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지원 등 3개사업에 국고 보조금 8억 3,6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청년 마을로 플러스사업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7,55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쪽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등 16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8억 5,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설명 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8억 5,513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14억 4,245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내 물가 안정 도모를 위해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1,6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상품권 발행 수수료 및 제작비용 등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도비입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할인보전금에 대한 도비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입니다. 장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할인보전금 등 국비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부터 512쪽까지 전통시장 지원관리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의 시설물 유지, 안전관리, 행사 및 교통안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5억 8,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25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내 상설시장 지붕 및 옥상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2025년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동동리 및 향양3구 병천마을 일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구축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LPG용기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화재사고에 취약한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관내 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사업비 1억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자 지원에 따른 사업비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는 상생상회 공동판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와 홍보비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14쪽에서 515쪽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기업 홍보 및 신규 진입을 위한 컨설팅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하단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과 생계 안정을 돕는 사업으로 총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상·하반기에 걸쳐 50여 명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하단부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타 지역에서 관내로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8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디지털혁신유통전문가 일자리사업입니다. 관내 농협에서 최대 2년간 약정기간 후 사업장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개 농협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총 2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일자리사업 통합 성과관리 및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민선 8기 군정 방향에 따라 연차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일자리 통합 성과관리를 통해 구체화하는 용역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에서 519쪽까지 투자유치 활동 전개 일반운영비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홍보활동,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투자유치 협약식 등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투자기업 지원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투자비용 부담 완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이차보전 1억 5,000만 원과 토지매입비에 대한 입지보조금 3억 6,382만 원으로 총 5억 1,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투자기업 인센티브입니다. 투자기업 지원과 같은 내용으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해주는 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에 대한 시설보조금에 총 4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기업 지원업무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관내 중소기업 융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으로 6,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 공정 개선 및 첨단기술 도입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 정비, 커뮤니티센터 집기류 구입을 위해 1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평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장평농공단지 노후화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환경정비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상단부입니다.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수리비용으로 6,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비용 부담금 등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산업단지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통합관리 대행비용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리·수선, 분리막 세정, TMS 관리 대행비용 등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5,6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7개 읍면 137개 마을에 공공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그러면 520쪽 있잖아요?

예, 520쪽이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계획인데 1억 8,000 군비, 다시 한번 이것만 설명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사업규모가 4개소라는데 어디 어디 하는가 얘기해 보세요. 520쪽입니다.

520쪽이요?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을 기초 단계하고 고도화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초 단계 2개소가 선정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어디, 산업단지 내에요?

예, 2개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됐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23년도에 2개소 했고 그다음에 25년도에 4개소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왜 그러냐면 장흥군에서 어떤 투자사업을 지원해가지고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행정에서 접근을 잘못해가지고 손실 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사업을 하게 된 기본 취지는 지금 이쪽에 인력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스마트공장화 해야 현 추세에 맞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2개소는 어디에 했으며 4개소는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할 거다, 군비 100%니까 하는 얘기예요. 전남테크노파크를 시행주체로 해서 지원한다는데 100% 투자가 아닙니까? 4개소면 1억 8,000 가지고 4개소에 골고루 나눠줄 것인가, 어떤 분야로 해주느냐. 예산을 편성했으면 과장들이, 예산팀장도 있고 기획실장도 있는데 예산서를 내놓고 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 하면 이것 어찌 됩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된 예산이에요? 기획실장님, 이 예산 아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승인해 줬소? 뭔 얘기를 하면 설명을 못 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 단계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억이고요. 고도화 단계는 총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4개소면 장흥산단, 어디에 4개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4개소가 민간 기업 같은데 4개소를 어떤 방침으로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것을 얘기하라니까 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2개소는 뭐였어요?

2개소는….

어디 어디?

미풍하고 서광입니다.

미풍?

예, 서광.

미풍하고 어디요?

서광이요.

서광?

예.

미풍 쌀 하는 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4개소는 또 어디예요?

고도화 단계를 하면….

자, 잠시요. 이건 뭐 전혀 설명도 안 되고,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이 예산은 우리가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특혜 주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지, 말만 스마트공장이지 이것이 스마트공장입니까? 스마트공장이 뭐예요?

저희들이 첨단기술을 적용해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안 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28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8억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관리대행 용역비 및 변동비가 2024년 본예산 대비해서 1억 6,000이 증가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매년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변동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1억 6,000을 증액했어요?

예,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죠. 그래야 예산 삭감을 안 하지?

수치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가져오라고 하시고, 515페이지 제로에너지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여기에도 735만 원이 증가했어요.

