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영 의원 발언

과년도 가족돌봄휴가 부적정하고 연가 초과 사용분인데요. 가족돌봄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상 1년에 무급으로 12일이 허용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미성년자 자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틀만 유급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무급으로 갈 거를 유급으로 이렇게 해 준 경우에 저희가 반납을 받았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가보상비를 ‘24년도 거를 ‘25년도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마 올해도 한 12월 26일이나 그 정도에 미리 저희가 연가 사용계획을 나머지 거를 받아서 연가보상비를 먼저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건이 이렇게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연가를 내가 올해 뭐 연가보상비를 저희가 이제 10일치를 휴가를 안 갔을 때 10일치를 다 받고 나머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10일치를 저희가 안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1일치를 갔다 이랬을 경우는 하루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계산을 잘못했을 때.

네, 거의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간혹 근데 계산을 잘못한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 본인의 신고라든가 이런 게 좀 착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부터 26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86억 3176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1713억 52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59억 9360만 1000원이 증액된 1372억 8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47억 8415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72억 1177만 8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2억 1228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13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93억 9276만 3000원이 증액된 9137억 4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7042억 3457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2095억 648만 9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9억 2640만 3000원이 증액된 1628억 9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4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위한 호우피해복구 지원비 3150만 원과 재해구호 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점가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시설 개선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상점과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9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29억 81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8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4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8쪽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일반 예비비 1619만 4000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기금의 금년도 조성 목표액을 충족시키고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4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업 예산 변경으로 추가 분담금이 통보되어 운영관리사업 분담금 2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교육국 및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