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2일간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 11억 6,9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한 11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133억 6,700만 원보다 4,200만 원을 증액한 13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세출예산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사무관리비에 답례품 구입으로 기정액 6,000만 원보다 9,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기부금 2억 원으로 계상한 것을 5억 원으로 증액 확대 예상하여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542억 6,500만 원보다 19억 8,100만 원 증액된 56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788억 8,300만 원보다 29억 100만 원 증액된 8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31쪽을 보시면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중 긴급 돌봄지원 사업은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에 전라북도 서비스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신규 운영을 하다가 2025년도에는 각 시군으로 이 사업 시행기관을 바뀌어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주민 도움센터 운영에 기정액 1억 1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3명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의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00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국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소득분야를 보완을 해서 전북형 사업으로 신규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70% 도비9% 군비21%의 구성율로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평생 교육강사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었으며 사업량은 6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수어 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300만 원 증액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정 내시분에 인건비 3명분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 기정액 대비 3,700만 원 증액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중대 재해 안전지원 컨설팅 신규사업과 종사자 5명과 사업비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기정액대비 8,300만 원 증액된 1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운영지원에 기정액 대비 3,900만 원 증액된 2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사자 1명을 지원하여 5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아이 돌봄 지원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 내시에 따른 내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집니다. 상단부에 어린이집 정부지원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4,40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관외시 부분이 있어서 차후 추경에 예산을 좀 조정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초연금 지급의 지자체 보조에 기정액 대비 8억 9,000만 원 증액된 268억 1,100만 원이 확정 내시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2,400만 원 증액 편성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락 단가 비용이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된 내용과 93명 지원 금액에 97명으로 늘어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9,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까지 166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2025년도 잔여분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예산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스마트 경로당 설치비용 2억 원과 노인복지관 탁구대 구입비 500만 원 증액한 2억500만 원이 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은 기정액 대비 9억 9,400만 원 증액된 12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가 2024년 대비 153만 원 증액 편성된 3,373명에 대한 일자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기정액대비 3,900만 원 증액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1명, 지원 및 기존 5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재가 노인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대비 2억 1,100만 원 증액된 1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사업은 기정액대비 3,700만 원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기정액대비 1,800만 원 증액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3명과 생활지원사 52명에 대한 인건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3,100만 원 증액 편생된 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1명 호봉상승분과 올해 7월부터 하반기에 배치된 생활복지사 7명에 대한 인건비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상 재무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우상입니다. 202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472억 5,900만 원 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611억 7,5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6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주민 참여예산 시설비로서 계남면 복지회관에 경로당, 식당, 방범대 사무실 등 원적외선 난방기 설치 도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열 민원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에 23억 8,400만에서 49억 4,900만을 증액하여서 7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기정액 61억 6,500만 원에서 48억 1,500만 원을 증액해서 10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위쪽에 건축행정추진 소규모 공공주택 생활개선 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공용시설물 보수 1동에 500만 원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아래쪽에서 행복드림 방값 임대주택 2025 행복드림 방값 임대주택 사업 40억 원을 지방소멸 기금으로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참샘골 행복주택 2025년에 넘겨서 175쪽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군비 17억 3,500만 원하고 지방소멸기금 10억을 포함해서 2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민참여예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장수 신천마을 지붕 및 안전공사 도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거환경개선 마을회관 및 모정, 주민참여예산으로써 판둔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3000만 원을 예산편성 없이 기정 도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금천마을 모정 유지보수 1,000만 원을 예산편성 없이 기정 도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거환경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과 다음 장 176쪽 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전액삭감하고 이 두 사업을 일원화하여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77쪽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아래쪽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기정액 도비가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다음 쪽 170쪽에 기타 보상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서 동당 350만 원씩 17동에 대해서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2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400만 원이 감액된 4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연금 부담금 등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4,3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확정내시 변경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은숙 원무팀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무팀장 강은숙입니다. 2025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98만 원 감액한 2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590만 원이 증액된 3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학 난임 치료비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계속 사업비 120억, 128억 이렇게 예산이 수정예산에 섰어요?

