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ㆍ소통미디어과ㆍ재무과ㆍ민원여권과)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16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62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편성 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조정교부금 400억 원, 순세계 잉여금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8억 57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670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13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억 2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 단위 사업에 2억 637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에 5188만 원, 구정 조정ㆍ지원 8633만 2000원, 국제 교류 6156만 원, 인구 정책 추진 200만 원,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에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창출 단위 사업에 3186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발전 운영 776만 원, 성과 관리 300만 원, 지식 행정 활성화 1260만 원, 제안 제도 운영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합리적 법무 행정 구현 단위 사업에 8461만 6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법무 및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260만 원, 쟁송 업무 추진에 8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에 2억 6949만 5000원으로,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보면 효율적 예산 운용 단위 사업에 1억 7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3985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 사업에 9300만 원을 기관공통경비 운영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은 예비비의 운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5574만 원을 감액하여 41억 4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 연제 실현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1694만 4000원을 증액하여 60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단위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에 4840만 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추진에 12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63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 목적,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405억 7917만 4000원으로, 2025년도 수입은 12억 원, 지출은 145억 8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71억 90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억 원, 예치금 회수 405억 7917만 4000원으로 총수입액은 417억 79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91억 7900만 원,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에 54억 1000만 원, 일반 예치금으로 271억 9017만 4000원은 연도 말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29억 915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은 5억 912만 5000원, 지출은 7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799만 3000원, 예치금 회수 22억 9150만 원, 예수금 수입 4억 113만 2000원으로 총수입액은 28억 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21억 62만 5000원과 예수금 원금 상환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과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209억 96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은 7억 8315만 원, 지출은 없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7억 7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 8315만 원과 예치금 회수 209억 96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217억 7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금으로 217억 7915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지역발전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당면 현안과 주민 숙원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3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6페이지이고요 저희 예산서는 16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들이 이제 다 중복 참여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운영위원회는 지금 서면과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운영위원회가 2024년도에 열렸던 횟수와 운영위원분들이 받아 가셨던 그 운영 여비? 수당 여비를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회 건수는 지금 현재까지 125회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액은 6755만 원 집행됐습니다.

여기서 저희 중복 참여하셨던 분이 받아 가셨던 혹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지금 못 했는데 그건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저희 이제 위원회별 그리고 위원회 대면, 서면, 어떻게 열렸는지 현황하고 위원 참석하셨던 분 그리고 중복 참여하셨던 분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받아 가셨는지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2025년도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이 될 수 있는 한 중복 참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각 부서별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 교류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표단 방문이 앞 번에는 일본 사가시만 있다가 이번에 베트남 호치민시 1군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명이 가고 5명이 오고 거의 지정되어 있는 인원수입니다. 그러나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갔던 게, 교류했던 게 언제인가요?

올해 베트남이 왔었죠.

