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훈 의원 발언
김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별 설명서 109페이지 여기 보면 정비사업 법률 상담센터 등 운영 이렇게 해서 상담센터가 있고 자문회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수하고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산출하셨는지요?
김지훈위원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상담센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유지웅위원
자문회의 수당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 수당은 시간당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시간〜4시간 사이로 해서 15만원으로 했고 지금 자문위원은 거주하는 자문위원은 2명이 있습니다. 변호사 한 분 계시고 정비사업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번갈아가면서 두 번 상주하게 되는데 그것을 1년으로 따졌을 때 24회가 됩니다. 또 필요시에는 자문회의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또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럼 4명은 어떤 기준으로 4명인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한 달에 2명이 상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2명인데 1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4명으로 나눈 형식으로 되게 됩니다.
유지웅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짧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4명이 되는 이유가 뭐고, 5회로 짠 이유가 뭔지 우선 무조건 다섯 번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올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 일단 만들게 되었고요.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상주를 하게 되다 보면 필요시에는 우편이라든가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근거를 얘기하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하는 사항이고 이것 가지고 사실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웅위원
그것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자문회의입니까?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실적을 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구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리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비사업 법률센터 운영 및 자문회의 개최 이것만 근거가 없어요, 이 예산에 대한. 다른 데는 다 근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근거 없이 예산을 만들어서 써도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 우선 무슨 근거로 이것을 지금 예산을 만든 것이죠?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입니다. 방침서로 운영하게 되었고 우리 재건축 업무를 하다 보면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사실은 업무의 상당 부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항상 옆에 거주하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침을 받게 되었고 지난 6년간 운영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유지웅위원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민원인들만을 위해서 부서 또는 구청장이 자문을 해 줌으로써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혹시 이게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행위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저희들이 민원처리에 대한 속도감을 사실 직접적으로 오랜 경험, 판례 사항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자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문회의에 인원을 그냥 한 사람을 계속 놓고 쓰고 있는 것인가요, 변호사나? 어쨌든 이분들이 가서 회의를 주최를 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공문이 나오든 내용이 있든.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올 때 공정성이 기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부서의 의견을 담아서 위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 위원을 어떻게 선발하시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에 상주하는 변호사분은 한 분이고 그 외에 전문가지원단이라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총 107명, 108명으로 기억하는데 그중에서 변호사가 상당 부분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옆에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문하거나 또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전문가지원단을 활용할 때는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할 수가 ······.
유지웅위원
그러면 107명을 골고루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이때까지 자문회의를 하는 동안에?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자문회의라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 재건축사업과 내에서 거주하는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가지원단이라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변호사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전문가지원단을 활용하고 법령의 해석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업무적인 부분은 이 한 분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변호사는 열외로 하고 이 지원단에 관련해서 107명이라고 하는 인력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7명이 골고루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들어와서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 것인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동안 회의한 현장별 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한 3개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주시고, 얼마 전에 이형준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적은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소유자 보상에 관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 떨어진 문제라 제가 본회의 때 다시 문제를 제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단을 구성해서 부서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보상을 많이 해주라고 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문서 내용에도 있었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가 재건위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계속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되고 있었는지 계속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부당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 2회까지만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3회부터는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건축 조합 비용이 무리하게 올라가는 점이 우리가 이렇게 자문단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 점도 이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진짜 필요한 예산인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저는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한테 수요일까지 지금 말씀드린 자료에 관련해서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해서 117페이지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여기에 보면 일부 삭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재건위에서. 그랬는데 일부 삭감이 되면 우선적으로 어떤 데를 먼저 할 수 있다든가, 지역의 민원들을 보면 용적률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느냐 이것으로 봤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제 지역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선 우리가 우선적으로 뭐를 선택해서 용적률 상향을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김지훈위원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탄생된 얘기부터 얘기하자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데가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은 규제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규제 완화가 될 수도 있는데 실상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굉장히 규제만 있고 인센티브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불구하고 조금 유리하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한 10% 정도 더 줄 수 있는 규정이 생겼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한 300여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서울시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구 전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은 안 됩니다. 용도지역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10%를 줄 수가 있는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게 법정 계획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지 않으면 용도지역이라든지 용적률을 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만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뭐 6개월, 한 3개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용역도 해 봐야 되고 이게 어떤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직접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용역이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지금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서 서울시가 지금 일단은 아파트지구는 다 뺐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아파트지구만 또 빠져야 되냐?’