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 그리고 정부의 내국세 수입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추경 예산안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난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7,663억 1,500만 원보다 2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조 7,635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5,942억 2,600만 원보다 3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조 5,908억 1,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720억 8,900만 원보다 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72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87억 9,7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48억 9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61억 5,5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23억 7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80억 9천만 원 증액, 보전수입 112억 6천만 원 감액으로 총 3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요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K-관광섬 육성사업 25억 원, 전기버스 구매지원 20억 5,700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조명타워 노후 등기구 교체사업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11억 9,800만 원, 새만금 해수 인배수 시설 조성사업 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억 8,200만 원, 공설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4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전 및 호우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억 200만 원, 자연재난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43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8억 7,8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9,5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6억 2,6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30억 2,200만 원 증액으로 총 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대야∼임피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11억 7,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원,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성산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6,800만 원, 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비 4억 9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4,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수결손 상황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 관련 예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7,663억 1,500만 원 대비 0.16%인 2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조 7,635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5,942억 2,600만 원 대비 0.21%인 3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조 5,908억 1,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720억 8,900만 원 대비 0.36%인 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727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87억 9,7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48억 9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61억 5,500만 원 감액 등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총 34억 원이 감액된 1조 5,90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16억 원 감액되는 등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총 6억 원 증액된 1,72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의 주요 감소 요인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90억 원, 일반보조금 110억 원, 민간이전 8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으로 K-관광섬 육성사업 25억 원, 월명종합경기장 조명타워 노후 등기구 교체사업 10억 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등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8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억 원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억 원 감액, 기초연금 지원 66억 원 감액 등을 포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의 세수결손 상황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의 재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 관련 예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8.6%인 187억 원이 증가한 2,361억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진흥기금 194억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억 감액 등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관리와 운용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65억 5,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6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늘봄서비스 지원 등 3억 원, 군장대학교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도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지원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 및 문제점 사업의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 미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집행잔액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장례지원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조촌동 청사신축 감리비 집행잔액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재해보장성 단체보험계약 집행잔액 7천만 원, 건강검진 지원비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억 5,2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4억 4천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집행잔액 2억 7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당직수당 집행잔액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 조정 전망에 따른 보통교부세 165억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사 개최지원과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도비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회수 575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275억 감액하여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3억 4,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민선 30년, 군산시 도시진단 및 가치제고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를 협상에 의한 계약 후 잔액 발생으로 1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 관리에 따라 편성한 공공운영비 연내 미집행액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안사업 발굴 및 각종 예산 관련 합동작업 참석 등 연내 미집행한 국내여비 7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용역,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용역 낙찰차액 4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상해에 따른 부담금 1,6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6만 3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미주 출장 취소로 인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번역 비용과 청원 외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미실시로 인한 평가위원 심사수당 관련 사무관리비 6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제회의 참가 축소로 국제회의, 행사 홍보활동 관련 행사운영비 2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회의 개최 일정 연기로 국외 업무여비 7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 국제화재단 관련 해외연수 추진 후 집행잔액 6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원 외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미추진으로 인한 포상금 7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외빈 방문 감소와 행사축소로 인한 아주교류 활성화 사무관리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베트남 붕따우시 등 아시아 교류도시의 군산 방문 취소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주 출장 취소로 구미교류 활성화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외업무여비 7,4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국 주재관 배우자 미동반으로 인한 가족수당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사 개최지원과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도비사용 잔액 반납을 위하여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읍면동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127억 3,400만 원 대비 3억 8,800만 원 감소된 123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액여비 1억 5천만 원 감액,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8천 200만 원 감액,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4,800만 원 감액, 시설비 2,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00만 원, 사무관리비 1,300만 원 등 총 3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회현면, 구암동, 수송동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1,100만 원과 나운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5,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수입을 40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수금수입 16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예치금 25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수금원금상환으로 27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수금이자상환으로 15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400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기금사업 미추진에 따라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시설비 6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기된 기금사업 미추진에 따른 감액분 1억 원을 예치금에 전환함에 따라 일반예치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회계관계 담당공무원 보험금 집행잔액 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1억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중관리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집행잔액 9,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73억 원을 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실무수습 직원인건비 집행잔액 9억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및 청원 산림보호직 임기제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 계약 낙찰차액 1,100만 원,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비 집행잔액 700만 원, 중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500만 원, 찾아가는 인성교육 ‘나’만큼 소중한 ‘너’ 사업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체험교육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인 늘봄체계 구축 및 늘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형 에듀케어 인재양성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과학문화융합 교육과정개발 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재료비 집행잔액 2천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9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장대학교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도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차 연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연차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자금 상향 조정으로 2024년 2차 연도 추가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액 증액에 따라 13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4억 9,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주행분 자동차세 14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 등 세입 증가로 58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세입 증가로 2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예상액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8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미집행잔액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 1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와 관련된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4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 인센티브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 국내여비 2,0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 인센티브 등 지급에 따른 보상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추가 부담금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 전기통신 및 부대공사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문민원 업무처리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사업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7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추진을 위한 유지관리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및 기타사업장의 통합행정통신망 회선사용료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연안여객선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세요. 먼저 설경민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요, 115페이지. 뭐 삭감 예산인데 그 민선 30년, 도시진단 가치제고 전략수립 절반 계약, 절반의 계약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1억 2천에 입찰했었고 이제 낙찰이 1억에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당초에는, 당초에는 전문적인 내용에, 과업 내용에 전문적 시정 진단하고 분석하는 게 들어 있었는데 전에 업무보고, 업무보고 드릴 때 그,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군산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좀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 제외, 제외하고 최대한 저희가 관련 조례, 브랜드 관련 조례 거기에 맞춰서 브랜, 도시브랜드 개선하고 개발하는데 집중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과업이 조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금액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아니, 그니까 저희 의회 의견을 수렴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 또, 예.

