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보순 의원 발언
송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대비 4.6% 증가한 2조 692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4% 증가한 2조 4381억 원, 특별회계는 6.6% 증가한 25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지방세 4452억 원, 세외 수입 918억 원, 보전수입 등 5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49억이 증가한 4821억 원, 조정교부금은 32억이 증가한 1034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669억이 증가한 1조 16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1조 1631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4133억 원, 인건비성 경비, 지방채 상환, 민간위탁금 등 의무적·법적 경비가 5334억 원, 지방채 발행 사업 1520억 원, 기타 자체 사업으로 17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2개 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58억 원이 증가한 2539억 원 규모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5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게 1385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8억 원,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3억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9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15억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9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분야별 편성 내역과 주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필수 경비 사업비 반영을 위해 세출 구조 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 사항 정리 등 2024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시정에 필수적인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711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7억이 증가된 2조 4724억 원, 특별회계는 31억이 증가한 239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세외 수입 9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 62억 원 감소, 조정교부금 52억 증가, 국도비보조금은 75억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119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 132억 원, 현안 및 필수 경비 사업 1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 집행 잔액 발생, 사업 시기 조정 등 256억 원을 세출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중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 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부서에서는 퇴청을 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삼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인철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원구 직소조사팀장입니다. 하재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2402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56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 기강 확립은 5356만 8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20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1억 1449만 7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7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5596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4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렴 행정 구현, 사업 설명서로 7페이지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증액이 약 2배 이상 되셨어요. 요인이 어떻게 될까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지금 당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본예산 증액을 한 2000 정도 요구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 청렴도 평가가 매년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1100만 원으로 작년에 2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지금 청렴도 평가가 지자체가 체감도하고 노력도 6 대 4 비율로 매년 평가받는데 노력도 부분이 결국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등급을 받긴 했지만 지금 50만 이상 시군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전라북도만 비교해 봐도 평균 청렴도, 노력도 부분을 향상시키려고 각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6000만 원 이상 예산을 세워서 각종 시책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 토크 콘서트도 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기본적으로 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담당관님, 감사 및 감찰 활동 추진하고 부패 행위 신고 보상금 2023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감사 및 감찰 활동 추진은 60% 그다음에 부패 행위 신고 보상금도 23.5%예요. 이거 오타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지금 23년도에는 저희가 로드맵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이 부패 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면 권익위에다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2023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거의 없어서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겁니까?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임상훈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모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윤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이승섭 보도기획팀장입니다. 한훈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1억 7512만 6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보다 131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 강화 예산이 10억 5627만 6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보다 10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188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5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예산안 260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정 홍보용 사진 제작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사진들을 제작하세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저희가 분기별로 시정에 대한 주요 행사나 축제나 어떤 사업 관련한 것을 앨범 형태로 제작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앨범 형태로 만들어서 어디에 보관해요? 이 사진이 어디에 활용되는 거죠? 시정 홍보용으로 사진이 제작된다고 그랬는데 앨범에 보관되는 용도로 사진을 촬영한다고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이게 기록 앨범 제작이고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공공 기관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 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기록물을 제작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아카이브 그리고 앨범 형태로 그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올해 진행했던 건 자료 요구드립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은수정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은수정입니다. 시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임은영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홍보마케팅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6억 3748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0%인 1억 493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정 홍보 역량 강화에 15억 6370만 원으로 24년 대비 8.1%인 1억 17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7378만 원으로 2024년 대비 74.9%인 31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824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5쪽부터 20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홍보담당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7페이지입니다. 전주 명예 관찰사 운영 관련돼서요. 올해 활동 뭐 진행됐었을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명예 관찰사를 위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 한 차례 명예 관찰사 위촉을 했고요. 이번 주 중에 평화사회복지관 전길배 관장님을 전주 명예 관찰사로 위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명예 관찰사 활동이 어떤 내용일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명예 관찰사는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정 발전이나 뭔가 개선할 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찾기도 하고 또 부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라감영이 있던 대표 도시,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관찰사 역할을 일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뒤에 있는 전주시 홍보 대사 활동 지원은 연초에 진행하시죠? 죄송합니다. 시민 홍보 대사 말씀드렸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시민 홍보 대사는 위촉을 해서 한 1년 단위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민 홍보 대사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하고 알고 싶은 홍보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서 본인들의 블로그나 또는 전주시 SNS 이런 곳에 공유를 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서연위원
둘 다 결과 보고 부탁드리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최서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최서연위원
전주시 영문 블로그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최서연위원
영문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항들의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나요? 월간 트래픽이 얼마나 나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 지금 영문 블로그에 주 1회 정도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월평균 한 8300회가량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8300건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블로그에 관련된 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와서 반응이 일어나는 트래픽이 많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제가 댓글 정도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대부분 키워드 검색으로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 시기에 관심을 모으는 콘텐츠를 보시러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전주 영문 블로그가 구글에서만 검색이 가능한가요? 따로 네이버에나 이런 데는 영문 블로그 치면 나오는 내용이 없던데······.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구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덕위원
사업 설명서 보면 13페이지 있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김현덕위원
시정 행정 핵심 사업 홍보 사업 해서 계속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TV 3·4·5개월, 라디오 3·4·5개월, KTX 6개월 방송 송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시정 핵심 사업 홍보 사업은 저희가 시정의 주요 비전이라든가 또는 시민들께 알리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을 영상 홍보물로 1년에 5편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한 것을 송출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상파 TV와 라디오에 송출을 하고 있고요. 1100만 원은 현재 방송 3사에 저희가 월 단위로 계약을 하려면 기본 기준액이 1100만 원이어서 1100만 원에 3사 그리고 기간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한 내역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5개월이라는 것은 5개월, 6개월 동안에 사용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1년 치를 말하는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5개월 단위입니다.
김현덕위원
5개월 단위로?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1개월당 1100만 원이고요. 개월은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면서 예산 산출은 5개월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어느 시점에, 어느 매체에 송출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콘텐츠 성격과 함께 맞춰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상파나 이런 부분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관외 쪽으로 홍보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홍보 영상을 예로 들자면 지상파 TV와 라디오 외에도 역이나 터미널 그리고 전광판 이런 곳에도 활용 가능한 매체에는 다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유튜브나 SNS 등 콘텐츠를 변용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지금 송출비 예산이 21년부터 24년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거즘 동결된 상태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지금 거의 변동이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예산에 올해 대비 3800만 원가량 증액을 요청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김현덕위원
올렸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요청을 올리는 것은 지금 송출에 대해서 올린 거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송출비입니다.
김현덕위원
송출비?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지금 이 사업의 경우 지상파와 라디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KTX라든가 또는 영화관이든지 IPTV든지 매체를 더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3800만 원가량 증액 계상을 했는데요. 주요 매체 단가를 생각하면 한 3개월 정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 규모입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한바탕전주 시민 대토론회 있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이국위원
총예산이 3000만 원인데 지금 시민기획단 회의 수당으로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이국위원
기획단 10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민선 8기 들어서 시민 대토론회를 진행을 하면 사실 시민들 입에서 오르내리지를 않아요. "뭔 행사를 했다. 어떤 토론회를 진행을 했다." 이런 것이······. 현재 시정에 반영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시민기획단은 분야별로 열 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토론회 주제라든지 진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기획단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토론회 참가하실 분들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한 차례, 하반기 한 차례 해서 1년에 두 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한 백여분씩 참여를 하시는데 한 열분씩 구성을 해서 팀별로 토론하고 또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들 함께 발표하면서 공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해서 제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주시고 아니면 새로운 내용들도 제안하고 있어서 시민 대토론회에서 온전하게 제안된 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관련 부서에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국위원
그럼 23년도, 24년도 제안됐던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에 전달된 내용 그리고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결과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그 내용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민 대토론회를 운영하고 행사 운영으로 2개로 나눴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사무관리비로 했는데요. 사실 행사를 진행할 때는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이 십여분 이상 참여를 해서 그룹 활동을 진행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진행 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무관리비로만 예산이 짜여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행사운영비로 조금 나누어 놨습니다.
이국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삭감 내용이 있는데요.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서 3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25년도 시정 홍보 간행물 예산을 결과적으로 한 8200만 원가량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에는 올해 저희가 11개월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2개월분 제작비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한 3300여만 원 제작비 1개월분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을 시켰고요. 나머지 한 5000여만 원은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전 라운지라든가 이러한 다중 이용 시설들에서 전주다움 배부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4만 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수로는 조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증부를 해 볼까 해서 한 5000여만 원 증액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상임위 심사에서 3000만 원가량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국위원
이게 사실 4만 부가 적은 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보여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폐기되는 양도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배포에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 저희도 일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배부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배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도심 주요 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에 옥외 홍보용 광고 제작이 있는데요. 이 광고가 기존에 제작되는 영상 홍보물들이나 다른 광고들하고 차이가 뭔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최서연위원
예산안으로 보면 268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서로는 19페이지입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옥외 주요 거점에 홍보 매체화 사업은 한옥마을에 있는 한전 배전함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걸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효자3동·5동주민센터에 걸개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거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최서연위원
한전 관련된 내용들 말고 옥외 홍보용 광고 제작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현수막 제작 비용이라는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기획·디자인하는 비용입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그러면 한전 배전함 등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사용료인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2400만 원은 1년에 저희가 지불하는 사용료입니다. 저희가 한전 배전함 1기당 월 40만 원씩 해서 12개월 사용하고 지금 다섯 곳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가 2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옥외 홍보용 광고 제작은 어떠한 콘텐츠를 1년 동안 또는 반기당 이렇게 교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콘텐츠 기획료, 디자인 제작비입니다.
