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웅상출장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예산안 상정 후 소별 일괄 제안 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8,900만 원 증액된 14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35억 5,800만 원 증액된 29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5억 5,2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억 4,6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3억 7,9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8억 2,6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36억 5,900만 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예방접종사업 57억 3,8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5억 8,300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 3억 7,8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 3,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8억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600만 원 감액된 56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억 5,7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 분유지원 2억 3,8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억 1,1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300만 원 감액된 1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3억 3,0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 분유지원 11억 3,0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3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594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1억 1,000만 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4,4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6,7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웅상보건소 증축공사비 10억 2,5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8억 5,200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2억, 임상병리실 장비구입비 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웅상보건지소의 보건소 승격에 따라 독립적인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을 예산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건소에서 계획한 차질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은미입니다. 보건행정과는 5개 팀에 정원 37명이며 현원은 관리의사 1명을 포함해서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손유정 팀장님, 보건민원팀 정연진 팀장님, 의약팀 김명란 팀장님, 감염병대응팀 김철유 팀장님, 감염병예방팀 이은숙 팀장님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 2권 535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앞선 부서 질의할 때는 제가 조금 속도를 빨리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있 그러면 좀 천천히 이렇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편하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조금 너무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오늘은 좀 천천히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위원입니다. 일단 보건행정과 사업 중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난 8월이었죠, 우리 예산안을 국가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예산 24.9%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11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상포진 백신 도입을 위해 725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70세에서 79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세 차례 순차적으로 접종하는 조건으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양산시에도 이와 관련해서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양산시는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있지 않고 이제 정부에서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으로 대상포진과 HPV 같은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필수 예방접종으로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망 중에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통과가 된 건 아니니까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접종 종류가 독감 백신을 비롯해서 뭐가 있을까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필수 예방접종이 어르신 결핵, 그리고 필수 예방 접종이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대상포진과 관련해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수요자와 함께 50대50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가장 인근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 울주군은 정부 방침과 다르게 50세 이상에게 무료로 접종을 확대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국가 예방접종 비용이 국비로 내려오겠지만 그 비용이 아주 미약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무료 접종하겠다,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국회 예산에다가 대상포진 예산을 아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 심의에서 이제 통과는 됐고 본 예산에서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혹시라도 안 되면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이게 편성이 안 될 경우 도 자체적으로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면요, 25년도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이 전액 국비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접종 비용이 시비 포함이 되어 있잖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국비로 전액 편성되면 이 비용이 남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남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비용을 대상포진 무료 접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에 대해선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올 경우, 온다는 전제하에서. 안 될 경우에 말씀입니까?
김석규위원
아니요, 국가에서는 725억 원만 편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양산시까지 오게 되면 그 금액이 아주 적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세에서 79세까지 연령대에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될 텐데, 그러니까 코로나19 접종 비용이 국가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비용 책정해 둔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니, 이런 비용들을 시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할 수가 있냐는 질의입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경남에서 이제 대상포진을 무료로 해 주는 데가 65세 이상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다양하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총 9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도 국가에서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 저희도 좀 더 깊게 고민을 해 봤고, 그 추세만 저희도 관망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대상자를 초기에 70세 이상으로 했다가 지금은 전 시민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대상포진의 접종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대상포진이 가지고 있는 게 노령층뿐만 아니고 청년층에도 심각한 질병으로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은 70세 이상 국가에서 정한 70세에서 79세라고 지정을 해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겠지만 차츰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전 시민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신 부족 현상이 있어서 무료 접종을 한다고 홍보는 했지만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백신의 수급 현황도 좋아졌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생백신, 사백신 어떤 걸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잘 준비해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아마 관심을 가질 겁니다. 드디어 양산시에서도 대상포진 접종을 무료화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잘 검토해서 저희 위원님…….
김석규위원
시장님께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런 보조금 맨날 행사하지 말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는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건강 걷기 대회, 기타 축제 예산, 이런 거 늘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예산서 550페이지, 설명자료 1652페이지입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정부 주도 지금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1개소를 운영지원을 할 거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었다가 2025년도부터 지방비 매칭해가지고 본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당초에 선정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약사회를 통해서 참여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했는데, 그때 양산에 1명이 신청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경에 추가로 참여하는 희망 약국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경남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추가 지정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한 군데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해 가지고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신청은 한 세 군데 했다,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따로 시에서 마련된 예산은 없고, 일단 정부하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서 이제 한 군데만 지정 운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거 연중무휴로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이게 기본 조건이 365일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익일 1시까지 중에서, 그중에서 3시간 동안 하고 시간당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10시부터 12시까지, 아니면 시간대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10시부터 21시까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10시부터 21시면.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약국이 9시까지 하기 때문에 10시부터 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참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10시부터 1시까지로 해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3시간을 연중무휴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그것도 의료기관에, 주로 베데스다 병원에 신일약국 지정된 이유가 응급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송은영위원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응급실 운영합니다. 지역 응급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송은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곳이 더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 공공심야 약국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나 그다음에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못 가신 분도 있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못 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접근성이 좀 용이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근처에 있는 김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또 늘려서 한 세 곳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것과 함께 또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도 지금 본 위원이 꾸준히 우리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의사-병원 간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산이.