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내일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645억 원 증액된 5조 1578억 원입니다.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감형 정책과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미래먹거리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에 예산을 중점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별도 배부해드린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3645억 원이 증액된 5조 157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64억 원이 증액된 4조 240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81억 원이 증액된 9169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조 240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7000억 원, 세외수입 1162억 원, 지방교부세 8083억 원, 보조금 1조 389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70억 원입니다. 3쪽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605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03억 원, 교육 분야 3355억 원, 문화·관광 분야 2391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조 5971억 원 등으로 4조 24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군 조정교부금 3010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72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개 지역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69억 원, 5개 지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3억 원, 교육 분야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773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185억 원입니다. 5쪽 문화·관광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65억 원, 울산아이문화패스카드 62억 원, 환경 분야는 성암소각장 1·2호 재건립 113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9억 원, 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3788억 원, 생계급여 1482억 원, 부모급여 지원 628억 원입니다. 6쪽 산업·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수소전기차, 수소전기버스 보급 243억 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18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19억 원,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 20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미디어 파사드 설치 83억 원, 옥동 군부대 이전 63억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169억 원으로 세외수입 3721억 원, 지방교부세 257억 원, 보조금 183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353억 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은 9169억 원으로 인건비 1455억 원, 경상이전 3319억 원, 자본지출 2485억 원 등입니다. 9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76억 원, 회야댐 도수관로 가압장 설치 31억 원, 하수도 사업은 여천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 260억 원,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1839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10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39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울산하이테크밸리 2단계 일반산단 조성 179억 원 등입니다. 11쪽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 10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노후 소방헬기 교체 8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구·군 징수교부금 2억 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는 R&D지구 간선도로 개설 4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99건에 총사업비 4조 1285억 원이며 기투자 8762억 원, 2025년 3265억 원, 2026년 이후에는 2조 9258억 원입니다. 2025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57건에 2047억 원, 특별회계는 38건에 1218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는 13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14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8908억 원으로 기금 수입은 전입금 516억 원, 차입금 1250억 원, 융자금·예탁금 회수 1767억 원 등입니다. 기금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485억 원, 융자성 사업 6억 원, 예탁금 1466억 원, 차입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85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24억 원이 감액된 5조 259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1억 원이 감액된 4조 338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원 증액된 9203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3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세수입 277억 원, 세외수입 198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97억 원, 보조금 39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5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2억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76억 원, 교통·물류 분야 171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환경 분야 181억 원, 사회복지 분야 310억 원, 과학기술 분야 92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7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분야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장생포고래마을 관광명소화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기초연금 27억 원과 0∼2세 보육료 26억 원을 편성하고 3∼5세 보육료 지원 173억 원,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10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략작물 직불금 5억 원 편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투자유치보조금 37억 원 감액 편성, 교통·물류 분야에 범서하이패스IC 신설 29억 원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15억 원을 감액 편성, 과학기술 분야에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저상버스 보급에 8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2억 원 감액, 기타 특별회계는 9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에서 70억 원이 감액되고 경상이전, 내부거래, 예비비 등에서 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분야에 동력비 3억 원, 하수도사업 분야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2호기 소각비 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태화강 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100억 원, 소방특별회계에 소방공무원 연금 부담금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사업 조정 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88건 2314억 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서 16건 136억 원이 조정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92건 2450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7건으로 예산액 1276억 원 중 이월 예상액은 6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0건 610억 원, 특별회계는 7건 32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11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예치금 5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복지보훈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어르신 화합 한마당이 당초 요구액보다 3억 2000정도 상임위에서 감했다, 그죠?

예, 상임위에서 감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2년도에는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가 1억 2000, 2023년도에는 젊음의 행진은 없고 똑같이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가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24년도에 어르신하고 젊음의 행진하고 합쳐서 12억 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합쳤죠?

