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등 4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세무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세무과(고향사랑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세무과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과의 적극 행정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서민식 주무관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세무과가 적극 행정을 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7쪽 하단 체납세 징수, 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체납액 징수 운영비로 예산을 이렇게 6,475만 4,000원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국장님, 지금 세납액 징수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납 고지서는 고지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전체 예산이 6,400만 원이나 지금 들어가는데 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또 체납 차량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되고 있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고지서 발굴을 위한 것이 되어 있고 또 체납 번호판 영치 시스템 운영하는, 이렇게 큰 세 부분은 나누어져 있어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편요금이 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2,051만 4,000원, 그죠?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체납 징수를 하는데 우편으로만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우편요금 납부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운영 관리비가 포함해서 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는 2,740만 원, 공공운영비 해서 3,735만 4,000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적정하게 잘 쓰겠지만, 이 중에서도 좀 줄일 수 있는 거, 지금 보면 포스터 용지, 현수막 게시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는 게 없나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저희들 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진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어차피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죠. 또 이게 이거를 징수하기 위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이것 또한 그죠, 좀 줄일 수 있는,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한번 고민해 주시고.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집행 과정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503쪽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경비가 지금 2억 7,845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올해. 그죠?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홍보물 여기도 보면 홍보물 제작 구입이 1,000만 원 이랬는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홍보물 제작해서 어떤 형태로 쓰나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저희들 행사에 참석할 때 홍보물도 하고 또 영상물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를 벗어나서 홍보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운영비가 조금,
손성호위원
홍보물이 뭐 리플렛 형태로 제작이 되나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배너 이렇게 해서 현수막, 배너, 부스 이렇게 해서 여러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시는 분들이 영주 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 계시는 분이 영주 하잖아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죠. 그러면 홍보물을, 홍보물 제작보다는 우리 지금 현재 출향 인사라든지 혹은 또 타 시군, 봉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 영주시하고 봉화군하고 이렇게 인접 시군하고 그죠, 이렇게 교환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이렇게 MOU도 하고 하던데, 그죠?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저희 시도 지금 우리하고 자매결연 맞은 도시 과별로, 국별로 이렇게 해서 상호 교차 고향사랑기부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홍보물 제작보다는 우리 동주도시, 자매도시 이런 도시랑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렇게 좀 교환할 수 그런 방법을 좀 같이 협의를 좀 해주시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좀 활용도가 연도가 들어가고 하면은 많이 그죠. 이거는 지금 현재 부수가 1,000만 원이라서 많지는 않지마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지가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라는 게 기부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기부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먼저 보내고요. 또 한 달 치 정도를 모아서 그 감사 서한문을 시장님 명의로 해서 보냅니다. 그때 보낼 때 같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리플렛을 같이 끼워서 보내는데, 그런 거에 대한 홍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성호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이게 홍보물은 사실 우리 고향 영주를, 영주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홍보물인지 정말 감사를 하는 그런 답례품에 들어가는 홍보물인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 밑에 보면 영상도 지금 제작을 하잖아요. 두 건 해서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영상은 어떤 영상이에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영상은 SNS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릴스나 쇼츠, 이런 걸 한, 두 번 정도로 제작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SNS로 홍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SNS.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 우리 출향 인사들한테 하는 건가요, 주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아니요. 그냥 무작위로,
손성호위원
무작위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거죠.
손성호위원
지금 농협, 우리 CD기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이렇게 광고도 나오던데.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아, 단말기 말입니까, 예예.
손성호위원
우리도 거기도 하나요, 영주시도?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우리 그쪽으로는 안 하고 우리 통장 있지 않습니까?
손성호위원
네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통장 같은 데는 그런 데는 내역을 찍을 때 거기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그런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그 농협 CD기 같은 경우나 지금 우리 또 저 금고가 농협하고 대구은행이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 데는 우리 시금고를 활용해서 대구은행 CD기라든지 농협 CD기에는 우리가 좀 많은 은행 돈을 지금 적립해 놓은 상태니까 좀 협조를 해서 영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좀 올해 조금 더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것도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답례품의 종류는 504쪽. 몇 종류 정도 되죠, 지금?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거의 한 90종 가까이 됩니다. 지금 87종류요.
손성호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답례품의 종류가,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굉장히 많고 좀 다양한 편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깐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지금 선정되고 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답례품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답례품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또 무조건 이렇게 여러 종류를 해놔서 관리하기만 또 힘들고 잘 안 나가는 그런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또 더 인기가 있는 그런 답례품으로 좀 교체를 하거나 그죠. 선정을 새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기도 하고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좀 선호도가 적은 거는 배제를 하고 또 새로운 걸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30%?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손성호위원
그죠. 올해 보면 지금 1억 5,000만 원 해놨는데 지금 올해 지금까지, 뭐 11월 말까지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얼마 정도 적립이 됐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어제까지 들어온 게 지금 4억 1,300만 원 모금됐습니다.
손성호위원
4억 1,300만 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4억 1,300이면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 순위예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도내에서는 전에 이제,
손성호위원
22개 시군 중에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순위 매겼을 때 시부 중에 4위정도 됐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시부 중에 4위.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막 순위가 계속 연말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손성호위원
그렇죠, 연말이라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하루씩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그 전체 22개 중에는 몇 위인지는 모르고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6위 내지 7위 정도 그쪽으로 왔다 갔다,
손성호위원
6, 7위. 그러면 지금도 올해도 예천이 지금 현재는 1위인가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예천이 1위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잘 알겠고, 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향 인사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 좀 더, 지금 SNS 홍보 가능하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손성호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그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혹시 우리 또 출향 인사분들 또 지역에 인근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좀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496페이지 직무수행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특정업무 경비라고 있는데, 세무 담당 공무원 이래갖고, 전년도 예산액은 3,700만 원이었는데. 1,860만 원이나 올라서 5,580만 원이라 증액을 했는데 이거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예, 이게 작년에는 1인당 매월 10만 원씩 하던 것이 아니, 원래는 10만 원씩 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인상되는 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인상된, 10만 원 하다가 15만 원으로 인상해서 이렇게 올리셨단 말씀이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97쪽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래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 배가 된 원인이, 그러니깐 잠깐만요, 4,200만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는 지방세 시스템도 그렇고 세수입 시스템도 그렇고. 이걸 산정을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그 인구수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세 부과 건수, 부과 금액, 이거는 일정 비율로 나눠서 그렇게 산정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인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연위원
2025년도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바뀌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500쪽하고 500쪽이 지금 같아요. 공공기관에 대한 차세대 지방세외 수입정보 시스템 이렇게. 거기도 지금 2,200인데.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지방세 시스템은 거의 전국에서 다 같이 사용했는데 올해부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또 뭐 해마다 약간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군요.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일반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좀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503쪽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전시 답례품 구입, 이래서 100만 원 해서 3회에 걸쳐서 이걸 300만 원으로 해놓으셨는데, 지금 아까 95종류 정도 있는데, 그중에 있는 답례품을 모델로 하나 선정해서 이렇게 100만 원씩 3번을 선정해서 이렇게 구입합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고향사랑기부 박람회를 참석하거나 고향사랑 행사의 날, 이런 걸 외부로 나가서 참석을 할 때 부스에다가 우리 답례품을 전시를 합니다.
김세연위원
아, 외부에 나가는 답례 그 자기들에게 홍보, 보여주려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전시할 품목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중에 잘 나가는 걸 그걸 선별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한 100만 원씩 잡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우리가 이렇게 많은 답례품이 있다 하고 좀 홍보를 할 거고 접수 좀 해달라 그렇게 할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이벤트용 답례품 구입, 이거는 또 어떤 성질입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추석맞이라든가 설맞이라든가 지금 또 연말 맞이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매 50번째 기부자마다 답례품을 추가로 하나 더 증정하고, 우리가 부스 또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나가서 부스를 차리면은 거기 또 기부하는 분들에게 또 답례품을 추가로 하나 더 증정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시스템 운영관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지금 작년도보다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아까 그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과 같은 성격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이것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산정을 해서 통보한 금액입니다.
김세연위원
여기도 금액이 많이 증액이 돼서 그래서 한번 묻는 겁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시스템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김세연위원
아, 예. 그거는 그런데 다 전국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전규호입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직무수행 경비에 세무담당 공무원 돼 있죠, 그죠. 여기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여기 31명이면 특정업무 경비라고 하면 우리 지금 공무원들 외에 다른 사람들 말씀하신 거예요? .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의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직원 말하는 거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좀 헷갈려가지고요. 그다음에는 499페이지에 인건비인데 그죠. 지방세 납세 콜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이것도 인건비죠, 그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이거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전규호위원
인건비인데 3명 쓴단 말입니까, 여기도? 근로자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1명입니다.
전규호위원
1명. 기간은?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는 1명이 11개월 정도 되겠네요. 11개월 정도 일해서 소액 체납세 같은 거는 안내하고,
전규호위원
안내하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납부 유도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전규호위원
1명이 다, 그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전규호위원
난 기간에 한 짧은 기간에 몇 명 쓰는 줄 알고. 1명이 1년 정도 하는구나, 그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더. 우리가 지금 기금을 예치를 시켜 놓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보니까 한 2억, 4억, 한 8억, 약 9억쯤 된다, 그죠. 예치시켜 놓는 금액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여기 이거는 지금 어느 금융에 예치를 시켜 놓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는 지금 농협에다가 예치를 시켜 놓습니다.