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늘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이런 논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기본 요건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고 비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아 환자가 연 1만 건 이상이라든지 1년간 진료 환자 중에서 소아환자가 5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도 우리 양산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총 23군데가 있습니다. 병·의원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의원들하고도 절충을 했는데 사실상 미참여 사유가 의료진 채용이 어렵고, 재정적 지원이 사실상 미비합니다. 사실상 지원해 주는 거는 기준이 일주일 내내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일주일 내내 야간 시간대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일제를 운영한다면 평일 3일 이상, 토일 포함해가지고는 2일 이상,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만족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이 없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연합 운영으로 해가지고 한 7군데 정도로 해가지고 같이 연합을 해 가지고 요일별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의사회하고 의논을 심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아주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웅상병원이 심야병원으로 하다가 사실은 이게 폐업하기 전에 시행이 안 된 것도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게 시행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재정적인 지원도 우리 시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심야약국 운영지원은 일단 예산이 우리가 한 군데 지원이라서 지금 한 군데를 선정을 했고, 추후에 예산이 늘면 또 더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야간, 휴일이나 의료 취약 시간대에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증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다들 없다고 하시니까 매번 저만 바쁘지 않습니까? (웃 음) 예산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 7기에 비해 고령화와 정신건강의 문제, 감염병 대응강화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변화에 발맞춘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보건의료 전략으로 진화한 게 특징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질의를 하겠는데 8기 지역 보건 의료 개혁의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그건 이제 코로나19겠죠. 그런데 코로나19,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포함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여전히 많이 편성되고 있고, 접종률이 저하되고 있고, 백신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24년 11월 15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1.5%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양산은 어떤가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양산은 47.9%로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높네요, 평균보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높고, 도와 전국 대비 1.4포인트에서 2포인트 정도가 높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현재 25년도에 3만 224명에 대한 접종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3만 명이 채 접종을 안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접종을 하시나요? 낮게 접종을 하시나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여기서 한 반 정도는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이 6만 4,000명 정도를 보고 거기서 접종 목표를 50%로 봐가지고 3만 2,000명으로 했거든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예산 계산은 정확하게 하신 거네요, 그죠? 그럼 최근에 새로운 변이로 인해서 높은 입원율, 그리고 사망률, 이렇게 유발하고 있는데 양산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접수된 건 없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김석규위원
접수된 건 없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아무튼 지금 전국 평균 즉, 양산시 2023년도 평균이죠, 47.9%가? 23년도? 24년도?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지금 2024년 12월 9일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기준으로. 그럼 47 이건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물어볼지.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항상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를 통해서 정부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47.9%라는 타 지자체보다 높은 비율로 접종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100%가 되도록 홍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목표가 50%인데.
김석규위원
50%입니까? 100%는 안 되더라도 50%를 넘을 수 있도록.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충분히요?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50%…….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집중 기간은 거의 다 끝났고, 저희도 막바지 그걸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50%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목표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답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50%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홍보에 집중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다시 지역 보건의료 계획과 관련해서 8기에서 제시한 정신건강 지원과 우울감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보건의료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다양한 분야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염병 대응 관련이라든지 대응하고 있는데 정신건강과 관련해가지고는 죄송하지만 건강증진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계획은 우리 행정에서 세우니까 제가 여쭤봤는데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3억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국비 70%인 사업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우리 사업대상자가 우울, 불안,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인데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김석규위원
하고 있는 게 내년에 할 거잖아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추가사업으로 그 예산만큼 더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심리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어떤 불안 해소를 하기 위해서. 문은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정신, 우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양산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석규 위원님 말씀…….
김석규위원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타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을 심신편의점이라고 창원, 김해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 시군군 중에 유일하게 양산시만 안 하고 있습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저희가 그걸 올해 계획 수립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석규위원
모르고 있던데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제가 그러면 올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현재 전국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김석규위원
7월부터 시행했지만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심신편의점, 이와 관련된 우울증,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심신편의점을 지정해 두고 거기서 언제든지 우울증이 왔을 때 이렇게 편하게 와서 이야기하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제가 볼 때 심신편의점이라는 자체가 사업명이 다를 뿐이지 저희는 다른 사업을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떤 부분이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제목은, 잠깐만요.
김석규위원
괜찮습니다. 안 찾으셔도 되고요. 일단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안 하고 있다, 이름이 다르다고 했지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저희는 동네의원 마음 이음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마음 이음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신규라고 했잖습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아니, 심신사업 이 편의점 자체가 거기 제목만 다를 뿐이지 이거는 하고, 심신편의점이라는 게 사업명이 다를 뿐이지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사업명을 달리하는 방법을 하고 있다고요.
김석규위원
달리하는 게 어떻게 달리한다는. 심신편의점 사업을 다른 걸로 지금 착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확인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업이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거든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알겠는 게 아니고.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다시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8기 계획을 계속 말씀드리면 건강격차 해소,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대상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25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또 어떤 게, 이것도 건강증진과인가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증진과.
김석규위원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넘기고요.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사업인데요. 1인당 5만 원 해서 502명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데요. 이 5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현재 실제 시장가와 일치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경을 제작하러 가는데 5만 원으로 실제 저소득층 자녀들이 안경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2025년도에 55명을 대상자로 해놨는데, 사실상 중·고등학교에다가, 교육청을 통해서 왔는데 중·고등학교별로 한 두 명을 갖다가 신청을 해라고 저희가 하니까 학생들이 렌즈를 선호를 하지 안경을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일부 지자체에는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현행화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지원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경남도 전체적으로 5만 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없고, 내시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기준을 선정 대상자를 학교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기준 범위를 조금 확대해 가지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범위 확대를 하시는 건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일단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거는 렌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렌즈죠.
김석규위원
그러면 내시에 안경이라고 딱 명시돼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렌즈는 안경일까요? 시력 교정용?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시력 교정용 렌즈.
김석규위원
시력 교정용 렌즈. 안경도 시력 교정용 안경.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서클렌즈, 그러니까 패션을 위한 서클렌즈를 제외 하고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미용용으로 의한 그런 것도 많은데.
