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최영숙 여성가족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익산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주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4,816억 8,900만 원보다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837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5,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2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다 자세한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6,580억 9,000만 원보다 4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628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0억 6,200만 원 감액된 1,236억 8,500만 원 편성,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40억 8,600만 원 증액된 163억 5,800만 원 편성,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보다 17억 4,600만 원 감액된 3,662억 7,500만 원 편성, 아동보육과는 기정액보다 29억 6,400만 원 증액된 991억 9,700만 원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11억 2,400만 원 증액된 44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액보다 6억 8,500만 원 감액된 51억 6,800만 원 편성하였고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1억 7,400만 원 증액된 56억 8,400만 원 편성,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2,600만 원 감액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1,400만 원 감액된 80억 5,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결산에 의한 잔액 발생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의한 이자수입 발생으로 기정액보다 1억 8,200만 원 증액된 2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의한 이자수입 발생으로 기정액보다 9,100만 원 증액된 3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으로 예산 증감액이 크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예.

지금 설명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에듀버스 운행을 올해부터 하는가 봐요? 24년도에.

예.

그런데 이게 도비가 6억 3,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예.

그 설명 좀 잠깐 짧게 해줄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

예. 이건 도비인데 도교육청 비용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비용으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10월말일자로 편성을 했고요. 에듀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교육청 예산을 저희가 사업을 짰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지원하고 있었는데 중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고 그리고 교통카드 제작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단계 예산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하고 그 시스템을 그래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의 예산이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교육청소년과에.

예.

익산형 다이로움 고교 역량강화사업, 그렇죠?

예.

그 앞에 일·재능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고교 역량강화사업의 자료를 보니까 학력증진사업도 하고 특기적성사업을 해.

예.

그 내용에 방과후 보충수업이 있고 진로진학도 있고 명사들의 특강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이 된 게 아니죠?

이건 저희가 시비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반영해서, 학교는 지금 2월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방학 중에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방학 중에?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11월 달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예. 11월부터 저희가,

그런데 미리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준비는 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7,000만 원으로 시비를 세워서 한 번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좋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어쨌든 교육발전특구에 50%, 시비는 태워야 됩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걸 좀 더 보완해서 해보자 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아, 보완해서 하려고?

예.

그러니까 지금 3억 3,300만 원, 이 돈은 전체가 다 시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면 좋은데, 어쨌든 시간이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 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올해 12월 예산이 통과돼야 뭐 12월 거의 다 가고, 1~2월 달에나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넘겨서.

그런데 당초, 연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밖에 못 섰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서면 바로 방학 때부터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니까 교육청으로 넘겨…….

해서 고등학교로 갑니다.

아, 교육청에 넘겨주면 그쪽을 통해서,

예, 고등학교 측으로.

각 학교로 가면 그 학교에서 방학 중에 진로진학을 하든 보충수업을 하든 명사특강을 하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

예.

전북기계공고에 냉난방기 설치나 무선인터넷 설치는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뒤에 보면 설치사업에는 아직 우리 시비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예. 500만 원하고 351만 원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대로 이게 교육청으로 가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시비, 이것은 성립전 예산 말고 이 설치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럼요. 아직 저희가 그 시비 부분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성립전을, 이걸 왜 뭐하러 이 예산을 잡았어요? 같이 잡으면 되지.

우선은 성립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잡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비 부분은 빼놓고 우선은 공사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은 미리 성립전 예산으로 잡아놓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은 추후에 이제,

