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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09

최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유신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기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직무를 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혁신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심사 중에 선심성, 낭비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및 기금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친 16일 다음 주 월요일에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억 8,000만 원을 감액한 2,98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수입 5,000만 원, 보통교부세 2,800억 원, 기타 사업 수익 18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5억 원을 증액한 66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연구 용역비 1억 원, 소송 착수금 1억 원, 소송 배상금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269억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 2억 1,000만 원, 일반 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42억 7,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8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303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36억 원, 예치금 횟수 995억 1,000만 원, 예수금 수입 91억 원, 이자 수입 34억 1,0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예치금 1,117억 6,000만 원, 원리금 상환 38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 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7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65억 5,000만 원, 이자 수입 2억 1,0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예치금 67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의석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집행부 전 부서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첫째,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조례에서 명시된 위원회 회의의 공개와 위원 명단의 공개 등 의무 사항을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는 조례를 통해 보장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예산이 양산 누리집의 회의 및 명단 공개 등 관련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조치 사항이 의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에 대해 조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공모전 운영 조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공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조례와 관련된 예산 지원도 동일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각 위원회에 관련된 공개 사항을 명시한 조례에 따르겠습니다. 둘째, 양산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 기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산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에 명시된 집행 불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집행 사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행안부의 관리 지침을 위배하는 중대한 문제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을 위반한 예산 집행에 대해 강력히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의 문제입니다. 양산시의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에서 일부 보조 사업에 대해 보통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 또는 증액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용과 성과 평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양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통된 책임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의회와 행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앞서 예산서 1권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보도자료에 보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혹시 그 지급 기준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조정한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는 데서는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기가 되었고요. 그거가 저해가 되어서 딱히 삭감했다든지 하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내용이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으로 꼭 우리 양산시에서 집중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시승격 30주년 기념을 해서 2026년도를 양산 방문의해로 지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아마 부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 분석 과정에서 우리 양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도지사를 거쳐서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게 됐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양산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지적사항이나 조치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재정 분석은 지자체마다 다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는 등급을 통해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패널티나 이런 부분을 받은 부분은 없고 다 여건 여건의 지표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개 정도 이렇게 지표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지자체마다 강점인 지표가 있고 그리고 좀 약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 강점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약한 부분은 조금 약하게 지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이번 내년 같은 경우에 아까 확정된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그런 지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재정 분석 결과로 보면.
선호

최선호위원

평가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지금 이제 세수 부족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사업을 양산시에서 기획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 못 한다든지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그렇게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또 한 가지 총칙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2025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분식회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있었던 보도를 봤는데요. 보도를 보고 그다음에 내부거래. 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온다든지 내부거래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 양산시에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내부거래는 있습니다. 기금 간의 이동은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거를 저희들 일반회계의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걸 채워준다든지 하는 그런 내부 거래 부분은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나중에 혹시나 우리가 내부거래 이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 또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만전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양산시 승격 3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양산 방문의해가 우리 시 역점사업이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 혹시 양산 방문의해 관련에서 예산 편성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2025년도에 양산 방문의해 때문에 이제 신규로 편성된 사업요?
선호

최선호위원

2026년도 양산 방문의해를 위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양산 방문의해를 위해서 2025년도에 저희들이 붐업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거를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한 10억 가까이는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0억,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저희들 세부적으로 부서마다 다 해당되는 거를 면면히 다 들여다보기는 그렇지만 지금 관련 부서라든지 그리고 붐업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는 부분 그거를 다 어느 정도 발췌를 해보니 한 10억 가까이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근데 저희들 시 예산에서 어느 정도 하나의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로 어느 정도 반영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문의해 관련해서 시설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 뭐 이런 게 엄청날 거 같은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부서에서 하던 사업의 컨셉을 이제 양산 방문의해로 잡아서. 그러니까 기존 사업비에서 그런 컨셉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신규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를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가로 신규로 편성한 게 10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짚어보면 각 실과에 어떻게 얼마만큼 배정이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건데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천성산 올라가는 도로 정비 사업만 해도 엄청날 것 같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도시계획 건설도로과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다 그걸 신규사업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부서에 예산이 다 양산 방문의해의 예산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천성산 올라가는 길 도로 정비 사업이 그게 양산 방문의해를 맞춰서 지금 확장하고 더 정비를 잘하려는 거잖아요. 물론 양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업에 정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양산 방문의해를 위해서 이런 거는 편성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방문의 해를 맞춰서 우리 양산시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게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엄청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쪽에 예산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부족하다고 하면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에도 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재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호

최선호위원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가 좀 한번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좀 더 발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정리를 한번 해보셔서 우리 양산시의회가 또 양산 방문의해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 정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발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예산 심의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산은 좀 이따 다시.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선호 위원님이 이제 예산 총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앞서 중복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저희 국내 성장률 하향 전망과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조절을 강조를 했고 예산안 총책에서 25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편성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197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상반된 현재 경제 상황과는 상반된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측면에서 유사한 예산 증가율을 어떻게 유지할 근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총칙을 세우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세입 전망은 기초지자체이다 보니까 세입 전망은 일단 저희들 내년도 지방세 수입 그리고 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로 반영해야 될 그런 국도비 사업의 정부 예산안에 담겨진 내용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 철도 부분에 대해서 LH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입 전망을 다 합해서 저희들 예산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에서는 지방세가 124억 감소했습니다. 근데 25년 예산에 37억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가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동산 시세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텐데 현 경기 전망에 있어서는 이 지방세 수입의 증가분을 지금 저희가 반영을 못할 것 같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저희들 지방세에는 자체 세금 부분도 있지만 세외 수입도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LH 부담금이 한 340억 정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79억이 증가하는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담당관님께서 얘기하는 세외 수입 증가 부분을 양산시의 지속적인 도시 개발로 인한 각종 부담금 또는 국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세외 수입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산 매각 수익, 보조금 반환 수익, 이런 임시적 세외 수입,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작게 편성이 돼 있다, 그죠. 오로지 이제 국비 부분에서 많은 우리 국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교부금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 그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수입 부분에는 저희들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 부분은 포함은 되지는 않고요. 지방세,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 재원이 되는 지방세 수입에서 세금 부분은 저희들이 예년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어느 정도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타 기관에서 들어오는 세외 수입인 LH 부담금이 이번에 큰 금액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이 부분이 340억이 없다고 보면 지난해보다는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은 그만큼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어렵다는 거는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선호 위원께서 이제 내부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부 거래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규모가 커진 거지 않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내부거래는 이게 이제 한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실제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데서 그렇게 내부 거래가 있음으로 해서 양산시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시네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작년 대비 400%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책적으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보시면 2024년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되는 거고요. 최근 5년간 예비비의 금액 추이를 보면 항상 이 정도 규모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확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예산에서 모든 것이 연말까지 가면 좋겠지만 추경도 필요하고, 추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한 경비거든요.

김석규위원

예비비는 필요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왜 나왔냐면 24년도 기준 양산시 재정 자주도가 50.82, 경남도 평균 54.3%를 크게 밑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재정 자립도가 경남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이제 높게 책정되는데, 현재 이런 해당 사업들이 이제 내년에 종료되고 나면은 재정 자립도 역시 경남도 평균보다 낮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미 2025년도 예산 총칙에는 담겨 있어야 되지 않았나 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재정 자립도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자체 수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질문을 하셨는 게 예비비하고의 연관은 아닌 질문인 것 같고요, 위원님. 재정 자립도 부분은 이제 도 내에서도 창원, 김해 다음으로 저희들이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정 자립도가 높으려고 하면 저희들 자체 세수가 증액이 되어야만 자립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양산시에 2025년도 예산안 추정치가 좀 높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이 너무 경제 전망을 좋게 보고 있어서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마 기획예산담당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총괄하면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이후 발생될 수 있는 1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세외 수입,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우리 양산시가 어려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순희 위원님. 총칙입니다. 지금 예산 총칙하고 예산 총괄입니다. 그럼 조금 이따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총칙 및 예산 총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그럼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18페이지고 설명자료는 9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가 감소가 됐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난 2024년도 2회 추경에서는 당초에 정부에서 주겠다 하는 것보다 13%가 떨어져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114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확정된 금액에서 114억이 감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송은영위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예산에서도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 15% 이상의 이런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줄게 되면 우리 신규사업이나 계속 사업에 좀 차질이 생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도로 개설이라든지 공원, 아파트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송은영위원

이제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관련된, 대규모 사업에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느 사업에서 차질이라기보다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건데 계속사업도 시기가 어느 정도 준공되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신규사업은 또 태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담당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성을 해서 사실은 또 쓸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 이게 뭐 사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차질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누구나 지금 인지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에 대한 좀 대책이라든지. 이게 금액이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줄어든 금액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받고 싶다고 또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해가지고 재정이 필요한 수요와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정책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수입 같은 거 있잖아요. 수입액 대비 수요액이 어느 정도 전국 지자체가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보정계수에 따라 가지고 아주 열악한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통 교부세를 조금 많이 지원해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화성이나 성남, 이런 데는 그야말로 자기네들의 수입으로도 이게 시정이 펼쳐지는 이런 곳에는 아예 교부세조차 한 푼도 안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보정계수를 잘 관리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이게 그 금액만큼 나온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초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산 작업을 하거든요. 도에서 하고, 각각의 도가 또 행안부로 올라가가지고 전체적인 작업을 해서 전국 기초지자체에다가 다 뿌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송은영위원

그 내용을 이제 알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빠뜨리는 그런 통계 자료가 없을지 그거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도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또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걸 잘못했을 때는 패널티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패널티도 없게끔 저희들도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우리 신규 사업이나 이런 계속사업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역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나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들에도 이렇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순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담당관님, 1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4페이지입니다. 여기 인건비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급수별로 해서 40시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을 어떻게 산출하시는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새올 행정시스템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과근무를 할 직원들은 사전에 내가 어느 정도 몇 시까지 초과 근무를 하겠다 하고 사전 품의를 내고 그 직원이 만약 9시에 출근을 했는데 저녁 10시까지 시간에 근무를 한다 이러면 기본 공제할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은 시간외 근무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이제 월별로 다 합한 시간을 매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급수별로도 그 기준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런 금액을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 2시간씩 만약에 20일 동안 하게 되면 그게 40시간이잖아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 기준이고, 만약에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떤 기준을 적용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토요일은 그것도 시간외인데 현업 업무가 아닌 이상 휴일에 최대 4시간만 인정을 해줍니다.

최순희위원

휴일은 최대 4시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래혁신국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부서는 시간외수당으로 기준하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부서는 시간으로 하고 미래혁신국은 일로…….

최순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0개 부서 중에 39개는 시간외수당으로 했고 그다음 우리가 특화사업과는 일수로 기준으로 하였더라고요, 자료를 찾아 보니까. 이건 어떻게, 왜 다르신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특화사업과만 다른 특성은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은데요.

최순희위원

미래혁신국 특화사업과만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른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특화사업과의 산출 기초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그 밑에 보면 그다음 출장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장 여비는 부서별로 다른 거예요? 아니면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출장 여비는 이게 실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서마다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을 거고 또 내근이 많은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마다 연례적으로 연간 출장 여비에 집행되는 금액이 통상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산출해서…….

최순희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

최순희위원

여기는 14만 원만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월 15만 원. 1인 월 15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급 기준 단가는.

최순희위원

직급별로 금액이 다른 건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직급별로 다른 건 아닙니다. 일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그러면 관외는 어떻고 관내는 어떻고, 그 차이점도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관외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따라서 하루 종일이면 일비를 주고 교통비, 식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실비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기준 금액이 1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최대 편성할 수 있는.

