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9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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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안전환경국 소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4억 7,0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숙 입사비 및 월 부담금 1억 1,200만원과 대여 학자금 부담금 정산 잔액 1억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억 5,958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9억 2,1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83억 3,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2쪽 방학기관중 지역 청년들에게 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인턴 5,341만원, 124쪽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운영비 4,500만원, 125쪽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350만원, 128쪽 중요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용역 비용 7,000만원, 같은 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경비 16억 1,200만원과 신규 사업으로 출산축하 포인트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으로 8개 프로그램 1억 3,100만원, 135쪽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자료 유출 방지 솔루션 도입 비용 2,100만원과 암호화통신장비 교체비용 1,900만원, 같은쪽 진안톡 플랫폼 고도화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5억 4,300만원과 140쪽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전입장려금 2억원과 결혼장려금 1억원, 다음 142쪽 공직자 아카데미 6,900만원, 신규 공무원 지역탐방 교육비 1,000만원, DIY 생활목공 교육비 1,050만원, 147쪽 연금부담금 등에 대해 총 4개 사업 7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1쪽 진안군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9억 2,500만원에 2025년도 이자포함 예상액 5억 2,400만원 등 총 조성액은 14억 4,900만원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금 사업 3건에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부터 86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1쪽부터 14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4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가 8,000만원으로 해서 3,500만원에 감 됐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게 그 노래자랑 저쪽으로 넘어간거 그거.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서 3,500 감 된 건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앞으로 계속 저쪽으로 하겠네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제 청년단체들이요. JC라는 그런 단체보다는 청년들끼리 협업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조례 개정 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 밑에 보면 세종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사무용품비 등이 1,300만원 잡혔어요. 지금 숙소가 아파트인가요? 숙소가?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파트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파트?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이거 외에 별도 사무실이 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사무실은 공동으로 14개 시군이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같이 쓰는 사무실은?

공동으로 그러면 물품 구입 같은 것도 같이 하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 비용이 그 비용인가요? 1300만원 잡혀 있는 거?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죠. 거기에서 생활할 때 복사지라든지 그런 용품 같은 거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을 진안군 몫으로 내는 부분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28페이지 보면 기록관 모빌렉 체인 교체가 있어요. 우리 본청에 기록관이 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저 노조 옆에 있는데요. 기록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9개 칸이 있어요. 그 칸 중에 3개가 체인 같은 게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민규

김민규위원

밀고 당기는 그 밑에 체인이?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거기에 그럼 진안군청 역사에 대한 기록이 다 있다는 건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연구보존 뭐 준연구 뭐 10년 보존 뭐 그런 보존 기간별로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3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그 진안톡 플래폼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3억이 잡혔는데 이게 저희들 진안톡 가입해가지고 애경사라든지 행사할 때 문자 들어오는 그거인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용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한 1,660조라고 해서 그 명수로 돼 있는 거를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입자가 5,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메시지를 동시에 전송을 해도 받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더 추가로 용량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6천조가 6천 명을.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6천 명을 말하는데요. 그게 명수에 제안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 방송 같은 걸 여기서 동시에 보냈는데 용량이 딸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즉시 받는 사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2시간 후에도 받고 뭐 못 받기도 하고 그런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 용량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이 명칭을 꼭 조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명이라고 하는 게 안 나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냥 명이라고 보다는 그냥. 그 저기서 명칭 자체를 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이게 3억이나 들어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한 조당 5만원씩인가?

민규

김민규위원

네. 5만원 잡고. 이거 올해도 했었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진안톡 저희들도 가입해갖고 들어오잖아요. 애경사 행사 같은 게. 그럼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그전에 2022년도인가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때 1,660조 한 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같이.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1,600명 정도만 연락이 갔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가는데 5,000명까지. 그 설치 제한은 없는데 아까같이 늦게 가거나 에러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민방위 때 을지훈련 때 비상소집 하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해소 하려고 추가로 설치하고.

민규

김민규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안 잡혔는데.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년 예산 3억 잡혔는데?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사용한 걸로 2022년도인가 설치한 걸로 지금 1,066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했다는 거 했는데 해마다 이거 발송하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안 들어가요. 유지관리비만 들어갑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유지관리비요? 아 그러면 이것은 3억은 회선을 늘린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6,000명을 늘린다. 그 돈 들어간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122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25년도에 행정인턴이 지금 20명, 21일간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작년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올해 올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주시겠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이제 제가 없었지만 예산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 삭감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저희가 장학재단 이사회나 이렇게 민간인 부분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이 방학 때 부모님 옆에서 용돈을 벌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부모님 곁으로 못 오고 전주나 타 도시에서 일자리를 하고 있다고 이런 거는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지 않냐 그래서 23년도 예산 기준에서 반영을 했는데 이제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1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민원인들이 방학 때 아이들을 좀 가까이 두고 싶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이 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부모님들한테 들은 얘기를 봐서는 학생들이 물론 행정 인턴을 통해서 사회 경험을 쌓는 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서별로 일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생들의 불만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또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편성된다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출산 축하 포인트 지급이 많지는 않지만 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옥위원

128페이지.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공무원 출산 양육 정책을 위해서 위탁보육료 지원에 대한 발언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생겨서 궁금한 사항이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요즘에 인구 소멸이나 인구 유입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 포인트로라도 조금이라도 크지는 않지만 출산하는 공무원들에게 좀 30만원 정도 지급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혹시 뭐 이 사업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별도 법적인 조례나 뭐 이런 부분에 명시는 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방범용 cctv 구매 설치가 있어요. 지금 1,250만원이 8개소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진안읍에 3개소하고요. 마령면에 2개소, 백운 1개소, 성수면 6개소, 차량 방범용으로 1개소 해가지고 8개소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지금 다른데 이번에 이렇게 세우면 또 다음에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치한협의회 등에서요 경찰서에서 여기는 좀 위험지역이다. 그래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이미옥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의견이 또 오게 된다면 차후에도 이렇게 좀 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다음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찍 끝냈어야 했는데 제일 먼저 원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것 같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32쪽 새마을지도자대회 이게 이제 전국대회하고 도대회가 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132쪽

김명갑부위원장

네 132쪽. 그거에 대해서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요 새마을 지도자 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하고요. 중앙교육이나 특별자치도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냥 실비식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김명갑부위원장

행사 대회하는 데에다가 지금 지급하는 거에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런 대회를 개최할 때 실비로 여비같이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별도로 이제 여기 새마을 지도자하고 중앙 두 군데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교육할 때

김명갑부위원장

네.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또 140쪽에 도시, 스마트 도시 안전망 확산사업. 이게 보니까 국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예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의회 동의를 받고 저기 한 건데요. 죄송한데요. 이 국비 사업은 2억원이 올해 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올해 국비내시가 다 돼가지고 12월까지 2억이 돼가지고요. 국비는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 세우고요. 이거 군비는 2억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군비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141쪽 하단에 광고료가 있어요. 어떻게 광고를 하려고 이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에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광고를 한 부분인데요. 언론사 신문이나 지금 현재는 tv 연합뉴스 그 tv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송출하는 거?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전단지로 광고하는 건 없고요? 전단지도.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전단지는 이제 팸플릿같이 그런 거 해가지고 행사 각종 행사장이나 읍면 순회하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만드는 전단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음. 그 위에는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잡힌 거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한 번 저희 좀 봤으면 좋겠으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전단지 어떻게 전단을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것좀 한 번 지금 의원님들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팸플릿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갑부위원장

네. 팸플릿.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122페이지 25년도 행정인턴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뭐 이렇게 동료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20명 정도면은 해마다 좀 이렇게 경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조금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요 실과소 위주로 해가지고 수요자 파악해서 배치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실과소에서보다 읍면이 더 요구가 있다. 급한 사항이 있다. 하면 출신지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출신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실 생각이신 거네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물론 타지에서도 학교 생활을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방학 때만이라도 부모님 곁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다 동일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관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장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군정 참여를 통해서라도 또 사회 참여도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은 있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금년에는 조금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인원은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인원은 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아니 올해도 2명 채용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한 명이 이제 그만둔 상태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도 이제 퇴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이제 퇴직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25명이라는 숫자에 채우기는 아직은 조금 버거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부담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최대한 인원을 다는 맞출 수는 없지만 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시면 국제화 여비 관련해가지고 한 5,200여 만원이 좀 24년 대비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국제화 여비가 공무원 뭐 해외 배낭연수 그런 거는 다 삭감을 했고요. 이제 업무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외를 나가야 된다는가 아니면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나가자 했을 때 이제 저기하는 건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자제할 부분은 좀 자제해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름대로 가장 좀 이렇게 필요한 그런 여비만 지금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은 또 자유롭게 그렇게 배낭 여행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또 정책 개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은 좀 상황이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러긴 한데요. 사회단체나 이런 모든 단체들한테 삭감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조금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명분이 없어서

이루라위원

그래도 이제 공직자분들은 우리 진안의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이제 대안을 찾아가면서도 또 이끌어주셔야 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공직자분들의 그런 견문을 넓히고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진안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136페이지 보시면요. 진안톡 플랫폼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아직 있어가지고 3억원 이번에 신규 편성을 했고 지금 결국에는 이 사업이 우리가 그 급한 문자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보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누누이 한 번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아이폰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해결이 혹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용량만 늘리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 아이폰도 가능한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이폰은 어느 일정 시기마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저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발 맞추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맞고요. 그때 당시 업데이트 되면서 바로 오늘 업데이트 됐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호환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거에 조금 늦지만 아이폰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용량을 업해서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이더라도 지금 요즘에 아이폰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결국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호환이 안 된다고 하면 큰 또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그 예산으로라도 전체적인 진단을 하셔서 추후에 그런 부분까지 혹시라도 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 어차피 진안톡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우리 관내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담당자하고 이야기할 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다가 이거를 명시를 해가지고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불편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잘 담아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보통신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에서 한 2억 2,000만원이 전년대비 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특별히 큰 이유가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게 작년에 NMS망 관리 시스템이나 통신실 무정전 전원 장치 그 다음에 행정전화기 콜서버 900 교체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감된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장비 구입이 올해는 조금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140페이지에 우리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정리추경 때 국비는 따로 그렇게 하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반영을 해서 이월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이루라위원

올해 이제 수정 예산 이제 할 때 군비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왜 처음에 그게 내시가 제대로 안 됐었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12월까지 추가분 저기 내시가 우리 본예산 저기 할 때 막 8,000만원 되고 1억 2천인가가 늦게 되는 바람에 혹시 어떨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진안고원 생태치유체험 교육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지금도 일부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게 진안고원 힐링아카데미가 이제 지금 저희 많이 오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저기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힐링아카데미라고 하니까 이제 교육을 신청할 때 지금 놀러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활인구 유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16년부터 지금 24년까지 교육생 수료 인원만 1,267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좋고 이분들이 가실 때 농산물을 구입해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또 갔다가 이 프로그램이나 진안을 몰랐는데 이 진안이 너무 좋다고 가족들과 오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기 있는 프로그램 예산은 좀 여유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생활인구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비용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유치하는 참여자도 더 많이.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참여자. 그쵸.

이루라위원

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8기였는데 1년에 한 40명씩 해서 8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10기로 늘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생한테 34만원 정도 숙박비나 체험비를 받고요. 저희가 4,000만원 운영하는 부분은 버스 임차료하고 한 강의를 3~4개 정도 하거든요. 강사 수당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연마다 40명씩만 참여를 하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40명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40명이 좀 안 될 때도 있고 좀 오버될 때도 있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농산물까지 판매를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는 부분에는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농산물 판매를 이분들하고 어디 연계를 해주시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 농특산물 홍보 팸플릿이나 전단지를 주면서 업체를 홍보를 하는 거죠. 어디 딱히 한 군데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 한 번 이분들 오실 때 며칠 일정이신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2박 3일입니다.

이루라위원

2박 3일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근데 농산물 판매도 중요한데요. 갔다가 가족들이나 연인끼리 아니면 지인들끼리 찾아오는.

이루라위원

다시 이제 재방문을 하셔서 그렇죠. 우리 진안군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생활인구나 관계인구 형성에 그렇게 유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농산물 얘기를 하셔서 저는 또 이제 어차피 이분들이 한 차로 움직이시면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가실 때 로컬푸드나 그렇게 또 방문을 하셔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22쪽 한 번 봐주시죠? 업무추진비 좀 봐주세요. 위에. 일전에 그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농협회의실 2층에서 자유 수호를 위한 한마음다짐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군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고니 예산 긴축재정과 관련해서 군수 업무추진비도 20%를 삭감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했나 싶어서 제가 와서 봤더니 오히려 43만 3천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누가 군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한 번 답변 좀 줘봐요. 20%를 삭감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한마음.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할 때 20% 삭감했다고 그렇게 안 했어요?

손동규위원장

아니요. 올해 예산은.

명진

이명진위원

그랬어요? 아 그러면 내가 잘못 좀 착오 했고만요. 알았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있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시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법적으로 얼마 하라고 위해서부터 어떤 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지원과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든 거죠? 급식비를 4,000원으로 제한한 것은 이유가 뭔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저도 예산설명 때 이렇게 매번 들었을 때마다 기간제 간식비나 교통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기 시군을 전체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군은 죄송한데 이제 2017년도에 도에서 임금 지침 참고자료를 수당을 이렇게 내려준 것에 대해가지고 그때 지침 마련한 걸 변경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14개 시군하고 도하고 저기를 해보니까 도하고 정읍시만 급식비로 14만원 월액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급식비나 교통비를 전혀 지급을 안 하고 그냥 임금만 지급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통비가 2천원, 급식비가 4천원 그렇잖아요. 6천원이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월액으로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도나 정읍시는 약 6,400원이고 저희는 6천원이여가지고 400원 부족하고 2개 도하고 정읍시를 제외한 타 시군은 전혀 교통비나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4천원 갖고 먹을 수가 있어요? 없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봐요. 다른 사업을 좀 못 할지라도 안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간제가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0명이에요. 여기는 이제 기간별로 이제 좀 길게 하는 분도 있고 좀 짧은 분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규직, 우리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군정을 전체적인 틀에서 살피시는 분들이고, 이 기간제 이분들은 우리 진안군 환경이나 모든 것을 보살피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의해서 이 진안군의 모습이 얼굴이라고 볼 수, 얼굴을 가꾸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한탄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실업자, 실업급여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더 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돈을 줘야지 어떻게 실업급여를 놀고 먹는데 주냐 이 말이죠? 정말 이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보니까 실업급여로 나가는 것이 17조더라고요. 올해는 아마 더 되는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80일만 넘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딱 180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원래 실업급여란 제가 인식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본인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여건을 위해서 그만두었을 때에 그 실업금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간제로 딱 끝나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실업급여도 그렇게 뭐랄까 최저임금에도 더 주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차라리 여기다 주는 게 낫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내부 지침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조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대개 인구소멸대응기금이 건물을 지어서 외지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지금 임시시설이에요. 그러죠? 본인들이 어떤 의미냐면 본인들이 와서 직접 제 얘기는, 여기에 와서 임대해서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정말 늘리고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집을 지어서 여기에 와서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건물 막 지금 우리가 보면 가족행복과도 지었지요? 민원봉사과에서도 추진하죠?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에서도 추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임시적이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그 임시적인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평생 여기서 뼈를 묻을 그런 사람들이 와야 인구소멸이 대응할 수 인구소멸을 대응하는 그런 정책이 된다 싶어서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131쪽에 중간쯤에 03번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있죠?

거기 보면 증액 있어요? 저쪽에? 어떤 항목에서 증액됐나 싶어서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물가상승률을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군민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 사회단체가 뭐랄까. 갈수록 자꾸 늘어나요. 물론 늘어나는 것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사회정책을 통폐합을 좀,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을 좀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차라리 자질구레하게 행사를 하는 것보다 유사한 것은 뭉쳐서 크게, 차라리 큰 돈으로 하나 행사하고 그게 나은 거지 자꾸 세분화되면 안 된다고 봐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사실 95년 아니 2005년인가요? 지금 마을을 이렇게 잡고 늘려주기 전까지는 인구가 그때 2만 6, 7천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한 2000명 정도 줄었는데 오히려 마을은 한 4, 50개 늘어났잖아요. 갈수록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분화시키면 자꾸 화합도 안 되고 나눠지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아마 같은 공감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제가 인구유입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한번 집행부를 통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아까 인구소멸 기금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쪽 맥락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실 때에 감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려고는 모르겠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정책을 펴줘야 된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그 사람이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군도 그런 식으로 아까 대표적인 인구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그런 것에 좀 활용되고 정책이 발굴되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지금 122페이지 보면 채용시험 대행 용역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직이나 청경 이렇게 환경미화원 채용 할 때 체력검증을 하는데 조금 나중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용역 업체에다가 저기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체력검증을 실기 시험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셨었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체력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미화원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체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채용을 실시를 했었고요. 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는 저희 행정에서 경찰하고 이렇게 저기 해서 하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용역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와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조금 더 공정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하나가 좀 빠져서 그런데요. 부탁의 말씀 하나 좀 더 드릴게요.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기관들 있죠?