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는 300까지 받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아파트지구 상가들은 또 인센티브가 별개로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려면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보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하려면 한 번에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의 수요는 동네마다 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까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이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제 지역구도 챙겨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의 지구단위계획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사업예산명세서안 85페이지에 보면 건축문화 향상이라고 올해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게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안으로 증액이 됐고 왜 꼭 증액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역사회 연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서리풀 건축학교라고 저희들이 운영을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오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해 봤을 때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가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금년 운영을 해 본 결과 타구 학생들도 모집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도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보조 인력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운영했을 때도 약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50명 정도 자원봉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이제는 타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매년 하다 보니까 소문이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문의 전화도 있고 지원모집 사항에 서초구에 학생들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같이 모집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관내에서도 계속 학생 수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244페이지 하고, 253페이지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약간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244페이지는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 사업이고 253페이지는 샹젤리제 거리 in 서초 조성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치기와 어떤 디자인틱하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조금 병행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 사업은 저희들이 동절기에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보통 나무별로 한 2, 3년 주기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상부가 너무 생장이 강해지면 태풍이라든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저희들이 매년 나눠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매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샹젤리제 거리 in 서초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물론 가로수 가지치기도 했는데 이 일대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양재역이라는 게 GTX 복합 환승센터도 있고요, 말죽거리 공원 정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초의 제2의 어떤 중심지가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각 가지치기와 밑에 하부에 가로정원이라든지 만들어서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사각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반영했고요. 사각 가지치기는 일반 가지치기와는 그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연 2회 정도는 가지치기를 처음에 할 때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이 조금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눠서 저희들이 사업 편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샹젤리제 거리 in 서초 조성사업은 제가 보니까 약간 디자이너가 투입돼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맞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랜드마크를 만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는 문화관광 도시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도시 계획적으로 그리고 랜드스케이프(Landscape) 쪽으로 이렇게 전문가를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맞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크게는 큰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크게는 사각 가지치기를 해 봤고요. 하부에 시설녹지라고 해서 녹지대가 꽤 넓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자체를 앞에 주변에 보면 상권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어떤 휴식 공간도 일부 만들고 그래서 조금은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게 당연히 용역을 할 것입니다. 용역할 때는 전문가가 투입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서영위원
아무래도 그냥 가로수 가지치기하고는 상황이 틀린 그런 내용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도 판교나 다른 지역구에 지나다 보면 사각으로 가지를 이렇게 나무를 만들었더라고요. 가지치기를 아주 예쁘게 했더라고요. 제가 뭐 파리는 안 가봤지만 비근한 예로 우리 서울에도 그런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맞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도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물론 그쪽 강남 양재천 그쪽하고 양재역에서 저희 톨게이트로 나가는 그 지역이잖아요. 맞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제가 그쪽으로 많이 걸어 다니고 있는데 사실 저녁 같은 경우는 그쪽 상권이 다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문을 닫는 곳도 많고 거의 가로등도 있는 구역도 있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저녁에는 밤에는 그런 소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문이잖아요, 들어오는 관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계속 지속적으로 지향할 어느 순간에 뭐 사업이라는 게 지속 가능성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 여러 가지로 재정이 안 좋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이것 1년만 하고 그다음에 안 하고 이러면 더 문제가 크지 않을까요? 이것은 한번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매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해 연도에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요. 다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해 보통 2년, 3년 넘어가면 저희들이 한 번 정도 여름철에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다듬는 수준으로 계속 가서 어차피 양버즘나무 이런 부분들은 가지치기가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 차원에서요. 그런데 그런 관리 차원 플러스해서 조금 조형적인 미를 살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관리비는 드는 것이고 처음에 돈이 예산이 이만큼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다, 그렇지요?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겠지요, 과장님.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에서 야외테이블을 10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과장님 제가 행복위라서 말씀을 잘 못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마중 초록숲길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어떤 취지라든지 그 일대는 사실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재정적 여건 때문에 일시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그러면서 조금은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해 보라는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다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히 외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외부 재원이라는 게 제가 길마중길은 그동안 저희들이 받은 돈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확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자는 취지로 조금 일부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면서 야외테이블이 다 없어지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또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어떤 예산 효용성 부분을 조금 더 보자는 그런 취지로 한 2억 정도를 삭감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이것 올해 꼭 해야 됩니까? 올해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꼭 이번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마중길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로 잠원IC에서 신사2고가까지 했고요.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 한 5월 정도까지 2단계 지금 서초IC에서부터 서초1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지역구도 빨리 해 달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마중길은 사실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가 산책로가 좁다는 것입니다. 좁아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편하다 그 불편이 너무 가중되니 앞쪽도 하지만 우리도 동시에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일시에 많이 투입하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단계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도 그와 동시에 같이 상반기에는 설계를 하고요. 그 공사도 연달아서 들어가야 되는 게 주민들한테도 큰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서영위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신 것이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개 하지 말고 일단은 테스트베드(Tastbed)로 한 3개만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예산 받아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공사니까 아무래도 적재를 해야 되고 일단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저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거기를. 그런데 좁으니까 이렇게 시설물도 적재도 해야 되고 재료지요, 그러니까 공사재료 적재하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위험성도 있어서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제 생각이니까 한꺼번에 다 하자.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진행은 시설물 몇 개 안 들어간다 해서 공사 현장이 어떻게 적게 쓰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정 구간을 저희들이 일시에 모든 구간이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먼저 나눠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분할 지어서 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시설물이 많고 적고의 어떤 그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서영위원
일단 예산을 받아놓고 천천히 기획을 더 해서 하자 이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는 이상이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여성우 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지웅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제가 서울시 아니 우리 서초구 용적률 있지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용역 때문에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지금 리미티드(Limited)인가요? 마지노선이라고 하지요. 리미티드가 5억인가요? 우리가 더 다운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지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저희가 엔지니어링 대가나 이런 것을 통하면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것도 최소한도로 잡은 것이고요.
