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김희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좀 늦게 오셨는데 먼저 하시죠. 안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없으니까. 김희영 위원, 먼저 하시라고요. 그럼 지역경제과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 본 페이지 112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79페이지입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각 사업별 지역대학에서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 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여기 올린 사업은 기존에 확약을 써서 가는 사업이 있고요. 올해 또 작년 말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확약을 못 해주고 추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어서 올해는 미리 선제적으로 연초에 우리가 신규사업을 1억 정도를 확보 했으니 1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게 그래서 각 지역별로대학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약간 조정 기능을 하려고 신규로 1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지금 1억이라는 건 어쨌든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인 거잖아요. 우리 아산시가 잡아놓은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이 1억이라는 산출이 어디서 나와서 2025년 1억을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으셨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다 이 말씀이십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지금 진행되는 확약서를 찍어달라고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요, 아직 찍어주지 못한 거. 그다음에 보통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확약해 주는 신규로 확약해 주는 예산이 1억 3000정도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거 5년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5년간 저희가 대응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사업들을 별도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또 한 가지는 본 페이지 113페이지 참고자료 179페이지입니다. 온양온천시장 특화시장 육성사업인데요. 이거는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산출근거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아봤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그 사업은 아니고 제가 그 뒤에 있다가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저번에 국장님께서 대답하셨던 사업이었었거든요. 이 사업은 2024년 4억 사업 규모를 추진 했다가 2023년도 4억 4000 이렇게 해가지고 만료됐던 2025년도에 만료됐던 사업인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3500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아마 상가들 멘토나 이런 거를 해서 추진해서 하시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받아 보니 계획서를 받아 보니 거의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로 예산이 3500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상인회에서 받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3500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거를 받아봤더니 거의 다 벤치마킹 수준이었어요. 이제 교육도 들어있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내용을 잘 파악하고 국장님 계셨는지 국장님께서 대답하셨을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었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화관광형 유지관리사업 5000 속에 3500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 경영지원사업 3500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 사업입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어떤 그,
기애
이기애위원
3500에 대한 사업.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경영지원 사업 말씀이시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거는 3500인데 2000 정도는 우수 점포로 컨설팅해서 어쨌든 업종변경이나 시설개보수나 그런 의지가 있는 업체를 한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보수 작업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1500 정도는어쨌든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비로 쓸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는 저희가 한 10개 정도 업체를 선정할 거고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별도로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으로 10개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에 5개 정도 별도 선정을 해서 하려고 15개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10개하고 15개 정도 상인회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컨설팅부터 해드리려고 하시는 건데 이 선정 과정을 조금 어쨌든 점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서로 형평성에서 어긋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통과가 되면 상인회하고 또 잘 상의하고 협조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투명하고 명확하게 소외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상인회에서 이 사업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이면 조금 더 거기에서 컷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서라도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가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 진흥공단 쪽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 일부 편성하면 일부 컨설팅을 하면 우리 예산 말고 플러스 다른 예산을 갖고 올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거는 국장님 책임지시고 잘 리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참고자료 183페이지예요. 본 115페이지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산출 근거를 우리 과장님께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여기에 사회복무원 보상금 해가지고 사회복무원 3명을 이렇게 170명씩 3명 12개월 해가지고 계상을 하셨어요? 사회복무원의 배치 인원 수가 본 위원은 3명이 다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3명은 과해 보여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복무원들 3명이 어떤 일을 하는 일이며 3명이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전남수위원장
질의 마치셨나요?
기애
이기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전남수위원장
이문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기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께 말씀하셨던 궁금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사회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이거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원가계산 했을 때는 일반인건비였는데 저희가 임시운영체계로 돌입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가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별 내역서를 봤을 때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주로 주차관리 안내라든지 주차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환경정비라든지 일 때문에 그 세 사람을 임시로 배치하게 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에 계약직으로 뽑게 되면 어쨌든 그 안에서 저희가 주차관리하는 장소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복무요원은 대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주차관리에 대한 안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3명까지 필요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 층수도 4, 5층까지 하기에는 혼자는 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 같고 그래서,
기애
이기애위원
혼자는 힘들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인력을 산출을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세 사람 정도는 필요할 거 같다고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과장님은 그냥 배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면밀하게 더 살펴 봤어야 되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도 전통시장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거기도 지금 내가 봤을 적에는 면 대수하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랑 비교를 해서 우리도 거기 사회복무원을 몇 명을 배치했었는데 이 복무원이 모자라더라, 남더라, 두 명 갖고 되더라, 세 명 갖고 안 되더라, 이거 근거를 제출을 하셔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보충자료 제가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나. 투자유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국장님 예산서 124페이지 출자금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제2디지털산업단지가 승인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은 거기서 농진전용 부담금을 못 내서 승인을 못 받고 있는데 일단은 승인이 되고 잘 간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저희가 SPC를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희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2디지털일반산업단지는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그 농지전용부담금을 납입을 하지 못한 과정에 1차분도 납입을 하지 못했고 실상 의지에 대한 부분도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것이 잘 될거라는 예측 하에 출자금을 계상하신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정을 알고 있었고 이 SPC를 해줌으로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속력을 낼 거라는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걱정하셨다시피 저희가 어쨌든 거기서 원활한 이행하지 못하면 이건 예산확보 차원이고요. 원하면 저희도 SPC는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김희영위원
예.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런 우리가 원하는 행정절차도 승인도 못 받고 하는데 저희가 SPC가 먼저 가는 일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그 바로 밑에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출자금을 같은 2억으로 하셨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여기에 진행 상황은 제2디지털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제2디지털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 리더스는 승인받기 직전인데 거기도 조금 늦게는 가고 있는데 디지털보다는 조금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더라 하더라도 행정에서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시점에서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과를 통해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불러서 함께 논의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 부분도 신뢰성을 잃은지 오래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그 노력으로 더 가미 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노력을 해주십사.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더 세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후에 그래서 어떠한 행정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페이지 131페이지에 아산테크노밸리 중계펌프장 기능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유수지인가요? 거기에 뭐 냄새 악취가 나고 이렇게 아마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 저쪽에서 물이 고여서 그렇다 해서 저쪽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물을 정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작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유수지 관련된 중계펌프.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유수지에 물이 없어서 악취가 나니 그걸 이쪽에서 물을 뿜어 올려서 물을 흘려보내면 유수지에 물고임 현상이 덜 할 것이다, 그래서 중계펌프를 설치하고 가동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의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정규관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9단지 자체에 하수의 유수관 자체가 자연유화로 내려가게 되어있는데 일단은 9단지에서 조인된 물이 압송관보다는 부지가 높게 되어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점은 세 가지가 발생됐는데 첫 번째는 펌프의 형식에 대한 정격이 안 나와서 펌프는 올해 안에 갈았습니다. 그 펌프 간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펌프의 용량에 맞는 압송관 확장 부분 그러니까 추가 부분을 만들면 저희가 받지 못해서 다시 역류하는 일이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압송관을 다시 만드는 100ml를 더 추가로 만드는 그런 기능개선 사업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거는 유수지와는 다르게 지난번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9단지에서 역류가 되는 과정이 여러 번 발생이 됐고 심지어는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다 물에 찼고 엘리베이터까지 다 찼던 과정에 문제가 됐던 그러면 지금 현재 이중계펌프장 기능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역류 부분이 다양한 사례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역류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하주차장 침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의 문제가 아닌 걸로 그건 결론이 난 거고요. 다른 부분에 있는데 이 자연재해 부분으로 들어오는 자체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양의 1일 강수량이 늘어났을 경우 내지는 오수나 미접합 됐거나 불량이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근본적으로해결하려고 관 자체에 관경을 하나 더 늘려놔서 다시는 저희 오수의 접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김희영위원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중계펌프장 기능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됐던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유수지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해 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고 개선을 했습니다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산이 편성된 거에 많은 금액을 또 반납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곳이 이 유수지. 그래서 이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하고 금액 자체가 예산 자체가 1, 2억이 아니고 3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1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반납했던 사례가 있던 곳이 그곳에 바로 유수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후에 국장님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예산서 125쪽인데요. 편성목 이렇게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게 아산시기업인 협의회에 총회와 매년 제작하는 거 같아요. 총회 책자도 제작을 해주고 아산시에서.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기업인 협의회에 협의회 수첩도 제작을 해주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있죠? 하나가 220만 원, 하나가 280만 원, 500만 원이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아산시기업인협의회에 그 총회 때 책자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을까요, 국장님? 아마 이게 매년 있었던 거 같은데 아산시기업인협의회가 법인, 사단법인인가요? 그렇죠?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절한 예산지원인지.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사단법인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알고요. 지금 기업인협의회가 그러니까 아산에 제조업체가 5000개가 넘는데 기업인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회사는 170개사가 되고요.