최서연위원
매년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관련돼서 옥외 홍보용 광고 제작됐던 건들 결과 보고 부탁드릴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용산역 디지털 전광판이 있잖아요, 산출 근거에?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이보순위원
용산역에 가서 보니까 영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성 면에서 그게 영상을 보여 주고 또 없어졌다가 다른 것들이 나왔다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광고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와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할 때 같은 내용으로 영상을 하면 그거를 더 활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릴스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먼저 용산역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광고판에 저희 홍보 영상물이 송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30분에 1회 정도의 간격으로 저희 홍보 영상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거는 기다렸다 보거나 아니면 스쳐 지나 가니까 고정판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요. 저희가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 제작, 저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지금 주 1회 정도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 담당 직원이 주로 시정 관련한 홍보 콘텐츠 내용 또 시의성 같은 것 따져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팔로우가 좀 많은 그런 분들께 의뢰해서 제작을 해서 같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송영진위원장
전주다움이 지금 연 50만 부 정도 이렇게 발간되잖아요. 그렇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42만······.
송영진위원장
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월 4만 부,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4만 2000부고 연 50만 부······.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인쇄를 해서 발송 우편료만 3000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모바일로?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직접 배부가 어려운 분들께 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송영진위원장
물론 책자로 만들어져서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도 손자, 손녀들하고 다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 우편료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인쇄비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인쇄까지 너무 안 하면 지역의 인쇄 업체들이 힘드니까 일부분 양을 조절해서 되도록이면 지면으로 나가는 걸 줄이고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위원장님, 저희가 지면용 인쇄를 한 이후에 별도로 모바일용으로 편집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PC나 휴대전화에서 볼 수 있도록 모바일웹진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송영진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간 비용이 4억 5600 정도 되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송영진위원장
그래서 이런 비용을 조금 우리가 방법을 바꾸면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송영진위원장
이어서 도심 주요 거점 홍보 매체에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동성당 앞에 여행자 쉼터 2층 옥상에 광화문 거리 가면 인권위원회에 있는 큰 LED 간판 있잖아요.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없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그 부분······. 예, 없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제일 많은 한옥마을 쪽에 우리 전주시의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을 만들면 이런저런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고 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검토해 봤는데요. 경기전 문화제 때문에 그게 불가했다고······.
송영진위원장
불가하다 그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어려웠다고······.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덕수궁 앞에도 그런 게 있는데 왜 덕수궁보다 좁은 한옥마을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홍보 얘기가 나오니까, 한옥마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사실 한옥마을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시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이국위원
가장 최전방에서 그분들을 맞이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도 마련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활동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형 전광판은 설치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해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숙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정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김연지 국제교류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825만 8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보다 3억 278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국제 협력 강화 예산이 2억 181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보다 2억 38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추진에 4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보다 1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1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계속비이월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공무원 해외 시찰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주미래도시포럼에 대한 예산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5쪽부터 23쪽까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사업 전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 미래 도시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국제 협력 업무. 예산안 설명으로 12페이지, 16페이지 관련돼서인데요. 국제 협력 업무 추진하고 국제 교류 업무 추진이 결론적으로 보면 내용이 유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관련돼서 산출 근거들이나 사업량에 관련된 부분들 세밀하게 비교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민간 국제 교류 지원 보고 있잖아요. 예산안 설명으로는 18페이지입니다. 민간 국제 교류 지원 지금 5명, 2명, 한 7명 정도의 민간인들을 교류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 지원하시고 누구를 지원하는 내용일까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세출 내용은 5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국제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미래 도시 포럼이나 국제영화제를 할 때도 그 행사 말고도 자매 도시나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 외빈들이 전주에 방문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인 국외 여비는 국제 기구 인턴십 파견이나 학생들 보내는 부분 그리고 시책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국외 나갈 때 지원하는 여비입니다.
최서연위원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민간인 국외 여비 같은 경우는 3년 치 집행되었던 내역들이랑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구다라백제페스티벌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구다라백제페스티벌은 지속적으로 민간 교류 사업을 진행해 왔던 단체로 백제를 매개로 한 민간 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 문화에 대한 홍보를 기여하고 한일 간 교류 사업 확대로 상호 서로 이해관계를 증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국위원
이거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사실 일본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일본 들러리를 서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전주 미래 도시 포럼 관련돼서요. 이번에도 물론 성황리에 진행된 부분들 이해를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계속 질의가 나왔고 관련되어서 수정 요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홈페이지 운영 같은 경우는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반영도 굉장히 늦었었고······.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개선책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주시 홈페이지하고 지금 연동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SNS나 그런 부분으로 사전에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사 운영도 계속하였고 연사들에 대한 부분도 연사들과 소통하여서 추후에 유튜브를 올릴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홈페이지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700만 원입니다.
최서연위원
연간 700만 원, 서버 유지까지 다 해서 700이라는 얘기시죠?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홈페이지 제작 예산만 있었죠, 원래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올해 들어서 위원님들 지적하셔 가지고 운영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상시 운영으로. 그렇죠?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지금부터는 내년 것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업로드가 가능한 거죠, 이제?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전년 대비 31% 예산이 삼각이 됐어요.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업무하시는 데 지장 없어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
송영진위원장
보통 20% 정도는 삭감한 걸로 아는데 국제협력 담당 부서가 31%나 됐길래,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인데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저희 전주시 전반적인 재정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삭감된 부분이고요. 추경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현재로서는 지금 추경 전까지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 그 말씀이죠?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
송영진위원장
추경 때 잘 살펴 주면 되겠습니까?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정상택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건영 의사과장입니다. 송진성 의정팀장입니다. 최형준 의사팀장입니다. 권동혁 공보팀장입니다. 김인규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안성효 입법정책1팀장입니다. 김현철 입법정책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인 3억 9853만 1000원이 늘어난 82억 621만 원입니다. 그중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의회 운영 지원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인 1억 7877만 5000원이 늘어난 41억 583만 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과 3쪽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39쪽까지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 비용 지원입니다.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 및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소송 비용 지원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사과 청소 용역은 올해 7월부터 전주소통협력센터 총 5개 층 1층에서 3층까지의 소통협력센터 사무실 그리고 의사과가 사용 중인 4층에서 5층까지의 청소 용역 계약이 분리되어 해당 예산은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올해는 주 5회 1일 2시간 월 50시간의 근로자 용역 시간을, 25년도에는 주 5회 1일 4시간 월 105시간으로 연장하여 총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노후 집기 교체입니다. 의회 청사 소회의실에 노후된 회의용 탁자 및 의자 등 집기를 교체하여 안전한 의정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유튜브 제작·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들께 보다 폭넓은 홍보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의정홍보비입니다. 신문 및 방송 광고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전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등의 홍보를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증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일단 작은 부분부터 얘기를 해 보자고 한다면 저희 시스템 유지 비용이 왜 올랐을까요?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유지 보수 요율에 따라서 오른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요율이 왜 변경되었을까요, 작년 대비?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지금 시스템 마련한 지가 10년이 넘고 했는데 수년간 쭉 올라오다가 용역 업체 요구 사항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있고.
최서연위원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노후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오히려 더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던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나 회의록 관련된 시스템을 저희가 개편했었잖아요. 그렇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개편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시스템 요율을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건 맞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수행 업체에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만들었던 업체하고만 유지 보수해야 하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홈페이지하고 회의록 시스템을 홈페이지로 공개하고 있는데 특정 업체에서 10여 년 전에 제작을 했고 또 거기에 저작권이 있어서 그쪽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업체가 올려줘야 된다고 하면 올려야 되는 걸까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조정한 부분이니까요.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서연위원
저희 의회사무국이 워낙 의정 관련돼서 너무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부분에서 노고가 많으심을 압니다. 다만 현재의 전주시 예산 여건상 저희가 노후 집기라든지 버스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지금 노후 집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층 간담회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책상하고 그다음에 의자들이 30년 정도 됐어요. 삭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체 대상이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책상 말씀하시는 거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노후 집기뿐만 아니라 권고 사항에 올라왔던 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이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 속에 있으니까 관련돼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서연위원
의회 현황판 정비에 인구 현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2층에 지금 의원님들 선거구별로 작업을 해 놨는데요. 그쪽에 인구 현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내년에 현황판을 새롭게 약간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세워 놨습니다.