예. 맞습니다.

그 방송에 나왔는지 어쩌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노인네들이 내년 25년도에 노인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정부에서 그랬다는데 이건 정부, 국가, 뭐 내시가 된 금액을 그래요? 내시가 됐어요?

네.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지?

당초 현재 정부 들어오면서 지자체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들을 축소하겠다는 기조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의 경우에도 2023년도 대비 일자리 숫자는 실질적으로 한 130자리가 늘어났고요. 또 2025년도 같은 경우도 한 150자리가 증액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확정 내시분을 저희 들이 예산서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 말하자면.

네.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실제 지금 노인복지예산은 계속 증액 지금 편성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경로당지원 사업도 국고지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그 지금 행복드림 반값 임대주택. 이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계획은? 45억 세웠어요?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인가요? 아니죠?

아니요. 전체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게 100호를 저기 하는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호에 들어가는 계획이.

전체 총괄계획이 3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그 됩니다.

계획을 300억이라고요?

네. 320억 정도 되는 겁니다.

320억이면 군비가 얼마나 정도 돼요?

지금 여기서 군비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왜그러냐면 도에서 반값 임대주택 사업계획서가 이번 달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신청합니다.

국비사업 이잖아요?

예.

지금 빈집 정비사업에서는 그러면 지금 대폭 축소가 된 건가요?

네. 그 지금 합쳐서 그 하라고 지금 그.

슬레이트 사업이나 이 사업이 전부 삭감이 되고, 일로 빈집으로 한쪽으로 하나로 저거 했네요. 이렇게 대폭 삭감이 돼서 장수군에서는 그냥 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형태네요. 이 서류로 보면.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이것이 예산이 합쳐져서 나오고 도에서.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여기 제가 잘 모르는 것은 그런 건 모르지만 6,600하고 1억8,000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5,950이 세워진 건데 2억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2억 이상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군의 도에서 돈 조금 덜 준다고 해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돼버리면 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수군의 그 빈집정비를 장수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에서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사업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로는. 군에서 따로 별도로 계획을 그러면 도비를 지급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군에서 10동으로 하면 도에서 10동으로 하면 10동하고, 100동으로 하면 100동하고 이런 식의 경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이 좀 안 맞지 않는가요?

이 부분이 지금 그 뭐냐 하면은 25년도 농어촌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서 기 추진되었던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물량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장수군의 슬레이트 집들이 몇 동인 정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17집 빈집정비 해 갖고 이 빈집정비를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빈집정비, 그것은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되겠다?

네. 왜그러냐면 지금 용역 결과 아직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 다시 용역 결과 나온 걸 보고 계획을 다시 수립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가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광훈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우리 9페이지 직매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26년도에 기간이 되나요?

2년입니다. 25, 26요.

25, 26까지요? 20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1억만 계상한 건 아까처럼 설계비 그런 부분들만 계상하고 내년에 시설비 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수 위원님.

관광산업과장님!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에 인도 트레일 파크 조성 1식 이게 뭔 말인가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승마 레저파크에 보면 힐링센터라고 있어요. 첫 번째 그 건물 쪽에 그 안에 우리 산악 레저 VR체험기기들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문화체육과장님! 장수가야 정월 대보름 행사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원?

팔공청년회에서 기존했던 사업입니다. 장수읍에서 했던 거요.

요새 안 했잖아?

아니, 했습니다.

했어요?

그때 코로나 때만 한 번 안 했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 이제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 뭐 이런 데에 유적지 타루비 뭐 수얼비, 백장선생 유적 종합 정비 이런 데는 예산을 싹 깍고, 그냥 놀고 먹고 무슨 프로그램 지원해주고 이런 데는 예산이 늘어나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건 도비 내시된 걸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농산유통과장님! 직매장 지원 사업 1억. 어디다 주는 거예요?

아, 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의회에서 보고했던 것처럼 만남의 광장 내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은 어디 면입니까?

지금 장계하고 계남 2군데 입니다.

