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제안이유, 관련법규,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760억 3,000만원 증액된 1조 1,214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9억 6,400만원 증액된 1조 223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93억 7,400만원 증액된 335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6억 9,200만원이 증액된 655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2024년 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여부 검토결과, 표1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2개 부서, 3개 사업 4억 550만원이 2025년도 본예산에 3개 부서 3개 사업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 승인, 용역과제 심의,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 여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7쪽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예산안 검토결과 34개 부서, 214개 사업 2,2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표3-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낮은 C사업으로 삭감액이 적정한지,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1쪽 표3-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33쪽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각종 현안 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 시 국·도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이나 전라북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 비율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4의 사업은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향후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 선정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4쪽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시의 자체 심사 대상 사업은 20억 이상 6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2024년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 조건부로 승인된 내역 표5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5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액은 총 172건, 811억 4,200만원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기준의 약 6.64%에 해당합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이월액 대비 176억 7,200만원 감소한 수치로 이는 집행부의 이월액 관리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명시이월 예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부실이나 집행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이월된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감액할 수 없고 예산의 이·전용도 불가능하므로 이월액 확정 시 향후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6쪽 계속비 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24년 계속비 이월액은 3개사업 총 65억 3,200만원으로 사업추진 지연과 연간 부담액 산출 미비에 따른 이월 조치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를 일괄 의결받아 사용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의결 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 가능합니다. 공영개발과 도시재생 요촌동 뉴딜사업은 당초 2023년 완료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1차 연장을 거쳤고 이번에 추가로 2025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도시재생 성산지구 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추진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2025년까지 1년 연장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16억 규모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총사업비와 연도별 공사금액에 대해 전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 집행상황과 이월 예상액을 고려한 연간 부담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연차별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지연 및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방지해야 합니다. 37쪽 예비비 편성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일반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그밖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 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금번 202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또한 과다편성 후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 예비비 편성내역은 표 7과 같이 2024년과 동일하게 9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0.88% 비율로 편성되었고 2025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총예산액의 1.47%인 164억 3,900만원으로 2024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명확한 예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8쪽 기타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335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1억 5,200만원 대비 193억 7,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산업농공단지관리 등 관련 사업비 감축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3억 5,100만원이 감액된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건강생활 유지비, 현금급여 사업비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3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5억 5,500만원 증액된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현황과 재원 운용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는 총 237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95억 5,100만원 대비 58억 4,3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급수관 신설 및 확충에 24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확장공사 12억 7,000만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63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는 총 418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39억 1,600만원 대비 79억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68억 3,500만원, 하수관로정비사업 28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시설물 정비사업 18억 1,600만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23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별도의 회계이므로 운영의 독립성과 재정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의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 현실화, 비용절감, 효율적 사업추진 등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김제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17억 4,700만원으로 이는 2024년 계획 대비 3억 3,100만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11개 기금 중 양성평등기금이 존치기간 만료로 폐지됨에 2025년에는 10개 기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본방향을 준수하고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안전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합니다. 4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9.84%로 낮은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3.97%로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12%로 김제시가 확보한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지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의무와 보조의무 등의 의무지출이 71.48%, 재량지출이 28.52%로 재원 사용면에서 경직성이 크고 세출 중에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27.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 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편성된 예산이 김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낭비 요인을 줄이고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한번 얘기드릴게요.

예, 황배연 위원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이나 지원관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아요.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검토보고서를 고생해서 만드는데 항시 매년 틀에 박힌 검토보고서를 하시잖아.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데 조금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년 치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해 수치만 집어넣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이나 지원관실에서 위원들이 본연의 예산심의를 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만 그래도 전문위원실이나 지원관실에서 고생할 바에는 조금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된다. 종합 검토의견도 쭉 보면, 우리 전문위원 어때요? 내 말이 틀려요? 틀린 건 아니잖아. 명시이월도 어느 과, 어느 과 얼마가 편성됐다 했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갔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문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예산이 어느 과 얼마, 어느 과 얼마 이거 다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전문위원실이나 지원관들 다 계시지만 내가 상임위에서 분명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것을 꼭 틀에 박힌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수치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올해 예산이 추경에 159억원 삭감됐는데 삭감을 했으면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깊이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집행부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걸 해줘서 우리 위원들이 거길 심도있게 봐줘야 된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어차피 고생하시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지원관이나 조금 더 틀에 박힌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고 위원들이 이런 분야에 좀 깊이 파야겠다,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니까 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검토보고서를 다 봤어. 전부 수치만 이렇게 해. 종합의견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다른 과를 뭐라고 할 때도 말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말씀 드려야겠네. 제가 전문위원실이 어찌됐든 공무원이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전에도 했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처럼 의회에서 보면 전문위원실이 아무래도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고 깊이 들어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있는 한 의회의 전문위원이잖아요. 집행부하고는 그건 나중이고 자기 현재 본연의 임무에 좀 더 깊이 충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부탁드려요.

예.

저,

예, 양운엽 위원님.

고생이 많으신데 의회가 존재하려면 이번에도 신규자가 3명이 늘었잖아요. 앞으로 그분들을 잘 다듬어서 활용해야겠지만 의회라는 존재가 연말에 예산편성 그거 하나만 집행부에서 신경 쓰지. 나머지는 신경도 안 써, 솔직히 말해서 쳐다도 안 봐. 의회 위상을 우리가 깎아먹는 거밖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깊게 해서 저도 2년 반 지났지만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행정 편에 서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시민을 위한 길로 가야 겠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도 우리가 조례 보면 퍼주기식 조례만 만들어놔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맨날 기초생활수급자 퍼주는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 그런 걸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들이 잡아내야 돼. 잡아내서 조례가 왔을 적에 우리가 과감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하고 그러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무조건 퍼주기에, 지금까지 조례 한번 다 파악해 보셔봐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렇게 예산을 해주면 배터지고도 남아. 우리 복지예산이 한 50% 되나요? 그러면 예산이 쓸데가 없잖아. 그것을 전문위원이나 직원들도 보충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잡아줘야 한다. 우리 위원들이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저기하는 것은 연말예산 때 그때 딱 한번하고 말아버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들의 위상을, 우리도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요목조목 찾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우형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서서 하시면 그러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할게요. 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실장님, 예산은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할 때 물품 구입같은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요.