김석규위원
시력 교정을 위한 렌즈도 이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김석규위원
학생들이 원한다 하면.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학생들이 원한다면 그거는 도에서 기준 자체를 그런 식으로 명시를 돼가지고 내려와 왔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러한 부분은 도비 매칭,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안경을 선호하기보다 렌즈를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산서 페이지 533페이지네요, 553페이지.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방역소독 관련 예산이 총 4억 5,600만 원 정도거든요. 그중에 인건비가 1억 4,000, 일반수용비가 4,700, 시설장 유지비가 860, 소독약품 구입이 2억 5,000정도거든요. 저희가 방역을 지금까지 기준 그대로 방역 사업을 펼쳐왔다 그런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흔히 얘기하는 소독차, 방역차,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역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바가 있을까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모기가 서식하는 기간이 늘면서 방역에 많은 예산이 사실은 투입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저희 양산시에는 모기 유충 신고센터라든지 방역기동반을 상시에 운영하고 있고,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 거의 7개월가량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에는 친환경 방역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포충기로 해 가지고 빛을 이용해 가지고 모기라든지 유해충을 유인해 가지고 박멸하는 이런 포충기를 해 가지고 친환경 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방역에 들어가는 약품도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권장하는 저독성 약품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살충제 경유 대신 물로 희석해 가지고 살포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변화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방역도 충분히 이어져 가는 거는 맞는데, 서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모기 자동계측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모기 발생량을 모니터링해서 어떤 지역별 시기에 모기가 이동하고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곳을 이렇게 데이터로 수치화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양산시에도 양주동에 처음으로 시행 설치했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 바 있는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양주동이 아니고 사송 신도시 지역에 LH에서 올해 9월 달에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도시에는 이런 걸 갖다가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5군데를 저희가 설치해 놨는데, 저희도 2025년도에 국토부 고시해가지고 양산시로 아마 물품 관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하고 이렇게 수시로 협의해 가지고 사실상 디지털 모기 측정기가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향후 추가 도입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지역은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영등포구의 사례를 보면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바로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방역보다는 집중적인 방역을 요구하는 거고, 민원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여기 하천에 걷는데 벌레 너무 많다. 그런데 하천에 우리가 방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천에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산책로라든지 하천변에 저희가 포충기를 2020년부터 장착을 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사실은 많습니다. 양산에 총 256대가 있는데 그것도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석규위원
현재 174대를 5만 원의 관리비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유지비용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천에 방역하는, 방역을 하지 못하니 포충기로 대신하고 있는데 효과성이 조금 떨어진다. 왜냐, 민원 발생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돼 있는 포충기의 효과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포충기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포충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총 200…….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256대인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56대고, 또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충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포충기 설치를 하고 나서 유지 관리비를 5만 원씩 한 대당 관리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제 그 효과도 관리를 하는 위탁 업체, 용역업체 그곳에서 어느 정도 모기량이 이렇게 채집이 되었다는 보고도, 데이터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모기의 종류, 해충의 종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회야강 하천에 소주동 지구에는 이런 해충이 많은데 어떤 포충기를 써야된다, 이런 데이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야만 민원 발생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포충기가 이게 빛으로 유인해 가지고 거의 갈아가지고 유충을 박멸을 하기 때문에 형체를 알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포충기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9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신규로 2대를 구입합니다.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실까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는 의무설치기관이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2025년도에 예정하고 있는 곳은 서창운동장하고 양산우체국 민원실 내로 저희가.
김석규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AED기기가 어디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보건소 자체의 말씀입니까?
김석규위원
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AED기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전체가 대상시설은 248군데고 설치 대상 대수는 349개인데 공공보건의료기관하고 소방하고 의료기관 구급차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관리만 하시는 거지 구입을 해 드린 건 아니죠? 다 구입을 해드렸어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구입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관리만 해드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신규 2대 구입을 이전에는 우리가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구입한 대수가 몇 대가 되나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한 건 최근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10대 정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10대요. 일단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공단에서는 관리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소에는 AED기기가 1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는 3년에서 5년, 패드는 2년에서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관리 대상 아닙니까? 공단에 있는 AED기기가. 그걸 왜 모르고 있죠? 공단에서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무시설 기관으로 해가지고 매월 관리 주체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6개월 동안 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업체에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 가지고 기간이 만료가 된다든지 이러면 교체 권고도 하고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공단에 모르고 있으니 앞으로 유지 관리 체계를, 아니면 홍보 이런 부분에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공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4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입니다. 백신 냉장고 수리비용을 300만 원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같은 페이지 보면 백신 냉장고 구입이 2,700만 원 돼 있습니다. 3대. 신규 백신 냉장고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에 유지관리 비용을 300만 원을 다시 책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제품이니까 분명히 에프터 서비스 기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 예산을 신청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하겠지만 알고서는 예산 집행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신규 백신 냉장고도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저희에게 주시면 이 예산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백신 냉장고 점검 비용이 사실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조금 미미해서 신규로 하는 냉장고를 갖다가 예산을 완전 통과시켜 주면 내년 1월달에 바로 구입하면은 그거는 없지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다양한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의 속 시원시원한 답변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심신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부분들, 보건행정도 그렇지만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25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약국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2024년도에 시범 사업하고, 2025년 본 사업 궤도에서 한 곳이 지정돼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약사회를 통해서 신청 약국이 세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지역이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베데스다 병원 앞이고 한의약국이 한 군데가 있고, 일단 이쪽에 서부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서부 쪽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응급의료체계가 갖춘 병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비상약이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데스다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시설이 가능한 곳이고, 거기에서 인근 약국의 어떤 수요자들이, 시민들이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응급실에서 이미 다 모든 것을 해결한 이후에 심야시간에 약국을 찾는 거는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우리 한 곳이 지정된 그곳에서 반경 한 3km 이내에 양산에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365일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약사회에서 혹시 제공을 안 했나요? 어떻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 시범 사업으로 할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약사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신청 한 군데가 신일약국이라는 한 군데였고, 추가로 올해 4월 달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게 세 군데였거든요. 