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31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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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복지 및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실·국장을 대신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종우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동욱위원

미래모빌리티과예요.

김재우위원

지금은 경제환경 아닌데.

김정옥위원

지금은 문체국.

이동욱위원

아, 문체네. 잠깐만요. 아, 이거 경환위 쪽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대학정책국은 같이 들어왔습니까?

전경원위원

경환위잖아.

류종우위원장

아니, 대학정책국은 경환위.

전경원위원

오늘 경환위 들어왔으면 죽을 뻔했다.

류종우위원장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태손위원

그럼 제가.

류종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년여성국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6쪽하고 검토보고서 180쪽에서 질문드리겠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현황이, 난임부부라면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다 지원이 가능한데 비율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비율?

이태손위원

남성 불임이나 여성 불임이나 이런, 불임이라 하기보다 난임이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여성 쪽 난임이.

이태손위원

더 많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이태손위원

비율적으로 혹시 몇 대 몇 이런 것 정도 나온 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 자료는, 잠시만요.

이태손위원

있기는 있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지금 준비한 자료가. 잠시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우리가 난임부부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서 성공률이라 그럴까, 우리가 지원했는 부부들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거기에 지원을 받고 체외수정이나 또는 인공수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성공률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단발성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회성으로는 하지 않다 보니까 성공률은 높은 편입니다. 80% 이상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니, 그러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는 어느 쪽.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거는 별개로 저희가.

이태손위원

별개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태손위원

난임의 종류라 할까? 난임에 따라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근데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체외수정 성공률은 어떻고 인공수정 성공률은 뭐, 그렇게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쪽은 데이터는 거의 반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다만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착상했을 때 그만큼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정해서 성공한 확률은 괜찮은데 착상했을 때 그만큼 성공률은 낮아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 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2022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가지고 지자체별 규모 차이가, 금액 차이가 많다고 하던데 그중에 대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보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국 지자체별로는 복지부에서 2024년도부터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고요.

이태손위원

아니, 우리가 국비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구에도 또 내려주지요. 그러나 이게 시 지자체별로 재정이 다르다 보니까 차별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던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손위원

똑같이 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복지.

이태손위원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시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적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다음에 구·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손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태손위원

시에서 100%?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저희가 지원을 했다가 이 부분도 지금은 다 폐지를 하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 난임부부는 개인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똑같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원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2025년도에 60% 증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최종 예산하고 2025년도 예산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지원액이나 횟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됐는데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원활하게 추진되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시 재정상황을 좀 감안해서, 평균 지원액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2024년 1회 추경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태손위원

내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태손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보니까 계속 100% 집행을 다 했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100% 집행했다는 것은 모자라는, 혹시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은 난임부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차후로 미룹니까? 다음 기회로. 어떻게 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손위원

다 지금, 어떻게 100%.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난임부부는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없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태손위원

제가 어느 보도에서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자에게 시술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대구에는 남녀 필요한 분에게는 다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은? 여기는 1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던데 우리는 거기 어떻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동결로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태손위원

동결은 뭐하고 동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생식세포를 저희가.

이태손위원

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잠시만요. 저희가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약 150만 원 정도, 동결 같은 경우에는.

이태손위원

신선이라 하면 제일 처음의 배아를 하는 그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결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 정도.

이태손위원

자료에는 보니까 90만 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70만 원인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인공수정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우리가 저출생 대책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더 의미 있고 우리 정책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효과성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이 정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난포도 지원하고 있고 난임 쪽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서 대구가 출생률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보기에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잘하면 대구의 출생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설명서2 738페이지, 지역관광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체국장님 어디 가셨노?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국장님, 여기 제가 내용을 받아보니까 관광진흥사업 예산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그 당시에 3대 문화권 국비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49억 원, 95억 원, 124억 원, 143억 원 이렇게 집행이 됐었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이 국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2023년도에 100억 원을 줄였어요. 100억 원을. 그리고 2023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100억 원 삭감하고 그다음 해에는 또 18억 원 삭감하고 올해 또 3억 6,0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대구가 관광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 삭감이 많이 되는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예산 삭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어려운 시 재정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다보니까 관광 쪽에도 그 부분만큼 절감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광 분야 해외 마케팅이나 국내 마케팅은 그래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있어야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재정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강정보에 보행교 설치를 얼마 전에 했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이것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시에서도 관광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관광자원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부족한 건 아니지만 개발을 못 해서 지금 관광객들 유입이 많이 안 되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실질적으로 대구에 대표적인 관광지 그래봤자 지금 수성못 말고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관광지점의 통계를 보면 제일 많이 오는 곳은 2023년 기준으로는 이월드가 사실은 제일 많고요.

전경원위원

놀이공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월드.

전경원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뭐 수목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수목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김광석길도 있고.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수목원이야 우리 시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김광석길 같은 경우에는 중구가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경원위원

‘근대로의 여행’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로 오면 대구에 갈 데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구 인근에 보면 불교문화권의 교구본사라 그러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경원위원

큰 사찰들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군위가 편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삼국유사 관련해서도 관광 개발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광 개발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자꾸 예산 때문에 이걸 줄여가지고 뭔가를 하면 실질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이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대구가 지금 현재 관광 쪽이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주 타깃을 동남아로 보고 중국도 비자를 풀고 대구~상해 간 직항노선이 개설됐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을, 단체 관광객들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 관광 같은 경우에도 올해 동성로 관광특구부터 해서 이번에 간송미술관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우리가 해외에 보면 지금 대구시 출장소가 있는 데가 중국 청두에 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청두는 이번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전경원위원

개설할 예정이고 베트남을 가면 호치민에 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치민에 있는데 아마 호치민은 지금 폐쇄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경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보건복지국 국장님,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총사업비가 한 500억 원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1,200억 원, 1,3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1,300억 원 정도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2028년 5월이 준공 목표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2026년 5월에 착공해서 2028년 5월에 준공 목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6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신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설계비하고 용역비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행안부 타당성조사가 안 되어서 반영을 못 시킨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타당성조사는 결과가 나와서 통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전경원위원

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문복 상임위에 반영이 됐어요?

이동욱위원

예. 됐습니다.

전경원위원

우리 지금 사업 꼭지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한다고 그러면서 50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여기 보면 고산2동, 고모로 41길 도로개설사업, 두봉골~청호로 간 도로개설 사업인데 이 2건이 지금 시행주체는 수성구로 되어 있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시비 지원이 고산2동은 100억 원이고 만촌3동은 50억 원인데 이거 전부 수성구로 넘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성구 넘겨서 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수성구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만촌2동에 주거지역 종상향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1종 주거지역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1종 주거지역입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여기만 종상향할 수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종 주거지역을 2종, 3종으로 바로 올릴 수는 없고요.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종상향할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해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행위가 완화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 도로라든지 공원,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통개발 마스터플랜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1종을 아무런 조건없이 2종으로 종상향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종상향을 할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너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시에서 발표한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장사시설이 사실 우리 시민들의 기피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뭔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야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하신다는 거는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종상향 문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한 4군데인가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송현지구, 두산지구, 그리고 만촌 이렇게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 지역만 핀셋으로 종상향을 추진하면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한번 시켜보세요. 대구시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상동 이쪽에 있긴 하지만 장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런데 여기만 종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보건복지 정책 관련해서요. 대구의료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384부터 405페이지까지인데요. 2024년도에 대구의료원에 들어간 예산이 토털 얼마였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2024년도에요?

이동욱위원

예. 작년. 아니, 올해 잡힌 예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올해 출연금하고 전체 보조사업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욱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조사업 전체 다 해서 한 245억 원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245억 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2025년도에는 한 384억 원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300?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84억 원.

이동욱위원

84억 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동욱위원

작년에 우리가 적자분 보전해서 42억 원인가? 42억 원 했는데 올해는 61억 원 잡아놨네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의료원에 출연금을 지원할 때, 대구의료원에 공공의료 역할을 통해서 손실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데요. 내년에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이 한 91억 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 91억 원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가장 긴급한 한 61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의료원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게 얼마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자체 재원이란.

이동욱위원

진료비에서 받았는 게, 의료원에서 벌고 있는 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이동욱위원

보니까 40 몇억 원일 건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 수익이 334억 원이었습니다.

이동욱위원

334억 원. 올해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 모양이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올해는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300억 원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하고 수준이 비슷하게 되는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작년에, 2023년도 대구의료원 당기순이익이 한 116억 원 적자가 났었는데요. 올해도 아마 작년 수준은 안 되더라도 상당히 많이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왜 묻느냐, 우리 시장님이 10년 전에 진주의료원 폐쇄를 했습니다. 거기 왜 폐쇄했는지 압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적자폭이 커서 이게 안 맞다 그래서 폐쇄했는데 지금 제2의료원 준비하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제2의료원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직은 준비는 안 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동욱위원

말은 나오고 있는데 준비는 아직 하지는 않고 있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10년 전에 경남도지사 하실 때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적자폭이 크다고 그걸 공공보다는 민영이 맞다. 너무 방만하다. 그때 진주의료원이 100억 원 이상 적자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현재 100 몇십억 원이 적자가 나는데 방만하지는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10년 전에 단순히 적자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강성노조 그다음에 적자폭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정책이 1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는 거거든요. 전국 처음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입장이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특화 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작년에는 41억 원이었는데 올해 61억 원까지 19억 원이나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너무 많이 포지션이 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는 크게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의 어떤 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저는 사실은 일반 병원에서 다 커버 못 하는 걸 우리 공공의료원에서 커버를 하기는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적자폭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기보다는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대구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보시면 사실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맡을 수 없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공익적 의료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당연히 출연금을 줘서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대구는 그 일정 부분을 보훈병원에서 커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보훈병원에서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하고 대구의료원도 물론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일 겁니다. 하지만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 적자폭이 큰 게 병원하고 버스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입니다. 그 포지션을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재정 적자 부분을 메울 방법이 없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사실은 작년에 장부상으로 당기순이익이 116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코로나 이전에 대구의료원의 적자폭이 한 20억 원, 30억 원, 40억 원 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대구시에서 지원한 출연금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예를 들면 대중교통 재정지원금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운영비 자체를 42억 원 주다가 올해 61억 원까지 올리는, 19억 원을 올린다는 그거는 타 단체마다 지원한다든지 기관에 지원하는 폭이 너무 포지션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에 신설과나 뭐 다른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의료진을 저희들이 계속 증원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의정 갈등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은 늘지만 그에 따른 의료비용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사실 대구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을 낸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떤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의료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 30~40억 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 회복기에 환자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적자 부분에 대한 결손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건 그런데 3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작년에 42억 원 하다가 올해 61억 원, 19억 원이 늘어서 45% 이상 증액이 됐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영비 자체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건 그만큼 공익적 의료결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손액이 한 91억 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거기서 다 지원하지는 않고 61억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욱위원

누적적인 적자 비용 그런 결손됐는 부분을, 사실은 저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매년, 그러면 2023년도는 운영비 자체를 얼마를 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작년에 41억 원 지원해줬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2023년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위원님.

이동욱위원

출연금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출연금입니다.

이동욱위원

여기는 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출연금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적자폭이 크니까 조금 더 출연금을 늘렸다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동욱위원

운영비 자체로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41억 원, 42억 원 하다가 61억 원 하니까 이 포지션이 너무 많이 크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1,1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잡혀 있는데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동욱위원

이것 17억 원인데 지금 현재 여기가 계명대 안에 맞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대구동산병원 내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동산병원 안에. 이번에 코로나 때 역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데 어린이 재활센터 17억 원의 주 재원이 뭡니까?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1,132쪽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진행되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올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욱위원

아니, 어린이 센터 건립인데 주 재원이 주차타워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그래 우리 시비, 국비인데 거기에 예산이 주로 들어가는 게 어린이를 위한 시설보다는 주차타워에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그 시설의 일부라는 거지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이것 타당성이 안 맞지요. 시설에 그렇게 어린이 관련해서, 어린이 재활 관련해서 치료나 아니면 기구를 산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예산이 주차타워 건립에 들어가 있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주차타워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동산병원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재활센터가 있고 그 안에 장비라든지 진료실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들어가고, 원활한 환자 진료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주차를 확보하라고 해서 주차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상세내역서를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를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건 좋습니다. 17억 원. 물론 우리도 인제재활병원이 있고 거기도 어린이과가 있어요. 인제재활병원에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대어린이병원도 있고 국·공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특히 어린이 쪽에 주기 위해서 지원하자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빌딩 들어가는 건 어린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물론 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만 그게 주가 아닌데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타당성이 안 맞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게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입니다. 재활이거든요. 오려면 당연히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린이병원하고는 다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상세내역서를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에 대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 판단하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동욱위원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본인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대구마라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국장님, 이번에 대구마라톤 운영상의 문제가 많았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일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문제가 상당히 많았지요? 셔틀버스 대기시간 지연이라든지 안내요원 부족, 또 대회가 끝나고 나서 아주 후진국같이 쓰레기 방치 문제까지도 거론이 됐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건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자칭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 상임위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운영상 그 미비점을 올해 대회에서 철저히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오늘은 다른 부분에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 대회 일정이 매년 4월에 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올해 대회는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기록이 너무 저조했다 이래서 삼일절 대회로 개최 시기를 조정하자고 우리 시장님이 언급을 하셨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해는 2월 23일에 개최가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2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2월 23일에 개최가 되었는데 2월이면 생각보다 날씨가 추울 것으로 예상 안 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춥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라토너들이 생각하는 최적 온도는 5도에서 10도입니다.

손한국위원

마라토너들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몸이, 체온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손한국위원

그런데 관계자들이나 선수들, 시민들 반응도 그러면 괜찮았습니까? 날짜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육상연맹이나 이쪽에 얘기를 해보면 마라토너들이 최고 좋아하는 온도는 5도에서 10도라고 봤을 경우에 대구의 2월 온도 10년 평균이 아침 9시 정도가 한 3.8도, 한 4도 정도 되고요. 오후 2시는 한 11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좀 적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올해는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내년 2월에 이상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듯한데 그에 대한 대책, 보완책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이제 항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년 평균을 봤었을 때는 한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한파가 온다면 저희들이 웜업 장소라든지 아니면 버섯 난로, 핫팩 등 해가지고 풀코스 참가자들은 무조건 어떤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타월형 망토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한파가 오더라도 경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괜찮을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이거 올해 기록도 저조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운영상의 미비점도 많이 발생되었는데 올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증액을 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증액했습니다.

손한국위원

이 증액은 어떻게 뭐,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됐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해의 그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근무인력을 올해는 한 3,600명을 했는데 내년 대회에는 5,600명 정도로 확충을 하고 또 코스를 조정하면서 인파가 밀집하다 보니까 바리케이드나 이런 것 설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 금액은 좀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 국장님 답변을 제가 봤는데 엘리트 선수 초청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느 정도는.

손한국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고자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올해 엘리트 선수를 몇 명 초빙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세계랭킹 한 10위권 내가 한 2시간 3분대 정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선수가 지금 한 3명 정도. 다만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보통 11월에 뉴욕마라톤 마치고 나면 에이전시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 에이전시사하고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12월 말 정도까지 걸릴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10위권에서 한 3명 그리고 한 50위권에선 한 17명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 우승자인 키프롭 같은 선수는 풀코스를 처음 뛰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영재를 발굴해서 좀 깜짝 쇼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지금 차질 없이 이렇게 선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대회 개최 일정을 삼일절로 맞춰서 하자고 하시는데 지금 일본 도쿄마라톤이 언제 개최되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도쿄마라톤이.

손한국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3월입니다. 3월.

손한국위원

3월 2일에 개최가 되거든요. 3월 2일에 개최가 되는데 우리가 삼일절 대회로 개최한다든지 2월로 하면 그것 겹치지 않을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복.

손한국위원

중복이 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엘리트 선수들을 섭외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이제 선수들이 그 계약을 할 때 두바이부터 시작해서 1년 전체적인 마라톤 대회를 보고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12월에 거의 1년 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쿄가 3월에 하고 우리는 2월에 하더라도 그다음 대회까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도쿄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 안배해서 지금 계약을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도쿄마라톤이 라벨이 높습니까? 우리 대구마라톤이 라벨이 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도쿄는 플래티넘입니다.

손한국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높습니다.

손한국위원

도쿄마라톤은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급 7대 마라톤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유명하고 이름 있는 선수들이 메이저에서 뛰려고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알려지지도 않은 우리 대구마라톤에 오려고 계약을 하려고 국장님, 그 선수 입장에서 어떤 걸.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가더라도 이제 초청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꼭 거기만 간다고 해서 또 좋은 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대구마라톤은 상금이 높기 때문에 또 여기에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선정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한국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했다 해서 우리가 도쿄마라톤과 개최가 중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엘리트 선수가 아닌 그냥 진짜로 이름 없는 선수를 초빙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그런 데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선수 초청하는 데 대한 진행 상황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계획만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7월에 모든 에이전시 한 300군데에 서한은 다 발송을 해서 계속 접촉은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은 이제 그 모든 대회가 끝나는 11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한 12월 말에서 1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대강 들어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이 대구마라톤도 메이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키우기 위한 이런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플래티넘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그렇지도 않는데 아직까지 우리 라벨이, 국장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는 골드 라벨입니다.

손한국위원

몇 등급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총 4등급입니다.

손한국위원

4종류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4종류입니다.

손한국위원

4종류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최상위가 아닌 그 골드 라벨에 들어가지 않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골드 라벨입니다.