예.

사소한 거지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이 10만원이에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신발이 25만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50만원 그래요. 시민들한테는 준엄한 잣대를 대고 준공무원분들한테는 그냥 퍼주기식이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입지도 않는 옷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피복비 관련해서는 근무지 위치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하고요.

가격도 분명히 검토하셔야 돼요. 가격검토 무조건 과에서 올린다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신발이 25만원, 신발에 뭔 금테 둘렀습니까? 무슨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올리고 그런 걸 묵인하고 예산서에 올라오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피복비는 좀 상향이 되는 거 같고요. 내부적으로 제복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그래도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이거 알면 용납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관계에 따라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세밀하게 담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가격이 있으면 사진을 보여주든가 물건을 가져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든가 해야지. 시민분들이 보면 어느 누가 이걸 용인하겠냐고요? 제가 이거 하고 나서 하도 저기해서 아는 시민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다 놀라더라고, 이건 상식에 없는 가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산팀에서 사진이나 실물을 본다든가 검토해서 올라와야 된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지만,

예, 앞으로 시장조사나 이런 걸 같이 해서 조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나 저기들은 공로연수비까지 깎아달라고 하는 형편인데 여기 보니까 근무복도 안 입으면서 공로연수 보내달라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하고 근무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시민들을 설득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 기획실에 되어있는 것이 풀용역비가 4억원?

풀용역비는,

각 실과소에서 들어있는 용역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잘 모르시죠?

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용역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용역 2,000만원 들여서 국비 10억원을 갖고 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까지 매년 용역을 하는데 어느 실과에는 국비 그런 것을 하고 도시계획 학술용역 그런 법적인 사항은 많은데 어떤 과에 보면 용역을 하고 나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있다. 그것을 왜 방치하고 또 이렇게 하려다 보니 안 됐다고 얘기는 하겠죠. 매년 연말에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풀용역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사업별로 추진사항이나 반영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 있는 용역들에 대해서는 법정용역 같은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해야되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부시장 주재하에 간부회의 때도 부시장님께서 향후 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 활용방안을 찾고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4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서 그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국비 올라가는 단계에서 안 되면 별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단계도 안 거치고 잠자는 것이 많더라. 용역을 한번 했어요. 했으면 그놈을 다시 활용하면 되는데 또다시 용역을 또 해,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용역을 기획실에서 어느 분야의 용역을 했으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유효한도라든가 기간을 볼 때 이것은 용역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걸 할 수가 있잖아.

예.

홍보실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 제가 볼 때 관광 몇억씩 주고도 지금 잠자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결국 모악산 용역을 하면 답은 그것이 그것이여. 그런데 계속 용역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어. 연도만 앞에 바뀌고 하더라고. 표지 바꾼 것은 실장님, 그것은 다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용역비에 10억원을 들여서 100억원을 갖고 온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노력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보려 하니까 절대적으로 캐비닛 속에 방치하지 말고 해당 과에서도 그 용역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앞으로 용역비를 풀 관리하고 전체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이런 사업비 확보나 용역할 때는 분명히 체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책추진 업무 공유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용역 결과도 올리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실장님, 예산편성 수고하셨는데 의원들 재량사업비 전체 예산의 몇 프로 해줬어요?

재량사업비라고 하면 지역개발사업비에 한 85억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억이 아니지. 시의원들 1억하고 나머지는 시장님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한 85억원 정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줘야지. 의원들꺼 1억씩 잡고 13억원 아니에요? 나머지는 시장님 거 예산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나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워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을 해봐요. 지방의원들이 현장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민원인들 만나잖아요. 주민들 만나서 의견 듣고 이런 분야에 현장 가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지. 1억 가지고 지금 물가 올라서 어떻게 사업하라는 겁니까? 하나 하면 끝나버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경에 더 반영한다든지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도 초반기 시정연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지만 의원들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보는 눈은 똑같기 때문에 또 면장이 받는 민원도 마찬가지고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에 대한 재량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현실에 가보니까 우리가 맨날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현장 가보면 상황이 또 그렇게 생겼어요. 순위에 따라서 결정하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해줘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의 존재가 있는 것이지. 하나씩 해가지고 의원들의 민원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시장 민원만 해결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같이 동등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예산에 태우기도 하는 방향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감 안 됐죠? 몇 억 올랐죠?

지금 저희가 심의한 결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도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다. 그런 것도 행정부에서 과감하게 쳐낼 것은 쳐내고 체면 때문에 눈치 보느라 못하고 그런 건 안 돼요.

예,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실과소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왔잖아요. 잘 세우는 것도 실과장님들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황배연 위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서별로 용역을 해놓고서도 현재 잦은 발령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용역 자체를 담당직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조차도 이미 올해 용역하는 거 결과만 볼 뿐이지. 이전에 했던 용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정말 행감 때도 지켜보고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용역을 하겠다라고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용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 이번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전에 했던 용역에 플러스 알파되는 용역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검토하셔라.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다가 용역 전에 했던 5년 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세요. 아셨죠?

예, 전체적으로 5년 거 용역을 추려서 보고 실과소하고 공유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난 뒤에 용역비를 세워주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용역비를 다 세워줘서는 안 된다. 아셨죠?

예, 긴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용역들이 많긴 한데 정부정책이나,

필요한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러나 이미 예전에 다 했던 용역에 좀 더 추가적인 용역밖에 안 돼요.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마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전 거 또는 8대, 9대 꺼 현재까지 하면 한 6년 꺼 되잖아요. 보시면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역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또한 마찬가지 이전에 했던 용역에 좀 더 추가적인 결과밖에 나오는 게 없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예산부서에서 적극 검토 부탁드려요.