최순희위원

최저는 얼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최저는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최저는 없고 그냥 15만 원. 이게 생각보다는……. 그 15만 원이 다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좀 전에 주셨는 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특화사업과는 인원수에다가 단가에다가 21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21일이 아니고 21시간을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21일은 이렇게 산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시간외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특화사업과의 시간이 산출 기초에 곱하기를 하면서 21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월 21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일수로 하고 시간 되어 있고. 그럼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입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똑같이.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공유신부위원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서별 시간외수당 지급 내역하고 월 평균 시간 자료를 제출받아도 되겠습니까?

공유신부위원장

담당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 여유 있을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자료는 내일까지 혹시 우리 최순희 의원실로 전달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를.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공유신부위원장

혹시 최순희 위원님, 그 범위 자체가 모든 부서 다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최순희위원

아니요. 모든 부서 다 해주세요. 모든 부서를 제가 검토를 좀 해보게. 거기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누가 좀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럼 저희들 직원만 하면 되는 거지요?

최순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담당관님, 언제까지 자료가 제출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내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공유신부위원장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여비 관련해서는 아까 15만 원 말씀하셨는데 15만 원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들 기준을 어느 정도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한 달에 15만 원 한도로 어느 정도 하되 이게…….

최순희위원

월 15만 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근데 이게 이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가는 사람은 15만 원 이상도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실비니까. 여비는 줘야 되거든요. 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요.

최순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15만 원 기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조금 전에 자료 요청 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모든 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순희위원

일단 제가 받은 민원은 일을 하지 않고도 계속 이제 그런 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공유신부위원장

우리 해당 부서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부서를 다.

최순희위원

모든 부서를 다 해주세요.

공유신부위원장

모든 부서 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길게 해서.

최순희위원

시간 걸려도 상관없어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집행 내역이어서요. 집행내역이면 저희들 부서에서 다 자료를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주십시오.

공유신부위원장

그러면 한 2~3일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 취합하셔가지고 저희 기획행정위원 의원실에 배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 주셔도 저희 의원실로 그렇게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담당관님, 예산 페이지에 보면 119페이지 보면 정책개발 예산에 보면 우리 양산시에서 공무원 정책 개발하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고교생 정책 제안 대회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보면 3개 해가지고 2,300 맞습니까? 2,360만 원인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2,300 정도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2,360만 원인데, 정책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양산시가 그래도 37만이고 양산이 경상남도에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유례없이 인구 증가라든지 도시 팽창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책 개발비가 다른 데서도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게 정책 개발비가 우선해서 우리 양산시에도 이걸 과감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양산시에서 정책 개발을 부담을 좀 덜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남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인근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 100년 먹거리를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시점을 넘었죠? 지났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양산시가 정책 개발에 2,600만 원이 너무 약하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전 조례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시민 그리고 중고교생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공모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 지속가능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들 미래혁신국 쪽에 산업혁신 이런 파트에서는 경남 TP 있잖아요. 경남테크노파크 이런 쪽의 연구원들한테 우리가 다음에 뭘 하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공모는 뭐 하면 좋겠노” 이런 쪽으로 해서 대행 사업비로 해서 위탁을 주는 사업도 매년 편성이 되고 올해도 아마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속발전 가능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출연금도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경남연구원에 5,000만 원을 주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다 보니까 별도로 지자체에서 연구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적에 그네들한테 미션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비용을 줘가지고 이런 걸 해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 규모의 대도시는 아니어서 법상 그런 연구원 설립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미래혁신 쪽에는 저희들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올해부터 미래혁신지원실 이래가지고 박사님하고 이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양산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산업은 어떤 게 되는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고, 아마 상반기에 운영을 하게 되면 산업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연계하면서 김해나 이런 데서 하는 연구원들처럼 같이 그렇게 시행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금방 담당관님께서 답변 중에 거기에 창원이나 김해는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시정연구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 거기는 20억 정도 막 그렇게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양산시가 아직 그 정도 규모는 안 되지만 이 37만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렇게 100년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공무원 정책 개발이라든지 국민 아이디어 공모, 이런 걸 통해서 채택된 게 정책에 반영되는 게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얼마 전에도 지금 저희들 시민 아이디어 정책 제안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사위원들 심의는 했는데요. 제안은 어느 정도 건수가 90건 이렇게 넘게 들어오는데 이게 당장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좀 중장기적인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접목하기에는 그야말로 그냥 아이디어 차원 이런 쪽이 되어서 사실상 접목해서 당장 반영하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건수는 미미합니다. 한 번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하면 한 건 내지 두 건 이 정도밖에는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도 하고 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밖에는. 사실상은 그런 실정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일반 시민들이 보여지는 시각하고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집단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호

최선호위원

시정연구원은 지금 설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양산시도 그에 맞는 대비는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설명서가 16페이지, 예산안이 120페이지. 주요사업 발굴 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주요사업 사업 발굴 지원 사업, 여기에 증액이 한 8,5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는 목적으로 증액이 되었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게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이번에도 당초 예산에 똑같이 이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좀 전에 최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공모 사업을 시행한다 이러면 그게 아주 여유 있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공모를 띄우게 되면 공모 접수 기한이라든지 이런 건 좀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각 사업부서가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수의로 용역을 준다든지 해갖고 저희들이 발표할 자료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되는데, 이게 그 추경 시점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기획실에서 이 풀예산을 넣은 게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각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건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 기획실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앞에 1,500만 원을 했을 때는 그때 용역이 들어왔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근데 금액이 그 1,500만 원은 뭐였냐 하면 PPT를 만드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경비를 저희들이 이제 좀 줘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은 그거가 중요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이걸 썼다,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는 한 번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걸로는 안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안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풀경비는 별로 쓸 일은 없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소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용역비로 이렇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요 사업 등 발굴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하는 사업은 그렇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는데 부처에서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년에 없던 사업을 또 이렇게 신청을 하라 하는 게 중간에 이렇게 간혹 있더라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전체를 보면 이게 조례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당이 지금 7만 원도 있고 5만 원 또 10만 원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거는 이제 규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기본이 7만 원일 거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5만 원도 있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5만 원은 그게 이제 참석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서면으로 한다든지 그럴 때는 참석에 의미가 없어서 제일 기본이 5만 원이 나가고 참석을 하게 되면 5만 원 더하기 2만 원 해서 7만 원이 나가고, 10만 원은 시간이 어느 정도, 2시간 이상이었나,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그 시간이 또 길어지면 저희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더 추가로 더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도 나갈 거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해놓고 따로 추가로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체가 한 두 페이지 안에 지금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금액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같이 하고, 만약에 이제 또 시간 늘어난 수당 더 준다는 표시가 되면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방금 담당관님께서 서면회의?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은 회의.

김석규위원

5만 원을 지급한다고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2021년도 국민권익위의 자료에 따르면 서면 회의는 위원회 참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심사 수당이기 때문에 심사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석규위원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서면 회의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심사 및 참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수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확인은 해보겠는데.

김석규위원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22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23년 7월에 발간한 주민참여 예산 업무 매뉴얼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100억 원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는 매년 10억 원 정도로 편성을 예상했다가 24년도에는 올해는 8억 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 예산에는 약 4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50% 정도 삭감, 또는 공모가 없거나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그 공모 신청된 주민참여 예산들의 적절성을 판단해서 예산이 이렇게 4억 원 정도 편성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분들이 양산시에 필요한 부분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했는데 부서 평가나 이런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 93개의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삭감 조치되어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을 10억 원가량 편성하고 있지만 4억밖에 집행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될 수 있게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접수 건수가 현저히 적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접수된 건수를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많이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들께서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접수를 한 부분이 다 되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도 어찌 보면 아까 최선호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린 거와 조금은 비슷하게 시민 아이디어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시하신 부분은 좋은데 그거를 예산을 편성하기까지에는 이렇게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건수가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저희들이 예산학교나 이런 걸 조금 하는 데요. 지역 주도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 예산학교를 조금 더 활성화해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을 이렇게 발굴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예산까지 가게 되는 그거를 조금 시민들한테 교육을 조금 많이 시켜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금 된 사업을 접수를 조금 받는 게 이 건수도 조금 올리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편성 금액,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의 사업 금액도 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김석규위원

주된 목적은 주민들이 양산시에 편성되는 예산의 참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제1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요구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양산시 2040 도시기본계획 4편에도 나와 있거든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저희 양산시 전략으로 해서 주민 참여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가 선정이 되고는 그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학교 교육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신청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 판단, 즉 부서 판단에서 대부분 거의 60~70%가 사업 불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대로 심의위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간혹 한두 개 정도만 뒤집는 경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을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할 때는 삭감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선정되는 게 10억을 편성했으면 10억만큼은 신청을 해서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까?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하고 자체적으로 참여 예산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조차 선정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2025년도 예산을 한번 봐보십시오. 주민참여 예산에 어디 부서 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게 제일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인들 사업 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을 전부 주민참여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단 그걸 이용해서 전부 다 시설 부분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자기 본인들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라고,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참여단과 회의해갖고 그런 것들을 올려서 선정하고. 예산 몇 퍼센트죠?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의…….

김석규위원

세 건이죠? 네 건이네요. 반다비체육관 출입구 근처에 캐노피형 자전거 거치대 설치 요청, 국민체육센터 야외공연장 및 보행로 배수로 덮개 설치, 공공체육시설 전기차 충전소 화재 진압용 질식 소화포 구입 및 비치, 숲애서 숙박 3동 중 2층 30객실 피난 경로 마련.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된 주민 참여 예산을 보면 원동마을 안전펜스 설치,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안녕우체통 설치, 전자 시민게시판 설치 및 운영, 소식지 발행. 이렇듯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주민 참여 예산에 담겨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본인들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숲애서 숙박 3동 20층 피난 경로 마련,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한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담당관님,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뭐죠?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그 내용도 파악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주라고 또 연락이 왔었어요. 사실은 어느 쪽을 통해서 왔는데 도저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말씀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시의원 아닌 사람들은 해줬을 겁니다, 그거를. 그걸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수도 연결돼야 되고 수도 연결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제가 사실은 한다 하기에 그거는 올리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만약에 김석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참여 예산을 올라가면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죠, 그죠? 왜 그럼 그걸 빠꾸시켰는지,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왜 예산안까지 못 올라왔는지. 아까 김석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접수가 되면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는 부서별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합니다. 그럼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심의 위원이 30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각 분과가 3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별로, 또 그게 이제 부서 검토 더하기 그다음에 위원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또 어느 정도 더 심도 있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한 번 더 전체 회의에서 이 결과에 따라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 또 다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자고 결정되는 게 이제 당초 예산안에 올라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전체 올라왔던 거를 의원들이 볼 수 있는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접수 건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볼 수 있고 내용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봐서도 왜 올라와서 삭감되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 화장실 같은 문제도 만들어 두고. 의원들이 판단할 적에 못 만들어줍니다. 당연하게 볼 때. 그거는 우리가 효용가치도 그렇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바로 앞에 집에 화장실 있는데. 그걸 봤을 때는 제가 의원으로서 그건 어렵다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 올라와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러기에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그 실제 올라온 내용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게 삭감한 혹시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의 사업으로, 그러니까 부적정하다는 판단에서 반영이 안 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참여를 했더라도 제안을 해서, 그게 뭐 우리가 필요하다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으로 일반 시민은 접수를 했는데요. 이제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 아닌 예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을 잡아서 시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는 게 이게 보통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절차에 거쳐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자, 그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제안을 했다 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가 필요하다고 시민 한 분께서 신청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반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걸 우리가 밖에서 들을 때 이제 왜 안 왔냐고 표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시의원은 당연히 해주지, 그럽니다. 예를 들면,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법적인 볼 때도 어렵고 여러 어려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왜 안 하냐 할 수 있다니까. 당연히 시민참여 예산을 해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시민들이 알 수가 있다 그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어느 사업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지, 그건 아니죠. 그 전체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선정 안 된 이유가 분명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주민참여 예산 대상 사업으로 어느 정도 접수를 받습니다. 하고, 공고를 나갈 적에는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으로 일단은 한정을 한다. 그리고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밀접 소규모 사업, 그리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이렇게 이제 대상 사업을 하되 제외 사업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그리고 이미 설치 중인 기관 단체의 인건비라든지 기능 보강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안 된다. 그리고 이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더 추가했는 것이 축제 행사성 경비도 이번에는 주민참여 예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찬반이 대립되어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이라든가 하는 이런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을 둔 거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25년에 올라왔던, 24년 올라온 걸 우리가 의원들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리스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리스트를 주시게 되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정말 이게 왜 뺐는가를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 리스트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리스트를 좀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럼 담당관님, 이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의 어떤 사업 요청 건, 그 건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 수당, 그 건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그러니까 총 3건이죠, 그죠? 최순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건, 김석규 위원님께서 심사 수당, 그리고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 사업 요청 건. 이 세 건의 자료를 12월 11일까지 그럼 전문위원실로 주시면 저희들이 공유를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12월 11일 됩니다. 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럼 12월 11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한꺼번에 전문위원실로 12월 11일까지 그렇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공유신부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예산서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심의위원으로 저희 시의원들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데 지금 지방보조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영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각각의 보조금 시행한 것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의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종 행사에 다 다니면서 이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소속할 수 없도록 했나요? 아니면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위원으로는 참석을 못하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아마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석규위원

위원이 문화복지국장, 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당연직 위원.