전규호위원
1년씩. 정기적금 1년?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로 이래, 들어오는 시기가 또 다 다르다 보니까, 그죠. 지금 몇 개로 나눠서 1년 단위로 그렇게 예치합니다.
전규호위원
이 부분도 보면 예치이율이 조금 차이 날 때도 있거든요, 보면. 이게 12개월보다가 6개월이 이자가 더 센 경우도 있고 우리가 큰 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잘 이용을 하면 이자 수익 좀 더 늘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주시 같은 경우 기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한 군데 1년 정도 그냥 넣어놓고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기금을 잘 활용을 하면 우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른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금의 예치금액에 대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예.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2025년도 지방세입 수입 예산안 수입 전망 첨부 서류를 보면은 2023년도 결산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5년도 예산까지 지방세 횟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뭐 경제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다 기재를 이렇게 해 놓으셨지만 과거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과다 설정했다가 다시 좀 조정도 일부 또 하셨어요. 그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또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은 도시기 때문에,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국세에 따라서 또 조정되는 것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구책을 구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안 됩니다. 맞죠, 그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세무과장님으로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세수 증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충무위원장
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세수 증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체납세. 체납액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는 거. 그 방법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압류 예고라든가 또 압류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가급적 줄여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또 별도의 팀도 하나 구성돼 있고 이러니까, 올해도 목표는 한 2억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숨은 세원을 더 발굴해서 지금 현재 한 7억 정도를 더 찾아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노력해서 가급적이면은 좀 세수를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시세 수입이 800억 정도 됐었죠, 그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예. 2025년도 예산에 730억,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하여튼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같이 논하자는 취지에서 그냥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부정확하고 세수 오차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 매번 지적이 됩니다마는 부서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제가 그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영주시에 농특산물뿐만이 아니고 홍보 예산으로 홍보전산실에서 쓰고 있는 돈이 46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4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시려고 한 6,000만 원 정도 홍보 예산을 편성을 해 오셨는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지금 영주시가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자는 취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양재농산물시장이나 아니면 청계산에 축협판매장도 있고 또 홈플러스의 더 영주도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국 단위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주시 홍보 방안과 연계하고 또 농특산물이나 홍보할 때도 전부 다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들의 그 홍보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콘텐츠를 일부 삽입해서 같이 넣는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새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특히나 우리가 서울 같으면은 영화관에 사전에 영상 띄우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택시, 버스 광고에도 저희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서울, 동서울이나 강남터미널 가는 버스에도 저희가 지금 영주시 광고를 랩핑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QR코드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솔직히 QR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대부분이 다 10만 원 범위 안에서 기부자들이, 그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거의 10만 원이죠.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마는 제안은 좋습니다. 제안이 나쁜 건 아닌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외수입 체납액 홍보 관련해서 현수막을 한 10여 개소에서 30개소로 2배 가까이 늘리셨어요, 그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거를 말 그대로 홍보 방안.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다 규정되어 있는 법적 근거들이 다 있고. 현수막만 늘린다고 이게 많이 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다른 편성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일단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가급적 현수막을 시내나 면 단위로 이렇게 많이 일단 붙여놔 놓으면은 그걸 보고 좀 아마도 각성을 하지 않을까? 그래 싶어서 나온 겁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또한 영주 소식지나 워낙 다양한 루트들이 저희도 있기 때문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쪽으로도 당연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뭐 거기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좀 굳이 현수막만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 기금운용 관련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지출 계획에 보면 탄소중립 카페, 액자 제작, 텀블러 세척기 구입, 동양대와 경북전문대 그리고 본청, 보건소, 기술센터 그리고 시립도서관, 하망도서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 편성하였어요, 그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는,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전체가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쓰이는데 그중에 분만 산부인과 8,000만 원을 제외하면 6,000만 원인데. 텀블러 세척기 사업을 굳이 우리가 고향사랑 기금으로 쓸 필요까지 있는지, 고향사랑 기금 지출 계획으로, 아마 공모를 여러 부서별로 이렇게 좀 하셨는 것 같아요, 맞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부서별로 모집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선정된 겁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아직 우리가 기금 조성 초기고 또 우리가 기금을, 기금 수입을 많이 지금 발생시킬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돈을 모아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억 3,700만 원을 모금을 했는데 내년 사업으로 할 게 지금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좀 낮았기 때문에 이 정도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저희가 고향사랑 기금을 무조건 그 당해 기금을 수입이 들어왔다라고 써야 되는 논리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우충무위원장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는 제일 처음에 보건소 쪽으로 얘기가 되다가 고향사랑 기금에서 일부 쓴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텀블러 세척기를 구입해서 그게 효율성이나 활용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한번 좀 논의를 좀 다시 저희가 한번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는 취지 자체가 환경도 보호하고 하여튼 탄소 중립, 이런 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요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된 겁니다.
우충무위원장
탄소중립 같으면 우리가 소백산 자락길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공공형 시설들도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별도의 텀블러 세척기 구입하는 예산처럼 보여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아니, 그런 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충무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으로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 아는데 기금의 사용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렇죠. 어쨌든 기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내년 연초에도 한번 계획을 더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렇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세무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들 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0:40 정회
10:50 속개
전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2025년 예산안 제안에 앞서 항상 행정안전국을 위하여 도움 주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514쪽 자산취득비에 노면 청소차, 건설과에 지금 대체 구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과장님 이 차가 뭐 노후돼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체구입이라고 해서?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건설과 노면 청소차는 사실 연식은 2010년식이고 킬로수는 8만 4,500km 탔습니다. 그래서 2020년식이죠? 2020년, 연식도 내용연수가 8년이고. 근데 사실은 킬로수가 8만 4,00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연식은 상관없고 킬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식은 관계있고 킬로수는 관계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차량을 못 써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거의 건설과에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성호위원
보통 차량이 30~40만 타도 문제가 없는데 8만 4,000km인데 굳이 이게 쓸 수 있는 차량이면은 좀 수리를 해서 써야 되지 않나요? 가격이 1,000~2,000만 원 같은 거 몰라도 지금 금액이 4억이, 4억이나 됐는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이게 특수차, 노면 청소차는 특수 차량이지 않습니까? 수리하는 데도 한 3개월, 4개월 걸리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이해했는데 부서에 이야기해 보니까 이 차가 고치는 데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또 전문가 소견도 그렇게 대체하는 게 좋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청소가 안 돼요? 운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청소 특수 차량에 대한 청소 노면 청소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래 보는데 지나가면서 봐도 청소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던데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 지금 노면 청소차가 우리 시에는 건설과도 있지만 환경보호과도 있잖습니까?
손성호위원
예예.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 환경보호과 운행하는 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과는 지금 잦은 고장으로 운행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차 구입에 지금 모범운전자회에 승용차 한 대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회 차가 있잖아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2000년식 차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000년식이면 지금 기간이 차는 4년, 5년밖에 안 됐는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근데 이거는 지금은 2000년식 있고 킬로수는 보니까 제가 6만 km 탔더라고요.
손성호위원
2020년식이라고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2000년식입니다.
손성호위원
2000년식?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손성호위원
그럼 24년 된 거예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손성호위원
6만 km인데. 지금 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시내만 주행하다 보니까 킬로수는 작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킬로수가 작은데 지금 아직 폐차를 할 만큼, 또 새로 신규로 사야 될 만큼 좀 중대한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이 차는 사실 현재 우리가 새로 구입할 차량은 스타렉스 해서 7인승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인승이 4인승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새로 구입 신차는 7인승 구입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있는 차가 스타렉스 아닌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근데 화물용, 화물용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새로 구입하려는 거는 승합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지금 차량이 없는 단체도 많은데 그죠. 지금 있는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면 운행을 하고. 이렇게 폐차할 정도가 돼서 신규로 사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직 이게 폐차할 정도가 아니고 운행에는 문제가 없는 차량을 또 신규로 사는 거는 글쎄요, 다른 차량이 없는 단체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범운전자회는 지금 현재,
손성호위원
모범운전자회는 우리가 보조금 단체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보조금도 나가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보조금, 필수적인 보조금, 보조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겠고요. 화물트럭 5.5톤 농촌지도과에 한 대 1억 4,000만 원. 이거는 5.5톤인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재된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한 1억 4,000쯤 된답니다.
손성호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손성호위원
공원관리과의 소형 트럭은 차가 없어서 신규로 사는 건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2대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 기간제가 보통 사면 16명 있답니다. 그 2대 가지고 운행하기 힘드니까 1대 더 추가해서 구입했으면 좋고 지금 현재는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를 폐지하고 신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리스가 더 저렴하게 먹히는 거 아닌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세더라고요, 리스 비용이. 보통 1년에 1,000만 원쯤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 밑에 노후차량 대체구입, 전기화물트럭, 기술지원과에. 지금 기술지원과도 트럭이 지금 노후 교체인가요? 노후 교체,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건 대체 구입입니다.
