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최홍찬 의원 발언
현규
김현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ㆍ소통미디어과ㆍ재무과ㆍ민원여권과)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16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62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편성 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조정교부금 400억 원, 순세계 잉여금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8억 57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670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13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억 2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 단위 사업에 2억 637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에 5188만 원, 구정 조정ㆍ지원 8633만 2000원, 국제 교류 6156만 원, 인구 정책 추진 200만 원,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에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창출 단위 사업에 3186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발전 운영 776만 원, 성과 관리 300만 원, 지식 행정 활성화 1260만 원, 제안 제도 운영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합리적 법무 행정 구현 단위 사업에 8461만 6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법무 및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260만 원, 쟁송 업무 추진에 8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에 2억 6949만 5000원으로,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보면 효율적 예산 운용 단위 사업에 1억 7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3985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 사업에 9300만 원을 기관공통경비 운영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은 예비비의 운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5574만 원을 감액하여 41억 4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 연제 실현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1694만 4000원을 증액하여 60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단위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에 4840만 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추진에 12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63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 목적,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405억 7917만 4000원으로, 2025년도 수입은 12억 원, 지출은 145억 8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71억 90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억 원, 예치금 회수 405억 7917만 4000원으로 총수입액은 417억 79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91억 7900만 원,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에 54억 1000만 원, 일반 예치금으로 271억 9017만 4000원은 연도 말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29억 915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은 5억 912만 5000원, 지출은 7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799만 3000원, 예치금 회수 22억 9150만 원, 예수금 수입 4억 113만 2000원으로 총수입액은 28억 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21억 62만 5000원과 예수금 원금 상환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과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209억 96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은 7억 8315만 원, 지출은 없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7억 7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 8315만 원과 예치금 회수 209억 96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217억 7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금으로 217억 7915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당면 현안과 주민 숙원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3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기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감실은 예산 총괄 부서라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고 2025년도 예산 편성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11페이지의 세입 총괄표를 보고 41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를 쭉 봤는데요 세입 예산이 51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전년, 그러니까 2024년 올해 당초 예산의 4820억보다는 한 5.7∼5.8% 증가해서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늘 관행대로 전년도 당초 대비 예산액을 편성하니까 5.7∼5.8%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끝난 2차 추경 때의 세입은 5695억이었거든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이보다 589억이 적게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 세입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세입이 정확하게 지금, 원래 추경이 되면은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올 수 있고 지금은 우리 세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세출하고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조금 크게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보수적으로 한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직전 3년 대비 본예산 편성 대비 결산상 세입을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는 비율이 8%, 15%, 지난해 같은 경우는 -5.9% 이렇게 증감이 되고 있고요. 세입 전체를 보면 2021년도에는 55.91%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44.8%, 2023년도에는 29.74%로 본예산 대비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올해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세계 잉여금은 259억 정도…….
홍숙
정홍숙위원
예측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며칠 자 기준인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 봤을 때, 예산을 봤을 때…….
홍숙
정홍숙위원
직전 3년간 순세계 잉여금,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을 보면 2021년도에는 300억 정도, 305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았고요 2022년도에는 559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300억 정도, 뭐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너무…,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 잉여금 중에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220억이잖아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220억,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250억이라고, 이거는 그냥 예측일 뿐인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난 3년간의 예측이라든지, 그렇죠? 순세계 잉여금 남는 비율이라든지 평균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예측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는 비율도 보니까……, (자료를 살펴보며) 2022년도에는 ― 본예산 반영 비율입니다. ― 83% 정도 반영했다가 쭉 떨어져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56% 반영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많이 반영해서 77% 이렇게 반영 비율도 거의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결산 했을 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도 세입을 잡는 것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했잖아요. 70억을, 지난해에. 그래서 이것은 ｢국가재정법｣ 제3조와 제48조 1항, ｢지방재정법｣ 제7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두었다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4조 및 5조에 규정된 것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및 조정,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의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조례 제4조 및 5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은 먼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년 대비 결산서상 지방세액 증가액은 -5.9%였어요. 그래서 70억을 적립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최근 3년 평균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최근 3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구청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규정인데요 이것 때문에 아마 지난 2차 추경에서 70억을 적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재정적 여건 때문에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어떤 특별한 재정 여건이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우리 전체 세입세출 맞추는 그것도 있고 동일 회계연도 안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필요해서 저희가,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70억인 거잖아요,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어떤 재정 여건 때문인가요? 그냥 순세계 잉여금에서 남았으니까 그냥 넣어 둔 거 아닌가요? 어떤 목적으로 넣어 두신 건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지금 순세계 잉여금보다는 통합기금에 넣는 게 지금 저희 내년에 지금 할 사업이 너무 많아, 큰 단위 사업이 많아서 그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필요해서 70억을 넣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는 좀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립을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용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 교부세, 일반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되어서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우리 3년 평균보다 통합기금…,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세입이 감소가 되었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재해재난 예비비는 200억 정도 적립을, 20억인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20억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20억 정도 적립을 하고 있고 큰 재난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재해ㆍ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적립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용도라면 재난 예비비에 적립을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방채 상환인데 우리 구는 지방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아예 필요가 없는 용도이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전년 말 기준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과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만약에 구청장의 공약 사업인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 등의 특정 사업의 목적을 대비해서 적립해 두는 것은 기금의 그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특정 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우리 중기 재정 계획에도 잡아 놨잖아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는 기금을 따로 설치해서 적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 등에 맞춰 보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기금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과 그다음에 우리가 70억씩 이렇게, 210억인가요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쌓아 두는 재원도 맞지 않고 용도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 이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 사업 건별로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말 그대로 통합기금이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입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재원과 용도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는 거라면 그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놨다가 필요할 때 빼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뭐죠?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데 우리 지금 1000억 넘게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적립을 하는 거라면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용도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늘 예산 결산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세입 예산 과소 편성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추계 보고서를 봤어요. 화면이, 아 화면이 지금 없죠? (자료를 보며) 본예산과 추경 등을 통해서 세입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지난 3년간 지방 세입과 본예산 전체 세입 대비 결산상 세입을 비교해 봤어요. 본예산 대비 결산액 증감률은 많게는 55.91%, 적게는 29.74%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세입 예산 추계 분석에 의한 세입 예산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직전 3년간의 세입 예산하고 결산했을 때의 추이와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우니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세입 예산이 좀 줄어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분석을 통해서 세입 예산 추계 보고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광역 단체로, 중앙정부하고 광역 단체로부터 미리 내시를 받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도의 2차 추경 기준으로 보면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세입이 과소 추계 되어서 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차 추경 기정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190억이었는데 2025년 예산 때에는 180억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조정교부금이 670억 원이었는데 407억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측이라는 것은 늘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3년간의 세입 추이를 보고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첫 번째 이유는 세수를, 이 세입을 어느 정도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주민 복리 사업 등의 신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기감실은 예산 총괄 부서니까 세입 추계의 적정성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순세계 잉여금 발생을 줄여서 예산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연제에 산다는 자부심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규 예산을 발굴하고 연제 구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인구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적기에 투입돼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예산안을 보면 국ㆍ시비 매칭 사업 외에 순수 구비 신규 자체 사업으로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7개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 하면 문화체육과의 유적지 편의 시설 등 건립 건축 기획, 연제 둘레길 안내 시설물 정비, 전국노래자랑 유치, 연제행복체육관 탄성마루 설치 공사, 자녀 출산 지원금, 만화도서관 운영, 연제국민체육센터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 사업들이 일회성 사업들이거나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신규 사업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신규 사업이 좀 적다고는 생각되는데 그래도 저희 예산 안에서 노력한다고 조금 편성은 한 거는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런 노력은 하셨을 텐데, 보십시오. 세입 추계를 너무 과소하게 편성을 하니까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입 추계를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잉여금 만들어서, 잉여금 남겨서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서별 사업은 부서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고 기감실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 중에 6월에 지속 가능한 연제 발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구민들 중에서 4명, 공무원 중에서 4명 해서 우수와 장려, 노력상을 8명에게 수여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개청 30주년 기념 연제 발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서 장려 1명과 노력 6명 해서 7명에게 상을 수여했더라고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직접 공모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상작들 중에서 실제로 사업에 적용할 만한 것들은 있었나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 전달) 먼저, 하반기 때 개청 30주년 기념 봉투 제작은 그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제 발전에 대한 공모라 해도 큰 틀에서 좀 봤는데 특별하게 이제 정책적인 것은 사실,
홍숙
정홍숙위원
별로 들어오지 않았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한 거는 없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냥 사소한 이런 것들이었다는 말씀이죠? 저도 내용을 봤는데. 그래서 이 공모작들에 대한 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 공모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공모를 많이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공모를, 실제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상반기 때는 한 90건이 이제 접수가 됐고 하반기 때는 88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제 채택되는 게 조금 한 열몇 개가 채택됐고 그중에서,
홍숙
정홍숙위원
대부분 뭐 최우수나 이렇게 우수한 게 없고 장려나 뭐 이런 것들로,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실시되는 거는 별로 없는 거죠.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려는 노력은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이 공모작을 어떻게 하면 좀 공모작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한 번쯤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계속 노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와 주요 사업 설명서 35쪽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시 종합감사장 운영 예산이 1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각종 사무기기 임차액 750만 원, 소모품 구입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디에다가 시 종합감사장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시 종합감사장은 대회의실에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장소밖에는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잠시만요. 대회의실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이미 쓰고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쓰고 있어도 이제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종합 감사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는 일단 좀 다른 장소로 하고, 좀 줄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사무기기 임차액 750만 원, 소모품 구입에 3500만 원이나 드나요? 우리 책상 같은 거는 이미 다 있을 거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 임차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가 쓸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직원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임차를 하는 그 비용이 1100만 원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년마다 계속 임차를 했나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3년마다 계속 임차를 해 왔나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시 감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비용이, 얼마입니까? 칠백오십,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1100만 원,
홍숙
정홍숙위원
1100만 원, 그러니까,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더 업되고요 그리고 그 3500만 원이 아니고 350만 원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본 것 같은데… 소모품 구입이 350만 원……. 글쎄요. 이게 사무기기를 임차를 해야 될 정도인지 우리가 기존에 안 쓰고 있는 사무기기나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편성해 오던 거라고 하니까…, 하여튼 이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인구 정책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잖아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물론 개별 세부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베이비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을 기감실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우리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족 사랑의 밤 개최, 가족 문화 특강, 가족 영화 상영, 저출산 극복 캠페인 이 4가지 사업을 하는 데 2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솔직히 이 많은 사업을 다 할 수 있나요?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나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족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에서 이거를 추진해서 11월 달에 지금 행사를, 일회성으로 행사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부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구 정책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로 방향을 바꿔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2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뭐 포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일회성 포럼 정도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세부 사업들, 예를 들면 뭐 출산 산후조리비 지급하는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녀 축하금 이런 것들은 그 부서에서 맞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기감실에서는 조금 더 큰 의미의 인구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 그 일회성 포럼, 이제는 포럼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시니까 앞에 했던 사업들보다는 바꾸시겠다는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좀 분기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 연제구에 맞는 인구 정책을 생산해 내는 것을 기감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세부 사업들은 부서에 내려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감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 캠페인이나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예산을 좀 증액해서 한 번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모셔서 포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기감실이 예산 총괄 부서라서 예산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 제가 말씀드린 세입 예산 과소 추계 하는 부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목적 없이 이렇게 예산이 적립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 부서인 기감실에서 정확하게 우리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적립되고 용도로 쓰고 하는 것들은 편성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안이 이렇게 과소돼서 올라왔다면 추경이 지난해에 우리 2차 추경을 마지막으로, 아 올해죠? 2차 추경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는 3차ㆍ4차까지도 추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적시적기에 추경을 통해서 세입 예산이 더 들어오면 세입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도 그때부터 신규로 다시 발굴하고 뭐 이런 적극적인 예산 편성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6페이지이고요 저희 예산서는 16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들이 이제 다 중복 참여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운영위원회는 지금 서면과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운영위원회가 2024년도에 열렸던 횟수와 운영위원분들이 받아 가셨던 그 운영 여비? 수당 여비를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회 건수는 지금 현재까지 125회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액은 6755만 원 집행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서 저희 중복 참여하셨던 분이 받아 가셨던 혹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지금 못 했는데 그건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저희 이제 위원회별 그리고 위원회 대면, 서면, 어떻게 열렸는지 현황하고 위원 참석하셨던 분 그리고 중복 참여하셨던 분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받아 가셨는지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실제적으로 2025년도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이 될 수 있는 한 중복 참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각 부서별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 교류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표단 방문이 앞 번에는 일본 사가시만 있다가 이번에 베트남 호치민시 1군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명이 가고 5명이 오고 거의 지정되어 있는 인원수입니다. 그러나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갔던 게, 교류했던 게 언제인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올해 베트남이 왔었죠.