오백 몇 페이지요?

515페이지 제로에너지시설 유지관리. 수리·수선 시 대체할 에너지원이 확보돼 있는가. 감액이 됐네, 감액.

감액….

수리·수선 시에 대체할 에너지원은 확보가 돼 있는가 물어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시설….

감액을 735만 원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감액해버린 이유는 제로에너지시설 유지관리비가 여기는 줄어드는데 왜 공공폐수처리 민간위탁자금이 갑자기 1억 6,000씩이나 올라가는가,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설계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여기는 왜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경상경비 관련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인건비가 계산 안 된 건가?

전기세입니다, 그것은.

전기세라서 감액을 했다고?

예.

그런데 정작 감액이 됐는데 갑자기 1억6,000이나 상승을 시켜버리면….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한번….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산업과장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달달달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으며, 그거를 정확히 보고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전혀 보고하는 것 없고 “차후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설명을 왜 합니까? 서면으로 설명하시지? 그러고 기획실이라든지 예산팀에서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최종 조율하면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백광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자료를 금일 18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고동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127개 사업에 352억 원 계상했습니다. 172쪽에 국고보조금 14건에 13억 7,464만 원입니다. 178쪽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1개 사업에 5억 8,900만 원입니다. 180쪽 기금 보조금 9개 사업에 264억 5,000만 원입니다. 191쪽에서 194쪽 도비 보조금 103개 사업에 6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547억 500만 원에서 2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72억 1,538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6쪽 아래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8,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번기철에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 반찬 배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녀회와 마을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6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바우처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75세까지 지원했습니다. 만 20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해서 여성농업인의 복지혜택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 지원 기금사업입니다. 1억 3,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대장 정비 등에 군, 10개 읍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538쪽 농업인 월급제 도비사업입니다. 1억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에 대해서 매월 약정금액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1억 4,400만 원 증액된 5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8,355명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8,500명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9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군비사업입니다. 벼 포장재, 즉 톤백 PP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2억 6,500만 원 증액된 8억 4,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8명에 대해서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농산물 물류, 유통업체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타 시도로 판매되는 쌀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3,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쪽 직거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거래장터 참여업체 실비보상 등 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4개 사업에 1억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5쪽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5kg 이하 쌀 소포장지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6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사업입니다.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당 3평짜리 630만 원인데 저희들이 3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49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입니다. 수출물류비 폐지 결정에 따른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 포장 디자인, 소모품 자재비 구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해서 월 단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3쪽입니다.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내수가격 안정화 도모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3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킬로그램당 1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4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쪽 토양개량제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토양 개량 및 지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9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관산, 대덕, 회진면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기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에 따른 경영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6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쪽 유기지속직접지불제 도비사업입니다. 친환경직불금으로 지원이 불가한 필지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5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헥타르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인증 심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단지 집적화를 위한 단지 조성 장려금입니다. 먼저 도비 부담금 3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군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논벼 왕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왕우렁이 피해가 심각해서 6,100만 원 감액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또는 녹비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6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 퇴비를 지원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2억 1,800만 원을 계상….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평균단가 250만 원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1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작업 중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57쪽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1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6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1억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균단가 550만 원의 70% 지원 20포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558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1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사고 신체적·경제적 손해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 8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3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사업입니다. 559쪽 유치면 전 지역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사업입니다. 유치면 전 지역 인증 100% 달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에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 도비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헥타르당 25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1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33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90%에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농가 수 보니까 4,29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4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게차, 드론 등 농업기계 지원으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2쪽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 비료사업입니다.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혼합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헥타르당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 상토입니다. 8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헥타르당 50포를 지원하는 70% 사업입니다. 다음은 563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별 헥타르당 2㏊ 한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기금사업입니다. 200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27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별로 2㏊ 한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64쪽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으로 2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중대형 농기계를 구입할 때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1,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구입할 시에는 1,500만 원 정액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1억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루쌀 생산단지 7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기금사업입니다. 3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탄소 영농활동 예행비용입니다. 즉 중간물떼기, 논물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 기금사업입니다.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7쪽 하단의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 시설하우스 신축이라든지 개보수에 따른 농자재 구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8쪽 중간입니다.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과수농가에 하우스 신축 등 개보수, 환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9쪽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0쪽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또 생산기반시설 묘목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귀농어업인 창업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창업 지원과 주택수리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개소당 7,000만 원 사업인데 추가 지침 내려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사업비 54억 1,136만 원 사업으로 소득증대 융자금 20억 원, 소득증대 예비비 33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쪽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입니다. 55억 6,6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수급 조절 및 가격 하락 시 지원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왕우렁이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끊길 거라고 말했죠?