물론 저쪽 가족행복과에서 많이 해당이 되지만 여기도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단체. 꼭 우리 장애 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단체 그런 데에 돈 좀 아끼지 말고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그분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복지도 좀 챙겨줘야 그것이 고스란히 결국 대우를 잘 해줌으로써 자녀들한테, 우리 아동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불만 있고 뭐랄까 어떤 만족이 못 가면 그만큼 자녀들한테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정인턴 문제요? 저희가 작년에 왜 그 예산을 삭감을 했냐면 현지에 계신 팀장님이나 직원들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어요. 한 달 하는데 정말 의미가 없다고 또 거기 붙어서 학생들 또 이렇게 지도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저는 단지 그 아이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모님 곁에서 우리 지역에서 좀 이렇게 하고 싶다면 그 인력을 여름 휴가철 위험지구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봉사단체들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데다가 현실적으로 같이 이렇게 활동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행정인턴이라는 이런 말 듣고 여기 사무실로 와서 그냥 그렇게 앉아있느니 현실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뭐 아이들 한 달 해서 이렇게 용돈벌이 하는 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행정력 낭비시키지 말고 현실적으로 적재적소에 좀 넣어서 우리 진안을 좀 더 알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인턴뿐만이 아니라 신규자가 왔을 때도 업무를 가르치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공문 하나를 제가 만드는 게 빠르지 가르치고 하면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뭐 많은 일을 경험을 해가지고 훌륭한 능수능란하게 일을

손동규위원장

네 알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저기 하는 부분이 아니라.

손동규위원장

그런 건 아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부분이 비슷할 거에요. 차라리 그냥 앉아있게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번 방향을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두 번째 문제는 또 앞 이명진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우리 실장님도 들으셔야 될 문제 같아요. 우리 진안에서 근무하시는 하위직 분들 아까 근로자들이라든가 여러분들 보면 특히 급량비 다른 것까지는 제가 말 안 드리겠는데 급량비 보면 굉장히 한 4,000원 많이 잡히는데 5,000원이 이렇게 잡혀 있고 그래요. 그런걸 그래도 최소한 드실 수 있는 만큼은 드려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4,000원 가지고 라면? 라면은 먹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것 가지고 좀 이렇게 말 나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급량비 정도는 주게끔 이렇게 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좀 검토해서 조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8쪽까지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지금 이번에 고향사랑기금 해가지고 사업을 3개를 발굴을 하셨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나름대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실과소 별로 신청을 받았고요. 받은 목록을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몇 개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하셨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손동규위원장

최종적으로 20개 사업.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목록 말씀이십니까?

이루라위원

네 어떤 사업이었는지 그걸 좀 이렇게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 진안에 대한 발전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진안이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 역시도 다 하드웨어적인 거에만 그러니까 출산축하 꾸러미 지원 사업도 물론 이거는 보건소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충분히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었던 사업을 이 기금으로 또 전환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무슨 사업에 대해서 기금운용 활용입니까? 적어도 오히려 차라리 작년에 우리 학생들 관련해가지고 진로탐방 서울로 가겠다고 한 거. 그때 근데 그때는 좀 아쉬웠던 게 계획 수립 자체가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정말 하겠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또 그런 사업은 아예 반영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뭐 꽃길, 뭐 꽃동산 조성, 그 다음에 뭐 LED 조명 설치, 과연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 이번에 저는 사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 기금을 기부를 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 진안에 더 애정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한 조그만한 무언가의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저는 이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바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안계현 국장님이 12월 말일자로 이렇게 되는데 또 나오셔서 수고하셔야겠네요. 안계현 국장님께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안계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공석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 드리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억 6,838만 8천원으로 작년대비 58억 4,968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77억 4,165만 4천원이 감액된 197억 777만 8천원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9쪽입니다. 2007년식으로 노후화된 진안군청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시설 설치비 7,500만원을 예비군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물놀이 안전 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예산 3억 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재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자 군민안전보험 가입비로 5,400만원을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로 1,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2,500만원, 재해 예경보 및 강우량 시스템 유지관리비 6,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추진 및 위험요인 관리 사업비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5쪽 급경사지 재해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36억 8,400만원, 516쪽 양화 및 갈거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14억 5,88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교량 재가설 및 호안정비를 위한 성수면 가수마을 가수교 위험교량 정비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를 위해 마치소하천, 석곡소하천 정비공사 비 33억 3,422만 6천원을 편성하고 소하천 유지보수 및 기성제 정비 준설사업을 위해 총 9억 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지진보험사업 가입 보조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시설물 기능 유지와 제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하천제방 유지보수에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호우피해에 사전 예방을 위한 준설 및 기성제 정비에 소요되는 지방하천 관리비로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하천 미개수구간 정비 등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5억원, 하천 주변에 설치된 보행데크 등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지방하천데크 보수사업에 1억원, 하천 내 잡목 및 지장물 제거로 유수, 소통 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에 2억원, 하천 내 퇴적된 토사 및 수풀 등 제거를 위한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5억원, 정자천 호안보호를 위한 유지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도통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20억원, 백운 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기능 유지와 제방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진안천내 친수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이행점검 컨설팅 등 중대재해 예방 사업비 1억 1,2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밝은거리 조성으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촌 가로등 설치비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4쪽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8,459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57억 2,757만 9천원으로 2024년도 대비 5,53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또한 5,537만 6천원이 증액된 57억 2,757만 9천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수몰민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958쪽에서 961쪽까지 댐 주변 관내이주 수몰 이주민 지원사업으로 망향의 광장 및 공설묘지 유지관리와 수몰민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 실향민 1호 망향제, 게이트볼 친선대회 지원, 시설비 등으로 총 13억 6,452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고립지도로 및 및 체련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3억 4,576만 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안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쪽 자금운용계획으로 2024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억 6,735만 6천원이 증액된 18억 5,241만 7천원으로 군기금 전입금 6억 8,459만 8천원과 도 기금 보조금 4억 8,500만원, 2024년 예치금 및 이자수입은 6억 8,281만 9천원입니다. 68쪽과 69쪽 주요 사업으로는 인명 구조 및 수색활동지원비 1,000만원, 재해 문자 전광판 교체 사업비 7,000만원, 마을방송 시스템 교체 사업 6억원, 소하천 준설 사업 3억원, 총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안계현 국장님.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쪽부터 97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7쪽부터 524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히 한 두세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은 그때 저희가 삭감된 거죠? 1회 추경 때? 그러죠? 509페이지 밑에 하단 쪽이요. 7,500만원 올라온 거요. 1회 추경 때 이게 삭감된 사업 같아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것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옥상에 있는 거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509페이지 밑에 보면, 잠깐만요. 513페이지 밑에를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가 있어요. 1,1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계측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진안군에?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우리 본청에요. 두 대가 있는데요. 지하, 지하에 한 대가 있고 옥상에 한 대가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본청에만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하는 거 계측기가 있어야 돼서.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설치한 지 좀 오래됐어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게 좀 됐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지진이 되면 감지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 우리 진안군은 지진, 감지된 거 있어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 그럼 작년엔 있었고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얼마 전에 천천에서 났을 때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계측에서 기록하고 저장하고 기록계획, 계측 데이터에 이렇게 처리 시스템이 있어갖고요. 연결이 바로 돼요. 거기가. 그 두 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520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보면 고원치유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대응기금으로 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설명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이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월랑파출소 있잖아요. 월랑파출소에서 단양리 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 건너서 성뫼산 아래쪽으로 하천 건너서는 지금 그게 없어요. 우리 걷는 산책로가.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장까지에 거리가 한 400m 가까이 되는데 거기 연결하는 거하고요. 휴게공간 이제 지금 우리 시장 있는데 만남의 다리 거기, 만남의 다리 거기에 지금 그게 설치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아니 올해 같은 경우도 거기서 넘어져서 좀 다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거 뭐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도 예산 2억이 올라왔었어요. 올해도. 24년도에도. 이 사업은 진행하셨는가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용역 중인가요? 그럼 이 사업하고 내년도 예산 3억하고 같은 연관성이 좀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같은 뭐 친수공간 조성 하고 데크나 다리나 개량 유지보수 이런 거?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예. 진안천 산책로 추가로 더 만들어주는 거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수 보수하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우리 안계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510쪽에 보니까 재해재난 예방비가 지금 많이 좀 감소가 됐어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510요?

김명갑부위원장

네. 510쪽. 하단에서 세 번째인가?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왜 그런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지금 재해 및 재난 예방 관련해서요. 여기 6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기존에 올해까지 해서 많이 했어요 이거를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감액된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거는 60억이 아닌가? 금액이?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아 그러네요. 예. 죄송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재난이 언제 많이 또 발생되고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좀 만약에 돌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려고?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이게 또 뭐냐면요. 일부 전체적으로 이게 한 단위 사업 하나만이 아니고요.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도 이거 때문에 한 번 봤어요. 뭐냐면 지금 국도비가 일부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급경사지 붕괴위원지구라든가 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가 하천유지보수 이런 사업들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도 이렇게 되는데요. 연차 사업비에서 적게 내려온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군비 매칭을 못 시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용역을 하거나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김명갑부위원장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추경 때 그래서 이번에 반영 못 한 것은 추경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군비를 많이 못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추경 때는 충분히 반영이 가능해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이 부분은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사업은 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네. 올해분만큼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명갑부위원장

잘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또 513쪽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이요? 지금 예산이 좀 기존 예산보다도 지금 감소가 됐는데 이게 어디에 지금 하려고 하는, 여기 설명서 보니까.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지금 기존에요.

김명갑부위원장

진안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기존에 이게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한 24곳 정도를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학교 주변이라든가, 주공아파트,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좀 어두운 곳.

김명갑부위원장

바닥에다 하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바닥에 이렇게 로고젝터 같은 거 위에서 이렇게 쏴줘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좀 밝게 하는 것을 좀 어두운 곳 위주로 해서 기존에 한 24곳 정도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치안협의회 할 때 경찰서하고 어디를 할 건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 한 곳에 해주려고 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사각지대 같은 데 위주로 찾아서?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에 518쪽 지방하천 준설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지방하천에 좀 적재되어 있는 그런 것을 좀 물 흐름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그렇죠.

김명갑부위원장

네. 근데 그게 지금 올해 피해를 입었던 곳이 지금 준설이 다 안 되고 있죠? 이 예산이 내년 계획이 있는 건가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그렇죠.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통과가 되면 올해 원래 지금 대비를 해서 치웠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 같아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올해 못 한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장마 오기 전에 지금 말끔히 잘 처리해가지고 또 제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0쪽.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189세대 만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만원짜리 갖고 가능하나? 189세대는 어느 기준으로?

손동규위원장

1,189세대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 1,189세대.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이게 1,189세대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화재취약지역으로 해서 취약세대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위주로 선정을.

김명갑부위원장

주택에다가 하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주택 콘센트에다가 패치라고 해서 그걸 붙이면 콘센트에서 과열이나 이렇게 해서 화재가 났을 때 그 패치를 붙이면 거기에서 발화가 안 되고 그거 꺼진다고 합니다, 그걸. 패치를 하나씩 다 붙여주는 거예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전 진안군민 세대로 다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구비하기에는 또 좀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는 것을 많이 안 들면 화재가 났을 때는 뭐 지금 취약계층이나 또 뭐 그런 그렇지 않은 계층이 다 똑같이 피해를 안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 내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전 세대가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이거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예산 별로 안 드는데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효과가 좋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니까 또 외부에서 또 해본 기록이 있을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13쪽은 아까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잘 들었고요. 518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하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지금 작년대비 2,0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읍면별로 지금 24년도에 5대였는데 지금 8대로 증가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하천응급복구요? 여기는 하천에 대해서는 계속 수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리고 다 올해 예산 가지고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읍면별로 11개 읍면에 8대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생각해 올해 계산으로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8대 정도로 읍면별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읍면에 8개 정도면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을 어느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수해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요. 만약에 수해가 크게 나는 면도 있을 거고 적게 나는 면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고 수해 대비해서 하는데 이 정도면 예년에 비해서 가능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안전하게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5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9,100만원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8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본 사업은 전액 국비인데 24년 대비 5,8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는 수목 제거라고 6,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여기는 국가하천이 지금 가막리하고 송풍리 두 군데 이렇게 준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준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거기 배수갑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도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수목 제거하는 예산도 있지만 그 하천내에, 국가하천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까지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막리하고 송풍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이제 수목 제거하고 안전 점검을 위해서 두 개소를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이미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공직 생활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편하게 업무도 이렇게 좀 들으시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지막까지 업무 챙기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지금 509페이지 보시면 아까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저희가 7,500만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이루라위원

아까 이제 설명주셨는데 이 부분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지금 도비가 확보를 원래 내시를 해 주신다고 했다가 안 돼서 그러면 금년에는 내년도죠? 25년도 때는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꼭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5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여러 사고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이 보험으로 많은 또 이렇게 혜택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1,800만원 정도 좀 증액이 된 이유가 보험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장 그러니까 그 혜택 확대를 위한 부분인 건가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이게요 29개 대상으로 올해까지는 했는데요. 3개를 더했습니다. 여기는 성폭력 범죄 피해 그 다음에 강력 범죄 이런 것까지 해서 3개를 추가로 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담보를 받는 거에서 좀 자주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좀 상향조정했어요. 우리가 받는 그 보상을 받는 한도액을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한도액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 받는 부분을 추가로 더 추가로 세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32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저희 정말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부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또 혜택을 받으시더라고요. 올해는 한 몇 분 정도가 지금 좀 이 보험 혜택을 받으셨나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올해요?

이루라위원

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여기 보면은 지금 24년도에 이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저기 올해 같은 경우는 9명이 8,200만원 받았습니다. 8,276만 8천원 받았고만요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14명에 1억 1,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해마다 좀 늘어나는 추세라서 저희가.

이루라위원

실은 많이 늘어난다는 건 좋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사고 부분이라. 특히 이제 저도 지난번에 자료를 한 번 보니까 농기계 사고율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안전에 의해서 그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심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을 또 이제 실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를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여기는 우리가요. 여기 이제 A등급에서 E등급까지를 있는데 급경사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16개소입니다. 그게 116개소인데 여기에서 안전점검 용역이라든가 정밀조사 이런 걸 받는데 여기는 D등급과 E등급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가 22개소인데요. D등급과 이제 아주 좀 위험한 부분만 22개소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있는 22개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516페이지는 지금 가수교 위험교량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23년에도 한 1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516페이지 가수교. 성수 가수교 말씀하시는 거죠?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25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여기는 25년도 내년 말까지 하면은 다 마무리 됩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25년도까지 다 이제 8억원으로 다 마무리가 그쵸?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그렇죠. 내년 11월까지 하면은 다 마무리됩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25년 12월까지는 특별히 이월 되는 거 없이 잘 좀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풍수해지진보험 사업 가입 보조금으로 지금 6,000만원 지금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말씀을 살짝 주셨는데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여기 세 가지입니다. 일반 주택이 있고 농가 주택이 있고요. 농가에서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온실이요. 하우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상가, 제조시설, 그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하는데요. 보면은 주택이라든가 여기 온실에 대해서는 증가율이 좀 높고 이렇게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잘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신청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최대요. 지금 여기는 정부에서 70% 주고 자부담 30%인데 기본은 이건데요. 최대하게 되면 92%까지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이제 다 종목마다 틀리는데요. 최대 92%까지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 갖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최대 92%까지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큰 폭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나름대로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 지원 폭이 크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들 가입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들 좀 가입을 하셔서 좀 그런다고 봐야 될까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금액이 여기는 아무래도 상가 시설이다 보니까 주택이나 하우스에 비해서 좀 금액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루라위원

부담이 돼서?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부담이 돼서 안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에는 여기 최소 70%까지는 지원해주고 이러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히나 터미널도 우리가 금년에 한 번 불이 한 번도 났었잖아요. 그쪽이 지금 상가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전기 쪽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위험하고, 또 불안감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 상가주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보험금액이 그러니까 그 부담이 커서 진짜 많이 신청을 못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군에서 같이 좀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재난 관리를 하는 게 주목적이신 거잖아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저희가 우리 군정소식지라든가 그걸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거 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가입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데크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억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하단부에 지방하천 데크 보수 사업. 이건 혹시 어디를 좀 이렇게 좀 지정을 하시고 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 어디입니까?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이건 우리 상림천하고요. 진안천 그 일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난간이라든가 바닥 이렇게 노후 되어가지고 올라오거나 좀 상한 데가 있어요. 상림천하고 진안천. 순전히 상림천하고 진안천 구간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그러고.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데크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누누이 의회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데크 유지보수 사업비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좀 어찌됐든 간에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위험해서라도 이런 부분 좀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또 이제 그 천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물기도 많고 해서 더 노후화가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새로 나온 또 그러한 자재들이 있잖아요. 물에 좀 강하고 그런 부분으로 좀 알아보셔서 이런 거는 예산을 조금 더 어차피 유지보수를 하실 거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교체 시기를 빨리 하는 것보다 처음에 예산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거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511쪽에 그거 보면 여름철 물놀이하는 거기 그분들은 급식비 그래도 6천원은 해드렸네. 다른데는 다 4천원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현실에 맞게 좀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고요. 517쪽에 보면 제일 위에 소하천 준설사업 있어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3억.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부족해요. 저는 지금 이 준설사업으로는 어떻게 보면 큰 하천 그런 데를 주로한단 말이죠. 그러면 읍면에서는 또 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하천 말고 소류지 하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수로 이런 것도 준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재길 실장님 읍면에도 준설 사업비를 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 없어요. 없어요. 예산에는 없어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우리 재배정에.