예, 추경 서면 저희가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추경 심의가 끝나면 그때 지급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위생과장 채수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양정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녹색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653억 3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 증액된 65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604억 2,700만 원보다 38억 7,900만 원 감액된 1,56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당초예산 20억 8,4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된 2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2억 5,000만 원보다 4,200만 원 증액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8억 8,100만 원보다 2,100만 원 감액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남은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올 한 해 녹색도시환경국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여러모로 힘든 여건에도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에 보니까 설명자료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이런 것, 수소버스 보급사업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구매자가 감소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수소버스 보급사업도 신청자 포기가 있고. 왜 이렇게 이런 게 좀 포기자가 많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승용차는 그 물량이 좀 증가가 됐고요. 화물차는 지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만큼 지금 전환을 한 상태이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가 지연 준공돼가지고 그에 따른 구매수요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의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못됐던 부분인 것 같네요, 진짜. 그러면 시민들이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차를 제때 지금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때 구입은 해야 되는데요. 충전소가 지연이 되고 충전소가 없다보니까 조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충전소는 지난번에,

예, 목천동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가능한가요?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신흥동에 한 군데, 그다음에 목천동에 한 군데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광역별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네 군데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완충 주행거리 저조로 구매자가 감소했어요. 이런 경우는 시민들이 알고 지금 구매를 안 하는가요?

처음에 구매를 했는데요. 그 충전한 배터리만큼 주행거리가 저조하기 때문에,

저조하니까?

예. 그걸 알고 이제,

그게 이미 알려져 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요. 예산서 336페이지 보면 국비는 더 증액이 돼 있는데 시비는 삭감됐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추진하는 지자체에 이번에 국비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시비는 6억이 삭감됐는데? 아, 여기에는 없다고?

예, 저희 변동은 없습니다.

편성에 증감이 없고 이제 6억 원으로만 한다고?

예, 10억 원만 이제 이번에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국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나 개선사업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또한 그런 개선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액은 그 설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든지 뭘 포함시키더라도 전액 삭감을 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사항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 뒤에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시간만 지나가면 끝나는 걸로 지금 생각하시는데, 이게 예산하고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개선할 것은 개선해주라고 했고. 그다음에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절약할 것은 절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혀 피드백이 없다보니까, 내일 축조시간이죠. 전액 삭감을 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아니, 위원님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다 위원님들께 해드렸고. 다만,

저한테는 아무도 안 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선 제가 전액 삭감을 시킬게요.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가완충저류시설 그 부분, 지상부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 부분만 저희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국장님, 그것도 그렇고 청소자원과에 지금 부송동매립장의 침출수를 변경하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어떤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그 부분은 저도,

그것은 차후에 하게요.

지적을 해주셔서 현장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추경이니까 추경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지적해 주신 것 제가 그 다음날 바로 현장 확인하고 관로가 어느 위치로, 어느 노선으로 매설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 관로를 CCTV 차량을 넣어봐서 실제 관로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뒤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 피드백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그 다음날 현장 확인할 것 확인하고, 그런 조치를 다 하고. 금강야적장도 그 다음날 제가 다 가서 봤습니다. 금강야적장도 보고,

국장님, 보셨으면 뭐해요?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로 설명이, 답이 가능한 것은 바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지금처럼 CCTV를 넣어서 안에 관로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파악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제안설명을 언제 했습니까? 청소자원과 며칠 됐어요?

며칠 전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지금 CCTV 집어넣고 다 확인할 것을 예상한다며,

그런데 그게 CCTV 집어넣는 게 예산이 실제 필요 수반이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나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내일 축조예요.

예.

내일까지 없으면 우리는 다 삭감할 테니까. 저희들 옛날 같으면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그대로 예산 승인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않고 전액 삭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각각의 위원님들의 일정을 맞추시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전화드리고 찾아 뵙고 그렇게 또 설명해드려야 할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오후에라도 다시 찾아 뵙고, 물론 바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진행상황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 다 반납하는 거니까, 새롭게 좀 더 증액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과장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이 13억 원이었어요? 시설비로 얼마 있었어요, 원래?

…….

보행교 설치사업 자료가 없나요?

당초에 10억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20억 원이 내려왔고요. 그 예산은,

아, 특별교부금으로 20억 원이,

20억 원이 내려왔고, 예산 조정으로 해서 5억 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비가 10억 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5억 원이,

그 조정해서 감액이 되고요.

