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85회 제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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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과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노인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꼭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휴일 잘 보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세입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3페이지, 세입을 보면 이번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국비도 많이 늘고 이번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늘었고요. 또한 노인 일자리, 장애인에 대한 것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많이 보살펴준다는 그런 안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시비가 좀... 시·도비가 감소가 됐어요. 이 감소된 원인은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 감소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매칭 비율이...

기훈

박기훈위원

비율에 따라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칭 비율이... 내년도 예산의 노인 기초연금에서 시비 매칭 비율하고 구비 매칭 비율이 좀 줄어듭니다. 국가 부담이 이제 90%까지 늘어나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 지원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국비도 삭감되고... 지금 여기 시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 말씀이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장애인연금 지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그... 위원님, 페이지 수 좀...

기훈

박기훈위원

543페이지입니다. 지금 세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 세입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생계급여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다 증가했는데 혹시나 이게 감소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도 매칭 비율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금이... 올해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의 실제적인 지원 대상자가...

기훈

박기훈위원

2024년도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다 보니 연금이 많이 남는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게 편성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많이 받아주신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아까 말씀을 했던데요. 경로당 발표회가 어디 있더라? 경로당 활성화 발표회에 지금 10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십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이 설명한 자료에 보면요. 지금 업무계획 128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업무계획을 보시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업무계획 책자를 보고 나는 ‘이게 어떤 발표회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발표회 및 보드게임대회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보드게임인지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회는 그...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지회에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각 경로당에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여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만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모아서 발표회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드게임이라고 해서 의아했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집행부 자료 찾음)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노인회지회에서 요구한 사업인데요.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정부가... 요즘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준다, 30만 원을 준다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럽니다. ‘나는 그 돈 안 받으련다. 그 돈 주면 안 된데이.’ 하면서도 ‘나는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낸... 복지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돈으로 너무 복지를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뭔가 돈을 주면서까지... 경로당에도 지금 양곡비나 냉난방비, 이런 것을 해서 이제는 보고를 안 받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반납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니까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참 좋아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돈에 얽매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돈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어르신들 서로가 좀 나와서 움직이게,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돈으로 사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시키는, 어르신들이 건강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발표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로 노인지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기훈

박기훈위원

예,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취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하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567페이지, 지금 추석 명절 경로당 위문이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이 5만 원을 갖다가 경로당에 지급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선물 세트를 구매해서 각 경로당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선물 세트 1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기훈

박기훈위원

1개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나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거죠? 지금까지 어떤 게 나갔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과일 세트를 보낸 경우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과 세트를 구매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어르신들이 같이 앉아서 먹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설에는 안 주고 왜 추석에만 줘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사정상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만 5000원 해서... 한 번에 2만 5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배송비가 더 나올 거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좋은 거라고 해서...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을 늘려서 이왕이면 설이고 추석이고 두 번을 하시면 어떨까요, 예산도 얼마 안 드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배려를 해 주시면 설 명절에도 저희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예산계에 올려야 하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협의해서 좋은 사업 같으면 한 번 더 늘려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569페이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지회의 인력 두 사람이...

기훈

박기훈위원

지회에서 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어르신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봉사활동비 지원, 이것도 경로당에다가... 568페이지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이것은 경로당에서 청소를 하는 그런 요원입니까?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 인력은 아니고요. 각 경로당의, 아마 대부분이 각 경로당의 회장님일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회장님한테 주는 그 5만 원이구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이래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도봉사지도원으로 명명한 것은...

기훈

박기훈위원

회장님한테 주는 5만 원, 그거군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월례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기훈

박기훈위원

인지했습니다,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나도 ‘회장님한테 5만 원 주는 돈은 어디에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있었군요. 명칭이 좀 미스매칭(mismatching)인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회장님만 꼭 하라는 그 사항은 아니니까 지도봉사...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안 받는 데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거의 다 지금 회장님이 신청하세요.

기훈

박기훈위원

거의 다 회장님이 받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회장님이 안 받고 총무님이나 다른 분이 받는다 하면 이게 그렇지만 회장님의 거의 다 받아 갈걸요, 맞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은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이번에 노인교실이 18개소로 19개소에서 1개소 줄었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휴지한 기관이 1군데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나중에 정회 시간에 보고해 주시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어진샘에서 하든지, 다른 기관에서 하든지, 안마 서비스라든지, 노래교실이 많잖아요. 찾아가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찾아가는 안마라든지, 활동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을 우리 과에서 전체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노래교실이든... 옛날에는 종이접기도 하고 막 하던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어요. 그게 옛날보다 줄었는지, 지금은 어떤지 현황 파악은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훈

박기훈위원

되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노인지회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이왕이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르신들이 안마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안마는 인원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알아요, 알아요. 몇 개소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폭 좀 늘려주고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회에서 하는 게 있고 어진샘에서 하는 게 있고 기관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니까 그런 현황 파악을 좀 해서 예전과 다르게 축소됐는지, 안 그러면 증가했는지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한번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힘든가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프로그램... 예전에 비해서 만약에 몇 년도에는 몇 개가 줄었고, 몇 개가 늘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서 나는 그게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세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HAHA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에 HAHA센터는 센터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업무협약에... 내가 업무협약을 보니까 ‘센터장을 임명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금 모두가 HAHA센터의 센터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업무협약에 그런 명시를 뭐 하려고 해 놨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업무협약을 봤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업무협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명시를 뭐 하려고 했냐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명시를 하지 말고 하든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시에서는 지금 자체 운영으로 하는 걸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시에서 말고... 시에서는 센터장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없는데 업무협약서에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확인해 보기는... 내가 받았는데, 뭐... 제가 받았어요. 그런 게 업무협약에 있으니까 자꾸 밖으로 나오는 듯합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HAHA센터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를...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홍보...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주무님도 뒤에 계시지만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하는 프로그램 관계자들도 좋다고 느껴야 돼요. 아셨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입소문이 많이 나 가지고 그래도 동아리...

기훈

박기훈위원

안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아리도 지금 계속해서 구성이 되고 있고...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잘 나기를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HAHA센터를 관리하는 우리 팀장님, 주무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만 널리 홍보가 돼서 HAHA센터를 하는 인원이 더더욱 많아지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사업을 잘하십시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뒤쪽에서부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2페이지,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반송2동 어르신 쉼터 운영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4억 원이 명시이월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립이라든지, 시설 관련은 내년도에 뭐라고 하던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아마 12월 중순이 되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개소는 언제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소는 저희가 3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3월 정도로 보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월,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3월 정도로... 그러면 더 늦을 수도 있고 확실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시설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이게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특별히 뭡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9월 중순인가, 특교세(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김미희위원

늦게 와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비 같은 게 지금 올라와 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조금 전에 3월 이후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센터를 개소도 안 한 가운데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개소식 관련 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 개소식에는 어떠한 것을 저희들이 협찬을 합니까? 개소식의 이 500만 원의 주된 사용 용도가 어디가 되는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소식에 드는 그 부대비용 일체를 잡아놓은...

김미희위원

예를 들면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개소식 하면 음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개소식에 지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개소식을 하면 무대 음향이라든지...

김미희위원

무대 음향...?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대라든지, 이런 이벤트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김미희위원

보통 어르신 쉼터라든지, 이런 센터 개소식할 때 저희들이 구비로 이 개소식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 금액을 처음 봐 가지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HAHA센터 같은 경우에도 개소식 비용이 들고 각 센터가 개소할 때...

김미희위원

이런 비용이 듭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소식 비용은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개소식에 어떠한 것을...? 조금 전에 무대, 조명,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음향이라든지, 그런...

김미희위원

음향...?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김미희위원

이때 그러면 예상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개소할 때 예상을 하십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지역 어르신들하고 많이 초청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많이 초청해서 할 예정이시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개소식 준비 전에 지금 집행내역 예정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좀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사업명세서 569페이지, 설명서는 131페이지인데요. 경로당 관련입니다. 소규모 보수비가 지금 36% 정도 증감이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올해 지금 40개소 해서 250만 원 정도 예정돼 있는데 이것은 일단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즉시로 지원을 하실 예정인 거죠? 지금 딱히 어느 곳에 해야겠다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수 비용 말씀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예, 소규모 보수비가 지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대비해서 지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추경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 아, 올해 본예산 편성,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구 재정상 ‘한꺼번에 편성하지 말고 나눠서 추경에 편성해라.’, 이래 가지고 저희가 반만 적게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1추(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 더 보태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 총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4년도 총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억 4000만 원 정도였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억 40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러면 집행액은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은 전액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액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비용은 항상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 경로당이 저희가 이백육십몇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4개소...

김미희위원

254개소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5년 안에 한 번 지원한 곳은 할 수 없다,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규정을 둘 수가 없는 게 지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원을 안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공동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 구가 소유하는 주택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데 시설이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손 봐야 될 부분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러 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복수로 지원받는 그런 경우도 그러면 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곳에 몰아서 그렇게 하기는 저희도 조금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부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주택 경로당 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김미희위원

예. 총 경로당이 254개소이고 40개... 아~ 여기 경로당 40개소... 전액이네요, 그러면? 결론은 전액 지원을 매년마다 한다는 거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김미희위원

금방 40개를 이야기하셨는데... 아닌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구 소유 경로당이 55개소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임대한 경로당 수까지 포함하면 주택 경로당이 82개소가 되거든요.

김미희위원

82개소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 갈 수 있다, 그거죠? 이 예산에 의하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한 곳에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누수라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개소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떨어질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금액을 가지고 분배를 한다, 이 말씀이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567페이지입니다. 보행 약자 배려 쉼표의자 설치 건입니다. 과장님, 이게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시면요. 2025년 2~3월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을 한다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의견 조회를 거쳐 설치 장소를 확정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예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닌지 싶어 가지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시범으로 해 가지고 반여2동에 3개소를 설치했었거든요. 이때 하면서 각 동에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설치 대상지 조회를 다 했습니다. 올해 9월, 10월에 걸쳐 가지고 각 동의 설치 지역은 다 조사를 받아 가지고 장소를 확인했고요. 저희가 실사를 또 나가 가지고 여기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좀 꼼꼼히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쉼표의자라면 제가 샘플 같은 것을 못 봐서 그러는데 대충 어떤 겁니까, 그러면? 몇 개가 놓여져 있거나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힘든 구간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 구간에 잠시 앉아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자를 놓을 거고요.

김미희위원

의자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좀 안락한... 아니면 그냥 일반 책상 의자인지, 아니면 공원에 있는 벤치 의자인지, 그런 것을...?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철제 의자를 설치하려고 하면 겨울에 차갑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나무 의자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나무 의자로 되는 거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재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시·도에도 설치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사업명세서 564페이지, 경로당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경로당이 뭐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이것은 아마 신규인 것 같은데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2만 3000원 곱하기 2회, 349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2만 3000원 금액의 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단가계약을...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김미희위원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고요. 단가계약을 전체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나온, 올해 산출된 기초 그대로 잡아놨습니다.