미화
김미화위원
올해 왔을 때 몇 분,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11명이 왔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그러면 11명에 대해서 저희가 다 초청으로 예산이 다 들어간 거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일본 같은 경우는 서로가 5명, 5명이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열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타당할 수 있는 인원을 집행부하고, 특히 저희 의회도 5명 중에서 집행부 3명 그리고 의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국제 교류라면 서로 오고 가고에 있어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과 국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본예산 때 증액을 조금 하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차후에 저희도 베트남이나 어디 올 때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 교류 여기에 제가 추경 때인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일본 사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국제 자매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열기구, 열기구 같은 경우는 이게 국제 교류로 해서 우리 열기구의 벌룬에 우리 연제구를 현수막으로 해서 우리 유니폼을 연제구 유니폼을 입고 나가다 보면 이게 우리가 국제 교류하는 사가시이고 그리고 우리 연제구를 국제적으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열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일본 사가와 우리 연제구는 자매로 되어 있는 데다가 열기구에 참여하는 대회의 참여 팀이 연제구 소속으로 되어서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효과가 더 배로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현수막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현수막만 지급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혹시 뭐 필요하다면 올해 참여하셨던 그 대표팀들 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또 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라도. 저희가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국제 교류보다는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제 교류에 우리 연제구가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연제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예산 투입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저희가 계수 조정 하기 전까지 그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잠시만요. (책자를 확인하며) 그리고 지금 사업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172페이지이고요. 저희 포상금 관련하여서 지금 건전 재정 구축 기간에 따른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예산이 오천일백육십… 잠시만요. 여기 예산에서 지금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가 3097만 원이 지금 삭감을 하였습니다. 맞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세입세출 예산 관련해서 e호조라든지 보탬e 지금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금 편성한 금액인데 이 8900만 원을 편성했고 이 시스템이 만약에 이제 잘 안됐을 때 하는 재해 이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그 금액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 구만 별도로 이제 저희 한 거는 아니고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이제 이게 자치단체마다 이런 예산 규모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이걸 해서 등급별로 나눕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7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7등급으로 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지금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서 자치단체 공무원 수가 산출 근거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거는 변동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연제구가 7등급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공무원 수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내야 되는 부분이네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에서는 7등급이고 그 위에 지금 통합 재정 유지관리비는 6등급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하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국제화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호치민시하고 일본 사가시라든지 우리 교류를 하면서 좀 비용은 차라리 사용을 하더라도 어떤 국제적인 교류에 있어서 형식에 그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베트남 관련 일본 관련 그런 기업들을 한번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기업체들하고 좀 같이 방문도 하고 기업체들한테 뭘 도와줄 것인가 그분들 사업의 어떤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있죠. 우리 지역의 베트남이나 일본,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하고도 좀 해 가지고 좀 국가 경제 발전의 우리 지역에서라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최홍찬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기는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여건이 민간 기업 교류는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니까 기업체를 그래도 그 나라의 어떤 대사관이나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그쪽 나라에 가 가지고 우리 한국하고의 거래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 조금 더 뭐라 할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만 가 가지고 우리 의회 가 가지고 서로 뭐 보여 주기 식 이런 시대는 지금 아니지 않느냐 싶거든요. 좀 뭔가 많은 교류를 하면서 그쪽 관계 개선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169페이지의 지식행정 활성화가 아마 저희 직원분들 독서나 이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인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예산이 거진 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변동이 된 게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식 동아리 연구 활동에 지금 480만 원을 감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감해졌는데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독서 활동을 조금 지식 활동에 독서 활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거라든지 뭐 이제 독서 생활, 책 읽고 감상평 쓰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내년에는 조금 바꿔 보자는 걸로 해서 지금 독서는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가 된 것 같으니 동아리 위주로 활동을 해 보자 해서 조금 독서 활동은 예산을 저희 자체로 삭감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좀 해 보자 해서 독서 활동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동아리 부분은 어디에 예산이…….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여기 안에 같이, 지식 동아리 연구 활동에 원래 동아리가 있었는데 독서 활동은 뺀 부분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독서 활동을 지금 빼고 동아리만 넣은 거네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실장님, 저희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독서를 해서 토론에 대한 발표회 자료 그 부분에 있어서 글을 써서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져서 이게 좀 활발하게 안 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거를 다른 방안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끼리의 포럼을 하든 어떤 방안으로 다시 방법을 구축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가 독서 활동은 독서는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 독서를 활성화되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아리 같은 경우도 삼삼오오 짝 지어 가지고 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열 팀이더라고요. 열 팀인데 우리 직원분들의 이거를 조금 소단위라도, 몇몇이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금 활성화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잘했다고 해서 아예 삭감을 하는 거는 저는 좀 타당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금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독서 활동은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가 됐고 충분히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는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는 직원 중심으로 독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고 그리고 주민 대상으로는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중복이 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동아리 위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이제 상황 봐 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요즘에는 저도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생활 영어 “이게 우리가 틀에 막혀 가지고 나와 있는 영어보다는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를 영어로 같이 토론하고 번역을 해서 대화하는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냥 독서, 책을 읽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영어 또한도 우리의 지식의 함양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걸로 다른 방향으로라도 전파해 보는 게 어떤지, 그러면서 우리 직원과 직원 간의 사기 진작도 같이 될 수 있고 동기 부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상 동아리 같은 경우도 30만 원 지원에 10팀인데 이 부분에 1년을 저희가 30만 원을 준다는 것 또한도, 아니면 차라리 동아리 활성화를 확 할 것 같으면 동아리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더 인상을 하는 방법도 있었지 않았냐 하는 조금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는데 현재 국회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이 되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좀 상황이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의 예산 편성과, 물론 이 예산안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작성이 된 거지만 향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물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게 이렇게 종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작성된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연제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무조건 편성만 해서 나중에 어떤 뒷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보다는 어떤 신중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야 결과적으로 이렇다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말씀하셨던 내용들 다 잘 챙겨서 신경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베이비 플러스 사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사실 작년에도 베이비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행감 때 제가 또 언급했던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 실효가 좀 떨어지는 사업의 사실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의 변경이 내용이 어떤 진짜 우리가 실효가 있는 내용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삭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구 정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실효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를 하기 힘든 내용의 사업이거든요. 사실 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부가적인 효과를 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사업의 내용에 변경을 준 상태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상태로는 증액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증액이 필요하거나 어떤 사업의 변경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어떻게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은 있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구 포럼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는 아니고요 인구 포럼을 조금 해서 거기서 다른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정책 방향을 잡고 다시 또 이제 추진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애초에 지금 이 예산서 작성할 때 이미 그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을 하신 거죠?