2023년도에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가, 10월이 경로의 달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기념식을 구구팔팔 행사와 같이 하면 시너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편성하게 되었는데, 올해 일부 하고 난 다음에, 행사는 잘 되었습니다만 노인회분들이 ‘우리 노인의 날 행사는 따로 좀 뺐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따로 이름이 있었는데 같이 넣어놓으니까 좀 애매하다, 따로 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따로 1억 2000은 별도로 빼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예,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르신 화합 한마당은 별도로 1억 2000, 당초 ’22년도, ’23년도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이 2024년도에 12억 원으로 했는데 어르신 한마당 행사가 1억 2000으로 하면 7억 8000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면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행사가 사실 올해 공업축제와 연계해서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같이 참여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올해 3400평 정도 규모의 행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주차장부분을 같이 해서 5000평 정도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공업축제에 오면서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관련 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미래기술을 활용해서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400평 규모로 하니까 토·일요일은 너무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정말 복잡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소도 확대하고 하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행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화합 한마당은 1억 2000 그대로 하고 나머지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은 10억 8000 정도 하면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올해보다 내년에는 평수도 더 넓히고 어린이씨름대회도 신설하고 어린이테마파크도 신설해서 추가비용이 소요되니까 당초 요구한 대로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구구팔팔 행사가 제목은 구구팔팔이지만 어린이부터 어른들이 손주들 손을 잡고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전달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시청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청에는 각 국별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투자유치단에 한 예를 나중에 들 건데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이런 반복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킨다든지 이런 일일이 없을 텐데 앞으로 더 치밀하게 설명해서 잘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세입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을 실장님이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한 과다경비 지출·수입, 직무태만 등의 교부세를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예산편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가 감액 총 금액이 28억 2100만 원 맞습니까?

예.

전국 특별시, 광역시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가 꼴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부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액된 사업은 민선7기에서 민선8기가 되면서 사업을 일부 구조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사유가 ‘법령을 위반하여서 과다지출이 잡혀져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진행하던 국비사업을 변경하게 되면서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다지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반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립니까, 그러면?

예.

그 내역에 ‘현업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운영 관련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태화강 수질개선 물품 구매, 계약 방식 부적정’하다는 내용, ‘공익사업 환매권 통지업무 부적정’하다는 내용,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하다는 내용이 법령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과다지출로 잡았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나 모든 법에 대한 부분을 다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서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에 대한 현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방보조금 절감이 220억 원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이 45억 원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 노력이 이월하고 불용액 절감 이런 부분들도 34억 원 정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자체 노력 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가 비율로 따졌을 때, 금액이야 각 특별시, 광역시 다르지만 비율로 반영되었을 때 봤을 때는 가장 최하위입니다. 도표상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 교부세 감액된 사항이나 자체 노력 반영에서 감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울산시의 그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3년 전까지는 울산시의 교부세가 5000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까지 울산시가 여러 교부세 산정지표에 대한 반영 건의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9000억 원 수준으로 높아졌고요. 변명 같기는 하지만 자체 노력에서 감점을 받은 부분들은 전국체전이나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울산시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보조금을 긴급히 편성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부세부분에 있어서는 감점요인이 됐다는 점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도표에 지금 최하위로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를 여기서 끝내려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또 아셔야 되는 게 전반적인 모든 국의 예산편성에 예산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아까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이 정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지원 조례도 없어요. 지원 조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예산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 심사도 아직 안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절차를 사전에 기획실에서 다 조정 안 합니까? 검토 안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립니까? 그게 바람직합니까? 그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차상 지금 맞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예산…….

