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오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5억 1,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5억 2,000만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 4,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통근버스 운영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 있으시면 가셔서 일정 소화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부시장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계장 홍세현 계장입니다. 기업유치계장 박옥경입니다. 농산물지원계장 송진호입니다. 산단조성계장 정상희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70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식품박람회 참여업체 부스비 지원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우리 식품박람회가 1년에 통계적으로 몇 번 정도 열립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매년 횟수는 다른데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한 6개에서 10개 정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 중에 식품관련 업체, 현재 식품클러스터에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예산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닙니다. 식품클러스터업체뿐만 아니라 저희 익산시에 한 240여개 식품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익산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를 지원하는 금액이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식품클러스터 계약재배 활성화사업인데요, 활성화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예산이 좀 줄었네요. 올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됐나요, 아니면 계약이 잘 안 돼서 예산이 줄은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계약재배 예산에 대해서 모두 발주는 했는데요, 금년 수해로 1개소가 들깨가 특히 작물이 잘 재배가 안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소로 정산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 중에서 예산서 170페이지 신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저희가 행감 때 통근버스 운영 3,000만 원도 그렇고 국내식품박람회 참여부스 지원비도 그렇고 실적이 부족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추계를 반드시 정확하게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가감도 반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되었겠는가, 라는 의구심이 또 드네요. 이렇게 지적 드렸다고 바로 삭감이 올라오니까. 말씀하신대로 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익산시내에 있는 업체들도 해당이 되고 있는데 그런 추계가 잘 돼서 삭감이 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네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말씀드리면 통근버스 3,000만 원은 저희가 작년 1월분 겁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건 이해 됐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것은 2023년도에는 13개소였는데, 부스비 사업이 작년에는 6개소입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가 6개소에서 10여개소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지적을 드렸던 이유는 가용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불용예산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추계가 반드시 잘 돼야 되고, 내년에도 반드시 저는 확인을 해 볼게요. 확인을 하고 익산시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수요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지적사항 때문에 추계가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삭감이 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에 대한 건 동의하시겠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69쪽 입주기업 통근버스 운영 3,000만 원을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이 3,0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년 예산은 저희가 과감히 줄였습니다. 저희가 도비 공모를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줄였고, 실제적으로 인원이 버스가 적게 타는 것으로 25인승으로 대처하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제출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삭감해서, 얼마 삭감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일억 육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000만 원에서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홍보비는 뭐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이것은 안내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것.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설계비이고만. 이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순수한 설계비예요? 이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설계 법적비용이 있거든요. 어떻게 무엇을 할 때는 설계를 어떻게 하라, 그런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 기준표를 여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 맞춘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설계비는 한번 정도는 점점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보니까 토지매입비 시비 100%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지금 저희 국클뿐만 아니라 모든 공모사업이 땅은 지자체에서 시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금액이 많은데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도 그렇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예산도 없어서 이번에 계약금만 10% 했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LH한테 주는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LH한테 주는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는 토지매입비는 없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말씀했다시피 홍보비 입주기업 통근버스 운영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홍보비 미집행분 삭감했다는데 원래 홍보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에누리 있게 얘기할 게 아니라 총예산에 그전에 2억 원이면 2억 원, 2억 3,000만 원이면 2억 3,000만 원이에요. 기존 금액 2억 3,000만 원 중에 홍보비를 얼마 세워서 씁니까? 1억 원 써요, 2억 원 써요, 아니면 5,000만 원을 써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입주기업들한테 통근버스에 대한 그걸 타는 사람들,
남석
조남석위원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홍보비로? 그 내역서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00~3,000만 원 정도 썼는데 제출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삼 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0~300만 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플래카드하고 그쪽으로 200~300만 원 썼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과장님, 홍보비를 2,000~3,000만 원 썼다고 해놓고 또 200~300만 원 얘기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가 잘못 봤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기존에 이걸 예산을 세웠을 때, 2억 3,000만 원을 기존에 세웠을 때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세웠냐는 얘기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계약재배 활성화사업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내역이 제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900만 원을 불용처리 할 정도면, 이게 예산이 뭐 몇 억도 아니고 20% 이상 넘게 불용처리를 해요, 지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계약재배 활성화사업을. 이것도 계획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 입주기업들이 필요한 작물을 계약재배로 납품하고 했는데요, 재작년에는 더워서 그랬고 작년에는 또 수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기후변화에 때문에 조금 그런 안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없어도 줘야 할 판국에 지금, 만들어서라도 기업한테 뭔가,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했습니다.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됩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설계비는 저희가 요율대로 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설계비는 저희가 산출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한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이게 시비가 많은 이유가 뭘까? 예? 어떻게 추계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합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것은 국비,
남석
조남석위원
한 1~2억 원 정도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어떤 것이 1~2억 원이라는 말씀이죠?