손한국위원

그 라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대회 홍보 시에 우리가 대구마라톤이 골드 라벨인 점을 대구시에서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대회에도 3년 연속 골드 라벨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골드 라벨도 전 세계에서 45개 인증을 받는 정도밖에 의미가 안 됩니다. 맞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아직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마는 물론 골드 라벨이 될지 플래티넘 라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로 거듭나려면 플래티넘 라벨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차례가 멀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자꾸 여기에 투입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낭비지 않을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왜 그러냐면 대구가 골드 라벨이기는 하지만 참가규모로 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육상도시 아니면 이제 체육의 도시로 봤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대구의 포지션 자체가 서울 동아마라톤을 제외하고서는 최고거든요. 그리고 참가인원으로 봤을 때 작년에 3만 명 규모였지만 올해에는 지금 4만 명 규모고 그 4만 명도 오늘 아침 8시에 이제 넘어섰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서울 동아마라톤이 우리 한국에서 유일하게 플래티넘이잖아.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도 그 엘리트 선수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플래티넘 라벨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이유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런데 서울 동아마라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들고 그 조건을 갖추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남자만 플래티넘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플래티넘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알기로는 라벨 자체가 4종류라는 것은 아는데, 그럼 우리 국장님이 플래티넘 라벨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것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플래티넘 라벨을 인증받는다는 그것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그 플래티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육상연맹에서 지정하는 플래티넘 선수가 있습니다. 플래티넘 선수, 골드 선수 뭐 이렇게 있는데 라벨을 인증받으려고 하면 플래티넘급 선수 남자 3명, 여자 3명을 꼭 초청해야 되고, 골드 등급은 각각 4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라벨에 비해서 라벨 신청료도 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계육상연맹에서 제시하는 표준대회 개최 여부도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금액 자체는 골드 라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비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럼 국장님, 플래티넘 라벨을 인증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플래티넘을 하려고 그러면 플래티넘급 선수 초빙이 결국 남녀 합쳐서 6명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 초청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이 예산보다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훨씬 비쌉니다.

손한국위원

훨씬 비싸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플래티넘 라벨로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한 번 뭐 이렇게 하더라도 서울조차도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남녀 같이 하다가 여자는 포기를 하고 그렇게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한국위원

그러면 또 앞뒤가 안 맞아지는데. 우리가 라벨 등급을 좀 올리고 메이저급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 되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드 라벨을 지금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 또 선수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플래티넘 라벨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한국위원

예. 물론 이 모든 부분에 착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대회에서도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게, 올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았으니까. 예산을 몇십억 들여서 하는 이런 대회가 끝나고 잘했다는 소문을 듣고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예산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엘리트 선수들 3명, 3명이 초청되면 미리부터, 도쿄마라톤은 물론 메이저 대회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많이 찾겠지만 우리도 엘리트 선수들을 미리미리 초청하는 데 좀 잘 챙겨보시고 추후 플래티넘 라벨을 인증받아서 상금만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마라토너들의 꿈의 무대인 세계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 우리 시장님이 바라시는 대로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또 올해같이 하고 “에이” 그러는 이런 평이 안 나오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인데 아직까지 예산서에는,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대구향토가요제 알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알고 계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대구향토가요제가 어떤 가요제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잠시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그 향토가요제는 이제 시행주체가 한국향토음악인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 대표가수를 선발하는.

손한국위원

한국음악인협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손한국위원

향토음악인.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우리 향토가요제에서, 대구 가요제로 발굴했을 때 우리 대구시하고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손한국위원

우리 대구시에 뭐 돌아오는 영향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번에, 예산액이 상임위에서 좀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 향토가요제는 사실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문화 향유를 조금, 누려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손한국위원

아니, 취지가 아니라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없던 예산이 올해 새로 생겼어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향토가요제 활동 지원 이래가지고 없던 예산이 섰는데 궁금한 게 재정이 어려운 우리 대구시에서 이 대구향토가요제로 발굴해서 과연 우리 대구시에 어떤 보탬이 되는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향토가요제는 지금 14회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단위에서 전국 경선을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 시에서 예선을 하고 본선을 하고 해서 이제 전국 경선을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토가요제를 하기 위한 대구 예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몇 회냐, 누가 출연을 하느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울 만큼 우리 시에 어떤 보탬이 있느냐, 어떤 이유로 이것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으로 보면, 일단 요즘에는 케이팝이라든지 모든 문화적인 주 타깃층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MZ세대들을 위한 문화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토가요제는 우리 대구시와 무관한 가요제고요. 또 선심성에 불과한 가요제거든요. 이 예산 자체도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땐 어떤 이유에서 편성이 되었는가를 모르겠는데 이거는 선심성 아니냐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선심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우리 대구가요제에서 대구 가수가 발굴이 되었을 때 대구 홍보를 한다라든지 무슨 이런 이점이라도 있으면 관계는 없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 제가 왜 선심성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개인이 하는 가요제로서 그냥 단지 대구라는 말만 붙였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훑어보니까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예산은 또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그것 이어서 543쪽에 한번 보시면 대구FC 유소년축구클럽 운영지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인원이 감소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가지고 인원이 감소되니까 하고 싶은 애들이 못 한다는 이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대구FC K리그 순위에 대해서, K리그1에 대한 순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대구FC가 몇 위인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1부 리그 잔류했는.

손한국위원

예. 올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 이제 국장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1위입니다.

손한국위원

12개 팀에서 11위입니다. 이거는, 대구FC는 사실 우리 대구에서 관장하는 저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12개 팀 중에 11위라는 건 있으나 마나 존재감이 없는 순위거든요. 여기 K리그1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K리그2 2위인 충남아산과 승강 플레이오프전 끝에 가까스로 1부 리그에 잔류했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알고 계시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우리 대구시의 위상이라든지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대구FC를 지원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꺼져가는 팀 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발굴을 못 한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더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잘못됐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영양 없는 이런 데는 예산을 세워주고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했다면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 삭감했는 그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이 사업의 시행목적 자체가 지역고교축구부 지원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대구FC에 들어올 영입 선수들을 좀 미리 선점하고.

손한국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우수선수들이 타 구단에 가는 것보다는 대구FC로 좀 유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6년간 지원을 했는데 지역고교축구부에 있는 선수 중에서 대구FC로 입단한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1명만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1명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아닌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명 했습니다. 1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학교 축구부 중에서 중등부는 지원 안 하고 고등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종목 중에서 축구만 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아, 삭감했는 이유가. 국장님, 그러면 대구FC에 지금 몇 개 학교에서, 고등학교 몇 개 학교에서 대구FC 선정이 되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대상 학교는 지금 현재는 3개 학교 봅니다. 3개.

손한국위원

대륜하고 청구, 대구공고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청구고는.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선수들을 우리 대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키웠는데 대구FC로 가지 않아서 삭감을 한다, 이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보다는 대구FC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아예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선수가 대구FC로 안 가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이유다. 제가 아주 정말로, 지금 우리 시의회에 원내대표님으로 계시는 우리 전경원 위원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교에, 대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학생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좋은, 제가 실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머리에 왔던 얘기가 뭐냐. 우리 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그럼 서울대학교는 전부 서울 학생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거 대구FC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했는데 대구FC 선수가 1명밖에 없어서 지원 못 해준다. 그럼 아예 없애버려야지요. 그건 그렇지 않나요? 2024년까지만 해도 각 학교에 3,300만 원씩 축구부에 대한 유니폼 비용이라든지 구입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개교당 3,300만 원씩 했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학부모들이 자부담으로 1인당 100만 원씩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개인당 100만 원씩 부담을 해가지고, 이거 정말로 좋은 선수들 유출하기에는, 딱한 사정입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정말로 많이 들 것이고 하니. 본 위원은 대구에서 태어나서 제가 태어났는 집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 대한 애향심도 내가 가득 차 있고 대구라 그러면, 저는 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구를 굉장히 저걸 했는데 우리 시민구단인 대구FC에 입단 후 활약하는 것이 대구를 발전시키면, 우선 지금 조금만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큰 자산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대구FC에 있는 그 선수들도 현재 2명이 있잖아요. 우리 대륜고등학교의 고재현 선수라든지 또 대구공고 출신의 우리 정치인 선수도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렇게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운동장에서 더 힘을 내서 뛸 수 있게끔, 저도 대구FC 팬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못 하지만, 그래서 12개 팀 중에 11위 했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이건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되어 버리고 없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FC가, 저도 그날 가서 경기를 봤습니다마는 1부 잔류를 할 때 대구시민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봤을 때, 대구FC가 축구 한 종목이지만 이 종목으로 인해가지고 대구시민이 화합하고 또 응원을 하는 거를 봤을 때는 참, 이게 좀 더 지원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지난 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됐다가 추경에 또 삭감이 되어 버리고 또 이번에 그렇게 되고 이런데. 국장님,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야 되겠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제가 나중에 예산을 세워도 국장님, 이의 안 하실 거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시장님께서도 대구FC를 바르셀로나FC와 같이 이제 같은 시민구단으로써 어떻게 좀, 발전방향을 한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하면 대구FC가 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고 또 선수 육성에 대해서도 조금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구FC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큰 예산도 아니고 하니 국장님,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오늘 우리 문체국 국장님 설명이 많으시네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손한국 위원님께서 대구마라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대구마라톤이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할 때 전체적으로 TV중계도 나오고 해서 이제 보이는 부분에서는 좀 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점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영애위원

아까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점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회인 보스턴대회보다 더 많은 상금을 준다고 대구시가 홍보를 했지요.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결국은 기록이 잘 안 나와서 상금을 못 준 경우가 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2월로 좀, 선수들이 최적의 코스에 최적의 온도에서 컨디션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마라톤,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사업개요. 지금 지난해보다도 좀 증액이 됐다.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렇게 됐으면, 그것도 뭐 1,000단위가 아니고 억도 1억 원이 아니고.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3억 3,200만 원이 증액됐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족분은 이 예산으로써 충분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은 참가비도 사실 좀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해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요원이나 그다음에 올해 미비했던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보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 생각은 좋습니다. 그 생각은 좋은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족분은 문체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할 거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이제 6억 원을 문체부 것을 받았었는데 아직, 신청은 12월 12일이니까 내일모레 이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신청은 최소 13억 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점차적으로 한다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3억 원을 신청.

이영애위원

13억 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럼 13억 원 다 확보하면 우리 예산은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3억 원이, 이제 문체부 전체 파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하지만 올해 6억 원 이상은 확보를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영애위원

그렇지만 지난해의 그런 미비점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해도 이 예산으로, 우리 대구시 재정여건 내 재정여건, 어렵잖아요. 우리 홍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어렵잖아요.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 못 챙기는데, 어려워요. 저는 어렵다고 해서 올해 지역의 현안 하나, 10원 하나도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구마라톤 이 행사는 여기 말마따나 올해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좀 많이 확보하시고 계수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이거는 청소년들, 학생들. 그지요? 그거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거는 저는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문복위원회에서 그때 처음으로 이게 추진이 됐거든요. 이 마스터즈육상경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 83%라는 이런 퍼센티지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이라고 했는데 연차별 계획이,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위원들이 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도 사전에 조금 미리 연차별로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했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우기 힘들었지요.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공리에 이런 경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예산을 충분히 주고 싶어요. 이 대회만큼은. 그러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다음에는 제가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 그중에 우리 국장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K-트로트 유치 행사. 거기 있지요? 우리 예산이 5억 원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 행사는 지난 코로나 때 정말 어렵게 수고하시는 우리 의사나 간호사나 서민들의 위로를 위해서 이 행사를 그때 했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근데 지금은 그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5억 원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근데.

이영애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영애위원

뭔가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을 세웠고 그걸 안 하면, 지금은 코로나 없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 당시에는 K-트로트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 시민들이.

이영애위원

해보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그건 나중에,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복지국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노. 우리 장사 아까 여기 있었는데, 찾을라 하니 없네, 빨리 찾을라 하니. 제가 몇 번을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장기 공동 공설묘지, 여기 올해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애위원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영애위원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지금 장기공원 내에 있는 시립공원묘지 일부를 자연장지로 조성을 하려고 예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영애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또 위원님께서는 현재 묘지로 쓰고 있는 묘지만 자연장지로 하고 신규로 확대하는 건 좀 반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다른 부분은 다 추진을 하는데, 유연고·무연고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전수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유연고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갈지, 자연장지로 전환할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주시라고. 아니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라 안 그럽니까?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할 테니까.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지금 다른 혐오시설들은 다 보상금이 나가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이 공설묘지로 추진했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사실 이게 2023년도에 용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있었는데 이거는 뭐 자연.

이영애위원

외부에서 걸어갔다가 화장을 해 가지고 다시 여기 동네 한복판으로 갖고 들어온다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용역비가 있었는데 용역을 한 이후에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면 그 용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위원님도 반대하시고 그래서 용역을 일단 안 했잖습니까.

이영애위원

아니요, 잠깐만. 제가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닙니다,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대구 시민들의 유골함을 외부에서 동네 한복판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어느 주민이 좋다 하겠어요. 그 공설묘지가 거기에 언제 추진된 겁니까? 지금 하고 시대가 거의 100년이 다 돼 가는, 반세기가 넘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그렇게 실행하겠다고 하면 어느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그때 나왔잖아요. 지금 있는 거를 다른 데 이제 대체부지가 아직까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체부지로 내보내달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거기 있는 분묘를, 그지요? 화장을 고스란히 해갖고 자연장으로 자연판석을 해갖고 공원화하고 보상을 받아 나가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원했지, 외부에 있는 대구 시민들의 유골함을 갖다가 거기다가 묻는다, 이거 국장님이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이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비 얼마 안 하잖아요, 다시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을 한번 주시고, 주민들 위해서. 다른 데는 전부 혐오 시설이라 하면서 지원 보상 다 하면서 여기 주민들은 공원도 지금 거기 못하고 있어요. 쉼터 바로 인근에 장기공원이라는 이런 이유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계속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장사에 대한, 묘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사실 또 선진국이랄까요, 뭐 다른 나라에 가보면 장사시설이 주거시설에 인접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 같은.

이영애위원

그런데 자, 자꾸 바뀌었다 하지 말고요. 국장님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공동묘지가 온 산에 있고 거기 주민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도 현장을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거기는 정리화가 된 공원 묘지이지, 그냥 묻으면 되는 거는 혐오시설이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이영애위원

일단 용역을 한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친화적인 그런 장지공원으로 만들려고 용역을 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영애위원

자, 국장님. 자꾸 친화적이라고 하지 마이소. 지금 장기공원에 이 묘지만, 공설묘지 그것만 좀 정리가 되면. 제가 다 내보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 있는 분들을 그대로 모시자고요, 공원화로 만들자고. 지금 우리 공원 조성을 할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못 합니다. 이쪽에 있는 공원들은 다 됐잖아요. 그쪽으로 분묘가 다 정리가 됐는데 여기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용역비 얼마 안 되잖아요. 용역비 2,000만 원이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영애위원

얼마입니까, 지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건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

이영애위원

산정해 보시고, 용역비를 추가로 넣으셔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인근에 성서산단 근로자들도 그 공원에 올려고 해도 공동묘지가 있어서 쉬로 오지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공원과에서도 거기를 공원화로, 근로자나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런 공원을 조성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해요. 근데 지금 대구시는 무슨 행사, 목에도 맞지 않는 이런 행사를 예산을 몇억을 떡 올리면서, 왜 그런 거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안 할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 부분들을 위원님하고 좀 좁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영애위원

그니까 그 주민들한테 설명했다 하면은 거기 주민들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코로나 전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설명회라 하면 지금 외부에 있는 유골함을 갖다가 묻으라고 하는 사람 1명이라도 있던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자연장지를 신규로 조성을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가 다 이루어졌고요.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묻는 건 괜찮아요. 저도 그거는 찬성하는데 우리 대구시 외부에 있는 유골함을 거기다가 묻는 거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대구시로 타 장지에 있는 걸 옮기는 건 안 되고요. 신규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지금 돌아가신 대구 시민들 유골함을 거기다가 갖고 와서 묻겠다는 그게 신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면 어떤 게 신규.

이영애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은 있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현재 공동묘지 여기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거를 전체 다 이제 화장을 하셔가지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매장돼 있는 부분만 이제.

이영애위원

예. 매장되어 있는 그것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자연장지화 하라는 게 위원님의 생각이신데요.

이영애위원

또 산단의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해주시고 지금은 주민들이 혐오 시설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원화 좀, 도심 속에 공원은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제가 부탁을 할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최근의 묘지는 다 이제 상당히 공원화돼 있어서.

이영애위원

최근의 묘지는 제가 어디 공동묘지 가봐도 그렇게 안 하던데요. 이런 데 화장터 가도 이렇게 보면 다 예쁘게 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석을 깔자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용역을 한번 주셔보고 거기 주민들 여론도 좀 수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괜히 이래가지고 제가 자꾸 그러면 더 주민들이 화가 나고 저한테 자꾸 그러면 저도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그할지 몰라요. 더 거센 발언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 얼마 안 되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번 용역 줘가지고. 제가 안 그럽니까, 있는 분묘 그것만 자연 장지로, 그지요? 판석 깔고 공원화하자고. 지금 공원 팀에서도 이것 때문에 공원을 조성을 못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애위원

공원과하고 한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공원계획과 거기는 우리 시립묘지잖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묘지는 별개입니다.

이영애위원

별개니까 공원과하고 좀 상의해가지고 그러면 배수지 거기는 공동으로 다 하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건 공원과에서, 공원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이영애위원

그러니까는 할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 합치를 시켜야만이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공원과하고, 공원과에서는 우리 복지국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는 서로 상의해 가지고, 이제는 거기 공동묘지는 조금 자연장지로 판석 깔고 예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영애위원

예. 동의하면 됐습니다. 용역 주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청년여성교육국장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6쪽 청년성장프로젝트 신규 사업입니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본예산 기준으로는 신규사업이 맞는데 2024년 4월 고용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2회 추경 편성 후에 추진해 온 사업이고요.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단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지역 내 청년고용 유지를 위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입직청년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페이지가 60, 72에 여기 보면 청년성장지원사업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청년성장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성장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예방을 위해서 특성화고나 대학생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청년성장지원사업하고 청년카페,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청년카페 사업하고 비슷한 점이 있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성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수당이나 인센티브 지급이 전혀 없고요. 청년카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고용부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77페이지에 보면 증감사유에, 26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증감사유에 보면 2024년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서 이제 청년카페 운영하고 직장적응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실적하고 어느 부분에서 이 분들이 참 좋았다고 느끼셨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특히 교육 커리큘럼이나 강사.