현재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있다고,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공유재산 관리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지원 조례에 대한, 조례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걸 실장님이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각 실·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일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점은 앞으로 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부시장님,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전 부서에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다면 앞으로는 저희들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사전절차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절차도 밟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전 직원들에게 이런 절차라든지 예산 편성 사전절차를 철저히 지켜 주십사, 그게 울산시민들에 대한 행정에서의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다 맞고요. 각 실·국에서 좀 더 철저하게 법과 조례에 정해진 절차대로 다 이행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 다만, 교부세 감액 문제라든지 절차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빨리 좀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 부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급하게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요구에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다 이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물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 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에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전 부서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법과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지만 마지막에 부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사전이행 절차는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 의해서 급하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건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와 설득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우선 전체 울산시 예산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존경하는 안승대 행정부시장님, 안효대 경제부시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예산 편성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뒤에 배석한 우리 국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다 했지만 예결위에서 오늘 일부 큰 틀에서 하지만, 우선 김두겸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북구가 변방이었는데 중심지로 탈바꿈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요즘 북구가 연일 경사가 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듯이. 외곽순환도로 일부분에 농소∼강동 간 도로 기공식도 했고 달천아이파크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18일에 준공식도 했고 명촌차고지도 준공식 했고 동천제방도로부터 강동IC부터 정말로, 요즘 공사 현장의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면서 뒤에 또 특히 이재업 건설국장님과 전경술 교통국장님과 종합건설본부 이재곤 본부장님 정말 다 수고하셨고요. 우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정호동 실장님, 정말 추진하는 데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번에 그것 관련 북구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그중에 우선 후보지까지 지금 일단 물색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관련된 행정절차라든지 지금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크게는 현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율리 이전이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입지가 준비되는 대로 빨리 추진시키고 그 부분도 약간의 특성화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의 도매시장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율리에 하는데 그것보다 빨리는 할 수 없어요. 빨리 해버리면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니까 제2농수산물시장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참 그것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영주차장도 만들어가고 일반 공영주차장도 만들어 가는데, 문제는 수백억씩 투입해서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은 정작 만들어놓으면 주차비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그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실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산건위에 있을 때 행감할 때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좀 해야 된다는 것,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은 정작 돈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주차장 안 대고 불법으로 하고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통과가 같이 해서, 경찰과 협력해서 불법주차는 무조건 다 끊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 주시고. 실례로 보면 화봉공영주차장도 수백 대 해놨는데 주변에 전부 불법주차입니다. 북구지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문화센터인 애니언파크를 북구에 지어서 잘 운영하는데 그 당시에 장례시설 넣으려다가 못 넣었는데 여기 반려동물문화센터에 전체 290억 들어갔는데 이번 2025년 당초예산에 80억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라도 장례시설을 넣을 수 없는지, 지금 반려 1000만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장례, 본인 역시 반려동물 키우다가 죽었는데 화장 아니면, 매장도 못 하잖아요?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밖에 없는데 쓰레기봉투에는 못 버리잖아요. 매장을 할 수도 없고, 불법이니까. 그러면 화장해야 하는데 화장하는데 90만 원 들었습니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일반인들은 그걸 키우다가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그러다 보면 청소부가 밤에, 새벽에 가다 놀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할 때 저는 장례시설도 넣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현재 부족하나마 민간, 사설에서 하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있습니다. 지금…….

삼동면에 하나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할 때 여러 가지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북부소방서 건립은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도 정말 도와서, 정말 광역시, 구·군에 없는 게 북구였습니다. 여기 있는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이 많이 도와서 설립을 했고 정식 서명을 받아서 했는데 준공식 때는 제가 낙선해서 테이프를 못 끊었지만, 그러나 지금 소방본부에 예산이 여러 가지 편성되어 있지만 노후차량에도 역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후차량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소방본부의 차량부터, 예산을 저는 이런 부분에 증액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산 삭감보다 오히려 많이 증액해서 노후차량이라든지 노후장비, 개인장비부터, 왜냐하면 화재 나면 내 장비가 든든해야 불 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물며 들어보면, 장갑이라고 합니까? 장갑을 오늘 지급받았는데 출동해서 훼손되면 지급 안 된답니다. 어떻게 이런 현실이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보호장비는 소방안전교부세가 편성된 이후에 노후나 아니면 떨어지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 소관의 소방차량이 290대 됩니다. 전체 차량이 290대면 평균적으로 차량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봤을 때 매년 30대 가까운 차량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출동차량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즉시 교체를 못하는 차량은 기술원에서 차량성능검사를 받아서 일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면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볼 때 출동장비나 개인보호장비 관련해서 기존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선됐지만 아직까지 현장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눈물겹습니다. 저는 어느 것보다도 일단 남의 생명도 중요한데 내 생명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면, 어떤 언론에서도 그랬지만 본인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내 장비도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믿어야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진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소방차부터 최신형으로 좀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개인장비를 파악해서 어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지급해서 문제 되면 바로바로 교체해 주고 그런 부분을 현장에 다니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원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입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기금과 결산 또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부서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우리 울산불꽃축제 예산이 12억 편성됐는데 2억이 삭감되고 10억만 예산이 정해졌는데요. 물론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심의하고 검토해서 아마 2억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일산해수욕장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축제는 우리 울산공업축제의 예산 중에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우리 동구가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꽃축제가 하루라 하더라도 이 불꽃축제로 인해서 상당히 동구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고 또 관광 동구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관광에 대해서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울산을 대표하는 불꽃축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2억을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인근 지역에 보면 서울을 비롯해 부산, 포항에도 불꽃축제가 있습니다. 불꽃축제가 있는데 서울에 비교하지는 않더라도 부산이라든가 포항에 견주어봤을 때 우리 울산도 이에 걸맞은 불꽃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야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의 위원들 의견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 동구의 경제적인 효과 또 울산 관광이 나아가야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잘 대응을 못한 저희들 책임을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불꽃축제는 우리 인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낫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업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어찌 보면 또 불꽃축제인데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고 좀 더 관광객이나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결위에서 좀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구입비 5000만 원 신규예산이 편성됐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거치고 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꼭 일반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기금에도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예산에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더 이상 확산될 염려가 없다, 그리고 이 예산을 꼭 일반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기금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일반예산의 편성보다 기금으로 운용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지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예산 편성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 쪽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취약한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정말 신속하게 물품이 지급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좀 반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서는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가능한지, 일반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기금으로 운용하면 어떤지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지금 기금 쪽은 시민안전실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부서가 다르다 보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좀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정상적인 5000만 원에 대한 예산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 동구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이 공모사업에서 1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모에 당첨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12억을 편성했는데 우리 결산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죠?

