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본회의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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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창원YWCA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구점득 의원 나. 전홍표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문순규 의원 마. 박승엽 의원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먼저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국가산단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국가산단은 우리 미래 창원시의 먹거리 산업이고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도 방산, 원전, SMR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원안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업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앞으로 더 집중해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푸르른 나무들이 우거지고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편안하게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연상, 오버랩이 연상됩니다. 즉 과도한 개발보다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로 자연 그대로를 즐기는 것이 공원의 본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공원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시간 관계상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공원을 개발하여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녹지와 녹지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 시의 공원 개발과 정책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하여 사화·대상공원이 민간자본 투입하여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고 잔여 부분은 공원으로 개발하는 정책은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차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공원 보상비용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어려워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화·대상공원을 민간개발 추진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다른 공원 부지 확보에 활용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재개발이 쉬운 공원은 난개발이 우려되겠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민간자본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의 실익이 적은 공원은, 또는 공원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시민에게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자는 개발된 공원이 자연 그대로의 공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원을 총괄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공원에 대한 시민이 더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다음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원시는 2025년 실효 기간이 도래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재정 부담이 줄 것 같아 연도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고 향후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계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까지 13개 공원에 대해서 1,884억 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약 1,000억 원의 보상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PPT 다시요. (자료화면)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계속 투입을, 예산 1,880억 투입되었고 우리가 지금 일몰제 대상 공원에 대해서는 4개 공원이 내년 5월까지 소유권을 3분의 1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실효가 됩니다. 그 공원은 남산공원, 팔룡공원, 풍호, 장복산공원인데, 그래서 그중 3개 공원은 사업구역 조정으로 실효 연장이 가능하지만 팔룡공원은 사업구역 조정하더라도 실효 연장을 위해서 사유지 매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자, 팔룡공원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구역 조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조정 대상이죠? 우리 지역의 보물과도 같은 팔룡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룡공원 사유지 8필지 매입을 위해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입해서 긴급으로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몰제가 지금 시급합니다. 내년 5월 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기간 2년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공원은 사업구역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면 연장이 가능한데 팔룡공원만은 사업구역 조정하더라도 실효 연장을 위해서 사유지 매입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상을 해서 신속히 집행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실시인가용역은 지난 5월 14일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열리는 기간은 11월 19일 날 중단,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8필지는 어떤 근거로 포함시켰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8필지는 보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팔룡공원은 그 공원 부지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일정상 시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건지 조사가 되었던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필지를 선정했고 그 필지들이 다소 큰 필지도 사실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필지는 보십시오, 실시인가용역 시에 사업구역 조정 대상에 8필지가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용역을 추진하고 중단 상태에서 8필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팔룡공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원 지역이지 않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렇다면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8필지가 왜 그렇게 확보가 되었느냐는 거죠.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시급하니까 공원 부지 확보가 우선,

점득

구점득의원

시급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양덕동 산 8-2번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의 현황, 면적,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지는 면적이 18만 5,000평방미터에 해당되고 정상으로 연결되는 주요 등산로 입구 중 하나입니다. 등산로로 향하는 이곳은 현재 배드민턴장도 있고 야외 운동기구, 둘레길, 화장실 등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의.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8만 5,000,

점득

구점득의원

체육시설이 있는 저 8-2번지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부지 면적 말입니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일부분이 해당됩니다. 하단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이용되는 부분이.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왜 경사도가 높고 위에 있는 것을 제척하지 않고 저것 전체를 다 구입한단 말입니까?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8-2번지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만큼 공원 부지가 우리 팔룡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공원, 지금 3분의 1을 확보해서 어느 필지든,

점득

구점득의원

그 근거가 타당치 않다는 거죠. 용역도 끝나기 전에 8필지를 정하고 저렇게 큰 부지를 확보하면서 고민이 없었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시간의 촉박성으로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다음은 팔룡공원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밤골여울마당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횟수와 변경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두 번 변경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변경한 것은 기존 다목적구장을 어린이체험존 그리고 게이트볼장, 배구장을파크골프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사유는 어린이체험존은 기존 있는 어린이시설과 연계가 가능해서 즐겁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테마공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률이 저조한 게이트볼장과 그 부분은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파크골프장은 기존 시설로 운동시설을 변경하는 건데 주민설명회 당시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존 계획 공원시설로, 기존 시설로 변경 고시를 했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당초 결과와 비교하면 시설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구가 있었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 부서가 공원에, 합리적으로 공원 개발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자체적으로 했다면 이게 그럼 부실하게 추진된 것은 맞네요? 두 번이나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걸 보시면.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파크골프장이, 나중에 질문하실, 파크골프장이 지금 국민 스포츠이고 대세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추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회원구청에서 요청사항은 없었나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회원구청에서도 요청은 있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주민자치,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놀이시설도 다양하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거기까지입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 시설,

점득

구점득의원

몇 번에 걸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 요구는 저희들도 파크,

점득

구점득의원

시설변경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 부서에 와서 회원구청에서 회신을 받지 않았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예.

점득

구점득의원

그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어떻게 넣었습니까? 이 시설계획 변경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요구를 했냐고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테마체험존은 기존 놀이시설과,

점득

구점득의원

그것뿐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차 변경 시 신규 시설이 뭐가 늘어났습니까? 어떤 시설이 늘어났냐고요, 신규로.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점득

구점득의원

두 번의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예.

점득

구점득의원

처음에 변경할 때 시설은 어떤 것들이 늘어났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기존 시설에 비해서 지금 체험존도 구성하고 둘레길도 계획하고 있고 수변공원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주민 여론 수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주민 수렴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 개발을 하다 보면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점득

구점득의원

합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민 수렴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하셨냐고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었고 주민들,

점득

구점득의원

그때는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변경할 때는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여러 의견을 듣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

점득

구점득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의 결정을 위해서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열람을 하게 하는데 2024년 10월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공고 열람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10월 15일 자에 올라와 있는데 공원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될 예정이십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일정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11월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왜 늦어졌습니까? 11월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보다 더 내용을 전체적으로 밤골여울마당뿐 아니라 구암마당, 한빛타운 뒤 조경 녹지, 창원터널 옆 조경 녹지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를 해서 추진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내용은 뭐 있습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이라든지 구암마당에 숲속놀이터 조성 그리고 한빛타운 뒤에 있는 조경에 녹지대 조성, 창원터널 옆에 조경 녹지 조성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문제 7번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밤골여울마당 조성에 기투입된 예산과 이후에 투입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2014년부터 투입되었는데요, 현재까지 10년 동안 밤골여울마당 1차 조성 공사를 비롯한 6개 사업에 39억 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어린이테마체험존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숲속쉼터 조성사업에 4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총예산 45억 중 국비 30억, 시비는 15억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밤골여울마당의 당초 시설비는 15억 원이었습니다. 어린이테마파크, 주차장, 파크골프장 등의 시설물이 늘어났고 어린이테마존에 4명의 인원을 고용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더한다면 그 액수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시에 고용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시범적으로 시범운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해서 운영해 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에 따라서 관리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처럼 4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러면 파크골프장이라도 만약 조성이 된다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인력은 투입될 것으로,

