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본예산은 153억 1,226만 3천원에서 65억 6,989만 3천원이 감액된 87억 4,23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농촌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활력증진 업무추진비를 1,358만원 편성하고, 농촌고용 인력지원 민간위탁금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2개소에 2,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등의 보수 2,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3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중간지원 조직 운영비는 1억 7,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3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도 지원 2개소에 4,024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체험마을 7개소에는 군비 1억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 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화재 및 체험안전 보험비 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인센티브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유통 마케팅 지원을 위해 3천원을 편성하고 농특산물 판촉 지원을 위해 총 3억 9,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5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단고을장터 운영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천만원을, 충청북도 온라인쇼핑몰 브랜드숍 운영지원을 위해 1,253만원을, 물류비 지원을 위해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국내식품전시회 참가지원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모바일마케팅 판촉으로 1,251만원을, 김치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 건축설계 및 실시설계 인허가 시설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와 단지 지원을 위해 5,608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산물 선별비 800만원과 수출 농식품포장재 제작비 611만원, 그리고 유기농 식품 등 지자체 수출전략 육성지원 사업으로 2,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단양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등 이전비 2억 1,46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농산물 홍보영상제작 지원으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단양군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해 단고을 농업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략품목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공동출하를 위한 포장재 물류비 포장작업을 지원하고 순회수집, 판촉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단양깐마늘 지원사업을 위해 총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은 2억 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6,202만원, 여비 1,200만원,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보수비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수용되는 사업비 8억 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2억 500만원을, 어상촌 심곡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9,439만원을, 가곡면 사평4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9,439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양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1억 8,600만원을, 접경지 마을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가평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7천만원을, 수촌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 2,0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벽지구 테마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5,108만원을, 용부원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 관리를 위한 경계 측량비, 양수장 운영비 등 농업 등과 농업시설물 긴급 개보수비, 관정, 저수지, 급수탑 등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6억 5,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 소형관정 개발사업에 700만원 소형 연못 설치사업에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출면 사이곡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와 어상천면 연곡3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각각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수지 수위관측 CCTV 설치사업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귀농인 박람회 지원에 1,800만원, 귀농인의 집 조성에 1,107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에 2억 7,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3,250만원을, 귀농귀촌인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에 1,500만원을, 단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택임차료 지원에 2,400만원을, 단양에서 살아보기 본 사업을 위해 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마을단위 융합 교육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 기본경비로 총 2,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 2025년 본예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540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단양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5억을 하셨는데, 이 용역비의 산정 타당성 여부가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농림부에서 저희들 시군 직원들을 모여놓고 원가계산서를 일괄 배부할 때 이 농촌공간 재구성화 재생 기본사업에 4억원, 그리고 특화지역 지정하는 사업에 1억원에서 5억원을 농림부에서 일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농림부에서 농업인 수하고 산출이 근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인구 대비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로 지정이 된 거죠?

농림부에서 한 이게 이제 용역 산출대가가 그 기간에 따른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 산출 대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단양군 규모의 군이나 시 규모의 농업지역에 공간을 축사는 축사에 대한 지구를 만들고 공장은 공장에 대한 지구를 만들고 농업지구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저희보다 규모가 크고 농업을 더 많이 하시는데도 보면은 이 5억이 안 나고 한 2억 5천, 3억 막 이렇게 됐는데 우리 단양군은 5억이 됐길래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나 되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비슷한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가 있는데 그 금액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 담당자하고 자세한 거를 따져보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게 분할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충청북도 내에서도 4억으로 발주한대가 있는데 거기는 특화지고 용역은 별도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적성 복합형 스마트 조성 쉼터 조성 사업 설계가 3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3천만원.

아니 아니, 3천만원. 죄송합니다. 근데 이 1층은 스마트 쉼터 화장실이고, 2층은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법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정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 현 초소를 각기 민원센터 내에서 적성면사무소 위치로 옮긴다는 건가요?

그거 관련 지금 실시설계비만 가지고 지금 거기 안쪽에 각기 민원센터 안쪽에 컨테이너라든지 잡다한 것들이 좀 많은데, 그걸 정리하면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아본대는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의용소방대는 안전건설과 소관인데, 이거를 농촌활력과에서 왜 저걸 하시죠? 부서가 틀리잖아요.

그게 참 부서별로 자기 거만 하다 보면 땅 주변이 저희들 농촌활력과에서 옛날에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했던 그 범위라서 그래서 두 과에서 하는 거를 저희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에서 협의사항 저희들이 하기로.

이 금액 가지고 신축한다든가 개축하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비인가요. 그러면?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펜스도 정리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것들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설계비만 지금 3천 올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축하려면 꽤 돈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이거 신축을 하셔가지고 다시 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에서 또 소관하실거고 의용소방대는 또 안전건설과로 넘겨주는 건가요?

거기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확한 방법은 아주 구상을 못 했고요. 이전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옮긴다는 것까지는 협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요? 맨 밑에 보시면 541페이지에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및 인건비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1억 8,60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이게 지금 계약 종료에 따라서 신규 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받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통폐합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의 위탁 동의를 얻지 않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기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의회의 마지막 날 위탁 동의안을 계속 위원님들 이게 농촌활력과 활성화 센터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데 그전에는 통합조직을 하면서 내년 초에 활성화 센터를 다시 뽑아서 농촌활력 통합조직에다 집어넣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조직 조례가 부결되면서 이거를 내년 2월달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 19일날 위원님들한테 위탁에 대해서 승인을 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부로 기존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9일날 쯤에?

19일 날.

사전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획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 이번 예산이 과장님이 보실 때는 논리에 맞다고 보시는가요?

농촌활력센터에 대한 예산? 지금 뭐, 아까 전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조직을 운영해서 통합조직 안쪽에다가 신규로 이거는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내비두고 통합조직에 흡수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하고 통합조직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이거를 이제 별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9일 날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예산 편성 전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그러면 19일 나오나요?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북벽지구 페이지 542페이지에, 북벽지구 낚시터 조성사업 지금 계획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허가 이런 거는 다 가능한 건가요?

허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가 물이 지금 가둬져 있잖아요. 그죠? 떡밥 같은 거 들어가고 이러면 수질이 상당히 오염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여기 물 안쪽에 시설이 지금 강쪽에서 물을 강제로 끌고 오는 것도 되고 강제로 뱉어내는 것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낚시터라는 게 그냥 일반인 낚시터가 아니고 지금 축양장도 있고 거기에 견학오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이나 가족 단위로 미리 예약을 받아서 낚시체험 정도로 보시면, 프로그램을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의 거기에 계획하고는 지금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구상돼 있던 거예요. 추가계획이?