김정옥위원

어디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교육 커리큘럼.

김정옥위원

아, 교육.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리고 강사 프로그램 및 역량에 있어서, 여기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강사.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강사 프로그램이나 그 강사의 역량.

김정옥위원

강사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를 들면 기업이나 조직에 잘 정착하는 그런 사업으로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온보딩 프로그램이나 또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쪽에서 많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업에 적응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기업에 적응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이 많이 나와요. 들어갔다가 1년 내, 2년 내에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오랫동안 공백이 있다 보니, 기업에 취업을 해도 또 적응하는 게 힘이 드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하고 온보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개 사의 260여 명의 청년이 이제 저희가 현장 체험도 했고 같이 참여를 하였는데 그 청년들이 만족도를 그렇게 높이 나타내었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도 이런 일자리라든지 청년 구인구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참여해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년 내에 나오는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그 회사의 조직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청년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직업훈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실적 위주예요, 전부 다 실적위주. 자 우리 만약에 2024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 근데 2024년도에 취업을 시켰다. 뭐 이러면 2024년도에서 1년으로 보면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적이 잡히고 그 이후에는 몰라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나 몰라라 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으로 잡히는 실적 기간만 신경을 쓰고 실적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든 하나도,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됐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은 실적 위주의 사업도 좋지만 이런 사업도 많이 하면 좋지요, 청년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는 거. 근데 이런 사업도 좋지만 결국 1년, 2년 이내 나온다고 하지만 이런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상담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셔서 취업을 했으면 사후에 취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그 말씀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올리자면은 저희가 2024년부터 이렇게 고용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이게 아마 계속사업으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사업 설계할 때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성장사다리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 참 잘 받아들이겠고요. 그런 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지요? 근데 지원 규모가 2024년도에는 목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770명이었는데.

김정옥위원

이제 4,900명으로 많이 늘었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렇게 확대한 이유가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지, 또 기준이나 조건이 낮아져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목표 인원을 이렇게 4,900명 정도로 확대한 것은 대상자도 조금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미취업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2025년에는 특성화고나 대학생까지 지원대상을 이렇게 확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새롭게 일·경험 그러니까 현장체험학습 같은 그런 일·경험 프로그램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위가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예산도 국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국장님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화 방향을 좀 정하셔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205페이지하고, 209페이지. 205, 209, 224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있고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있잖아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아이돌봄 하는 돌보미분들의 처우 개선은 이 사업에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그건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가족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이돌보미에 대한 걸 말씀을 좀 올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가 9개 구·군 가족센터에서 1,467명 정도의 도우미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그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돌보미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이런 복무를 위한 개인 의무사항을 위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각자 이렇게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검진도 수행하고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중식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울산, 경기 이쪽에는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내역이 조금씩 다 다른데 저희는 지금 추가적으로 이런 지원 부분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전국 공통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문제에서는 정부에서 조금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예산만 조금 허락한다면 저희도 건강검진 정도는 조금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 여기 아이돌봄지원사업,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사업 이런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태가 좋아야지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 돌보는 사람들이 건강해야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지 돌보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커 가고 또 좋은 환경에서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돌보미 자체의 몸이 안 좋거나 상태가 안 좋은데 그 아이를 잘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건강지원사업 그러니까 건강검진비 이거는 가족센터 종사자라든지 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번에 건강검진비 그것 올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김정옥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국적으로 좀 공통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처에 건의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아이돌보미가 몇 명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1,467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1,467명이면 1,500명이지요. 건강검진비 얼마입니까? 1인당 건강검진비 얼마 정도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산정한 결과 한 4,5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니까 1인당 3만 원이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 정도의 검진비는 해주셔야지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중식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비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 보니 이 부분은 사실 지침이.

김정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건강검진비 지원해 주는 구·군이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디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서울, 부산, 광주.

김정옥위원

아니, 우리 대구 중엔 없잖아요. 대구·경북 중엔 없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지요. 건강검진, 서울에는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서울은 사실상 재정 여건이 우리 지자체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보니.

김정옥위원

하여튼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기훈 위원님.

권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대구 글로벌웹툰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 사업은 올해 54억 원을 반영하여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국 국토정보공사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웹툰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지난 9월에 이게 대구글로벌웹툰이 국비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 예산에 글로벌웹툰투자센터가 20억 원으로 반영되어 있고, 사업설비서상에는 국비가 4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기훈위원

내년도 개소를 위해서는 국비가 48억 원, 시비가 50억 원 해서 98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국비는 지금 20억 원으로 반영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48억 원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래서 시비는 50억 원이 필요한데 22억 원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당초 정부 예산안은 20억 원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문체위 심사에서 일단 국비 48억 원이 전액 수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체위 심사에서는 이제 48억 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예결위만 남은 상황인데.

권기훈위원

일단 문체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지만 마무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은 아닙니다. 정부안은 20억 원, 문체위에서는 48억 원. 현재 이 상황입니다.

권기훈위원

시 예산은 또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한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글로벌웹툰센터가 지방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사업비 70억 원하고 내년에 이제 공사 시작하는 부지매입 잔금하고 공사 선급금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은 국비 매칭하려면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기훈위원

추경에 반영을 할 거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것 확보도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데. 지금 만약에 국비 확보가 정부 예산 사정으로 봐서 확보가 안 되었을 때 국비가 48억 원인데 지금 2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도 22억 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건데, 만약에 안 되었다고 할 때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문체부에서도 지금 지방 비수도권 거점 웹툰센터로 해 가지고 대단히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문체부 자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비 전액은 지금 안 된다,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일단 내년 추경 예산에는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최대한, 100% 반영하면 좋겠지만 안 돼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2025년 내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저희들이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공정률 의뢰도 관리를 해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대비를 해서 내년 추경에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추경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국비 확보하는 데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은 문체부에서는 좋은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건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미뤄서 접해보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여튼 이걸 신중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만약에 이거 지금 10월 달에 시비가 원활하게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10월 개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기훈위원

여기에 대한 센터 운영비가 또 들어갈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 부분은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도 좀 포함을 시켜줍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대로 문체부에서도 웹툰산업은 정부 차원의 육성 사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 개소시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타 시·도에도 부천 웹툰융합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계를 좀 해서 국비 확보에는 일단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비도 여지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웹툰 육성사업 해가지고 국·시비 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권기훈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 수익을 이쪽으로 좀 돌려 가지고 운영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내년 10월 개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기훈위원

현재 대구가 웹툰산업 성장이 가파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기훈위원

2018년에는 단 1곳밖에 없던 웹툰 기업이 2023년부터는 21곳으로 늘어나고 연간 작가도 한 200명 가까이 되면서 연간 1,900여 명의 웹툰 인재를 배출하는데 이 수치가 전국의 2위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예정대로 내년에 글로벌웹툰센터가 개소하고 대구의 문화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육정미 부위원장님.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복지국장님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고 청년여성교육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1쪽에 발달재활서비스 계속사업 지금 2025년 예산에 올라온 금액 자체가 시 금액 맞지요? 복지국장님 찾으셨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911쪽.

육정미위원

예. 911쪽. 이건 제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추경하지 않았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국비 70% 시비 30% 사업인데, 그때 결산 추경인 셈인데, 얼마 전에 2차 추경에서 감액을 대폭 하신 거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근데 그때 감액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기 우리 예비심사보고서에도 다 적혀있는 건데 사업대상자가 감소했다 그래서 감액했다고 하면서 전체 124억 1,000만 원에서 107억 2,600만 원이 되면서 국비 11억 7,900만 원이, 시비 5억 500만 원이 감액된 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 하고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이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육정미위원

다른 사업 아닌데요. 제가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계속 봤습니다. 봤는데 금액 자체가 표시된 금액하고 동일한데, 다른 사업이에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추경 때 갔던 거는 915쪽에 언어발달지원사업.

육정미위원

아뇨.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맞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 919쪽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입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제가 여쭤본 거고, 그건 왜 감액됐느냐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추경 때 질의했던 게 아니라 추경 때 감액됐는데 결산 추경에서 큰 금액으로 감액을 했는데. 게다가 사업대상자가 감소했다고, 4,47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고요. 그런데 그대로 본예산에서 증액사유가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바로 나오길래 제가 책을 펼치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지요? 통으로 그 사업 안에 다 들어간 사업이 아니고요.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예비심사보고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추경 책자를 밑에다 내려놨어요. 본예산하고 한번 질의할 때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자체가 저는 이제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사업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업대상자 자체가 잡았던 게 원래 5,182명으로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4,470명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하고 변경 통지하고 감액했다고 있는데, 다시 또 본예산에서는 오히려 결산추경에서 4,470명이었던 것이 사업량이 증가했다. 4,525명에서 5,182명이라고 적어놓고 그대로 동일하게 예산편성, 최초 2024년 최종예산 편성했던 것. 그러니까 바로 1차 추경까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지금 여기.

육정미위원

그래서 거기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911쪽에 보시면 그 세부 사업 예산총괄표에 보시면 2024년도 당초 예산이 108억 원이고 최종예산이 추경에 124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삭감된 게 아닌.

육정미위원

1차 추경이었겠지요. 그렇지요? 1차 추경이었겠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육정미위원

제가 여기 다른 거 질의하는 동안에 이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뭐 누가 오든지 이것 갖다드리십시오.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하기로 하시고요. 딴 얘기 괜히 하셔가지고,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별거 아니니까 이건 그냥.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별거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통상 저도 이제 기초부터 왔지만 늘상 예산 편성할 때 결산 추경하고 결산해 놓고도 본예산 편성할 때 아무런 영향력 없이 또 그대로 초기에 이제 전년도 예산을 본예산 편성하듯 편성해 놓고, 또 감액하고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한 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가 사업대상자가 감소했다고 얘기하면서 감액해 놓고 사업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하면서 또 증액을 하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질의한 것이니까 그건 조금 이따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39쪽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839쪽입니까?

육정미위원

책이 2개, 두 권 있지 않습니까? 두 권 있는 것 중에서 1.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839쪽입니까?

육정미위원

예. 839쪽에 초고령사회 정책수립 이게 용역비예요. 용역비.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하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대정연에 주겠다는 얘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행복진흥원에 줄 계획입니다.

육정미위원

행복진흥원에 준다고 결정이 난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행복진흥원에 이렇게 출연기관이 줄 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줄 수 있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됐습니다. 제가 대정연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이따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청년여성교육국 질의하는 동안에 한번 보시고, 답변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청년여성교육국 사업설명서 550쪽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저도 이 사업을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계속사업이에요. 그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은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구·군의 호응도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제 구·군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안 그래도 호응이 좋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80%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구·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그 답을 조금 드리기 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년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했다는.

육정미위원

아, 상임위하고 했다는 얘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고민을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떤 고민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결국 구·군에.

육정미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묻질 않았는데 말씀하시길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다길래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당초에 2022년도에.

육정미위원

그 말씀은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그거 다 돼서 올라온 거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이런 의미는 아니시라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참고로.

육정미위원

무슨 고민을 나눴다는 얘기인지, 전제조건 자체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이런 것에서 고민이 출발된 건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올리자면 저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게 쓰여지는 부분이 대부분 사배자랑 또 일반인 이렇게 일반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이제 사배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산이 적다 보니 이제 사배자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학생들이 거의 신청을 많이 못하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좀 회복해서.

육정미위원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제가 간략하게 본 사업 설명해 달라고 했고 2017년도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상자 자체가 일반 학생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게 지원한다고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비율적으로 정해 놓으면 되거든요. 일반학생 50%, 사배자 50% 하든지 비율로 해서 딱딱 끊어주면 되는데, 그게 왜 이유인가 싶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실 때 청년여성교육국장으로서 말씀하시면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했다, 어떤 사업할 때 상임위에서 우리하고 논의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 하는 거, 그것 잘 반영됩니까? 뭐 반영되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답변 자체는 위원들하고 얘기했으니까 니 그만 얘기해라 하는 거하고 동일하니까 그러지 말고요. 액면에서 지금 모르는 채로 출발하는 얘깁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이거 단순한 거였어요. 그냥 쑥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크지도 않은 예산, 반응도 좋은데, 늘 그런 것처럼 직접 가는 예산, 민생예산 다 삭감되고 엉뚱한 예산들 19억 원, 57억 원 다 모아놓으면, 제가 시간만 있으면 책자 다 넣고 뽑아 가지고 진짜 드러내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대구시가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국장님께는 이 사업의 국장이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육정미위원

2017년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했고 80% 이상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구·군 단위로 가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구·군에서 하는 것은 저는 뭐 그건 누구라도 괜찮다.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줄었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제가 조금 상세하게.

육정미위원

예산이 왜 줄었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시에서는 저희가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감액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군에서 관심도가 높아서 자체적으로 또 7억 원 정도 확대 편성하였기에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했으나, 구·군의 또 의견수렴 결과 7억 원이 전년도 대비하면은 한 10%밖에 더 증액을 못 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조금 저희가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또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에서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저희한테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구·군별 사업 현황이라든지 또 추진되는 걸 보고 시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국장님, 이제 국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도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냐마는 구·군에 2024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2023년부터입니까? 2024년부터 구·군 단위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부터입니다.

육정미위원

보조사업은 대구시에서 내려가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추이를 보고, 보조사업이라는 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답변 자체가 추이를 보면서 한다는 말 자체가 웃기고요. 제가 왜 삭감됐느냐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는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삭감을, 왜 삭감이 됐냐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구·군에서 호응도가 높다 보니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대 편성했다는.

육정미위원

그게 아니라 시 보조금 자체가 삭감이 된 것 아니냐고요. 예산이 2024년도 3억 원에서 지금 올해가 2억 원으로, 2억 원 감액된 겁니까? 아니지요? 올해는 1억 원으로 올라왔으니 2억 원을 감액시켜서 왔잖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감액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구·군에서 조금 확대 편성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구·군에서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감액을 했는데, 구·군에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밖에 못 올렸다는.

육정미위원

초기 2017년부터 정말 좋게,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사업을 했고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그지요? 바로 막 지원이 끊길 정도로, 신청을 하면 끊길 정도로 했으면서 이걸 갖다가 구·군 단위로 보내면서는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군 단위에서도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 남구하고 어디지요? 매칭을 아예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중구, 서구, 남구는 자체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중, 서, 남, 달서 이렇게.

육정미위원

예. 맞지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 자기 자체예산을 매칭할 수준, 뭐라고 그러지요? 자립도가 낮으니까요. 그런 데에는 오히려 챙겨서 차별적으로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실제 구·군 단위에 예산을 줄 때는 또 다 일괄적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시에서 편성할 때도 일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괄적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크지도 않은 금액을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삭감해갖고 떠넘긴 거지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인기 있었던 사업 자체를 시가 떠넘겨버린 거예요. 보조금 줬던 것을 높일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유지하면서 해도 되는데 실컷 잘하고 있던 거를 떠넘기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일면에 있어서는 축소되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 구·군 단위에 매칭 안 하는 곳도 발생하고 이러면 구·군 단위의 재정상황과 이렇게 맞춰가지고 대구시에서 오히려 더 안 되는 곳은 더 준다든지 이런 계획들 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2020년도에 대경연에서 연구한 결과가 대구시 교육격차 해소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방금 빠진 부분, 동구, 서구, 남구나 이런 쪽은 저희가 조금 더 배려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학생 수뿐만이 아니라 그 구·군의 재정상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좀 융통성 있게 지원해서 시민들이 호응했던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육정미위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아까 마저 들어야 되는 그 답변 듣고 할까요? 아니면.

류종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육정미위원

보셨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제가 말한 거 맞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정리추경 때 1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911쪽.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때 447명.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 책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추경 때 16억 원 삭감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육정미위원

사업대상자가 줄었는 것, 그 부분.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대상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산출 근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올 9월에 저희들의 지원 금액이 75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연말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그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정리추경 때 감을 했고 또 내년도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국비사업이다 보니 가내시가 지금 이 인원으로 124억 원 작년 당초예산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가내시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결산 추경하고 본예산하고는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청년여성교육국장님께, 아까 질문 중에 대구시 난임 환자 중 남성 난임 환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생식세포 동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거기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2022년부터 우리가 불임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남성이 몇 명이 있으며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데이터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남성 난임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는 보도자료가 11월 28일에 나왔는데 우리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던 걸 홍보가 안 됐나 이래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2019년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는데 아마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 데이터 좀 부탁합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기훈 위원님.

권기훈위원

도시관리본부 본부장님. 도시관리본부 지금 여기에 화훼생산 및 분양하는 데 보면은요.

손한국위원

페이지 수.

권기훈위원

311쪽입니다. 지금 초화류가 60만 포기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지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권기훈위원

초화류 60만 본, 국화 1만 5,000여 본에 5억 9,0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혹시나 초화류 이게 조달로 했을 때, 경매가 아니라 조달로 했을 때 단가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모르지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내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60만 포기의 조달 단가가 보통은 350원에서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400원까지 이루어집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권기훈위원

350원에서 400원, 최고가가 400원이라고 해도 2억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60만 본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나머지 국화 1만 5,000개를 계산하면은요. 본당 한 거의 2만 5,000원 정도 쳐요. 이런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 효과에도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광 인프라나 도로 정비하는 거, 그거 다 물론 맞는 거지요. 하지만 행정에서 이게 지금 우리 실제 조달로 얼마든지 해도 이 금액도, 산정이 안 될 정도의 금액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몇 배의 가격으로 이렇게 산정해서 하는 거는 농민도 죽이고, 쉽게 얘기하면 농민도 죽이는 거예요. 농민도 죽이고 행정에서 이렇게 앞서서, 물론 다른 도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생산자들한테 위탁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위탁을 안 하더라도 조달로도 얼마든지 350원에서 400원에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게 너무 얼토당토않은 예산을, 내가 이번에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지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했었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화훼 분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권기훈위원

매년 해온 사업 맞지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권기훈위원

일단 실효성이, 지금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혀 아니잖아요. 시에서 지금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농민들만 지금 피해를 주는 격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게 60만 본을 생산하면은 나눠주지 않습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각 기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판로까지 다 막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이런 행태를 해서 되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2020년부터 해서 화훼 생산량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한 100만 본 하던 거를 올해는 한 60만 본으로.