남석
조남석위원
설계비요. 혁신센터 구축 설계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60:40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설계비가 어떻게 구축해서 들어가는가, 이걸 알아야 저희들도 이걸 승인해 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클러스터담당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바이오농정국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익산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특히 농업·농촌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하는 농업·농촌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며, 시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창의적 사고와 열정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 속에서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1,119억 5,300만 원보다 37억 7,000만 원 증액된 1,257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17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2,200만 원, 지방교부세 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억 6,200만 원, 보조금 1,20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998억 3,200만 원보다 163억 4,800만 원 증액된 2,16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 25억 8,500만 원 증액된 613억 5,500만 원, 농촌활력과 9,900만 원 증액된 242억 4,700만 원, 농산유통과 20억 4,600만 원 감액된 727억 8,700만 원, 축산과 96억 8,200만 원 증액된 454억 6,000만 원, 산림과 60억 2,800만 원 증액된 123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농업·농촌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농업인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경제와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바이오농정국은 혁신적인 농정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승인된다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가 익산의 혁신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용
신용위원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바이오농정국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저번에 재해 때 농산물도 피해가 많이 있었죠.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 거의 다 복구는 다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저희가 지금 7월 달하고 9월 달에 2번 수해피해를 겪었습니다. 7월 달에 신청한 수해복구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하게 되면 복구는 거의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우선 응급복구를 해서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긴급복구는 그때 9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바이오농업과장님 293쪽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재해보험하고 안전보험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재해보험은 농가부담금하고 국비에서 이렇게 비율이 돼서 내려왔는데 자체적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세우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전에는 이것 않더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면적도 늘어났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었어요? 처음 예산 반영해 달라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본예산에 그렇게 했었는데 본예산에 삭감됐었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거 안 주고 일부 이번에 주는 거구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 감안했구만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농림부에서 국비를 더 이렇게, 도비 좀 받아서 했으면 좋았는데 왜 시비 부담을 이렇게 넣었는가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안 해줬다,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얘기인가 잘 알겠습니다. 295쪽 거기 보니까 농업인회관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인데 이번에 용역 안 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었는데요, 시장님 공약사업도 변경을 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안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안 한 이유가 시장님 공약사업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세워줬는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농업인회관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함열읍 뉴딜재생사업에서 순환경제활력센터에 있는 3층, 4층에다가 그쪽에다 안치하는 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쪽으로 하겠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농업인의 날하고 농업인의 날 화합 한마당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을 다 삭감해버렸어. 아예 집행을 안 했더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도 농민회 예산이에요? 농업인의 날 익산시가 하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인데 그쪽에다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거 2025년도에는 하겠다, 이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2025년도에는 추진하기로 연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런 거 안 했으면 평가에서 D를 줘야지. 그러면 세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거.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2025년도 예산에서도 이번에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96쪽, 어쨌든 공동자원화 사업이 취소되면서 주민들 반발 없어요? 뭐 준다고 했다가 안 주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삭감을 요청해 와서, 세울 때도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축산과에도 삭감 금액이 따로 있어요. 축산과에도.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걸 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해 주니까 주민들 반발, 원래 지출 안 했었어요? 아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반발은 없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 여기에서 하는 일이 아닌데 사업비 2개가 다 전액 미집행 해가지고 내려왔길래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반발은 그렇게 모르겠다? 예.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도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이번에 또 증액이 됐어요? 처음부터 요구했던 건데,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인증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번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인증비용이 갑작스레 늘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인증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삭감하고 이만큼만 줘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이걸 반영한 거예요? 내가 참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신청 안 했던 분들이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늘어나다 보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번에는 반영을 해서,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더 요구를 했겠네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확인해 볼게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98쪽에 농리관리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이 솔찬히 4,400만 원이 예산이 이번에 저기를 했더라고. 그런데 이게 회의수당을 이 정도만 가지고, 한 1억 원 정도만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과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건수가 감소가 돼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는 많이 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줄였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줄여서 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주 정확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일을 잘해, 내가 볼 때. 위원들 애로사항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항상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항상 고마워.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한번 봅시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님이 저기 안 해서 조금 해 줬어. 302쪽 한번 보세요. 거기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이번에 전혀 집행을 안 했더라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기금하고 기업출연금이 있었습니다. 3개 올해 준공했는데 일단 기업출연금을 받아서 그걸로 집행하고 시 예산은 절약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안 해도 된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1억 원이라는 돈이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지잖아. 예산을 이렇게 방치해놨다가 2회 추경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곳을 마을자치연금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올해 3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군데 아니라 4군데, 5군데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마을자치연금을 발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대
박종대위원
