어디까지 연결됐는지... 여기에서 싣고 간 게 그쪽에 실제로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한 번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95쪽 있죠? 나잠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이게 산출 근거를 보니까 7만 8000원 곱하기 20개라고 해놨는데, 이 20개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별도로 증액시키지는... 이 안전모의 내구연한을 2년 정도로 보고, 우리 나잠어업인이 3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30개를 다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개 정도면 격년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중에 마모가 좀 빠른 사람들은 더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20개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필요성에 보면 식별 용이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형광색이에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형광색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식별용이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개를 해놓으면 20개가 다 소진이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다 소진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 소진돼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어느 정도 하길래 20개가 다 소진되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그만큼 빨리 상합니까? 아니잖아요? 재질이 뭔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잠수복 알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거랑 수영복의 수영모와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마모가 빨리 된답니다. 많이 쓰면 2년이라고 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 정도로 이분들이 일을 많이 하세요? 아... 아니, 내가 이 재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게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된다고...? 아니, 소금물이야 당연히 그거를 예방하는 재질로 만들었을 건데... 20개가 다 소진이... 알겠고요. 그리고 299쪽 있죠? 로프 지원 사업 있죠? 이게 그때 행감 때 글자 안 보인다는 그 사업내용이죠?

「매일매일...」 하는 이 있음

「소금물이니까 햇빛이...」 하는 이 있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18mm하고 16mm하고 14mm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18mm를 다 지원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달라질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촌계별로 이 테두리를 18mm짜리로 쓰는 데가 있고, 16mm짜리를 쓰는 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16mm가 그때 사선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18mm하고 16mm는 테두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더 작은 거...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 재질이 뭐라고 했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PPFP...?

근호

나근호위원

또 까먹었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까먹었습니다. 폴리프로필... (집행부 답변 준비) PP, 폴리프로필렌.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강인데 왜 폴리프로필렌이 들어가요? 이거 구매를 어디에서 하는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때 감사 자료에 보면 무슨 제강이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 확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돌려줬을 때 ‘제강’이더라고요. 제강이면 와이어 만드는 데가 제강인데 왜 제강업체에서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해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구매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 제강업체에 그대로 계약해서 들고 오는 겁니다. 그게 계약 서류입니다. 계약돼 있는 업체...

근호

나근호위원

단어가, 철로 만드는 데가 제강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폴리프로필렌을 제강에서 작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제강회사에서 구매를 하는 거는 맞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 영수증이... 그 견적서를 구매 업체에서 받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원영숙 위원을 향해) 먼저 하세요. 마이크 켰잖아...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을 향해) 아, 하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저요? 아... 마이크가 저절로...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마이크가 저절로 켜져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5억 7070만 원의 예산액으로 잡혀있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점·사용료가 부과되는 주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연안에, 지금 무상으로 나가 있는 경우에는 KT 부산국제통신센터 같은 경우 송정동에 국제해저케이블 하는 데 있잖아요, 위원님? 광케이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쪽에 나가 있고, 나머지 유료로 나가 있는 거는 송정에 한국해양레포츠라고 해서 특화사업장이 있고... 특화사업장 4군데에 나가는 게 있고 나머지 미포 유람선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미포 유람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특화사업장 4곳 중에 계속 점·사용료가 미납되는 곳이 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한 군데 쭉 안 낸 데는 구덕포에 있는 거기가 안 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 한 군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영강변에 있는 특화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점·사용료 미납이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올해 한 번 미납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쭉 냈었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전에는 쭉...? 지금 사업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안 돼도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안 냈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안 낸다는 거는 또 계속 관리 대상으로 좀 집중 관리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덕포는 지금 몇 년째 안 내고 있습니까? 한 번 정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2009년도 것부터 해서 지금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 2019년.

영숙

원영숙위원

미납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다 합쳐서 7억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점·사용료가 이렇게 7억 원 정도 미납된다면 이 사업자는 결국 사업 포기 수순으로 가겠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본인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자면...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허가권에 압류가 걸려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데로 넘긴다고 하면 인수를 받는 업체에서 그 체납금까지 같이 받아야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 다른 사업자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계획들은 없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한 군데서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군데가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해양레저 체험weeks 운영’ 해놨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만 5000원 곱하기 12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관심 있는 전 주민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사업의... 뭐, 이전까지는 대상이 차상위라든지 해양레저를 돈 주고 즐기는 것들이 어려운 계층에서 우리 전 구민들한테 열어놓은 이유들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계속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해양레저사업을 하는데 특화사업장에 너무 매몰돼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운대의 레저사업이라고 하면 특화사업장이 있고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만 했는데 어차피 아시다시피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활성화를 한다는 게 몇 년의 시간이 걸렸으니... 좀 단기간에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 송정 같은 경우에는 서핑이라든지 이런 게 대중적으로 이름도 나 있고 이러니까 이런 데서 좀 살려 가지고 붐(boom)을 조성해 보자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상대적으로 여기에 접근하기가 힘든,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그 대상들은 적극적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포함을 해서 할 겁니다. 그 대상은 일단 우선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외에 추가로...?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러면 붐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은 성수기 때 주말마다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하는 거는 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오겠다고 하는 날짜에 하는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열려있지 않았었어요. 열려 가지고 체험을 한다,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말마다 오면, 자부담을 조금만 부담하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붐을 조성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또 해양레저를 하시는 분들의 층들이,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의 규모가 정해져 있으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의 사람들이 이 비용을 소진해버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은 관심이 있던 분들이 한 번 체험을 해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의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서라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까...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을 한다면 모니터링을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37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수중 방파제 부표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는 291페이지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000만 원이고... 이게 해마다, 2022년에 6000만 원, 2023년에 4000만 원, 2024년에 6000만 원... 올해 태풍이 안 왔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설 항로 표지석이 그대로 유실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올해 태풍은 안 왔는데 연초에 동백섬 쪽에 부표가 한 번 탈락이 됐어 가지고 그 보수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 외에는 유지 보수비가 들어간 거는 없고요. 매월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잠수를 해서라도 보고 탈락이라든지... 유지 보수 용역은 20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유지관리비인데 요인이 발생하면 쓰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반납을 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사설 항로 표지 보관료 500만 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항로표지법에 보면... 등부표라는 게, 우리가 이게 2기가 있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기존에 2기가 있으면... 5기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여분으로 하나를 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법상 정해져 있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등부표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를 지으면서 해운대~송정 연안정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배들이 입·출항하는 데에 등부표가 필요해 가지고 2기를 추가로 설치했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해운대해수욕장은 아니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 3기를...

영숙

원영숙위원

다릿돌전망대하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다릿돌전망대를 할 때 설치했던 등부표 2기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위치가 다릿돌전망대하고 해월전망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 공사할 때... 위원님, 그게 거기에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공사할 때 2기를 설치했었거든요. 공사가 끝나고 나니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 2기하고 그다음에 항로표지법에 의해서 원래 보유해야 하는 숫자 1기하고... 이 3기가 우리가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여분은 어디에다가 보관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부표를 유지관리하는 업체에 유지 보수비를...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느 정도 크죠, 위원님. 해운대해수욕장에 보면, 동백섬이나 잠제 옆에 보면 등부표 쪼매난 거, 노란 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원거리가 돼 가지고 제가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등대보다는 작지만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배에서 보일 수 있는 크기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연간 500만 원이 들고 있어서, 그러면 실제로는 저희가 1기만 보관을 해야 되는데 2기를 더 보관하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3기를 보관...

영숙

원영숙위원

3기를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이 2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다음에 어떤 대형공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백섬이나 이런 데에 탈락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관하던 거를 임시로 갖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임시로, 탈락을 했을 때 법상으로 1기를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기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1기당 설치할 때의 비용이 몇천만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폐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돈이 고철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1기는 새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는 새거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 1기는 필요한 회사에 파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자기들이 안 사가죠. 안 사가고... 저희들이 이거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실익이 있겠다 싶어서 들고 있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 비용이 계속적으로...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작년에, 수중 방파제 있잖아요? 그거 했지 않습니까? (원영숙 위원, 자료 찾음) 해운대해수욕장에 연안정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위원님.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게, 9월인가 용역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까지 시행을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고이월로 돼 있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원인행위가 발생해서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 구간이 우리 해운대 연안 시설물 보고를 할 때 연안정비시설물 현황이, 4곳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제 2개소하고 돌제 1개소하고 구덕포항 TTP(tetrapod) 1개소, 이렇게 4개소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구덕포항이 빠지고 이 용역 안에 동백섬 모래 유출 방지공이... (1회 타종) 추가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동백섬 밑에 TTP 치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이번 게 아니고 저번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

영숙

원영숙위원

5년 전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 밑에 탈착이 있다는 게 발견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해수부(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고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12월에 고시가 되고 나면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그 밑에 있는 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연안정비시설물에는 동백섬 모래 유출 방지공이 빠져 있던데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그게 아닙니까? 이게 잠제도 아니고 돌제도 아니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어느 거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1차 정리 좀 해 주이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업무계획) 88페이지를 보면 연안정비시설물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안에는 동백섬 모래유출 방지공이 빠져 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거 포함입니다. 하는 겁니다. 밑에 잠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잠제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시설물 관리하는 잠제 안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잠제 안에 포함돼 있는 게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운대해수욕장에 모래...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2차 질의하면 안 될까요? 다른 위원 한 분 더 하시게...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시간이 얼마 없네요? 5분밖에...」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어중간하거든, 시간이... 그런데 다들 또 시간 어기면 항의하셔서... 위원님, 그러면 마무리해 주세요.