북벽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을 고민을 해 보다가 거기가 지금 사람이 저희들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박물관도 잘 만들어 놨는데 사람에 대한 문제가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든가에 대한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근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고기를 풀어놓지도 않았는데 그게 한강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주민들 얘기를 하는데, 거의 30센치 이상 되는 물고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자녀들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의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시범적으로 몇 차례 운영을 해서 예약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오게 되면 그 박물관을 둘러보게 하고 또, 낚시체험을 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사전에 출렁다리가 계획돼 있었잖아요. 그죠?

출렁다리 계획은...

전면 취소된 거고. 그래서 이게 심히 이렇게 우려되는 게 수질이 상당히 거기는 갇혀 있는, 흐르는 물도 아니고 낚시를 하다 보면 밑밥을 사료 이런 걸로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환경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 보듯이 뻔한데, 물 오염되는 거는.

그렇게 일반 낚시터처럼 운영 안 하고 가족단위라든지 아이들 체험으로만 밑밥 없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그리고 페이지 54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산출기초 기준이 어디 어떻게 되나요? 산출기초가?

국토부, 2023년도 국토부 용역 대가 기준으로 농림부에 직원들 설명을 할 때 전부 다 모아놓고 워크숍을 할 때 국토부 품셈으로 해서 뽑은 단가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고, 그게 5억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4억, 그다음에 특화지구를 2~3개 정도 선정하는 걸로 해서 1억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표준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다른 데서 2억이나 3억, 또 4억 이렇게 돼 있는데도 여러 군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쪽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할해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농림부에서는 이 금액으로 확정을 졌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단양군에서 추진 전략하고 기본 방침은 어떻게 서 있어요?

지금 일단 농촌공간 재구성사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농촌에 지금 산발해져 있는 축사나 오염 원인들 닭장 이런 것들에 대한 지구를 지금 거기서 지금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민가에서 떨어져 있고 냄새 오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구들을 선정하고 그런 오염들을 좀 감하는, 이런 구역들을 선당한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구역들이 선정이 되면 농림부에서는 농촌협약 일부러 보고 그쪽에서는 예산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는 공부를 다 못 했는데 기본 틀은 그렇게 지금 흘러갈 예정입니다.

이거 자료가 준비되면은 자료 좀 한 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538페이지에, 단고을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가 올해 1억 8천, 또 2025년 1억 8천, 전에도 또 1억 8천이었었어요. 근데 이거가 이렇게 계속 예산이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 광고가 올라오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 될까요. 안 되면은 자료 좀 이거 부탁드릴게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빨리 자료 좀 주셔야 돼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귀농귀촌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1억 54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이거 특별한 어떤 사업이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전체 사업이 귀농귀촌 전체 사업이?

충청북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정착장려금 사업에서 증액이 좀 됐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이것도 자료를 지금 설명이 힘들면은 자료 좀, 1억 540만원이 증액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6쪽에요. 하단에 보면은, 김치육성산업 해가지고 50% 지원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몇 군데나 돼요? 김치.

지금 1개소, 대강의 농공단지 내 못난이 김치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데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이게 한 군데가 신청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50%를 한 군데다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 50%, 보조 50%.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서는 얘기가 안 나오나 이런 얘기죠.

그거 담당 팀장한테.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 한 군데가 씨알에프엔씨라고 대강농공단지 내 한 군데 들어가 있는 데인데요. 제조가공 시설장비 지원인데요. 이게 양념배합기랑 지게차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게차나 이런 양념배합기 이런 시설들이랑 원료 생산하는 제조가공하는 시설, 이런 거 지원.

그럼 이거는 신청받은 사업자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초에 도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업비가 이제 산정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모르는데 이게 다른 데도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몇 군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인 수요가 없어서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에요. 맨 위에 보면은 인접 시군 접경지역마을 중점개발사업 했는데, 이건 그러면은 3개 시군에서 똑같이 내는 거예요?

인접시군 접경마을사업. 이게 23년서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럼?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모르는데, 이게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수촌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건 주민들하고 상의가 다 된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23년서부터 지금 진행, 24년서부터 작년부터 진행돼서 26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하고 기본계획하고 전부 다 승인받은. 아까 인접시군 접경마을 중점개발사업은 저희만 지금 하고 있고 3개 지역이 아니고 인접시군하고 접경되어 있는 마을의 사업을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제천하고 단양하고 붙어 있는데, 이런 데 좀 더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있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541페이지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곡면 사평4리 마을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사평4리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700만원이 감해가지고 1억 9,3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또, 시설부대비로 가곡면 사평4리 마을만들기 시설부대비해가지고 139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곡면 사평4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년 대비 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이 사업비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비는 3개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을 나눠서 연차별로 돈 생길 때 나눠서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위원회가 형성이 돼 있고 주민들하고 초창기에서부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되어 있던 사업대로 그걸 기본계획으로 하고 그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에 있던 것들을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평4리는 올해가 아니, 25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럼 700만원이 왜 이게 감액이 된 건가요? 왜?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거는 자료로 제출 좀.

네.

그리고 거기 547페이지예요. 지금 단양 살아보기 수료자 주택임차료 지원해서 여기 지금 올해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이게 올해 새로 편성된 예산인가요? 2,400만원?

이 사업은 이제 단양에서 살아보기 한 사람, 수료자가 단양에서 1년간 주택을 추가로 더 살게 되면 그 1년간 매입하기 전까지에 대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 더 사시는 분들 추가 지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럼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열 가구, 열 명인가요?

이거는 또 담당 팀장한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팀장 박종운니다. 김혜숙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살아보기 수료자 주택 임차료 지원 관련해서 원래 당초 예산은 없었고요. 추경에 저희가 20개소에 4,800만원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반을 감액해서 2,400만원만 지금 산정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7명 중에 저희가 살아보기 2회를 해서 했는데 27명 중 10명이 전입을 했었고, 금년도 실적은 지금 2명에 48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8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지금 감해서 편성이?

네.

왜 왜 감해지신 건가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일단 반액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럼, 지금 10명 신청하신 분들 12개월 지원인데, 이분들이 이거 살아보기 하시고 나면 정착 가능성은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살아보기 27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택을 구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월 20만원에서 24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0명이 전입을 하셨다가 이분들이 살아보기 끝나고 다시 가서 전출을 하실 수도 있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전출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신경 쓰고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32페이지에요. 532페이지에,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지난해에는 2억 1,600인데 많이 감이 됐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물론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희들만 특별히 이렇게 감된 건지 충북 전체적으로 감이된 건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부 육성사업이 저희들이 사실은 충북에서 제일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돈 예산 나눠주면서 저희들이 조금 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예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관계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늘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지난해보다가 이게 전체는 늘었고 우리 70% 주는 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도청에서 2개소 지원하는 데는 80대 20으로 하고, 그다음에 단양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상위 1, 2등은 75% 그다음에 3등에서 8등까지는 70%, 그리고 나머지는 65%로 그리고 작년보다 예산이 늘은 것은 작년에는 12개월을 다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2개월을 다 주는 바람에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개월 다주고, 534페이지 뒷면에 있는 거. 청년사무장 인센티브 이건 무슨 사업이죠. 이거 관련이 없는 건가요. 혹시?