그래 돼 있고,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남도를 통해서 심야약국에 대해서 추가로 해가지고 할 사항이 없느냐 이랬더니 복지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왔고, 그리고 심야약국에 대한 지정기준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그게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 지역에다가 한 번 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의료 혜택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또 약국을 통해서도 우리가 긴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심야약국 두 곳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2025년에 한 곳을 선정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역 약국의 마감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미 우리 지역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이렇게 한 곳을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미 예전부터 운영돼 왔던 365일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약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반경 3km 이내에 꼭 심야약국 두 곳을 운영할 이유는 없다. 양산 전역에 봤을 때는 지역 안배도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약사회를 통해서 약국마다 마감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한 곳을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안배라든지 우리 양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한번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종희
이종희위원
547페이지, 예산서. 그리고 설명서 1648페이지입니다. 코로나. 현재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은 다 공짜죠? 아직까지.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65세 이상.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65세 이하 오시는 분이 많아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65세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특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은, 맞을 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일반 사람들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일반 의료기관으로 해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보건소로 오지는 안 한다, 그죠? 오지는 안 하고 일반 병원으로 간다, 그죠?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한 40% 정도 맞았다고 그랬어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47.9%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현재 맞은 분이 올해 봤을 때. 저는 코로나 이걸 갖다가 백신을 별로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않는 이유가 옛날에 청와대에 있던 모 교수도 하신 말씀이 2021년 7월 10일 그 주위에 백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역기획관이었죠, 이분이 이 말을 해서 코로나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그 당시에는 그랬고, 또 국가에서는 맞으라고 그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 그 시기도 있었는데, 그 뒤에 저 가까운 분이 젊은이가 백신을 맞고 사실 사망을 했습니다. 병원에 근무했던 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족이 부검을 했습니다. 혈청이 나왔는데도 결국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혈청이 나왔는데도 결국 받지를 못하고 국가에서는 어찌됐든 맞으라고 해서 맞은 건데, 그 당시만 해도 맞으라고 맞았는데 또 양산 여기, 뭡니까? 저거 하는, 연말에 저거 하는. 시체 조사하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부검하는? 국과수.
종희
이종희위원
양산에서 부검을 했는데 혈청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었으니까 그거는 정말 국가가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굳이 맞아라 해서 만약에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죽으면 결국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문제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꼭 그래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맞고 싶으면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한때 청와대에서도 굳이 백신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맞을 필요가 없다,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 그 당시에 했던 말이 백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예산이 지금 많습니다. 그죠? 얼마죠?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이 약 28억 쯤 되죠, 그죠? 시비가 2억 7,000이고,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28억이. 그 정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지금쯤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맞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정부에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보통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과 동시에 코로나19도 동시접종을 가능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접종률이 높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높다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코로나를 맞으러 오신 분이 같이 동시에 접종을 하다 보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인플루엔자 맞으러 온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접종률은 높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맞으라 해서 결국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맞은 가족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시는 그분은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을 부검한 거로 해서 그냥 마무리하겠다고 이제 마무리 했는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저희한테 접수를 해 가지고 치료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부담했는데 사망까지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그거는…….
종희
이종희위원
사망해서 지금 인정된 건 한 둘인가, 저도 알기로는 많이 돌아가셨는데 한 두 사람 정도 인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국가에서 책임 못 질 일을 억지로 맞으라 해서, 또 맞아 가지고도 사실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맞으라 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사망을 했는지, 가족이 부검까지 요구를 하고 부검을 했을 때 혈청까지 나왔는데도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국가를 믿겠습니까? 지난 일이다만 지금도 코로나를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조금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역, 건강정신건강 사업과 관련해서 심신편의점 저희만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나갔던 21년도인가 22년도부터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심신편의점이 아닌 마음건강 사업으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먼저 펼쳐서 수상까지 하셨다네요. 그 이름 기억 안 나세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저는 동네마음만 기억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김석규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걸 벤치마킹해서 경남도에서 다 했다고 하네요. 단지 이름만 달라서, 그러니까 경남도 전체로는 심신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먼저 한 거는 다른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다. 정정합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과장님 소개 먼저 해 주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정원 28명, 현원 28명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담당하시는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장병기 건강증진팀장님이십니다. 다음 최난영 모자보건팀장님이십니다. 다음 구정애 방문보건팀장님 소개합니다. 다음 조기정 정신건강팀장님이십니다. 다음 최경환 치매예방팀장님이십니다. 올해 팀장님은 3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마치고 연말에 퇴임하십니다. 천옥분 동부건강센터팀장님이십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건강증진과 예산안 2권 561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2페이지, 56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페이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태영위원
561쪽입니다. 168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 안 보셔도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이런 분들이 인원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명 정도 관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정도 했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우리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보통 체중이 2.5kg 이하 37주 이내 태어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미숙아가 3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데 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체중별로.
강태영위원
체중으로.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태어난 미숙아 체중별로 2.5kg 미만에서 2kg까지는 300만 원, 최고 금액이 지원되고 1.5kg에서 2kg인 경우에 400만 원, 그다음에 1kg에서 1.5kg 아주 좀 약하게 태어난 경우에는 700만 원, 그리고 1kg 미만인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기사가 있던데, 이게 400입니까? 400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아직.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강태영위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게 미숙아라는 게 지금 산모 입장에서는 건강한 아이를 출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정말 정신이 없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혹시나 우리가 지금 이게 국고 보조금으로는 하고 있지만 치료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항목을 초과하거나. 코드가 또 있죠? 큐코드(Q-CODE)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큐코드, 예, 선천성…….
강태영위원
혹시 금액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지원이 좀 부족할 시에 어떻게 이를 반영해 가지고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다음연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걸 지급신청이 왔을 때 지급을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태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원대상이 보니까 관내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출생 신고하고 우리 양산 시민이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양산 시민이 만약에 됐다 하면 이렇게는 지원이 안 됩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국도비 사업이라서 도내에 있는 경우에는 다 가능합니다.