하서영위원
최소에요? 그리고 어디지요? 우리 전체적인 건축 이런 관할하는 정부가 어디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국토부입니다.
하서영위원
그렇지요, 국토부. 국토부에서는 이런 용역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한 60억 ······.
하서영위원
국토부에서 책정하면 ······.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것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하서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은 일부 저희들이 전면 재정비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래요, 우리 서초구 용적률은 각 지역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정 목적 이래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우리 서초구의 지구단위 용적률은 기본 용적률 기준이 제가 보니까 제1종 일반주거는 100%∼200%, 2종은 150∼250%, 3종은 200∼300%, 상업지역은 최대 1000%까지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은 400% 내외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의 기준이?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서울시는 별도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고요. 2종은 200%입니다. 3종은 250%고요. 준주거는 400%입니다. 상업지역은 800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800까지 상업지역은 ······.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또 법정 상한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법정 용적률의 2배까지니까 16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 체계가 단순하게 지구단위계획 다르고요. 그다음에 도정법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도시개발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되게 세부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법적인 규정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주민들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법이 된다고 해도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은 기준 허용 상한이라는 용적률 체계가 세 가지입니다. 기준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보다 조금 줄이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허용이 200에서 보통 2종을 놓고 봤을 때 예전에는 허용이 20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0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용 범위를 조정을 하려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합니다.
하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양재ICT 진흥지구가 선정이 된 상황에서 여기도 용적률을 올려야 되는 사항 같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아까 우리 유지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지역이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선택을 하신다면 제가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어느 권역별로 한다면 민원이 엄청 들어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재산권하고 관계되고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전역이 이것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우리 과장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주민의 기본적인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안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민원은 아니지만 이게 단순하게 뭐 한 달, 두 달에 결정돼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다해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일단은 이상으로 하고요. 총괄 질의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서 282페이지요. 거기 보면 예산에 보면 매년 하는 것인데 우리아파트 소통·화통데이, 아파트로 찾아가는 나눔장터, 아파트 자치학교라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통데이는 지금 올해 두 군데 하셨고 내년에도 두 군데 하신다는 얘기지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어디 어디 하나요?
김지훈위원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알고 계시는 게 우리아파트 소통·화통데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로 찾아가는 나눔장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아파트 자치학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아파트 소통·화통데이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 2개 단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로 찾아가는 나눔장터는 올해 처음 운영을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는 것은 4개 단지 정도 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아파트 단체에서 주민들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으로 9개에서 10개 예상 범위 내에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학교 프로그램은 아파트 단지에서 소규모로 어떤 아파트 자체 내에 10명 정도 내외에 그런 모임에서 수강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운동모임이라든지 그리고 꽃꽂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에 대한 그런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 어떤 자체 문화 프로그램 강의 뭐 이런 것들을 강사료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사를 파견해서 아파트 자체 내의 교육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강사 이런 분들은 그냥 아파트에서 정하고 우리가 뭐 할 테니까 돈을 지원해 달라 이런 식인가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강사를 선정해서 적합한 강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저희는 강사료만 지급을 하고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지환위원
그 커뮤니티 매니저 수당 5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 매니저도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됩니까?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소통·화통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파트 주민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 단지에 어떤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그리고 저희 공공기관하고 어떤 매칭자로서 이런 분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주고 또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서 홍보도 해 주고 그러면서 또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런 사업 전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부터 정산까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꼭 필요한 게 저희가 담당 직원 한 명이 이 모든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한 분이 아파트 모든 단지를 다 찾아가면서 일일이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꼭 필요하고 적어도 내년도 2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어서 금년에는 4명 예산 계획을 했었는데 축소를 12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오지환위원
이분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그분들은 소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해서 저희 구 담당 주무관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 공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결론으로 말하면?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오나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소규모 주민축제라든지 친환경 제품 만들기, 단지 가꾸기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교양이나 취미교실, 공동육아, 건강이나 치매예방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쾌적한 근로자 환경 구축하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럼 만약에 공모사업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육아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8개 단지를 뽑아서 400만원 지원한다 이 얘기지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단지별로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하는 단지는 10% 정도의 자부담이 따르게 되고 2년 차 되는 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20% 정도 최고 40%까지 공동주택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왜 이것 물어보냐 하면 공동육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보육과인가? 공동육아해서 지원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사업할 때는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이번에 소통·화통데이는 올해는 어디 어디 했어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아파트 소통·화통데이는 금년에 반포래미안아이파크하고 서초현대슈퍼빌, 그리고 방배그랑자이 주민축제 3개소를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반포래미안 ······.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래미안아이파크, 상반기에는 반포래미안아이파크를 했고요 하반기에 서초현대슈퍼빌하고 방배그랑자이 주민축제가 있었습니다.
오지환위원
이것은 1000만원을 줘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금액을 거기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무대 설치비라든지 아니면 파라솔이나 의자 같은 그런 집기·비품 등 그리고 현수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요. 나머지 아파트 주민들의 그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장기자랑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경품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찾아가는 나눔장터 이것도 지원을 받아서 하나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행사의 집기·비품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지환위원
각 아파트마다 그런 나눔장터를 자체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희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는 74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이것도 국·시비 해서 우리 구비 1억 1500만원 했는데 올해는 2억 5000만원이네요? 이것 혹시 우리 관내 소나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좀 어렵겠지만.
