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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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이 너무 답변도 잘하시고 성실하게 해 주셔서 사실, 질문도 잘해 줘서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25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조성 관련 점검인데요.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최근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위원

그 이후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 착공하고 준공되는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건축계획 용역 준공을 마쳤고요. 앞으로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6년 3월에 시공 및 감리업체를 선정한 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윤양수위원

26년 3월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아직도 멀리 남았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서요. 규모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 공모를 거쳐서 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게 돼서요. 그 이후에 이제.

윤양수위원

그 용역 추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설계 공모도 공모해서 그분들이 또 공모에 참여하고 또 심사하는 과정도 있고 실제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관련 부서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빨리 진척 있게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다음으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공실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알고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좀 일부 우려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좀 한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지식산업센터가 저희가 이렇게, 저희 국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 사항들은 조금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그런 시설을 담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바이오헬스라든지, 현재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쪽, 앞으로 운용할 부서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뭐를 담을지에 대해서 조금 충분한 고민 후에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본 위원이 이게 생각할 때 사업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명확하지 않고 어떤 위에서 찍어 내려서 어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실 문제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을 비롯한 이 지역에서도 심각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 공급된 센터가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 이 문제가 정말 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실률을 없애려면 실제 필요한 시설 또 주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 이렇게 그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공실률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건물이 건축이 되어지고 완공이 되어지면 그 외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일부 공실이 된다 그러면 좀 다른 용도도 이렇게,

윤양수위원

바꿀 수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주 용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수요가 다 차지 않는다면 또 관련 다른 지식산업 관련 그런 용도도 들어올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책임성 있게 우리가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위에서 뭐 성과 위주로 하게 하고 이런 것을 이상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낭비되는 어떤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염려 속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 중구에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충청권 광역 철도역과의 초접근성을 내세우며 입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맞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런데 냉정히 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지 주변은, 해당 부지 주변은 기업 유치나 업무형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필수 요소인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주 그렇게 모든 것을 만족하는 입지는 아닙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이 부지 인근에는 학교나 연구시설과 같은 전문성 인재 양성 기관도 없고 기존 기업들이 형성된 네트워크도 부재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부지 주변은 주거지와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추진할,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현재로는 그렇지만 그 일대에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양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또 지역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 연계성으로 해서 좀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부지 선정하는 데에서 인접 어떤 부지 접근성 같은 걸 잘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오직 철도역 인접성 하나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게 현재로서는 조금 그 지역이 좀 외지고요.

윤양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또 부지도 생각보다 협소하고 정형화돼 있는 부지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좀 열심히 준비를 해 왔고요. 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성을 갖추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일대가 앞으로 들어오는 거에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본 위원이 부지 주변에 파악한 바로는 정말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상업적, 산업적 활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기존의 주거지 환경과 분리되어 있는 산업시설은 주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거나 단절된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에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역 기업이나 기관의 입주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운영계획을 정확히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구가 그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대에 있는 그런 그 연구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좀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현재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거 위주로 경제국 쪽에서 용역을 좀 수행을 해서 정확히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용역 보고회 할 때 주시고 그래서 그런 준비, 또 인근의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충대 뭐 한남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현재 또 그런 산단이 현재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희들이 잘 계획을 한다면. 그렇게 보고 많은 부분 진행이 됐고 또 시비도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미약해 보이지만 저희들이 잘 준비한다면 좋은 지식산업센터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려가 현실이 안 되고 우려가 그냥 정말로 걱정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특히 고용 창출을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렇지만 현재 계획하는 것을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관계기관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공공시설 운영 사례, 예컨대 실패나 사례나, 실패사례나 공실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이 수립되어야지만이 이 사업에 대한 승패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전 중구의 경제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는 결국, 결국에 가서는 또다시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전 중구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경제적 유입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역 경제와 이 우려를 토대로 이러한 것을 잘 방향을, 사업 방향을 잡아서 이러한 계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러한 우려를 토대로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 부서에서 심층적인 논의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3쪽, 설명자료 9쪽,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에서 2023년부터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매입형으로 교부됨에 따라서 구 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맞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시에서 임대형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매입형.

김선옥위원

매입형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시에서 매입형으로 하는 이유가요?

김선옥위원

하는 거를 임대형으로 하는,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종전에 제가 이 업무는 시에서 이렇게, 시에서 볼 때 조금 더 항구적으로 빈집을 정비해서 어떤 도시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형으로 하는 계획을 제가 수립을 해서 도정기금에서 100억을 사용토록 해 달라고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간에 지금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처럼 우리가 9,0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업들은 빈집을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 주고 한 서로 간에 협약을 맺어서 2~3년 동안 작은 쌈지공원, 주차장, 야외 체육 시설 그런 걸로 조성을 했는데요. 매입하는 데 돈도 워낙에 많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일각에서는, 언론보도라든지 일각에서는요. 그거 몇 년 동안 사용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2~3년 후에 다시 다른 시설로 사용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아까 주차장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지속되지 않으니 항구적으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게 올라와서 제가 좀 그때 나름대로는 매입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5개년 동안 100억을 시에서 도정기금을 사용해서 5개 구로 나눠줘서, 신청을 해서 선정심사위원회 거쳐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매입형하고 임대형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예전에는 정말 국장님 말씀처럼 임대형으로 했던 해가 있고 매입형으로 했던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처럼 병행해서 잘 취지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비가 완료된 임대형 빈집정비 현황을 보니 주차장이 19곳 그리고 쉼터가 3곳 그리고 텃밭이 7곳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곳은 주차장 6곳 그리고 쉼터 1곳 그리고 나머지 22곳은 방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아무래도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도 해 주셨지만 임대였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면 부지의 활용은 소유자의 마음에 따라서 맡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곳이 조성된 이후에 좀 나대지로 방치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서 아무래도 병행해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안타까운 거는 주차장으로 조성된 곳들은 좀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그런 문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임대형 빈집정비사업도 조성 후에 임대 기간이 지나면 나대지로 또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임대 기간 종료 후에 특히 주차장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임대형 빈집도 우선은 흉물화돼 있고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많은 도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집은 우선 정비가 된 거예요. 빈집은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게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은 또 안타까운 면인데요. 이게 주차장이라는 건 사실 이거를 조금 그렇게 한 후에 소유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지정을 하면 좋은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주차장 법에 적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들어갈 때, 주차구획 말고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차로에 대한 그런 규정, 것들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이라는 것들이 대개 소규모의 주택이니까요.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그게 참 좀 아쉽기는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지금 안되는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 봐서 좀 좋은 방향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더 많이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게 빈집정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기간이 종료 후에 좀 지속적인 관리나 또 활용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방치되거나 좀 활용되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임대 기간 종료 후에 활용방안을 좀 명확히 한번 짚어보는 것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고려해서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고민을 해 보시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도 돌아가고 도시의 미관도 좋아지는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