정숙
박정숙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수 조정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행감 때도 나오고 계속 하는 얘기지만 위원회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또 조례 개정도 있었고 했으니 이번 기회에 전문성은 좀 챙겨서 중복도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교류 같은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인식이 국제 교류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국제 교류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제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조금 글로벌하게 앞으로 연제 발전 방향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것도 김미화 위원님이나 최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미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거는 물론 기감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지금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 한 67%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이 개요를 봤을 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이런 부분은 지금 비율이 0.03%거든요. 1%도 안 됩니다. 0.1%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떤, 뭐 물론 이것만이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1%도 안 되는 이것도 그나마 50% 정도 감액이 된 내용이고, 저희가 뭐 물론 이게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이 부분만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저는 대표적인 연제구가 앞날을 보는 미래 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물론 그외에도 문화 관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미래를 보는 예산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1% 정도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교육 예산도 20% 감액이 된 상태고요. 물론 이게 사업들의 내용의 세부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또 복지도 무조건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탈복지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리가 연제구를 길게 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 어떤 고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기감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조금 공통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직 연제구가 이런저런 투자에 대한 여력이 있을 때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큰 시각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좀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미 이렇게 저희가 예산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내년에 우리가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금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인영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장인영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전년 대비 856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994만 원이며, 동 소관은 전년 대비 780만 원이 감액된 6억 25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전년 대비 84억 7052만 3000원이 증액된 771억 3436만 원이고, 동 소관은 전년 대비 1억 8311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43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52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96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4억 3820만 5000원이 증액된 718억 9432만 7000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 2억 457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73억 55만 3000원 등이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소통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36만 원이 감액된 3336만 6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50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8092만 5000원으로 구정 홍보 예산 6403만 6000원 증액,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 2억 9052만 3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802만 원이 증액된 18억 9356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411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4478만 7000원으로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 2억 7456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 95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23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5339만 4000원이고,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729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1432만 1000원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 4238만 4000원을, 행정운영경비 491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동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80만 원 감액된 6억 2532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311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4320만 9000원입니다. 각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연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페이지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6694만 원, 이자 수입 227만 5000원, 기부금 수입 3500만 원으로 총 1억 421만 5000원입니다. 당해 연도까지는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기부금 전액을 예치할 예정으로, 2026년부터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지출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장인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부터 480페이지, 동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 고향사랑기금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 191페이지고요 저희 주민자치회 운영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회의 수당이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통장도 수당이 2만 원입니다. 이거를 통장과 주민자치회의 수당을 2만 원으로 동일시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1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일괄 다 전환이 되었고 타구에 대비해서 주민 자치 사업이 거의 기반을 다졌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통장님, 비교를 하자면 통장님 수당이 지금 현재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 2만 원 정도까지 증액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통장님 수당이 2만 원이다 보니 저희 주민자치회에 이제 위원님들 또한도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12개 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어 가지고 활동도 지금 잘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1만 5000원에서 이거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동마다 지금 한 20명에서 40명 사이로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 보아서는 2024년도에 지금 현재 10월 31일 자 기준으로는 332명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 계시고요 예산을 잡아 놓은 거는 2024년도에는 402명분 그리고 2025년도에는 400명분의 예산으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원은 굳이 더 많이 충원을 안 해도 지금 있는 인원으로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재충원보다는 현원 인원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굳이 예산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2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계수 조정 때 반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 이번 2024년 결산 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인원수 대비 월례회를 또 안 하는 월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만약에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거의 집행 가능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계수 조정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산출 기초만 조정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는 집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맞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바로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같은 경우 주민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단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동으로 바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왜 굳이 저희한테 해서 동으로 재배정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비가 예전에는 시비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랑 구비랑 섞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 예산 지원 방법을 재배정으로 이리했는데, 지금 시비 지원액이 연간 3000만 원 정도로 많이 준 상태라서 시비만 재배정으로 배분을 하고 구비는 동으로 이 부분을 직접 예산 편성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재배정을 전액 없앨 수는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지금 일단은 저희가 수당 지급은 동에서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오늘 시비 경우에는 재배정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말고 수당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운영비 우리 구에서 구비가 나가는 부분은 동 집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수 조정 전까지 답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적극 논의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중증 장애인 공무원 업무 지원 인력이 2023년 그리고 2024년,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다시 또 편성을 해 놓는 게…….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저희가 인력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지급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이제 생활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인상이 되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같이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업 명세서는 187페이지고요. 직원 휴양 시설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 콘도가 이용했던 현황이 혹시 몇 명 정도 저희 직원이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정리되어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휴양 시설 관련해서는 대명, 한화 그리고 토비스, 일성이라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성하고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실적이 전무하고, 연간 190박에 대해서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한 130박∼140박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렸던 이유는 190박을 최대한 사용을 한다는 기준에서,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박수를 올렸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일단은 예산을 굳이 안 올렸어도 130박∼140박 정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연말에…, 지금 콘도 같은 경우가 보니까 연말에 그리고 여름 성수기 때 예약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 콘도 관리하시는 저희 직원분들께 매일같이 또 클릭을 해 달라는 부분도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것도 저희 복지, 후생 복지로 인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콘도 담당하셨던 직원분은 조금 원활하게 날짜에 나와서 클릭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수고스러움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금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제가 앞 번에 저희 예산 때 말씀드렸던 통장입니다, 통장. 통장이 거제2동 같은 경우는 통장 수당이 지금 어느 일부가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다른 동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동일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계수 조정 때까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가로 주택으로 인해서 그 통 같은 경우는 1년 내도록 비어 있는 통이 있을 겁니다. 맞죠? 거제2동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 왔던데 이거는 저희가 전 동에서 지금 이렇게 도시 계획 변화 주택, 그러니까 재개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1년이든 아니면 향후 2년이든 그리고 6개월의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되는 그 통에 대해서는 부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건 전부 다 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비는 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장 수당 플러스 반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수 조정 때까지 조금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그리고 사업 명세서 188페이지의 저희 직원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 부서마다 동마다 개최를 하였고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국 단위 개최를 하였습니다. 개최를 해 보니까 혹시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직원분들의 만족이 더 좋던가요, 과장님?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같은 부서인 경우에는 소통도 하고 이런데 저희가 국 단위로 이걸 해 보니까 이제 몰랐던, 요새는 국 간에 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과별로, 그 과별 이런 벽도 허물어지고 서로가 직원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이제 직원들이 또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아마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물가나 그러한 음향이나 준비 때문에 더 늘어난 부분인가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여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라기보다도 직원들이 한번 어울리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저희가 실질적인 경비가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몇 년간 동결을 하다가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저희 있잖아요 어울림 한마당을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였나요? 체육대회 하였나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국별로 동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긴 했는데 부서별로 등산을 한 후에 식사를 한 경우가 있고 거의 다 평일에 진행이 됐고 업무 시간 후에……, 또 체육을 동반한 경우도 있고, 뭐 가볍게… 거의 체육 행사 후에 식사를 한 걸로 나옵니다. 체육이나 등산 뭐 이런 식으로. 영화 관람도 있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참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직원 어울림 한마당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퇴근을 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직원 간에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 어울림 한마당을 한 분의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는 게 직원들이 어울려야 되는 한마당이고 말 그대로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은 사실 어렵다는 부분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만큼 저희가 사실 그 직원분들이 이렇게 어울림 마당에 참여를 해서 뭔가 나에게 있어서 직원 간에 소통이 될 수 있고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였다, 정말 내가 몰랐던 우리 국ㆍ과장님들과의 소통이 되었다 하는 부분을 조금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 국별로 과별로 동별로 진행을 해 주십사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좋아하는 등산을 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에게 “우리는 등산을 갈 거다. 등산 다 참여해라.” “내가 좋아하는 체육을 하기 위해서 참여해라.”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 간에 조금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원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원하는 식사든 ― 뭐 사은품이 될 수도 있겠죠. ―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예산 증액은 정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1만 원짜리 할 거를 1만 5000원짜리 할 수밖에 없는 그 증액밖에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저희가 행정감사 때, 2025년 행정감사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직원의 어울림 한마당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기 진작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되는 만큼 조금 직원들하고 정말 명확하게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저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직원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의 세입 부분을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대 수입이 400만 원 있고요 연동골목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12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난해에는 없던 사업인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며)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왜 자율방범대에다가 이게 신규로 운영 임대료를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가 2023년도부터 법정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율방범대 사무실 지원에 대해서 연제경찰서라든지 시 쪽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던 찰나에 저희가 거제3동에 있는 구 치매안심센터 그 건물에 좀 작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거기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는 이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사무실 설치비를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무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사무실 운영비를 자율방범대 보조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다시 그거를 구 세입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그 2항에 보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차 비용을 주고 다시 400만 원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좀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상인회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상인회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상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상인회는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사용료만큼을 실질적으로 납부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그 연동골목시장에 상인회 사무실을 쓰는 건데,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 비용을 그분들이, 이거는 보조를 해 줘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순수하게,
홍숙
정홍숙위원
그냥 순수하게 받는다고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사용료를 내시는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게 우리 구청 건물인가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예전에,
홍숙
정홍숙위원
거기 청년회 있던 사무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유재산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원이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건데 임대료까지 받는다는 것이……,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법적으로 조금…….