명노봉위원
맞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그러면 어쨌든 회비를 걷어서 월급도 주고 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역량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어쨌든 아산에 있는 기업들의 네트워킹 강화도 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업인협의회필요한 예산을 조금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업인협의회가 회비를 잘 걷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서 활성화되기를 저희도 바라고요. 그전까지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같은 목인데요. 밑에 보면 중소기업 CEO 아카데미 운영사업 해서 5300만 원이 편성되어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기업인 경제세미나 및 연찬회 그래서 2000만 원 해서 편성이 됐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각각 제목은 다른데 이게 교육사업, CEO나 기업인들 교육하고 하는 예산지원인 거 같은데.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이 또한 중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용은 다른데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CEO아카데미는 아산에 있는 기업, 기업인 협의회 들어와 있는 기업도 들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새로운 경제 동향이나 이런 걸 한 달에 한 번씩 명사를 불러서 특강을 해드리고 지금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기네 사업을 고도화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산업대전환기 맞아서 명사들을 불러서 강의해 주고 네트워킹 해주는 게 CEO 아카데미고요. 기업인 경제세미나 및 연찬회는 그분들끼리 모여서 어쨌든 CEO 아카데미랑다르게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그렇게 인사노무에 관련된 지식을 알려주거나 이렇게 행사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아산시에 5천여 개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제조업체.
명노봉위원
제조업체. 그러면 아산시 기업인협의회의 회원 수는 170이고 이 각각의 사업에 참여 자격은 CEO든 기업인이든 170명 170 회원사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5천여 개의 제조사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까? 예산으로 봐서는 5천여 개가 전부 다 아닐 수도 있는데.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기업인협의회 중심으로 운영이 될 거 같고요. 그 외에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각각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네트워킹 중소기업 CEO 아카데미는 저도 작년에 한두 번 정도 참석을 해봤는데요. 되게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서 듣지 못 하는 유명한 강사들 와서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인들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 지금 금방 명노봉 위원이 말씀하신 민경상보조에 대해서 어쨌든 기업인의 그 아산 기업인협회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 어렵죠. 여기 저기 지금 부도설이 나돌고 연말이라 건설 쪽에는 거의 부도가 줄 서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저희들이 지금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민경상보조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사업평가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드리싶습니다, 총괄해서.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물론 중소기업 CEO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는 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1식 같은 경우에 지금 전부 다 1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1식이라는 건 1개 이상이 됐을 때 1식으로 올라오는 건데 이런 1식은 보충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셨을 때 1식에 대한 걸 풀어서 보충자료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어떤 강의를 누가 와서 했는데 강사료는 얼마 받아 갔고 이거는 정말 필요해서 명수는 얼마가 왔는데 호응도는 어떻더라, 호응하지 않은 건 어느 정도 있다더라라는 걸 저희 예산에서 저희 위원들이 한눈에 파악할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관례적으로 예산을 1억 얼마를 우리 기업인협회에 지원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줄일 수도 있고 성과가 없으면 줄일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더 집행을 더 예산을 지원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경상보조비를 그냥 지원하지 말고 이거를 사업평가를 해서 이 부분은 정말 매년 해봤지만 성과가 없더라. 그러면 기업인협회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어떤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당신들이 좀 보탬이 되겠느냐라는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이 예산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서도 지금 보면 중소기업 CEO 아카데미 운영 사업 중에 지금 5300만 원씩 1식이 올라와 있어요. 분명히 강사료일 거예요, 강사료. 그럼 강사료를 몇 번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다며
기애
이기애위원
이 중에서 계속 지속해서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 계속 지원함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지원이 된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시겠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미래세대 기업문화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거는 도위원 사업비로 형성이 된 거고요. 관내 미래세대들한테 기업문화 체험해서 경제 의식도 함양하고 나중에 처음에는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하자 해서 미리 미래기업 체험을 시켜보자 이렇게 구상이 된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과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한 미진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느냐. 그랬더니 크게 그렇게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또 팀장님이 또 올라왔어요. 팀장님도 그렇게 크게 도위원 사업비가 매칭해서 내려오다 보니 그냥 받은 거예요. 저는 사실 기업인이 지금 어렵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기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도위원들 사업비로 매칭해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들께서 이 중간과정에 있어서 그냥 도위원이 내려온다고 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산시의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이거는 “저희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건 도위원들이 매칭을 해서 이런 사업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있어서 수행단체는 수행을 할 이 단체는 지금 어느 단체예요? 공모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수행할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공식적으로는 공모를 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공모하실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공모하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이거 강공회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는 왜 합니까? 강공회에다 그냥 주면 되지. 지금 도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어느 누구를 딱 지정하셔서 내려오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위원사업비들이 내려오는 사업에 관해서는 저 어지간하면 99% 삭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의를 지켜드리는 거죠, 어렵게 편성하셨을 거 저도 아니니까. 요는 우리 아산시에서 이걸 받았을 때 저는 어느 계획을 갖고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행단체를 지정하지 말고 공모사업을 할 거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공모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을 하지 마세요.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걸 왜 공모사업을 형식적으로 하십니까?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도위원사업비를 매칭하실 때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을 좀 직시하셔서 아산시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내려와 주게 중간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24쪽에 책자로 말씀드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산서 124쪽.
전남수위원장
예, 모범기업인 표창패 제작이라고 해서 15만 원씩 10개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이게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건 아마 시장님이 중소기업모범기업인들한테 주는 표창인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장
패를 주는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이나 김희영 위원님, 박효진 위원님 계셨을 때 의장의 표창패를 몸집을 줄이자 이래서 저희가 12만 원씩 되어있는 표창패를 2만 원씩 표창패와 표지를 해서 2만 원씩 주는 걸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말씀을 드립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리고 125쪽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메일링 서비스 이게 뭡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게 기업인협의회 회원들 포함해서 중소기업들이 아산에 쭉 있는데요. 이분들이 자체에서 정부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거나 충남도나 아산시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홈페이지 일일이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정부 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매월 푸시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고 봅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DB 구축 및 활용사업을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2024년 예산을 편성을 해줬고 2025년도에는 이렇게 중소기업지원사업 메일링 서비스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거는 계속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얼마가 세워졌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2024년도는 4000만 원.
전남수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DB구축 및 활용사업으로해서는 4000만 원 세워졌고 이 DB와 지금 메일링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게 아니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DB구축 사업이 어떤 DB를 그때 구축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이 내용과 DB구축사업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제가 디비구축사업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뒤에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2024년도에 DB 구축사업에 내용과 2025년도에 메일링서비스사업 내용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되셨으니 다시 한번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정규관입니다. DB구축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가 5천여 개 중소기업 있는 부분을 일일이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기업인협의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배너에서 바로 5000개 회원사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구축사업을 한 건 2024년도에 세워서 진행이 끝난 겁니다. 다음에 메일링서비스라는 건 항상 어떤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이걸 갖다가 활용하는 단계를 메일링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업정보가 5000개의 기업정보가 계속 들쑥날쑥합니다. 폐업도 했다가 제조가 새로 들어왔다가 그럼 그것도 다 업데이트시키면서 저희가 중소기업 시책이라든가 국가 시책 시에서 재정지원 시책이런 걸 꾸준히 푸시해 주고 이 메일링서비스 단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훨씬 더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저희 5천여 개 중소기업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나 DB 구축사업은 아니고 DB 구축사업이 완료가 됐고 DB 구축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메일링서비스를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세운 거다?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장
이 4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세웠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적당한지 아닌지는 의회가 판단을 저희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보충 자료가 와야 할 거 같은데 이런 거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주셨어야 할 거 같은데.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항상 기업체협의회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저희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개 회원사 밖에 회비를 안 내고 있어서 기업인협의체 자체의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약간 활성화가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기업인협의체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런 워크숍, 세미나 아니면 다양한 강연 그다음 이런 메일링서비스 이런 걸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이 된 거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이 4000만 원 중에 가장 큰 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이 한명의 전담요원을 편성해서 그런 인건비 지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네트워크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자세히 설명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정확하게 사업을 추산하는 것이 43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국장님.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인주일반산업단지 128페이지에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128페이지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주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좋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운영지원이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있을 거라고 판단 되는데.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주일반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몇 명이나 지금 2024년도만 여쭤볼게요. 올해에 아이들이 몇 명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지.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지금 아동수는 12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12명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명이라고 저희가 잡았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일단 2025년도도 12명으로 봤고요. 저희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인원이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적절하지 못한 거 같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명인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12명인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아이들로인해서 이렇게 수억 원의 돈이 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소외된 아이들 인주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냥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달리 생각하시나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 그전에 도하고 상생협력단지 사업을 시작된 거고요. 이게 처음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원생 수가 40명 정도 기준으로 본다고 보면 지원을 안 받고 할 수 있다고 몇 년 정도 지원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시작이 된 거 같은데요. 거기가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원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원생 수가 어쨌든 3공구가 시작되고 하다 보면 원생 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자체인건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때까지는 이렇다고 이제 이게 인원 수가 없으니 시비 지원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약간 활성화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렇게 해주세요. 12명의 아이들이 인주일반산업단지에 직원들의 아이인지에 대한 근거자료와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외부에서 인근마을에 대해서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단절이 되면 안 되니까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안 좋다. 그래서 12명에 대한 아이들이 인주일반산업단지에 근로자의 아이들인지 파악을 하는 근거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게 글쎄요. 제가 자꾸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니까 이게 좀 바람직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해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바로 밑에 보면 인주일반산업단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이 돼요. 이게 어느 부위에 어떤 시설을 설치가 되는지. 또 이것이 왜 사업이 진행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거는 인주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직장어린이집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기업 수가 적다 보니까 노후화 되니까 거기가 인주산단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어서 직장어린이집도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 체육시설도 북쪽 끝단에 체육시설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노후화돼서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돼서 그러면 체육시설을 개보수를 시켜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어떤 체육시설이냐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거기에 축구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노후화돼서 그걸 없애고 풋살장 2개하고 축구장 1면을 만들자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장
큰 축구장이 있었는데 풋살장으로 가자?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풋살장 2개 하고 축구장 1개.