권기훈위원

현실 가격을 한번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60만 포기에 드는 비용, 국화 1만 5,000본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난 정말 인정이 잘 안되고 여기 산출을 보면은 인건비가 지금 여기 많이 들어요, 3억 원, 재료비가 또 1억 1,700만 원. 이거 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하여튼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권기훈위원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좀 이해를 시켜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그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훼 생산량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만 본에서 지금 60만 본으로 줄어들고 있고 전국에 특·광역시가 지금 양묘장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대구시가 초화류 생산은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최소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7만 본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저희가 양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초화류는 지금 조금 생산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권기훈위원

시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계속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고요.

권기훈위원

지금까지 해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타당성이 없잖아요, 지금 예산 대비해서 생산하는 물품이라든지 공급하는 걸 보면은.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용어는 왜 집어넣어 놨어요?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아, 그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일자리 부분도 있고 재료비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구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어쨌든 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전경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복지국장님, 제가 대구의료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는데, 경영성과 관련해서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지금 대구의료원의 의료 외 이익 부분이 뭐, 뭐 있습니까? 장례식장하고 기타 다른 게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대부분은 장례식장이고 일부 임대하는 부분.

전경원위원

임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뭘 임대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병원 내.

전경원위원

편의시설 임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근데 제가 요청받은 자료를 보면 장례식장 수익은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비슷한데, 위원님 제가 질문하는데. 장례식장 수익은 비슷한데 코로나 시기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외래수익이 타 해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0억 원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외래수익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코로나 때요?

전경원위원

예. 그리고 의료 외 수익도 보면 타 해에 비해서 코로나 시기에 한 150억 원 이상이 올라갔어요. 이 내용은 뭐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코로나 때 대구의료원이.

전경원위원

감염병 지정기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감염병 전담 병원을 하면서 손실 보상을 받은 겁니다.

전경원위원

손실 보상받은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부로부터.

전경원위원

2~3년 동안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이때 손실 보상 금액을 얼마 정도 받았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손실 보상.

전경원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실 보상 금액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됩니까?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 보내주시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2023년도도 조금 튀어요. 이게 한 80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2023년도에는 코로나 종료 시기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때도 받았습니다.

전경원위원

아, 받았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자료 받았습니다. 요구자료 받았는데 비용의 거의 90% 이상이 주차타워네요, 결국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동욱위원

우리 보충자료 아까 주셨는데 결국은 비용 내에서 병실이 늘어났다든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거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말씀해 주세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 72억 원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72억 원이고.

이동욱위원

다른 자료에 보면 전체 72억 원이고 5 대 5 매칭이고 여기 관계자료에는 17억 원만 돼 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어디를.

이동욱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몇 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동욱위원

아, 17억 원은 다른 거구나. 그건 그거고, 이게 이제 72억 원인데 5 대 5로 돼 있네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5 대 5.

이동욱위원

국·시비 관련돼 있는데 보니까 거의 뭐 국·시비 가치가 있으니까 저도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 거의 애들한테 가고 했는 게 없고 주차타워 관련이고 70억 원 내놨는데 겨우 늘어났는 게 주차대수만 한 22대 늘 수 있도록 했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이동욱위원

병상도 안 늘고 그다음에 관련해가지고 물리치료 관련 기구가 한 6개 늘었네요. 자료상에 내가 받으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원래 당초에는 현재 할려고 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주차장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타워가 없었고 근데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 대수선 공사가 들어가야 돼서 이 사업비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고 근데 마침 그 위치가 대구동산병원 주차장과 거리가 있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치료센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장애가 있는,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오게 되니까 센터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주차타워를 반영했고요.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전체 시설 중에 주차타워.

이동욱위원

예. 됐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증축 관련되는 공사비는 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 우리 이거는 어린이들 관련 이야기했지만 거의 90% 이상이 주차타워고 하니까 저는 삭감에 대한 부분은 취소를 하겠는데 취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취지는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대구의료원 관련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 관련해가지고 경북대에서 14명 파견 오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당초 20명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보완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의료진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계획대로 다 충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0명 뽑기로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는 뽑지를 못하니까 경북대에서 파견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돈을 주고 있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50억 원을 잡아놓고, 작년에 몇 분 했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올해 한 37억 원 정도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동욱위원

37억 원 집행하고 또 내년에도 매나 현재 50억 원 잡아놨는데 일부 약간 삭감됐대요. 한 4억 원 정도.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도 올해는 이거 확보 가능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인력이 그대로 내년까지 가고 신규로 채용이 되면 저희들 내년에 한 50억 원, 당초계획은 50억 원인데 50억 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의료원 관련해서 혁신지원 해가지고 여기도 5 대 5 매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5억 원인데, 5 대 5면 12억 5,000만 원이네요.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도 좀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청년여성국에 묻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우리 원어민이나, 저는 교육나눔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교육나눔사업,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2015년도부터.

이동욱위원

예. 10년 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으로 이제 구·군별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청소년 마을 운영에.

이동욱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제일 첫 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제가 유치를 해 봤기 때문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 예.

이동욱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를 이야기하시라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사실 또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좀 청소년 수련시설을 잘 활용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냥 가능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혹시 교육나눔사업 행사에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굉장히 일단은 성과보다도 분위기가 참 많이 좋았었고요.

이동욱위원

왜냐하면 이 교육나눔사업이 유일하게, 우리가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 모든 게 어른인데 유일하게 애들과 같이 지역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첫 도입할 때 구별로 1개, 2개 할 때 제가 지원해서 저희 지역으로 처음 데리고 왔는데, 지금도 애들이 어른하고 상당히 반갑게 맞고 있고 저도 10년 된 애가 아저씨 하면서 인사하는 경우를 봤어요. 걔들이 학교에 가서 아침에 빵 안 먹고 있는데, 우리가 아껴가지고 우리 돈 좀 더 지원해서 밥 안 먹는 애들한테 샌드위치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걸 받은 애들이. 그만큼 유일하게 어른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게 이건데 전액 삭감한다는 거는 이 교육에 대한 부분, 원어민도 그렇고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우리 청년여성교육국, 어떻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사실 아니었고요. 저희가 삭감되면서 구·군별로 지난 11월에 한 2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욱위원

회의했을 때 당초 요구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적으로 50% 정도 축소해서 5억 원 정도를 반영해 주면 구·군에서 이제 추진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조금 시작을 하자고 그렇게 의견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6월 달에 추경해서 반년 이상 지나면 또 반액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해서 5억 원을 반영하셨네요. 하셨는데 저는 당초 8억 원인데 5억 원이 됐다, 적어가지고 사실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교육이 교육청만 담당이 아니고 청소여성교육국 아닙니까. 원어민이든 우리 학생들하고 지역 어른들하고 연계하는 건데 그 담당국장으로서 더 커버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걸 삭감했길래 그런 마인드가 있냐고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교육 쪽엔 다 삭감됐는 걸 위원님들이 다 살려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묻겠습니다. 체육시설인데요. 우리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하고 대구스쿼시장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류종우위원장

본부장님.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동욱위원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페이지는 모르겠네요. 두류테니스장 위탁운영,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위탁운영.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아, 운영비.

이동욱위원

대구스쿼시장 위탁운영 여기 보니까 전액 삭감돼서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3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공공위탁으로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본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1년 정도 유예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유예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나가지고 그 위탁운영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전혀 사업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춘식

배춘식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이동욱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매나 우리 김광석 다목적 입체 로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광석길은 2023년 기준으로 한 86만 명 정도가 찾는 대구 대표 관광지입니다. 근데 기존 지금 건설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신규 콘텐츠도 좀 부재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각계각층에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목적 입체 로드 갤러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동욱위원

당초 없는데 예산에 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서를 주시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동욱위원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서도 보면 김광석거리와 신천을 연결하는 터널 관련해서 용역 1억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거기서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시설을 하는 게 안 맞겠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5억 원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우리 다음 경환위에서 다뤄야 되는데 거기에 용역비를 주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을 거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5억 원의 세부 내역을 좀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제가 궁금한 거 두 개만.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복지국장님한테, 96쪽에 복지국장님, 사업설명서 1에 96쪽에 아주 간단간단합니다. 노숙인시설 자립정착금이 7,000만 원이지요? 당초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작년 2024년도에는 1,000만 원만 지급이 됐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을, 2025년도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이게 아예 신청 자체가 이렇게 없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절차가 복잡한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절차가,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뭐 까다롭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아예 지원 자체를 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립정착금 지원 시기를 지역사회로 완전히 정착했을 경우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했고 또 지원, 말씀하신 대로.

육정미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육정미위원

그럼 조건이 좀 달라졌네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조건이 좀 달라졌습니다.

육정미위원

앞의 조건은 뭐였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체험홈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지역사회로 자립하기 전에 자립주택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자립주택 들어갈 경우에도 지급을 했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 완전히 지역사회로 자립을 할 경우에 정착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지급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거는 어떻게 대구만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전국단위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시.

육정미위원

아닌 데도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근데 우리 대구시가.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사실 체험홈이든 아니면 자립생활을 하기 전에, 완전히 지역사회에 자립 생활하기 전에 자립주택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시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육정미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거비도 안 들고 본인은 아무것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마련한 주택에 단순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자립정착금 주는 경우는 맞지 않다.

육정미위원

맞지 않다, 이렇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앞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맞지 않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앞에서 만약에 줬던 그때는 몇 명 정도 줬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충 말씀하시면 돼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일단 2명은 아니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너무 적어서 여쭤봤는데 아, 그렇게 변했구나. 근데 실제 그렇게 하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자립하면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육정미위원

자립.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채용.

육정미위원

말씀하셨던 지원주택에 들어갈 때 그 안에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모든 우리 생활시설이 다. 그럴 때는 정착금을 준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적, 심리적 역량강화비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예전 비용은. 그런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은 뭐.

육정미위원

이게 왜 바뀌었는지를.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자립정착금의 취지가 말 그대로.

육정미위원

생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역사회로 갔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그걸 지원해 주자는 취지거든요.

육정미위원

그럼 생활비도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생활비보다는.

육정미위원

개념보다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시적으로 방을 구한다든지 또 가구를 구한다든지 생활에 필요한.

육정미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앞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주택에 들어갈 때도 그걸 줬었단 얘기잖아요. 앞에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건 그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육정미위원

그 당시에 문화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육정미위원

전체적으로 정책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건 차차 제가 또 알아보기로 하고 하나만 더, 549쪽에 안마의료봉사 제가 알기로 이거 굉장히 좀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줄었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549쪽.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육정미위원

예. 맞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사실.

육정미위원

좀 줄었어요. 그냥.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거 저희들이 지투사업이라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이제 안마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많은 사업들이 안마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육정미위원

좀 중복적이라고 생각해서 줄였다는 말씀이세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안마사들을 위한 것보다는 단체가, 자기들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거거든요.

육정미위원

이 비용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안마사를 위한 게 아니라.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사실 단체 지원을 통해서.

육정미위원

단체에 지원했던 비용이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육정미위원

그래서 줄였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일부 봉사를 하면서 실비를 받는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안마사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안마사협회에 지원했던 거네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

안마사협회에서 쫓아오면 어떻게 할라고.

류종우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정옥위원

1,566페이지, 사업설명서 2권입니다. 대구커피&카페 박람회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작년보다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정옥위원

작년보다 3,000만 원 증액돼 있는데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제 커피 박람회가 저희들 얼마 전 지난주에 개최됐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관람객들을 좀 유인하고 업체들 참가를 좀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리스타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현재 이제 예산이 올해 9,000만 원인데 박람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일부 증액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대구시 예산을 보면 이거는 또 커피 업계에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대구의 근간을 이루는 섬유산업은 그렇게 예산을 박하게 주셔놓고는 이거는 이렇게 탁 주시네요. 그지요? 예산을. 작년보다 뚜렷하게 이게 어떻다 하는 그런 이유, 아까 말씀하신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 바리스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전초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바리스타 대회 해가지고 그러면은 또 바리스타 대회 하려면 바리스타 예산이 또 들어가겠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바리스타 예산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바리스타 대회하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1,567쪽에 보시면 KCTC라는 대회를 내년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1,500.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67쪽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시면 사업내용에, 상단에.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KCTC 바리스타 대회 부분이 들어가서 이게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예산이 워낙 적어서 좀 이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증액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여기 대구음식산업박람회하고 동시 개최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동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3일 동안 하는 기간입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회를 잘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참 궁금한 면의 질의를 하셨는데 커피 박람회는 사실은 제가 8대 문복위원장일 때 커피를 우리 대구 브랜드로 좀 활성화를 시키자 이래가지고 해서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증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마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박람회로 해서 우리 대구의 커피만큼은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알리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혹시나 그거 아십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작년에 대구커피협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또 작년부터는 대구커피협회에서 이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종사하시는 지역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박람회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때 이 박람회가 경환위로 가나 문복위에서 그대로 하나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잖아요. 그지요?

하병문위원

원래부터 기행위에 있다가 옮겼지.

이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예산은 아닌데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 및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께서 해주시고 실·국장을 대신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위원

미래혁신성장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4쪽, 검토보고서 146쪽입니다.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4월 중기부 제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서 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님께서 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구 지정에 따라서 지역 의료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어떤 특례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폐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례를 통해서 폐치아에 대해서 재활용을 해서 골이식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핵심기술을 선점해서 지역 의료계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지금 대구테크노파크, 경북대치과병원 그리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그 기관들이 좀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기관별 역할 등 추진 체계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테크노파크가 총괄을 하게 돼 있고 실증 R&D 같은 경우에는 첨복재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 경북대병원하고 가천대 산학협력단 그리고 기업으로 덴티스와 코리아덴탈이 참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첨복재단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가공처리하게 돼 있고 경대치과병원은 치아 수집과 적정성 평가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는 골이식재 제품 개발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총사업비가 102억 원이지요. 그지요? 총사업비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참여기관이 13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참여기업들 같은 경우는 R&D를 통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 자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사업비만 보면 테크노파크가 사업화 지원으로 한 5억 원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 연구사업비로 한 20억 원 정도 이렇게 분담돼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본 사업이 지금 의료폐기물로 버려진 폐치아를 재활용한 사업화가 주된 사업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폐치아는 전부 기증받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다 기증받게 되어 있고 다만 기증할 때의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기증하는 게, 경대치과병원이라든가 가천대 치과병원 그다음에 참여하는 10개 병원에서만 기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치아를 산업용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만큼 불법 유상거래도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병원에서만 적합성을 검사한 다음에 이제 기증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실증과제를 통해서 추적관리시스템까지 다 구축하는 게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이 연구개발에 성공할 경우 임플란트할 환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까? 그리고 사업기간 4년 내에 상용화까지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4년은 실증만 하고, 이게 의료 파트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임상까지 다 거치면 거의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이게 환자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존에는 환자들한테 동물 뼈를 가지고 보강을 했는데 아마 치아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현재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지자체에서 연구원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동구 혁신도시 첨단복합단지 내에 설립된다면 이 사업도 좀 더 탄력을 받아서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나,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대구시가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작년 8월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유치추진단을 구성했고요. 그 이후에 각종 행사에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전문가라든가 정책당국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포럼을 한 두 차례 하면서, 총 세 차례 정도 포럼을 하면서 그때 보건복지부 관계자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용역을 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까지 다 참석을 해서 저희 강점을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재우위원

보면 대구가 우수한 의료연구 기반과 치과교육 인프라를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세계 최초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로 대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덴털시티로 앞서 나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꼭 성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전부 다 오랜만에 뵙네요. 경제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갖고 파악이 다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임명됐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저하고 같이.

하병문위원

오셨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같이 왔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육정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병문위원

먼저, 우리 야시장. 야시장 아시죠? 칠성하고 서문야시장.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본 위원이 처음 시에 들어와서 아마 위원장 할 때인 것 같은데 칠성야시장이 지금 하마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대략 한 5~6년 된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그죠? 그 당시 또 새로 했었고, 그전에 서문야시장은 한 8년 이상 된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한 희망을 갖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했는데 국장님이 아마 과장으로 있을 때도 간접적으로 들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 상황이 좀 어때요? 서문하고 칠성이, 국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도 자세한 디테일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지만 제가 다른 쪽에 있을 때도 처음에 사실 기대는 서문야시장이나 칠성야시장이나 젊은 층이나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만큼은 사실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칠성은 더하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뭐 이렇게 처음에 반짝 조금 그러다가.