올해 자치연금 별도로 연금 지원사업 예산을 세웠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적정한 곳이 발생돼서 올해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반납하지 말고 예산 세웠으면 잘 쓰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으면 잘 써야지, 1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냥 놨다가 지금 와서 필요가 없다고 반납하면 예산의 운용형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감하는 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전액 반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의 운용을 잘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음부터 이러지 않도록 하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열심히 하는 부서이니까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좋은 과장님들 둬서 국장님 편한 줄만 아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밥이라도 한번 사.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바이오농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예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 삭감을 2,000만 원 한 것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000ha에서 1,900ha로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1ha가 한 3,000평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평수의 논이 지력환원을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사료용 곤포용으로 많이 나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한 3만 평정도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조남석 위원입니다. 바이오농업과 용수원 개발사업이 지금 도비 900만 원 받아서 시비를 2,100만 원 해서 중형관정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9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용수개발사업은 도비 신청해서 내년 예산에 섰는데 지금 이렇게 도비를 조정교부금이나 뭐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도비를 지금 여기에서 왕궁면 구덕리에다가 중형관정 한다고 900만 원 딱 해서, 시비 2,100만 원 해서 이게 무슨 부분인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 부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올려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결산에도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해 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게 5월 달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5월 달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2차 추경이 없어서 결산추경 하니까 내려온 거구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사업 좀 많이 하시라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남석
조남석위원
이렇게 노력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조금 적지만. 용수개발이 지금 많아요. 고갈된 데가 너무 많고 해서. 그리고 지금 계속 집중호우 때문에 저지대는 물이 차. 이제 옮겨줘야 돼요. 옮겨주는 데는 물을 펌핑을 해 줘야만 되는데 그것보다도 용수개발을 많이 해 놓아야 추후에 저지대에 있는 원예사업들이 다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잘 해 주시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도 이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22년, 2023년 대비 더 늘어나는 겁니까? 축산과.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축산과장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일부는, 옆에 보시면 지금 전문단지 제조비하고 사일리지 제조비는 줄어, 전문단지 부분은 줄어들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품질등급 제조비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었고, 사일리지 제조비는 늘었거든요. 작년보다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분을 삭감하고 농가한테 주기 위해서 일부를 올린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벼는 수확이 안 나오는데 그것은 많이 나온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우리가 품질등급 제조비라고 하는 것은 2억 2,1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 품질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A등급, B등급 따로 있고 어쩌고 하는,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도 1년 대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서 추계를 해서 해 놔야 하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많이 증감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과장님.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 과장님, 우리 공동자원화 사업인데 그게 바이오차 있었어.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돼요. 보상을 마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 줬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원래는 35억 원 정도 해 주기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자, 35억 원. 3개년이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남석
조남석위원
2022년부터 2024년까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3개년? 35억,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35억 900만 원 그 정도 되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35억…….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900만 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900만 원. 그러면 여기 집행한 내역 있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18억 9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8억 900만 원 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것을 불용처리 한다고 삭감했어. 어디는 집행을 했고 어디는 못 받았어. 몇 개 마을입니까? 11개입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현재 못 받은 데가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농업과 그쪽하고요, 태양광을 하는 그쪽이 주로,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바이오농업과에서 장비를 사고 해요. 그렇죠? 콤바인랑 드론이랑 산다고 해요. 축산과는 7개 8억 2,000만 원을 불용처리를 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형평성이 없잖아.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석
조남석위원
어디는 지금 18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5억 원 잔금은 이걸 부결시켜버리면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 2월에서 3월 사이에 축협에서 포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까지 지원한 것은 그대로 하되 2월 이후터 시작해야 될 것은,
남석
조남석위원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저희는 안할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환경 부서 예산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산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나머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게 톤수가 100톤을 한다고 했는데 또 200톤을 한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지금 자원화경축사업을 100톤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팔봉 화장장 있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마을기금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용안도 마찬가지로, 함열이나 마을기금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혐오시설 있는 데는. 왜 생각을 달리 합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잘 검토해 봐요. (타이머 울림)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어차피,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한다면 뭔가, 여기에다 더 많은 돈을 줘야할 거예요, 아마. 거기는. 100톤에서 200톤, 300톤이 될 거야, 아마. 누가 와서 거기 살겠어요, 그 주변을. 예? 그것도 걱정이에요. 줬다 뺏고. 어디는 미리 했다고 해서 발 빠른 데는 그렇게 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주고. 결국은 누가 욕 얻어먹어요? 지역구 시의원들만 욕 얻어먹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삭감하면,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일단 삭감했다가 환경부서에서는 우분 연료화사업이라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시고. 이것은 집행할 것은 다 집행해 주고. 올해 2024년도 다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 자체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드릴 건 드리고 난 뒤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니까. 어차피 약속한 것은 드릴 건 드리고. 그게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올해 것도 올해 건데 2022년부터 이월돼가지고 그 부분도 삭감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태양광을 마을에서 설치를 많이 요구했는데 선로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경로당 지어주고 이렇게 창고나 모든 것을 했었는데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태양광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태양광 선로가 없기도 하고 이 부분이 들어오려면 최소한 2~3년,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로는 우리 주민들이 7개소가 거의 다 100% 태양광을 하는데 선로가 있으면 하는데 선로는 앞으로 1~2년 있다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자, 그렇게 해서 딜레이 시키는 겁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부연적인 것이고, 첫째는 이 사업자체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숙원사업을 중단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 이것도 심도 있게 부결을 시켜야 하느냐, 안 시켜야 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이 됐는가 그것도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주민들하고 합의는 전부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주민과 무슨 합의요? 다음에 해 준다? 200톤 해줬을 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저희 과 얘기만 하니까요. 지금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삭감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 지금 그런 식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다른 데는 받았어, 태양광도 하고 다 해서 했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태양광 한 데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도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 지역자체가 선로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 35억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됐으면 모르는데 일부 집행이 됐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받은 데는 해 주고 안 해 줬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손해준 축협도 익산군산축협도 책임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한번, 바로 또 축조 들어가니까 끝난 뒤에 과장님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산림과,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사업도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이따 내역서 좀 한번 주세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짧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농촌활력과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예산이 7억 원 정도 섰는데 4억 5,000만 원 정도를 반납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농자재비 상승원인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고령화 된 부분도 많이 수요가 없는 그러한 요인도 있다고 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어떠한 지원 비율 같은 걸 좀 고민을 하셔서 농자재값 상승부분을 농가의 부담을 덜해 주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다. 