예, 그럼 감사한데 그러면 제목이 안 맞죠, ‘민선 30년, 도시진단 가치제고’하고. 너무 방대, 제목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래서 내용을 조금, 내용을 조금,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예, 알겠어요. 의회 의견을 수렴해 주셨다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기획예산과가 지금 보니까 이제 삭감 추경 예산안이 교류 비용이 많아요, 국제교류.

예.

이게 저는 청도사무소 문제를 항상 지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국제교류 관련된 계는 그럼 뭐를 합니까?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다 삭감되고 행사가 취소되고, 청도사무소는 청도사무소지만,

여기 예산에 뭐 국제여비 같은 게 많긴 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다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예, 알아요. 부서마다 세워져 있는 거,

부서마다 세워져 있는 예산이 또 이제 많다 보니 저희가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여서,

아니, 근데 여기,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도 있어요. 삭감된 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 계 업무는 이런 행사가 취소되면 주요업무가 그거기 때문에 구미교류에 대한 예산이 없어지고 해외를 가지 않거나 거기를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업무를 하냐는 거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행사마저 사실상 실시되지 않거나 축소가 되면 할 업무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성과도 없지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청도사무소만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이 삭감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반면으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우리 국제교류계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자, 예산이니까,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예,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다른 과 지적하고 말게요.

예.

그리고 저기, 잠시만요. 과가 한꺼번에 있어서…, (자료검토) 교육지원과 희망스터디사업 123페이지.

예.

그면 올해, 올해, 내년 예산안은 얼마 올리신 거예요? 이건 추경이고, 삭감 추경한 것이고, 내년 예산안 얼마 올리셨어요?

희망스터디 예산은 내년에는 저기…, 1천만 원인가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그 저기, 3만점 포인트 그…,

123페이지 보면 희망스터디사업 해 가지고 연중으로 해서 예산이, 기정액 2억인데 이제 올해 사용하신 것이 1억 6천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거는요, 저희 우리 그 학생들,

아니, 뭔 사업인지는 알고,

예, 그니까,

그 사업을 모를 리가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

예, 그니까 올해, 내년 사업 예산 얼마 세우셨냐고요.

저희들 1억 6천으로 해 놨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예산에는?

예.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시민납세과, 과장님.

예.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그 본예산 할 때, 본예산 할 때 기억나시죠? 우리 국장님한테 “여비를 왜 깎냐”고, 깎아도 될 만하네요, 여기 보니까. 체납 징수업무 추진해 가지고 3,120이 잡혀있는데 1,100만 사용을 했어요. 깎아야 되겄어요, 깎아야, 지금 잘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예? 3천도 적다고 예산을 더 요구하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내년 예산 삭감한 것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량이 이렇게 안 됐다면 체납 징수업무의 출장을 원활히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니까 왜 그냐면 그런 성실체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이렇게 사용을 않고 3분의 1을 반납했으면은 덜 깎으신 거예요. 더 깎아버리셨든가 해야지, 국장님. 더 우스운 건 뭐냐면 이렇게 대외활동을 안 하셨는데 포상금은 증액이 돼 있어. 아니, 그니까 보세요. 그 설명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이게, 과장님?

그러니까 위원님, 물론 인자 저희가 체납자 땜에 뭐야, 여비를, 여비를, 뭐야, 관외출장 같은 것을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꼭 그것이 체납 저기, 관외출장을 안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포상요건의 뭐 어떤 활동이나 뭐 징수액이나 그런 것하고 꼭 그 횟수하고 일치하지 않으니 다른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올해는 신규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출장을 다녔거든요. 근게 핀셋,

핀셋이,

핀셋, 그 체납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징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징수효과도 있고,

예, 하여튼,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왕이시면 더 줄이세요. 이상입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봉사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 20대를 구입했어요. 예산은 2,200 세웠다가 1,600 쓰고 52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자, 2025년도, 183쪽에 보면 십지문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 5대를 하겠다고 해서 520만 원을 했어요. 올해 삭감한 것을 내년도에 올렸어요. 왜 그랬죠?

제가 알기로 올해 삭감한 게 아니고 그 주민등록 주변기기 자산취득비 구입하고 잔액이 그만큼 다 합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인제 부기에 그렇게 지금 표시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구입 대수, 우리가 구입하겠다 하는 주변, 주민등록 주변기기를 구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구입은 다 했고 구입하고 나서 그 모든 금액의 잔액이 이만큼 남은 겁니다.

