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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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정애입니다. 늘 장애인과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긴 시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449페이지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이건 올해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작년 하반기에 한 번 했고,

박복순위원

근데 이거 봉사지도원은 주로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실시할 때 회장님이라고 특별히 지칭하지 않고 경로당별로 다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뭐 총무님이 해도 좋고,

박복순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경로당에 나가보니까 그 총무님들이 그 불만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걸 회장님 명단만 올리라고 그랬다던데요. 그래서 총무 명단은 안 된다고, 그걸 좀 건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한테만 주는 거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총무는 명단 자체가 안 된다 그랬다던데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 알기로는 신청서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 이제 회장님들이 계시니까 회장님들 명의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장님 명의로 하는데 어떤 경로당에는 이제 회장님이 총무 고생한다고 총무님으로 올려서 총무님이 이걸 수당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총무님을 올리니까 지회에서 그러니까 총무는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좀 시정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회장을 올려도 되고 총무도 올려도 되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거 그렇게 한번 시정 좀 해주시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시설개선사업’ 여기에 뭐 조리실 에어컨하고 대기실 온풍기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 에어컨 좀 해달라고 강력히 부탁했는데 작년 예산이 없어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반영이,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보면 301-02 이 밑에 부분에 ‘독거노인 제공인력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여기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그냥 지금 1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김천에 독거노인 수는 일단 얼마나 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박복순위원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돌봄노인으로 들어가 있는 수는 2024년도에는 3,38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복순위원

3,385명,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종사자가 약 한 230명 정도 되어있고 운영은 세 개 기관에서 하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이 세 군데 나눠서 그렇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뭉텅해서 이렇게 해놔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교통비를 지원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4페이지 보면 301-02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4년도 예산으로 5억 6천인데 올해는 11억 6천이 올라왔어요. 거의 두 배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뭐 도·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가 올라가면 시비도 올라가는 거 당연한데, 이렇게 두 배나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 법인시설과 개인 운영 시설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은 14만 원, 5년 미만인 사람은 9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이 일하면서도 이제 조금 그 연수에 대한 어떤 뭐 차별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올해는 일괄적으로 14만 원을 증액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5만 원이던 사람을 14만을 일괄 정액으로 다 올리니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복순위원

아, 예, 일괄 증액, 일괄로 올려서 그렇게 지금 많이 늘어났다 그랬는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14만 원·9만 원 하던 것을 14만 원 일괄 배정하는 걸로, 예.

박복순위원

혹시 그 시설별 종사자 숫자하고 종사자 수당하고 그런 걸, 지금은 바로 안 되시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시설별 종사자 수,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 이런 걸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여기에도, 여기는 자체인데 작년에는 그냥 1식으로만 지금 나와 있어요. 작년에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제 10만 원씩 54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54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54명은 이제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에 종사하시는 분, 맞춤 돌봄 서비스에 전담 사회복지사로 하시는 분, 응급관리요원으로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제 급식도우미가 170명 늘어나거든요. 예, 170개소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전담 인력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작년처럼 그냥 1식 이렇게 올리지 말고 앞으로도 이렇게 구체적인 인원수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 경로당 급식도우미, 그게 여기 예산서에는 어디로 사업명이 되어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을 시행하면서 별도로 딱 떨어지게 예산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세 군데서 뽑습니다. 인건비, 일자리 170명에 대한 건 노인 일자리 그 사업에서 예산을,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받을 때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게 1차 신청 240개, 2차 신청 280개 해가지고, 우리 총 경로당이 540개입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528개,

배형태위원장

528개.

세호

김세호위원

528개,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그 사업이 없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나눠서 넣어 놨다 이 말이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뽑고,

세호

김세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그때 170명,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요, 170명 아까 새로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야기 맞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한. 그리고 부식비는 급식비하고 운영비에서 뽑고요. 그리고 양곡비는 똑같이 양곡비에서,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다 나눴네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 대신,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급식비 따로 나누고 인건비 따로 나누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이제 각각 인상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뽑으려니까 조금 많이 복잡합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써 지금,

세호

김세호위원

아,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는 그 사업이 이제 경로당 중식·급식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인건비 따로, 재료비 따로, 그 부대비용 따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네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총괄 정리한 것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그거 여쭤볼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애매했었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계속 찾고 있었는데 없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도,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 우리가 경로당 1차 신청받았을 때, 170명 같으면 170개소에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1차적으로,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528군데인데 선정 과정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라든지 그날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 뭐 시설 이걸 가지고는, 시설 낙후한 데가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예, 그 점을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거기 시설 준비가 안 된 곳은 점수가 낮지 않느냐고,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528군데 동이 김천 시내가 다 혜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나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선정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이 안 되죠. 이게 어느 마을회관은 혜택을, 중식 도우미가 와서 밥을 해주고 옆 마을에는 안 하고 있으면, 다 같은 시민인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근데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희망하지 않으면, 아니요, 뭐 어떻게 하는지 아직 경로당에 어르신들이나 그 마을회관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80 넘으신 분들은 이 사업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에서 충분히 이게 시행이 되면 다 우리 마을도 혜택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뭐 희망 안 하면 안 해도 되겠지만, 1차·2차 수요조사에서도 2차에 280개잖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근데 그러면 지금 110개소가 당장에 희망하는데 못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450페이지에 ‘경로당 무료 급식’ 여기에 50%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9억 7,344만 원에서 4억 7,699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50% 뭐 때문에 삭감됐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래서 예산서를 2019년부터 예산서를 뽑아보니까 2018년도에는 4억, 2019년도에는 4억 해가지고, 2020년 코로나 때부터 계속 증액되기 시작해가지고 2023년에는 9억까지 올랐다가 올해는 예산이 딱 50% 감액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갑자기 이렇게 50% 삭감하면, 여기 무료급식소가 어디 어디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야고버의 집과 공양방하고 나눔터,

세호

김세호위원

그 세 곳이지 않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50% 삭감하면, 그 이용하는 분들이 50% 줄어든 것도 아니고 밥을 반 그릇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찬을 뭐 네 가지 주다가 두 가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이용하는 인력은 매년 비슷했고,

세호

김세호위원

자원봉사 하지 않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먹는 급식비니까 자원봉사비 아니고 그 예산을 대부분, 한 50%씩 그동안 반납을 했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50% 반납을 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정부에서 돈을 막 내려보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은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오시지, 그렇다고 예산 많다고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까지 매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 50%,

배형태위원장

예, 잠시만요.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4억 이상을 계속 반납을 했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하는 일이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근데 장애인이 많이 줄었네요? 장애인이 아까 수당이 많이 줄었는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혹시 몇 쪽이십니까?

김응숙위원

424쪽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예.

김응숙위원

장애인수당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수당 말씀하십니까?