농촌에서 비닐하우스가 필요 없어서 사업신청을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너무나 자부담이 과중하게 부담이 되니까 이 부분에 사업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2025년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젊은 청춘과 지금까지 모든 열정을 우리 익산시 살림하는데 많이 열정을 쏟아 부으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는데 국장님 평생 공직자로서의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27살에 청년으로 들어와서 어느 새 34년이 되다보니까 오늘 이날이 온 것 같습니다. 1대부터 지금 9대까지 의원님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고 나니까 참 좋은 시절도 많고 힘든 시절도 많았는데 좋은 시절만 생각이 나고 힘든 시설은 싹 잊어버린 걸보니까 저도 이제 집에 갈 때가 다 된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무궁한 영광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국장님 인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인기가 좋으신 만큼 우리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더라도 익산시를 위해서 헌신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도시개발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권수헌 건설과장. 송석민 공영개발과장. 민경수 주택과장. 채성태 도로관리과장. 이용범 교통행정과장.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살기 좋은 익산건설과 시민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올 한 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며,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561억 8,300만 원보다 88억 7,800만 원 증액된 65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200만 원, 지방교부세 34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억 8,100만 원, 보조금 46억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1,625억 700만 원보다 35억 800만 원 증액된 1,660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3억 200만 원 증액된 103억 1,7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3억 5,200만 원 감액된 35억 8,800만 원, 건설과 72억 8,200만 원 증액된 503억 7,700만 원, 주택과 13억 1,500만 원 감액된 25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5억 7,100만 원 증액된 180억 5,600만 원, 교통행정과 29억 7,200만 원 감액된 576억 6,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800만 원 감액된 1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96억 3,200만 원보다 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9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253억 9,2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며, 자세한 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모현동 삼거리 바닥신호등 설치 있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신용
신용위원
모현동 이 금액 말고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게 신호등 바닥에 야간에 안전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대개 도로에 보면 차량이 이 신호를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파손이 많이 생겨요. 유지보수도 하고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설치해서 그런 비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앞에 녹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설치한 거고요.
신용
신용위원
예, 잘 알고 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사실 맞은 말씀입니다. 중간에 설치된 경우는 조명이라든가 그게 좀 파손의 위험은 많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파손도 파손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채도·광도가 떨어짐으로써 효과 별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서 혹시 이렇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위,
신용
신용위원
횡단보도 위쪽에서 이렇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쏘는 것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파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쪽에 좀 중점을 두셔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도 의회 들어와서 조금씩 우리 행정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정이 참 많이 들었는데 많이 서운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왜 이렇게 부서별 변경내역서 보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이자수입이나 그런 금액들이 큰 금액들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 큰 금액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ITS나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576억 원이면 엄청 큰돈인데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하천공사가 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356페이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70%, 시비 30% 추진하는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수해복구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책자에 보니까 또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이번에 우리가 재해 때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았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가지고 공사는 거의 다 끝났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응급복구 해 놓은 것은 다 끝났고요. 응급복구 해 놓은 것을 항구복구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기능복원. 그것은 지금 막 설계가 완료 돼가지고 현재 발주가 한 70~80%는 돼가지고 올 겨울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작년에 가장 많이 터졌던 데 위원님들 많이 오신 쪽은 저희가 거기를 수해복구 플러스해서 개선복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30억 원짜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건 국비가 96%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올해 설계하면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나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는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지나가고 2026년 정도 돼야 아마 완공될 것 같은데. 우리가 2년 안에 다 완공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아마 내년까지는 그 상태대로 그 부분은 유지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국비를 받은 만큼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도시개발과 질문 먼저 드릴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어쨌든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듯이 영등동 골든캐슬 그 도로를 지금 삭감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주셨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또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예산서 368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 채성태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건 본예산에 관계없이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도로보수나 도로를 정비하는 아니고 위험지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위치는 어양동 하나로9길 사거리에서 고봉로30길 사거리에 280m 구간을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이 안전표시망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개선을 하신다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다행이네요. 공모사업에 그래도 선정이 돼서.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 때 지적을 위원님들이 드렸듯이 정비예산이 작년보다 80% 이상이 깎여가지고 소규모 땜방식의 공사밖에 진행이 안 되고, 물론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한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정비예산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저희 도로를 다 커버를 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셔서라도 하신 건 잘 하셨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은 꾸준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교통행정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김진규위원
저희 이거 뭐라고 하죠? 열 차단……. 교통섬에 있는 것.
종대
박종대위원
햇빛가리개.
김진규위원
교통섬에 햇빛 열 차단,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민안전과.
김진규위원
시민안전과예요? 아닌데?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봤는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늘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규위원
그늘막 시민안전과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시민안전과입니다.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찾아보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373페이지 보면 2024년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익산병원 앞에 거기 스쿨존 말씀하시는 거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초등학교 대상으로.
미선
김미선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비 50% 예산 들여서 하는 것 맞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 등·하교 속도제한 상향 30에서 50으로 교통정체 개선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심야시간대 그때는 상향을 할 계획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녁 심야시간대요.
