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보미 의원 발언
유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당초예산안 총 3건입니다. 1. 2025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위원장 제의)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강진군수로부터 11월 19일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등 3개이며 전년 대비 2억 9,987만 9,000원을 감액한 6억 2,307만 2,000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이며 전년 대비 117억 6,517만 4,000원이 감액된 355억 6,138만 1,000원입니다. 위 두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으로 따로 설명 없이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각 항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당초예산안(위원장 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55억 8,978만 3,000원이 증가한 4,863억 7,24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702억 7,36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60억 9,87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2025년도 당초예산안 삭감 예정 목록 작성 및 토론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삭감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삭감내용은 기획홍보실의 미 프로젝트 외 44건 20억 7,288만 4,000원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요구액 중 20억 7,288만 4,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보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경숙위원장
예.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예산 심의 확정은 군민이 위임해 준 의회 고유 권한입니다. 이번에 삭감 예정 목록이 총 45개의 건이 올라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원이 되는데요. 저는 이 건들 중에서 단 두 건에 대해 삭감 사유를 들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 사유를 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명분이 없는 예산 삭감 예정 목록에 대해서 전부 반대했다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어떤 사업을 어떤 이유로 반대할지 그런 본인 이름도, 예산 삭감의 사유도 밝히지 못하는 게 위원이 맞는지 좀 되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소수 의견은 의미 없다고 표결 또한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도 유감이고요. 또, 예산 삭감 사유를 차후에 부대의견을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것도 더욱더 납득이 안 가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안 요구액 중 20억 7,288만 4,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보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경숙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보미위원
이번 당초예산안 삭감 예정 목록에 45건의 목록 중에 기획홍보실, 농정실, 문화관광과, 축제마케팅추진단, 인구정책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스포츠산업단에 관련된 삭감 예산 목록에 대해서 본 위원은 두 건 외에 삭감 사유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명분 없는 예산안 삭감 목록에 전체 반대했음을 군민들 앞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 회의장 앞에서 삭감 예산안 목록이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숙위원장
오늘 의결된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은 본회의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죄송합니다. 그럼, 2025년도 당초예산안 45건 20억 7,28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은 본회의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