김미희위원

경로당은 254곳이고... 이것은 그러면 한 경로당에 1~2대 있는 그런 곳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된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년에 매회 이거를 같이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단가계약을 해서 나오는 돈이 2만 3000원... 114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56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소득 독거노인 위로금은 500명이 추산이 되고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은 200명인데 이게 독거노인이랑 무의탁 노인이랑 인원수가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 다른 거죠? 보통 생각하면 독거노인과 무의탁 노인은 이게 거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인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게 뭔가 싶어 가지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지금 전부 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지금 지급하는 거고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무의탁 노인 전체에게 다 드릴 수는 없고 해서 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동에서 추천받는 기준 같은 것은 뭘까요, 그러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에서 이제 그...

김미희위원

아는 사람...?

웃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다기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그런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저는 인원이 달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85페이지나 99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그다음에 9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 해서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비가 둘 다 증액이 됐어요, 10% 정도 올해는...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김미희위원

왜 시비는 지금 깎이고 구비만 증액되어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시의 재정 상황도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구비 매칭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

김미희위원

일방적으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 각 구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복지 사항에서 국·시비를 구비로 점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김미희위원

물론 조금 전에 국비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셨지만 시비 같은 경우는 시도 어려우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매칭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들 구 재정도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는 같다, 그렇죠? 간단하게... 잠시만 몇 개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66페이지의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생활 지원 관련이고요. 그 밑의 노인 행사 운영에 보시면 이게 노인 행사 차량 임차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밑에 있는 노인 행사 체육대회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행사에 참가를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지원해 주는 차량 임차비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뭐...

김미희위원

부산시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 전체적으로 하는... 보통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별로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버이날 기념 노인 체육대회라든지, 노인의 날 기념 한마음대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매년 시에서 구 전체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할 때 준비하는 그런 차량이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지 관련이라서 이래저래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앞선 시간에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쉼표의자가, 나무 의자를 100만 원짜리... 어떤 재질로 만들기에 하나에 100만 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산출 기초를 그렇게 잡아놨고요. 저희가 대상이 되면 더 많은 곳에 설치를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박기훈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재송동에서 버스정류장에 이 간이의자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로 그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는데 이런 의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의자를 설치한 주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혹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잡은 그 지점에 협의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떻게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의자를 설치한다는 것은 반드시 경사가 심한 곳, 이런 곳이 위주가 될 텐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에다가 통행량이 많은 곳 위주가 아니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무조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안전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게 이해는 됩니다.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은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은 다 우리 구가 지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해서...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위치 지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사업명세서 549페이지를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장애인 생계급여 지원인데요. 작년 대비 예산이 장애인 거주시설은 1억 3795만 6000원을 증액시켰고 장애인시설 생계급여 지원은 1억 5124만 8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맞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을 보면 총 입소자가 133명이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니까 굉장히 중증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66억 6530만 8000원을 보면 이게 인건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거의 인건비 쪽에서 많이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산술적으로 66억 6530만 8000원을 종사원 117명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57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다 인건비는 아니겠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가...

서창우위원

약간의 운영비도 지원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시설에 지급을 통으로, 아하브마을이나 아이들의집에 통으로 해서 매월 산출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죠? 종사원에게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서창우위원

66억 6530만 8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아하브마을이나 아이들의집, 영광재활원이나 인덕원, 이런 데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조금...

서창우위원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설로 입금을 해 줍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시설에서 이 종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설로 그 전체 금액을 주면 시설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다, 즉 이 시설에 근무하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시는 법인에서 인건비를 받아 가지고 그 인건비가 종사자에게 올바르게 지급이 되는가, 이런 내용은 혹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면...

서창우위원

과장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팀은 여덟 분이 근무하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여덟 분이 근무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세심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디테일(detail)하게...? 저는 여기에서 57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5700만 원의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가, 혹시 리스트(list)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리스트를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물론 국비, 국·시비입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때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외부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 감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시설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 법인에서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서창우위원

법인에서 회계사를 선택해서 받는 것은 의미가 없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받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생계급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생계급여 지원도 그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을 제가... 월동대책비는 연간 532만 원이 나갑니다. 특별위로금은 연간 133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인 5억 2161만 5000원은... 48명에 대한 피복비 및 연료비로 1억 9200만 원, 85명에 3억 1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 차액을 보니까 6억 5600만 원에서 이걸 전체 다 하면 1억 3463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1억 3400만 원,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서창우위원

제가 한번 다 나눠봤어요, 이걸... 예산은 작년 대비 1억 5124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을 주고 또 근무하시는 이 시설 입소자에게 피복비 및 연료비, 이런 걸 다... 주부식비를 다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산출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시설에...

서창우위원

30인 미만 시설은 인당 33만 4000원이 지급이 되고 30인 이상은 30만 4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다 나눠보니까 1억 3400만 원이 지금 비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 장애인복지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고 굉장히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마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그네들이 조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기능을 적어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짚어줘야 적어도 ‘아~ 구가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보는구나.’, 그런 경각심을 불러줄 수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서창우위원

과장님, 564페이지를 보면요. 노인복지관에 운영비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구가 강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요즘 들어서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복지관 차원에서 이런 보이스 피싱의 예방 방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한다든지, 또 요즘에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컴퓨터잖아요.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또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장산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한번 건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산노인복지관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창우위원

장산노인복지관은 하고 있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이스 피싱 관련해서 한다든지, 기기 다루는 부분, 스마트폰 다루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복지관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569페이지, 경로당 임차는 1억 9263만 원이 전액 구비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구비인데 이게 어느 경로당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차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월세 경로당은 13개소이고요. 임차보증금 대상 경로당은 18개소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이 800만 원씩 18개가 있고 월 임대료를 주는 데는 31만 원씩 13개가 있는데 나머지 5개는 그러면 이 임차보증금만 가지고 해결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임차보증 기간을... 내년도에 기간 연장을 재계약을 해야 되니...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임차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만 걸고 월세를 주는 곳이 이게 같이 동일하게 18개로 나온다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올 전세 경로당이 이제...

서창우위원

그게 18개라는 말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18개이고 13개는 보증금 얼마에 31만 원 곱하기 13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증금하고 월세가 같이 물려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주로 지금 을 쪽이겠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반여동, 재송동, 우동도 제법 많이 있고요. 동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대상에 들어가면 그러면 경로당은 없어지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데로 또 이전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드려야죠. 어르신들이 여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확보해 드려야 되니까 그 구간 인근에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설을 좀...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보증금이 800만 원짜리가 과연 이게 경로당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싶은 의구심이 제가 들기 때문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보증금이 걸려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보증금을 더 증액하는 부분이죠. 이 계약기간이 2년이라서 2년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할 때 그쪽 집주인이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하는 그런 부분...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18개의 경로당이 모두 지금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데 800만 원씩 더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산출을 그렇게 저희가 해 놨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내년에 또 새로 경로당이 신규 개설이 되면 거기에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 금액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차하는 경로당이 27개로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27개로 나오는데 이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면적까지 같이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전 시간에 반송2동의 어린이 쉼터? 어르신 쉼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 쉼터...

성식

박성식위원장

개소식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 비용 5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거 추계해 가지고 제출 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5700만 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 말씀하시죠?

성식

박성식위원장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성식

박성식위원장

오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임차 보증금, 월세 관련해 가지고 면적하고 월세 현황 같은 거, 보증금 현황...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임대차 현황...

성식

박성식위원장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역을,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잠깐만요.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진짜 간단하게만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건데 보행약자 배려 쉼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자...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이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되고 방치되면 이게 예산낭비에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각 동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력을 통해서 그 구간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든지 훼손되어 있다든지 그 부분을 관리해서 각 동의 담당자한테 이야기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30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프로그램 개설비하고 발표회 행사비가 각각 500만 원씩인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각 동에서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문화라든지 건강 관련해서 활동적인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고 비활동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조금 추가해서 5개 정도 더 개설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를 나중에 연말에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 생각은 발표회를 따로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매년 크게 하는 꿈꾸는마을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에 함께 연계해 가지고 전시도 좀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차고 들어갈 정도의...

명진

최명진위원

수준은 안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왜, 잘 하시면 되지...

웃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성과들도 만약에 꿈꾸는마을축제에서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해주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노인 캠페인도 그렇고 2024년에 노인인권 캠페인 및 캘리그래피(Calligraphy) 엽서 만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꿈꾸는마을축제에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스는 운영을 하는데, 무대에 올리는 부분은 어르신들 간에 소통이 되는 자리를 더 원하시지 그런 자리보다는 아마...