저희가 총괄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전체 받아보고 의회에서 결정할 거예요. 예산 분명 그렇게 해서 결정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김제시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9.84%고 자주도가 53.97%이잖아요. 김제시 자주도가 60%가 넘어갈 때도 있었죠?

자주도는 전체적으로 국비 교부세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립도도 10%가 넘어갈 때가 있었고,

예,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10% 안쪽에서 왔다 갔다하는데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9.84%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올해 김제시 예산은 늘었어요.

예.

2014년도에 김제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4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알기로 5,600억원 정도, 지금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두 배 이상 늘었죠. 그러면 김제시민의 삶이나 김제시 환경이 두 배 이상 나아졌나요?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비수치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상가도 활성화되고 산업단지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관계들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가 그만큼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두 배 정도 이상에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김제시 세가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산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고민하신 것도 알고 각 국장님들, 실과장님들이랑 고민도 많이 하고 애쓰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대한 효율성은 더 고민해야 된다.

예, 그건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지방보조금 삭감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다는 말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사를 할 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된다. C등급 감액하니까 이번에는 여기 단체, 내년에는 저기 단체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하면 안된다. 제대로된 심의를 해라.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지. 이번에는 이 단체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저 단체 C등급 그렇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단체는 더 줘야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실과소 자체사업이나 시비 부담률이 높은 각 실과사업들 잘 정리하셔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 하나를 빼먹었네. 우리 전체적인 5월 결산검사 이월액이 총 얼만지는 알고 계시죠? 한 2,400억원 정도 되고만요.

예.

2,400억원이면 김제시 지금 예산 세운거의 5분의 1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이렇게 나오면 1조 2,000억원이란 예산이 무색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올해도 많이 애쓰신 걸로 아는데 또 결산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여기서 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기대할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얼마 안 남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명시이월 사업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경제에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시비 부분을 일괄 삭감했습니다. 과장님들 명시이월 시비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른 설명은 하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십시오. 들어오셔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각 실과소장한테 전하겠습니다.

시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설명 안 하시면 하실 말씀이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명시이월 사업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급수관 신설이나 확충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셨어요.

예.

송수관로도 필요하니까 하셨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왜 감액하신 거예요?

노후상수관망이 감액된 것은 올해까지 1차 현대화사업이 진행됐고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업비가 내년에 빠지기 때문에 감액됐는데 새로 시작하는 것은 만경 중블록에 실시설계비만 현재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는 얘긴가요?

예, 1차 현대화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됩니다.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단장님,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부서장 설명은 생략하기로 말씀드렸잖아요. 설명 대신에 명시이월이나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하는 걸로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먼저 허정국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세 분이 새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정은 하지만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직원들 의회 업무를,

인원 배치하는 거요?

예.

지금은 두 분이 신규자 교육을 갔는데요. 내년 1월에는 승진하고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팀하고 의정팀에 배치하려고 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인원을 배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인원이 많이 온 만큼 의회도 홍보분야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타 시군 지방의회 견학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면서 활발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제가 총무과도 부속실 직원 근무복이 올라와서 얘기했었어요. 우리 속기는 정상적으로 옷을 입어요. 비슷한 저기로 해서, 그런데 부속실도 정복이나 단체복이라고 할만한 옷을 입고 근무하려고 이걸 올린 거예요? 아니면 사복 사는데 도와주려고 올린 거예요?

근무복입니다.

정확히 근무복이 맞아야 돼요.

예.

총무과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안 그러면 삭감할 건데 다행히 거기도 그렇게 입는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공무원분들이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피복비는 단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된 옷을 얘기하는 거거든. 개인 옷을 사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안 된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옷을 다 사줘야죠. 깔끔하면 다 좋으니까, 그건 말도 안되기 때문에 단체복이 정확하게 근무복이 명시돼서 최소한 똑같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지금 속기사처럼 그 정도는 입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용인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도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부기명이 청사관리직원 현업 작업복 구입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전부 다르게 표기하거든요. 회계과 보니까 환경정비직원 피복비 공무직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앞으로 부기명을 그렇게 표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도 부기명이 각 부서별로 달라서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봐야 비교분석이 되는 거예요. 부기명이 하나로 통일되면 굳이 안 찾아도 부서별로 가서 보면 되잖아요. 우리도 청사관리가 아니고 환경정비직원 피복비 공무직이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국장님, 174페이지 김제시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지급 예산액이 내년도 2억원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8,500만원이었어요? 1억 7,000만원 아니었어요?

추경에 반절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억 7,000만원이지?

예.

이거 예산서 보면 1억 1,500만원인데,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내가 볼 때도 그것이 아니고 3,000만원인가 늘어났는데 예산서를 보면 꼭 1억 1,5000만원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아니라 이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문위원들 그리고 각 의회 직원분들께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무원이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의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 사태처럼 국회를 지키라고 해놨더니 오히려 국회의원들 잡아가라고 들여보내는 것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특히 지원관님들 의회에 있는 한 의원님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고 더 날카롭게 해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행정국 아니에요, 의회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명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직원분들도 명심하도록 부탁드려요.

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려요. 전부터 약간 그런 걸 느끼긴 했지만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도 사실 기분은 안 좋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예, 소속감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월금이나 이런 거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3쪽에 명시이월 사업은 1개 사업으로 풀관리용역비를 활용해서 추진 중인 공영건축물의 효율적 확보 및 관리용역으로 이월액은 3,412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영건축물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운영방안 및 관리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김제시 행정업무 수요를 예측하여 향후 조직개편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2024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5년 2월 용역 완료예정에 따라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 하셨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세종사무소 아파트 매입은 공유재산심의회 때 통과했죠?

예.

우리 직원이 한 명 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은 어때요?

전라북도 시군에서 6개 시군은 아파트를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이 전세로 하는 게 3개 시군, 월세도 1개 있고 임실 같은 경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6개 정도 시군이 아파트를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급이 갔죠?

6급입니다.

혼자 가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심의회 때 통과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아파트매입을 하다 보니까 6억 주로 몇 평이에요?

