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송은영 의원 발언

김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이소운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직무대리 한천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총액은 4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년대비 의회비 1억 1,900만 원, 의정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시스템냉난방기 교체 7,000만 원, 공용차 차고지 설치 1,200만 원, 1층 사무실 바닥정비 1,000만 원, 배관 부식 제거장비 설치 공사 1,400만 원의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실 마이크 및 마이크컨트롤러 교체, 의회운영위원회실 빔프로젝트 교체 4,500만 원, 공기살균기 구입, 전자복사기 교체 등을 위해 2,60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김석규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06쪽과 이어서 111쪽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는 6쪽과 함께 21페이지입니다. 2개가 연결이 되어있어서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의회비에 의정활동추진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되어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4명으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1개가 신설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리신 거겠죠? 국장님, 그렇죠?
천숙
한천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 1개를 신설하는 것이 확정되어있지 않아서 이거를 4명에서 3명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천숙
한천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게 7페이지고, 예산서 111페이지에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실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 또한 위원회가 3개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숙
한천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6급이 2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1명으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수정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송은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저희 양산시의회 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산서에 첨부해 있는 내용은 일단 삭감 조치를 하는 것이 맞고, 추후 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 결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총무팀장님 앉아 있기 때문에 총무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8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다. 기존 업체와 계속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홈페이지 내에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라든지 회의록, 그리고 안건 내용이 부실하게, 즉각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197차까지만 회의안건이 등록되어있습니다. 198회부터 201회까지는 안건 내용이 전혀 업로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총무팀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 초에는 이런 미비사항들이 다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리고 예산 증액은 없지만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업체를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의회 입법법률고문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자문이 다소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문으로 위촉돼있는 세 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예산을 통해서 2025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의정팀장 한상은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는 의회 입법하고 법률고문으로 세분이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김순득 변호사랑 유재균, 최민수 박사님 두 분이 계신데, 우선 실제적으로 유재균, 최민수 박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거의 99%넘게 행정, 의회 절차라든지 각종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바뀌고 해서 2025년도에는 만약에 유재균, 최민수 박사님을 교체가 필요하다면, 임기가 2025년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한번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교체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타지자체에 파악해놓은 명단도 있고 하니까, 변화가 필요하다 하면 전문위원실하고 국장님과 상의해서 교체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현재 저희 입법이나 법률고문을 의뢰하는 경우가 연간 얼마나 되나요?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저희가 의정팀에서,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의뢰할 때 저희 쪽에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횟수별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월별 2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유롭게 횟수 제한 없이 각종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딱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전문위원실의 입법고문 활용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고, 또한 현재 고문님들의 어떤 답변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위원실하고 상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하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정팀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면 106페이지입니다. 예산설명자료 6페이지, 자매결연도시 및 국제회의 참석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양산시의회는 자매결연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예, 없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계속 없었습니까?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제가 2016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저희 의회에서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추진을 하는 의회도 있겠죠? 자매결연도시.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최근에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타지자체에 알아보니까 주요 관광지라고 불리는 제주도라든지 서울, 경기, 경주는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2026년도가 양산 방문의해로 결정되었습니다. 양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양산 방문의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자매결연도시에 의회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자체 사례를 의원협의회 때 보고해서 이 부분을 의장님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관련해서 저희 위문품이 명절에 시설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년간 같은 곳에 위문품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궁화학원 등 관내 대부분 고정적으로 기준 입소인원 대비 8,000원에서 9,000원정도로 해가지고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필요하다하면 1월 달에 저희가 의원협의회에 이 사안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주시면, 이건 또 지역구별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원협의회 때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타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보고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영상물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의정홍보영상을 제작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이번 25년도 당초예산에 의정홍보영상물 제작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목적은 우선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선관위에 질의를 해본 결과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의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고 의회 입구 같은 데 상영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고 이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선 의정팀에서 생각하기로는 정례회나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는 모습과 그다음에 정례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활동, 여기에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횟수는 12회에서 15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영상물 제작이 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홍보성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 공식 쇼츠만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금액을 들여서 홍보영상을 제작하지만 홍보에 있어서 계획이 없다 그러면 제작의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팀에서는 홍보방안도 따로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간지로 발간되는 의정소식지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대, 8대 계속 똑같은 포맷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자체에 보면 포맷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맷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의 전달이거든요. 현재의 의정소식지가 그게 제작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롭게 2025년도에는 포맷을 변경해서 정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홍보광고료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홍보광고료. 적재적소에 의정홍보를 위한 광고가 되어야 함에도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광고료가 지급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 생각하고 홍보의 방안을 새롭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되었나요?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현재 4,000만 원에서 올해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그러니까 저희가 개괄적으로 보면 창간 광고, 신년 광고, 의회홍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창간하고 신년 광고는 거의 고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고정금액으로 보고, 홍보 금액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사안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의회 홍보를 위함이라고 하면 의원들의 개인 언론 보도자료 배포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인력구성상 그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홍보에 있어서 저희가 금액 증액을 고민하면서 의원님들, 혹은 위원회별로 현장활동 보도자료가 배부되었을 때 이거를 충실하게 보도해주는 언론사가 있고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이상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김석규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4년 10월 8일 날 회의시스템과 관련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제가 결과보고서에도 우선 프롬프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교체 관련한 내용들을 제시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도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추후에 어떤 반영을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게 우선은 지금 현재 2025년에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기 전에 이미 예산을 입력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에 추경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이 되면 윈도우10 보안 업데이트도 종료된다고 이렇게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것 또한 함께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동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김석규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의 내용대로 수정동의합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급 전문위원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삭감 사유는 위원회 신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원회 신설이 확정된 후 추경에서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안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