전남수위원장
축구장 1개하고 풋살장 2개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지금 축구장이 있는데 풋살장을 만들면 축구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요는 이거죠. 요는 풋살장으로 2개를 하겠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보통 이게 누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근로자하고 지역주민들 일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권은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전남수위원장
근로자들이 이용시간이 언제예요, 이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전에 보면 이게 이분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야간에 조명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조명탑 설치되는 거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면 주말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전남수위원장
주말에 근로자들이 이용한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아니, 뭐 회사 간에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름시간 같은 때에는 근무시간 일찍 끝나면 할 수도 있고 3교대 공장같은 경우는 3교대로 하니까 교대근무가 끝나면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하죠. 어차피 뒤에 정규관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이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꼭 도비가 세워졌다고 시비가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다. 시가 또 이해를 해야 한다. 도비는 8000만 원이지만 우리는 2억이라는 돈이 거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냥 도가 세워줬으니까 시가 따라간다.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규관 과장님 와서 설명을 주시고 발언대에 와서 설명을 주시죠.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정규관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인주같은 노후산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 체육,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아동복지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산단에 대해서 청년문화센터라고 해서 문화시설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식당도 최하 100명이상 쓰는 거였는데 수요를 못 해서,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다른 거 다 이해했고요. 설명 들었고 지금 본 위원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여쭙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운동장시설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겠고 어떤 식으로 줄여서 하겠고 또한 이용자들은 이렇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인주 걸매리 제일 끝단에 둔치근린공원에 위치한 축구장이었습니다. 일단 모레로 되어있고요. 이걸 기본적으로 인조잔디로 바꿉니다. 그러고나서 여유분에 있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도 풋살장 2개를 신설할 겁니다. 그래서 총3개의 체육시설이 갖춰질 거고 이건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인주면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당연히 근로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주면의 조기축구회라든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쪽 관리소하고?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관리소도 그렇고 인주, 체육진흥과랑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협의가 돼서 이것이 완공이라고 표현할게요. 완공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주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조기축구회나 이런 분들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인주체육회랑도 상의된 내용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업인이 받은 건 인주 공단에서 받은 거니까 “안돼”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시비가 2억 원이나 편성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이유는 맞지 않는 이유예요.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둔포체육공원처럼 같이 시민과 연계해서 근로자분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132페이지 봐주세요, 제일 뒤쪽인데. 1식으로해서 제일 상단에 인주일반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식 해서 2억 원이라는 게 편성이 됐고 본인이 책자를 찾아봤는데 이게 설명에는 책자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것도 죄송하지만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건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고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는 거고 국장님께서 이걸 말씀을 제가 여쭈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과장한테 여쭤보고 이건 아니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직 숙지가 안 되셨나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장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나요? 그래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주세요. 과장님 먼저 이렇게 질의해 볼게요. 이 운영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어디를 찾아보면 있느냐. 본 위원들에게 전달된 자료를 어디를 찾아보면 있느냐. 제가 못 찾아봐서 그래요. 어디 책자에 있어요?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참고자료 드린 거에.
전남수위원장
참고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207쪽에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207쪽에요?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예. 207쪽 146쪽이라고 가운데에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146쪽.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장
132페이지라고 해야 되는데.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207쪽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자료 207쪽.
전남수위원장
공영개발 저기에서 나오는 거 이 책자를 말씀드리는 거네요?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전남수위원장
146쪽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운영 도로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주셨고 위탁대상은 인주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인주일반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해서 위탁업체 운영 관리비 이렇게주셨어요.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장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부분에서 이렇게 주면 의회가 이해가 됩니까? 그냥 운영비를 준다는 거예요?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저번에도 통과시켜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동의안으로 해서 기업체협의회에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가 보조는 대개 작게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TMS 정도만. 그런데 인주하고 둔포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 BTL이나 민투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민투사업에 대한 저희 부담금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인주 거하고 둔포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수종말처리장이.
전남수위원장
이게 민간위탁금 아니에요, 민간위탁금, 그렇죠?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세부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제출해 줄 거예요?
규관
정규관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장
좋습니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물론 업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이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 내년 살림에 대해서 지금 이걸 다루는 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의회를 이해시키는 자리이고 의회에게 충분한 설명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을 접근을 이만큼 줄이는 거거든요. 뒤에 미래전략과장님 계셨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무기발광인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가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의 역할로 인해서 그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이 사업 설명할 때 예산 설명할 때 묻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내서 의회 의원님들이 이걸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을 믿고 국장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더욱 챙겨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일자리경제과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예산서 176쪽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이전 관련한 건데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기획경제국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229쪽과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 사업은 신중년들을 통해서 취약한 부분을 사회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인 건가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퇴직한 나름대로 전문인력을 봉사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함에도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유가 뭐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건 진행하는 사업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떤 거에 맞춰서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진행하선 사업에 맞춰서 아마 집행 실적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명노봉위원
아산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신중년에 대한 청년에 대한 부분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노인 일자리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신중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가 없는 거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도 신중년이라는 말이 저도 낯설긴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타이밍에 딱 맞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산시 경우도 퇴직하고 오신 분도 있고 수도권에서 이주하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나름 전문분야를 활용해서 이분들 월 하면 80시간 기준 한 35만 원 정도 주거든요, 진짜 실비만 주거든요. 그래서 봉사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지금 이 정도 3억 5천 정도로 해서 신중년들을 통해서 봉사활동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향후에 아산시 보니까 신중년을 만 50세에서 70세로 잡고 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신중년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사업방향도 구상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또 한 가지는 편성을 보는데요. 지금 네 곳을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가장 많은 곳이 50플러스충남이라는 곳인데 85명이 참여했어요? 힐링플런트가 41명인데 참여인원 대비 예산편성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같은데 어때요?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대략 참여인원 대비라고 한다면 예산도 그에 수반되어야 되는데 2억 2000은 85명에 한정되어 있고 41명은 7600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에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실행하는 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일비가 다르게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을 저도 산출기초가 없어서 저도 정확하게 ....... 예, 보완 설명드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인원이 많으면 운영비를 많이 쓸 수 있어서 인원이 많으면 약간 운영비가 많아서 예산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가 184쪽입니다. 184쪽에 보면 세부사업이 디스플레이전문가 인력양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중간쯤에.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5000만 원이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혹시 지금 183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각종 교육 양성사업이 또 있거든요. 보고 계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어떻게 이 같은 양성사업인데 중복편성이 아닐까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지금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내시 금액을 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디스플레이전문가 5000만 원짜리는 저희가 디스플레이 협회랑 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업에는 기업 채용 인건비를 주고 청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5000만 원짜리 사업은 저희가 아산에 거주하는 청년들 뽑아서 인턴십을 거쳐서 아주 취업까지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명노봉위원
취업까지?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취업까지 연계해서.
명노봉위원
교육 및 취업?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앞에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앞에는 지역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청년한테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개념이고요.