26평입니다.

26평?

예, 현재 거기가 2억 1,000만원으로 전세를 하고 있는데 전세기간이 내년 1월이면 도래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분께서도 매매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이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도 있는데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바로 위치에 있어서 저희가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세종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직원이 파견 나가서 세종사무소에 아침부터 근무합니까?

예, 월요일 아침에 간부회의 때 세종사무소장이 들어와서 참석하고요. 일주일 동안 일정을 공유하고 월요일 오후에 그쪽으로 출근해서 금요일까지는 세종사무소에 계속 근무하고 일상적으로 향후 국가예산이나 중앙부처 직원이랄지 만나고 동향을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가면 같이 안내도 하고?

예. 같이,

실적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적이라고 저희들이 딱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재부나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예산이 되면 국회로 같이 나가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유대관계를 쌓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아까 연장해서 얘기 좀 할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문제가, 컨테이너가 500만원이었어요. 그때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너무 관대하다. 시가 조달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한테, 그래서 단순 물품구입이라든가 구입할 때 예산팀에서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물품구입도 작년에 지속되는 사업도 영수증 확인하고 어떤 물품을 사고 사진도 확인하고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50만원 간다고 해서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방범대는 10만원인데 청경은 50만원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예산서 절감을 이런 데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컨테이너도 환경과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물품 구입비가 비싸요. 거의 다 인심 쓰는 사업이야.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산팀에서 지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영수증 보고 사진 보고, 제가 안보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걸 통제해야 될 때가 됐다. 너무 방만해요. 말 안 하니까 해도 너무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영수증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어디서 구입한 거까지, 제가 제보는 받아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명하실 자료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입니다. 신규사업과 삭감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정홍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고령자, 시각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평선소식지 보이스아이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중앙지 등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4,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삭감 예산인데요. 방금 위원장님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포함된 겁니다. 관광통역사 6명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무복 180만원을 편성했고요. 글로컬, 청년 김제 워킹홀리데이 운영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로컬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등 청년들이 김제 관광지 및 기업을 탐방하고 시장투어, 창업가 만남 등 현지 삶의 방식을 둘러보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김제 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생활인구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관광홍보축제실 직원들 더 열심히, 성실히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실과소 신문 구독료에서 중앙지 서울일보가 뭐예요? 중앙지에요?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발행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지라면 전국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신문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국장이 누구에요?

중앙지는 출입등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기자실이 아니고 브리핑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일보가 말 그대로 지방지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지방지 아니에요? 서울신문은 알고 서울일보는 중앙지가 아니에요.

현재 중앙지는 전체적으로 메이저신문에 관련된 언론사를 통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시 한 번 잘 챙겨봐요.

예.

서울일보는 중앙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다큐멘터리 제작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수도권에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한테 김제를 알리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의 관광자원과 스마트팜, 산단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김제로 올 수 있는 유인책을 쓰고자 체류형 삶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큐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제를 알리는 팸투어식에 대한 부분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다큐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김제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해요?

현재 이 주관사는 엘지 헬로비전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런 다큐를 한다고 해서 반대는 않는데 2억원을 들여서 하시려고 했으면 이런 다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실장님이, 방침은 언제 잡았어요? 예산서에 올릴 때만 끄적여서 올리기보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사전에 시장한테 결재를 한 뒤에 의회 쪽에도 이러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이 꼭 필요하다. 몇 편을 한다. 어느 지역으로 한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해야지 의회 설명할 때 달랑해 놓으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다른 것은 잘 하시더만 그런 것은 잘못해요.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런 면이 필요하고 어느 면에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해서 필요하더라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2억원 정도해서 올려 놓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 홍보실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예, 앞으로,

엊그제 다큐가 나오더만요. 보니까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방영이 되길래 제가 서울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김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들한테 홍보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의원님들을 설득 시키고 집행부에서 그런 중요한 안이 있다면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예산서에 딱, 다른 데는 다 삭감시키고 2억원은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하게 설명해서 의원님이 다큐멘터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중을 봐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예산 쫙 올려놓고 그리고 세워라?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 다큐가 필요성은 있어요.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작년에는 오느른 중앙 MBC를 통해서 했었고요.

그때 예산 얼마 했어요?

2억원이요.

매년 2억원씩 하는데 2026년도에도 합니까?

현재로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없다?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홍보하고 몇 편을 하고 시간을 몇 분 대로해서 쭉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악산 관광지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은 무수히 많이 했어요. 옛날에 모의원 때부터 몇 억원을 용역하고 몇 억원을 또 하는데 용역 그렇게 해서 시행된 사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현재 관광홍보축제실에서 모악산에 관련된 부분은 모악산 수변 관광자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월에도 전북특자도 관광산업과와 같이 현지 점검을 통하고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 결과 김관영지사님께서 내년부터 긱 14개 시군에 공이 전북대표관광지사업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전북명품관광지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 모악산에도 많이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인 최승선 위원장님이나 저나 김영자 의원님한테 모악산에 대해서 실장님 와서 지금까지 설명한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했잖아요. 이런 사업이 모악산에 몇 백억원이 들어 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그래야지 지역구 가면 모악산에 시장에 대해서 질의가 많아요. 막 뭐라고 해요. 저희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모악산 곧 관광안내판 한다. 스카이워크한다. 시행이 없잖아요. 용역은 몇 백억원을 들여서 무수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 실행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면서 이 분야는 이렇게 되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해야지 꼭 우리가 물어봐서 어떻게 되냐 물으면 그때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관광지 하면 모악산, 벽골제 주로 큰 틀로 가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어요. 몇 백억원을 들이고 김관영 지사가 뭐 하는데 우리 지역구에서는 잘 몰라요. 가면 뭐라고 해명을 못 해요. 이장단 회의나 가서 물어보면 저희들이 얼굴이 빨갛게 올라오지. 설명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긴급한 사항 특히 홍보실에 연관되는 모악산 같은 데는 도립공원이 되고 연관되기 때문에 수시로 전체 의원한테는 못하지만 지역구 의원한테는 설명을 해줘야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들한테 설명도 해주지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축제 때문에 바쁜 것은 다 이해돼요. 그러나 그 팀에서 업무를 챙겨서 자료라도 만나기 힘들면 책상 위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까? 실장님한테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업무를 내년부터 그런 개선을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가보리 방송 행정광고 이게 다큐로 제작이 돼서 방송되는 거지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북도내 방송사 KBS, MBC, JTV 중에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제 지역을 저희가 다큐로 제작해서 지역방송사 JTV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회 정도나 방송이 되는 거예요?