명진

최명진위원

아... 좀 힘들 것 같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별도의 발표회를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551페이지요. (주요사업)설명서는 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552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설명서는 8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560페이지, 장애인 편의 증진 및 기술지원센터 기초센터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563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인건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명세서 564페이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그 부분도 설명서를 보면,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를 한번 보면 위에 장산노인복지관 가형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민각위탁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도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65페이지, 어진샘노인복지관 직원 복지포인트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편성목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307-10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부서도 계속... 특히 복지 파트가 이게 굉장히 오류가 많아 가지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편성목 부분만... 307-10,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307-11, 이게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것은 말 그대로 사업비 부분이고요. 이게 명세서상에 편성목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일일이 뒤져보지 않아도 ‘아, 이 규모의 금액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이 규모의 금액만큼 사업비가 편성되는구나.’, 규모의 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편성목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명세서 560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 현수막이라는 개별사업이에요.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세부사업 밑에 개별사업으로 저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개별사업에 세부 항목으로 현수막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 차이가 뭡니까? 그냥 똑같이 현수막, 15만 원이잖아요? (사무직원을 향해)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확대해 주실래요? 저기에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파란색으로 점 찍어놓은 게 저희 사업명세서에서 보면 개별사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세부사업 밑에 개별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로로 그냥... 괄호 열고 2라고 쓰여 있는 파란색으로 막대기 표시를 해 놓은, 마이너스 표시를 해 놓는 그것은 저희의 개별사업 밑에 그 사업의 세부 항목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다른 자치구의, 다른 지자체의 예산서입니다, 저게. 저희 설명서상에 보면 저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설명서상에 소요예산 부분을 보면 보통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서를 보면요. 그런데 제가 저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십시오. 세부사업 밑에 항목을 볼 때 다 이렇게 구분이 잘되어 있어요. 각각의 항목으로, 저것만 봐도 다 나타나잖아요, 명세서에...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을 보면 밑에... (사무직원을 향해) 조금 올려주십시오. 민간위탁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 민간위탁의 예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부분인데요. 명세서 56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 ‘307-05’ 해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금’ 해서 끝이죠? 과장님,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를 뒤지면 물론 이게 인건비, 운영비, 복지포인트,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저 명세서 하나만으로 설명서를 굳이 들추지 않아도 한눈에 저게 파악이 가능해요. 저 통계목만으로도 어느 시설이 민간위탁 부분이고, 어느 시설이 보조금 교부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이 운영비이고 인건비인지, 얼마만큼이 사업비인지 그런 게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면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업비를 307-11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원래는 이게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307-10인데 저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사랑의 복지관 시책사업비’ 해 가지고 시책사업비로 해서 세부 항목으로 2개를 나눠놨어요. 저렇게 해놓으면 ‘아, 여기는 이것을 왜 인건비 부분이 아니라, 307—10이 아니라 307-11로 편성한 본인들의 이의가 있구나.’, 명세서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십시오. 시비, 구비 매칭비율도 다 적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보이십니까?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대답을 하세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계산하면 나옵니다. 저희도 시·구비는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한 번만 이 명세서를 작성해 주실 때... 시·구비, 어차피 설명서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에 시·구비 매칭비율을 넣잖아요. 그 부분을 명세서에 한 번만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굳이 예산 심사를 앞두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다 설명서를 안 들춰 봐도 그냥 이 명세서 하나만으로도 되게 많은 부분이 파악이 가능해요, 과장님. 그래서 조금만 더 친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직원을 향해)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복지사업 보조금이나 그런 게 교부 금액도 굉장히 크잖아요,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다가 교부 금액도 크고 정산 검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구도 복지시설 점검을 나갈 때 그냥 저희 공무원분들만 나가서 하는 것보다 저렇게 공인회계사를... 지금 저게 다른 지자체에서 아예 저렇게 지도 점검하는, 같이 나가는 공인회계사 수당을 따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서 하면 훨씬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예산편성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556페이지, 설명서는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에 걸쳐서 3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어차피 같은 사업인데, ‘활동 지원 사업 운영’, ‘운영(시비)’ 그리고 ‘활동보조 가산 급여’ 해 가지고 3개 항목의 사업이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업이죠,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활동보조 개념으로 보면 같은...

현신

문현신위원

예, 활동보조에 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게 현재 8개의 센터가, 그렇죠? 활동지원센터가 8개가 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공기관이 8개소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기관이 8개소가 있는데... 이게 보면 2018년 3월에 마지막으로 지정되었어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 장애인 인원이 얼마나 되죠? 등록장애인 수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장애인 수는 1만 7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1만 7313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 인원도 인원이지만, 이것은 저희 관내 인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 피서철이나 그런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나 휴가를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이용은 조금 어려운 게 시설하고 계약을 통해서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계약을 통하는 기간이 혹시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간 동안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바우처를 계속 쓸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연간 계약을 같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을 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요. 아까 2018년에 센터 지정이 마지막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8개 센터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저희 사업비는 2018년도에 보면, 마지막으로 지정됐던 당시의 사업비를 보면 87억 5000원이었습니다. 3개 사업을 다 했을 때...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9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더군다나 국·시비로만 편성했었어요. 구비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은 구비까지 매칭이 들어가면서 총사업비가 264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사업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그런 만큼... 서비스 경쟁력이라는 게 서비스 기관을 더 확장해 줌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의 질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총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인데요.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양하고, 인원도 부족해서 이번에 충원이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성과계획서상으로 보면 정책사업이 3개가 있고요. 3개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9개가 있습니다. 보면 이 9개의 단위사업 중에, 각각의 단위사업 안에 또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시설 지원이라는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의욕증진이라는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4개가 있고요. 장애인 생활 안정 단위사업 밑에 25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예산액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장애인 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116억 원이 넘고 장애인 생활 안정 같은 경우는 470억 원이 넘고 장애인 재활의욕증진은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제공은 4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7600만 원이에요.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의 개수도 다르지만 예산액도 다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그리고 노인 기초 생활 안정, 노인복지시설 지원, 재가 노인복지 지원,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생활 지원, 이렇게 그 이후에도 노인복지 파트나 노인 일자리 창출 파트에도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생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세부사업이 18개나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실 때, 명세서를 보실 때 어떻게 보기가 쉬우셨습니까? 사업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셨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세부적으로 나눠 있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기에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감히,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아까 제가 편성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해 주시면... 예산액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산서를 한번... 간혹 그런 과장님들이 계시거든요. 부서장이 바뀌고 나면,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부서로 전보가 되셨을 때 그 부서에 가서 예산을 딱 보시면서 본인이 파악이 안 되시면, 업무 파악이 예산서를 보고 제대로 안 된다, 너무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하고 개별사업하고 다 매칭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 업무를 스스로 파악하시기 위해서 정비를 한번 쭉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명세서 570페이지에 그룹홈이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반송1동의 행복사랑채라는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

현신

문현신위원

시설복지시설로 딱 법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정 시설은 아니나 우리 구에서 하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법정 시설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인 여가생활 지원이나 사회참여를 위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생활 지원이라는 사업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명세서 56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건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 있고요. 경로당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나 경로당 보수나 경로당 운영 지원이나 이런 건 다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생활 지원 이런 걸로 들어가 있어요. 명세서를 보면서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명세서 566페이지를 보면 노인 행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임대나 그런 게 있는데 또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명세서 570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을 따로 빼서 있어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도 노인 행사잖아요? 보면 세부사업을 너무 흩어놓은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해는 하시겠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있는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자면 경로당 자체가 여가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생활 지원에, 그 시책사업 밑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 관리비 지원은 또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노인 여가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여가생활 지원에 넣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한 파트는 복지시설에 넣으셨다고요. 일단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그룹홈이랑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추가 질의 잠깐만...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룹홈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이 그룹홈이 2016년, 2017년 이쯤에 준공된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5년...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준공되어서...

서창우위원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건물은 1970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지만 반송지역에 홀로 사시는 몇 분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분...

서창우위원

같이 뭉쳐서 살도록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비용 투입이 많이 되었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리모델링비가...

서창우위원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비용 투입이 많이 되었는데 매년 이게, 2022년도부터 1974만 9000원, 970만 원, 950만 원 이렇게 비용이 올라오는데 과연 이 정도로 해야 할 일인가... 2015년도에 강경옥 국장님이 그 당시에 노인팀장님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해서 매입을 하고 싹 다 해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집도 이렇게 안 합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950만 원, 2022년도에 1900만 원이나 투입해서 했으면 웬만큼 됐지, 어떻게 매년 이렇게 비용을 들이려고 생각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누수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자꾸... 건물이 1970년대 승인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노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서창우위원

1970년도에 준공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해요. 2015년, 2016년쯤에 비용 투입을 굉장히 많이 했다니까,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을 싹 다 했거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체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네 분이 들어가신 것은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7~8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매년 이렇게 수선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것을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저도 추가 질의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553페이지, 설명서 91페이지인데요.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중증 장애인이 관내에 몇 분 정도...?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지금 장애인 등급별로 보면 심한 장애가 중증 장애인인데 6541명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이분들은 거의 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등급, 2등급, 3등급 이상 중복된 장애인...

김미희위원

그런 거죠? 법적으로 보니까 중증 장애인의 규정이 장애인 보조 기구나 활동 보조인 등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의 참여 대상은 보통 급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를...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급수로 이야기하면 1급, 2급 그리고 3급은 중복된 장애가 있는 사람, 그분들을 저희가 중증 장애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일자리를 통한 노동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일을 하실 예정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규 사업으로 내려올 때 정해져 내려온 사항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지 장애인 권익 옹호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김미희위원

보니까 수행기관을 공모하게 되어 있네요. 결론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에 공모를 해서 어느 단체에서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이것을 보니까 결론은 수행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장애인의 권리 옹호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지, 그렇죠? 일단 공모를 해서 기관이 나오면 결정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 계획이 그때 잡힐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보니까 7개 구·군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내년도에 내려온 게 7개 구이고, 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래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시범사업으로 7개 구·군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강서구, 사상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보면 도움 주시는 분의 도움 없이는 할 수는 게 거의 없는데 왜 이런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려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과연 수행기관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지는 조금 의문이라서 제가 일단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상 내려온 것은,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추가 질의...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에 대한 질의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110페이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보면, 팀장님하고 주무님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질의를 하는 요는 공익활동 사업에 스쿨존 안전지킴이라든지 학교 보안관이 있고 학교 급식도우미 이런 게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시니어클럽 예산이 12월 16일부로 소진되어 가지고 스쿨존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비에 맞춰서...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비에 맞춰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가 될...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초등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스쿨존 안전지킴이가 없으므로 학부모들이 하겠다고 해서 조사를 해본 바로는 센텀초등학교하고 반산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운영비로 해서 스쿨존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거든요. 학교 운영비로...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냥 스쿨존 안전지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아보니 12월 16일에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두 학교는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공헌 활동 지침에 의해서... 우리 팀장님이 하는 말이 ‘11월에 끝내야 합니다.’라고 해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침을 받아보니까 거기 지침에는 ‘11월’이 아니고 ‘11개월’입니다.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1개월을 하라는 것이지 11월까지 끝내라는 건 아니거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스쿨존 안전지킴이라든지 학교 급식도우미들은 학교 운영을 함에 따라 사업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방식을 다 같이 해 주든지 누구 학교는 스쿨존 안전지킴이를 하고 있고 누구는 안 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우리 구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11월’이 아니고 ‘11개월’이니까, 지침에 보니까 월 30시간 이상, 하루에 3시간 이하로 하라고 법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임지고 하고 있고... 그러면 됐잖아요? 11개월을 하니까 그것을 12월까지 늘려서 학교 방학 동안에는 쉬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스쿨존 안전지킴이가 방학 전까지, 방학 때만 쉬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단하고 저희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왔더라고요. 관례적으로 해왔고 지금 말씀한 센텀초등학교나 반산초등학교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운영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이 빠져있네,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그 예산이 없으면 학교마다 운영비를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그 시간을 대폭적으로 조율을 해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 스쿨존 안전지킴이를 할 수 있게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인건비는 전체 지원금으로 내려온 그 부분에서 하는 사항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안을 드렸잖아요. 내가 볼 때는 세 가지 안 중에 시간을 조율하는 안이 제일 좋을 듯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은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과가 놓쳤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단에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11월에 끝내라는 게 아니고 11개월이니까... 어차피 방학 동안에, 8월에 놀고 하면 12월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단에, 그러니까 각 복지관이라든지 사업단의 재량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컨트롤(control)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시니어클럽이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도 있고요. 각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지금 스쿨존 안전지킴이는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기훈

박기훈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다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스쿨존 지킴이를...?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안전 보안관하고 도로에 서있는 교통안전지킴이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스쿨존 안전지킴이는 시니어클럽만 하고 있을걸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안전 관리사업단도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이 하는 스쿨존 안전지킴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횡단보도라든지 그것은 따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맞을 겁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니어클럽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어르신들의 협의를 받아서 방학 기간 중에 그 기간을 협의하든지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재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12월 17일부터 자원봉사를 합니다.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락이 되면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를 할 듯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025년부터는 예산을 받기는 힘드니까 시간 조정을 해서 방학 때는 쉬더라도 스쿨존을 다니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세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그 내용을 전달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서 123페이지인데요. 노인 무료급식 사업...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관내 복지관 8개소인데, 지금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7억 원인데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7억 7000만 원인데, 이게 복지관별 편성 금액이나 이런 게 설명서에 자세하게, 디테일(detail)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하셔야 되겠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이 밑반찬 사업이라든지 식사 제공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다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못 담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담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올해도 보면 무료급식 노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인원수는 안 나오고 300일... 급식도 마찬가지로 노인 수는 안 나오거든요. 올해 몇 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하고 반찬을 배달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행약자 배려 쉼터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거든요. 아까 시범사업으로 반여동에 3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여2동의 반여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3군데 설치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3군데 했는데 예산이 100만 원이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2000만 원... 아, 1조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2000만 원인데 20개소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산출 기초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번에 의자를 몇 개 설치하셨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금액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몇 개를 하셨냐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에 맞춰서 하면...