그러면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520만 원이면 내년도에 예산 올린 것도 5대 520만 원을 올렸다고요. 군산에 총 이 구입 대수가, 총 몇 대가 필요해요? 읍면동 27대예요?

(침묵)

똑같은 금액을 삭감했다가 내년에 또 올린 이유는 뭘까? 내년도에 긴축재정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긴축재정을 해서 올해 삭감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니까 제가, 저희 부서에서 예상의, 예산의 운용의 미를 좀 못 살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여러 개를 한다고 해서 각각 구입하고 짜투리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으면 이 금액을 자산, 2025년도에 사야 할 자산취득비를 미리 앞당겨서 좀 더 금액으로 샀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냥 또 2025년도에 필요한 것만 수요조사를 하다가 또 2025년도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2024년도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못했고 부서에서 조금 예산을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전반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예.

지금 우리가 보통 삭감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사무관리비가 좀 감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돼서 지금 감액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인자 저기, 인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소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지금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제가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을 보면 지금 여비도 그렇지만 사무관리비도 지금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인건비성도 많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과다하게 지금 계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전에 그런 예산의 편성의 과정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해 같은 경우 긴축재정 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지금 예산편성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지만 추경이라든지 다음 회차라든지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좀 기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년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 뭐 50% 감액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인제 공공차량 같은 경우 운영비가 2천만 원 세우셨는데 지금 900만 원이 감액되잖아요? 기획예산과, 115쪽.

예.

예, 근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보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의 40%가 이렇게 감액이 된다는 것은, 거의 50%, 50% 정도 감액이 된다는 것은 조금 예산을 너무나 방만하게 세우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그걸 좀 주의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문화예술과 그, 그 교육발전진흥재단 3억 반납받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 당초에 저희가 그 중간조직을 만들려고 작년에 예산 세웠던 건데요, 중간조직이 안 돼 가지고 작년도 예산 반납하는 겁니다.

어떤 걸 만들려고요?

중간조직이요. 재단 산하, 교육청하고 재단하고 산하,

그러니까 사무국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된 거죠?

예, 그랬다가 안 돼서,

근데 그런 것들도 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 논의를 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그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근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인제 표결까지 가 가지고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것이 조직을 안 만들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그때 치열하게 의견 대립을 해서 세워 주신 의원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땜에 의원들끼리 감정이 상하고 예산 때 그랬는데, 그면 그때 결국은 그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던 의원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그 예산이 집행부에서 꼭 필요다고 하니까 조직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세워 주자고 해서 어쨌든 다수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세워 줬단 말이에요. 그면 속된 말로, 그 힘들여서 진짜 의원들끼리 다퉈 가지고 세워 준 의원들만 속된 말로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근게 의회도 반성을 해야지. 집행부가 이 사업이 제대로 할지, 안 할지 파악도 못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어서 세워 주자고 찬성했던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3억 원이란 돈을 반납해서 결국은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다음부터 의회에서도 더 신중히 보겠지마는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계획 올리실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올리십시오. 특히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그 예산들은 진짜 신중해서 올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결국 반납할 예산 가지고서나 의원들끼리 그때 막 그때 심각하게 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더 심사숙고 좀 해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예산과에 보니까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해 가지고 지금 예산들이 쭉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인제 뭐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 1억하고 과학문화융합 교육과정개발 1억이 있어요.

예.

이걸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 특구가 올해부터 3년까지거든요, 24, 25, 26.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내년 2월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했는데요. 특히 그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는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공모를 했어요? 보니까 동고가 선정이 돼 있던데,

예, 동고는,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교육부에서,

아니아니, 제 얘기는 우리 군산시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그럼 사업계획서 넣을 거 아니에요?

예.

그면 그중에서 이, 이 사업계획이 제일 잘 돼 있어서 선정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해서 동고를 이렇게 지명해서 간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전체 학교로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교육부, 교육청 통해서 그 자율형 공립고 공모를 받아서 선정,

누가 공모를 했어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공모했습니다.

아니, 교육청, 교육부가 했는데 왜 도비는 3천만 원 주고 시비가 7천만 원이에요? 공모했으면,

이 사업비가 지금 저희한테는 3억이 올라가 있지만 그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래서 재원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아, 그러면 1차분 사업, 1차분 사업이라고 해야겠네? 이 학교에, 이 학교에 그럼 6억이 총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비는 그 자율형 공립고에는 올해는 1억이 가고요, 내년엔 별도로 또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학교가 올해 선정이 됐어. 내년에는 그럼 다른 학교가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닙니다.

이 학교에다 계속사업, 근게 6억이 간다는 거잖아요?

자율형 공립고 지정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1억이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사업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걸로 보고, 자율형 공립고는 그 군산에서 한 군데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한테 계속 그 예산이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그 총사업비가 6억이라고 하면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교육부 특별회계 3억이고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3억, 3 대 7입니다.

국비가,

3억, 도비, 시비 매칭,

3억.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3억?

예.

그면 그 3억 중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3 대 7입니다.

우리가 7이고 도비가 3?

예.

그래서 이번에 도비 3천만 원 붙은 거고만요?