김지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숫자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진 않고요. 소나무재선충병은 주로 소나무류라고 해서 소나무와 잣나무 위주로 전체적으로 방재를 합니다.
오지환위원
재선충병이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던데 우리 구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군부대에서 발병을 했고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재선충 방재는 저희들이 우리 국·공유지 대상으로 계속했습니다. 군부대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거기가 발병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발병한 대상으로 2km까지 저희들이 방재 지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올해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렇게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1차적인 방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는 경우는 그 이후에 올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이게 재선충약 이게 거의 다 수입품에 의존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6년 장기 농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농약은 저희들이 약재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약재를 사용합니다.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길게는 6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선정을 해서 그것들은 조달 구매를 해서 시행하는 업체한테 약품을 주고 있고요. 6년짜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 일부 시범적으로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산림청에서 6년이 간다 한번 맞으면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아주 병에 걸려서 죽어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밑에부터 쭉 올라오면서 많이 재선충병에 걸려서 소나무가 괴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이게 6년 장기 농약을 했는데도 농축산부인가, 농림수산부인가 그곳에서 이것을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거기에서 면밀히 이렇게 해 보니까 약의 효과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대로 지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도 6년 약재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라든지 내년 사업에서는 그 약품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럼 어떤 것으로 하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2년, 3년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검증이 된 약품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것도 수입품입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원료나 그런 부분은 수입일 수 있겠으나 자체적으로 유통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서 저희들이 산림청 권고 약재만 쓰다 보니까 몇 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재선충병에는 이런 이런 약재를 사용해라’라고 내려오면 그 약재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원료나 이런 것은 수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렇게 피해가 많은 지역은 없지요? 너무 많이 막 죽어 있던데.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선충병이 발병을 하면 나무 이파리가 축축 처져서 붉은 잎이 많아지고 고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예방사업은 주사를 놔서, 거기에서 번지는 작업은 뭐냐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 곤충이 겨울에 탈출을 해서 다른 나무로 옮겨가면서 발생하는 루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길 때 저희들이 그때는 지상 방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 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수관주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계속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오셔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재선충 방지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번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우리 하서영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길마중길 초록숲길 조성 사업에 지금 두 군데가 단계별로 해서 두 군데가 거의 한 군데는 완성됐고, 한 군데는 지금 진행 중이지요, 아직?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3단계 하는데 약간 제동이 걸린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일부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예산 깎이면 깎인대로 실행이 가능합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조경 사업이라는 게 완성도를 높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깎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디테일 부분에서 조금 더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은 아주 최고품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금액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산출할 때도 옛날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평균가를 해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조금 더 하면 저희들이 어떤 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겠지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하서영위원님께서 탁자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약간 예산이 줄어들면 제품의 질이 별로 좋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지환위원
사업이 감액해서 2, 3년 더 끌어야 된다 그러지 말고 끝을 빨리 내야 하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인데 하여튼 뭐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속도감 있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특히 반포IC 쪽에 그쪽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반포 그쪽으로 해서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요구가 많이 왔었고요.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갔을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연계를 해서 한강까지 쭉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들께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여기 제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 공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지금 막 이렇게 좀 굴곡진 데가 많아서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길이 나올까 궁금한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기술적으로 좀 더 주민들이 이용 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최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나요?
김지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25년 예산 236억원 정도 됩니다.
하서영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강남역에서 한번 저녁때 7시 이후에 뵌 적이 있어요. 열심히 업무를 그 시간에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원들 데리고 그 강남역 소공원 벤치. 제가 한 번 보고 아는 척은 안 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길래.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144페이지 보면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여기에서 145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청계산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어요. 유지관리 용역으로 지금 1980만원 이것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화장실 저도 그쪽으로 청계산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중간쯤 올라가면 냄새가 진짜 코를 안 막으면 안 되는 상황, 너무 심해요. 그 자연 그러니까 숲속에서 어떤 허브 냄새, 나무 냄새, 숲속 냄새, 풀 냄새 이런 게 나야 되는데 암모니아 냄새가 너무 심해서 여름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가봤어요. 우리 과장님, 아니 그때 팀장님이 오셔서 미팅은 했어요. 했는데 그것 없애면 안 될까요? 지금 어느 정도 처리가 됐나요? 그때 보니까 완전히 풀이 돼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받았는데 그 화장실 많이 사용합니까? 밑에도 화장실 올라가는 길에 화장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화장실을 많이 사용합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화장실은 발효식 화장실인데요. 산이다 보니 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라서 부득이하게 발효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화장실에 대한 쾌적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생각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화장실은 굉장히 이용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풀이 돼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약품 투여를 하는데 그 약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에 따른 용량 초과를 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하고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투입 수를 조금 더 늘리자, 늘려서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도 별도의 관리인을 붙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푸세식이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요, 여건은. 그 위치를 없애면 어떻냐는 말씀도 하셨고요. 과거에는 원터골쉼터 그쪽에 화장실이 입구에 없다 보니 그게 꼭 존치했었어야 했는데 아까같이 이용 분포도를 조금 더 보면서 가급적이면 산에는 그런 불쾌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한번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았고요. 타구 사람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등산객으로.