김석규위원

당연직이죠?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 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이 운영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사업을 모르는데 어떻게 운영 평가를 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편성, 그러니까 예산안이 넘어오기 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 편성을 하는…….

김석규위원

평가를 하시잖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평가를 보조금 편성할 당시에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다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다 알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2024년도 운영 평가를 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미흡과 매우 미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셔서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보조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부터 있는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각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에 대해서 사용료들이 세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잠시만요. 양주문화체육센터하고 쌍벽루국민체육센터 위탁 용역을 하면서 공단의 운영 수익률을 양주문화체육센터는 51.63%, 쌍벽루는 53.29%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입 예산에서 마련된 수입 예상 금액이 그 정도 수준으로 책정된 게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양주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이 들어감으로 해서 수입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수입은 체육관 부분에서. 근데 애초에도 공단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체육관하고 공연장, 그 부분이.

김석규위원

그래서 51.63% 정도로 공단 운영 수입이 잡히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양주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 수입으로 1,500만 원을 잡고 있어요. 이게 타 센터와 비교해서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쪽에는 이제 공단 사무실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의 인건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직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래서 수익률을 보전금으로 한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출 부분이 따로 별도로 없으니까요.

김석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실 임차료는 냅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안 냅니다.

김석규위원

왜 안 내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운동장에 있을 때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석규위원

이 시설이 만들어지고 공단에게 위탁을 하고, 공단에서 사무실 쓰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계획은 그게 강의실로 잡혔었는데 그래서 공단 운영 수익률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운영 계획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공단에 들어가면 공단에 자체 내부 거래가 되나요? 임차료를 내게 되면. 그렇겠죠? 고민을 안 해봤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수탁기관에서 수탁받은 시설에 들어가는데 임대료를 내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각종 센터 및…….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전기료가 있습니다. 현재 세입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근린생활시설 임대 전기료가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산국민체육센터, 웅상문화체육센터, 주민편의시설에서도 이렇게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그 임차료를 주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전기료는 수입으로 책정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종합운동장 외에 수탁시설에서 전기료를 받고 있는 게 수탁 시설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되는데 그 금액은 이렇게 예산의 세입으로 별도 표기하기에는 좀 미미해서 임대료에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 6페이지, 쌍벽루아트홀 임대료가 100만 원입니다. 삼성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근데 각 센터의 임대료는 이와 기준점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달리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임대료는 보면 이제 면적에 따라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 임대하는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임대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공유재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쌍벽루는 연간 1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센터 임대료는 수영용품점과 매점에서 1,1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쌍벽루국민체육센터에 임대 준 그 시설하고 국체 쪽에 임대 준 시설이 규모가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김석규위원

100만 원이면 월 10만 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임차료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쌍벽루는 규모 자체도 작고 임대해준 그 시설 규모가…….

김석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나중에 할 때 여쭤볼까요? 자세하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번 더 볼게요.

김석규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카페테리아 3층에 임대 면적이 1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체에 준 그거는 면적이, 그러니까 세 군데를 줬는데요. 하나는 공실이고, 두 군데를 줬는데 큰 게 한 128㎡ 정도 돼서 이 금액이 좀 큽니다. 820만 원. 매점.

김석규위원

웅상문화체육센터는 660만 원이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두 군데인데.

김석규위원

두 군데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설명자료 11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119페이지에 권역별 시민과의 간담회가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실시하는 읍면동 순회간담회와 현재 계상된 권역별 시민과의 간담회,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연초에 하는 시민 간담회는 읍면동 연초 순시처럼의 형태로써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하는 과정인데 저희들 이번에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이유는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권역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의 사항만 받는다기보다는 저희들 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행사장 경비로 2,000만 원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보면 저희들 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공유하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대부분의 간담회가 평일 낮 시간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평일 야간 시간대에 또 다른 시민들이, 즉 평일 낮에만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일과 후에 참석하실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변화를 주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간대를 어쨌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

김석규위원

다양한 계층,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가 계획되어야 되고요. 또한 평일이 안 되고 주말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도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한 번쯤은 기존과 다르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산 설명자료 20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숙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 이 숙소는 보증금 처리를 계상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월세의 개념이거든요.

김석규위원

월세, 월 임차료만 계상돼 있는데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보증금 없이 월세.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보증금이 없다니까 뭐. 이어서 예산서 124페이지,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 부서가 똑같은데 보통 기획실에서 모든 거를 총괄한다고 생각하고, 복사용지 구입비가 A4, B4, A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금액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면서 다 다릅니다. 제품을 다른 거 쓴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희망나라라는 장애인재활시설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럼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곳을 이용하는 것은 부서별로 자유이지만 그래도 장애인 구매 촉진 법률에 따라서 이용을 할 거면 그 업체만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예산 편성할 적에는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 보니 통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선에서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장애인 구매 촉진, 여성 기업 구매 촉진 이런 걸 다 이제 저희가 목표 할당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면 외부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떤 정해진 업체를 이용해서 동일한 구매 금액을 이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담당관님, A4 용지 이런 거는 벌써부터 몇 번이나 그걸 걸렀다 나오는 이야기거든. 이게 벌써 6대, 7대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더 잘 챙기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결국은 과마다 사람들 다 달라서 그럴 수도 안 있어요, 그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딱 획일적으로 한 곳만 이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게 실적에 채워져야 되는 목표치는 있긴 있거든요. 장애인 쪽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냥 일반 용지도 구입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부서에서 구입하는 게 그쪽이 좀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부서별로는 조금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금액이 다 다른 거는 좀 다르네요.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총괄이 되면 살 수 있는 것도 한정된다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사업자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 다 근데 비슷하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조정은 해야지. 조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벌써 6, 7, 8대까지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다른 제품, 가게가 10개 있는데 한 군데서 살 수만 없는 거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나 이제 그 대신에 가격 조정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권역별 시민과의 간담회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게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좀 허술하게 올라오고, 이 내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산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에게 설명을……. 저희가 자꾸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물어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예산 설명자료에 조금 더 꼼꼼하게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자료 10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21페이지에 있는 정책실명제 심사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보면 정책실명제 심사위원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관련 심사위원회에 심의 안건들은 성과평가위원회에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예산 심사위원 수당을 각각 계산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은 위원회에 똑같은 분이 하시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은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께서 심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심사를 대신하는데 성과평가위원들이 대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만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심의를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다 할 거잖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저희들 세부사업명에 정책 실명제에 관련된 세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학술연구심의위원회와 규제혁신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대로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누리집 공개 여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회에서는 명단 공개만 이루어져 있고 회의에 대한 내용은 2022년도를 끝으로 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리집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희들 누리집이 최근 2024년도 7월이었나, 그때 이제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그 홈페이지 상에 위원회라는 게시판을 하나 신설을 했고, 누리집 개편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위원회에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게재할 수 있는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위원회라는 그 창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김석규위원

누리집에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일단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검색을, 누리집에서 검색을 할 때 만약에 정책실명제 심사위원회라고 검색을 하면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검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혀 검색이 안 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에 있어서 위원회 명부뿐만 아니라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인가까지 안건을 올리고 그리고 결과도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검색해보시면 몇 차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좀,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1페이지, 시민발전운영위원 지원에 관한. 확인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또 다른 부분, 혹시 이게 몇 회 정도, 2회라고 보시면 됩니까? 전체 개최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시민과의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공유신부위원장

예, 권역별.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지금 현재로써는 권역별로 두 군데 정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권역별로 어떻게 나누죠, 양산 전체를? 혹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처럼 이렇게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원도심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권역을 좀 더 어떻게 나누면 조금 더 주제별로, 아니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을지, 저희들 정책을 공유할 수 있을지를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 보니까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후로 다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9만의 어떤 동부권, 또 그러면 또 37만에서 28만의 서부권도 있고. 또 무엇보다 동부권이라 하고 나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가 좀 잘못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만 해도 비전 선포식도 또 이행을 했던 부분들, 시정 정책에 대한 어떤 소통과 방향성을 이렇게 나누는 자리를 만든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렇죠, 그래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면 예산 편성되더라도 방법론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또 웅상 4개동과 그리고 동면, 양주동의 한 권역, 또 물금, 원동의 또 하나의 권역으로, 또 그리고 구도심 중앙삼성, 상하북의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진다면 보다 양산시민 전체가 기존에 순회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시정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정말 국도비에 대한 얘기들은 각 지자체마다 이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네 분 이상 관련해서 지방교부 또 특별교부세 등등 이렇게 나누었는데 결국 우리 양산시도 계속해서 사업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앞으로 즐비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국도비의 어떤 비중이 클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도 지금 이제 국도비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면에 해서 지금 우리가 국도비에 대한 부분도 매년 우리가 한 200억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최근 3년 거를 토대로 해보면. 제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TF팀이 구성돼야 된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실무 전략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 간담회라 하면 저희들 도의원님과의 간담회,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도 저희들 찾아가서 보좌진, 아니면 국회의원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련되는……. 왜냐하면 어쨌든 국비를 따내려고 하면 그분들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간담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우리가 실무진의 어떤 전략회의를 하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하면 매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시장님과 함께 뛰어가는 행정을 위해서, 발 빠른 행정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분기별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국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중앙부처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두 국회의원 사무실의 정책보좌관과의 어떤 간담회는 연에 한 몇 번 정도 실시합니까? 대략. 물론 상시 우리가 소통은 주고받겠지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유선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도 하지만 저희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님 두 분 되시고 나서 저희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두 국회의원님들의 보좌관님들이 그 두 분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국회의원님을 모시는 보좌관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전에 한번 실국장님을 대표해서 국장님 한 두세 분하고 그리고 국비 쪽에 관련되는 부서장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회 쪽에 한번 갔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책 설명하고 저녁 같이 하고 하는 자리를 한 번 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본 위원도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국도비 관련 TF팀 신설을 해야 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우리가 연초에는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들과 중앙정부의 어떤 관계, 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편성의 그런 과정들을 위한 어떤 자리가 좋은데 우리 보좌관님들과의 어떤,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진짜 분기별로 한 번씩, 더 이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공유신부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페이지 122페이지, 예산서입니다. 2023년도 성과관리 고객 만족도 조사, 24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가 지난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담당은 작년과 다르게 24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에는 빠졌습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고객 만족도 조사가 2023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의 지표를 하기 전까지는 전 부서가 해당되는 걸로 해가지고 공통 지표로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저희들 부서 성과 지표를 설정할 때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표 항목으로 넣는 부서도 있고 안 넣는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공통 지표가 아닌 부서에 설정하는 지표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김석규위원

