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운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김혜중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중대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영란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39억 6,876만 9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7억 2,17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5억 5천만원이 삭감된 371억 7,377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31억 5,891만원 증액된 296억 4,8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보육사업 지원예산 중 영유아 수만큼 지원되는 보육료, 양육수당 등이 아동과 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고, 정부 지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단가인상, 인천 아이플러스 1억드림 사업인 임산부교통비, 천사지원금 사업이 주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8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886억 6,780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39억 2,44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4쪽부터 395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 권익 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이 여성가족부 예산지원 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고, 새일센터 지원 사업 중 새일여성인턴 지원비 상향 등으로 전년 대비 6,940만원 증액된 6억 1,6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5쪽부터 397쪽, 한부모 및 취약가정 생활 안정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원되는 양육비가 2만원 인상됨에 따라, 12억 8,416만원이 증액된 68억 5,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7쪽부터 406쪽, 가족기능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60억 7,895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18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돌봄사업 지원의 서비스 이용 요금 및 돌봄 수당 인상에 따라 3억 964만원이 증액되었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지원인력 감축에 따라 4,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09쪽부터 421쪽, 보육사업지원입니다. 사업비 632억 2,60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32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예산 중 국·시비가 28억 8,097만원이 삭감되어 내시 되었고, 정부 지원, 특수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교직원 호봉증가분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지원예산 반영에 따라 11억 4,031만원 증액된 70억 1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8쪽, 저출생 대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24억 1,359만원이 증액된 70억 7,207만원입니다. 출산 입양장려금,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이 인천형 출산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시행에 따라 구비 6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천사지원금으로 31억 9,7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8쪽부터 430쪽까지, 가정 육아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 6,426만원으로 5,56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예산 중 연간 4천명 이상 이용한 꿈터의 추가인력 예산이 전면 삭감됨에 따라 전년 대비 6,472만원 감소 된 3억 6,5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해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여성보육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도에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385쪽입니다. 찾아가는 육아 코칭 홍보비와 찾아가는 육아 코칭 교구 교제비와 강사료, 교육 강사료가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시비 예산 400만원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시비 공모를 하겠지만, 안 될 경우 대비해서 구비를 먼저 편성해 놨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다문화나 한 부모, 맞벌이 가정들에게,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일타강사 동아리라고 육아종에서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1대 1로 상담해 주고 코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서 보면, 자녀 양육비 지원도 있는데, 1억 9천만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편성은 아니고요. 기존이 있던 거고요. 지금 12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 양육비 단가가 한부모가족 자녀 18세 이하까지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가 되면 주고 있는데, 양육비 단가가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로 돼 있어서,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알아서요. 40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감액 사유가 무엇일까요?

앞쪽에 보시면,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껫반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이쪽 예산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421쪽입니다. 급식위생관리지원금에 예산이 신규로 1억 4천 편성이 되었네요. 여기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도 올해 추경으로 편성돼서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처럼 보이는 사업이고요. 우리 민간어린이집 중에 50인 이상 아이들 급식을 하면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급식소 대상으로 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0만원으로 집기 교체한다거나 급식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들을 쓰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 시 지원금이 있는데, 예방접종은 했나요?

코로나 때 한번 2022년도에 보육 교직원들 전체적으로 독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이것이 없어졌다가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요. 우리 보육 교직원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추가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접종은 하지 않았네요?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접종하고 신청하게 되면 1인당 3만원 이내로 실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26쪽, 대여인데, 영유아 유아차 카시트 대여인데, 대여비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4년에는 유아 차량 카시트 15대를 구입했어요. 내년도에는 카시트만 7대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는 소리지요?

네, 맞습니다.

427쪽입니다. 여기 보면, 임산부교통비 지원과 천사지원금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억 플러스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이 사업이 누구에게나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임산부 같은 경우 임신을 해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주는 거고요.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부터 7세까지 계양구 거주자들 모두 다 주고 있습니다.

계양구 거주자만 전체 다 포함이 된다 이 소리지요?