하병문위원

지금 거기에 매대 운영, 예를 들어 음식 매대라든가 푸드트럭, 플리마켓 이런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서문야시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개 정도, 60~70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한 30~40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칠성야시장도 그 당시 한 5년 전에 한 40~50개로 출발한 것 같은데 지금은 채 한 20개 매대 정도 맞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 지원이, 우리 국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동일하게 매년 한 4억 원 정도씩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돼 있나요? 아마 매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질의를 해도 지금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장님도 향후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해보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창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곱창 전문가도 있을 거고, 아마 서문시장 쪽에는 회장이 아직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상당히 활성화를 해서 먹거리를 창출해서 지금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못 버티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원인 분석을 좀 해서 활성화시킬 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그쪽 관리비라든가, 코로나 때도 어떻게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서 아마 소위 말하면 버틸 수 있었는데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하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좀 우습지만 용역 버금가는 걸 한번 하셔갖고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대구가 인구가 늘거나 경제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프로젝트들을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게 예컨대 다 같이 커지는 게 아니고 한 군데가 잘 되면 또 한 군데는 풍선효과처럼 오히려 위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시장 부분도 저희가 기대만큼 어떤 성과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고민을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가 상거래 질서, 예를 들어 일반 자영업, 물론 거기에 다 포함되지만 그보다 심각한 게 우리가 항상 청년 예산, 대구시에서도 곳곳마다 청년 예산을 많이 편성하잖아요. 대학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창업도 하고 경제 분야, 예술 분야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시장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고 우리 대구에서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서 기거할 수 있고 나중에 결혼도 해서 사업으로 이어지는, 뭐 프랜차이즈도 좋고 그 하나의 기초 단계예요.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어떤 특별하게 지속적으로 정책을 유도해서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작년에도 4억 원 했고 올해도 4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나 관리비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또 문화·예술 쪽으로 조금 인기 있는 가수들 불러서, 그런 행사도 있죠? 같이 공감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또 지금은 현재 날씨가 너무 동절기인 관계로 지금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지요? 예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그게 딱 날짜를 지정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전자에도 우리 문화시설 김광석 거리나 이런 쪽에도 얘기했겠지만은 이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구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중구가 문화관광 쪽에는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문시장하고 청년들하고 애초의 취지를 특화로 살리자 이거지. 그렇다고 서문시장의 그런 특화를 칠성시장에다 맞춰서는 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용역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환위에 6년 동안 있으면서 야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야시장에 관심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의 하나의 일자리란 말이죠, 국장님. 그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잘잘못을 떠나서 활성화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해갖고 각각 시장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해서 변화를 좀 주자 이거죠. 이왕 시작한 거 하마 6년, 8년, 거의 10년을 다 채워가는데, 그런 부분을 꼭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기획실 풀예산을 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움직여 주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해야 돼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이제 변화를 한번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 또 이것도 음식 관계인데 개 식용. 지금 이거는 법이 통과됐나요? 국회법.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법은 통과가 됐고 내년

하병문위원

2027년 2월 이후부터는 금지가 됐죠? 사육, 도살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예기간을 3년을 두는 걸로 그렇게.

하병문위원

아, 유예기간은 지금 현재 두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벌칙이 있는데 이제 그 3년 동안은 폐업을 유도하는.

하병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하고 싶어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이게 우리 어느 과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농산유통과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잘 모르잖아,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럼 지금 현재 이 예산 부분인데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우리가, 물론 구·군하고 연계돼 있죠? 같이 이렇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예산이 국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뭐, 그러니까 개 식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병문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폐업을 유도하고, 전체적으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이제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가 폐업하는 데 다 지원을 해주고 또 전업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이런 토털적인 예산을 말하는 거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농장주하고 도축상인하고 이렇게 또 유통상인, 나눠져 있는데 다 합치면, 국비, 시비, 구·군비까지 합치면 한 14억 원 정도.

하병문위원

14억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2억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제 저희 부담분은 그렇고.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동물복지 예산이 대구가 전체적으로 한 17억 8,300만 원 정도고 서울 같은 데는 한 80억 원,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는 한 150억 원, 광주도 44억 원인데 언론에도 나왔지만 자체 예산이 너무 약하다 이거지, 예산상. 문제는 예산의 수반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폐업도 유도하고 또 업종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반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나 이거지. 지금 현재 칠성시장 있는 데 좀 파악된 거 있나요? 국장님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되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올해 신고기간에, 실태조사기간에 그렇게 신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대구 안에 개를 키우는 농장이 18곳.

하병문위원

18곳.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리고 도축업자가 6개소.

하병문위원

도축이 6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리고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데가 7군데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3년 기간 동안에.

하병문위원

집중적으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를 들어 매년 30%씩 이렇게 폐업을 지원하는.

하병문위원

유도하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갖고 그 안에 모든 걸 다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개식용 종식 예산은 파악된 걸로 세워서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반적인 동물 관련된 예산이 아마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쪽에 비해서 대구가 좀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지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하고 우리 국장님 얘기가 좀 다른데, 동물복지 예산 중에 예를 들어 우리 대구시가 차지하는 게 2억 원밖에 안 되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동물복지 예산, 그러니까.

하병문위원

17억 원이잖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개 식용 빼고.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17억 원이잖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7억 원 정도 됩니다. 7억 원.

하병문위원

7억 원 정도 돼요? 동물복지 예산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순수한 동물 관련.

하병문위원

아닌데, 17억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파악해 보시고, 내 말은 여기 자료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자체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2억 얼마 편성돼서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사업을 잘 유도하시고 업종 전환하는 데 좀 역할도 하고 해갖고, 또 정 안 되면 추경에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전부 경제국인데, 그러면 우리 펙스코도 경제국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섬유패션과?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과장님 나오셨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우리 섬유과장님한테.

육정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종식

김종식섬유패션과장

섬유패션과장 김종식입니다.

하병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종식

김종식섬유패션과장

금년 6월 18일 자로 과장으로 왔습니다.

하병문위원

6월 18일, 최근에 오셨네.

종식

김종식섬유패션과장

예. 이제 6개월쯤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펙스코. 질의가 안 되니까. 펙스코 아시죠?

종식

김종식섬유패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TP에서 하잖아요. 그죠?

종식

김종식섬유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아, 이게 참, 전 국장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업체가, 그 위탁업체 아십니까? 모르죠?

종식

김종식섬유패션과장

예. 모라비안앤코.

하병문위원

모라비안케어인가. 거기는 손 완전 뗐지요?

종식

김종식섬유패션과장

예. 완전히 도장 찍었습니다.

하병문위원

떼고, 지금 그러면 TP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섬유패션과장

지금 ICT 본부에서.

하병문위원

본부에서.

종식

김종식섬유패션과장

예.

하병문위원

거기서는 지금 최근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1년 넘었지요? 1년 가까이 되지요?

종식

김종식섬유패션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하병문위원

올해 1월, 7월, 거의 1년 가까이 되네. 거기서, 과장님께서 한 역할을 좀 알고 있습니까? TP에서 받아갖고 뭘 조치했는고?

종식

김종식섬유패션과장

펙스코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좀, 동선을 새로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하병문위원

잠깐만, 과장님, 펙스코는 또 우리 최운백 과장님 소관입니까? TP.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닙니다. TP는 이제 저희 소관입니다.

하병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 좀 압니까? 잘 모르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가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병문위원

모르죠? 또 TP는 원장이 안 계시네. 이거 심각하네. 그래서 제가 펙스코를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 패션디자인.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때 과장 안 하셨나? 하셨지만.

육정미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편집샵을 위한 그런 형태로 출발은 억수로 좋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무신사,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 공공 부문에서는 선도적인 아이디어를 내갖고 했다 이거죠. 대구가 섬유도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직접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고 모든 걸 그런 쪽으로, 원래 모라비안앤코 그 위탁회사하고 계약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예산상 여의치 않은지 실질적으로 그 예산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편집샵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뒷걸음질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오히려 또 판매 부분도 젊은 취향에 안 맞고 모든 여건에서, 교통 여건, 거기에 따른 환경 여건이 안 맞았다 이거죠. 처음에 본 위원도 그걸 할 때 동성로에 해라, 동성로. 우리 젊은 층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유통단지 같은 데는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선 거기에 찾아가기도 어렵고 젊은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이거죠. 트로트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또 우리 중년층이 많이 오고, 물론 젊은 층이 하는 공연도 있겠지만 왔다가 바로 가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 이랜드에서 하는 백화점도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건 안 된다고 몇 번 반대를 하고 했어도 시에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몇 년 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업체를 바꿔서 TP로 줘버리고. 지금은 가보시면 아마 완전 빈 그냥 허허벌판일걸요? 가보셨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가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하나의 창업인데 이게 심각합니다. 예산 지원이 7억 4,000만 원, 3억 원, 2억 원 해갖고 목록별로 이렇게 다 지정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번 재구분을 해봐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하든지 해서 한번 새로 설정을 해봐야 돼요,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 펙스코 관련 한번 분석을 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아시겠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아까 야시장 부분도 2개, 용역하는 부분하고 한목에 해서 역할을, 제가 오랫동안 경환위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 관련인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매천동 도매시장 거기에 수산시장이 있어요. 그죠?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했는데 제가 그쪽에도 예전부터 또 지역에도 있었고 해서 알고 있지만 수산의 소매업과 도매업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원래는 도매법인이 3개 있다가 8개로 이렇게 넓혀놨거든.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일부 도매법인에서 자기네들 이제 장사가 끝났다고 해갖고 이렇게 불을 꺼버리는 모양이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경북에서도 올 수 있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게 다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도매법인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인 회사가 아니다 이거지. 동시에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매장 운영을 같은 시기에, 같이 할 때는 같이 불을 켜서 맞춰서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그 도매법인들이 맡아서 하는 섹터 공간이 이렇게 다 활용이 안 되고 조금 거기다가 창고용으로 짐을 싸놓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유통공사 대표가 오늘 안 오셨는데 그쪽을 통해서, 내가 전무한테, 조숙현 전무인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분한테 내가 이의를 제기했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 실태 파악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장대리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달서구 출신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제과지 싶습니다. 신천 프러포즈 조성이 경제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맑은물입니다.

이영애위원

아, 거기입니까? 제가. 내년에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2024년에 비해가지고.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번에 본격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편성하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작년에는 설계를 한 설계비용만 반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설계비용만 반영이 되었고 내년이 사실상 공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영애위원

공사비다. 그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 프러포즈 장소가, 지금 젊은 층들의 이런 프러포즈 장소가 그렇게 급한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신천 프러포즈는 사실 2022년도에 신천수변공원화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아이템 중의 하나로 구상이 됐고 신천이 이제 대구의 대표 도심하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 도심하천이다 보니까 랜드마크적인 성격의 시설물을 구상했는데 그게 이제 사계절 이용 가능한 고정식 물놀이장과 더불어서 신천 프러포즈를 대봉교 하류 쪽에 카페도 놓고 아이들의 놀이기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목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생각으로 2022년도에 구상이 돼갖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작년에는 물놀이장을 했고 올해는 신천 프러포즈 설계비용을 반영을 해줘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그런.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의 이 예산, 2024년도 이 예산은 설계비란 말이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프러포즈 조성을 해가지고 혼인율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인 이런 성공적인 예가 전국에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프러포즈라는 이름은 여러 아이템 중에 하나의 대표 아이템을 한 거고, 위원님, 사실은 그 프러포즈를 만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신천이 하천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신천에는 커피를 한잔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형 시설을 대봉교와 연결해서 하천구역 위로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공간이 돼 있습니다. 홍보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영애위원

그럼 프러포즈 이런 걸 조성하면 허가가 납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허가가 납니다.

이영애위원

허가가 나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이런 걸 하자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11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100억 원입니다.

이영애위원

10~20억 원도 아닙니다. 그죠? 건물 한 개도 20억 원 정도 치여요.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국에 이렇게 성공적인 어떤 이런 예가 있고 거기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출산율이 높거나, 혼인율이 높거나,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마냥 하시는 거예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멀티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중의 하나가 프러포즈 이벤트도 거기서 한다는 거지 프러포즈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아니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 목을 뭐라고 해서 된 거예요? 신천 프러포즈 조성 아닙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이름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름은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 청계천에도 프러포즈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찾는 장소가 되었다고, 그것 실패작입니다. 예산 낭비의 대표 사례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청계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애위원

예.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청계천 공간의 한쪽에다가 프러포즈 이벤트라고 조그맣게, 일반 둔치에다가 그런 존만 만들어 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별 게 다를 게 없죠. 설치하는 공간이라든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저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러포즈라는 공간에는 진짜로 다양한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그거로 해가지고 사업을 올린다, 지금은 110억 원, 지금 우리 대구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단돈 10억 원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110억 원이라고 하는, 적은 돈도 아니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갖고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겠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어찌되었건 이 사업이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설계도 잘 했고 또 앞으로 조성도 잘하고 운영도 잘해서.

이영애위원

일단 계수조정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 대신에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이런 사업이 추진됐을 때 이 자리에서 생각지 않던 커플들, 우리 지금 달서구에 보면 수변공원에, 지금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도 있지만 결혼장려사업으로 아주 잘 추진되고 있어서 성과가 너무 많아요. 대구시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아주 기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 이 11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영애위원

됐고, 다음은 떡볶이 사업, 경제과장님. 국장님도 아니고 과장, 이제 국장님으로 승진했으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구 사업으로 2021년도, 2022년에 추진이 되었죠. 그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구에서.

이영애위원

예. 구 사업도 잘 되면 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도 잘 됐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2023년에 1억 원도 아닌 2억 원이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그 사업이 잘 추진됐네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아, 아니네. 우리 시비가 1억 원이 추진됐네. 그죠? 예산이 반영이 됐네. 그지요? 그런데 2024년에, 여기 북구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죠? 많이 계시고 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데 눈총 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2024년에 저희들 어려웠습니다. 2024년, 2025년 계속. 그런데 여기 우리 시비가, 이거는 구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1억 원도 아닌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쿨하게 해주셨네. 왜 그때 1억 원도 아닌 2억 원을 구 사업에 이만큼 투여를 했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한 예산은.

이영애위원

집행부 예산이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닌 것 같고요.

이영애위원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환경위원회 사업 아니에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의회 상임위에서 이번에.

이영애위원

상임위원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상임위에서.

이영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린다고 해서, 의원들이 올린다고 해서, 그럼 제가 올릴 테니까 지금 해주시렵니까? 공원과.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입니다. 의원들이 여기서 올리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올려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법률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그걸 올린 이유를 물으셔서 제가.

이영애위원

그래, 여기에 2024년에 우리 대구시비가 1억 원도 아닌 2억 원이 들어갔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올해.

이영애위원

이제 올해 2025년도 2억 원이 올라왔네요, 여기 정리한 거 보니까. 의원들이 올려서 올렸다는 말, 어떤 의원이 이렇게 2억 원이나 올렸습니까? 그럼 우리 서남 족발, 전국에 알려져 있는 거 우리 달서구에서 해갖고 10억 원 한번 올려 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구 사업이에요. 무조건 돈 많다고 해서, 돈도 없다, 우리 대구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빌면서, 혹시나 업체 부스가 지금 보니까 7개에서 19개, 4회 때는 2024년에 35개가 참여했는데 이 부스들 참여하면 그 부스 비용을 받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전에는 북구에서.

이영애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다 받아가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북구에서.

이영애위원

그럼 그런 건 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좀 사업을 추진해야지, 우리 대구시의 예산이, 돈이 많은가 보네요. 저희도 우리 달서구, 저쪽에 김정옥 위원님 계시네. 우리도 달서구 서남왕족발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예산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태손 위원님. 됐습니다. 제가 예산이라 하는 거는 너무 많이, 한번 책정되면 그거 다시 삭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 하는 건 어느 정도 올려주고 그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성공이 되나 안 되나, 이거는 또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파악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올리더라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과, 이게 예산서 845쪽 여기 보니까 목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여기 40억 원이 올라왔는데 공동보존서고 구축과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사업설명서 말씀이십니까?

이영애위원

아니. 예산안 845쪽. 됐습니다, 국장님. 그만 놔 놓으이소. 국장님 이제 오셨는데 뭐 그거 하시겠나. 환경수자원국의 우리 국장님.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영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장기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게 없죠? 보상비만 올라왔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장기공원 같은 경우에 올해 2024년도 예산 중에 저희가 철거비를 잡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집행이 안 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거는 그렇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있고 그 외에도 또 올해도 철거비가 내년 2025년도 예산에 8억 원 정도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8억 원 정도 있는데 공원 철거비하고 야외공연장 하려면 18억 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 올해 못 올렸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철거를 해야지만 말씀하신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철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그거 못 했죠. 내년 추경에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약속 지켜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약속 지켜주십시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가 약속을 드린다고 해서 지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산 저는 하나도 부탁 안 했어요. 올해 우리 달서구 쪽으로. 제가 양보를 했어요. 기조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이 좀 봐주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보면 공원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 장기공원만 딱 빠졌는데 저도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주민협의체 있잖아요? 폐기물.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성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 설치하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저희 성서 자원회수시설 1호기 개체사업에 따른 법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을 저희가 설치하여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협의체에 우리 대구시에서, 주민편익시설이라 하면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기에 협의체에 우리 대구시의원이 없기 때문에 재개정, 법률로 좀 개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좀 해주라고 하니까 여기 그게 왔네. 보내기는 2024년에 2월 6일에 보냈는데 혹시 회신 온 게 있나요? 없죠? 그건 없을 겁니다. 그거는 추후에 저한테 주시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따로 법률 개정을 건의하거나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 있는데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아마 달서구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

이영애위원

제가 대구시에 얘기했습니다. 대구시 추가. 그거는 나중에 주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체육관 예산 삭감됐죠? 짓는 것.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체육관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라 저희 기채사업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성서소각장, 성서 자원회수시설 1호기를 짓는 사업과 주민편익시설을 짓는 사업이 총사업비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아, 총사업비.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 총사업비 안에서 내년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 중에 20억 원이 상임위 계수조정 당시 감액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감액됐지요. 그러면, 제가 여기 그 체육관 깎을 수도 있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영애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기채사업으로 우리 주민편익시설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될 이유를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위원님,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을 짓는 거고 이 사업은 총사업비로 하나의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편익시설 예산을 안 주셔서 편익시설을 못 짓게 되면 저희들이.

