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2083만 원이 감액된 14억 6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3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4페이지 도로사용료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외 1개 사업에 14억 3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억 2110만 7000원이 감액된 138억 9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2025년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460페이지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 공공운영비로 3644만 2000원을, 461페이지 재료비로 4874만 5000원을,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제설작업 제설장비 임차 사무관리비로 2억 1756만 원을, 제설제구입 재료비로 1억 2130만 원을, 읍면 제설장비 트랙터 보험료지원 기타보상금으로 601만 4000원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78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463페이지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4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69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이용정보체계 공간정보 품질관리 시설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464페이지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점검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자전거도로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4000만 원을, 무주군 도시공원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3190만 원을, 통합인허가 시스템 시설비로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465페이지 수리계 유지관리 기타보상금으로 1억 6320만 원을,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계약전력 증설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53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오리골 농로 포장공사 외 57개 사업에 13억 41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7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68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 집중호우 농로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굴천 농로 및 석축 복구공사 외 117개 사업에 32억 581만 5000원을, 시설부대비로 2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24년 문암저수지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3억 6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시설비로 22억 원을, 감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11호선(삼은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전환사업 시설비로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 집중호우 도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조항마을 진입로 사면 복구공사 외 17개 사업에 6억 6622만 6000원을,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안길 및 진입로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서면마을 안길 포장공사 외 21개 사업에 4억 1997만 5000원을, 477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가드레일) 설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장기교 재가설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47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본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633만 원과 2025년도 수입 4001만 원을 합쳐 총 5634만 원이며, 이 중 5633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1632만 원이 감소한 1만 원입니다. 8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8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익 1만 원, 예치금회수금 1633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4000만 원 등 수입총액은 5634만 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에 3633만 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에 2000만 원을, 옥외광고기금 예치 일반예치금으로 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에 보시면 여기 생활민원봉사대 운영자재비 해서 2500만 원 요구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봉사대가 어떤 봉사대죠?

생활민원봉사단은 저희 건설행정팀에서 도로관리원들이 도로 쪽 차가 다니는 도로나 아니면 인도 쪽에 파손되거나 노후돼서 훼손된 부분을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응급 복구를 시행하면서 아스콘이나 아니면 자재 벽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민원봉사대라고 하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이렇게 만든 단체 이런 게 아니고 도로정비원 분들이 이렇게 하는...

네, 도로나 인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139억 3000만 원 정도에서 약 43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이 되었습니까?

군비가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없고요. 주로 절감된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43억 2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대부분은 국도비 쪽 큰 사업 쪽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교부세나 아니면 국비, 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된 거고요. 큰 사업은 지금 추진되는 것은 삼은로 말고는 저희 건설과에서 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의존재원 쪽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의존재원 쪽에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국비가 감액이 되면 반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이 축소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래도 정부 예산이 감축 기조에 들어가 있고, 의존재원이나 교부세가 내년 같은 경우 140억이 감액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기반적인 SOC 사업 쪽으로 많이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공사 관련돼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산이 삭감이 돼서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군비 쪽에서도 숙원사업이 일부 좀 전년도 대비해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464페이지 통합인허가 시스템 DB구축 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통합인허가 시스템 IPSS라고 하는데 「국토법」에서는 개발행위 관련돼서 민원 허가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위원 정보체계를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개발행위 관련돼서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간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가 한 2천여 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다 문서화돼 있습니다. 서류로 돼 있고, DB구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장내 이용 차원에서 다 DB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구축되고 나면 방문으로 처리되었던 인허가 사항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는..

네, 온라인 가능하고요. 온라인 가능하면 기존에는 이제 문서화돼서 종이로 이렇게 접수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앞으로는 접수하는 것도 다 전산으로 데이터화해서 입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는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사실상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울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제가 전산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개발행위 서류가 토목 설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에서는 사실 이것을 할 자격도, 또 능력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사나 엔지니어링한테 이 용역을 갖다가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은 크게 저희들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사무소에서 그 기대를 많이 하시겠네요.

그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홍보를 안 해도 다 미리 알고 계신 내용들 아니겠어요?