예.

그런데 보니까 6,100만 원이 줄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맞습니까?

예.

도비는 줄었는데 실제 왕우렁이가 지금 남부 쪽에는 피해가 심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군비는 전년도 그대로 2억 200만 원? 전혀 안 줄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비가 준 만큼 양을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북부 쪽으로만 지원하고 남부는 지원하지 말기로 했는데 왜 군비는 2억 200만 원을 그대로 잡아놓았는가.

왕우렁이 부분이 도에서도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금년 왕우렁이 피해 때문에 도의회라든지 도에서는 일반답에 대해서는 감을 시키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전언으로 왔는데 내년도 사업으로는 아직 최종 사업비 부분이 안 돼서 금년도 사업으로 계상을 일단 해놓은 것입니다.

예산 보고서에도 전년도에는 도비가 8,900이었는데 지금 2,800으로 보고하셨잖아요, 감액해서?

예.

감액했으면 군비도 그 양만큼 줄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군비는 전년도 그대로 해놓고 도비만 감액을 해놔서, 결국은 남부를 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비, 왕우렁이 부분을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또 제거하는 제거비용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이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가 줄어든 양만큼 군비도 따라서 줄어야 되는데 매칭이, 군비는 전년도 그대로 놔두고 도비만 줄여놓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줄였다고, 5,400만 원 정도 줄였다고 하는데….

군비를?

예.

군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천….

작년 2억 5,7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으로.

그런데 전체 준 양이 도비 준 양밖에 없는데? 6,100만 원?

거기는 도비하고 군비 총액으로 6,100만 원 줄어들고.

군비를 얼마 줄였다고요?

5,400만 원.

도비는?

도비는 700만 원 각각 20%씩 줄였습니다.

군비까지 20%씩 줄여놓은 양이에요? 설명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설명자료 저희 과 81쪽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생산비 절감 지원에서 6,300만 원을 금년도에는 줄였어요. 기계장비 지원 쪽에서. 설명자료 110쪽을 보니까 사업규모는 6.8대가 줄었어요, 6.8대가. 건조기가 3.8대, 지게차가 3대인데 0.8대는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산을 빼놨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6.8대, 3대, 그러면 0.8대는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빼놨는가, 그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건조기 1,300만 원 이렇게 그 금액으로 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액이 더 소규모로 내려올 수 있는 금액도 있고 용량이 커서 증액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산출기초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6,300씩 줄여버리면 안 돼요.

금년에 저희들도 예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군비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서 할 거예요?

노력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이 1억 3,300이여. 이것 군비 100%거든, 1억 3,300만 원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예산 설명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부분에 군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1억 3,300만 원을 지속적으로 매년 출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설명자료에는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또 538페이지 보실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7,000만 원 줄었어요.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이.

증액.

증액이 됐어? 증액이 7,000만 원 됐는데,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도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업인과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는가, 사업 확대 필요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현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진농협하고….

7,000만 원 증액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남진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관산농협에서도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인 인력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581페이지에는 장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5억 6,642만 8,000원이죠?

예.

내년도 이자가 포함된 거예요? 왜 이자 보고가 없어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추경에….

설명자료가 없어. 이자가 얼마라는 걸 별도로 보고해야지, 출연금만 내놓고 기금이 예금돼 있을 텐데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잘못됐죠?

예, 제가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됩니다.

추경에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유금렬 위원님, 재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538쪽에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있죠? 그게 국비, 도비, 군비 포함돼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증액된 이유가 작년에 1군데에서 했는데 올해 천관에서 신청해서 증액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도에서 국비가 좀 더 증액이 되어야 우리도 늘리는 것 아닌가?

예.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궁금해가지고, 지원내역에 보니까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정보시스템 구축, 농작업 안정교육, 교통비, 홍보비 등이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취급해 줍니까?

그렇죠.

외국인들.

아, 아니요.

연결을 해줘요?

외국인 부분은 일부 들어가겠는데 외국인보다는 군에 근무하는 농업인력을 대부분….

농업인력을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정남진농협 같은 경우는 표고 접목하는 시기에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데 거기에 1인당 1만 원씩 추가로 해준다든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것?

예, 거기에 알선 부분 인력센터를 정남진농협 하나로마트 건너 쪽 거기서 운영하는 그 부분의 운영비 성격입니다. 외국인 부분은 별도로 따로 일부….