왜 안 넣었습니까? 23년도에 그때 당시 지표가 주민참여 예산학교와 관련해서 지표를 정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주민 홍보와 책임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과 강사의 적합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 24년도에 이와 관련된 부족한 부분을 지표로 해서 당연히 고객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됐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25년도에도 주민참여 예산학교와 관련, 아까 주민참여 예산과 질의를 할 때 분명히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확장성하고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도 늘릴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그죠? 그러면 25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성과지표에 지표를 넣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년도에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넣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중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지표에서 빠져버리니까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 제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25년도 말까지 통합계정에 1,300억 정도 그리고 재정안정기금에 67억 원, 1,375억 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기금의 주요 목표가 지역경제 안정과 공공재 투자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금고에 단순 예치되어서 이자 수익을 34억 원, 그러니까 통합계정에서 34억 원, 재정화안정계정에서 2억 원, 전체 수익 중의 99%를 이자 수익에 의존하고 있고 공공재 투자에 대한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공공재 투자 활용에 대해서 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2025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공공재 투자에 대한 본예산에는 그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차후 계획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이거는 이제 이름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발생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 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 본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차후에 만약에 저희들 국내외적으로 뭔가 혼란 예상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세입 부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 이러면 이 기금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자도 그냥 같이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전혀 공공재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것인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재 투자, 즉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기금이 활용될 수 있다고도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장기적인 운용 계획은 현재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단기적인 계획이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저희들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적에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재원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이 기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있지만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예상 수익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상 수익률요? 지금 현재 통합기금, 그러니까 각 기금이나 타 회계에서 여유 자금이 들어온 예치금에다가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을 합하면 전체적인 수입이라고, 재원이고 세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이자 수입 지침이 평균 이율로 산정해서 나갑니까? 이율을 갖다가 어떻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율은 저희들 시금고가 있거든요. 시금고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시금고의 정기예금 요율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럼 요율이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면 통합계정에 장기간 있는 예치금이나 기금별로 이자 산정을 지침에 따라서 하고 계신다 말씀이시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입장해 주십시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대행사업 수입목표는 전년도 173억 원 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260억 6,000만 원 대비 3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15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쌍벽루국민체육센터와 양주문화체육센터 신규수탁 그리고 파크골프장 증설에 따른 운영인력 증가입니다. 운영경비는 14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수탁시설과 파크골프장 증설에 따른 운영비 증가, 그리고 에너지 단가 상승으로 인한 동력비 인상이 주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체 수입이 전년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웅상문화체육센터의 수입과 공영주차장에서 큰 폭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기타 각 센터 6개 센터에 다자녀 가구 할인이 실시됨으로 해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수입 증가 폭이 4.9%나 증가한 이유가 새로운 파크골프장 운영하고 쌍벽루, 그리고 양주문화체육센터, 그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등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수입 예산안을 증가하는 걸로 잡으셨는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시설 운영비가 조금 이렇게, 운영비란다, 사용료를 조금 올린 게 다자녀하고 이렇게 샘샘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새로 신규 수탁시설하고 또 국민체육센터하고 이 두 가지가 조금 하고, 그다음에 황산공원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작년에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강료 인상 안 했던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다자녀 가구 할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하지 않고, 또 삭감되지도 않고 유지를 할 수 있었다 얘기하고 새로운 시설에 대한 수입으로 예산을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입 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특별한 시설관리공단의 마케팅 전략, 즉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든지 정책이 전혀 예산안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거든요. 주요사업 설명을 보더라도 신규사업도 있지만 혹시 2025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각 센터별로 지금 수영장 수강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어차피 마케팅 전략이지 않습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다변화하고 이용자들을 다변화하기 위한 목표일 수가 있을 텐데, 25년도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체육시설 6개, 다들 지금 사실 수영 인력이 굉장히 수요가 저희들 수용량에 비해서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영장에다가 옛날에 있던 고급반이라든지 이걸 조금 줄이고.

김석규위원

이제 그런 이제 세부적인 거 말고 이제 공단에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이면서 그 대신에 자율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쿠아라든지 아니면 GX,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확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면 수익도 그만큼 더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6개 센터에는 제한된 인원만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인원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없으면 수익 증대에 증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건 없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특별히 없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쿠아라든지 아니면 에어로빅이라든지 GX라든지 이런 걸, 그 프로그램을 늘리고 수영에 시간을 줄이면 그 레인을 더 확보를 해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가는 됩니다.

김석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예산에는 없지만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예전에 사용했던 사무실의 어떤 활용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운동장에 돼 있는 거는 지금 양쪽으로 저희들이 쓰던 회의실하고 기존에 사무실하고 두 개를 지금 비워놓고 있는데 그건 왼쪽에 회의실로 사용하던 그 시설은 체육회 에어로빅장이 저쪽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쪽에 거기 비좁고 하다고 해서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어서 추경이든 이렇게 예산을 체육회에서 확보를 해서 그걸 에어로빅장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쓰던 사무실 공간은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은 사실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는데 그건 정비를 해서 다음에 K4를 대비하는 그런 시설도 되고, 그다음에 또 체육 관련 단체에서 이렇게 임대 요청이 올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임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내년에 K4창단에 대한 사전 절차, 예산 편성,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가 대축이나 아니면 경축이나 이렇게 자문을 구했을 때는 가장 문제가 라커룸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시설에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했던 그 공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공간 활용하면 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라커룸을 사용할 때나 그 외 시간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더라도 결국에는 그 업무시설이나 라커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면서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증액된 이유가 쌍벽루국민체육센터와 양주동 문화체육센터 신규수탁 그리고 파크골프장 증설에 대한 인력 충원인데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혹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크골프장에는 한 22명 정도 이렇게 증가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쌍벽루는 한 15명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양주동 여기는 크게 지금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환경미화하는 분들, 청소하는 인력만 서너 명 정도가 필요하고.

공유신부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쌍벽루국민체육센터만 봤을 때 15명이 이제 인력이 충원되는데 과연 이게 수주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 아직까지 운영이 이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했던 거 가지고 하니까 한 33% 정도 받았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33%.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해 쌍벽루 3, 4개월 했던 수주율이 그랬는데, 아마 하면 40%대 정도는 될 겁니다. 40%에서 50% 그 사이.

공유신부위원장

40%, 50% 예상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아쿠아라든지 이런 게 늘렸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수주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양산시가 정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경남에서, 또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도시로서 스포츠 산업에 많은 시설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그리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그리고 교체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 이렇게 너무 혼선이 많고 무엇보다도 협회에서 주관적으로 또 대관에 대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민원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축구 쪽은 관리는 사실은 체육회, 또 읍면, 시, 공단, 이렇게 하는 게 축구장 구장인데 그래도 축구장 구장은 그렇게 크게 민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축구장을 대관할 때 시민들한테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한 3일 정도 먼저, 축구 같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대관 신청을 받도록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35일 전에, 한 5일 전에 이렇게 먼저 하도록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테니스는 저희들이 위탁을 체육회에다가 지금 재위탁 줘가지고 체육회에서 협회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테니스장이 좀 민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시민 코트를 한 25%에서 30% 정도 시민 코트를 해 서 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크게 이렇게 그렇게 해도 이걸 시민들한테 아까 축구처럼 시민 우선제를 한 5일이나 3일 정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크게 민원이 좀 줄지 않겠나 하는 걸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이번에 쌍벽루국민체육센터가 이렇게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로 관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제를 많이 선택하면서 기간제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능력을 봤을 때는 과연 어느 쪽이 더 우리 시에 맞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이제는 체육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설관리공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 그리고 또 협회, 또 다른 교체과 등등 많은 관장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는, 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성이라든지 시민들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세밀하고 심도 깊게 앞으로 전체 아웃라인이라든지 전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이사장님, 페이지 63페이지, 설명자료는 3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무원 아닙니다.

최순희위원

근로자로 명시되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다.

최순희위원

「근로기준법」 적용받는데 여기 보면 63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건비 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받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저희들…….

최순희위원

근로자면 연장근로라고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간외근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근로자인데 왜 시간외근무수당이 표시가 되어 있나 해서. 이거를 바꿔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연장근로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최순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근로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장근로라고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 66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24년도에는 이제 13억 8,500만 원 편성이 됐었고 2025년도에는 26억 6,000이 편성이 됐거든요. 기간제는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 지금 여기 표시한 총 82명인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빠진 인원도 해가지고 한 100명 가까이, 100에서 108명 정도 됩니다.

최순희위원

100에서 108명.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해놓은 주차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표기돼 있는 그 사람 외에 또 단시간 사용하는, 4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하는 미니기차 이런 데 하고, 또 수영장 안전요원 24명을 포함시키면 108명 정도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24년도에는 몇 명 편성을 하셨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아마 이거보다 조금 작게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 기간제를 늘린 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현업직을 저희들이 정원을 줄이고 기간제로 이렇게 관리하는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 인원만큼을 기간제로 늘렸기 때문에 아마 기간제가 조금 더 인원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 인원은 26%가 증가했는데 예산은 92%가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증가한 사유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증가에는 지금 단가 올라간 거 말고는 크게 다르게 차이는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인원 증가에 비해서 예산 편성에 92%나 증가됐다 했는데 이걸 보니까 인원 증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도 비슷하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인원 증가랑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가 말고는 다르게 특별하게 단가가 올라간 건 없는 걸로.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별도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선서 페이지 4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감사안전팀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재난안전 및 에너지 절감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각종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면 재난안전 및 에너지 절감 홍보물 제작은 이용자들에게 재난안전 및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함이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석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굳이 비치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아마 이 홍보물은 저희들…….

김석규위원

비치하는 겁니다, 비치. 데스크에. 맞지 않습니까? 홍보물 비치하는 겁니다. 그 이용자들에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너, 아마 저 쪽을 만들어서 씌우고 하는 것 같은데.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홍보하나 카카오톡 플러스에 이용자들에게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홍보하나 홍보하는 방법의 차이지 홍보 효과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기존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카카오톡 플러스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마다 이렇게 저희들 다 따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시설 앞에다가 이렇게.

김석규위원

그러면 정확한 설명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서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전 직원 명찰 제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조직 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직원 대상 명찰 제작을 한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양산시 행정에서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서도 공무원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표 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명찰을 제작하는 것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문제는 안 되겠죠. 문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맞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명찰 옛날에 돼 있던 거는 시 마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공단 CI를 올해 이렇게 처음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양산 공단. 그래서 로고가 바뀌고 해서 지금 로고가 붙어 있던 거는 새롭게 또 만들자는 차원에서 새로 제작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건 이제 사원증으로 대체하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직원들에게 명찰을 패용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하고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1페이지고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 중앙지 1만 5,000 원, 지방지 1만 2,000원, 대부분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페이지 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자료 61페이지, 종합운동장에 있는 지방지를 10,000원에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 아닐까 싶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이게 지방지가 지금 저희들이 사실 보고 있는 신문 이름을 말씀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신문 지방지도 10,000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를 보다 보니까, 경남신문이나 이런 게, 그게 지금 직원이 아마 그게 보는 내용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12,000원 안 하고 10,000원을 했는데, 이런 거는 다음에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5페이지,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이용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별로 이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부 2계정, 사업팀 5계정 신규 1개 계정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디자인 플랫폼이 대략 3개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캔바, 미리캔버스, 망고보드,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런 플랫폼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디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개인별로 1인 1아이디를 제공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용으로 아이디를 제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20페이지, 주민참여 포상금입니다. 주민참여 포상금, 혁신 아이디어 우수 제안 포상금하고 CS, 홍보 분야 주민참여 포상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참여 예산에 가까운 포상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우수제안 포상금을 두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나온 제안들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다시 이렇게 제출되는 건 아닌지. 양산시 주민참여예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들 그것만 하고 주민참여예산 시에 하는 거하고는 저희들 별개로 아예 같이 다 하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단에서 이번에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에 총 마지막 심사까지 8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4개가 선정되고 4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관리공단 관련한 주민참여 예산이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노력 때문인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저뿐 아니고 직원들이 혹시라도 시민이라서 올릴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히 주민참여 예산에다 올리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참여 자료를 내기는…….