기존에 인허가도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단지 데이터베이스화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설계사무소에서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라 크게 뭐 주민들이 힘들거나 어렵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서류를 했던 것들을, DB구축 이용했던 거를 다 서류로 온라인화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종이로 된 문서를 갖다 컴퓨터로 다 이렇게 다시 DB구축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 용역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4122만 1000원이 증액된 59억 441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에 무주복합문화도서관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에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외 13개 사업으로 26억 1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외 1개 사업으로 2억 1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에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 선수권대회 외 38개 사업으로 24억 2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억 6172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5605만 3000원입니다. 243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6376만 원을,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40만 6000원을,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7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2550만 원을, 무주 문화콘텐츠 육성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무주 반디 예술터 조성 시설비 3억 5000만 원,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무주 반디 예술터 조성 사무관리비 1억,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시설비 2억 1455만 5000원, 감리비 13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개방형 수장고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억 원을, 무주 적상산성 발굴 및 시굴조사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무주 적산산성 성벽 형상화 정비 시설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정비 시설비로 2억 8729만 원을,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연구 시설비로 2억 원을,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적상산 사고지유구 전시시설 보수 시설비 2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태권도국제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2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도서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2052만 5000원, 사무관리비 1억 2978만 4000원, 공공운영비 1억 8146만 6000원, 시설비 143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118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인문학 활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권문화과는 전년 대비 7억 6172만 2000원이 증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우리 저 올해 된 것은 무주 반디 예술터 조성 사업비가 8억 원을 좀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업비가 올랐어요. 새로 신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산골영화제 11억 원이 계상됐어요. 무주산골영화제에는 무주군의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제의 하나가 된 것은 부서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21년도에 7억 5000만 원에서 예산이 11억 원이 확대될 때까지 그만큼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준비하는 사업은 내년에는 지금 5일 했는데, 25년도에는 3일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2박 3일, 기간을 좀 줄였습니까?

2박 3일로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박 3일로, 산골 영화제 수익은 약 1억 9000여만 원이 되는데, 무주사랑상품권의 이용이 좀 저조해요. 내년에 무주상품권과 연계된 아이템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신에 저희들은 지금 산골재단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인데요. 대신에 우리가 지정 기부금으로 기탁하는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고향사랑 기부제도 물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정 기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 그러니까 보면 수익금의 3분의 2 정도가 티켓 판매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기념품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약 2000만 원 정도가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기념품도 무주군에서 필요한 실용성 있고 무주의 가치가 담길 만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산골영화재단하고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한번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골영화제 때마다 문제가 되는 대중교통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통도 문제점이 숙박시설과 영화제 사이에 그런 영화제 같은 경우는 밤늦게 끝나잖아요. 밤늦게 끝나고, 또 지역의 위에 덕유산 그 야영대 같은 경우는 늦게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중교통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연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그 버스 연계는 산업경제과하고, 그리고 또 관광버스를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영화제는 무주군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축제의 하나거든요. 이 축제를 추진하면서 의회와도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08페이지 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전년도에 비해서 감편성하셨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편성하신 이유가?

예산 기조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줄어서 일부 반영을 한 사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보통 태권도 사관학교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 단체에서 그러면 이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 기조가 좀 바뀌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기도 했고, 이제 태권 사관학교가 어느 정도 그 종합수련센터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줄인 면이 있고요.

그러면 그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태권도원, 무주의 태권시티, 태권도메카 뭐 이런 다양한 콘텐츠브랜드를 우리가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설명서 218페이지 태권도 전략 홍보라는 게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차량 랩핑광고 해서 1억 8000 정도 계상하셨고, 차량 랩핑광고 홍보물 제작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태권도원을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하게 무주의 어떤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지금 개발을 해서 하고자 하는 건지...

당연히 태권도 우리 무주시티를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홍보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주군 전체적인 광고도 함께 실을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100대라는 것은 우리 관용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버스라든지...

버스하고 택시 한 50대 정도씩 됩니다.

예전부터 뭐 이런 랩핑에 대한 광고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의 홍보의 어떤 트렌드가 많이 바뀐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 같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그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계속해서 부착하고 다니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좀 충분히 있다고...

이게 이제 관외에도 지금 포함이 된 건가요?

네.