성식

박성식위원장

시범사업으로 한 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범사업을 한 거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한 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후원을 받아서 설치한 것 같고요. 예산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예산은 아니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조에 1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조라고 하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3개씩 되어 있는 것도 있고 5개씩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인건비나 운영비의 편성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 통계목 사업들이 명세서와 설명서에 디테일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과장님, 이게 각 부서에 총괄적으로, 편성목에 대해서 질의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고 그러실 건 없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음에는 하시면 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또 업무를 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웃음

「예」 하는 이 있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늘푸른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늘푸른과) ·2025년도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딱 하나만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304페이지에 장산공원 내 샤워장 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305페이지의 현장 사진을 보니까 컨테이너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샤워장을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여기 화장실 옆쪽에 공간 마련이 가능해서... 아마 그때 기존의 컨테이너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 공간은 나와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그러면 이용료, 물 사용료,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관리 비용은 조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은 누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샤워 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텐데 굳이 여기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기가 축구장이 있다 보니까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축구장에서 뛰고 나면 샤워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반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저는 정말 위치가 외진 곳이라면 이용을 했다가 교통이 좀 불편하고 이러면 샤워하고 가는 게 더 낫다고는 보는데 이게 시내랑 많이 인접해 있는 곳이잖아요, 거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뭐 좀 그렇기는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서... 지금 세수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 샤워 시설까지 굳이 하는 이유가 진짜 따로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축구 시범경기를 같이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조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요청한 사항도 있고 해서, 또 그 당시의 상황이 필요로 하다는 건의 사항이 아마 그 단체에서 시장님한테 직접 이렇게 건의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같이 계셨는데,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샤워장은 남녀를 따로 두 군데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남녀 구분을 따로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7000만 원인데,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니까 이게 관리주체가 우리... 지금 공원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늘푸른과에서 조성을 하는데 초에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저희들이 직영 관리는 해야 되는데 사실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데 일부 점용료를 저희들이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점용료 받는 부분에서 일부는 충당이 좀 가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기반조성비를 보니까 2000만 원인데 이게 전기하고 수도 인입, 이런 겁니까? 기반조성비는 어떤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기초작업도 하는 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점수 깎였어요. 시장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시장님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답변을 하셔야지, 시장님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노이로제 걸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763페이지를 보면 대천공원 시설물 등 유지관리 사업에 전액 구비로 4500만 원의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상중으로 참석이 안 되기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을 출석시키고 각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셨는데 대천공원 황톳길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뭔가 하면 황토 밑에... 어싱(earthing)이라는 것이 땅에서 올라온 기운을 받아서 우리 몸의 회복력을 좀 높이고자 하는 건데 시멘트가 일부 합류가 돼 있다, 이런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다시 조성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때 오해를 다 풀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그 시멘트는 좌우에 경계석 놓는 데 일부 조금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놔야 될... 지금 밟고 다니는 거기는 원지반 위에 다 황톳길이 설치가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정확하게... 그 현장에 있었고 취재를 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계석 주변으로 해서 안쪽으로 20cm씩 정도의 시멘트가 발라진 것은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회복을 하는 예산이 이 4500만 원 안에는 그러면 포함이 안 돼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크게 정비할 필요는 지금 없는 사항으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755페이지를 보면 장산 안내판 설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대천공원 입구에 굉장히 큼직하게 설치되어 있는 장산 안내판이나 등산로 안내판, 이런 게 뭐 어떤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1억 원이라는 비용을 투입하여 이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주민제안 사업으로, 주민참여 사업으로 반영이 된 건데 주요 등산로 입구하고 또 기존의 종합안내 표지판 등이 좀 노후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교체라든지, 주요 등산로 입구는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주민참여,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게 채택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종합안내도가 노후가 됐다는 것은 뭐가 노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제 뭐 오래...

서창우위원

우리 대천공원 입구에 아주 큼직하게 설치된 종합안내도는 노후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걸 이번에 저희들 돈을 좀 들여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한 2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최근에...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걸 리모델링한다면 리모델링 자체를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이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트지하고 전부 다 새로 바뀐 걸로 하고 그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게 색도 변색이 많이 되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는 그대로 쓰는 거고 시트지만 체인지(change)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프레임도 일부 교체가... 또 녹이 슬고 한 부분은 교체도 좀 하고 같이...

서창우위원

녹이 슬면 거기는 닦아내고 다시 칠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구태여 교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장산의 진입로 입구가 여러 갈래로 있다 보니까... 지금 주요 입구하고 표지판이 대천공원 입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안내표지판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대표적인 장소를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적당한 비용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종합안내 표지판을 1400만 원씩 해서 2개를 2800만 원으로 설치한다는데 이것은 장소가 도대체 어디인지, 크기는 얼마만한 크기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새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안내표지판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기존에 몇 군데 해 놓은 사례를 저희들이 이 자료까지는 다 못 실었는데 기둥형으로... 입구 안내표지판이 통 목재로 해서 기초는 콘크리트로 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규격이 한 2m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규격이라든지, 사이즈(size)가 어느 정도는...

서창우위원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 장소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적어도 이 안내표지판이 1400만 원 같으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많이 투입되는 건데 지금 장소를 어디다 할지, 물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 문제도 명확하게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안내표지판 두 군데는 반송휴산림공원 입구하고 반여동 초록공원 입구하고 그렇게 지금 2군데를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깊게 고민을 하겠고 753페이지를 보면요. 보호수 관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 총 11주인데 이 보호수가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소나무 4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보호수는 9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송 쪽하고 청사포 쪽에도 있는데 제가 그 내역을 다 말씀드리기가...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보호수가 우리가 적어도... 그 팽나무 두 그루는 그거죠, 저쪽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나루공원 있는 데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나루공원에 있는 그 팽나무 두 그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팽나무 두 그루이고 소나무 4주, 이것은 어디 겁니까? 반송 쪽입니까? 이게 보호할 정도로 가치가 굉장히 좋은 소나무 같으면 적어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먼저 사진이라도 제공이 되고 해서 이런 현재의 가치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위원회에 선 보고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이것도 생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가로꽃길 조성하는 거 있죠, 가로꽃길 조성하는 거? 그게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우리 구는 가로화단에, 그 가로등에 화단을 조성해 놓은 게 다른 구보다 좀 풍성하지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을 참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게 두 가지 형태인데 가로등 꽃걸이 장식이 있고 교량 난간에 꽃장식이 있는데 실제로 교량 난간 꽃장식은 부산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 그런데 올여름 같은 경우에 워낙 폭염 때문에 가로등 꽃걸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용기가 작다 보니까 물 증발량이 자기들 관수에서 관리하는 양에 못 미치다 보니까 올여름에 사실 가로등 꽃걸이 장식은 관리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안 좋았던 것은 맞는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예산도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절반 규모로 지금 예산안이 그렇게 잡혔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가로변에...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해변로라든지, 해운대로, 벡스코 주변, 이런 데로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초종도 여름 건조에 강하고 화려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초종으로 바꿔서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좀 풍성하게 해서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참 시원하게...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구 관내에는 지금 어느 정도 피해를 봤다고 혹시 예측이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 구의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웃한 기장군이 피해가 많이 있는 편인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장군하고 좀 접경지역, 특히 반송 쪽하고 이쪽에 피해 본수가 최근에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군의 접경지역에서 피해가 조금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고사목을 제거하고 훈증 처리하고 피해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재깍재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산림청에서도 우리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3개 구에 우리 구도 선정이 돼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산림청에서도 답사를 한번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력으로 예방을 한다고 해 가지고 쉽게 예방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예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징후를 잘 관찰하셔 가지고 사전에 징후가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없애는 것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단풍이 든 것처럼 진짜 벌겋게 변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구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선충이 기장군까지 왔다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장군에는 피해 본수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울산 쪽이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울산에서 번진 게... 기장군 쪽이 워낙 넓다 보니까 군데군데 있는데 기장 내리하고 우리 접경지역이고 고촌마을, 그쪽에서 피해가 나는 것은 우리 반송 쪽하고 접경지역인데 그쪽에서 피해 본수가 최근에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대처를 해서 제거를 하고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산속 깊숙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접근이 힘들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래서 항공방제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빨리빨리 요청해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항공방제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조금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수간주사 예방주사를 접경지역하고 이런 데 계속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방 그런 차원에서 놓고 있고 피해가 발생한 나무는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전부 다 제거를 하고 훈증 처리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환경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빨리빨리... 항공방제를 핀셋으로 하든지, 그 부분만 하든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성군위원

저는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 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산공원 내 샤워장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20년 정도 다니니까, 계속 축구를 하니까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이게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화장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 인도 뒤의 양운중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화장실 옆에 붙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성군위원

화장실 옆에, 아니면 같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화장실도 이용하고 또 샤워장도 이용하고 이렇게 좀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안에 샤워장하고 다 같이 있어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운동하시는 분들, 축구면 축구, 또 뭡니까? 족구면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거 하나를 이용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맨날 지나다니는 길에, 밑에 화장실이 바로 보이거든요. 거기가 산책로란 말입니다. 밑의 양운중학교하고 그 사이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민원이 발생을 안 할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금 이격은 됩니다, 거기에서 좀... 또 우리 소나무숲이 있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아니, 어쨌든 다니는 길에, 그 밑에 보입니다. 화장실도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다니는 데에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냄새도 난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특별히 그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운동장 쪽으로 내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전부 다 벽체로 막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기장군 같으면 관계없어요. 일반 주민들이 안 보기 때문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치는 중학교하고 롯데아파트하고 다니는 거기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저는 주민들 민원이... 혹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여론 조사해 봤습니까? 아니, 여론 조사가 아니고 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민원 이런 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뭐 저희들이...