도비 9천만 원, 9천만 원입니다.

그게, 그게 국비 내시 같은 게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저기, 교육지원청에서 3억은 집행하는 걸로 별도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교육특구사업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면 그게 매칭비율이 그렇게 똑같냐는 거죠, 제 얘기는.

예, 똑같습니다.

도비가 그 3, 그 30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발굴은 우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예.

도교육청하고?

예.

그쵸? 근게 저는 어쨌든 뭐 좋아요. 어쨌든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뭐 환경개선이 됐든 여러 가지 그것들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혹 역민원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향후에도 계속 사업들 진행이 되면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학문화융합 교육발전, 그 개발사업 같은 거 보니까 이 교사들을 교육하는 건데, 내용이 보니까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과학문화융합사업 그 비용은 내년도, 저희가 과학융합이라고 해 가지고 고교랑 그 학교에다가 과학하고 문화예술 쪽 융합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개발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 대학교 연계해 가지고 사업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 보조 자료를 보면은 13쪽에 보니까 초중고 교원 대상 연구, 연수 실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게 교원 대상이잖아요, 교원 대상. 이거 학생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근데 교원 대상 사업도 우리 시가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아, 그 연수는요, 그 연수가 아니라 이 사업을 각 초중고에서 과학문화융합을 할려면 그 각 초중고에 교무주임이나 연구주임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학생들하고?

아니,

아니잖아요. 근게,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중에 각급 학교에서 벤치마킹해서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은,

그면 이것도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이 사업 총사업비는 2억이고요, 저희가 1억을 올려놨고 교육지원청이 1억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교육특구사업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쨌든 저희가 교육특구사업, 사실 다른 지자체들은 우리처럼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교육발전, 그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예, 협력지구사업.

하면서 이미 예산은 많은 예산 들어가고 있는데 추가로 또 더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시 자체적인 예산으로 교육청과 함께 이렇게 그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이미 진행해 나왔어요, 수년째. 그랬는데 이게 교육발전특구사업이라 해서 이게 얹어지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공모 선정이 됐다 해서 이 사업을 갖다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불필요한 사업까지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까지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예산이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진흥과도 역시 예산을 반납,

여기 체육진흥과 아닌데?

아, 여기 체육진흥과 없나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6,334만 9천 원이 증액된 673억 8,824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301만 6천 원이 증액된 195억 3,505만 9천 원이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9,110만 4천 원이 증액된 212억 7,5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488만 7천 원이 증액된 251억 3,990만 9천 원이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특별조정금으로 월명종합경기장 조명타워 노후 등기구 교체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3만 2천 원이 증액된 14억 3,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각 과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사업 국내여비, 시설비 잔액 등을 감액하였고, 감액 사유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비 지원 확정에 따라 하반기 도사업인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10개 사업 도비 6,600만 원, 시군별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선정된 1개 사업 도비 1천만 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편성 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2억 8,3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해양관광시설물 공공요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조정금 교부에 따라 선유교 안전 개선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K-관광섬 육성사업 24년분 균특 도비 교부에 따라 사무관리비 9천만 원, 행사운영비 3억 5천만 원,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균특 6억 원, 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9억 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 관리 추진 공공요금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 지중화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추진 관련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2021년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중간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산새만금배 전국직장 다문화 남녀클럽 축구대회 도비 3천만 원, 군산새만금배 전국 특공무술대회 도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임피면 월하게이트볼장 정비사업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상단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조명타워 노후 등기구 교체 특별조정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4건에 반환금 2억 9,653만 3천 원, 도비보조금 7건에 반환금 1억 3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행정과 소관…, 아, 죄송합니다. 예산서 기금을 설명 안 드렸네요. 현재 그 기금관리, 통합재정안정관리기금으로 20억 5,700만 원 예탁 중이며, 2024년도 발생되는 예탁금 이자수입 622만 3천 원 증액되어 예치금 1억 9,7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행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푸드서비스선진화 등 각종 사업의 이자 발생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5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과징금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증액에 따라 예치금 변경으로 1,409만 9천 원을 증가한 4억 9,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성립, 아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왜 그냐면 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냐면 국장님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그 추경성립전 예산,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체육진흥과가 있잖아요?

추경성립전도 문제지만요, 보시면 알지만 도비 내시를 죽여서 사업을 못 하게 된 사업들도 이번에 몇 개가 있었고, 도비 내시에서 삭감했는데 시비는 삭감되지 않고 도비만 삭감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저희가 이번에 예산 때 심의할 때 위원님들하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체육진흥과 도비, 시비 매칭 50%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삭감한다고 해서 조정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좀 맞춰준 줄 알았어. 맞춰준 줄 알았어, 본 예산에. 근데 추경에서 이렇게 장난을 쳐요, 도비가.