미선
김미선위원
저녁 심야시간에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하고 갑시다. 도시개발과요. 351쪽에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이게 지금 소송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대법원 상고 중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대법원 상고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저희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그것하고 별개 사항인데요, 상고 여부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그 결정 이후에 토지주하고 다시 얘기하기로 얘기는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좀 그런 것을 토지주하고 잘 저기를 해서 그래야지,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황등 삼거리~성일고 도로 확·포장. 2억 원을 세워놓고 한 푼도 쓰지도 않고. 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아무리 토지보상이 안 되고 뭣이 그랬을망정. 이거 그렇잖아요. 가능한 데다 예산 배치를 해. 이거 다음에 세우지 마. 이것 싹 삭감할 테니까. 토지주 주민들이 보상 안 하는 것 아니네요, 지금.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실 저희가 30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만 배정돼서 지금 감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지도 않을 사업 예산만 1년 동안 그냥 거기에다 방치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반환해버리고. 이게 뭔 짓이냐고. 골든캐슬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계획을 정확히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야지 위원으로서 이거 한두 번이지, 이해하는 것도. 입이 있어도 말을 않고 살려니까 조금 답답해서 그래요, 이거. 그다음에 352쪽에 반환금을 보니까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8,700만 원에다가 또 새뜰마을 해가지고 1,300만 원, 이게 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반환하는 거예요? 2개 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2023년도에 준공되는 사업인데요, 2023년 11월경에 우리 도시가스 공급하는 가스공사에서 정산반납액이 9,000만 원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너무나 예산이 이것, 왜 그런 것 예측을 못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은 가구 수에 대비해서 저희가 4억 원을 배정해서 협약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내부 관로에 대한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 가구에서 분담을 안 한다고 하다보니까 관로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도시개발과하고 사전에 그런 설계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했어야지. 예산을 자꾸,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해버리면 쓰겠어요? 운용에 문제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354쪽 건설과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가볍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양동 어곳~부평 왜 이것도 그냥 1억 9,0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돈이 쓸 데가 많은가봐. 왜 그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종대
박종대위원
하나로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올해 세출구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세우는 바람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은 지금 쿠데타 얘기도 들었지? 하지 마.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마. 의회에서는 바로 그냥 집행할 테니까 그러지 마. 이런 것은 필요한 예산을 누가 삭감하라고, 집행을 안 하니까 삭감하라고 한 거지, 결론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니요,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다고 해서 막,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교부세가 줄다보니까 재원이,
종대
박종대위원
누가 그랬어요? 이거 청문회 한번 해야겠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교부세가 줄다보니까 세입이,
종대
박종대위원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예산 안 그래도 없어 가지고 쩔쩔매면서 막 이렇게. 쓰겠어요? 그거? 그다음에 건설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355쪽 익산시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정비용역. 1억 3,000만 원을 해달라고 해서 해 줬어.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9,200만 원 쓰고 3,700만 원 예산 절감한 건 좋은데 이건 너무 많이 절감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두 가지이야.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든지 또는 이걸 좀 축소해서 했다든지. 그런 걱정이 돼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쓰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찰차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은 눈치는 빠르니까 잘 하시리라 믿어요. 적절하게,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용역비는 좀 깎아줘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깎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그러지 않도록,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356쪽 건설과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왜 이렇게 이번에 지방하천 익산천하고 탑천하고 이렇게 다 왜 안 돼? 잘 일이?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종대
박종대위원
작년부터 한다고 해 놓고선 지금까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저희한테는 토지매입비를 미리 줬는데 실시설계가 늦어지니까 이 금액을 삭감해서 우선 공사비로 동면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탑천 치를 왜 동면천으로 줘. 이거 웃긴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니, 실시설계가 늦어지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탑천 죽네 사네,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도 지금 죽네 사네, 하고 있는데 돈을 깎아? 임의대로?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니,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가 여기 탑천 한다고 줬는데 결산추경 때 너 탑천 찍혔어, 딱 쳐내버리고 동면천에 준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니, 이게 토지매입비인데 지금 도에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동면천 적어야지. 동면천 이것 예산 내가 깎아줄 테니까, 이것만큼 깎아줄게. 탑천 치 2억 8,000만 원만큼 동면천.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니, 또 내년 보면 동면 치가 다시 또 익산천하고 탑천으로 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완전 웃긴다. 익산천 치하고 저기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이거 작년부터 하겠다고 계속 저기하고 지금 탑천은 막 난리 나가지고 물 넘치고 그러는데 쓰겠어요. 이것 좀 과장님이 신경 한번 쓰셔봐. 익산천.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아무튼 올해까지는 마무리해서, 저희한테 있으니까 하는 걸로,
종대
박종대위원
올해는 마무리한다고? 믿어도 돼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믿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362쪽 한번 보세요. 여기도 내가 보니까 반환금이 낭산~시명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반환해버렸어, 다. 이거 갑작스레 이렇게, 거기 전에 올렸었어요? 한번?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안 세워준 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반환금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반환금은 저희가 원래 사업계획이 0.4km로 해서 4억 원이었는데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0.2km로.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저기를 잘못했구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이게 위험도로라고 해가지고 커브구간을 직선으로 잡는 구간인데, 그러다보니까 토지면적이 많이 증가가 되니까 토지주가 최소화로 시켜달라고 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안 되게 생겼으면 아예 처음부터 세우지 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래서 0.2km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0.2km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주택과 한번 볼게요. 364쪽에 익산형 청년 월세지원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하고 이런 것들 액수가 너무나 많이 그냥 사용을 못하고 반납해버리네. 주택과.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저희가 익산형 청년 월세를 처음에 했을 때는요, 정부형 청년 월세가 2024년에는 중단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익산형으로 해서, 해마다 12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정부형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원래 12억 원을 예산을 했는데 6억 원만 설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정부에서 지침이 2년 동안 또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정부에서 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구제를 하자. 정부형은 기준소득이 60% 이하고 저희는 60~130%로 하다보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날 새겠네, 오늘. 무슨 말씀인가 알았는데 날 새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억 2,000만 원을 진짜이것 참. 또 청년·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가 3억 6,000만 원 이거 참 아쉬움이 많아요. 과장님 신경 한번 써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많이,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깎아줄까? 이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구입자금도 처음에 7월부터,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막 자꾸 예산을,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자를 예상을 했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없다고 우리 시의원 예산 자체도 안 주면서, 막 다 깎아버리고 했는데. 쓰다가 남아, 거기는 배 터져 죽어, 남아가지고 반납하고. 우리는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이거 쓰겠어?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이번에 5억 5,000만 원 또 올라왔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종대