「질의 계속하시죠, 5분 남았는데...」 하는 이 있음

「어차피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고....」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의 해안침식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C등급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C등급이면 뭐, 심각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D까지 가면 심각인데 C는 예의주시하는 단계 정도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침식에 대한 용역은 하고 있는데 보완대책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그게 자료가 좀 더 축적이 되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원인 분석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이안류의 발생 원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자료 축적은 충분히 된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가 2021년도...? 3개년 정도 한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좀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해수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338페이지에 보면 해양환경 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세부사업이 하나 빠졌네, 그렇죠?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국·시비가 매칭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상곤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세부사업이 빠지고 어항 및 해양폐기물처리로,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안에 포함시킬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세부사업이 빠진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구비 사업만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다시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추경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추경에 별도로...

영숙

원영숙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아직까지 국비가 안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제 조금은... 사실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하고 어항 및 해양폐기물처리하고 이 부분이 너무 유사하게 세부사업에 있는 것 같거든요. 같은 사업을 하면서 세부사업으로 분리해놓은 이유가... 여기 하나는 전체 구비 편성이고, 이 사업 자체는 같은 사업이면서 국·시비가 매칭되는 거라고 세부사업을 분리해놓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성격이 유사한 거는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 ‘이 사업은 별도이고, 이 사업은 별도야.’, 항상 헷갈리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국·시비가 내려오면... 이 안에, 해양폐기물처리 부분에 같이 편성을 하든지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같은 사업을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거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 아, 그리고 과장님, 시간이 남아서... 명시이월사업조서, 1062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1062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연안정비 사업의 동백섬 일원 해안산책로 정비(보조) 사업이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거의 명시이월로, 4억 원 중에서 3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단 말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용역이 끝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내년 4월 정도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순 해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재산취득세과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업무계획(재산취득세과) ㆍ2025년도 예산안(재산취득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2025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지방소득세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업무계획(지방소득세과) ㆍ2025년도 예산안(지방소득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세무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업무계획(세무관리과) ㆍ2025년도 예산안(세무관리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소득세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251쪽, 세입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등록면허세’ 해 가지고요. 2025년 징수목표액이 3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혹시 증액하신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증액하게 된 기초자료로는 신규면허사업자 등록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신규면허사업자 등록이 연간 한 7000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고려하면 한 3000만 원 이상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평균 한 7000건씩 계속 증가됩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증가하는 것만큼 폐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가 그렇게 많이 변경되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신규 건수가 7000건 있더라, 그다음에 말소도 그에 못지 않게 한 5000건 이상은 나온다, 그렇게 봤을 때 샘샘(same same)으로 치면 그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오른 거하고 말소되는 거하고 차이를 비교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장님.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도 세입인데요. 264쪽인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맨 밑에 있죠. ‘자동차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 해가지고 이게 산출이 2000억 원 곱하기 5.83% 곱하기 14.69% 해놨는데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자동차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입니다. 그 이전에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없어지면서,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2001년까지 자동차면허세가 있다가 없어지면서 그때 자동차면허세에 해당하는 재원, 전국 2000억 원을... 없어지지만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래가지고 그걸 자치구 재원 재정수입으로 해가지고 매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국 예산액 2000억 원을 가지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가 2000억 원 중에서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5.83%고요. 그 부산시 내에서 우리 구가 안분되는 비율은 14.69%.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5.83%가 부산시고, 14.69%가...?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부산시 중에서 14.69%가 우리 해운대구,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산출 근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세무관리과장님.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업무계획인데요, 71쪽요. 맨 밑에 칸에 보면 ‘외국인 체납자를 위한 자국어 체납안내문 5개 국어 제작·발송’ 해놨는데 5개 국어가 어떻게 되는데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한국글로벌재단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체납액이 많은 외국인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어권, 영어권, 일본어권, 러시아어권, 베트남어권, 이 5개 국어에 대해 체납세 사전 안내문을 글로벌재단에 갖다주면 5개 국어로 된 안내문으로 무료로 번역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경우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1만 2500원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국어로 된 안내문을 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납부할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배석을 해 주신 세무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할 때 설명을 들으니까 내년 세수 전망이 소폭 상승하든지, 목표액보다 감소하든지... 내년 경기가 참 안 좋다는 게 피부로 서서히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재산취득세과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4664만 7000원이 감소되었더라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이건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이거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지방세 정보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그걸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그거는 전 지자체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인구수를 40%, 부과 건수를 30%, 부과 금액을 30%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별로 등급화해가지고 차등적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도 아마 관련이 돼있을 것 같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너무 상승폭이 많거든요. 전체 예산 4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상승이 4290만 원이나 연간 되고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이 부분은 아마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은 정산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한데 부과 건수가 느나?’, 그런 생각도 했고... 나중에 이거는 정산하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웃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발급에 우편요금 있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서 9990만 원이나 감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 부분은 올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금액이 15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등기우편료 부분에서...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 사이의 부분이, 30~45만 원 사이가...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그 구간이 엄청 많네,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구간이 거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거기서 9990만 원, 1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소득세과장님, 예년과 같은 예산편성이고...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도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정기분 발송하고 수시분 발송액이 좀 줄었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재산취득세과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줄였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사유는 재산취득세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등기우편료가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아, 우편료가 아니고 등기우편을 보내는 그 대상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또 올 하반기부터 부산시에서,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선택등기라고 해서 지금 우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선택등기를 시에서 채택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등기는 뭐냐면 등기로 우편을 보내는데 집배원이 두 번 정도 갔을 때 거기에 아무도 없으면 다시 저희들한테 그 고지서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반송 비용도 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반송 비용 필요 없이 선택등기는 두 번째 갔을 때도 없으면 그냥 송달된 걸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등기로 등기를 보내게 되면 2~4% 감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많이 낮췄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어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산식도 좀 바뀌었고 한데 산식이 바뀐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2024년도에는 48% 곱하기 3%로 되어 있거든요. 체납세 징수목표액은 늘었고, 산식은 40% 곱하기 3%로 바뀌었거든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이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체납이 경과하고 지난 연도 수입 1년 차에 대해서는 1%를 지급하고 2년 차는 3%, 3년 차는 5%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만큼의 징수포상금은 예산사정상 다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징수...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 목표율을 낮췄네, 그렇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받는 금액을 상승을 못 시키니까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퍼센티지를 낮췄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3%는 2년 차를 기준으로 했고, 40%는 48%보다는 조금은 경기나 여타의 사정들이 있어서 징수목표가 조금 줄어들 거라는 전망을 한 겁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실제는 20억 원에 대해서 3% 기준으로 해서 100%를 다 받는 게...

영숙

원영숙위원

어렵죠, 그거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맞지만도 예산사정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6.4%만 징수포상금을 받겠다, 올해는 예산사정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체납액은 늘어났지만 사실 1% 정도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으로 예산에 맞춰서 산식을 낮춘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들한테 자린고비를... 한 거네요, 그렇죠? 밑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 부분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웃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많이 올랐거든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지방세랑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도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할당 금액이 다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라든지 부과 건수, 부과 금액에 따라서 우리 해운대구랑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가 같은 C등급으로 같은 금액을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금액이 2500만 원 오른 이유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도입이 되면서 주정차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등 특별회계까지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상승된 분에 대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과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 분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한 과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세출 부분에서요. 243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15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활동비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245페이지의 포상금도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상금이 올라야 되는 거는 그만큼 세입을 많이 확보한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거하고는 별... 이 특정업무경비가 세무 수당이거든요, 세무 수당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포상금이 말입니까? 징수포상금 말씀입니까? 245페이지... (집행부 자료 찾음) 그러니까 활동비가, 기본적으로 활동비가 오르고 이러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세입이 많이 돼서 포상금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일단 이 특정업무경비 자체가 세무나 특별... 예산 공무원이나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세무 수당, 예산 수당, 감사 수당 이런 것처럼 그렇게 돼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하고 별개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을 작년도 기준으로 그대로 잡았어요.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예산사정도 요즘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확 올릴 수가 없는 사정도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주민세 부분 있잖습니까? 25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이거는 1억 원 더 세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는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88페이지인데... 지금 1억 원을 잡은 게 우리 사업소분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증가될 부분을 잡은 거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요, 매년 징수한 실적을 보게 되면 다 1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잡으셨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것도 있고요. 지금 한 2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면서 추징을 많이 했었습니다. 돈이 들어온 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낙수효과라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치면 한 20억 원 이상은 들어왔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부과 징수하는 기준이, 저희들이 월급 지급액 1억 5000만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1억 8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단위가 올라가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3000만 원의 차이 때문에 내년에는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유동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줄까요? 2023년 기준으로는 112억 원 정도였고 올해는 지금 전망액이 그래도 101억 원 정도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억 80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100억 원을 넘기도 힘들까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100억 원은 받지 않을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누구도 예상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세수가 좀 보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도 많이 축소되고 있었고 이래서... 3개년 정도 했을 때 다 100억 원이 넘게 되면 2026년도부터는 예산을 잡는 걸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걸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264페이지에, 시세 교부금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시세 징수 교부금은 시세 징수액의 3%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수가, 시세 목표액이 많아지면 징수 교부금 수입도 많아지겠지만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내년도에 부동산이 신축되는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세 목표액이 올해에 비해서 하향 조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단순 3%를 곱하는 면이 있어서 지금 시세 징수 교부금은 감소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무관리과장님, 혹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세무관리 쪽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일단 재정자립도는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26.2%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올해 이렇게 계산되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작년 기준이죠, 26%?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세입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25.3%...