명진

이명진위원

이놈에서 재배정에 해줘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아니요. 이거 아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따로 있어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장비대로 해서 건설교통과 지역개발에서요. 장비대 하는데 많지는 않은데 장비대 지원해주어서 이렇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왜냐하면 특히 여름철 때, 장마철 때 되면 그 장비 갖고도 모자라가지고 그러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만약에 세워 있다면 좀 더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되야 된다 싶어서.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 때 또 해서 읍면에 배정 재배정도 한 번 검토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 미불용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1억 갖고는 턱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보면 특히 개인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간 그런 토지들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지 사실 그거 다 보상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도로로 편입된 도로도 물론 개인토지가 많이 있지만 의외로 하천으로 들어간 토지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얼마 근간에 와서야 하천 옆으로 석축할 때에는 보상을 해주지만 이전에 이게 좀 보상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그냥 다 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기 석축사 하천 소하천정비가 된 사업 중에서 보상해 줄 그런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나서서 좀 홍보도 해서 그런 분들이 몰라서 만약에 그 보상을 안 받으면 아마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이 어쨌든 충분한 그 뭐랄까 금액의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부족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경관조명에 대해서 한 번 이제 뽑아봤어요 경관조명. 어차피 이제 우리 국장님은 이 안전환경 전체를 아우르니까 지금 우리가 경관 조명 사업비가 들어간 비용이 91억 정도 돼요. 91억. 그 가로등이나 그런 것 빼고 그래서 물론 경관조명도 중요하지만 경관 조명이라는식으로는 다리든 아무 때 어느 곳에든지 다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하면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또 전기세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관조명은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좀 해서 경관조명을 좀 지양을 하고 오히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가로등 설치해달라는 건 엄청 많아요. 매년 해도 계속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좀 일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경관조명은 추진을 하고 이걸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이게 91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차라리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운장산같이 그 암수로 딱 보일 수 있는 돈을 좀 들어도 그런 걸 하나 해야 외지에서 고속도로 갈 때 그게 딱 비치면 저게 뭐지 하고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거랑 좀 하나 했으면 쓰겠어요. 이 생활에 있는 인근에 딱 경관조명하는 것보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생각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세출예산 958쪽.

손동규위원장

아니 그건 나중에.

김명갑부위원장

이따가? 네. 그래요. 이따가.

손동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앞서 김원갑 위원장님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520페이지 화재예방감지기요. 1만원밖에 안 하는데 저는 가축들을 기르는 축사들 그런 데들이 한 번 화재 발생하면 손실이 막 크잖아요. 그런 데라든가 또 목조 건물이라든가 오래된 건물 그리고 특히 목재 펠릿보일러 사용하는 집들 이런 집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보면 큰 돈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957쪽부터 963쪽까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책자 958쪽에 수몰민 만남의날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4차례 지급한 게 있어요. 이것은 행사를 대비해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959쪽에 보니까 우리 이미옥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수몰민 만남의날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6,2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지금 회의를 4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장소하고 날짜 뭐 규모 이런 것은 지금 계획 있나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이것은 4월 둘째주 토요일날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용담체련공원 거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용담체련공원이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네.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수몰되어 있는 지역만 해서 관해서 지금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 구성.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위원들이요? 거의 다 관내 위원들이 있는데요. 관내 22명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저기 면에 있는 분들 다.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다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니니까. 이제 물론 뭐 수물이 더 되고 덜 되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러면 위원님 구성 분포들을 한 번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아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그 962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부분 체련공원 조경수 및 잔디 관리 상전 예산이 있어요. 천만원 예산이 세워있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뭔 사업을 했는데 올해 500만원이 반절이나 삭감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죄송하지만 어디?

김명갑부위원장

962쪽. 밑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 체련공원 조경수 및 잔디 관리 상전이라고 써 있어요. 올해 500만원이 서있는데 작년에 천만이 세워 있었거든요. 혹시 뭐 이제 체련공원에 조경수를 작년에 저기 했는데.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이걸 아마 저기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다 못쓴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갑부위원장

다 못 써서 그런 것 같다고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다 못 써가지고 이제 올해는 500만원 반절만 썼습니다. 반절만 써가지고.

김명갑부위원장

작년에 1,000만원을 열심히 써야 했는데 못 딱 써서.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랬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어.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959쪽에 망양의 가족 공설묘지 관정보수가 상전에 이렇게 3,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관정을 신규로 파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라고는 되어 있는데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여기가요 이게 기존에 있는데요. 오래되어가지고 녹물 나오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파야 녹 안 나는, 녹 안 나오는 금속재로 해서 요즘 나오는 게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옥위원

그럼 새로 관정을 유지보수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파는 건지 아니면 그걸 유지보수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그 옆에다가 새로 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옥위원

새로 파는 걸로? 그래서 저도 이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관정을 팔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게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기존에 있던 거 대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그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4월 둘째 주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기로 해서 이제 6,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제 행감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사이니만큼 또 20여년을 넘게 고향을 떠나가신 분들을 초청하는 데에 대해서는요. 결코 쉽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계신 분들이 차편이라든지 또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많은 걱정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좀 일찍이 이렇게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했더라면 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행사니만큼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고향을 다녀가신 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또 이렇게 수자원공사와 좀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나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잘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수몰민들 파악한 것도 한 2,400명 정도 파악이 됐더라고요. 거기하고 이제 저희가 사업문도 보내고 두 번 정도는 이렇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내장 보내고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는 문제없도록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 기억이 또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만 다음에도 행사를 추진할 때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많이 어려우면 따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수몰민만을 위한 행사를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국장님, 저도 959페이지 보면은 수몰민 만남의날 운영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내년대 처음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또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이번에도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행사성 경비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려고는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용담댐 관련된 우리 주민 지원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이거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요 문제 없는 걸로 확답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미리 사전에 다 확인해서.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저도 이게 좋은 취지인데 저희가 또 만에 하나 나중에 또 이 용담댐 특별회계로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또 안 좋은 기사가 나온다거나 할까 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고 4월 둘째주라고 지금 우선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셨고 용담 체련공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째주 해가지고 좀 의아해가지고 안 그래도 올해 일정을 보니까 용담 면민의 날이 올해 4월 둘째 주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제 기억에 딱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지금 막 캘린더를 찾아봤어요. 일정표를. 그랬더니 역시나 4월 둘째 주가 용담 면민의 날에 진행을 했었을텐데 특히나 용담 체련공원에서 하고 용담에 계신 분들도 여기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일정은 다시 한 번 용담 측하고 한 번.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시간 많이 있으니까 조정해서 잘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리 한 번 더 사전에 확인을 하셔서 일정 조율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961페이지 보시면 그 부귀에 대곡마을회관 증축공사가 뭐 2억원이에요. 상단부분에. 부귀 대곡마을에 간 증축공사.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아 이게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공보를 읍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했는데 여기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선정이 여기가 필요성이라든가 그 해야할 당위성이 있어서 여기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겁니다.

이루라위원

공모사업으로요? 그러면은.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수몰지역 내에서 저기 추천.

이루라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2억이면은 거의 지금 저희가 일반회관 지원 해주는 것도 1억 5,000만원이에요. 민원봉사과에서. 그리고 거의 증축이라는 개념보다도 신축에 가까운데 어떤 걸 증축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나 해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이거 아마 여기에 증축이 있고, 기존 건물이 좀 오래되어서 리모델링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이루라위원

그러면 혹시 이 건물을 그거 하는 건가? 아니면 옆쪽으로 조금 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옆으로요.

이루라위원

옆쪽으로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수평 증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기 국장님 958쪽에 거기 보면 중간쯤에 일반운영비에서 다목적 복지문화센터 유지관리비 있어요. 그거하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가서 또 똑같은 항목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바뀌어야 되죠. 한 번 생각해봐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어디요? 다목적 복지문화센터 유지관리비하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게 300만원 있고 위에가. 그 다음에 밑에는 1,440만원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서로 부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중복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뀌어야 됐다 싶어요. 그쵸? 맞아요 틀려요? 실장님 어때요? 바뀌어야죠?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이 제목으로 봐서는요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이게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많이 나와도 1,400만원까지는

명진

이명진위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야 일종의 운영비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바뀌어야 된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아 제가 잘 몰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여기가 부족해가지고 다른 데치 상전에서 더 갖다가 썼다고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다고 해도 전기세가 1,440만원 나올리에 없어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걸 그 예산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조정을 좀 바꿀 수는 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다음에 960쪽에 보면 지금 이제 수몰지역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업비를 특별히 줬잖아요. 진안읍을 보면 1억 6,800이고 용담은 1억 2천, 안천은 7,800이에요. 동양은 4,800 동향은 이제 수몰지역이 아니니까. 상전은 1억 2천 그 다음에 어디냐 부귀는 6,300 아까 그거 빼고 정천은 1억 2천, 주천은 7,100 그래요. 그러면 주천도 물론 일부는 들어갔지만 안천이 어떻게 7,800밖에 안 되는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수몰이 많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수몰이 좀 덜된 데는 조금 덜 지원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 만약에 언급이 안 되면 차라리 형평성 원칙에서 안천도 적어도 1억 단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요? 1억 2천이나? 근데 요거는 안천은 7,8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천도 일부만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업비는 없어서 못 쓰는 그런 형편이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이런 형평성도 좀 맞춰서.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그냥 신청 받아서만 한 건 아니고요. 보니까 여기.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렇죠.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있고만요. 배분 기준이 있어서 수몰면적 30% 잡고 주변지역 인구 비율 30% 잡고 또 면적 비율.

명진

이명진위원

안천도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심의회 배분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안천 같은 경우는 9.97% 이렇게 들어갔구만요. 그래서 보면은 진안읍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이제 또 그랬네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뭐 이렇게. 1억 6억 이거 나머지 저기 정천이나 어디 저 뭐야 상전하고 비슷해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다음에 조정할 때 안천 같은 경우에 수몰이 많이 되긴 됐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보면 한 번 검토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뭐 면장님이 얘기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쭉 한 번 분석을 하다 보니까 형평이 약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데 국장님 퇴직하는데 언제 검토해서 또 반영한다고 그래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인계 잘하겠습니다. 이제. 네. 꼭 반영해주시라고.

손동규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수몰민 자녀 장학금 있어요.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더니 고등학생이 38명, 대학생이 4명이에요. 근데 고등학생 중에 20명 정도만 이렇게 받았고, 이제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연락이 없어서 못 받은 분들도 좀 되더라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봤더니 그 다음 우리 과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한 걸로 아는데 더 신청 받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되는가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한 분 받았습니다. 추가로 한 분 더 받았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립니다. 학생들한테 작은 돈도 아닌데 그것도 또 하반기 것만 주더만요. 상반기 것은 안 주고. 어차피 올해 지나고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손동규위원장

올해 지나간 것도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내년에라도 꼭 빠진 분 없도록,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몇 명 안 되는데 직접 연락해도 충분히 되는 걸, 이장님들 회보에만 넣으니까 연락이 안 돼서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1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일단 68페이지 하단을 보면요. 마을 방송시스템 노후 교체 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6억이 들어왔고 내년에도 6억이 반영이 됐는데 도비 3억, 군비 3억이거든요.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처음 시작이 했는가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이게 이제 기금은 여기 있는데 사업은 행정지원과 정보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2년차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에 물어봤어야 했는데 못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한 지 2년 됐다고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를 들어서 2년이면 제목대로 노후에 대해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내구연한이 그렇게 적다는 말씀인가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아니요. 작년에 한 거에 대한 교체가 아니고.

민규

김민규위원

그 전에?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 올해, 전에 했던 그 사업.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처음 시작이냐고 물어본 거고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그것은 너무 오래되가지고. 그것은 잘.

민규

김민규위원

이 예산이 재난기금에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가?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지금 이게 오래 되어가지고 설치한 것이 마을마다 방송시설은 다 있어요. 있기는요 있는데 옛날 구형으로 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현대 장비로 해서 교체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산되는 그것이 지금하고는 좀 성능면에 있어서 훨씬 더 나아지는 부분이라네요.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올해 6억 내년도 6억 잡혔는데요. 이 사업은 해가 갈수록 계속 유지보수가 돼야 돼요. 이 사업 끝나기 전까지. 아예 폐지시키기 전까지는요. 언제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해서 그런 거예요. 교체하는게 해마다 6억씩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6억이면 몇 대 교체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많은 양이 지금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죠?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렇죠.

민규

김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에 드린 천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서류를 한 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1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현재 용담호 에코타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은 25년부터 해서 총 133억 4,0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고 지금 25년부터 내년부터는 지금 6억원이 지금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또 예산안 첨부 서류를 보면요. 국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산안 첨부 서류. 예산안 첨부 서류 2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보면 심사 결과가 반려로 되어 있어요. 24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죠? 25년부터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2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6억원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셨고 근데 지금 현재 도 투자 심사 관련해서는 반려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그때 이게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갔었어요 그때요. 그런데 뭐냐면 에코타워 이 전체를 이게 우리가 사실은 분야 분야별로 쪼개기식으로 했다고 해서 전체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를 한 번에 받아야 되는데 군에서 받은 것이 군에서 1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 번 받았어야 되는데요. 쪼개기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10월달에인가 한 번 가서 도에 가서 받았었는데.

이루라위원

네 그럼 국장님 말씀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에코토피아 그 내에 브릿지로 하고 가든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렇게 심사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 내에서 하나로 심사를 받아라 그렇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반려가 된 건가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준비를 다시 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그건 다시 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 절차 일부 지역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 절차도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내년 연초에 다시 해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내년 초에. 근데 우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투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또 예산을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우선은 투자심사에서 빨리 저희가 승인에 받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국장님,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기준 113억 8,000만원에서 110억 8,000만원이 증액된 226억 7,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안 53쪽, 도로점사용료 3,400만원, 59쪽, 60쪽, 차량 관련 과태료 9,5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의 세외수입과 67쪽 연장지구 외 배수개선사업, 명풍홍삼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 학천지구 복합 플랫폼 구축사업,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 등 국도비 보조금 2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27쪽 2024년 본예산 기준 457억 1,000만원에서 100억 3,000만원이 증액된 557억 4,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527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7,000만원, 남광아파트 앞 관문 경관개선 5억원, 진안교 신축이음 보수공사 1억 4,000만원, 진안교차로 개선공사 4억원, 2035년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2억 6,000만원, 진안군 관리계획 도로 실시계획 용역 1억 2,000만원,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10억원, 군 대표컬러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용역 1억원, 읍면 관문 안내판 제작 설치 사업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지역성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1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0쪽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의 일환으로 군도 1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3억원, 군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마령 신덕에서 장재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 12억 9,000만원,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지역균형 개발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지역 개발사업 317건에 84억 3,000만원, 영농 기반시설 구축 사업 157건에 32억 5,000만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 7억 6,000만원, 농촌지역개발사업 22건에 6억 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억 6,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2억원, 논에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4억 9천만원, 사암골 세천 정비사업 1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건에 19억원, 배수개선사업 4건에 49억 9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금 3억원, 습답 배수개선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교통환경 편익증진을 위하여 진안읍 교통 소외지역 대중교통 지원 3억 9,000만원, 교통안전 시설 관리 13억 9,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3,000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4억원, 운수업계 손실보상 지원 38억원, 진안군 행복콜버스 운영 18억 4,000만원, 교통약자 농어촌버스 이용지원 4억 1,000만원, 농어촌 통합 택시 운영 8억 7,000만원,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 운영 1억 4,000만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부터 9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27쪽부터 56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못 먹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 예산 심의하는 자립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예산서 528페이지 보면 남광아파트 관문 경관 개선사업 있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5억이 올라왔어요. 여기가 그 당시에 딱 부지 매입할 때 4억 들어갔는가요? 부지 매입비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3억 5천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매입비 3억 5천에 5억하면 8억 5천인데. 장수에서 이제 진안 들어오면 소재지 입구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경관 시설물 제작 설치가 3억 5천 잡혔어요. 1식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3억 5천인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용역 도중에 마을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일부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 협의를 한다는게 주차공간을 좀 조성하겠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땅이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요. 길 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라도 좀 주차공간 몇 대라도 바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는 이장님의 의견이 있다고 하네요.

민규

김민규위원

원래 처음부터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려고 했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공원하고 경관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아까 3억 5천짜리 1식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뭘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진안군을 상징할 수 있는 아이디는 아직 안 나왔고 용역회사에서도요. 그 조금 안이 나와야만이 그거에 따라서 금액까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무튼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그 진안교차로 개선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4억 들여서 하는 건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거리 옛날 gs편의점.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gs25시.

민규

김민규위원

gs25시 편의점. 이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한다는 얘기인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 건물을?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 4억에 매입비랑 철거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매입해서 공사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좀 자문은 사전에 미리 받았었고요. 토지주 자체가 가감정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 자기도 팔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해서 도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거기가 사거리가 좀 위험지구잖아요. 사고가 좀 많이 나는데. 만약에 이걸 철거를 하면 그 자리에 뭐 할 계획이 있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차선이 조금 일부 변형이 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차선이?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다만 저희가 도로교통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안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차질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532페이지 보면 도로 유지관리 사업 중에 시특법 시설물 유지 보수비하고 시특법 시설물 철거비 갈거1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게 시특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시설물,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일정 규모가 되면 시특법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교량, 터널, 그 다음에 급경사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한 7개에서 8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은 해야 맞고요. 갈거1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d등급을 받았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d등급? 그럼 철거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철겁니다. 다만 주민들이 사람들도 다닐 수 있게만 해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쪽에 판단이 내려와가지고 올해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건 철거해야 된다. 도저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철거비를 세운 상태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철거를 하면 주민들 말 그대로 어떻게 다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 옆에 교량 큰 도로 있습니다. 지방도.