이 사업에 외국인 사업은 없어요?

예,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농번기 때 우리가 인력이 부족할 때 군에서 준 돈으로 거기 인건비에서 플러스 1만 원씩 내지 얼마씩을 해서 이 사업비를 씁니까?

예, 지금은 인력중개센터가 많이 있지만 농협에서 권장하는 이 부분을 사적 개입이 아닌 공적 관여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더 생겼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장흥군민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농협에 신청하면 됩니까, 인력을?

현재 지금 정남진농협은 유치, 부산, 장흥읍 이 부분으로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는 그 부분을….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가들이 인력센터에다가 신청하면 기존에 있는 농업인력하고 중개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중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거의 중개 역할을 하고 관리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남진농협에 해당되는 지역의 농협에다 “이러이러한 인력이 언제 필요하요, 인력 좀 조달해 주시오.” 그러면….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인력을 해가지고 보내줘요, 현장으로?

그렇죠.

센터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

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지금 현재 그러면 한 번이라도,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거의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농촌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하기는 힘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돈 1만 원이라도 더 주면 급할 때 인부들이 그리 간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6년 동안 한 번이라도 결산 받아보셨나요?

결산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준 금액의 60%, 70%,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50% 그 정도 비용을 정산 받았습니다.

100% 안 받고?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 가능해서 하는 다른 자본보조사업보다 이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결제가 아니고 후결제예요? 결산하고 신청이 들어온 그 돈만 지급합니까? 우리 군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주고.

먼저 주고?

예.

그러면 나 이해가 안 돼요. 100% 지급했으면 우리 예산을 100% 줬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50%, 60% 결산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 가요, 나머지 돈은?

나머지는 반납해서 저희들이 회수합니다.

아따, 그러면 과장님 100% 결산 받은 거지. 남은 돈을 반납 받았으니까. 그런데 무슨 50%, 60%, 나 깜짝 놀랐네.

사용하는 정산금액이….

그 말은 알아들었어요. 사용금액 우리가 7,000만 원 줬는데 돈은 5,000만 원만 썼어요. 2,000만 원 환급 받았잖아요? 반납 받았으면 100% 결산이죠. 제가 틀렸나요,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100% 받은 거고. 566쪽에 보니까 과장님, 저탄소 영농활동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돈이 3억이 넘어요. 지금 저탄소 사업 취지는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상지를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이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까,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하나도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추경으로 일부는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한 부분은 왜 안 써놓아요?

여기는 본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과장님, 작년에 추경 때 썼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24년도 예산에 그게 들어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편성 기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추경에 쓴 거는….

추경은 당초 예산에 변경이 됐을 때.

그래요? 3억이라는 돈인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지 궁금해요.

단가는 헥타르당 67만 원 정도 하거든요? 농가가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중간에 물을 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을 한번 걸러냈다든지 이런 부분 자기 기록을 시스템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조금 번잡스럽지만 이 부분이 100%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기금사업으로….

100%?

예.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저탄소라는 말은 비료도 안 씁니까?

비료 부분을 쓰는데 그것하고는….

중간물떼기, 왜 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논, 어떻게 보면 논의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뒤집다 보면 거기에 저장돼 있는 탄소가 위로 올라오는데 물을 걸러줌으로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 저희들이 탄소를 계속 땅 속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탄소가 땅속에, 흙 속에 계속 있어야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생소한 부분으로 설명하는 과정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과정을 거치는 부분을 이용하면 지원해 주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농민들이 있나요?

예,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벼는 더 뭐시기 하나요? 가격이….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땅 속에 있는 탄소를 위로 못 올라오게?

못 올라오게, 예.

그럼 언젠가는 나올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나오지만 그 부분을….

땅속 저 밑으로 들어가면 탄소가 없어지나요? 참 궁금하네? 지금 과장님도 신규사업이고 나도 처음 보는 사업이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자료로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은 사업이 없어서 삭감된 거예요? 840만 원이 삭감됐어. 삭감된 줄 알고 계시고….

수요조사 부분이 전년보다, 금년보다는 줄어들어서….

수요가 적어서?

예.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11월 말 현재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5,0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작년에 사업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5,000만 원 세웠네요? 과장님 예상에 많이 신청이 있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 대응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제일 하단에?

예.

작년에는 2,000만 원….

세웠어.

예산 세웠는데 저희들이 3,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는 2,000만 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2,000이었는데, 그러면 추경 때 3,000 해가지고 작년에도 5,000 썼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이거는 집행이 됐나요, 그러면? 집행이 돼서 3,000을 작년보다 증액해가지고 5,000만 원 세운 거예요?