강태영위원
국도비 사업으로서 도 내는 가능하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시비 사업인 경우에는…….
강태영위원
그러면 도 내를 벗어났을 때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전국도 다 가능합니다.
강태영위원
전국 가능합니까? 다행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원이 필요해 보여서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원이 가능하네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와 아무튼 건강한 출생을 위해서 질 높은 의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최복춘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이제 그런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서 그렇게 장애를 일시적으로, 그렇게 법률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만약에 혹시 이제 위에서 판단할 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일시적인 장애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애인인 경우는 의료 혜택을 받으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선천성 장애는, 선천성 미숙아는 일단은 치료를 하면 거의 99% 이상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 장애, 그거는 저희가 한 번도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아마 검토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종희
이종희위원
국가에서 한번 그걸 내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 일이 생기게 되면 엄청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 저 집안 전체가. 그래 봤을 때 국가에서 만약에 일시적인 장애를 해서 한 번쯤 건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한번 중앙부처에 논의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본 위원 또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569페이지고 설명자료가 170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입니다. 과장님, 2024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지급 기간을 경과해서 지급이 된 건이 있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몇 건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8건입니다.
송은영위원
8건, 이거는 지금 사유가 뭡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해에 넘겨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 8건 전부 다가 12월에 신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1월에 집행이 되면서 늦어진 경우인데,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교부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교부 다음 날 다 집행한 걸로 저희들이 소명은 하였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께도 안내를 다 해 드린 상황입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안내 다 해드리고 조금 많게는 15일까지도 늦은 경우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12월 같은 경우에는 또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이해도 되고, 이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지원이 늦어진다고 하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따로 예산을 이렇게 국도비를 이렇게 교부를 받아야 되다 보니 굉장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발생을 또 하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잘 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590페이지고요.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복지관의 웰다잉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했었더니 복지관에서는 웰다잉 프로그램 강사비 책정돼 있는 이 부분이 강사 양성이지 않습니까? 시민 강사. 맞나요?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강의를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웰다잉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드리는 지급하는 강사비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강의를 주로 하시나요? 복지관?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복지관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제가 답변들었던 내용은 시민 강사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문 강사들이.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전문 강사입니다.
김석규위원
전문 강사. 그러면 이 분들이……. 그러면 저희는 따로 지도자 자격증반을 운영하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그러면 복지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되나요? 이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직접적인 강사는 아니고 보조 강사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할 수 있는 목표치를 경로당을 다니면서도 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강사분들이 직접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경로당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웅상노인복지관, 양산노인복지관 그리고 상하북노인복지관. 세 군데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나 삶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따로 이렇게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은 점차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더 편성을 조금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들이 그냥 강사분들을 통해서 강의하고 설명 듣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자서전 쓰기가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본인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타 지자체 사례가 아니라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도 있지만 그게 자료화 되었을 때는 우리 지역의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이건 조금 우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592페이지, 전동드릴 구입비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부 건강지원센터에.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이게 자산취득비로는 좀 곤란한 15만 원짜리 2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석규위원
동부건강지원센터 바로 앞에 덕계동주민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무료 공구 대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동 드릴이 많이 있어요. 많이.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가서 쓸 수 있거든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물이 하나 있다 보니까 그냥 비치를 하나 처음에. 새로 신규로 지은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족한 장비를 하나 공급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필요한 공구가 있으면 덕계동주민센터에 무료 공구를 빌려주고 있는데 거기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쓰셔도 된다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사업…….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다른 장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지만 걷기좋은길 표지판 제작. 80만 원으로 이제 2개를 책정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우리동네 걷기좋은길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웅상 지역에 8코스를 발굴했습니다. 하고, 지도를 제작했는데 일단 길을 발굴하고 해 놓다 보니까 지금 양산천처럼 표지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점차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 곤란해서 1코스부터 점차적으로 표지판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2개소 올려놨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하천변에 가면은 이 코스를 안내해 주는 그런 거라 보면 되겠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칼로리 소모량하고 다 나오도록.
김석규위원
그러면 동부양산에 우리동네 걷기좋은길로 선정된 곳이 어디일까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1코스가 웅상체육공원 솔밭황톳길이고요. 2코스가 한적한산책로 해서 동부에 한적한산책로입니다. 세 번째가…….
김석규위원
한적한산책로가 어디인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양산 동부 걷기좋은길인데 여기가 이 코스가 제가 보면.
김석규위원
한적한산책로, 그러니까 1코스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동양산 우성스마트 시티 뷰에서 둘러서 경부 그린타워4차를 둘러 돌아오는 길입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조금 의아한 게 우리동네 걷기좋은길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 이 장소들이 기존에 솔밭, 웅상체육공원 내에 있는 편백나무 숲길, 이미 이정표가 다 있고요. 그리고 황톳길이 조성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정표도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한적한산책로, 우성 스마트 뷰에서 경보 그린까지 기존의 하천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성 스마트 뷰에서 내려가면 조금만 걸어가면 또 이정표가 있어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칼로리 소모량,이렇게 조금 알차게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알차게, 기존에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또 다른 걷기좋은길로 지정을 해서 안내 표지판을 제작한다.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새로 해보는 것도 좋을 텐데 그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있는 건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 간에…….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건 하천과나 이런 데서 이제 했겠지만, 출장소에서 했겠지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그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중복 사업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양산은 어울림 길로 지정된 코스가 18개인가 있습니다. 지금 시 코스가 이제 정비 중에 있고, 어울림 길이라고 지정된 코스마다 이정표를 또 해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우리동네 걷기좋은길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어린이 구강관리사업, 페이지 565페이지인가요? 어린이 불소도포, 구강관리사업. 564페이지.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린이 구강관리사업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세 이하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치아 우식을 예방하는 사업이죠. 저희는 지금 이 사업 예산은 불소도포 등이라고 돼 있는데, 불소도포 외에 어떤 예방 사업을 하나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칫솔질. 칫솔질 교육, 미리 어릴 때부터 칫솔질을 잘 해야 평생 교육 치아가 튼튼하다는 차원에서.