손성호위원
노후로 인해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손성호위원
이것도 운행이 불가능해서 대체 구입인가요? 사유가 뭔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이거는 연식은 2009년식입니다. 2009년식이고 저희들이 킬로수 확인해 보니까 5만 5,000km 탔더라고요. 거의 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운행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손성호위원
5만 5,000km인데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연식이 또 2009년식이고.
손성호위원
차량을 많이 안 쓰면 필요할 때 리스를 해서 쓰는 게 맞지. 지금 2009년식에 5만 5,000km밖에 안 탔는데 차를 이거를 사서 5,500만 원 주고 살 필요가 있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글쎄, 이 차가,
손성호위원
킬로수가 많은 것 같으면 운행이 많고 하면 당연히 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부서에서 지금 농촌기술센터 안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지금 차량이 많잖아요. 부서 간에 좀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부서에 쓰지도 않고 차만 사놓고 노후돼서 나중에 전부 다. 지금 센터에 차량이 몇 대 있어요, 화물차량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에 청사 조경 풀베기 인부임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게 인부임 편성이 가능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손성호위원
풀베기가 지금 시에서는 인부임에 편성을 못하게 시설비로 편성하라고 했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 같으면 권역별로 할 때는 풀베기 시설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청사 내에 풀베기하는 그겁니다.
손성호위원
청사 내에서 풀베기 할 때는 안전사고가 안 나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풀베기보다는 사실 잡초 뽑고 그런 내용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래도 여기 목을 풀베기로 적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515쪽에 중간에 보면 청사 비데 소독비가 2만 7,000원씩 42개 해서 편성하셨는데 비대가 지금 시에서 구입한 자산 취득으로 구입했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 그때 저희들 구입할 때 자산취득비보다는 전부 다 시설비 해서 구입해서 이제,
손성호위원
이게 렌탈을 하게 되면 렌탈비도 2만 7,000원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렌탈은 제가 알아볼 때 한 4만 원 좀 되던데요, 4만 원.
손성호위원
월 4만 원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월, 예.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이거를 자산 취득하면서 주고 월 2만 7,000원씩 또 주고 이게 편성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사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옥내외 전기시설 유지관리 자재 구입에 180만 원 구해놨는데 이게 청사 전기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자재를 9번이나 구입해야 되나요, 연간? 어떤 용도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게 사실은 청사 내에 보면 전기 형광등부터 해서 전기 시설물 있잖습니까? 고장난 데, 그 고치는 비용입니다.
손성호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실제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실제로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예산 자투리 예산 남으면은 형광등이나 이런 거 미리 사서 구입하고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한 1,200쯤 썼습니다.
손성호위원
1,200.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손성호위원
지금 그 맨 밑에 보면 청사 용역비, 청소 용역비 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손성호위원
청사 내부 해서 1,500만 원 이래 했는데 지금 올해 2025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청소를 외부용역 주는 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고 계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손성호위원
근데 여기 내부 청소에 또 1,500만 원 2회를 또 잡아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청사 용역은 사실은 복도, 주 공용 공간입니다. 공용 공간이고 화장실이고 저희들 예산 세운 거는 사무실 공간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공간 내에 도포막 씌우고 그 용역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청사 내부라 하더라도 화장실하고 공용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고 지금 실내에는 회계과 소관이다, 이 말씀이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516쪽 사무관리비에 2급 간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기 보면 두 동, 벽지하고 이런 걸 두 동 또 유지관리에 다섯 동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두 동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이 두 동은 저희들이 2급 간사는 부시장이고 3급 간사가 네 동이 있잖습니까? 로얄 아파트 한 동하고 시흥 아파트 세 동 있는데, 그중에 네 동 중에 저희들이 벽지하고 장판 교체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여기는 어느 분이 생활하고 계세요? 직원분들인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직원분이.
손성호위원
직원분들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그 청사를 쓰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내고 쓰나요? 무료로 쓰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2급 간사는 무료로 쓰고 3급 간사는, 네 동은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임대료 받고. 그게 한 동에 얼마씩 받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보통 한 연간 70~80만 원 받습니다.
손성호위원
연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도배 장판 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한, 기간 보통 저희들이 왜냐하면, 내년 되면은 새로운 신규자가 들어오면은, 전입 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도배, 장판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세워놨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내부를 보셨어요? 도배, 장판을 해야 될 만큼 교체를 해야 될 만큼의 그런 걸 보시고 편성하셨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편성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봉현면 분회경로당 부지 성토 공사라고 했어요. 성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지금 이 부지가 논이에요?
예. 이 옆에 밭입니다, 밭.
손성호위원
밭?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이 성토를 어떻게 하는데 이게 금액이 2억이나 편성을 하셔가지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나중에 봉현면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못하는데 봉현면 신축할 때 거기에 분회경로당하고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면은 성토도 해야 하고, 배수도 해야 하고 포장도 해야 하고 인도 보도 블록도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죠. 안 그래도 이게 지금 금액이 그냥 성토로 이렇게 목을 달아서 1억을 일식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하시면서 심도 있게 잘 하셨겠지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 오시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일식해서 오니까. 사실 성토에 2억이라 그러면 사실 누가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잖습니까,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질의하였습니다. 하여튼 회계과에서 2025년도 영주시 예산 편성하시고, 또 물품 재산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11페이지 위에 냉난방기 구입 이래서 구입비가 문화예술과에 것도 있고 진흥과, 복지정책과, 과마다 이렇게 많은데요. 여기는 그러면 냉난방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게 위원님 그거 신규 구입도 있고요. 대체 구입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김정숙위원
신규 구입은 있는데, 그러면 대체 구입은 몇 년식으로 했는데 어디가 대체 구입을 하고 어디는 신규 구입을 합니까? 이렇게 많은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대체 구입은 내용연수가 일단은 9년이 돼야 저희들이 대체 구입, 정수 배정을 해 줍니다. 연수는 다들 이상입니다. 9년 이상 다 된 겁니다.
김정숙위원
작동이 안 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작동이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는 이제...
김정숙위원
사용하기 어렵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과에서는 힘드니까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했고 제가 건, 건마다 확인하기 힘들고 아동과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동과에서 요구한 거는. 청소년 수련원은 힘든 건 맞습니다, 대체 구입하는 게.
김정숙위원
사실 우리 이것도 지금 고장 나서 지금 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입비, 우리 안 넣었거든요, 실은.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수리해서 쓸 수 있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은 청사 사무용 노후 집기 곧 교체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책상, 의자, 캐비닛 다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시청에 그럼 전 부서에 순차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은 순차적으로 다 교체하자면 예산이 1억 예산 가지고 많이 모자랍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면은 지금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느 과에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요거는 위원님 이거는 풀 성격입니다. 필요한 혹시나 조직 개편이나 과가 신설되거나 아니면 의자나 캐비닛이 노후되거나 그 현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풀 성격으로 예산 세워놓고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 과에 있는 한 사무실 안에도 노후된 거 그냥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것만 노후된, 그러면 거의 구입을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근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 과에 어느 책상은 5년 전에 구입한 거 있고, 어느 책상은 1년 전에 구입한 거 있고 다 시차가 다 다릅니다. 동일시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의자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김정숙위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이 어떻게 같이 구입했으면 대부분 못 쓰게 되더라도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렇게 노후가 되지, 어느 책상은 빨리 노후가 돼서 고장 나는 것도 아닌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왜냐하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몸무게가 많이 나고 사용을 좀 그러한 사람들은 일찍 교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용하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한 사무실 안에서, 이해하기 좀 힘드네요. 책상이 그러면 노후된 책상, 훼손되거나 이러면은 빼고 또 다시 넣어주고, 한 사무실 안에서도. 그럼 헌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막 이렇겠네요, 한 사무실 안에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풀 성격이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만 이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511페이지 물품관리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냉난방기 구입인데 보면 금액이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면적,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면적이 좀 넓은 데는 500만 원 했고 좀 면적이 작은 데는 300만 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면적의 넓이에 따라서 용량이 다른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편의시설 조성 이래하고 흡연 부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시청에 흡연 부스가 몇 개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현재 흡연 부스는 본관에 두 군데 설치돼 있고요. 이 예산 3,200만 원은 별관, 저 주차타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휴식 공간이 없다 해서, 별관에 휴식 공간도 하면서 퍼글러도 설치하고 흡연 장소도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에 사무실에, 지금 거기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금방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전규호위원
금방 시청에 흡연실 시청만 하지 말고 의회도 하나 해줘요. 한 가지 거기 맹 516페이지인데. 시청사 조경지 관리에 지금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사 풀베기 인부 작업하고 더블 된 거 아니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건 시청사 조경지 관리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1년 조경회사랑 연간 계약을 맺습니다. 맺어서 나무 같은 거 정정도 해주고 이제,
전규호위원
풀베기하고 다른 거라고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다른 겁니다.
전규호위원
517페이지에 영주호 임대 주택 관리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줍니까? 2,000만 원 들여가지고, 매년 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만약에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8세대가 있잖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잔고장 같은 거 있어, 공용 부분에 잔고장 있으면 저희들이 고쳐주는데 원래는 그거 예산을 많이 사용 안 했습니다. 2,000만 원 있어야 혹시나 큰 거 있으면은 고칠 수 있다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전규호위원
자체적으로 충당금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임대주택이고 저희들이,
전규호위원
다 해 주는구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다 해 줘야 합니다.