김석규위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또는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내용들이나 부적절한 판정을 받은 네 가지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해야 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니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는 않는데.

김석규위원

어차피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선정된 네 가지 외에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네 가지 또한 이런 내용들로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하는 거는 맞지 않으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자체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단 한 가지 예를 들면 선정된 것 중에 숲애서 피난경로 마련, 이런 부분들은 숲애서를 운영하면서 대피시설을 갖추기 위한 필요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여 예산으로 올려서 이렇게 선정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주민들이 했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도, 하여튼 시에 저희들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제약이 좀 많고 하니까 이런 쪽에서는 채택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건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공유신부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페이지 24페이지고요.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효율성 진단 컨설팅 비용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동력비 증가가 국민체육센터가 4,800만 원, 웅상문화체육센터가 7,200만 원입니다. 동력비가 전년 대비 17.4% 증가를 했거든요.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일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에너지 가격 상승뿐이 아니고 저희들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특히 웅상이라든지 국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시설 자체를 이렇게 교체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체육센터에만 에너지 효율성 진단 컨설팅을 실시합니까? 국민체육센터는 4,800만 원이 증가했고 웅상문화체육센터는 7,2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컨설팅을 각각 받아서 거기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웅상문화체육센터에는 하지 않고. 다른 부분이 있나요? 작년에 했습니까?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관리비로 할 수 있는 냉난방기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함으로 해서 에너지 정책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 국비나 이런 거 받으려고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성 진단 컨설팅을 국민체육센터에 하는데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는 2년 전에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계속 에너지는 상승을 할까요? 에너지 비용.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이 웅상에 사실 계속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나오고 시설이 너무 낡아서.

김석규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계속 그런 발언을 하시면 지역 주민들은 그럼 노후화된 데서 이용하면 새로 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답변보다는 컨설팅을 1,000만 원이나 들여서 2년 전에 했다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죠. 7,200만 원 이렇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노후화 때문에 계속 관리비가 증가한다.” 이런 답변보다는 1,000만 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개선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절감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서 에너지공단에다가 제출해가지고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각 우리 체육시설 팀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웅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흡수식 냉온기를 지금 신규로 교체해가지고 전략도 했고, 그다음에 화장실 센서라든지 LED 교체하는 거라든지 시설 지킴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온수기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가동률을 최적화시키는 거.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그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의 에너지 효율성 컨설팅은 웅상문화체육센터의 컨설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이 노후화된 정도나 이런 부분에서 다를 수 있겠지만 에너지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절감할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함인데 그런 부분들이 각 센터가 비슷한 수준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컨설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리 비용을 더 투입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더 다른 얘기하실 건 없으시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김석규위원

또 질의하실 분 없으면 계속 질의를 해도 될까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제가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아니요,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페이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23년도 예산심의에서 감정근로자 힐링 프로그램과 열린 혁신 상생워크숍 통합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25년도 예산에서는 어떻게 계속…….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따로 돼 있습니다. 페이지, 감사팀은 첫 페이지에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김석규위원

따로 운영하는 거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5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김석규위원

그 부분 확인했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있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김석규위원

설명자료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상세 워크숍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무더위나 한파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제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냉난방기 사용료를.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김석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시설 이용료 외에 추가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는 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니 공단에서는 사회적 약자들, 또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는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체육과에다가 저희들 건의해서 이 조례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조례를 바꿔 달라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공단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감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는 없을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아마 규정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없는데.

김석규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거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산 설명자료 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산을 취득할 때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본체는 110만 원, 모니터는 30만 원입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하셔도 될 텐데 굳이 금액을 작게 잡으셨더라고요. 비싼 거 좀 사주시지 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저희들 예산이 시에서도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맞춰 잡는다고 잡은 거고, 또 저희들 업무 수행하는 데 사실 잘 고르니까 크게 문제도 없고 해서 아마 저거를 했는데.

김석규위원

이사장님은 문제없어도 실제 사용하는 직원들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거했는데 다음에는 이것도 시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여튼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플랫폼을 이용하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으로 산 컴퓨터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한 1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김석규위원

이제 또 전체적으로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각 센터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센터 운영 비품 구입과 관련해서 탈수기가 6대, 선풍기가 10대, 헤어드라이기가 24대,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의 수입을 보면 수입이 가장 높은 데가 국민체육센터, 2등이 웅상문화체육센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0억 하고 11억 정도.

김석규위원

맞죠? 별 차이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의 대수를 보고 웅상문화체육센터의 비품 구입 대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대수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김석규위원

금액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게 탈의실 숫자가 중요합니다. 탈의실 숫자가 국체는 10개인데 웅상에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니, 네 군데. 웅상에는. 그래서 작다 보니까 드라이기라든지 이렇게 놓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탈의실의 숫자가 작으면 사용 숫자가 아무래도 적게 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내고 있는 센터들에 대해서 비품이나 이런 구입에 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도 주 3회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주 2회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 요가와 관련해서 비용이 어떤 데는 단가를 4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센터도 있습니다. 문화 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25만 원 책정된 곳이 있고 20만 원이 책정된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강좌, 강사비는 기준을 두고 할 텐데 이렇게 달리 기준을 책정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다르게 운영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아쿠아로빅을 강사료 지급 기준에 보면 아쿠아로빅이 2회 때는 50만 원을 주도록 돼 있고 3회는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 지금 75만 원짜리를 하는 데가 국체하고 웅체하고 이쪽은 75만 원 상당의 주 3회 이상 하는 거고.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김석규위원

똑같은 게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건 횟수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각기 센터별로 가시는 강사분은 다 다를 건데 그 수준은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김석규위원

설명자료 137페이지 서창운동장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자동심장충격기 AED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8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웅상에는 지금 2대가 아마 돼 있지 싶습니다. 체육관하고 웅체 운동장하고 두 군데 돼 있는데.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입하는 예산만 편성이 돼 있고요.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리는 지금 특별히 그게 관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할 필요가 없죠. 사용을 안 하니까. 자, 그런데 AED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2년에서 3년이고, 패드는 연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리 비용을 책정해 놔야지 기존에 설치돼 있는 18대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그래도 그거는 다음에 도래가 되면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언제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편성이 없는 거 봐서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게 언제부터였는지는.

김석규위원

관리 비용을 좀 책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매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보건소에서 하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응급의료법」에 의해가지고 하기는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있으시죠?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 2023년 공모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 굉장히 이게 연봉대상자 중에 가장 급여 수준이 너무너무 현저히 낮다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2023년도 우리 양산시장님은 이제 공공기관에 관련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이 되었고,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표창장도 받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한 15억 가량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의 공공기관 혁신 조치 중에 그 첫 번째로 단행을 한 게 이사장님의 연봉을 이제 현저히 낮추겠다고 했던 게 사실은 공공기관 혁신의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또 새로 선임되는 상임이사님 역시 연봉을 이사장님 급여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본부장을 없애겠다고 해서 본부장의 직급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고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사장님의 급여가 너무 낮은 건 아닌가라는 정말 우려를 하고, 이제 그 당시 때 이사장님께도 이 급여로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어쨌든 상임이사제 도입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 없이 측정되어진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이사장님이 해주셨고, 거기에 또 연봉 증액 없이 가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 또 해오셨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연봉 대상자 중에 또 2025년도 이렇게 보면 연봉 기준, 그러니까 연봉 평균 기준 기본급에 계산을 해서 3.0% 정도 이제 인상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을 반영한다고 봤을 때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 인상분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이사장님의 월급이 사실은 지금 한 50% 증액이 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사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이건 기획관께서 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제가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사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송은영위원

누가 올렸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시장님께서 또 이렇게 기획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서 제가 사실 답변 드리기에 좀.

송은영위원

맞습니다. 불과 한 2년 됐습니다. 우리 양산시장님께서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관련된 과감한 또 이런 것들을 단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시들해진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일단 우리 담당관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사장님 말씀처럼 지금 맨 처음 이사장님으로 공모에서 취임을 하셨을 때의 상황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인원도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도 어느 정도의 대외적인 그런 쪽으로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적에 당초 저희들 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시군에 있는 공단과 비교했을 적에도 너무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심사숙고 끝에 이사장님의 연봉을 어느 정도 현실화까지는 안 되겠지만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영위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력도 늘고 시설도 늘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화재단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갈 계획은 있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 전문직들은 아마 가야 될 겁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아니면 우리 담당관이 미리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논의가 되고 또 이해를 이렇게 득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사실 이사장님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기도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열심히 그만큼의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당관실이나 이런 부분에 뭔가 함께 조금 더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을 조금 해 주시고, 이사장님 우선은 그런 시설이 늘고 인력이 느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지만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21년과 24년에 두 번의 인력 진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용역사에서 수행을 했고요. 동일한 용역사입니다. 동일 용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수행하는 게 공정성하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및 인력 진단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나오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단은 기획관실에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2021년도의 용역사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석규위원

같은 곳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곳입니까? 일단은 금액 자체가 수의로 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 수의로 할 수 있는 용역사를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의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인력 진단, 조직을 진단할 때는 대부분 중장기적인 조직 개편이나 어떤 개편 방안과 인력 재배치 관련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용역사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잘할 수는 있겠죠.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위원님.

김석규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고요. 그리고 양산시 인구가 구조하고 생활 패턴이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자 역시 다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직 진단이 만약에 다시 우리 예산이……. 지금 또 언제 해야 되죠? 3년 뒤에 해야 되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때는 새로운 곳으로 해서 조직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토대로 공단에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사장님께서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조직 진단하고 이런 부분들의 용역에 시설의 추가나 이런 부분도 담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덧붙여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연봉 관련돼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공기업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 해서 그때 연봉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50% 인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네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여기 팀장님하고 부장님, 상임이사분들. 이분들 연봉 책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르게 된 겁니까? 지금 요율 보니까 한 2.9% 3% 2.4% 이렇게 올랐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분들은 저희들 공무원처럼 호봉제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호봉이 올라가는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지만 연봉 책정은 공무원 호봉제에 의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시청에도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도 직렬별로 호봉이 다 있거든요. 이분들도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주민편익시설에 주차장을 유료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김석규위원

올해였죠. 그때 많은 민원이 생겼었죠?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잘 처리를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웅상문화체육센터를 유료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필요는 하다. 그런데 이제 이용자들의 측면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유료화를 할 예정이신 거죠? 그러니까 2시간 무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2시간 무료로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회원들은 3시간 정도 이렇게 안에서 수영이라든지 운동할 때.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 양산시 주차장 관리 조례하고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들 회원들은 연회비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소통당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상경비 이자수입 및 우편료결제 카드 캐시백 포인트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한 총 2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공감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혁신 운영 지원, 시민통합위원회 운영,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보 발행 배부, 신문·방송광고, 고시공고, 대외이미지 홍보 광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는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시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만 꼭 편성을 하였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페이지고 설명자료는 37페이지, 39페이지, 이렇게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024년도에는 혁신특강을 진행을 했지요?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때 이제 혁신특강을 진행을 하다가 혁신 공연을 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지금 특강에 이렇게 만족도가 혹시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혁신특강을 했는데, 물론 이제 강의 내용도 우수하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제 내년에는 기존의 강의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공연을 통해서 기존에 직원들 상하 간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간의 상황극을 통해서 공감대라든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하는 그런 조직 문화 개선 차원에서 내년에는 혁신특강 공연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공연자가 이렇게 상황극.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기대 효과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궁금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39페이지, 협업포인트제 우수 공무원 및 우수 부서 포상금이 기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죠?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이게 지금 온나라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축제 평가할 때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서 혼자만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해서 그 성과를 목표 달성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그런 협업 포인트를 통해가지고 직원들 간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저희가 지금 협업 포인트제로 해서 포상금을 실시하면서 한번 좀 서로 부서 간에,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협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온나라를 사용하는 계정 사용자는 누구든지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직원들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나 타 온나라를 사용하는 계정자들하고는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시행하실 계획이다. 그죠?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럴 계획이고,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협업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협업 같은 경우에는 또 행정에 관련된 질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수 공무원 포상은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많이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직원들.