본방송이 있고 재방송 두 번을 방송합니다.

1년에요?

예, 제작을 해서 김제 전체 내용을 김제 어느 특정한 곳에 가볼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년에 몇 번 정도나 방송이 되냐고요.

협찬과 광고 횟수는 시기별로 다르지만 방송을 제작해서 나가는 것은 본방송과 재방송 두 번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면 제작에 대해서 방송이 될 때 횟수가 여러 번일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1년에 두 번 한다면 볼 수 있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달랑 두 번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조금 더 주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으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횟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랑 두 번 하는데 두 번 다 안 봤다. 못 본 사람들이 많다면 효과가 없잖아요. 이것도 횟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사와 방송을 했을 경우에 TV를 통해서 방송에 대한 광고들은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헬로비전하고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억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여기는 김제시 관내를 청년들이 걸어서 돌아보면서 제작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김제시 전체적으로 다큐제작을 했다고 쳐요. 하지만 1년에 두 번했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제작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횟수를 늘리고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사전협의를 충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이게 전국 방송으로 나갔을 경우에 전국에서 우리가 제작을 아무리 잘해놨다 해도 보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보고 느끼고 한 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김제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방송이 되는 횟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 참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했잖아요. 부속실 직원들 깔끔하게 입고 그러면 사복 사준다는 거예요? 근무복이 아니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해온 행태와 다르게 해서 근무복 같이,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대충 입고 다녀요? 깔끔하게 안 입어요? 김제시 공무원들 추접하게 입어요? 안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정상적인 근무복이 돼야 피복비를 이해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복이 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입어요. 그리고 공로연수 500만원 받아가요. 공로연수 보내줘요. 공로연수 500만원도 삭감해 달라고 시민들도 요구하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전제가 깔려요. 그런데 제대로 옷도 안 입고 근무하면서 공로연수도 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옷 제대로 입으시라고 해요. 올해 옷 제대로 안 입으면 내년에 공로연수비 청원경찰 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무를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많이 공로연수를 가요. 뭐한 게 있다고, 지금도 안 입어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더 지도 단속하고,

아니 여기를 근무하러 왔어요? 놀러왔어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입는다니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원님들 보시기에 개선됐다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근무 자세가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지키지 않고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김제시 공무원 일 않는다고 시민들 불만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문제에요. 원칙의 문제, 그리고 피복비도 50만원이 어떻게 50만원이에요? 방범대가 10만원인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부속실 직원들 50만원씩 주는 건 한 번에,

부속실 말고 청경. 부속실 25만원은 이해할게요.

청원들 피복비는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경비고요.

아니, 입지를 않는데 무슨 법적인 경비에요. 창고에 가면 썩힐 건데, 김제가 돈이 그렇게 썩어납니까? 돈이 많아요? 법정 의무라고 해도 안 입는데 왜 주냐고요.

그 부분 말씀드린 대로 계도하고 지도해서,

아직도 안 입는다니까요.

더 잘 지도,

경고를 하시라고요.

예, 더 잘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근무도 제대로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우리가 대우를 해주냐고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계도 하겠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계속 강조하겠어요. 심각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걸 단속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근무 기강도 안 되면서 무슨 일을 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19개 읍면동에 생활민원사업이 있는데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몇 번에 의해서 발주가 됩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접수되면 설계를 해서 1년에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할 때 3번인가 하지요? 4번인가, 담당 팀장님 잘 아시는 가요? (답변 교대)

예, 2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긴급해서 하지 않습니까?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차면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시행을 해줘야지 민원인들이 하수도가 막히고 긴급하게 돌아가는데 접수를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면 생활민원이 아니잖아요. 개념이 생활민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답변 교대)

맞는 말씀입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 생활민원이지 1년에 딱 두 번 해주면 생활민원이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번거롭지만 어느 정도 차고 종류가 포장이면 포장 분리해서 포장공사 별도로 다른 거 하수도 해서 생활민원을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시장님이나 시 의원들이 공감대가 좋은 것이 민원이 접수되면 상당히 좋아해요. 바로 처리해 주면, 그런데 접수해 놓고 한 6개월을 끌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손수 노동력을 투입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이런 것을 좋은 사업을 하실 바에는 시행을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구)문화예술회관에 난방용 유류 구입이 있네요.

예.

252페이지에 담배 무지 피우던데 난방 옆에서 화재위험성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앞에 가면 재떨이 놓고 담배 무지 피우던데 단속 좀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도 한 번 지적한 적 있는데 앞에 재떨이 놓고 공개적으로 담배 피우는 데 거기가 구)문화예술회관이에요. 그런데 난방료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면 당직실에서도 담배 피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가,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설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고 나는 이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난방료까지 준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하네요.