위원님, 그 부분은요,

보셔봐요. 도비가 있던 사업들이 도비 500만 원씩 삭감되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 500만 원씩 삭감된 사업을 갖다가 추경성립전에 또 다른 사업들 3천만 원짜리를 또 만들어서 줘요. 예? 이거 심각하다니까. 지금 이거, 이건 완전히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도의 횡포예요, 횡포, 이게 지금. 우리가 뭔 권한이 있어, 여기서? 우리는 본예산에 내시돼 온 걸 보면 그걸 믿고서나 우린 해 줬는데. 보조 자료 한번 보셔봐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은 8쪽에 보면은 도비 미지원으로 안 되고, 도비 미지원으로 안 되고, 도비 미지원으로 안 되는 사업들이 한두 개냐고요. 그리고 도비 부담률도 조정해서 조정을 해. 그면 똑같은 매칭해서 시비도 똑같이 매칭을 해야지 왜 도비만 삭감이 되고 시비는 그대로 세워지냐고요. 예? 우리 군산시의회가 도 하부조직이고 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아니, 그건 위원님,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니죠.

예, 그래서요,

아니, 말은 정확히 해야 한다니까. 왜 그냐면은 의회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시가 그걸 갖다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고 그걸 반영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최초에 도비 매칭이 5 대 5 사업이면은 도비가 줄면은 우리도 무조건 줄인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 시비를 어떻게 그대로 100% 반영하고 도비만 삭감돼 가지고 그 도비 이삭 줍듯이 몇 얼마씩 500만 원씩, 300만 원씩 모아 가지고서나 도에선 또 다른 사업 2개, 3개 만들어 주고, 그럼 2개, 도비로 만들어 준 2개, 3개 사업들이 또 한 2, 3년 있다가 인제는 도비로만 갔던 사업들을 시비 매칭해서 또 새로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 악순환되는 것을 몇 년째 여기서 국장님하고 지금 의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그 일부, 일부 지금 시비도 삭감을 했어요. 전체를 다 시비를 삭감을 안 한 건 아니고, 도비,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시의회에 앉아서 의원님들끼리 서로 언성 높이고 다퉈서 예산을 조금 자르고 세워 주고 막 하지만 그게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그니까요, 저희도 그래서 도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단체에도,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아니,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체에도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앞으로는 도비에 기준해서 시비를 그 비율에 의해서 맞춰 주겠다’ 지금 이렇게 했고요.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도 지금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에서는 시비도 삭감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시비를 그 비율에 맞춰서 거의 지금 삭감을 했기 때문에,

자, 삭감한 건 아니고, 보셔봐요. 삭감된 게 없고요. 삭감된 비율, 그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비율도 맞지 않고. 또 우리는 도비가 있어, 도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때 예산 세워 달라 해서 진짜 힘들게 그때 5 대 5 안 맞는 사업들도 우리가 세워 줬어요. 근데 보셔봐요. 대표적으로 지금 한마음탁구대회라든지 볼링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 사업 취소돼 버렸잖아요. 그리고서나 추경성립전으로 없었던 다문화 남녀클럽 축구대회라든지 뭐 특공무술대회라든지 그냥 이런 것들이 올라와 버려요, 도비사업으로. 그면 이것도 아까 말씀했듯이 한 2, 3년 지원하다가 인제 시비 매칭해서 인자 올라오겠지, 이번에 본예산 얘기했던 것처럼. 국장님, 이것은요, 모르겠어요. 집행부는 도하고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마는 의회는 독립기구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장난해 가지고서나 의회의 고유 예산편성 권한을 이렇게 무시하면은 우리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의원들 여기서 언성 높이면서 살려주자, 삭감하자 그 다툼을 뭐더러 합니까?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도 얘기, 아니, 교육지원과 얘기했지마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도 3억 예산 세워졌는데 안 써버리면 말아, 그냥, 집행부. 의원들이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다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고.

하여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한마음 체육,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최를 안 했고요,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도 같이 삭감했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 안 했고요. 새만금 생활체육 볼링대회도 도비가 삭감돼서 저희 시비도 같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추진 못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 아니, 과장님, 아니, 국장님.

예.

아니, 그, 뭐 알아요. 무슨 말씀, 근데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받기로 한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뭐라거 써 있냐면 ‘도비 미지원으로 인한 미개최’, ‘도비 미지원으로 인한 미개최’. 심지어는 한마음 탁구대회는 도비 미지원으로 미개최 됐는데 우리 시 자체예산 타 사업으로 700만 원 세워 줘서 종목별 대회로 전환해서 가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일일이 여기서 우리가 다 거론할 수 없어, 이미 삭감예산에 올라온 거니까. 향후에서 이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돼요.

예,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중이 아니라 그걸 아예 의회에서 그 얘기한 걸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5 대 5가 세워졌잖아요? 그면 추경에서도 5 대 5가 그대로 가야 돼요. 줄이든, 늘어나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도 그걸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냐면 조금씩 삭감된 예산으로 추경성립전 예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이거,

죄송합니다만 추경성립전 예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의원들한테 양해도 구했고 그래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또 도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건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서 160쪽 한번 볼게요. 예산서 160쪽에 3회 서해안시대 예술문화사랑 공연사업 추경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을 했죠?

(자료검토)

예산서 160쪽.

지금 추경성립전은 다 집행됐습니다.

됐죠?

예.

자, 과장님 이 행사를 언제 했어요? 몇 월 달에?

지금 10월 달에 했습니다.