네, 맞습니다. 7세까지 다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해 1세가 되는, 올해는 2023년생을 줬고요. 내년부터는 2023년생하고 2024년생으로 점차 늘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싶은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홈페이지나 SNS는 다 홍보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지금 전단지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은 홍보를 잘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28쪽에 보면, 천사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천사지원금입니다. 2023년도 1월 이후 출생한 1세부터 7세까지인데, 2023년생부터 1세가 되는 아동부터 점차 늘려가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한 것 중 빠진 부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봐주세요. 세입에 있어서요.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 과징금 해서 1천만원을 했더라고요.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 과태료 500만원 있는데, 작년에 과징금 몇 군데나 부과했어요?

2024년도는 한 건 과징금 부과했고요. 2023년도에는 두 건 했습니다. 2023년도 두 건해서 1,455만원 과징금을 받았고요. 2024년도 올해는 한 건입니다. 210만원.

과징금 사유가 뭐였어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폐쇄 사유가 있을 경우, 폐쇄를 하게 되면 영유아나 보호자들이 불편하고, 공익 차원에서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리원을 조리사로 하지 않고, 조리원 대신 보육교사로 활용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1개월 운영 정지를 했다가 과징금으로 받은 겁니다.

과태료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CCTV 관련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데, 60일까지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나옵니다. 아니면 내부 관리 CCTV 관련된 계획을 미수립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교직원들 정기건강검진을 안 했거나, 이런 것들이 과태료 사유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CCTV 미보관 한 건이 있었습니다.

CCTV가 문제가 될 수 있었잖아요. 예전 것이 저화소 있고 고화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사고 난 경위를, 고화질을 원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육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분쟁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화질의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학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혹시 여성보육과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화소 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500만 화소 이상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 어린이집에서 CCTV를 임차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소 수가 예전처럼 저화질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368쪽 봐주세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교재교구 사업 가내시 되어 있는데, 어떤 교재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어린이집에 연 1회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 현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개소당 1년에 62만원에서 최대 105만원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해 줍니다. 현원에 따라서,

인원수대로 하는 건가요? 학생 수로.

현원이 9인 이하면 최소 62만원이 나가는 거고요. 61인 이상이면 최대 105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관내에 60인 이상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27개소입니다.

369쪽 봐주세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7,743만 9천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계양구 관내에서 지원해 주는 상담소가 몇 군데 있어요?

상담소 한 군데 있고요. 보호시설 한 군데 있습니다.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예요?

가족상담소에 인력이 네 명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 돼 있는 가족 상담 몇 명 정도 돼요?

상담소는 상담을 하는 곳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여성쉼터인데, 여성쉼터에는 최근에 11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피해자 8명, 아동 3명까지 포함해서 11명이 현재 입소해 있습니다.

아동 세 명?

네.

당연히 상담하게 되면 신변은 보호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상담은 올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올해 총 상담 건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2,534건입니다. 이 중에 가정폭력이 가장 많은데, 가정폭력이 2,400건 됩니다.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상담소 운영이, 상담하시는 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상담소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계산동에 사회복지관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이것도 1년 2,544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군데에서 다 수용하기가, 과장님이 봤을 때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크게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담소도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폭력이라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현실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경제라든가 사회적 여건이 또 어렵고, 사회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나요?

제가 2023년도 실적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실적을 봐도 늘어나는 추세일 거예요. 줄어드는 추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인데, 현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71쪽 봐주세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 있는데, 2억 2,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현재 우리 계양구에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현재 총 다문화가족은 6,500가구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이런 분들은 2,100여명 되고요. 가족들 자녀나 한국인 배우자나 기타 동거인 포함해서 6,529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장소가 협소하지요?

네.