전규호위원
여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매달 30만 원인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거는 공용 부문.
전규호위원
공용 부문인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공용 부문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수자원 공사하고는 완전히 끝났구나,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우리가 다 관리하고 일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구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영주시에서 다 관리해야 합니다.
전규호위원
사시는 분들이 좋다 하더라고요. 전기 엄정 써도 에어컨 써도 1만 원도 안 나온다 하더라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태양광 설치돼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래 쓰면은 기본적인 거는 해야지. 우리가 얼마 받죠, 1인당?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보증금 1,000에 월 8만 원 받습니다.
전규호위원
8만 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
평수는 다 똑같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평수는 다 똑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 국유재산 임대료 있어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1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회계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토지, 농경지, 주거, 건물, 기타 등등 저희가 행감 자료도 봤지만은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700이었고 2025년도 예산이 1억 6,656만 8,000원 계상해 오셨어요, 그죠?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DB구축 사업들을 다 완료하셨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추가로 찾아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추가로 저거 한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후속 조치를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DB구축 했는 지가 1년이 더 지났어요. 그죠? 완료된 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조금 전에 세무과에 그 예산 심사할 때도 본 위원장이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지만 DB구축을 그럼 8억 가까이 넘는 금액을 저희가 소요해서 DB구축을 했는 것들은 지방세 세수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존의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들을 명확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근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지금 안 보여요. 이게 과연 부서하고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지. 건설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8만 1,000원 늘렸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공유재산 DB를 저희가 다시 다 하나씩 다 검토해 드릴까요? 지금 현재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 공유재산 DB구축 사업 마무리했는 거, 그리고 공유하셨던 걸로 어떠한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었는지 자료를 저희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추계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하실려고 그러시는 건지, 과장님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 해서 내년 추경에 여기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는 없죠, 그죠? 일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있지만 법령에 따라서, 부과해야 될 금액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내년, 내년 할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질의 드릴 때 똑같이 답변하였어요. 이번 예산 심사 때는 이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할 테니까. 사전에, 아니면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계시다든지, 실질적으로 조사 결과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건지 좀 자료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저희가 예산 심사 최종 전까지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09페이지에 지금 결산검사위원 관련해서 원래 2025년도에 조례가 일부 개정되고 해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많이 늘어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인원수가 더 늘기 때문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거는 방법이 없다고 쳐도 지금 밑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 참석여비,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넘게 잡혔는데 본 위원장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지만 이건 온라인 위탁교육으로 웬만하면 교육이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굳이 자꾸 계상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혹시 내년에 결산검사 선임돼서 이분들이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또 혹시나 오프라인 교육을 받고 싶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대부분이 다 본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또 여러 차례 결산검사 위원들을 다 수행해 보셨던 분들이고 맞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공직자분들은 퇴직하셨던 분들은 다 여러 차례 아마 다 해 보셨고. 시의회에서 위촉되고 가시는 위원님들도 거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시고,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의회에서 이거 개선 요구를 하면은 집행부가 전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실제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510페이지에 좀 질의가 좀 많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서가 너무 좀... 공공계약 컨설팅 제일 하단에 1,500만 원 있어요, 그죠. 공공계약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이거 처음 예산 편성되는 거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이 건은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업무보고 시에,
우충무위원장
예, 받았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보고했고 크게 저희들이 2가지 꼭지로 진행할 겁니다, 용역비는. 공공계약에 대해서 전문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고 또 계약 업무 관련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전문상담, 전화상담, 방문 자문, 카카오톡 해서 오픈채팅방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공공계약 컨설팅, 복잡한 계약 절차와 계약 업무 실무 부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저년차 공무원이 증가함으로써 잦은 부서 이동으로 계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작년인가,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선배공무원들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직원들 전체 연차 내 교육을 잘 하셨다라고 본 위원장이 한번 칭찬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우리 본청에 계약 전문가들 많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고. 이걸 과연 실시간 전문상담하고, 그때 제가 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공계약 전문 플랫폼을 만들어서 유권 해석이나 계약 구비 서류 등을 챙기겠다. 계약 구비 서류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안 됩니다. 뻔한 얘기고, 맞죠. 그죠? 오히려 최근에 법령들이 만들어지는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기타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는 부분 크게 없는데 그러한 거를 오히려 선후배 공무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산 편성이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냉난방기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511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2페이지입니다. 냉난방기를 2025년도에 22대 구입한다라고 계상을 해서 오셨는데 부석사 안전경비원실, 성혈사 안전경비원실, 영주시의 공유재산입니까? 부석사하고 성혈사의 안전경비원실에 냉난방기를 왜 영주시가 설치를 해야 되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문화예술과에 문화재 지킴이...
우충무위원장
문화재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관련해서 계시는 건 아는데 부석사 문화재 지킴이는 말 그대로 부석사나 성혈사 같은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영주시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공공형 사업으로.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안전경비원실이 어디 있습니까, 부석사에? 성혈사에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에서 이걸 설치를 하려고 그러죠? 제가 처음, 이거 완전히 6년을 제가 의정활동만 해봐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서. 부석사 안에 있는 건물 자체에 쉼터나 공간들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예산 심사할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부서에 예산안 편성 사유를 보면 노후화로 인한. 당장에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용연한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라고 기준을 하시는 건지 동료 위원님이 아까 차량도 질의를 드렸지만 다 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22대를 신규로 설치. 신규 설치도 있을 거고, 기존에 쓰던 거를 교체 설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다 버릴, 완전히 고장 났는 거는 폐기해야 되고 나머지 물품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지 확인하시고 재활용 범위도 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품 관리에 청사 노후 집기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풀베기 성격으로 파손이 될 거를 미리 사전에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부서를 소위 말해서 조직 개편을 하거나 부서를 나누거나 할 때 쓰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추경 때 편성하시는 거예요. 이 풀베기에서 쓰신다 그러면 안 돼요. 조직 개편을 하실려면 의회 동의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먼저. 노면 청소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노면 청소차를 저희가 공매를 하게 되면은 공매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그러면? 혹시 추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추계는 못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저희가 공매를 했을 때의 가치성 그리고 신규로 구입했을 때 몇 년간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노면 청소차 지금 한 대 그냥 일식으로 이렇게 잡아오셨는데, 말 그대로 나머지 부수 설비들까지 다 포함을 한 건지 아니면 차량 구매 대금만 기재를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기존에 저희 노면 청소차에 달렸는 것들, 부대 설비들은 통째로 또 파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공매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거는 노면 청소차는 아까 몇 년 됐다고 그러셨죠? 8년인가 됐다고 그러셨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2010년식입니다.
우충무위원
2010년이면 14년 됐어요. 그러면은 노면 청소차에 지금 청소 장비 설치된 거는 아마 또 플러스 다른 시기에 또 설치가, 아니면 또 개선을 했거나 그거는 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이, 이게 너무 쉽게 다 이렇게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달라 하시면 다 사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1단계고 2단계가 주차타워가 SK주유소 자리에 설치가 공사가 진행 중이던데 설치가 되면 또 2단계 사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이렇게 되고, 라이센스 비용은 그 후에 따르지 않는 건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같이 해서.
우충무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살 때는 다 같이라 그래요. 근데 나중 되면 다 라이센스 비용이나 여러 가지 유지관리 비용을 다 딱 별도로 또 다 매년마다 계상을 해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장님 이 건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대당, 차 한 대당 연간, 아니 월 3만 8,500원에 그렇게 해준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거는 이용료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같이. 라이센스 사용료하고 같이 해서...
우충무위원장
같이 해서. 그거는 명확하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추후에 이거 공용차랑 스마트 배차에 관련돼서 그러면 직원 한 분이 모니터나 아니면은 그러한 시스템을 완전 관장을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차량 배차에 대한 직원 한 분이 이 업무를 다 보실 수 있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현재 본청에 운전기사실 대기실에 계신 분을 이거 저거 되면, 역세권 주차타워 되면은 그쪽으로 해서.
우충무위원장
사무실 옮기신다 하셨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쪽으로 옮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지금 역세권 주차타워 설치하면서 설계 다 마무리됐을 건데 사무실 공간까지 다, 정리 다 돼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공용차량 하단에 랩핑 500만 원은 어느 차를 랩핑하신다는 얘기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버스. 버스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버스 기존에 구입되셨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요. 저희들 아직까지.