민규

김민규위원

그쪽으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 시특법이 아까 말씀한 위험한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아까 남광아파트 관문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530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군도 11호선 부귀 황금리, 도로 확장공사가 13억원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군도 11호선은 산림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국립 산림 휴양림 그쪽 진입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지금 24년도에도 1억을 반영했고 25년도 군비로 13억을 반영하면 향후에도 또 이게 군비로만 하고 있는데 국비 없이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 말씀 주시겠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군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 때는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쪽에는 많이 국도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도로 개선이 되다 보니까 양여금 사업은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 도로 개선 사업이 아니면 신규 도로에 대해서는 군비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한솔제지 땅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본사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조금 황금 저수지 막으면서 좀 그런 사항이 있었어가지고 한솔제지건이. 그래 가지고 일단 구두상으로 얘기는 잘 됐고요. 일단 토지매입 되고 설계 마무리 되면 국립 자연 휴양림하고 템포를 맞춰 가지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제 국비를, 국비로써 어떤 사업을 하기가 힘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군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군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532쪽 봐주시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번에 행안부 장관님 만나서 특별교부세 좀 달라고 했는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짤리게 생겼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532쪽에 군도 도로구역 정비용역에 지금 7,200만원이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도로를 내놓고 나서 법면쪽, 사면이 됐든지 그런 쪽이 실제 도로구역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그 부지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인허가 맡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비를 하는 차원이 많거든요. 예를 들으면 옥거마을에서 저쪽 와룡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택지 개발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산이었거든요. 근데 법면을 까고 나니까 그 땅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땅을 원하고 진출입함에 있어가지고 불합리한 도로 구역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또 주민들의 의견에 또 반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사업 취지에 좀 잘 맞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56쪽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기반정비 전환 사업이 있어요. 4,000만원이 지금 감되고 4억 9,000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4억 9,000인데요. 지금 마령면 계서리 일대에 지금 용배수로 860m하고 농로 포장 200m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미옥위원

그럼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이것은 좀 그래도 지금 보니까 4,000만원이 감되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감된 것은 어떤 사유로 감이 됐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도에서 이제 매칭대로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까진 부분입니다. 작년도 예산대비

이미옥위원

그리고 같은 쪽 사암골 세천 정비사업 1억 5,000이 지금 감되고 1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성수면 용포리 7번지에 은선암이라고 있습니다. 그 절에 올라가는 쪽이 세천이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이것은 뭐 도비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560쪽에 시선유도봉 설치 및 유지보수가 이렇게 지금 1,000만원으로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도봉 설치 및 유지보수 신규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단가 계약이라고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는 계속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도봉이 됐든 표지병이 됐든 신호기가 됐든 차선 도색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수시로 정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밑에 보면 지금 3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의 저상버스가 현재 몇 대나 되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지금 올해치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 일부 예산 세워가지고 전기 버스를 2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3개소를 했을 때는 이렇게 준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도에서 온 것으로는 1개소만 해서 이번 수정 예산으로 조금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이 부분도 지금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3개소에서 1개소로 좀 줄일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예산 자체를.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마령하고 부귀로, 2면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 사업이 그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이 되면 일차적으로는 전주노선 쪽을 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충전기 부분도 조금 문제는 있고요. 다만 마이산쪽에 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일단 그쪽을 이용할 거고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무진장여객 차고지 그쪽에다가 조금 지원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3개소였는데 당초는 마령 1개소와 부귀 2개소였는데 일단 뭐 1개소로 줄인다면 마령이나 부귀 쪽에 1개소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어 어쨌든 저상버스가 이용이 되면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차질이 없도록 될 수 있게 추진되기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28쪽에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공사 사업이 있어요?

그거 사업에 대해서 10억짜리 같은데 한 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학천지구 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학천지구에다가 도서관하고 문예회관하고 저희 사업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센터가 같이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다른 사업들은 좀 국도비가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용이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런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25억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179면하고 복합 문화광장 5,140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현재 건축기획 용역 중이고 도서관하고 템포를 맞춰서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저 아래쪽에다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첫 번째 1블록 쪽이고요. 도서관이 2블록과 3블록 좌측 쪽이고요. 문화예술은 2블록 끝자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명갑부위원장

어차피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은 사업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에 532쪽에 진안군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 도로 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디를 지금 용역을 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도로법상하고 군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한 번 해가지고 지도가 읍면별로 다 돼 있었습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됐고 그 기본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현 실정에 맞게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어디가 어디까지가 군도고 거기서 어디까지가 농어촌도로라는가 구분한다는 얘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그것도 좀 잘 계획을 할 필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555쪽에 농업용 관정개발 공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실 수요는 많은데 지금 올해는 좀 예산이 많이 좀 감된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조금 지금 현재도 관정은 많은데요. 이게 주민들 대다수가 쓸 수 있는 농업용 관정을 좀 원해야 되는데 대부분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 그분들이 개인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들도 지적을 많이 해서 같이 쓰게 만들어야지 왜 개인 사유물처럼 하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관정들이 많이 파져 있는 상태고 도에서도 1개나 2개 정도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이쪽은 계속 의회나 비서실이나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제 저희는 5개소만 동향하고 상전, 백운, 부귀, 주천 지금 지속적으로 좀 연초방문이나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5개소만 지금 좀 예산을 좀 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거즘 같이 수도용으로 같이 쓰라고 그건 100% 보조를 해서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시설, 전기까지. 근데 이게 결국 저도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가서 보면 다 사유가 되어 있어요. 다 개인 걸로 생각을 한다고. 본인이 느낄 때는. 그래서 사실 고장이 나면은 다 수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모터도 갈아주고 저도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지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다면 관로를 좀 연결해주는, 그렇게 해주고도 있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걸 또 하려고 보면 그 본인이 쓰고 있는 사람이 좀 귀찮다고 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게 저희 군에다가 빨리 민원을 넣어주시면 좋은데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 진안군에서 발주해가지고 100% 지원해서 해주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 지금 뭐 시설까지 하면 7,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대형관정 같은건.

김명갑부위원장

거기를 좀 간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은 진안군 소유 자산이라는 내용에 입간판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내 것이 아니고 이분 농가에서 했을 때는 공용 재산이라는 걸 인식을 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게 개인 소유물이 아니고 뭐 딱 박혀있으면 누구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고 사용료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을때 어떤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옛날에는 농업용 관정을 파면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 2평, 3평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김명갑부위원장

컨테이너도 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위에 뚜껑을 열어서 관정 교체를 하고 모터를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매립형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땅 속 구조물을 안치시켜놓고나서.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입간판 있으면은 쉽게 알아서 아 이게 지금 공영 관정이고 우리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관정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또 일부 설치한 농가에서 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다른 데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와서 그놈을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다른 데다 하나 더 파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좋아요. 사실 농수 부족으로 할 때 쓰기 위해서 파주는 건데 그래서 중형관정사업이 우리 농업용 원예사업이 관정사업이 또 우리 농업정책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별로 선호를 안 해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최소한 자기 자부담이 5~600이 들어가잖아요. 조금 작은 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체계적으로 좀 더 필요한 데는 가깝다면 관로를 연결해주고. 그래서 좀 이게 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신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없는 데는 당연히 또 파야겠죠. 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그렇게 고민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에는 565쪽에 마을 보호 구역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상단에. 개선사업. 이게 이제 도로하고 인접한 데를 마을구역으로 지정해서 좀 마을들, 주민들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구봉산 주차장 앞에 그쪽이 차량도 많이 오고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봉산 주차장 인근 그쪽을 다 해줬고요. 이번 사업은 회룡마을 입구 쪽이

김명갑부위원장

회룡?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그쪽이 국도 13호선이 중복이 되거든요. 지방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좀 위험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회룡마을 인근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렇게 개선을 해 놓으니까 사실 지금 교통사고 위험도 적어지고 하기에는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 반대 566쪽에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개선이라고 해서 이 사업하고는 지금 사업명은 틀리는 것 같은데 노인보호구역은 그러면 안전표시판만 하는 거예요? 바닥에다 표시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하는데요. 진안의료원 쪽에다 이건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 그쪽이 이제 고원식 교차료 정비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경계석 커버 교체, 노면표시 등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김명갑부위원장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 그 인접한 도로하고 가까운 데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빈번히 발생이 돼가지고 사실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사실 전동차를 많이 타고 나와가지고 교통사고가 지금 시야가 잘 안 보일 때는 좀 위험성이 커요. 그런 측면의 일환의 사업이라고도 보고 있는데 또 그런 걸 앞서서 안전재난과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좀 그런 전동차를 끄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형광 조끼를 지금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미연에 방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리고 565페이지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만원씩 해서 53명한테 준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작년이랑 예산이 똑같아요.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몇 명 정도 이 예산 세웠는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올해는 74명 나갔고요. 지금 일단

김명갑부위원장

15명? 14명?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74명.

김명갑부위원장

74명. 근데 올해는 53명밖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그게 올해 충분히 73명 정도 74명 정도 나갔으면 100여 명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족 때문에 이런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예산 부족 때문에?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20만원 가지고 적으면은 조금 더 상향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놓으면 사실 불편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 부분 보면 진안교 신축 이음보수공사가 있습니다. 1억 4,000만원 지금 좀 편성을 하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쌍다리 쪽인데요. 진안갈비 앞에 보면 그쪽에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이음장치가 교량 2개소에 걸쳐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한 번 보수는 했는데 진안군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이 쌍다리거든요. 회전교차로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음부가 다 탈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신축이음장치 지금 보수공사 개념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이쪽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라위원

안 그래도 본 의원도 지금 이 부분 보면 아스팔트 같은 것도 지금 일부 많이 올라와서 그때 우리 안계현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일부 보수 또 공사도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싹 다 이번에 다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복구하고 싶은데요. 뽑자니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쪽을 끊어버렸을 때는 차량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보수 보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좀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일단 신축 이음장치하고 표면 자체는 하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다 보니까 급결하기가 좀 어떻게 말할까? 빨리 시공이 돼서 빨리 굳어야 되는데 굳기도 전에 이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완벽하게 안 되는 증상이.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부 주민들한테 그 일대 현수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교통 통제를 하고 그 통제를 됐을 때 그 다음안으로 어떻게 통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유도를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왕 진행하시는 거 좀 제대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페이지에 지난 군관리계획 시설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업입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죽산정에서 저쪽 정천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쪽까지 도로 내는 650m에 폭 22m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주도로가 있어야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저희가 도로는 내주고요. 다만 지금 도시개발 사업 용역 자체가 지금 착수가 됐거든요. 전북개발공사도.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월랑지구 관련해서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내년까지는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내후년에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빨라도 26년도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용역하고 내년에 같은 템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단 부분 보면 군 대표 컬러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 원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녹색으로, 그린색으로 이렇게 결정은 해놨는데 시설물에 대한 결정이 좀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승강장이나 지금 플래드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좀 같은 색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승강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뭐 방향표지판, 멘홀 덮개, 뭐 교통신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그 진안군에 맞는 색깔로 만들어보자는 그 기본안을 가이드 라인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이루라위원

저희가 일부 몇 년 전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지금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승강장이라든지 그런 구조물도 설치를 반영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이제 다른 지역도 특히나 전남 신안 같은 경우는 퍼플로 해가지고 저도 그때 한 번 가봤더니 아예 현수막까지 다 보라색으로 그렇게 맞춰서 하는 관경을 보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물론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억원씩 그렇게 저희가 비슷한 용역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꼭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때 용역은 진안군 대표색을 가리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다만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가자 승강장 같은 경우 이런 쪽 몇 가지 안만 나와 있었던 상태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타지역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서 2023년도, 여주시 같은 경우도 2023년도 1억 들여서 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도 1억 5천 들여서 했고 평택시도 한 9,200만원 들여서 기본. 기본 시설에 대한 규정은 좀 정해서 가서.

이루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다 예시로 든 지자체들이 다 시 단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 이제 저희 군이 선제적으로 이런 공공디자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게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기존에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슷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 단위와 비슷한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더구나 지금 이번에 긴축재정 긴축재정 해가지고 용역비 1억원이면 정말 큰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지금 제안이 된 용역 결과를 저희가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이 용역비를 조금 저희가 얼마든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번 용역 때 이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돈을 조금 더 줬을 가능성이라도 좀 이 부분이 더 들어갔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행정이 항상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도 좀 이중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페이지 보면 읍면 관문 안내판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3억 5천만원 신규편성을 지금 아니 3억 5천만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정천 같은 경우는 농촌 중심지사업으로 삼거리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부귀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의해서 지금 부귀 같은 경우는 이런 칼라로 해가지고 지금 부귀 쪽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라위원

그게 지금 혹시 위치가 어딘가요? 부귀 어딘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회전교차로 있는데.

이루라위원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하고 있고.

이루라위원

지금 정천같이 농촌중심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근데 저희가 저쪽으로 알아보니까 주천 같은 경우는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천까지는 걔들이 하기로 했고요 그쪽 부서에서 지금 농촌중심 사업이 끝난 7개소 마령, 성수, 백운, 동향, 안천, 상전, 용담 그래서 7개소만 했던 부분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라고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7개소 좀 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다들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한 번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 다 모든 읍면이 형평성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일부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유지보수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면은 7개소면 결국에는 5,000만원씩은 예산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부귀치도 5,000짜리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 5,000만원으로 저희가 각각의 읍면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들로 다시 재배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보다도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긴축재정에서 과연 우선 순위로 배정이 됐어야 되는 예산인지 좀 저는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군수님께서는 11개 읍면이 똑같이 균형 발전 돼야 된다고 했었고요. 지금 남광아파트 앞에는 저희가 건물을 뽑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루라위원

균형 발전이 이런 안내판이 설치가 안 됐다고 해서 균형 발전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정말 발전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으로 재배정이 된다고 하면 더 쓰임새, 저희가 실용성 있게 사용이 되지 않을까, 예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 일관적으로 내년에 전부 다 7개 읍면에다가 어느 정도 지금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된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4개면 정천, 부귀, 진안읍, 주천은 저쪽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부귀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위치 선정이나 디자인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한 주민들하고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제. 숨기는 것보다는 저희는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다 일일이 그 마령면에 맞는 디자인, 부귀에 맞는 디자인 그쪽을 좀 상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각의 읍면별로 지금 사업 계획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말고요 농촌중심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읍면 단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7개소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530페이지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8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조성 사업은 어떻게 내년도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건 조성사업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연계도로를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 부분은 연계도로 그 마이산하고 저희가 연계하는 그 사업입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1.6km인데요. 지금 우리 정유상 팀장이 오늘도 지역개발심의위원회 지금 관련법 협의는 다 끝났고요. 지금 도청 심의를 해서 구역지정과 계획을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위원들이 한 20명 이상 되거든요. 그 위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12월달 중에는 아마 서면 심의해가지고 1월달 정도에 지구와 계획이 승인이 떨어지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연계도로가 100억이 넘다보니까 건설심의위원회, 도청에 있는 심의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 3, 4월 정도는 사업이 작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직 그 지구라든지 특히 이제 마이산에 내사양마을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이렇게 이어지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그 뭐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건설교통과를 오기 전에도 도시계획에 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90% 이상은 매입이 됐고요. 국공유재산만 좀 산림청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협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예정대로는 나름대로 그 구역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럼요.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해서 문제는 크게 뭐 이렇게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이 어려워서 갑자기 조금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토지수용에 속합니다. 결정이 되면. 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도립공원에 좀 저촉이 돼 있어가지고 일부 좀 틀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 절차나 이게 너무나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 가서도 집적화단지가 한 5~6년 걸렸습니다. 행정 절차만.

이루라위원

그럼 이 사업은 결국에는 저희가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에 마이산 연계도로 사업이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일부 조금은 조성 사업에 조금은 써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연계도로로 들어갑니다.

이루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산 연계도로가 물론 이 사업하고 연계는 되지만 별도로 조금 저는 이 연계도로에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정말 그 집적화단지에 조성되는 사업비하고는 구분을 해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근데 이 사업비가요. 당초는 제가 왔을 때는 115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그랬던 이유가 진안군 케이블카 사업비 국비 75억이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고 오는데 국토부에서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유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도로하고 집적화 단지하고 분리는 시키되 공공의 목적을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줘요. 국토부에서도. 근데 이제 집적화 단지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허브 가가지고도 많이 싸웠고 했는데 지금 일단 저희는 분리는 시켜놨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줬을 때 370.3억 그 기준이 따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고는 있고요.

이루라위원

이게 전체적인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한 번 그때 맞습니다. 자료 주셨을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분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정확히 연계도로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비들이 그리고 어떻게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보기 위해서도 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분리를 시켜놓으면 저희 진안군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연계도로에 있다만 쓰라고 했는데 저희가 집적화단지 토지 매입비도 썼고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분리시킬 수는 있지만 이유조사하면 이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가는 부분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루라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이 연계도로 사업은 준공 시점을 한 언제 정도로 보고될까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2027년도입니다.

이루라위원

2027년도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보면 마령 신덕~장재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지금 5,0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마령 신덕에서 장재동 구간이 1차선입니다. 근데 장재동 다 가가지고 좌측 쪽에 토마토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근데 대형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차가 비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덕마을이나 대동마을 주민들이 나 대형차량 때문에 못 살겠다.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신동하고 대동하고 나눠지는 장재동하고 나눠지는 부분 보면 교량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량 도로가 1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2차선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추후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일단 설계를 내봐야 되고요. 이 부분 민원이 들어왔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도로에서 양쪽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는 없이는 안 된다. 토지매입비는 주겠다. 다만 주민들이 협조를 좀 많이 해달라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향후 저희가 이제 용역 결과에 보고 토지매입비까지 예측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단부분에 국지도 49호선 금지지구 보행데크 정비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7,800만원인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요. 그 상전 금지저수지 인근에 데크 보행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부귀에서 상전 간 도로를 뚫으면서 그때 이제 민원이 있어서 설치해줬던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금지터널이나 저쪽에서부터 쭉 오고 있는데 터널 2개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금지저수지쪽에 데크공사를 해놨는데 이분들이 도청에서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시설물 사실은 이관을 했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좀 민원이 있어가지고 도청에다가 건의를 드렸더니 이관됐다고 인자 시설물 관리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지금 좀 많이 썩었거든요. 데크가. 그러다 보니까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설치를 언제 했었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아까 안전관리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데크가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끝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영구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요즘에 습에 조금 강한 그런 좀 이렇게 자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어차피 지금 진행을 하실 때 저희가 최대한 좀 내구연한을 조금 더 늘려서 유지보수 기간이 좀 이렇게 연장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국도26호선 완주 소양에서 진안 부귀 도로개량 정책성 분석용역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사업 순위를 해서 아직까지 넘긴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그때 올라갔을 때는 국도 26호 선 자체는 1순위로 올라가기로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다 1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실에 가가지고. 근데 저희 것이 1등은 맞고요. 이번에 국도 26호선하고 상전에서 죽도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도청에서 계속 사업은 하고 있는데 큰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내년에 1년 동안 예타 관련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떨어졌던 이유는 경제성이 안 나와서 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청에서 이번에 그래도 순위안에 들어가서 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겼던 자료만큼은 도청하고 공조해가지고 조금 타당성을 만들자. 그래서 군단위 다 5,000만원씩 세워서 같이 공조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첫눈 내렸을 때도 조금 방송에서 잘 나와서 저희는 득이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다 모아놨거든요. 조금만 눈이 와도 진짜 못다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돼야 된다 라고 어필은 하려고 하는데 군단위에서 지금 전라북도 국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성 따지면은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이루라위원

처음에 이 도로가 우리가 유대회 관련해가지고 했을 때부터 그때 조금 더 저희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좀 위험성을 좀 고려를 또 못하고 좀 진행이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우리 진안 군민입니다. 그래서 잘 좀 진행이 돼서 꼭 이 사업이 잘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보면 도로 정비 덤프트럭 구입이 1억 6,000만원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신차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교체입니다.