우리 농촌유통과도 어떻게 보면, 맨 예산이 다 감액 예산이 많아요. 감액 예산이.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의 감액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축산과장님! 축분 고속 발효시설 지원사업 1억 2천 어느 회사로 갑니까?

지금 확정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사업체에다 가는 거죠?

일반 농가들이 대상입니다. 이제 좀 대규모로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농가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 그 우리의 큰 유기질 공장 그게 이제 그 아주 작은 규모에 이제 그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시설비를 그 저 고속 발효시설을 지원하는데 1억 2,000인데 저 사업비가 2억 4,000인데 이게 또 1개소로 해놨는데, 저 일반 농가들에 아니고 어느 저 특정 기업체에다 주는 것 같구만.

아. 아니요. 축산 농가나 이제 저희가 도에서 지침 내려온 걸 보면은 축산 농가나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그렇게 이제 폭넓게.

그러면 조그마한 퇴비공장을 차려도 된다 이거요?

어떻게 보면 소규모 퇴비사 라든가 그런 데 소규모로 왜 고속 브러시 그런 시설을 해줘가지고 이런 환경 오염이라든가 냄새를 저감하는 그런.

말도 안 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여기를 쭉 보면 우리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필요하고 문화를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은 다 삭감이 됐어요. 많이요.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일이 도서관 이런 데는 모든 사람이 많이 운영하는 곳이고 많이 가서 봐야 되는 곳도 이런 곳도 삭감을 많이 하셨고, 도서구입도 삭감을 하셨고, 그렇지 않는 곳은 그야말로 즐기는 곳은 증액이 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 지정문화재 부분에서 도비 내시된 부분이 도에서 전체 예산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온 부분이 지금 감액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 내시에 맞춰서 무조건 감액을 해야 돼요?

아니요. 저 큰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뭐 잔디관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도 다른 부분에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삭감을 해도 큰 문제 없이 도서구입 같은 것도 다 된다는 거죠?

네. 도서구입도 전체적인 예산이 있고 이번 내시 부분에서 소규모 300정도 감액됐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우리가 트레일레이스 거기 이제 숙박 시설이 없어서 텐트를 시설을 하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회가 내년도는 더 키울 거예요. 대회에 참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 시설도 올해 같은 경우에 화장실 부족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는 임시 화장실과 샤워장 이런 편의 시설들을 좀 갖출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트레일레이스가 뭐 내년만 하고 내년 만 하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쭉 계속 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것은 조금씩 그것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행정에서 매입해서 그냥 있는 여기 사랑채라는 건물 있죠?

네.

그것을 다른 데도 자꾸 개보수하고 개보수한다고 그런 것을 해서 숙박시설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을 텐데. 그게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수들을 보면 그 숙박 이제 산에서 많이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안한 좀 숙박시설을 많이 원하시고 또 일부는 또 단거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 백팩킹처럼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연수원이라든가 관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연결을 하는데도 저희가 대회할 때 한 3,000 큰 대회 같은 경우 9월달에 하는 대회 같은 경우 3,000명 정도 오면 관내 시설 자체가 부족해요. 저희가 이제 임시용에.

농업연수원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지만 여기 사랑채도 리모델링하고 조금 하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다른 데는 다 리모델링하고 뭐 같은 거 잘하고 지금 여기 장수에서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계속 방치하고 있잖아요.

숙박시설을 군에서 직접 해서 운영, 사랑채를 운영, 트레일레이스 때문에 하는 것까지는 좀.

아니, 트레일, 꼭 트레일레이스만 뿐만 아니라도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은 일단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물 짓고 그런 것만 자꾸 하지. 다른 데도 리모델링하고 개보수 자꾸 하는데 지금 비어있는 거라도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지금 K샤머니가 도비가 감액이 되서 이게 그러면 도비가 감액이 됐으면 전체적인 설계 변경을 해야 돼요. 또 내년에 또 준다는 거예요?

네. 도비가 원래 우리 전체 사업비 중에 도비가 1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2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우선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내년 지금 24년도부터 26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내년 사업이 2년차예요. 2년차 까지도 그러면 도비를 한푼도 지금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내년에 안 주면 그러면 또 군비로 10억 더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차 사업 계속 사업이잖아요. 총 사업비 중에 지금 저희도.