이거는 한드미 마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청년사무장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국비로 선택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사무장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올해 처음 내려오는 거예요? 청년 사무장 관계?

이거 담당 팀장님한테 대신 부탁.

예예.

농촌활력팀장 황시엽입니다. 이게 금년에 신설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계속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예산액이 없는 이유는 예산 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영을 못 시킨 것 같고요. 이번에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었고 근데 올해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데 내려올 것 같아서 했다고요?

아무래도.

잠깐만요. 지금 이거 보조내시 안 내려왔어요? 팀장님 저기...

저는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요. 조금 더 확인을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담당 팀장님이 내려올 걸 예상해서 했다고 이게 보조내시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국비가 확실히 내려왔어야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제가 보조내시가 안 내려 왔으면 못 잡걸랑요. 그거를?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혹시요?

이 건는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보조내시 내려왔나 지금 세입에 한번 잠깐 봐주세요. 한번요. 534페이지 청년사무장 관계요. 봐 주시고요. 그리고 536페이지예요. 국내 식품 전시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가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시는 건데 경상사업이, 무슨 내용인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입니다. 저희 조성룡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스비가 이제 일산이나 킨텍스나 서울 쪽에 있는 박람회가 있을 때 저희가 식품기업들이 참여를 하고요. 일부에는 부산에서 주류박람회 이런 것도 같이 참척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 박람회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식품기업 같으면 단양에서 몇 군데나 되나요?

가공업체 한 스물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다가 이거 예산이 거의 한 6배가 증가됐길래 이게 지난해는 이걸로 200 섰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도입 포함해서 1,250만원 예산 서가지고 이게 몇 차례 나눠가는지, 아니면은 인원이 늘어가는 건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1회에 갈 수 있는 예산만 내려와서 군비에 일단 더 세웠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도비 자체사업이 늘어나서 나눠서 이거는 행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차례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 차례.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예요. 하단 부분에, 지역농특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을 했는데, 공기관에 위탁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팀장님한테.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에다가 계약을 해서 홍보비 나가는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고을사과를 나갔고요.

지난해도 있었어요?

이거 도비사업은 도에서 일괄 진행을 하다가 시군에다가 위임해서 나눠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양 부분이 지난해 있었어요?

올해 10월 달에 단고을사과 도에서 추진해서 홍보가 나갔습니다. 사과가.

그러면 올해도 사과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이거 몇 분짜리로 어떤 영상이 나가, 어디서 방송에 나가요. 아니면은 어디 도심지에서 이거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방송사도 할 수 있고요. MBC 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공개한 뒤에 여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어딘가 계획서가. 근데 이게 방송사에서 이거 송출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도시 지역에서 이거를 영상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지.

이게 방송사나 SNS 홍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돈 가지고 여기저기 할 건 아닐 것 같은데 계획서 있으세요?

계획서는 일부 계획서만 일단 내려온 상황입니다. 새로 해서.

이거 일단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에 물론, 설명을 들었던 이야기인데 중간 부분에, 깐마늘 지원사업 예산이 3천만원인데,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어디다가 위탁 준다고, 제가 여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깐마늘 유통지원 사업은 조공법인에다가. ○위원장 조성룡 어디요?

단고을에 거기 지금 깐마늘 기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옛날 거 잘 안 쓰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지금 저희들이 한번 시범 가동해 보니까 돌아는 가는데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글쎄, 이게 지금 있어도 잘 활용이 안 돼. 새로 샀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가동은 되는데 그렇게 의성이나 이런 것처럼 하루에 3톤을 깐다든가 이런 능력은 없고, 하루에 120kg 정도 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정도 3천만원 하게 되면은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되나요? 이거 위탁을 주면 이분들은 이건 어떻게 처리가 돼요?

깐마늘 보관을 이제 마늘을 보관해서 12월 26일 날 새마을 부녀회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게 되면 그때 김장마늘이라든지 이 사람들 마늘 큰 수요가 있을 때를 저희들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만큼 마늘을 보관창고에 넣어놨다가 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까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서울에 새마을부녀연합회하고 연결시킨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3천만원 파악되는 거 3천만원은 어떻게 집행이 될 계획인가 싶어서요.

깔 때 3천만원은 기계로 후룩해 가지고 까면 저 끝에서 딱 포장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 6명 정도가 붙어서 마늘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까진마늘 그다음에 까면서 들까진 마늘,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하고. 그리고 일정 규격 이상 되는 마늘만 별도로 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깐마늘 보낼 때.

알겠어요. 혹시 단고을회할 때 이걸 줄이게 되면은 몇 kg를 깐다는 어떤 그런 협약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만약에 이걸 가지고 3천만원을 예산을 들였는데, 이거 다 까놓고 나니까 3천만원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정산을 받는데, 이 1년 정산 받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하는 거는 그 이상, 이 사람들이 경로당하고도 지금 연결을 할려고 하는 게 깐마늘을 그런 분류 작업들은 노인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나 왔다갔다 하는 수송비나 아니면, 판매해 가지고 올라가는 비용들 이게 정산은 봐서 더 쓸 수는 있어도 들 쓸 수는 없을, 들 쓰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 받으면.

이거 까 놓은 다음에 서울새마을부녀회 가지고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 돈 가지고 얼마나 정말 깐마늘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런 어떤 부분이 염려스러워가지고 그러는데. 취지는 좋은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인데, 그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예요. 위에 상단 부분에, 시설부대비. 그거는 하여튼 이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부대비가 540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1억 5천인데 부대비는 1억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에 어상천면하고 가곡면하고 이거 하는 거는 이게 총 사업이 5억이죠? 5억씩이죠? 지난해 3억 700만원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는 1억 9,300을 세우면은 작년에 3억 7천만원, 3억 7천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1억 9,300을 세우면은 그 계획대로 다 추진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 증감에 700 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100% 다 세우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고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주신 자료가. 이상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예요. 상단 부분에,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 보다가 예산이 50%씩 감이 됐어요. 소형관정도 작년에 10개소였는데 그렇고 있는데 혹시, 이게 신청자가 없어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예산 절감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가요? 소영관정이 신청자가 별로 없었나요?