이루라위원

교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교체인데 두 대를 요구하는데요. 좀 예산이 없어서 한 대만 세워주고 나중에 좀 차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한 대는 더.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보통 한 몇 년 정도 쓰시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이.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게 염화칼슘을 싣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노후도가 빨리 들어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차를 더 오래 사용을 못할 수밖에 없죠. 치명타니까요. 염화칼슘이. 네. 근데 지금 현재 한 대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두 대 거든요. 저희가 덤프트럭이.

이루라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야말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예산이 우선순위로 배정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추경에 어떻게 예산 확보들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대폐차가 9년인데요. 예를 들어서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2년 정도까지는 더 쓸 수는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아니 그래도 이거는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된 부분이고 또 결국에 제설작업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이번에도 저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정말 제설작업을 빠르게 대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잘 그래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선 내년도에 또 구입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선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일단 재원이 되면 최대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참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자 5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단 부분에 수리 시설물 유지 관리 보조 2억원이 이번에 우리 위탁 관련해가지고 농어촌공사 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좀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결국에는 전면적으로 우리 진안군의 수리, 수리 시설물들에 대해서 잘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어느 지역, 지구나 지역이 좀 이렇게 위험성이 있고 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내용들도 공유도 해야 되고 전면적으로 이 부분은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이 유지될 수 되려고 한다면 그 부분 과장님께서 잘 염두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그때도 한 번 제가 동의안 심의할 때도 어떻게 사업이 배정이 됐냐 라고 했을 때 민원이 많아서 이거 배정이 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많이 넣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순위에서 밀려날 수가 없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수조사 농어촌공사가 실시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내년도에 꼭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5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년에 남퇴지구하고 황금봉암지구해서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설명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남퇴지구 같은 경우는 백운면 남계리하고 진안읍 연장리 구역이 적다 보니까 두 개를 묶었습니다 사실은.

이루라위원

연장리까지 포함을 하신다는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총 사업이 한 20억 정도 투입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저희가 직접 저희 군 관할이다 보니까 진안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황금봉암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진안군의 잔액분에 대한 그 지급분만 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 하고 저희 이제 남퇴지구하고 이제 은천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저기해서 이름만 세워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들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공기관에 지금 위탁하는 건 농어촌공사라는 거죠? 그래서 순 우리 군비로 해서 위탁한다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국비는 그쪽에 다이렉트로 농어촌공사로 가고 군비부담금만.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30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총 사업비 한 70억 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국비로만 전부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전부 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연장지구, 대량지구, 은천지구 계속 매년 국비를 막 59억, 54억, 70억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도청에서는 맨 너희만 가져가냐고. 조금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군비 투입해서 하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냥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따오기는 따오고는 있는데 전액 국비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농가들에서 가장 또 원하는 사업이고 또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목소리를 내셔서 꼭 많이 예산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페이지 보면 습답배수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1억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은 면 단위별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이번 사업은 백운, 마령, 성수 쪽으로 좀 천수답이라든지 배수 불량 지역이라든지 배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한 160개소 정도. 예를 들어서 옛날 말로 하면 맹한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이 안 빠져가서 하기 때문에 땅 파가지고 유공관 묻어가지고 빼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좀 호응이 좀 좋습니다, 사실은.

이루라위원

저희도 민원 현장 나가보면 이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그런 민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내년에도 금년에 지금 백운, 마령, 성수 일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이루라위원

아 내년도에요?

아 내년도에 그러면 이 25년도에 백운, 성수, 마령으로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만약에 일부 진행했던 지역에서 좀 이렇게 신청을 늦게 하고 이 사업을 몰랐던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일단은 이 전액 군비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도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조금 11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저희도 사실은. 사업하기가 무지 어렵고요. 북부권 남부권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고는 있고 계속 수요는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막 찢어버릴 수는 없어가지고.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이제 알기로는 원래 이 사업을 예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또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또 알아요. 그래서 잠시 중단했었죠. 그러다가 또 연초 방문때랑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호응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문제는 다시 이제 하다 보니까 실은 이 사업이 다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좀 안타깝잖아요. 물론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는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구단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연초에 읍면에다가 수요조사 받아서 조금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몰랐다고.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내년에도 그런 말씀들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59페이지 보면 우리 진무장 농어촌 및 고속버스 실차조사 용역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회계감사 용역까지 해서 한 6,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쪽은 무주, 진안, 장수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번까지는 장수에서 했지. 장수에서 했고 내년도가 진안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무주하고 진안하고 장수가 항상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진안군 차례여가지고 그만큼이 조금 더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은 우리 진안읍 교통소외지역 대중교통 지원 사업비 관련해서 내년도에 지금 일부 좀 민원이 있었던 마을들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작년 이제 올해까지 15개 마을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실제 소외지역을 해보니까 지금 내오천 마을, 관원 마을, 광주동 마을, 탄곡 마을.

이루라위원

그리고 평촌도 일부 지금 민원이 있으시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평촌은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봐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하고 6회 미만의 버스 다니는데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15개 마을에서 19개 마을, 내오천 마을은 사실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고요. 탄곡이나 관음, 광주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면서 알게 됐던 사항이고요. 4개 마을 정도는 더 주려고.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올해도 조금 다 사용을 못 했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이 필요는 한데 평촌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말 그대로 교통 소외지역인데 이게 정류장으로부터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몇 미터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얼마나 버스가 많이 다니냐 안 다니냐의 차이해서 읍내로 얼마큼 나올 수 있는 용이성을 갖고 있느냐에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마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쿠폰을 전부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일부 한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는 50% 정도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을 같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하고 나서 사무실 가서 실무진들하고 좀 상의를 해봤었어요. 평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00m까지 승강장에서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티켓 자체는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해보니까. 근데 기준은 저희 실무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본 다음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루라위원

결국엔 승강장의 기준보다도 과연 우리 진안 읍내까지 나오는데 얼마큼 그런 편리함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실은 평촌 같은 경우도 그쵸? 그냥 지나가는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이랑 가깝다는 것뿐이지 여기도 읍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한 300m 떨어졌더라고요.

이루라위원

네. 잘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지역은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항상 학교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또 학원 끝나는 시간 맞춰서 대기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예산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평촌마을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 번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560페이지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있어요. 1억원. 상단 부분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네. 확인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어디 그냥 신규 설치도 포함이 되는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단가계약입니다 이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개념입니다.

이루라위원

자 그러면 교통신호기 관련해가지고 혹시 과장님 저희 진안군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신호기들을 다 전수조사 한 번 해보셨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잠깐만 지금 자료를 제가 보긴 봤었는데.

이루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부 이제 보면은 분명히 이 신호기가 필요해서 설치를 해줬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진안군의 예산을 들여서 했을 텐데요. 지금 보면 저도 간혹가다 이렇게 도로변 지나가다 보면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아예 신호등이 깨져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그냥 이렇게 좀 불편하고 하시니까 민원도 안 내시고 그냥 차가 안 오면 그냥 막 뛰어다니시고 그런 곳을 제가 좀 몇 차례 봤거든요. 그러다가 또 큰 사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또 큰 피해를 입는 거니까요. 이 유지보수하고 하는 이제 이 비용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교통신호기를 특히 이제 저기 신호등 있죠. 신호등 관련해서는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좀 유지보수를 좀 전면적으로 한 번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필요 없다고 하시면 아예 그냥 철거를 하셔야 하지 맞다고 봅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반사경도 관련해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참 좋기는 해요. 본 의원이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은 오래되가지고 반사경이 제 기능을 못하는 곳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561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뭐 불용되는 건 없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다 군비로 들어옵니다.

이루라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8,000만원 정도.

이루라위원

8,000만원 정도요? 우선 올해하고 그냥 동일하게 편성을 하신 거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특별히 조금 더 내년에는 더 이렇게 더 사용이 많이 좀 이렇게 예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울산광역시 세관에서 돈을 주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차량 운행, 이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주는 돈이다 보니까 저희도 뭐 이 돈이 반납하는 돈 같으면 세우지를 못 하는데 이게 잔액이 남으면 다 군비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얘들이 수요조사를 잘못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은 뭐 저희 진안군에 득되는 거니까.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그리고 562페이지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3,100여 만원 정도 지금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터미널인데요.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청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930만원 정도, 군비 2,100만원, 자부담 한 780만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연결부위가 처마 있는 데가 물이 새가지고 대합실 쪽으로 좀 물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개월 측에서 이 사업을 좀 신청했으면 좋겠다. 페인트 칠하는거랑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비만 오면 아시죠? 대기하는 그쪽으로 물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잡아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꼭 그렇게 잘 좀 챙겨봐 주셔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데 신발이랑이 다 젖는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부 제가 지난번에도 연락을 드렸을 때 그때 좀 빠르게 좀 처치는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걸 잡아내질 못하셨더라고요. 그리고 562페이지 같은 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한 8억 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562페이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실차조사 용역에 의거해서 나온 수치고요 사실은. 지금 다만 지금 무진장 여객 때문에 저희도 힘들고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뭐 24억 7,000만원 정도가 빵구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실무진들하고 이 7차조사용역을 받습니다 실제. 근데 무진장 여객에서 지출하는 금액에다가 저희 수익금을 뺍니다. 요금. 요금지 뺀거하고 단일요금제, 그걸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 빼고요. 그 다음에 벽지노선비 빼고요. 재정지원금 빼고 나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그거 금액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옛날에 90%를 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요. 무진장여객 안 맞습니다. 실제가요. 제가 산수를 못하지만,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고요. 사실은 110, 120줘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저희가 예산 다 편성해서 간다고 하며 어느 정도 무진장 여객이 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상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한 2년 정도는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가 실차조사 용역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용역 진행한 거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한 번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정읍시 같은 경우도 실차조사 용역이 크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정말 이 지역의 그러한 기본적인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실차용역 하는 업체가요. 진짜 명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무진장여객도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전까지 계속 업체들이 바뀌어요.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빵꾸가 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은 전북대학교 교수님 사실은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내가 어필 못 하겠다.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루라위원

우선 용역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그 용역 데이터 자체가 좀 잘못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손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우선은 용역 결과는 한 번 별도로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행복콜버스 지원 관련해가지고 내년 아니 25년도 지금 예산이 한 7,6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일부 시간도 연장을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9개월만 운영을 하고 우리 진안군민은 행복콜버스 이용 못 합니까 과장님?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9개월치만 세워놓고요. 3개월치는 추경에 좀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필수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내년에 행복콜버스 좀 연장 운영, 지금 시범 운영하시는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면 택시기사님들하고는 잠깐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안읍에 있는 기사님들하고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 때문에 좀 말을 못 했거든요. 언뜻 띄워놓기만 띄워놨지. 근데 면에 계시는 순환택시 하시는 분들은 밤에 불러가지고 일과시간 끝나고 나서 그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는데 이제 읍에 있는 택시기사님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저희도 지금 상황이.

이루라위원

지금 내년도에 그러면 추경 때 일부 그 부분을 반영을 하실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조금은 반영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루라위원

현재는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9개월만 운영하고 안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더구나 주민들 운영 시간까지 조금 연장해가지고 해주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측 가능하고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산팀에서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565페이지 보시면요.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금 대기 정류소 있잖아요. 거기 지금 의자랑 일괄적으로 전부 다 설치들이 안 되어 있나요? 이 순환택시에 관련해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특별히 정류장은 없거든요.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나름대로 아파트 같은 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차하셔서 대기를 하고 있는 의자나 그늘막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근데 이제 주공1차 같은 경우는 아예 그쪽까지 가서 대기했다가 타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중간중간 읍사무소도 하나 만들어놨긴 만들어놨는데.

이루라위원

지금 이번에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늘막 설치하는 거 고향마을 아파트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과에서.

이루라위원

네 안전재난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잘 연계를 해서 지금 월랑아파트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특별하게 앉아서 대기할 만한 장소들이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이 특히나 좀 많이, 아파트 주변에 특히 그렇잖아요. 더구나 어르신들이 거의 말그대로 교통 소외약자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서비스인 만큼 그런 의자라든지 그늘막 같은 경우는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66페이지 보시면 통합복지카드 구입이 사회복지과하고 관련해가지고 목욕권까지 같이 지금 진행을 하시는 카드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566페이지입니다. 네 보셨습니까?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통합복지카드 구입하고 운영 관리비 지금 운영 관리비를 보면 12개월로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과 예산, 그 설명 들을 때는 1월부터는 운영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는 하는데 1월부터 가능합니까, 과장님?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니 좀 어렵습니다. 한 4월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한 4개월 정도 빠져야지 맞겠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4개월 빠지니까 한 8개월 정도만. 아니 아까 4월이라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3월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정확히 3월부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두 달만 빼주십시오.

이루라위원

네. 3월부터 진행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특별히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좀. 우리 팀장님 한숨을 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4월부터 또 안 될 것 같다는 또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과장님. 괜찮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구축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목욕비까지는 가능합니다. 목욕탕이 2개 있다 보니까 단말기 2대 정도만 추가적으로 하면 되지만 이미용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이미용권은 저도 설명을 들은 게 업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기계 자체 구입비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은 저희가 원래대로 예정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에 사회복지과에 목욕탕 그 쿠폰을 이 기능에다 넣자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4월부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3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3월.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528쪽이예요. 저 위에 남광아파트 앞 건물 경관 개선사업 있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가 그렇게 공간이 이렇게 넓은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부정형으로 되어가지고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경관 그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회전교차로 인근 쪽은 조형물을 좀 설치, 경관 개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조형물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진안 쪽으로, 오는 쪽으로 길쭉하게 된 데 옛날에.

명진

이명진위원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공간이 넉넉지 못해요. 넉넉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또 조형물까지 설치하고 그러면 협소한데 또 그런 것까지 또 설치하면 더 협소하지 않나? 제가 볼 때 지금도 거기 회전교차로를 옛날에 한 번 했다가 또 넓혔어요. 조금. 근데 지금도 좁은 편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뭐랄까 여유 있는 공간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또 다른 경관 조명 한다고 해서 경관 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불편한 어떤 불편하게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차라리 그런 거 할 바에는 더 넓혀서 완만하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거기를 어쨌든만에 그 시설 현재보다도 좁게 하면서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부지하고 회전교차로 균형 맞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맞을 것 같고 사이즈 자체도 그 땅을 하여간 비싸게 주고 산 땅인 만큼 최대한 활용있게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항상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경관 조명을 설치한 것이 있어요? 있죠?

본 의원 생각은 어쨌든 경관 조명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설치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진안군의 경관 조명으로 관련된 예산이 91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91억. 적은 예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전기세 앞으로 계속 충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경관조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지양을 좀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0쪽이요. 제일 위에 일명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있죠? 기반 조성, 부지 조성하고 기반조성 하는데 총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한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까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갔으면 내년도 예산 반영된 지금 이 예산 있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도 이제 더 거기에 그건 아닌가요? 플러스 되는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조금 일부 들어갑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얼마나 더 들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집적화단지로는 한 25억 정도 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전기통신 좀 해야 되고요. 연계도로는 일단 8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추가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요.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거기가 고속도로에서 나온 톨게이트 입구라서 그런, 물론 그 입구에다가 해야 된다는 그랬던 그런 명분 때문에 그쪽에 추진됐지만 사실은 그게 자투리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나오면 다 해주시는 분 말씀이 성 같다고 얘기해요, 성.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걸 그런 곳에도 안 하고 평지에다 했다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겠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투리땅을 이용하다보니까 사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마령 가는 도로를 차라리 그냥 새로 다시 옮겨가지고 밑으로 낮춰서 그렇게 하는 비용이 더 안 들뻔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 현재 집적화단지도 낮추고. 지금 와서 얘기해 왔자 버스 지나간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532쪽에 거기 완주 소양하고 진안 부귀 간 있잖아요. 용역.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비 오면 날아가고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닐 거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하여간 1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에 1순위로 올라갔으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용역이랑 그에 따른 용역은 그 예산에서 다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일단 기재부에서 사실은 용역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은 연구원들 자체는 기본적인 걸로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서포트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막 연구원 그전에 거기에 있던 연구원들을 어떻게 섭외를 해서 막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일단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치려고 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요. 예타가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대응을 안 했다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안 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3자의 입장에서 하는건데 우리가 그걸 했다고 해서 걔들이 제대로 어필이 될 건가 안 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어떤 의문이 좀 들어서 어쨌든 그쪽 수행하는 거기에서 사실은 이게 용역이 되어지고 거기서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한다고 과연 될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특별자치도도 지금 순위 안에 들어갔던 전라북도 거 다 올려놨던 거 국도 국지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5,000만원씩 세워서 같이 공조하자고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실차조사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지금 우리가 나름의 행복버스는 계속 증차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행복버스 면단위.