김성군위원

안 해 봤죠? 주민들한테 설명해 봤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한테까지... 물론 지금 다들 이용하는 주체가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은 한 셈인데 실제 거기 산책로에서 화장실 관련해서 그쪽의 민원은 들어온 사항이 거의 없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그리고 화장실은 창문이 그래도 쪽문이라도 있는데 샤워장은 출구만 있지, 창문이 별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외벽으로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소나무 숲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격 거리에 큰 나무가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즉흥적으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합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시합하면서 그 시합 당사자들이 좌동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해운대구 관내 전체에 사시는 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좌동 주민들이 장산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그런데 해운대구 전체... 민원이야 할 수 있죠, 불편하다고... 그런데 좌동에 사시는 분들은 집이 바로 위에 있는데 거기에서 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냐고... 할 것 같으면 20년 전에 했지, 이제 와서 시장님의 한 마디에 그냥 과장님이 부르르 떨면서 해 준다,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상 샤워장은 그전에도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 주체가 해운대구 전체... 축구연합회, 그 팀들이 시합할 때마다 민원을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는 별 관계없어요. 주민들은 누가 거기서 샤워를 합니까? 집에 가면 시설이 더 좋은데... 하여튼 이거는 한번 주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에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건의를 또 주고 그전에도 샤워장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저희들이 반영을 어렵게 한 건데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를 한번 해 보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래서 여론이 좋으면, ‘꼭 하자.’ 그러면 해 주고... 주민들이 중요한 거지, 뭐 그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꾸 제가 궁금해져 가지고... 그러면 이 축구 경기가 끝나면 샤워장은 폐쇄를 합니까, 계속 가동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연중무휴 24시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야간에는 통제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시건 장치를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평일에는 계속 샤워도 가능하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간 시간대는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운영 시간대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 관리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몇천만 원씩 나올 것 같은데...? 저 같아도 거기 가서 샤워하고 오겠는데, 보니까... 산에 가신 분들이 다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일단은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유~ 장산공원 내 샤워장 설치 사업, 뜨거운 감자네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렇게 뜨거워질지는 몰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사업명세서만 봤을 때는요. 설명서 보기 전에 제목만 보고 대천공원 입구, 장산공원 내이니까 ‘대천공원 입구 쪽에 또 뭔가 샤워장을 설치하나?’ 해 가지고 ‘아, 왜 이렇게 자꾸 사업들을 자잘자잘하게 다 어수선하게 나눠서 하지? 차라리 정말 한번...’, 저희가 구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관리주체가 되고 했으니까 차라리 거기 입구에 제대로 된 힐링센터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등산하고 내려오는 분들도 사우나를 하고요. 또 거기는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도 수요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같이 사우나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하고 설명서를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위치도 그게 아니고 장산 인조 구장이에요. 이것을 보는 순간 ‘아, 이것은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것도 아니고 축구 인조 구장 옆의 딱 거기만을 위한 설치네? 그 사업이네?’ 하는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또 설명을 듣다 보니 이 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시장님의 특별 관심 사업이니만큼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시비를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애써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큰 사업은 시비를 받아오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게 최소 규모로 사업계획을 한 겁니다, 간이샤워장으로 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구비 7000만 원이면 큰 사업이 아닌 게 아닙니다. 7000만 원이면 오늘... 아니, 이번에 2025년 예산에서 늘푸른과만 했을 때도 이미 저희 자체 삭감된, 예산팀에서 자체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많죠.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삭감된 몇 개 사업을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아마 관심이 크신 사안인 만큼 시비 지원에 애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봐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45페이지를 보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745페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74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307-05’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50페이지에 보면 또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763페이지를 보면 또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말씀드린 게 폐기물 위탁 처리비인데 보면 하나는 도시공원 관리 단위 사업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 단위 사업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산림 내 편의시설 관리 단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에 이 각각의 단위 사업별로 같은 폐기물 위탁 처리비인데 산출 근거가 다 달라 가지고, 톤당 산출 근거가 다 달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억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수정, 보완은 다 됐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된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발주가 나가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용역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예산과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법령이나 저희 조례나 그 규칙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아무리 이래저래 살펴봐도 용역으로 가는 건데 민간위탁으로 편성이 돼 있기에... 이거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악구나 서초구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용역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나 이런 데를 보면 하천변 혼합 폐기물 처리 용역, 이런 것은 또 시설비로 편성해 놓고요, 유지관리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50페이지요. 일단 가로화단, 주요사업설명서는 319페이지고요. 아,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위치는 관내 가로화단으로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은 주요 관문대로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 주요 관문대로를 하겠다는 말씀 맞으신 거죠,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녹지대 및 교통섬 제초 공사하고 그리고 401-01, 그 밑의 가로수 및 녹지 조성 부분에서 가로수 및 녹지대 결식지 보식 사업,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이것은 그러면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업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런 성격이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상으로 봤을 때 살짝 애매하기는 한데 그러면 이건 포괄사업비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꽃장식 사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서 323페이지하고 327페이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문대로 가로등 꽃걸이 장식 사업이고 하나는 주요 교량 난간 꽃장식 사업인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보면 323페이지는 저희가 설명서를 봤을 때 그래도 소요 산출 근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그런데 327페이지에는 그냥 자재 구입 700만 원, 사피니아 2300만 원, 여기도 같은 사업을 이렇게 다르게 차이 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 사피니아 부분, 여기 설명서에 사피니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화를 사피니아로 하시겠다고... 기존에 있던 게 사피니아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나팔꽃처럼 생긴 게 아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초종을 이번에는 바꿔서 시행할 예정이다 하셨잖아요. 그걸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어차피 작년에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이 초화가 적절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바꿔보는 게 맞겠다는 것을 이미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결과를 보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단가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단가... 같은 금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는 ‘그때 그렇게 안 좋았는데 왜 같은 꽃으로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왕이면 다른 걸 지금 권고를...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미 지금 대답 속에서, 답변 속에서 바꾸시겠다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 미리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750페이지 그대로이고요. 설명서는 329페이지이고요. 은행나무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이 50% 삭감됐어요, 이것도요. 이것도 자체 삭감된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게 지금 그러면 100본 정도 남은 겁니까? 90본, 100본, 그 정도 남은 겁니까? 남은 암나무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남은 본수는... 전체 물량은 아직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꽤 남아 있다는 게 몇 본 정도 됩니까? 지금 이 2000만 원으로 15주를 하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기억나는 게 꽤 전에도 그게... 제가 그래서 찾아봤었거든요. 2022년 말에 2023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그때 30주가, 삭감되기 전이니까 30주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었어요, 산출 근거가... 그때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사업까지 하고 나면 170주가 못 남는다고 했거든요. 채 170주가 안 남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민원이 많고 다니면서 그 철이 되면 신발에 밟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람들이 지뢰 피하듯이 피해 다니잖아요. 그거 밟고 차에 타면 냄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악취가 많이 나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차주한테도 미안할 정도로, 그럴 정도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렇게 빨리 순차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처럼... 다른 지자체의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거름망처럼 거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라도 좀 취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나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는데 더군다나 1년에 15주밖에 안 하겠다... 자, 보십시오. 설명서 335페이지, 사업명세서는 751페이지입니다.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일원 녹화사업입니다. 순수 구비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 335페이지입니다. 여기 설명서상으로 봤을 때요. 설명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여기가 대체 위치가 어디이고... 여기에 가봤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대체 여기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설명서를 보고서는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외곽의 유휴부지가 나오는 그런 공간에 녹지공간을 마련해서 입체 녹화도 하고 그 녹지공간 마련한 데에 휴게공간도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설명을 보면요. 다른 소요 예산 산출 근거는 공사비하고 설계비만 딱 나와 있고, 1억 5000만 원만 딱 나와 있고요. 나머지 설명은 없고요. 사업 필요성에 딱 두 줄이 나와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일원 녹화를 위해 인공적인 기존 환경에 생기를 불어넣고 도시 열섬현상 등 각종 환경문제 완화 및 주민 친화적 공간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봐서, 저희가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완화시키는 이런 긍정적인 게 있을 수 있으나 지금 329페이지의 아까 은행 암나무 있지 않습니까? 사소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특히 좌동에 이게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소한 거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불편 사항이거든요. 이 1억 5000만 원이면 이것을 당장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지금 기 투자 2024년까지 1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총사업비’ 해 가지고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년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때 남아 있는 본수로, 그때 설명해 주셨던 남아... 지금 정확하게 몇 본이 남아 있는 건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조사를 정확하게 안 하고 아마 답변이 돼서 그 뒤에 재조사를 해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이고~ 또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지금 현황이...

현신

문현신위원

예? 얼마큼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500주 가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헐... 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때 그 수량 체크를 잘못해 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 시간에 이어서...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5층이 구비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면이 앞면입니까? 옆면입니까? 어디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 삥 둘러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삥 둘러 가지고 뒤에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옆 부분도 가능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폭은 얼마 안 됩니다만 50㎝ 폭 정도 되는데 무단 주차를 해서 그 뒤에 차량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상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단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앞면은 앞면대로 삭막한 느낌이 나서 어느 정도 녹지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런 건의도 있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녹지공간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밑에 보면 문화놀이터가 내년 상반기에 조성이 될 것이고 위에는 상권활력소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쪽하고 하면 그 앞면만 해도 거의 150m? 그 정도 되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같은 수목을 같은 높이로 일정하게 조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공영주차장을 먼저 조성하고 상권활력소나 문화놀이터가 뒤에 조성되면 같은 수목이 식재가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늘푸른과가 창조도시과와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같은 수목으로 해야 하고 조성할 때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과하고 의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것하고, 창조도시과도 건물이 들어서고 외부공간에 조경 사업이 일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차장에 녹화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빳빳하게 똑바로 하든가 해 가지고, 수정이나 이런 거 똑같이 해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좀 일관성 있도록...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게 진짜 우리 동네의 랜드마크(landmark)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도로변에서 다 노출되는,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잘 부탁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김미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다른 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360페이지, 설명서에 등산로 정비 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요. 401-01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밑에 산출 근거는 전액이 인력 운영비,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림 내 공공보행 데크길 유지관리 그것 말씀입니까?

김미희위원

아니요. 362페이지, 사업명세서 760페이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밑에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요. 인력 운영비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인건비로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것을 보다가 좀 이상해 가지고... 이게 등산로 정비로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4명분에 해당하는 인건비 부분이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뭐...