일단은 저희를 올해 농촌활력과에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을 좀 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자들이 있을 것 같애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547페이지에,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보다는 이거 도비 내시가 줄어서 그런 건지,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해는 6천에서 올해 1억 2천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은 도비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상단 부분에, 귀농귀촌 희망둠지 만들기 사업, 이게 성과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예.

귀농귀촌팀장 박종운입니다.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수요는 제가 4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2개소만 지금 내려온 사항이고요. 작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도비사업이 그렇게 원활히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들이 좋아서 저희들은 4개 더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반 내려온 게 이렇다 이 말씀이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왕 거 잠깐만요. 그 밑에 단양 살아보기에 지난해는 720만원씩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540이 됐고, 밑에 인센티브도 180이었나 150이 됐어요. 이것도 혹시 예산 삭감 차원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도요?

도비에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원래 1개소에 3,21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2개소로 산정을 했었는데 2점 요렇게 일부 좀 집행 잔액이 저희가 마지막 시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몰아져서 그렇게 그 예산들이 조금.

아니, 720에서 540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수요는 제가 4개소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한 군데 주는 연수비가 확 줄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혹시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것 잠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산활력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낚시터도 활력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수지로 등록되어 있는 거.

건 다 하시는 거죠? 응실에 지금 낚시터 문제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어의곡?

예. 응실. 어의곡.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 만료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이렇게 재계약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군에서 낚시터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그 계획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하고 지금 낚시터에 대해서 낚시터를 기존에 운영하던 공유재산 임대를 해 가지고 5년씩 5년씩, 15년인가 계속 연장을 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연장기간 만료가 돼서 저희들이.

7월 달에 만료가 됐더라고요.

7월 달에 만료돼서 그거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툼보다도 지금 계획이, 낚시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 군에서 계획이?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저수지에다가 낚시터를 해주는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도 계약이 끝나면 그만두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대한 권리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터를 아예 폐지해 버리는 것을 지금 기본 방침을 좀.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거예요? 다른 어떤 계획은 없고?

그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저희들한테 득되는 것보다 손해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거기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시설 했지마는. 그건 또 계약서상에 본인이 부담해서 원상복구 하는 거는 계약서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뚜렷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냥 방침에 의해서 그냥 저수지 원상복귀시키고 그냥 자연 그대로 보존할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공유재산은 그런, 제가 정확한 법 조문은 잘 모르겠는데, 처음 허가를 내주고 1회 한해서 더 내주는 연장 처리가 됩니다. 근데 1회에 한해서 그 전에 최초 허가나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연장 허가가 끝난 거로 끝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연장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연장이 법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내용.

그러면은 서로 이제 계약에 허가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상에 1회 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는 왜 안 했느냐 이거야.

그거를 그거는 그때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방치해서 15년씩 이렇게 하게 놔뒀다가 시설비는 계속 투자가 됐고, 그쪽에 얘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렸는데, 지금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되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민원으로 받아서 민원인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동네에도 한 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얘기중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다른 계획을 낚시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알고.

기본 방침은 지금.

다른 계획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방침 추가로 어떤 낚시터를 재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 소유지에서는 거기 응실에 한 군데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방금 민원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5년 전에 계약했던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문 내보내신 것도 자료 보면은 구분해서 필요로 할 때 하는데, 두 가지를 하셨더라고. 이래 이래서 군에서 한다. 거기에 보면은 내용이 그냥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수질 검사하고 또 하나 있던데, 그거는 지금 있는 상태도 수질검사 다 해 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로 인해 군에도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맞지 않을까, 제대로 된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어요?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541쪽에요. 맨 위에 보면은, 단성면 중방2리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해서 올라와 있어요. 1억이?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마을회관 개보수?

마을회관 개보수를, 거기서 단성면 중방리에서 그걸 경로당으로 만들려고 경로당으로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민복지실에서는 경로당 여건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뉴타운을 농촌활력과에서 조성을 했으니.

그래서 그렇게 했다? 아니, 전혀 업무하고 안 맞는 대답서가 올라와가지고 한번 여쭤 봤습니다.