여러 가지 복지회관도 건물이 낡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복지회관 다른 데로 이동이라든가 새로 건립할 계획은 있어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네, 나중에 의회가 이전해서 가면 조정은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복지회관에 계신 분들 다문화가족뿐만 아니고, 상담 시설이 다 협소하고 장소가 좁더라고요. 어르신들 하는 것도 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구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1~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 지으려면 몇십억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여성보육과나 우리 주민복지국장님께서도 장기 플랜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8쪽을 봐주세요. 이거는 우리 문미혜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421쪽 봐주세요. 급식 위생관리지원금에 있어서 사회복지지원사업으로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이 1억 4,195만원 정도 해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해서 민간 총 39개소 어린이집 지원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급식비는 전액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도 일정부분 보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급식비는 아니고요. 급식비 같은 경우, 어린이들 급식비는 다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급식소에 대해서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급식소 위생이나 거기에 집기류나 이런 것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식판 같은 거 세척기 등 다 교체할 수 있고,

네, 급식비는 별도로 다른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월 30만원 가지고 식판, 세척기 다 교체할 수 있어요?

올해도 지원됐고, 매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월 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척기가 고장 났다면 세척기 한 대당 30만원으로 교체가 가능하냐는 거지요.

본인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인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같이 이거하고 같이 합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꼭 필요하다면, 그런 거기 때문에, 이 30만원을 모아서 쓸 수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재량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운영비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세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이 잘 돼서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동절기는 그렇지만 하절기에, 여름에는 식중독으로, 4, 5, 6, 7, 8월까지는 식중독이 많이 걸리는 철이잖아요. 겨울철에도 불량하면 걸릴 수가 있는데, 특히 그런 때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9쪽 봐주세요. 상단에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이 3억 6,500만원 이예요. 전년도 보다도 6,4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3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작년보다 지원이 줄어들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나요?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인천시에서 1년에 4천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올해는 추가 인력비를 저희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1,600만원씩, 1, 4호점이 4천명 이상 돼서 1, 4호점이 지원을 받아서 3,20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시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주겠다고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이 있고요. 나머지 7호점 예상해서 운영비를 잡아놨었는데, 그것이 올해 삭감된, 총 6,4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운영하는 예산은 다 나오게 됩니다.

시가 1년에 3천만원씩 지원하다 끊어버리면 당장 타격이 있을 거 같은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1, 4호점이 추가인력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던 인력들이 조금 편해질 수 있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두 인력 분들이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6호점까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설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시에서 더 늘릴 생각이,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운영해 봤지만, 가족 육아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아이사랑꿈터인데, 실제로 아이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거의 비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린이집 끝나고 잠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여 가지고 더 늘리면 시에서도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중 하나인데, 며칠 전에 뉴스를 접했는데, 인천광역시 인구가 는 관계로 아동 수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여러 가지로 출산율이 는 거는 정책도 잘해서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송도라든가, 영종도라든가, 청라라든가, 검단 신도시가 새 아파트가 들어와서, 세종시하고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세종시는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출산율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도 맞춰서 여성보육과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사전에, 출생률이 정부나 구나 해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이들 첫 만남 출산수당 주게 되면 구청장이 가져가 주면 제일 바람직하지요. 담당국장이 못 가면 과장이라도 그 꽃다발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미역 한 가닥이 아무 부담 없지만 받아들이는 구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계양구가 작은 일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장에 넣어주면 당연히 들어오는 거라고 인식을 해 버립니다. 고마움은 다 느끼겠지만 그래도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영광군이나 해남군 거기는 군 단위로 출생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데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수님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미역을 주면 미역 가져다드리고, 소고기 드리면 너무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고마움, 군에 애착심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번에도 우리 계양구가 10개 시·군·구에서 살기좋은 구로 4계단 뛰어서 3위로 올라섰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밀알이 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여성보육과 힘드시겠지만 그런 정책들도 함께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징금이 있고, 기타과태료가 있잖아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조리사를 보육교사로 근무시킨 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어린이집 폐쇄가 되면 공익 차원에서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상.

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어린이집을 폐쇄해 버리면 거기 다니던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총수입에 따라서 과징금액은 별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과징금을 대체해서 과징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허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과징금까지 내야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네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받은 거에 대해서 토해내는 느낌은 아니지요? 다시 페이백을 하는 느낌은 아닌 거지요?