점득

구점득의원

파크골프장을 제외한 체험존에 대해서 4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체험존은 3명 정도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내도 해야 하고 어린이들이 찾아왔을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설명도 있어야 할 거고, 3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밤골여울마당 제2차 변경안이 확정될 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2차 변경으로 간다면 현재 공원 조성 단계에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업비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15억 정도 예상했는데 주민 의견 반영해서, 그러니까 15억에서 한 20억 정도로 늘어날 건데 5억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지금 8-1 펴주십시오, 8-1. (자료화면) 당초에 밤골여울마당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8-2 주십시오. (자료화면) 1차 변경 시, 빨간색으로 된 게 변경 사업개요입니다. 8-3 주십시오. (자료화면) 2차는 마무리로 가는 거거든요. 또 신규로 저렇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변경에 있어서 이게 전부 다 부서의 의견이었습니까, 누구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주민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공원 부서로서 창원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창원시 공원 중에 밤골여울만큼 시설을 잘 갖추고 예산을 투입한 공원이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공원들, 뭐 반송공원부터 여러 공원들, 진해 풍호, 장복산공원 여러 군데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우리 공원은 형평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문제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밤골여울마당 내 어린이테마체험존 조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에는 기조성된 놀이터 이용객 수가 늘어나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장에 몇 번 가 봤을 때 한산한 상태였습니다. 이용객이 증가하는 데이터라고는 어디에서 기반한 자료인지 증빙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보면 각종 블로그를 통해서도 우리 기존 시설, 놀이시설에 대해서 찾는 방문객이 좋은 후기를 많이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아, 아이들과 가볼 만한 놀이터로 추천하는 것도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2,600세대 아파트단지가 신축되어서 입주했고 그리고 어린이테마체험존이 준공된다면 두 시설의 연계성으로 이용객이 보다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러한 체험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어린이가 있는 데 이것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어린이테마존 구성 내용을 보면 많은 어린이들이 진짜 찾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공원 부서에서는 어린이 수 대비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을 혹시 조사하고 타당성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타당성,

점득

구점득의원

자, 어린이 수가 많고 놀이터 시설이 부족한 공원도 한번 챙겨보셨냐고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지금 창원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챙기고는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향후 우리 지역 체험놀이공간 조성 대상지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설을 어디에다 한 번 또 설치할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당면해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문제 11번입니다. 2018년 8월 밤골여울마당에 축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1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2019년 3월 주민의 찬반이 대립되어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크골프장이나 어린이테마존 사업은 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밤골여울마당 축구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마산종합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NC야구장이 설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축구장 철거에 따른 대체 구장 조성 요청이 있었고 3,000평이 넘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밤골여울마당에 조성하려다 보니 환경 훼손이나 소음 피해, 빛 공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도 엇갈려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테마체험존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때 반대 의견이 없었고 파크골프장도 해소 방안이 어느 정도 강구되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타당성용역을 실시 안 한 게 주민설명회에서 그냥 묻혀갔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지금,

점득

구점득의원

그렇잖아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점득

구점득의원

이게 시·국비 21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타당성용역을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추진된 공원계획 조성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그해 8월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고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10월 주민설명회를 거치더니 반대 의견이 나오자 파크골프장을 다시 또 폐지하는 고시를 올립니다. 이렇게 혼란을 자초한 경위에 대해 소상히 말해 주십시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밤골여울마당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설명회 때 파크골프장 입지로 인한 교통 체증 이후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이 컸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주민 설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당초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계획이 잘못된 거죠?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파크골프장이 꼭 필요하다고,

점득

구점득의원

도로라든지 주민에 대한 설득력을, 주민을 설득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체험시설을 넣고 파크골프장을 넣어야 합니까? 주민 의견 무시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민 설득.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 우리 2차 주민설명회에서는,

점득

구점득의원

왜 설득까지 해 가면서 저기에다 파크골프장을 해야 합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 팔룡공원은 대규모 공원입니다. 창원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

점득

구점득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시의 계획이었습니까? 민원인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파크골프장은 우리가 창원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파크골프장 조성이 회원구에서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거의 호계운동장 외에 없습니다. 회원구의, 저희들 판단에서는 거기 밤골여울마당이 지금 현재 마산권에서는, 그리고 회원구에서는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렇다면 23년 10월 26일 주민설명회에서 밤골여울마당 내 파크골프장은 도로 협소, 주차장 부족, 과다 녹지 훼손, 특정 동호회나 주민만 이용하는 문제 등으로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에 주민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청취하셨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도 했고 다수 여론 수렴했었고 주민설명회 때도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예? 주민한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냐고요. 1차에서 반대한 이후로 2차에서 파크골프장을 다시 넣었지 않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냐고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대안을 그동안 계속 검토했고 교통이 좀 체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소한 부분은 완충지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준비해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했고 찬성 여론이 있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파크골프장은 국민 스포츠이고 다수가 원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주민설명회 자료에 오히려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이렇게 설득까지 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민 스포츠로 급부상하였고 회원구에 파크골프장이 없고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고 또 우리 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점득

구점득의원

자, 체험존, 그 주민의 다수가 노인인구입니다. 맞죠?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다시, 죄송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체험존 어린이시설이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존은 완공, 준공되고 나면 틀림없이 알려지면, 저희들도 알리겠지만 엄마들의,

점득

구점득의원

홍보를 해서,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충분히 많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기능을 하겠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을 하면 농약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데 두더라도 인력을, 잡초 뽑는 것은 인력 채용을 해서 관리하겠다 하셨습니다. 맞죠?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농약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점득

구점득의원

잡초를 인력으로 제거하겠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잔디 품종을 선정해서, 튼튼한 잔디를 선정해서 할 것이고 파크골프장 설치되는 곳은 기존 경작지가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경작지를 정비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마 자연 훼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자연 훼손이 없을 거라고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겠죠. 인력을, 잡초를 제거하겠다면 인력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따라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 인력비는 재정에 부담이 없나요? 지금 인력이 4명이나 들어가는데.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점득

구점득의원

얼마 정도 투입이 될 예상입니까? 인력 네 분 운영하는 데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그런 사업으로,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니까 계획 없이 했잖아요. 계획 없이 하셨잖아요, 계획 없이.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잔디를,

점득

구점득의원

계획 없이 하셨어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많이 훼손이 되고 관리할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튼튼한 잔디로 구성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튼튼한 잔디는 잡초가 나지 않나 보다, 그렇죠?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아, 참.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잡초 부분은 필요인력으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사업은 심한 경사도로 이후 집중호우 등에 취약하고 관리 운영에도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입되는 예산 대비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역은 이미 개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당초 경작지로 이용되었고 개발 훼손으로 인한, 개발로 인한 훼손은 미미해 보이고 사업 대상지 양옆으로 구거가 있어 배수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구거 정비사업을 올 4월부터 9월까지 했었고 지난 극한 호우 때도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해대책으로서는 재난 부서인 2000년대 시민안전 부서, 안전과와 재해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했고 그 저감대책으로는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고 사면복구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고 불가피한 절성토 구간은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기존 경작지를, 목공소를 공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것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가·문화·사회 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만약 이곳에 나무를 베어내고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한다면 지금 급변하는 기후에 따라 극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아래쪽 주택가도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자신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는, 거기는 위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역이.