홍숙
정홍숙위원
문제가 있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의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72억이 전년 대비 증액됐어요. 그렇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11.2%가 증액이 됐는데 그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되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3%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증액은 71.2%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호봉이 오르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을 텐데. 지난해에 2023년도에도 11억 8000만 원이라는 집행 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13억 8000만 원이라는 집행 잔액이 남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8대 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서 좀 개선된 수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률은 3%인데 11.2%나 올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가 일단 3%가 인상이 됐고 그에 따라서 또 호봉이 증가하고, 저희가 작년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신규 직원이 대거, 작년 기준에서 거의 한 팔십몇 명 선이 저희 신규 직원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휴직,
홍숙
정홍숙위원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직원 숫자가,
홍숙
정홍숙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어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작년에 신규 직원 임용이,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신규를 말씀하시지 말고 전체를 말씀하세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6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홍숙
정홍숙위원
인원 동결한다고 해 놓고는 증가시켰어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이 직원은 공무원 임용령이 공무원 채용으로, 합격이 되고 2년 이내 이 직원들을 임용해야 된다고 1차 공무원 임용령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 다시 1년 이내에 반드시 임용해야 된다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구ㆍ군,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나가신 분들은 몇 명이에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나가신 분들은 한 10명 내외 정도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 인상분이 반영됐다는 건가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좀 오른 것은 저희가 재정 안정화 이런 요청으로 인해서 신속 집행이라든지 재정 집행 관련해서 인건비를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5%를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지금 90%로 편성을 하는 바람에 이 금액 자체가 조금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계속해서 집행 잔액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그렇게 여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또 예전처럼 13억이니 14억이니 이런 금액들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한 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뭐 어쨌든 부족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중증 장애인 업무 지원 인력에 관한 기간제 보수 맞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우리 구의 공무원들 중에 중증, 그러니까 장애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1% 내외인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그 의무 고용률을 못 채우고 있네요? (뒷좌석 직원, 총무과장에게 설명)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뒤를 돌아보며) 6%? 죄송합니다. 6% 정도 되고 있다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의무 고용률은 충분히 넘기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중증 장애인 공무원들의 경우에 사실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인력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게 2명을 90일간만 고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산출 근거에 보면. 그렇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제 2022년에 연산3동 중증 장애인 공무원 근로 지원 인건비가 7개월 해 가지고 1300만 원 넘게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 중증 장애인들은 도우미가 없으면 일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지원을 했다가 2023년도에는 지원이 아예 없었다가, 이분이 혹시 뭐 휴직을 했거나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가신 건가요? 2023년도에 지원을 안 했던 이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지원을 하지 않은 거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중증장애인생활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그분이, 이 중증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한 분이.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도 추가로 올해 16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뭐지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그 지원이 어디든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혹시 그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일단 이만큼을 저희가 편성해 놓은 거고 만약에 이분이 1년간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 증액 편성 할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를 미리 알 수 없나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현재 요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 계속해서 거기서 지원을, 내년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왜 편성을 하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이분 외에도 다른 분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 아예 없으면 저희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을 편성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이 들어와서,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 중증 장애인이 있어서 필요할지도 몰라서…….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맞나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건데…….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받는다는 게 100% 받을 수 있는 사항일지 아닐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중증 장애인은 받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업무 지원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는 게 맞냐는 얘기죠. 지난해에도 편성했다가 하나 안 썼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그렇지만 인건비 관련해서 모든 사항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인건비는 편성을 해 놓아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특수한 경우, 이게 장애인이 아까 6%라고 하셨는데 6%를 다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중증 장애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지원 인력은 아까 말씀하셨던 중증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인력 보조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될,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중증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그 역할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도 장애인과 관련해서 어떤 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은 일단 편성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홍숙
정홍숙위원
2020년, 2021년에는 편성을 안했고요 2022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1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2023년도에도 편성을 했다가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만약에 이 예산이 저희가 지금 경상 사업 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 등 대체 인력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위원님께서 이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을 2개 다 두시는 게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면 중증 장애인 예산이든 대체 인력이든 이 2개를 합쳐서 하나 정도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확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숙
정홍숙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우리 나중에 그거 하면서, 계수 조정 하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논의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을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행정복지센터 연산4동 사전에 준비 과정에서 예산이 어디 잡혀 있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획을, 아마 청장님 저번에 동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던데 그러면 예산이 사전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는 저희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부지는 지금 현재 예정지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장기 계획상에 지금 연산2동사, 연산3동사, 연산8동사 다음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라서 당장 내년에 필요한 사항은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래도 지금 계획을 세워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자율방범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임대료 부분이 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걸로 다시 임대료를 받는다는 그런 구조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임대료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명목을,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거는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거 일종의 편법,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절차에 적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가 법적 단체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대신 저희는 사용료를 이제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을 주고 또 임차료를 받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주지 않고 받을 수도 있느냐 하는데 이게 법상의 여러 개의 개별법에 따르다 보면 거기를 또 준수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없게, 무상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가는 보조금에서 임대료를 받는 게 사실상 지원과 다름이 없는데 이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저희 조례상과 법상에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보조금으로.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희
임은희총무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08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이용료라고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 설명서에는 20페이지죠? 아닌가요? 20페이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부산 전 지역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이거를 송출하는 경비라고 사업 설명서에 되어 있어서 이게 연제 구민들한테 주로 안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 건데 이게 제한 송출이 안 되나요?
채윤
강채윤소통미디어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제 구민에게만 엘리베이터 TV를 활용해서도 송출할 수 있지만 저희 그때 연제고분판타지축제는 부산 전역에 저희 축제에 대해서 알리고자 부산 전역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송출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하고 또 연제구에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제구에 있는 아파트에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채윤
강채윤소통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129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청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설비 구매 및 설치 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질식소화포 해서 400만 원씩 3세트, 그렇죠? 그게 1200만 원이고 완속충전기 캐노피라고 해서 300만 원에 1개, 공용차량에 이걸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한테 한번 여쭈어봤는데 이 캐노피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화재 예방하는 데. 이게 공용차량 주차장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캐노피가 질식소화포 3개랑 급속과 완속 이외에 공용차량에 캐노피를 하는 이유는 비라든가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가 각종 그거로부터 소화기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질식소화포 3개 속에 공용차량에 쓸 질식소화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다 거기에 전부 다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잠깐만, 잠깐만, 질식소화포는 3세트를 하니까 공용차량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캐노피는 1개만 한다는 거 아닌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그런데 여기에, 공용이라는 게 저희 일단 저희가 설치하는 우리 관공서에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비용을 들여서 캐노피를 잘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3세트에다가 다 캐노피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변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에 없는 내용을 조금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대지 중에 우리 시유지를 분할 매입 하고 있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현재 몇 회 차 중에 몇 회 지금 납부가 되었나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지금 5회 차 중에 2회 차까지 돈이 나갔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지금 삼…….
변준호위원
약 한 71억, 세 번 정도 남은 거 맞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저희가 올해도 1차 추경 때에 이 비용이 올라왔었어요. 사실 이게 지금 이미 정해져 있고 나가야 될 금액이고 확정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을 경우에 돈이 거의 71억 원에다가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80억가량이 되는데 이 돈은 사실 하반기에 지출하는 돈이라서 이 돈을 편성했을 경우의 저희가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금액에서 어차피 돈이 못 나가는 상황에서 이거까지 편성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경에 일단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신속 집행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올해도 조금, 지금 납부 기한이 거의 2025년 1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월에 지금 납부를 했나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원래는 12월에 납부할 계획인데 올해는 6월 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자가 조금 덜 나갔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변준호위원
그처럼 지금 우리 재원, 내년 예산의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이 됩니까? 우리가 세금이 들어와야지 현금이 마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의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상태입니까?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확보한 예산 부분에서 꼭 세금이 들어와야지만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변준호위원
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안 그래도 신속 집행에 포함되는 항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6월에 조금 조기에 납부를 했고요. 그와 같은 방안으로 상반기에 이거를 납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2025년 예산에 정상적으로 잡고 신속 집행으로 집행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할 수는 있지만 1회 추경에 넣음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변준호위원
더 효율적이라는 건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변준호위원
저는 이제 신속 집행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항목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70여억 원을 조기 신속 집행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우리 평가적인 부분에서 더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일사분기에 우리가, 저희가 신속 집행을 반영할 경우의 그 돈이 3월 달 안에 돈이 못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6월 안에 추경에 편성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이제 남은 우리 3회, 2025ㆍ2026ㆍ2027년도까지 다 같은 1차 추경 방법으로 추경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변준호위원
예,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경제문화국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2억 2845만 7000원이 증액된 981억 9396만 2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3064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131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24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463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4178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863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11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서민 경제 생활 관리 예산에 1억 2065만 7000원,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예산에 2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생 안정 대책 예산에 11억 3274만 2000원, 그리고 청년 정책 육성ㆍ지원 예산에 10억 7632만 7000원, 그리고 농축산물 관리 예산에 7억 577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416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5648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918만 1000원이 증액된 61억 51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에 8억 238만 원, 관광 기반 확충 예산에 2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문화 예술 창달 예산에 11억 8543만 원, 생활체육 육성 예산에 31억 494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4억 700만 원 증액된 569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061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주 재원 확충 예산에 3억 913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542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733만 9000원 감액된 373억 2168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78만 9000원을 감액하여 4억 4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주 재원 확충 예산에 3억 625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423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677페이지에서 68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365만 원 감액된 25억 547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역으로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예산에 22억 8700만 1000원, 예비비 2279만 2000원, 인력운영경비 예산 2억 449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52페이지고 사업 명세서는 246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지역상권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여기서 지금 1500만 원 예산인데 사업 대상은 30개 이상 점포 밀집 형태의 골목상권 공동체 2∼3개 맞죠? 그러면 즉 1개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로 연산 수닷길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러면 1개에서 2개 더가 선정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예산이 조금 적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30개 이상의 점포를 만들어서 이 골목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는데 거기의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의 타당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연제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3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시청 소소길, 시청 먹자골목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산 수닷길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개, 그러니까 연산 수닷길 사업만 지금 신청이 된 사업이고 저희가 사업비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신청하신 공동체에서 대략적으로 한 700∼8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의 규모를.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규모를 그렇게 신청하신 거는 이제 골목 공동체 상권이 상인들 숫자도 적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실 만한 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본예산은 1500 지원되어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발굴을 더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려고 하시는 공동체 상권이 많다면 추경이라는 데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적극 공동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본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2025년, 차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편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에 맞춰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본예산은 적게 잡아 놓고 사업을 했을 때, 즉 말씀을 드리면 신청을 많이 하면 그때 가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소소길이나 먹자골목에서도 하였으나 신청이 이번에 안 들어간 이유는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700만 원∼800만 원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서는 그 부분이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죠? 1500만 원이기 때문에 3개를 하려면 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럴 경우라면 어느 누구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700만 원∼800만 원 정도에, 그분들이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 가야지만 그분들도, 여기에 지금 사업의 예시에 보면 공동 마케팅, 상권 환경 개선, 상인회 로고 등 골목 행사, 어느 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1차 추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골목 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해서 시에서 또 공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비기 때문에 저희 구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로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연제구 관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우리 구가 어떻게 다르게 매칭이 되는지도 검토를 해서, 사람들이 시는 신청을 하는데 구는 신청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원인에 대한 이유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혹시 그대로 1추 때 반영을 하겠다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계수 조정 때까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저희 바로 그 옆에 보면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착한 가격 업소는 관내에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격 인상 억제 등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라고 되어 있는데 착한 가격에 대한 저희가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착한 가격을 하는 것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의 그대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업체를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위치나 그리고 그 업체가 어떠한 품목을 파는지 어떠한 식당인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계속적인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그분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구에서는 그분들이 필요한 앞치마가 됐든 사소한 소모품을 지원받기에 불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타당성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본예산을 저희가 3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을 지금 삭감을 하였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해서 물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물품과 그 가게에 대한 홍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착한 가격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를 신규 착한 가격 업소하고 기존에 재지정되는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는 이제 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착한 가격 업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착한 가격 업소를 홍보를 하기에는 그 홍보 체계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연제소식지에 착한 가격 업소를 이제 한 곳씩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착한 가격 업소가 더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흔히 당근에도 요즘에 업체 이런 거를 좀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릴스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보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출을 할 수 있게끔 그 업체를, 착한 가격 업소를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청에서 역할이지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해서 사실상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접촉할 수 있는 SNS나 아니면 당근이나 이런 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착한 가격 업소가 더 많이 연제구에서 발굴되어 가지고 좀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구에서도, 구 홈페이지에도 당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소통미디어과하고 협조해서 착한 가격 업소가 당근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여기가 2024년 본예산이 지금 3억이었고요 1차 추경에 1억 9600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에 다시 3억 100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 대비 1차 추경 대비 내년 본예산, 왜 이렇게 들쑥날쑥이 돼야 되는 건지 혹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시비, 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지원 매칭 사업이다 보니 이제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이제 시비가 삭감이 되면은 또 그걸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사업 대비 저희가 이제 약간 증액된 부분은 이제 생활임금, 아니 최저시급을 지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증감된 부분은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 인건비가 다 지금 최저 인건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청년 관련되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진행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 청년계에서도 이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또 1차 추경 또한 본예산과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우리 구비로, 구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63페이지입니다. 도심형 청년 부산창업가꿈입니다. 저희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을 위한 청년나래센터 부산창업가꿈 사회적 경제 공유 오피스를 내실화 있게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저희 청년 창업가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1억이잖아요. 맞죠? 청년나래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위탁이 2022년도에는 1억 3000에서 이제, 아 2022년도에 1억 3000에서 2023년도에 1억 8000, 2024년도에 1억 8000 그리고 올해도 1억 8000, 내년 본예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청년나래센터는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그 공간에서 꿈을 실현하고 이룰 수 있도록 경제적 공유 오피스를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차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을 우리 청년나래센터와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구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일부를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던 방안이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청년창업나래센터하고 저희가 회의를 거쳤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지부터 일단은 조사를 했는데 그게 워낙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하겠다는 주차장 업체가 없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약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주차장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계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부의 주차료는 지원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는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정 부분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쪽 일대가 지금 주차비가 이제 또 비싸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일부, 한 30분 단위라도 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공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논의를 해 주시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결정되는 부분 있으면 전달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이게 지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저희 세입에서도 지금 2억 5400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의 본예산은 5000만 원에서 1차 추경 때 41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더 파격적으로 지금 예산 삭감이 되었어요. 이럴 경우에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는지, 예산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삭감되는 그걸로 그냥 맞춰서 하실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면 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칭으로 삭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칭의 비율을 혹시 우리가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이제 국가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1년 차에는 이제 저희가 사업 성장 간접비라 해서 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2년 차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은 인건비를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일몰 사업으로 내년도까지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업도 기존에 지원되던 2개 업체, 현재 2개 업체가 지원되고 있는데 2개 업체의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산이 3900만 원 많이 삭감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구에서 매칭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 사업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남는 구비 사업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청년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지금 청년의 일자리를 내실화 있게 하겠다는 부분에서 사실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도 지금 청년 관련된 예산안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구비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매칭 사업이 깎인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올해 9월 달 예산으로 본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 거기에 대한 반영을 못 했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겠고.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 연제구에서 뭔가를 더 할 수 있게끔 발돋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한은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요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건 검토 안 해 봤지만 대안을 조금 마련해 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51페이지의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요…… 6억 5888만 4000원이 증액됐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251페이지…….