지금 대전에 예를 들면 이제 무주군택시연합회라든지 이런 거 택시향우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네, 그쪽도 일부 지원됩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한 번 붙이면, 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촌활력과의 어떤 마케팅팀에서도 그 농산물 판매 랩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건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것만, 택시업 관내하고 관외 업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좀 겹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197페이지 태권도 핵심 콘텐츠 활성화 이제 계속비 사업인데, 그 시범 콘텐츠 다큐 제작 홍보라고 있거든요. 1억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핵심 킬러 콘텐츠라고 올해까지는 얘기했는데, 올해부터는 핵심 콘텐츠라고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의 무도적인 요소인 그 퍼포먼스가 결합된 태권도 시범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범단들을 발굴하고, 또 그 시범단을 통해서 국내외 태권도 상설 공연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무주에 어떤 영향이 있죠? 무주군에?

이제 태권도 콘텐츠를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하게 되고, 또 종합 시범 경연을 또 하게 되고 하는 사업을...

예전에 이런 사업해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제가 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홍보를 안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도 그때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SNS나 이런 데에서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콘텐츠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뭔가 아직 미완성돼서 아직 홍보를 못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도 있고, 태권도진흥재단 쪽에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도 이제 그런 SNS 홍보할 수 있는 계정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태권도원 자체가 아직까지 전국민적으로 어떤 영향을 갖고 있고, 또 그쪽에서 어떻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한 번 홍보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다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우리 무주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억 5280만 원이 감액된 101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생태녹색관광활성화사업 외 6건에 15억 5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사업 외 8건에 86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2억 2703만 6000원이 감액된 25억 99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 운영 기본경비로 59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관광 홍보비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2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협의회 민간경상사업비와 법정운영비로 85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벨트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시군부담금으로 1637만 4000원,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로 1억 71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행사운영비로 무주관광상품 활성화 팸투어 추진을 위해 1000만 원, 월니스투어상품 등 개발 및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28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2849만 2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비로 1억 6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축제 등의 휴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 경비 1억 3311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 행사운영비로 교통통제 용역비 9000만 원, 경호 등 안전관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무주반딧불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육성 운영 기본경비로 392만 9000원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8750만 원, 화재안전성 확보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0페이지입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원, 캠핑카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고, 관광지조성 운영 기본경비로 330만 5000원을, 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비로 64억 900만 원, 무주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활성화 사업비로 25억 113만 1000원,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비로 15억 9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2페이지입니다.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에 12억 8000만 원,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조성사업에 11억 5000만 원, 태권브이랜드 로봇 격납고 설치사업에 7억 원, 무주 생태모험공원 연계관광활성화사업 2단계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운영 기본경비로 총 1억 1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을 위해 1억 원과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신규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78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관광지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6173만 8000원,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사업비로 5억 원,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권 어드벤처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과 유지보수비로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천동 관광특구 운영관리비로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6201만 3000원을 계상하고, 296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비로 5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5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5억 6100만 원,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1억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1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5년도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서 30페이지 축제 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운영비 보면 교통통제 용역비랑 안전관리 용역비 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는 산업경제과 그쪽 예산에서...

아니,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여기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는 사실 축제경비로 제전위원회에서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교통통제 용역 관련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저희들 공무원 축제 참여를 조금 지향하는 방향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편성된 예산인데요. 축제 보조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도 무방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별도로 보조금과 다르게 저희들 공무원들 참여 배제를 좀 하는 입장에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그 경호 안전관리 용역비가 이제 6000만 원인데,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그런 데 앞에서 통제하거나 차량 같은 거 행사장 안으로, 그리고 또 노점 단속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나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이 경호 안전관리 용역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3무(無) 축제하면서 안전사고 없는 축제도 이제 했었지만,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막식이나 또 축제 이동 동선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안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마찰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도 좀 배제하려고, 이런 부분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통제도 마찬가지고 안전관리 쪽도 가능하면 공무원 분들이 그런 어떤 업무에... 왜냐하면 이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고, 사업설명서 99페이지 태권 어드벤처 운영관리 지금 위탁금이죠? 이제 이게 따지고 보면 3억 9500만 원이?