최서연위원
인구 현황판이 지금 2층 로비에 설치되는 내용이었던 건가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 통해서 적정 위치를 잡을 겁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의회 현황판 정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의회 로비 인구 현황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비가 아니라 2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처음에 계획은 로비였는데요. 2층 현재 선거구별로 있는 현황판 그 옆에 구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김세혁위원
이미 거기 의원 현황판이 있어 가지고 저는 사실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구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슬로건은 어디에 들어가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슬로건은 현재는 없는데 현황판 정비하면서 적정 위치를 찾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비슷한 위치에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저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계속 변경될 때마다 바꿔야 되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변경될 때마다라고는······.
김세혁위원
인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 추세나 증가 추세가 있을 거고 선거구별로 인구 추세가 바뀔 텐데 그러면 또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인구 현황판은 지금 현재 미디어팀에서 구상하기를 판을 놓고 그 위에 자석이라든지 숫자만 바꾸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일단 의원 현황판 시작부터 문제였다고 보는 것은 선거구가 바뀔 때마다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의원이 바뀔 때마다도 변경을 해야 되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그렇죠. 그것은······.
김세혁위원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김세혁위원
슬로건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슬로건이 2년마다 계속 바뀔 텐데 바뀔 때마다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밖에 있는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어쨌든 전자 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꾸는 데 비용이 소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판에 들어가는 슬로건은 바뀔 때마다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위원
사업 설명서 7쪽이고요. 의원 소송 비용 지원 관련해서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기나긴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판결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최소로 잡았을 때도 6개월 그리고 재심 들어가면 또 추가로 6개월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간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소송 비용은 보험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도 보험 청구할 때 우리가 모든 진료가 다 끝나고 그 후에 보험 청구를 하지 미리 보험 청구를 집어넣어 놓고 병원 진료를 받지는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산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언제 소송이 걸릴지 모르니까 선제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기다려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소송 비용의 경우에는 올해 저희 의회가 처음 제정을 했는데요. 지금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일단 착수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봤을 때 착수금이 한 300만 원 정도 시작되거든요. 착수금 정도를 계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착수금도 여기에다가는 지금 추진 근거를 제4조, 제5조 그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제10조도 있어요. 제10조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소송 비용 환수 및 감면"이라고 쓰여 있어요. 착수금도 포함이겠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맞습니다.
김동헌위원
나중에 재판에 관해서 결과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환수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감면 신청서를 또 제출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격이면 만약에 선지급 받아 놓고 나중에 내가 패소를 하면 또 이걸 돌려주는 절차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미리 사전에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했다가 도로 환수를 하고······. 만약에 이 과정이 선거를 임박해 놓고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미리 지급을 해요. 그다음에 만약 다음 선거에서 그 의원님이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 가지고 환수 비용을 다시 징수를 한다고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소송 비용 지급이 그냥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헌위원
예, 아까도 거듭 강조하지만 선제적으로 편성해 놓을 만한 예산이 아니고 만약에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그 사건을 인지하고 그 의원에게 재판을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 중에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돌아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착수금이라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줘라!"라고 결정이 돼야 지급을 하는 건데 그 과정도 이런 예산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추경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편성해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 의정 홍보비가 1억 4000이 올랐어요. 저희가 언론사가 늘었나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언론사는 그대로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1억 4000이 왜 늘었을까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25년도에는 방송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 볼까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여기가 지금 얼마가 삭감됐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8000 삭감됐습니다.
최서연위원
노력을 해 볼까에 대해 한 예산이 지금 그러면 1억 4000에서 8000 빼면 6000만 원 더 늘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김동헌 위원님에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의원들 의회에 들어오면 태블릿 PC하고 노트북 주잖아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태블릿 PC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 노트북은 5년이에요. 연임이 안 됐을 때 다 회수했어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회수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다 회수했어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받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연임이 안 됐을 경우에 노트북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1년 남겨져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반납해야 되는데 못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저는 의원님들 안 내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연임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8페이지 지방 의회 체험 교실 보면 기념품이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뱃지예요, 뭐예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산하고 디지털시계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우산하고 시계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시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아이들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첨단 시계를 차고 다니기 때문에 과연 기념품이 제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탁상시계였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난번에 만화 책자 주셨죠? 이건 수정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어린이 만화책이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변경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화책이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다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잡하고 읽지도 않을 만화책이어서 애들은 그냥······. 의회에서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자료를 했겠지만 아이들한테 요즘에는 보여지는 영상에 의해서 하지 책 읽는 글자, 그리고 글자도 너무 조잡해 가지고 안 되는 내용이어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또 다른 방향 설정이 되어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예산안에 삭감과 증액이 전부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 의정 홍보 기능 강화에 관련된 부분에 SNS 홍보 용역이 포함되는 건가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SNS 홍보 용역 3000만 원의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쪽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SNS 홍보 용역의 경우 공기관을 통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의정 홍보 기능 쪽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SNS 홍보용 3000만 원은 꼭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SNS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애써 주고 있으신 걸 잘 압니다. 관련된 일들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꼼꼼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원님들 보좌하고 의회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지적했듯이 최대한 고민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예산 중에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 보입니다. 살신성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우리 의회사무국도 집행부의 긴축 재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 어느 정도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의사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잘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도 더 살피고 또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이번에 강화를 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다만 이렇게 예산 부분이 여의치 않은 때도 맞닥뜨린 부분이 있지만 저희 의사국은 의회의 운영이나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부분은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앞서 심의했던 국제협력담당관실 보셨듯이 전년 대비 31% 삭감인데 전주시의회는 지금 5% 증액입니다, 증액. 36% 차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수조정 할 때 시급성과 건전성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사무국 과장님, 국장님 의중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 의중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예결위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준 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남미 총무과장입니다. 채규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은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은시문 세정과장입니다. 지선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전아미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권법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1조 2808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668억 2500만 원으로······.
김동헌위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위원
위원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멀리서 오신 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남학사사무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풍남학사 세입이 증가할 걸로 보시던데 관련돼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입소할 때 내는 등록비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남학생 정원이 11명 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미달 사유를 분석해서 남녀 성비를 4 대 6으로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을 접수하는 비율에 의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2학기 들어서 결원이 2명 발생할 정도로 아이들이 결원 없이 꽉 찼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증가한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된 결원의 요인들을 분석해서 증가될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1300만 원 정도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으로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풍남학사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1억 2000, 3000 정도가 지금 감액됐는데 관련돼서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인가요, 전부? 일반운영비는 아니군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24년도에는 저희가 A동하고 B동에, 저희가 4개 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A·B·C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햇볕을 직접 받는 동이 A동하고 B동인데 그쪽이 유리 건물이라서 여름에는 햇볕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겨울에는 한기가 들어서 그쪽 부분을 창호 공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지금 시설비 항목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쭙니다. 공공요금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올 한 해에는 부족함 없이 진행되었나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빠듯하게 딱 맞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식당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이들한테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쓸 경우에는 계속 불을 끄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국가 예산 업무추진비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이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에 쓰이는 예산일까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국가 정책 사업 추진 등 이런 홍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홍보비인가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는 작년 예산 대비 약 6억 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이 요인은 무엇인가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세종사업소의 사무실을 매입을 해서······.
최서연위원
그런데 여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랑은 별개인 건가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최서연위원
세종사업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세종사업소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송영진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최서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만 정리해서 여쭤보면 서울세종사업소 임차료는 두 군데 모두에 대한 임차료이고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와 별개로 세종사업소에 있는 사무소에 대한 임차료가 사라진 건가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월세를 주다가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월세가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이어서 하세요.
최서연위원
평생학습관도 이어서 다 하나요?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예.
최서연위원
평생학습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여기도 혹시 시설비나 이런 게 감축된 건가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2024년도에는 저희가 22년 차 사용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 유지 보수와 관련된 공사 사업비로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만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평생학습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관련된 사업들이 모두 1년 치를 대상으로 세워진 게 맞나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걸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지금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편성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조금 더 알뜰하게, 세밀하게 살피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평생학습관이나 풍남학사나 마찬가지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 두 곳은 어쨌거나 사용자가 있는 공간들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저희가 세외 수입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는, 어쨌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지불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세종사업소 소장님, 며칠 전에도 이렇게 추운데 따뜻하게 위원님들 맞이해 주시고 커피도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가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몇 개 있는데요. 혹시 지금 사전 절차 이행 여부가 다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를 다 받았나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받았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할 게 아니고 부족한 심의 내역을 작성해 주셨어야 되는데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이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사단법인 문인협회에서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문화 콘서트로 지역 스토리텔링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전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세혁위원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문화 콘서트로 지역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서 신청을 한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세혁위원
그 외에 다른 민간경상보조 사업은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그리고 이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이긴 한데 도비가 보조가 되는, 거기에 따라서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세혁위원
프로그램 지원 말고 지역 대학 연계 평생 교육 운영 같은 경우는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이 사업은 4개 대학의 평생 학습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평생 학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협력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대학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지역 대학 연계 평생 교육 운영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과 보고와 예산 집행 내역 관련돼서 2년 치 자료 요구드립니다.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사업소 마무리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세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 질의가 될 것 같아서 담당 과에서는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방채 올해 금융채 발행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현재 4.3%입니다.