예?

10월 달에 했습니다.

10월 달?

예.

10월?

예.

자,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은요, 의회를 완전히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 왜 기만하냐면은 이번 감사 때 저희가 부서 자체평가 그리고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예산 지급 중단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든지 단체명을 바꾸든지 사업명을 바꾸든지 해서 또 올라온 것들도 검증해서 그걸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한번 보셔봐요. 국장님, 이게 꼭 감사 같네. 하도 그냥 심각해서 감사 같아요, 이게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라. 국장님, 여기 한번 보셔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4회 군산국제무용대회 같은 경우는요, 이 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중단됐던 사업이에요. 언제 중단됐냐면 2023년도 그 사업을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23년도 사업평가니까 올해 평가를 했겠죠. 그래서 평가를 언제 했냐면은 자체, 부서에서는 4월 달에 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7월 달에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원중단을 한 건데 추경성립전으로 세워서 줘 버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원중단을 선언을 했고, 4월 달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7월 달에 심의돼서 지원중단을 내렸어요. 근데 추경성립전 세워서 줘 버려.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니까 저희도 이 부분을 도에다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문제 사업들 도에다도 또 보내주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는 그럴 수 있다니까, 상하 조직이니까. 근데 의회는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근데 추경성립전 의회의 기능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

아니,

그때 당시에 인제 저희가 의원님들 그 간담회 한 번 했었잖습니까? 근데 그때 인제 제2회 추경이, 추경이 10월 전에 있었으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예산서 올려 가지고 정확히 했을 텐데 그때 추경이 안 잡힌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제,

자, 국장님, 그때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설명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 줬어야지, 이 얘기를. ‘의원님, 사실은요, 이 단체는 우리 부서평가를 했는데, 4월 달에 했는데 미흡해서 우리가 지원을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에서 7월 달에 심의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 지원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를 해 줘야지. 안 해 줬잖아. 그 얘기를 듣고도 어떤 의원님이 이 예산을 세워 주겠어요. 예? 아, 진짜 이번 예산심의 때 사실 국장님을 믿고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었던 건데 개선이 하나도 안 돼. 심지어는 최악이야. 어떻게 지원중단 하기를, 집행부에서 지원중단 하기로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중단 하기로 한 사업을 추경성립전으로 세워 가지고서나 10월 달 사업을, 사업을 합니까? 국장님,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이거 추경성립전을 삭감한다 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진짜 이것은,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당부하는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추경성립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저희도 안 할라고 그래요.

진짜…,

진짜 이거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건의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안 받을라고 지금 계속 그 공문도 보냈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체계를 잘 갖춰서, 지금 인자 많이 걸러 왔는데 아직도 좀 미비한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아니, 저 보충질의,

예, 국장님 믿고 다시 한번 말씀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하고…,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내시 변경은 항상 있잖아요, 항상.

예.

항상 있고, 추경성립전도 항상 있고.

맞습니다.

내시를 변경해서 추가, 추경성립전에 예산으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체육 같은 경우에 보면 문제는 지역대회 개최지원 이런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돼 있는 것은 매칭비율이 도가 높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5 대 5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도에서 사실은 비율이 높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면 취소되는 거예요. 저희가 도비 지원 안 했단 이유로 행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군산에서 올리는 민간이전사업들이에요. 거기는 매칭비율도 아주 미흡할뿐더러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50%, 최소 50% 이상 삭감이 관례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군산에서 계획한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도비를 매칭해 주는 곳은 구라다. 그리고 매번 도비 확정내시에서 깎는다, 50% 이상.’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그게 팩트, 팩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지금 뭐냐면 내년 사업에, 25년도 사업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이게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어차피 예결위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몇 % 정도의 도비가 각 과별로, 문화예술 뭐 그다음에 이 체육진흥 대표적으로 2개 과니까, 뭐 관광진흥과도 있으면 보시고 해서 몇 %의 도비가 실질적으로 줄었는지를 보시고,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왜 우려를 하냐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 도에서도 지원해 주기 싫을 것 같아요. 매칭비율도 적은데 점 찍어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각종 단체에서 도비를 점이라도 찍어놔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시비를 매칭시키고 그다음에 전액 삭감될 우려를 줄일만한 리스크 관리요인으로 이걸 도비를 점을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도비도, 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약속을 어기고 있고 관례적으로 삭감하고 있는지 내년 예산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안 기준 몇 % 삭감이 됐잖아요, 도비가? 그럼 그 자료를 가져 오세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도 실질적으로 얼마가 삭감될 것인지를 보고,

알겠습니다.