안주면 말아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26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 조정이 가능한 상태예요. 26년도에 도비 확보.

아니, 3년 계획에서 도비를 2년간 확보를 못 했다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도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푼도 안 했잖아요.

예. 도비는 10억이에요. 전체가. 전체가 도비가 10억이고. 그러니까 전체 10억인데. 26년도에 주기로.

3년 사업을 2년간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내년에 26년쯤은 100% 장담해요? 과장님이?

도비 확보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죠.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은 1억이라도 받았어야죠. 금년에 그러면. 작년에 못 받았으면. 아니 이렇게 불분명한 사업을 지금 내년에 가서 확보 못 했으면 도비 안 줘서 그랬다고. 군비 증액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도에서 관광사업 분야가 예산이 많이 좀 깎였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는 대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확보가 안 되면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에 대한 금액만큼은 사업 축소 26년도에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예.

건물을 짓다가 중단을 하든 그런 계획도 없이 3년 동안에 2년 사업비가 한푼도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3년짜리 사업에서. 농산유통과장님! 지금 작년에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에 얼마 정도 지출했었어요? 207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수출 관련이 그 지난해 이제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일몰되고 그에 대응해서 3가지 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확정되어 갖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 정도는 그렇지만 약간 7억 정도.

여기 지금 207쪽 보면 신선 농사 수출 자생력 강화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수출 등을 다시 축소를 했어요. 또 한쪽으로는 외국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줄죠?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편성한 부분인데, 그 한 번.

아니. 우리 군의 수출을 위해서면 도에 의존치 않고 이런 것은 군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도에서 시키면 일을 하고 도에서 돈 주면 일을 하고 도에서 시키지 않고 도에서 돈을 안 주면 군에서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비가 줄어야 되는가. 내시. 내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런 내용이 좀 의심이 드네요. 지금 214쪽 쌀 경쟁력 재고사업에서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도비 내시 줄여서 그런가요?

아니요. 이것도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요. 수요조사에서 수요가 조금 적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요조사를 언제, 언제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얘기죠?

본 예산할 때는 수요조사가 마무리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수요조사가 반영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수정예산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6천 기존에 세웠던 것이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2,300 이런 사업은 날려버려야죠. 아니 사업을 작년에 100원짜리 100명이 했다가 2, 3명 한다고 해서 10명 한다고 해서 그 사업 살리나요. 이런 건 날려야죠. 신규사업 발굴해야죠. 한두 농가 있다고 해서 그 농가 계속 지원해주고 그런 폐단 아닌가요. 결국은 이런 사업을.

쌀 경쟁력 제공사업은 아까처럼 해줄 수 있는 사업 비목들이 딱 있다 보니까 그 종류들이죠. 사업의 종류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내에서 신청을 하고 수요를 맞춰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고 말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요.

아니, 좋은 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도비 5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 사업 넣는것 밖에 안되잖아요. 더 좋은 걸로 확장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한 번은 그걸 그냥 계속 그 사업만 계속 그러다 보면 물론 행정에서는 편겠죠. 신규사업 발굴 안 하고 앞에 어떤 거 그냥 지원하고 그냥 앞에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그냥 그 놈 따라서 하면 되고 사업계획 세울 필요도 없고, 그런 차원으로 보여요.

매해, 쌀 경쟁력 제공사업들 이제 사업비가 변하긴 해요. 근데 이번 내년이죠. 내년이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좀 더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가지고 농가들이 신청을 못해서 예산을 못 세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227쪽을 보면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네.

이건 도비 내시가 줄여서 그런 거예요? 이건 기금?

균특 사업비가 줄여서 근데요. 저희가 이 관계는 내시분이 그렇게 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좀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로 안 되면 도비에서라도 도비에 의존치 않고라도 자체 군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계속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종자 여기는 저희가 50%까지는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좀 추가로 더.