점득

구점득의원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 경작지,

점득

구점득의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구거가, 양쪽에 큰 구거 2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에서 내려오는 물양이 많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가 보셨어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예.

점득

구점득의원

이번 집중호우에도 한번 가 보셨어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피해는 없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피해가 없다기보다는 파크골프장은 산을 깎았을 때 그 물들이 양쪽으로 내려왔었을 때 피해가 없다는 것 확답하시죠?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사업구역 자체가 기존 경작지를 새로 개간하는,

점득

구점득의원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개간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점득

구점득의원

이런 부분에서 그 책임은 누가 나중에 감당하실 것입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잘 챙겨서 없도록 잘 시공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3일 날 팔룡공원조성계획이 실시됩니다, 용역비 7,960만 원으로. 23년 10월에 공원 조성 변경을 또 추진합니다. 테마공원을 넣었고 또 거기에 24년 11월 22일 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온 화훼원이라는 10억짜리 공사가 있었어요. 그 사업을 넣기 위해서 조성 변경을, 실시계획용역을 다시 줍니다. 24년 8월 31일 날 파크골프장, 어린이체험시설을 이제 창원시 고시를 하고 그해 10월 26일 공원조성계획 설명회 파크골프장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고시해서 다시 골프장을 뺍니다. 그런데 이게 소장님 5월 14일 자로 용역이 중지되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지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조성계획이 중지가 되었다고요, 작년 2월 3일 날 한 게.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도 11월 19일 날 중지되고 이것도 5월 14일 날 중지되었는데 사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런데 중지되어 있다고요, 이게! 8,200만 원짜리 용역도 중지되어 있고 7,960만 원짜리도 중지되어 있습니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왜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냐고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역 착수했고,

점득

구점득의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다 보고 고시공고 다 봤습니다. 부서에 답변받았습니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구암마당하고 한빛타운, 창원터널 옆하고 전체적으로,

점득

구점득의원

그 10억짜리 하훼원을 못함으로 결정했더니 2억을 주고 정비사업을 하겠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훼,

점득

구점득의원

하훼원은 어떤 경위로 하훼원이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사업에? 왜 그 안건이 작년 11월 22일 날 도시심의,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왔습니까? 누구의 제안이고, 부서의 제안이었어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원 개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회원구청장님, 공원 부서, 양쪽에 온 공문서, 시정질문 이후에 일체 다 내십시오. 5월 14일 중지된 것 몰랐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 용역,

점득

구점득의원

용역 중지된 것 몰랐어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용역은 둘 다 중지되어 있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팔룡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은 계속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밤골여울마당 사업에 드론체험존을 조성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는 드론 관련 체험시설을 포함해서 VR어트랙션, VR스포츠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10가지 테마체험놀이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경남미래교육원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체험시설이 드론체험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테마체험존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곳이 드론체험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드론체험장, 실내 돔 형태에서 10가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드론체험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어떤 근거로 이 드론체험이 여기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말 그대로 지금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점득

구점득의원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시설을 집어넣은 경우 특색도 살리지 못할 것이고 이도 저도 아닌 공간으로 전략될까 저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자료화면) 저 자료화면 보시면요, 2023년 상반기, 24년 하반기에 모두 돔은 10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2개잖아요.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10개인데 2개 돔은 관리인력이 있고 안내 부서 그런 개념입니다. 10개 돔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돔을 1개 계약한, 계약을 보니까 1,270만 원이더라고요, 부가세 별도.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점득

구점득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21억에 대한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설명.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 돔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별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사업비 중에 공사비가 얼마,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넣는 데 얼마, 이런 것들도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진열

박진열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체험존 사업은 어린이들이 튼튼한 자재를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요, 드론체험관이 과학관에도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야외에서,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지구관, 우주관도 너무나 창원과학관에 잘되어 있어요, 창원과학관에. 마산에 꼭 하고자 했더라면 현동이나 아이들이 많은 곳에, 이용률이 있는 곳에 해야 합니까, 접근성이, 공공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아이들이 오게 홍보를 해서 와야 합니까? 우리 집행부는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소홀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안전건설도로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경남테크노파크와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합성2동 경남은행~우리누리청소년 간의 도로 확장사업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질의하신 도로 확장사업 목적은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과 또 보행로 신설로 안전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도로 확장사업의 개요나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경남테크노파크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길이 211m,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9억 원 중 공사비 36억 원, 보상비 143억 원이며 잔여 사업비는 31억 원, 공사비 6억 원, 보상비 25억 원입니다. 합성2동 경남은행에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간 도로 확장사업은 길이 421m, 폭 10m에서 20m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4억 원, 공사비 43억 원, 보상비 151억 원이며 잔여 사업비는 공사비만 16억 원이며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만 274억 원 들었네요.

종덕

이종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고개를 끄덕임)

점득

구점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한 구간에 경남테크노파크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린다는데 지금 이용은 전부 다 불법주차로 쓰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종덕

이종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봤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200억 원 가까이 도로 확장을 해 놓고 2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는 시내버스도 안 다녀요. 합류되는 지점도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요. 다음 19번, 자료 19번 틀어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저기 보시면 저기 빨간 저것은 이미 구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철거 안 된 세 동은 다 소송을 해 놔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철거해서 공사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아니, 저기 창신대 앞에, 구 창신대 앞에.