김미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 바로잡아주시면 되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6페이지, 사업명세서 74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성을 보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늘푸른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 과의 관리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시설녹지입니다. 완충녹지, 경관녹지 해 가지고 실제로는 옹벽 시설인데 이게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녹지는 저희 공원팀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대산단(석대첨단산업단지)에 있는 것하고 자이 2차 아파트 뒤쪽에...

김미희위원

우동 경관녹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우동 6구역 이게 자이 2차 아파트 뒤쪽 사면인데 시설녹지로 되어 있고 이게 사실은 2단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되어서 이게...

김미희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러면 3년에 1회는 이 3군데를 한다는 겁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시민 안전시설 해 가지고 이게 지정된 관계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저는 전체 해운대구에 걸쳐서 만약에 이러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거나 용역을 해야 할 경우에 이게 왜 늘푸르과에 가있는가 싶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사업 위치가 3군데로 딱 못 박혀있는 상황이라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이것은 시민 안전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3군데를 3년에 1번 해야 할 경우는 늘푸른과가 맞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3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구) 한진CY 녹지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용역이 되는데... 지금 이 부지에 르엘이 들어갈 계획인 거 맞죠? 아닙니까? 다른 쪽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아파트가 들어가는 부지는 아니고...

김미희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철도공사 부지하고 시유지하고... 지금 기존에 체육시설, 고가철도 아랫부분에 체육시설부터 해서 기존 녹지공간 그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금...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파트 부지에서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파트 부지 경계 밖입니다, 이것은.

김미희위원

경계 밖이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계에 조금 물릴 수는 있는데...

김미희위원

물릴 수도 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파트 부지 외 녹지공간에 대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가 추진되면 당연히 아파트에 필요한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외곽의 교통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조성된단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아파트의 현황을 보고 나중에 보충할 것은 보충하면 되는데 아파트가 건설되기 전에 저희가 이 용역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나중에 또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전에 백송홀딩스 측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김미희위원

급하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철도공사 부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철도공사 측하고 협의하려면 저희가 사전에 기술적인 검토 내지는 장차 아파트 부지 내에 들어오는 외곽 조경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일 문제 되는 것이 기존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저촉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조사도 하고 그 계획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이게 너무 급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입니다. 설명서입니다. 등산로 훼손구간 시설물 정비인데요. 반송동에 마사토 맨발길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까? 밑에 되어 있네요. 348페이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존에 황톳길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정비하는 그런 예산도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송 쪽에는 마사토 맨발길 조성하는 그런 예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새로 좀 만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황톳길은, 위에 보면 황톳길 유실 시 보충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대로 두고 새로운 150m에 대한 마사톳길을 다시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당연히 다른 장소일 것이고, 맞습니까? 장소적으로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장소는 몇 군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여 휴 여가녹지하고 반송 쪽에는 반송누리길 해 가지고 기존에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마사토를 부설하고 경계 쪽은 좀 보완을 해서 맨발길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하고 그렇게...

김미희위원

마사토는... 황톳길 같은 경우는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계속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마사토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또 이렇게 몇 군데를 해놓으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황톳길에 비하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마사톳길은. 황톳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진흙 성분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유실되는 비율도 좀 높고 어느 정도는 습기를 유지해 줘야 하고 세족장 이런 시설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마사톳길은 거기에 상대적으로 비가 좀 와도 유실이 덜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만 다져지면...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일부 세굴이 되고 하는 것은 보수를 조금 해주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굳이 세족장까지는 안 해도 마사톳길은 맨발로 걸어도 발에 진흙이 올라붙는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털고...

김미희위원

털고 가는 정도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신발을 신으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세족장까지 설...

김미희위원

안전성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마사토의 굵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은 괜찮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느낌인데, 황톳길은 습도도 있고 하면 밟은 느낌이 그래도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만 마사톳길은 아무래도 조금 딱딱한 느낌이 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에 따라서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지가 보장되는 장소는 황톳길로 하는데 반송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사토로 깔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위치의 여건에 따라서 마사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평지가 보장이 되면 황톳길로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앞으로 잠시만 넘어갈게요. 설명서 339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인데요. 이번에는 사업 위치가 신곡초, 신곡중, 좌산초 일원... 이것은 확정이 된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보니까 가로화단 조성, 투수블록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억 원의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신곡초, 신곡중, 좌산초는 그린시티 내에서도 숲이라든지 화단조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참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인데 어디를 한다는 건지...? 저는 아무리 국·시비라고 하더라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차도 옆에 있는 인도 공간입니다. 그 순환로...

김미희위원

인도 공간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인도 공간의 폭이 좀 넓기 때문에 그쪽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의 노후된 보도블록 일부는 새로 논슬립 투스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보도 폭이 넓기 때문에 1~1.5m 정도 폭으로 보차도 경계 쪽에 좀 다양한 식생을 식재해서 아이들이 보도를 걸어가면서 사계절 자연도 느끼고 숲길을 걷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다시 화단을 조성해서 심어져 있는 곳에 뭔가를 심고 한다는 게... 차라리, 이번에 주민참여예산도 있던데 뒤에 워킹(walking) 하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에 보면 나무뿌리들 올라와서 엉망인 곳이 전 그린시티에 다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곳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곳에 하는 게 나은데 아무리 국비,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저는 필요 없는 부분에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전제 조건으로 초등학교 앞이 대상지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 시민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36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 362페이지는 했고 363페이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산림복지 특화 프로그램인데요. 저번에 ‘범 내려온다’ 그거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그 사업의 일부이기는 합니다.

김미희위원

사업의 일부이기는 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김미희위원

2회로 하는 거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게 1회당 몇 명 정도가 참여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때도 300명 이상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300명 이상... 시간이 보니까, 운영 결과 보고를 보니까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 반까지 올해는 그렇게 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어두운 시간에 8시 반까지 폭포수 앞 공터까지 하면 안전이라든지 그런 데 별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300여 명의 사람들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가지고 있는 플래시(flash)라든지 야간 조명시설 그런 것들을 활용했는데, 하여간 아이들과 같이 운영하는 거라서 안전 관리를 제일 우선으로 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천공원 일원은 사실 기존의 조명시설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2024년 결과 보고를 보면 향후 개선 사항으로 참가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축소 검토를 고민하신다고 하셨고... 아무튼 안전 같은 것들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하고 있을게요, 준비하시고... 2차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318페이지를 보시면요. 병해충 방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및 화단 녹지관리인데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이것은 가로수 수간주사 주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가로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대표적인 게 흰불나방 그게 벚나무에 여름철에 많이 발생해서... 애벌레죠. 송충이같이 그런 애벌레가 잎을 갉아먹고 보도 쪽에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수간주사 방제 작업 사업비로 그렇게 보시면...

성식

박성식위원장

400주가 정해져 있다, 그렇죠? 400주가 편성되어 있는데 5000원씩...?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린시티 쪽 가로수가 많이, 그런 피해가 매년 반복하고 있어서 그런 예방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금년 예산은 대부분 다 집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예산팀에서 유지관리 부분도 거의 절반에서 심지어는 3분의 1 가까이 축소가 된...

성식

박성식위원장

약을 치는 겁니까? 주사를 놓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사 놓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 수간주사 약제하고 뒤에 또 살포 작업도 하는데 그것은 직영으로 작업을 하니까... 이것은 수간주사 약제 구매도 해야 해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밑에 보면 40주 전정 작업을 한다고 해놓았잖아요. 어떤 것은 전정 작업이 22만 원, 어떤 것은 15만 원 이렇잖아요. 수목의 크기에 따라 다를 건데 여기에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게 크레인이나 이런 거 동원을 안 하고 그냥 사다리를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까? 가로수라고 하면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사다리를 놓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피해가 예상되는, 가지치기하고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안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오른쪽에 319페이지를 보시면 1억 3000만 원의 구비인데요. 주요 관문대로 가로화단 전정 작업, 이거 소요예산을 보면 가로화단, 중앙분리 화단 전정 공사라고 해놓았거든요. 그 밑에 향후 계획을 보면 주요 노선 가로화단 전정 및 제초작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분리 화단하고 주요 노선 가로화단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보이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가로화단하고 중앙분리 화단을 다 포함해서 한 건데, 가로화단은 인도 쪽, 보차도 경계 쪽에 있는 걸 가로화단이라고 하고 중앙분리대에 있는 화단을 중앙분리 화단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가로화단을 통칭하면서 거기에서 중앙분리 화단도 같이 포함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그냥 가로화단 전정 공사라고 하면 중앙분리대 화단이나 밖에 있는 것하고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면 이해가 쉬울 건데 이게 다른 건가 싶어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제초작업도 한다고 해놓았는데 몇 번이나 시행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연간 3~4회까지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3~4회를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녹지공간이 나오는 데는 제초작업도 같이...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나 더, 320페이지를 보면 교통섬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관내 교통섬이라고 해서 몇 군데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늘푸른과에서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교통섬 현황이...

성식

박성식위원장

면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이렇게 예산이 나올 건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량을 산출해서 면적하고 다... 지금 10개소 이렇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0개소인데... 올해도 예산이 1억 원인데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가 11월 말까지 해서 관리 작업 예산은 다 지출되었습니다. 11월 말 되면 낙엽이 지고 생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말까지 관리 작업을 해서 지금 도급으로 나가는 것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섬이 한 10군데 되는데 총 합치면 관리하는 면적 같은 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황에 교통섬 녹지가 2만 ㎡ 정도 나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라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주요 교량 난간 꽃장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것을 지금 하는 데가 반송1호교하고 반송2호교하고 과정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철거하는 데가 2군데 있죠? 반송1호교하고 과정교는 철거했죠? 과정교는 철거를 안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겨울이 되면 꽃이 시들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들어가면 철거를 합니다.

김성군위원

반송2호교는 철거를 안 했고? 지금 철거할 예정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김성군위원

이게 구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처음에는 참 좋아 보이더구만 이게 한 5년 됐나요? 요즘 시들한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매년 교체를 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매년 3000만 원씩 들여서 교체를 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매년 교체하고 봄에 처음 심을 때는 아무래도 꽃이 작다 보니까... 보통 3~4월경에 설치를 하는데, 겨울 동안에 하우스에서 키운 것을 저희가 옮겨와서 식재를 하는데 5~6월 정도, 6월 정도만 돼도 난간을 덮으면서 어우러집니다. 여름 지나면서 세력이 좋아지면 거의 난간을 다 덮을 정도로 이렇게...

김성군위원

이게 개화 시기가 5~10월까지 아닙니까? 대충,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예. 계속 피고 지고...

김성군위원

꽃이 뭐죠, 이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피니아라고 해서 나팔꽃 종류를 하는데... 내년에는 이 꽃도 초종을, 다 교체하는 건...