이거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조리원 같은 경우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데, 보육교사 업무를 한 거기 때문에 폐쇄 사유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부정수급 한 거에 대해서 하는 환수조치를 하게 되고,

별도지요? 환수조치에 대한 금액 외에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서면 요청할게요. 23년도, 24년도 과징금과 기타과태료 부분으로 해서 내역하고 어떤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85페이지요.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찾아가는 육아 코칭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설명 중에 올해 시 공모사업으로 400만원 지원을 받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원이 언제쯤 받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10가정에 대해서 코칭을 했고요. 내년에는 하고 나서 저희가 설문을 하다 보니까, 횟수를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내년에는 15가정을 선정하려고 하고요. 코칭 횟수도 4회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가정 하셨으면 집행은 400만원 다 된 건가요?

네, 다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 실비 지원금 육아 코칭 활동가가 14명이면 구성이 다 된 거예요? 단체에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들도 구성된 일타강사 동아리가 육아종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계속 이런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동아리에서 14분 들이 동아리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라는 거고, 위에 보면 육아 코칭 활동가 교육 강사료는 그분들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육아 코칭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네, 육아 코칭 전문가, 발달 상담 연구라는 그런 육아 코칭 전문가가 활동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나와서 교육해서 그다음에 코칭 해 주는 겁니다.

기타보상금에는 한 번 나가실 때 실비보상금이 8만원 인건비가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고, 각주에 보시면 15가정이 올해 목표 가정이 15가구라고 하셨는데, 이 가정은 어떻게 선발해요. 신청?

동이나 이런 데서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 받기도 하고, 동에서 추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육아종에서 영유아 발달검사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 검사를 받고 싶다 해서 와서 영유아 발달검사를 하면서 아이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 코칭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도 추천을 받아서 하게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유아 발달 검사한 후에 그런 분들한테 하면 효과가 더 크겠네요. 만족도도 클 거고.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이전 사업들이 많아요.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간들은 성과평가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는데, 위탁 기간 계약은 4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각기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성과평가는 매년 진행하는 건가요?

민간 이전이 저희가 기관을 만들어서 민간 위탁해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다시 선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예산은 민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저희 구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민간 이전 예산 시스템상 민간 이전으로 해 놓는 거고,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기관이어서 저희는 시하고 같이 관리하는 그런 쪽만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 예산도 저희 구비가 없고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과평가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폭력상담소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여성보육과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맡기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성과평가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실시됐다고 하는데, 성과평가가 몇 년에 한 번 진행하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여성다문화팀장 김영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신 지정과 공모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에 포함된다고 해도 성과평가의 개념보다 매년 지도·점검을 받아서 개선할 사항은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라기보다는 운영된 것에 대해서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의 개념으로 해서 어떤 직원들의 성과금 지원으로 나가고 있고, 그 사항조차도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 보니까 여가부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 센터는 새로일하기 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명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구립계양어린이집, 구립계양헤링턴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위탁 기간도 포함되어 있고, 평가실시 여부에 성과평가에 대한 실시 여부에 다 실시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료에 실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통해서 어린이집마다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의 평가보다도, 평가인증을 통해서 평가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실시라고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성과평가라는 것이 처음에 인증할 때 진행하는 평가라는 말씀이세요?

평가인증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옆에 성과평가 결과 공개일이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계양구 사후에 민간위탁 기본조례 근거로 성과평가에 대한 거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하셔야 하는 거예요. 평가가 나왔으면 공개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어린이집들에 대한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잖아요.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파일이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안 돼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되시면, 그 파일 올라가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아서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 아니라 신고제 같은 느낌이에요?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원하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지급해 주고, 그런 느낌인가요?

대부분 개별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정받은 시설들인데, 이 시설로 바로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구를 통해서 민간이전이라는 이런 항목을 통해서 지원이 다 나가는 예산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볼게요.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에서 각주 내용을 보면 인건비 6명에 대한 국비, 시비 내려온 인건비가 있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보면 총 9명이, 직원 현황을 보면 9명이더라고요. 시설장 포함해서?

네.

그러면 392페이지에 6명은 9명 중에 6명은 국비하고 시비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것이 6,200만원이 인건비에요?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391쪽 밑 밑에 보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사업이라서 고용노동부에서 두 명 인건비가 나가고요. 6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6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6명하고 밑에 있는 두 명이잖아요. 총 9명이면 한 명은요?