박종대위원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안 준 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추계를 잘못했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보면 한 25억 원 가까이가 들어가더라고요. 무료환승 보전금으로. 그래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쪼개기 예산을 하는 구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용역결과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반영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쪼개기 예산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18억 원 세워놓고 5억 5,000만 원을 또 세워버리면 이건 쪼개기 예산이라는 거야. 너무나 액수가 크잖아. 그렇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뭐 DRT도 마찬가지야.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택시업계 용역비. 택시총량제 조사한다고 4,000만 원 세워놓고 2,000만 원만 쓰고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반으로 후려야, 그래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착하니까 인정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러니까 용역비를 후린단 말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쓰시면 안돼.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잖아요. 372쪽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무인단속 CCTV에서 이번에 좀 액수가 크더라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공공운영비에서 좀 많이 금액이 됐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왜 이렇게 증액이. 예산을 이렇게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이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시설현대화가 되고 서버 같은 경우도 현대화가 되니까 조금 처음에 개선할 때보다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도 1억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갈 정도 되면, 30% 이상이 이렇게 증액되는 건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과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앞서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하여간 저는 김성도 국장님, 이번 마지막에 또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하여튼 많은 교차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 건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평생을 다 바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감 한번 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사회에 나가셔도 위원님들하고 하여튼 가깝게 더 면밀하게 해서 우리 익산시 발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제가 의아했었어요. 우리 영등동 골든캐슬 이 부분에 사실 공사비는 얼마 되지가 않아. 그런데 보상비가 너무 많았고. 그때 처음에 우리 도시계획공원이나 도로에 대한 일몰제를 할 때 그때 충분히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그때 존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 삭제를 할 것이냐, 그때 공청회 자료가 있어요?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일몰제 관련해서 해제된 사항은 그때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없어서 법적으로 저희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때 원인행위를 해서 토지보상을 준다든지 그때 바로 했었으면 이게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그때 시기를 때를 놓쳐서 해지를 한 뒤에 이 부분이 이 도로가 혹시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경매가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토지주는 그대로 예전 토지주하고 똑같고요. 지금 저희가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이 사업은 그때 시행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해제가 됐었고요. 그 뒤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새롭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이, 거기에다가 익산시에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그래도 뭔가 주민의견수렴을 또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결정할 때는,
남석
조남석위원
예, 고시하려면.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상비가 가감정해서 29억 원이 나온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 3억 원을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할 때 예전에는 7필지였었는데 토지주가 2필지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29억 원이 나왔습니다. 29억 원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필지 당 저희가 3억 원을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토지주도 지금 현재 상고를 했거든요. 그 토지의 건축 인·허가에 대한 불허가 때문에 지금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게 우선 끝나고 난 뒤에 얘기를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우선 재판결과 이후에 토지주하고 다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도 시기상조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 대법원 끝나고 난 뒤에 대화연장을 하자고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원래 보상비는 얼마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감정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일몰제 하기 전에 원래 얼마 정도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엄청 오른 거잖아요. 그때 시기를 놓쳐가지고 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와서 이렇게 29억 원, 30억 원이란 돈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초창기에 2008년도로 기억나는데요, 2008년도에 그때 보상하다가 무산됐는데 그때 당시한 1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더블로 올랐네, 결론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여기에 꼭 도로를 내야한다? 일부는 지금 주차하고 뭐하고 쓰고 있는데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민의견이라기보다 예전에 도로로 지정당시의 그 기준을 보니까 소로 3개소가 현재 골든캐슬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그때 결정이 나있던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느껴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추진해서 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아직도, 우리 정헌율 시장님 임기 내에 끝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꾸 많이 시끄러운, 이걸 놓자니 뭔가 좀 정치인들 욕 얻어먹을 것 같고, 아닌 것은 빨리 놨어야 하고. 원래 그 주변에 골든캐슬 났을 때 조건부나 해서 길을 내주든 아니면 같이 협력해서 그때 냈어야 하는데 그때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걸 못했걸랑요. 이제와서 이렇게 이슈로 해서 길게 가는 것들이, 놓을 건 빨리 놔야만 되지 않느냐. 양쪽으로 다 터진길인데 굳이 뭔 길이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비싸게 들여서. 그렇잖아요. 치유의 숲도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못 사고 있는데 놓을 건 놓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썩은 이빨을 뭐하러 계속 가지고 갑니까, 빼내야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냥 이걸 부결시킵니다, 그냥. 그렇게 비싸게 줘가면서, 15억 원이 올랐어요. 앓던 이를 계속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저도 그때 의아했어. 애초에 골슨캐슬 할 때 시가 같이 해서 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이건 크나큰 고민이니까 이것을 끝나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종대
박종대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은 위원이 질의를 하면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 돼.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제 정확히 얘기드릴까? 골든캐슬에 대해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골든캐슬이 어떤 게 그런 저기가 됐냐면 일몰제 되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해제가 됐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 해제됨과 동시에 공동주택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주택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허가신청을 안 해 줬지. 반려를 했잖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해야지 뭔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그때 당시에 그걸 어떻게 해줬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긴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풀지를 말든가. 뭐하러 그걸 풀어가지고 풀음과 동시에 그 사람은 바로 공동주택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도로가 필요하다면 풀지 말았어야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당시에 일몰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때 시행된 사업 중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도로로 필요했다면 안 풀어야지. 그 사람은 푸니까 바로 건축허가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해 주다 보니까 소송, 소송, 소송 이렇게 온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땅값만 지금 부풀려진 것이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해제 당시 시점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추진을 못하고 사업비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자동해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도로는 애당초 결정당시 그 기준을 보면 소로 3개소를 이걸로 대체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어떻게든 도로로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했던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소송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택 신청했는데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소송하고 있잖아, 지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해제이후에 건축 인·허가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불허가로 인해서 주택과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을 내가 해줄 테니까 더 이상 그렇게 그런 데다 돈 몽땅 갖다 주지 마요. 엄청나게 지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추가질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교통행정과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붙어가지고 제가 도로관리과하고 착각을 해서. 도로관리과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367페이지에 무왕로 일원 보도 및 교통섬 차열막 보강공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열막이 제가 말씀드린 교통섬에 있는 차열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채성태입니다. 그늘막은 아니고요, 바닥에 열을 저감하는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 열 저감 페인트?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열 저감 페인트, 예.