지금 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됐고 사업비 집행만 남아 있습니다.

5,000만 원 다 나갈 것 같아요?

2,000만 원, 금년.

지금 결산을 아직 못 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보기에는 11월 말 현재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000만 원 확보해서 집행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24년도 것이요?

예.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조금 올려서.

올렸어요?

예.

올렸어요?

예, 올렸습니다.

뭣이 말이 안 맞아가지고 궁금해서 질문 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 장흥군에 이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흥군? 1,300억, 1,400억 됩니다. 아까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도비가 30%, 군비가 70%죠? 도비가 일률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장흥군만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일률적으로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보니까. 설명자료 보면 빈집을 수리하든지 이동식 주택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빈집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할 것이냐 매입을 할 거냐, 7,000만 원 가지고 2번한다는데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죠? 타 군 같은 데는 3년, 5년 단위로 임대하는 데 얼마씩, 이렇게 해요. 계획이 전혀 성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목적이 좋다 치더라도 계획 수립이 안 되면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월하는 거예요. 이것 안 되면 또 내년에 이월합니다. 이월해요, 방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듯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할 때는 사견을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집이 한 여덟 군데 정도 있죠? 그렇죠?

예.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예, 관리는….

거기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들이 이용을 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빈집 세컨하우스인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할 거냐, 이동식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7,000만 원 가지고 두 동 할 수 있는가,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일단은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단가를 7,000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개소수 부분은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유금렬 위원님이 질문할 때 두루뭉술하게 답변해서, 이런 예산 편성은 보류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두 동 해가지고 생색납니까? 도비 4,000 들어오니까 7,000 우리가 포로시 9,800 해가지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려면 군비를 더 세워야 합니다. 5억, 10억은 세워서, 타 군 벤치마킹 해보세요. 도에서 하란다고 해서 이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이거는 계획이 충분치 않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옥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5개 사업에 7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입니다. 172쪽 국고 보조금사업으로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24개 사업 21억 1,163만 원입니다. 181쪽 기금 보조금 사업으로 소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 36억 246만 원입니다. 194쪽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친환경 해충 퇴치장비 지원 등 79개 사업 16억 7,426만 원입니다. 다음은 58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170억 5,885만 8,000원으로 2024년 대비 6억 5,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품한우 생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명품한우 생산 우량정액 공급 1억 5,000,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억 등 총 3억 5,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젖소의 이표 장착비를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1억 2,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하단 부분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유전체 분석 친자 확인 및 농가 교육 및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4,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1억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축산 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종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33억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으로 4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단지 춘파용·추파용 종자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지원으로 22억 4,3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단지 춘파용·추파용 종자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0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으로 4억 4,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인증비용, 그다음에 출하장려금, 동물복지형 지정 장려금 지원으로 도비 포함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동살포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흥축협에 공동살포단을 위탁 운영하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가축방역 추진사업입니다. 예방약품 6종 구입비 2억 1,030만 원, 공수의 활동수당 7,200만 원 등 도비 포함 2억 8,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살처분보상금입니다. 법적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하는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여 농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4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가축 예방약품 16종 구입비 2억 1,126만 원 등 총 2억 3,8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방역 인프라 설치 CCTV 지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총 2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3억 6,0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1억 6,500만 원 등 국비 포함 총 5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방제단 인건비 2억 3,912만 원과 방제단 운영비 1억 9,4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금 농가 사육 제한 휴지기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1,5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통제초소 운영 지원사업 총사업 4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에 보면 인건비 3억 6,900만 원, 운영비 2,150만 원, 소독약품 구입 5,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질병 발생 대비 사육 제한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1억 3,7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지원으로 도비 포함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장흥한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4개년 사업 중 3년 차입니다. 11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가축재해보험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질병에 대한 가축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으로 자체 사업 4억 9,0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19쪽 신규사업으로 한우 수정란 이식 수태율 향상 및 품질 보급화 시범사업으로 도비 포함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0쪽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건조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수입 개방 대응에 따른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한 열풍건조기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85쪽에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돼요. 300만 원, 100만 원씩 3번 중앙부처를 방문하실 때 우리 특산품을 선물로 사가지고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죠?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물품구입비로 해야지, 사무관리비로 하면 안 되죠? 이건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액수가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행정절차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당초에 각 실과소별로 도나 중앙부처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세웠는데 이 부분이 잘못 세워졌다면….