우충무위원장
작년에 예산 줬는 거 한 대 아직 구입 못 했는 거, 그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은 올해 지금 정리추경에 불용돼서 다 정리돼 있나요? 작년에 예산 받아 가셨잖아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 2024년도 예산 편성해 드렸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원래 예산은 기존에 이제 차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차 그 랩핑에 다 쓰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버스를 신규 구입하신다, 2024년도 구입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버스에 랩핑비를 드렸잖아요. 2024년도 예산 심사할 때, 아닙니까? 2024년도 예산서 한번 펴보세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농촌지도과의 화물트럭, 514페이지 질의하셨지만, 이거 임대 농기계 확장하면서 배송하시는 거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1년에 몇 회 정도 사용하는지 그 자료 좀 한번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본청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2,045만 6,000원 정도 자료 보니까 증액돼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515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자료를 좀 몇 가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작년보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작년이라 그래서. 2024년도 대비 4,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25년도 예산이. 이 부분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설명이 안 되시면은 추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편의시설에 주차타워가 있는 별관 옥상에 퍼글러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옥상에 지금 계단실 제외하고는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범주가 없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옥상에 지금 공간이 그렇게 태양광 앞쪽에 공간이 그렇게 나옵니까? 사진으로 표시를 해 오신 거는 태양광 시설 바로 앞에 해놓으셨는데 이러면 태양광 설치 가려지잖아요, 위치도가. 투자사업 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위치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밑에 하단 부분에 전기차, 그 주차장 있는 쪽이나 그쪽으로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있어도 이게 좀 위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설치하시면 태양광을 가리게 되고. 요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봉현면 오현리 분회경로당 부지 성토도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서 분회경로당 부지를 영주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사들였고 부지 성토공사 및 건축공사는 노인장애인과의 업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2023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상당하게 많은 토사 유출들이 있을 때 차라리 이러한 성토, 그때 아마 우리 부지 사놨는 상태였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2023년도에.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토사들을 충분히 매립이 가능했을 시점들이 있었을 건데 2억씩이나 지금 잡아 오셨어요. 부서 공유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만의 생각입니까? 2023년도 수해 났을 때 안정 비행장 옆쪽으로 토사장 마련해서 그거 전부 다 매립하셨잖아요. 특히나 풍기 쪽에서는 저수지 위쪽으로 산사태 발생돼서 토사 다 드러내느라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왜 두 번 일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게 예산 낭비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저희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들 좀 제출해 주시고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신축에 부지 성토를 회계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봉현행정복지센터 신축하면서 노인장애인과 건물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 회계과 하니, 노인장애인과 하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회계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사전에 좀 정리가 됐으면은 그냥 돈 안 들이고도 재난재해 복구비 관련해서 충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511페이지 이건 물품관리 RFID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물품 관리 저희가 스티커 발부하고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게 매년 지금 2,000만 원대 가까이 예산이 지금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 배차 시스템도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저희 물품관리에서 RFID 관련 스티커 붙이는 게, 재물 조사하는 게 1년에 한 번 맞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근데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데 1,500만 원씩 매년 들어야 돼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 건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더기하고 발행기는 사실 저희들 구입할 때 한 9,100만 원 구입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맞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할 때 이 구입 금액에 10%.
우충무위원장
몇 프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10%. 한 86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애초에 구입할 때 4,400만 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 산정 기준이 15%입니다. 거의 600만 원입니다. 덧셈해서 1년에 1,500만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4년도에 2.080만 원 예산 편성하셔서 리더기 265만 원, 발행기 389만 원, 소프트웨어 700만 원 맞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구입한 거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올해도 소프트웨어 유지,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는 비용. 말 그대로 그 시스템을 써야 되니까. 라이센스입니다. 그러면 줘야 돼요. 맞죠. 그죠? 리더기하고 발행기가 매년마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성만 이렇게 하시는,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으로 다 넘어 와야 돼요. 맞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구입할 때 유지보수 이것까지 계산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상세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 시스템을 구매했는 게, 언제 시스템을 구축했는 게 언제고, 최근에. 그 시스템 구축으로 통해서 재물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스티커 발부할 거고, 맞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 시스템에 대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은 제가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유지보수에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유지보수를 하셨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가 보여서 그래요.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1:40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525페이지 무인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께 질문,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새마을봉사과장 조낭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무인발급기가 몇 대 운영되고 있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연면동하고 2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6개 중에 외부에 설치된 게 몇 대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24시간 무인발급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6개소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부 쪽에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영주역과 시청직 당직실에서는 먼저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동사무소나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읍면동 사무소는 우리 당직 제도가 바뀌어서 6시에 퇴근을 하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읍면동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야간 이용이 가능합니까, 민원이?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저희들이 6시까지 당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이용이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부분은 시청 민원실, 풍기, 부석, 영주1동, 가흥1동, 영주역 광장에서 6군데를 24시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읍면동 사무실 행정복지센터 안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부분은 당직의 시스템상 때문에 안에 안 있고 바깥쪽에, 외부에.
손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실 안에 있잖아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24시간 무인 발급기는 말 그대로 무인. 사람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24시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급한 민원을 보려고 하면 행정복지센터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곳까지 또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건 좋은데 이 발급기를 이렇게 좀 경비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바깥, 일반인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이거 무인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실내에 있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민원대에 가서 발급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실제로. 근데 무인발급기를 행정복지센터 안에다가 설치해 놓으니까 민원인이 와서 야간에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굳이 왔는데 민원, 젊은 사람은 민원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차피 못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좀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 금융에서 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좀 오픈된 장소에 일정한 무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장소를 오픈시켰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요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설치된 곳과 사용자의 어떤 현황들, 그다음에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을 조사를 좀 많이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531쪽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출연금이 올해 2025년도가 마지막이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위원님,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손성호위원
2025년도가 마지막이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좀 그 부서에서 이번에 한 분 갔다 오셨는데 이 목적에 맞게 좀 잘 사용이 되고 있었나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3박 5일 동안 방문하고 토요일 날 들어왔고. 저도 아침에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들어가서 파악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사업했던 현장을 방문을 하고 또 그분들과의 어떤 간담회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일단은 현장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혹시 또 추후에도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세계화재단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출연금이 7억 5,000만 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좀 잘 살펴보시고 관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 자연보호활동 지원에 지금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총 영주시에 23동이 있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실제로는 원래는 한 33개소가 있었는데,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한 8개를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는 2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2개가 지금 또 노후된 게 있어서 2개 정도 철거를 하고 아마 23개 정도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운영비라고 했는데 용역을 주시고 계시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나 혹시 수선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1,200만 원이면 지금 한 분이 청소를 하시나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업체랑 연간 용역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설치되어 있던 것 같은데, 거기는 누가 지금 청소를 하나요? 예를 들면 무섬마을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자연발효 화장실은 새마을봉사과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섬이나 이런 부분은 자연발효 화장실이나 저희들 사업하는 대상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지금 주로 어디에 설치가 돼 있어요. 등산로 뭐 이런 데 있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다리 쪽도 있고 등산로 쪽도 있고 보통, 아마 다리 아래에 또 많이 교, 그죠.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둘레길 있죠, 둘레길. 영주시에서는 12자락, 14자락 이래서 자락길이 있잖아요. 자락길에도 보면 지금 화장실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연발효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둘레길에도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 쪽하고 접목이 만약에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관광객들이 또 자락길을 이렇게 가시면서 여성분들이 급한 볼일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등산로, 자락길 이런 쪽에 한번 신규 설치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새마을봉사과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자연보호 또 새마을, 그다음에 기타 많은 단체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 단체들하고 협업 잘 하셔서 영주시 새마을봉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또 활발하게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지금 중식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마무리하고 중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부서에서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계속사업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몇 건을 그 사업을 했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도에 있는 행복한보금자리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해마다 한 두 가구, 저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두 가구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총계가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혹시 고쳐주고 나서 한번 뒤에 사후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왜 모니터링을 했는가 묻는가 하면 노인층에 그런 걸 좀 몇 번 봤거든요. 노인들 혼자 계신 노인들 집을 고쳐드렸는데 불과 1년도 못 살고 짧게는 몇 달 살고 돌아가신 경우, 그러면 그 집이 또 방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쳐준 게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500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좀 활용이 잘 되었으면 하고 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셨는가 묻는데요. 어쨌든 필요하기는 한 사업이지만 계속 그것도 이용을 하고 주거를 하면 정말로 좋은 사업이긴 한데,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하여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생각 감안하셔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선정을 할 때 읍면동에 사회복지파트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중에서 많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을 시지부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하여튼 잘 선정을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사랑의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코로나 중단되었다가 다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어디에다 급식을 합니까? 지원을 어디, 대상이 누구십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랑의 급식 지원은 어르신들인데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급식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부녀 회원님분들이 자원봉사로 하셔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제공하면은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드시는가요? 이거 배달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들이 도시락 반찬 봉사를 하다가,
김정숙위원
반찬 봉사를.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예, 그렇게 하다가 지금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사랑의 급식 지원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53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조리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급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1억 2,000대로 해서 급식조리실을 리모델링해서 새마을 단체에서 급식을 한다.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사랑의 급식 지원 그거는 새마을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의 급식조리실 리모델링 관련은 그거랑 별개로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급식실을 활용을 해서 음식들을 많이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좁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집기나 이런 것들이 노후가 되고 이래 돼서 이분들이 상당히 활용하시기가,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는데 활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들여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조리실이 한 9평 정도 되고 그 옆에 창구가 한 7평 정도가 있는데, 확장을 해서 한 15~16평 정도로 해서 지금 새로 수리를 해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사랑의 급식 지원을 그러면 중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중식 맞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대체로 그러면, 드시는 어르신들의 어르신 위주가 되겠죠, 그러면. 그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일단은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나 급식이 혼자 해결이 안 되시는 그런 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누구누구라고 딱 지정을 하지는 않고 무료급식을 언제, 언제 하니까 그때 오셔서 활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홍보나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읍면동에도 그렇고.