김응숙위원

예, 아까 52명이 감소했다 그러셨는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수당(차상위) 감액은 작년도에 583명에서 올해는 약 531명 예측해가지고 한 52명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일단은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된 것 같고, 이제 지원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국비가 줄어서 지금 이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감액분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줄었다고 장애인 수당을 덜 주면 안 되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1회 추경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이건 국비 매칭이라서 그런 거예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시비 삭감이?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하다가 한 상하반기쯤 좀 모자라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추경을 받아야 됩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431쪽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이게 열네 대 수리가 있네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제 내년도에 우리 도체도 하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여기 장애인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는 전동기 설치가 안 되어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안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런 거는 이제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다 장애인이 이용을 하는데 전동기 급속충전기 같은 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러니까 장애인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앞에도 전동기 설치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요원 활동비’가 이 보상금으로 이게 통계목이 맞나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김응숙위원

431쪽 제일 끝부분에 보상금에 이 사전검사요원 활동비가 보상비로 이게 통계목이 되어있는데, 431쪽 마지막에 이게 활동비로 올라와 있는데 통계목은 보상비로 올라와 있어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올해 그렇게 정리가, 변경된 사업이죠.

김응숙위원

활동비가 보상비로,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이 사업은, 431,

김응숙위원

예,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447페이지 노인의 날 유공자가, 노인의 날 70명을 수상하세요? 이게 상의 의미가 있나요, 이러면?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노인회관 유공자, 그렇죠, 많이,

김응숙위원

447쪽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예산을 4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하니까 행사가 많았습니다. 노인의 날도 있고, 이제 여기는 노인의 날로 해놨는데 노인의 날 행사·장기요양인의 날·김천가족축제·노인대학 졸업 이렇게 잔잔한 행사들이 많아 가지고,

김응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행사 때는 상을 안 줬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하긴 했는데 모자라서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작년에 좀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늘렸어요, 모자라가지고. 행사는 좀 많은데 또 요구하는, 표창 대상자들이 와서,

김응숙위원

아니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상을 70명이나 이렇게 주면 어쨌든 이 상의 위엄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무작위로 막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무작위로 해가지고,

김응숙위원

70명이면,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행사가 한 6개 정도 되니까 그렇게 조금 늘렸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노인복지기금, 이 노인복지기금이 벌써 몇 년째인가요? 설치 연도가 96년이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96년도, 그렇죠, 2014년도.

김응숙위원

2014년도에 이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나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노인기금은,

김응숙위원

노인복지기금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1996년, 오래됐어요, 1996년.

김응숙위원

그러니 지금 몇 년째예요, 그러면?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거의 약 20년·25년째,

김응숙위원

근데 이렇게 조성만 하고 사업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올해 10억 넘어섰죠. 예, 이제 고민을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요,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하고 근 20년이 넘지 싶은데 이렇게 사업을 하나도 안 하면 이 기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10억을 채운다고 이제 기금을 일단 축적해 왔고 이제 10억을 넘어섰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고,

김응숙위원

10억이 언제 넘어섰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올해 이자 합해서 넘어섰습니다.

김응숙위원

일단 아까 경로당 밥 주는 거 있잖아요, 도우미? 이런 기금에서 써서 많은 경로당에 혜택을 주는 건 어때요? 이 기금을 그런 데 써야,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거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 기금 사항이, 기금 사항에 있어서 그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인가 업무보고에서 한 번 지적이 된 사항이었고, 그래서 두어 달 전쯤에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성이 이제 끝났습니다. 10억인데, 이 10억이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쓸 수가 없고요. 없고, 이제 이자 수입 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써보자, 하는 안이 나왔었어요. 위원회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했는데, 돈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돈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면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주목적이 뭐였냐 하면 이 기금을 없앨 것인가·폐지를 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했는데 결과는 기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중에 정말 노인들을 위한 그런 목돈을 쓸 필요가 있을 때 이 기금을 쓰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결이 됐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 경로당 도우미 이런 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한 본래의 목적에만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쓰자 하면 사실 그 돈 10억이라는 게 그냥 푼돈으로 날아가는 정도 그냥,

김응숙위원

그 밥 주는 것도 복지 아니에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김응숙위원

경로당에 그 점심을 그 어른들한테 대접하는 그것도 노인의 복지잖아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넓은 의미로 다 복지죠. 그런데 그런 예산은 사실 시비를 세워서 쓰는 게 맞고요. 이 기금 조성 목적하고 밥 주는 건 조금의 괴리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진정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그 노인복지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과장님, 국장님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448쪽 상단에 그라운드골프 외 4종목 운영 지원, 이게 다른 종목은 뭐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한궁하고 게이트볼, 예, 이렇게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올해 예산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2,800만 원,

정재정위원

2,800만 원 정도 되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좀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제가 이 대회 하는 데를 가보니까 참석하는 인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대회 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네 군데를 2,800만 원 하니까, 한 군데 뭐 600만 원씩밖에 사업을 못 하는데 조금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어서 증액했습니다.

정재정위원

우리 개보수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많이 해주고 있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말입니까?

정재정위원

아니요, 그라운드,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관리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다.

정재정위원

관리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많이 해주고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잔디 정리하고 하는 거는, 예.

정재정위원

예, 증액이 돼서 한번 질문을 봤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로당 급식·중식 도우미 지원사업 이거 선정할 때 정말 문제없도록 좀 잘해주십시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거기 어르신들이 적합하게 선정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선정할 때 정말 아무 문제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리고 윤 팀장님.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 경로당 개보수하는 거 지금 예산이 4억 잡혀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이 4억으로 가능합니까? 항상 1년에, 지금 문제점이 많죠? (

, 공무원석에서 – 뭐 7억 할 때도 저희 좀 부족했고요. 지금 또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시 전체에서 삭감돼서,) 정말 이번에도 경로당을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개보수해달라는 데가, 뭐 조금 조그마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로당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거 예산을 좀 더 증액할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우리 그 세 개 경로당 개보수 뭐 5천만 원 잡혔고 이렇게 쭉 남면하고 잡혀있는데, 우리 모광에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내년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 개보수 좀 많이 나올 건데, 모광에 1년 전부터 이야기하던 거 알고는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예산이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항상 부족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별개라면 별개인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봉사지도원 그거, 총무님들의 불만사항을 제가 이번 기회에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아까 지도원 그거, 김천지회부터 갈 거예요, 이거는 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회장 거를 총무명단도 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분회장 회의라든지 뭐 안전 교육 같은 이럴 때 그 명패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박복순 이런 명패가 있잖아요? 근데 회장 명패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총무 명패도 좀 만들어 달랍니다, 그걸 사기 진작 같은 걸 위해서. 총무 명패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회장님은 그 혹시 배지가 있어요, 배지? 배지가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총무도 그 배지 좀 부탁드린다고 꼭 좀 말씀드려 달라 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좀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되면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노인회 지회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정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김세호 위원님하고 저는 행복위가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거 445쪽에 아까 노인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아까 여기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활동하고 사회서비스, 지금 사회서비스에 지금 잡혀있단 얘기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사회서비스에는 그 식사하시는 분 170명,

임동규위원

14억 정도 되는 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단 얘기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이거 대한노인회에 위탁하는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대한노인회에 지금 위탁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금액이 보면 전체 예산이 180억이에요,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김세호 위원하고 저는 행복위 처음 왔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노인 일자리가, 예.