조정을 해가지고,

교부금이 20억 원이 더 추가로,

아, 특별교부세가 12억 원, 조정교부금이 8억 원 해서 20억 원이 내려왔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예산안 총액이 얼마였어요?

5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 예산으로 저희들이 책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왔었습니다.

아, 원래는 50억 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28억 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비 5억 원을 절약을 해가지고 28억 원을 만들면 28억 원 가지고 지금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더 세워줍니까?

지금 현재 설계심사용역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유관기관의 협의 결과 의견까지 포함했을 때 추가로 설계에 대한 금액은 좀 인상할 것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1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입찰잔액까지 합쳐서 하면 좀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 10억 원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다, 더 들어갈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38억 원 이쪽 저쪽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낭산 폐석산, 우리 정책과장님.

예.

왜 이 복구정상화 사업을 하는데 시비는 그대로 17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왜 국비는 무려 38억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국가에서 안 주는 겁니까, 사업비를? 예산서 336쪽을 한번 보면 무려 국비는, 원래 기정액들은 국비 76억 원, 시비 17억 원 해서 93억 원을 가지고 낭산 폐석산 복구정상화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비가 38억 원이 잘려 나갔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시비는 그대로 17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

그 대집행 하는 거 말이에요, 지금 낭산 폐석산.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현재 그 처리 대집행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 보조 비율대로 내시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도비 보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왜요?

도에서는 지금 예산 부담을 안 했습니다, 대집행 예산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가 예산 부담 안 한 만큼 시비도 그렇게 적게 지금 현재 편성을 해놨고. 최종 국가에서도 그러면 도비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지금 반납요구가 있어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실제 전에 한번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폐기물처리 이적을 지금 올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침출수 처리에 5년 동안 최선을 다하자고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복구협의체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 추가 이적처리 없이 국비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침출수 저감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환경부하고 최종 정리가 되었습니다.

환경부하고는 결정이 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없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시비는 2차 추경에까지도 그대로 다 집행을 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24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적게 시비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도비 비율대로.

그러면 1년 전에, 23년 연말에 24년도 올해 치 예산을 세울 때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걸 감안하고 세웠다는 얘기예요?

예. 우선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만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짜도 되는 겁니까? 시비는 감으로 짠 거네요? 아, 도비가 안 내려올 거다.

도에서 보조 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도비를 포함해서 76억 원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비를 포함하면 더 됩니다, 금액 자체가. 아, 도비를 포함하면 그 76억 원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도비를 포함해서 76억 원인데 76억 원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표기를 하고, 시비는 76억 원이 죽어도 안 내려올 거다. 그래서 17억 원을 그냥 편성하고.

아니,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내시를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 비율만큼 저희가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 비율만큼.

그러니까 시비만 편성을 안 하고 국도비는 다 내려올 거라고 표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은.

아니, 도비는 안 내려온다고 왔기 때문에.

아니, 76억 원이 그건 구두로만 알고 있었지. 예산은 빼지 않았어요. 도비가 내려왔을 때에 76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38억 원을 뺀 금액만 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처음부터 그걸 알고 17억 원 편성을 했고.

예, 그 보조비율을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짜면 쓰나…….

아니, 그런데 도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협의를 했었는데 도비 부담이 어렵다라고, 그쪽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왜 못 준다고 했어요? 왜 그걸 않는다고 한 거예요? 5대 5쯤 되는 모양인데. 국비 50, 예를 들어서 그 도와 중앙정부는 5대 5 정도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가 못 준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재작년까지는 도비 보조가 있어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의 사정으로 인해서 도비 부담이 어렵다고 지금 내려와서 최종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뭔가가 왜 이렇게 익산시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이런 느낌은 받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당부말씀이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보면 10페이지에 용안생태습지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에서 지금 5,0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사유가 생태습지 기후 특성상 이른 서리로 인해서 내년에 봄꽃 파종을 못해서 이게 삭감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용안생태습지가 지방정원으로 공모사업 선정된 것 같아요?