김성군위원

오래가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오래갑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제일 오래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 초종이 서양 나팔꽃 종류인데 봄부터 겨울... 온도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시들기 때문에 그때 철거할 때까지는 6개월 이상 계속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웨이브 페튜니아, 이런 건 굉장히 오래가던데 그런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름 건조에 좀 강한 초종으로, 제가 추천한 것은 꽃베고니아라고 그런 게 여름 건조에 강한 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페튜니아 종류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로등 난간하고 연계해 가지고 초종을 좀...

김성군위원

항상 분홍색으로 피어있으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주민들이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꽃을 하얗게 바꾼다든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변화를 주려고...

김성군위원

기왕 하시는 거... 제 생각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왕 해야 하니까 그걸로 바꿔보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초종하고 그런 걸 좀 교체하면서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위원

하나만...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하나만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8페이지이고 설명서 358페이지입니다. 장산 다숲 여가녹지 조성 사업인데요. 과장님, 에코스쿨 그것과 연계된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저희가 선정된 사업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환경체험교육관 그 뒤쪽 산에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일부 산림 생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노후된 시설들이 많고 해서 저희가 재정비 차원에서... 그리고 또 설치 공간이 나오는 데는 아이들 숲체험놀이터하고 이런 시설도 신규로 설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곳은 새로운 곳을 발굴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곳을 좀 더 정비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공모를 넣으신 거죠, 그러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한 절반 정도는 기존 시설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새로 시설이 들어가는 게 그 연접 지역에 반여 임도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도 변에 포켓 공간이라든지 나오는 데를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환경체험교육관하고 연계된 거 아닙니까? 뒤쪽으로,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 환경체험교육관이 어떤 식으로 생겨서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업이 생뚱맞게 따로 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에코스쿨과 연계되어서 어떤 주변 정리라든지... 물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 정리라든지 그런 게 반드시 연계되어서 가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나머지는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입니다. 336페이지, 한진CY 부지 녹지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이...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질의·답변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사업 필요성을 보면 이쪽 일원의 공개공지 및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개공지라는 건 그 복합시설 내 부지에... 원래 공개공지가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개공지는 기부채납을 안 하고 자기들 부지인데 땅을 좀 쓸 수 있도록 내놓은 것이고 소공원은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소공원은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고 공개공지 부분은 저희에게 땅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니, 땅은 자기 소유로 되어 있고 그게 일반 주민이...

현신

문현신위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땅만 저희한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사용할 수 있도록 울타리 같은 게 없이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평지 공간으로 내놓는 그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땅만 저희한테 제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게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원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개입찰이나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백송(홀딩스) 이쪽에 저희가 그냥 사업비를 줘서 이 돈을 그쪽 사업하는 데 묶어서 같이 해라, 그 말씀이신 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공원하고 공개공지는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부지 경계 밖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공개공지 및 소공원 조성 예정은 거기에서 조성을 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 경계 밖에 있는 땅을, 철도공사 부지가 대부분입니다. 도로변에 시유지도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까 그 말씀하고 이것하고 이어서 같이 이해가 됐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지금 이 설명서하고... 아까 그 부분이 설명서를 같이 이어서 설명하는 줄 알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사실 이 계획을...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미리 좀 하는 것은 철도공사 측에 뭔가 제시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해서... 철도공사 땅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체육시설이라든지...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화롭게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백송홀딩스에서 하죠? 딱 지정되어 있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당초의 공공기여 협상 조건에 자기들이 땅까지는 못 하고 철도공사 부지이지만 그 사업 부지 경계하고 물려있고 공적으로 아파트 주민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보니까 이 공사비가 공공기여 금액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재정비하는 공사비는 백송에서 부담을 해서 하겠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바닥공사는 ㈜백송홀딩스가 하니까 하는 김에 조경까지 다 해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니, 조경은... 이게 부지 경계 밖이지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보시면 택시 기사 휴게소하고 거기에 있는 녹지공간, 도로변에 다 되어 있는 운동시설하고 재정비를 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어떻게 보면 공적 기여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그래서 그중의 일부 설계를 저희가 먼저 해서 그것을 공사 시점에 맞춰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큰일 치른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산림 내 체육 편의시설 정비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많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반적으로 다 유지관리 이쪽은...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하고 등산로 정비 예산이 3200만 원인데, 이게 추경이나 이런 데서 더 안 받았습니까? 3200만 원으로 장산 등산로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거...

기훈

박기훈위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더 받지 않았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받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쓰고...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비교 증감 해 가지고 3200만 원, 3200만 원, 그냥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으로 해서, 등산로 정비 이렇게 해서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등산로 정비 예산이 원래는 몇억 원이 있었는데 전환사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업명세서) 760페이지, 등산로 정비 예산은 따로 없는가요?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것 1건밖에 없습니까?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아마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따로...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나중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755페이지를 보시면 ‘장산 등산로 정비’ 해 가지고 따로 편성된 게...

기훈

박기훈위원

훼손구간 복원 및 시설비 정비의 1억 9000만 원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9000만 원하고 그렇게 좀 편성된 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옛날에는 등산로 정비 예산이 따로 있었거든요. 본 위원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정회 시간에 설명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장산누리길 사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엊그저께 산에 가니까 갈림길 체육공원에 정자를 새로 짓고 있더라고요. 연락 좀 해주시지... 주민이 참 좋아하던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원래 과장님이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본예산 편성 후에 하기로 했는데 잔여 예산이 있어서 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그 금액도 얼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입구에, 원래 정자 밑에 탁자가 있었거든요. 탁자도 한번 봐서... 물어보니까 조경 회사에서는 자기가 계약을 못 했다고 하는데, 탁자도 하나 봐서 설치를 2개 해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장산누리길 사업을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님이 잘 신경 써서 제가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내일모레도 주무님이 같이 가보자고 해서 가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때 저도 같이 한번...

기훈

박기훈위원

숲길 조성할 때 입구에 발 씻을 데가 없어요. 발 씻을 데를 제가 찾았으니까 내일모레 가서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팀장님, 주무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폐기물 관련해서 민간위탁 용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팀장님, 주무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도시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업명세서 824페이지, 춘천배수펌프장의 수중 배수펌프 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이게 한 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배수펌프를 가동한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가동은 연간 5~6번 정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춘천배수펌프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반여배수펌프장부터 교체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반여 풍수해 사업을 하면서 이쪽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관계로 이번에... 춘천배수펌프장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정비를 하고... 여기에 보면 펌프가 4개가 있는데요. 670마력이 3개가 있고 250마력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체 시기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27년까지는 춘천배수펌프장을 먼저 하고 그리고 반여펌프장은 그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 670마력짜리 1기를 지금 신규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1년에 5~6번 정도의 집중호우 기간 동안에 사용을 했는데 한 번씩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었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점검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잘 관리하고...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최초 설치를 1995년 8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해 정비도 2020년 4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분해 정비를 통해서 문제점들은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간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또 교체 시기가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나씩 교체해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춘천이 범람을 지금까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춘천이... 예, 몇 년 전에 한 번 피해가 왔을 때 그때...

서창우위원

몇 년 전에 언제, 어디가 범람이 됐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2019년도에 내나 저 해운대시장 쪽하고 그거 할 때 그때 물난리가 한 번 났었습니다.

서창우위원

물난리가 한 번 났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거에 1990년대, 1980년대 초, 1980년대 말, 이럴 때는... 방재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집중호우만 오면 해운대시장은 범람이 되고 물이 넘쳐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는 그런 소식을 전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 인근에 요새 최근에...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1기만 교체해 가지고 될 이야기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니, 연차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1대씩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한다면 한방에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당 6억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시비도 지원받아야 되거든요, 저희 구비만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펌프 교체는 매년 연차적으로 1대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집중호우나 이런 문제가 거론되면 우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 교체를 해야 되는갑다.’, 사실 이런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냉철하게 본다면 과연 이게 우리가... 경과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정말 시급성 있게 이게 교체해야 될 문제인가, 문제가 한 번이라도 생겼다면 몰라도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고 그동안... 2020년도에도 전체 분해해서 관리를 했다 하면 아직 쓸 만하지 싶은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센텀 그 용역하면서 춘천펌프장에 대해서 증설 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은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춘천이 조금 더 오래됐기 때문에 춘천을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또 같은 826페이지를 보면 공동구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공동구가 지금 좌3동행정복지센터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용역비 59억 6200만 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39개월에 걸쳐 가지고 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했다는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용역비는 누구한테 줍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점용사가 10개의 점용사가 있거든요. 자부담으로 합니다. 점용사에서 돈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그것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도 우리가 민간에 주지만 실제로 돈은 그 용역사에 엔빵해 가지고 자기 비율대로... 그 돈을, 분담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10개 사는 어떻게 기업이 유지를 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 통신구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있거든요. KT, LG,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같은 826페이지, 도로 보수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3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예산서를 조금 조정하면서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설명해 드릴 때 전체적인 표로 한번 설명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서창우위원

아~ 2억 5000만 원인가 다소 빠졌다, 그 내용이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것은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818페이지,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4500만 원으로 양방향 무선 점멸기 30개소를 개선하겠다는데 이것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 배전함이 47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55개소에 대해서는 양방향 무선 점멸기를 저희가 다 개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거 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가 어렵다 보니까 4개년에 걸쳐서 30개소씩,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무선 점멸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서버의 실시간 감시 조작을 위한 배전반 내 전기 설비라고 하는데 양방향으로 해 갖고 고장난 부분이 바로 체크가 되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연간 30개, 다른 데를 아끼더라도 이것은 한 방에 끝내는 게 안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명 예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올해만 해도 33억 원인데 추경에 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번 예산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의원실을 누차 방문하여 예산안을 설명하고 각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흡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칩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위해서 여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이 여러 번 방문하셔 가지고 급한 예산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들어서 그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설명서 위주로 잠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11페이지, 잠시만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818페이지인데요. 재료비로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LED 등기구가 9139등이고 밑의 또 보수 자재에 1만 1281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이게 정확하게 산출된 개수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 개수요?

김미희위원

예.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 현황표를 하나 드릴까요?

김미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밑에 일 단위까지 다 나와서 이게 정확하게 산출돼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산출 공식은 부산광역시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김미희위원

반드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산식이 전부 다 나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거에 따라서 공식을 맞춰서 예산을 다 반영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 LED 등기구의 9139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해운대구가 보유해야 될 LED 등기구의 수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LED가 고효율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로등은 거의 100% 했지만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92.2%로 돼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여러 번 설명을 드리러 오셨던 겁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디...? 영도구에서 하고 있다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영도구에서...