백철

김백철위원

24%대 아닙니까?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이십사 점 몇 퍼센트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불리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불리한 게 있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재정자립도에 준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중구, 서구 이런 데, 지방세 자주재원을 가지고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작은 구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어느 정도 낮으니까... 예를 들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치구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 그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좀 열악한 구일수록 금액이 많고, 저희 해운대구 같은 데는 금액이 거의 제일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그 부분이 나눠질 때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큰가요? 서구, 동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게 받습니까? 혹시 지금 파악은 힘듭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자료는 없지만 거의 50%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가 예를 들어 100억 원을 받을 때 저희들은 50억 원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추가 발언하실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하실 과장님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제가 조금 첨가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나눠주는 교부금을 조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의 한 23%를 무조건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그걸 적립해서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걸 나눠줄 때 기준이 인구수, 의원님들 수, 면적,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나눠줍니다. 그럼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시세 걷은 것만큼의 23%는 절대 못 받아오거든요. 그렇게 감안하면 우리가 걷은 세금에 비해서, 우리가 적립된 금액만큼 못 받아온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살림살이가 좋다고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받는 게 너무 안 늘어서... 그래서 이게 재정자립도하고 관계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관계가 많네요,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30%가 넘어간 적도 있는데 다른 걸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낮추는 듯한 그것도 몇 년 전에 보고 했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아닙니까?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세 과의 과장님들이 수고해 주셔야 될 건데... 우리 세무관리과도 특정수행활동비,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여기에 대한 건 이번에는 변함이 없는데 포상금 부분이 늘어야지 우리가 세입이 확보되는데 왜 포상금 부분의 세출을 높이지를 못하는지...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말 그대로 예산사정 때문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웃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동결 상태로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세 분 과장님, 우리 세수나 이런 부분에 빈틈이 없도록 내년 한 해도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세 분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먼저 사업명세서 243페이지, 재산취득세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 243페이지에 보시면 납세홍보 현수막 외 2종이 돼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금액이 70만 원에 2회인데 이게 구청에 붙이는 거 맞습니까, 부착하는 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이거는 지정 게시대가 있잖습니까? 구청의 두 군데하고 그다음 지정 게시대하고 그렇게...

송민우위원

지정 게시대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민우위원

붙이려면 지정 게시대에 다 붙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인데...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게 지정 게시대에만 지금 붙일 수 있도록...

송민우위원

아, 행정 지정 게시대를 말하는 거 맞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일반 주민들이 붙이는 데가 아니라 구에서 붙일 수 있는 행정 지정 게시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70만 원에 2회인데 몇 군데입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총 7군데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장당 10만 원입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다른 데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비싸던데, 장당? 크기는 비슷할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이게 사이즈가 좀 큽니다.

송민우위원

아니에요.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요. 일반 게시대랑 행정 게시대랑 그다음에 구의 다른 과에도 보시면 홍보용으로 붙이는 게 있는데 크기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과가 왜 장당 10만 원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게 되면 가격이 많이 비싸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구가 행정 게시대에 붙인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수수료 부분을 뭅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차이가 날 수 없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장님이 한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재산세 홍보에 8000매를 했네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금액에 자동이체 홍보를 했을 때 5000매를 했는데, 이 갭(gap)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정기분 재산세 홍보는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저희들이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자고지 자동이체 홍보는 각 홍보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그런데 붙이는,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장소가 다 달라서 매수가 다른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솔직히 전자고지나 이런 거는 각 아파트나 이런 데에 붙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정기분 재산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붙이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송민우위원

그래서 매수가 다르네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이것도 내나 똑같은 홍보입니다. 271페이지를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홍보 현수막 외 1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68만 원에 4회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겁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개별주택가격 홍보 현수막은 일단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정기분을 두 번을 하고요. 1월 1일 자...

송민우위원

이것도 그러면 행정 게시대에 붙입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구청하고... 행정 게시대도 많지만 다 붙일 수 없으니까 예산에 맞게 저희가 한 6~7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통행이 많은 곳에 붙이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불법광고물로 붙입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행정 지정 게시대에 붙이는데 예를 들어 좌동의 사거리라든지 원동IC 그쪽으로 해가지고...

송민우위원

홍보가 좀 잘되는 곳으로 해서 붙인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럼 이것도 몇 개를 붙입니까? 개수가 안 나와 있네요? 그냥 금액만 나와 있고... 그 정도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표시를 하시던데...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관내 8곳에 게시를 합니다. 구청 1개소하고 그다음에 지정 게시대 7군데하고, 8개를 게시합니다.

송민우위원

4회를 붙인다고 하면 분기별로 붙이신다는 거 맞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정기분 1회를 붙이고, 1월 1일 자 가격산정... 그다음에 6월 1일 자 해가지고 수시분 1회 그리고 이의 신청 한 번, 한 번 이래가지고 4회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의 분기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죠? 잘 알겠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255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현수막은 6만 원에 38개를 동별로 다 붙이시는 거 같고, 각 2개씩, 맞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은 6개 장소에 붙이고 있습니다. 6개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구청, 문화복합센터, 우2동 센시빌아파트 옆, 좌동 대천공원 있고...

송민우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38개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해서 4번을 해서 붙인다는 말입니까?

웃음

장내 웃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정기분이, 안내해야 될 세목이 자동차세 연납이 있고 그다음에 1기분, 2기분이 있고 그다음에 1월에 면허세가 있고 또 8월이 되면 주민세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납기가 걸렸을 때 어떤 돈을 납부해야 되는 시기에 앞서 가지고 관내의 6군데에 일괄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입간판이라고 해서 1만 원짜리 100개를 어디에다가... 이게 아크릴판으로 해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붙인다든지 그런 겁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아닙니다. (손짓으로 표현하며) 고전적인 걸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습니까, 의자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를 구청사에 2개, 동사무소에 각각 1개씩 해서 20군데 붙입니다. 20군데에 붙이는데 그거를 납기가 걸렸을 때마다 한다... 그래서 100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송민우위원

아~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이 100개를 어디에 붙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1만 원밖에 안 합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거는 인쇄해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아~ 기존에 있고, 그 내용물만 붙인다, 이 말이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감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또 세무관리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구금고 협력사업비, 264쪽에 있는 거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협력사업비가 똑같다, 그렇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수신금리, 막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약정서, 상호합의로 계약 변경이 가능한 부분... 협력사업비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이번에 약정은 그때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날에 저희들이 약정을 체결했었습니다. 약정을 체결했었고 협력사업비 부분은 부산은행은 기존에 4년 동안 5억 2000만 원을 출연해서 8억 원으로 일단 금액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3억 2000만 원 해서 그거는 그대로 동결해서 3억 2000만 원으로 받는데 단, 저희가 약정을 하기 전에 은행 측에 제안한 내용이 내년도의 우리 구 재정수입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걸 굳이 4년씩 나눠주면 푼돈밖에 안 된다, 한 번에 일시불로 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일시금으로 받는 걸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랬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면 내년도의 어려운, 지금 구세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약정서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동의를 받았는데 여신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도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데 그게 또 금리가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매달 여신금리가 자꾸 오르거든요.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이자율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금리에 맞춰가지고 매달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한지...?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제안한 금리에 대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년에 일시불로 다 받기로 했다고 하시니...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출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던 데 말고 서울시처럼 그런 좀 드라마틱한 세외수입이 생기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계속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지해 위원을 향해) 깁니까? 정회하고 할까요? 혼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짧게 한 개만 할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지방소득세과입니까? 아,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쭙고자... 아까 24.87%라고 했는데 작년에 68.8%였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아니요. 60% 넘는 거는 서울 가야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작년에는 몇 퍼센트입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작년에 26.2%였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왜 이렇게, 다른 지역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낮더라고요. 서울도 그렇지만, 서울 가면 60% 넘는 게 맞지만 경기도도 100%가 넘거든요, 104.6%. 제주도도 한 70%가 됩니다. 아, 부산이 작년 2023년도에 68.8%였네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해운대는 왜 20%대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재정자립도 자체는 해운대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 중이고 많은 건물들을 신축하다 보니까, 또 사실 구청 자체 내에서 사업할 거는 없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41.6%고요.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치구가 아니고 도농복합형 군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비해서 정부로부터 보통 교부세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장군이 많고 그 외를 제외하면 해운대구가 부산에서는 세 번째로... 뭐, 높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많이 떨어지는 형편은 아닙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 부산에서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세 번째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지만 일단 객관적인 절대기준에서는 낮은 걸로 보여서 이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재정자립도라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예산으로 나눈 부분인데 물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많으면 좋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사업 전체의 예산이 적으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거고요. 전체 사업이 늘어나지다 보니까 그거는 국고보조금 같은 보조사업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보조사업이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파이가 크기 때문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커질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작년 기준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50%를 넘은 곳이 75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만 3위라는 그 수치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하향평준화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특화된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세외수입은 늘어나는 데 한정이 있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이나 교부세를 받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이라 하면 보조금을 많이 안 받으면 올라갑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수치계산이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수치계산이기 때문에 퍼센트로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많다는 뜻이네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많다기보다 점점 늘어난다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늘어나는 만큼 국고보조사업도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 그러면 국고보조사업하고 교부세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해운대구 전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에는 지금 그 부분까지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퍼센트가 그렇게 나와 있는지...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 명세서에 다 나와 있을 텐테...