예.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맞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불꽃축제에도 견주어 말씀드렸습니다. 관광 동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거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였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것은 참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물론 삭감은 시켰지만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정부부처에서는 또 해양레저 거점사업이 추가로 공모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에 12억을 사업 공모 전에 미리 편성을 해 놓은 이유는 사업평가 시 가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정책적 의지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편성을 한 거고요. 해양레저 거점사업은 올해도 역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안이 지금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경제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본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업공모가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올해와 같이 예산부분도 의회 차원의 협조를 좀 의원님들한테 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동구의 해양관광의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물론 해양레저 거점사업이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차후 2025년에는, 해양레저 거점사업이 공모 신청을 받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또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동구로 나아가고 울산의 전체 관광을 하나의 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행정부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보통교부세가 1조 시대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노고에 한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의 국세 징수율을 보면 부산 다음으로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이 두 번째인데 보통교부세는 꼴찌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보통교부세가 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거의 1조 시대에 육박한 것 같습니다. 아까 권태호 동료위원도 지적해 주었듯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서 정부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님, 울산도서관 소속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얼마 전에 준공을 했는데 1층, 2층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서잖아요. 들어서는데 거기 이번에 예산이, 아, 이상찬…….

예, 문체국장입니다.

관용차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시청에 있는 관용차량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울산도서관 소속으로 모든 업무가, 또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울산도서관에 업무차 왔다갔다하려면 꼭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건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고 보이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꼭 반영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종하이노베이션센터하고 시청하고 거리가 있는데 그건 꼭 이번에는 그래 가지고, 종하이노베이션센터가 이종하 선생의 대를 이어서 이주용 회장이 기부를 해 주셨는데 정말 울산에서 사랑받는 그런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꾸며 주시고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석용 녹지정원국장님, 태화강 스카이워크 공사가 지금 추진 중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태화루 주변의 경관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스카이워크가 들어오는데 여러 시민들의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거기의 경관을 훼손하는 걸 최소화해야 된다, 그 절벽 일대의 자연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상에서 스카이워크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의 절개지를 훼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절개지 경관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처음부터 염려하는 바를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절개지라도 나무나 여러 가지 되어 있는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목 관계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잘 감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실장님들, 국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을 전부 보면 예산서에 편성돼서 올라오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조금 전에 안수일 위원님께서 울산도서관 관용차량 구입 5800만 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왔거든요.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아무거나 못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설명도 잘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담당부서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막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또 잘 듣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다 오다 보니까 조금 빠뜨리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전에 설명도 다 드렸는데 ‘뭣이 우리가 상임위에 가서 설명을 적게 했느냐? 며칠 전에 설명을 그만큼 했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례도 제정 안 했는데 왜 예산이 올라오느냐?’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없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또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조정을 하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선집행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을 잘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님도 우리가 여성안심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우리가 방범대하고 달리 이건 기간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특별하다, 기간제하고 그냥 방범대하고는 다르거든요. 기간제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런 지적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열 가지, 백 가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로 치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치밀하다고, 사전에 설명을 너무 많이 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항상 전문위원님하고 연락을 긴밀하게 해 가지고 조금 이상이 있을 때는 전문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잠깐 정회를 해달라고 해서 싹 이야기해서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이런 게 아주 편리하거든요. 그런 게 있었으면 여기에 이렇게까지 이만큼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오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일류가 되어야 된다, 무슨 행사든지. 일류가 되어야지 세계에서 다 오고 이류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삼류가 되면 울산에서만 온다. 여기 우리 예산을 보면 불꽃축제 같은 경우를 봐도 서울 예산, 부산 예산, 포항 예산 이건 오래전부터 한 것이지만 우리 울산이 더 따라잡아야 돼요. 부산, 서울은 못 따라가지만, 포항은 국제불꽃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포항보다는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오름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포항, 경주 이런 쪽에는 우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런 쪽에서 동맹을 맺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좀 잘 구경도 시키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거든요, 우리 해오름동맹을 맺은 이유가. 그러면 여기 인원수가 보면 울산이 15만, 포항이 34만, 10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 행사가 ‘잘됐다’, ‘못 됐다’ 하는 건 사람들이 얼마나 왔느냐, 먹을 게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보다 사람이 얼마나 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나이를 불문하고 체험하는 것도 어르신들 체험도 있고 어린이 체험도 있고 이러면 손자, 손녀도 데리고 오고 뭐든지 행사가 제일 커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너무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에서 좀 더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더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저는 이번에 당초예산을 보면서 계수조정까지 1차 심의를 마치고 각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살려야겠다는 취지로 와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삭감된 예산들이 서너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와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계획에 대한 수립이 부족하다 보니, 미흡하다 보니 사업 내용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하다. 설명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검토보고서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관행적인 예산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각 부서에서 설명이랄까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 때는 똑바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됐는데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건 누가 좀 답변하셔야 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아, 위원장님이 하실래요?