장병익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도 4%대였습니다.
장병익위원
4%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장병익위원
내년도 발행할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방채를 다 금융채로 차입선을 하지 않고 공공 자금도 가져올 건데요. 저희가 기준 금리가 현재 3%인데 저희 시 금고하고 협약에 의해서 플러스 0.9%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 이내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대내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산 계상은 4.3%대로 했습니다.
장병익위원
4.3%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장병익위원
저희가 금융채로 빌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장병익위원
1500억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현재 지방채 잔액 중에 1500억 정도가 금융채로 저희가 차입선입니다.
장병익위원
이자 금액이 그러면 한 192억 정도 되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올해까지는 금융채뿐만이 아니라 지방채에 대한 모든 이자가 한 104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한 19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장병익위원
192억 정도요? 원금은 얼마 정도 상환 예정인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원금은 25년도에 90억 정도 상환 예정에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상환 예정인가요? 요즘 세입이 없어서 저희가 많이 힘들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런데 세출 규모는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 세입 규모는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회계과인가요? 이자 수익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배석 안 하셨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자치행정과까지만 와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자 수익이 지금 회계과인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장병익위원
위원장님, 이따 회계과 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시비 매칭이 굉장히 잘 안된 것 같아요. 관련돼서 지금 현재 추산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시비 매칭이······.
최서연위원
시비 미매칭액이 얼마나 될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 현재 한 800내지 9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추경 때 재원은 얼마나 있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25년 추경 말씀이십니까?
최서연위원
예.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상 추경은 최근 3개년도 평균을 봤더니 한 1500억 정도 규모로 추경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와 엇비슷하지 않을까······.
최서연위원
세입 재원이 어떻게 돼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세입을 1500을 잡아야 세출을 세우는 거니까요. 저희는 그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잉여금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25년도에는 잉여금을 계상하지 않았는데요. 금년도에 교부세가 결손이 나면서 아직 잉여금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잉여금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1500억 원에 관련된 지방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1500억 원의 세입이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올 것 같으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 자체 재원 세입 징수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잉여금도 있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부세가 다른 해에는 12월에 왔는데 현재까지는 내시액이 안 왔습니다.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 세입이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도에서 지금 전북에 있는 도시군의 매칭비를 확인했을 때 미매칭한 사업이 50개에 달하는 지역은 전주시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들은 많아 봤자 5개인데 저희 전주시는 거의 50개에 달하는 수준이고 심지어 도비로만 해도 460억,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80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여전히 저희 전주시가 사업의 규모를 계속 늘려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셨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25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증가한 사유는 지정 세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긴축 재정이었고 예산을 전년보다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매칭을 했던 사유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매칭을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전북도 내에서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 추진률에 따라서 지방비를 매칭할 것이고 보조 사업에서는 매칭이 의무 사항입니다. 매칭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업의 진도율에 따라서 저희는 매칭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미매칭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가 이번 추경 끝자락에 겨우 세워진 사업들도 있고 저희가 건의안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저는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는 걸 이해를 하지만 실장님, 저희가 미매칭액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챙기고 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원 확보가 어려웠던 사업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국도비 매칭비가 한 1조 5000억이 됩니다. 그게 사회 복지 업무로 해서 한 1조 100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늘었는데 그게 전부 다 사회 복지 예산 내지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칭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대비해서 최대한 매칭하고 불가피하게 한 800억 정도 매칭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국세가 2024년도에 비해서 한 5000억 정도 더 징수가 되고 있어서 지방교부세도 더 확보할 것 같고 또 국내적으로 볼 때 우리 지방세도 체납세라든지 아니면 전주의 공유재산을 과감히 매각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칭은 충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순수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향후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관련돼서 지방채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보아서 지금 현재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일몰제 시행을 했는데 46건의 일몰제를 시행했고 2024년도 현재도 14건의 시책에 대해서 일몰을 시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보조금도 지금 134개가 5년 이상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일몰제는 과감히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일몰제 진행하셨던 사항들 보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 사업 추진 3500, 삭감이 5040만 원 삭감됐는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도 두 곳 선정했다가 지금 한 곳으로만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동안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운영 평가를 용역에 의한 위탁 평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19년부터 시행했는데요. 저희가 위탁 용역을 주다 보니 또 다른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회계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 용역 기관이 저희 시에서 직접 수행 했을 때와는 다른 폐단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민간위탁 시설 운영 평가 대상이 네 군데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단을 직접 구성을 해서······.
김정명위원
그러면 지금 네 군데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
김정명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를 뺐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4000만 원씩 용역비를 드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26년, 27년도에도 용역비를 안 해도 괜찮아요? 자체에서 알아서 평가위원회들이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평가했을 당시에 공무원들이 직접 평가를 하다 보니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자는 차원에서 위탁 용역을 해 보면서 또 위탁 용역을 하면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평가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충분하게 직접 평가를 해도 무난하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비 없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접 평가해 보고 이거에 대한 보완 사항이 필요시에는 위탁 용역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명위원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니까 26, 27에는 아직 용역비가 없어요. 그리고 인센티브 주는 것도 22년도부터는 2개소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1개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이 한 군데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지원을 했던 겁니다.
김정명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지금 전주시정연구원 출연금이 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하고 용역비, 운영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이국위원
이거 세부류로 해서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22개 사업 그리고 3개 연구 역량 강화 사업 해서 총 2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달까지 운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대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지금 24년도 현재 집행률 보니까 8.6% 1억 2900만 원 쓰셨는데 나머지는 명시이월되어 있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이 자료 작성 시점은 10월 시점이었고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집행률은 40.8% 정도 됩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나머지 금액은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니까 나머지 금액 다 지금······.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13억 정도 이월······.
김세혁위원
13억 8000 정도가 이월인데 명시이월이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세혁위원
매년 14억씩 세워 가지고 쓰는데 매년 명시이월이 이 정도 규모가 계속되고 있죠, 추경 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세혁위원
올해는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서 조금 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는 삭감을 안 해 주기를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25년 예산은 24년 대비 1억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5년 예산은 긴축 재정으로 세워져서 많은 분야에서 예산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비를 긴급하게 투자를 해야 할 때에는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그동안 긴급하다는 이유로 한 것들이 다 명시이월이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이지만 이월이 된 사유는 시설비 성격이어서 그렇습니다. 시설비 성격은 처음부터 절차를 이행하고 받아 보면 1년이 넘습니다. 저희가 7월, 8월경에 부서에 사업비를 지원을 했을 때에는 절차 이행을 하는데 10월까지는 집행률이······.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쓰려고 하는 금액보다 이월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을 때는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원인 행위를 해서 사업들이 12월 안에는 대부분의 원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12월 안에 원인 행위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명시이월이 발생되고 있는데 항상 추경 때마다 15억 정도 세우는 금액 대비 명시이월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런데 집행은 차년도에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이월돼 가지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한 번쯤은 중단해서 규모를 조금 줄여 가지고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설비가 1년도 이후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 사업비는 기존에 명시이월이 기정 사실화 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한 번쯤은 연결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집행률이 40%가 넘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세혁위원
과장님, 집행률이 40%가 넘는다는 말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혁위원
40%가 넘는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는 그러면 다른 예산들은 집행률 40%만 넘으면 또 세워져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5년도는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긴축 재정으로 해서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운 돈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서에서 1억을 삭감해서 14억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더욱더 어려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이렇게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혁위원
실장님,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안 대응 사업비가 계속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되는 기본적인 마중물의 사업비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 없이 이 금액으로 도시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 그냥 세워서 쓰셨죠? 의회에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 총 5억 원짜리 용역 계약을 하면서 1억 원이라는 금액을 현안 대응 사업비에서 보고 없이 그냥 썼어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도시 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총사업비 5억 중에 1억을 지원했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26년도에 적어도 행안부에다가 올릴 수 있는······.
김세혁위원
과장님, 그거의 필요성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5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부서에다가 사업비를 세우지도 않고 현안 대응 사업비로 5억짜리 계약을 1억 원을 줘 가지고 계약을 시켰어요. 그러면 나머지 4억은 저희가 그냥 세워 줘야 됩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공영개발과가 생기면서 전주시의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대상지 발굴이나 선정에 있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더 빠르게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던 건데요.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고 또 예결위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통 예산에서 지원할 때에는 향후 의회 예결위와 상임위에······.
김세혁위원
그런 건이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사업이 이번 건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부서에서 대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5억 원짜리 용역 계약을 하는데 1억 원을 현안 대응 사업비에다가 반영해 가지고 5억 원짜리 계약을 먼저 하게 하고 나머지 4억 원은 부서에서 본예산 때 반영해 가지고 전부 다 세워 주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 방식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알고 나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언제까지 저희가 이거를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 5억이 없는데 5억에 계약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요. 1억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용역이······.
김세혁위원
총 5억짜리를 차수분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5억짜리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억 지원을 받아 가지고는.