명노봉위원
그럼 대상은 모두 청년입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한 곳은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 한 곳은 이거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기업체에도 주고 2년 근속 이상한 청년한테도 주고 그런데 기존에 채용된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전문가 5000만 원짜리는 지역에 보면 디스플레이 전공은 아니지만 그쪽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순수하게 여기는 지역에 있는 애들을 뽑아서 선별해서 인턴십을 거친 다음에 디스플레이 협회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4쪽인데 같은 건데요. 중간에 보면 청년의 날 행사가 있어요, 우리 사업명인데.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이런 청년의 날 행사가 있어요? 2023년도죠? 2023년, 2024년?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2023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2024년 했고요. 내년에도,
명노봉위원
당시에도 시도비가 매칭됐던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올해는 도비가 전액 삭감됐고 시비 전액 1억으로 간다는 말이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취지가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국장님?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지역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이제 아산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청년들을 끌고 와야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까처럼 나와유처럼 거기서 취업상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어쨌든 그러면 청년들끼리 모여 놓고 아산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거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취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산에서 취업하고 아산에서 정주해라, 아산이 좋다” 그런 장을 열어주는 기회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페이지 수가 많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비를 살펴 보면 만 원 단가가 만 원이 들어가는 곳들이 있고 2만 원, 또 1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어떤 .......
효진
박효진위원
176페이지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랑 177 여러 가지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일자리지원센터도 업무추진비가 1만 원, 고용복지도 1만 원, 그런데 청년경제센터인가 거기는 업무추진비가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년, 181페이지 다 1만 원인데 187페이지만 유독 노동상담소 업무추진비만 10만 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금액이 비슷한 게 아니라 차이점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건 국내여비 출장 가는 여비를 계상한 거고요. 이게 부기적으로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1만 원 같은 경우는 관내출장을 1만 원으로 잡은 거 같고요. 2만 원 같은 경우는 관외출장 그다음 말씀하신 노동사무소 이거는 세부산출을 안 내놓고 그게 1만 원씩 10명에 12개월인데 그 중간을 빼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은 만 원 정도 기준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노동상담소 직원이 몇 명이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1명인데요 이거 한명 곱하기 만 원씩 10일 잡고 1명이 그다음에 10일 잡고 10일 잡아서 그렇게 1만 원, 한 명, 10일, 12개월 이렇게 하면 금액이 같거든요.
효진
박효진위원
10일 업무추진비 1만 원씩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1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출장을 한 달에 열 번 정도 간다고 가정해서 잡은 거죠.
효진
박효진위원
출장은 가기는 가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그거 하려면 노동상담소가 오시는 분 상담하기도 하고요. 기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 직접 상담도 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비슷하게 올라와야 하는데 같은 사업소 같은 과에서 올라오는 금액 자체를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니까 헷갈리게 만드시네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부기는 통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부기는 통일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184페이지 청년의 날 행사가 어쨌든 5000만 원, 이거 말고요. 디스플레이 전문가 인력양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게 저희가 이거는 디스플레이 협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인력양성 사업이 있어요. 대학도 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디스플레이 협회랑 직접 하는 거고요. 아까도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매년 초에 기업을 상대로 공고를 낸 다음에 20명 정도를 선발하고 거기서 자격자를 해서 한 10명 정도 다시 재선발을 최종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협회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하고 1 대 1 매칭을 시키고 이 회사에 가서 3, 4개월 정도 인턴십을 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부대적인 교육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10명을 최종으로 뽑았는데 10명이 100% 다 취업 된다는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또 싫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 8명, 9명 정도는 취업시키는 그런 프로세스 가는 사업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내년에?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아니요. 그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전에는 얼마나 취업이 됐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전에 제가 그거는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했었는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00% 다 취업이 됐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현재도 유지하고 있나요, 그게 그분들이? 그게 단발적으로 취업한 거만 따질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연속적으로 다니고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건 다시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지역에 있는 친구들 뽑아서 지역기업에 취업시켰기 때문에 이탈률은 대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 친구들이 여기서 지역 개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이런 데 갈 이유는 없거든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2021년도에는 100% 다 취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주시고 이 사업이 유지하는 데 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회사를 다니는데 유지하는데도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그 친구들이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하는 친구들이.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건 이게 만약 취업을 하면 아까 국비사업을 하는 거기에 보면 2년 이상 취업을 하면 재직을 하면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건 추후 제도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다며
효진
박효진위원
이 사업으로만 따졌을 때 지금 유지를 얼마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건 자료를 드릴 거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187페이지 퇴직자 재취업 챌린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거는 정년 퇴직자 중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저희 생각은 60명 정도 모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관내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시켜서 교육과정은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전기나 용접이나 냉난방, 냉동공조 설비보존 이런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할 수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지금 취업 관련해서 교육분야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원 같은 데 그거랑 별다른 부분이 있나요, 차별화 된 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국가에서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상황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효진
박효진위원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혜택을 받는 분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아산에서 필요한 쪽으로 특화를 시킨 부분이니까요. 더 어쨌든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취업하는데 조금 재취업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이건 계층 상관없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100%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선발되신 분은 다 지원을 가능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 계층과 상관없이?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이건 뭐 계층에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차별을 두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산시가 조금 특별하게 한다는 부분에서 차별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희는 전기나 용접 냉난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효진
박효진위원
이게 솔직히 전기 냉난방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전문가들이 해야 되거든요, 용접 이런 부분도.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잠깐 배워서 용접을 저는 솔직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용접 분야나 이런 분야는. 그래서 그분들이 경력이 있다고 하면 재취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력 없이 이게 단순하게 3000만 원 사업이에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작아요. 용접 배우고 전기 배우고 60명으로 하기에는 적은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좀 더 높으면 모를까 금액이 어중간하게 내려온 예산이란 말이에요.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닌 이런 식의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더 높이든 아니면 아예 받지 않으려면,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원하니까요, 제대로 된 교육을. 그런데 나이가 정년이 돼서 나오신 분들을 용접을 해라?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정년퇴직하신 분이 이것도 생각해야 할 거 같아요. 그분들을 채용하는 기업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느냐.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그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어떤가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되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맞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분들이 또 뭐를 할 수 있을지도 파악을 해서 적절한 분야를 찾아서 해야 될 거 같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려보내는 사업 말고 우리가 진짜 이 사람들이 제2의 기업이나 제조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건이 맞아야 하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사람도 여건이 맞아야 하고 일도 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 부분부터 파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행까지 시간 있으니까요. 그건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보고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1인당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지 부분도 필요하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제조업들이 어떤 업무를 원하는지 어떤 기술직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파악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81페이지 나와유 청년클래스 강사료가 지금 2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하단에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강사료 및 실비 2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영위원
예. 답변이 지금 어려우신가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찾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상임위원 위원님들에게 모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82페이지에 청년센터 사무용품하고 운영물품비가 70만 원씩 12달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 센터 운영하는 데 소소하게 들어가는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사무용품비가 실과에 계상된 거 보면 적게는 2만 원 인당 2만 원으로 한 데도 있고 많게는 10만 원, 15만 원도 있는데 여기는 현재 물품 용품비와 함께 에둘러서 70만 원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도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별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18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산업안전우수기관 방문이 2200으로 1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거는 요새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우수기관 선정된 기관을 벤치마킹하러 가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가시는 게 아니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건 어떤 단체에서 가려고 편성한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아산시노동자조합 산하에 있는 100명 18개 조직 100명 정도 가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노동조합 산하에 있는 기관을 뽑아서 그중에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벤치마킹을 산업안전우수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한 예산이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이 아산시에는 굉장히 많을 텐데 그중에 몇 군데 노동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간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 주관하는 것은 한국노총이고요.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노총에 들어와 있고요. 그 기업 중에서 그 노사단체 중에서 뽑아서 타 시도에 있는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국노총 아산시지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별도로 내놓기 보다는 노동조합 한국노총 아산시지부에 대한 것들이 한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함께 넣어주시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것은 사업이 편성이 된다라면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190페이지 탄소중립마을공동체 활성화 500만 원씩 4개소가 있고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왔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주는 것이고 4개의 공동체, 마을공동체를 뽑아서 탄소중립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사업대상은 주민 5인 이상 단체 모임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2025년도는 주요사업은 어쨌든 그 선정된 마을 대상으로 무궁화나무 식재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4개소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죠? 앞으로 뽑을 겁니까? 예산에 편성되면 공모하실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 목적은 무궁화를 식재를 하려고 한다? 네 군데가 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1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원순환마을 코인 보상금과 자원순환 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이걸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상단입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
김희영위원
그 참고자료로 해주신 내용을 갖고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준비가 잘 안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 할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박효진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서 187페이지 노동상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거 2년치 증빙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출장 다녀온 거.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아산시일자리경제과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몇단체가있을까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유상으로 사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몇 단체가 있을까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유상으로 임대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느냐 이 말씀이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산림조합에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하고 청년센터, 나와유 배방점 이 두 군데.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까지도 유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의 청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센터에 대한 게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 같아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세밀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공유재산임대료를 저희가 세입에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관해서는 저희가 세입을 잡아야 되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세입을 보면 전혀 세입에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쪽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공유재산건물 중에 저희가 2개 도고 보건소 옛날 구 보건소가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두 보건소를 1년에 120만 원 정도 해서 저희 온어스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 지금 2026년 6월까지 기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산시 어울림경제센터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세입이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세입에 이걸 표기를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각 다른 부서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이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건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그 친구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120만 원을 별도로 또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분들은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임대로 해서 유상으로 아산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세입을 저희가 들어와야죠. 제가 틀린 건가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이순주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왜 과장님 나오셔? 죄송합니다. 과장님 물어본 게 아니라 국장님 부른다는 게 과장님을 불렀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국장님 184쪽에 청년의 날 행사가 5000만 원으로 했던 행사가 5000만 원이 이렇게 또 늘었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5000만 원으로 했던 행사가 5000만 원이 또 이렇게 늘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5000만 원이 또 특별하게 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행사에 퀄리티가 5000만 원으로 하기는 부족한 거 같아서 크게 한 번 해보자고 해서 5000만 원을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지난번에 5000만 원 갖다가 지금 5000만 원으로 한다는 게 크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라는 것을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서 크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뭐 참석 인원이나 참석 부스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수 이것을 늘려서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전남수위원장
지난번에 하셨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부스 같은 것도 부족했고 그래서 참석 인원도 부족했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작년에는 이게 도행사랑 같이 해서 작년에는 5억 가지고 예산을 했고 그 안에 시비가 1억 5000이 편성돼서 행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전남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5000만 원을 갖다가 도위원 2500, 시비 2500, 5000만 원 갖다 한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비 의원 사업비로 시비 2500, 도비 5000, 시비 2500 해서 5000만 원으로 형성됐던 사업인데 그 예산은 반납을 했고 올해는 도사업비로 도비 3억 5000 들이고 시비 1억 5000 들여서 신정호에서 크게 했었거든요.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5억 갖다가 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작년 올해.