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우리 지역구 서초구민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지방에서도 오세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여름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고 겨울에도 제가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못 들어가는 상황이면 다른 분도 분명히 못 들어가고 분명히 불쾌함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 이미지가 조금 깎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어떤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계식도 좋고 물이 없어도 되는 제가 어디에 가니까, 수목원을 가니까 고지대인데 화장실이 있는데 재래식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화가 돼서 자체적으로 분해가 되는, 거품이 나와서 쓸려 내려가고 이런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완전 수세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칭(Searching)하셔서 요즘 기계식도 물이 없어도 되는 자체적으로 순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화된 화장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숙제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하시고 서칭을 하시고 자문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해결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56페이지 보면 숲 상상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 인력, 참가 대상 조정으로 운영 인력이 축소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가 대상이 조정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가 대상 조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두 군데 숲 상상학교 사업을 운영했는데 우면산하고 서리풀, 우면산은 일반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했고요. 서리풀은 주로 일반인 플러스 발달장애인 위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하면서 우리 측 돈을 내서 다 4명을 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장애인 전용,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인력을 1명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숲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특화된 3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예산명세서안 94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저희들이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석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물량이 저희들이 석회 사업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주기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2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3년이 지나고 나면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너무 액수가 적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농가에 나눠서 3년 단위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안 97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고 올해가 43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을 세부사업별 설명서 164페이지 보면 같은 내용 설명인데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집기 및 비품 등 구입비용 300만원 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예산서 보면 올해 처음 신규로 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은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있는 반려식물 보급 사업이라고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약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고요.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 같은 경우는 반려식물을 보유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서울시에서 새로 잡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구비를 반영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진행했었고 내년도 사업은 거기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다시 시비, 구비 매칭으로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예산서상에 본예산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여기 명세서안 104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여기도 보면 좀 이해 안 되거든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웅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추경으로 그게 국비, 시비가 올해 추가적으로 우리 재선충 발병을 하다 보니까 예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돼서 국비, 시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칭을 추경에 잡아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표현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원지원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 센터 조성해서 하는 것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지원센터는 지금 부지가 저희들이 어린이교통교육장 그 부지를 그쪽에서 건물이 우리 부지입니다, 우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통교육장 연장이 어렵게 된 사항이라서요. 그 부지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원지원센터를 하는 것이고요. 지원센터를 만들면 일단 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마을정원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을정원사는 우리 서울시 전체 7개 정도가 마을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정원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면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띠녹지라든지, 우리 공원이라든지, 가든을 만든 곳을 그분들이 자원봉사처럼 관리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계시면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돼서 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육성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가족 단위라든지 학생 단위로 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해 가꾸는 것,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자면 아까 전에 하서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샹젤리제 거리 이것이 보면 저희 서리풀 페스티벌 하는 반포대로도 보면 하기 전에 사각 가지치기를 하면 예쁘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페스티벌 하기 직전에 사각가지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켜보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아무래도 저 도로가 양재·내곡으로 가는 출입구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각 가지치기를 하면 도로가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 다들 땅만 쳐다보고 다니시는데 저는 가끔씩 위를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사각 가지치기를 해놓은 것을 보면 예쁘기는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아예 가지치기는 안 하실 생각인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지치기는 일부 가지치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가지치기를 하지는 않고요. 노선별로 정해서 저희들이 보통 2년∼3년 사이에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태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상부가 무성해지면 태풍이 불었을 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고요. 물론 한전 밑에는 별도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사각 가지치기는 그것과 별도로 모양을 조형적으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 2차 연도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투입됩니다. 대부분 두 번을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한 번 크게 맞춰주고 그리고 여름철에 잎이 다 자라고 나서 무성했을 때 한 번 더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포대로나 방배로나 저희들이 매년 하는 곳은 사실 다듬는 작업만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초창기에 잡힐 때는 예산이 투입돼서 조금은 다듬어야 됩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삭감이 돼도 할 방법은 있지만 그렇게 예쁘지는 않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사각 가지치기를 못하는 것이지요.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1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체적으로 삭감하셔서 53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3700만원밖에 이번에 집행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된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시설 안전 점검 조사 대상이 2009년 준공, 시설 대상이 준공하고 15년 이상 경과된 5층∼15층 아파트, 또는 660㎡ 초과하는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2년 전 실태 조사 시 주의 관찰 등급 그리고 3년 전 실태 조사 시 양호 등급 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내년도 대상 시설물이 119개소로, 금년도는 300개소가 넘었는데 그렇게 축소되다 보니 예산이 적어지게 됐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120페이지에 보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추진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724만원이 증가가 돼요.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서 어떤 사유로 증가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강성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비로는 수당, 홍보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인가구 동 서비스 중에서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으로. 올해는 위기가구 지원 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사회에 정통한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지정을 해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인근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하고 간단한 복사, 팩스 그런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복사 대행 업무서비스 구입 용도비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유지웅위원
여기에 보면 주거안심매니저 수당이 같은 것인가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수당은 시비에서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 다른 것하고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120페이지. 다른 것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끝나고 저한테 ······.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메타버스 운영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모바일이나 PC로 확인했을 때는 서초구 부동산정보 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도 있고 메타버스 서초부동산종합정보센터 이렇게 메뉴가 두 가지 나와 있어요. 부동산정보 포털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는데 현재 지금 둘 다 운영 중인 것이지요?