김세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보고를 잘못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회계 원칙상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차수분 계약은 다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한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차수분 계약은 할 수는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5억을 계약해 놓고 1억을 줄 테니 4억은 너네가 세워." 그런 게 아니라 1억 만큼만 예산을 쓸 수······.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도시 개발 용역 사업비 5억 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1억 원을 먼저 현안 대응 사업비에서 명시로 해 가지고 진행하게 하고 나머지 4억 분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5억짜리의 사업을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현안 대응 사업비에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현안 대응 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14억, 15억씩 매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만 13억씩, 14억씩 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저는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13억어치의 사업을 시작했는데 준공금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은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어서 판단해서 지원했던 사업이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나 용역 관련된 예산은 모두 시설비인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이나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저희 올해 현안 대응 집행 현황을 보면 관련된 내용들 중에 시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예산들이 시설비로 쓰인 것 같아요. 관련돼서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주요 시책 및 현안 업무 추진 현재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지금은 52% 정도 됩니다.
최서연위원
52%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서연위원
저희가 23년 대비 24년에 약 1억 정도를 더 계상을 했는데 의미가 없었네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요 시책 및 현안 업무는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나 여비를 지원하는 업무인데요. 이제는 사무관리비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부서에 현안 해결을 위한 요구가 와서 저희는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아직 집행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원인 행위는 100%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100%는 아니지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그만큼 현안 업무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됐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러면 이거 정리해서 한번 보고 부탁드리고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서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추가 질의해 보면 저희 전주시정연구원이 내년에 정원을 추가 증원하는 걸 계획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관련된 예산이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현재 총출연금은 22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인건비가 12억 정도 됩니다. 현재 12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명 정도 정원 증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고 그만큼의 인건비는 반영됐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증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당초 연구원 설립 당시 내년까지 15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했고 27년까지 20명의 정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관련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한 계획들이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들은 계획에 대비해서 지금의 여러 여건들로 인해서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정연구원은 그런 거와 별개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키워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정연구원의 결과 보고나 이런 것들을 더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도 이국 위원님 자료와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부서에서······. 실장님, 시정연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시고 증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은 금방 설명했듯이 내년까지 15명 정원이고 2027년까지 20명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시정 연구를 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예산이 4억 15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인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각종 정책 개발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상임위에서 안 했던 내용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1페이지 보면 직원 자녀 보육 지원 있거든요. 2025년도에는 240명 기준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200명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40명의 아이를 증원해서 거의 9000만 원가량이 증액됐는지 말씀해 줘 보세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4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260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가정 보육을 하다가 이 해에 어린이집에 맡기는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새올 시스템에서 5세 미만 자녀를 확인해 보면 33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했던 숫자랑 337명의 어린이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현재 결산 추경까지 와서는 24년도는 20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2차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본예산에서는 한 240명 정도 예산을 올려드렸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40명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잡고 40명을 증원해서 예산을 세웠냐 이 얘기예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실 추계하기가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정 보육을 하다가 이렇게, 저희가 물론 숫자는 나이별로 다 추계는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추계를 하는 면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 보육은 안정적으로 잡아서 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 되어서요.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TF팀도 꾸려져 있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로 출생률이, 직원들 자녀가 40명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TF팀이 있는데도 예산이 이번에 반삭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연계를 참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높게 잡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나올지 궁금하고요. 이거에 연결돼서 지금 스탠딩 테이블 6개를 산다고 했거든요, 임산부 허리 질환을 위해서. 지금 스탠딩 테이블이 몇 개나 구입되어 있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저희 예산안으로 보면 몇 페이지······.
남숙
이남숙위원
61페이지에 6개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개가 있는데 6개를 더 사야 되는 건지······.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19년도부터 이 사업을 꾸준히 해 왔고요. 현재 스탠딩 테이블은 28개가 있습니다. 의자는 93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은 됐으나 기존에 있는 거에 추가적으로 소규모로 6개 정도 구입을 하면 내년에는 충분히······.
남숙
이남숙위원
40명의 아이가 늘어난다고 하면 임산부가 그만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6개 가지고 가능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기존에 스탠딩 테이블이 보통 임산부들도 사용은 하지만 허리 질환자 직원분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는 1명도 신청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0명이 는다고 해도 충분히 저희가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어서······.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연계가 하나도 안 되는 예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원의 자녀들은 40명이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의자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5세 이상의 넘어가는 자녀는 몇 명이에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337명으로 현재 저희가 새올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번 2025년도에 337명이 넘어간다고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파악할 때 337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직원들이 휴직하고 들어가서 가정 보육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어떤······.
남숙
이남숙위원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만 하는 거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 보육을 하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337명이 5세 이상으로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받는 거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아니요, 5세 미만 전체가 337명이고······.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합쳐서 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저희는 240명 정도가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에 맡겨지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40명 정도 추산해서 잡은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앞뒤 예산이 맞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아이들이 240명이라고 한다면 전주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시정연구원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TF팀이 꾸려지기도 하고 전주시도 꾸려지기도 하고 연구 용역도 하고 있는데 이거에 계상돼서 올라갔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책상도 필요하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추계해서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59페이지 보면 공무원 책임 보험 가입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직원 종합 건강 검진 지원이 있어요. 나오죠? 책자 59페이지 그리고 49페이지에 선택적 복지 제도에도 청원 건강 검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 보험 가입도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49페이지에 선택적 복지 제도의 단체 보험은 저희가 공무원 상해 보험을 보험 회사에 들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상해가 있을 때도 지원을 할 수 있게 상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지금 59페이지에 책임 보험은 행안부에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공무원이 행정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손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건강 검진 사업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몇 페이지······.
남숙
이남숙위원
49페이지도 건강 검진 사업이 있고요. 59페이지도 종합 건강 검진 지원 사업이 있어서 각각 다른 점을 얘기해 주세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49페이지에 건강 검진 사업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으로 건강 검진을 받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 시도 건강 검진을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에 더해서, 저희 단가가 25만 원인데요. 그 단가를 추가적으로 해서 건강 검진을 받게 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남숙
이남숙위원
5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직원 종합 건강 검진 지원.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지금 여기 직원 종합 건강 검진 지원 1억은요, 저희가 올해 선택적 복지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청원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 포인트도 만들고 건강 검진도 매년 하도록 재설계를 했고요. 직원 종합 건강 검진은 퇴직 전 59세 그래서 65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당 100만 원에 해당되는 건강 검진을······.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보험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험을 하나로 들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계상하면 되는 부분 아니에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아니요, 보험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48페이지 이달의 으뜸 공무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쭉 보니까요. 충분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문화상품권 10만 원 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상품권은 어떤 문화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보통 통용되는 문화상품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세혁위원
그 문화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김세혁위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주사랑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전통 시장 상품권······.
김세혁위원
예, 전통 시장 상품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포상이 오히려 활용도가 높은 것에 쓰이는 게 좋겠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시정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주요 시책 추진 지원 사업 내용이 전주국제영화제 의전 행사용품 구입 맞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제영화제 의전은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주요 시책 업무 추진이 1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전부 국제영화제 의전 때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행사운영비 의전 행사용품 구입 400만 원만 국제영화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게 맞겠죠? 예산안 45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시책 추진 지원에 사업 개요에 전주국제영화제 의전 행사용품 구입인데 1억 4000만 원 쓰여 있습니다. 아니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아래쪽에 사업량에 보시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주요 시책 업무 추진은 어디에 쓰이세요, 예산이?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거는 시장님, 부시장님, 정무보좌관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내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1억 4000 중에 400 쓰이는 전주국제영화제 의전 행사용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로 시책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지금 사업 개요 아래쪽에 사용 내용 말씀하시는······.
최서연위원
예, 맞습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포괄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분들이 해외 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뭐뭐 있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지금 테마 연수하고요. 그리고 295페이지 상단 쪽에 공무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올해 연말에 청원 관련돼서 신청자가 저조해서 삭감했던 예산이 공무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인가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가 없었다기보다는 올해 66년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조를 편성해서 가시다 보니 조가 편성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고 올해 예산에 67년생, 68년생까지 조금 넓혀서 가게 된다면 삭감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최서연위원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지금 현업에서 종사하시면서 현장에서 계속 어려움도 겪고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시는 분들의 사기 증진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총무과가 핵심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테마 연수나 또는 여러 교육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성 있게······. 그리고 특히 청원 글로벌 테마 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된 비용이 뒤에 비용하고 비교하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걸로 보이는데 관련돼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사실 저희 부담 비율은 조금 높긴 합니다. 글로벌 테마 연수는 1인당 150만 원이고요. 그래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은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부담 비율은 높긴 하나 이제 재정 상황도 있고 실질적으로 청원분들께서 재정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가 드리는 공가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150인가요, 110인가요? 저희 서류상에서는 110이라고 쓰여 있는데······.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올해는 150이었고요. 지금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110만 원으로 책정은 했으나 이것도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숫자를 조금 줄이고 지원을 할지 그런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세요.