전남수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은 적어서 이번에는 크게 한 번 해보려고 한다. 크게 할 수 있는 금액이,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충남도 전체적으로 한 게 5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하게 되면 아산시 위주로 해야 하니까요.
전남수위원장
시의 청년의 날을 하겠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시의 저기 해서?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도가 아니라?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도 행사 3억 5000과 1억 5000을 했을 때 사실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왜 이것을 시로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게 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컨셉 자체도 너무 아산에 맞지 않게 너무 거시적으로 맞춰졌고 시간 자체도 지사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인원 동원에 인원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 약간 그게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산시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나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는 충남도가 주관하게 되죠, 그러면?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도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아산시의 청년들은 사실적으로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산에만 따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셨다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1억이면 되겠다? 1억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고 효과도 도와 같이 했던 효과를 더 이상 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184쪽인데요. 노동자종합복지관 지하누수공사 설명을 보니까 오수펌프 및 물받이 시설노후로 인해서 지하 요가교실이 천장하고 누수가 발생했다. 그래서 오수펌프하고 물받이 시설 교체하고 천정 텍스 및 조명시설 보수를 했다. 이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다, 1식으로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추계는 전혀 의회에 제출이 안 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상세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뒤에 기획과장님 계시죠? 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과장님.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만섭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 내역을 사업 계획을 받아 보시나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사업 내역은 세부적인 건 받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기는 힘든 건 힘든 경향이 있어서 세부적으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과연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냐. 과장님 뒤에 들어가세요.
이게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다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사전에 견적 내용이나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설명을 한다고 실과장과 팀장들은 부리나케 아주 그냥 의회에 위원님실에 아주 문턱이 닳도록 다닙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주는 것이 맞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거 1000만 원인데 이거 100만 원에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2000을 3000을 더 세워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우선적으로 안 해줄까 봐 일단 1000만 원만 가는 건지 이건 의회가 짐작할 수 없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상세한 견적 받은 거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을 국장님 봐주세요. 이게 표창패가 30개와 5개 또 10개 이렇게 표창패 예산을 올리셨어요, 사무관리비로?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이것도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실적으로 거품을 빼자는 표현이 맞으려나 모르겠지만 같이 해주십사, 이 부분도.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의회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의회 의장부터 내려놓고 시장도 내려놓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186쪽에 보면 아산시 노사민정 상생협력지원 사업 해서 5300만 원 1식으로 올리셨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이거는 뭡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거는 내용을 보면 뭐 착한일터 협약 사업장에 대한 인사 노무 컨설팅 하고 노무 컨설팅, 자격증 취득반 운영 그다음에 노사 교육 이런 교육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의회 위원님들께 전달이 됐나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
전남수위원장
이순주 과장 뒤에 계시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 내용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사업 내용을 어디 표기된 걸 의회에 제출을 했나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이 내용을 계속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하단에 보면 그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운영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억. 사업비, 사업비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분명하게. 같은 186쪽입니다.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장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사업비 1억 1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업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사업비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어떤 사업이에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 착한일터협약사업장 이런 거라든가 취약노동자 컨설팅 노무 컨설팅.
전남수위원장
예를 들면 안 되죠.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중에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로 1억을 책정을 했다는 것이 말씀을 정확하게 주셔야지. 예를 들어? 이런 사업 설명이 어디 있어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주세요.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1억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다.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착한일터 인증사업도 하고 참여형 작업환경 ㄹ개선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착한일터는 얼마예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지금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건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언제 보고를 하실 거예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밖에 가지고 왔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료를 받으세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장
국장님, 책자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들어가는 거와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 사업비 해서 아파트 및 제조 휴게실 환경조성 사업해서 500만 원씩 10개소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는 어디 아파트에 몇 개소를 할 테고 제조업 휴게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내용이 전혀 담아 있지를 않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설명자료에는 그게 빠져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주셔야 한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온 자리인지 아니면 1식에 대해서 1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그냥 설명하기 위한 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챙겨서 보완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 의회를 기만하는 것인가? 의회보다는 또 시민을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어요. 그다음 187쪽에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신축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5000만 원 세우셨네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지금 이게 노동자종합복지관을 한번 이전하는 것이 어떤가를 보시기 위함입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쪽에서는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노동자들 쪽에서 나와요.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전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거기를 개보수해서 하는 게 타당한 건지가 정확하게 방향 결정을 못해서 일단 한번은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노동자복지관이나 다른 쪽에 나가있는 비정규직센터나 한곳에 모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차피 얘기를 했기도 하고 그러면 한번 전체를 틀어서 이전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자체를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다 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걸 굳이 꼭 5000만 원을 버리면서까지, 버린다는 표현은 죄송해요. 용역비를 들이면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에 대해서 또한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벌써 파악이 돼서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가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계획을 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을 들인다? 이건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노동자 그쪽에 한국노총 의견도 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해보고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면 이 사업이 용역비가 5000만 원이라는 것은 혹시 견적을 받아 보는 건지 아니면 이 용역비 갖다가 입찰을 할 건지, 어떤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당연히 입찰할 겁니다. 입찰해서 거기에 적당한 업체 선정해서 대개 용역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디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고요. 용역 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5000만 원을 놓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업체를 선정하겠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럼 4000만 원도 가능한 거네요? 4000만 원을 놓고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거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용역을 입찰을 하면 거기서 일부,
전남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5000만 원이라고 세웠을 때 과연 이 금액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느냐. 대략 이 정도면 5000만 원이 들 거다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세워놓고 그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거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5000만 원 짜리 용역을 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짜리 2000만 원 짜리 용역을 할 수도 있는데 노동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큰 부분이니까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전남수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 어떤 어떤 어떤 부분에서 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전이 타당하냐 그다음에 저희는 그런 비정규직센터나 이주노동자센터랑 같이 하는 건 어떠냐 이거까지 다 포함해서.
전남수위원장
5000만 원이 이게 세다고 보네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전남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180쪽 바로 밑에 보면 외국인노동자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도비와 시비 1000만 원씩 해서 세우셨어요. 이게 대략 어디서 언제쯤 몇 명이 참석합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건 .......
전남수위원장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현재 일시나 장소나 계획이 된 건 없고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이번에 처음 사업이에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을 무시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일상 삶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노동자들을 한번 모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이건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주관은 저희가 아산시에서.