예.

위원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의 업무가 우리 울산시로, 지자체로 이관된 게 3년이 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진짜 아쉬운 게 뭐냐하면 이런 시설물 설치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로 왔을 때는 위원장님이 보실 때「도로교통법」에 대한 개정이 되고 난 뒤에 내용이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넘게 전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이전 등등 해서 한 23억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도로법」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힘들다,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관리했던 무인단속장비를 우리 울산시에 관리하고 설치하라고 했으면, 우리 울산에 약 900대 정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 923대 있습니다.

923대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900대 정도가 있는데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돼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과태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조 5000억이 돼요.

작년 총액이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1조 1000억입니까?

예.

제가 자료 보니까 1조 5000억 정도 되던데, 그렇다면 그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보험료까지 내라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분들이 우리 울산시의 세입으로 잡혀야 맞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2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달라, 그러면 우리 울산시에서는 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설치·관리를 하고 적발된 스티커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국고로…….

이건 뭐가 맞지 않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이 지금 어떻든 간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오늘 위원님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필이 안 되면 이게 다 그대로 깎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경찰청의 일부 업무가, 국가 업무가 자치경찰사무로 이전됐습니다. 이때 이전될 때 지방교부세 약 28억 정도 증액하면서 ‘그것 가지고 지금 지방경찰청에서 하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과태료는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가서 국고에서 일부 경찰청과 교통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이 국고 운영, 국고에서 지방비로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주 중요한 법적인 문제, 우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모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미 연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이게 한 1년 정도나 됐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옳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제가 보니까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아무 말 없이 다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넘었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건의도 했을 거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전국 시·도의 위원장님들 모이면 이런 부당한 부분의 말씀이 오고 가고 할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도로교통법」개정이 필요하나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잡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든 간에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실행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관이 된 사업을 시설물 설치·관리, 특히 우리 교통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 1번 하는 정기검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거의 한 800대, 900대를 1년마다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불용률이 1% 나옵니까?

1.5% 나옵니다.

1% 나오는 걸 매년 15억씩 들여 가지고 그것도 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5월 27일에 임기 부임하면서 전부 체크를 다시 한 겁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지금 위원장협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원래 이번 12월 정기회의에서 이걸 의결해서 협의를 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원래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태료를 지방비로 바꾸는 것보다는 사실상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행을 하려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규칙만 바꾸면 될 사항을 왜 이때까지…….