지해

박지해위원

기획예산과에...? 일단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입니다. 제28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업무계획(문화관광과) ㆍ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96쪽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올해 하는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시행하실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거 오타입니까? 모르고 적은 거예요, 알고 적은 거예요? 이 사업명이 어반 캠프닉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타 같지는 않게 느껴지거든요. 캠프닉 아니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캠핑하고 피크닉을 합친 캠크닉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캠프닉인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캠크닉.

근호

나근호위원

‘프닉’이라고요. 자료 찾아보세요. 캠프닉이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어디에...?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시라고, 명칭은 캠프닉이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캠핑하고 피크닉을 합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줄임말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는 개의치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캠프닉이에요. 피읖이에요, 피읖. 이거 오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 자료 찾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핸드폰을 켜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캠크닉으로 돼 있는지, 캠프닉으로 돼 있는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른 자료를 살펴봤을 때도 캠크닉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신규 사업을 하시고 이런 거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타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캠핑과 피크닉을 합해서 캠크닉.

근호

나근호위원

캠크닉으로 나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다른 자료에도 보면 캠프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08쪽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계속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들어갈게요. 208쪽을 보면 책자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안내 책자.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국문, 영문, 중문, 일문 이렇게 했는데 총 4가지 아닙니까? 이 4가지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여기는 제일 많이 찾는 외국어 위주로 해 가지고 영문, 일문, 중문 그리고 국문 해 가지고 4가지로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여행자 수에 대비해서 하신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여행자 수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아무래도 국문을 가장 많이 찾으시고요. 우리 국내 관광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는 영어, 영어로 된 게 아무래도 좀...

근호

나근호위원

여행자 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영문이 2000부, 중문 1200부, 일문 800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행자 비율이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많이 찾는 그런 비율로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해운대수목원 있죠? 214쪽이요. 이게 올해는 성황리에 잘 끝났어요. 저도 만족하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초청가수 지원이 이번에 얼마였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초청가수가 그때 세 분이 나왔거든요. 메인은 김희재 씨였는데 김희재 씨가 2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300만 원 정도인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나머지 분들은 조금 약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줘야 돼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적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또 인지도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근호

나근호위원

다들 좋아라 하시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지만 타 지역에서 차량이 3대인가 왔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팬클럽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팬클럽에서 오니까 할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송하고 반여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할 때도 강원도에서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날 하루 숙박을 하고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새벽에 와 가지고, 트렁크에다가 음식을 잔뜩 싣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숙박하고 가십니까?” 이랬더니 새벽에 왔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먹고 차에서 자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좀 아쉬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회를 제공했으면 그분들이 하루만이라도 숙박을 하면 우리 해운대구에 이익 창출이 될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팬들이 와 가지고 안 쉬고 가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하루라도 숙박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수목원에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혹시라도 팬클럽이 이렇게 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체류형 관광지나 이런 자료도 좀 드리고 그렇게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집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16쪽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해운대 구석기 유적지 스토리텔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구석기 유적지가 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해운대구의 구석기 유적지가 좌동하고 중동하고 청사포에 일부 있습니다. 보통 다른 동래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해운대의 문화가 많이 약하다고 하는데 사실 구석기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문화유산 자원이니까 이쪽에 대한 자원을 좀 발굴해서 스토리텔링화하는 게, 그래서 우리 구민에게도 좀 알려드리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또 해운대문화원에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화해서 자료로 만들어 내야죠.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인데요. 문화향기 가득한 해운대 기획공연, 사업 위치가 ‘해운대의 숨겨진 명소 어디든’,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추상적 아닙니까?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미 장소는 3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 문화향기 가득한 해운대 기획공연 사업이, 물론 내년에는 예상 후보지이긴 하지만 매년 여기에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장소라는 거는 추상적인 게 우리 해운대의 숨겨진 명소 어디든 우리가 찾아가서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매년 대상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대상지는 달라질 거라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27쪽인데요. (무형유산) 보유자하고 전승교육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이 기술만 보유했으면 이분은 이 금액을 받는 거고, 135만 원씩 12번을 받는 거고... 밑의 전승교육사,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보유자는 동장각장이고, 그 밑에 전승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은 후학을 양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보유자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자체의 명장인 거죠. 옛날의 전통문화를 자기가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죠.

근호

나근호위원

보유자가 학생을 가르치면 안 되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물론 후학이 양성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승교육사도 있겠지만 이 문화를 좀 더 확장하려고 한다면 그 밑에 후학의 후학을 양성하는 게, 그렇게 거듭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시에서도 이런 체계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이 보유자가 예를 들어서 타 구로 전출이 되면 없어지는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중2동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시비가 저희 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동장각장이라고, 저도 이거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보유자가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는 가르치는데 그 모든 부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은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 밑에 계속 전승해서 이어져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송민우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반가워요.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심에 있어서... 내년에는 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전체적으로...

송민우위원

예, 전체 예산이 5억 원이 감액됐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5억 원이나 감액이 돼서 하게 됐습니까?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물론 내년의 재정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문화도시 사업비로 10여억 원 편성 요구를 하면서 그게 다른 때보다는 본예산에 조금 많이 편성됐고 그 외의 기타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5여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도 사업명세서를 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페이지를 보시면 관광 활성화 용역이 8000만 원 돼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문화관광과의 첫 장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용역을 하고 나면 나중에 사업은 매칭사업이 되는 거 맞죠?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어떤...? 이거는 용역을 하게 되면, 관광진흥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가지고 법정 용역으로 주고 있는 거고요.

송민우위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딱 매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은 하는데 정확하게 딱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짜리라는 것도 아직 정확하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용역을 주고 나서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관광수용태세나 관광특구 평가를 할 때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겠다,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명칭이 즐거운 소풍 ‘어반 캠크닉’[캠핑+피크닉]이다,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명칭입니까? 사업 명칭?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명칭이 너무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고, 쉽게 풀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캠핑과 피크닉을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요새 이런 신조 합병어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캠크닉이라고 해 가지고 MZ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송림공원, 송정해수욕장, 대천공원에 할만한 장소는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송정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여름의 해운대는 화려한데 여름의 해운대가 지나고 나면 가을이나, 물론 고즈넉한 해수욕장도 좋지만... 그런 고즈넉함을 활용해서 쉼과 휴식이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신규 콘텐츠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송민우위원

이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깎였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깎였어요? 어디에서 깎였어요? 과일도 아니고...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산계에서...

웃음

송민우위원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원래는 90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를 함에 있어서... 물론 돈 따라 물건이 나오겠지만, 물건이라고 합시다. 세 군데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나누었을 때 비용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기대효과가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세 군데 장소에서 다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송민우위원

아니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런 장소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확보하면 세 군데의 장소를 좀 더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송민우위원

한 군데만 할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여유가 되면 두 군데 정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두 군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세 군데는 턱도 없는 소리일 것 같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해수욕장보다는 대천공원, 송림공원 쪽이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한 군데에 좀 집중해서 예산이 투여되고, 그 예산 속에서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잘해놨구나.’ 하는 말들을 들어야지, 여러 군데에 막 펼쳐놨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운대플랫폼 운영을 한번 봅시다.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이게 해리단길과 구남로를 연결해서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해운대플랫폼의 위치가 그렇다는 말이죠.

송민우위원

며칠 전에 드라마에서 해리단길이 한번 나온 거 봤습니까? 열혈...? 뭐더라, 하여튼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해운대 전반에 대해서 로컬...