이영애위원

기채사업 안 되는 겁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주민편익시설 자체를 못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안 지을 수도 있다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소각장만 짓고 편익시설을 안 지으면 시에서 예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면서 같이 지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육정미부위원장, 류종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애위원

주민과의 약속, 국장님,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 잘하셨다고, 아주 잘하셨다고. 주민과 약속을 했으면 주민들 편익시설을 주민이 편한 그런 곳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만드는 장소 거기에 설치가 돼야 되지요? 체육관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는 법에 따라서 그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지원협의체,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달서구 의원 네 분과 전문가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서 장소와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이영애위원

국장님, 어째서 그분들이 협의하고 했습니까? 야외공연장 설치하려 하는 곳 거기는 주차시설이 그거 하면 우리 행사 때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고 제가 그쪽으로 옮겼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런데 그거는.

이영애위원

지금도 거기는 뭐가 문제냐 하면 내일교회 아시지요? 내일교회 때문에, 만약 체육관을 설치했을 때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를 하면 거기 체육관이 들어서서 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보다 지역을 더 잘 아시겠지만.

이영애위원

그래, 어쨌든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그 어쩌면 하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예산과 모든 것들은, 직매립 금지가.

이영애위원

우리 대구시의 예산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2030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면 저희가 소각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다 구축이 되려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니다.

이영애위원

예. 개체는 필요합니다. 우리도 성서에 성서지역발전회가 있고 주민들이 막 해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 유영하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개체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데 거기 체육관은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의, 내가 이름을 들이밀까요? 특정인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게 특정인이 아니라.

이영애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꼭 설치하시려면 그 앞의 주차난이 심하지 않게 거기에 주차장을 좀 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장기공원을 조성하면서 장기공원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짓기로 하였고 장기공원의 공원시설로서 주차장이 결정되어 있고 그 주차장도 같이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주차장도 짓는데 지금 내일교회에서 전체 다, 그분들이 장기공원을 통틀어 중턱까지 올라가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거는 어떤 특정 종교시설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영애위원

주차장 시설 이용을 그 사람들이 다 하지 우리가 하겠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주차 문제는 저희가 구청에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경제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설명서2, 45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패션뷰 인 대구 지원 사업하고 지역패션산업 마케팅 및 패션쇼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이 대구의 섬유패션은 옛날에 컬러풀대구에서 파워풀대구로 슬로건이 바뀌면서 섬유패션의 도시 입지가 조금 흔들렸어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 패션뷰 인 대구 지원 사업의 사업 효과를 보면 국내 최장수 컬렉션 지속 개최를 통한 해외 패션 네트워킹 구축, 지역 패션기업의 온라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및 경쟁력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2023, 2024, 2025 연속 계속 삭감을 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지속적인 예산 삭감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구컬렉션 하셨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대구컬렉션이 대구 패션뷰 인 대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했는 것 같은데 이때 홍 시장님이 한 번도 참석 안 하시다가 처음으로 참석하셨어요. 신문을 보면, 언론을 보면 “섬유산업을 버릴 수 없다.”, “글로벌화된 K-컬처 바람으로 대구가 K-패션 문화를 주도할 기회를 맞고 있다.” 그래서 “대구가 K-패션 중심의 D-패션으로 우뚝 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이렇게 섬유산업 중흥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그게 안 나타나 있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사실 이 패션뷰 인 대구 사업의 메인이 대구컬렉션이라는 그 패션쇼고 그다음에 그 외의 부대사업도 드림모델이라든지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또 우리가 사실 메인이 올해 35회째가 되는 대구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행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떤 예산 사정상 조금 집중을 하는 의미에서 지금 예산이 해마다 조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국장님, 48페이지에 보면 지역패션산업 마케팅 및 패션쇼 개최, 이거는 지역의 섬유 소재를 이용해서 지역의 업체와 컬래버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도 보면 아시아 리딩 패션브랜드 육성을 통한 지역 패션산업 위상 강화, 사업목적이나 사업효과는 되게 잘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에 따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대구의 재정 사정 때문에 이러시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면도 있고 전반적으로 섬유의 단체도 많고 엄청 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성이 있는 여러 사업들을 내용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하자는 의미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예산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산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대구컬렉션이라든지 대구 소재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효과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경제국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권 125페이지 대구로,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대구로 여기에서 2024년 7월 10일 날 대리운전 서비스 오픈하셨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대리운전 서비스를 오픈하셨는데 지금 이제 대리운전 서비스 오픈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계속 이렇게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확장을 해가야 되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대구시 콜대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많이 크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리를 보면 전화로 하는 대리가 있고 앱으로 하는 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대구로는 앱으로 하는 대구로만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잘 아는 카카오나 이렇게, 대기업형 대리를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지 기존의 전화로 하는 어떤 그런 영세한 대리 시장을.

김정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구의 콜대리 업계도 이게 그냥 대구로의 플랫폼 안에 하셨잖아요. 그거 하듯이 대구의 콜대리 업계를 플랫폼 안에 장착을 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가능한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건데, 기존의 그렇게 많은 콜대리 업계들을 같이 이용하면 더 나을 건데 그분들도 같이, 만약에 지금 10%를 받는다 하면 3%로 깎아라. 충분히 그렇게 해줍니다. 홍보도 대구시에서 다 해주고 하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지 왜 그런, 대구의 큰 콜대리 업계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방향으로는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콜대리가 있고 앱대리가 있는데 사실은 전화를 이용하시는 분은 전화만 하고 앱대리를 하는 분은 앱대리만 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요새 콜대리, 앱대리를 같이 하는 데가 많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김정옥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 대구로 앱대리의 포인트는 이제 대기업형 앱대리를 이용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게 초점이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가능한 지 검토.

김정옥위원

하여튼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분들을 이 플랫폼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대구로 앱에서 지금 1만 5,000원 쿠폰 프로모션 하고 계시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 1만 5,000원 쿠폰 프로모션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대구로 배달앱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저희 예산.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1만 5,000원 프로모션 쿠폰 비용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1만 5,000원 프로모션요?

김정옥위원

예. 요새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1만 5,000원짜리 쿠폰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가입했을 때 5,000원 쿠폰하고 그다음 대구로페이로 했을 때 추가로 5% 더 되는 부분을 이제 대구시에서 하는 거고.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확인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이게 어디서 나가는 건지, 대구시에서 나가면 어느 예산에서 나갔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성데이타에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투자를 계속 해오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성데이타가 그 앱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 회사가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홍보나 이런 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예산 이런 걸 다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 홍보 예산 지원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술이나 모든 서비스라든지 개선은 인성데이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앱 개발하고 운영이나 이런 건 다 인성데이타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인성데이타에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서비스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사실은 저희 눈높이가 카카오나 배민이나 이런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조금 그런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기업 규모나 저희 시장 규모나 그런 걸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개선은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거 개선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가 개선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대구로를 이렇게 보면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쭉 줄어들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어떤 부분이 감소.

김정옥위원

주문 건수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 예. 주문 건수.

김정옥위원

지금 주문 건수도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고 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대구시가 이 감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대구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시가 인성데이타에 좀 과도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 시하고 인성데이타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대구로를 발전시키고 어떤 시의 역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1만 5,000원은, 대리운전 3회 탑승하면 1만 5,000원 쿠폰 지급하는 거는 인성데이타 예산입니다.

김정옥위원

인성데이타에서 나가는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인성데이타 자체 본인들이 프로모션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기적으로 자주자주 점검 좀 하시고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프러포즈 조성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이 프러포즈 동산이, 이게 프러포즈 동산이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동산이 아니라.

김정옥위원

프러포즈 지역이지요? 프러포즈 라운지라고 해야 되나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라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프러포즈 라운지, 보시면 프러포즈를 위한 프라이빗 간이 이벤트룸인 프러포즈룸, 사랑을 약속하며 자물쇠를 걸 수 있는 프라미스존,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는데 저출생 문제 때문에 하신 거다. 그지요? 단장님.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는 신천이 하천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고정식 시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봉교와 연결된, 그러니까 하천 위로 공간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카페테리아도 만들고 애들이 놀 수 있는 키즈카페도 만들고.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프러포즈 명소를 만들자. 명소를 만들어서.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 공간 중에 하나의 아이템이 프러포즈 공간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프러포즈 명소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게 해서 결혼을 많이 하게 해서 저출생에 대비하자. 이것도 주 목적이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것도 아이템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프러포즈 라운지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어디 어디 어딥니다. 지금부터 프러포즈는 여기서 하세요.” 한다고 청년들이 그리로 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안에 보시면 가을에 신천 물놀이장에, 주말에 거기서 영화를 틀어주고 그런 이벤트를 SNS에 올리니까 젊은 층이 한 500명씩 와갖고 영화를 보고 거기서 데이트도 즐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공간을 만들어갖고 저희가 시설을 하고 또 거기에 미디어 파사드나 멀티존을 만들어서 음악도 틀어주고 영화도 틀어주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옆에 김광석 거리도 있고 대봉 웨딩거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랑 연계해서 타지에서 온 친구들도 여기에서 프러포즈 이벤트도 한 번 하고 가고 그런 다양한 멀티존을 만들면서 저희가 이름을, 네이밍을 현재 가칭 신천 프러포즈라고 지은 겁니다. 프러포즈 하나만을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든 건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단장님이 금방 “많은 분들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차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신천은 물놀이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하천에서 하다 보니까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러포즈나 물놀이장을 대봉교 인근에다 하는 거는 거기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는 거리고 여러 가지 교통 편의시설도 좀 좋고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은 거고, 또 하나는 물론 거기에도 간단하게는 주차시설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정옥위원

조감도에 보면 주차시설이 있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대중의, 뭐 수백 대를 하는 건 아니고 한 20~30대 여유공간에, 혹시라도 거기에서 스몰웨딩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주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주차공간을 저희가 추가하겠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신천이 범람했죠? 신천 물놀이장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다 수해를 입었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물놀이장은 올해 수해를 입지 않았고요.

김정옥위원

작년에, 작년에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작년에는 물놀이장이 아니었고 하천 안에서 체험시설을 좀 운영했었는데.

김정옥위원

야외 물놀이시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거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감도상 주차장이 또 하천에 있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하천변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 또 하천이 범람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프러포즈는 대봉교와 평균해 있기 때문에 계획홍수위보다 5m나 높아서 거기가 홍수 피해를 입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둔치에 일부 주차시설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려는 건데 그 둔치는 현재 지금 고정식 물놀이장과 같은 높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둔치라는 거는, 지금 한 3~4년에 한 번 정도는 신천둔치는 물에 잠기는 범주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래서 둔치시설은 물에 잠기면 사전에 차를 대피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

김정옥위원

대봉교도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요. 대봉교 일대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대봉교 둔치는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4년에 한 번 정도는 홍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천 둔치입니다. 프러포즈 공간은 그 계획홍수위 바깥에 있는, 거기는 침수가 되는 공간은 아니고 둔치에 있는 주차장은 3~4년에 한 번씩 침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홍수위를 계속 체크하면서 사전에 대피나 차단이나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재난 피해에 철저히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프러포즈에서 젊은이들을, 여기가 프러포즈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프러포즈 라운지 등 이런 걸 만들어서, 명소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서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건 맞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처음 대구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니 놀라요. “우리는 현금이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프러포즈 장소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타지에 유출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든지 고용에 대한 환경을 잘 만들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 신천 프러포즈는 제가 보기에 진짜로 신천, 도시 발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프러포즈는 많은 이벤트 중의 하나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저출산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좋은 공간을 만들면서 그 정도 이벤트는 넣어갖고 그런 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거니까.

김정옥위원

예. 단장님,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재정여건이 좋으면 괜찮습니다. 대구의 랜드마크, 뭐 좋습니다. 대구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방채도 발행 안 한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아까 우리 이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11억 원이나 투자해서 그렇게 만들 시기가, 지금이 그 시기인가 이렇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저어하는, 우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모든 이런 사업들의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아무튼 걱정 없도록 잘 만들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예. 전경원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국들은 상임위 심사 때 굉장히 시간을 오래,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셔서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과 김정옥 위원님께서 신천 프러포즈 관련해서 걱정과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 국들을 질의하면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대구시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동쪽으로는 금호강 관련 개발을 하고 계시고 서쪽으로는 강정보에 보행교 설치를 하셔갖고 또 개발을 하고 계시고 대구 중심에는 신천을 좀 활용해서 뭔가 관광자원을 좀 개발하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맑은물하이웨이 관련해서 단장님이 오셨고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지자체에서 스카이워크란 걸 다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려면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지자체에서 그 스카이워크를 조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성과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도시에 스카이워크가 조성이 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1년에 수십만 명이 차를 대절해서 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산에 구름다리를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구름다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배도 타고 또 섬을 건너가고 아니면 다른 도시에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대구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치할 여건들이 잘 안 돼요. 최근에 우리 시에서 팔공산에 케이블카하고 구름다리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이름을 신천 프러포즈라고 명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또 어찌 보면 이걸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옆에는 김광석 거리가 있고 그 건너편에는 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조성해 놓은 사계절 물놀이장 그것도 지금까지는 매년 단기로 여름에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겨울에 또 스케이트장을 조성했었지요. 그거 하시면서 해마다 그걸 만들고 철거하고, 만들고 철거하는 그 비용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서 고정식으로 하는 게 안 맞겠냐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침수 관련해서도 신천에는 상습침수구역이 상동교 구간하고 중동교 구간하고 칠성교 구간하고 하중도 쪽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봉교 그 구간이 침수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최초에 설계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셨겠지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단장님, 총사업비가 110억 원인데 사업 계획을 보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올해 지금 본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이 66억 원이에요. 그리고 40억 원은 추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추경 해서 할 생각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지금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 상황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계획이 내년 12월까지 돼 있는 거는 내년도 예산상의 사업 계획이고 실제 준공 목표는 2026년 상반기입니다.

전경원위원

상반기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우기 때는 공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전에 가물막이나 가도를 만들어갖고 기초공사를 다 끝내놓고 우기 때는 위에 올리는 그 가드나 이런 거를 다른 데서 작업을 해서 우기가 끝나면 10월에 상판을 올리는 그런 공정으로 올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올라온 그것까지가 내년 예산인 66억 원이고 그 위에 2층으로 올리고 조경을 하고 전기를 하고 보강을 하는 사업은 현재 내년도 예산이 좀 허용을 해주면 추경,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 본예산에 해갖고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제가 최초의 이 신천 프러포즈를 조성하기 전에 원래 원 계획은 대봉교에다가 조금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저기 아양교 가면 그 철길에 카페 만들었듯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다리 하중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게 결론이 나서 이 밑에다가 지금, 옆에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거를 이제 대봉교랑 붙여서 짓게 되면 대봉교에도 좀 무리를 준다는 얘기가 나왔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고 또 대봉교랑 바로 붙여놓으면 소음문제가 좀 심해갖고 아예 좀 이격을 해서 원형의 별도 공간을 만들고, 물론 대봉교랑 연결시켜 드나들 수 있는 현재의 구상이 기본계획이나 설계에서 가장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전경원위원

물론 예산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공사가 진행이 돼서 문제 없을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110억 원이라는 예산이 공사를 또 해보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원자재값이 상승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럴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대응을 잘 하시고 저는, 이 네이밍을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신천 프러포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게 되면 대구의 랜드마크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남구에 있는 해넘이전망대 그것도 처음에 지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짓고 나서 남구의 랜드마크가 해넘이전망대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아까 단장님께서 고무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했을 때 밖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주변의 김광석 거리가 지금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면서 굉장히 낙후가 많이 돼 있어요. 지금은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연결해서 가까이 있는 서문시장 야시장도 굉장히 나아질 거고 그 옆에 또 동성로가 우리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또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자원들이 정말 유용하게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고민 많이 해서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려고.

류종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동욱위원

요구 좀 하겠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에는 엑스포 관련해서 2024년도 지출내역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관 쪽에는요. 대구로 앱 관련해서 2024년도 18억 원 지출내역서, 상세내역서입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대학정책국은 2023, 2024 도서구입내역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러포즈 관련해서는 용역 결과를 좀 주십시오. 용역 내용을 좀 보게요.

류종우위원장

지금 우리 이동욱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동욱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빌리티 엑스포 관련해서요. 이게 혹시나 공모사업은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이게, 208페이지 보면 우리 FIX 있잖아요. 미래혁신기술박람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이거는 15억 원, 이거는 올해는 15억원이네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이거는 11억 3,000 얼마인데,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이거 모빌리티 관련해서 가장 앞선 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가는 도시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완성차 위주로 보게 되면 울산이 앞서갈 것 같고요. 부품기업 위주로 보면 대구도 못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미래혁신기술박람회 안에 미래모빌리티 엑스포와 로봇 전시회와 그다음에 ABB 전시회가 포함돼서 진행됩니다.

이동욱위원

예. UAM하고 모빌리티하고 로봇, ABB, 지금 사실은 거의 유사하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11억 3,5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15억 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미래혁신기술박람회 15억 원은 전체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전시회 미래모빌리티 엑스포가 14억 8,5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기 기계로봇과의 로봇산업전 예산이 또 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AI 블록체인에 이제 ABB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리고 모두 합쳐야 하나의 전시가 됩니다.

이동욱위원

전체가 하나의 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털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토털, 전체를 합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한 39억 원이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한 10억 원 정도 줄어든 한 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동욱위원

30억 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우리 작년에 하고 난 다음에 효과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효과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가 일단 역대 최대로 들어갔고 한 13만 명이 다녀 갔습니다. 지금 상담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상담액이 계약액은 아니지만 한 19억 4,500만 불 해서 계약상담액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이거 관련해서 또 산학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산학 연계라 하시면.

이동욱위원

예. 학생들 취업이라든가 이거 관련해서 지금 거의 학생들하고 같이 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쪽은 취업이 주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취업박람회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같이 했는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그러면 이게 토털, 올해는 30억 원 사업인데 이게 이틀, 2박 3일 하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4일 합니다. 수, 목, 금, 토 해서.