김미희위원

영도구에서는 언제 한 거죠, 그러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시작을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구간은 몇 킬로미터 정도...?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구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달맞이 구간에... 지금 달맞이길에서 송정터널, 해마루 인근 구간입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 같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에 기후 변화 때문에 해무가 해운대에 많이 낍니다. 해수욕장 주변 쪽으로 해서 달맞이 쪽에 많은데 저희가 기상청 데이터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쪽이 제일 취약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 1.1km 구간을 한번 운영해 보고 그것을 피드백(feedback)해서 더 필요하면 그 구간을 늘리고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제일 해무가 많이 낀다고 판단된 지역을 잡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광,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LED하고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해무에 따라 가지고 밝기가 조절이 되거든요. 조절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시인성이 확보되는 거죠, 에너지 효율도 감소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에러가 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문제점, 그런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옛날 뉴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것을 했지만 보안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민원을 넣은 그런 것들의 뉴스가 지금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고장... 만약에 이 시스템이 운영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일단 이 7000만 원 중에 대부분 관급자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격감시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어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체하고 연계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22페이지하고 423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비, 그다음에 경관조명 보수 자재인데요. 저희들 관내의 경관조명시설이 18개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시비가 삭감이 되고 구비가 증액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시비가 작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작년에 30%, 올해는 또 25% 줄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고 시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또 구비가 점점점 증액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오른쪽에 보시면 경관조명 보수 자재인데 지속적으로 경관조명시설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든지, 개선을 해야 될 곳이 많은데 밑에 보시면 LED 라인바 있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18만 원 곱하기 2033등으로 돼 있는데 이 LED 라인바 같은 경우는 경관조명으로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데크 산책로라든지, 그런 곳에 이게 많이 보였던 것 같거든요. 이게 2024년의 860개에서 지금 2033개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LED 라인바를 설치하는 곳은, 구간은 그렇다면 주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 경관조명이 거의 다 LED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는 이 16개소에 거의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김미희위원

이게 거의 다 설치가 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마다 다 들어가는...

김미희위원

이 라인바가 데크에 길게 하는 그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라인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 제가... 길게 하는 거 맞죠, 그런 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16개소에 지금 다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저희들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점검을 사실은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2024년도의 경관조명시설 점검계획 보고와 함께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때 보면 지금 상반기라서 그렇습니까? 2024년 6월 3일에서 6월 5일의 경관조명시설 점검 결과서가 있는데 그때는 6개소가 점검이 되어 있었고요. 보고가 16개소가 다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뭘까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일정 규모 이상만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일정 규모 이상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 일정 규모 이상이라 하면 몇 군데입니까, 16개 중에서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6군데...

김미희위원

아, 그래서 이게 6군데만 점검이 돼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 보수,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건설과에 보면 또 도로 보수 예산 7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과의 도로 보수와 건설과의 도로 보수는 어떻게 딱 구분을...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딱 구분이 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부서가 도로관리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는 쪽의 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도로 개설보다는 기존 도로에 대해서 보수 중심으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도로에 대해서 긴급 소파, 이런 거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요. 이 정비 성격이 우리 과의 성격하고 맞으면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고 안 될 때는 건설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김미희위원

아, 그렇게 하기도 합니까, 그러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별로 완전히 딱 구분되어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협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하는 그런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맨홀 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자꾸 또 건설과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이번에 ‘부양식 맨홀 뚜껑’ 해서 3억 원짜리가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 건설과에 있는 부양식 맨홀 뚜껑과 여기에 나와 있는 맨홀 뚜껑 정비라든지, 논슬립 맨홀 뚜껑 교체,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중심이 거의 차도에...

김미희위원

차도에 있는 것들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차도에 있는 맨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건설과 것은 인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기관에서 하는 거 빼고요.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 또한 거의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하수팀이 우리 과에 있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다 했는데 이번에 나눠지면서 저희하고 같이 업무를 나눈 부분은 그렇게 좀 나눴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김미희위원

저희들도 예산을 보면서 너무 비슷한 것들이 과별로 흩어져 있어서 좀 헷갈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논슬립 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처음 하는...? 아니면 저희 해운대구에 이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나오는 맨홀 뚜껑이 거의 논슬립 형태로 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래됐던 것은 논슬립으로 안 돼 있어서 바꿀 때는 전부 논슬립으로 교체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최근에는...

김미희위원

가격 차이는 거의 없고 성능이나 효과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논슬립으로 저희가 교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성능이나 효과는 좀 좋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주민들도 대부분 그걸 원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433페이지요. 여기 보면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장 점검용 차량 임차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에는 배정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는 11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12개월로 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차량들인 거 맞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팀에 차가 없다 보니까 계속 주무팀 차를 갖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그런데 계속 임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구입은 안 되고, 일단은 정수의 문제상 그런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창우 위원님.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게 도시관리과의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천공원 앞에 고가도로가 있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신시가지 외곽 도로, 이게 고가도로잖아요, 그 앞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설치는 어느 부서입니까? 결국은 그게 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업무를 본다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건설과...

서창우위원

건설과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 그러면 건설과에 제가 질의할게요.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412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 가로등 안 있습니까? 그게 5000만 원, 그렇죠? 가로등기구 30등인데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등 단가 말씀이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9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90만 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90만 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9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몇 와트 기준인데요? 높이하고 이런 게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150W...

성식

박성식위원장

150W인데... 아, 맞네, 90만 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게 센서하고 주변 기기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밑의 환경감지센서, 이것은 별도로 1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등값만 얼마냐, 이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150W이고, 30개 전부 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90만 원에 세트로 해서 1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환경감지센서는 얼마 정도 치는데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센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센서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것은 1개가 들어가는데 그 가격만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별도로 안 하고 그냥 등 하나로, 센서까지 다 해 가지고 그렇게 90만 원 정도 친다? 그런데 과장님, 옛날에 센텀시티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했더라고요. 부산시에서 2014년도인가에 한 거 같던데요? 스마트 가로등을 처음 시범사업으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라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그 건하고 다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영도의 흰여울마을에 한 그게 첫 사례이고요.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추진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부산시에서 센텀시티에 한 것은 이 가로등하고 다르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하여튼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다르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박기훈 위원님, 준비되셨죠?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 준비)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해무 속 안전을 밝히는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구축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동의는 합니다. 해무가 자주 끼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성군위원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가 있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흰여울마을에... 거기에서 좀 해 보니까 성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최근에 안개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해운대 이쪽 바닷가하고...? 그래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고 효과가 없다면 이 시범사업한 걸로, 이 구간으로 그냥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한번... 그래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성군위원

이 해무라는 게 바다 온도하고 수온하고... 이게 수온은 낮은데 기온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성군위원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상기후로 많이 생기는데... 특히 해수욕장을 통제할 만큼 해무가 올해는 심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시비 걸자는 건 아니고 이 사업 기간을 보니까 내년 2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설치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김성군위원

설치되어 있는 기간을 말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사업을 시공하는 기간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좀 빨리하면 4월부터 이게 되던데, 보니까? 해무가 봄에도 막 생기고 그러던데 좀 빨리하면 안 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3~4달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1월에 조금 빨리 발주를 해서 최대한 빨리...

김성군위원

현장 조사는 다 했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다 해 놨습니다.

김성군위원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이걸 좀... 어차피 하시는 거 당기면 안 되는가 싶어 가지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 의원실에 많이 오셔서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게 아래 ‘하’ 자로 하수도인데 저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저게 보도에 있는 겁니다. 보도에도 있고 도로에도 있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것은 (하천)하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수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저런 거 교체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하수팀이 우리 과에 있을 때는 저희 팀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하수팀이 건설과로 가서...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하수팀에서 다 하는 거 맞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은 저희 과는 차도에 있는 맨홀...

기훈

박기훈위원

저게 차도에도 있고 보도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다음에 보도에 있는 것은 이제 하수팀, 큰 틀은 그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건설과에 질의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전 마크가 있는 것은 한전에서 합니까?

웃음

장내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한전에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 보도가 상당히 미끄러워요. 저게 미끄러운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일제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기관마다... 그래서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하천하수팀이 하겠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천하수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3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거는 내용을 잘 몰라서 인지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있잖아요. 재송동 437-2번지, 이것은 7평이더라고요. 813페이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 사용료 같은데...?

장내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게 이제 스타벅스 옆의 센텀숯불갈비집...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있는 도로인데 이게 언제냐 하면 최종 종결된 것은 2024년 3월이고요. 이 도로에 대해서 원고가 우리한테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한 거죠. ‘내 땅의 도로를 우리 구에서 쓰고 있으니까 돈을 돌려도.’, 그래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이 돈이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옆에 있는 중동 산 34-1번지, 이거는 평수가 518평으로 크더라고요. 큰 것 중에 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신기경로당 옆의 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졌기 때문에 이 돈이... 이거는 2018년 5월 25일부로 그때부터 저희가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예산 심의 시간이라서 죄송한데 재송2동의 (협성)루에나(센텀) 옆에 지금 길 막고 있는 거, 거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도로 사용료를 줘서라도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그러면 누구나 다 막겠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도 현장에도 가보고 민원인을 만나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중복 질의인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최종 예산 심사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결정하는 데는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412페이지의 스마트 가로등 있잖아요. 아까 가로등 1본당 90만 원 정도 한다 하셨는데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지금 관급자재가 5000만 원이고요. 그 내용이 가로등하고 환경감지센서인데 아까 환경감지센서만은 따로 가격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만약에 이게 90만 원이면 환경감지센서가 23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그냥 30등...?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 산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일반 가로등이 1본당 얼마나 하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신

문현신위원

일반... 그냥...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와트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아까 몇 와트라고 하셨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어떤 것은,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1식으로 설치비까지 포함된 게 있고요. 등값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렇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설치비 제외하고 등값만 했을 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등값만 했을 때...

현신

문현신위원

이 기준 와트로 했을 때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50만 원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50만 원이고... 아, 보안등 일반 이거하고 그러면 제가 알아본 거하고 같은 거네요, 금액이... 이게 지금 저희가 늘푸른과에서...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스마트 가로등에서 이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은 영도구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게 기능이 아까 원격감시를 하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하고 그래서 업체와 연결해서 즉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같은 시스템으로 조도를 하는 이 차이, 지금 이거하고... 이것은 지금 영도구에 있고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 지금 스마트 폴이라든지, 그러니까 늘푸른과에서 스마트 폴 CCTV형 조명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차피... 지금 창조도시과의 도시재생팀에서도 주거지 골목 환경 개선 사업으로 반송동에 스마트 가로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스템은 다 같아요. 같아서 지금 원격감시, 이렇게 다 융복합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은 같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기능을 달리 하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보면 앞선 사례들에서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어서 내부에서도 아마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 검토 결과로는 그러면 이 유지보수 관리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로 결론이 지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예산안 조정하기 전에 아까 그 산출 근거하고 이거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산출 근거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산출 내역 안 있습니까? 높이하고 와트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제출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님들, 오늘 예산 하시느라,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업무 보시느라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성식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