한 명은 운영비에서 센터장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갑니다.

391페이지에 여기에 6,200만원이 센터장 인건비하고,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해서 같이 나갑니다.

새로일하기센터장이 여성회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성회관 안에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는데, 저희 자체 운영으로 바뀌었지요?

인재양성재단에 있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지금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너무 많아서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새로일하기센터를 인천 10개 군·구를 봤어요. 그런데 저희만 새로일하기센터장을 따로 두고 있더라고요. 여성회관에 센터장이 겸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타구를 보면 운영 주체가 다 민간입니다. 민간들이 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공모해서 받은 운영 주체가 그렇다 보니까 사단법인이나 이런데다 보니까 같이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민간 위탁인데, 저희는 자체 운영이라서 그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들 YWCA나 대한어머니회 등 그런 주최들이 민간 주최들입니다. 본인들이 다 받아왔습니다.

399페이지요. 제가 메모를 했는데, 체크만 할게요. 다문화가족이 총 2,100가구고, 구성원이 6,509명이라는 건가요?

다문화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족들도 같이 포함되잖아요?

그렇지요. 같이 구성원이니까요?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다 보면 6,529명입니다.

가구는 2,100가구고요?

아닙니다. 명수만 돼 있고요. 2,100명이라는 것은 결혼이민자하고 귀화자 해서 순수하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2,100명이고, 이분들 관련된 가족들 다 포함해서 6,529명이라든 거고요. 세대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요.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429페이지요. 아이사랑꿈터 있잖아요? 감액 사유로 1년에 4천 명 이상 이용 센터는 추가 지원했었는데, 시에서 지원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구에서도 운영비 잡아둔 것이 삭감됐다가 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추가지원만큼 구비도 매칭으로 잡아뒀던 것이 같이 삭감돼서 크게 삭감 된 건가요?

시비만 추가로 내려줬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칭까지는, 추가지원에 매칭까지는 안 들었고?

네.

그럼 구에서 운영비 잡아둔 거 삭감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7호점, 저희가 올해 7호점을 계속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안 돼서, 7호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7호점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삭감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년에 4천 명 이상 이용하는 센터에 추가지원을 하셨었는데, 총 몇 곳이 해당돼요?

1호점하고 4호점, 삼보아파트하고 신대진 아파트에 있는 1호점하고 4호점이, 삼보아파트에 있는 1호점, 4호점 같은 경우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말씀 안 하셔도 아니까요. 1호점만 4호점 해당됐던 거예요? 추가지원에는?

네.

밑에 보시면 각주에 시비 지원 꿈터 3개소하고, 국비 지원 꿈터 3개소가 있잖아요. 여기는 운영비가 한 곳당 8,800만원 정도 되고, 밑에는 3천만원 정도잖아요. 그 기준 차이가 뭐예요?

국비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예산이 내려오는데, 인천시는 인천형아이사랑꿈터해서 국비 내려온 부분에 나머지 시비를 추가해서 아이사랑꿈터를 하는 것이 있고요.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아이사랑꿈터에 국비 지원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추가로 해서 아이사람꿈터 총 예산만큼 보존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3, 5, 6호점은 국비 플러스 시비가 되는 거예요. 위에는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네요.

3, 5, 6호점은 시비만 우리가 받아서 꿈터를 운영하고 있는 꿈터고요.