김정숙위원
일단은 아직 배달이 아니고 현장에 오셔서 중식 드시게 하시는 급식 지원이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 조리하는 공간은, 급식조리실이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급식조리실 사용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급식조리실이 리모델링이 또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민간 이전 콜센터 운영 위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상담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조낭 입니다. 지금 센터장 한 분에, 상담사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은 네 분이 하시는데 그 센터장님은 콜 응대를 안 하시고 그냥 센터장 일만 하시고, 네 분이 응대를 하고 계십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실제로 상담사분이 네 분이 계신데, 또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혹시나 또 일들이 계시고 이러면은 만약에 안 오시면 센터장님이 또 다시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상담원이 네 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인건비내역서 보면 똑같은 금액을 네 명이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날 이래 들어오셔서, 이거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네 명이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네 명이 받는 걸로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이거 여기는 호봉이라든가, 들어오는 날짜라든가 이런 거에 비례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실제로 그 인건비가 다 똑같지는 않고요. 보통 평균적인 어떤 산출 근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근무 연수가 조금 더 되거나.
김세연위원
그렇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연차별로 먼저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나중 들어온 사람도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건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하셨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차액이 많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근무해 보면 상담사분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연차 자체로는.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그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쪽에 528페이지, 행사 실비 지원금 새마을 전국 청년 새마을캠프 참여 이거는 올해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 청년 새마을캠프. 이거는 지금 그 중앙회도 청년 새마을에 대해서 회원 단체는 아니지만, 관련적으로 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청년새마을연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해서, 이게 아마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청년 새마을캠프나 이런 거를 지금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가 봐, 그래서 저희들 영주에도 청년새마을연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530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회 하는데 새마을에 여기 보면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고 그다음에 531페이지 보면 또 이게 지금 운영 보조가 있는데, 지금 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도하고, 지금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530페이지에 있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비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김세연위원
그거는 시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1월부터 9개월까지가 인건비가 시비로 되고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 정도는 도에서 내려오는 운영 보조에 대한 인건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 자체는 도에서 비율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도에서 그러면 비율이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러면 도비가 얼마였고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도비가 1,290이었고요. 시비는 3,010만 원이었습니다.
김세연위원
3,010만 원.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그러니까 4,300에서 700 정도가 증액이 된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도비가 올랐기 때문에 시비가 따라서 매칭으로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십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직원이 지금 과장님 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과장 두 분이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그냥 짧게 1~2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 유공 표창에 영주시가 장관상 수상하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직원님들 다 힘내시고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528페이지 보시면 민간인 표창패 있는데, 이게 다 각 부서마다 표창패 가격이 다 상이해요.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표창패 기준 가격을 선정하셔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하고 예산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529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타시군 비교 견학이 갑자기 인원이 70명대로 확 늘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529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국민운동단체 타시군 비교 견학에 인원수가 갑자기 2배 가까이 증가됐는데.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조낭입니다.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 타시군 견학원 지금 보통 바르게가 한 30명 정도 하고 새마을에 한 40명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새마을 쪽에는 타시군 비교 견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에 또 어떤 좋은 사례나 이런 거를 비교 견학하면서 새마을에 또 접목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바르게살기에 지금 운영비가 5,000만 원 시비로 매년마다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라고 증액 사유를 표기를 하셨어요. 새마을회도, 국민운동단체고 다 그런데 직원 인건비가 여기에만 상승분을 반영한 이유가 있나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우충무위원장
계속 늘고 있는데.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바르게 살기 운동 영주시협의회에 우리 시비로 해서 지금 최저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에서 한.
우충무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네, 한 5,000 정도가 있고 지금.
우충무위원장
21년도 3,300에서 작년도 2023년도 4,000, 2024년도 4,700, 25년도 5,000.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이 기존에도 이분들이 활성화가 잘 돼서 실제로는 많이 잘 되고 있지만 기존에 저도 원래 1월달에 실제로 바르게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그 활동하시는 것들이나 그 일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또 활발하게 하시고자 하시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반영이 돼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충무위원장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 근데 매년 이게 이렇게 증액된 그거는 사유를 좀 상세히 좀 주시고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자원봉사센터 급식조리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논의했었습니다. 인근 있는 노인복지관에 지금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넣어서 급식실을 확장을 또 해요. 그러면 그쪽에도 인원이 일부 늘어날 거고,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몇 년 전에 이 창고를 필요하다 그래서 창고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드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그 창고가 필요 없다라고 확장을, 그쪽을 넓히시는 거잖아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창고가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급식실을 리모델링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면적을 보니까 한 9평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공간에서 조리나 이런 부분.
우충무위원장
아니 과장님 사업설명 주요투자, 사업설명서의 사업 내용에 조리실 옆 기존 창고 공간을 없애고 조리 공간 확장. 창고 공간을 없애신다라고 보고 서류를 만드셨잖아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은 조리실 옆에 새마을창고가 지금 한 7평 정도 되는데.
우충무위원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네. 그거를 지금 공간 자체를 그 뒤쪽에 보면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을 사람들이 많이 활용도가 높게 쓰기 위해서 공간 자체를 뒤쪽으로 배치를 조금 하고 조리급식실을 확장하는 취지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충무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 자원봉사센터 급식조리실을 1년에 몇 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세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원래 지금 저희들이 활용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8개 단체에서는 한 44회, 한 49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운영 주체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산하 자원봉사 단체들이 운영을 하신다라고 저번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공유 지방 활용 횟수나 봉사단체를 어디에 하시는지 자료 좀 주시고 이게 시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방이 부족한 경우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마는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도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새마을과 각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12:17 정회
13: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543쪽 글로벌 인재양성특구 추진해서 38억 2,156만 1,000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금 보면 유사 사업들이 우리 선비인재양성과는 유사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그죠. 지금 글로벌 인재양성특구 추진에 보면 국제화 교육, 이 사업은 외국인 강사가 와서 하는 거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손성호위원
근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거기에 편성해 놓으셨고 그 안에 보면 꼭지, 꼭지별로 같은 내용들이 외국인 강사, 중국어 강사, 일본어 강사, 베트남어, 한국어.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또 들어가 있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꼭지를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희들 직영하면서 상세히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목별로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 글로벌 인재양성특구 추진사업에 38억이고. 뒤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이것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글로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교육 예산 중에 앞쪽에서 지적했던 외국어 토크 하우스 강사 수당, 그 뒤쪽에 보면 같은 유사 내용이 전부 다 보면 학교 교육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밑에 보면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밑에 보면 영주미래교육지구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18억 5,000. 그 밑에 보시면 또 3억 500, 3억 500만 원 맞죠? 그다음에 그 밑에 권역별로 보면 또 5억 1,684만 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미래지구에 또 1억 6,000. 토탈해서 28억 3,184만 원을 편성했어요. 근데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전전년도 예산 대비 5%를 지금 편성할 수 있다 했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근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꼭 편성해 줘야 되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일단 조례에 그래 돼 있고, 돼 있으니까 의무적인 건 맞는 거고.
손성호위원
관례적으로 지금 해주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관례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손성호위원
지금 이거를 편성할 때 편성 기준이 우리가 지금 신청서를 받게 되어 있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신청서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손성호위원
지금.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시기도 바꿔서 내년에 원래 2월경쯤 돼서 심의를 하는데, 미리 본예산 세우기 전에 심의회를 해서 그 신청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근데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청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영주시 교육청?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학교 교육청 경비도 다 못 쓰는 형편인데 이만큼 우리 영주시에 요구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 이 예산을 편성했는 거에 대해서 확인 혹은 점검 이런 걸 해 보셨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손성호위원
전 내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 정산을 했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정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자세히 보셨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못 봤고 올해부터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산되는 건 내년 2월에 정산이 되거든요.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보면 급식시설, 시설 설비, 그다음에 교육정보화 사업, 그다음에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 활용에 관한 사업, 지역 인재 육성과 우수 교사 지원에 관한 사업,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여건에 관한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매년 관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매년 이런 사업들을 학교에서 할 수가 있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교육 경비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는 거여서.
손성호위원
그게 교육 프로그램을 밑에 지금 이 학교 교육경비 지원 외에도 밑에 보면 거점형, 권역별,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건 사업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유사 사업을 꼭지만 달리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분야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에는 약간.