종덕

이종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 거기는 보상비를 확보해서 철거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는 막다른 길이고 합류되는 지점도 없고 예산 낭비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종덕

이종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두 사업에 대해서 1개의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어 보상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 확보하는 세 동의 건물은 우리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예산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막다른 길이고 이어지는 길도 없고 다른 버스가 다닐 수도 없고 합류되는 지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다가 2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넣어서 양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어야죠.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가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창원 무동에는요, 15년 동안이나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에 이렇게 1차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불편함을 우리가 안고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미루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북면 무동 지역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에게 공약을 하고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은 항상 주민 앞에 고개 숙여지고 미안함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처지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산을 심사할 때면 작은 것도 허투루 보아 넘기지 못하면서 스스로가 힘든 곳을 찾아가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누구를 힘들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시의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기에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사업도 사업비가 많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보편적 사고로서 시설물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팔룡공원은 여러 곳에 등산로가 이어져 있으면서 특히 봉암수원지길, 돌탑 등산로, 동부교회 등산로, 경남아파트 뒤편 등산로, 삼성병원 등산로, 팔룡 등산로 등 곳곳에 오래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어느 지역, 어느 공원 못지 않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밤골여울마당에 많은 시설물 구축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용히 쉴 수 있는 그들의 권한을 빼앗고 돌변하는 자연재해에 노출된다면 또 다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 공평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장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이종덕 교통건설국장님, 박진열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짧은 시정질의 시간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십시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지금,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웅동 제1지구 개발사업에서 창원시는 현재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11월 7일 1심 판결 패소 30일 후인 12월 8일부로 사업시행자를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지금 현재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1심 판결에 각하와 기각으로 판결된 재판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피해가 큽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1,500억에서 2,400억으로 예상되고요, 그중에 3분의 1을 우리 시가 500억에서 800억 정도를 물어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우리의 2배인 약 1,000억에서 1,600억 정도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시행자 지위가 상실되면 토지를 조정가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만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자청은 이 사업을 관리할 선량한 의무가 있고 경상남도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사업을 지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공모 그다음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공사 감독 부분 등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는 거기에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피해어민의 생계대책을 주 업무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 사업 시행이 취소가 되면 우리 시 재정과 시민들의 피해가 막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시민의 피해와 창원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이 사업이 현재 원활하게 추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5자 사업시행자 간의 조율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진해오션리조트가 일을 안 했는데 그 감당은 창원시와 창원시민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제기해야 하고 항소를 추진한다 이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홍표

전홍표의원

그러면 사업자는 일을 제대로 안 했고 그 책임은 창원시와 창원시민이 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항고를 한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홍표

전홍표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말씀. 진해오션리조트, 즉 사업자, 창원시, 즉 시행자 간의 사업상태는 오늘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은 골프장과 진입도로 외 타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현재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시는 그 부분을 유지하기,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소 중에 있고 확정 판결 시까지 사업협약이 유지되므로 민간사업자에게 별도 조치하는 것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지난, 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2009년. 지금 몇 년도입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2024년입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2009년에 했던 사업을 2024년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걸 묵과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도 민간사업자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 구조가 지금 이 단계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취소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너무 막중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해서 저희들 입장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2009년도에 시작했던 그 민간사업자가 이때까지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간 창원시가 했던 조치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는 어민 생계대책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2021년도에 생계대책을 해소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전반적인 공사 감독이나 개발계획 실시계획 응모는 전반적으로 협약상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항소를 한 이유도 경남개발공사가 참여를 안 해서 단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 현재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항소 때는 그런 서로 간의 잘잘못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우리가 승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보통 사업을 하면 발주처가 “너 이 시간까지 일을 해라.”, 그 일을 못 하면 사업 협약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취소합니다. 그리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모든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적으로 이게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협약의 가장 기본 조건, 가장 기본 조건이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제38조 중도해지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런 상태가 발생되면 우리는 협약 중지를 민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것 하셨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고 확정 판결이 되면 그때 협약 해지 통지를 할 상태이고요. 지금은,

홍표

전홍표의원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그 사업시행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항소 중에 있는 상황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변호인단에게 협약 해지를 안 해도 한다라고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지금 상태는 확정 판결이 날 때 그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것 서류로 받아 주십시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게 정말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사업자의 지위를 잃었는데, 시행자의 지위를 잃었는데 협약 해지 통보를 안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구두상으로 받았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확실하게 받아 주십시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홍표

전홍표의원

협약 해지 통지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우리 시행자 자격 상실 언제 되었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12월 8일 자로 상실,

홍표

전홍표의원

오늘 며칠입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오늘 12월 9일입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알고 있었지만 안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소 중인데 협약 해지를 해 버리면 항소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항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협약 해지 통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국장님 만일에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셨다면 확실한 변호사 자문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것 안 하면 큰 실수가 되고 행정에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 하십시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홍표

전홍표의원

협약 해지 및 종료라는 저 협약서상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약간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 꼭 치유나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창원시는 12월 6일 1심 판결로 집행 정지가 되었는데 계속하신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홍표

전홍표의원

만일에 이 시기를 놓친다고 하면 우리 확정 해지금, 잘잘못을 따지는데 우리가 오히려 민간업자의 편을 들어주고 우리의 잘못이 커질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협약 해지가 된다 그러면 이 사업구조 같은 경우에 확정투자비가 건설로 보느냐 운용으로 보느냐 민간사업자의 귀책이냐 우리 시의 귀책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의 사업 귀책 사유, 사업 확정투자비가 됩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을 운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운용을 계속하면서 하면 저희들 확정투자비가 조금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귀책이라면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우리 주장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민간사업자보다 오히려 항소하는 게 우리 지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나중에 확정투자비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국장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창원시가 맡았던 임무, 토지보상 문제하고 행정적인 절차 다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희가 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배를 타고 해결해 보자 이것은 확정투자비에 대한 우선 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시가 책임소재의 귀책 사유를 지금 묻지 않는다면 민간업자와 한배를 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나중에 확정해지투자금에서 큰 손해와 손실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장담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홍표

전홍표의원

본 사업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자로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자로 하여 사업시행자와 사업자 간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창원시는 토지 제공하셨죠? 인허가 추진하셨죠? 생계대책 민원업무 하셨습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자금 조달 그리고 준공, 운영,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사업은 일부 운영이 되고 있고 기부채납은 아직 거의 운영이 준공된 상태에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2009년에 시작된 게 지금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지위를 잃었는데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 중에는 사업시행자 유지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패소가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협약 해지, 사업 종료를 선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협약 해지는 확정투자비 정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요?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얼마 정도 확정투자비를 내야 할 것 같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약 1,500억에서 2,400억 원 정도 민간사업자 투자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민간사업자 귀책이냐 우리 시 귀책이냐 그다음에 이 사업이 현재 건설 중이냐 운용 중이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500억에서 약 800억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것은 귀책 사업이 일정 부분 진해오션리조트가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공간을 500억에서 80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사업자 귀책이 있으면 약 500억 정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귀책 사유이고 건설로 가면 퍼센티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확정투자, 그렇다고 하면 창원시가 500억 물려준다 그다음에 진해오션리조트 마지막 물려준다, 그러면 진해오션리조트가 거기에 물려줄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대출금 상환하거나 확정투자비를 내거나.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현재 민간사업자 재정 상태 파악은 어렵지만 현재 주변에 듣는 걸로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물려줘야 하는 겁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대주단에서 민간사업자가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시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경남개발공사 돈 낼 자금이 있습니까? 그런 구조의 사업구조입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경남개발공사도 현재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러면 고스란히 담보, 즉 그 빚은 누가 갚게 되는 겁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아직 대출단, 대주주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홍표

전홍표의원

대출단이 언제 돈을 받으러 또 올 것 같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현재 지금 대출한 상대가 내년 2월 28일,

홍표

전홍표의원

내년 언제입니까? 2025년,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2025년 2월 28일 자까지로 대출,