여기도 땅이 농촌활력과에서 했던 땅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3억 3,790만 1천원으로 지난해 예산액보다 31억 8,080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산림소득사업 심의위원회 등 참석 수당으로 182만원, 산림정밀지도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하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50만원과 산림행정업무 추진비 250만원, 유휴지를 활용한 유실수 마을조성을 위하여 재료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대성산 토지 매입을 위하여 1억 1천만원, 임산물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고로쇠 수액 채취 자제 지원을 위하여 용부원2리 등 3개소에 대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 양봉농가를 위한 밀원수 식재 등 군유림 벌채을 위한 매목 조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이력제 관리를 위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비용 지원을 위하여 570만원, 백두대간 구역 보호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76만 9천원과 553쪽, 백두대간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등 9개소에 대하여 5,6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7건의 334만 4천원, 산림작물생산 단지 조성을 위한 울타리 설치 등 8 개소에 6,378만 1천원, 554쪽에 임산물 유통기반을 위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을 위하여 2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사업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463만 8천원, 조사위원회 및 교육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드룹포장제 지원을 위하여 6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임산물 유통보조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2차년도 분 5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동력운반차 등 3건에 2,396만원, 작업로시설 보수 2개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임업인 전문능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임업 후계자 등에게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하여 1,296만원, 우리 지역의 산림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양삼 종자 및 묘근 지원을 위하여 8,800만원과 산양삼 이력제 관리를 위한 산양삼 생산 적격성 검사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재배자 재배기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 유기질 토양계량제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 산림문화축제 참가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 산양삼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400만원, 단양 산양삼 홍보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 557쪽에 산양삼 재배자 워크숍 지원을 위하여 400만원, 유해조수 퇴치제 지원을 위하여 3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양삼 브랜드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량종사 생산 및 보급하고자 대강면 괴평리 산19-1번지 내에 산양삼 채종단지 조성에 따른 산양삼 종자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채종단지 진입로 및 임지 정리를 위하여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를 위한 소규모 오미자 등 임산물 재해보상금으로 1,500만원과 산양삼 취약지역 복구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어상천면 임현리 팔매숲 등 1억 1천만원,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5대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예방단 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5,051만 9천원, 산사태 예방단 운영을 위한 수방자재 물품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 차량임차료 550만원, 차량유지비로 200만원과 559쪽, 산사태 취약지역에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조사를 위하여 158개소에 1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면 사인암리 보수 정비를 위하여 1,196만 3천원,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충북도청 사립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의 99% 정도 군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에 1,743만 9천원, 560쪽에 사방댐 시설을 위하여 9천만원, 사방댐 준설 등 관리를 하여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등 행사용 한수막 제작을 위하여 80만원과 산림경영장비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소선암 무장애길 무인계수기 유지보수를 위하여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를 위한 급식비로 180만원과 조림업무 및 숲가꾸기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용 고형복합비료 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 참석자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1쪽, 자연휴양림지구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설비로 탐방로 유지보수에 3천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5천만원, 수목 관리를 위하여 3천만원, 소백산 자연휴양림 휴양관 주변에 2018년에 설치한 전망대 및 정감록 주변 2017년에 설치한 전망대에 대하여 설치 이후 정비를 하지 않아 노후화되어 도생 및 정비를 위하여 8천만원, 소선암 자연휴양림 복합 휴양관 주차장이 현재 잔디 블록으로 되어 있어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하여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탄생목 묘목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과 이름표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 반영하였으며, 탄생목 식재 및 탄생목공원 유지관리를 하여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지 20년을 경과하여 기 설치한 에어컨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식당동 식탁 및 의자 교체 요청이 단양관광공사로부터 있었으며 또한, 숙박동 이용객 중 침대 및 입식 식탁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일부 객실에 대하여 배치하고자 단양관광공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전출금으로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을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60만원, 562쪽에 숲 가꾸기 645㏊ 사업추진에 위한 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비로 11억 7,666만 2천원, 공공산림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산림재해를 위한 주택피해 등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하여 1억 4천만원, 주택 위험목 제거 등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1억 2천 150만원,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장비임차료,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355만 6천원과 564쪽, 장비 및 차량 사용에 따른 유류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비로 큰나무공익조림 5㏊, 산림재해예방조림 3㏊, 양봉농가를 위한 지역특화조림 10㏊ 도합 18㏊ 3억 454만 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산불예방 등 공익림 가꾸기 30㏊에 대하여 8,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경제림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현장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180만원,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비로 80㏊에 3억 6,197만 7천원, 목재수확지 현장입간판설치를 위하여 142만 8천원과 목재수환 점검을 위하여 시설비로 1,5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위하여 목재수확 존치 면적에 대한 산지보상금으로 1,999만 3천원, 목재제품 품질관리지도원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조심 깃발 등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에 3,280만원, 산불 종사자 근무복 구입에 1,200만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및 산불진화 비상식량 구입으로 1,332만원, 헤드렌턴 등 산불예방 물품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산불방지대응센터 전기요금으로 360만원, 무인감식카메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6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995만원, 산불 관련 통신기 운영 통신요금 480만원, 산불방지 대응센터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등 산불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과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보상으로 1억 1,970만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산불감시원 95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15억 9,362만 5천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군비부담금으로 3억 6,681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읍면에 배정할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2억 1,376만원,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 1,540만원과 차량유류비 및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초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제, 방제복, 방제마스크, 재선충병 그물망 등 구입을 위하여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및 읍면 병해충 방제단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대 및 보상을 위하여 1억 5천만원, 569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및 보험료, 피복비로 1,902만 3천원, 산림보호용 무선국 운영에 따른 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구입 및 허가수수료로 21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단속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지 측량 수수료로 630만원과 산림보호 단속 홍보용 한수막 제작을 위하여 495만원, 산림 사법 참고인 조사비용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6명에 대한 인건비 및 근무복비로 10억 5,903만 8천원과 570쪽,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3,3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1억 3,934만 6천원 571쪽에, 산불발생 시 산불 진화에 참여한 공무원 등 급식비로 582만원, 산불진호 출동여비로 560만원, 산불진화용 개인장비 구입을 위하여 2,341만 1천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8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600만원, 산불요인 고추대 등 농산폐기물 사전제거를 위하여 2,340만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830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군비부담금으로 4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조사 등 방제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3억 8,732만 9천,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로 5,7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74쪽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재장비 및 장비 유류비와 수리비 등으로 600만원, 솔잎혹파리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로 4,181만 6천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하여 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산촌인 주거지원용 주택 2동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가곡면 어의곡2리 한드미 마을에 위치한 산촌휴양마을 회관 및 다리가 2001년에 완공되어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 어려움이 있어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홍보 깃발 제작을 위하여 148만 5천원, 산지이용구분도 현행화를 위하여 2,200만원,임도시설 보수를 위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지 사후관리에 따른 임도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3,6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관련 차량임차료 및 차량유류비로 560만원, 576쪽에 임도 관리를 위한 재료비 구입비로 58만 8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영춘면 하리 외 1개소 임도 신설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9억 9,134만 3천원과 기시설된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6,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77쪽, 산림관광자원의 육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3명의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으로 6,200만원과 고지톱 등 장비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 및 사후관리를 하여 8억 5천만원, 가로수 칡덩굴 등 제거를 위하여 5천만원과 한전가로수 전정작업을 위해 5천만원, 상진리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5천만원, 적성면 상리 단풍나무 식재 등 도로경관 개선을 위한 3천만원, 남한강길 수곡 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 2천만원, 소선암 치유의 숲 온달관광지 등 건물 벽면 또는 수목 등의 담쟁이 덩굴을 조성하고자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가로수 관리원 운영을 위하여 동력체인톱 및 송풍기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424만원과 숲 생태 관리인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4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산림서비스를 위한 유아숲 교육 운영을 위하여 3명에, 7,224만원, 숲해설과 위탁운영을 위하여 2명에 5,6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태산 등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9,100만원과 동서 트레일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동서트레일 본선 및 복선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1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대성산 산림욕장 및 맨발숲길 운영을 위하여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을 위하여 5,068만 4천원, 대성산 산림 욕장 전기요금 및 세족장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70만원,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화공원 등 유아숲 체험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3천만원, 대성산 산림욕장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원, 보발재 전망대 땅밀림 예측을 위한 사면변위계측기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 보발재 전망대 유지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대성산 산림욕장 내 맨발숲길 보완사업으로 800m 정도 황토 추가 포장과 관수시설 설치, 경사지 안전시설 및 벤치 등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5억원, 시설 부대비로 41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대강면 용부원1리 일원에 추진하는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잔여토지 등 토지 매입을 위하여 3억원, 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2억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산림치료 지도사 면접위원 수당으로 60만원, 전자지불대행 수수료 50만원, 카드 후취 수술 지출에 500만원, 582쪽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240만원과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600만원, 관리사무실 사무용품 구입으로 500만원, 소선암 치유의 숲 청소용역으로 400만원, 소방안전관리대행비 180만원과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18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244만원, 치유 프로그램 초청강사 수당으로 200만원,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720만원과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재료 구입과 씽잉볼 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유의 숲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원, 산책로 야외 전관방송 스피커 설치를 위해 7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27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 모니터, 스트레스 진단기, 건조기, 세탁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대강면 용부원1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원조성사업 4년차 사업비로 7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묘포장 관리와 국화 등 초화류 이식을 위하여 인건비 및 피복비, 교통비 등으로 1억 6,857만 5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84쪽, 묘포장 소모품 구입과 장비임차료, 회의용 화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하우스 관리 유지비, 트랙터 등 장비 정비비와 유류비,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65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녹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시가지 화분 구입으로 5천만원,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에 600만원, 상토재료 구입으로 9,900만원, 화분 구입으로 600만원, 행사추진용 화분구입으로 900만원, 대교 노후화분 교체를 위하여 1,500만원, 주요대교 및 노원 관리를 위한 꽃묘 구입으로 1억 3천만원, 국화거리 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으로 5천만원, 유기질 퇴비 구입으로 2,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초화류 관수작업으로 4억 500만원과 585쪽, 국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2억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하여 4억 4천만원, 노원 제설제 피해예방을 위한 1천만원, 분진 등으로 인하여 빛 투과가 잘 안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를 위하여 1억원, 공원 및 노원 수목 전정을 위하여 5천만원과 아름다운 꽃길조성 등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87만 4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타산 등 등산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라꽃 무궁화조성지 관리를 위하여 433만 3천원, 적성면 하원곡리 위치한 묘목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비로 2,534만 2천원 586쪽에, 기타소모품 구입으로 180만원과 전기요금으로 240만원, 묘목장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4만원, 유기질 퇴비 고형복합 비료, 농약, 전지가위 등 구입을 위하여 1,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묘목장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에 2천만원과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 기준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사무기기 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183만 2천원과 부서운영 기준 여비 567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기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부원리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5억원 저거 했는데, 토지 매입비 3억에 농지전용부담금 2억을 요구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사업이 언제까지죠? 정확한 날짜가?