저도 답답합니다,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위원장님이 답답합니까? 제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이때까지 안 해놔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예산으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지원한다면 그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우리 시로 들어와야 그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위원장님이 전체 17개 시·도의 공통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서로가 안 미루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17개 시·도에서 다 하고 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된다. 또 나름대로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 페널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23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저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빨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규칙만 바꿔야 될 사항이 있다면 바꾸고 해서 그게 좀 현실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일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경이든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사실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부분은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번 위원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이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스케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한데 실제로 단속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회선 전기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 광열비에 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예산에 반영 안 해놓고 추경으로 했을 경우에 또 추경할 때, 실제로 이때까지 추경으로 해 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매년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그다음에 이건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지출해야 되니까 추경, 추경 이렇게 해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추경했던 걸 당초예산, 그러니까 ’24년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부분만 이렇게 사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구매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지금도 20대 이상 신규로 구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10대만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 구매는 계속 늘어나야 하는 것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 계속 확대됩니다. 확대되면 무인단속기를 계속 달아줘야 합니다.

위원장님, 구매의 개수가 늘어나는 건 반대를 안 한다니까요. 늘어나는 건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설치에 대한 비용이 우리 울산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면 우리 울산시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라니까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지방비로 이전시키는 건 사실 제 권한의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고 이건 국가적인 시스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됐죠.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아무튼 간에 국회의원의 어떤 의결사항인지는 몰라도 법부터 개정이 되고 지자체로 이관이 되어야지, 법은 그대로 놔두고 너희 지자체에서 관리나 시설물 설치를 하라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 규칙을 이렇게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위원장님 선에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도로교통법」개정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답답한 게 3년 이상 지금 4년째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때까지 한 번도 거론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묵시적으로 왔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어떤 시설이나 어떤 관리나 그다음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지자체로 왔다면 거기에 걸맞은 과태료 수입도 우리 울산시의 수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경찰사무가 이전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증액이 28억이 있었습니다.

짧게 정리 좀 해 주세요.

2021년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 28억…….

그래서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계속 그 금액은 다시 우리 울산시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 할 때 28억이 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2022년에 전환되면서 우리가 12억, 13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 14억 그다음에 작년에 20억, 올해 23억이잖아요. 계속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 28억이 왔으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이걸 바꾸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중인데 지금 국가 사태가 이래서 시간상 약간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전체 시·도 협의회입니까?

예.

위원장회의입니까? 가서 전국적인 사안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제가 해외투자유치단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좀 들으려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과장입니다.

아, 예.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우리가 2024년도 당초에 1억 2600만 원 요구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3회 추경까지 다 해서 8000만 원 감액했죠?

예, 맞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2024년도 당초에 1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해외투자 파견을 하고 난 뒤에 하반기 때는 경자청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했었고요. 그리고 내년 ’25년도에는 해외투자 파견계획이 2회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24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1억 2600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경자청하고 같이했다던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경자청 같은 경우에는 경제투자구역 내에 있는 기업들 수요와 관련돼서 그 분야에 타깃을 해서 해외투자 파견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의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수요 분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설명을 들을 때 해외투자유치단의 국외 업무 여비에 대해서 저에게 좀 제대로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미주이고 3000은 아시아인데 미주부분을 설명 안 해버리니까 저는 전체 30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만큼 제대로 또 여비를 감액했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설명할 때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자청하고도 별도로 지난번에도 해외 출장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효율적이고 중복되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경자청하고 투자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이왕 하는 김에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강대길 위원님께서 먼저 설명을, 본인이 이렇게 해서 또 설명하니까 좀 이상한데,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는 검사 횟수가 833대고 20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511대던데 지금까지 몇 대 했습니까?

올해, 지금 말씀입니까?

예.

지금…….

올해 예상은, 계획은 한 몇 대 됩니까?

올해 700대, 800대 정도 최소…….

작년보다 더 적네요?

현재까지는 그렇고 지금 남은 기간…….

작년에 보니까 833대인데 올해는 700대니까 이게 작년보다…….

남은 기간까지 끝낸 게, 지금 한 게 그 정도고요. 나머지 끝날 때까지는 800대 좀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정기검사는 776대, 그래서 이 숫자가 오락가락해요. 그리고 이렇게 금액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뭐냐하면 경찰청으로 관리가 이관되는 장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

숫자가…….

숫자가 뭐가 안 맞아.