전남수위원장
시에서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공모선정해서 업체 주관을 선정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외국인노동자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기본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이게 언제쯤에 노동자들이 최고의 모일 수 있는 이 시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쾌적한 시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나와서 이 사업이 세워져야 하는 건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세워주면 하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 아니면 이게 어디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아니면 노동상담소에서 한다, 뭐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주최는 아산시에서 해야 할 거 같고요. 주관은 저희가 공모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기본 틀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운영하겠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뭐 노동자복지관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희 이주노동자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거기서 하는 게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할 수 있게끔 이걸 주는 거냐.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제 생각에는 이주노동자센터에서 노동자상담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줘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렇다면 이게 초안을 잡았을 때 몇 개 외국인에서 노동자들이 몇 명 정도는 참석할 거다, 이런 계획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지금 여러 중국이나 저쪽에 중앙아시아 쪽에서 많이 와 있는데요. 나라별 공동체별로 축구대회를 할 거고요. 200명씩 기본적으로 200명씩 해서 네 번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게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이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문화도 안 맞을뿐더러 자국심의 자존심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되다 보면 이게 저희야 좋은 취지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겠지만 이게 결과론으로 어떤 상황이 또 발생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어차피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데이터 다 수립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어려움은 예상은 되는데 아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 한 자리에 모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위원장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이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연 .......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 연구도 해보고요. 어떤 방법을 하는 건지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건지는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190쪽 좀 봐주세요. 수소트럭 유지보수 100만 원씩 1200만 원 잡았고요, 1년 동안에.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유류비를 50만 원씩 12월 600만 원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이게 우리 수소트럭하면 행사 때나 쓰이는 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행사 때하고요. 아파트 같은 데도 가서 공연하기도 했고 아파트 가서 로컬푸드 판매에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목적이 로컬푸드에 대한 판매 이런 거에서 목적이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 나가서 행사에 대해서 이런 무대로 쓰일 목적은 아니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우리 농산물로컬푸드에 대한 더 그쪽으로 가자, 이런 취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목적은 그게 맞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유지보수로 100만 원씩을 잡았는데 100만 원이 뭐에 대한 유지보수가 들어갈까요? 그냥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포괄적으로 잡은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자세한 산출기초는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유류비도 그러면 50만 원씩 해서 잡으신 거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서도 간혹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행사에서도.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그 아파트행사에서 무료로 대여를 합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아파트에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저희 여기에 산출된 예산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판매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그때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수소차를 펴놓고 농산물이나 로컬푸드매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우리가 팔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전남수위원장
하려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시작은 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 목적에 맞게끔 그것도 하면서 수소트럭을 그렇게 무대로 쓰고 있느냐.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올해 시작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로컬푸드를 파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된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전남수위원장
하고 있냐, 지금.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양성사업은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돼서 물건 파는 건 아직 시3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본 위원은 그 차량을 몃 번 봤을 때 전혀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아직까지는.
전남수위원장
아파트나 주민자치박람회 이런 행사 때 가봐도 그렇게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을 조금 변형을 했지만 그래도 참 위험한 거다, 이런 내용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처럼 원래 목적이 따라가 줘야 된다, 뒤따라 가줘야 된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이거 유류나 유지보수에 나오는데 유지보수는 1200만 원 잡았을 때 55일이나 이렇게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1200만 원이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건 저도 자세한 견적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거 견적이 없을 거 같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양성 장사꾼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일단 판매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장사꾼 양성 사업을 지금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고 얘네가 양성이 되면 같이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지금 본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회에 제출할 서류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 서류를 지금 우리 계수 조정 이전까지 주셔서 부족한 부분은 여기 이순주 과장님 계시지만 이순주 과장님 갖다가 설명이 안 될거 같으면 팀장 주사님을 대동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합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저는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고요. 또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다가 마신 질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세외수입 건 갖고 제가 정회 중에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하신 이 상황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맞는 건지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일자리경제과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상임위 것만 우선 살펴봤는데 지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유재산관리를 잘 표기하고 지금 세외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를 정확하게 팩트 있게 해야만 나중에 우리 세외수입관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우리 세정과에는 저희 세외수입 예산을 잘 잡으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이런 저런 얘기가 이런 데에서도 다 제가 보기에는 구멍이 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정확한 세입에 잘 잡으시고 그렇게 하고 저희 세외수입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 전남수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가 여러 가지 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청년들 이런 관리를 하다 보니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전에 사업들을 실시했던 사업들또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상임위에 와서 솔직히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 봤는데요. 글쎄 이게 기업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저희가 전부 다 반영해서 예산을 전부 다 세워줘야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본 위원도 잘 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참고자료 한번 보시면 17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본 자료 176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2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지 원사업이 1식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민경상보조로?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1억 2000만 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 도대체 뭐냐 내가 그러고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50인 이상되는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도 되겠죠. 거기에 26개 기업에 40대 정도 지금 출퇴근 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왜냐, 아니, 지금 2차 벤더, 3차 벤더 우리 관내에 특히 신창면 같은 데는 엄청 많이 있지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차를 운영하고 있고 사람을 인력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데려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20인승 차로 해서 통근버스를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돼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뭐 공모로 해서 한번 진행이 된 적이 있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2024년부터 또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2020년, 2022년은 그냥 공모사업 해서 아마 몇 개 업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건 아마 기업들이 내가 봤을 때는 어렵다 보니까 차도 관리도 지금 어렵고 사실 차를 관리하게 되면 기사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거는 관계돼서 이거는 저희가 차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돈을.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임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알아서 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업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근버스가 20인 이상 운영을 하고 일주일에 통근버스 이용인이 50인 이상 되고 되면 신청 자격은 되는 거고 거기서 저희가 작년에 40대 지원에 대해서 업체는 26개 업체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관내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공장만 해도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기업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26개 기업을 선정해서 해준다고 한들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는 저도모르겠어요. 이런 설명은 없었어요.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아니면 선정을 올해 했던 기업은 내년도에 선정을 안 하는지 어땠는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건지.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받던 사람들이 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또 받을 수도 있고요. 통근버스 운영하는 거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개별로 차를 끌고 다니면 출퇴근을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업에서 버스를 운영해 주고 일부 조금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게 기업이 어려워서 이러이러한 일 지원해 주고 이러이러한 일 해달라고 그러면 전부 그러면 우리 집행부들은 다 어느 정도는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봐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가 다 먹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밥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다른 기업에서는 전부 다 자기네들이 차를 출퇴근 차를 임대하든 뭐를 하든 다 하고 있는데 왜 몇 개 업체만 이렇게 선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무리 어려운 건 사실 알죠, 저희가.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려워서 저희들이 기업한테 여러 가지로 다른 쪽으로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기업지원이 여러 분야에서 너무 많이 지원이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건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판단할 내용이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본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는 뭐냐면 청년센터 소규모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 공공운영비가 유지보수비가 도대체가 기준이 없어요. 자세히 예산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찔끔 있고 저기에도 찔끔 있고 다른 쪽에도 찔끔 있고 전부 다 그래요. 이 유지보수비가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시설비 쪽에 유지보수비가 온양점 소규모 유지보수기가 본 페이지 193페이지 참고자료 26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건 어울림센터.