홍표

전홍표의원

내년이라고 하지만 그 내년이 몇 개월 뒤에 내년입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지금 한 2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2개월 반 안에 우리가 그 돈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만약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액을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최후에 그게 된다고 치면, 2월 28일 날 종료가 된다고 하면 6개월 이내에 얘들이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6개월 이내에 갚는데 얼마를 갚아야 합니까? 현재 대출 잔액이.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현재 대출한 금액은 1,420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 갚아서 한 1,080억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1,080입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고 갚아야 할 돈입니다, 대주단이 달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주단이 돈을 달라고 하면.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저도 대주단이 요구하면 경남개발공사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아마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갚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갚고 나서 나중에 경남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구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경남개발공사 요구한다고 돈을 줄 것 같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국장님 1,180억 있으십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없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대주에 직접 확정투자비 지급한 승낙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주에게 직접 확정투자비를 지급한다라고 서명하고 날인하고 승낙서를 제시했습니다. 저것 누가 한 겁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저 확정투자비는 2014년도에 확정투자비 신설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투자자를 바꾸면서, 대주단을 바꾸면서 확정투자비 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래, 저 승낙서는 누가 썼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썼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여하한 상태에서도 돈은 줘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홍표

전홍표의원

일단 돈은 줘놓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잘잘못 따지면,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대주단에서 통상적으로 50 대 50 정도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다 요구할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여튼 저튼 요구한다 이 말씀, 2월 28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방금 전에 확정투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원시가 확정투자비를 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주단이 요청을 하면. 그렇지요?

예, 답을 찾아 주십시오.

2025년 2월 28일까지 대주단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보증을 더 연장해야 하거든요, 그때까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잘해보지만. 보증 연장해 주실 겁니까?

시장님 판단은 진해오션리조트의 부도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연장해 줄 의사가 있다, 창원시가 보증 연장은 해 줄 의사가 있다?

시장님 1심에서 졌습니다. 이것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창원시가 승소한다고 해도 창원시가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몇 % 정도 됩니까?

시장님 이 사업이 계속 연장되려고 하면 저희 창원시가 보증을 연장해야 합니다.

시장님 저희 창원시의회의 동의안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대출 보증. 지금 이 상태에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속고 속고 또 속은 사업에 대출 보증을 하는 데 우리 시의원들이 동의해 주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님은 옷을 벗고 다시 입자라고 하든지 다른 옷을 입자라고 하든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첫 단추,

첫 단추 잘못 끼워진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탓하지 말고 시장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장님이,

예, 찾으십시오. 실행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 주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가 26% 땅인데요. 지금 이걸 우리가 이기고 지고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큰 창원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멸어업인의 보상 토지로 떼어주고 저 26% 땅 가지고 과연 창원시가 얼마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도 창원시 공무원들의 노고와 행정력을 투여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는 곰곰이 따져서 시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사항이 다음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때 출렁거렸습니다. 그게 강원도에서 출발했던 레고랜드 사업입니다. 민간업자가 레고랜드라는 위락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니 강원도가 보증을 철회했습니다. 국가 신용도와 지자체의 신용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고랜드 사태와 웅동 사태,

맞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런 사태 안 벌어지도록,

예, 이상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현안 문제 그리고 창원시의 입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과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이 답변을 토대로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잠시만 제가 해양신도시 건 때문에.

이어서 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홍남표 창원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지금 창원시와 4차 공모 3심에서 제출된 전임 협력관들, 전임 공무원이 뭔가 잘못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진술서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 별 잘못이 없었다,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님 제가 드린 것은 그것을 알고 있냐 마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 그리고 제 손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해양신도시 감사관 감사자료입니다. 약 5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고요. 제가 창원시가 이렇게 열심히 감사자료를 만들었던 자료를 어렵게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재판에서 나왔던 진술서 사항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더 이상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그리고 창원시의회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등 이렇게 창원시의원의 노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감사보고서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감사보고서 저 말고 다른 의원들에게 공개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전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감사관 자료 시의원들에게 다 공개를 하십시오. 그래야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차 공모가 뭔가 이견이 있으니 재공모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비공개가 진행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4자 심사단을 꾸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LH나 국가가 공인할 수 있는 평가자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하는데 시장님,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공모 조건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의, 해양신도시 토지의 개발계획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 모양도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의 용도도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9번 질문지 한번. 다음 질문, 다음 페이지, 예. (자료화면) 4차 공모 당시의 그림은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양신도시 토지의 구성은 왼쪽처럼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4차 공모가 다시 재의결된다고 하면 토지 모양을 저렇게 원상태로 돌린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러면 시장님은, 제 생각은 4차 공모의 재심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판단은 토지의 모양과 관계없이 4차의 재공모와 재심사는 가능하다?

시장님 4차 공모사업 진행 언제 하실 겁니까? 올해 하십니까?

예,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차 공모도 진행되고 재심도 공모되고 5차도 지금 법적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5차도 지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님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은 법률 자문을 받으신 내용이지요? 4차, 5차,

이것 법률 자문받으셔야 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최근 전임 해양사업과장이 언론과 인터뷰에 따르면 전 해양사업과장은 감사관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 작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진위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24년 11월 7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요. 우선 저희가 감사 과정에 조작이나 회유나 협박은 사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조작이나 협박, 회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된 A씨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분은 91년 1월 14일 날 공직에 들어와서 22년 12월 31일까지 32년 동안 시설직 직렬에서 개성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1월 13일부터 17년 7월 7일까지 감사관실에서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공직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한 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협박이나 회유도 없지만,

홍표

전홍표의원

그 프로필이,

병철

신병철감사관

없지만, 일단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협박이나 회유가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유 이런 것도 없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진실된 내용의 진술서, 진술서에 담겼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확인서 징구는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일단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증감이나 또는 오기 이런 걸 거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또는 도장 날인, 지장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러면 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진솔된 마음이 담겨있는 서류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징구된 것은 맞고요. 진술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언론사를 통해 어렵게 입수한 해당 감사보고서인데 정말 이것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걸 왜 안 줬는지 보면서 “아, 이래서 안 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감사보고서에 해양신도시 주무 부서 해양사업과 일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홍표

전홍표의원

그렇지요?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보시다 보면 워드 파일로 작성된 사실진술확인서가 있습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홍표

전홍표의원

사실진술확인서를 워드로 칩니까, 본인이?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확인서의 징구 과정은 대상자가 수행한 업무의 오류를 감사 담당 공무원이 1차적으로 워드로 작업해서 대상자의 확인을 거칩니다. 그래서 오기나 증감 이런 부분을 확인을 거쳐서 날인, 서명이나 도장 또는 지장 날인을 받는데 해양신도시 감사의 경우 총 15명한테 저희가 확인서를 받았고요. 그중에 2명에 한해서만 도장 날인을 받고 나머지는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을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러면 저기 사실확인서는 진솔한 내용만 담겨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저희가 확인서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확인서 처음에는 어떻게 적습니까? 자필로 적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확인서는 자필로 적는 방법이 있고 일단 감사자가 대상자의 행정업무 오류를 판단해서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래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자필로 받았,

병철

신병철감사관

저희는 대상자가 자필로 임의로 써오는 것은 확인서보다는 경위서라고 통상 하고요.