김지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둘의 차별성을 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메뉴라든지 그런 게 잡혀 있는 것들이 혹시 둘의 차이점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메타버스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구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디지털 공간 3D 가상 입체 공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이나 인터넷 사용자 증가에 따라서 그런 디지털 공간에서 쉽고 재미있게 어려운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담겨 있는 그 콘텐츠 내용이 부동산정보 포털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보가 메타버스에 그냥 그대로 담겨 있어요. 둘이 차별성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투 트랙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메타버스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둘 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단 그리고 모바일로도 나오지가 않는데 PC로 확인해 봤을 때는 부동산 중개업 정보에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가 있어요. 그 항목으로 들어가면 메타버스 서울로 연결이 되는데 메타버스 서울은 지난 10월에 서비스 영업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버젓이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차라리 메타버스를 그냥 운영하신다고 하면 이 메타버스 서울 기존에 운영했던 메타버스 서울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메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단지 그것만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화상상담이나 공시지가 정보 조회나 도로명 주소 조회 그런 것도 다양한 정보가 접속이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서울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해당 메뉴의 내용은 삭제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연결에 오류가 있더라고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동산 메타버스 이용자 현황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이용객이 있으신가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월평균 한 7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세무 택스테이션 그쪽은 물론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쪽에서도 이용률이 생각보다 저조하다고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세 자리대 수치를 선회하고 있던데 여기는 두 자리대네요? 어쨌든 운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홍보비가 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것을 더 이용률을 늘릴 방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메타버스 서울은 플랫폼을 무료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무료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플랫폼 접속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20명 정도밖에 접속이 안 되는데 한꺼번에 접속할 때, 저희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30명 이상 한꺼번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런데 월평균 이용객이 한 2〜30명밖에 안 되는데 동시 접속자가 그렇게까지 이루어질까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그에 따른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홍보비가 물론 90만원이라 소액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리플릿 제작 선에서 그치는 것인가요? 어떠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이 있으신지?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저희가 홍보 방안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메타버스 이용 세대가 젊은 세대다 보니까 젊은 세대를 활용한 블로그나 유튜브, 숏츠를 제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재건축사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2페이지 재건축 정보포털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서초구 공동주택 재건축 정보포털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보포털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렇게 787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이렇게 12를 곱하는 이유가 뭔지 산출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재건축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형준위원
사업별 설명서 112페이지 ······.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형준위원
재건축 정보포털 유지관리 ······.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구축 비용이 한 6560만원 정도인데요. 그중에 12%를 유지관리 비용으로 한 것이고 산출근거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가산정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15% 사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서초구 공동주택 재건축 정보포털을 운영 중이신데 이게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몽땅이라는 것은 추진위라든가 조합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개별 사업별로 모든 정보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행정포털에 대한 것은 서초구 관내에 사업장에 대한 일반현황이라든가 재건축 진행사항 그리고 각종 정보들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건축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알림마당에 서초맵이라 나와 있고 제가 그것을 들어가려다 보니까 지금 그게 오류가 나요. 이것은 왜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곧바로 오늘이라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이나 게시글들 조회수를 보니까 생각보다 낮은 편이라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현재 잘 운영되는 것인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리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수가 제때 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바로 알려 드리고요. 일반인들이 현황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활용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림마당에 나와 있는 서초맵과 정보마당에 모바일로는 안 뜨는데 PC로는 재건축 공사알림이라고 해서 연결이 오류가 나더라고요. 확인해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재건축사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뒤에 정비사업 전문가지원단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수요일까지 해서 주십시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다면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서 280페이지에 있는 녹지대 쉼터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 현장확인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확인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지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봤고요. 정자마당 형식으로 인해서 큰 노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요구사항이 파출소 조그맣게 있는 그 옆으로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가 굉장히 노후화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앉아 있을 때 비를 많이 맞으니 비가림막 할 수 있는 파고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의 의견이었고요. 그 현장 봤더니 설치할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저희가 파고라 형식으로 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지훈위원장
그리고 여기 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있는데 여기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호수가 다치지 않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주민 의견 수렴해서 안전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95페이지 공공건축물 리뉴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GTX 보건소 앞에 환승센터하는 것에 대한 여기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방 할 것 같은데 공모 디자인 시상하는 것은 뭐지요?