밑에는 국비만 들어오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이운철 맞습니다. 1, 2, 4호점은 국비, 시비 플러스 돼서 운영하고 있는 꿈터입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보시면, 앞쪽에 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머지, 국비로 지원되는 1, 2, 4호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간단한 거는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알려주시면 될 거 같고요. 다문화가정 가구나 그런 것들은, 서면 요구한 거는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단위사업별로 50억 이상 사업도 많아 예산 편성 및 지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친화 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기능 지원 강화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청한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세부 자료 23년도, 24년도 2개년만 해 주세요.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실적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햐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아동보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은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유순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열린 의회 깨끗한 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계양구 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로 세입예산은 192억 8,739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898만 8천원, 2.1%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242억 67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132만 5천원, 3.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02억 2,186만 7천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8억 9,795만 8천원, 기금 1억 3,030만 6천원, 시비 70억 3,726만원, 구비 48억 701만 2천원, 추가 구비 1억 626만 9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 보조사업 예산이 아동보호과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정책 사업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4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안설명서를 바탕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이 8억 7,042만 9천원이 감소 한 반면, 시비 보조금은 12억 6,941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은 63.5% 시비 보조금이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주요 증가 사유로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등 시설 종사자 증가 및 인건비 증액, 아이꿈 수당 지원 전년도 하반기 시행에 따른 본예산 신규 편성으로 인한 증액,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등이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 및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과 아동수당·결식아동 급식사업 및 자립 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한 감액 등이며, 예산안설명서 435쪽부터 44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3쪽부터 446쪽까지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 사업으로 전년 대비 총 3억 5,727만 4천원이 증액된 총 44억 546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443쪽,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추가운영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300만원이 증액된 3억 6,65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같은 쪽 인건비 지원은 지원기준액 인상 및 종사자 증가에 따라 2억 6,026만 2천원 증액된 20억 4,9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6,244만 8천원 감액되었으며, 같은 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4,972만 4천원 감액된 2억 8,3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보전비 상승과 종사자 증가로 2억 1,453만 3천원 증액된 11억 28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학습환경 지원과 급식 도우미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9쪽까지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 지원 사업으로 지원기준액 상승 및 종사자 증가로 4,839만 8천원 증액한 3억 7,69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급식단가가 인상되었으나, 시업량 감소로 6,401만 2천원 감액된 31억 6,57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아동수당 지원예산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12억 5,601만 5천원 감액한 106억 4,36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학령기 지원 정책 마련으로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한 아이 꿈 수당 지원은 전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15억 2,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저소득층의 아동이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지원대상 기준 확대로 4,409만원 증액된 18억 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52쪽부터 453쪽, 아동학대 업무체계 구축 및 예방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홍보비 삭감 등으로 1,0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3쪽부터 454쪽, 학대 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대 피해 아동쉼터 관련 지원 예산은 지원기준액 상승 및 호봉 증가로 4,701만 4천원 증액된 5억 8,62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54쪽부터 455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관련 지원 예산은 지원기준액 상승 및 호봉 증가로 3,872만 2천원 증액된 2억 1,5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학원비, 수학 여행비, 대학격려금을 지원하는 가정위탁아동 진로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106만원 감액된 2,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가정위탁아동 예체능 활동비 지원 사업은 초, 중, 고 가정위탁아동의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감소에 따라 360만원 감액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양육비 증액에 따라 3,576만원 증액된 3억 2,316만원을 편성하였고, 457쪽,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립 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3,000만원, 1,2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0쪽,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사업, 입양가정 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및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사업은 대상자 증감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4쪽,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6,199만 1천원 증액된 2억 3,8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64쪽부터 466쪽, 아동보호 전담 요원 및 드림스타트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3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서는 98%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각종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과는 아동이 행복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전직원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춘지 위원입니다. 448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제반 공공요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저희가 3호점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 방문하셔서 아실 텐데요. 작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한 개소가 증가하면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소가 증가하니까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네.

450쪽입니다. 아이꿈수당 지원 사업이 신규 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꿈수당은 인천시에서 1억드림 사업 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하나인데요. 아동수당이 중지되어 있는 그해부터 8세가 되는 아이들이 아동수당이 중지되면서 수당이 그동안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꿈수당이 올해 2016년생, 내년에는 2016년, 17년생으로 해서 월 5만원씩 계양e음 포인트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나요?

올해 연초부터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수립이 지체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9월부터 지급이 됐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3,1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양구에 소속한 식구들인데, 이렇게 많나요?

2016년생, 2017년생. 달 별로 증가하다 보면 내년도 전체 평균 인원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 별로 식구들이 불어남에 따라 그 정도 예상을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58쪽입니다. 밑에 보면 아동보호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는데, 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라고 저희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위탁아동이나 전문가정위탁 아동, 자립 준비 청년을 관리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이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기재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밑에 보면 입양가정 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사업실적은 어땠나요?