최서연위원
고객 감동 직원 역량 강화 교육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원 외국어 역량 강화 교육 올해 신청자 수 몇 명이었습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각각 3개월씩 하고요. 교육 인원은 90명입니다.
최서연위원
90명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최서연위원
어디에서 수행하세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주식회사 브랜트옥스폰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요.
최서연위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외국어 교육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사실 외국어는 직원들이 많이 원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가성비도 있고 그동안 피드백을 해 보면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서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온라인 교육인 것을 뭐라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온라인 교육에서 되게 다양화되고 변화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27만 5000원이면 인당 사용되는 비용이면 연간 끊을 수도 있는 비용들이에요, 요즘 같으면. 클래스101이나 이런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교육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실제로 직원분들이 정말 원하는 교육에 초점을 둬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와 상생 협력 사업 72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여비 쓰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국제화 여비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 단체 행사 사업은 행사운영비 2000이 있고요. 국제화 여비 2000 그리고 포상금 6000을 계상했는데요. 국제화 여비는 그간 각 21년도에 공무원 단체 노조가 복수 노조가 되면서 각 노조들이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은 가나 양 노조와 저희 사측이 같이 상호 협력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해외 공동 연수를 갈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각 노조에서 비용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양 노조를 포괄하는 공동 연수를 새롭게 기획하신 거네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밑에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포상금이 맞나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요. 양 노조의 대의원들이 각각 1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 포함해서 노조 임원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내용입니다.
최서연위원
국제화 여비와 포상금 모두 그러면 공무원 노조의 임원분들에 해당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임원분들만 해당이 되나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대의원분들은 사실 임원분이라고 하실 수는 없고 120명씩 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조합원이면 당연히 갈 수 있고요. 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16페이지 완주·전주 상생 협력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접 수행과 민간보조,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사업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민간보조라고 하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이거는 지방보조금 심의 여부가 어떻게 되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별로 받는 분야가 있고 이것은 전체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을 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에 저희 전주·완주 통합 관련 단체들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에 의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받을 때는 통으로, 그러니까 풀비 개념으로 받았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단체 심의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보조금 심의 받으셨으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조금 심의 날짜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타 분과위원회를 거쳤고 그리고 전체 전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날짜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세혁위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금액은 보조금 심의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전체 9억 2270만 원을 통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으셨다 이 얘기시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그거는 받은 내역 확인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10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가 23년도에 법이 시행이 되면서 24년도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령 미비로 해서 일반회계에 사무관리비나 또 기타 다른 경상적 위탁 사업비 등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23년도 말에 개정이 되면서 2025년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으면 그 기부금 내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답례품비하고 그다음에 답례품 배송비 및 포장비 해서······.
온혜정위원
그 부분이 다 빠졌는데······.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1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대신 저희들이 고향사랑기금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현재까지 12월 9일 기준으로 1억 7000만 원 징수가 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위원회 수당, 홍보비 이런 것들까지 모두 기금에서 지출하기에는 기금 사업이 어려워서 위원회 수당과 홍보비는 일반회계에 그대로 남겨 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답례품비와 답례품 배송비 및 포장비는 전액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금에서 답례품비랑 배송비는 거의 1억 가까이가 그쪽으로······.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거기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사업 설명서 118쪽 전주형 인구 정책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지금 사실 전주뿐 아니라 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인구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구 정책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면 좋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주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당장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다 보니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이 전년 대비 삭감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많이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은 자치행정과만 담당 부서가 아니라 사실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과도 있고 도서관본부 내에서도 어린이를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 사업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인구 정책 홍보물이라든지 축하 용품, 사무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왜 사전 절차를 이행 안 하셨어요? 이게 지금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98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이 작년도 본예산 1억 5000이었는데 25년도 예산을 1억 5000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김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완주 상생 지원처럼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하나는 예산 편성 전에 공모 선정을 통해서 공모에 응했던 단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 단체들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방식과 이렇게 풀비 개념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신규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고 각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공모 선정 방식이 아닌 추후 신청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또한 풀비 형식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사항들을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기입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물론 기입이 되지 않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공모 사업이었다면 기재를 했을 텐데 풀비이다 보니 기재를 못 했다라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서연위원
금방 전에 말씀하신 풀비 그러니까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주·완주 상생 관련된 민상경상보조금 최근 2년 치 영수증까지 포함된 결과 보고서 주시고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결과······.
최서연위원
관련된 결과 보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에게 얼마 줬고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증빙되었는지 증빙 자료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민간단체 선정 지원은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았어요. 민간단체 선정 지원은 그 단체들을 미리 선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는 예산 맞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것도 2년 치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빙 자료까지 첨부해서.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그리고 예산 사업 설명서 30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 둘 다 올해 사업을 아예 안 하신 건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 예산은 여가부에서 보조금이 아예 삭감이 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최서연위원
그게 언제 삭감됐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아예 처음부터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가내시가 와서 세웠는데 나중에는 계속 삭감이 안 되고 마지막 올해 추경에 최종적으로 삭감이 안 돼서 2개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한참 전부터 이미 삭감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당초 1회 추경 때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정확하게 얘기가 안 나와서 일단 2회 추경까지 왔었던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삭감이 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추경 때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익위원
괜찮으시면 세정과랑 회계과 같이 배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세입 때문에 그러는데······. 세정과 혹시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인권법무, 회계과까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지금 밖에 계시나요, 혹시?
송영진위원장
세정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청년정책과하고 회계과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죄송합니다. 지나가긴 했는데요. 회계과 세입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임시적 세외 수입 재산 매각 수입 중에 회계과에 시유지 일반재산 매각 55억 원 정도 지금 세입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입 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예산안 317페이지 지역 인재 소통 간담회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관내 대학교 총학생회하고만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주대하고 전북대 행정학과 학생들이 현장 수업을 통해서 청년이음전주에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5년도에는 우리 시와 지역 6개 대학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신규 사업으로 각종 홍보라든가 청년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해서 이번 사업에 올렸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3년 차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워요? 정말 필요했으면 민선 8기 시작했을 때부터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고요. 올해 대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각종 시장님 시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제안들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고 이번에 올렸어요.
이성국위원
선거가 임박하니까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전주·완주 통합 앞두고 또 할 것 같고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성국위원
여론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 사업은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 받아 봤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행정과로 넘기는 게 차라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여기에 써 있어요,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따른 완주 소재 대학 추가 검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했고 실은 관내 6개 대학은 확정적으로 해 나가고 혹시나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가로 전주·완주 통합 차원에서 2개 대학 정도는 검토해서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성국위원
청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의 상황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거고 다른 예산들 다 삭감했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왜 신규로 들어왔을까요? 청년 예산 다 삭감됐잖아요. 긴축 재정이니까 거기까지 오케이예요. 그런데 예전에 예결위에서 했을 때도 얘기했었지만 면접 정장은 언제 소진됐어요, 예산?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소진이 됐는데요.
이성국위원
10월 아니고 8월이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증액해서 올렸을 때 여기 계신 김정명 위원님이 2000만 원을 올려 주셔서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잘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0월에 조기 소진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7000만 원도.