송민우위원

거기가 구남로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마린시티도 나왔고요. 영화의거리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송민우위원

나왔는데, TV를 봤을 때 여기는 마린시티라는 거를 다 알아요. 그런데 남자주인공이랑 여자주인공이, 쉽게 말해서 ‘나 잡아봐라’ 하듯이 1~2분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플랫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실 거기 조성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 3억 원을 들여서 내외부는 새로이 좀 가꾸었습니다. 안전에 치중을 했고요. 생각했던 것만큼은 못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좀 아쉽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요. 언뜻 봤을 때 관광객들이,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구남로를 많이 찾아요. 구남로와 해리단길을 번갈아 가면서... 거기는 음식도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트렌드(trend)에 맞는 음식들도 많고, 사진도 찍기 좋고 하니까 많이 찾는데... 역사와 현대와의 조화를 가질 수 있는, 뭔가 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미디어아트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집중해서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요즘 2~3년 전부터 미디어아트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제주도부터 해서 강릉, 수원... 하다못해 대형카페들까지도 미디어아트로 해서 요즘 억수로 핫(hot)한데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발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깎여있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진짜 드는데... 왜 깎였는지도 모르겠고요. 해운대가 가지고 가야 될 거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뭔가를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플랫폼 운영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미디어아트전이 있네요? 198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 7~8월에 미디어아트전 개최를...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개최를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날짜를 7~8월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해운대에 진주의 진주성처럼 국가유산이 있으면 국가유산진흥원으로부터 좀 더 많은 사업비를 따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가지고, 미디어아트전이지만 그래도 해운대플랫폼에 개최를 해서 방문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송민우위원

이게 실내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실내에서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실내에서 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아... 나는 걱정스러워서... 실외에서 했으면 7~8월에 더워서 어떻게 했나 싶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어우, 안 되죠.

송민우위원

저도 한번 참여를... 이런 거를 또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랑 201페이지를 보시면 국제 관광전 홍보부스 운영이랑 국내 관광전 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제 관광전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벡스코에서 ‘부산국제트래블페어’라고 해서 했는데 국제 관광전 홍보부스는 말 그대로 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송민우위원

그거는 알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홍보관 운영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지금... 사실 이거를 합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분리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분리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은... 국제 관광전, 거기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하는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요. 국제 관광전 홍보부스 운영 이 부분은 해외 마케팅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국제 관광전에 가는 부분이고요. 201페이지는 부산이나, 저희들이 내년에는 서울에도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국내에서 관광전을 개최하면 저희들이 참가하겠다는 그 사업비가 편성된 내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송민우위원

국제나 국내나 어쨌든 벡스코 이런 데서... 뭐, 킨텍스입니까? 그런 데서 홍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적극 홍보해서 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계속 이어서 205페이지를 보시면... ‘미디어아트 관광명소 조성’ 해놨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해리단길에 조성을 하겠다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사진도 멋지게 표시를 해놨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여기가...

송민우위원

아, 달맞이길.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해리단길도 하나의 대상으로 검토하는 거고, 저희들이 달맞이언덕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랑 후보지로 검토하는 데가 해리단길도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달맞이길에 보통 스덴(스테인리스강)으로 해 가지고 조형물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꽃의 내부.

송민우위원

이름은 모르겠고, 하여튼 스덴으로 해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거기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 바닥에 미디어로 한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미디어 매핑(mapping)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요새 야간관광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야경 명소로 만들어 가지고... 달맞이 쪽의 상권도 침체돼 있으니까 더불어 이렇게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으면 관광객 유입에 하나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예산이... 2000만 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억 원입니다.

송민우위원

2억 원을 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게 표현방식이 어떤 식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프로젝터를 설치해 가지고, 프로젝터를 통해서 바닥에다가 쏘는... 바닥이 파사드 형태로 돼 가지고 미디어 매핑을 하는 거죠. 그게 실내에 들어가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MZ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하니까...

송민우위원

이게 조도가, 실내는 어두워서 화면이 많이 밝아지는데 실외는 조도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밝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여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달맞이언덕이 낮에... 물론 4월이나 5월에는 좋겠지만 밤에 가보면 많이 어둡거든요.

송민우위원

거기가 어두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어둡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여기가 효과가 있겠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리단길, 그쪽에도 뭔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달맞이언덕과 해리단길이 사실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2025년도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가장 큰 축제가 모래축제와 빛축제인데, 내년에는...

송민우위원

그거 빼고 신규 사업으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신규 사업으로요? 소소하게 하는 문화 예술행사도 있지만 내년에는... 사실 달맞이언덕이, 예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달맞이에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듯이 그런 향수를 되살려 가지고 내년에는 침체된 달맞이언덕을 좀 살려볼까, 여기에 치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달맞이 아트갤러리 투어, 아트 투어 이런 것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해리단길에 이거를 설치하고, 달맞이에는... 달 형상을 해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놓은 곳이 많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게 해운대구에는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보면 미디어아트 관광명소 조성이 2억 원인데 1억 6000만 원 정도는 미디어아트 쪽으로 하고 포토 존을 3개 조성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달맞이언덕에서 바라보는 달의 모습이 대한 8경 중의 하나이니까 달을 모티브(motive)로 해서 포토 존을 하나 설치할까, 그렇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단체생활을 20년 넘게, 한 30년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민간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민간축제를 동마다 하나씩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드는지 다 아신다 아닙니까? 많이 들면 4000~5000만 원, 적게 드는 데는 이천몇백만 원까지 드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아까 나근호 위원님께서도 말했다시피 가수를 한 번 초청하면 어떤 분들은 2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축제(예산)의 반이 가수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민간축제에 700만 원씩...?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700만 원...

송민우위원

이게 700만 원짜리도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보통은 다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사의 규모나 참여한 정도를 봐 가지고, 그래서 좀 더, 1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한 거고요. 다른 곳에도 사실 다 같이, 저희들이 동 축제에 가니까 의원님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하시는 말씀이, ‘동 축제를 하는 거는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많이 지원하고자 했으나... (1회 타종) 너무 어려운 사정으로... 많이 못 도와드리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은 그대로 가되 문화관광과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대구에서 민간축제를 함에 있어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700만 원의 예산은 지원해 주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해서 해운대구에서 뭔가를 같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300만 원 정도라도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서...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구가 뭔가를 같이 하면서 지원을, 거기에 보탬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87페이지에 보면 구남로 문화관광 거리 활성화가 있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잠깐만, 287페이지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구남로 해운대광장 버스킹 존 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간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버스킹 존도 1200만 원이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깎였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자꾸 깎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편성 요구는 더 했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더 했는데 깎인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버스킹 존을 3개 운영하고 있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년의 추진현황이 8월에 매주 금·토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9회 공연을 한다고 돼 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다른 때는 안 하는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버스킹이지만 저희들이 기획해서 하는 거고요. 상설해서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버스킹 존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평일에도 하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수욕장 안에서 하는 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구남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구남로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에 보면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구남로하고 해수욕장에 있는 거는 당연한데 꼭 갑과 을을 떠나서... 을 쪽에는 이렇게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받고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런 버스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장소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수영강 같은 데도 한 번씩 주말 같은 때 그다음에 재송역이라든지 센텀역 같은 데도 광장이 넓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코레일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행인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주말에 한 번씩 이용해서... 이쪽 구남로라든지 해수욕장 쪽에는 버스킹을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해수욕장 쪽이 좀 더 많고요. 구남로도 인기가 있는 곳이 있고, 인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갑 쪽에만 다 있을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재송역이라든지, 센텀역이라든지, 수영강, 벡스코역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코레일과 협의해서 개설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그런 데도 추진해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추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292페이지를 보면 민간문화예술 지원이 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백몇 페이지요?

상곤

이상곤위원

292페이지, 아까 다른 예산은 많이 삭감됐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한 7000만 원 증액됐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민간문화예술 지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비교 증감은 16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

개별적으로 보면 6000만 원 정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6000만 원이 증가된 게 없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

하나하나로 하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9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민간문화예술 지원은... 해운대문화예술원... 뭐, 정기공연이라든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아, 하나하나씩 따지니까 1000만 원, 500만 원씩 늘어난 게 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이 올해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에 아무래도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든지 저변 확대를 위해 가지고 여기는 1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 외에 일부 조금 증액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증액된 데가 있고,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라든지 그다음에 미술가협회라든지 100~200만 원 정도 지원이 더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추가 선정 기준이 있나요?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단체도 더 많이 있을 건데... 지원 기준이 있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따로 지원 기준은 없고... 민간문화예술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 문화인을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예술행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293~294쪽에 보면 ‘향토문화유산 전승 지원’ 해 가지고 향사제 지원 등 많이 있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예산 지원이 조금씩 들쑥날쑥한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보시면 삼절사에서 하는 거는 100만 원 증액 편성이 됐고요. 그 외에는 고운 최치원 선생 해운대유적보존회에서 신청한 게 50만 원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22년에 1220만 원, 2023년에 9200만 원, 2024년에 7700만 원, 내년에는 1420만 원... 지원금액이,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1420만 원...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게 반송 삼절사 춘추계 향사가 원래 춘추계 향사를 할 때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시비 보조금에 같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할 때 오류가 나 가지고... 이번에 반송 삼절사 춘추계 향사를 여기 향토문화유산 전승 지원에 편성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1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운 최치원 선생 향례에 50만 원을 증액해서 15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지원 기준이 있나요? 각 동마다 이런 비슷한 게 많이 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마을 향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서 향토문화유산 전승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적게나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구씨 동래문중회, 해운대 우동 김씨 문중회, 청도 김씨 문중회, 운촌마을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동에 보면 고씨 할매도 있고, 빠져있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공고로 인해 가지고,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게 개인적인 건지 안 그러면 마을이나 단체를 위한 건지를 검토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가능은 한데,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례를 보니까 기준 자체가 애매해요, 조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정회하고 할까요? 시간이 애매한데...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하고, 나중에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2차 질의할 때 하고요.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찾아가는 마음나눔 음악회에서 밑에 있는 문화향기 가득한 해운대 기획공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찾아가는 마음나눔 음악회요?