비교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연초에, 연초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를 할 때, 협의를 할 때 요 부분을 지금 다 협의를 해, 일단 도에서 이렇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데 이런 부분이 인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내려오면서 이게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아니아니, 근데 그게, 그게, 아니, 그거는 관례적인 거고, 깎는 것도 관례니까 일정 정도 우리는 알고 있다, 도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알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석배 전국 초등학교 축구, 중등 축구, 고등학교 축구가 올해도 또 도에서 군산을 갖고 장난을 치네요. 똑같아요,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처음에 도비,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169페이지. 5천을 세웠다가 1천을 주고 4천을 깎아요. 5천을 세웠다가 2천을 깎고 3천을 세워요.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9억이 똑같아요. 근게 본예산은 이렇게 매칭을 해 주고 결국에는 또 결산 추경에 이렇게 도에서 깎았다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도한테 이렇게 우롱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금석배뿐이 아니라 전국대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동료 위원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자 도의원이 추경성립전 주면서 어떻게 저한테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앞으로 그 군산시는 도의원들이 준 사업비를 이렇게 안 받는다 하면 다른 사업도 다 안 준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의원들 간에 싸움을 시켜 놓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아주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당당하게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본예산은 이렇게 세워요. 어떤 이유에서든 결산 추경 때는 90%를 깎아 버려요. 이게 우롱, 장난하는 거지, 우롱하는 거지, 이게. 본예산은 몇 쪽이냐면 298쪽에 있어요. 금석배 축구는 말 그대로 우리 군산에서 꼭 지켜 내야 되고 앞으로 미래의 축구 인재를 발굴해야 되는 그런 큰 대회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야 쓰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학생 축구대회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줘야지.

고것은 저희가 요구를 또 계속하고 또 저희, 저도 갔다 왔어요, 이 예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산 때문에 저 요구하러 갔다 오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요런 부분들,

그런다고 해서 금석배 이 축구대회를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페이지, 관광진흥과 164쪽 K-관광섬 육성사업 지금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270억 정도, 27억 정도 계상이 돼 있어요. 지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하는데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확정안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 예산은요,

지금 제가, 아니, 그니까 시설비를 보면 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는 그렇다 쳐요. 시설비에 대해서 27억이잖아요?

예.

27억인데 이 부분이 우리 기본계획 확정안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트레킹 편의시설, 경관 조성, 트레킹숙소 리모델링 등.

일단 인제 시설비 항목이 캠핑장 조성하고 인제 트레킹 뭐 등대, 숙소 리모델링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

숙소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그 쉼터하고 화장실 편익시설 기반구축 부분하고 경관 조성 공사하는 부분만 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말씀도 해 주시고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업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에 대한 총괄 내역 한번 주시고요, 또 시설비에 대한 총괄 내역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업 전체에 대해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229만 2천 원 감액된 5,627억 6,956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2,655만 원 증액된 970억 7,387만 7천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복구 지원 재해구호기금 교부에 따라 재해구호 30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감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18억 14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3,687만 3천 원 감액된 3,149억 9,572만 5천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기초연금 지원금 66억 7,978만 7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내역사업 간 조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 5,070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방문관리 지원사업은 2억 5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2,925만 1천 원 증액된 1,165억 58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0∼2세 영육아 보육료 18억 19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및 재원 아동수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8,266만 7천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3억 6,43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122만 원 감액된 331억 9,4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비 2억 4,145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2024년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12월 말 예산잔액 4억 6,2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및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국가유공자 수당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복구지원 재해구호기금 교부에 따라 재해구호 30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증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1억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4,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감액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18억 143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비 감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 2,762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8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장애인보조기기 사업비 5천만 원, 요양비 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비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3억 2,762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의료기금특별회계 결산잔액 반납으로 1억 2,39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16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및 기타수입 증가로 자활지원사업 692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어르신 건강기원 연날리기 지원사업비 1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무직 임금 상승에 따른 노인일자리 담당 공무직 인건비 소급 지급분으로 3천만 원 증액 계상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8,0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노인고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기초연금 지원금 66억 7,978만 7천 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사업비 624만 4천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집행 추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연금 1억 5,714만 4천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1,079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187쪽입니다. 집행 추이에 따른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3억 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6,220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종사자 호봉승급 및 신규 채용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억 7,309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189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내역사업 간 조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 570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방문관리 지원사업은 2억 570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이용자 수요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 반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 6,374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이용자 수요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5,824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지원사업비 9,645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에서 192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 3,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419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적립으로 3,24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0∼2세 영유아 보육료 18억 197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억 230만 3천 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1,052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8,333만 4천 원, 보조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억 5,931만 5천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854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 감소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8,266만 7천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3억 6,432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폐지 및 감소로 의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4,405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가정양육수당 8,587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2024년 공모사업 선정으로 미장하나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비 4억 8,173만 2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냉난방비 예산 반영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조정에 따른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2억 5,656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2억 301만 7천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4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 395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비 2억 4,145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85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 생리용품 무료자판기의 생리용품 구입비 등 잔액 발생으로 2,7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예산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예산을 3,316만 1천 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12월 말 예산잔액 3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12월 말 예산잔액 4억 6,2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0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적립으로 302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하고 그 밑에 과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가 올해, 내년도에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복지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군산시의 예산 4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전반에 대한 예산 추이를 너무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182쪽에 작년도에 어르신 연날리기 1억을 올려 달라고 해서 의원들 간에 엄청 시끄러웠어요. 삭감조서가 올라와 가지고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데 올해 예산 안 썼네요? 왜 안 썼죠?

서천 화재,

서천 화재 때문에 그 여건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8,600으로 예산이 좀 감해서 올라왔어요. 올해 할 수 있죠?