숫자가 폐기되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등등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숫자들이 혼동이 좀 생겼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1년에 꼭 정기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만 해도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빨리해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건 앞으로 시행규칙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구할 때는 숫자를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예.

1대가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의 검사비가 들어가는데 감으로 하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 내로 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다 수고 많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성실히 다 해 주시고요. 뒤에 전경술 교통국장님, 엠코아파트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약 2억 4000만 원 들여서 빨리 마무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학생들도 안전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지금 도시철도 2호선. 1호선은 뭐 지금 다 되어 있지만 2호선, 트램 2호선이요. 야음사거리에서부터 남구, 중구, 북구, 북울산역까지 있는데 현재 2024년도 예산도 8억 편성되어 있었고 연구용역비가 2025년도에 보면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 괜찮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국토부를 거쳐서 기재부 KDI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연구용역을 할 때 북구의 인구가 22만의 3분의2가 농소1·2·3동 지역인데 왜 북울산역까지 갔을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리고 답변도 하셨는데 용역을 할 때 과장님도 그 당시에는 할 때 국도7호선이라든지 동해남부선, 울산숲 조성한 그 옆으로 해서 폭이 안 넓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기는 한데 농소, 이화까지 땡겨올려야만 경주권과 모화지역 인구까지 유입되고 오히려 양상이 좋거든요. 그래서 삽에 흙 묻혔을 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연구용역할 때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같이 했었습니다. 다만 도로철도계획에 미리 수립이 북울산역으로 종점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농소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하면 또 별도로 2, 3년이 추가로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방향을 일단 현재의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국토부의 도시철도계획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지금 노선을 가지고 예타를 진행을 시키고요. 그중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될 수 있는, 일부 폐선부지하고 이용하는 그리고 안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의 변경 일부분에 있어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예타를 하면서 변경 여부를 같이 한번 검토할 것이고 농소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3분의1 이상 늘어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도시철도계획의 변경을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해서 별개의 사업화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왜 앞의 집행부가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앞 시장의 판단 미스 같아요, 보니까. 미스이고 어쨌든 지금 김두겸 시장님께서 나름의 전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 부분은 할 때, 왜냐하면 심의해서 올려봐야 부지보상비가 전혀 들어갈 부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트랙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장입니다.

생태산업개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은 울산생태산업개발센터 주관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단지 등 제조기업 간의 재자원화 및 다양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23년에 집행잔액 반납, ’24년에 전액 반납, 2년 연속 예산 반납했고요. 그리고 공모가 ’23년에도 됐는데 기업체가 사업 포기해서 반납했고 ’24년에는 공모 신청 사업자가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이게 꼭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기업체에서 자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중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업체의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신청기업이 포기하는 그런 일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기업의 사정, 제반여건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고,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공모신청을 위해서 시비 예산이 꼭 매칭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국비 지원하는 조건이 일부 시비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도 일부 지원…….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이 사실상 기업체들이 맡아보고 막상 진행하려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구조적인 것도 우리가 좀 미리 감안하고 개선하든지 앞으로 방안을 만들어놓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주관이 산업단지 공단과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니까…….