임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공익 일자리도 있는데 요새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세 군데서, 대한노인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지회하고 나눠서 하는데 그 경로당 급식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공익활동 이건 어디서 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공익활동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임동규위원

이거 저희가 공부하는 셈 치고 이 자료를, 이 세부내역을 좀 보내 주십시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저희가 행복위를 처음 와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료를 한 번 보고 싶어서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교통약자 전동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접수 들어왔죠, 이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임동규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 내용은 사회복지과 업무 아닙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해당되는 장애인 사항이나 노인 사항 같으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전동휠체어를 좀 많이 설치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에 지금 건의가 들어온 모양인데, 주민참여예산 지금 제한 사업 접수 현황을 보면 점점 많이 늘어나고 미반영 건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여기 주민참여 접수가 88건인데 미반영된 게 52건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중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도 포함된 것 같아요.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마는 이게 지금 장애인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설치가 안 되어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전체 열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읍면동, 면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읍에도 없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보니까 대곡동, 동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고요.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아포읍에도 설치가 안 되어있고 양금동에도 설치가 안 되어있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면 단위에도 지금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이게 지금 김천에 설치된 건 2019년도에 국비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법적으로 설치 의무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주민참여 거기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고,

임동규위원

열여섯 대가 어떻게 설치됐는지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면에서요?

임동규위원

열여섯 군데 설치된 게 어떤 근거로 설치됐는지 알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9년도에 국비 지원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이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은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급속충전 시설이 모자란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 법적 근거, 지금 계류된 상황이지만 김천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장애인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 확충을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장애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편의시설이니까 필요한 곳에는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일단 급한 대로 지금 면 단위, 읍, 우리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지금 이게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으면, 다 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34쪽 제일 상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건 뭐 어떤 거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주차위반을 했다는 게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 신문고로 들어온 게 KNL솔루션이라는 그 시스템회사로 거기 이제 자료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료가 우리 담당자한테 시스템으로 오면 그 시스템을 확인해서, 신문고에 올렸다는 건 위반했다는 사항이거든요.

배형태위원장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 위반했단 사항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출력하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예산은 그 시스템회사에 돈을 주는 겁니다.

배형태위원장

우리 그럼 1년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속되는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제가,

배형태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를 하든지 했을 때 불법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무슨 위반관리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건 좋은데 그걸 또 이용하는 이용료로 43만 원을 이렇게 낸다는 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중에 자세히 해가지고 설명 한 번 따로 저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월 사용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시스템을.

배형태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 왜 필요한지, 이거 저희들 주차 뭐 딱지 끊기면 그냥 잘못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거 우리 도로교통과나 이런 데 주차 관리하는 데서 장애인 주차도 똑같이 관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이렇게 꼭 굳이 나눠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용을 해야 되는 게, 뭐 법적으로 그게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추모공원,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추모공원 우리 저번에 업무계획 보고 때 보니까 내년도 3에서 6월 안에 공사 착공을 하기로 했거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진입로,

배형태위원장

이번에는 이 설계비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설계가 안 나와서 공사비 예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먼저 하고 1차 추경 때 그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하고 그 앞에 계셨던 과장님들 정말 추모공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공사가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가슴이 막 철렁해서 또 한 번 또 늦어지는 그런 게 있을까 봐 하는데, 하여튼 간에 추모공원 뭐 하나라도, 지금 또 특히 거기는 지금 개원을 해가지고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시설 공사가 아직 덜 끝났죠? 아직도 추가공사를 비탈 부분에 안전망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우리가 개원을 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전에도 한 번 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은 했지마는, 하지만 담당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우리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시니어클럽은 언제 완공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시니어클럽, 그 은빛복지센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연말에 준공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배형태위원장

예, 연말에 준공을 하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언제쯤 입주를 시작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1월달에 이제 이게 되면 설계 용역 들어가고요. 아, 설계 용역은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입주는 내년도 하반기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주차장 조성하고 같이 지금 맞물려있는 걸로 아는데, 주차장은 언제쯤 그러면 완공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은 원도심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원도심에서 해도 시니어클럽이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사용할 주차장인데, 담당 팀장님.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확한 내용을 담당과에서 알고 있고 서로 협의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신다는 대답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해서 이 과, 특히 시니어클럽 은빛복지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가야지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더 철저하게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준공 시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또 시니어클럽 했는데 주차장은 계속 공사 중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저번에 담당 과에서 의정회 때 왔을 때 의정회에서 얘기는 했거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했으니까 하고, 그리고 앞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이거 오늘 예산 설명할 때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질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안 안에서도 또 해야 될 설명은 또 추가로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예산이 36억 6,200 정도로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국비도 확보할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 18억 3,100, 도우미 5억 4,000, 시비 12억 이렇게 됐으면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하기 좋고 어디서 저걸 해가지고 다른 사업 안에 넣어놔서 거기서 빼내서 쓰겠다, 이건 사업계획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틀린 생각입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건 일단 여기서 예산 편성한 건 가내시 내려온 걸로 토탈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형태위원장

가내시 내려온 걸로 그러면 따로 예산을 잡아서 확실하게 편성을 해줘야지 예산서를 보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냥 다 뭉쳐서 180억 사업 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내시지만 우리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도 이 36억이라는 사업예산을 잡았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예산서에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걸 이렇게 한꺼번에 안에 넣어놓은 건 조금 잘못하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도 좀 세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게 1차 신청 따로 받고 2차 신청 따로 받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1차 신청 때는 도에서 몇 명이 필요하냐고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1차 조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조사는 대한노인회에서 했는데,

배형태위원장

아, 그러면 1차 조사 240군데, 2차 조사 280군데 이걸 합치는 게 아니고 최종은 28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언제 선정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선정은 일자리 모집이 12월 13일날 일자리 모집 끝나고요. 아마 하반기에 선정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아니고 말에, 12월 말에.

배형태위원장

아, 12월 말에 선정을 해서 1월부터 시작을 한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1월달이 이제 준비기간이고 2월달부터 시작합니다.

배형태위원장

근데 저번에 한 번 업무 상의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많은 걱정, 선정 기준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정 기준표 잘 정비하고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선정 기준표에서 일단은 한 번 해보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불안감이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근데 이게 그 선정 기준에 말씀드렸지마는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탈락이 되고 하는 경로당이 생기면, 물론 반복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탈락된 경로당은, 경로당 시설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탈락된 데는 다 시설개선 해주고 그다음에 넣어주고, 다시 또 탈락된 데는 그다음에 시설을 또 해줘야 됩니다. 시설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이런 평가도 우리가 한다면 이게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정 기준만큼은, 정말 그중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경로당이 특히 있어요. 무조건 등록된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와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어르신이 많은, 그런 배점 기준을 한번 잘 설정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좀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위원님 여러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손 한 번 들어주시면, 많으시면 중식 후에 하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몇 분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하죠.」하는 이 있음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보고 때 그때 말씀드린 에코랜드 조성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 타당성 용역 2천만 원, 제가 지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에코랜드 조성 용역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조성할 때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좀, 같은 곳에 설치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공단 그 KCC 맞은 편 거기에 소각시설 설치 장소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에코랜드에 소각장이 설치되는 건 힘들겠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한 20년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게 노후화되고 폐쇄되면, 저희들이 소각장이 2개는 운영되어야 합니다.