예.

예.

자, 이런 경우에는요…, 하기야 올해가 지금 결산 추경 2회 추경밖에 없었으니까 인제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3쪽에 어린이 그림그리기, 아동, 거기에 5천을 세워 가지고 4천을 삭감했고 1천을 가지고 했어요, 행사를. 그런데 올해 다시 4천이 세워졌어요. 예산 추이를 잘 한 거예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올해 몇 회인가요?

올해 10회를 치렀고요, 500만 원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세웠는데 지금은 그 행사를 주최, 주관하고 있는 그곳에서 조금 더 재단 측에서 행사운영비를 조금 더 지출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굳이 그 중복되는 부분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출을 하지 않은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역시나 지금 저희가 금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 반영은 했지만 역시나 저희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그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쪽에서 조금 더 지출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모든 부서마다 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스스로 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들 다 절감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추이를 못 했다고 하면, 작년, 올해, 그 재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올해도, 내년에도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파트가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님.

예.

긴축예산을 다른 데서만 막 제 살을 깎으라고 하지 마시고 복지에서는 특히 국도, 국도비를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시비는 다 사용했는데 국도비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반납이 많아요. 이런 경우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00페이지 보면, 아동정책과, 이게 지금 우리 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이 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진행을 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 부서는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어서 사업을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연중 뭐 저기, TO가 지자체별로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곳에 한해서 선정을 직접 그쪽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도비가, 도에서도 안 하고?

예, 저희 이제 국토부에서 직접 별도 그 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이제 저희가 연초에 리모델링사업 대상을 신청을 하고 대개 현지조사나 그런 것들이 6월경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대상이 확정이 되고 하다 보니, 저희가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11월, 10월 그 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늘 이 예산은 이월예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정상.

일정상 그렇다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및 감액, 사업추진 집행잔액 감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보건지소 근무자 월액여비 1,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7천만 원, 보건지소 의료소모품 구입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5,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하여 3천만 원 감액한 4억 1,200만 원,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406만 원을 감액한 8,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669만 원을 감액한 1억 5,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5천만 원을 감액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도 지금 추경성립전 사업들이 있는데요, 261쪽에 15회 희망 한걸음 축제 이게 뭐예요? 계속해 왔던 건가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추경성립전으로 한 것이 추경이, 왜 추경성립전으로 했어요?

이게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추경이,

사실은 도에서 본예산에 이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꼭, 저희도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본예산에 도에서도 성립이 안 돼 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내시를 해 주니까 저희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4억 3,069만 5천 원이 감액된 166억 7,7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의전당관리과는 3억 2,098만 5천 원을 감액한 101억 5,549만 9천 원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는 635만 2천 원을 감액한 41억 4,859만 2천 원으로, 박물관관리과는 1억 335만 8천 원을 감액한 23억 7,339만 2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안의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6쪽에 시립예술단 봉급이 1억 8,700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은가, 뭐 퇴직한 사람 몇 명 있어요?

예, 퇴직자도 있고 질병휴직, 또 육아휴직 이 숫자가 있어서요.

퇴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퇴직자는 한 분이고요, 질병휴직 한 분, 유아휴직 세 분 있습니다.

그면 육아휴직이면 또 다른 대체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 저기, 예술단원이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한유자 소장님께서 이제 금년에 집으로 가시나 봐요. 그래서 퇴직예정자 인사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될까요?

예.

아유,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 12월 말까지 해서 3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단 한 점의 후회 없이 매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인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인제 베이비붐 세대가 나가면서 35세 미만 이 공직자들이 약 30% 이상 차지하면서 군산시청 조직의 세대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규로, 신참들로 10년 미만 차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다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요. 근데 인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 데 얼마만큼, 이렇게 충분한 인적자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타 시군과 250개 지자체가 경쟁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좋은 인적자원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우리 경력이 이렇게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잘 지도 편달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동안 군산시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 퇴직 이후에도 삶을 응원하면서 큰 박수로 인사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646만 원 삭감한 1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400만 원, 시정 홍보물 책자 제작 집행잔액 1천만 원, 온라인홍보포털 시스템 개편용역 낙찰차액 1,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서정석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관내외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총 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 부재로 인한 보상금 미집행액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8쪽에 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200이 섰다 200이 다 삭감했어요.

예.

신고자에 대해서 신원 보장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말은 된다고 하는데 거의 안 되죠? 자료 달라고 하면 다 주잖아요, 의정활동인데. 그러니까 이런 신고 보상금이 신고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원칙은 잘 지켜 가지고 ‘우리가 신고 보상금까지 이렇게 세워 놨으니 여러분들 신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 모든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시라’ 그렇게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밖에서 말은 되게 많은데 막상 그 제보를 하게 되면 본인이 보호가 안 된다고 하는 거,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산시 인구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관련 계약낙찰 차액금인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과 ‘그린산업육성’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의 중도 포기 등 참여 청년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각각 2,540만 원, 1,1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맛있는 군산’ 먹거리산업 청년일자리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국도비 부족액 변경내시 반영하여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2023년도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과 전북 청년 두배적금 지원사업,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2022년과 2023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을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