내용상 뭐가 어려운지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게 무엇이 힘들어서 포기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그것을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자기 부담금이나 이런 게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시고, 면밀하게 분석을 한 후에 이런 것을 좀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화면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상찬 문화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3회 추경에 보면 북구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 가림시설 설치에 1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요불급,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 가림시설 설치 18억, 전체가 40억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에서 18억을 편성했는데 제가 저 소식을 접한 지가 10월 29일 일요일인가? 10월 20일 그날 며칠인지 북구 테니스 연합회 회장할 때 했는데 모 지역의 국회의원이 와서 ‘태양광 설치 저거 완료 다 됐다.’ 공표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도 놀랐고 제가 시의원인데도 몰랐고 백현조 시의원님도 역시도 시의원도 멍 뜨고, 구의원들 다 뜨고, 구청 직원들도 놀랬고. 현수막 다음 띄워보세요.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확정’, 선거법 위반이 되겠지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정나지도 않고, 그래서 전체 저기가 8면입니다. 테니스장 8면 저것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만들어놨는데, 제가 6대 시의원하고 그 당시에 하면서 쭉 해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저 부분이 바닥 공사가 오래되어서, 인조구장이 오래되어서 시에서 교부금을 줘서 약 8억 편성해서 11월 1일부터 공사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9일 그때 알았으니까 11월 1일부터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올스톱 시키라고 모 국회의원이 공무원 보고 압박을 주고 있고 공무원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다음 날 제가 일요일 지나서 시의회 와서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이랑 직접 통화하니까 ‘아직 들은 바 없다.’ 예산과에다 하니까 ‘편성된 적도 없다.’ 확인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장님 비서실장님한테 제가 이 자료를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다 보냈습니다. 이야기는 ‘확정된 것은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에다 확인하니까 구청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위에 태양광 설치해서 그늘 밑에 하니까 회원들은 좋아하는데 내막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고 위에 그냥 실내처럼 체육관 한다고 하니까 회원들은 다 좋아하지요. 했는데 실상 알아보니까 뒤늦게 회원들이 저한테하고 구청에 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자, 저기에 보면 예산이 시에서는 전체 18억이 들어가는데 동서발전에는 아직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고 약 10억 가까이 부담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설치부터 관리까지 다 한답니다. 모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전면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전면 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 예산에 18억을 편성했고 회원들도 싫어하고 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저보고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참 답답한데, 어제도 테니스장 회원들 만나서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돈이 남아도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아돌아서 18억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편성됐고. 그리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구에서 설치하고 관리까지 다 합니다. 동서발전에는 연 2400만 원, 월 200만 원 줘서 2000만 원 임대료 받아간답니다. 그러면 저 자료를 보면 그 높이가 10m 이상 되어야 된다는데 기둥이 52개 들어갑니다. 기둥이 52개 들어가면 테니스장이 규격이 안 나오고 테니스 대회를 못 치른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10m 이상 전기판넬 설치돼 있습니까, 자료에? 상부 저기 엄청 10m 이상, 벽면도 없고 위에 상부에 기둥, 북구에 지난번 태풍 때 하우스도 다 날아가서, 저 어디 몇 ㎞까지 날아가 버리는데 저기 상부에 바로 떠버리겠죠? 거기 안전성 검토했는지, 그냥 누가 해달라고 하면 예산편성 해줘 버리는 것인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추진된 과정부터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사업은 아마 동서발전과 북구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필요하다는 북구청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또 동서발전의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 부분은 이번에 전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예산 편성하는 건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원들도 위에 비 안 맞고 눈도 안 맞는다고 했는데 실상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동서발전은 꿩 먹고 알 먹고 입니다. 가면 돈 얼마 줄 거면 매달 전체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나오겠지요.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챙기고 있고, 바보 아닌 이상 알겠죠. 그런데 앞으로 관리부터 운영은 북구청이 다 책임져야 되고, 거기 만약에 인사사고라든지, 지붕도 없습니다. 그냥 기둥 가건물 설치해서 위에 태양광 판넬 그대로 얹습니다. 보통 아파트에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안 하는데 그것을 해서 10년, 20년 동안, 20년 후에 기부한다고 하면 거기 20년 판넬이 이후에는 모든 처리비용을 북구청이 다 해야 하는데 그 비용 상당한데 오히려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참 난감해서 의회에 이렇게 되니까 북구청 단체장도 말을 못 하니까 만만한 저희들한테 어떻게 좀, 시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답답해 죽고 제가 이번에 회원들한테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정리해야 돼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원천적으로 그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했을 때는 시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예결위원님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 아마 북구와 동서발전간의 협약이 최종체결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유지보수는 동서발전이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불안정성 등에 따른 불확실한 세입 여건 속에서 지방세입 증대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안 편성 시 더욱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회 추경의 예산편성을 보면 불요불급, 적재적소에 맞게 편성해야 하나 상안테니스장 상부에 태양광 설치 및 햇빛 및 강수 차단으로 테니스장 이용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테니스 회원과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긴급하게 추진되었고 총사업비 약 40억 중 시 예산은 18억이 투입되고 동서발전이 약 12억, 나머지는 북구청에서 약 10억 투입하고 설치 및 운영관리도 북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기생산량은 동서발전에서 전액 판매하는 것으로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40억이면 실내체육관 설치가 옳다고 보며, 10m 이상 상부에 지붕이 없이 전기판넬을 설치하면 태풍과 눈이 왔을 경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테니스 회원들과 구청과 충분한 의논, 검토 후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훈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10일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