올해 왔을 때 몇 분,

11명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11명에 대해서 저희가 다 초청으로 예산이 다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일본 같은 경우는 서로가 5명, 5명이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열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타당할 수 있는 인원을 집행부하고, 특히 저희 의회도 5명 중에서 집행부 3명 그리고 의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국제 교류라면 서로 오고 가고에 있어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과 국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본예산 때 증액을 조금 하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차후에 저희도 베트남이나 어디 올 때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 교류 여기에 제가 추경 때인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일본 사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국제 자매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열기구, 열기구 같은 경우는 이게 국제 교류로 해서 우리 열기구의 벌룬에 우리 연제구를 현수막으로 해서 우리 유니폼을 연제구 유니폼을 입고 나가다 보면 이게 우리가 국제 교류하는 사가시이고 그리고 우리 연제구를 국제적으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열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일본 사가와 우리 연제구는 자매로 되어 있는 데다가 열기구에 참여하는 대회의 참여 팀이 연제구 소속으로 되어서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효과가 더 배로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현수막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현수막만 지급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혹시 뭐 필요하다면 올해 참여하셨던 그 대표팀들 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또 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라도. 저희가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국제 교류보다는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제 교류에 우리 연제구가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연제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예산 투입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저희가 계수 조정 하기 전까지 그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책자를 확인하며) 그리고 지금 사업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172페이지이고요. 저희 포상금 관련하여서 지금 건전 재정 구축 기간에 따른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예산이 오천일백육십… 잠시만요. 여기 예산에서 지금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가 3097만 원이 지금 삭감을 하였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세입세출 예산 관련해서 e호조라든지 보탬e 지금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금 편성한 금액인데 이 8900만 원을 편성했고 이 시스템이 만약에 이제 잘 안됐을 때 하는 재해 이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그 금액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 구만 별도로 이제 저희 한 거는 아니고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이제 이게 자치단체마다 이런 예산 규모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이걸 해서 등급별로 나눕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7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7등급으로 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지금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자치단체 공무원 수가 산출 근거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변동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연제구가 7등급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공무원 수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에서는 7등급이고 그 위에 지금 통합 재정 유지관리비는 6등급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하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국제화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호치민시하고 일본 사가시라든지 우리 교류를 하면서 좀 비용은 차라리 사용을 하더라도 어떤 국제적인 교류에 있어서 형식에 그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베트남 관련 일본 관련 그런 기업들을 한번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기업체들하고 좀 같이 방문도 하고 기업체들한테 뭘 도와줄 것인가 그분들 사업의 어떤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있죠. 우리 지역의 베트남이나 일본,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하고도 좀 해 가지고 좀 국가 경제 발전의 우리 지역에서라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기는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여건이 민간 기업 교류는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를 그래도 그 나라의 어떤 대사관이나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그쪽 나라에 가 가지고 우리 한국하고의 거래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 조금 더 뭐라 할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만 가 가지고 우리 의회 가 가지고 서로 뭐 보여 주기 식 이런 시대는 지금 아니지 않느냐 싶거든요. 좀 뭔가 많은 교류를 하면서 그쪽 관계 개선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169페이지의 지식행정 활성화가 아마 저희 직원분들 독서나 이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예산이 거진 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변동이 된 게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식 동아리 연구 활동에 지금 480만 원을 감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감해졌는데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독서 활동을 조금 지식 활동에 독서 활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거라든지 뭐 이제 독서 생활, 책 읽고 감상평 쓰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내년에는 조금 바꿔 보자는 걸로 해서 지금 독서는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가 된 것 같으니 동아리 위주로 활동을 해 보자 해서 조금 독서 활동은 예산을 저희 자체로 삭감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좀 해 보자 해서 독서 활동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동아리 부분은 어디에 예산이…….

여기 안에 같이, 지식 동아리 연구 활동에 원래 동아리가 있었는데 독서 활동은 뺀 부분입니다.

독서 활동을 지금 빼고 동아리만 넣은 거네요.

예.