지금 현재 사업비는 당초에는 내년까지인데, 이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내년까지는 지금 안 내려올 것 같고요. 현재까지 40억이 60억 중 4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배정된다. 그러면 예상대로면은 후년까지 돼야지 다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토지 매입하고 도시계획 심의 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11월 28일인가 도시계획 심의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조건부로 승인을 낼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은 아마 내년 3월부터는 작업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비는 다 지불이 된 건가요?

토지매입은 현재 약 한 94% 정도는 토지매입이 완료됐고요. 지금 나머지 잔여 필지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한두 필지가 약간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혹시 몰라서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60억의 예산 중에 토지 매입비가 지금 현재 30억 7천만원, 그러면 남는 게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한 29억 정도가 남는데 29억 가지고 시설 사업 조정이 가능한가요?

토지 매입비는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갖고 별도로 군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가 토지매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농지전용 부담금 2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거 혹시 산출 근거가 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이거는 공시지가에 요율 0.3% 하고 거기다 50% 감면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 적용해서 약 한 2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가는 곳 중의 하나인데 그쪽이, 마을 주민들은 좀 불만의 소리가 나요.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 곧 된다. 된다하면서 계속 끌고 있으니까 이거를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행사있을 때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이 되셨던 팀장님이 되셨던 상세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556페이지예요. 산양삼, 556페이지에 보면은요. 산양삼 종자 묘근 보조율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보면은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군비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보조비를 60% 정도로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조비율을 70%로 하셨는데요. 이게 산양삼 종자 묘근 요건 지원 비율이 왜 70%로 올라갔나요?

당초 계획은 해마다 한 10% 정도씩 해서 결국은 한 60%까지가 떨어지게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산양삼 씨를 뿌리면은 거의 100%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다가 계속 고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작년에 같이 올해도 70%로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게 보조 비율이 좀 높은데요. 그리고 계속 고사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많이, 계속 이렇게 고사가 많이 되면은 예산을 계속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다른 데도 최종 단지나 이런 데 가봤는데 지금 저희도 현재 보조 주문서 있는 게 원래 산양삼 씨 자체는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게 무농약을 처리한 걸 가지고 인삼 종자를 가지고 산양삼 씨로 이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산에 가서 적응하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거 채종단지 한다고 저희가 재료비를 100만원을 해놨지만은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에서 있던 거를 한 2대 3대 지난 거를 최종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야지 적응도 하고 오래 가는데. 지금 이 자체가 보통 가다 보면은 인삼이 6년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에 가더라도 어떤 그런 성질이 남아 있다 보니까 오래 유지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채종단지도 한번 시범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신중하게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갖고 저희도 인가들하고 해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582쪽에, 공공운영비에 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치유의 숲 전기통신요금 등 이래가지고 전화 인터넷은 720만원, 치유의 숲 전기통신요금은 1,920만원. 이거에 대해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및 인터넷요금은 말 그대로 전통 요금이고요. 치유의 숲 전기 통신요금은 현재 저희가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지금 사실상 많이 지금 나올 것을 예상해갖고 저희가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는 2024년도에는 120만원을 예산이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720만원으로 뛴 어떤 사유가 뭔지, 그리고 아래 치유의 숲 전기통신요금은 또 2024년도에는 200만원 곱하기 10일을 했어요. 그래서 2,400만원 예산이었었는데 또 올해는 160만원 12개월 1,92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양녹지팀장 김준호입니다. 이게 조금 저희가 올해 9월 27일 정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올해 24년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적게 세웠던 부분인데, 이게 25년도 오면서 이제 3월 달부터 12월간 10개월 간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치유의 숲 전기요금은 2024년도는 2,400만원 예산이었는데 줄였어요. 전화 인터넷은 120만원이었었는데 720만원으로 늘었고, 이건 늘어도 이거 정도, 이거 산출 어떤 기초는 어디 있는지 이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납부하고 이거 좀 주시면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585쪽에, 묘포장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5년째 계속 1억이 올라와요. 매년. 피복이 민간 농가에 보면 거의 한 5년, 6년씩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1억씩 몇 동을 하는 건지 또, 1억씩 올라왔을 때 사업을 보면은 두 동으로 해서 올라왔을 때도 있고 여덟 동. 이 전체가 몇 동입니까? 이게? 여기가?

전체가 저희가 여기가 10동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본동 포함해서요. 근데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또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 옆에 백광소 태경비케이가 있다 보니까 공장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현재 가서 보면 뿌옇습니다. 사실상 매년 해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차이 나는 거는 안에가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교대로 하면서 한 2년에 한 번씩 한 번 하고 바깥에 있는 거는 외벽에 있는 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산불 이거 인건비를 쭉 보니까 통으로 해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15억 9,625만원 이렇게 통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정확히 몇 명이고 이런 게 저희들이 보기가 좀 나쁘거든요.