그러니까 목을 잘 세워야지, 사무관리비로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611쪽 한번 볼까요? 총사업비가 30억이라고요? 장흥한우 체험·관광 융복합산업관.

예, 30억입니다.

30억인데 1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네요?

지금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설명자료 97페이지를 보니까 장흥, 안양, 용산 그렇게 돼 있어요, 위치가. 6억 5,000을 들여가지고 한우산업관을, 융복합산업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설명자료에 없어요, 그게.

장흥한우 체험 융복합산업관 구축은 저희들이 ‘약초와 사람’, 만남의 광장 있지 않습니까, 만남의 광장 옆에?

장흥읍에.

예, ‘약초와 사람’이라고 지금 그 건물이 장흥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명품관을….

장흥읍에다가?

예.

2026년까지 완공한다는 건데.

설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전년도 예산은 3억인데 금년도에 3억 5,000이 증액돼가지고 6억 5,000으로 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축협 쪽 육포가공공장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썼고요. 내년도부터는 융복합산업관, 명품관 건축에 따른 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를 쭉 봤더니 공모사업이고 6:4 정도, 국·도비 6:4 정도 군비 부담이 있는 것이어서 위치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명자료에 없어서. 장흥읍에다가 만남의 광장 옆에 있는….

‘약초와 사람’.

‘약초와 사람’에다가 하겠다?

예.

혹시 이걸 한우협회에다가 밀어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보수해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입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군비가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606쪽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하고 그래가지고 4억 3,400이 되거든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취약지역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해서 소독을 해주는 단이 있어요, 8명이?

예, 지금 8개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농가는 소 몇 마리를 소농가라고 얘기해요?

한우 같으면 10두, 그다음….

그러면 여덟 분이 지역을 다니면서 소농가에?

8개 조, 예.

조가 8개 조예요? 인건비가 8명, 곱하기 8인데?

주 2회로….

그 밑에 인건비 1억 9,000이 따로 있어요. 아니, 운영비가. 그렇게 합쳐서 내가 보니까 4억 3,400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것 질문 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농가들로 해서….

소규모 농가는 소 10두?

예, 한 533농가….

우리 장흥군에?

예.

그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내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2,900만 원도 연봉이 그렇게 되구먼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장흥군에 돌아다니면서 소농가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방역을 해준다, 그 말이죠?

예.

많은 예산이 들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 저쪽에….

우시장.

우시장, 거기도 인원이 있잖아요?

거점소독시설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는 총 몇 분 근무하십니까? 조가 나뉘어 있던데?

열 분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열 분 정도?

예.

그 예산하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 목이 군비 도비 다 내려와요?

예, 기금 내려와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매칭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98페이지인데 말산업 전문 양성기관 있죠? 대덕 말산업고등학교에 계속 해년마다 약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기금하고 군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근거를 보니까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예요. 위원장이 10조를 찾아보니까 기관을 육성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특별히 지자체에서 매년 협조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대덕 말산업고등학교가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년 지자체에서 무조건 기금하고 군비 매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니,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말산업 육성법」은 제가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말산업 육성을 하면서 기금하고 군비 지자체비를 들여가지고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써져 있는데 「말산업 육성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장흥군이 말산업을 쭉 하다가, 지금 말산업은 거의 실패입니다.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어요. 말산업은 더 이상 장흥군의 소득사업이라든지 관광사업에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해년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서 기금하고 경상으로 할 거냐. 그래서 말산업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지역 학생은 몇 명인지, 전입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교직원들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 한번 해서 보고 한번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해양수산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16건에 58억 1,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은 3건에 7억 4,800만 원, 도비 보조금 56건에 76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4억 3,000만 원 증가된 총 75건에 14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쪽 전년도 대비 5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31억 3,4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58억 1,500만 원, 균특 6억 8,000만 원, 기금 6,800만 원, 도비 76억 6,000만 원, 군비는 8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6쪽 중간 부분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 도 전환사업으로 도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 상단 연안어선어업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자망, 복합, 통발 기자재 총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 국비사업으로 해파리 제거 어선 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7,300만 원을 포함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하단부 어선용 장비 보급사업으로 보조엔진과 선외기 지원을 위해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병원 진료비와 보험료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수문블루투어 조성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총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중간에 어선보험료 지원 도비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중단부에 친환경 무산김 양식기자재 공급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고, 친환경 매생이 양식기자재 공급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 도 전환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쪽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국비사업으로 국·도비 13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도 전환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쪽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도비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친환경 스마트김 종자 배양시설 지원사업으로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수산 종자 및 양식시설을 친환경 첨단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비 7억 원을 포함해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패류양식어장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키조개, 바지락, 새꼬막, 참꼬막 종패 입식비 지원을 위해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 국비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해수열 히트펌프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6억 8,800만 원, 인버터 지원을 위해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쪽 중간 부분 수산 종자 매입 방류 도 전환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 등 총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수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공동저온저장시설 도 전환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형저온저장시설 사업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도비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중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사업으로 행정비와 보상금 포함 전액 국비 3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중간 부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도 전환사업으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중간 부분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도비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연안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사촌지구 연안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해안산책로 조성 및 호안 정비사업비 균특 도비 포함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도 전환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도 전환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하단부 유해생물 적조 구제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쪽입니다.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포함하여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입니다. 회진 대리항 물양장 보수공사와 해양항만 응급복구를 위해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어항 보수보강 도 전환사업입니다. 회진 이진목항과 안양 수문항 보수보강을 위해 도비 포함 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항 내 퇴적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회진 신상항 내 퇴적토 준설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8억 1,400만 원 계상하였고, 2025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중간 부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균특·도비 포함 총 10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5쪽 중간 부분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험금 등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성장 촉진 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노력도 일주도로 개설을 위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627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연안어선어업 기자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연안자망 기자재는 230만 원×115어가예요. 그럼 약 2억 6,000이니까 1억 3,00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1억 5,000씩은 지원됐으니까 추경에 나머지는 할 것으로 알지만, 그 밑에 연안복합 기자재 지원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안통발 기자재도 매년 1억 5,000씩이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4,000만 원밖에 안 돼, 본예산에서. 그렇죠? 이거는 추경에서 보완을 할 겁니까?