김지훈위원장
이규용 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도시인프라조성과 복합청사건립팀장 이규용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디자인 공모전의 시상금은 GTX-C 역사가 아니라 GTX-C 역사가 그 당시에 보건소 앞에 지상 3층 정도 규모의 지상역사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저희 복합청사건립 사업에 지장을 덜하기 위해서 지하역사와 바꾸면서 GTX-C 환승체계 모든 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환승코어라고 하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면서 그 코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환승 동선에 대한 통합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시인성이 높고 저희 서초구의 어떤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공모전을 저희가 계획하게 되었고요. 공모전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GTX 역사에 대한 디자인 공모전이 아니라 GTX 역사를 지하화하면서 지하에 필요한 신설되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 양재주차장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디자인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일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모 시상이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서울시의 어떤 제재를 안 받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GTX-C 역사 개발을 하고 있는 현대 측하고 또 저희 서울시 양재주차장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하고 또 국토부의 철도사업부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환승코어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을 합의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용에 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협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통시설이다 보니까 주관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어서 전체적인 협약이 완료가 되고 건립이 되는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지환위원
나는 금방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모를 한다고 해서 이상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요. 거기 보면 기부채납 통합 시스템을 통한 미래 수요 맞춤형 공공시설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부채납 사업추진에 대한 절차와 작년 전문가 자문회의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통합 시스템 체계를 구축한 것은 작년 7월에 처음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책회의를 시행하고 시행된 정책회의에서 기부채납 받을 만한 건물의 규모라든지 시설의 용도를 결정하고 나면 그 사항들에 대해서 맞추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실은 이 부분을 설계를 하고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건축물이나 준공 받으면서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통합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은 기부채납 받는 시설의 용도나 규모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역이나 이런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4개 사업이 정책회의를 거쳤고 1개 사업은 결정된 시설에 대한 저희 기획 설계까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 설계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실시설계, 재건축 관련된 어떤 그러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한 설계 부분들을 기획 설계를 통해서 저희 구에 맞는, 그리고 또 기능에 맞는 부분을 맞춰서 받을 예정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고 아직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구역이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남부터미널하고 롯데칠성 부지 사전에 그런 것은 언제 시행되고 추진계획 방안이 있습니까?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이 지금 도시계획과나 이런 부서에서 사전 협상 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상이 들어온 사항들인 것이고요. 그게 들어오고 그 주관부서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정책회의를 열여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규모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시행 착수 시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주관 부서에서 사업이 착수되어서 어떤 형태의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정리하고 싶을 때 저희의 통합 시스템 체계에 있는 정책회의를 거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97페이지 보시면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쪽에 내용을 보니까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고 포함한 복합여가공간 조성 계획 용역사업이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인프라조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도시인프라조성과 복합청사건립팀장 이규용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의천-마방공원 일대는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현재 평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250m 정도 되는 띠형 공원이 되겠는데 그 공원 길이가 굉장히 길고 세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변과 경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단순한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대로변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존 사용되고 있는 주차면수가 193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193면이라는 주차장을 그래도 약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으로 주차장 건축물로 건립해서 하나로 모으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 기능에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주차장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카페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의천 활력화 조성사업이 내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착수되고 하는 부분들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서영위원
이 주차장은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사용자는 그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공원 이용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자들 특히 주민들에 대한, 이용자들에 대한 환경을 많이 개선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동절기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추워서. 거기 시민의숲하고 그쪽으로 공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양재근린공원 그리고 물론 양재천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또 외부에서 다른 타 지역구에서 양재천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를 보러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쪽이 워낙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예를 들어서 물론 봄에 벚꽃축제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시죠,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세요. 바로 양재시민의숲역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용역도 좋지만 그쪽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합여가공간을 기획할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용자 요구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주위의 입지조건, 입지선정 및 공간설계 이런 부분에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또 이게 트래픽(Traffic)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 주차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거기가 트래픽이 생기면 안 되는 지역인 것 아시지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절대 그것은 안 되고 또 사용자 편의 여러 가지로 아까 카페 얘기를 하셨는데 카페 엄청 많습니다, 건너면. 거기 길로 그쪽이 거기가 강남대로 쪽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페가 엄청 많은데 거기다 또 카페를 한다면 그것도 누구한테 카페를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늘봄카페가 들어오겠습니까? 늘봄카페를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외주를 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그러면 상대적으로 맞은편에서 하는 카페 영업하시는 분들이 항의를 또 안 하겠습니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 소관 부서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쪽 지역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직접 가셔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은 또 건물을 짓고 물론 주차장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여가 공간을 만들고 좋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콘텐츠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함께 거기서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컨버전스(Convergence)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용역을 제가 보면 그런 것까지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면 좋다 이것만 나오더라고요, 거의 용역을 하면. 제가 용역 몇 번 많이 봤거든요. 돈이 얼마 들어가고 여기는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차 몇 대 넣는 공간을 차 몇 대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공간이니까 여기다 카페를 하나 넣고 뭐 이렇게 단편적인 용역만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하고 주위의 여건을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소견입니다. 이것은 아무튼 총괄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방공원 일대 이 복합여가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기획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2040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서초구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략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 번 검토해 본 그런 사항 중에서 특히 관련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도시계획과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모든 부서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지역의 현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조성해야 되는게 맞는지에 대한 계획도 할 것이고요. 그것을 또다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용역까지 전부 다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사용자 중심의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 또한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역안에 내용을 집어넣어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쪽이 다 녹지거든요. 녹지인데 주차타워를 할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가 올라가면 주변 경관이 많이 훼손이 되고 만약에 이 주차타워가 아니고 자연과 뭔가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면 조금 고려도 해 볼 수 있는데 주차타워가 올라가고 건물이 올라가고 거기서 카페가 생기고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위의 경관이 많이 훼손될 것 같다는 ······.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편적으로 한 곳에 주차장을 몰아서 이렇게 기존의 193면 정도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려는 입장 때문에 기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주차장 건축물을 기획하게 됐는데 현재 생각하기로는 한 3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 특성화된 어떤 그런 외관을 저희가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사항들을 이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된 그런 조성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저는 조금 더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아무리 주차장이지만 외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 주차장이 생길 것이면 여러 가지를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495페이지, 공공건축물 리뉴얼에 보면 서초타운 용역 올해 하신 것 끝났어요, 준공됐나요?