이성국위원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지금 이런 사업 할 때가 아니라.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 사업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서에서 배분한다고 했어요. 시급성으로 따지면 저는 면접 정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취업하러 간다고 옷 빌리러 왔는데 옷 없다고 하면, 빌려줄 예산 없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500만 원 예산 세울 게 아니라, 전주·완주랑 선거 앞두고······.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님이 청년 면접 접장 얘기했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년희망단 운영 관련해서도 감액이 많이 됐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감액된 부분이 희망단 참여 횟수 수당이 원래 20회에서 지금 12회로 감액된 건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운영진 회의 8회에서 4회로 50% 정도 지금 횟수를 줄인 걸로 보이는데 청년희망단이라는 것이 청년 정책 제안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만나서 회의하고 심도 있게 토론도 해야 좋은 정책이 나올 텐데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그러면 청년들이 앞으로 열두 번만,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도 괜찮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 물론 더 증액시키고 기존대로라도 유지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은 들고요. 물론 이제 청년희망단뿐만 아니라 저희 청년이음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비도 거의 반액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스럽고요.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조금 증액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세혁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년 온라인 플랫폼 운영하고 있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 때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관을 신청한다거나 온라인 프로그램 접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해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그 기능은 안 되어 있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리고 그사이에 제가 알기로 플랫폼 기능 개선 관련한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언제 있었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이 끝나면 매번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 7월 정도에 온라인 대관이라든가 프로그램 접수를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도 힘들고 청년이음전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년들도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실은 기능 개선이 내년 사업에도, 아까 면접 접장이나 모든 게 다 중요하고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기능 개선이 저희 입장에서는 1순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세혁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김세혁위원
대학생 이자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 지급하고 있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소요 예산과 실제 필요한 예산들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87페이지 청소년 시설 보수 공사 지금 이거 시비 없어도 사업 들어갈 수 있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잠시만요. 지금 청소년 시설 보수 공사는 완산청소년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는 도비 7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비 편성을 못 해서 아마 도에서도 편성을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최서연위원
도비 7억을 확보했었는데 시비 매칭 못 해서 삭감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맞을까요? 저희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확보해 온 7억을 이렇게 날리는 게 맞을까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
최서연위원
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청년 정책, 청소년 정책, 이거는 인구 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전주시가 인구 정책을 할 생각이 없나 봐요. 확보한 예산은 날리고 심지어 늘푸른마을 임대 아파트 정비 공사 향후에 시설비 들어가고 설계 끝나고 나면 철거 비용 얼마 듭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15억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설계비 8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만약에 추경이나 그다음에 확보해야 될 예산은 14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늘푸른마을 임대 아파트 정비 공사 관련된 사업비는 15억을 쓰고 현재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업비 8000만 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철거에 총 15억 드신다면서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총사업비 쓰는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에?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산 사업 설명서에는 용역비이긴 하지만 총사업비는 편성되는 금액을 쓰기 때문에 8000만 원으로 기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있는 8000만 원은 늘푸른 임대 아파트 총철거비는 15억인데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철거 용역비지 현재 8000만 원은 철거 비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서연위원
그러면 용역까지 심의도 받아야 되네요, 공사 설계 용역 5000만 원 이상이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받으셨네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앞으로 이것은 내년에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마이크 키고 얘기해 주세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내년에 세워서 용역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진행하고 계상하고 나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받을 예정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언제 받을 예정이세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실장님, 이 7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청소년 보수 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7억이 확보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 확보를 못 하니 7억을 지금 현재 도에서 편성을 못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정말로 이 사업은 필요하고 "편성을 해 주면 추경에 분명히 우리가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우리가 편성을 안 할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로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용역 과제 심의도 사전 절차고 관련된 도비가 삭감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특히 청년 정책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인구 정책 TF팀에 관련된 예산 삭감 등 이거 전주시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손 놓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도비가 삭감되는 건 그럴 수밖에······. 50개가 지금 시비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가 믿고 우리에게 시설비를 세워 주겠습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열을 올려야 되는 시기인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삭감에 대한 대비 또는 관련된 내용들 진행되는 것 보고해 주시고요. 늘푸른마을 임대 아파트 정비 공사 관련돼서도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발언 신청했고요. 늘푸른마을 임대 아파트 정비 공사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받으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용역해서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 해 가지고······.
김세혁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그 부지를 향후에 어떻게 쓰기 위해서 정비하고 사업비를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 안건이 통과되면 진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세우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때 어떤 걸 하겠다고 올렸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올해 청년 주택으로 저희가 국토부 공모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김세혁위원
국토부 공모 받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셨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제가······.
김세혁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세요. 마이크 키고 답변해 주시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청년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거기가 금년으로 해서 건물이 취소가 다 되기 때문에 위험 시설로 있으니 2025년도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만 현재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의 어떤 계획은······.
김세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철거만 들어 있어요, 사업이 다른 게 안 들어 있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철거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매입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철거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철거만이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좀 할게요. 주요 사업 설명서 165페이지 비보이 그랑프리 개최 최초 지급 연도가 몇 년도였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부터 지금 17년째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보조 단체는 어디인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라스트포원이라고 저희가······.
송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보이 그랑프리 개최를 17년간 계속 그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뒤 페이지 보시면 문화학교 운영 지원도 수행 단체가 라스트포원이에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그랑프리 대회가 계속 라스트포원에 지원된 건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는 전주청소년센터에서 시작된······.
송영진위원장
아니, 수행을 하는 단체 라스트포원 맞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전주청소년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라스트포원하고 전주청소년센터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 정도면 민간위탁 기관 아니에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비보이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산출 근거 3500만 원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걸 받을 때 무료로 받나요, 아니면 돈을 내고 받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무료로 받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전액 다 무료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확실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신청만 하면 다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하고 청소년, 심화반하고 기초반을 3개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받고 있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송영진위원장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보조금을 거의 민간위탁 수준으로 장기간 한 단체한테 계속 줘도 돼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
송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전주의 대표적인 비보이 그룹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단체에 계속 주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거의 민간위탁 수준이에요, 민간위탁.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대회도 다 수행하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본인들 인건비랑 본인들 것 다 책정이 되어 있구먼, 양쪽에.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
송영진위원장
대행사가 따로 있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대행사는 십년지기라고 대행사가 따로 있긴 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아니, 지금 보조금 지급 단체가 어디예요. 라스트포원 아니에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십년지기는 또 뭐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중간에 음향이나······.
송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라스트포원이 그쪽에다가 일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저희 시에서 일부 줍니다.
송영진위원장
왜 시에서 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행사운영비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행사운영비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시에서 직접······.
송영진위원장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하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송영진위원장
행사운영비하고 민간경상 운영비하고 설명 좀 해 줘봐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로 1억 정도는 라스트포원에 지원을 해서 라스트포원이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심판, MC, 대중 가수 등을 초청을 해서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 연출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비고요. 저희가 직접 행사운영비로 지원하는 거는 행사장 삼성문화회관 계약을 하는 계약금이나 대관료 지급하고 음향 설치라든가······.
송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네 가지는 우리가 직접 하고 1억은 민간경상보조 줘서 항공비, 숙박비, 체류비는 여기에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걸 지금 20007년도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2007년부터 사업비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고요. 2007년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시작해서 이게 당초에는 청소년센터에서 처음 시작된 대회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예전에는 이 금액보다 더 컸어요. 과장님!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예전에는 이 금액보다 더 컸다고 금액이······.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에 시작했고, 그렇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2007년에는 현재 전주청소년센터에서 약 5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비보이 그랑프리를 개최했었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맞아요.
김세혁위원
그렇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렇게 해서 2017년도까지 진행이 된 거죠, 전주청소년센터에서?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때 당시에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이었고, 그렇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전주청소년센터 안에 있던 동아리 중 비보이를 하던 동아리인 라스트포원이라는 동아리가 사단 법인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비보이 그랑프리를 2018년도부터는 전주청소년센터와 라스트포원이라는 단체가 함께하게끔 유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사업비가 그때부터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1억 5000입니다.
김세혁위원
예, 1억 5000으로. 쭉 그렇게 해서 2018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두 단체가 같이했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단체가 같이하는 거는 2018년 한 해였고요.
김세혁위원
한 해 그렇게 하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2019년은······.
김세혁위원
라스트포원이 이제 거기에서 경험을 쌓아 가지고 독자적으로 진행을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한 거죠, 5년 동안?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5000만 원에서 계속 진행하다가 사단 법인으로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게 되면서 1억 5000으로 증액이 된 거고 거기에 초청 가수나 다 있죠, 그 안에?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인지도 있는······.
김세혁위원
비보이 그랑프리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는 게 티켓 구매를 해야 되나요? 전체 무료로 개방되고 있죠, 사전에 초청권을 받아서?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초청권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일부 초청권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거의 대부분 초청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한 번 짚어졌었어요. 그때도 제가 알고 있고······. 좋습니다, 그랑프리 대회 하는 것. 그 대회에서 전주의 비보이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 먹고 자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 아는 사람들 다 초청해 가지고 먹여 주고 재워 주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 특정 단체가 계속 7년, 2017년부터 했다고 칩시다. 7년째, 앞으로 8년째, 10년째, 20년째······. 이거 받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 금액이에요, 민간위탁 금액.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다음 불러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익위원
기획예산과 같이 질의드릴게요.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 올해 정부에서 지방채가 어느 정도 발행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 기준으로 243개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38조 정도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 60%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정부에서 지방채 인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방채 인수 예산.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관련해서 정부에서 검토한다라는 뉴스는 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든지 지자체에 통보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장병익위원
정부에서 올해까지 원래 지방채 인수 예산이 2조 6000억이었죠. 그게 1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98% 정도 삭감이 됐죠? 이 뜻은 뭡니까, 이거를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될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정부는 지금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나 국채 발행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채 인수 예산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차입선이 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합니다.