기애
이기애위원
어울림센터가 청년이에요, 다 청년 경제 다 똑같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건물은 약간 조금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분리는 되어 있어도 유지보수비가 전체로 다 지금 이렇게 어울림센터들은 다 거기서 청년센터는 다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다면서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3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거기도 시설비가 1000만 원이 되어있고요. 전부 조금씩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걸 좀,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자세한 내역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자세한 내용은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부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료 받아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순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거에 대한 본 위원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순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계속해서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순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나눠서 세운 이유는 청년센터 나와유가 온양점이 있고 배방점이 있고,
기애
이기애위원
알고 있죠.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각 있는 곳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된 걸로 보여집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온양점 소규모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1000만 원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뭐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여기에 들어간 건 카페트가 많이 깔려있어서 카페트 청소라든가 에어컨 점검이라든가 배방점 같은 경우는 옥상 잔디 그걸 유지보수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청년 배방에 청년센터 소규모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나와유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를 저희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한 462만 원 정도 내고 있죠?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임차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건물주인이 어지간한 유지보수는 제가 보기에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건물에 따른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하지만 실내에 내부적인 저희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보면 카페트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데 그런 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지만 돼서 그런 비용을 다 여기에 포함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배방하고 온양점하고 카페트가 다 깔려 있다고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카페트가 많이,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카페트를 까는 이유는 뭡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공사했을 때 그렇게 인테리어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센터 하고 지금 청년센터 우리 온양점하고 배방점 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3년간 유지보수관리비 내역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페이지 본 페이지 18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거기 2024년도 1회추경 편성 때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죠? 청년 재무상담 강사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재무상담 강사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배방점에서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재무상담강사료가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앤리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청년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컨설팅 해주는 사업이에요? 1회추경 때 편성했어요? 1회추경 때 사실 여기 690만 원이 편성된 게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7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400만 원을 강사료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재무상담이 영앤리치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조기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 확보해서 더 많은 청년들한테 컨설팅을 해주고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이 컨설팅 강사료 사업이 원래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에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도비 매칭이 안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왜 여기 1추 때는 도비가 270만 원, 시비가 483만 원 이렇게 왜 계상이 됐었어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1추경 때거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공모사업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김미영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우선 늦어서 죄송하고 제가 없는 사이에 좀 질문이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장님 185페이지에 외국인여성 노동자 쉼터지원이 있습니다. 질문 나왔었죠? 안 했나요?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기준이 뭔가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기준이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185페이지입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퇴직을 하고 갈 곳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외국인 이주여성도 포함인가요? 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포함입니까? 그러면 이 쉼터의 목적이 뭡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거창할 것이 없는데 외국에서 왔으니까 경제력도 어려울 텐데 밖에 나가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임시적으로 저희가 숙소를 제공해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는 위기여성 쉼터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외국인 여성근로자 쉼터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위기 여성의 쉼터인지 아니면 외국인 여성근로자 쉼터인지 아니면 외국인 여성쉼터인지 이미 명칭부터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보충자료를 봐도 보충자료는 위기 여성으로 되어있고 여기 제목에는 외국인 여성근로자 쉼터로 되어있고 그리고 또 성인지 예산서에는 위기 여성을 보호하는 걸로 되어있고 여성이주노동자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되어있고 목표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기재가 되어있는 곳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위기 쪽 그러니까 실직을 해서 갈 곳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목적에 부합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쉼터면 취업을 못해서 이곳에서 먹고 자고 취업을 할 때까지 하시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저희가 공간이 많지는 않아서 8명 밖에 수용할 수는 없고 90일 이내에서 그 안에 저희가 어쨌든 다른 취직하거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취업도 해주고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이거 쉼터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지나 이런 게 있나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거 최근 3개월 정도 일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이게 성인지 예산서가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과로 되어있고 30페이지에는 세정과, 32페이지에는 징수과 그리고 33페이지에는 또 다시 신중년사회공헌사업이 되어있고 35페이지에 또 다시 외국인여성근로자 쉼터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중간에 세정과와 징수과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영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장님 이 순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그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보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국장님들께서도 이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보충자료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인지 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성인지 예산 사업을 하면서 남녀에 대한 수치를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이번 2025년도 목표치가 공동체 중 대표자가 여성이고 구성원 중 여성 참여율을 65% 까지 잡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여성을 무조건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비등비등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바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너무 남성이 적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비율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라. 세정과
이어서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국장님 2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정기분 고지서 인쇄 외주가 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외주를 주나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당연히 외주를 줘서 인쇄를 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입찰 과정을 갖는 거죠, 이것도? 어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한 곳에 있는데 한꺼번에 7000만 원치 다 가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가기 때문에 수시로 입찰 없이 하고 있는 상황.
김희영위원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한다?
김희영의원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 구간 구간 나누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그 합계가 이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한번에 할 때 마다 그러면 사업비는 예산은 얼마 정도 들고 있나요? 한꺼번에 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예,
김희영위원
한 번에 할 때 마다 2000만 원 미만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아니요. 자료로 주지 마시고요. 모든 자료 하기 보다는 지금 아마도 방송을 보고 계신 직원 분이 계실 텐데 이건 자료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바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방세 홍보물 현수막 제작이 160만 원 6회가 있어요. 그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있는가 하면 203페이지로 가면 이거는 지방소득세 홍보용 현수막 1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수막의 크기가 다른 겁니까? 위치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보면 될까요? 160만 원과 120만 원의 차이.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대형은 좀 비싸게 잡았고요. 읍·면·동에 다는 소형은 작게 잡고 이렇게.
김희영위원
160만 원은 대형입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120만 원은 1회로 되어 있고요, 한 번. 한 번 되어 있고 160만 원은 6회 개첨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그럼 160만 원이면 육교에 하는 것인지 120만 원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이게 6회와 한 번 총 7번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거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도 바로 파악해야 됩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과장님 이것도 바로 파악하셔야 됩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204페이지에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1만 8700원 5대 이렇게 돼 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청정기는 각 실과를 보면 최고 낮은 금액이 4만 원부터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0원 단위로 해서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5대가 1년 동안 가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것도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할 말을 잃게 만드시는데요. 저는 다른 분 질의 한 후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세정과죠, 지금? 이건 예산을 어떻게 쓰고 말고 그런 것과 크게 저기하지는 않겠지만 198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담배소비세는 시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담배소비세는 걷어진 다음에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건강이나 특별하게 지정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냥 일반회계로 편입이 된다고요?
이유가 있나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목적세 같은 경우는 목적에 맞게 편입이 되는 거고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전체적인 예산에 배분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에 담배값이 오를 때 정부의 지침이 그 비용으로 금연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금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담뱃값을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시작했던 건 기억하고 계시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들은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건가요, 정부 자체에서? 과장님 답변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전남수위원장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함영민입니다. 담배소비세 담배가격이 4500원인데요. 담배세가 올라가면서 그중에는 담배소비세가 1007원 22.3%가 포함되고요. 그 나머지는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아마 담배 새로 올리면서 올라가는 게 건강증진부담금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841원 이게 담배세에 포함이 됩니다, 담배가격에. 그리고 나머지 폐기물부담금 24원 마진이 1177원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디에 사용하냐 지금 말씀하신 거 같아서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건강증진부담금 아마 국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냥 국세로 841원이라는 건강증진부담금이 국세로 들어가서 우리가 의료보험료나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예.
미영
김미영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산시에서는 담배에 대한 금연교육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만 알아봐 주셔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아마 그거는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하고 있기는 하죠?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아예 안 하진 않죠?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참고자료 269쪽 세정과 관련해서요. 내년 세수 추계를 70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2024년도에 비해서?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022년도, 아, 2023년도, 2024년도 내년 그런데 세수추계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오차가 있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반영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세수를,
명노봉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수추계가 어렵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어렵습니다.
명노봉위원
아산시가 용역을 많이 발주를 하는데 세정과에 세수 추계 전문이랄까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 전문은 아니고요. 세무 직렬 자체가 보통 20년, 30년 했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명노봉위원
세무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경제상황이든 각종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각종 용역이 많이 발주를 하잖아요, 아산시도 저는 뭐 어쨌거나 예산이 우선 세정과에 정확한 세수 예측이 돼야 편성도 되고 집행도 되는데 몇 차례 작년같은 경우도 제가 몇 차례 얘기 했지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은 것도 같아서 세수 추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용역도 가능한지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어떻겠나 건의를 드려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현재 직원 인력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용역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떤 저희가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해서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를 하시다가 마셨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김희영위원
어떻게 자료 왔나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
김희영위원
오늘 끝나기 전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장
세정과는 오늘 이거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후에 세정과장님 답을 받으셔서 우리 김희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마. 징수과
다음으로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국장님 21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상품권 추첨하는 것이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 부분이 성과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감액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늘려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긴 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조정하다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희영위원