백철

김백철위원

밑에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문화향기 가득한 해운대 기획공연...?

백철

김백철위원

예, 7800만 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요. 작년 대비 5800만 원이 인상되는 겁니까? 2800만 원이 인상되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 5800만 원이 인상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세부사업이 영상문화향유라고 해서 찾아가는 영화관이라고 따로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보면 영화라는 부분이 OTT(Over-the-top)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가율이나 참석률이 저조해서 영상문화향유 부분의 세부사업을 없애고 문화향기 가득한 해운대 기획공연에 실질적인 현실에 맞게끔 사업비를 합하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공연이 없어졌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영상문화향유라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행사를 하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금액이 2000여만 원이 됐었는데 그 금액을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했고요. 이 공연은 저희들이 달맞이라든지, 대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인상이 2800만 원입니까? 5800만 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실질적인 인상은 8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질적인 거는 800만 원인데... 아니, 이 289페이지를 봤을 때... 우리 항목에는 문화향기 가득한 해운대 기획공연이 7800만 원인데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비교 증감이 2800만 원이에요. 그 밑의 운영비에, 이거를 3번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번을 하면 7800만 원이 맞는데 왜 여기에는 전년도가 2000만 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28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5800만 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3000만 원을 날려야 되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행사 운영비가 편성돼 있었고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03에는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따로 편성돼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합하면 5000만 원이 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를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는 그 항목이 없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표시돼 있는 거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가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항목을 없앨 게 아니고 놔뒀어야죠. 그 말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항목은 지금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없앴는데 작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전년도 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우리가 못 읽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애면 안 되죠. 올해는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모든 예산서에 올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를 다 없애야 되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업이 없는데 편성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해야죠, 해야지 우리가 읽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책을 보면 위원들이 그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거는 놔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어진 항목인데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놔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작년에 일반운영비는 2000만 원이고 행사... 실비라고 하셨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이 3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합쳐서 5000만 원인데... 301-...?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301-11.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튼 실비니까 301이겠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있었다는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 아, 그러니까 다른 공연을 없애고 한 번 더 업(up)을 하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2회 편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는 사업을 없애고 여기다가, 원래 2번이었는데 3번으로 편성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는 영화관을 하셨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영화음악으로 대체했습니다. 아, 올해죠, 올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영화음악으로요? 화면 띄우는 거 아니고요? 듣는 것만이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화면에는 영화의 그때그때 장면이 나오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에서 하셨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 마린시티에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린시티에서 하셨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에 보이는 거를 같이 하는데... 일단 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했던 거 계속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계속 289페이지... 문화향기 가득한 해운대 기획공연이에요. 여기 사업개요가 ‘해운대 숨겨진 명소 어디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달맞이 문화거리, 대천공원 야외무대, 구남로... 여기가 숨겨진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어디로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명소라고 하는 데는 찾아가서 다 하겠다, 한 군데로 정해놓지 않고...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그 말하고 이 사업 위치하고 말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해운대의 숨겨진 명소가 어디 정도가 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여러 군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새는 달맞이언덕이 많은 명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그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달맞이 여기에서 하게 되면 어울마당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어울마당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월정이 있는 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숨겨진 명소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아마 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찾다가 안 되면 또 달맞이 여기에서 하겠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관광객이 보는 관점에서의 명소, 그게 있을 것 같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있는데, 그런 명소에서 해야 될 건데... 달맞이 문화거리, 대천공원 야외무대, 구남로... 구남로에 크리스마스 공연을 여기에서 안 해도 행사 많이 해요. 12월에 빛축제 때문에 공연하기도 힘들어요. 장소는 정해진 건 아니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 후보군이 이렇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이렇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취지에 맞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맛집을 가도 현지인이 잘 가는 맛집, 이런 것처럼... ‘여기가 왜 이렇게 발굴이 안 되어 있지?’, 그런 장소가, 숨은 명소가 새롭게 발견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장소도 알리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대천공원 야외무대나 이런 데가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장소를 꼭 찾아서 성황리에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해서, 아까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284페이지에, 주요사업설명서는 208페이지입니다. 관광 지도요. 일단 지도 제작은 3000만 원이고 책자는 2000만 원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도하고 책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액이 4850만 원이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50만 원 정도 더 인상되었는데 이게 예전에도 계속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책자나 지도가 다 소진됐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소진됐습니다. 지금 행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내지도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의 잔량 부수가... 제작 부수가 국문은 3000부였는데 8000~9000부 정도 남았고요. 영문은 1000부 정도, 중문은 현재 한 2000부, 일문은 1000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문은 거의 다 소진되었고요,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업계라든지 관광안내소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책자는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책자요? 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더 나갔을 건데,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문은 1000부 정도, 영문은 1800부, 일문은 1400부, 중문은 작년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제작한 잔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소진됐기 때문에 중문도 이번에는 다시 해야...?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아십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이 예산이 3배로 뛰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023년... 아무래도 그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는 수요층이 없었을 것 같고, 물론 2023년은 회복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고 2022년 코로나19 때도 1500만 원이었고요 2023년에도 1500만 원이었어요. 책자가 생각보다 많이 소진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서... 그런데 작년에는 4850만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벌써 다 소진이 됐다고 하길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잔량을,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그걸 보고 온 겁니다. 많이 찾고 계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소진이 다 됐는데, 국문이 9000부 정도 남았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마 조금 더 남았을 거니까, 우리가 그때 행감 준비했을 때니까 아마 10월 기준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문은 제작한 거에서 3분의 1이 남은 거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더... 그때는 10월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나갔죠.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그래도 3분의 1이 남았었는데, 10월에...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안 나가죠. 여름철이 지나가고 관광철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영문은 다 소진됐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문은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문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중문도 현재 2000부가 조금 안 남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문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문은 1000부 조금 안 남았습니다. 금방금방 소진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제작을 작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소진이 많이 되는 영문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이 다 됐다면서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작 부수를...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208페이지에 3만 부, 1만 8000부, 7000부, 5000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024년도에는 국문 3만... 지금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지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도요? 지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국문을 3만 부 제작했고요. 영문을 1만 3000부 했고, 중문을 5000부 했고, 일문을 4000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철

김백철위원

4000부를 했는데 남았다면서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문은 1000부도 안 남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000부를 했는데 남았다면서요? 그런데 5000부를 해요? 오히려 영문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만 부 정도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다 소진됐단 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81페이지의 해운대 관광 활성화 및 관광특구 진흥 계획 수립 용역 8000만 원, 순증이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문화관광과가 예산편성이 5억 3400만 원 감액 편성이지만 실제로 문화도시를 빼면 7억 원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많이 증가는 안 했고 하여튼... 약간 증가했죠.

영숙

원영숙위원

7억 원 이상이 됐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도시의 12억 원 이상을 빼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모래축제하고 그다음에 미디어아트하고 이런 부분의 용역비까지 합하면 대략 5~6억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용역비 8000만 원까지 순증됐네, 그렇죠? 이 용역 있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우리 조례상으로 몇 년 만에 이 용역을 하게끔 돼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관광특구 계획은 5년마다 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계획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종합 계획은 3년마다 수립... 이거 언제 우리가 용역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관광특구 진흥 계획은 2019년도에 해가지고 그때 2020년도에 됐고요. 그리고 그 외의 관광 진흥 종합 계획은 저희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조례가 2019년도에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코로나19가 오다 보니까 이게 아마 계획을 수립을 못 하고 실질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용역입니다, 계획은.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2020년도인가 용역...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관광특구 진흥 계획...