이동욱위원

3박 4일.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여기는 우리가 보니까 관련 업체가 200개사, 1,000부스 했는데, 참가객 5만 명 정도 봤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거는 모빌리티만 따로 한 거고 전체 부스로.

이동욱위원

토털은 부스가 몇 개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460개사, 2,000개 부스쯤 됩니다.

이동욱위원

460개사, 2,000개 부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2,000부스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여기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 GM, 현대모비스, SDI, 자동차 관련은 거의 다 들어와 있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이제 UAM 관련해서 관련 있는 애들하고 전기차 관련해서 좀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 얘들이 전부 다, 기업이 돈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얼마 내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자기들 돈 내고 들어옵니다.

이동욱위원

이 사람들은 얼마 정도 돈을 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부스비하고, 그거 구체적인 단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동욱위원

그래, 우리가 전을 펴주고요. 사실 안에 부스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돈을 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기업들이 부스비는 내고 들어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보통 부스 설치하는 데 몇억 원 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업에서 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우리 대구시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걸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분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안 나오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주겠냐, 이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효과와 관련해서 아까 계약상담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19억 4,500만 불 하면 한 2조 원쯤 됩니다. 이게 다 대구에 오는 건 아니지만 실제 봐야 될 것 같고, 영현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무역회사하고 한 720만 불이니까, 한 1,000억 원 가까이 정도 계약이 실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 효과는 투입 대비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런 전시회를 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면 작년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땄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이와 유사한 공모사업을 몇 건 정도 유치를 했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공모사업이라 하면은.

이동욱위원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과가 있으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가 세기는 어렵지만 일단 어제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로봇 분야에는 AI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는 안 세어 봤지만 10건 이상의 공모사업은 따왔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는 공모사업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분야가 유사한 사업들.

이동욱위원

예.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실제 R&D 사업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동욱위원

지금 우리가 특화되게 R&D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도 유치를 해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UAM 같은 경우도 2건 정도 큰 사업들이 들어왔고요. 그거는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효과적인 면, 투자나 취업이나 우리 학생들이 가서 취업할 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런 효과를 내줘야지만 우리도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정책국입니다. 대학정책국인데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이동욱위원

우리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지금 2023년, 2024년 예산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구입했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게 혹시 저희 사업설명서 64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욱위원

64페이지에 있기는 있지요. 사업설명서 64페이지 말고 지금 우리 7군데 시.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아, 시립도서관,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있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지금 위탁 시립도서관은.

이동욱위원

교육청의 도서관은 나름대로 책 구입비 예산을 잡겠지만 우리 시의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증액됐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그거는 정리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 위탁 시립도서관 6개관에 대해서 자료구입비가 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

이동욱위원

작은도서관은 예산이 줄었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작은도서관은 좀 줄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왜냐? 이제는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 지금 도서관에 가보면 젊은 사람이 아닌 어른들이 다 앉아 있어요. 나이 드신 분, 퇴직하고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사실은 젊은 애,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못 가니까 부끄러워서 도서관에 가 있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에게, 도서라는 게 꼭 책이 아닌,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USB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직접 동영상 강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책자도 있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좀 투자가 돼야 된다.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지는 있나 싶습니다. 물어봅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른 대구시 전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가 아니라.

이동욱위원

거기 작은도서관은 애들이 가는 거고, 우리 일반도서관은 이제 어른들이 좀 가는데 전체적으로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만 됐고 아니면 정체돼 있지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정책국에서 도서관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도서관이라 하면 뭐겠습니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인데 그런 자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증액이 되냐? 이거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대구시에서 대표도서관, 그러니까 대구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목적이 사실 그런 부분에 있고요. 다만 이제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료구입비를 저희가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일단 타 시·도와 비교하면서 지금 적절하게 산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타 시·도 비교했는 데이터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볼 때는 정체돼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개관할 때는 사실 타 지역 도서관보다 장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확충을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가 다른 지자체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대표도서관을 저희가 이제 신축하게 되면 저희는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자료구입비를 도서관마다 다.

이동욱위원

그래, 서류 공유돼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기서도 이쪽에 거 빌릴 수 있고, 다 빌릴 수 있어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동욱위원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대구시 전역에 안 돼 있습니다. 광역 상호대차 서비스가 구별로만 되어 있고.

이동욱위원

아, 도서관끼리 다 연결돼 있는데 왜 안 되어 있어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지금 현재 구청끼리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니요. 우리 시립에서 다 연결돼 있어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역 상호대차 서비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대구도서관을 건립하면 그때부터 광역, 그러니까 대구시 전역을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동욱위원

이제 작은도서관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 실제로 도서관이 서로 연결이 돼서 책을 빌려주더라도 이틀 안이나 하루 전날 다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뭘 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게 이제 구청 단위로도.

이동욱위원

지금 파악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아닙니다. 구청 단위로는 되어 있습니다. 시 전역은 지금 참여하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작년에 북부도서관에, 북구에 시립도서관을 짓겠다. 용역비 줬는데 올해 왜 반영 안 돼 있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게 이제 시 정책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희가 당초 시립도서관으로 100%.

이동욱위원

시 정책 변화가 어떤 겁니까? 이야기하세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일단은 지역주민들 밀착형 사업이다 보니까.

이동욱위원

예. 지역 주민 밀착형 사업인데 지역 주민들한테 이걸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용역하겠다. 그리고 용역 안 하고 예산 삭감하고 올해 예산을 안 세우는 건 또 뭐지요? 그게 지역 밀착형이고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입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저희가 이제 그 산격·복현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시립으로 도서관을 짓게 되는 경우에 다른 지역구와의 형평성 차원이나.

이동욱위원

그걸 지어주겠다고 했는 분은 누구입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시에서 지어주기로 시민들 앞에서 발표를 했었죠.

이동욱위원

시에서 지어주겠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것 왜 지어주기로 했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지역구에 이제 산격·복현, 저희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었고요. 그 용역 결과에 산격·복현 도서관.

이동욱위원

용역비 자체가 없는데 지금 뭐라 합니까? 용역했어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처음에 2023년도 7월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시립도서관을 짓겠다고 발표할 때 당시에는 그런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진행 결과에 따라서 이 지역에는 도서관이 부족하니 시에서 그러면 도서관을 지어주겠다고 발표가 됐었던 거죠.

이동욱위원

예.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시립도서관으로 시비 100%를 지원해가지고 짓겠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도서관이라는 사업 자체를 이제는 시립도서관이 아닌 구립도서관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구에서도, 분명한 거는 구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구에서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산격·복현 도서관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성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게.

이동욱위원

그래, 알겠어요. 당초 약속을 시립도서관을 지어주기로 해놔 놓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희 구립으로 해라. 우리 더 지원해 줄게.” 이 내용이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뭐 단순히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이동욱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시 정책 방향 자체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그런 방향이라면 구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진 않지만 지난 9월, 10월쯤에 몇 번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만나서 구에서는 어떤 답변을했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구에서도 지금 시와 동일한 입장이고, 시에서도 사실 지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으니까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구에서도 동일하게 구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이동욱위원

예. 그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렇지만 그게 어느 일방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구에서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시는 게.

이동욱위원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시장님 이야기 해야 되고 시장님 욕해야 될 입장인데, 시장님이 정책을 바꾸니까 갑작스레 예산이 없어져 버리고 또 예산 수반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 예산은 무조건 다 커버하고 이게 아니다고 하면 다 바꿔버리고 이래 예산 편성해도 되겠어요? 국장님, 일단 들어가이소.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했던 우리 김종찬 대학정책국장님.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대학정책국장입니다.

손한국위원

사업설명서 27쪽, 지역혁신중심 RISE사업 이것 대구가 작년에 RISE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것도 축하해 줄 일인데 거기에 이어서 올해 또 우리 경북대학교와 대구보건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열심히 하신 보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RISE사업이 우리 현 정부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우리 국장님,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걸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당초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관련한 사업들 그 관련한 재정들을 대학교에 직접 교부를 했었고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었고 지역 실정과는 조금 괴리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인재 양성이 이루어졌었는데 지방의 어떤 위기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함께 오다 보니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본인들의 권한과 재정들을 지자체에 이양을 하면서 지자체와 지방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인재들을 양성해 보라고 시작한 사업이 이 RISE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 RISE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올해 국비가 90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그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국비 900억 원을 포함해서 1,000억 원이 넘는 그 예산이 우리 4개 프로젝트로 나누어졌네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4개 속에 17개 핵심과제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별 중요성과 우리 시급성에 따른 전략적 재정 투자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거기서 예산 분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예산 분배하실 건지?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일단은 저희가 4개 프로젝트를 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4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1번 프로젝트 대학교육 혁신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단은 이런 RISE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의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학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일단 1번 프로젝트의 대학교육 혁신 이 부분에 저희가 240억 원 정도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대학에서 5대 미래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혁신 인재들을 학부 그리고 대학원, 전문대 그리고 졸업생 이렇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2번 프로젝트에 저희가 한 300억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러진 인재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R&D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3번 프로젝트에 한 310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지역에 취업되어 있는 인재들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여건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그 4번 프로젝트에 한 150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RISE 시범사업 시행으로 우리 기존 대학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것 세세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존 대학 지원 예산을 제외하고 순수 증가된 예산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이게 기존에 저희가 RIS사업이나 아니면 LINC사업, LiFE사업 이런 것들이 몇 가지 포함됐는데 기존에 그게 국비로 한 730억 원 정도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대응하는 시비 매칭 사업비가.

손한국위원

지역 대학 지원에 730억 원.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매칭 사업비가 이때까지 123억 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차 국비 교부액이 752억 원 정도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아마 한 1,000억 원 정도 국비가 내려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 한 730억 원에서 1,000억 원과의 그 차액이 국비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한 270억 원 정도 된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다음에 라이즈센터 운영비로 8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구라이즈센터.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 운영이 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이즈센터 운영이라는 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일단 라이즈센터가, 지금 현재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라이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1,000억 원 상당의 사업들을 직접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정연 이외에도 대구테크노파크에도 RISE사업에 조금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라이즈센터를 대구TP도 이제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TP에서는 이 RISE 계획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그런 관리를 하는 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한다거나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부분들을 맡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 도심캠퍼스타운 조성, 우리 도심 속 공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의 수업 공간이라든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1호관이 올해 3월에 오픈했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3월에 개관했습니다.

손한국위원

판게스트하우스라고. 그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2호관은 언제 했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2호관은 이번에 11월 20일에 저기 어디냐, 꽃자리다방에 개관했습니다.

손한국위원

1호관과 2호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북성로.

손한국위원

맹 중구에 다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그쪽에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또 내년에 3호관 예정 아닙니까? 3호관도 그것 보니까 예산이 잡혔는 것 같은데?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3호관을 내년에도, 왜냐하면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3호관도 저희가 약간 예비 계획처럼 일단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3호관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도시주택국이랑 같이 검토 중인 부분은 중부경찰서 거기를 새롭게 청년들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는 저희 쪽에 이 공간을 도심캠퍼스로 좀 활용해 주면 안 되겠냐는 의견은 줬고요. 다만, 그 공간이 조금 15평 정도로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호관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대학생들의 어떤 모임 장소로 활용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1호관을 3월에 오픈했고 2호관을 11월에 개관했는데 그 역할은 판게스트하우스라든지 꽃자리다방이라든지 이것 목적이 똑같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목적은 도심캠퍼스, 강의를 위한 공간인데 다만, 이제 판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더판캠퍼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 많아도 한 30명, 4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꽃자리캠퍼스가 한 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학생이 필요한 수업 같은 경우는 꽃자리캠퍼스에서 저희가 강의를 하려고 하고, 다만 그쪽에는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 전면 거울도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화예술공연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호관에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국장님, 지금 1호관, 2호관을 개관하고 보니까 너무 활용이 잘되어서, 3호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특별한 위치 선정이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것도 안 되었는데 그것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호관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장소를 구해가지고 3호관까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만일 그러면 3호관의 조성 계획이 있어서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1호관, 2호관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을까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일단 3호관만의 어떤 그런 차별화된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도심캠퍼스 내년도 계획 자체를 지금 올해랑은 조금 다르게 계획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사실 도심캠퍼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각 대학교에서 강의실만 사실 좀 옮겨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 도심캠퍼스에서 한 수업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수업을 같이 강의도 듣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도심캠퍼스를 만들려는 계획을 2025년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올해와 다른 점이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우리 대구 지역 9개 대학 지원금이 14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것 지급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거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이거는 실제로 대학에서 각 강의를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그 강의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각 대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아, 14억 원이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147쪽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대학정책국 의무가 우리 대학을 잘 지키고 학생들에게 보탬을 주기 위한 국 맞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근데 우리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 예산을 보니까요. 최근 2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4년, 5년 쭉 갔는데 지금 지원 대상과 금액이 모두 증가했어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알고 계시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전부 증감을 했는데 작년보다 지금 올해는 예산을 1억 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것 이유가 뭘까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이게 이 지원 대상자의 숫자만 보면 사실 증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 좀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부터 이게 법이, 그러니까 이자 면제 대상자 자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면제자가?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면제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원했던 대상자들도 법상 면제가 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있는데 예산은 어쨌든 써야 되니 저희가 지원 대상자 자체를 올해 같은 경우도 졸업 연도 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다자녀가구 기준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조금 의도적으로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억 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게 또 법이 올 7월에 개정이 되면서.

손한국위원

그 면제자를 또 확대해 주고 범위가 늘어났나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올해 지금 1,600명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손한국위원

1,600명이 지원하는데.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올해 지원을 했는데요. 그중에 800명이 이 법에 따라서 면제 대상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800명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손한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면제자가 확대된다는데 그 면제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면제가 되는 거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올해 저희가 법에서 면제가 되신 분들은. 잠시만요.

손한국위원

그것 나중에 안 그러면 뭐.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아, 기준 중위소득. 저희가 8분위까지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기준 중위소득이 5분위 이하인 자는 다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이 6분위, 7분위, 8분위밖에 없게 됩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학교 다니면서 대출을 받아서 학교 다녀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변제를 하고 이런 대출이잖아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 우리 대구가 취업률이 전국 꼴찌입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신용불량 등재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게 삭감이 덜 되면 정말로 그런 취업이 안 돼서 못 갚는 이런 경우에는 뭐 지원해 주거나 하는 이런 건 없나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까지도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다 대상자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지원 대상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취업자까지도 올해 포함을 해서 1,600명까지 지원을 해드렸고.

손한국위원

아, 그래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취업이 지금 우리 전국 17개 시·도에서 꼴찌인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 속한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RISE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학정책국 자체의 의무가 우리 대학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돕고 하기 위한 그런 국이잖아요. 그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강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가이드를 제시함과 동시에 협력적인 파트너십이라든지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인재 양성, 취업, 창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우리 지역 발전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장님, 국의 의무에 맞게 정말로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감사합니다. 질의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길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제가. 이 농산유통과는 우리 경제국장님 소관이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국장님,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 아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시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199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회, 2회, 3회, 4회. 매년 하는데 4회까지 하다가 5회부터 대구시에서 제 지역구인 달성군으로 떠넘겨가지고 달성군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올해는 목 자체도 없고 편성 자체가 없어요. 이 사업이 작년에는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데, 이것 무슨 목이 있어야 뭐 훑어보고 할 건데 아예 편성 자체도 없고 예산서 자체가 없어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래 됐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은 봤는데요. 이게 일단은 거기 달성군 관내에 힘겨루기 하는 소가 많지 않고, 18두 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손한국위원

그럼 소싸움 하는 육성농가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언제보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거기 6호에 18두 정도밖에 없고.

손한국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저걸 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육성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달성군에서는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이것 시·군비 매칭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시 16%이고 군비가 78%이고 자부담 6%로 이래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육성농가에서, 군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가 삭감이 되면 군에서도 지원을 못 한다는 답이 와가지고 힘겨루기대회 하는 육성농가에서 지금 팔짝팔짝 뛰고 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갑자기 목도 없어져버리고 지원을 왜 못 한다고 하는 그걸 전달해 주든지 하면 대책을 세울 건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준다, 안 해준다는 말도 없이 아예 빼버렸어요. 국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는 현황 자체가 그 소가 줄어가지고 어떤 필요성이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폐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손한국위원

그렇게 보고받았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소가 줄어서 없는데 달성군에서는 1억 4,000만 원을 누구 주려고 세웠겠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건 서로 저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 또 어느 누구 얘기를 들으면 소힘겨루기대회는 동물학대법에 걸려서 빼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것 소힘겨루기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힘겨루기는 그냥 머리 맞대서 힘만 겨루지, 닭싸움이라든지 개싸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물학대가 맞아요. 서로 물고 뜯고 쫓고 막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사모님도 청도 소힘겨루기대회에 매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소싸움”이라는 이 단어를 빼버렸는 게, 민속소힘겨루기대회라고 이렇게 명칭까지 바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소힘겨루기대회를 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올해 이렇게 됐으니, 지금 이 소힘겨루기대회로 인해가지고 축산농가 단합도 되고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볼거리도 제공해 주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환경수자원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 걸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 표가 납니다. 상임위에서 12시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것 보니까, 예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 게 표가 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여기 보면 다른 공원은 없던 예산이 다 서가지고 있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손한국위원

한실들 산림휴양공원, 또 뭐 쭉 이래 용암산성공원, 마산어린이공원, 수밭공원, 팔공산공원, 범어공원, 월곡공원, 전부 다 없던 예산들을 세웠는데 장기공원은 아예 취급도 안 하고 빼버리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질의를 하시다가 나는 그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만큼 또 국장님이 애쓰셨다는 표입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장기공원은 올해 예산 7억 원이 이월돼서 내년에 좀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화가 덜 나시도록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이자면 다른 공원은 다 살았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명곡공원 산림욕장 조성 사업은 있던 사업을, 세웠던 사업을 삭감해 버렸어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손한국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법적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전부 다 100%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다 삭감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봐도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되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이게 그 예산이 어떻게, 의회의 심의 절차를 따라서 결과를 따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손한국위원

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현재 어떻게 보면 상임위의 어떤 계수조정이나 심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주제넘을 수는 있지만.