예, 50% 보조사업이고요. 추경에 별도로 해서 할 겁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잡아버리면 어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추경에서 못 해도 전년도만큼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전년도보다 조금….

더 하실….

220만 원 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민들의,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짚어드리는 것이고, 629페이지 한번 봅시다.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셨어요. 3,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지금 낚시터라고 하면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리에서 인건비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상낚시펜션 있지 않습니까?

예.

확인을 해봤더니 그전에 수상펜션 4개가 다 운영할 때는 대리에서 짭짤하니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큰 펜션은 안이 부서져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고 작은 펜션은 외부만 좀 관리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에다 요청을 했더니 한 2년 정도 군에서, 우리는 운영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 군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그래서 펜션 2개 정도만 운영을 하다 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3,000만 원….

이게 행정의 오류인데 우리 의회에서 태풍에 무너지고 수리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또 그 당시의 주민들도 운영을 못 하겠다 했으니까 철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다만 철거하고 나중에 해상에 있는 것도 철거하기로 했고, 그것은 10년 이내에는 못 하니까 국비가 지원되니까 10년 지난 이후에 철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다만 옹벽에, 산에다가 부착해가지고 해변으로 돼 있는 것은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하기로 했잖아요? 살려보기로,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런데 필요 없이 관리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매년 3,000만 원씩 들인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

도비가 30%밖에 아닙니다마는 원래 낚시를 하게 되면 보통 15만 원 정도 들거든요, 배 타고 나가면? 그런데 대리로 가면 2만 원이면 하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의회에다 별도 보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하십시오. 여기는 예결위니까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이 예산을 구태여 세워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여쭙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635페이지에 친환경 스마트김 종자 배양시설 지원에 가서 11억 2,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게 아마 공모사업 같은데 도비가 7억인 것을 보니까 군비가 4억 2,000이고, 이거 어느 업자가 사전에 정해 놓고 공모사업 한 거죠? 80%가 보조인데, 자부담 20%고?

일단은 저희들이 해상 체류 위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업자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아직 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고를 할 겁니다.

고마리 가면 목포에서 오신 여자분께서 아주 도비 지원 받아서 잘하고 계시죠?

예.

우리 장흥군이 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까지면? 또 반면에 용산 상발에다가 산을 문대가지고 하겠다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원 받았어도? 그 부분은 반납이 됐어요? 반환이 됐어요, 지원 받은 것? 산을 문대고 난리가 났잖아요, 마량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감지를….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세요,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자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전에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을 할 것이다?

예.

그런데 이렇게 1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보고자료에는 402-01이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자체재원이잖아요? 자체재원일 때 01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02여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설명자료는 제대로 해놓으셨어, 402-02로.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402-01로 돼 있어요. 적어도 보고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목 변경을 또 할 거예요, 사업이 되면? 철저하게 하셔야지, 보고자료에는 01로 해놓고 설명자료에는 02로 제대로 해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누가 실수한 거죠? 설명자료에는 제대로 돼 있어요, 402-02로. 우리 자체 군이 할 거예요, 이 사업을? 01로 해놓게?