홍찬
최홍찬위원
예, 제일 하단부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아, 청년 월세,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어떤 부분에 하고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일단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제 필수 조건이 이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이어야 되고 그리고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제 원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 독립 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 20만 원 월세를 해서 12개월, 1년 정도 지원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럼 월세가 상공, 소사업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월세가 지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거 쪽입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주거 쪽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주거 쪽입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성을 주거 쪽에 지원을 한다는, 물론 어느 쪽이든 지원하는 것도 물론 맞겠습니다만 복지 쪽에서 주거 쪽을 지원한다면 저는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쪽에서는 사업 쪽으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도 늘 잉여금을, 물론 구청장님 공약이나 저희들이 지금 지켜보고도 있지만 어떤 사업 목적에 사실상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가부를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들 임대, 즉 말해서 청년분들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의 사업장에 주로 보면 1000만 원 내지 한 1억 정도 보증금을 건단 말입니다. 그 보증금 사업에 차라리 청장님하고 의논 좀 해 가지고 부서 직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내지 한 5000만 원 정도 선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또 무상 지원을 절대 해서는 저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또 잉여금을 전용을 하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한 5년이라든지 이게 분할 상환 조건부로, 이러면 아마도 주변의 돈을 차입을 해 가지고 이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힘을,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되 분할 상환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다시 한다든지, 그리고 또 무상 지원을 해 주면서 임대인, 임대주의 그분들한테 직접 들어가 가지고 통장에 입금이 되고 다시 회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자금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요즘 제가 연일시장이나 연동시장이나 연산시장이나 거제리시장, 각 시장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끼는 바가 한 보름 만에 한 몇 개 정도, 한 두세 개 정도씩 이렇게 폐업을 하는 걸 제가 눈에 자주 들어옵니다. 요즘 또 장소 불문하고, 위치가 좀 부족해서 문을 닫았나 생각했을 때 보면 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치가 괜찮음에도 이제 임대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또 요즘 한번 가 보면은 시장에 임대라고 다시 이렇게 문구가 쓰인 것을 곳곳에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슈퍼마켓이 이렇게 금액을, 예산을 좀 행사 비용이나 불필요한 예산들을 좀 하지 마시고 실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 예산에 보면은 이게 33억……,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33억 맞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렇죠? 33억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330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청년 월세 여기 지원에도 보면은 7억 2186만 4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1000만 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72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거든요. 지금 이 많은 금액들이 일자리 예산에, 물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돼 있지마는 그러나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과에서 하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경제진흥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라든지 지원 기준을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운전 자금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내, 시설 작업은 최대 60억 원 이내 이런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을 보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보면은 금융 및 세제 조치라 해서 정부가 세제상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금융 지원을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아무래도 직접 지원보다는 이제 교육 지원이라든지 법률 지원 그리고 세무, 홍보 마케팅, 경영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물론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전통시장 상인, 골목 상권 공동체, 착한 가격 업소, 청년 창업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금융 지원은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못하지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에 중소기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고 법적 근거가 되고 조례가 되면은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중소기업이 많은 타구에 보면은 사상구, 사하구가 예산, 기업 수가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참고로 공장 등록이 91개소인데 사상구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만여 개, 1만 100여 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는 금융이라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제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지 샤워실을 개보수한다든지 환경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해서 이제 중소상공인을 이제 홍보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구에는 또 관내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조례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지금 제정된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부응하는 만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기업 지원 방안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중소기업진흥회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와 밀접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전에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거기에다가 좀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 가지고, 요즘 이렇게 상공인들이, 소상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정말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지원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화
김미화위원
방금 최홍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또 의견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2024년도의 본예산이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추경 때 9억 4300만 원으로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2차 추경 때 국고 보조금 반환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이라고 해서 하나는 270만 원 그리고 밑에 하나는 182만 6000원을 국고 보조금 반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 성과에 보면 예산 현액에 2023년 이월액 그리고 2024년 이월액 중 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025년 이월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교통부 국고 보조금 예산 가내시에서 2024년 9월 4일 날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죠? 본예산이 지금 7억 2000을 잡아 놓은 거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아, 가내시되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가내시되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 사업 성과의 예산 현액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가 2차 추경에는 국고 보조금을 지금 반환을 하였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또 2025년도에 국고 보조금을 반환해야 될 금액이 있는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이월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남는 잔액은 지금 2025년도 경상 사업 설명서에 이월 예정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 앞의 추경에 7200만 원 정도를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7200만 원 정도 이월이 된 거고 그러면 2차 추경의 국고 보조금 반환은…, 이거는 그러면 이월을 할 수 없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반환 금액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자분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집행 잔액 102만 8520원, 이자 173만 4350원,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집행 잔액 72만 120원, 이자 110만 4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 반환금인 사업입니다. 2022년도요.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 때나 국고 보조금 반환한 거는 2022년도,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2022년도.
미화
김미화위원
2022년도 반환을 했고,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보조금 반환이 있다고 하면 2023년도 때 반환이 되는 건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거를 이월을 지금 두 번, 그러니까 2회 연도는 이월이 가능한 거네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김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64페이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이거 그냥 한시 지원 사업이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지난해부터 금액, 그 예산이 줄어서 내려온 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차에는 저희가 사업 성장 간접비를 지원하고 이제 2년 차에는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산이 지난해에 5000만 원밖에 없었고요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인건비 지원이 되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개의 사업체만 지원하고 있어서…….
홍숙
정홍숙위원
이렇게 이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면 사실 그분들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고 또 이제 사람을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니 내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대책을, 정책을 마련할 때는 지속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이 부진했거나 지원 대상이 없어져서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165페이지에 청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9월 달에 개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지금 2021년도부터 1ㆍ2ㆍ3ㆍ4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일자리 박람회를 했던 건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를 주로 청년들하고 그리고 취업 박람회 아니면 청년들을 지원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 취업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박람회 개최하고 그런 특강하고 이러면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하고 기업들하고 이렇게 일자리 매칭이 된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있으세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 올해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는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처럼 구인, 구직 매칭을 했다기보다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11개의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채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제 채용 설명회를 구체적으로 듣고 기관별로 채용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 지금 이 박람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채용이 되었다든지 구인이, 구직이 되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통계치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던 건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저희가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선호하는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사실은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전액 구비이다 보니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꼭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것만 궁금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편성을 해서라도 추경 때나 이럴 때 더 편성을 해서라도 연제구 청년들한테 좀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박람회,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건데요. 154페이지에 보면… 아, 254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교육(검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민간 이전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했었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주요 사업 설명서 말씀,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 예산안, 예산안 254페이지.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예, 교육(검진) 사업.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교육 사업은 저희 경상대학교에 있는 반려동물교육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1300만 원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이번에 50% 삭감을 했어요. 이게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건가요? 필요성이 없어져서 삭감을 한 건가요? 254페이지.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교육(검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상대학교에서도 하고 청조동물에서 반려동물 행정 검진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성황리에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상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반려동물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도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실적을 좀 반영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경상대학교 학교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전담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동물, 청조동물에서 한다는 건강검진 사업은 좀 많은데 이제 경상대학교 사정으로 이게 사업이 조금 힘들어져서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반려동물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경상대뿐인가요? 우리 연제구 안이나 어쨌든 바깥이라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경상대,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연제구 밖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었지마는 연제구 내에서는 경상대학교가 반려동물 교육장으로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되어 있어서 교육하는 장소로는 지금 경상대가 좀 적합한 장소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도 필요하고 반려동물이 아무래도 개 짖는 소리라든지 소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상대학교 교육장이 장소로는 조금 적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생겨서 안 된다고 하니 그 민간 업체의 사정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 통보 받았을 거고, 사실 반려동물 교육은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려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통보를 받았으면 다른 곳을 찾아봐야죠. 우리 관내에 다른 동물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 업체 사정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축소를 하는 것은 경상대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반려동물 놀이터가 국ㆍ시비가 투입된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들은 경상대를 적극 활용하고자 이런 사업을 했는데 다른 수요처가 있고 공급처가 있으면 또 적극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한번 했던 사업을 접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그쪽 사정이 생겨서 못 하게 되면 다른 업체, 다른 그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이런 교육을 위해서 사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이제 두 번이나 유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삭감을 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맨 처음에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골목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저희가 금액이 조금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이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조금 그 유인이 떨어진다는 논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구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공모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게 별개로 진행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것에 예를 들어 신청을 해서 이게 당첨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선정이 되면 이게 우리가 소액이지만 여기 같이 지원을 하면 더 이상 소액이 아닌 금액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소액이지만 무조건 금액을 늘리기보다는 어떤 같은 금액 내에서도 실효를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최홍찬 위원님이 또 주거와 사업적인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일자리 부서지만 청년계가 있다 보니 청년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역 관련해서, 지역의 사업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틀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꼭 현금성 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청년 창업가 꿈이룸 여기에서 일시적 지원이고 지원하다가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복지가 아니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원래라면 지원이 없어도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중단이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고해야 한다든지 사업이 중단되어야 된다면 그거는 이 지원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지원의 여력이 있는 동안 어떤 자생력을 갖추는 데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가 단순히 지원보다는 우리가 지원, 영원히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니 지원하는 동안 이 업체가 나중에 지원이 중단이 돼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데 계속 집중해 주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사실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경상대 외의 대안도 조금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경상 사업 설명서 158페이지 보시면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198페이지?