근데 무진장여객은 그에반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읍면에 있는 행복버스가 늘면 늘수록 사실은 무진장여객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율은 조금씩 줄여야 돼요. 그죠?

이치적으로 따지면 그냥 이론적으로 따지면 무진장여객에서 할 부분을 우리 행복버스가 메꾸니까. 그냥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근데 우리 행복버스는 계속 어떻게 보면 증차가 되고 늘어나는데 무진장여객은 그 차 그대로 있어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고 그런 부분도 실차조사할 때 가늠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있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분 전체 10이라는 면적에서 우리 행복버스 인력이 자꾸 늘어나면 민간회선이 6, 7로 자꾸 줄어야지. 그대로 놓고 우리만 계속 이쪽 행복버스만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제 말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실차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560쪽에 가운데쯤에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건 감액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제 내년에도 20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할 때에 그 양쪽 상하 쪽 적어도 뒷면은 홍보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양쪽 상하는 설치하지 말도록 그래서 투명하게. 그래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앉아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번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버스승강장 저희가 직접 가서 다 뜯었고요. 다만 양쪽에 치는 이중유리로 돼가지고 필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 속으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옛날 치는요. 이번에 승강장 신설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새로 하는 데에 대해서라고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좀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62쪽 제일 끝에 보면 제일 끝 부분. 어쨌든 지금 예산을 보면 8억이 넘게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 예산에 보면 28%요. 제가 계산한 거 보니까 28% 정도 증액됐어요.

아까 말씀 중에 한 2년 정도는 더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2년도 더 해야 된다면 계속 이 정도 수준을 계속 내년에는 또 26년도 예산 세울 때는 또 이만큼 또 계속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증액은 아닙니다. 실차조사 용역에 대한 것을 100% 주자는 얘기고요. 다만 이번 2회추경 때 차량구입비 50에서 90% 상향하는 것하고 이번에 진안읍내 3대 도는 거 있잖아요. 그 인건비 그다음에 단일요금제 100%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 1억 2천 정도 못 준 거. 저희가 뭐 무진장여객을 생각한다면 실차용역 대비 차익금에 110에서 120을 줬겠지요. 근데 저희는 100을 준 상태고요. 일단 이 얘기는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인원이 과대하다고 해가지고 회장 월급은 1순위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월급 안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얘기가 됐고요. 제가 이 말을 오픈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쪽 회사 측에서 오픈해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상무님하고 지금 현 대표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가지고 회장님 월급은 안 주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건 잘 하셨고요. 지금 그 무진정여객에 종사하시는 분들 하는 말씀이 다는 아니지만 지금 일부 누가 그러는데 뭐하는데 일곱 분이 필요하냐 그 얘기요. 사무실에. 나름대로 다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나 많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살짝 언급을 주셨는데 565쪽에 제일 위에 마을 지금 보호구역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방지턱이라든지 소소한 안전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카메라 작동 신호기, 미끄럼 방지 이런 시설을 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530쪽의 마령 신덕~장재동간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지금 마령 덕천리 거기가 널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서판이요 서판.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은. 널티에서 부귀 서판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어요. 지금도 그게 군 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군도 1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거기는 이제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근데 원래 그쪽이 지방도였었습니다. 지방도에서 폐지시키다 보니까 교부세 때문에 군도로 상향시켜 놓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거기 군도로 있으면 거기 좀 손봐서 넓혀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저한쪽에 부귀 신정 검문소 있잖아요? 거기 있는 데까지 한번 좀 딱 뚫리게. 그러면 정말 덕천리나 이쪽 사람들 그리 가면 반절도 더 가까울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기존 도로를 비포장 도로거든요. 3m에서 4m. 그다음에 차 비껴갈 수 있는 구간 해서 한 800m 구간되거든요. 지금 2억

명진

이명진위원

3m 갖고는? 어차피 하시는 김에 조금 넓게 하면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어지간한거 조금 규모 있는 시설을 하려면 다 4m로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4, 5m는 해야죠. 어차피 하는 김에요. 좀 돈이 들어도. 명색이 군도인데 말이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다 거의 사유지라서요. 지금 승낙서 받고 있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아 그건 우리 과장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하여튼 통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니 지금 일단은 시도를 한 번 해보고요. 비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차피 하시는 김에 한 번에 해야죠. 지금 조금이라도 나중에 또 늦추고 하지 말고 미리 딱 준비해서 돈 안 됐으면 좀 더 준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준영구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나중에 또 땜질 땜질하지 마시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일전에 삼거리 정류장 관련해가지고 한 번 정비 필요하다고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었을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삼거리정류장 거기 지금 현재 매표소는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 이용을 하셔서 주민분들이 많이 거기서 승하차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하차는 건너편에서 하시지만 지금 우리 탄소발열의자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그쪽에도 하나 좀 설치가 가능합니까 혹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제가 현장 가가지고요. 진짜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더라면.

이루라위원

의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조금 오래되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전주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수나 백운 아니 저기 마령이나 백운 가시는 분들도 그쪽에서 많이 지금 탑승을 하시는데요. 겨울에 많이 또 춥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외관상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28쪽에 아까 쌍다리 부분에 그 이음새랑 한다고 했죠? 저 뒤에도 나오는데 그 조금 더 앞에 가면 우화정류소 앞에 그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혹시 차 타고 가면서 불편함 못 느끼셨나요? 1차선 쪽이 갑자기 푹 꺼져요. 그래서 차들이 거기 특히 큰 차들은 쿵쿵 소리가 나요. 또 새벽에 이렇게 큰 차들 특히 막 과속방지턱 모르고 지나던 차들은 굉음이 납니다 거기서. 거기 한 번 가서 보시고 조금.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쌍다리 그거 한다고 하니까 그거 같이 연결 선상이니까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531쪽에 보면 제설작업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에 우리 굉장히 급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폭설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거기 맞춰서도 우리 진안읍에 제설작업차 그게 고장나갖고 한 대가 불편함을 겪던 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복구되었다고 했죠?

면 단위는 혹시 제설작업 하는데 어려움 없었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이제 임대차량 4대하고 군청차량 2대를 가지고 일단 1코스, 2코스로는 돌고는 있습니다. 지방도나 군도 그래서 큰 농어촌도로까지는 하는데 지금 민간제설단들이 하고 있는 읍면에서가 조금 마을 쪽은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요. 마을에서 200m, 300m 떨어져 있던 분들이 처음 불평불만을 안하다가 면에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다 보면 저희 군청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뭐 이틀 동안, 3일 동안 출근을 못 했네, 어찌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눈이다 보니까 도로계 직원들한테도 민간제설단 연락처까지 다 해줘라.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면 직원들도 바쁘고 군 직원들도 바쁘다 보면 군에서 어쨌든 간에 상황실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상황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직접 마을 제설단한테 전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은. 먼저 하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남으면 외각된 그쪽까지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실상 그 민간제설단들은 기름값 조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봉사차원에서 하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특히 이장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한다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특히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분들 때문에 아니 우리도 그 기름값 조금 그러면서 우리 내 장비 들여서 이렇게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안 해준다고 그런 민원들이 좀 많답니다. 그래서 돈 몇 푼 받고 하는데 그거 하자니 그렇고 그래 갖고 차라리 다른 겨울에 다른 일을 하러 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예산 저거 좀 심의하실 때요. 지금 민간제설단은 읍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저도 이거, 저도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지금 용담의 예를 하나 들면 임차료, 트랙터 3대, 트럭 1대, 백호 3회, 그 다음에 제설작업 인부임 8만 5,910원, 4명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 온다 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농기기 자체가 트랙터가 비싸요. 몇 천만원씩 하는데 제설작업하고 혹시 미끄러지고 좀 고장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싸다라는 얘기. 마지기 당 로타리를 치더라도 4만원, 5만원 받는데 내가 하루 가서 일하면 진짜 4, 50만원 버는데 이 단가 받고는 못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손동규위원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할망정. 어쨌든 조금 현실적인 그런 걸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의원님들이 고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손동규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농기계보관소에 있는 트랙터들은 몇 대나 되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손동규위원장

거기에 좀 그런 제설을 해갖고 좀 급한데들은 거기서도 해줄 수 없나?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제가 봤을 때는요. 면에 있는 1톤 트럭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기동력 면에서는. 근데 이제 면 직원들 중에 진짜 봉사정신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빨리 와서 4시 5시에 와서 그분들이 빨리 돌아주면 제일 좋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향이나 주천이나 진안읍이나 그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진안 같은 경우도 진짜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 근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귀가 진짜 구역이 넓은 데는 더 힘들고요 조금.

손동규위원장

어쨌든 그건 좀 현실적인 방안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559쪽에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안읍 교통 소외지역 앞서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 좀 주셨는데 특히 평촌은 여기 도로에서 저쪽 안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는 상당히 멉니다. 상당히 걸어가요. 지금 저희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는데 다른 데들은 크게 그래도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그 내오천, 관암, 저기 어디야. 정곡리 저쪽.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광주동.

손동규위원장

광주동, 그리고 아까 평촌, 탄곡, 여기. 그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곳 중에 평촌만 빠져 있어요. 민원이 제일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중에. 근데 인원은 또 평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거기에서 이제 더불어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면 그 우리 홍삼한방 농공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있죠?

거기 지금 목욕탕을 만들어놨죠? 내일모레 뭐 우리 거기 개관하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농촌활력과 거인데요.

손동규위원장

아니요. 어쨌든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진안읍 우리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화오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 하다 못해 순환택시가 됐든 어떤 교통체계 좀 대책을 좀 마련했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우리 버스 다니는 그걸로 하기에는 의미가 없지 않냐? 실컷 만들어놓고 이용하라고 만들어놓고 아무 그런 교통 대책을 안 세워 놓으면 어떻게 이용을 하냐? 그냥 차 있는 사람만 다니느냐? 좀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차 지금 3대 구입해가지고 도는 코스에 그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동규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좀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진안읍 그 이장단 회의 오늘 참 했네. 어쨌든 이장단 회의 때라도 문자로라도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우리 앞서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사거리 편의점, 사거리 편의점 우리 군에서 매입 하고 하기로 조치 취하기로 했잖아요?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사고가 자주 나요. 자주 발생하고 또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사고가 덜 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1억 2,685만원이 감액된 82억 3,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3,624만원으로 예산서 53쪽 공유재산 임대료 1억 384만원, 54쪽 기타사용료 2억 8,240만원, 60쪽 지난연도 수입 5,000만원이며 보조금은 83억 4,922만원으로 67쪽에 국고보조금 5억 1,250만원. 72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억 1,300만원. 81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375만원. 83쪽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도비 5억 5,000만원, 98쪽 도비보조금 49억 7,00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9억 5,382만원 증액된 304억 2,693만원으로 진안군 전체 예산의 5.41%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걸맞는 관광 마케팅을 위한 관광홍보 예산으로 4억 6,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관광홍보 근무복 지원 1,500만원, 진안고원 막걸리 페스티벌 2억원, 단체 관광인센티브·스마트관광주민증 플랫폼 지원사업 8,000만원, 웰니스 의료관광 용복합 클러스터 부담금 1억원, 주요 관광지 홍보 광고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예산으로 20억 1,3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관광지 유지관리공사 1억 5,000만원, 마이테라피타운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 2,200만원, 마이산4색에너지 충전소 조성 건축기획 용역 2,200만원, 마이산 관광단지 야간경관 조명 사업 18억원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지질 자원을 연계한 지질 관광 명소화를 도모하고자 지질공원 활성화 예산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5쪽 진안고원 GEO 숏폼사진 공모전 4,000만원, 진안군 지질명소 학술적 가치용역 발굴 용역 2억원, 국가지질공원 탐방 활성화 기반 조성 1억 3,340만원입니다. 580쪽 지질공원 거점센터 콘텐츠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힐링추구체험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42억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지오프렌드 탐사 1주 여행 프로젝트 기반 시스템 구축 5억 5,000만원,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관광산업화 30억원, 581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50억 5,200만원, 582쪽 마이산4색 에너지충전소 조성 4억 8,000만원,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억원, 583쪽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14억원, 584쪽 부귀메타세쿼이아길 부지매입비 4억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용역 2억원, 마이테라피타운 조성사업 5억원, 고원음식 레시피 개발 및 보급 6억원,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 18억원입니다. 585쪽 관광환경 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걷기 여행지로써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생태관광 기반 구축 및 관리 예산 7억 5,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 5억원, 586쪽 진안고원길 운영 1억 4,000만원, 서부내륙권 시나브로치유길 8,400만원입니다. 관광객 중심의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를 위해 75억 5,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마이산 도립공원 교통관리 용역 8,976만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원, 마이산 도립공원 홍보광고료 7,000만원, 명인명품관 운영비 지원 1억 9,000만원, 마이산 도립공원 토지매입 35억 3,800만원, 도립공원 편익시설 및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6억원, 용담호 탐방객 쉼터조성 14억 5,000만원입니다. 592쪽 홍삼한방타운의 운영을 위한 홍삼스파시설 보수예산 1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부터 99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홍삼한방타운 위탁운영 사용료 해서 2억 4,000만원하고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위탁운영 사용료 해서 1,860만원이 지금 이렇게 세입예산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그 토탈관광체험센터는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겁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토탈관광이 이제 11월 11일에 본인들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거기도 저도 엊그저께도 이제 갔다 와서 거기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기존처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거기가 활성화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을 한 번 거기를 제안평가를 받는 방법도 지금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세입이 어렵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지금 홍삼한방타운 관련해서도 6개월 정도는 지금 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미납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네.

이루라위원

아니요. 민납된 부분말고 내년에 이제 이 일부 지금 2억 4,000만원이 지금 내년도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사용료 수입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요. 이게 가능한 사항인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저기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홍삼빌을 저희가 이제 임대를 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가능하면 저기 부분 공사 부분을 빨리 끝내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셨다는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실질적으로는 토탈건강체험센터는 조금 우리가 사용 수입에서 어려울 수 있다고는 좀 봐야겠네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71쪽부터 59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맙고요. 571페이지 보면 진안고원 막걸리 페스티벌이 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 한 번 했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어디서 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북부 쪽에서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몇 월달 정도에 했는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가 5월달쯤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도비 5,000만원 갖고 했어요. 올해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성과가 좋았나 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내년도 요구액 2억인데 어떤 사업으로 하려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항상 행사를 북부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진안읍 상가 쪽에서나 진안읍 주민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북부 쪽에서는 마이산 쪽에서는 하지 않고요. 진안읍으로 내려와서 하는데 현재 위치는 저희가 여기 정해놓긴 했는데 설명서에 적어 놓긴 했지만 월랑 문예체육회관 아니. 공설운동장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할 생각입니다. 여러 군데로.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시기는 홍삼축제하고 좀 맞물려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홍삼축제는 이제 홍삼축제로 해서 어느 정도 틀이 딱 10월에나 9월 말 잡혀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면 봄이 좀 지난해 시점이나 해서 5월이나 6월쯤에 그때 해서 하나의 그냥 진안의 트렌드처럼, 축제처럼 봄에 가면 어떤 진안에 가면 막걸리 축제가 있다. 그리고 가을에 가면 홍삼축제가 있다 하는 것처럼 저희 목적은 일단 봄하고 가을에 하는 진안의 축제로써 좀 기반 틀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순수한 군비 2억 들어가는 만큼요.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갖고 우리 진안 경제 좀 살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583페이지를 보시면 명품관광지 돌 테마공원 조성이 있어요.

보니까 용역비인가봐요? 1억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총 사업비는 44억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테마공원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하는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기반 사업은 일단 44억이고요. 거기에 따른 진행 사업은 15억입니다. 근데 마이산 남부쪽에 돌 관련해서 저희가 상가 거리가 끝나는 지점부터 해서 탑사 이전까지 해서 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테마로 해서.

민규

김민규위원

남부 저수지 밑에 이거 조성이나 뭐 하나 있죠. 뭔 사업? 돌탑 쌓여 있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거기는 체험장 비슷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거기다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거기도 이제 포함이 돼서요. 그 탑사 이전에 바로 보시면 오른쪽에도 보시면 좀 그 정비가 좀 덜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 구간으로 해서 저희가 돌을 가지고 해서 돌을 테마로 해서 공원 정원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규

김민규위원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눈으로 봐요. 아 이런 사업을 했다 하지. 지금 설명상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보니까 돌 테마공원 조성하고 미디어아트 조성해갖고 11억 잡힌 것 같은데 이거 잘못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돌 되니까 아무튼 사업 구성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5쪽에 보면 용담호 생명수 조성사업 탐방길 있죠?