인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실 때 몇 명 곱하기 얼마 최저임금이잖아요. 그죠? 최저임금 곱하기 몇 명, 몇 시간 이렇게 기재를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산림과는. 다른 과들은 다 그렇게 지금 여기.

이게 보험료 같은 차이가 4대보험이지만,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료하고 그런 것만 들어간 분들도 있고, 산재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고용보험을 안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다 똑같지 않다 보니까 거기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시 내려온 걸 가지고 그냥 통으로 묶어 놨습니다.

글쎄,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몇 명인지 이게 고용보험을 몇 명이 드는 건지, 그리고 모르니까 저희들이 통으로 이래서 갈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은.

내시 내용과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이 한두 명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글쎄, 이거는 고민을 해 보시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556쪽에요. 산양삼 종자 묘근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데 보면은 봉화나 평창 그런데 보면은 50%예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 보통 50에서 60% 정도.

50%에서 60% 보상인데, 근데 굳이 이렇게 70%까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지, 보조받으면은 보조받는 단체나 이런 데서 내물건처럼 이렇게 하겠어요?

저희가 현장도 직접 가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이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어려운 여건도 많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역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생존 확률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어려운 점을 많이 또 협회에서 요청을 해갖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에는 60%까지는 저희도 떨어뜨리려고 했었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자꾸 하소연을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보면은 산양삼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해마다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지금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에요. 산양삼 채종단지 조성사업. 아까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대부 계약만으로 이렇게 계약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래 희망을 가지고 대부계약이 가능한지.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어떻게 보면 우량종자 육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에서 해야 되지만은 아직 사후관리 이런 게 문제점이 있어갖고 우선은 저희가 조성을 한 다음에 협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게 활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대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종자를 저희가 한 2kg 정도를 얘기를, 확보를 해 놨거든요. 산양삼 한 이삼 대 된 거, 그걸로 해놨는데, 그거를 파종을 하고 임야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는 협회에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면적은 사실 저희도 다른 지역에서 해보면은 채종단지 한데가 성공한 데가 사실상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다 임업진흥원에서 한 데도 저희가 충주도 갔다 왔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게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결국은 종자를 갖다가 결국 묘근으로 가더라고요. 지금 하는 것처럼 가고 있고. 영주에서도 지금 클러스트를 해갖고 20억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도 알아보니까 많이 크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돼갖고 문제가 있어갖고 저희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로 소규모로 하면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았다가 나중에 다른 데서 실패한 거를 또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협회에서도 많이 또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요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괴평에다 할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61쪽에요. 맨 위에 보면은, 소백산 자연휴양림 전망대 도색이 있어요. 이건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제가 앞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산림 휴양림에 복합 휴양관이 있습니다. 거기 소백산도. 소백산에 복합휴양관이 있는데 거기가 2018년인가, 전망대를 만들어놨고 또 한 군데는 거기 보면은 정감록에 보면은 2017년에 조성한 게 전망대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도. 근데 그거를 조성을 해놓고 이게 도색이나 이런 건 안해 놔 갖고 지금 어떤 데는 이게 안전 난간이 꾸러진 데도 있고 그래도 많이 또 오래 안 하다 보니까 도색도 안하고 그래갖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해갖고 저희가 한번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도색하고 공사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글쎄, 그거는 제가 잘 아직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해놨는데 그다음부터는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색을 하더래도 이게 보면은 해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년에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맞는데, 그러면 별도 예산을 안 세우고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보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데크라든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도색을 해줘서 관리를 해야지 오래 사용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면 저희가 보발재 전망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사업비가 있는데 많이 노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봐갖고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발재 전망대도 올라왔잖아요. 지금?

거기는 별도, 별건이니까요. 휴양림하고는 별건이니까.

아니, 근데 보발재 전망대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공사 한 지도 얼마 돼도 않는데 그게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햇빛에 노출되고 야외 노출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도색을 해 줘야지 그게 시설물이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부원1리에 지방정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으셔가지고 아까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거 지금 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요. 이게 하마 언제쯤 얘기인데 아직도 토지 보상도 제대로 안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에요. 중간에 보면은, 산지전용지 측량 수수료 해서 20개소 해서 올라왔어요. 20개소 자료 좀.

이거는 이 건은 저희가 불법으로 조성된 데 있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사건 할 때. 그거는 예측해서 예산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미리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잠깐 지났는데, 많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간단히. 556페이지, 산양삼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묘근 지원할 때 2024년도 당초 예산할 때 본예산 할 때, 보조비율을 낮추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조비율을 계속 지금 못 낮추시고 계신데, 이거 낮출 의향 있으십니까? 이거?

사실상 이제 많은 농가에서 지금 원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낮추지 못했는데, 낮출 저거는 있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557페이지에,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더 이렇게 늘어났는데, 올해 2024년 보다. 이 보일러 보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는 3대를 지원을 한 거고요. 올해는 5대를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은 건데.

신청 신청받으신 게요?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받아놓은 겁니다.