현규
김현규위원장
158페이지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행감 때도 사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행감 때 이게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지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과장님께서 대답을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성상 자생력도 많이 떨어지고 일부 부정 수급도 있었고 또 저희가 애초에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사회적 기여도가 저희 기대치보다 조금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또 사실 예산은 그대로 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잔액이 8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그러면 저희가 9월 기준 800만 원 잔액이고 이게 지금 2024년도에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플리마켓이랑 공공 구매 상담회 그리고 뒤에 우수 부서 표창 이거는 사실 금액이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게 지금 남은 800만 원으로 운영이 될 사업들인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하는 사회적 기업 플리마켓도 있었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 제품 우수 부서에는 저희가 시상금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이 집행 잔액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될 계획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셨던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해결 방안이 뚜렷하지는 않은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은 순수 구비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플리마켓이라든지 판로 개척, 사회적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창출에 대한 거는 국ㆍ시비 보조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이 지원되는 비율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도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 말고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자금의 출처만 다르지 이거의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국ㆍ시비 보조 사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직접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사회 보험료라든지 그런 현금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여기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은 사회적 기업 개개인별로 한다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의 플리마켓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결국 사회적 기업이 시장 안에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ㆍ시비 사업과 지금 우리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어쨌든 같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사실 그런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던 문제들이 아직 크게 해결되거나 이런 게 없는 건데요 저희가 이걸 계속하는 게 맞는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플리마켓하고 컨설팅 사업을 계속 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이신가요?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셔서 어떤 그냥 플리마켓의 일회성이 아닌 이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사회적 기여도를 우리가 제고할 수 있고 하는 기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하던 사업이니까 관행적으로 계속 하는 건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하던 사업이니까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구 자체 사회적 기업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지원 사업을 금지하는 거고, 지금 이 본 사업은 플리마켓이라든지 컨설팅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이런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면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저도 이거를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방향이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업의 방향성이 우리가 계속 어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에 계속 그냥 이 기업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지만 계속 살아만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검토해 볼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결국은 영원히 지원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지원하는 동안 사회적 기업도 자립을 해야 되는데요. 자립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을 우리가 그냥 계속 살려만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이 창립을 하고 또 없어지고 생존, 이 시장 경제에서 살아나는 데 저희가 이 사회적 기업 플리마켓을 하는 거는 기존에 했던 사회적 기업을 계속 참여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참여됐던 기업은 배제를 하고 또 신생 기업, 신생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플리마켓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면은 사회적 기업이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마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여도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물론 사회적 기업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플리마켓 말고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마는 이 플리마켓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도, 기존에 있던 사회적 기업도 그렇지만 이제 새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플리마켓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뭐 플리마켓은 필요한데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들도 이 사회적 기업이 당초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사회적 기여도가 낮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저희가 애초에 기획, 우리가 의도했던 효과를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플리마켓을 하지 말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뭐 이거를 예산을 삭감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 사업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우리가 지금껏 해 왔던 사업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기여도라는 거를 정량적 수치를 따져서, 100으로 따져서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지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회적 제품이 생산됨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여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플리마켓을 없애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와 더불어서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의도하지 않게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5페이지부터 68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266페이지 그리고 사업 설명서 178페이지인데요 유적지 편의시설 등 건립 건축기획 해서 7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세부 계획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직 세부 계획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건립 건축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의 기획을 얘기하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편의 시설을 짓기 위해서 얼마 전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저희가 이 건축 기획 용역을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입구를 어디로 하고 할 건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자세한 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설계라는 말인가요? 이게 설계인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설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얘기에도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고분군 근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 시설물을 이렇게 공사를 할 때 그 유적이 나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던데 혹시 전문가 의견은 들으셨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여기가 전에 한번 다른 거 조사한다고 지하를 한번 팠었던 곳이어서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좀 유적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미 한번 파 봤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어느 정도까지 팠었어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지하 2층까지는,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안 팠는데 그래도 한번 팠기 때문에 이 장소는 다른 데보다는,
홍숙
정홍숙위원
조금 덜하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덜하다고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홍숙
정홍숙위원
교수님들한테 의견을 들은 건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국가유산청에도 하고 전문가 자문을 다 구해서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여기 변경안에 봐도 그런 우려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또 이 유산이라는 게 지하에 있는 것들을 나중에 발굴하게 되거나 이러면 또 공사 기간이 늦어지고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들도 고려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지하 2층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상은 이제 그대로 공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계획 변경안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21페이지를, 계획 변경안, 안 갖고 오셨어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보면, 이거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전시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주차장 42면 중에 17면이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고, 지하 2층에는 42면 중에 25평이 들어가 있어요. 25면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 계획 변경안에는 나오거든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합쳐서 42면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합쳐서 42면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지하 1층에 전시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지하 2층에는 전시 시설 쪽으로는 주차장을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 주차장이 있는 시설 쪽으로만 주차장을 조금 더 넓게 넣어서 25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그 주변이 이 전시관을 보러 오거나 유적을 보러 오거나 하는 사람들로 인한 주차 수요도 굉장히, 42면으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여기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 주변에 불법 주차도 굉장히 많고 단속 카메라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공사를 하는 김에 지하 2층 주차장을 전시 시설 옆에 있는, 그러니까 옆의 지하 2층까지를 하면 주차 대수도 훨씬 더 늘어나서 그 주변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 그 최종 보고회 중에 또 위원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한 용역은 이 전시실을 넣는 그런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건축 기획 용역 할 때 그거는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설계라면서요. 설계 용역이라면서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설계 용역 할 때, 지금은,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7500만 원이 설계 용역이라,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할 때는 그거를 반영, 저희도 해 보려고 그 말씀도 나오시고,
홍숙
정홍숙위원
고민하고 계십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땅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데 그 지하 1층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효율성을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전시 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좁지는 않던데 다른 구에 있는 전시 시설들,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 지하 2층 주차 대수는 꼭 한번 검토해서 챙겨 봐 주십시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사업 설명서 185페이지인데요. 그때 오셔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연제구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인데 아마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올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연제구를 상징하는 디저트를 개발해서 우리 구에서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관광 기념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판매 계획이라든지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없어서, (기침)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기침)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2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이게 적절한지도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요. 2000만 원을 가지고 연제구의 특성에 맞는 디저트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은 좀 되는데.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물론 부서가 달라서 일자리경제과인데 우리가 진을, 그러니까 주류, 연제구 주류 진을 개발할 때 이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이게 어느 정도 판매 계획도 이제 대략은 나왔었는데 계획을 세우고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될 위기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디저트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은 큰 차이가 나지만 이것도 활용 계획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 지금부터라도 ―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좀 질 낮은 상품이 나오면 안 되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주민 참여 예산에 2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비전문가가 그냥 2000만 원이라고 올린 것 같으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셔서 혹시나 이게 너무 수준 낮은 수준의 디저트 상품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면 좀 고품질의 상품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자문을 미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그 자문이나 그다음에 향후 판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디저트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검수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16페이지에 보면 연제행복체육관 탄성마루 설치 신규 사업으로 이제 8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 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딱해서 이렇게 부상을 입을 염려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탄성마루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행복체육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애초에는 시멘트 바닥이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을 때는,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때는 이걸 예상을 못 하셨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이거 지을 때는 이게 그냥 다목적홀로 지어진 그런 체육관이었고 저희가 여기에 운동 시설 전문으로 하면서 배드민턴이랑 기타 운동을 하다 보니 그 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마루여서 지금 시멘트에 바로 그 나무 틀을 넣은 게 돼 가지고 충격이 몸에 오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저희는 다목적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체육관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다목적홀로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다목적홀이라는 게 항상 회의만 하고 이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럼 애초에 계획 자체를 변경을 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했었단 말인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콘크리트 바닥에서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건축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이제 그 하는 방식이, 마루를 까는 방식이 그냥 일반 다목적홀은 이제 시멘트 위에 몰탈 위에 그냥 그 강마루가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건데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공간이 필요해서 그 설치 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동하기에 적합한 마루로 깔려고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금 그거 깐 거는 누가 깔아 놓은 건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애초에,