민간자본보조인데요.

02로 해놓은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제대로 해놓았어.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01이여, 우리 군이 직접 할 것처럼.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목 변경을 또 할 수 없으니까. 추경 때 올리면 올리더라도 이 두 가지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환경관리과 많지도 않으니까 그냥 진행하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55쪽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4억 9,7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61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1억 3,38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08억 7,577만 원이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37억 400만 원, 균특 7억 8,700만 원, 도비 4억 6,900만 원, 군비 59억 1,47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장흥군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억 6,530만 원입니다.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3,250만 원 등 21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노후 건설기계 지원 5억 3,6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유지관리 인건비 3억 4,000만 원과 운영비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73쪽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균특 추진을 위해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71개소의 통합운영 관리를 위해 인건비 2억 8,000만 원과 운영비 2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9,8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매립시설 운영비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성 부품과 운영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선별작업 민간위탁비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각로 보수 및 대형폐기물 등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를 위해 5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21억 2,000만 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 국비 1억 9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야생동물 보호 인건비 1,444만 4,000원을 잡아 놓으셨어. 그런데 설명서에는 하루 일당을 8만 240원, 2명이 90일인 것 보니까 석 달밖에 안 해요?

예.

언제? 농사철에만?

농사철이 아니고요. 저희들 할 때, 뭡니까? 야생조류들이 와서….

농한기에?

예, 조류독감….

설명자료까지도 찾아봤더니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위한 인력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물론 기간제 인건비 최저임금을 대입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 요새 일용직 노동자도 최하 12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8만 원씩 주면서 90일만 사용한다고 하면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저희들도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고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변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그런 예찰활동인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다음 예산 때는 1월이라든지 2월 같은 때도 반영하도록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현실에 맞게 세워야지, 가령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딱, 더 이상 줄 수 없다면 90일 석 달을 5개월로라도 잡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현실에 맞게 해야지, 8만 원 주면서 2명 90일을 하겠다 해놓고 예산이라고 올려놓으니까 이상하다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기간제 최저인건비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걸 계산해서 했죠?

예.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어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들이 질문할 때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결위의 다른 위원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결위장에서는 시원하게 보고하셔야 돼. 그러고 나서 추가로 예를 들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다음에 추가로 어떤 자료 요청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기충전기, 말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완속 130만 원 25대라고 하는데 이것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까 사업자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개인이 자기 집에다 설치하련다, 그럴 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자가 전기충전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완속을 설치한답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거예요, 이것? 665페이지인데, 방금 우리 유금렬 위원님 질의할 때는 개인업자가 하면 지원해 준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개인이 자기 집에다 설치할 때 130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

주무 팀장님 자료 주세요, 아니면 답변 하셔도 되고요. 주무 팀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여기는 예산 심의입니다. 예산은 정확히 보고해 주셔야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낼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팀장 김정옥입니다.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무공해 브랜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기 급속 7대, 완속 6대를 공모 확정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내년에 원래 시설비로 세워졌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목 변경을 해서 내년에 민간인들한테 가정용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지원하는 거예요. 가정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한 300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에서 파악을, 가정용 쓰는 데 무슨 300이에요, 150이면 합니다. 예산이 전혀 파악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130에서 150이면 가정에 삼상까지 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130에 25대, 또 우리 팀장님은 300 든다. 이런 엉터리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과장님은 사업자한테 준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인한테 주는 것 같은데 100% 보조입니다, 거의. 그러면 100% 할 것이냐? 말이 안 맞잖아요, 100% 하면? 지금 가정에 설치하는 데 130, 150이면 해요. 분명 행정에서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더 달라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민간자본보조 경상으로 들어가면 130, 이건 엉터리예산이에요, 이건 잘못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읍면에 완속으로 설치해 가지고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완속으로 하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읍면에 급속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속은, 아까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군비라도 장평면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널널하잖아요? 그러면 북부권에 급속이 들어가야 돼요. 완속은 의미 없어요. 그렇죠?

예.

국비 확보 안 되면 군비를 세우세요, 자체 예산을. 이것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인 거예요. 국비만 쳐다보고 있어서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못 하겠다. 뭡니까, 이게? 전기충전기 계획서 다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민간자본보조 개인한테 하는데 개인 50명 정도 하고 보조는 70% 할란다, 80% 할란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런 엉터리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면밀한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