장병익위원
줄은 게 아니라 완전 삭감이죠, 98% 정도니까요. 향후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채 인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라보면 되겠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장병익위원
저희는 지방채를 올해도 1520억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방채를 갚아 나가야 될 시기가 언젠가는 올 텐데 지금 기조라고 본다면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 편성했을 때도 이 정도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상해 보자면?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올해 저희 지방채 금액이 좀 많은 이유는 장기 미집행 토지 보상금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것은 저희 지방채 한도액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많은 거고 앞으로는 저희 지자체별로 한도액이 정해지는 데 있어서 올해만큼 많이 발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지방채 발행 사업은 저희가 상환하는 만큼 늘려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당분간 있습니다. 세입이 크게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지만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 되면 우리 시의 건전 재정 지표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건전 재정을 위해서 상환액을 보면서 저희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상환액을 지켜보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상환액을 바라보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했죠. 현재 상황에서는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국세 결손에 따른 거고 장기 미집행에 대한 도시공원이나 도로가 25년 6월에 해제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보상을 하려는 차원에서 다른 해와 다르게 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전년도도 많았습니다, 기준으로 따져 보자면. 내후년도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상환 능력이 제일 중요한 요건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안 보니까 세입을 확인해 봤어요. 세입 중에 저희 금고 이자율 수익이 있는데 15억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예산은 한 90억 정도를 잡았었는데요. 내년에는 75억을 편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3.5%인데 지금 3.0까지 떨어졌거든요, 두 번씩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휴 자금을 저희들이 장기 예탁을 해서 그 이자 수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올해 많을 때는 4800억 정도까지 정기 예금으로 했었는데 지방교부금이랄지 조정금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12월 현재 내년에 예치할 예산이 2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절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크게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5억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병익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예산 상황이 어려운 거는 저희만의 문제입니까, 243개 전체 지자체의 문제입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저희는 당연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장병익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장병익위원
혹시 이자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다른 지자체 예금 이자?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금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장병익위원
예금 이자를 통해서 현재 저희가 빚을 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액이에요. 예치금이 줄은 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43개 지자체의 문제지. 그런데 군 단위 지자체도 그 이자 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상환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우리가 이자 수익을 가장 많이 걷은 것은 2023년······.
장병익위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에 유휴 자금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 수익은 당연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1억 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인 22년도에는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장기 예금을 유휴 자금을 통해서 올렸고 또 단기 예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단위로 해서 이자 수익도 높였기 때문에 크게 놓고 보면 결론은 이자 수익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맥시멈으로 우리가 가장 많은 이자 소득을 올렸던 해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엄청난 이자 소득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추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유휴 자금이 줄은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줄었냐면 올해 지방교부세가 작년에는 4040억이었는데 올해는 2228억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2월 현재는 당연히 2027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400억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시기별로 이게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유휴 자금이. 하반기에 바로바로 이렇게······.
장병익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 그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랑 다른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제가 통계를 뽑아와 봤어요, 19년도부터 이자율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재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고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19년부터 21년도입니다. 90조 8000억 정도가 현재 지자체 금고에 있었고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 이자 수익이 6143억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0.73% 정도 됐었어요, 19년도 전국 평균이. 그런데 저희 지자체가 이자율이 몇 프로였냐면 0.5%였습니다. 제가 19년도~21년도 자료 전체 받지는 못해서 대충 보면 현재 하위권에 속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4년도 것.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는 전국 지자체 중에 몇 프로 정도의 이자율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파악을 안 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세정과나 회계과에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전국에 대한 예산 평균치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
장병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3년도,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이 2.32%입니다. 그리고 전주가 현재 1.97%, 평균 이하죠?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를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꼴등입니다, 지자체 금고 이율이. 지금 다들 심각성 잘 이해하시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율을 산정하는 거는 금고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현재······.
장병익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기준 고시 금액이 있거든요, 각 은행별로. 거기에서 지금 플러스······.
장병익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얘기한 게 지금 꼴등이라고요.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 정도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세입에 대해서 방관 운영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옆 동네 김제는 108억을 예금 이자율로 갚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북 지자체도 설명을 드릴게요. 군산은 저희보다 예치금이 적겠죠?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런데 군산이 저희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읍시, 완주군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자 금액이. 예치 금액은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완주랑 비교했을 때 2배 조금 안 되는 차이죠. 그런데 저희 이자 금액을 보면 완주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말씀드릴게요. 전체 통계를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세입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 전주시에서 세입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뭐뭐 있나요?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세입 항목은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국세에서 오는 각종 교부세 전부 다 세입 항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 금고 이자율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 금고가 2023년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계약을 했었는데 거기에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총 39억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3억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정확한 추측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빠지고 계산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병익위원
당연히 협력사업비는 빠지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항목 다 제출해 주세요, 협력사업비로 예산 어떻게 썼는지. 말씀 잘하셨어요.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협력사업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협력사업비로 활용한 예산 항목들 있을 것 아니에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협력사업비는 일단 금고는 3년에 한 번씩 선정합니다. 내년에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선정할 때 협력사업비를 세외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에 3년 동안 얼마를 받는다고 계약을 하거든요. 제1금고 같은 경우에는 39억 3000만 원으로 딱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년 동안 39억 3000만 원 냈고요. 그다음에 제2금고인 농협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는 62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억 4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요즘은 일반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투명해졌고 그 부분은 이자에 들어가지는 않죠.
장병익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죠. 이자 플러스 협력사업비니까요. 그거는 지자체마다 조정해서 받는 금액이겠죠.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장병익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사업안을 볼 수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협력사업비?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지자체도 경영이지 않습니까? 경영을 하면 세입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은 "교부금이 적게 내려와서 운영이 힘들다." 맞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시죠. 그런데 운영을 한다고 하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세입 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획안이 나와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상황일수록 세입에 대한 계획안이 더 철저하게 나와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교부금이 적게 내려왔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현재 수준 내에서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까를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제가 오늘 이거 삭감되는 것 보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 상황에 맞춰서 삭감이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바라보는 기점에서는 전국의 평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자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이자율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익위원
제가 답변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일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 확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사실 세입 확보 면에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인 면도 많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2016년도부터 19.24%인데요. 사실상 18년 동안 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두 번째는 도세 징수금에 대한 교부금이 있는데 현재 3%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교부금은 시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5% 이상 상향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제 징수 제고율인데 우리 세무조사팀이라든지 재산관리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누수 세율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수 세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가 많으면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주시가 많은 페널티는 아니지만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년도 같은 경우는 92%, 93%로 괜찮은데 과년도 같은 경우는 한 34%, 35%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위주로 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 체납액이 한 7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 특별 징수반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우리 전주시에 공유재산이 약 3만 3000필지가 있거든요. 3만 3000필지가 있는데 일정 부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유휴 토지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제 조사를 시행해서 쓰고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과감히 매각할 것은 매각 처분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의 첫 번째 사항은 저희 교부세가 19.24% 정도 되죠? 그런데 그게 조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장병익위원
불가능하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도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꾸준히······.
장병익위원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제도적인 면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병익위원
그런데 세입 확보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할 문제죠. 저는 전주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주시 세입 확보에 대한 예산 계획을 얘기해야지······.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뒤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공유재산 처분하고 체납 금액 확보를 더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지방세 세수 확보······.
장병익위원
지방세 세수 확보는 현재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없지 않습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지방세도 지금 현재······.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방세로 받는 부동산 양도소득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법인세를 봤을 때는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세입이 줄면 줄었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방세는 저희가 인구 유출이나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것을 대비했을 때 세입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잖아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 전주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부분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면 지방 세수 확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병익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말씀드리는 게 올해가 지나서 세입 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끼리 지금 머리를 맞대서 할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가 지출에 관련돼서만 많이들 얘기하지만 돈을 어떻게 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것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이자율은 저희들이 정기 예금하고 보통 예금하고 현재 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기 예금은 한 달짜리를 단기로 해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고 장기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해서 이자로 하고 있는데 현재 3.15%를 계속 받고 있다가 10월하고 11월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3.5에서 3.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11월 개정일에 2.9%를 현재 1년짜리는 받고 있고 그다음에 1개월짜리는 2.45%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금을 가지고 있는 전체 통장은 기준 금리를 0.5%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아까 1.97%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장병익위원
이거는 정확히 행안부에다가 금고 이자율로 해 가지고 자료 요청하시면 받을 거고요. 그리고 한병도 의원실에서 저번 예산 때 아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전북은행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공문으로.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한 공식적 기구에서 받은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합쳐서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자체별로 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금고 이자율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의 예금, 예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토론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그 부분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지자체들도 3%대 넘어가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그 지자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현재 장수가 제일 높은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진안이고요. 그러면 거기는 지자체별로 우리 몸에 맞는 상품이 됐든 예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을 거라고 바라봐지거든요. 그러면 전주시도 그런 유동성 있는 이자율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전주시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저랑 얘기하시고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아무튼 이자율에 대해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자율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2.9%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단기 유휴 자금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저희들도 이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수치상 이렇게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노력을 안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가 저는 의문인 거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거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전주시청사 별관 지금 현대해상 건물 매입이 얼마나 진행됐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금 감정 평가를 마쳤고요. 12월 말 정도 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대해상이 전주시 소유의 재산이 되는 게 언제죠, 기점이?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내년 7월에 현대해상에서 최종적으로 나간다고 하니까요. 그때 잔금을 제출하고 등기 등록을 하면 우리 전주시 소유가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25년 7월이겠네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시청사 임차비가 1년 치가 세워져 있는 건 잘못 계상되겠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대우빌딩이 들어오는 것이 26년도부터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최서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대해상한테 임차료를 12개월 치를 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현대해상은 당연히 7월 달까지만 주죠.
최서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년 치 다 세우셨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잠시만요.
최서연위원
223쪽입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으려고······. 왜 그러냐면 현대해상에서 7월 달에 나간다고는 했지만 이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여유를 주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운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7월 달까지만 예산 집행하면 됩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월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5개월 치를 감하면 총 얼마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5개월 치는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시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기획조정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