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본 위원장도 한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많은 사안들이 실은 위원님 혼자의 결정들이 아니라는 점들,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이 대외비로 실시간, 어려우시더라도 대외비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들이 우리 의회가 결정했다고 보도가 되어야지, 개인 의원 한 사람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들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위원장께 설명이 부족했던 예산들, 그리고 자료요청에 소명이 안 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은 삭감대상으로 정하고 적극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상형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86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87호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관련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11%가 감액된 8,595억 3,3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0.92%가 감액된 8,438억 3,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2%감액된 157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39억 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7,5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4,600만 원이 감액된 8,438억 3,100만 원으로 지방세 2억 6,200만 원, 세외수입 32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억 9,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75억 7,600만 원 보조금 52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1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100만 원으로 보조금 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억 8,1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은 문화 및 관광분야가 4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사회복지분야가 82억 8,300만 원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78억 4,600만 원이 감액된 8,438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 추경 성립전 예산은 농업정책과의 재해복구지원 등 37개 사업에 3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2쪽 1억 원 이상 자체사업으로 신활력경제정책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 7개 사업 44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491쪽 명시이월은 183건에 1,517억 9,2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34건에 460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편성 후 지금까지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그리고 불용 예산에 대한 삭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된 것입니다. 다만,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이 더해져 내년도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군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예산편성 이후 불용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용 사업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검토보고서 14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95억 4,100만 원이며 202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6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1,1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1개의 기금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이자변동분 6억 6,500만 원의 반영되어 연도말 조성액은 8억 1,8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결산분 및 이자변동분 반영과 비융자성사업비 47억 4,900만 원 감액 등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35억 700만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결산분 반영 및 3억 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었지만 비융자성사업비 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어 연도말 조성액은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어촌육성기금,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은 사업비 조정과 기금결산분 등을 반영하여 연도말 조성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있어 조성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조성, 사용되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84호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고창군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4.02% 증액된 8,496억 5,4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86%가 증액된 8,307억 9,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29%가 증액된 188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감액 편성이 있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증액, 그리고 지방채 순증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3.86%가 증액된 8,307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6,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5억 7,500만 원, 보조금은 3억 4,800만 증액된 13억 1,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부분 세출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4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전년대비 2.14%가 감소된 1,908억 9,200만 원이며, 다음으로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서 전년대비 5.9%가 증액된 1.81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는 2025년도 예산안의 법령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202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목적인 심원면 만돌리 960-6 일원 등 12건이며, 처분 계획은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위한 고수면 은사리 산 110외 5필지 2건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금 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 대상사업은 10개 사업 59억 4,100만 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비 예산은 30개 사업 5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사업은 19개 사업에 1,573억 3,900만 원이며 주민참여 예산은 4개 분과에 23개 사업 11억 6,300만 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47개 사업에 41억 4,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5페이지의 1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총 281개 사업의 2,276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지방채 발행 관련입니다. 현재 고창군은 2021년도에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37억이 발행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는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 플랫폼 등 8개 사업에 195억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제311회 임시회에서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노을생태갯벌 플랫폼 등 4개 사업에 대해 195억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나, 해당 사업들에 대한 2025년도 국도비 반영분이 미흡하여 195억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들에 대한 발행액 조정과 대체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시장 둔화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감소가 예상되지만 2025년도 세출여건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복지강화와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확대, 군정비전 실현 등에 세출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부채 및 이자율 부담이 있는 지방채 발행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과 군비 매칭이 있는 국도비 사업들에 대한 사업성 검토,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사업은 긴급성,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과 기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8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13개의 기금에서 농어촌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한 11개 기금으로 설치되었으며 총규모는 고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54억 5,600만 원, 등 330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불요불급한 사업에 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해당되는 사이트, 즉, 종합테마파크 관련해서,

종합테마파크 사업은 염전부지가 있기 때문에 해수과와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과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물량은 아직,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기반조성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건데요.

성토비정도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산출을 해놨고,

위원님께서 우려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할 계획이고요.

리조트 부지에 대한 건축설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말씀해주신 데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은 골프장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하는데 있어서 포함된 면적, 염전 어가에 대한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56만 원입니다.

기존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네 군데가 고창 토굴발효, 에코25시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호암명상스테이협동조합이 있고요. 신규로 내년에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 대상이 고창EM푸드 영농조합법인하고 화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뽑습니다.

기업에서.

예.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단부지 내에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3,800톤입니다. 1일.

예.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1년에 한 번 소상공인의 날 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하는 행사고요. 그때 지원해주는,

주로 소상공인들의 그동안 추진했던 성과들도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 11월 달에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