위탁금과 이제 유지보수비가 시설비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한 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위탁금 산정이라든지 할 때, 그러면 올해 이게 지금 2024년도 매출이 혹시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금년도에 6월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료를 받은 거는 한 두세 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56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원래 저희한테 처음 위탁 요구할 때는 이제 5월 달부터 원래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시설 보수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위탁금 산정할 때는 그때 당시 매출을 한 1억 얼마 정도...

네, 한 1억 2천 정도 잡았습니다.

어떻게 내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총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산출한 수입인데요. 좀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노력은 원래는 우리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위탁자가 노력을 해서 매출을 많이... 지금 이 시스템상으로는 사실 위탁자가 노력하고, 왜냐하면 이게 매출에 상관없이 지금 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정상적으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내년도에 운영에 따라서 또 이게 위탁금이 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또 의회의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다양하게 원가 산출을 하잖아요. 매출을 1억 원을 산출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포함했을 거고, 근데 매출은 100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똑같이 나간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재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또 그런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운영이 잘 돼야겠죠. 많은 부분에서 사실 의회뿐만이 아니고 군민들이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생각해도 이제 모든 시설이나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다 정상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수탁자와 저희가 상호 협력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어드벤처도 제가 이렇게 얼핏 자료요구를 통해서 봤는데, 그래도 지역 청년들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런 청년들이 또 일자리를 또 잃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잘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01페이지 구천동 관광특구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천동 관광특구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몇 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3개소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공공근로로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름철 관광 이제 피크죠? 우리가 성수기 때 보니까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관광진흥과의 부서의 어떤 팀인지, 하여튼 공무원 분들이 돌아가면서 화장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공근로로 하다 보니까 4시간 끝나면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광객들이 방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거의 돌아가면서 당직 쓰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사업비로 운영을 하면 이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나요?

예, 지금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광객도 불편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업무 과다로 좀 피곤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25년도에 약 122억 2000만 원 정도를 감하셨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무주방문의 해 예산도 다 이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내년에는 방문의 해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됐고요. 가장 큰 거는 저희 지금 관광지 조성하는 사업비에서 지금 부남 관광자원화 활성화사업하고, 무주 모험생태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 큰 사업들이 예산이 이제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 이제 저희들한테 다 보조되고, 교부돼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끝나다 보니까 올해까지 그 예산이 다 확보돼 가지고 크게 좀 감소 폭이 컸습니다.

네, 관광지 조성 예산이 많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교부가 다 됐습니다.

교부가 끝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보니까 무주방문의 해의 홍보 예산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한 2768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보면은 그 계상 목이 공공운영비로 올리셨잖아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 맞나요? 사무관리비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거는 잘못 편성했습니다. 잘못 편성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관광시설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 3090만 4000원 정도가 증 계상됐어요. 어떤 분야에서 운영비가 증 됐나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293페이지, 전년도에 약 7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올해 한 3100만 원 정도가 증 계상됐어요. 어떤 부분이 늘어나서 전기요금이, 수도요금이 증대됐나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기본경비가 증가된 거는 저희들 그 전기요금 부분에서요. 한풍루의 경관조명이나, 그리고 남대천 별빛다리, 그다음에 남대천 주변에 경관조명들이 이제 다 준공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증이 됐고요. 작년에 조금 긴축 재정으로 해가지고 감소시켰던 부분들 그 부분 포함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추경에 또 세우셨었잖아요? 정리 추경에...

