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윤형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불량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 업무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금 등 추진 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새수영 발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새수영 명예기자의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과 참석 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감소 및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직속기관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전문화·다양화로 업무추진 시 종합적 법률해석이 요구되는 자문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영구 공유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간정보편집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운영동 기준 경계와 지번자료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행정운영동별 관할구역을 일제 정비하여 이를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최일선에서 각종 행정지원을 하는 통장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고령화로 인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내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준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인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징계 실효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의 조례·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 공무국외출장 및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3건의 조례ㆍ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시점 및 주민의 회의 방청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수영구를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의회 이윤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근래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제2급 법정 감염병인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우선 백일해의 원인균은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으로 인간이 유일한 숙주입니다. (자료 화면) 또 전염력이 가장 강한 질환의 하나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전파되거나 기침을 할 때 튀어나온 비말을 통하여 호흡기 전파가 이루어지며, 주요 감염원 역할을 하는 것은 백일해에 감염되었거나 특징적인 백일해 소견이 없는 성인입니다. 무엇보다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라는 통계는 특히 가족 구성원들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자료 화면) 다시 말해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산부나 신생아뿐만이 아니라 접촉할 수 있는 양육자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접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사진4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료 화면)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후 매년 20명 미만의 환자가 신고되었으나, 2009년부터 소규모 유행 발생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 백일해 감염자 수는 기하학적으로 늘어났으며 지난달에는 사망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2024년 부산시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은 1조 6,000억원으로 2010년 4,000억원에 비해 4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나 인구수라는 정량적인 숫자에 집착한 탓인지 출산장려정책에 비하여 임신과 출산 이후의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는 비교적 소홀하다고 느껴집니다. (자료 화면) 만일 부산시의 모자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거나 미혼모 임산부 등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보건소에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직접 방문한 후 다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야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백일해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임산부의 주수가 30주 전후임을 고려해볼 때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수영구 역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수영’이라는 큰 슬로건 아래 2020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라는 쾌거를 거두었고 현재까지도 중단 없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자료 화면) 우리 구가 직접 만든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표로 합니다. 또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8조에서는 아동의 건강증진을 각각 명시하여 법적 근거와 의무를 보여줍니다. (자료 화면)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용보험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수당법 등 참 많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24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이번 팬데믹 상태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자료 화면) 게다가 일부 타 구·군에서는 보건소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고 있어 2만 3,000원에 접종이 가능하지만 우리 구는 실시하고 있지 않아서 일반의료기관에서 평균 5만원이라는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 이는 수영구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예방접종료를 공개한 31개소를 모두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조달청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백신은 2만 2,017원이었으며, 정부에서도 중장기계획으로 2023년 신규 비축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감염병의 갑작스러운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확대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수영구보건소에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영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여건 상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둘,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중위소득 적용 대상 외의 임산부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3년도 수영구 출생아수는 662명으로 추정 연간 소요예산은 132만원에 불과합니다. 셋, 건전하고 안전한 공동육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녀가 있는 가정의 최대 구성원 최소 1인에 대한 접종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 1,2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자료 화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지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것은 겨우 반년이 지난 2024년 5월 1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영구를 이끌어가는 660여 공무원 여러분! 지방인구 소멸시대 속에서수영구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는 반드시 보육환경 조성이 선제되고 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과 보육에 있어서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시각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수영’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