기본적으로 난방비는 편성을 해주셔야,

아니, 이걸 깎는다는 게 아니라 난방을 떼고 겨울에 위험한데 재떨이가 보이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그 부분은 확인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난방료를 깎는다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다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저희가 외국인과 화상으로 1 대 1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강권을 지원하게 됩니다. 1회에 8회 해서 시간을 요일을 정해서 45분 또는 25분 해서 적은 횟수에는 횟수를 더 늘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신규사업이면 일단 홍보가 돼야 이걸 하겠다는 분들이,

이미 MOU를 해서 무료로 원어민 화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반영돼서 수강권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조금 전에 문순자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 특별교부금으로요. 몇 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주신 정숙영 팀장님이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원어민 화상영어라는 게 학생 또는 일반 성인들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성인까지,

인원수가 50명밖에 되지 않아서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해요. 하기는 하지만 직원분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많이 신청해서 할 거라고 보이지만 일반인을 우선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이 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직원분들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전액 다 편성해 주십시오. 삭감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거 국공립이 활성화가 잘 돼야 해요? 사립이 활성화가 잘 돼야 해요? 국공립 사립이 다 잘돼야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공립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김제시는 국공립 지원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생명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이 받아요. 많이 갖고 와요.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국공립과 국립의 차이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 한 번 부탁드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입니다. 명시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2건에 대해서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 찾아뵙고 다 말씀드렸어요? 안 했어요?

설명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건너가고 다음 하실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반사업도 전반적으로 현재 예산서에서는 23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은 시설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에 50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많으나 많이 감액된 상태이고요. 50억원 시설비로 증액되어서 전반적인 예산은 감액된 상태이고 내년도 추경에서도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저번 행감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읍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의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할 거고요. 실태조사 한 후에 너무 훼손됐거나 그런 운동기구는 전부 철거할 예정입니다.

1억 200만원이 적정하다고요?

전에는 배 이상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감해서 신설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체육회 종목별 시상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제점검은 안 하셨죠?

아직 못 했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않겠는데 내년에는 운동부 종목별로 점검해서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종목별 편차가 커요. 시상금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시상금도 터무니없이 많은 데가 있고 평균이다 싶은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부규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무분별하게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행사에 가면 본인들만의 행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터무니없이 높고 경상경비를 많이 아껴야 하잖아요. 돈도 없으니까, 체육진흥과도 거기에 한 몫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낭비가 많으니까, 원칙과 기준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만들어서 물론 세워졌지만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과도한 부분은 삭감하고 좋은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래도 유도가 안 될 때에는 과감하게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회 규모별이라든가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완전 표준화는 못 되더라도 대략적인 기준안에,

어느 정도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 잣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어볼게요. 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있잖아요. 9,700만원이죠?

예.

감액되었는데 그 반면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 사업은 2,100만원이나 증액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저번 결산추경에 많이 반납됐잖아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하다가 3개월 이내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런 잔액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 부분의 대상자를 줄이고 금액을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늘린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적절하게 조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장애인들은 항상 이 금액이 약간 부족한 듯 했거든요. 장애인 부분은 단가는 11만원이에요. 11만원 그대로 가고 숫자를 더 늘려줬습니다.

지원한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말씀인가요?

예, 장애인들은 숫자를 더 늘리고 일반인들은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서 신청을 했다가 3개월 못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부분은 숫자 조정을 위에서부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읍면동 체육회 30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9개 읍면동이네요?

예.

왜 9개 읍면동만 지원해 줘요?

읍면동 체육회 행사를 거의 면민의 날에 맞춰서 하거든요. 단독으로 하기에는 돈이 적어서 같이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반절씩 세우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예, 격년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요.

올해 안 한 읍면은 내년에 주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노인종합복지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284페이지요. 위치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안에, 이건 실내거든요.

실내?

예, 가상 스포츠,

실내에 다 들어있어서 할 공간이 없을 텐데?

회의실 같은 공간도 되고요. 로비도 되거든요.

로비?

예.

2층 로비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하겠다고?

예, 신청받아서 도에서 선정된 겁니다.

도에서 선정되었다고 할 지언정 위치를 어디에 하겠다고 하냐고? 대한상공회 쪽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계획서상에 스포츠실을 어디에 조성하겠다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관?

예.

노인복지관 위치를 어디에 한다고 하냐고? 노인복지관은 맞는데 노인복지관에 시설들이 다 차서 예전에 야외 공연장을 없애고 거기에 건물 하나를 신축해서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실을 어디에 하냐고? 배치를 어디에 하겠다고 했냐고? 어디에 배치하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알려주시고,

예.

286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복 있죠? 수영장에 있는 게 환경미화원이에요? 아니면,

이백 팔십?

286페이지 뭐예요?

환경미화원이 우리 자체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자체?

예.

환경 정비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미화원은 아니고,

회계과 아니고?

아니고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예, 미화원입니다.

기간제에 근무복을 준다는 거예요? 기간제에요? 뭐예요? (답변 교대)

공무직 2명 있습니다.

공무직?

시설관리,

시설관리로?

예, 청소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예.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청소자원과 미화원들은 근무복이 30만원씩이여. 공무직이면 정확하게 표현해.

예, 맞습니다.

공무직이여?

예.

청사관리 환경미화원처럼, 의회에 있는 청소하고 똑같네?

예, 맞습니다.

그들은 20만원을 주는데 그쪽만 어떻게 30만원을 줘? 수영장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가? 의회도 청사관리 직원 근무복 20만원이여. 회계과에 있는 근무복도 20만원 줘. 체육진흥과만 어떻게 해서 30만원을 줘요? 틀려? (답변 교대)

겨울 단가 기준으로 한 겁니다.

부서별로 다 달라? 수영장은 특별해서 30만원을 주나? 그리고 환경미화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부기명이 회계과에 오는 게 맞아. 환경정비 직원 피복비 공무직이 맞아. 부기명을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20만원으로 맞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니어 체육대회 신규로 올라왔어요. 생활체육대회가 올라왔는데 시니어 종목별 있지 않나요?

시니어는 없었습니다.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노인체육회가 시니어체육회로 바뀌었습니다.

체육대회 종목별로 하는 건 뭐예요?

종목별로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체육대회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에도 하고,

어르신 체육대회는 있었거든요.

그게 어르신 체육대회에요?

그거는 없앴습니다. 이번에 평가에서, 읍면동 호응도가 낮아서 그 부분은 없앴고 대신 시니어 체육대회로 했습니다.

테니스장에서 한 그게 맞아요?

아닌데요. 읍면동은,

테니스장에서 한 게 맞냐고요?