김석규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어린이 불소도포를 포함해서 치아 홈메우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홈메우기도 합니다.
김석규위원
같이, 그 등에 포함돼 있네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재료비가 적게 드는 것 같은데 어린이, 12세이니까 초등학생도 포함되겠죠, 그죠? 초등학생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학생건강검진 실시할 때 치아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해주나요? 그럴 때는 안 해주나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럴 때는 우선 건강 체크만 해 주고. 그때는 그다음에 어린이 교실에서 애들이 유치원생들 다 포함해서 쭉 이렇게 오면 교실을 같이 운영하면서 그때 나머지를 하게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학생 건강검진할 때 검진도 하지만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이런 걸 해줘도 두 번 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학생건강검진 대상자가 초1, 초4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가 일부러 학생들을 모으지 않아도 자동으로 학생들이 건강……. 왜냐하면 웅상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로 지정돼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치과는 포함이 되나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소도포라든지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경우는, 불소도포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입에 양치질을 하고 난 뒤에 최소 시간이 한 명당 15분 이상, 그러니까 5분 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 맞춰서 해야 되지, 많이 왔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학생 건강검진도 단체로 오는 게 아니고 개별로 오는데.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개별로 왔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것도 실제 이 사업 자체가, 구강보건사업 자체가 저희가 지금 학생들 유치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거는 다시 고민할게요.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저는 예산서 583페이지, 설명서 1746페이지. 583페이지, 설명서 1746, 자살예방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 추가비는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 그죠? 인건비. 인건비가 왜 더 추가를 했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이 21명입니다. 1명이 이제 국도비로 기초건강증진센터 인력 확충이라고 해서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이런 건데 만약에 이제 본예산에 우리가 시 추가……. 금액이 모지란다, 그죠? 내려오는 그 돈이.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모자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모자라네, 내려오는 게. 금액이 그러면 우리가 더 하는 게 5,900만 원? 590만 원. 밑에 우리 시 추가분이 5,900이네. 그렇죠? 5,900이면 몇 명 추가하죠? 그럼 이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인건비 부족분이 1,900만 원이고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사업비 4,000만 원이 따로 있네. 또. 4,000만 원 사업비가 따로 더 붙은 이유가 왜 붙어 있죠, 이거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예산은 거의 한 90%가 인건비입니다. 20여 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 사업비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 추가를 확보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제 자살예방하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람을 찾을 때하고 다 올라갔을 때는 늦은 거고, 그 전에 우울증이라든지 어떻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에 보면 일단 정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 홍보와 그다음에 고위험군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저분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함께 출동해 가지고 응급환자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 그런 사업부터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는 이제 사후가 되고, 만약에 사전에 이거를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든지 어떤 충분하게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예방을 하는 것. 목적이 예방이 목적이거든. 우리가 다리 위에 올라가면 벌써 늦은 거거든, 예를 봐서는. 그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 해서 자살 관련 통계를 분석해 가지고 물금이나 동면, 소주, 평산동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명사랑숙박업소라 해가지고 보통 일산화탄소 가스를 두고 이렇게 사망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상대로 감지기도 부착해 드리고, 그다음에…….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업주 교육을 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전에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냐 그거지. 그분이 자살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분을 먼저 만나야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그 부분들은 아까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산에 음주 후 자살예방사업이라 해서 취중진담 예스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CU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106군데 체결을 해서 주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분이 많아서 CU에 가면 QR 코드 같은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 QR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정신센터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안내해 가지고 어떤 문구를 부착해놨냐면 “마음을 듣는 109,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하는 이런 것들을 주류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계산대 앞에다가 딱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음이 좋지 않거나 혼란할 때는 저희 109로 전화를 하시면 바로 상담도 예약 진행해 드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라 해가지고 우울이나 이런 정신위험군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정신보건센터나 정신보건센터 위클래스 이런 쪽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다가 연계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8회, 1일 할 때마다 60분씩 8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그분들이 이제 본인이 그걸 보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또 심리치료를 하고, 또 우울증 약을 먹고, 그렇게 주로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시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살예방해서 약 8,900만 원 돈을 쓸 정도 같으면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이 할 역할이 뭐냐 그러면 자살을 할, 자살, 표현을 준비를 하고, 뭐라 해야 되지, 자살을 할 수 있는 고위험군들, 그분들이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가 예방을 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다리 위에 올라가 있다, 이거는 늦은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전체가 그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또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그거를 우리가 주위에 사회 안전 체계 아니겠습니까? 각 면에도 있고. 주로 어떻게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찾아져야 예방이 가능하지 않나. 오히려 뒤에 그거는 본인이 보고 오는 거면 올수록 참 좋죠.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항상 이렇게 외롭게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걸 찾아낼 방법을 찾아져야,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이것도 아마 우리 예산 주는 것도 더 많이 줘서 그런 일 없도록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인건비를 많이 준들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고민하셔서 정말 사회에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전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그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오셔서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보건지소장 권영숙입니다. 웅상보건지소는 2025년부터 보건소로 승격합니다. 1개 지소, 3개 팀에서 1개 보건소, 6개 팀으로 됩니다. 보건지소 3개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석 보건지원팀장님이십니다. 김유진 건강관리팀장님이십니다. 백혜숙 예방의약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년 1월 1일부터 동부지원센터가 웅상 쪽으로 편입되거든요. 그래서 동부건강지원 팀장님, 천옥분 팀장님이십니다. 