얘기 나와서? 글쎄, 이게 다들 포기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또 신청사들도 있어갖고 해마다 내려오는 것에 대한 수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551쪽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유실수 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2천만원 돼 있어요. 작년에도 2천만원 돼 있고, 근데 이게 2천만원 어디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1월 달에 읍면에 다시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맞춰갖고 저희가 지금 2천만원 내에서 마을에 한 500만원 정도씩 그러니까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대상지는 아직 내년도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안 정해진거예요? 그니까 돈에 맞춰서 정해가지고 지원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읍면에 통해서 저희가 마을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대상지를 받아갖고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해갖고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상하수도과장 황개환입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625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7억 6,771만 7천원을 증액한 287억 949만 9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 운영에 관리동 청사관리 인건비로 2,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비상급수 임차료 등 8건에 2억 6,4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압장 운영 전기요금 등 6건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7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및 정수장치 필터 구입비 5,840만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병물 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계속해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에 17억원,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54억 4,073만 6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0억원, 수자원 관리지원 사업에 7억 300만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3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164억 4,415만 3천원으로 전출 대상은 수질개선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63억 4,0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01억 340만원으로 경산 전출금 22억 4,340만원, 자본 전출금 7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163만 7천원이 감액된 134억 3,9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 7,63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67억 2,2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계속해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3건의 63억 4,0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4쪽입니다. 수질회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세입과 같이 134억 3,9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공공하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용역 등 5건에 1억 77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 등 2건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 재료비에 공공하수처리장 배양조 충진제 2,200만원, 수질측정기기 시약 구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하수도 총괄 원가산정 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공공하수관로 준설 및 불명수 차단 2억 6천만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4억원 등 총 22건에 16억 1,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민간위탁금 39억 4,279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공사에 3억 8,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으로 7건에 22억 6,0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덕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6,824만 5천원, 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계속해서 어의곡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1억 4천만원, 사평리 외 1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2억 3,500, 하리 외 3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계속해서 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확대 8억 3,300만원, 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 추진 이후 내역은 환경과, 관광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및 총괄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4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2,649만 3천원 증액된 139억 2,857만 3천원입니다. 영업수익등 사업 수익으로 60억 5,25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자원적 수익금은 자본적 수입은 타액의 건설보조금 수입 등으로 7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지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2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의 계량기 구입 일반 재료비 2,302만원, 지방상수도 신설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이어서, 배급수 관리에 계량기 보호통 이설공사비 2천만원,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치수관리에 원수 구입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위탁 운영으로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대가 49억 2,5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3도접경 지방상수도 부담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물품 구입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상수도 행정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약품 및 전력 변동비 정산금 등 10건에 3억 8,7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운반 용역비 등 4건에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누수발견 신고 포상금 등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889쪽입니다. 자본 예산으로 총 80억 3,20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시설비로 급수공사비 10억 5,660만 8천원,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로 적성면 기동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4건의 5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천동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원, 단양읍 심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원, 가산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8천만원, 용부원4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원, 가곡면 어의곡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8천만원, 만종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원, 영춘면 장발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원, 임현3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원, 어상천면 연곡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억 5천, 방북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원, 적성면 기동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0억원, 적성면 대가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6억원, 애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억원, 단양 현대화 정수장 유지관리 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수율제고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1,5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깨끗한 물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630페이지에 보면은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858페이지로 돼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630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사평리 외 1개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증축인가요. 아니면 신축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평리 내에 마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2리 3리? 해서 사실은 증설쪽으로 가는게 저희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거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환경부하고 별도의 협의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거쳐서,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전을 할 건지, 세부적인 협의는 별도로 저희가 원주청이나 환경부 협의를 해서 결정을 좀 봐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제가 참석을 했었고, 사실은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들었고 또, 위에서 얘기하신 부분들 1리, 3리 부분도 다 얘기를 들었고, 하수처리장은 사실은 본인들 마을에는 대부분 반대하는 상황이라서 그때 나가서 저희들이 설명드린 사항은 사실은 먼저 마을 주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공론화를 일단 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었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저희는 형성됐다고 봤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대체 이전부지 이런 거를 저희가 조만간에 관에서 어찌 됐든 위치를 대안을 가지고 1리, 2리, 3리 대표자들 만나서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이든지 어찌됐든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이고. 최대한 저희가 1리, 2리, 3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소한 저희가 들었고,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어쨌든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원래 그게 50㎥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 설명 주실 때는 거기를 120㎥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신 대로 증축이나 증설은 50㎥이기 때문에 증설을 하게 되면은 최소 50㎥까지만 증설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120㎥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증설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신설이지?

이거는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실은. 환경부하고 원주청에. 설계를 해서.

그래서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초창기 하셨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 주최한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민설명회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분은 계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자체를 설명을 못 들으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하셨지만, 하수도시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기피시설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마을주택 가까이 설치를 하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아무래도 민원을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위치 선정이나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향후에, 여기 보면은 뭐, 2023년 10월에 변경 승인이 있었고요. 24년도 8월달에 실시설계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추진 현황이고 향후 계획이신 거죠? 25년도 11월 달에 재원 협의 및 인허가, 이게 어떻게 되신 건가요. 향후 계획이신 건가요?

네, 향후 계획입니다.

26년 6월 달에 착공이라고 지금 향후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게 그 기간에 가능하시긴 한 건가요?

일단은 설계 하수도사업은 실질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사실 많이 증액이 됩니다. 사실은. 통상 한 30%? 이상은 증액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40%요?

30% 이상 정도는 아마 증액될 겁니다. 사업 자체가. 설계를 하다 보면.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 예산 관계로 원주청이나 공단, 환경부 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설계서까지 그쪽에서 다 검토를 하는 사항이라서 어쨌든 앞으로의 행정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서가 혹시 있으면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총사업비가 35억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앞으로는 한 30% 정도 또 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증축을 하게 되거나 신축을 하게 되거나 하면 사업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하수1어리장에서 확장하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거기다 증설을 이런 사항은 사실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찾아서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낙후지역에 겨울철이면 얼어서 물 못 먹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얼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위탁을 얼마 주고 있는지 혹시, 여기 수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있는가요? 위탁을 얼마에?

위탁기관은 리뉴어스하고 두원이앤씨에 지금 2022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에 돼 있고요. 위탁금액은 186억 8천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86억 8천만원이 지금 계약돼 있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629쪽에, 단양매포 하수처리장 티엠에스 용역 지금 하실라 그러잖아요? 용역비 8천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티엠에스. 수질 티엠에스 하는 거. 용역. 이거는 왜 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수도팀장 임춘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엠에스는 원격으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방류가 되다 보면은 이걸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장치인데, 이거를 유역청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데이터를 받아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농도가 좀 과하게 나간다든지 이러면 바로 체크를 해서 과징금을 때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체크하는 기계를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단양하고 매포는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되는 어떤 이유는?

이게 한 번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시간으로 약품 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상이 있는지, 그게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은 그게 시약 사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용역을 해마다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는가요. 이게?

다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규정이 있냐고요?

규정 항목은 저희가 따로...

있으면 규정 한번 찾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또 9천만원이 있어요. 629쪽에, 티엠에스 용역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어떤 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희가 업무 하수도 관련해서 업무 절차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급하게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전에 했던 구인사 같은 경우, 남천에 하수처리장이 있고 구인사도 할라 그러면은 그걸 한참 기다려 가지고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는 절차도 있고, 바로 용역을 해서.

그럼, 이거 지금 어디에 할려고 하는 용역이에요?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관내에 38개소가 지금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처리구역이 크지는 않고, 마을 중심부로 해서 일정 반경 안에 이렇게 지금 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좀 더 바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요걸 바로 변경을 해서 협의를 하고 할 때 긴급하게 쓰는 이런...

이게 풀비라고 보면 됩니까? 어디 지금 사업이 대상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예를 들면은 아까 질의하신 가곡 사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계획 틀로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지마는 주민 간의 협의해서 장소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풀비 성격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럴 때는 그걸 기본계획을 바로 또 실시를 해서.

마을의 어떤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러면은 그걸 용역을 담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지금 또 지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남천 통합시설 증설할 때도 그랬고, 저희가 장림 북하지구 189억 승인받을 때도 이런 사업비 가지고 사실은 했던 사업입니다.

하여간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티엠에스 그거는 어떤 규정이 있으면은 용역 담는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