임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자라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거기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본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매립장하고 소각시설하고 모든 걸 한곳으로 옮기는 게 가능한지 용역을 줘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에코랜드 사업 내용에 보면 ‘자원순환시설 전체를 한 군데로 집중화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어차피 지금 자원순환시설로 본다면, 여기 에코랜드 조성할 때 이곳에 함께 설치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김천에 일부 쓰레기가 구미시로 가는 게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구미시도 가고, 이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소각하는 게 1일 38톤 소각하고 있고 41톤이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41톤 이건 입찰을 봐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구미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나가는 쓰레기의 내용물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쓰레기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도 있고 대형폐기물도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대형폐기물도 있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소각해야 될 게 생활쓰레기가 64톤 나오고 대형폐기물이 하루 15톤 나옵니다. 79톤을 소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8톤 하고 나머지 41톤은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 48톤·50톤 정도 되는 걸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신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지금 확정이 됐단 얘기입니까, KCC 앞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장소도 확정됐고 다른 데 장소를 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근데 신규 소각장 설치 사업이 2027년까지거든요, 사업 기간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공사 완료하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거 앞으로 그럼 신규 소각장 설치 사업 이거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조달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사업이 진행 중이란 말씀이시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한 개만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이 통계목을 보니까 이거 전부 부담금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기타 부담금으로 다 바꾸셨네요, 통계목을?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지 않다고 해서,

김응숙위원

아,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부담금으로 해야 된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여기 지금 566쪽에 기타보상금 보면 사체처리(로드킬)하고 불법 쓰레기 신고자 보상금이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증이 많이 되었거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지금 로드킬이 증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로드킬 보상금이 증된 이유는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올해 이제 추경해가지고 7,600만 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갈수록 지금 추세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동물이 늘어나는가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죽는 게 많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불법 쓰레기 신고자가 연간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올해는 23건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올해 23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그 정도 하고, 예.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50건으로 지금 예정을 해놨는데 갈수록 이것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사실상 이제 보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산을 많이 주면 또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세웠다가 이게 너무 적어서 5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576쪽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설치’ 이거 기본 실시설계하려고 지금 용역 주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거 지금 방식은 결정 났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직 결정 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배형태위원장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 줘서 설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하수 저거 해서 용량은 이제 얼마 될지, 용량하고 그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럼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위치는 계획은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하수처리장 내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럼 인근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의견 청취해 보셨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설계를 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일단 기본설계가 나와가지고, 나와야지 이제 주민들한테 금액이 얼마고 어떻고 이런 걸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 기본설계를 하려면 지하화를 할 것인가·지상화를 할 것인가·반지하를 할 것인가, 면적이 얼마나 할 것인가가 그 설계에 다 담겨져 나올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기본설계가 나와야지 그것도,

배형태위원장

그럼 위치는 거기로 결정을 했단 얘기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다른 데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 억지로, 지금 거기 지하에 뭐 어떤 설비나 이런 게 있어서 이걸 뭐 지하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이걸 우리가 억지로 구겨 넣어서, 어디 좁은 시설에다가 억지로 구겨 넣으면 자금은 투입하고 결과물은 엉망인 졸속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대체 부지를 찾아서라도 꼭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권하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구겨 넣기 식으로 절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녹음·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김천시에서 나오는, 처리해야 되는 그리고 발생시켜야 하는 가스 용량과 뭐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 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뭐, 용량은 거의 저희들이 나와 있고, 어디에서 설치할 것인지·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 들 것인지, 기본적으로,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치나 어떤 이런 건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지하화나 지상화에 대한 거는 결정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녹음 다 되어있습니다, 이제.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전미경입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원 업무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평생교육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1,147페이지에 보면 ‘제2인생 사관학교 운영’에 1억 5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1억 5천만 원인데, 그 위에 도민대학 운영하고 이게 기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도민행복대학은 관내에 평생교육기관에서, 두 개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 개 과정당 50명입니다. 그리고 1년 과정으로 30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도민 여기도 100명이고, 50명이라고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두 개 기관이니까 각각의 기관에서 50명씩 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그럼 100명이잖아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100명인데 거기는 예산이 7천만 원이 잡혀있고 여기도 상반기 15주·하반기 15주 해가지고 100명이면 거의 비슷한데 예산이 배 이상이 되는 1억 5천이 잡혀있어서, 뭐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도민행복대학은 아까 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도정 철학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제 인원도 비슷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나 이런 횟수도 비슷한데 한쪽은 100명에 7천만 원이고 한쪽은 1억 5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제2인생 사관학교 운영은 이제 100명 과정이긴 하지만 2년 과정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요, 근데 2년을 해도 1년 안에 15주씩·15주씩, 상반기 15주·하반기 15주 이렇게 똑같은데, 2년 하면 거기도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1억 4천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근데 2년 하면 3억이 들어가잖아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그 제2인생 사관학교는 2년 과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1년을 하시고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25년도에는 15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고요. 좀 더 심화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민행복대학은 그냥 수업만 받고 마시는데 제2인생 사관학교는 취·창업 이런 교육이라든가 연계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고요. 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교육과정 중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같은 인원에 같은 교육 기간인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뭐 저기가 한 7천만 원인데 여기가 8천만 원이라든지 뭐 이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배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인원하고 기간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배 이상이 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거기 교육프로그램하고 세부적인 걸 자료로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도민체전 성공기원 별빛 찻자리 개최’ 이게 뭡니까? 찻자리 개최에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올해 가을에 사명대사공원에서 김천시 예다회 주관의 찻자리 사업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보니까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알리고,

세호

김세호위원

아, 이게 예다회에서 지난번에 사명대사공원에서 했던 그겁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도민체전 개최 기간 중에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 저희들은 지금 강변공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거기 좀 멀고 그날 뭐 비도 잠깐 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그랬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마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좋겠나,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그래서 야간시간 대에 강변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야간에 개최해 보려고 별빛 찻자리로 그 사업 명칭을 정한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원장님, 1,14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거든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도 상해보험이나 시민보험 이런 것들을 한 다섯 가지 정도 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보험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자원봉사자만 따로 보험을 넣어서 해당이 되나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이건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드리는 사업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 전체 보험 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봉사하다가 다쳐도 그 보험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시민안전보험에는 그 보상받을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잘해서 중복되지 않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시가 보험료가 많이 나가요, 전체적으로 뽑으면. 한번 그런 것도 다른 부서하고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고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김천에 왜 이 대학교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정규 대학교도 두 개 다 지금, 하나는 지금 뭐 이제 뭐 구제가 된 것 같은데, 자, 여성대학·시민대학에 또 도 대학 운영까지, 이거 과장님, 과장님 감당하기에 너무 좀 안 버겁습니까, 팀장님 세 분이서?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교육원에 대해서는,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여성대학·시민대학, 지금 도 대학 운영이라 하는 이건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도민행복대학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지정된 기관,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 기관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민간경상사업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각각 김천대학교하고 경북보건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대학교하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경북보건대학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 두 군데서 운영해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럼 7천만 원 두 군데 나눠줍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제가 여기 가서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앞으로 시대가 많이 바뀝니다. 여성대학, 시민대학 그 과정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끝을 내십시오. 3개월 남짓 거기서 교육받아가지고 무슨 동문회같이 몇 기·몇 기·몇 기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데 또 돈 들어가고, 왜 그래요? 이게 사전선거운동이에요, 전부.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거의 90%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은 못 해요. 왜?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느낌은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 몇몇 사람 때문에 그냥 다 묻혀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내년에 처음 합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올해 1회였고 내년에 2회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어째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적혔어요? 제로네요, 제로.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전년도 본예산에 사업과목에 행사운영비로 잡혔다가 추경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예산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산 과목 변경돼도 작년에 한 건 한 거에 그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전산프로그램에서는 전년도하고 예산 과목이 바뀌면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처럼 인식이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요, 전년도에 3천만 원인데 도비 900에 시비 2,100, 근데 올해 1억을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아까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발 과정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자, 시니어모델들이, 저도 이제 연령이 그 정도 됐는데 여기 선발에 뽑히고 나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뽑힌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일단,