두 명 지원하고 있고요. 심리 검사비나 치료비 같은 경우 1회에 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할 때마다 20만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청구 들어오는 거 보면 10만원, 15만원 그 정도 되는데요. 일단 한 명은 가정위탁 아동이고, 한 명은 입양 아동인데, 저희가 한 명은 치료가 거의 끝나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나요? 이런 것을 한번 보셨어요?

아이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지적장애 아이들이 있고, ADHD 같은 성향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한데, 현재 지원 받고 있는 두 명의 아이들 같은 경우 언어능력이 저하되고 심적으로도 약간 우울한 그런 아이들인데,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긴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조금 좋아진다는 거지 일반인처럼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심리치료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해줘야 하는데, 잠재적으로 있으면 고친다는 자체는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얼마만큼 선생님 하느냐가 문제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463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출장 및 교육 여비가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계시는데,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현재 기준으로 231명 아동들을 사례 관리하시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도 있고, 교육이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나 아니면 어떨 때는 제주도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장 나가는 일이 많아지나요?

출장은 상시 나가고 있습니다. 231명 아동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직접 방문해서 아이와 부모에 대해서 상담과 지지도 해 주시고, 프로그램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안에 대해서, 435쪽, 세입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아동수당 지원에 있어서,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118억 6,900만원을 지원했고, 2024년도에도 112억 1,800만원 해서 2023년, 2024년 대비해서 보니까 6억 5천 정도 삭감이 됐고요. 올해 예산 보니까 2024년도 112억 1,800만원 대비 102억 2,100만원 이더라고요. 올해는 9억 9,700만원 정도 1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설명했지만 시 보조금 36.5%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비는 6% 정도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가 14억 9천으로 14% 정도, 국비 85억 80% 정도 매칭이 되고 있는데, 아동수당이 이렇게 10억 정도 줄었는데,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 몇 명 정도 지원했나요?

12억 2천 지원이,

아니 지원 대상자가,

올해는 아동수당 지원 2,13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8월, 9, 10월에는 1만 400여 명 지원했고요. 11월에는 9,9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8,923명 정도 지원할 예정이지요. 자료를 보니까.

네.

10억 정도 했는데, 8,923명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예요? 올 9월에는 1만 400명 정도, 10월 9,900명 정도 지원했다고 했는데, 감소 돼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도 2024년도 보니까 1억 6,800만원 정도 지원했고, 올해는 1억 3,860만원 정도, 이것도 2,94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되면 5년 이내 자립 수당을 매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50만원 지급을 하는데요. 자립 준비 청년도 해마다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료되는 청년도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종료라는 시점이,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가정위탁이나 복지시설에서 가정위탁을 그만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례 결정위원회에서 종료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과가 되면 그 시점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분들이 센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독자적으로 해도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가 종료돼서 혼자 자립해서 살기에는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더 시설이나 가정위탁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가정위탁이나 시설에 보호할 때는 가정위탁 양육비가 지원되고요. 시설에서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이 끝나게 되면 독자적으로 집에 와서 쉬는 거잖아요. 집에서 가능한 건지 묻고 싶은 겁니다.

자립하고 나면 사후관리도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하면서 그분들 이상징후, 이상 유무는 발견 못 했고요?

지금까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저희가 생각하는 우려되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시는 전담 요원들이 있는데 굉장히 밀착해서 신뢰를 잘 쌓고 있고요. 자립 전담 기관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437쪽 봐주세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있어서요. 2023년 도보니까 1억 5,500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2024년도 1억 3,300만원, 2025년도에는 1억 2천 정도, 매년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입양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입양 아동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도 전체적으로 인천하고 세종시는 늘어난 편인데, 출산율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계양구에서 입양하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39쪽 봐주세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인데요. 15억 8,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관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결식아동은 단체급식도 있고, 개인 급식도 있는데, 지금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615명이고요. 도시락을 이용하는 아동은 92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도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556명이고, 학교에서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는 아동 두 명이 있어서 두 명에 대해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지원하든, 도시락을 지원하든, 센터에서 지원하든, 학교에서 지원하든 이분들을 3식 3끼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점심 방학 때는 점심, 저녁, 평일에는 저녁을 제공하고 있고, 일반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식을 이용하는 아동도 있고, 조식은 거의 없는데, 주로 석식, 평일에는 석식을 이용하고 있고, 주말에만 이용하는 아동들도 있고요. 방학 때 이용하는 아동도 있고, 상황에 맞게 저희가 필요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나 도시락은, 하루에 한 끼 식사 비용이 얼마예요? 다 똑같나요?