손성호위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지금 학교 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 지금 많아요, 그죠? 우리 영주시의 어떤 학교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교육 경비, 교육 자체의 예산도 많은데. 지금 이만큼 또 시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매년 똑같은 걸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또 했을 때 효과.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효과,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참여자, 이런 것들이 시에서도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달라는 대로 이렇게 드리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확인 절차 없이 이걸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교육청으로 가는 경비도 있고 그다음 학교마다 가는 경비도 있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혹시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청에 공문 의뢰해서 저희들 확인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내용이 조금 우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잘 하셨겠지마는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이런 원래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손성호위원
그리고 예전에 이 사업이 생긴 이유가 교육청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영주시에서 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해 줘라라고 해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은 남아돌고 학생 수는 적고 이래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꼭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이게 관례적인 것 때문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를 우리가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검토가 되고 이게 가치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고, 지금 현재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에 2026년도 맞춤형 입시설명회,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손성호위원
이거는 맞춤형 입시설명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학생하고 학부모를 불러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강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면은 고등학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고3입니까? 누구한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고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고등학생. 몇 회 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6회, 올해는 6회 정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6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1,099명 정도 했는데 만족도는 한 87.8% 나왔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망도서관에 지금 그 누수 문제는 어떻게 좀 잘 잡혔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하나, 하나 잡아가고 있어서 누수가,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런데 거의 다 잡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빠르게 좀, 건물 지은 지가 아직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해서. 그거는 지금 하자 보수로 하는 거 맞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큰 건은 하자 보수로 하고 애매한 거나 저희들이 조금 해야 될 거는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과장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건 공정에 따라 다 달라서, 아무튼 3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것도 빠르게 좀 하자를 체크해서 기간 안에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559쪽에 시설비에 하망도서관 수목 선정돼 있습니다. 500만 원을 잡으셨는데 하망도서관은 옥상 정원이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옥상 정원 있고 주변에 돌아가면서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여기에 500만 원, 수목 선정을 500만 원 주고 해야 될 게 있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혹시 내년에 사용할 거로 해서 세워놨는데 거기에 조금씩 다듬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도 1년도, 아직 채 1년도 안 됐는데 이걸 편성하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보면 동별로 보면 가흥동에 몇 개 있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가흥동에, 시립도서관.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호위원
예예예.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시립도서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리고 하망도서관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3개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도립도서관, 선비도서관 1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도서관, 예.
손성호위원
그죠. 선비도서관은 가흥동에 있고 시립도서관 1개 있고 가흥동에 있고, 그죠? 하망동에 1개 있고. 지금 학교는 휴천1동에 5개로 가장 많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죠. 학생 수에 비해서 또 이 도서관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위치를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동쪽에 있는 분들은 도서관 이용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흥동에 가기가 좀, 반드시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위치도 한번 좀 고려해서 휴천동 쪽에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선비인재양성과가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 그다음에 또 인재도 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또 교육청과 협업도 잘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선비인재양성과 응원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찾아가는 어린이 인성 뮤지컬 공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 19개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 인성 뮤지컬을 해서 할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 7개 정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은 학교폭력이나 사이버폭력, 그다음에 관계 친구하고 관계 회복 등 이런 거를 해서 뮤지컬로 이거를 애들한테 다가가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학교폭력이나 관계 인성을 위해서 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런 부합한 인성 뮤지컬이 관내에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 전문 공연단 해서 서울에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뮤지컬 내용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뮤지컬은 문화팩토리 마굿간이라고, 업체인데. 거기에서 학교폭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폭력해서 학생들한테 인성 함양이나 건전한 의식 같은 거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이런 거면 학생 상대로 뮤지컬 어떤 그런 걸 같이 해 봤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연단이 내려와서 학생들 있는데 공연을 하는 걸로.
김정숙위원
우리 지역에 단체가 우리 영주 지역에 내려와서 학생들 상대로 뮤지컬 공연을 하고 학생들 참여시켜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참여까지는 아닌 거로 알고 그냥 공연하면서.
김정숙위원
관람하는 겁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 관람하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 어떤 지금 알고 계신 대로 그러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렇게 사업 실정이 있는 단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그런 위주로 공연을 많이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김정숙위원
보지는 못했고 관람을 보지는 않았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계획을 잡기만 하는 거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이 예산도 2,200만 원 했는데 글쎄, 초등학생 상대로 해서 학교폭력이나 관계 개선이나 건전한 인성을 위한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도 하여튼 여기 과장님께서도 직접 그 공연을 관람해 본 적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뮤지컬 공연 내용이 진짜 초등학생한테 맞는 내용인가, 적합한가, 이런 것을 꼭 사전에 그 관람해 보시고 분석해서 꼭 그럴 때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뮤지컬 공연단 같으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그것도 또 그러면 그 뮤지컬 관람, 단체에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외부의 단체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정확한 효과성을 검증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보러 가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선비대상에 시상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해 21년, 22년도에 3,000만 원 했다가 23년, 24년도에는 1.000만 원씩 시상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올해 또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시상금을 주는 걸로 해서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증액한. 원래 많았다가 또 우리 좀 축소시켰다가 다시 증액시킨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걸 처음에 3,000만 원 하니까 신청 접수자도 많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많다고 해서 일단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1,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00만 원으로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위상도 떨어뜨려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선비대상에 대한 긍지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선비대상 수상하신 분들이 어떤 상금이 많다고 해서 위상과 자긍심이 높아집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접수가 적게 들어오더라고요, 일단은요.
김정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렇다면 누가 수상하신 분들도 시상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 선비대상에 어떤 그거는 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그랬던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나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고. 실제로 받는 사람들은 상금이 적다, 많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아요.
김정숙위원
상금의 액수를 따져서 이건 참여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는, 그래서 위상이 높아졌다, 어떤 자긍심이 높아진다 이렇게 따지면은 수상자 자격이 거기서부터 없는 겁니다, 사실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분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원님들이나 판단을 해 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정숙위원
상금이 없더라도 우리 영주시가 주는 선비대상을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자기 자존심이 높아지고 자존심 강해지고, 우리 선비대상, 선비 영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이 시상금을 꼭 올리는 데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까지 6회를 시상을 하셨고 내년도에 7회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수상하신 분들 보면 1회에는 정범진 성균관대 총장이 받으셨고 그다음에 남명학 연구원이 받으셨고 그다음에 이화여대 총장하셨던 이배용 총장님이 받으셨고, 율곡 연구원에서 받으셨고 박약회에서 작년 받으셨고, 올해 2024년 받은 분, 누구셨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신해진 전남대 교수님입니다.
김정숙위원
전남대 교수님이셨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우리 선비대상을 받으시고 영주에 진짜 선비의 품격을 높이는 어떤 그런 홍보 활동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선비대상을 받아 가셨으니 어떤 그런 활동이 있는 가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그걸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리가 지금 1,000만 원도 사실은 고액입니다.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1,000만 원. 전에는 또 3,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시상금으로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분들도 우리가 적은 금액 아닌 걸 수상해 드렸으면 그분들도 우리 영주를 위한 우리 선비의 고장 영주를 좀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는 활동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시겠지만, 어쨌든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하시고, 또 수상식에서도 어떤 영주를, 좀 영주를 위해서. 크게 우리도 바라고 시상하면 안 되는 거고, 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영주시가 선비의 도시로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수상 자체로도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적극적인 활동도 좀 요구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 또 넘어가면 5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평생교육 이용권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국도비, 시비 합해서 6,4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 생활 지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데 1인당 그러면 이용권이 얼마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현재 인원이 확정이 안 되어서 몇 명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인원도 파악이 안 됐고. 그러면 어쨌든 남녀 관계없고 연령대도 관련이 없습니까, 이거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어떻게 할지 그거는 지침하고.
김정숙위원
사업 추진하면서, 현재로 계획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냥 19세 이상 성인 중 소외계층으로 돼 있고 1인당 한 3만 5,000원으로 해서 한 184명 정도. 예상은.
김정숙위원
1인당 얼마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35만 원 정도 해서.
김정숙위원
1인당 35만 원씩 해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184명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35만 원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분들이... 죄송합니다. 잠깐만...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도 돼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야...
김정숙위원
지금 계획 중이시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금 파악이 덜 되고 있다,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일단 19세 이상이고 1인당 35만 원씩 계획하고 있으시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5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을 좀 알겠고, 그럼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중장비 운전기능사 국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번에,
김정숙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비 운전기능사, 실습 훈련비로 1인당 한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종류는 굴착기나 지게차 실습비로 저희들이 지원할,
김정숙위원
실습비로 지급한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1인당 한 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인당 50만 원씩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찾아가는 공연학교, 선비마을 예술과 함께 해요. 이거는 원래 신규 사업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설명서 보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덴동어미 공연입니다, 이게.
손성호위원
덴동어미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덴동어미 공연을 중고등학생들한테 지금 5회에 걸쳐서 이걸 공연을 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고등학교 순회하면서 5회 정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중고등학교가 지금 영주에 많지 않습니까? 학교 5개 선정을 한다는데 고등학교 몇 학교? 중학교 몇 학교? 5개 학교라는데, 중고등학교 되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수요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손성호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 하지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원래 처음이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원래 처음이었습니까? 그럼 25년도 그러면 24년도 하고 25년도 하고 이랬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25년도도 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24년도 했을 때 이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반응은 공연 끝나고 설문조사를 받는데 80% 이상이.
손성호위원
그러면 24년도 신청은 몇 개 학교가 했는데, 5개만 선정됐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몇 개 학교, 저희들 지금 몇 개 학교 신청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모든 행사 때 보면 덴동어미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잖습니까, 학교 보러 안 가도. 근데 또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시 또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하셨죠? 그럼 이 경우는 4,000만 원은 덴동어미 공연단에게 지급되는 돈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보조금으로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손성호위원
그럼 덴동어미가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보조금으로 2억 5,000을 주고 있는데, 이게 4,000만 원 주고 2억 9,000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네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다른 부서에 하고 있는 거 하고 지금.