송은영위원

직원들의 포인트.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합해가지고 우수한 부서를.

송은영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작은 곳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물론 과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과별로도 저희가 포인트 지급하는 부분이 협업 포인트 안에 직원들 간에 이렇게 개인별로 주고받는 기본 협업 포인트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 포인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합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부서에 좀 애매하거나 모호해서 자기 부서가 아니라 해가지고 핑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서가 전담 부서를 맡아서 추진을 할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런 부서한테는 또 과감하게 100포인트 이렇게 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갈음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다른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만의 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지금…….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내부 방침을 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이게 포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추후에 이런 직무성에 관련된 가산점 부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혹시 추후에 논의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여기 인사상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특별히 그런 부분도 우리 적극 행정하듯이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협업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포상을 하고 우수 부서도 포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은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용 방법이나 이렇게 추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를 해서 활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 간의 지속적인 협업은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고품질의 이런 정책으로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일단 송은영 위원께서 협업 마일리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적극행정의 일환이죠?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저희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어서 실행 계획도 매년 수립하고 계시죠?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올해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이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적극 시행이 5월 달에 공문이 송달됐을 걸로 아는데, 면책법관 제도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예산은 따로 안 올렸는데 그런 게 면책 부분에서 이제 사례가 많이 나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나 다른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지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좀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지 않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쳐라 자꾸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우리 양산시에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고소 고발이나 이렇게 휘말린 적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지금 제가 이 부서에 왔는데 그런 사례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시면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시정 사진 홍보판 사진 인화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예산은 증감 없이 작년하고 동일합니다만 2024년도에 당초예산에 시정 전자게시 홍보판을 5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시정 사진 공고 홍보판이라는 것은 아날로그로 우리가 사진을 부착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을 전자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시정 홍보판 사진 인화료가 작년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시정 전자 홍보판이 설치가 되면 사진 인화료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진 홍보관이 전자 홍보관으로 지금 교체가 됨으로 해가지고 사진 인화료는 줄여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마땅한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석규위원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정 전자 홍보판 설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사진 인화료 예산 관련해서는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입니다. 영상 촬영기기 유지보수입니다. 매년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카메라를 새로 구입을 하고, 그렇죠?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 자체도 매년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기기를 구입했다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도 줄여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를 수리하는 거고, 신규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4~5년 동안 크게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산추경에서 보더라도 삭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리 소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영상 촬영기기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 그럴 때 그때그때 하는데.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신규 구입을 올해 했거든요. 올해 했습니다. 천 몇 백만 원 들여서 올해 신규 구입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매년 똑같이 편성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유지보수 비용에서 삭감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사용한 걸로 해서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신규로 렌즈나 이런 걸 구입하지 않습니까? 노후된 걸 다 바꾼다는 의미인데,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져야 되는 거죠. 매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실제로 새로 구입하는 게 있으면 유지비용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그런데 이게 이제 타이트하게 1년간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김석규위원

삭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수리비용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1년치 150만 원 지금 잡아놨는데, 이 정도는 저희가 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꼭 150만 원 치가 다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런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 구입에 따른 비용, 그러니까 감각상각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비싼 카메라 잘 사용해야지 자꾸 수리할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43페이지, SNS 시민 참여 이벤트, SNS 이벤트 상품권 구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죠?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산시 누리집을 한번 보시면 누리집에 정보공개에 상품권 구매 사용 내역 공개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했고 올해도 구입했고, 그렇죠? 양산시 상품권 구매 관리 지침에 제10조에 따라서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종류, 구매용도, 구매 수량, 총 구매액 등을 포함해서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을 다음연도 1월까지 양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23년도 것도 공개가 안 됐고, 그렇죠? 공개가 됐나요? 23년도 거 공개가 됐네요. 제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안타깝네요. 안 했으면 예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바로바로 그렇게.

김석규위원

바로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1년에 한 번 하는데.

김석규위원

그것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왜 하지 않았냐고 해서.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바로 조치를.

김석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방송을 보고 계실 집행부에서는 상품권 구매 내역 오늘자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삭감을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의사진행 방안을 통해서 얘기해 드렸고요. 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입니다. 영상 편집 노트북 및 모니터 구입입니다. 24년도 올해 당초에 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5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추가로 1,500만 원을 들여서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올해 구입한 거는 영상 편집 노트북은 내년에 하려고 올해는 저희가 촬영, 사진 편집 관련한 컴퓨터를 구입을 했고. 내년에는 저희 영상 편집 관련한 이 부분도 2018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돼 가지고 새로 지금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보다는 우리가 촬영 숏폼이라든지 촬영을 할 때 밖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하는 게 편리하다 해서 노트북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올해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영상 편집용 컴퓨터 500만 원으로 해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담당관님께서는.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그거는 사진 담당하시는 사진 편집 관련한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김석규위원

그럼 부기명과 다르게 컴퓨터를 구입했었네요, 24년도에는. 그렇죠?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는 사진으로, 영상이 아니고 사진으로 제가 지금 알고…….

김석규위원

24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당초예산에 영상 편집용 컴퓨터 500만 원, 그렇게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면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드론도 새로 구입하고, 짐벌 카메라도 새로 구입하고, 영상 촬영용 렌즈도 새로 구입합니다. 어떤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 드론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수한 촬영을 위해서 드론을 새로 구입하게 되나요?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이것도 지금 201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금 다 됐고.

김석규위원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카메라.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드론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져가지고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했는데 또 이게 상태가 지금 좀……. 이게 떨어지면 인체 이런 데 또 그런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짐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동할 때, 아시다시피 이게 흔들림 보정 방지용 촬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렌즈 구입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영상 촬영용 렌즈,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의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 이 정도는 세출 예산의 설명서에 표시를 해주셔야지 3년간 예산을 확인할 때 이 해에는 광각 렌즈를 구입했고 올해는 망원 렌즈를 구입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면.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방금 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영상 편집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고.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앞서 담당관님께서는 사진 편집용 컴퓨터를 구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님? 사진 편집용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고 영상용 편집을 구입하고, 또 내년에 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그런데 그게 영상이나 사진 이렇게 구분…….

김석규위원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원래.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원래는 구분을 짓지 않거든요.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올해 사진 편집용, 담당자가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석규위원

예, 이게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다 보니까 대부분 두루뭉술해서 이렇게 예산을 그동안 편성해 왔습니다.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가지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하지만 전문가가 의회에 들어왔으면 예산 산출 내역을 할 때는 전문가가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세출 예산을 잡거나 하셔야 됩니다.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유신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어떤 절차상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우리가 또…….

김석규위원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런 자산 취득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이제 자산을 취득했으면 기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불용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올해같이 사진 편집 관련 컴퓨터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쓰는 거는 불용처리하지 않고 저희 SNS 담당자가 지금 그 사양이 좋기 때문에 그걸 지금.

김석규위원

컴퓨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기존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용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촬영 장비, 즉 카메라 기기들에 대해서 신규 구입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보관만 하고 있나요? 불용처리 안 하고?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그것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인원이 안 되는데 활용이 되나요?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될 텐데 사용이 되나?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기존에 4명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가 소통담당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등록돼 있는 영상 촬영기기. 영상 촬영기기라 하면 사진과 동영상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촬영 기기, 그리고 렌즈, 그리고 드론, 그리고 컴퓨터까지겠죠. 그렇게 자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목록, 영상 촬영기기, 렌즈, 드론, 컴퓨터의 목록을 언제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내일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유신부위원장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저희 시민통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별로 굉장히 많은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누리집에 전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우리 홈페이지 말입니까?

김석규위원

예, 다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김석규위원

회의록 아니고 어떠한 회의가 진행됐는지, 결과라든지.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회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왔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저도 확인해 보니까 3월달까지가 돼 있던데, 그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양산시보 발간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죠? 이게 보니까 시보 지면이 2022년도에 증면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증면이 아니라 혹시 면수가 좀 줄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부수가 줄은 겁니까?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시보를 24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6면으로 줄여서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시보 발간 인쇄비를 줄였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때 당시에 20면 이상이 꼭 좀 필요하다 해서 사실 증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6면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는 어떤 부분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면수를 좀 줄이고 그 인쇄비를 줄인 그 비용만큼 저희가 내년에 이제 양산 방문의해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 매거진을 좀, 소식지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말고 관외에 배부를 해가지고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 예산을 가지고 줄여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시보를 시보 편집실에서 우리가 작성·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 편집실 인원 가지고 저희가 특별 매거진을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단순히 지금 면수만 줄이고 부수는 똑같이 하고, 그 외에 특별 매거진을 4회에 발송을 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시보 편집 이런 부분, 그러니까 면수를 늘리고 하면서 인력 채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인력 채용이 어떻게, 면수가 줄고 이런 부수가 만약에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했는데.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그 인력을 이런 소식지를 통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특별 매거진을 또 함께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24면 중에 16면으로 시보가 이제 준다고 하면, 면수가 준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줄게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늘릴 때 시의회라든지 우리 시정홍보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고 참여하는 부분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없애는 건 아니고 거기서 조금씩 줄여가지고 두 페이지, 두 페이지씩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이면서 8면을 늘릴 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줄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코너를 없애는 건 아니고 조금 조금씩 줄여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코너는 그대로 두고 양만 줄이겠다.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코너는 그대로 두면서 페이지를 두 페이지가 됐던 걸 한 페이지로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8면을 좀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양산방문의해 기념 특별 매거진 발간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증면을 할 때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증면을 했었기 때문에 코너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니 그 내용 면에서 조금 더 알차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저희 고객 만족도 조사가 작년 대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혹시 24년도 저희 성과평가 만족도 자료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시보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84.5로 이렇게 만족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86.6점, 지난해보다 1.1점이 올랐는데요. 그중에 가장 좋았던 점이 글자 크기라고 합니다, 글자 크기. 그래서 만족도 지표가 시보의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나 이런 부분보다 글자 크기를 가장 만족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보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조금 더 내용 알차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주민참여 지면입니다. 평균 점수보다 낮게 83.8점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들은 많이 참여하고 싶은데 그 면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면수가 줄어들면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만족도 조사에서 이런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면수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또 연관 지으면 우리가 담당관께서 시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이 부분이 조금 참고가 되어야 될 텐데.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여러모로 참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충실하고, 투고를 다 실을 수는 없는 그런, 참여율은 자꾸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싣지는 못하고 많이 이렇게 심사도 하고 해서 알차게,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다 이렇게 내용 면에서 좋은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면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의회 관련 페이지를 줄여주지는 마십시오.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시보위원으로 지금 계시는 이상 그걸 줄일 수 없다는 거.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존경하는 송은영 위원님과 김석규 위원님께서 양산시보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시보는 정책 홍보 수단 아닙니까, 그죠? 시민들이 시정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전달 매체인데, 시민들의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이게 면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축소되는 부분.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시보를 조금 줄이면서 이제 매거진을 통해서 내년도 양산 방문의해 맞아가지고 관광이라든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맛보기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보 말고라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써 미디어보드를 활용해가지고 시정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면보다는 아무래도 젊은 계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렇게 미디어 활용을 시정이라든지 정보를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통해서도 점차 그렇게 시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이제 모든 부서가 지금 2026 양산 방문의해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그에 따른 부서가 해야 될 역할에 따라서 일부 예산, 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026년 이후에 다시 우리가 면수를 늘린다든지 그 효과에 따라서 현재로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은 있네요.
창헌