홍표

전홍표의원

그러면 그 경위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경위서는 징구하지 않았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홍표

전홍표의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확인서는 확실히 대상자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있었다? 사실과 거짓됨이 없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징구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언론에 따르면 진술서와 관련하여 전임 해양사업과장은 미리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감사관실은 그 요구를 묵살한 채 사실확인서 말미에 서명만 하면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하여 이를 서명하게 했답니다. 그 사람한테 주어질 불이익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그 언론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면 언론에 보도된 A씨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22년 10월 4일, 12일, 18일 3회에 걸쳐서 했고요. 4일에는 4장, 12일에는 6장, 18일에는 2장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의 내용은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작성되려면 보고서의 형태, 즉 문어체 형태로 되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22년 8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10월에 왔기 때문에 두 달 정도에는 제가 이 창원시 방언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확인서 내용은 거의 70~80% 이상이 창원시 방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어, 만약에 사전에 작성되어 있다면, 문어체였다면 보고서 형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리가 있지만 여기 경상도 방언으로 확인서가 이루어져 있어서 사전에 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되는 발언은 무게가 상당히 있는 무게입니다. (자료화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저게 결론이라고, 사실확인서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말미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기존 확인서들은 본인의 의도와 맞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본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과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둘 중의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면 행정,

홍표

전홍표의원

아니, 질문은 간단합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렇지 않고요, 일단 그분은 이미 편향된 자신의 언행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와서 모순되게 뒤집은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말씀은 속기록과 녹화영상도,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10월 4일 자, 12일 자, 18일 자 전임 해양사업과장이었던 사실확인서가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월 4일 자 확인서는 “공정한 심사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합니다. 12일 자는 “심사위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강도가 세졌습니다. 18일 자 확인서에는 “GS건설은 민간복합개발시행자로서 부적합하다라는 허성무 시장의 간접적인 지시로 이해했습니다.”라고 농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불과 보름 사이에 3개의 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3개 확인서가 3개로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얼마든지 추가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러면 세 차례 조사됐던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걸 서명했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본인은 한 차례만 서명했다. 저 셋 중에 1개는 거짓입니다, 아니면 셋 다 거짓이든지. 본인이 1개만 서명했는데 12일 자, 이것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이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월 4일 자, 10월 12일 자, 10월 18일 자 세 차례 맞고요. 10월 4일은 6쪽, 12페이지는, 아, 죄송합니다, 10월 4일은 4쪽, 10월 12일은 6쪽 그다음에 10월 18일은 8쪽이고요. 날인 방식도 서명과 지장 날인을 다 병행했고 간인까지 다 한 정확히 18쪽 분량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명했던 그 3개의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언론에 보도된 A씨가 동의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언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보도된 A씨의 일단 동의가 있는 후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표

전홍표의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그러면 동의를 한다면 공개하시겠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공개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사자가 해도 된다고 하는데.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러니까 일단 언론에 보도된 A씨가 공개라든지 아니면 열람 이런 부분을 동의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것 질문 간단해요, Yes or No.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가정을 전제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또 하나, 본 감사관 자료를 보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4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 외부 평가위원은 총 9명이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창원시의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분은 단 두 분이었습니다. 강 그리고 권 씨와 강 씨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아홉 분, 두 분 외에 아홉 분의 사실확인서를 받으셨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받지 않았고요. 23년 11월 28일 해양신도시 브리핑을 보면 당초 이 감사의 목적은 장기 표류된 사업의 정상화 기틀을 마련하는 거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차 소송용 감사 결과보고서는 아닙니다. 감사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를 비롯해서 저희가 수행한 6개 감사는 정상화 기틀이 목적인 거지 법원 소송용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상당히 끼쳤습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법원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보고서가 42페이지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7개의 꼭지 중에 딱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꼭지에 해당됩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전에 두 분에게만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확인서. 다른 분은 안 받은 이유가 있어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총 네 분에게 받았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네 분에게?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 분 받았습니까? 점수를 많이 주신 분에서 받았어요, 적게 주신 분을 받았어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 부분은 감사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소송용 감사가 아니고요,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에게 받았던 사실확인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러고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4차 평가 관련해서 평가지표가 16개입니다. 16개 중에 지금 세 번째 나오는 토지가격 한 지표 때문에 10여 명을 다 감사, 10여 명을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실확인서를 받아보려면 이 두 분보다 점수를 낮게 준 분들도 “너희 무슨 영향으로 낮게 줬냐?”라고 했는데 딱 두 분만 사실확인서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분이 홍남표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정책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직위를 좀 가지고 있었던 분이어서 제가 의심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페이지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결과를 보면요, 아까 전 두 분보다 점수를 더 낮게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더 낮게 줬냐, 외압이 있었냐라고 했는데 딱 두 분만 찍어서 사실확인서를 했는데 이게 꼭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는 것처럼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짚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으신 거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저는 감사는 의혹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 결과를 보니까 의혹이 조금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에 의혹을 쌓는 것은 전혀 해양신도시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해양신도시의 지역구의원으로서 좀 더 신속하고 올바르게 진행되었으면 싶어서 그간 진행되었던 사업을 짚었습니다. 웅동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창원시의 세금 1,100억 원이 민간사업자의 잘못을 대신 변제하는 돈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현황들을 짚었습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태화

손태화의장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진해군항제의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진해 경화시장 문제에 관해서 창원시가 모색하고 있는 해결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해군항제에 관한 신병철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반갑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이번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좀 웃고 이렇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본의원은 올해 6월에 진행된 창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해군항제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진해군항제 주관 단체의 경화역 무단 사용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감사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7월 초순경 담당과로부터 저희가 감사 의뢰 요청을 받았고요. 저희 내부사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10월 14일 날 국유재산법 7조 위반사항을 철도공단에 통보했고, 철도공단에서 6,904만 원의 변상금을 통보했고, 보조사업자가 10월 22일 날 전액 납부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감사관님, 다시 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순욱

정순욱의원

주관 단체가 경화역 부지를 일반 영리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서 감사관님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경화역 인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화역 인근의 지금 토지 규모는 37,157제곱미터인데 이 중에 국토부하고 철도청이 84% 그다음에 저희 시가 14% 그다음에 일반 개인이 2%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모든 면적은 2,504제곱미터, 즉 저희가 시민들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할 시설물에 대한 면적만 저희가 국토부와 사용수익 허가를 맺고요. 나머지 제반 국유지는 일단은 저희 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만 의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보조사업자가 군항제 기간 중에 원론적으로는 국토교통부 또는 국가철도공단과 사용수익 허가를 맺어서 이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문제는 저희의 문제보다는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자가 국유지를 국유지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맺지 않고 임의의 영업을 한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부지가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거나 저희 공유지가 아닌 이상 저희 시의 문제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관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순욱