보건소 승격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예산안 2권 602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복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7억 5,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 증액된 3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7페이지부터 52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징수 조정금 4억 원, 개발이익 환수금 1억 원 등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용차량관리 1억 1,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4,100만 원 증액된 1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부터 532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 1,9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6,700만 원 등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양산웅상회야제 행사비 지원 5억 5,000만 원, 12개소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에 8,5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 증액된 1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2권 517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죄송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출장소 총무과 5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옥 총무팀장님입니다. 김혜림 회계팀장입니다. 김진혁 세무팀장입니다. 김혜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정숙 민원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2권 517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519페이지, 설명서 1953입니다. 웅상비전 다큐 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주로 어떤 게 담기죠? 내용이.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웅상 지역의 자연, 환경, 역사, 문화적 가치 등 웅상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 웅상의 진가를 우리 시민들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홍보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웅상이라는 구분된다는 이게, 그럼 하북도 다큐로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부가 있다고 해서 하북이 더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 양산인데, 양산 전체 만들면서 웅상을 넣든지, 또 하북을 넣고 상북을 넣고 넣어줘야 맞지, 이거를 따로 한다는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죠?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웅상 지역이 외부에서 보면, 양산하면 외부에서 볼 때 통도사 황산공원, 원동에 매화, 미나리 이런 게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 양산하면 웅상을 떠올리지는 않거든요. 웅상이 회야강이라든지 이게 숲애서라든지 이런 걸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양산 이쪽보다는 웅상이 좀 홍보가 덜 되어 있다,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점도 전혀 없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전체 양산시를 볼 때는 양산시 거를 틀었을 때 우리가 찾아갈 때 그러면 양산시 찾아가지고 웅상을 찾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산이 들어갔을 때 웅상이 쭉 나타나 보이야 그게 전체 보이지, 따로 한다는 이건 사실은 맞지 안합니다, 이거. 결국은 외부 사람 볼 적에 양산시를 쳐다봤을 때 웅상을 볼 수 있지. 그 점은 처음부터 이래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너무 동부 양산, 서부 양산 이걸 자꾸 구분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내가 우리 하북 안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하북이라 했지, 우리 하북이라는 거 한 번도 안 그래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외가 돼 있습니다. 인구도 작지만. 그러나 그런 점을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통일성도 없어지고 전체적인 양산이라는 것도 자꾸 항상 편이 갈라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양산이 이제 이렇게 보여줄 게 많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파트별로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전체 홍보하는 것도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 말씀했듯이 양산 안에서 배너라는 거 아닙니다.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배너 하기는 나쁘고 안에 같이 포함돼 있어야 그게 사실은 양산 안에 웅상이 있고 양산이 웅상이구나, 그렇게 되어 간다, 그 뜻이죠. 예를 들면.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과장님께서 동부 양산 웅상지역을 양산의 한 부분으로써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비전다큐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우불산 1500년의 비밀 영상 제작을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비용이 얼마였죠?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그때 여기 우리 부서에서 제작을 안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김석규위원
어디서 제작했죠? 소장님.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소통 아니면 본청에서 문화관광과나 소통 쪽에서 제작한 걸로.
김석규위원
그러면 일단 우불산 1,500년의 비밀 역시 웅상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였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불산이나 용당역사지구, 옛날에 조선통신사 이제 주제를 역사적인 거를 했고요. 저희 이번에 이 다큐 홍보 영상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웅상의 다른 역사들, 그러니까 뿌리, 정체성,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앞으로의 비전까지 하고 또 자연 환경까지 다 담아서 그렇게 총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목적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저희 홍보 영상의 어떤 성과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우불산 1,500년의 비밀 영상이 방송 송출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작비용 대비 홍보 효과를 발할 수 있는, 즉 시청률을 봐야 되거든요. 본 방송 시청률. 당시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시장께서는 대규모로 웅상출장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청을 했죠. 그래서 혹시 출장소에서는 이 지역의 다큐멘터리 시청률 그리고 또한 시청되고 난 이후에 유튜브에 업로드된 조회 수, 댓글, 이런 것들을 혹시 한번 보셨나요?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웅상비전 다큐 홍보 영상 제작 이 부분이 다 마찬가지로 방송 송출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홍보 효과, 제작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 효과도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늠을 할 수 있는 거는 앞서 제작된 영상물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 송출된 거랑 현재 양산시 홈페이지에도 누리집에도 이 다큐멘터리가 들어가 있죠. 업로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회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홍보 효과를 성과를 알 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우리 웅상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다큐를 제작한다. 그래서 저희 보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 과장님조차 어떤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보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말입니까? 예? 다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양산시 방문의해 한다고 홍보 영상 만든다. 어떤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란 말입니까? 소통담당관실의 영상 홍보 제작, 마찬가지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홍보 영상, 시설관리공단을 홍보한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그냥 예산, 홍보 영상, 성과 계획도 없이 어떤 성과를,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 송출을 계획하고 계신데 어느 방송사로 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제작 의뢰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자고 하면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굳이 TV 방송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단적인 예를 소통담당관실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쇼츠폼, 그리고 SNS.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작은 전문가가 하되 홍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우리가 방송 송출을 이용해서 한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꼭 방송사에서 해야만 질 높은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에서 들었던 바는 1년 동안의 어떤 행사나 축제, 동부양산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 축제를 모든 것을 담는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제작 영상을 담아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6,000만 원 갖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간의 그런 영상들을 다 담아내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주어진 예산 속에 알차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당연히 예산이 통과되면 주어진 예산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아무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이 잘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한 번 더.
최복춘위원장
한 번 더 하세요.