영숙

원영숙위원

특구 진흥 계획에서 했는데 활용도 같은 경우,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진척된 사업들은 좀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걸 운영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야간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도입한 것도 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관광수용태세라든지 관광특구, 저희들 시비보조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같이 더불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 부서에 다 공유하는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전 부서에 공유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81페이지에 보면 해운대플랫폼 운영이 있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 192일로 잡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예전사정상 좀 깎여가지고 지금 10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나중에 2개월 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단 공공근로를 신청해가지고 더 이상 추가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지만 공공근로라든지 저희 구비가 편성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해운대플랫폼에 가보니까 기획 전시라든지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보이던데,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는 저녁시간대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인건비가, 연장근무에 대한 인건비가 없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말에도 보면 (저녁) 7~8시가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이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 혹시 사정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게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를 모집할 때 그걸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 전시라든지 다른 유치를 할 때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야간에도 이 전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국제관광전 참가 여비, 이게 감액이 650만 원이나 됐거든요. 감액된 이유들이 뭡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춘 거는 사실은 국제관광전을 계속해서 아시아권만 가고 있었거든요. 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일단 저희들이 대만에서 오는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을 좀 더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대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 여비를 잡았습니다. 여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잡다 보니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만 기준을 잡아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4명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액이 조금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85페이지의 기타 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 자원봉사 실비보상 이 부분에 1824만 원이 감액됐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현실화시켰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현실화시켰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번에 심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도구라든지 다른 데의 홈페이지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된다고 하면, 요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친절교육이나 이런 걸 같이 해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주에 가니까 관광해설사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그 고장의 어떤 문화의 품격, 관광의 품격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괜찮다,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86페이지의 모래축제 대행사업비 있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억 원이나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년 수준보다 많이 편성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모래축제를 함에 있어가지고, 사실 축제를 함에 있어가지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축제가 사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모래축제가 내년에 20주년이 되는데 저희들이 20년 가까이 해 옴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메인으로 했던 모래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반응이 좋았던 모래작품들에 대해서 특별 존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기념 굿즈도 좀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모래 작가들을 보면 작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겠지만 그분들과의 만남도 한번 개최를 해보고...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주년을 기념해서 이벤트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의 민간지역축제 개최 지원 있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민간주관 축제 지원에서 올해는 해운대 북극곰 축제 지원이 빠졌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유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북극곰 축제를 부산일보사에서 주최를 하는데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12월에 한 거고... 보통 통상적으로는 1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에 하고 내년 1월에 하기에는 북극곰 축제의 매력이 조금 퇴색할 것 같다는 부산일보사의 요청에 따라서, 부산일보사가 그럼 내년에는 북극곰 축제 대신에 글로컬 댄스스트리트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이게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는 북극곰 축제를 저희 구와 같이 또 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북극곰 축제가 없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 구에는... 왜냐하면 연말에 했기 때문에, 연초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또 1월에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구로 옮겨가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막아야죠. 그럴 수는 없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너무 빠른 시기에 개최가 돼가지고 당황스러웠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원래 당초에 이 시기에 하는 걸로, 처음 애당초에는 1월이었는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 시간적인 갭(gap)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부산일보사에서 그걸 해보고 후년에는 북극곰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사업제안을 보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 바다에서 북극곰 축제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행사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예, 꼭 고수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고운바다길 분수 운영 있잖습니까, 구남로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분수 운영을 하는데 보통 가동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년 365일은 사실상 얼어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5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운영할 때 하루에 몇 차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게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좀 다른데 아무래도 성수기는 많이 운영을 하고, 비수기인 다른 때는 조금 적게 운영하는... 하절기에 더 많이 운영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166일 안에 다 들어가 있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절기에만 운영하면 안 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분수가... 물론 동절기에는 어렵겠지만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물과 더 친근한 계절이기 때문에 좀 더 자주하고 그 외의 5월이나 이럴 때는 가동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9, 10월 되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분수 운영은 4월부터 합니다. 죄송합니다. 5월이 아니고 4월부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10월까지 운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밭예술마을 창작예술공방, 이거 이제는 철거하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밭예술마을이 처음 조성 당시에는 이색적이라는 많은 평을 받아 왔는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민간에도 위탁을 하고, 민간에 두 번 위탁을 했거든요. 민간위탁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구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동아리룸이라든지 갤러리룸을 대관도 하고 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없고, 수도가 설치가 안 돼있다 보니까, 수도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작가님들도 사실 한 달에 상주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화장실도 없는데 계약에 따라 상주하라고 하기에도 저희들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은 고민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술공방으로서의 생명을 다할지는 몰라도 일단 있는 시설물이니까... 각 부서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활용방안이 있는지 소유 조회를 해보고 그 부분에서 없다고 하면, 기본이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술공방으로서 창작활동을 했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대체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데, 다른 곳에 창작활동 공간들이 좀 마련되어집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지금 따로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따라서... (1회 타종)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불만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개만 더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의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우리가 보통 위원 수당에 10만 원이 나가는데 9만 5000원에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9만 5000원, 조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조례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 아, 심의위원회 규정상...

영숙

원영숙위원

예, 조례는 아니고 심의위원회 규정상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 건 아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아니고요. 아무래도 내년의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일괄 삭감하라는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다른 걸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괄로 되다 보니 잘못 삭감이...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10만 원 아니고 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서는 한 곳도 못 봤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감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너무 반가운 게 있어가지고요. 사업명세서 281쪽,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규 관광 콘텐츠 추진하는 거 있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은 청장님께, 제가 의장 시절 때 기장군의회 의장님이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길래 얘기를 듣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삭감됐지만...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송림공원만 얘기했었는데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이런 후보 장소가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한 장소고 사업비...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이 기장에서 너무 인기리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 기장에 같이 한번 벤치마킹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운대플랫폼,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아까 다른 분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게임 체험 팝업 전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앞으로도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중앙이면 중앙, 지방이면 지방, 저희들이 제안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솔밭공원 있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단 지금 소공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되도록 지역구 상인들이나 그분들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 청사 활용방안 때문에 굉장히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관할 동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그때 행감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거, 리모트셀피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 올라온 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윤정

심윤정위원

283쪽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겠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있어서 저번에도 사진을 찍는데 본인이 멀리 나오고 배경을 찍으려니까 피사체가 작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화질을 개선하는 방향이나, 그 부분은 용역사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284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상품개발과 관광안내 홍보라고 해서 201-01 그다음에 301-14,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다음에 앞의 이런 예산, 저는 솔직히 이런 예산을 다 합해서 오히려 메가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분들이 한 번 띄워주면 더 좋은 방향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참 비싸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아마 등급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분들이 한 번 왔다가 딱 찍고 가면 그게 영상으로 길이길이 남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아까 달맞이 미디어아트, 그 위에 있습니다. ‘미디어아트 관광명소 조성’ 있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 주진우 의원님께서 시에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더 풍성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나 그거 보러 달맞이 갈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학장시절에...’ 이러는데, 우리 남지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지?’, 그만큼 옛날에는 그랬지 않았습니까? 달맞이 한 번 가는 게, 그렇죠? 우리가 해운대에 가면 달맞이는 한 번 찍고 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 옛날의 명성을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구남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7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킹 말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 삭감된 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버스킹 존 관리하고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앞의 상설 거리문화공연 운영...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대행사업비,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 기준으로 보면 8월에 금, 토 이래가지고 하루는 댄스하는 걸로 했고 하루는 버스킹, 노래나 마술이나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버스킹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뭐, 인지도가 있거나 이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이걸 뺀 겁니까, 대행사업비를?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거리문화공연 대행사업비, 이제 버스킹하시는 분들을 기획 공연을 해서 하는 거고요. 버스킹 존 관리는 기존에 자유로이 신청하시는 분, 신청에 의해서 하시는 분을 관리하는 거...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버스킹 딱 그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행사업비를 줘가면서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줄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유롭게 하는 그걸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2가지를 같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깎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밑에 고운바다길 분수 있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 우리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미디어 폴대를 14개를 하는데 여기 구간과 중복이 되지 않겠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미디어 폴대를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기존 구조물은 다 검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분수가 있던 지역 그다음에 버스킹 존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 할 때 의견을 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물이 나오는 부분이라 진짜 좀 그럴 것 같거든요, 폴대 그게, 제가 볼 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창조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288쪽의 해운대수목원에 보니까,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의 달 행사 개최 밑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증액이 된 게 올해 추경에 보시면 증액이 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편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55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대로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거기의 접근성이 좀 그래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공연에서의 만족도는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해운대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즐기러 와주시는 부분이 있고, 수목원에는 또 다른 문화 예술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을 쪽에도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공연하는 건 다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없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팬분들 그다음에 버스 대절해서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팬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작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올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부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팬클럽의 항의도 받기도 했거든요.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면 더 좋으나 일단 주민들의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팬클럽이 앉을 수 있는 부분, 우리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개선이 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보기가 참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1회 때 그랬었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괜찮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92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보면 우리 해운대에 와가지고 체험하는 이런 걸 굉장히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전통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해운대문화예술원 단오다례제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옷을 입고 함께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더 키워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는 충분히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단오다례제나 최치원 향사나 동백섬 문화관광 축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홍보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 하나가 있었는데... 286쪽, 이거 1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지금 우리 민간행사 사업 보조 중에 세계적인 행사는 이거 한 가지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시작을 여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운대 구남로에 볼거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세계적인 행사라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다른 쪽에도 신청은 사실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사정상 많이 편성을 못 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행사에 비해서 이건 정말 세계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걸 하나 유치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 해운대에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1회 추경에라도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세요?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이번에 문화관광과 본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 좋아졌다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예, 신경 많이 쓰신 게 보였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동 마을축제 지원이나 민간 문화 예술행사나 이런 향토문화유산, 향사제나 여기에 각각 지원되는 예산들이 다 상이하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모든 거를 똑같이 지원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차별을 두는 것도 안 맞지만 어느 정도 행사의 규모나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동 축제라든지 민간주관 축제라든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방문하고 같이 더불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 규모나 그런 기준을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동 마을축제 지원은요.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사실 10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더 많이 해드리고 싶었으나 똑같이... 저희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하면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건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에 따라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플루언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명세서 283페이지입니다. 여기 SNS 스타 등 팸투어 개최와 그 밑에 여행사 초청 팸투어 개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닐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 어떤 행사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물론 여기 SNS 스타를 초청해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모셔서 하는 부분이고 여행사 초청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통역사,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관광통역사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행사가 많을 건데 여행사에 있어가지고 팸투어를 해가지고 우리 해운대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조금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SNS 스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물론 정말 메가급으로 오시면 좋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해운대의 숨은 명소를 알려서 그게 여러 가지 홍보가 되게끔 모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신규가 아니고 계속된... 계속사업인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전 부스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해외가 있고 국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해외박람회 참여를 한 게 국제 관광전 홍보 부스 운영인데요. 혹시 올해는 어디에서 홍보하셨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베트남에 갔었습니다. 베트남에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우수 부스상도 받았고요. 현지에서, 물론 통역사가 있었지만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여행사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라든지 그런 걸 가졌고... 그다음에 부산관광공사에서 부스비나 이런 거는 부담을 할 테니 같이 대만에 한번 가자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통역사 비용이라든지 일절 그거는 관광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올해 대만에 일부분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적은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부스비도 없이.

