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문옥 의원 발언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및간사선임은추천에의해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먼저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옥
박문옥위원
저희동구의회좋은전통중하나가모든의원들이예결위를함께책임을지는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강동효예결위원님을예결위원장으로추천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박문옥위원께서강동효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동효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동효위원장께서는단상으로나오셔서의사진행을맡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인수인계)
「예」하는 위원 있음
동효
강동효위원장
먼저저를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25회제2차정례회에상정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위원장의직무를다하고위원님들과소통하여원활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간사로박문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임채윤위원께서박문옥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문옥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문옥위원님께서는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옥
박문옥위원
여러가지우리정치지형과주민들의삶에여러가지복잡한문제가있는시기에2차정례회가열리고있고3회추경도열리고있습니다.그래서속도감있게원활하게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강동효예결위원장을잘보필해서간사의역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된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관계공무원및방청객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3항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실·국·소장의총괄설명을듣고부서별세부사항에대한심사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김민옥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과아울러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139호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고,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4,251억원으로일반회계4,193억원,특별회계5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80억원증액된4,193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5억원증액된58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2억4,000만원증액된505억원이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7억9,000만원증액된202억9,000만원입니다.6페이지지방교부세등은기정예산액보다5,000만원감액된222억8,000만원이며,7페이지조정교부금등은기정예산액보다23억5,000만원증액된617억8,000만원,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액보다49억원증액된2,311억8,0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액보다3억원이증액된390억7,0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로주요증감액을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23억원증액,환경분야는7억원감액,사회복지분야51억원증액,16페이지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8억원증액,예비비24억원증액,기타행정경비16억원감액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증감액을말씀드리면인건비12억원감액,물건비7억원감액,26페이지경상이전19억원증액,28페이지자본지출56억원증액,내부거래3억원증액,29페이지예비비및기타27억원증액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41∼58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59∼117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1월2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39호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실장님,올해2023년결산하면서이때까지잊을만하면언론과주민들에게질타를받았던직원들의관내여비나수당문제가실제이용되는만큼,실제로그렇게일한만큼받아간다는것이확인된것같아요. 그런데반면에초과근무수당은여전히예산범위안에서쓸수가있잖아요.그래서그예산범위를넘어가는분은대체휴무나이런것을사용하고있는데,이번에기획예산실132쪽자료에보면직원초과근무수당이1,100여만원집행잔액으로반납되는데실제로더일하셔서초과근무수당을받지는못하지만다른것으로보상을받는직원이기획예산실에는없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로는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올해한명도없는것으로……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기획예산실은예산편성되어있는직원초과근무수당안에서집행을다했고나머지다른것으로혜택을받는분은없고1,100만원정도를집행잔액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또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옥
박문옥위원
제가전체총괄에도조금확인하려고했던부분인데앞서말씀드린것처럼초과근무수당과관련해서집행잔액반납되어있는과에이번행정사무감사때추가자료로확인해본바로는예산외에연차나이런걸로받아가는사례가있어서제가총괄로확인하고싶었는데아까기획예산실은없다고확인되었기때문에이번집행잔액에그예산과관련된반납되어있는과들은과에제가나중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제가지금질의를해야되는데앞서제가총괄질의에서질의한것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올해마지막추경인데요.방금박문옥위원님은직원초과근무수당에대한부분을말씀했고저는기획예산실에시선제초과근무수당이이해가안될정도로많이반납되었습니다. 이부분을어떻게생각해야될지모르겠는데,지금전체487만3,000원에서27만9,000원예산이이렇게집행되고거의90%를반납하는것같아요.이것에대한설명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사실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초과근무를못하는날이조금많았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럴것같으면2회추경에정리를하든……실장님,너무나많습니다.90%가까이반납을합니다.개인적인사정이있었겠지만그런부분들을충분히실장님파악하셨으면이렇게마지막결산추경까지90%가까이집행잔액을발생시켜서불용시킬필요가없다고생각하거든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다음부터이런문제가있으면2회추경에빨리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신수진보건소장께서는보건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반갑습니다.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건강한삶과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202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보건소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6,900만원증액된76억3,8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증액편성사유는의사관사보증금반환및위탁의료기관코로나19예방접종시행비증액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총예산은157억5,100만원으로기정액160억2,300만원보다2억7,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감액편성사유는보건소진료의사관사전세금반환및국‧시비변경내시에따른감액입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65억5,900만원으로기정액68억5,700만원보다2억9,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은보건소진료의사관사전세금1억2,000만원감액입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예산입니다.총예산은91억9,200만원으로기정액91억6,500만원보다2,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은위탁의료기관코로나19예방접종시행비3,000만원증액입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김국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국현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보건행정업무추진에적극적인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보건소진료의사관사전세금1억2,000만원반환이지요?설명좀해주세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원래추경때2억을확보해서의사분을모집해서전세금지원을해주려고했는데이분이,임기제분이두분왔습니다.와서관사를한분은구해드렸는데,지역이이쪽분이아니어서,그분이선택하신관사가8,000만원에계약이되어서집행잔액1억2,000을반납하게된것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처음에너무과하게예산편성을한것이아니고지금들어오신분이조금저렴한데구입을해서그런것입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본인이몇군데둘러보고거기안에설비가본인마음에든다고한곳을계약한결과입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윤혜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여기도마찬가지,제가아까여비랑초과근무수당을말씀드렸는데요.담당과에서이번전체예산반납중에서국내여비반납분이어떻게됩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관내여비말씀하시는것이지요?3,700만원여비반납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원래당초예산얼마였습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당초가5,900정도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왜이렇게반납이많습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안그래도저도금액이많아서내부적으로의논을좀해봤는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다른부서에서도관례적으로하는것도있는데어쩌다보면관내출장이라는것이좀왔다갔다한다고해도반납금액이조금많은것은사실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예전에는관내여비나초과근무수당을임금성으로공무원들이인식을하고그러다보니잊을만하면터지는문제였고이게시스템이잡힌것에대해서는동의를합니다. 그런데저희가2025년당초예산보건소것심의할때3회추경자료가올라오지않아서비교를못해봤는데이번에보니까결국은3회추경에3,700만원을반납했는데,2025년도당초예산에는384만원정도만감해서의회에또승인을받았거든요. 그래서결국내년에는1/10만깎으면되는것으로통과되었는데2025년에도감이좀많지않겠습니까?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그래서저도그렇게예상하는데,솔직히말씀드리면다음에당초편성할때는저희들이몇년간추이라든지향후정책이라든지많이분석해서적절하게편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작년3회추경때도비슷한문제가지적이되어서끝까지가지고있지말고,제가봤을때는작년과올해집행내역으로보면내년에도반납액이많을것같아요.그래서필요하다면제때반납해서효율적인예산이용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난희건강관리과장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김난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