예, 맞습니다. 추경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지급돼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했고, 또 올해는 3000만 원 정도가 더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올리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주의 야간 경관조명은 무주를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절약하셔서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 어드벤처가 태권도원을 경유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산림녹지과의 목재친화도시가 25년도면 준공이 되잖아요. 협의해서 진입로 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협의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나눈 적은 없는데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 저희들 바로 인접해 가지고 목재친화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계나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5년도에 준공이 되면 지금부터 협의하더라도 좀 늦을 것 같아요. 태권도원을 경유해서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기한 내에는 할 수 없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진입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295페이지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활성화사업이 전년도에는 3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으로 증 계상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로 1억 5000만 원씩 지원됐던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이 23년도, 24년도 중단됐다가 내년도부터 다시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2025년까지 지금 수립돼 있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이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네, 저희가 구천동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5년마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5년마다 있음에도 연구용역 결과들이 구천동 관광개발 발전 계획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이전에 진흥계획이 수립됐던 부분을 봤는데요. 그 부분들이 저희들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런가 모르지만,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립될 진흥계획에는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지역의 많은 의견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들이 진흥계획에 담겨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잖아요. 내용을 보면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사업 1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5억이 올라왔어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서가 없어요.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이 지금 저희들이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예산편성되고 나면 진흥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역에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지역에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특구 사업비로서 매년 5억씩이 근 10년 동안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2년 동안 중단되었었는데, 그동안에 구천동에 매년 5억씩이면 10년이면 50억이에요. 그 사업비로 어떤 사업에 했는지 성과가 없어요. 구천동에 대한 무주군의 관광 랜드마크 무주군을 대표할 만한 구천동인데 그동안의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천동의 현 위치는 어느 관광지보다 노후화됐고, 어느 관광지보다 발전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8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5억씩 해서 한 40억 거기에 저희가 이제 군비를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50억 정도 됐는데요. 매년 5억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좀 소규모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가능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그냥 그 정도의 한 50억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했다면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표시가 나고 또 성과가 났을 것 같은데, 매년 소액의 금액 물론 5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5억 규모로만 해가지고 사업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5억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죠. 갑자기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그걸 뭐라고 하나요? 교통에 그런 것도 협의 없이 설치했다가 어느 하룻밤 사이에 다시 다 철거가 되는 상황들, 어디에 돈을 어떻게 쓰였는지, 예를 들면 구천동 족욕장도 이 돈으로 설치가 됐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다목적광장에 족욕장이 설치가 됐었는데,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보고 다시 메웠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 사례들이 효과 없이 돈이 낭비되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다시 또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책정하셨으니까요. 정말 이 돈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구천동 입구가 터미널 부지가 지금 비어 있어서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슬럼화된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터미널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이제 일단은 알고 계시듯이 지금 토지주와의 가격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결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매년 5억씩이 편성이 되면은 그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제 추진하는 것보다는 물론 사업은 하겠지만, 관광특구 진흥위원회에서 그런 사업 내용들을 사업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요. 터미널 부분이나 또 그 이외에 구천동관광특구 여러 문제나 또 요구사항들은 내년도에 있을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모두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진흥계획에 담겨진 사업들로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터미널 부분도 진흥계획이 수립이 됐었잖아요?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돼 있었죠? 그게 본 위원이 6년 전부터 그 터미널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 그 토지주가 요구한 금액보다도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저희 무주군의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한 4〜500억 정도로 남는 예산이었었는데, 그때 세워서 좀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업 예산들이 투자가 되니까요. 이런 예산의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무주 구천동의 관광지가 우리 글로벌한 무주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후화되지 않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셔서 관광진흥 위원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날로 발전하는 무주 구천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도 마찬가지고 활성화사업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도 3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 용역과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언제 마무리되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6월 25일날 완료했습니다.

네, 6월 25일날 완료가 되었습니까? 의회에 용역 보고를 하지 않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정 조율이 좀 안 됐습니다.

일정 조율이 6개월이나 지났잖아요. 거의 5개월, 올 6월 18일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전체 부지 사유지는 몇 프로이며, 부지 구입 예산 추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12만 652㎡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가 한 80% 정도 됩니다.

개인 사유지가 80% 정도 됩니까? 95% 정도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95% 정도가 사유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입 예산은 얼마 정도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77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773억 예상하는데, 토지구입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773억이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토지 구입을 완료를 해야죠?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면 토지 매입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토지 매입 추정 예산안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80에서 한 2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180억에서 230억이면 이 토지를 다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저희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인 것 같은데, 이 토지 매입을 몇 년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토지보상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보상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180에서...

