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22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혜빈의원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30호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2024년11월28일∼12월6일까지9일간실시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4,037억3,000만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액보다219억4,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4,000억1,000만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액보다224억5,000만원이증액편성되어5.95%증가되었습니다.특별회계는37억1,000만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액보다5억1,000만원이감액편성되어12.09%감소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이번2025년도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정부의긴축재정기조및세입특별요인부재등으로불투명한재정전망이예측됨에따라정책사업별재검토를통한전략적자원배분으로구민의삶과직결되는부분에효율적으로예산을편성하여재정적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심사숙고하여심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심사과정을거치면서논의되었던당부사항과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에대한총평입니다. 본예산안은한정된가용재원으로구민편익증진및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사회적약자복지증진,정주여건개선을통한민생활력증진,관광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성장동력마련,골목상권경제활성화에중점을두고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우리구예산안규모는4,037억3,000만원으로사회복지분야에2024년도당초예산대비111억7,000만원이증액된2,252억6,000만원을편성하여주민을살뜰히보듬고촘촘한복지안전망구축에역량을다하였습니다. 예산수립시세입및가용재원이부족한상황에사업간우선순위를정함에있어긴급을요하는안전시스템강화분야예산을소홀히하지않도록예산편성방향을잘수립하여야할것이며지역발전의중요한지표중하나인교육여건개선을위해혁신교육지구사업,교육기관에대한보조등공교육중심의교육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학생들의실질적인학업성취도증가,질좋은교육서비스제공등현장에서체감할수있는지역여건에맞는실질적인교육여건개선사업추진이필요할것입니다. 또한부서별관리운영시설청소용역비가과다계상되어매년예산의부담이가중되고있으므로관행적과다예산편성을지양하고시설규모,운영여건,인력배치등을면밀히고려하여경제적인인력활용방안을모색하고적정용역비가편성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야할것이며공공시설은그지역의얼굴이기도하므로체계적인매뉴얼마련및깨끗한환경조성에노력하길바랍니다. 세입예산의정확한추계는세출예산의합리적인집행의기초가되기때문에면밀한분석을통해정확한세입계획을수립하여내실있고타당한재정운영을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주요사업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용역은2016년도에도추진하다무산된경험이있는만큼사업의적정성,경제성,타당성등을신중히고려해야할것이며공공시설의통합관리를위한전문가의견및시설공단전환시조직과예산확대등우려되는부분에대해서는주민의견수렴과공감대형성이필요할것입니다. 관내법정구비의무기관및다중이용시설등을대상으로자동심장충격기보급·설치확대및장비관리실태를정기적으로지도·감독하여생명과직결된위급상황에그역할을다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등청년정책업무추진에있어1회성행사나보여주기식운영이아닌청년층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사업발굴과추진방법에대해고심하여청년정책의효능감제고에힘써야할것입니다. 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공사는대상지확보,사업계획변경등으로총사업비104억원이소요되는대규모투자사업인만큼주차난해소와이용고객의편의증진을위해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등소상공인에대한지원사업비중이늘어나고있으나지속되는고물가와내수침체로소상공인의어려움이더욱가중되고있습니다.타지자체의경우는배달앱을활용하여소상공인에게도움을주는등여러시책들을추진하고있으므로모범사례를검토하여보다적극적인지원책을요청드립니다. 의회와이견이있었던이동·여성노동자쉼터인력운영은기존국비지원으로관리자가상주하여운영되어왔지만앞으로구비가투입됨에따라예산절감및휴식공간으로써의기능을다할수있도록다각적논의를통한효율적인인력운영방안을모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내학교에안전한급식식재료를공급하고지역농·어가육성을통한소득창출을위해북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인력을배치해친환경급식지원사업을운영중이나북구에서생산된식재료를우리구가소비자가되어구매하는상황에인력까지지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판단됩니다.친환경식자재공급대체판로및인력운영등에대해재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활지원사가도입된지얼마되지않다보니지자체별로처우개선및수당에대한기준이명확하지않아형평성논란이있으므로5개구·군간의논의를통해지역사회내노인복지의최일선에서활동하는생활지원사의처우개선방안마련에힘써어르신들에게더나은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생활지원사업무수행중본인의차량으로어르신과함께이동할때발생할수있는교통사고보험처리에대한대책마련도강구되어야할것입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장애아동돌봄서비스굿찬스사업은장애아동에대한건강한성장과가정의양육부담감소를위해방학돌봄서비스등을제공하는사업으로다양한영역의활동을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구상및장애아가정의상황에맞는구체적인사업세부계획을수립하여참여자만족도를높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광역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에따라2025년부터셋째아이상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을100%로지원하게됩니다.육아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돌봄공백해소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아이돌볼서비스이용아동수증가에따라안정적인일자리창출효과도기대됩니다. 향후마을관리소운영이전동으로확대될예정인만큼마을관리소차량임차와관련해서는행정복지센터에배치되어있는차량을활용하는방안도적극검토하기바라며마을관리소의권역별운영에따른민원신청의어려움이발생할수있으므로접수시스템일원화방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을통해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탈바꿈한슬도아트가개관한지1년도되지않은시점에누수공사와관련된예산을편성한것은적절치않다고사료됩니다.하자보수처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공사과정의면밀한검토와확인을당부하며향후관에서진행하는공사에있어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한주의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방어진어촌계수산물직매장건물에엘리베이터가없어장애인·노약자이용에불편이많았으므로엘리베이터설치등시설개·보수시전반적인환경개선및시설보수에만전을기하여수산물직매장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당부드립니다. 