명기

이명기위원

그냥 뽑힌 걸로 그냥 패 한 개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김천을 어디 홍보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일단 올해에는 저희들이 이분들의 제2의 활동까지도 감안을 못,

명기

이명기위원

이렇게 예산을 자꾸 올려달란다고 무조건 이렇게 올려주면, 예? 아니, 자,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선발돼서 뽑힌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지금 포도아가씨도 그 하는 역할이 아주 자꾸 갈수록 미미해지고 하기 때문에 없앤 거 아닙니까,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죠? 판단 한번 잘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김세호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중복되지만 한 번 하겠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제2인생 사관학교 운영을 한대요. 자, 이거 업무보고 때 안 하셨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업무보고 때는 이거 할 의향도 없었고 우리 원장님 이거 몰랐잖아요? 업무보고 이후에 지금 예산이 되면서, 이거 외부에서 지금 부탁한 거 같아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다른 시민 여론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시민 어떤 여론이 있었는가 자료를 가져올 수 있어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아, 제안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두 사람이 제안한다고, 그건 청탁이잖아요, 특혜고. 이거 어디에 줍니까, 돈?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일단은,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민간경상,

명기

이명기위원

보조금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어디에 줍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해져 있어서 보조금심의회를 거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예상은,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벌써 정해졌잖아요? 어디 주는 거예요? 심의는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배형태위원장

예.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예상은 경북보건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정이 아니고, 참 나.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보건대에서 일단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원장님, 지금 이거 큰일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벌써 외부적으로 노출이 다 되어가지고요, 예? 이런 업무보고에도 없는 신규사업, 전액 시비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학교에 준다고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평생교육원에 예산 자체가 29억 뭐 얼마 안 돼서 그동안 평생교육원이 오면 의원님들이 질문도 조금 적게 하고 또 전부 다 여성분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숨은 예산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하면 안 된다고 하셔야 되죠. 원장님, 이제 된 지 6개월, 이제 이 달 마쳐야 6개월이죠, 1년입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6개월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발상으로 한번 시민을 위해서 하셔야 되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더 질문하면 입장만 곤란하고 우리 원장님 답변을 못 하실 거 같아서 이제 그만할게요.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원들 지역구 활동하는 데 말이에요. 그거 뭐 공사 같은 거 한 개 해달라 해도 돈 500만 원·천만 원 없다고 안 해주는 게 김천시입니다. 그거 예산 안 잡아주는 게 건설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 한다고 해서 돈을 1억 5천만 원·1억씩 이렇게 펑펑 예산을 잡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김천 발전되겠냐고요?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아까 이명기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이거 별도로 자료도 받아보고 해서, 지금 빠진 부분 있어서 다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임동규위원

작년에 3천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나 심사?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올해 심사 기준표는 제가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준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임동규위원

작년에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올해 기준표를 나중에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요, 그냥 알고 계시는 내용만큼만 얘기해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바른 자세, 워킹이나 표현력, 자신감, 거기다가 관중 호응,

임동규위원

자신감은 어떻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주관적인 심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개인적인 의견을, 뭐 제가 심사 기준을 정형화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단 심사 기준표상에는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여기 보면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대상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죠? 경북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단 얘기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올해는 경북도민으로 제한을 했고요. 내년에는 전국 단위로,

임동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경북도민으로 제한을 했는데,

임동규위원

그러면 김천시민 외에 외부에서 참가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시민들이 한 60% 정도였고 외부가 한 40% 정도 됐었습니다.

임동규위원

40%가 외부인이었네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190명 중에 40%가 외부인이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 시니어라고 하면 50세 이상입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작년에는 40세부터 포함해서,

임동규위원

40세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40세부터,

임동규위원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25년도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40세부터 할 생각입니다.

임동규위원

40세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40세입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이게 시니어모델 선발대회에서 법적 기준까지는 정확하게 따지진 않았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시니어라고 하면 우리가 50세 이상을, 여기 지금 사업 주요업무 보고 때는 50세 이상으로 되어있거든요, 경북도민 50세 이상.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니어라는 건 50세 이상이면, 여기 보면 아까 워킹 이런 거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회 취지랑 맞는지, 그냥 외형이나 신체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뽑을 거 같으면 저는 이게 어떤 사업효과가 있나, 시니어라고 하면, 나이 50세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한문으로는 지천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혜나 삶의 어떤 인생, 경륜 이런 게 심사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근데 단순하게 워킹만 보고, 외형만 봐서 뽑아버리면, 저는 그건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이런 내적인 그런 것도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모델이다 보니까 외형적인 기준이 먼저입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다시피,

임동규위원

외형적인 기준을 뽑을 거 같으면 그럼 미스김천을 뽑으시지 왜 시니어, 외형은 제가 봐서는 시니어에서 다시, 그러면 거기서 외모지상주의, 그 50세 이상 중에서 그러면 참가하셨다가 떨어지신 분들은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 외모라는 건 젊은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임동규위원

젊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외형을 본다는 얘기잖습니까, 워킹이라든가?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자신감 있는 태도나 걸어가는 자세 같은 거 그리고 또 잠깐잠깐 멘트는 하시거든요, 자기소개를 위해서. 그런 거에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부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그래서 저는 심사 기준에 있어서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객관성·공정성 이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서 얘기하는 기대효과가 충족될 수 있다, 단순하게 외형적인 것만 봐서 선발해버리면 저는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심사 기준에 있어서는 이게 심사 기준이 확실하고 절차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대회를 유치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명기 의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만약에 외부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간섭이라든가 이미 뭐 개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지금 모델 선발대회 하는 데 그 모델들 심사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조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임동규위원

모델 얘기하는 겁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모델 선발대회 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각 분야에 열 분이 오시는데 관내·외에 다 분야가 다르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표는 드리지만, 그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주시기 때문에 그걸 뭐 정형화해서 이 사람이 더 낫다·저 사람이 덜 낫다 이렇게 정형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일날 심사를 해보니까 심사 집계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시니어모델 선발대회를 한다면, 당일날 그 자리에서 선발 과정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앉아서 시민들이 관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임동규위원

그럼 그 모델들 인터뷰도 합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본인들이 나오셔서 잠시 자기소개만 하십니다. 소개하는 그 멘트를 보고 본인을 표현하는 걸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시는 거죠. 근데 거의 주로 보시는 건 걸어 나오시는 바른 자세, 워킹을 많이 보십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그 심사할 때, 아까 얘기해 드렸던 그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다양성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14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도비가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뭐 도비는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이게 예, 정액으로 다른 시군들 다 마찬가지,