정순욱의원

다시 한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제가 유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붕어빵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으면 되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공간에, 유효공간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이것 허가를 사용 유무에 따라서 허가를 내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한시적 영업 허가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한시적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문화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내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외에 이분이 장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경화역 인근에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장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두 개의 허가를 다 득하고도 법인에다가 660만 원을 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해군항제사업은 저희 시가 일반업체에게 위탁 또는 계약 또는 계약 형태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지금 수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이란 일반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나 또는 국가기관이 그 일부를, 보조사업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그 이후에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잉여금 이런 것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자의 수익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저희 지자체에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뛰어넘고, 자료 7번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저렇게 고시공고를 해서 경화역 내에 푸드트럭존에다가 660만 원 금액을 받도록 고시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보십니까? 불법적으로 보십니까? 보조사업자가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보조, 그러니까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 지역 용도는 철도용지입니다. 철도용지고, 저 지역이 경화역은 사실 없지만 저 인근 부지가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소유이기 때문에 그쪽과 사용수익 허가를 맺어서 영업을 하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이렇게 불법과 이런 어떤 짓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해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돈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한시적 영업 허가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왜 저런 비용을 또 지급해야 됩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은 앞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보조사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10월 14일 날 국가철도공단에 신고를 했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변상통보가 와서 6,904만 원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제가 저 부분을 지금 현재 근, 창원시의원으로 들어와서 5년간을 지금 저렇게 계속 부당을, 저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해루에는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합당한 합법입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그 부분은 영업의 문제와 수익의 문제는 별도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불법 영업인 경우에는 불법 영업에 대한 과태료를 내면 되는 거고요.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자는 얼마든지 영리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저희가 보조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축제기간입니다. 진해구 축제기간에 도로점용도 받았고, 영업 허가도 받은 사람이 또 저렇게 돈을 내야 되는 게 맞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사업자를 지금 매년 이렇게 주관단체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해군항제 축제사업을 용역이나 위탁이나, 즉 지계법에 따른 계약 방식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런 영리 활동은 충분히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이게 불법이면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던 거고, 제가 분명히 거기에 보면, 질의하는 내용에도 보면 형사고발까지도 해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첫 번째 장으로 돌아가서, 1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1번요. (자료화면) 저는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철도청으로 우리가 창원시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곳입니까, 아닌 곳입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지역은 총 2,504제곱미터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점용허가를 받은 지역이라 하면 이것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저 지역은 창원시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 외 지역입니다. 받지 않은 지역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외 지역입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순욱

정순욱의원

확신하십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순욱

정순욱의원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경화역 일원이라면,

순욱

정순욱의원

경화역 내입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경화역 일원이라면 그러면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시에서 저것을 갖다가 점용허가를 받은 곳이라는 곳이죠. 그러면 거기 허가를 받았다면 어떤 위법이 되느냐는 거죠,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은.

병철

신병철감사관

창원시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지역은, 저희가 창원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34억의 경화역 인근에 시설을 투자했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가는 땅 면적만큼만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매년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외의 저런 지역은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은 국토부 소유의 부지입니다. 철도용지.

순욱

정순욱의원

감사관님 이것은 설치된 곳입니다. 우리가 자금을 투입한 곳이니까 확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곳이, 그렇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순욱

정순욱의원

허가를 받은 지역인데 이렇게 장사를 하게 했어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아니요, 저희가,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감사관님은 확인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확인을, 확인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이 부분을 확인,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제가 확인한 지역은 경화동 830-3번지 11필지 이내에는, 11개 필지 내에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욱

정순욱의원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이.

병철

신병철감사관

제가 진해를 몇 번 안 가서 위치는 모르지만,

순욱

정순욱의원

야외무대 바로 옆입니다. 그럼 야외무대가 설치가 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는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받은 곳이라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건물이 들어간 연면적만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해구청에서는 사실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 장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순욱

정순욱의원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죠, 그렇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순욱

정순욱의원

보조금은 보조금 통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자부담은 자부담 통장이 있어야 되겠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 자부담에 아까 전에 땅을 팔아서 저 자부담의 통장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부담은 보조사업의 자체 재원입니다. 그러면 자체 재원에 대한 그 해석이 분분한데 자체 재원에 대한 해석은 기재부 유권 해석을 보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자부담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이 보조사업자가 다른 지자체 또는 다른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만 아니면 다 자부담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조사업자가 예를 들면 진해시 또는 예를 들면 국토부 가서 가지고 온 동일한 목적의 보조금을 자부담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자부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나중에 정산이 끝나면 잉여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부터 먼저 써야 되지 않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건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렇죠? 그러면 자부담에서, 통장에서 잉여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보조사업자의 잉여금이나 영업수익은 일단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보조사업에 있어서 문제를 제가 본다면 자부담을 원래 사업 수행 전에 납부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인데 사업수행과정에 또는 정산 후에 납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자부담 납부의 시기가 약간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자부담의 재원 출처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열심히 답변을 하시는데 뒤로 한번 돌아서 저 15조 맨 끝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산 후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아니요, 의원님 말씀처럼 자부담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먼저 입금을 해서 보조금보다 먼저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업은 기존의 예전부터 자부담 자체를 사업을 수행하는 와중에 수익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는, 그 특수성이 있는 걸,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이 기준은 우리 창원시에서 보조사업자한테 보조사업을 하는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정산 후에 반환을 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영업수익을 정산 후에 반환하라는 것은 강제할 수,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저기다가 강제할 수 없음을 적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영업수익, 보조사업자의 사업수익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청에서 정산해서 내놔라 이런 부분은 보조금 관련 제 규정에는 사실 없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지금 의원님 물으신,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이 사항을 우리가 고시공고 할 때 이 내용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저렇게 넣고 있는데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우리 시에서 수용하는 1년에 1,000개의 보조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자의 영업이나 사업수익을 정산 후 환급하라, 환수하라, 내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보조금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환수해라는 내용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넣었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지금 보조금사업법이 있으니까 저것을 넣는 것 아닙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보조금 관련 규정에는, 법에는 없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감사관님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경화역은 공원입니까? 어떤 무엇입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의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화역이 공원이라는 것은 일단 규정상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딱 정확해서, 정해서,