이 사업이 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40억 가져왔던 사업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보니까, 설명서 보니까 23년도에 3억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2억이 집행이 됐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올해는 보니까 11억을 세웠어요. 근데 집행액이 아예 없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집행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공원계획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설계에 관련해서 용역 결과물이 조금 늦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용역은 나왔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용역 결과물은 나왔고요. 계약 의뢰는 해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는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됐다는 건 용역만 했다는 거네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국비로 5억이 지금 섰는데 5억이면 어느 정도 뭐 진행이 된다는 계획인가요? 5억가지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원래가 이제 돈이 12억 5,900만원 국비가 왔어야 되는데 현재 내시서는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내시는 오지 않았지만 5억 정도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거 가지고 진행을 좀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리고 이월사업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월사업이 11억 이게 이제 이월 된다. 합쳐서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언제까지인가요? 사업계획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사업계획은 원래 내년까지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내년까지? 내년까지 마무리되겠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다음 또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571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관광주민증 플랫폼 지원 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미옥위원

보면 24년부터 시작됐는데 예산액이 3,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9월 말까지 지금 1,000만원이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런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미옥위원

올해 남은 금액을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사용 가능합니다.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3,000만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음식점, 카페, 또 숙박시설 등 다양한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전에 같으면 이제 알뜰관광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네이버에 가서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치시면 이게 그 홈페이지가 딱 뜹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 그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62개 업체가, 진안군 관내 업체가 현재 거기 회원 같은 등록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고 그 업체에 가서 DC도 받고 또 일정금액 본인이 쓰고 난 다음에는 사진이랑 같이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현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니까 다양한 그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시 찾고 싶은 진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570쪽 봐주시겠습니다. 575쪽. 거기 보면 진안군 지질명소 학술적 가치 발굴 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억원을 예산을 올리셨는데 2024년도에 5,000만원을 또 이렇게 증액 했는데 지금 이게 동일한 사업명으로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그 추진 결과가 혹시 나왔을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용역 결과는 아직 5천만원에 대한 건 나오지 않았고요. 유네스코 세계지질 인증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암석에 대해서 연대 측정이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가 국가 지질공원의 인증을 받으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완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추진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은 5,00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2억으로 해서 아직은 지금 올해 한 것 발굴이 지금 용역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고 지금 보니까 지질공원이 지정되고 현재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은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용역을 통해서 5개소에 우리 군 지질명소, 지질학적 증명을 인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그 진안고원 GEO 숏폼 사진 그 공모전이 4,000만원이 지금 신규로 반영이 됐어요. 보니까 30초 광고 공모전을 실시해서 24년도에 시상금만 총 15개 팀에서 1,250만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고 예산 세부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또 그 부분에서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게 지금 아직 저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고요. 접수까지는 현재 받았습니다. 전에 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미옥위원

그럼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지질센터하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저희가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사진이나 아니면 숏폼 같은 걸 전시도 하고 거기 관련된 걸 하는 사진 공모전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면 25년도 지질공원 콘텐츠 공모전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미옥위원

우리 군의 지질공원 명소와 브랜드 가치를 잘 활용해서 진안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583쪽 봐주시겠습니다. 용담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이 지금 2억으로 이렇게 조성한다고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캠핑장을 조성하는 면적과 총 사업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총 사업은 18억원이고요. 위치는 용담 가족테마공원 그 위쪽으로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지금 받은 건 아니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저희 이제 죄송하지만 저희 판단에는 전체 건축물이 들어가는 돈이 10억이 되지 않고 군유지다 보니까 저희 판단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설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다음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3쪽에 보니까 전라북도 관광협회 회비가 있어요.

이게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한 지가 1년 정도 되어가는데 편성부에는 전라북도로 명시를 해놨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협회 이름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바꾸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현재요. 전라북도관광협회라고 딱 본인들이 바꾸지를 않아서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건 계속 연마다 이렇게 내야 되는 회비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10개 시군이 현재 가입하고 있고요. 전체 회원수까지 하면 숙박업소나 이런 관광업소 포함해가지고 한 500개 정도가 여기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시군에서 하는 저희가 하는 걸 대신해서 외국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타 자치단체 가서 홍보하기도 하고 서울 같은 데에 홍보도 하고 또 초중고생 학생들을 모집해서 전라북도를 유인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하고 이분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 그래요? 다 내는 당연한 회비라면 뭐 상관없고 자 다음에 577쪽에 보니까 여기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근무하는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제가 쭉 보니까 기간제들은 급식비가 4천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은 지금 9천원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관광과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중에서 이걸 좀 현실에 맞게 급여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 관광과나 실과소에서

김명갑부위원장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세울 때 좀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대략적으로 좀 통합을 해야 되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요. 기간제 근로자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4천원을 주고 청원경찰이라고 9천원을 준다는 것은 좀 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관광과에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 인원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크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참고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에 맞게 좀 개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9쪽에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요. 한 6,500만원 서 있는데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운일암반일암 있는데 거기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거기에 이제 장애인 주차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지적 당해가지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시피 화장실 내에?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런 구조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거기도 장애인 시설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 위에도 있고. 몇 개? 한 군데만에 해당되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거 그때 여성가족과인가 그때 한 번 전체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싹 저기를 점검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걸렸던 부분입니다.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뭐 장애인들이 지금 편안히 뭐 화장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다 그런 좀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583쪽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25년부터 28년까지 추진한 사업 같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돌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돌 테마공원으로 해서 25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미디어아트가 15억, 그리고 돌빛치유길이라고 해서 4억 정도가 해서 44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진흥사업으로는 돌 오감 힐링 프로그램하고 명품고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돌 오감 힐링 프로그램은 마이돌깨비라고 난장이라고 해서 남부쪽에다가 돌 관련해서 행사를 할 건데 이제 옛날 우리가 비석치기나 그런 것도 하고 옛날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돌 관련 약간 예술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해서 공모전도 같이 진행하고 가족들끼리 와서 또 시상금을 걸고 어느정도 걸고 돌을 쌓는 그런 행사도 같이 하는 행사이고요. 그 밑에 명품고원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진안에 있는 역사나 문화 그리고 종교 관련된 종교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일곱 개 정도 행사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역사 관련해서는 이성계 관련해서 하고 종교 관련해서도 이제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다 원불교랑 모든 것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같이 해서 역사나 문화를 다 같이 일곱개 프로그램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종교를 떠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585쪽에 전북 1000리길 기념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떤 대상으로 한다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 이제 1000리길이 고원길이나 이제 거의 그 겹쳐 있긴 한데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배지나 완주증, 거기를 하면 저희한테 이제 보내줍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스탬프를 찍어서 보내면 거기에 맞게 배지나 완주증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냈습니다.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어차피 제작을 하려면은 좀 우리 여기 와서 기념품이 좀 더 좀 가치가 있는 걸로 만들어서 소중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원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5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안고원 막걸리 페스티벌 관련해서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금년에는 이제 저희가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해서 5억 5,0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결국에 2억원으로 편성을 한 이유는 조금 더 이 행사 규모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정절차 관련해가지고 1억원 이상일 때 저희가 이제 의회의 그런 지금 동의들이랑 전혀 뭐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착오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거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부서에서의 판단을 잘못하신 거니까 그건 인정은 해주시는 부분이신 거죠?

5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해서 또 1억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개편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2013년도에 제작이 됐었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도 거기 보완하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가 1년에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자체도 옛날에 2013년도에 제작한 거라서 지금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다시 개편으로 해서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문화 저희도 이제 그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에 과연 문화도 같이 넣어야 되나 관광에서 하는데 근데 문화 쪽에는 저희가 보니까 축제하고 이제 몇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쪽도 저희가 같이 여기 할 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홈페이지라고 저희가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번에는 문화까지 다 포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이제 홈페이지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 1억 원 예산이면 결국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내년도 되면 북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계획공모형 사업도 다 마무리가 되면서 신규로 설치 이렇게 저희가 운영되는 그런 사업장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홈페이지 안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한 마디로 개편을 하는 비용이고 해마다 또 유지보수 비용이 나뉘거든요. 이번에 그 전면 개편하실 때 홈페이지 내에서도 충분히 관광객들한테 재미 요소를 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저희가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벤트 참여 페이지를.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과업지시에다가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발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북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새로 진행됐던 그 바닥분수.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족욕장. 그런 부분하고 또 내년도에 사색에너지충전소랑 홍삼스파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정말 업체에다만 맡겨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저기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요구를 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1억원이면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진행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5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이산 관광단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1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야외 족욕장을 현재 완공을 했는데요. 그쪽 부분하고 그리고 맨발걷기 그리고 명인명품관 그 위쪽으로는 그리고 공간 재구성이라고 해서 올해 이제 농촌테마공원을 잔디광장이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재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공간에 지금 경관 조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가 경관 조성 관련한 예산이 결코 지금 적은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관광과 지금 관광단지 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명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부 운영 자체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명인명품관 올라가는 그쪽에 로타리 있죠.

거기도 조성 참 잘 해놨잖아요. 돌로 해가지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그때 우리가 그 겨울 조금 되기 전에 캔들 관련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거 행사할 때도 전혀 조형물들은 다 설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불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차마 그거는 제가 행감 때는 안 보여드렸지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해서 저희가 말 그대로 경관 이제 조명 사업이잖아요. 근데 설치만 해놓고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바닥분수 관련해서 그쪽에 좀 이렇게 조명이랑.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진행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지금 일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농촌테마공원.

이루라위원

그렇죠. 테마공원에 지금 놀이터.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부분까지도 전부 다 지금 다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575페이지 그 진안고원 GEO 숏폼 사진 공모전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그 지질 공원 관련해가지고 여기 체험자센터 언제 운영합니까? 마무리가 언제 돼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내년도입니다.

이루라위원

내년 몇월입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12월입니다.

이루라위원

12월이요? 그러면 12월에 전체적으로 준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결국에 이 공간 안에 그 내부 그 사진을 조금 이렇게 채워놓기 위해서 지금 이 공모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될까요? 이 4,000만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계획공모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순수하게 군비 4,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공모전으로 4,000만원을 해서 그 안에를 결국에는 사진들로 채워놓기 위해서 지금 공모전을 하시겠다는 건데.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제 사진하고 숏폼 동영상 같은 거 같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지금도 충분히 저희가 이거 군비 말고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계획공모형 사업으로도 좀 같이 연계해서는 좀 어렵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 계획공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산 쪽에서 하고 지질공원은 저희가 5군데입니다. 현재 그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백운 그쪽 해가지고 5군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진은 마이산 쪽이나 이제 구봉산 일부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지금 이번에 또 그 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 안에 콘텐츠 구축하는 사업을 1억원을 편성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은 어차피 내년도에 연말에 지금 다 준공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보고 차후 연도에 한 번 진행을 해보시는 건 어떻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생각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도 크게 무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저는 사업 관련해가지고 또 시기가 12월까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 분위기랑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사진 공모에 따라서 결국 그 안에 인테리어까지 저는 이 사진으로 활용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쉼터 조성 사업 1억원 편성 아니 1,000만원 편성을 하셨네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운일암반일암 안에 그쪽에서 이제 구름다리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좀 겨우 여름에도 뙤약볕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큰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일부 그냥 텐트만 놓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그런 환경이거든요. 1,000만원으로 충분히 좀 가능할 사업입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조성을 하실 거예요? 뭐.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 컨테이너로 해서 어차피 요즘 컨테이너가 안에도 난방 같은 거 다 할 수 있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으로 그런 기물 같은 것도 다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나름대로 이렇게 오며가며 보면 그분들 정말 거의 계속 서 계세요. 그리고 또 구름다리, 출렁다리 위험하기 때문에 또 도로변 건너고 할 때도 되게 안내들을 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제대로 좀 이렇게 쉬실 수 있도록 하셔서 근무 환경은 좀 제대로 조성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좀 신경 좀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580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질공원 거점센터 콘텐츠 구축 사업은 이 부분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1억원. 아 10억원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10억원이고 이게 내부 인테리어하는 지질센터에 내부 인테리어나 그런 비용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세운 비용입니다.

이루라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인테리어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전체적인 내부 인테리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물품이랑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루라위원

별도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콘텐츠 구축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런 사업을 보면 저는 콘텐츠를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영상 장비나 그런 것까지 싹 다 포함 하실 거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5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홍삼테라피 야외족욕장 운영 사업비가 지금 3억 5,000만원으로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3억 5천이고요. 올해 사업비도 이제 아마 1억 5천 정도가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비를 일단 내년에 가면 5억인데 내년에 5억을 다 쓴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후년도 어차피 저희가 야외족욕장이나 그 맨발걷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에는 일단 이월된 금액 1억 5천원에 대해서는 일부 위탁업체를 좀 선정을 해서 안에 야외족욕장도 청결을 유지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는 관내 업체나 어디 해서 한 번 위탁을 한 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 때, 우리가 축제 때나 그럴 때는 또 다시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특별 운영이라고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도 내년에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사업이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근데 저희가 예산이 이제 내년은 이제 이게 끝나긴 하지만 이걸 여기다 5억을 다 한꺼번에 쓰기에는 저희 생각에는 일단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로 이월을 시켜서 26년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비용까지 포함을 하신 거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니까 결국에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계획공모형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냥 결국에는 25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이월은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루라위원

한 번 이월까지 해서 하실 부분이고 그러면 특별하게 이번에 군비 매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일부 이월되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하시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럼 1억 그 1억 5,000만원 하고 균특사업이 1억 7,500만원까지 하면은 금년에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비를 꼭 이렇게 1억 7,500 결국에 또 이거 불용 처리될 수 있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매칭?

이루라위원

아니 균특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군비를 꼭 매칭을 해야 되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매칭은 해야 됩니다. 네.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업 어차피 저희가 그러면 추경 때도 얼마든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업들은 군비 매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는 다 빼놨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 사업이 이월 된다는 건 결국 좋은 건 아니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제 저희가 이건 행사 운영비기 때문에 나중에 군비로 또 추가해서 하느니 일부 그런 좀 이렇게 예산을.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유도리를 발휘하고자 합니다. 네.

이루라위원

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번에 본 예산에 군비 1억 7,500만원까지는 굳이 편성을 이게 정말 긴축재정 상황에서 예산 반영의 순서로 따지면 저는 이게 글쎄요. 본예산에 과연 편성을 이게 했어야 맞나. 왜냐하면 원칙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예산팀에서 이렇게 예산해가지고 보면은 정작 필수경비로 세워야 되는 것들은 다 추경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5대5 매칭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사업비 명시이월 돼가지고 1억 5,000만원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금년에 다 소진 못 합니다. 우선 무슨 말씀이시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까지 예상.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위탁 운영이라는 것보다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행사를 추진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위탁은 아닌거.

이루라위원

그럼 앞으로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또 그 물 수온 조절도 하셔야 되고 또 거기 낙옆 같은 거라든지 뭐 이물질 하거나 또.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시설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우선으로는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5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미리 이 사업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공모사업은

이루라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도 공모사업 아니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 시군별로 받아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예산을 좀 편차를 두었을 뿐입니다.

이루라위원

공모사업은 아니었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계획 수립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가 4월에 저희가 제안서 냈고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도에서 신청을 예산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이진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신청을 하셔서 예산을 하셨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게 한 작년 아닙니까? 왜냐하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 작년은 아니고 올해입니다. 네 올해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런 사업들에 대략적으로나마 저는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의원간담회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한 번은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번 예산 편성에서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진 않았을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근데 막연하게 돌 오감 힐링 프로그램, 명품고원 활성화 사업 아까 저는 그것도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종교를 아울러서 한 번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종교 부분은 또 특히나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번에 평화음악회랑 해가지고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데 실은 저희가 마이산이 기가 세다 보니까 일부 한 특정 무속 그런 행사도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지금 요청까지도 받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그런 것까지 있으면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토속신앙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접근은 좋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종교나 그런 부분에서에의 서로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토속신앙은 아니고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제 성당이나 그런 데가 오래된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포함을 한다는 게 여행 관련해서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명품관광지 미디어아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위치가 어디십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탑영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확정은 아니시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탑영제 보시면 탑영제 있고 그 맞은 편에 이렇게 있는 산.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 탑영제 있는 그 물을 이용을 해서 투영되게끔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특별히 이렇게 마이산 탑사를 염두에 두지 않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탑사 쪽을 저희가 이제 거기도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공간이 조금 너무 협소합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디어아트 조성 사업은 밤에 활약을 할 수 있네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야간경관까지 같이 해서 야간에 더 많이 마이산 오게끔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대략적인 사업들 계획은 잘 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한 번 소통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막연하게 그냥 돌 오감 힐링 프로그램 뭐 그렇게 하면 좀 하고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이 총 44억 원인데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받았습니다.

이루라위원

전부 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전체 사업은 59. 진흥사업까지 포함해 59억입니다.

이루라위원

59억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전부 다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군수님을 통해서 외부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알게 된 사업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들이 조금 공유를 해주시고 해야 저희도 주민분들이 간혹가다 물어보세요. 이런 사업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냐? 어떻게 들어오냐? 근데 저희는 전혀 모르게 되면은 결국에 의회의 기능은 제구실을 못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차후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를 해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캠핑장 한 몇 명 정도 어떻게 조성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캠핑장 야영 사이트가 25명이고요. 그리고 취사장하고 화장실 2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샤워실 2개소, 화장실 2개소 그리고 관리동 여기 사이트는 25.

이루라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혹시 그 용담 가족테마공원이라고 해서 그 안쪽으로.

이루라위원

수자원공사.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수자원공사랑 같이 해가지고 공원 조성해놓은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여기가 지금 가족테마공원입니다. 가족테마공원입니다. 그 위쪽.

이루라위원

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 맞은편으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은편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그쪽이 전부 다 군유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래도 일부 이 건물에 대해서 또 공유재산 행정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15건 미만이고 저희는 전부 다 군유지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선은 예산은 더 추가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전체 예산은 18억원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만약 예산 편성되면 내년도에 다 그 준공 예정인가요? 계획은? 이월 되는 거 없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내후년까지입니다. 사업은. 내년은 설계비고요.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은 25년도에 설계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26년도에 완공되는.

이루라위원

네. 이건 좀 어느 정도 주민 그 면민들 좀 의견이 좀 반영이 된 부분입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주민 설명회 때 연초방문 때 주민 설명회 때 그 야영장을 해달라는 캠핑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용담에서.

이루라위원

연초 방문 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몇 번 그리고 다른 분들도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연초방문이라고 하면 벌써 이제 올해 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은 진작에 이렇게 검토를 하셨을 건데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의회하고도 일부 좀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저희가 그 예산 편성할 때도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관광과가 좀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일부 그런 부분들은 간담회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5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부지매입비 4억원 편성을 했어요. 이건 또 어떤 사업이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메타세쿼이아길 옆에 현재 주차장하고요. 문 내려오는 게 나무 심어, 풀 같은 거 심어져 있고 약간 휴게시설 비슷하게 내려오는 그 부분하고 그 옆에 또 한 필지가 같이 있고 세 필지입니다. 한 사람 필지가. 그래서 그분 전체를 다 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정확히 한 그 얼마나 면적을 한 얼마나 매입을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전체 2689 다 합니다.