김응숙위원

똑같이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1,400만 원 주고 우리가 거의 3억 가까이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빛 찻자리 있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이게 우리 전통차를 알리는 건 굉장히 좋은데, 지난 개최 때 가보니까 너무 볼거리가 없어요. 너무 볼거리가 없고 차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 한잔 마시는 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찻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부스도 크게 늘리고 또 볼거리도 뭐 야생화나 도자기나 이런 볼거리가 풍부해야지 이 찻자리가 빛날 거 같아요. 너무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마는 그런 개최가 되는 거 같아서 좀 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전통차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예, 볼거리가 많아야 돼요. 먹거리도 너무 차만 국한하지 말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2쪽에 보면 ‘새일여성인턴제’라는 게 있네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지금 단절된 여성분들이 취업을 하면, 우리 시에서 5개월간 이분들의 회사로 지원금을 주면 여기에서 인턴제로 채용을 하고 또 회사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새일센터를 통해서 여성근로자를 채용을 하시면 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인턴 지원금으로 처음에 3개월을 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여기 5개월 해놨네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3개월 주고 6개월 뒤에, 이제 지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또 인턴 지원금을 드리고요.

기상

진기상위원

2개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1개월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새로 80만 원이 늘었는 게 1년이 더 경과하면 인턴 지원금 80만 원을 더 주는 게 사업 보조 내시로 내려와서 올해는 320,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인턴제로 채용하고 나서, 지난해 2023년도에 인턴제로 채용을 해서 정규화된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열세 개 업체에 42명이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42명을 인턴제로 해서 지원금을 줬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했는데 지금까지 근무하는 사람, 정식화된 사람 몇 분이에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42명분에 대해서 돈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규직,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인턴제로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지특하고 도비가 있는데, 지급을 하고 그게 정규화돼서 지속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나 돼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죄송합니다, 그 지나간 연도까지는 저희들이 사후관리,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근데 왜 이걸 사후관리 해야 하냐면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일부의 보수를 우리 정부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다면 회사에서, 우리 시에 지특이라든지 도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만 해주고 지원 딱 끝나고 이 사람들이 그만두면 이런 사업은 정부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한번 철저히 우리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예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턴제로 해가지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끝나면 아무 목적을 달성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여가부에서도 이제 그런 게,

기상

진기상위원

예, 하여튼 좌우지간에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있죠, 대학? 여성대학, 시민대학, 도민대학, 이게 대학입니까? 이거 그러면 원장님이 또 새로 가시고 이랬으면 이거 대학을 맨 처음에 좀 바꿔줘야 돼요. 대학이라는 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대학이에요. 근데 이거 뭐 대학이 그렇게 김천여성대학, 김천시민대학, 김천도민대학,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건 자꾸 이게 벌일 게 아니고 김천시에 맞는,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뭐 좀 되어야지 왜 자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유가 뭐죠, 똑같은 내용인데?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여성대학의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여성대학이 지금 올해까지 40기거든요. 시민들한테 워낙 이제 각인된 명칭이 있기 때문에, 뭐 정식 대학 인가를 받은 대학은 아니지만, 명칭을 바꾸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복도민대학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공모 신청기관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대학이고, 제2인생 사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인문교양 프로그램들이 좀 단기성 강좌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심화된 교육과정으로 2년 과정 해서,

기상

진기상위원

좌우지간에 뭐 내용은 충분히 듣겠지마는 그래도 평생교육원에서 대학교를 여러 갈래로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쉽게 김천시 평생교육과정, 이렇게 쉽게 해야지 자꾸 뭐 대학을, 인가도 안 받은 학교를 대학교라 하면 안 되죠. 이거 검토 한번 해 봐요,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에 이거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고 이렇고 한데 민간인 경상적 보조 이게 지금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됐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감염병 대응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박복순위원

1,0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박복순위원

여기 보니까 24년도에는 594명을 예산을 했고 올해는 지금 1,2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배나 증가했는데 두 배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팀장님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이건 정확하게, (

명기

이명기위원

, 의석에서 –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복순위원

24년도에는 9천 원씩 해갖고 594명 예산이 잡혔었고요. 25년도에는 지금 8천 원씩 해서 1,219명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594명에서 1,219명으로 두 배나 증가했거든요. 이거는 뭐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

소라

손소라감염병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감염병관리팀장 손소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 X-레이 검사부터 시작해서 도말검사까지 하는데 그 비용이 조금 더 증가된 것도 있었고요.) 아니요, 비용 말고 인원이요. 인원이, (

, 공무원석에서 – 예, 여기에는 이제 노인 65세 이상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기침이 2주 이상 진행된 분들이 와서 다 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증가가 되어있었고 그분들이 오시면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도말검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인원이 더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중학생, 24년도에는 중학생 결핵 조기 환자 사업이 있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아, 예.) 그게 지금 25년에는 지금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

, 공무원석에서 - 아, 그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학생들은 다 담당을 해서 그쪽에서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게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 보건소 사업을 이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군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1,036페이지에 복무만료 공중보건의나 공로패, 표창장, 표창패 이렇게 제작하네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왜 공무원은 표창장으로 2만 원짜리 줘요? 다 표창패로 해서 15만 원짜리 표창패를 주는데 공무원은 표창장으로 해서 그냥 종이 주네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공무원은 그냥 평소 이제 그건 표장장으로 주고 공무원들 퇴직할 때는 패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쪽 공중보건의들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또 김천에 와서 이제 이렇게 봉사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민간인들한테도 똑같이 주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1,056페이지에 살충기피제 보급하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는 기피함은 어디에다가 설치해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기피제가 이제 등산로 입구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게 있고 휴대용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건지소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기피제는 그냥 조그마한 거 민간인한테 주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또 기피함을, 기피제, 기피함용도 하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고성산 등산로 입구라든지 아니면 뒤에 우리 여기 산 입구에도 등산로 입구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아직도 80개를 더 설치를 하네요? 등산로만 하나요, 기피제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주로 등산로 쪽에 많이 되어있습니다. 추가설치는 아니고 유지보수,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약품을 보충,

김응숙위원

구입하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 약품이 소모되면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살충기피제 구입하는데, 만 개를 하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휴대용이고요.

김응숙위원

그리고 살충기피제함용 있잖아요, 함?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살충제 구입을, 함을, 그 시설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김응숙위원

예.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살충제를 구입해서 함에다가 약품을 충전시켜 줘야 그 등산객들이 등산하기 전에 몸에 뿌리고 올라가잖아요.

김응숙위원

아, 쓴 걸 넣는,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그렇죠, 유지, 그러니까 그 약품을 추가,

김응숙위원

다 쓰고 남은 기피제 통을 그 함에다가 넣는다, 이 말인가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김응숙위원

그런 함을 설치한다는 얘긴가요?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기피제라 하는 그 함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약품이,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여기에 약품을 꽉 채워놨는데 그걸 이제 약품을 사람들이 다 쓰고 나면 이게 닳잖아요?

김응숙위원

예.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그걸 보충을 시켜주는 겁니다, 사가지고.

김응숙위원

함에 넣는 거 80개, 그다음에 나눠주는 거 1만 개 이렇게 구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등산객들한테 이걸 주로 주나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설치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쏘면 몸에 쭉쭉 뿌려줍니다, 이거 액체.