홍숙
정홍숙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애초에…….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누가?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홍숙
정홍숙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다는 거예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건축, 아파트 지을 때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사실은 뭐 다목적홀이었다가 체육관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체육관 아니었었어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체육관인데 만약에 저희가 지었으면 체육을 할 거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렇게 했을 건데 거기서는 그 맞추어진 돈에 그 아파트에, 사실은 그 아파트하고 같이 지으면서 있는 편의 시설이니까 이렇게 해도 크게…….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우리랑, 어차피 우리한테 줄 거였으면 우리가 그쪽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했었어야죠. 이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마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협의가 전혀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깔았다는 거잖아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또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가 없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차라리 그 뜯어내는 비용이라도 안 들게 우리한테 그냥 달라고 했었으면 더 낫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공을,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시공이 뜯어내는 거는 아니고 그 위에,
홍숙
정홍숙위원
아예 안 뜯어내고 그 위에다가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안 뜯어내고 위에다가 하는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 애초에 계획성이 너무 없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육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셔야죠.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걸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적지 편의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조금 더 그 앞에 앞에 것까지 내다보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일하게 하지 말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저희 황령산 연계 관광 콘텐츠에서 지금 1000만 원을 증액으로 올렸는데, 이게 2024년도에 지금, 2024년도 9월 현재 2000만 원 예산에서 예산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연제의 가을, 황령산 가을 영화제 운영하셨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거기서 그러면 2000만 원을 다 사용한 건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에 지금 6월 1일∼15일까지 체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마하, 아하! 마하위크’는 그럼 어떤 예산으로 한 겁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2023년도에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를 이월해서 그 특교금으로 그 부분은 4000만 원 행사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한 것도 황령산 가을 영화제에 3000만 원이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가을 영화제를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하는 거는 가을 힐링 트래킹을 할 계획입니다. 30주년 맞이해서 행사를 같이 하면서 황령산에서, 저희 또 둘레길도 완성됐기 때문에 황령산 별빛길 따라서 같이 하는 힐링 트래킹 행사할 계획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는지는 세부 내역을 못 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나 황령산 가을 영화제보다 힐링 트래킹이 예산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참여 인원도 훨씬 더 많고 황령산 영화제는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 참여 인원도 좀 적었었고 대상자를 조금 적게 했고 지금 여기는 참여 인원을 많이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또 문화 행사도 같이 하고 이게 트래킹 하면서 그냥 단순히 걷고 갔다 오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그 이름은 힐링 트래킹이지만 힐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에서, 길 돌면서 간단한 문화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한 1식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황령산 올라가는 데 보면 진입 도로가 상당히 좁잖아요. 차하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많은 인원을 할 건지, 혹시 그러면 차량을 통제시킬 계획이신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차량 통제는 아니어도 황령산 따라 올라가면 그 위쪽에 크게 공연장을 하는 것은 아닌데 중간에 좀 공간들이 있는 곳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 공연을 하든지 거기서 중간에 가면 그 나무 숲에도 좀 공간이 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안 나왔는데 대충의 안은 그런 곳에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음악회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그 위에 나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물만골에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황령산 연계 이걸로 해서 행사를 할 때마다 상당한 고통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 집에 들어가는데 물만골 마하사 입구에서부터 해 갖고 내 집에 들어가는 데도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큰 행사를, 30주년 행사를 황령산을 연계를 해서 관광 콘텐츠를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해서 그 물만골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면서까지 이렇게 황령산 연계를 해야 되냐 하는 사실상 의문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 시정연설에서 ‘황령산 연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봉수대 진입로 정비로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봉수대 진입 도로 정비 계획은 그러면 되어 있는 겁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저희가 행사할 때는 이게 그러면 진입 도로가 정비가 됩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때…….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그거하고는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할 거고 그리고 체험 행사비, 돈이 좀 많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체험 행사비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문화 공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일단은 저희 여기에 이제 예산이 1000여 명이 참여했던 게 이거 2024년 올해의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 주신 거는 적게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지금 이제 힐링 트래킹을 하겠다,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이제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맥락으로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내용에 걷기 행사, 문화 공연, 체험 행사가 여러 개가 합쳐지다 보니 또 30주년 맞이해서 저희가 아까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하는 거하고 또 연계를 해서 ― 생각으로는 ― 어떤 이 디저트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서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재료비 같은 것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시그니처 디저트를 어떤 거를 개발하려고 지금 혹시 준비 중이십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둘레길이 완성되고 나서 둘레길 홍보를 할 겸 하는 거라서 여기는 디저트, 그냥 간단한 디저트 개발입니다. 쿠키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간단한 걸 해서 저희가 거기 이제 어디 제빵 학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하나를, 뭐 우리 연이ㆍ솔이를 하든지 고분군에 관련된 걸 하든지 둘레길에 관련된 이런 모형을 해서 하나 만들고 상표권을 등록하고 나면 또 판매는 진은 사실 그거를 개발하는 그 자체가 조금 복잡한 공정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어떤 무늬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어떤 이게 연제구를 대표하는 어떤 쿠키, 빵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거를 판매처는 저희 밑에 자활 사업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협업을 하는 그런 제빵 학원에, 아니 그 제빵 회사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에 디저트의 개발 사업비로 올라왔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연이ㆍ솔이를 하거나 그런 거는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되어 있는 우리 연제구 캐릭터를 제과ㆍ제빵에서 쿠키나 빵으로 접목을 시킨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예산이 이만큼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그냥 연이ㆍ솔이 제가 한 거고 그거는 이제 개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저트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미화
김미화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디저트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는 대략적으로 어떤 디저트를 어떻게 해서 하겠다, 개발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는 게 답변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디저트 개발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디저트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황령산 거기에다가 이거를 같이 연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랑 190페이지, 연제구 둘레길 조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188페이지에는 우리 연제구 둘레길 조성 주민 홍보, 계속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1500만 원 증액, 그러니까 1500만 원 예산이 되었지만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둘레길이 있다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의 활성화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해서 2000만 원 했습니다. 190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제 둘레길 홍보 행사 개최, 신규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또한 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내용이 중복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예산이 지금 개별 사업에 이름을 예쁘게 바꿔 놓고 예산은 중복으로 지금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예산으로 신규 편성 했던 1700만 원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00만 원 예산은 저희 연제 둘레길이 이번에 완성되고 나면 이제 그 영상 공모전이라든지 다른 둘레길 완주 인증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미니영화제 같은 거나 명상 프로그램 이런 중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민 홍보 그리고 연제길 행사 개최. 이게… 그러면 이거 뒤에 거, 신규 사업으로 했던 거는 하나의 사업성을 어떠한 영화제나 이러한 행사성으로 지금 집행이 된 거 맞습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1700만 원…….
미화
김미화위원
예, 1700만 원은 일단은 그러면 행사성이다. 그런데 지금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책자를 보며) 보면 저희가 2024년 상반기, 하반기 내용 같고 2025년 1월∼2월 주민 홍보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서 내용에 보면 앞에 둘레길 조성은 이제 홍보 기념품 BI 디자인 반영한 안내 지도 제작 및 주민 홍보 그리고 뒤에는 그냥 둘레길 주민 홍보 행사 개최입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향후 계획을 적을 때 저희가 신중하게 못 적은 점은 죄송합니다. 홍보 행사 개최는 저희가 새로이 둘레길을 만들고 나서 표 나는 행사를 하나 하려고 이제 영상 공모전도 하고 영상 공모전 하려면 홍보해서 또 모집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완주 인증 행사를 할 거고 거기에 또 여유가 되면 간단한 영화제나 명상 프로그램 이런 걸 할 계획이고. 그 앞에 있는 홍보는 저희 둘레길 조성 지금 BI 제작이, BI 만들어진 것을 반영해서 지도를 제작할 그겁니다. 길이 5개 있는데 지금 2개에 대해서는 올해 시비 받은 걸로 길 지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나머지 길에 대해서 개별 안내 지도를 만드는 게 이거 홍보 예산에 들어 있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지금 둘레길 홍보 물품 제작을 2000원에 5000개 그리고 안내 지도를 2000원에 5000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저희가 1700만 원은 일단은 행사성으로 공모전 홍보를 해서 이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영상을 띄우겠다는 부분인데 그 영상을 그러면 혹시 어디에 띄울 겁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이 영상은 숏폼이라 해서 30초짜리 짧은 거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유튜브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SNS에 올려서 연제구 홍보하는 겁니다. 둘레길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잖아요 산출 근거에 둘레길 홍보 행사가 1700만 원이 있는 예산에는 500만 원, 3회, 15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 행사와 앞의 홍보 행사에 대해서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앞에 1000만 원에는,
미화
김미화위원
앞에는 물품이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물품과 안내 지도 제작 부분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앞에는 물품이고 뒤에는 이런 이런 홍보를 할 테니 이제 그 행사에 대해서 홍보하는 개최 비용이 15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행사입니다. 영상 공모전하고 인증 행사 등등.
미화
김미화위원
영상 공모전은 따로 2000만 원이 있으니까 15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1500만 원을 어떻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1500만 원은, 둘레길 완주 인증 행사는 둘레길별로 AR포토존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같이 돌면서 그것도 하고 뭐……,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일단은 답변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혹시 말씀 주실, 답변 주실 거 따로 있나요?
종석
김종석경제문화국장
계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이거 행사 종류만…….