손한국위원

예. 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숲길 조성이나 그런 조성 관련해서 달성군 쪽의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가창 쪽에 또 숲길 조성 사업이랑 그 명곡공원하고 2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1개가 이렇게 좀 조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한국위원

2개 다 날라가고 없어요. 하나만 여기 있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2개가 있었는데.

손한국위원

휩쓸려 가고 없어요. 날라가고 없는데 이것마저도 있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2개. 예.

손한국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왜 세웠노? 왜 깎았노?” 이 질문이 아니라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을 했고 없는데 새로 세웠는 이런 거는 조금 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세웠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명곡 산림욕장 산책로 정비사업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 이런 사업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했던 심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는데 제가 타 상임위를 욕하고 흉보기 위해서 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다른 공원은 다 살아 있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그래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그거는 뭐 내일 하시니 저걸, 우리 국장님, 생각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많이 상기돼서 죄송하고요. 본 위원이 우리 공원과에 말씀드릴게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영애위원

우리 장기공원 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 제가 공원과에도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복지과하고 상의해갖고 그 공원, 공설공원 있잖아요. 묘지 그것 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답이 없었고요. 지금 거기 공원과에서도, 공원조성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거기는 산단 옆에, 아까 제가 복지국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산단 옆이고 바로 그 인근이 전부 주택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동묘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줬으면, 대구시에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유골함을 거기에 갖다 묻는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에다가 묻어도 되겠습니까? 반세기 넘은, 그 공원 조성한 지가 그렇게 지나가지고 도심 속에 그래 있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단 공원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환경수자원국이 공원을 맡고 있지만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도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파트가 다르니까 상의를 하셔가지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아까 거기도 용역비를 얹어가지고 대구시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유골함을 묻는 게 아니고 있는 자체에서 해결을 하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거기에 성서산단의 근로자들이 그 공원에서 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쉼터도 없어요. 좀 산책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교회 주차장 그것 좀 정리하고 나중에 주차장 조성하면, 거기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 안 하면 내일교회에서 자기들이 다 주차장을 합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단 공공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내일교회에 차 2,000대가 산 중턱까지 즐비돼갖고 여기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억수로 많이 들어와서 저번에 우리 한번 왔을 건데, 공원과도 거기 현장에 왔습니다. 직접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은 바가 있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단 불법주정차 문제는 저희 교통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구청하고도 한번 얘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여기는 내 부서, 여기는 니 부서, 내 부서가 아니고 거기 장기공원 내에 있으니까 세 부서가 협의해서 좀 추진을 해달라고요. 정리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일단 공원 내에는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육정미 부위원장님.

육정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미편성된 부분,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방안, 공공일자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의 한번 하고 또 대구로 질의하고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미편성됐습니다. 2024년에도 추경에서 편성이 됐었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 하다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올해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연말에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면 저희도 작년처럼 추경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근데 국가,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57억 원이고 나머지는 다 대구시 예산으로 했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전국 단위에서 다 금액은 중앙정부 금액이 적지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정부에서 금액이 내려오지 않으면 자체 예산으로는 하지 않는 추세였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 분위기입니다.

육정미위원

다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일단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11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는 5조 5,000억 원 정도, 이건 온누리상품권이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온누리상품권을 아마 그 정도 하겠다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게 당정, 당 간에 서로 좀 생각이 다른 게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안이죠?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일단 저도 그냥 그 언론에서.

육정미위원

좀 그렇지요? 그런 것. 알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5조 5,000억 원 정도 크게 하겠다, 그 언론 정도만 봤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얼마든지 간에 적은 금액이어도 내려오면 매칭을 할 것이고 아니면 대구시 자체적으로는 할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이시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뭐 단언적으로는 딱 그렇지만 일단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생각은 중앙정부에서 그렇지 않으면 한다, 이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근데 사실 이게, 여기에서 제가 바로 대구형 배달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저도 말을 막 너무 많이 해서 입이 아프지만 전체 32명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이 일이 어떤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조차도 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것 2021년도에 공모했고요. 그죠? 배달앱 사업하겠다고. 그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때 20억 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그때 협약서에 따르면 2024년도 6월에 끝났어야 되죠?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대구시에서는 끝내지 않고 계속 연장을 합니다. 맞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연장을 해서 들어간 금액이 이미 2023년 말에 60억 원 정도가 넘어요. 맞지요? 그건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40억 원. 아, 하여튼. 예.

육정미위원

그건 다 가지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보니까 2024년도에 18억 원? 19억 원. 그리고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19억 원인 셈입니까? 맞죠? 1억 원은 국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회사를, 회사를.

육정미위원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잠깐만 여쭤보려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배달앱 대구로 운영 지원 내역을 받아보니까 19억 9,543만 5,000원에 대해서 플랫폼 광고비에 2억 원을 사용했고요. 2억 원 맞나? 맞네요. 그다음에 회원가입 쿠폰 3억 2,000만 원, 대구로페이 5% 추가 할인 이게 거의 11억 6,723만 7,000원이에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제일 큰 비중을 차지.

육정미위원

예. 제일 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로페이라는 게 우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65세 미만으로는 앱에 심어서 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렇게 어쨌든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미편성됐으면 이것 대구로 사업에서 대구로페이 5% 추가 할인, 회원 유인책 이 사업비도 편성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대구로.

육정미위원

아니요. 대구로페이, 지역사랑상품권 여기 미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배달앱 지원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많지만 이것 다 빼고 배달앱 지원해 왔던 이 사업에서 대구로페이 5% 추가 할인하면서 사용했던 이 금액을 올해는 예산 편성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미편성됐는데 대구로페이 5% 추가 할인하는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했고 내년도 계획에는 대구로페이가 된다는 전제하에 대구로페이 5% 이렇게 지금 안은 잡고 있는데.

육정미위원

그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를 들어 만약에 대구로페이를 저희가 아예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공공앱의,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육정미위원

자,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어떤 게 공공앱입니까? 이 소유권을 우리 대구시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공공앱이라는 게 소유.

육정미위원

소유권, 잠깐만요. 대답만 해주십시오. 여기 배달앱 플랫폼 있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것 소유권을 우리 대구시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소유라는 표현을 협약서에서는 쓰지 않고 있고, 저희가 이제.

육정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명확하지 않을 거는 더 잔인하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것 그러시면 안 되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육정미위원

이 배달앱은 소유권이, 배달앱 자체가 민간 배달앱이에요, 민간 배달앱.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민관협력형 배달앱이라고.

육정미위원

협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 협력이죠. 업무 협력이죠.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눈속임으로 공공배달앱 하면 우리 대구 시민들은 이게 예전에 성남에서 했던 것처럼 대구시 소유인 줄 알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데 공공앱을 이제.

육정미위원

자, 그러면요. 답을 듣자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소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실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육정미위원

답을 듣자고 한 것 아닙니다. 2022년도에 인성데이타 주식회사하고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 인성데이타 주식회사를 제가 시정질의 할 때 다 말을 했지만 이름을 바꿔요. 2022년 8월 31일 인성데이타서비스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설 법인 이름을 만들어요, 인성데이타 주식회사라고.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했느냐? 저는 의회 속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름을 똑같이 만들고요. 원래 본사, 공모할 때 지원했던 그 본사, 규모가 다른 그 본사. 본사는 폐업을 하는데요. 해산이죠. 해산. 원래 이 업체가 커요. 서울에서는 로지올로, 퀵배달서비스로 성장했는데요. 생각대로라고 오토바이 퀵배달서비스로 성장했는 곳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인성데이타서비스 주식회사라고 본사는 이름을 바꾸고 작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달라요. 완전히 물적분할이 그 얘기예요. 책임도 다르고 다 다른 인성데이타 주식회사를 사업 주체로 하겠다는 걸 대구시가 덜커덕 오케이 해줘요. 규모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는데. 엄마하고 계약했는데 애를 보냈는데 애하고 계약을 성립시켜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본사였던 인성데이타서비스 주식회사가 누구하고 합병을 하냐 하면요. 원래 자회사였습니다. 바이크뱅크하고 합병을 해요. 이 바이크뱅크하고 2023년 5월 10일에 홍준표 시장이 업무협약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인성데이타 것인지 몰라요. 이 바이크뱅크의 그 당시 대표자가 김민규라고 이름을 속인, 속인 게 아니죠. 대표, 바지사장을 내세우죠. 그리고 2023년 9월 7일 자에 언론 기사가 뜹니다. 1위 기업을 했거든요. 그때 대표는 다시 황인혁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회사로 만들었던 그 인성데이타 주식회사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또 황인혁이 대표입니다. 잠깐만요. 자, 누가 봐도 특혜이고 이것 나중에, 저도 ‘왜 이것 할 때마다 뒷골이 당기면서 분노하는가?’ 저 스스로가 돌아봐요. ‘이 정도는 대구시장이 해도 된다고 내가 눈 감고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들어도 아닌 것을 얘기하면서 꽃시장, 꽃도 소상공인은. 자, 19억 원이라는 돈이요. 벌써 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돈을 넣을 때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가, 자기 자체적으로 그러면 스스로 인하시켜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요. 우리가 예산 지원 그만해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만큼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너희들은 다른 민간의 카카오톡이나 배달앱들보다 수수료 낮춰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만큼 홍보비 보조해 줬으니까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것 전혀 살펴보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온갖 사업들을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딱 눈에 띄는 것, “지역사랑상품권은 미편성됐는데 지역사랑상품권에, 즉 대구로페이에 5% 추가 할인하는 부분에 11억 원 정도가 넘는 예산을 왜 반영했느냐? 추가하면 얘들도 그때 추가해라.” 이 얘기를, 이 전체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정부가 반영하면 그때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놨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대구로는 저도 지겹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고요. 온누리상품권 확대 방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대구로에 대해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공공앱인지 아닌지는 소유권으로만 반드시 판단.

육정미위원

소유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공공앱이 뭐냐 하는 정의는 아직 없는데.

육정미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지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하면.

육정미위원

자,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시정질의 한번 할게요. 그때 한번 모시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기로 하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방안. 2025년도, 아까 잠깐 제가 중복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5조 5,000억 원 발행해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하셨습니다. 그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전통시장에서뿐만아니라 그 뭐죠? 상점가. 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대구 지역에 상점가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12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어떻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발행 금액 자체가. 대충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발행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판매액이 한 2,8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2,800억 원 정도이고, 지금 그러면 이것도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거는 국가가 직접 하는 온누리상품권.

육정미위원

아, 바로 직접 하고 우리는 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온누리상품권이니까요.

육정미위원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전통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상점가를 좀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면 되겠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상점가가 지원이 되면 시장, 전통시장에 준하게 지원을 받으니까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현재 12개가 있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 좀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한, 올해 그러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상인회에서 구·군에 신청을 해서 구·군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저희 기본적인 방향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시장에 준하는 어떤 신청, 그 지원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육정미위원

예.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예. 장소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구·군 단위에도 말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잠깐만요. 조금 쉬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지금 사업설명서 1권의 185쪽이고요. 2024년보다 2025년도 당초예산이 한 55%, 55.9%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설명하시면서 사업예산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아시겠지만 공공일자리 이게 공공근로인데요. 우리가 한 석 달 정도 채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뭐 우리 구·군에.

육정미위원

석 달 정도 짧게 하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석 달 정도 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취약계층한테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이게 사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이 일자리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계속 좀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시비, 이거는 시비랑 구비 이렇게 합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한 31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인천, 부산도, 뭐 인천이 30억 원, 부산도 38억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좀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유독, 2023년도에 보니까 부산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95억 원 정도나 됐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사람 숫자도 더 적었는데 이거는 왜 이랬지요? 이건 뭐 더 많이 준 셈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거는 그러니까 국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하고 기초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정미위원

아, 그럼 기초하고, 어쨌든 대구에서는 이걸 굉장히 예산 투입을 많이 했었네요, 어쨌든 막판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 기간 동안은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석 달이어서.

육정미위원

전체적으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데 또 부작용으로 사실은 이런 일만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조금 이거를 이렇게 계속 늘려서 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우리가 지나갈 때 뭐 낮 시간에 필요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교통을 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대구시에서 고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손위원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

예.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우리 상임위인데 제가 질문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추진단장님.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다시 한번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기 신천 프러포즈 하면 연인들이 데이트하다가 그 근처만 가면, 정말 결혼할, 프러포즈를 받고 싶은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좀 썸을 타는 그때에 거기에 데리고 가면 프러포즈할까 봐 겁이 나서 안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천 프러포즈 하지 말고, 여기 좋네. 사랑과 낭만이 흐르는 수상공원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이것 프러포즈 하면 여기 프러포즈하러 안 갑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이소.

웃음소리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이태손위원

예. 네이밍 한 번 더 생각해봐 달라고 당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기 와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동욱위원

제가 한마디.

류종우위원장

예.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 자료는 아니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아직 설계용역 중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12월 20일. 지금 설계가.

이동욱위원

용역 중인데, 설계 중인데 예산을 올려요? 용역이, 설계가 나와야지 대충 예산이 나오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지금 설계가 그 자료를 보시면 12월 20일에 완료 예정이라서 지금 건설비를 올렸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이게 용역만 줬지,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올려놨다고 해가지고 내가 보는 건데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 돈을 잡았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설계는 2023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계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다 나온 상태라고.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역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잡는 건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때 잡으면 모르겠는데 결과치도 모르고 돈을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마지막으로 경제국장님, 설명서 1의 37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것 11억 원 감했는데 상임위에서 3억 원 올렸더라고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신청 현황이 32개 시장, 42개 사업, 151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3억 원 올라간 돈으로도 안 되겠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거는 사실 신청이 많아서 이렇게 쭉 대기되어 있는 걸로.

김정옥위원

이것 삭감한, 감액 사유가 2025년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이잖아요. 그지요? 예산이 안 좋아서 이걸 감액했다는 얘기네요. 재정 현황이 안 좋아서 감액했는 거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조금.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안 좋아서, 이건 민생에 대한 건데 이걸 이렇게 팍팍 까면서 프러포즈 저거는 저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것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소상공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만큼씩 이렇게 11억 원씩 깎아가지고 상임위에서 3억 원 올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저것 지금 프러포즈는 전부 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반대 안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좀 시기가, 조금 재정이 나아지면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당장 시급한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이런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감액 사유가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 사업으로 해놔 놓고는 이거는 61억 원, 60 몇억 원씩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가?

김정옥위원

예.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시급한지 말씀해 보세요. 이 프러포즈 사업, 프러포즈 라운지.

류종우위원장

프러포즈는.

전경원위원

프러포즈는 물관리.

김정옥위원

아, 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류종우위원장

예. 맑은물단장이.

김정옥위원

이것 금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프러포즈 이게 왜 당장 필요한 사업인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상임위 때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 많은 도심 하천이 있습니다. 대구의 신천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대한민국의 도심을 지나가는 하천으로서는 가장 자랑스러울 만큼 좋은 여건과 연 6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김정옥위원

예. 단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거기에 지금 물놀이장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김정옥위원

예. 좋은 점. 예. 단장님, 압니다. 재정만 좋으면 이것 하면 좋습니다. 이것 대구의 랜드마크가 된다, 이렇게 앞에 우리 전경원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 찬성합니다. 저희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과연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인지? 지금 이렇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것 지금 신천의 다른 예산을 다 줄여갖고 이 예산을 우선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단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국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런 사업을 재정 현황 때문에 이렇게 감액했다고 해놔 놓고, 이런 민생사업을 이러면 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다른 국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은 이 신청 현황보다, 그 신청 현황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돈이 없어서 신청 현황을 다 못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신청 현황은 많다. 돈이 있었으면 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요? 국장님. 그 대답만 해주세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이거는 사실은 신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것만 말씀하세요. 신청 현황이 이렇게 많은데 돈만 있으면 좀 더 해주겠다. 왜?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예산을 줄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원래 이 사업이 202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40억 원 안 돼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많이 줄였습니다. 자, 2023년도에 그러니까 4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을 2024년도에 26억 원으로 줄였지요. 2025년도에 15억 원으로 줄이지요.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이 또 많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좀.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 현황이 넘쳐나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신청은 당연히, 그러니까 신청하는 입장에서 많이 해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고.

김정옥위원

자, 그래도 부서에서 봐도 이것 좀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신천, 저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정옥위원

프러포즈 라운지 사업은 저도 내일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열띤 토론을 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시 40분입니다. 1시간 후. 1시간 후. 예. 속개한 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예. 자, 손한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예. 손한국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회의 잘하고 오셨습니까? 예? 왜 아무도 답변이 없어요? 회의하러 안 가셨어요? 거기 본 위원이 싫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은 뭐 어떻게 내가 무슨 회의를 했나, 이런 거를 묻는다는 건 감히 저거를 하고, 우리 11명의 예결위원이 1시간을 여기 대기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경제국장님 저것 했을 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셔서 질의도 생략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또, 지금 이 예결 심사하는 날이 1년 농사 짓는 날 아닙니까? 국장님들. 맞지요? 이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회의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오늘 물론 긴급회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무슨 얘기라도 있든지 했으면 수긍이 갈 부분인데 아무런 저것 없이 그냥 1시간을 무작정, 지금 지역구에 5시부터 모두 다 행사를 가고 해야 될 위원들이 많은데 지금 시작을 했으면 1시간 하고 했으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싶은데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저걸 위원장님에게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계수조정 때 다시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수정 발의를 합니다.

「다녀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류종우위원장

예. 손한국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에 대해 심사 일정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