그건 이순 테니스대회,

테니스대회 말고 각 종목별로 다 오시더만. 탁구랑 다,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 어르신들 모시고 한 어르신 체육대회입니다. 테니스장에서 했던 것은,

읍면동이나 시니어 생활체육대회나 노인회 체육대회나 같은 것 아니에요?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이번 보조사업에서 그것은 제외했고,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름만 바꿨고만. 대표가 누구에요?

그것은 김제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했던 거고요.

그게?

예.

체육회에서 주관 안 하더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어르신들 진행되는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폐지하고 아까 시니어 노인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모이고 하는 것은,

노인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에요?

강병진,

거기도 강병진 회장님이 주관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겁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

그것을 시니어 체육대회로 바꾸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제가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미화원 청소비 깎았다고 이르지 마세요. 전화오면 체육진흥과 직원들 전체에요. 아셨죠? (답변 교대)

알겠습니다.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30만원으로 맞춰서 주려면 각 부서별로 협의하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일러서 오면 진짜 혼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민원지적과는 297페이지 전년 예산 대비 5억 3,931만원 증액하였고,

과장님! 그것 안 하셔도 되고요. 하실 말씀만 하시라고, 꼭 필요한 것.

305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1억 4,396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시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이 평가토록 하는 법 개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도로명판등, 기초번호판 시비로 1억 3,600만원 편성됐죠? 그렇죠? 계속사업으로.

…….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시설비.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5,500만원, 도비 1,100만원, 시비 4,4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방금 내가 얘기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시비 1억 3,600만원은 연관이 있죠?

…….

뒤에 팀장님들이 알려 주시라고요. 김정남 직원이 얘기하시던가.

…….

(한참 후에) 2개 사업에 대해서 중복성이 없는가?

시설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복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차량용 도로명판 그렇죠?

예.

도로법 제26조제1항에 의해서 망실․훼손된 것인데 이건 도비 20%가 내려왔고만?

예.

그것으로 해서 내구연한 10년 경과된 것이고 앞에 도로명사업 추진, 그것도 도로명판 3,000개, 기초번호판 2,700개, 건물번호판 2만 2,000개, 거의 비슷한데? 내용이 같잖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내가 이것 보고 해. 세부사업 설명서 내용으로. 책자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내셨잖아.

…….

과장님!

예.

도로명주소 사업 번호판 같은 것을 하는데 내구연한 10년으로 보고 합니까? 10년 경과된 것은 무조건 정비한다?

건물번호판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언제부터 다시 했어요? 번호판 정비를.

건물번호판은 오래됐는데요. 행안부에서 정부합동평가로 10년 짜리 몇 개 교체를 했냐? 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하면 자기들 예산을 줘야지. 시비로만 합니까?

도비, 시비 20%를 받아서,

국비는 없잖아.

예,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 별도로 하고 그러잖아.

예.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이런 번호판을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매년 이렇게 들여서 하실 겁니까? 1억 3,000만원씩 들여서 건물번호판을 정리하고 기초번호판을 정리하고, 신규 건물은 많이 없잖아.

예, 신규 건물은 별로 없습니다.

뜻은 뭐냐면 노후화되고 퇴색된 것은 해야 되지만 기존에 마을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번호판을 엉성하게 했어. 내가 볼 때에는 10년이 아니라 20년도 갈 수 있겠더라. 매년 1억 얼마씩 들여서 계속 번호판을 교체하고 수선해야 되잖아. 그 뜻으로 물어본 거야.

건물번호판만 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토탈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건물번호판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1년에 사업비가 총 얼마 투입되고 몇 개소 하는지 현황을 주셔 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 보고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려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납자 독촉장 발송을 등기우편으로 하잖아요. 반송률이 몇 %나 돼요?

반송률이 1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예.

우체국하고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원 사무는 상관이 없는데 법원 사무는 직접 송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이․통장님들이 협조해 주면 반송률이 줄어들거든요. 이․통장님들이 우체국하고 협의를, 제가 그것을 많이 해요. 제가 주말부부로 있다 보니까 없으면 바로 딱지 붙여서 가버려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체국 분들이 너무 무성의한 면이 있어요. 법원 같은 등기는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지방세 문제는 옆 주민한테 맡겨놓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반송시키더라고.

내년도부터는 등기우편 발송을 안 하고 한번 방문했다가 사람이 없으면 두 번째 방문해서 그때도 없으면 일반우편으로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내년도부터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그렇게 해도 안 듣네. 놓고 가라고 해도, 등기우편은 놓고 가도 되겠더만 그런 것도 없으면 그냥 붙이고 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고 하더라고. 우체국 갈 시간마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체국하고 협조만 해도 전달이 잘 되거든요. 언제 협조 요청을 해서 괜히 쌩돈 나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규사업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하실 때 개인정보 동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보고하실 게 있으시면 짧게 필요한 것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상단 관리용역비 스마트 배차시스템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을 통합 배차 운영하여 차량 구입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324쪽 중간 부분 청사 유지보수 사업 관리용역비 청사 청소용역은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청소를 공무직 분들께서 하시던 것을 용역으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325쪽 중간부분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청사 홍보물 설치공사는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현관 사진 게시물을 철거하고 모니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께서 시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는 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정전사고 후 용역결과 12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고압반, 저압반까지 교체할 상황입니다. 부족분은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25쪽 하단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3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40억원을 편성하여 전기․소방․통신 공사와 관급자재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예산은 건축 공사비입니다. 25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중간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으로 16억 4,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40억원을 편성하였고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결정,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전기․통신․소방 공사와 관급자재 계약을 추진하였고 건축 공사비는 25년 본예산에 3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3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시청사 부지 정비공사에 보면 청사부지와 연접한 토지 소유주 민원사항으로 토지매입 요청에 따른 부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추진으로 해서 땅을 매입할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어디쯤에 있는 땅이에요?

지하대강당 옆 쪽에 잔여부지입니다. 기존부터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됐다가 이번에 토지주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에요?