김세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일반 운영비에 맞춤형 직업 특강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금 이거 2,000만 원 이래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맞춤형 직업특강은 여기 그 학교를 졸업한 애들을 강사로 섭외해서 그 학교 재학생과 토크 콘서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직업을 이 학생들은 몇 명을 지금 같이 토크 그러면 토크 그걸 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제일고등학교하고 대영고를 했는데 제일고등학교는 출신이 기자 1명하고 변리사 1명을 해서 한 80명 정도로 했고. 대영고등학교는 장재현 감독을 해서 100 한 200여 명 가까이 참여를 해서.
김세연위원
그러면 280명?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토크 콘서트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학을 가는 사람들을 전문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냥 전문직업운이라 그러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재학생을 하기 때문에.
김세연위원
재학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듣고 자기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도움이 되고자.
김세연위원
그럼 그 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었던 대학 입시, 학부모들하고 같이 했던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겁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는 좀 차별.
김세연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548쪽 기관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계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비지 않습니까, 시비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시비.
김세연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553쪽에 보면 연계되는데 여기 도에서 보면 또 도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활성화 기금이 여기 있는데 보면 여기는 2,000만 원인데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1,4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따로 있고 이거는 어떤, 그러면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는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기존에 선비도서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이거는 그러면 도에서 하는 건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도에서 하는 거는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건 지금 장애인들을 해서 지금 그러면 시에서 1,400만 원하고 도에서 600만 원, 2,000만 원 갖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지금 시비로 하는 거는 어디라 그러셨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까, 선비,
김세연위원
선비에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노인요양시설.
김세연위원
노인요양시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김세연위원
그래요. 이거는 일반인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여기는 장애인.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장애인.
김세연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분류돼 있네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이중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552페이지,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시군 및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라는데 이건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원래 8,000만 원이 지금 이거 신규입니까? 552페이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시군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중에서,
김세연위원
사업설명서에도 안 돼 있고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에 한 55명 정도로 해서 생활공연이나 그다음에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 영주1동에서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
김세연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8,000만 원인데. 도비 2,400, 시비 5,600.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밑에 다 얹쳐서,
김세연위원
얹혀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영주1동에서 하는 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영주1동에서만 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영주1동에서 하는 거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1,000만 원이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김세연위원
지금 아, 이 밑에 있네. 행복 행사 운영비, 도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이겁니까? 이거 아닌데. 이게 지금 별도로 이래 있어서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그래 질의해 봤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올해 했던 거는 영주1동에서 했고 내년에는,
김세연위원
내년에는 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직,
김세연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아직 미정이어서.
김세연위원
신청하는 곳만 이렇게 사업을 줍니까? 아니면 그냥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는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마 신청을 받아서.
김세연위원
신청을 받아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써오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찾아가는 공연학교 선비마을 예술과 함께해요, 여기 지금 덴동어미 공연을 하신다 했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이 건은 어떻게 이걸 선정을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하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에 이걸 할 때 급하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게 공모하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예총에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예총에서 정했구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또 우리 예산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공연을 하면서도 예산을 못 받아서 공연을 못 하는 공연팀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 골고루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물어봤는데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내년에는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54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 영주시 원어민 사이버 화상교육 위탁 운영 있죠. 이게 상당히 올해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한 300%. 굉장히 인기가 많은갑죠, 이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게 1대3은 한 150명 정도로 하고 1대2가 100명 정도. 올해 1대3이 150명이었는데 25년도에는 1대2 100명에 1대3을 50명 증가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전규호위원
연간 한 몇 명 정도가 혜택 교육을 받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연간 올해는 한 1,380명 정도 받았습니다.
전규호위원
많이 받는구나. 지금 위탁받는 업체가 오래되셨죠, 그분들도? 아, 바뀌었다 했습니까, 중간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중간에 한번 바뀌고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직영한다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엔오즈에.
전규호위원
하여튼간 저 또 옛날에 한번, 이게 대상 범위는 누구나 다 가능하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관내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전규호위원
초중고 학생들이면은. 괜찮은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올해 많이 또 늘어나서 그만큼 인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침입방지시스템 IPS 구입했는데 이게 무슨 시스템이죠? 저는 잘 몰라서, 정확하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해킹 등 악의적인 공격에 차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관 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아, 해킹방지시스템이다, 그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등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 혹시 보셨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저 못 봤습니다. 지금 현재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시죠, 그죠?
예.
우충무위원장
한부모 가정이나 사랑의 교복비, 복지정책과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복비 등 지원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 하고 계세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우충무위원장
한번 그러면은 사랑의 교복비 받으시는 분들도 지원하고 있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중복 지원, 그런 사람들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그거는 가능한 범위에서 하시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전에 제의를 하셔서.
우충무위원장
다시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거에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에 따라서 학교별 찾아가는 공연학교 운영하고 계세요,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었지만 덴동어미에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거에는 문제 있습니다. 사업비를 그냥 그렇게 나눠서, 잘못하면 사업비를 그렇게 나눠 받아 가시는 거예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해요. 근데 초기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기 때문에 첫해는 저희가 그냥 의회에서도 다른 얘기 안 했는데 2025년도에 공모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요자들이 어떠한 공연들을 원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모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게 계속 보조금 중복처럼 이렇게 쓰이면은 그거 덴동어미가 잘하고, 덴동어미 공연을 잘하고 있지만 지금 솔직히 지역에서도 다 못해서, 다 못한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또 제가 들을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나와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거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하게 다 가능하거든요. 과장님, 세입예산서 한번 봐주시면 17페이지에 하단에 선비인재양성과 세외수입 관련해서 평생학습센터 시민교육생 수강료가 있어요.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4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600만 원이면 1인당 4만 원이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1인당 수강료 4만 원을 받고 우리 시의 평생학습센터는 거의 몇 배에 가까운 혜택들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평생교육에 지원을 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반대하거나 그 평생교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수요자 부담 금액들이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평생학습센터 학습지원에 관련해서 예산 엄청나게 많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우리 시가 좀 생각들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분들의 복지 개념으로 우리가 시가 지원하거나 지자체 또는 국가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할 것도 없지만 교육받으시러 오시는 분 대부분 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은 적정한 수강료 대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수강료는 다 해봐야 400명 4만 원씩 1,600만 원 받아 오는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잖아요. 그죠? 그냥 실습 하나 해버리면 그거 그냥 수강료 그냥 다 떼버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각 대학들에서 또 평생교육, 지금은 학령인구가 거의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대학이 존치되려면 어쩔 수 없이 평생교육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우리가 자립도가 11% 되는 지자체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서에서 잘못 집행하거나 그러신 건 없어요. 이게 과연 정답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하망동 도서관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있는데, 558페이지에 주차장 관리위탁비 산정 용역을 2024년도 본예산에도 있었, 추경인가요, 본예산인가요? 그리고 25년도 예산을 또다시 세우셨는데. 현재 무료 운행하고 계시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개방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하망도서관을 관리 위탁하기로 결정을 하셨는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은 저번에도 일부 논했었지만 1시간까지는 무료 그리고 야간 시간에는 완전 무료, 맞죠.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또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실제 영주동 공영주차장, 포교당 앞에 있는 것처럼 수탁자 선정이 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될 거고, 수익 구조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영주동 공영주차장이 거점 주차장이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결론적인 것은 운영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을 이게 유찰이 6번 됐거나 5번 됐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는 좀 챙기시고 한번 가보세요, 거점주차장 어떤 지금 현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때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용역 안 주셔도 돼요. 현재 상황은 관리위탁비 산정 용역은 어쩔 수 없이 근거를 마련해서 주셔야 되는 거지만 이거를 어떻게 위탁을 할 건지, 위탁을 주지 말아야 될 건지, 아니면 무인 시스템이라도 할 건지.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무료로 할 건지, 30분을 할 건지, 1시간을 할 건지 결정을 해 놓고 시작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위탁만 주셔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또 수탁을 받으실 분도 없고. 일정 수익이 나와야 사람 한 명을 채용시켜 놓잖아요. 지금 현재 후생시장 앞에 365시장 주차장도 무인으로 다 운영되죠, 그죠? 그러면 시가 기간제군이나 아니면 일시 사역을 시켜서 주차장에 대한 위탁을, 정비를 할까. 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를 하실 건지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과장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결재를 일단 맡고 의회에 와서 위원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장님 결재 맡으시면은 시행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집행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수는 없는데, 결재 맡으신 거를. 선비대상 수상자 상패나 시상금은 위원님께서 논하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다 하신 내용이라서 따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에 특히나 최근에 도서관이 여러 곳 생기고 또 주차장 업무까지 지금도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좀 논의하실 거는 논의를 좀 하시고 국장님께서 여기 정리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망도서관에 그 수목에 관계돼서는 옥상 부분에 아직도 흙덮기도 다 마무리가 안 됐고 하자 보수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보면은. 다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시민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도에도 더욱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6 정회
14: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직후 개의되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송관리사무소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