김응숙위원

아, 액체를 뿌리는 거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일회용으로 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11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리고 이건 따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기 1,042페이지에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하는데 지금 김천의료원은 정해서 내려왔다면서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7개소 중에 산부인과하고 소아과하고 다해서 7개소예요? 7개소씩입니까, 아니면 다 합해서 7개소입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다 합해서 7개소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산부인과는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가 3개소,

김응숙위원

3개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민간이 추가 2개를 더 해야 되죠.

김응숙위원

그러면 추가하는 데 뭐 이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거 다 내려왔습니다.

김응숙위원

다 내려와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통합보건센터 건립 준공식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8월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내년 8월까지는 지나야 될 거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내년 8월에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아, 그 지난번에 항상 핫이슈였던 주차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거기서 지금 뭐 더 진척된 건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더 진척된 건 없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준공식 전에 뭔가 주변에 좀,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의회에서 주문하신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그 우리 근무자 숫자랑 주차대수가 거의 뭐 비슷해서, 지난번에 그 교회 목사님한테도 한 번, 평화동교회하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교회, 아,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 번 뭐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만나도 봤고 또 이제 그쪽에 상호 주차장 이용 협의도 했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뭐 긍정적인 답이 좀 있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 주차장 이용하는 건 서로 협의가 됐고, 이제 그 외의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거기 뭐 주중에는 교회에서 많이 안 쓰니까 주중에 우리가 통합보건센터에서 필요한 시간대에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합의가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래서 또 우리가 공사하면서 거기 불편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교회나 성당 부분에,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사실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최대한 그런 부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공사할 때도 거기에 공사 차량이 좀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그 대상포진 있지 않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대상포진 아까 설명하실 때, 그게 좀 약품이 남는다고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약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접종자가 어느 정도 되고 얼마나 남는 겁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게 백신이 지난해에는 병원에서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애로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할 때 이거 양을 좀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많이 확보를 했어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예산 있는 대로 저희들이 조달 구입하면서 3,390개를 확보했는데, 지금 이제 소모된 게 1,646개 정도 소모가 됐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거의 그러면 절반이 남았네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여기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이 여기 또 4,796만 4천 원 있지 않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

세호

김세호위원

있는데 이건 지금 김천 시내 몇 세 이상으로 잡혀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65세, 그러면 이 약품이 그냥 계속 보존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유효기간은 뭐 상당히 길어서 괜찮은데, 내년도에 최대한 소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연세 드신 분들도 필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연령대를 낮추자는 말씀이시죠?

세호

김세호위원

좀 하향 조정해서 65세를 60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이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지금 절반밖에 안 나가는데 굳이 65세로 해서 남기는 거보다는 60세나 55세나 더 낮춰서 대상 폭을 더 넓혔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럼 연차적으로 한 해씩 낮춘다든지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비 홍보물 제작’에 500이 되어있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응급환자도 아까 설명할 때 231건이 발생했는데 95건이 이송비 신청했고 나머지 그러면 140건 가까이가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홍보라든지 뭐 이런 절차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실적이 안 올라가지고 저희들도, 물론 응급실 양쪽에다가 다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라, 하고 우리가 그 유인물 비치를 해놨습니다. 안내문 비치를 해놨고 또 이송업체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해가지고 뭐 경로당 이런 데까지 나가서 홍보를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세호

김세호위원

아, 그래요, 이게 전체 건수에 비해서 이용 %가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걸 이제 보고드렸는데, 또 절차가 이게 조금 이렇게 보면 뭐 좀 번거롭나, 이런 생각도 지금 저희들이 해보고 다 검토,

세호

김세호위원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으면 간소화하고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은 제도를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혜택받을 수 있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기 보면 방금 이야기한 1,061쪽 하단부에 공공심야약국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게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보고드리고 그 뒤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 뒤에 제가 그때, 아, 우리 정책지원관 통해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선정된 약국이 세 군데라 했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이제 일단,

배형태위원장

뭐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대략 그런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게 밤 8시에서 11시 사이 최대 3시간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시간 하라는 건 아니고, 그중에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배형태위원장

근데 우리가 이건 정말 뭐,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조례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시도했던 내용이거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특히 혁신도시, 그러니까 율곡동 그리고 원도심 이쪽에도 전부 다 심야에,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 진짜 갑갑하거든요. 그런데 심야라 함은, 지금 여기 운영하는 자료를 제가 받아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8시부터 11시까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근데 모 어떤 약국은 원래 1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이 될 거 같은데, 그분은 하시던 분이라고 그분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는 더 감사하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감사한데 우리가 11시까지 한다면 심야가 좀 짧지 않을까, 이건 도에서 하는 어떤 사업비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시비를 좀 추가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어떤, 지금 다른 데 제가 여기 조사해 놓은 게 많은데, 다른 지역에 지금 보면 뭐 심야병원 뭐 이런 게, 지금 뭐 약국, 여기에 관한 조례가 같이 되어있는 데도 있고 따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근데 우리 김천 지역에서는 지금 뭐 의료원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내용 말고, 우리가 시 자체로 조례를 세워서라도 정말 12시 이후 정말 심야 시간대에·새벽에 아이가 아플 때 발만 동동 구르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대비를 해봄이 좋지 않을까요, 조치를 좀 한번 어떻게 취해 보는 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일단 그런 불편이 있다 하면 그에 따라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그건 실정부터 먼저 이제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실제로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새벽에 발 동동 구르고 한 적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타 지역에 보면 지금 뭐 심야약국·공공약국 이런 게 69개 정도 됩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천도 이제 보건 이쪽은 사실은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시에서도, 도에서 하는 거 있지만,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좀 플러스해서라도 더 새벽에·더 긴급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예산을 다음에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꼭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우리 최장호 보건행정과장님, 오늘이 아마 마지막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날이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울기는 없고, 그간의 어떤 소회나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뭐 지금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이게 겨울은 오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고, 저도 이제 33년 동안 이쪽에 근무를 했고, 뭐 근무하면서 물론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부침도 많이 있었고 한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시의회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우리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항상 시민들과 의원님들하고 상생해서 지역발전이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생산적으로 그런 식으로 더 나가면 김천시가 더 발전되고 시민들도 더 행복하고, 그렇게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퇴직하면 딱히 뭘 해야되겠다는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거 좀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증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077쪽에 한 번 보세요. 제일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 한번 해봐요.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지역사회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파악해서 우리 보건자료 통계로 쓰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채워야겠다, 이런 자료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근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이죠?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디 준다 그랬죠?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영남대학교 우리 김천에 있나요? 김천에 영남대학교라는 게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묻는 말에 답변만 좀,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 우리 김천이 올해같이 예산도 좀 줄어들었고 어려운데, 김천에 보건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영남대학교보다는 훨씬 더 나은데 왜 우리 김천에서 영남대학교에 돈을 줍니까? 이거는 누가 부탁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이건 우리 경북지역에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남대 같은 경우는 김천을 포함해서 경산·경주·문경 이런 식으로 여덟 개가 있고, 대구카톨릭대학교에서 또 고령군·봉화군 등으로 해서 또 나눠져있고,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이거 전액 시비잖아요?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요?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잠시만요. 보조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 우리 시비잖아요?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기금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기금하고 도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요.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기금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3,390, 안 맞는데, 이거 6,700,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6,840만,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기금이 3,300만 원이고 도비가 1천만 원이고 시비는 2,300만 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5,000·6,000·6,700,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6,840만 4천 원,