도 내시 때문에 경영체 지원사업이 더.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좀 저희가 내년에 좀 저희가 또 더 좀 계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30쪽 하단부에 보면 축산지자재 이건 뭐 세부 품목이 나와 있어요?

인자 주로, 주로 이제 축산 내부 뭐 cctv라든가 뭐 미네랄급이기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고루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 축산 농가는 제가 더 참 알았지만 말 그대로 영세농 50두와 그 농가하고 한 200두 이상, 150두 200두 이상 사업이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50두, 70두, 80두, 100두 짜리가 로다 사갖고 뭐 헐 것이며, 1억 2,000짜리 사업 이런 거 사업 해갖고 뭐 헐 것이냐는 얘기죠. 중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저기를 좀 해줘야지 대농들 사업이에요. 1개, 2개 짜리 보면 뭐 몇천 짜리 지원하고 이건 전부. 왜 너거가 그러면 허면 되지. 70두, 80두 짜리가 로더 사갖고 퇴비 치라는 얘기. 그런 것 보다는 그것을 좀 전체적인 농가가 고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소농 위주로 주로 지원사업이 배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분 발효시설, 이것은 누구 어디 지정이 물론 도비가 1억이라서 군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만.

전혀 지정된 사항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것은 축사 500두 키운 사람도 이거 할 수 없어요. 소 500두 키운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이거 해갖고 뭐 이 사람들이 어디다 팔아먹기를 하겠습니까? 퇴비공장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 보면 작게나마 발효 촉진 지원사업 그 밑에 것도 300만 원 지원도 이런 것도 지금 거기에 같은 매칭인 것 같은데...

미생물 좀 지원해주는.

그 공장에다 또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공장 시설개보수 하는 데다가.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고속 축분 발효기는 아까 장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직접 김제 아까 알아보니까 김제 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거길 직접 한 번 다녀와서.

농가가 하는 쪽으로. 어떤 퇴비공장이나 이런 데 지원은 아니어야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 추가 질의하시죠.

유통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직매장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기존 건물과 동선이 연결되지 않고 별도 건물은 방문객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깊이 고민해서 꼭 동선이 지금 있는 건물하고 같은 동선이 되어야 되겠다. 건물의 출입구가 따로 나와 있으면 그건 뭐 99.9%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초유 면역제 지원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어느 농가에 지원을 해줘요?

저희가 이게 그 2023년도에 그때 한 번 시행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50두 미만 소 농가 중에서 초유 송아지 사용 농가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세부 지침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8만 원짜리 400두예요. 400두면 농가 몇십 농가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송아지을.

한 마리씩 생산하는 농가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23년도에 공급할 때도 8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때 이게 상당히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서 여기 지금 사업 규모가 400두 이걸로 8만 원짜리는 좀.

네. 이건 안 맞고요.

안 맞고. 이런 사업은 대다수 농민들이 자부담을 좀 통해서라도 100% 사업보다는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물량 확대를 해달라는 것이 요인이에요. 자기들도 자부담을 좀 내겠다. 100% 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배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고 하는 그런 정책을 좀 바꿔 달라는 얘기죠.

소규모 농가 이주로 해서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해야 또 저희가 또.

아니, 여기다가 다른 것은 군비 50%, 35%, 40% 많으면서 군비치를 10%에서 100% 지원사업으로 왜 전환을 시켜느냐는 얘기죠? 이게 도비 30% 주면서 100% 지원사업으로 해라 그런 지침이에요?

예. 지침상으로는 그런데요.

그 지침은 좀 저기해서 자부담을 10%라든지 10%를 자부담을 한다고 보면 10% 농가가 증가가 되고 수혜 이익을 보고 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네.

이건 좀 운용의 묘을 좀 살려서.

네. 운용의 묘을 좀 살려 가지고 아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자부담이 좀 있어도 괜찮다. 그 다음부터 20%를 자부담을 해도 농가들이 100% 다 신청합니다.

저희가 이 근거 아까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꼭! 이 금액에 국한되어서 보다는 자부담, 사업비를 더 허라고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률을 조정해서 여러 농가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를 비롯한 6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특별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