230억이면은 저희가 생태모험공원도 40억 예상했는데, 40억이 증액이 돼서 80억에 매입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건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려면 부지를 100%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2023년도, 22년도에는 당초 5300억 원에서 22년도 당초예산 4700억 원으로 약 600억 원이 감소했고, 25년도에도 그와 같은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졌는데, 이거를 추진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단시간에는 못 하고 장기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몇 년을 보고 계십니까?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15에서 한 18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년에서 18년 정도... 그리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려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번 1억 원이 계상된 게 그 용역비잖아요? 이게 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년에서 20년이면 우리 무주군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23,700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2∼3년 있으면 저희가 그 23000명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재정 여건인데,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이 15년에서 20년 내에 추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고는 나중에는 더 어렵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장소 선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자리에 추진하고 계시는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26,000㎡라고 하셨나요?

저희가 전체가 15만 9천 정도 되는데, 등나무운동장과 예체문화관 건물 그쪽을 빼면 한 12만 조금 넘습니다.

네, 12만 조금 넘죠? 그럼 여기에 보면 종합운동장과 야구장을 건립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 주차장 면적도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장소가 적절한지도 의문이 되고요. 이런 시설들이 과연 그 12만㎡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야구장과 타 시군에서 보면 축구장과 야구장이 겸용으로 추진됐어요. 우리가 굳이 야구장과 종합운동장을 따로 건립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현재 계획 단계에 있고, 나중에 시행을 할 때 복합 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단순히 용역비를 편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시설체육과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수달수영장 운영, 건승체험관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운영 요원 임부임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수상 안전요원하고 이게 지금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기간제... 지금 이제 건승체육관도 건강체험관이죠? 여기도 이제 안전요원하고 같이 좀 산출내역에 보면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일반 기간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렇죠? 앞서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이제 예체문화관을 주말에 좀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수달수영장이라든지 건강체험관 자체가 우리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체육 복지 차원에서 만든 시설인데, 정작 이용하려고 하는 시간대에는 휴관으로 인해서 학생이라든지 또 직장인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물론 조례상 운영에 대한 부분은 명시해서 운영하지만은 조례야 이제 개정하면 되고, 제가 인근 시군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상시 운영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특히나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말에도 일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인건비만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 부분만 우리가 고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 한번 군민들이 원하면 한번 개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많이 쉬잖아요. 월요일 날 휴가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 안 되면 상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일요일날 개방하고 월요일날 휴가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방법이 있다면 예산이 좀 가능하다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은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문은영 위원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게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기존에 우리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기간 안에 사실 그 결과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항상 사업이 연장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주군이 물론 이제 도민체전 유치, 단 하나의 어떤 목적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사업 타당성은 안 맞지만, 우리 군민의 체육 복지 차원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이, 그리고 시기적으로 인근 시군도 이제 이런 어떤 종합 스포츠타운을 많이... 이제 우리야 명칭이 종합 스포츠타운이지만은 많은 시군이 이런 종합 경기장을 많이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기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앞서 이제 15년, 18년 걸린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간 안에,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자꾸 늘어날수록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어떤 사업적인 내용적 측면에서는 아까 주차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예전에 이제 우리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야구장이 종합경기장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래서 이제 주차 문제 해결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다 답은 아니지만 주차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군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좀 들어와야 된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 무주군민이 원하는 시설, 있지 않는 시설, 예를 들면 물론 우리 과장님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군민들이 과연 어떤 시설을 원하느냐 저도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골프연습장입니다. 군민들이 골프연습장을, 왜냐하면 골프연습장이 일부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게 골프라는 게 어떤 특권층의 어떤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학생들도 치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활용하고, 또 뭐 스크린 골프, 이런 골프 연습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개인이 골프 연습장을 만들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 무주군에도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있지마는 진안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잖아요. 직접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민이 특히나 영동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진안으로도 많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골프연습장 뭐 볼링장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을 좀 이렇게 군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타당성이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이제 타당성 조사할 때 그런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거기에 다 내용이 담고 있나요? 어떤 군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나요? 그런 용역 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축구장과 야구장이 주인데 그 나머지도 많은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좀 많이 군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저는 이게 체육 복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 이 체육 복지는 이제 군민의 어떤 건강 증진에 어떤 기여하는 목적이 되게 크기 때문에 군민의 어떤 건강 증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의료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무주군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한 명의 건강했을 때 어떤 의료비 절감 효과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대로 어떤 시기적인 부분, 주차 문제 이런 부분을 잘 좀 해결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분 손들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