이루라위원

전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세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거기도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입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전체 매입하는 부분은 주차장을 고려를 하신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행정절차는 주차장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안 하신 부분이시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선 그 저기 토지주는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셨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 용역을 올해도 1억원 지금 했는데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뭐 더 좀 크게 담아내시려고 추가를 하시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도에서 일단 지구지정을 하려면 내년도에 상반기 4, 5월이나 이제 그때 하려고 하면 지구지정까지 확정을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거기까지 다 맞춰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것 중에서는 지금 어디 일대를 지금 또 좀 많이 담아내셨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은 선도지구로 해가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이제 신광재입니다, 현재는. 선도지구라고 해서 거기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선도지구로 신광재를 냈고 추가로 저희는 할 수 있으면 한 군데 정도를 더 받아서 한 번 더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 정도.

이루라위원

지금 그럼 현재 그 금년에 예산 세운 거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은 하고 있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580 같은 페이지고요. 하단 부분에 고원음식을 통한 거점상권 활성화 통합 지원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6억원 신규 편성했는데요.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아시다시피 굿즈제품도 개발을 했고 음식도 개발을 했고 하지만 거의 활용하기가 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그런 제품이나 이제 추가적인 제품을 고원지원, 고원음식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축제로 한 번 마이카트나 그렇게 해서 축제로 한 번 해서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음식도 그때 만들었던 음식도 하고 추가로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제품에 대해서도 같이 다 판매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이루라위원

6억원 내년에 전부 다 지출 가능하세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6억원으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결국엔 축제에 관련된 사업비라고 봐야 되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음식하고 축제, 저희 음식이요. 네.

이루라위원

그럼 어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현재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외부 더본코리아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더본코리아 한 번 진안 방문하셨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간단하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직 계약만 한 상태.

이루라위원

계약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계약하고 주민설명회만 한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로 해주시는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별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 계획공모형 사업의 일환으로 북부 상가 있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구성을 시켜주기 위한 거고 이거는 진안고원 음식을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해서 이제 진안읍 상가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 번 하려고 합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음식과 관련한 예산들이 각각의 부서마다 지금 좀 천차만별적으로 지금 이게 뭔가 일원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추진을 함으로써 무언가가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지금 물론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이긴 하지만 6억원으로 어떻게 그 축제를 크게 기획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컨설팅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혹시 하시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은 한다고 하면 컨설팅 비용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세부적인 어떻게 계획 수립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수립이 어느 정도 되면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니까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인구소멸대응기금 연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지금 알기로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건 추가로 좀 이렇게 어 지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진안고원길 시설 유지보수 비용 해 가지고 물론 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에 크게 문제없이 다 보수될 수 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때 이것은 이제 큰 데크나 그런 유지보수 비용은 산림과하고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만원 정도는 작은 공사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 그때 그때 하는 비용입니다.

이루라위원

일부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의자, 배지를 조금 곳곳에 좀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혹시 의견들은 많이 못 받으셨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네. 그 부분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진안고원길 운영 및 시설물 정비 사업이 또 있습니다. 1억 4,000만원. 여기에는 인건비 포함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인건비 포함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또 시설물 정비는 또 뭐를 뜻하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건 약간 이거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이나 그런 약간 그런 단순한 그 분들이 인거비를 써서 제초작업도 하고 밑에 그런 사업이고 앞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공사라고 해서 작은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 행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안고원길의 이 중간지원 조직한테 상당히 큰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들이 직접, 이 직원분들이 다 제초작업이랑 다 하시고, 이정표도 직접적으로 다 하시는 거 아시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안의 고원길이 더 특색있게 갈 수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올해도 한 번 참여를 했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나름대로 고원길 굿즈 있죠? 그런 걸 보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분들이 관계인구 다 형성해 주시는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저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분들한테 제대로 좀 지급이 되고 있는지도 잘 좀 검토하셔서 여름에 정말 더울 때 이분들 많이 애쓰십니다. 그런 부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치유길 지원키트 개발하고 또 치유길 특화상품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치유길 지원키트 같은 경우는 행사 기념품이나 배지 같은 걸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특화상품 운영은 어떤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특화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원길에 이어 걷기나 그리고 이제 트레킹, 아웃도어 행사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아웃도어 업무 협약 맺으면 그 사업을 그냥 이 시나브로 치유길 사업비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올해 진안고원길 걸을 때 치유도시랑 같이 연결해서 시나브로 치유길 사업비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거든요.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예정?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정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 어디 예산, 특화상품 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특화상품 운영비에 붙어 있고요. 올해 예산이 지금 3억이었는데 1억 정도가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특화상품 운영에는 아웃도어 관련해가지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행사나 이제 이어걷기 그리고 치유도시랑 뭐 그런 정도 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 시나브로 치유길 이 예산을 빨리 좀 지출을 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미리 어차피 저희가 예산 이번에 수립해서 내년부터 진행을 하실 거면 내년은 봄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 고원길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미리 그런 진행을 하는 메뉴 같은 것도 사전에 좀 잘 조율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큰 만족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588페이지 보면 마이산 남부주차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네. 그 저희 시티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시티즌하고요. 금당사 이산묘입니다. 시티즌 부지가 2,000만원 정도 임차료가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금당사하고 이산묘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 토지 매입을 시티즌 거 하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그 부분.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2,000만원은 안 나갑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빠진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일할계산은 어차피 줄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토지매입비 편성을 하면 여기에는 지금 12개월분 다 계상이 된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일부 그 부분이 한 얼마입니까? 시티즌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티즌 부지가 2,000만원입니다.

이루라위원

시티즌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 만약에 바로 이 토지매입비 편성이 되며 바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임차료 그렇게 또 중복적으로 나갈 필요 없으니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그 부분 다 저희가 예측해가지고 예산에 삭감을 해도 괜찮은 말씀이신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음용수대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용이 있는데요. 이건 마이산에 한정되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도립공원에.

이루라위원

그 운일암반일암에 제가 이제 그때 한 번 행사할 때 걸을 때 보니까 음용수대를 운영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특별히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마 저희가 이제 캠핑족들이 가끔 와가지고 아예 대놓고 물을 받아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루라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앞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을 안 하실 거면 겉으로는 그렇게 다 해놓고 이용 불가라고 해놓으면 오히려 더 미관상 좋지를 않아요. 그럼 차라리 덮개 같은 거를 제작을 하셔서 차라리 보이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예 캠핑족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미관적으로도 한 번.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91페이지 관련해서 마이산 도립공원 관광편의시설 조성 부지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5억원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공유재산에 지금 32억 8,000만원을 동의를 지금 저희한테 받으셨거든요.

20% 정도 증액이 좀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것은 한필지 지금 시티즌 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탐방로하고 마이테라피타운 위쪽에 부지.

이루라위원

아 그럼 거기까지 포함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마이산 도립공원 내기 때문에 그때 주차장하고 캠핑장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한 거하고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마이테라피까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모든 게 지금 공유재산 저희 다 받으신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관련해서 홍삼스파 시설 유지보수비가 한 19억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지금 전체적으로 화장실 문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시설물들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바가지도 물 졸졸졸 새가지고. 그거 수도세도 계속 나갈 건데요. 그런 부분까지 싹 다 그리고 바닥 타일 이렇게 벗겨지는 것까지. 전부 다 그럼 한 번 점검을 받으신 겁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현재 위원님들이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거 하고 홍삼테라피 스파 옥상 할 때 루프탑 할 때 23억 정도 그때 하셔가지고 그 공사비 21억 하고 여기 19억 해서 41억 정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라커랑 전부 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전부 다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조명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루라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인테리어도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중충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농촌 그 신활력 플러스 클러스터 사업단이 원래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자마자 그 입구가 클러스터 사업도 그렇죠. 그럼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루라위원

포함해서 진행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건 번외적으로 하나만 좀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국책사업 발굴을 해서 K치유관광벨트 건설산업 클러스터로 국가성장 선도를 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K치유관광벨트와 건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을 한다. 그리고 2006년도에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사업을 구체화시킨다는 방침이라고 하면서 이 안에는 특히 각 시군이 제안한 72개 사업 중 29건이 최종 선정이 됐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혹시 이 안에 저희 진안군 사업이 반영이 됐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제가 신문에서 본 것은 중부권에 치유 관련해서 국책사업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

이루라위원

그건 이제 굵직한 거고 전체적인 각 시군이 또 제안한 72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한 번 알아보시고 저희도 한 번.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따로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어찌됐든 간에 치유관광 도시로 지금 이제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도하고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해서 또 예산 확보도 미리 선점할 수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571쪽에 그 밑에 부분에 막걸리 페스티벌 있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적어도 그 비용을 들여서 우리 관내 있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영입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와서 뭔가 기여를 하고 돈을 쓰고 그렇게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봐요. 근데 우리도 이거 다 투자해서 먹고 마실 것까지 다 주고 와서 그냥 입만 왔다가 가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절대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되지 않는 축제라고 봐요. 이 막걸리축제도 지금 그리고 특히 축제 비용들이 보면 다 어떤 특설무대나 이벤트 그런 데다 다 투자가 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축제 목적 그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거기에 정작 쓰일 수 있는 돈은 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막걸리축제도 지난번에도 거의 그냥 5,000만원 해서 한 축제 있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돈 거의 다 들었죠 그냥.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어때요? 이런 축제가 정말 괜찮은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축제가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 이제 올해 막걸리축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전주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을 했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1만원을 이제 받았는데 그걸 다시 이제 상품권이나 이렇게 주기로 했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들 한 사람들이 와서, 진안에 와서 쓴 비용은 1만원은 훨씬 더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저희팀에서도 이제 저희과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 교부세 조건에 이제 생활인구라고 해서 3시간 이상 저기를 하면 그 지역 인구라고 해서 그걸 차별성을 둬서한다고 했을 때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일단 573쪽이요. 거기 보면 여기 그 중간쯤에 관광박람회 참가 물품 구입 1,300만원 있어요. 그거 하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가서 관광박람회 참가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제가 볼 때는 내내 거기 필요한 예산 그 밑에 있는 관광박람회 참가도 그런 비용 아닌가요? 참가하기 위해서 물품 구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구입을 들어간 돈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뭐 참가만 하는 건 아닐 텐데.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되는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관광박람회 참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를 참여를 하면 이제 거기다가 행사를 주최하는 데에다가 저희가 주는 돈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은 한 번에 쉽게 해서 480만원씩을 주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면 이제 그 행사마다가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네.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 480만원 정도 4회 했으니까

574쪽에 그거 보면 아까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마이산 관광단지 야간 관경 경관 조성사업 있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일부분만 그냥 그때그때 약간 경관사업을 하느니 어느 정도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됐다 싶으면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할 때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 틀에서 마치 코끼리를 보면 장님이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 틀을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부분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일단.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짚어봅니다. 그리고 575쪽에 진안군 지질명소 학술적 가치 발굴 용역. 2억 있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장에 또 시설비 국가지질공원 탐방 활성화 기반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줘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지질공원 학술적 가치 발굴 같은 경우는 용역이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용역을 진작에 안 했어요? 우리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작년에 이제 올해 참 했었는데 일부가 저희가 추가로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 더 추가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탐방로 활성화 기반조성은 현재 우리 그 지질공원으로 지정해 된 곳 5곳에 대해서 보수나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얼마 들었어요? 그때 용역비가 올해 할 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그 5,000만원은 실질적인 어떤 가치 창출을 못 했다고 봐야겠네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579쪽이 제일 위쪽에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그것은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여태까지 이제 저희도 못 챙긴 부분이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런 시설은 빨리빨리 지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중간에 구봉산 주차장 공공요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군에서 이게 지금 한 때 관광객들이 밀려 왔을 때 조성한 그런 개인 토지죠?

개인 토지? 개인 토지인가요? 아닌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면 제 말은 우리 군 토지면 주차장 공공요금은 어떤 공공요금이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 관리사무소?

저는 주차장 공공요금이라 혹시 주차 임차라든가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닙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쪽에 거기 밑에 쪽에 보면 마이리 홍보마케팅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면 상단 부분에 마이리 홍보마케팅 또 3억이 또 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또 그 밑에 가면 마이리 홍보마케팅 또 2억 4,960만원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된건지 한번 구분을 좀 해줘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첫번째 마이리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소품 같은 거 제작할 때 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이리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는 관광협의회에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때 위탁 주는 거예요 그럼?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리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도 공기관들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이제 방송이나 그런 데에 저희가 유치를 할 때 그런 필요한 비용을 주는 홍보비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세 가지가 중첩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공기관 등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한국인의 밥상을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비용을 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협의회가 올해 이제 5월에 제작 조직이 돼가지고 할 때 그 관광협의회 쪽에서도 또 나름대로 홍보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뒤에 가면 별도로 또 7,000만원 예산 세워놨어요. 도립공원 홍보하고 한다고 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 3개가 결국은 하나의 어떤 목표지점,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걸 각기 어떤 집행이랑 운영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 이게 효율성이 과연 있는지. 차라리 그걸 묶어서 그러면 10억이 싹 묶으면 얼마요? 10억이 되나요? 10억도 넘나요? 3억, 3억? 11억인가? 차라리 한 군데다 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쪽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어느 사업은 저쪽부터 하고 제가 제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그리고 584쪽에 가서요. 중간쯤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기본구상 8,000만원 있어요. 바로 밑에 또 1억 2천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좀 다르지만 어떻게 같은 내내 어떤 뭐랄까? 성격이 아닌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같은 사업은 맞는데요. 이 차이가 뭐냐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용역이고 그 밑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예규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발주를 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저쪽에 588쪽이요. 밑에 쪽 부분에 마이산 도립공원 교통관리 용역이 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너무나 북부에 마이산 북부에 치우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마이산 남부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0명이 오면 980명, 아니 990명은 마이산 남부로 오는데 정작 마이산 북부는 10명이나 올까, 100명도 안올거예요. 그러는데 계속 마이산 북부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마이산 남부는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산 도립공원 교통관리용역 모르겠어요. 이 교통관리용역이 어떤 바운더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큰 틀에서 관광이라는 틀에서 건설교통권은 도로관리가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팀이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하고 해서 현재 마이산 남부도 도로가 협소해요. 어떻게 보면 마이산 북부보다 마이산 남부를 더 넓혔어야 돼요. 홍삼축제라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도로만 넓히고 있는데 마이산 남부를 넓혀야 돼요. 그쪽으로 해놔야 사람들이 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우선 시설 개선을 해야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성수기에 인건비를 써서 사람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세웠던 부분 이부를 지금 전문용역회사에다 맡겨가지고 남부 쪽에 좀 용역을 해서 항상 차가 막힐 때 그런 데 사용을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것하고 더불어서 도로를 좀 넓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넓힐 계획도 좀 전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좀 넓혀야 된다고요. 적어도 이쪽처럼 왕복선 정도는 되어야 하잖아요. 크게 좀 넓게. 근데 왕복선은 물론 되지만 어떤 데는 좁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다리 있는데서부터 해서 좀 그냥 넓혀가지고 새롭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쪽 건설교통과 협의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마지막으로 홍삼 스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개보수한 비용이 28억 한 28억 정도 돼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도 올해도 또 세웠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잘못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 한 비용 가까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업체는 그 돈도 지금 납부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밑바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 과연 이걸 계속 이렇게 개보수 하고 하면서 시설 투자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지 이것도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 화면에 제가 보여줬지만 목재로 해가지고 다 막 이렇게 물로 돼서 보기도 흉하고 아마 밖에도 그것 어떻게든 또 해야 될 거예요. 끝으로 우리 이제 관광과 우리 과장님, 관광과를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견지는 그래요. 엄청 힘쓰고 애쓰는데 손에 딱 잡히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사업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하나가 돼서 어떤 큰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죽어라 애는 쓰는데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3자라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힘쓰고 애쓰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떤 효과나 그런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게 참 안쓰러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정말 어떤 하나를 만들면 그런 관광 산업으로 그렇게 육성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이렇게 저는 다른 것보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이제 잘 혹시 돼 있는 안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진안고원 막걸리 페스티벌은 투자 심사가 안 됐다고 했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안 받았습니다. 네.

손동규위원장

돌 오감 힐링 프로그램 투자심사 받았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받았습니다. 네.

손동규위원장

명품고원 활성화 사업 투자심사 받았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명품.

손동규위원장

명품고원 활성화 사업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명품 관광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돌 오감 힐링이나 미디어아트나 전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네.

손동규위원장

명풍관광지 돌 테마공간 조성사업 같이 다 전체적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부귀 메타세쿼이아길은 주차장 조성한데 주차장 조성이니까 안 받아도 되고요.

마이테라피타운 재정영향평가 받았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재정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공약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공모나 신청을 해서 한 사업이 아니라 도지사가 5군데를 정읍, 진안, 임실, 순청 해가지고 딱 찍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명품관광지 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저하고 따로 나중에 한 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제가 한 개를 좀 뺐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서울시가 한강 교량이라든지 한강 주변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걸 보면서 우리 용담댐에 있는 휴게소라든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제 그걸 시설을 좀 현대화라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그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방문객이 1만명이 돌파하고 특히 외국인들이 거기에 뭐 20, 30%가 거기 찾아오고. 그래서 지금 속된 말로 대박이 났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우리도 좀 거기하고 여건은 좀 다르지만 어떤 호수 변 내에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충분히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특히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걸 좀 더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에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기 앞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시 2025년도 예산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묻고자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회의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 후 종료 후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이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