주전보밑항피크닉장기간제근로자의민원응대에관하여주민불편사항이수시로제기되고있습니다.주민이만족하는민원서비스가될수있도록기간제근로자의업무를명확히하고민원응대교육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기간제근로자채용에있어다양한민원서비스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획일적인채용기준을지양하고업무성격에맞는채용기준적용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는기존톤당단가제운영방식을유지하고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본예산에삭감하지않은바과다계상된계약낙찰잔액2억여원에대해서는1차추경예산에즉시반납하여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공중화장실청소용역업체에대한비리의혹이꾸준히제기되고있는만큼정산서및운영관련전반적인사항을확인하여잘못된부분을시정하고향후선정되는업체에대해서는명확한업무기준제시및사전교육을통해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은지역축제안전관리및재난등의업무에활용할인력양성을위한교육으로실무와관련된인력이교육을받을수있도록대상자선정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교육이수후지역축제의안전관리등다양한업무에투입되어가시적인성과가나타날수있도록사후관리에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도로정비및버스승강장보수등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시기를놓치면유지보수에막대한비용이소요되며주민들의안전과도직결되어있음에도타사업에밀려당초예산확보에부족함이있어보입니다.주민들이안전하고깨끗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담당부서의적극적인건의를통해당초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공영주차장화장실청소용역과관련하여현재환경위생과에서관내62개소화장실을위탁관리하고있으므로예산절감및업무의효율성측면에서일원화하여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이와같이시설을조성하고관리하는부서가서로다를경우민원불편사항을최소화할수있도록사전에부서간충분한협의후사업을추진하기바랍니다. 이와같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일반회계22개사업을총2억6,200만원,특별회계1개사업총5,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이로써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요구에4,037억3,000만원중23개사업3억1,300만원이삭감되어4,034억1,700만원으로확정되었습니다. 삭감세부내역은예산안심의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훈안보단체위문관련사업비가감액편성되어보훈대상자의헌신과예우에소홀함이있지는않은지안타까운마음입니다.부서에서는보훈대상자를더배려하고지원사업이효율성있게진행될수있도록예산편성에더노력을기울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예산서상사업예산금액오기및누락된부분이다수있어제출된자료의신뢰성문제가발생되는만큼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자료작성에신중을기해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비비란예산성립후변화한여건또는정세에대응하여예산집행의신축성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예기치못한상황에대비할수있도록예비비편성규모및집행의적절성에대해신중히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사성사업의무분별한개최로인한예산낭비를방지하고양질의행사성사업개최를위해행사성사업전반에대한행사성목적·항목별사업비의규모,산출근거등을사전에충실히검토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예산처리에수고와노력을아끼지않은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 최근사회적혼란이고조되고주민의불안이더욱가중화되고있습니다.이럴때일수록의회와집행부가소통과협력을하여주민에게신뢰받고내실있는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2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5년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제225회제2차정례회기간중행정사무감사,2025년당초예산안,올해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으로연일애쓰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민선8기‘더잘사는동구’라는기치를내걸고시작한지가엊그제같은데어느덧반환점을돌아지금은구정의내실을다지고펼쳐놓은사업을마무리해야하는중요한시점에와있습니다. ‘노동의가치를중시하는존중도시’‘아동·청소년이행복한교육도시’‘매력이넘치는문화관광도시’‘청년이돌아오는젊은도시’‘건강하고안전한행복도시’처음에계획했던이런핵심가치들이행정에서부터잘실현되고있는지점검하고보완해나가겠습니다. 또한우리아이들은물론청년과장년,어르신들의목소리에조금더귀기울이고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세심하게살피겠습니다. 지난2년반동안구정발전을위한한걸음한걸음에많은성원과격려를보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인사를드리며,의안번호제2139호로제출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올한해를마무리하는결산추경입니다.따라서제출된예산안은국·시비보조금등의존재원변경분을반영하고자체세입에대한증감분반영,올해예산집행잔액반납그리고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교부된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85억원이증액된4,251억원이되겠으며이중일반회계는4,193억원이며특별회계는58억원이되겠습니다.주요세입재원은국·시비보조금49억2,000만원,특별교부금23억5,000만원,세외수입7억9,000만원,지방세2억4,000만원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동구파크골프장조성사업23억5,000만원,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17억6,000만원,감나무골체육소공원정비10억6,000만원,전하동산144번지일원주차장조성4억원,명덕생활문화센터건립3억5,000만원,청소년복합문화공간기본실시설계6,000만원,어항·수산시설유지관리및보수공사6,000만원,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보수비6,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으며나머지는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오늘설명드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부분집행잔액반납과국·시비보조금변경,내년당초예산에반영하지못한시급한사업을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올해우리구에서추진중인사업들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각별한관심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얼마남지않은올해마무리잘하시고다가오는을사년새해동구의회의무궁한발전과여기계신모든분들의건승과가정에행복이함께하시길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