이창헌소통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특별매거진을 해보고, 또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조금 더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아니면 또 다시 그걸 하는 걸 판단을 좀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상경비 이자수입 및 사업비 정산액 등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당초예산 2억 4,400만 원에서 2억 9,600만 원으로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상부기관 감사에 따른 수용비,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등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5,100만 원, 공직비리시스템 운영 등 조사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2,500만 원, 청렴워크숍,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등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 7,600만 원, 옴부즈만 활동비 및 운영수당 등 옴부즈만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 3,9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산서 페이지 141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62페이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5년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 기본 계획이라 하면 항상 저희들이 청렴도에 중점을 두고 하는 그 계획이 전반적인 겁니다. 뭘 꼭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김석규위원

사업 예산 다 포함돼 있는 것도 다 계획에 포함된 거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연구 용역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청렴도 조사를 아무 용역업체나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 인증기관이라고 있는데 혹시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올해 청렴도 향상 등급을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고 아직까지 어느 기관에 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용역비가 추정을 해봤는데 이정도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례를 보니까 경주시에서 청렴도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다음 해에 1등급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 보니까 우리 관내, 우리 도 내에도 한두 군데 정도가 해가지고 청렴도 향상 등급이 많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거는 선제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용역 예산 2,000만 원이 그냥 일반적으로 용역을 다루는 업체에서 하기보다는 국민권익위 인증기관이 3곳이 있습니다. 그 세 곳을 통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이걸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용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추가 비용이 들면 기획예산실에 연구용역 지원하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해서 써서 좀 제대로 되게.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의회 것도 같이.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의회 것도 같이 의회 예산 포함됐는데 의회는 그 예산으로 좀 하기 힘든 것 같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협의 하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최근에, 올해입니다. 올해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공무직 근로자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지휘 감독하는 소속 직원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공무직 근로자.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공무직 근로자는 부서의 장이 통상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감독하는 소속 직원으로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역시 이 말은 공무직에 대한 업무감사는 자체 감사기구인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지금 우리 시 방침으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올해 사례를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올해 일부 공기관의 감사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거를 부서장에게 넘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 근무형태를 저희가 감사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부서장에게 업무를 넘겨서 감사를 진행해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체 감사의 주요 목적이 내부 통제 기능의 강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기관의 운영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와 비효율의 효과적인 차단이지 않습니까? 감사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 사례에 따르는 담당 공무직은 지금 업무상 횡령으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서장으로, 부서장에게 그 업무를 넘긴 게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경찰 고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 의무를 본인이 다 처리를 했죠. 감사담당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결과가 10월 29일에 나왔거든요. 24년.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직 근태 관리에도 감사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비공식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제가 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직에 대한 근태 진단도 필요하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무직 증가는 줄어들고 있지만 기간제는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자체 감사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조금 저희들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고 있는 저희들 시 산하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만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먼저 이해관계를 분명히 해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직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 왜 감사를 안 하느냐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거 말고 몇 가지 사례가 있었던 거는 갑질 조사라고 있습니다. 갑질 조사에 대해서는 부서의 장이 하도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것조차도 이제 부서에서는 힘들다 해서 갑질 조사도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하거니와 공무직에 대한 감사는 조금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관련해서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휘 감독하는 소속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무직에 대한 업무 감사는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께서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담당관님,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40에서 141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62페이지입니다. 청렴 골든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지금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죠? 그것의 시초가 저는 청렴 골든벨이라고 보는데 우리 직원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열이 많이 됐다는, 또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 너무너무 과열이 많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추후에 저희가 몇 가지의 당부를 드린 것도 있었고 해서 지금 이 행사가 올해, 내년이죠, 2025년도에 우리가 이제 올해 이 행사를 끝나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그런 부분들을 짚고 이 행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특화사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2,900만 원 증가한 10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9억 3,600만 원 감소한 24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임대료, 첨단의생명융합센터 사용료, 혁신지원센터 관리비 등 세외수입 1억 300만 원과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 국비 보조금 38억 9,200만 원 등 총 4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14억 원,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10억 5,000만 원, 재사용 배터리 적용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9억 8,000만 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38억 9,800만 원, G-스페이스 동부 운영 6억 원 등 총 12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8페이지, 특화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동부경찰서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른 수수료, 동부경찰서 신축사업 보상비 및 낙동강협의회 분담금 등 총 6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골목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사업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및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3억 5,000만 원, 용당역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동부행정타운 소방서부지 보상비 50억 원, 동부행정타운 경찰서 신축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른 보상비 60억 원, 낙동강협의회 운영 3억 6,000만 원 등 총 120억 3,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특화사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예산안 2권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산서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청년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부서를 착각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3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양산혁신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상 4층, 지하 1층 그리고 입주 기관이 5개다, 그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는 5개 기관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이게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금액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체 비용이 1억 조금 이렇게 넘는데 그중에 한 60%인 6,000만 원이 다 전기요금입니다. 건물 옥상에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은영위원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 효율화나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 지금 현재 혁신지원센터에는 5개 기관하고 KCL하고 6개 기관이, KCL이 10월부터 해서 입주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6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비를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이제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5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건물에는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으로 해가지고 1등급으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6등급?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1등급.

송은영위원

1등급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 그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송은영위원

지금 양산혁신지원센터 이 건물 내에서 금액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납득이 잘 되지가 않아서. 이런 장비가 많으니까 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페이지 202페이지, 예산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지만 또 양산의 환경을 스마트 공장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받은 기업 중에 생산성 향상이 이런 성과로 이루어졌던 기업들이 있는지, 혹시 그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잠시만, 죄송합니다, 생산성뿐만 아니고 불량률 감소, 매출 증가 등 포함해서입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 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경남TP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성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 기업 중에 대한정밀공업이라고 여기에는 보면 성과가 사용률이 70% 이상 달성했고 활용도가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업에서는 보면 생산성이라든지 품질, 이렇게 한 30% 정도 향상되고 원가는 한 40%. 납기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개선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큰 성과를 이뤘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양산시에 어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을 따로 시 추가 지원금으로 해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이제 올해 추경에서부터 원래는 이제 정부에서 기초형하고 고도형하고 기업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정부에서 기초형은 지원을 안 해서 경남도에서 도와 시비를 합해가지고 올해부터 기초형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가형하고 경남기초형, 도하고 같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김석규위원

경남형이 있지만 우리 시만의 자체적인 스마트 공장 진흥을 위해서 할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없네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업들의 지원율이 많다든지 수요 기업이 많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는 315페이지입니다.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천연물 같은 경우는 공사율이 한 87%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87%. 이게 보면 그게 착공이 미루어져가지고 2023년 7월이었고, 준공 예정은 원래 2024년 12월 아니었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맞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87%면 언제 정도까지.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 2025년 3월에서 4월 정도로 지금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3월에서 4월. 그때는 되겠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 예산을 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증액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회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조금은 국비 확보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그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게 국비는 저희가 사실은 하는 것보다 이제 식약처에서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올해도 정부 예산에서도 저희가 증액을 했었고, 또 국회 증액 단계에서도 공사비를 확보하려고 국회를 여러 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상황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내년도에도 저희가 국회라든지 안 그러면 부서, 이런 데를 좀 방문을 해서 국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준공은 더 늦어질 수 있겠네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준공이 저희들이 올해 국회 증액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4월에 맞춰서.

최순희위원

확보가 되면. 확보가 안 됐을 때에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런데 저희도 이제 사업비는 지금 이제 국비가 확보돼야지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방비는 다 투입이 다 된 상태고. 그래서 국비가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최순희위원

국비 확보 안 되면 저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겁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제 다른 방안을 도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중앙부처가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는. 우리 국회를 보더라도 예산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무 대안도 없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순희위원

작년 정례회 때 장비 구축 계획이 1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장비 구축 계획도 그러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장비 구축비하고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비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관련 부처인 식약처에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중앙부처하고 기재부하고 국회의원실하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사실은 이 사업이 국비, 시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제 부서에서 어쨌든 우리가 시작한 공사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여기에 좀 전념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국비든 도비든 확보하셔가지고 꼭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3월, 4월 한 것도 사실은 막연한 상황에 이제 계획인 거잖아요. 마무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처음에는 사업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을 때 내년 4월에 준공을 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사실은 이 금액이 적게 든 금액이 아니잖아요. 국비든 시비든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가 됐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유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실무 전략회의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현재 우리 시가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님들, 또 실무진, 국소장님들이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비 확보에 대한 보좌관들과의 어떤 미팅을 자주 갖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오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2024년 정부 공모 사업에 39건 중 약 한 450억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국비가. 그래도 우리 부서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부위원장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우주.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공유신부위원장

그죠, 그 부분을 비롯해서 3개 공모 사업과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산산단에 있는 중대형 선박 관련. 지금 현재 가산산단이 목적성에 건립되면서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재생배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송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지원센터 내에 이번에 3개의 기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혁신지원센터가 2021년 준공하고 실질적으로 202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죠? 현재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입점해 있는 기관들이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한 6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코메리라든지 그다음에 KCL 그다음 광기술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번에 국가 공모에 다 선정돼 가지고 들어온 기업들이고, 나머지 KTR은 처음 입주할 때부터 있었고, 거기는 관내 중소기업들. 저희들 시비 매년 2억씩 투입해서 기술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TC도.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지원센터에 있는 기관들은 이제 우리 시가 2021년에 혁신지원센터를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들어온 업체들인데, 아직까지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혁신기관들이 이제 유치가 돼서 올해 12월 20일날, 아마 의회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R&D 기관들과 공유 컨퍼런스를 해서 지금 기관들이 우리 양산에 유치돼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기업에 어떤 것들을 지원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기업들한테 또 어떤 걸 또 지원해 줄 건지 그런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조금 전에 이제 혁신지원센터 안에 있는 그 기관들이 20일 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 혁신지원센터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일반산단이 1978년부터 이렇게 양산을 이끌어왔고 이후에 혁신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술개발지원이라든지 제품사용이라든지 또 인증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에, 이번 성과보고회가 2회죠? 작년에도 한번.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작년에는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한 거고, 올해는 성과발표회는 처음이고, 올 6월에 생기원에서 이제 10주년 성과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혁신지원센터 안에 있는 6개 기관이 우리 시의 전략 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전략산업이 모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는 일단 부산대병원 쪽이고. 저희들 전략산업을 다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성과 보고하는 거는 코메리라든지 그리고 KTR, KTC, 한국광기술원. 또 한 군데 어디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KCL.

공유신부위원장

KCL입니까? 이 6개가 만약에 성과 보고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해왔던 기업들의 어떤 부분에 많은 서비스라든지 연구라든지 모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성과보고회 할 때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와 있는 기관들을 알리기 위해서 기업체, 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 어곡산단 송년회에도 가서 그날 많은 참석해 달라고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산산업단지에 대한 우리 기대와 단지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공모선정을 통해서 기관을 유치해 왔고, 혁신지원센터에서도 우리가 6개 기관을 통해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등등 해서 한국 3대 비영리 시험연구기관들 다 유치를 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부산대 부지 안에 있는 겁니다. 참 조심스럽게 건네지만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국비 확보를 해서 공기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천연물관리원이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는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다림은 충분히 우리 시라든지 우리 시민들, 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번에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과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 지진안전센터가 2009년도에 준공이 되고 우리 시에 어떤 혜택을 줬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진방재센터에 지진진흥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9년도 양산 이노텐에서 처음으로 이제 지진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이 진흥시설 하기 전에도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 지진 모사 시험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지진방재연구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는 지진에서 조금 벗어난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반경을 따져서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현재 양산을 위한 기관이 아니었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양산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남도, 전국을 상대로 이 기관에서는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서 많은 우수인증상도 많이 받았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에 대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문을 두드려야 된다. 우리 양산시의 특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양산시가 바라고 우리가 시비가 투입됐을 때는 그만한 우리도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지진 관련해서 우리 양산시가 현재 몇 개 기업이 관련 기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양산에서는 제조 생산의 어떤 그런 공단 조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아니면 공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가정에서 교육이라든지 체험이 이곳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점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하고 설명서 자료는 327페이지. 여기 보면은 G-스페이스 동부 운영 사업해서 6억 잡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과장님, 이게 2023년도 개관을 하였는데 혹시 2024년도 운영 성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327페이지.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 G-스페이스 동부 운영이 올해 1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 창업기업 발굴하고 성장지원 했는 데서 53개사. 전체는 73개사인데 저희 양산시에 대해서는 53개사고, 그다음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이 2억 1,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창업기업 판로지원이 35건이고 컨설팅 346건.