올해는 9천원 인데요.

한 끼에 9천원?

네, 내년에 9,50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지역아동센터처럼 단체급식은 8천원에서 8,500원으로 올랐습니다.

품목은 기호식품, 제한된 품목은 없어요?

저희가 급식카드를 이용해서, 신한카드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신한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유흥주점이나 그런 데는 카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50쪽, 봐주세요.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있어서, 이것도 국고보조금이긴 한데요.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해서 하는데, 저소득층 아동 대상을 제한해서 1인당 월 10만원 이내 본인 적립금 대비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대상은 확대가 됐더라고요.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건데,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 추가된 것이,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늘어나요? 올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2024년도.

1,740명입니다.

추가로 늘어났잖아요? 추가까지 하면 몇 명 정도.

추가까지 하면 2,200명 정도입니다.

2025년도에는 500명 정도 늘어나나요?

중지되는 아동들이 있어서요.

중지되는 사유가 뭐예요?

만 24세까지만 되기 때문에요. 18세까지는 지원이, 18세 미만까지 정부 지원으로 해당이 되는데, 아동이 24세까지 저축을 원하면 18세 이후부터 24세까지는 저축은 가능하고요. 매칭은 18세까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임의적으로 통장 입출금이 가능한 거예요?

전혀 안 됩니다. 해지를 할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와서 해지 사유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직업 훈련비가 필요하거나 이런 사유가 저희 지침에 있는 사항에 맞아야 해지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해지 공문을 발급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신한은행에 가서 해지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적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이 안 되고, 본인이 이탈해서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나이도 안 됐는데 해지를 하겠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외에 본인이 강제로 임의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해지를,

본인이 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통장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은행에서 해지해 주지 않습니다.

사유를 첨부해서 직인을 찍은 서류를 수반했을 때만 해지된다.

저희한테 와서 공문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공문을 받아서, 인위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 해서요. 456쪽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대학격려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수학 여행비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에 있어서, 수학 여행비 보니까 대상자가 25명이고, 월 9만원씩 연 2회 예산이 450만원 책정이 됐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요. 수학여행 하면 매년 한 번 밖에 안 가잖아요.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2학년 때 가는데, 연 2회로 무슨 이게 내용이에요?

사실은 명분은 수학 여행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꼭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요즘 가정에서도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수학 여행비로 지급은 하지만 그 외에 필요한 여행계획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지급하고 있고요. 참고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을 때도 지급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이 매칭해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아도 지급을 합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457쪽 봐주세요. 자립 준비청년 자립 수당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1억 9,8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 70%, 시비 30%로 국·시비로만, 구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사회 정착지원 33명, 월 50만원씩 맞지요?

네, 맞습니다.

기준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을 거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자립할 때 주는 겁니다.

33명으로 편성했잖아요. 계양구에 100%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보호과에서 조사한 33명 다 수용할 수 있다. 누락되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는 마치고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동보호과는 우리 아이들의 복지와 아동정책을 잘 살피셔서 학부모나 아동들이 행복한 계양구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재정이 어렵잖아요. 재정이 어려워서 축소를 시킨 건지 실제 집행률이 저조해서 감액한 건지.

제일 큰 원인은 아동이 줄고 있다는 거고요. 대상자가 줄고 있는 부분이 원인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도 아니고, 원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축소 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질의는 없고요.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아동보호과에서 진행하는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올해 기준으로 사업명과 실적, 집행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호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에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