미화
김미화위원
지나가면 될까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93페이지 행사 차출 경비 연제고분판타지 축제에서 이때까지는 예산이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이 2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을 집행을 어떻게 하였는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올해 처음으로 생긴 예산이고 먼저는 초과근무 수당이나 하루 대체 휴무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상 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올해 2024년 7월 30일에 변경되면서 행사 차출 지급 경비를 별도로 편성하라고 기준이 내려와서 반나절, 하루 4시간은 6만 원 이내 그다음에 8시간은 12만 원 이내로 하고 수당을 받을지 대체 휴무를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행사 차출 경비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저희가 낸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2024년 7월 30일 자에 되어 있는 거는 그분에 대해서 행사 차출 경비를 지급을 할지 아니면 대체 휴무를 할지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 차출 경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둘 중에 중복해서는 지급하지 마라, 병행은 안 된다고 기준에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선택은 그럼 본인이 이제 하면 되는 부분인 거네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여기는 100% 지금 다들 그냥 예산을 받는다, 그러니까 행사 차출 경비를 받는다는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당초에 인원은, 저희가 사실 필요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가 요청할 때도 거의 450명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또 전체적으로 못 하니까 부서별로 기본 기준을 내려 가지고 저희도 최소한으로만 잡은 겁니다. 실제로 축제 할 때 사실은 한 1000명 이상이 되는데 여기서 수당 받을 사람만 시간별로 다 8시간 일부, 5시간 일부, 행사별로 4시간, 8시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 편성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250명만 지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3월이잖아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3월이면 저희 1차 추경 전인데 더 많이 예산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 인원은 대체 휴무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기준으로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너무 꼭 필요해서 그거는 안 하고 이제 꼭 내가 수당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부서별로는 일부 주고 예산계에 공통 경비가 있어서 그 공통 경비를 활용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인원을 조금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은 기준이 내려와서 기준을 지키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앞전까지는 대체 휴무를 주었지만 이번에는 행사 차출 경비를 지급을 하겠다. 그렇지만 1000여 명 정도의 저희 인력이 들어가는데 최소한으로 250명만 편성을 했고 그 나머지는 될 수 있는 한 대체 휴무로 이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1000여 명 중에 의용소방대라든지 경찰 공무원, 다른 조직의 분들도 있고 저희가 부서에서 보통 차출하는 분들이 한 400여 명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또 전체를 다 못 하다 보니 이 정도 됐고, 그리고 그 축제는 3일이지만 이게 또 주말에만 해당되는 차출 인원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평일이라서 해당이 안 되고 축제가 3일이라도 축제 이틀간으로 책정한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이 지금 400명 정도가 이제, 직원이 400명 정도가 차출이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되면 적게 차출하고 다른 방법을 구하든지 그걸 하든지, 그다음에 업체에서 안전 요원들을 더 많이 뽑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솔직히 저는 이해 안 갑니다.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 큰 행사, 더구나 다음에는 3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전 요원을 줄이겠다? 우리 직원을 차출을 줄이겠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이면 하루에 400명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200명, 200명을 이틀 400명인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하루에 200명, 200명, 그리고 이 예산을 만들라고 한 근본적인 원인이 직원들을 차출하지 말라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차출하지 말고 오면은 돈을 줘라 이런 거여서 되도록 적게 차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그러면 직원분들 차출 안 하면 다른 대책 방안을 세우신 게 있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 축제 선정 업체에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경찰이나 의용소방대 이런 쪽에 더 많이 인원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하고.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의용소방대가 저희가 부른다고 해서 올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직원을 차출을 안 하는 게 목적이라면 정말 직원분들도 휴식을 취하시고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관광을, 그러니까 그거를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지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는 현금을 지급을 할 거고 그 외에는 대체 휴무를 하라는 그러한 차별화를 둔다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내용에 보면 판타지 축제에 있어 가지고 개청 30주년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놨어요. 많이 증액시켜 놨는데 안전요원은 더 많이 축소를 하겠고 의용소방대나 경찰이나 그리고 자원봉사,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는 집행을 하고 직원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안전 요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의 인원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직원의 인원을 줄이면 아까 대책 방안이 의용소방대하고 자원봉사하고 말씀하셨는데,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 업체에 더 많은 보안 인원을, 보안하고 안내하는 인원을 더 많이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축제가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항상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하는 말씀인데 거기서 인건비를 더 늘려라 그 부분 현명하게 잘 논의를 하였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의 복합문화센터 테라스 정비 공사, 제가 일전에 저희 복합문화센터의 테라스 정비할 때 어닝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드렸던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인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어닝을 용적률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를 해 보자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논의가 되거나 준비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저희 예산 편성 하기 전에 이 부분하고 같이 계획서를 기초 계획을 세워서 이제 검토를 해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돈이 이번에는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일단 공사만 하고 그거는 좀 이따가 보자 해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사실은 조금 잘렸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은 이 바닥 지금 하고 작년에, 아니 올해 바닥 정비를 다 했고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방수 작업이 조금 남았습니다. 하고 나머지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자고 하셔서 일단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 제가 그때 분명히 이번에 본예산 때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일부 했던 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타당성을 얘기를 드렸을 때에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밑에 문화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의 공간, 즉 이제 어닝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우천을 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을 논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아직 바닥 공사도 지금 덜 끝난 시점이라서 바닥이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하여튼 시기를 보고 그거는 해야 되고 지금은 아직 시기가 좀 아니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 가 보니까 바닥에 지금 방수를 해 놨더라고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바닥 평탄화하고 지금 우레탄 방수 도장까지는 돼 있는데 올해 예산 추가로 해서 지금 컬러 콘크리트 스텐실이라는 바닥 도장을 아직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벽 도색까지 아직 작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장애인이라는 분류와 저희가 조금 경계선에 있는 경계선…,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장애인으로 분류되기도 그렇고 일반으로 분류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학생들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된 만큼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강좌를 수강료 지원을 확대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스포츠 강좌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위원
예.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스포츠 강좌는 대상자가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 이 예산으로는 그거는 할 수 없고 그거는 따로 저희가 체육회라든지 센터랑 합세해서 반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는 그러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여기도 저소득층 유ㆍ청소년만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풀케어 이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고 장애인도 장애인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 풀케어 대상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그 기금이 내려올 때 기준이 딱 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기금하고 시비 나오면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분들이 스포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에 일전에 저희가 2차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할인 정책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보면 회원, 등록 회원수에 따라서 사용료 등 수입이 있습니다. 혹시 할인 정책은 한번 논의를 해 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 그대로 할인 정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할인은 지금 저희가 조례로 사용료하고 감면 그게 지정,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인 부분 전에 변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자녀 가정이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면서 저희가 조금 못 봤던 부분은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손을 볼 거고 다른 할인율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뭐 한 달, 두 달 그리고 6개월 이렇게 돼 가지고, 그리고 두 과목하게 되면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조례로 지정한 거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기왕 조례 개정할 때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실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할인 혜택을 드리는 거는 2배의 효과를 더 드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조례 제정하실 때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회계에 보면, 책이 677페이지입니다. 677페이지에 저희가 이게 지금 신용카드 있잖아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신용카드 사용하는 매출액에 적용한 금액을 저희가 지금 다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육백…, 죄송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677페이지고 책은 221페이지입니다. 저희,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세입에 잡을 때 카드 수수료를 뺀 만큼 세입에 잡으시고 저희가 전자 지불 대행 수수료를 이렇게 예산을 투입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 수수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카드사하고 연계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빼고 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싶은데…….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수입에는 카드를 포함한 금액이 지금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그 대신 수입이 빠진 카드 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카드 수수료 지출하고 나서,
미화
김미화위원
예.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예산 자체의 수입을 카드가 빠진 금액으로 예산 수입을 잡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아, 예산 편성할 때,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것 또한 맞아지지 않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아…….
미화
김미화위원
굳이 이거를 세입에는 카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하고 세입에서 이제 카드 수수료 부분을 다시 우리가 이거를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거는 우리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입과 세출 같이 잡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개청 내년에 30주년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 예산이나 준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서별로 개청 30주년 행사는 각자 자기 부서의 특색에 맞게 준비는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에 3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할 계획이고 그리고 축제도 30주년을 좀 축제 안에 녹여서 30주년이 드러날 수 있게 특색 있게 하려고 지금 업체가 얼마 전에 선정됐기 때문에 업체랑 좀 논의를 해서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럼?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12월 중에 계획 수립할 겁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그리고 예산 집행 계획을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어떤 예산 집행 계획…….
홍찬
최홍찬위원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축제 관련… 30주년이라고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존에 하는 거에 30주년을 더 내용을 녹여서 30주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도 저희가 24년 전에 한 번 개최하고 2019년도에 개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되면서 또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겸사겸사 해서 또 기념적이고 해서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이라고 특별히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그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구민의 날을 제정을 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집행부에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의회에서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데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구민의 행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탄성마루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전에 협의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 좀 비효율이 좀 발생한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시간적인 낭비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만들 때 협의를 거쳐서 이런 비효율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행사 차출 경비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말이 많이 오갔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저희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 위원들끼리 간담회 하는 자리에 또 이렇게 설명도 필요한 경우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황령산이나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중간 보고회라든지 들어갈 때마다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방문객이 이곳에 왔을 때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자연스러운 홍보도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억지로 홍보비라는 거를 집행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 때 콘텐츠라든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어닝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아예 현재로는 계획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추경 때 말씀하시고 이런 거는 그때 가서 상황을 보겠다는 말씀이시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견적도 사실 받아 가지고 검토는 했었는데 지금 당장 5층에 테라스 공사의 다른 정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예비비까지 써서 조금, 올해 예비비까지 써서 했고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중간에 비가 와 가지고 또 공사를 못 한 부분도 있고 내년까지 그 방수 공사가, 스텐실 방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서 다 되고 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검토라는 말씀이 그냥 계획이 좀 있는 상태에서 검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보실 때 안 될 것 같으신지.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견적 받아서 가능은 하다고 하셨고 그 견적을 한번 받아 보니 지금 당장은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본예산에 올리기는 좀 곤란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게 처음에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예 계획도 현재 상태에서 없는 거를 김미화 위원님도 모르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거는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가 되면 됐다고 또 말씀을 해 주셔야 서로 알고 소통이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분 안 계시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75억 정도 더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세 중에서 등록면허세가 2억 500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 증가 사유는,
홍숙
정홍숙위원
25억.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아, 25억입니다. 25억인데 레이카운티가 지금 올해 준공이 될 예정으로 보고 있었고 그 레이카운티 근저당 설정 관련 등록면허세가 세대당 한 60만 원 해 가지고 4000세대 해 가지고 한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재산세 분야는 서희건설 준공이 한 8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수준이 한 2.2% 정도 상승을 보고 전체 금액 50억 정도 증가로 받았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1억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한 것은 지난 연도에 조금…….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예, 말씀하겠습니다. 지난 연도는 6억 5000인데 올해 7억 5000, 한 1억 줄었는데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다 우리 세무1과ㆍ2과 외에, 지방세 외에 광고물 같은 창조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2024년, 올해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 현재까지 사업비로 받은 것이 1억 1900입니다. 저희가 받은 건데 내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게 준공이 되어야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내년도, 2025년도에는 준공될 계획이 없어서 1억 정도 추계가 되고 또 경제 상황이 조금 불안정해서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덜 걷힐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세 징수하는 데 더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295페이지에, 우리 시세 받아서 이렇게 해 주면 징수교부금을 받잖아요.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지금 10억 넘게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셨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정홍숙 위원님께 답변드립니다. 저희 시세 징수금은 내년도의 시세에 대해서 저희가 수납한 분에 대해서 3%를 받는데요 그중에서 내년에는 취득세 부분에서 좀 세입이 적을 거라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특별한, 아 취득세는 저번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올해는 취득세가 좀 많았는데 내년에는 그만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레이카운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현규 정홍숙 최홍찬 변준호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수경 출석공무원( 11 명)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총무과장 임은희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윤성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