최순희위원

성과가 엄청 좋았네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 매출액이 보면 총 55억 3,500만 원이고 신규 고용 창출도 102명이고.

최순희위원

102명.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식재산권 출원하고 등록이 16건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거 입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입주 선정은 일단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기업이 총 19개 보유. 이거는 이제 창업 기업이 되어 가지고.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생기고 얼마 미만, 이렇게 기준을 정하셨겠네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창업은 이제 기업 시작하고 이제 7년 이내.

최순희위원

7년 이내, 기준이 창업 7년 이내.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25년도 예산 설명자료 보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지원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최순희위원

예비창업지원도 지원 안 되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도비 6억과 저희 시비 12억으로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산시비는 6억이 대부분이 지금 다 사업비로. 저희들 양산시 관내에 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비는 이제 운영비하고 사업비 일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도비는 운영비, 사업비. 여기 입주해 있는 19개 업체는 어쨌든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입주는 19개지만 실질적으로 한 73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G-스페이스 동부 운영 사업은 참 성공한 사업이다, 그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기업이라든지 이런 창업 기업한테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이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까 거기 전체 직원들이 102명이라 했잖아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신규 고용 102명.

최순희위원

102명도 사실은 엄청난 고용 창출을 한 케이스다, 맞죠?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유념하셔가지고 누군가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누군가가 약간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들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 만큼 성장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화사업과 예산안 2건, 208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설명자료 335페이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양산시가 주최하고 주관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그렇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다, 그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렇게 될 예정인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4곳에 이제 1,8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7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올해 할 때는 4팀을 해가지고 전체 공모를 신청했는데 한 31개 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지원 금액을 줄도록 해도 거기에 따른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분야,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참석 범위를 넓히기 위해가지고 7개 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네 군데에서 네 곳에서 하던 이런 실질적인 사업 진행들이 한 7곳으로 늘려서 이렇게 지원을 거의 뭐 한 반 정도 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시네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이미 저희들이 오래 해본 경험으로 한다 하면 좀 줄이더라 해도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좀 낭비가 됐나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다수 사업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올해보다는 다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4곳이 호시절, 키토라푸드, 바바 그라운드, 사옹방. 이렇게 4곳이 돼 있는데 진행 상황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올해는 전체 호시절하고 키토라푸드, 그리고 바바 그라운드, 사옹방 이렇게 4군데가 선정이 됐고 호시절 같은 경우에는 상북면 당근하고 하북 원동에 있는 사과를 활용해가지고 밀키트를 제작한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키토라푸드 같은 경우에도 상북 당근을 활용해서 당근저당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옹방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송은영위원

사옹방이 화장품.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화장품, 비누로 해가지고 지금 원동 매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는 비누, 하나는 샴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이런 부분 캐릭터까지도 이번에 시제품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다 이런 식으로 시제품을 다 완성해가지고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바바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창기에 가면 체험 휴양마을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창기 휴양마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네 곳, 그러니까 체험 마을은 일단 제외를 하더라도 이 세 곳에 이런 상품들이 홍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판매,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이런 부분도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선정된 4군데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창조혁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우선은 선정을 할 때 우리 양산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최대한 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강점을 잘 살려서 이렇게 또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선정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들은 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저희들이…….

송은영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선정 기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사업 공모를 할 때 7개 분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을 해서 가져오면 그 세부 계획을 가지고 1.5배수 이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1.5배수가 선정이 되면 그 1.5배수 선정된 사람들을 면접을 통한다든지 발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층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4개 회사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송은영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제 올해는 이제 7군데를 할 예정이시고. 그리고 이제 앞에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4곳에 대한 추후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지원에 대한 예산은 혹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가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4개 회사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업무 협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되더라 해도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다른 물어보러 온다든지 문의가 온다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케어를 해 주겠다 하는 데까지는 지금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따로 예산이 마련된 건 없고. 일단은 이제 지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런 문의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는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시행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방안을 한번, 우리 시 자체에서의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선 7,000만 원, 7개 사에 1,000만 원 정도로 해도 사업에 이렇게 지장은 없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설명자료가 332페이지, 낙동강협의회 분담금 3억, 5개 지역에 6,000만 원씩 들어왔죠, 그죠? 수입에 양산시 거는 빠지고 이게 3억이다, 그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이제 양산시 포함해서 3억 6,000 된다, 그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 사업이 지출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지출은 예산서 보면.
종희

이종희위원

어느 부분이, 그게 공동으로 하는 게 어디가 되지?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산서 210페이지 여기 보시면 주로 하는 게 모바일 스탬프 투어라든지 또는 연구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연구개발비를 한 2억 2,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한 사업은 낙동강은 잘 아시지만 황산공원부터 시작해서 을숙도까지 7개의 생태공원이 있는데 생태공원에 포함된 부분이 전부 다 하천구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 낙동강 하구로 내려간다 하면 하천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체 4대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조사를 했고. 그다음…….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 하고 또 하나만 2억 2,000만 원 하고 또.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그 2억 2,0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로 해가지고 올해 했던 낙동강 페스타과 관련한 부분을 일부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 낙동강 모바일 스탬프 투어에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6,000만 원. 2억 2,000, 6,000하고 또 하나는 뭐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낙동강 페스타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4,000만 원. 일단 3억 2,000만 원, 4,000만 원 어디 더 있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하고 회의비하고 이런 데로 잡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실제 주도는 거의 우리 양산시에서 한다, 그죠? 볼 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한테 일단은 수입을 넣었고 그분들이, 그죠? 넣었고. 실제 시와 다른 지역, 5개 지역의 지금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다섯 개 지역 의견이. 양산 빼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지금 똑같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는 낙동강협의회에 소속된 시·구의회 의장님들까지도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도 있고요. 대부분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그럼 낙동강협의회 파크골프대회, 이거는 결국 그 돈으로 나간다, 그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2,000만 원, 여기에 포함된다, 그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3억 6,000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포함되어 있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이게 1,500에 2회가 돼 있습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2회라는 거는 날짜는 길게 주고, 하루에 일회성 아니라.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봄에 하는 거 해가지고 기간을 한 번 주고, 그다음에 가을에 한 번 하는 걸로 해가지고 2회를 계약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기간이라는 게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든지 오는 사람 다 주는 거. 그렇게 표현이 2회라 해버리게 되면 그냥 일회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 하루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설명서 넣을 때 조금 더 그렇게 넣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체가 어찌 됐든 양산시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부담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양산시가 그래도 제일 위에 있다 보니까 가장 또 나동연 시장님께서 이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일을 책임질 만큼, 돈 들어간 만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게 그분들 도움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잘 연구를 하셔서 꼭 같이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져야 이것도 계속 어떤 국비들이 나중에 또 잘 되면 또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 그 점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건 마칠게요.

공유신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간단한 건데요, 209페이지, 설명서는 335페이지인데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시책 추진해 가지고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이에요? 50만 원, 이 금액이 생뚱맞게 잡혀 있어가지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업무추진비 50만 원만 해도 됩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다음, 내년쯤 되면 저희들이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중앙투자심사.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올해까지는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어떤 일부 부분의 일반 운용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거의 7,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전년도.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7,000만 원은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 수수료로 잡혀 있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난달 이거는 전년 수수료고. 이 밑에 동부행정타운 관련된 경우도 50만 원 잡혀 있어서 이런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 하고. 그러고 보면, 그 밑에 보면 용당역사공원 조성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꽤 많이 잡혀 있다, 그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거기에는 용당역사지구 관련해서…….

최순희위원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1-1단계 해야 되는 이거는 실시설계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비.

최순희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209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억 5,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신규 조직화 비용으로 3,000만 원, 4개소 배정되었습니다. 신규 조직화하는 비용으로 1개소에 3,000만 원 배정되었는데 골목상권 1개소를 조직화하는 데 비용이 주로 인건비, 물품비, 회의비. 어느 부분이 가장 중점이 드는 것일까요? 홍보 비용?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신규 조직을 하는 데는 사실상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별도로 투자경영진흥원의 예산을 나중에 편성해가지고 가는 거고요. 조직화해가지고 가는 3,000만 원은 이들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간판 하나 조성한다든지 또는 축제를 하나 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역량 강화를 하기위해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그 안에서 보면 일부는 보면 다른 기관에 방문해가지고 보고 오는 이런 형태까지도 포함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이 3,000만 원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대상지 4곳은 어디인가요? 신청 받아야 되나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내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 기준이 308-13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공공기관 보조로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석규위원

공공기관, 308-13으로 잡혀 있네요. 지정된 공동체가.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여기 저희들이 보조하는 거는 민간보조가 아니고 공공기관인 투자경제진흥원에, 공공기관에 보조를 해주는 공공기관…….

김석규위원

공공기관에서 따로 이제 선정된 4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네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추가로, 그러면 성장 비용으로는 1,500만 원씩 2개소를 배정하고 있고, 주로 이제 저희가 올해 지정한 그 두 곳에 대해서 성장 지원비를 지원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또 지원을 하게 되나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 4군데를 했고요. 그 4군데 중에서 올해 12월 17일쯤 되면 저희들이 지난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서 두 군데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든지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지원이, 올해 한 부분에서 추가로 더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 한다 하면 그런 형태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제 또 심화 과정, 그러면 앞으로 3년째가 되면 또 계속적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제 자생력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둘 겁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다른 시군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심화 단계까지는 해주는데 그 뒤에는 자생력이 다 갖춰져가지고 공동체가 좀 더 확대돼 가는 경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2년 지났는데 그 상태에서 소멸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니저 활동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을 매니저 지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 매니저들의 능력치가 저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매니저 지원, 즉 인력 지원, 그다음에 성장 지원. 이런 초기 사업 지원보다 그들의 골목상권에 대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소비 패턴, 그러니까 지정된 곳의 소비 패턴이 다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요건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건데,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죠. 일단 조직화해서 그분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어야지 그곳으로 올 거고, 저렴해야지 찾아 올 거고.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이제 골목상권 공동체 자체가 조직화가 되고 조금 더 견고해지고, 조금 더 확대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조합 형태까지 성장이 된다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니저가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은 골목상권 공동체 자체가 이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춰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주시면 그게 이어져서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그 바로 밑에 입간판 설치작업 3개가 돼 있습니다. 2,700만 원, 그죠? 335페이지, 설명서. 3개가 돼 있어 가지고 2,700만 돼 있는데 이 모양을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있는 건지. 전체 골목은 몇 개죠? 여기 들어 입구가.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지금은 범어 안쪽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세 군데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로 하고, 입간판을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아치형이라든지 또는 간판 하나 만들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 안에다가 QR 코드를 삽입을 해가지고 가서 QR 코드를 찍게 되면 과연 내가 가고 싶은 상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성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그거를 물으려고 그랬습니다. 물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코드를 바꾼다 그죠? 나중에 그러면 혹시 이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바껴질 수가 있겠네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돼져야 1년 만에 어떤 업체가 또 이걸 매년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한 번 했을 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업체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특화사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국장님께서는 우리 기행 위원님들과 의논드릴 일이 있으니까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국장님, 지금 이제 2개 과에서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개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누리집에 그 위원회 카테고리에 열심히 명단들을 올리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위원회 예산이 우리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타 저희가 작년 예산 심의였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위원회가 통폐합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회 활성화 또는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고 위원들이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략산업육성위원회와 창업기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집에 전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항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