올해 저희가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지금 올해 3000만 원 세웠고 거의 600명 추천해서 3000만 원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2000만 원이 편성됐고 의결이 된다면 2000만 원만 쓰고 “소진했습니다” 라고 알릴 거죠? 그런 과정들이 본 위원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편성을 할 당시에도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라고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편성이 됐었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 2024년도에 그런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다 소진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다 보니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물론 이제 국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겠죠. 과에서도 그랬을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실과에서도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편성을 해 주시고 물론 예산은 줄었지만 저희가 소기에 목적한 바 대로 내년에도 또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 외주 이 부분이 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제가 앞에 세정과에도 질문 드렸는데 이것 또한 한꺼번에 에 320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건 아니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것도 저희가 매월 독촉장을 발부를 하는데요. 그때 마다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1년동안 했던 것이 3200만 원 정도이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이런 걸로 알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기획경제국에 예산심사에 마지막 날이라서요.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것 좀 잠깐 보실까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어쨌거나 이 책자를 기획경제국에서 총괄하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우선 11쪽을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이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감액이 됐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기획경제국에서 꼼꼼히 따져주십사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17쪽 같이 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한 건데요. 17쪽과 93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이에요. .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 지방채 적정 수준은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도 이후로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뭐 차액금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1255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가.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 지방채가 적정하다, 과하다, 뭐 이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2022년도 이후로 지방채가 변동이 없는데 아산시에 향후 각종 사업들이 지금 해야 되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노봉의원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예술의 전당이든 역사박물관이든 종합운동장 외곽도로든 각종 지금 사업이 해야 돼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도시는 늘어나고 기반시설은 부족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만 없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지방채의 발행을 하든 차입을 하든 적정한 지방채도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전체적으로다가는 지방채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의 주요 사업이다 하면 일정 부분 내에서 지방채도 발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발행하라 마라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기획경제국만큼은 그걸 좀 인지하셔서 예산편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또 한 가지가 기획경제국에서 예산을 총괄하시니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63쪽에 보면 지방 지역 통합재정 통계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각종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특히나 시설공단도 그렇고 먹거리재단도 그렇고. 우리 추경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함에도 예산은 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 전남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하실 때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편성에서도. 거기서 편성해서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심사에서도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도 어쨌든 예산증액은 필요한 사업을 증액해야겠지만 철저히 본다고는 하는데 예산의 속성상 좀 늘어나게 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최소화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속성상 늘어나는 걸 인지는 하는데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전출금 삭감하고 집행잔액 30억이잖아요. 지금 112%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시설공단. 먹거리재단도 마찬가지고. 먹거리재단도 지금 학교급식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10%가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시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장님 성인지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이거 스마트솔루션 카카오톡 발송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사회구조상 아직까지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해서 그로 인한 납세의무도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체납자 또한 많을 수 밖에 없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성평등 기대효과는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는 남성이 더 체납자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성평등 기대효과에는 육아와 일에 바빠 은행이나 지자체 방문, 고지서 확인이 어려운 임산부나 워킹맘들이 간편하게 지방세 납부뭐 카카오페이 위택스 연계 원스톱 납부방식을 할 수 있다라고 너무 모순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게 발송이 남성, 여성 같이 되나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구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구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보다 남성이 더 체납자가 많다라는 건 원인분석 했듯이 이렇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건 되게 중요한 이거 공문서인데 이렇게 모순적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2025년 목표치가 15만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표치를 발송 목표로 한 이유가 있나요? 체납이 거쳐지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발송하는 걸 목표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일단은 체납 건수가 매년 누적돼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만큼 감안해서 15만 건으로 잡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체납 건수가 2024년도 것이 있고요. 2023년도에서도 올라온 게 있고 2022년도에서도 올라온 게 있다 보니까 인원을 약간 그거 감안해서 15만 건으로 잡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지금 보면 납세를 한 게 2024년도 첫 번째 칸에 있는 2024년도에서 그다음 똑같고 예산구분에서는 여성이 1만 1092원 42% 남성이 58%, 그런데 15만 건을 발송하면 이걸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국장님 보셔도 잘 이해 안 되시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는 발송 목표로 하지 마시고 발송 목표는 사실 목표가 아니죠. 우리가 정해서 그냥 발송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징수 목표나 어쨌든 그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징수 목표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모순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국장님 힘드시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215페이지 사무관리비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5만 원씩 4대 12개월 24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공기청정기가 옆 동네 바로 붙어있죠. 세정과하고 공기청정기가 종류가 다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종류는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기애
이기애위원
예, 종류가 다른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종류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징수과는 세정과보다 훨씬 더 가격대가 높은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아마 징수과는 작년에 사무실 이전하면서 새 것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조금 높은 게 아니라 거의 다 배 이상은 높아요. 왜냐하면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계상을 해 놓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옆에서 조금씩 조금 씩 이동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표기하실 적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우리 아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청정기가 거의 다 똑같고 전부 다 뭐를 살 적에도 똑같이 전부 다 우리 위원들 17명 사무실 거의 다 똑같이 정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임차료하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1만 8700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5대가. 우리는 4대인데 5만 원씩 계상을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정확한 예산이 표기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대금 조금씩 더 올리고 몇 부 더 올리고 그런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질이 높은 건지 아니면 조금 뭐 개월 수를 더 줄여가지고 불입액이 더 많은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비교 분석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길래.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요.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징수과는 질의를 마치고요. 세정과장님 준비 되셨나요? 조금 전에 김희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을 때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세정과장님 되셨나요? 그럼 김희영 위원님 세정과장님한테 직접 듣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예.
전남수위원장
그럼 세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함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희영위원
예, 정기분 고지서 인쇄 외주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그거는 페이지.
김희영위원
200페이지입니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272페이지에 하단 보시면요, 정기분 고지서 외주 세부지출 내역 있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매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 1월, 2월 등록면허세, 3월 자동차세 1기분, 4월 자동차세 2기분 그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금액별로요. 올해 저희가 총 한 게 6200 나갔습니다.
김희영위원
올해 집행액이 6200 나갔고 2023년도에는 5400 그래서 올해는 7125만 원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됐을 텐데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그 밑에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그거는 160만 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6회가 나가는데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가 6회 나갑니다. 이게 면허세 한 번, 자동차세 두 번, 재산세 두 번, 주민세 두 번 이렇게 해서 6회 계상을 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현수막이 어디에 개첨을 하시려고 16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냐 이 부분이에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일단은 읍·면별로는 하나씩 다 붙이고요. 그래서 소형 저희가 기다란 거 있죠? 일반적으로 붙이는 거 그게 19개 나가고요. 육교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는 하고 금액이 적은 거 같은건 안 하고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산출기초가 잘못 됐죠. 저희가 볼 때는 16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현수막을 6번 개첨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읍·면·동으로도 하고 육교에는 안 하고 다른 데를 다 해서 통틀어서 한 번 할 때 16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현수막의 개수는 모르되 그래서 곱하기 그걸 여섯 번 한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산출기초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 홍보용도 마찬가지죠? 하나에 120만 원의 현수막을 한번 겁니까?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그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는데 1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읍·면별로 다 보내고요. 또 조그만 거 있죠? 그거까지 해서 나가서 이거는 한 번 5월에만 한 번 나간 겁니다.
김희영위원
이것도 산출기초 잘못 표기해 주셨어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상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김희영위원
예, 이거는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현수막 읍·면·동으로 몇 개 어디 몇 개 어떻게 어떻게 해서 160만 원이 되노라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공기청정기 이 부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공기청정기는 지금 올해 저희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 단가로 해서 한 겁니다. 저희는 조그만 걸 하고 있거든요, 낮은 거를.
김희영위원
그러면 다른 과하고는 다른 제품입니까?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제일 소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대를.
김희영위원
소형.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1만 8700원이라고 계상한 데는 저희 과밖에 없어요, 전체 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다른 과에 아까 이기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4만 원, 8만 원 그 뒤에도 있습니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에 1만 87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이다 하더라도 이거를 갖고 그러면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뒤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석에서, 이 과에 보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청정기, 정수기, 프린터기 저희들이 임대하는 것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예산액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 세정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먼저 해 주십시오.
전남수위원장
그럼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기획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획과장님 먼저 하시고 또한 그 이후에 세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실 겁니까?
김희영위원
세정과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질의를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님께서.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인지로부터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영위원
좋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세정과장님 잠깐 숙지해 오시고 기획과장님 오셔서 김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과별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신문이 있어요. 신문은 대부분 부당 1만 2000원 정도에 거의 맞췄어요, 한두 과만 틀리게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은 다 과별로 예산이 틀립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제품이 다를 수 있고 기능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니면 그 과의 예산 총을 봐서 조금 덜 하거나 더 많이 하거나 이러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공통적으로 의원들이 공기청정기는 4만 원, 정수기는 얼마 이렇게 해서 딱 잘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리면 그게 실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김만섭입니다. 아까 전에 세정과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임대했을 때 5년이 지나가면 관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만 8000원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포함되어 있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던 게 제외되기 때문에 보통 공기청정기는 싸게는 4만 원에서 크게는 7만 원까지 크기에 따라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복합기나 이런 부분도 컬러냐 컬러가 아니냐 이거에 따라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있지만 가격이 이렇게 해서 실과별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표기를 해주셔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세정과 같은 경우는 1만 8700원을 갖고 몇 년을 쓸 수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임대 기간이 5년이 지나 갔기 때문에 5년이 지나가면 그런 일부 비용만 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새 기계가 아니고 중고 기계처럼 그런 가격이 폭이 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청내에는 세정과만 지금 5년이 경과를 했고 나머지 과는 다 임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파악해야 되는데 기본 5년이 지나서 새 것으로 다시 임대 계획을 하는 부서가 있고 세정과처럼 그냥 활용하는 부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차이가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중요한 거는 이 금액 갖고도 할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죠, 세정과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능상 사실은 안 좋죠. 사실은 새 것으로 바꿔서 청정하게 사무실 가운데서 근무해야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진작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 의미라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올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 설명 잘 알았습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세정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세정과정 함영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차료에 임대료가 있고 관리비가 있다는 걸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는 끝났고 관리비만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싼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들어가 주세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쾌적한 환경을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용량과 규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과 김희영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를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읍·면·동이나 모든 실과를 보면 신문이 뭐 25종, 24종, 30종, 29종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한번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신문구독료는 우리가 쾌적한 환경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거 같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읍·면·동 예산서를 보면 추후에 말씀을 드릴 얘기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도 다 달라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걸 전체적으로 17개 읍·면·동을 입찰로 하나를 봐서 가격을 맞추면 저희가 많은 금액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그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물론 우리가 기획과장님 계시는데 거기에서 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업무를 해당 업무 공공시설과라고 하면 공공시설과 이런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좋은 지적, 지적하신 말씀 챙겨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또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성인지 예산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도 나열을 잘 해 주셔서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