예, 저희 청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땅이고 자기한테는 불필요하니까 매도의사를 밝혀온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는 데는 무리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과장님! 읍면동 소재지에 시유지나 국유지나 도유지 관리현황 가지고 있어요?

예, 시유지 현황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현황 가지고 있죠?

예.

그게 필요하니까 한 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관리방안, 용역하시잖아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팀장입니다.

김?

김진영 팀장입니다.

김진영 팀장님 안 오셨어요? (답변 교대)

여기 있습니다.

팀장님! 용역하고 발주하실 때 수시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 안 해 주시면 저기 할라니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실 말씀만 하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삭감된 내역 있으면 말씀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과 총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62만 7,000원 감액한 58억 6,18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꼭 하실 말씀만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삭감 내역 있어요?

33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세부사업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에 사무관리비 관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용역 예산은 2024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이동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공공운영비는 7,000만원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하단 세부사업 영상통신관리에 통합디지털 게시대 구축 공사입니다. 행정고시 및 공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게첨의 편리를 위해서 시청 입구에 설치된 낡고 미관상 좋지 않는 현재 행정 게시대를 철거하고 디지털 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1억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세부사업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인명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구간 중에 김제시 관할구역인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에 CCTV 12대를 설치하고 김제시 관제센터에 직접 관제를 위해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2억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통합 디지털 게시대는 게시대에 공고하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 우려를 표명했는데 대책을 안 갖고 오시고 사진만 또 주네. 화면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없어서 이것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공고물을 못 봤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냐고 우리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와서 설명도 없고 덜렁 오늘도 이것만 갖다주네. 왜 그래요?

게시대가 모니터 3개가 되어 있는데 목록으로 한쪽 영상을,

아니 디지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어떻게 보면 여기가 고령도시잖아요.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이거는 핑계 대기 좋은 사람들 얘기에요. 내가 게시한 것을 못 봤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깔끔한 것은 좋아. 그런데 그것도 무시 못 해요. 공고가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순서대로 넘어가니까 당신 책임이라고 하려고?

한쪽 면은 목록을 일괄적으로 표시해 놓고 목록을 클릭했을 때 자세하게 볼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는데, 한 분도 아니고 몇 분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 해 오네? 그러면 이건 아직 성급한 거네? 그렇죠? 성급하잖아.

그런데,

공고를 해서 공고를 못 봤다고, 있잖아요. 신고주의, 공익직불금 신고한 사람이 그거거든. 안 해 놓고도 했다고 박박 우겨서 면 직원들 볶아 죽이는데 여기에 게시했어도 안 봤다고 하면 어떻게 그 대비를 할 거냐고?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해명을 안 하고 오늘도 저번에 준 사진 그대로 갖다줘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하고도 연구해 봤는데 일단 목록을 표시해 놓고,

법률적 검토를 했어요?

게시만 하면 되니까, 그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아니 게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률적 검토를 했냐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죠.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 중요한 문제를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 자문도 없이 막 추진합니까? 이건 사소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피해자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 법률적인 문제가 따라요.

디지털 게시대는,

우리는 게시대 넘어가는 화면에 넣었으니까 끝나? 이렇게 답변하시려고요? 무성의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기존 게시대에는 종이로 붙인 게시대보다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찾기도 좋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어요. 고문변호사 자문도 안 구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설명도 안 했죠. 법률적 검토도 분명히 해야 할 텐데 법률적 검토도 안 했죠. 그러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죠. 다음에 하세요. 이건 다음에 하셔야지 이렇게 준비도 안 해 놓고 무작정 예산 세우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게첨대가,

당장 안 한다고 김제시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 게첨대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안 해도 문제 없잖아. 추경 때 해도 되잖아요.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설명도 한번 안 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해소를 못 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목록을 한쪽으로 해 놓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전광판 자료 입력을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구축은 우리가 하고,

쌈지공원하고 역전하고.

전광판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내용도 부서에서 취합해서 하고?

예.

정보통신과하고는 전혀,

예, 상관없습니다.

통합디지털 게시대는,

게시대는 새올에 떠있는 고시․공고와 연계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업무는 어디 과 소속이에요? 공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게시대는 회계과이고 고시․공고는 홍보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번 사업이 구축되면 홍보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홍보실에서?

예.

기존에 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조그마하게 붙여놓고 사진찍고 다 그러잖아요.

하자는 없는데 외부인들이 보기에도 종이가 너덜너덜하고 너무 안 좋고 더군다나 시청 입구에 그런 게첨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도 많고 또 대세가 디지털 게시대로 많이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서울시는 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

설명을 잘 하시고 법적으로도 물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증액해서 올라오네요. 증액 이유가 뭘까요? 김제시 홈페이지나 시의회 홈페이지나 서버 이용료만 주는 거예요?

김제시, 김제시의회, 계약정보 시스템, 지평선 시네마 등 4개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삼성 SDS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잘 안 돼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와중인데 증액을 하시네?

증액한 이유는,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전국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영하는 추세인데 2023년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1년간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로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작년 4월까지 1년간, 그리고 올해부터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국비가 지원 안 되니 증액분을 시비로?

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9,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9,000만원?

예.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바로 체킹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상반기․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시로 홈페이지 자료 갱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비 부담분이 그만큼 증액되는 거고 국가나 도나 예산을 처음에는 1⁓2년 줬다가 주지 않고 있잖아요. 전부 지자체 부담분으로 다 몰아넣기 하고 있잖아요. 국가나 정부에서 그러고 있어요. 약간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홈페이지가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김제시 얼굴이에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전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잘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김제 기록화사업 있잖아요.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2022년도부터,

현재 몇 개 읍면동까지 하신 거예요?

올해까지 9개 읍면동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곳이 만경, 백산, 공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5,000만원을 감액하셔서 예산을 올렸네요.

올해요?

예.

읍면동당 5,000만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3군데,

올해에는 4군데 했는데 내년도에는 3군데여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군데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으로 하셨다?

예.

내년에 끝나고 나면 예산 세워서 안 한 읍면동도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