명기

이명기위원

자, 이거 보세요. 그래요, 기금·도비·시비가 있는데 우리 시비가 2,300만 원·2,400만 원 돈 내는데 왜 영남대학교를 주나요? 영남대학교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도에서 주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영남대학교에서 주라고 하면 시비는 안 줘야죠. 도에서 바로 주면 되지 왜 시비를 보태주느냐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에서 영남대학교를 지정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면 우리 시비를 주지 마세요. 도에서 바로 영남대학교에 주라 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래요, 뭐 하는 짓입니까? 양쪽 대학교에서 보면, 우리 지금 경북보건대학교 같은 데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는 업무잖아요? 무조건 주라고 한다고 주고, 그러면 자기 돈 줘야 되지. 김천시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제가, 제발 좀 이래 놓고 뭐 우리 김천이 행복한 김천이라고 내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정말 우리 김천에, 우리 돈 우리 집에 투자를 해야 되죠. 우리 돈을 왜 남의 집에 갖다 씁니까, 그래? 저는 그런 데서 너무 좀 화가 납니다. 그 1,080쪽에 보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1,083쪽에 보면 또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바우처 지원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예.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도에서, 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난임부부 사업이라고 지방이양사업의 명칭이 이렇고, 도에서 추진하는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중복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 좀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요.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지금 이거 반대를 좀 하니까 뭐 좀 상세하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1,096쪽에 보면 자살유족 애도 지원금,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해봐야 600만 원입니다. 돈 600만 원이 많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살유족 애도 지원금인데, 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30만 원 유족한테 주는 게 과연 어떤 위로가 될까, 3천만 원·3억도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살한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그 슬픔에, 뭐 1·2년 가겠습니까? 그런데 뭐 아까 설명하는데 몇 가지 뭐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이수하면 돈을 30만 원 주겠다, 주려면 위로금으로 한 300만 원씩 해서, 해봐야 6천만 원입니다. 해서 정말로 위로가 되도록 해드리고, 돈 30만 원 주면서 이것저것 교육받아가지고 이수를 해가지고 오라 그러는 자체도 저는 그렇고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아이디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도라는 단어는 좋은데, 가족이 그렇게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자살했는데, 빨리 그 자살한 가족을 빨리 잊고 새로운 삶을 빨리 살아갈 수 있는 교육에 6천만 원·6억이라도 투자하라는 겁니다. 자살 방지하는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미 가족 한 분이 자살했는데 거기에 위로금으로 30만 원 준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더 안 하겠습니다.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하고, 여기 책자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네 분 팀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1,073페이지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에 4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2,430만 원에서 1,5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다른 예산은 대부분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이 보조제 구입을 왜 이렇게 많이, 이게 뭐 껌이나 패치 이런 거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껌도 있고 패치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갑자기 이걸 그렇게 거의 배 정도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좀 사놓은 게 있으면 또 올해 이어져서 쓰는데 전년도에 이 제품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또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우리가 뭐 1년에, 예를 들어 이 보조제를 줬을 때 효과가, 과년 뭐 몇 명이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연 성공률을 이렇게 보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금연 성공률을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615명이 등록했고 성공은 한 189명 정도 지금 현재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좀, 예.

세호

김세호위원

뭐 이거 껌 주니까 막 가져가고 뭐 패치 주니까 막 가져가서,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꼭 그렇게 패치를 쓸 수 없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게 갑자기 다른 예산보다는, 뭐 총금액보다 이게 %로 봤을 때 많이 늘어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다음 1,083페이지에 임신 사전건강 관리지원 보조사업에 보면 거기 감액이 3,285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아까 설명 중에 이게 부부가,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부부가 함께 지원을 해야 된다,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함께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부부의 가임력 검사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그 이제 일단 대상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난소기능검사나 부인과검사를 해서 임신하기에 괜찮은 상태인지를 봐야 하고 남편분은 또 이 정액검사를 통해서 다 봐야 하거든요. 한쪽이 임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꼭 이건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아마 꺼려서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예산도 낮게 편성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24년 실적을 봐도, 과하게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질타를 했던 쪽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2차 자살자를 예방하자·2차 사고를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도 이걸 기획하신 직원분도 사실 마음이 굉장히 곱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제목부터 좀 신경을 썼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떤 자살 2차 사고 예방 지원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을 건데, 이게 설명하자면, 지금 자살자가 가족 중에 생기고 난 다음에 2차 자살의 그 발생률이라 그래야 되나요? 전체에서 몇 % 정도가 2차 사고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제 주위에도 보면 아버님, 아들, 또 그 아들로 이어지는 걸 저는 제 주위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하여튼 간에 어쨌든 이런 문구 하나도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보면 다른 사업들도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문구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다른 직원분들도 앞으로, 저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굉장히 권장하는 쪽인데, 어떤 신규사업을 해도 현재 시대에 맞는, 그리고 이걸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가 알 수 있는,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좀 바라고, 하여튼 간에 또 2차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잠깐 금액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태위원장

예,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예. (

명기

이명기위원

, 의석에서 – 청취불능)

진숙

이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제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많이 고민하고 위원님들 말씀처럼 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신숙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중앙보건지소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중앙보건지소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뭐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17쪽에 보면 노인 보철 시술비 지원 있죠?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하면 몇 분 정도 1년에 할 수 있나요?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최근까지 통상적으로 2022년도부터 통계로 실제 지원한 인력이 56명·52명 뭐 이런 식으로 53명,

명기

이명기위원

할 수 있습니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보철 사업 예산을 대폭 좀 올려서 보철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우신 독거노인이나 보면 이빨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철을 해야 되는데 좀 경제적으로, 이 보철이 보니까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또 비싸더라고요, 일반 치과에 가니까.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못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도시락에 반찬 같은 걸 보면 거의 튀김 종류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도 배달하는 과정에서 또 뭐 부패하거나 이럴까 싶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집에 가면 음식들이 다 딱딱해요, 이 반찬들이. 근데 이빨 없는 할머니·할아버지한테 그거 갖다주면 누구 염장 지르는 거지,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이빨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늘 도시락을 갖다주기 전에 보철 사업부터 좀 많이 해서 그 뭘 좀 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음식을 갖다주는데, 씹을 수 없는 사람한테 딱딱한 음식을 봉사라고 와가지고 갖다주면 사실 그게 누구 염장 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락 배달은 좀 뒤에 하더라도 보철부터 좀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어르신들한테, 또 그 광고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알게 해서 그렇게 좀 많은 사업을 좀, 보철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빨 없으신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절대 가져가지 마십시오. 우유하고 빵을 갖다 드려야 되지 딱딱한 그런 걸 갖다줘서 되겠습니까?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보건소장님, 공직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이제 33년 지났습니다, 34년째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오늘 거의 마지막 시간이죠?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다음에 그,

배형태위원장

추경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추경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아, 보건소 추경 있어요?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예.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아, 그런 줄 알았으면 세게 했어야 되는데, 소장님, 그러면 뭐 인사 그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예, 그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화요일 10시부터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