김진규위원
차열막이라고 해서 그걸 보강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도로관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예산이 올라온 건지 확인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정정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지금 영등동 골든캐슬 관해서 삭감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그 예산이 성립이 된 상황하고 초창기에 진행된 사항을 다 얘기를 하려면 한 시간도 모자라요. 한 시간이 뭐예요,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지난 몇 십 년동안 전에 계신 위원님들이 해결을 못하던 일이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론화가 다 됐었죠? 원하는 대로 도로라도 이제 하자. 애당초에 중간에 주민들과 집행부하고 혼선이 있었던 게 일몰제가 되기 전에 사실은 도로가 났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대로. 그런데 주민 분들은 그게 시공사에서 녹지로 되어 있는 줄 알고 도로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주민들이. 그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겨우 이 예산이 서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신대로 소송이 지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내용을 정리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소송을 보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하루종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 간담회에서 또 다루기도 하고요, 그 내용은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조남석 위원님, 또 같은 얘기십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세웠어. 주민공청회를, 2020년도에 그 공원이 일몰제로 끝나. 그때 주민공청회를 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죠? 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주민 열람공고를 다 거쳤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여기 빼놓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골든캐슬은 뺐습니까? 공청회 안 했어요? 소유자나, 주변 말고 소유자나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일몰제 관련,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은 그 상황에서 주민들은 녹지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녹지공간 알았으면 아니다,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때 여기를 안 낸다고 해서 해준 거예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같은 얘기인데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길영
소길영위원장
추가경정에서 같은, 이건 간담회로 진행을 해서 하셔야지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의견충돌 나가지고 그걸 입장정리 하시려면 안 되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왜냐면 시민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로 하시든지 해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자, 위원장님, 제일 문제는, 아니, 잠깐만요. 왜 말을 끊습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말을 끊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데 같은 의견을 내셨는데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남석
조남석위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새로 했던 도시계획공원이든 그것을 고시결정을 하든 이런 부분에서 우선당장 급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나오니까 황등 삼거리나 성일고 이런 부분이 졸속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골든캐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재적소에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아닌 것을 이제 와서, 그때 이것을 논쟁을, 7~8년 전에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얘기는 묵은 논쟁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청회 통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이것을, 선배 위원님들이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저희는 그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문제 있었어, 안 해야 돼, 그러면. 해제했으면.
길영
소길영위원장
자, 조남석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다 전달하신 것 같으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 2024년도가 건설국에 굉장히 사업들이 많았어요. 민간특례 도시공원 조성사업도 정말 참 우여곡절 끝에 다 잘 마무리 해 주셨고, 우리 도시전략과장님 애쓰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주택과장님도 익산시 도심의 주택에 변화를 많이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건설과도 사실은 2023, 2024 수해복구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점 마무리 하면서 애쓰셨다는 말씀도 같이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우리 소장님께서도 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잖아요. 김성도 국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고 그러시는데 먼저 나오셔서 그동안에 청년의 청춘을 불사른 시기부터 지금까지 익산시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말씀 한번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마이크 켜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래
이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입니다. 제가 여기 1년 동안 있었는데 건설국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일을 크게 한 것이 없어 가지고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직장생활은 제가 199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무직이기 때문에 건설국은 처음 오고, 기획안전국에서 대부분 시간 보내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대부분 시간 보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국으로 오니까 업무자체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건설국은 제가 별로, 뭐랄까요, 저는 기획행정국 쪽 예산이나 세입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건설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나 지켜보니까 여기가 익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국이고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고 또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건설국에서 잘, 실제로는 사업은 안 했지만 그런 걸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그냥 무탈하게 생활한 것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시국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써주시고, 빨리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님들 앞으로 건강하시고 큰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우리 시에서는 정년을 하고 가시지만 제2의 청춘을 또다시 익산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이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성도 국장님께서 또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소회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제가 1991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90%를 이쪽 건설국 쪽에서 일을 해 왔고,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도 정말 많았고. 특히 제가 가장 기억에서 많이 나는 게 전국체전과장을 하면서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또 고생도 참 많았고 그때 경험도 굉장히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그동안에 아무튼 저도 큰 별일 없이 잘 여기까지 왔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옆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항상 칭찬해 주고 수고한다고 격려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회에 나가면 형님, 동생으로 이렇게 제가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도 국장님도 제2의 인생 출발을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5,100만 원이 감액된 5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37억 3,4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억 2,000만 원 감액된 18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3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5,7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393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비가 70% 되고 도비가 30% 되는 보험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런 보험들은 농가에 적극 홍보해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페이지 392쪽 한번 보세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액수가 너무나, 국·도비가 너무나 많이 반납이 되니까 아쉬움이 많아서.