김지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이규용입니다. 유지웅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현재 용역은 마스터플랜 진행을 해서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유지웅위원
그것 하면 꼭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마방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하는 게 맞나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협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2040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에 기획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만 하고요. 실질적인 사업 착수나 설계, 실질적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지웅위원
계획도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것은 지금 개인 차이니까요. 그리고 기부채납 통합시스템 보면 건축기획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건축기획 수립을 한다 이게 이해가 좀 와 닿지 않아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원래는 건축 설계 공모를 하게 되는 절차 중에서 최초의 기획 설계를 하는 절차가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한다는 부분들은 그 건축물의 용도나 기능, 용도에 맞는 기능과 규모에 맞는 여러 가지 사항들 제반 여건들을 먼저 선 검토하고 그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지역 여건이나 그 대지 여건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획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 용역을 특별히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부채납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일방적인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 사업자가 본인들의 사업성에 맞춰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들일 수 있는 규모 정도 그리고 건축물의 품질 이런 것도 약간 자기들의 사업비에 맞춰서 많이 설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공공의 입장에서 공공이 받아서 운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의 입장에서 이 건축물은 용도와 규모가 결정된 건축물의 기능적인 부분이나 건축적인 요소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기획을 해서 사업자한테 이 정도의 건축물을 다 그려 달라, 설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제가 알기로 그 기부채납이 공간으로 기부채납이 됐을 경우에 말하자면 이렇게 공간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지, 안에 있는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기획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은 건축 설계의 기본 계획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기 직전에 저희가 기획적으로 기능과 공간과 보행, 동선 체계라든지 아니면 주차라든가 이용자 중심의 어떤 실현 방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중점 사항을 이용자 중심으로 보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계획들을 다하고 나서 그것을 건축물로써 실현시키는 방안이 기획설계, 그러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설계에서는 이용자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이 받아서 운영이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적으로 먼저 기획설계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됐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게 이미 지금 사업비에 녹아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 기부채납의 규모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획을 해서 그것을 변경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과연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모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통합시스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회의를 거쳐서 그 사업에서 저희가 받아야 될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와 규모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용도와 규모 범위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획설계를 하고 그 기획설계된 내용을 사업자에 전달을 해서 나중에 진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올 때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과연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13구역 같이 규모가 크면 건물 하나 전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게 뭐 큰 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뭐 기본적으로 그 건물을 짓는 데 코어 위치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요. 그것을 우리 원하는 편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획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라고 제안했었을 때 그게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의 집합 건축물처럼 한 부분을 받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건축물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단독형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금 기획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간을 받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획설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회의나 주관 부서 그러니까 특히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기획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잡은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은 사실은 현재 정책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이고 내년도에 사업 절차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맞춰서 현재는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방배13구역 같은 경우에 준공이 언제 정도로 지금 예상해서 지금 이 기획을 한다는 거지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는 상태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획 용역을 통해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정비계획이 들어오면서 설계가 들어올 때 요청할 사항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준공시기까지는 저희가 현재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지웅위원
보면 또 13구역은 큰 데고 얘기한 건 부분적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여기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원래 시설이 정해져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설로 결정이 되면서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기부채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한참 후의 일을 갖다가 지금 기획을 하는 게 맞냐는 의문점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또 이런 것을 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이게 처음인가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 기획설계 용역은 내년에 네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올해에 1개 사업소가 기획설계 용역을 거쳐서 현재 준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과거에도 했었던 것인가요? 혹시 우리가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기부채납을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기획하는 것까지 지금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그러지 않고도 기부채납은 그냥 시설에 맞게 구에서 필요한 대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좀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좀 더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올해 7월부터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구축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사업 단위로 기부채납 시설을 받고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사업인가 시기점에서의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바로 필요 시설을 결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나중에 준공시기나 어떤 시기에 맞춰서 불필요한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결정된 시설을 갖다가 나중에 또 준공 받을 때도 보시면 사업 승인을 받아서 준공 설계가 들어와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준공을 받을 때는 운영 부서 그러니까 그 건축물을 운영할 운영 부서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운영 부서에 계신 분들은 기술직이기 이전에 건축물에 대한 이해보다는 소프트웨어 운영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의 하자라든지 아니면 기능상 좀 불합리하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예방하고 만들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기획설계 용역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에서 보면 페이지 501페이지요, 꽃마을 1소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저희 구청 땅이에요, 구청 땅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당부 말씀드리면 교회도 있고 뒤에 큰 아파트도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잘 이렇게 조화롭게 구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예상이 될 것 같아서요.
김지훈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흡연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 사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이용자분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내용들을 잘 수렴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견 좀 잘 들어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지훈 안병두 박미정 오지환 유지웅 이현숙 이형준 하서영 출석공무원( 10 명)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이규용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