지원

남지원위원

너무 잘하셨고요. 그러면 국내 관광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벡스코에서 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이거를 하는 거를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우리 부스가 들어갔다고,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었어서... 내년에는 그럼 서울에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을 개최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해운대를 알리는 것도 좋겠지만 부산 말고 서울이나 경기권역에서, 좀 더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외지에서 부산의 해운대를 알리는 게 더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런 홍보한다는 계획이 잡히면 우리 의회에도 이런 데에 참석한다는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문 나갈 때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 지도나 책자나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시안이나 그런 게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다 말씀을 해 주시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그때그때 여건들이 바뀌는 거를 반영을 해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작돼있는 걸 한 부씩 드릴까요?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시면 PDF 파일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그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딱 떨어지면 안 된다 아닙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예, 위원님들 다 그런 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해운대가 관광도시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요한 건, 요즘에 다 유행이고 정책적으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앞에 ‘지속가능’이 붙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가 정말 지속가능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285페이지의 모래축제, 일단 다른 예산이 2억 원이 오른 게 아니고 대행사업비 2억 원이 인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장님, 모래축제를 하게 되면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고 경제효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혹시 한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모래축제도 마찬가지로 하고 나면 결과분석보고서를 통해가지고 하루에 1인당 관광객이 얼마를 지출을 했는지, 예를 들면 외국인은 7만 원, 부산지역은 7만 원 그다음에 타 지역은 12~14만 원 정도 하루에 지출했다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루 단위로 말고요.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왔고,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은 이번 모래축제 때 100만 명이 넘은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100만 명밖에 안 돼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4일 동안만, 딱 축제 행사기간 동안만 100만 명이 넘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10년 전에도 140만 명이 왔다고 하던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계속 증가 추세로, 제가 몇 년치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100만 명이면 줄어들었는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최근 몇 년을 봤었을 때...

백철

김백철위원

코로나19 이후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계속 증가 추세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훨씬 많이 왔고요. 경제유발효과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혹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전체 금액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억 원이면, 이 공사대행에 거의 33%... 2억 원의 인상이면 이 대행비의 33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어떤 사업에서도 30% 이상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건 없거든요. 자꾸 20주년, 20주년 하는데... 정말 2억 원 이상의, 그냥 행사성으로... 그러니까 20주년이니까 행사를 했는데 오는 사람이 똑같고, 경제적인 효과도 똑같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정말 20주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게 평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되면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진짜 축제비를 이렇게 30% 이상으로 인상시켜주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왜 우리는 여기에 국·시비를 못 받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시비도 올해 4500만 원을 받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전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매년 그 수준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매칭,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국·시비를 1억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고 안 그러면 우수 관광축제로 지정이 되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선정이 안 됐냐는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좀 표시했습니다. 모래축제라는 게, 우리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축제가 어디 있느냐, 대표적인 축제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축제고, 충분히 국·시비를...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좀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운대는, 좀 우스갯소리로 졸업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질을 좀 낮췄다가 지원을 하면 올리겠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는 없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럴 수는 없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시비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번에 2억 원을 인상했는데 경제적인 효과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더라고... 그러면 당당하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깝다고, 이 수준이 유지돼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이 기회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문화관광과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책에는 관광문화과로 된 데가 있어요. 사업명세서 202페이지에, 관광문화과로 돼있고 또 문화관광과로 돼있고, 진짜 이름이 헷갈려요. 예전에 관광문화과로 했다가 문화관광과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짧은 거 먼저 하나 할게요. 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290페이지입니다. 쭉 다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인상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술단에서는 다른 큰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현재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상은 사실 안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간식비를 조금 더 인상해 줬고요. 내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연을 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기본적인 자질도 좋아야 되겠지만 단복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단복이요, 많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단복을, 조금 더 인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합창단 단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던데 진짜... 7~8벌씩 이렇게 되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모들을 너무 쪼은 거 아닌가... 단복이 7~8벌씩 되는 건 약간 사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대신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예술단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차별을 당하지는 않는지도 항상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말씀드린 단복이나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고, 여기 항목에 왜, 예술단원 보상금이 아니고 운동부는 왜 들어갔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예산과목이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정은 안 되나요? 운동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행안부에서 다 같이,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의 성인지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신경 안 쓰시죠? 있을 거 안 같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성인지예산이 안 그래도 궁금해서 따로...

백철

김백철위원

얼만지 아십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아무도 모르세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로입니다. 제로가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에 성인지예산이 없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한번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 축제도 많고요. 여성합창단도 있잖아요.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 성별영향 평가나 이런 데에 성인지예산이 안 돼요?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고요. 남녀가 있잖습니까? 남성이 더 적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여성이 더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 이렇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성인지예산이 제로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다른 데보다 성인지예산으로 잡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구남로의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우리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제로예요, 제로. 이름에 걸맞게, 훨씬 더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도 많을 것 같은데 제로입니다. 감수성이 제로인 건 아니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성인지예산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남지원 위원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아까 이거 다 표시를 해두고 저는 그냥 크게, 우리가 메가 인플루언서를 써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283쪽의 행사운영비입니다. 국내 마케팅, 201-03. SNS 스타 등 팸투어를 개최하는 거 이걸 매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 매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SNS 스타 등 팸투어 이게 어떤 사람들을,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조금 유명한 분인데 사만다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독일 여성인데 그분이 KNN에도 출연하시고, 팔로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섭외해서 저희들이 해운대 곳곳의 관광자원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올해는 사만다를 하셨고, 그전에는 누구를 하셨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전의 자료는 따로...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나... (집행부석을 향해) 우리 팀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보다,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조금 더 유명하신 분으로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빛축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8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받은 게 8억 원이고요.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16억 원 정도를 실제적으로 행사비로 사용하는데... (자료화면 제시) 이건 제가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거고요. 우리 빛축제를 홍보한다고, 거리의 현수막을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거는 제가 SNS에서 (캡처)했는데 색깔이 차가운 바다 색깔이라서... 현수막이 가보면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인지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무슨 축제하는지도 몰라요. 가까이에 가서 봐야 보이고... 사실 빛인데, 왜 현수막을 항상 이렇게 청색으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청색이 아니고 옆에 저희들이... 거기에 빛의 흐름을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을 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요. 곳곳에 달려있는 이 빛축제 현수막을 보시면 짙은 청색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면, 12월에... 사실 서울에 가보면 다 밝은 빛이에요. 이게 당의 색깔이 아니라, 원래 크리스마스 때는 보면 따뜻한 색깔로 해 가지고 붉은 빛을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색깔이... 안 그러면 파스텔톤을 하든지, 전혀 안 보여요. 시안을 안 받아 봤습니까? 이거는 잘 보이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예.”가 아니고 내년에 할 때는 이 색깔이 아니라 좀 밝은 색깔로 ‘어, 빛축제 하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행감 끝나고 예산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미리 소통한다고 하는데 자료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실 여기에 보면 거의 설명만 적혀있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돼서 세부내역이나 이런 거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사실 겨우 열 컷 정도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했겠지만... 저희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질의를 하는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들은 하시면서 이 자료로 어떻게 위원님들을 다 설득할 건지... 지금 보면 과장님, 준비하신 자료를 갖고 계시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렇게 회의를 준비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편집하지 않고 위원들한테 다 제출하면 서로서로 시간을 버는 것 같은데... 소통이라는 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되는 건데 혹시 과장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앞에 가지고 있는 답변자료 있죠? 이걸 좀 기획예산과에서 주기 힘들면 저희 위원님들께 따로 준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보조자료를 말씀하시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지금 책자를 보고 계속 넘기시거든요.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저희가 질의를 하면 책자를 보고 계속 설명서를 보시거든요. 어떤 거는, 부족한 거는 뒤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설명해 주시는데 사전에 공유해 주시면 굳이 시간을 이렇게 그거 해가면서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주면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까? 과장님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주요사업설명서를...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여기는 보면 거의 숨은그림찾기,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서 보조자료인데... 이거 갖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른 부서랑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어떤 부서는 따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질의를 짧게 하기도 하고, 오늘부터 좀 시작하는데... 다른 부서를 떠나서, 저희랑 공유하면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보조자료를 만들어내는데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실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오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봐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점자

유점자위원장

제가 오타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간상 저희들이 그냥 짧게 하고 끊는데 그런 기초적인 걸 협조한다고, 소통한다고 하면서 막상 예를 들어서 행감이나 예산 때를 보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해양진흥과장 안정순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민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