예, 생태관광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앞으로 지방정원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이런 월별에 이런 파종시기나 어떤 재배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올해나 내년에나, 아니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나 그 후에도 기후변화를 잘 좀 인식하셔가지고 그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것,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60페이지에 신재생자원센터 에어돔 교체공사,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추경이기는 하지만 오늘 보니까 또 자원순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우리 여기 익산이. 그렇죠? 자원순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수고하셨고. 이게 지금 4억 1,000만 원이 반납되는데, 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낙찰차액 이런 부분인가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많이 이게 삭감됐길래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의 끝나고 오후에라도 위원님들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자료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섭 보건지원과장. 임연순 보건사업과장. 박미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43억 4,500만 원보다 1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보건지원과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3,200만 원, 보건사업과 2,6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000만 원, 건강생활과 300만 원 증액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257억 1,500만 원보다 1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보건지원과 1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2,900만 원, 보건사업과 2,700만 원이 증액된 91억 9,500만 원, 건강생활과 2,600만 원이 감액된 3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최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예. 저희가 적정선을 항상 요구를 해도 그게 좀 약간 과하게 내려오는 사업들이 좀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한 번 중간에 서류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들을 하고 그러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전부 다 내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줄 거 아니에요.

예.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출산이나 영유아 수들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약간 과하게 좀 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건…….

그것 같은 경우는 본인 자부담으로 한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26년까지 해야 되는데 2개소가 지금 못 해가지고 반납된 거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그 설치를 한 경우거든요.

미리 했던 경우예요?

아니,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한 경우예요.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걸 알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한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에.

우리가 세울 때는 해당 대상시설 같은 경우 전부 다 내려왔는데 약간,

본인이 했다, 두 군데 정도가?

예.

그리고 여기 취약지 응급원격네트워크 운영사업,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또 남았어요?

그것 같은 경우는 23년도 건 사업인데요. 원광대병원이 서천, 보령 이쪽을 맡아서 협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조금 원대병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고 추경에 내려오다보니까 그 돈을 다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4년도 사업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23년도 것이 지금 이렇게,

예. 23년도 거 시도비 반납으로 편성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 또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만일에 돌아가시고 한다고 해도 이게 좀 많은 금액이에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458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5년도 같은 경우에 357명이거든요. 한 100명 이상 가까이 그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예.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이런 경우는 좀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예방접종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과장님?

예.

아무튼 반환금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게 올해 여름쯤에 7월 달에 이게 도에서 결정을 하고 보조금 결정을 해줬나 봐요?

예.

그래서 우리 익산시 예산과에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25년도 사업에도 이 사업이 있지 않나요?

예, 25년도에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죠?

예.

금액은 똑같고.

예. 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A등급이냐, B등급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

아, 차등이 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B등급 정도로 받아갈 것 같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올해 7월 달에 결정이 난 것 같은데, 한 6개월과 내년도도 1년 동안 이 예산이 보조금 1년 치를 따져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 왜 그렇게 하죠?

예산 내시가 좀 일찍 내려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예산편성 시기,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 시기하고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성립전으로 먼저 급한 건 쓰고 그다음에 추경 때 다시 또 예산편성절차가 계속 해마다 이게 아마 되풀이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4년도에는, 올해에는 이게 이제 처음……. 이게 처음 시행을 한 거죠?

예.

그러다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개월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그럼 올해와 내년이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맞는다 생각이들고. 이 부분은 사업과요.

예.

보건사업과는 제가 잘 몰라서, 치매안심마을이 어디예요?

남중,

이 자료에도 마을이 안 나와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임연순입니다. 치매안심마을은 남중동 남성맨션하고 왕궁면 금오농장 두 군데입니다.

아, 두 곳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2024년 12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3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56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