병철

신병철감사관

규정상으로는 공원이 아닙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공원이 아니죠, 그렇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런데 우리가 저것을 공원에 입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진해구에서도 보면 문화위생과나 이런 데서 보면, 한시적 영업허가를 내줄 때 보면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10분 만에 이것을 과장님까지 결재가 나서 딱 이렇게 내어줘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맞냐는 거예요. 받아서 안에 이 내용이 경화역인지 공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인지 이런 걸 최소한 확인을 하고 그런, 사후에 이것을 내어줘야 하는데 접수한 지 10분 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데는 2분 만에 내어줘요. 13시 17분에 접수를 해서 13시 19분에 나가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 부분은 경화역이 공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지난 축제의 개념으로 판단해서 아마 담당자들이 허가를 내어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라는 미명하에서 이 주관단체가 너무 과도하게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군항제라면 군항제 본연의 업무를 하고 그리고 보조금사업을 하는 것은 보조금사업의 내용에 맞게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가 축제 부분은 다 떠나고 갑자기 방산도 들어오고 온갖 행위가 다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단순화하고 단일화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 감사를 의뢰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행정에서 못 따라가면 법적으로 법리를 한번 받으려면 고발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을 해서 이 문제가 잘못이 있다면, 지금 이번에도 제가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 안 했으면 6,000만 원을 내었겠냐고요, 벌금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60년을 버텨온 그런 분들이 비용을 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이게 군항제라면 창원의 가장 중요한 축제의 하나입니다. 그 축제가 지금 현재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걸 바루는 걸 창원시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을 때, 감사를 의뢰했을 때 그게 감사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감사 의뢰가 진행이 안 됐어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보면 의원님 지적사항은 맞지만요. 그 부분이 저희 해당 부서와 보조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조사업자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분들은 아마 우리 시 업무라기보다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국가관리공단에 과징금을 부과하라 통보했고, 해당 공단에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만에 하나 경화역을 국가공단에서 사용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맞겠다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울타리를 다쳐버린다고 하면 그곳에 국도 25호선 IC가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다 막혀버려요, 도로가. 그러면 그게 창원시의 문제 아닙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제 규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규정상으로 보면 저희 시가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우리 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지금,

병철

신병철감사관

보조사업자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의 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게 차후에 굉장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한번 다쳤을 때 몇 년 전에 철도청에서 펜스 치기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런 조치가 또 내린다면 경화동에 있는, 경화동 내의 시민들은 갈 곳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게 한 사업의, 개인사업자의 그런 부분으로 치부할 수가 있냐는 거죠. 나중에 잘못되면 몇만 명의 경화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IC를 가기 위해서 창원시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면 국가의 물류 쪽으로 가기 위한 도로가 마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 길이 막혀버리면 경화동 주민들은, 그 3,000세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5년간 감사를 요청했고 그래서 진짜로 유명한 감사관이 내려왔다, 이런 소문 때문에 ‘이 감사관이면 충분히 이것을 파헤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의에, 이번 행정감사에서 감사관님한테 이것 질의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그걸 명확하게 그 두뇌로써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불편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내용을 감사관님이 이걸 외면한다, 이것은 하나의 법인단체의 어떤 개인적인 이탈로 본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시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63년 만에, 6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돈을 투입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 안 했고, 이야기 안 했으면 이것은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다시 감사관님.

태화

손태화의장

잠깐만요. 잠깐 시간 정지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님께서 경상남도 부시장 부군부 긴급영상회의 참석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의원

감사관님 다음은 경화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시장이 국가권익위에서 받은 조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읽어 보았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경화시장의 발생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경화시장에는 저희 시 소유의 143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78개는 정상 운영이고 65개 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일단 저희 시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분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해서 전대를 한 분이 있고, 전대를 하다 보니까 전대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를 한 소상공인 서른 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22년 8월, 12월 사용수익 허가 취소를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전대를 한 이분들이 이의가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이고요. 지금 권익위는 전대를 받은 열두 분 중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가 22년 12월 8일, 전대를 받아서 원래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즉시 점포를 비워야 되지만 권익보호 차원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서 2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분들은 2년의 기간이 너무 작다라고 해서 24년 1월에 권익위에 2년은 너무 작으니까 5년 정도로 연장해 달라라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요. 권익위에서 22년, 24년 8월에 저희 시에게 소상공인들의 고충사항을 좀 반영해서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걸 검토하라, 이렇게 요구가 왔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24년 9월에 권익위의 검토사항은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이 부분은 그분들이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없었으면 불법 전대를 밝히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 사람들의 이십몇 년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걸 3년 더 연장해라고 조문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창원시에서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손을 드는 것 아닙니까?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은 전대를 받은 분들이 제 규정에 따르면 즉시 나가야 되지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나름 고심 끝에 22년 12월 8일 날 2년을 한시적으로 한번, 그래도 출구 전략의 차원에서 2년 동안 제 규정이나 조례에는 없지만 2년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래요. 감사관님 다시 한번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뭐냐 하면 진해 경화시장의 조금 전에 말씀한 칠십 군데는 정상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저와 같이 직접 동행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검토하지 마시고 같이 합시다. 아니, 이건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 하신다면 저도 정말로 칼 맞을 각오 하고 거기에 뛰어들겠습니다.

웃음소리

병철

신병철감사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순욱

정순욱의원

하여튼 웃어가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감사관하고 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한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저분들이 저 감사관 쪽에서 하시는 내용이 사실하고 좀 왜곡된 게 있는지.

그분들이, 조금 한 며칠 뒤면 그분들이 나가 앉아야 될 판입니다.

이 겨울에 따뜻한 어떤 시장님의 손길이 요구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해군항제 문제 중에서 불법을 분명히 저질렀다 하는 것은 감사관의 언행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어떤 단체가 또다시, 25년도에도 또다시 만약에 이것 진해군항제를 한다면 그게 진해구민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고발을 당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장사를 한다 해서 불법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불법을 한다 해서 고발을 당하고 선양회하고 계약한 사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 안 당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선양회하고 계약을 하면 불법이 묵인되고, 선양회하고 계약을 안 하면 불법해서 고발을 당하고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구약식을 당한 겁니다. 이게 내나 경화역 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에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아까 전에 보면 보조금을 정산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부담을, 그러면 자부담하고 그 외에 나오는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군항제 총비용으로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런데 제가 군항제 총비용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현재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이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그래야지 이게 정산해서 나머지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보조금 형태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창원의 대표적인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60회를 넘어오지만 문제가 너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님께서 한번 이번 참에 조금은 수정을 해 주시고 점검을 해서, 이런 어떤 불법을 만약에, 불법적인 걸 저질렀다 하면 이 사업자를 내년도에는, 후내년도에는 선정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경화시장의 문제는 시장님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을 조금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홈플러스 뒤에 병암동에, 이동에 588-82번지에 대한 오수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생각하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께서 보고된 내용은 588-82 인근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들어오는, 유입되는 곳이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부분이요.

경화지역이라든지 병암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확인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거기까지 하시면 비용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곳 주민들은 처음에는 토지 보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가 고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을, 지금 가스라는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역주민 이전을요. 그럼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전을 요구받으시려고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용도 있게 이것을 확인 점검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진해구의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제가 3대째 합의를 이끌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 법적에도 져버리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에 대해서 적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지역은 사실 보면 쓸모있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이주를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질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KBS 방송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장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실 다섯 분의 의원 중에서 현재 세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