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막 반납을 해 버려요? 이것 올해 예산을 정리 좀 해, 사용 못하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예산은 선발되기 전에 예상을 해서 배정을 한 건데요, 항상 전년 수준으로 해서 70명에서 8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29명이 경영체 등록이 지연되다보니까 올해 반납금액이 좀 많은 거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해마다 이랬어요, 해마다. 올해만 한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나한테 지금 위증하는 거예요. 감사 저기 때 그러면 속았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 조정을 잘 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셔야지 쓰겠어? 봐봐, 귀농·귀촌 이사비 그냥 1,500만 원 반납하지,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도 2,000만 원 그냥 반납해. 예산 어렵게 세워놓고 예산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세유도 그렇지. 면세유는 어쩔 수 없지, 도가 예산 편성해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대응 안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0만 원 내려와도 50:50이다 하면 100만 원 않고 50만 원만 하면 거기 나머지는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대응을?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우리가 쓰지를 않는다면서, 면세유를 지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면세유 같은 경우, 제가…….
종대
박종대위원
농업용 면세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농업용 면세유는,
종대
박종대위원
안정화지원 말이에요. 1억 7,600만 원 이번에도 감액했잖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총10억 원 중에서 저희가 대상자들 거의 다 대부분 전부 지급을 했는데 총 7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 8,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1억 7,600만 원인데 적은 돈이냐 이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 데를 잘 운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예산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내년에는 6억 원 편성해서 잘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내가 정리 좀 잘 해줄 테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석
조남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기준이, 농촌지원과장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올해 귀촌 분들이 많이 내려오고 뭐하고 하면 좋을 텐데 많이 내려오지는 않나요? 정착을 못하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는 있는데 비율로 봐서는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2위입니다. 다만,
남석
조남석위원
전라북도 자체가 귀농이나 귀촌이 자체가 없으면 2위 그게 중요치 않고. 제 얘기는 타 시도에서 익산시로 전입이 3년 이내, 이런 법들이 다 있어, 65세, 여러 가지. 소득 3,700만 원, 이게 뭐 법령에 의해서 따져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뭡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 사업 기준은 지침은 저희가 정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사업지침 수립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해 줘야 하는데 기준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기준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중소형 농기계를 막 지원해 주고 해. 그렇잖아요. 귀농·귀촌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에서 중소형 농기계 막.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귀농하시는 분들이,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자부담이 필요하니까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사업성 있는 것들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센터소장님. 더 분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의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하수도사업단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의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177억 4,500만 원보다 10억 9,100만 원 증액된 1,188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484억 7,1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703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62억 5,100만 원보다 22억 2,000만 원 증액된 48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사업적 수입 3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25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사업적 지출 7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2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기정예산 714억 9,400만 원보다 11억 2,900만 원 감액된 70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사업적 수입 19억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30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사업적 지출 8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19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단장님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설명서 한번 보세요. 오산면 급수시설비 있잖아요, 오산면. 급수구역 내 급·배수관 확장공사. 오산면 남전리 배수관 부설공사 왜 2억 8,400만 원 이것 이번에 삭감해 버렸어요? 일을 안 했어?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지금 오산 배수관 확장공사는 광역상수도에서 분기점을 끌어와서 송학동 일원과 오산면 쪽으로 확장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 목적은 송학동 부분에 택지개발지구를 맞춰서 했던 건데요, 택지개발지구 자체가 현재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하느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거기 사람들은 막 기대가 만만치 않던데.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택지개발지구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기를 좀 늦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또 하나는 하수도과. 지금 세입을 이번에 보니까 한 14억 원 정도 하수도 사용료가 좀 올라왔던데 이게 지금 7월부터 10% 인상금액이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된 금액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반영된 금액이? 그리고 40페이지 시설개선충당금. 이게 이번에 지금 증감된 이유가 1·2산단, 제3·4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미원 뭐 이렇게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6개소, 신규증가 7개소 나온 것 있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 한번 줘보세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얼마 부과를 하는가.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업체별로 부과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 한 가지만 상수도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적 지출에서 51페이지 보시면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가 5,000만 원 삭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니다.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원격검침을 다 지금 1, 2차에 걸쳐서 싹 마무리하신 건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아니, 익산시가 6만 4,000전, 6만 5,000전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3만 8,600전이 원격입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가 원격이고요, 나머지는 지금과 똑같이 사람이 직접 검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원격검침을 할 때 그 서버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러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서버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돈을 해서 자동원격검침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검침원 숫자는 지금 안 줄이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가신다고 했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원격검침기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까지 임무를 검침원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크게 뭐, 약간 축소될 것 같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 연 한 5,000만 원정도로 축소될 걸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고 내년에는 엇비슷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