김석규위원
예산안과 상관없이 기회가 됐을 때 소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울산군이죠, 회야강 하류 지역을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울주군은 하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 저희도 시도는 해봤지 않습니까? 시도는 해봤는데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통해서 회야강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회야강 상류 지점을 국가하천 승격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저희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 소관사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번 시도를 했는데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도 하천 관리를 위해서 국비가 투입되면 더 알차게 관리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신경 쓰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도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는 수고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팀의 김민정 팀장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팀의 박전영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팀의 김순옥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아동팀의 신지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복지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과 예산안 2권 526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저는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본청도 그렇고 회야제 지원에 보면 우리 직원들 예산 올라왔는 거 참 잘했습니다. 우리 항상 행사 때 갈 때마다 시간을 뺏기고 참석하는 거 볼 때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고 참 잘 올렸다, 특히 해맞이 행사도 그렇고 삽량문화제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뒤에 보면 화장장려금지원을 보니까 그거 내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양산 여기에 장려금이 약 1억 2,000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1,000 올라와 있거든, 그죠? 인구가 볼 때, 529페이지. 예산서 529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금 본청 쪽에 올라와 있는 게 1억 2,000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억 1,000이 올라와 있거든. 인구 차이가 제법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왔죠?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저희들같은 경우에 2024년 10월 말 현재 318명 해가지고 8,491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예산을 지금 10월 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두 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대비해서 그 정도 잡아놓았고, 특히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차액이 좀 많이 나서 지원하는 금액도 좀 있고 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이쪽에 본청에는 1억 2,000 돼 있거든. 그래서 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보면 취약계층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차이가 많이 없어서 혹시나 과다했는지, 아니면 본청이 작게 잡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예산안 528페이지, 솔밭황톳길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도 그때 사전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아마 숙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페이지의 어떤 인쇄물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죠?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예, 합니다.
공유신위원
주 담당업무가 뭡니까? 이게?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거기에 세족장이 있고 또 그게 산속에 있어 가지고 낙엽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나뭇잎 같은 게. 세족장도 늘 청소해 줘야 되고, 또 황톳길 안에 떨어져 있는 낙엽도 다 치워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기간제를, 황톳길이 이제 양산 전 공원에 또 새로 신설되거나 보수하거나 유지 관리할 때는 항상 황톳길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다른 곳은. 이곳에 세족장, 지금 황톳길은 다 설치되어 있고, 에어건 설치되어 있고, 낙엽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황톳길이 대부분 다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웅상 전역에 황톳길를 관리하는 기간제라면, 아니면 또 황산공원 전체. 그래서 규모가 많거나 또 어떤 설치된 곳이 많다면 하지만 이곳만을 위한 기간제는 저는 조금 이렇게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어떻습니까?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안 그래도 올해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하루에 3시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막상 사용을 해 보니까 그 시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때도 많고, 또 매일 근무를 안 하고 일주일에 3번 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날에는 더러워지고 해서 특별히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특히 습식 세족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습식에서 황토를 밟고 나오셔 가지고 씻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관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기간제를 처음에는 사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그러면 공무직에 가서 청소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막상 기간제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이제 보면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유지관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력들도 있는데. 그래서.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웅상체육공원 옆에…….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체육공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황톳길인데, 웅상체육공원 자체가 체육시설하고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그래서 그 황톳길 있는 산 부분만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위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황톳길도 있지만 안에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벤치 놓고.
공유신위원
이번에 준공을 좀 많이 했죠.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벤치 놓고 이런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전담 인력이 몇 시간이라도 없으면 많이 좀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다른 공원처럼 공원관리 인부가 있거나 이러면 관리를 같이 하거든요. 저희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데 있는 거는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도 지금 관리를 할 주체가 저희 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보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혹시나 해서 몇 건을 봤는데 유독 이제 여기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는 게, 약간 이렇게 편성에 어떤 의문점을 가지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 물론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 놨고 그걸 깨끗하게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산 통과 이후에 지금 혹시 여기보다 더 면적이 넓은 황톳길에 또다시 기간제를 신청하는 어떤 동이 있다면 결국 우리 시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첫 사례가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황톳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됐나요?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도 인력 부족으로, 그리고 체육시설을 관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웅상체육공원 내에 있는 솔밭 황톳길, 웅상체육공원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정규 인력이 한 분 계시고, 그죠?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 계시고, 청소하는 인력이 5분, 6분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의 쓰임을 보자 하면 웅상체육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들이 충분히 솔밭황톳길도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 인원 한 명을 또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기간제를.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공단에다가 이거는 업무 협조가 아니고 무조건 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간제 근로자 관리 또 누가 하실 건데요?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석규위원
아니, 맨날 사람 없다고, 인원 없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가져가야 합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청소하는 인력, 관리하는 인력 2분 정규적으로 시설 관리하시는 분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공단에서 가져가라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겠죠. 일단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황톳길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우리동네 걷기좋은길로 황톳길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표지판을 80만 원인가 드려서 제작을 한다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이정표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있는데, 혹시 업무 협조가 돼서 이정표를 보건소에서 설치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업무 협조가 안 됐습니까? 보건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필요함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존에 잘 이정표가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정한 그냥 우리동네 걷기좋은길을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 예산들, 전문위원실에서 파악 좀 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8페이지, 웅상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웅상파크골프장 관리를 지금 부서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이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혹시 이 화장실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예,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위치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지금 그 위에 산책로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산책로 위에 있고 파크골프장을 위해서 하고, 그 근처에 또 화장실이.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그 근처에는 파크골프장 주변에, 거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있죠? 저기 오리소공원.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오리소공원 조금 위에.
김석규위원
조금 위에, 한참 걸어가야 되나요? 100m?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백동교에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는 어느 한 일부 단체를 위한 시설들을 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전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은 있지만 아무튼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일반 시민들, 산책하는 시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 회원들의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계약을 하고 줘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사유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느그 이용한다고 돈 내라 할까 봐 무섭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우리 파크골프 회원들의 또 환경을 위해서 하시는데. 528페이지, 웅상파크골프장 정비공사 그늘막, 파라솔 설치. 이거는 이게 참 방송에 나가면 제가 좀 많이 혼날 것 같긴 한데. 혼나더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