그런데 실장님, 저희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독서를 해서 토론에 대한 발표회 자료 그 부분에 있어서 글을 써서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져서 이게 좀 활발하게 안 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거를 다른 방안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끼리의 포럼을 하든 어떤 방안으로 다시 방법을 구축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가 독서 활동은 독서는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 독서를 활성화되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아리 같은 경우도 삼삼오오 짝 지어 가지고 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열 팀이더라고요. 열 팀인데 우리 직원분들의 이거를 조금 소단위라도, 몇몇이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금 활성화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잘했다고 해서 아예 삭감을 하는 거는 저는 좀 타당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금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독서 활동은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가 됐고 충분히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는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는 직원 중심으로 독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고 그리고 주민 대상으로는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중복이 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동아리 위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이제 상황 봐 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저도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생활 영어 “이게 우리가 틀에 막혀 가지고 나와 있는 영어보다는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를 영어로 같이 토론하고 번역을 해서 대화하는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냥 독서, 책을 읽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영어 또한도 우리의 지식의 함양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걸로 다른 방향으로라도 전파해 보는 게 어떤지, 그러면서 우리 직원과 직원 간의 사기 진작도 같이 될 수 있고 동기 부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상 동아리 같은 경우도 30만 원 지원에 10팀인데 이 부분에 1년을 저희가 30만 원을 준다는 것 또한도, 아니면 차라리 동아리 활성화를 확 할 것 같으면 동아리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더 인상을 하는 방법도 있었지 않았냐 하는 조금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는데 현재 국회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이 되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좀 상황이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의 예산 편성과, 물론 이 예산안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작성이 된 거지만 향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게 이렇게 종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작성된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연제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무조건 편성만 해서 나중에 어떤 뒷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보다는 어떤 신중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야 결과적으로 이렇다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말씀하셨던 내용들 다 잘 챙겨서 신경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플러스 사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사실 작년에도 베이비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행감 때 제가 또 언급했던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 실효가 좀 떨어지는 사업의 사실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의 변경이 내용이 어떤 진짜 우리가 실효가 있는 내용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삭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구 정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실효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를 하기 힘든 내용의 사업이거든요. 사실 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부가적인 효과를 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사업의 내용에 변경을 준 상태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상태로는 증액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증액이 필요하거나 어떤 사업의 변경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어떻게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은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구 포럼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는 아니고요 인구 포럼을 조금 해서 거기서 다른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정책 방향을 잡고 다시 또 이제 추진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 예산서 작성할 때 이미 그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을 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수 조정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행감 때도 나오고 계속 하는 얘기지만 위원회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또 조례 개정도 있었고 했으니 이번 기회에 전문성은 좀 챙겨서 중복도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교류 같은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인식이 국제 교류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국제 교류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제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조금 글로벌하게 앞으로 연제 발전 방향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것도 김미화 위원님이나 최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미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거는 물론 기감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지금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 한 67%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이 개요를 봤을 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이런 부분은 지금 비율이 0.03%거든요. 1%도 안 됩니다. 0.1%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떤, 뭐 물론 이것만이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1%도 안 되는 이것도 그나마 50% 정도 감액이 된 내용이고, 저희가 뭐 물론 이게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이 부분만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저는 대표적인 연제구가 앞날을 보는 미래 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물론 그외에도 문화 관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미래를 보는 예산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1% 정도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교육 예산도 20% 감액이 된 상태고요. 물론 이게 사업들의 내용의 세부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또 복지도 무조건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탈복지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리가 연제구를 길게 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 어떤 고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기감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조금 공통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직 연제구가 이런저런 투자에 대한 여력이 있을 때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큰 시각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좀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미 이렇게 저희가 예산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내년에 우리가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금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전년 대비 856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994만 원이며, 동 소관은 전년 대비 780만 원이 감액된 6억 25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전년 대비 84억 7052만 3000원이 증액된 771억 3436만 원이고, 동 소관은 전년 대비 1억 8311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43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52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96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4억 3820만 5000원이 증액된 718억 9432만 7000원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 2억 457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73억 55만 3000원 등이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소통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36만 원이 감액된 3336만 6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50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8092만 5000원으로 구정 홍보 예산 6403만 6000원 증액,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 2억 9052만 3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802만 원이 증액된 18억 9356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411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4478만 7000원으로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 2억 7456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 95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23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5339만 4000원이고,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729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1432만 1000원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 4238만 4000원을, 행정운영경비 491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동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80만 원 감액된 6억 2532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311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4320만 9000원입니다. 각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연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페이지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6694만 원, 이자 수입 227만 5000원, 기부금 수입 3500만 원으로 총 1억 421만 5000원입니다. 당해 연도까지는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기부금 전액을 예치할 예정으로, 2026년부터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지출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부터 480페이지, 동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 고향사랑기금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 191페이지고요 저희 주민자치회 운영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회의 수당이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장도 수당이 2만 원입니다. 이거를 통장과 주민자치회의 수당을 2만 원으로 동일시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1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일괄 다 전환이 되었고 타구에 대비해서 주민 자치 사업이 거의 기반을 다졌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통장님, 비교를 하자면 통장님 수당이 지금 현재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 2만 원 정도까지 증액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통장님 수당이 2만 원이다 보니 저희 주민자치회에 이제 위원님들 또한도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12개 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어 가지고 활동도 지금 잘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1만 5000원에서 이거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동마다 지금 한 20명에서 40명 사이로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 보아서는 2024년도에 지금 현재 10월 31일 자 기준으로는 332명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 계시고요 예산을 잡아 놓은 거는 2024년도에는 402명분 그리고 2025년도에는 400명분의 예산으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원은 굳이 더 많이 충원을 안 해도 지금 있는 인원으로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재충원보다는 현원 인원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굳이 예산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2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계수 조정 때 반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 이번 2024년 결산 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인원수 대비 월례회를 또 안 하는 월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만약에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거의 집행 가능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계수 조정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산출 기초만 조정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는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맞죠?

예.

바로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같은 경우 주민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단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으로 바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왜 굳이 저희한테 해서 동으로 재배정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비가 예전에는 시비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랑 구비랑 섞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 예산 지원 방법을 재배정으로 이리했는데, 지금 시비 지원액이 연간 3000만 원 정도로 많이 준 상태라서 시비만 재배정으로 배분을 하고 구비는 동으로 이 부분을 직접 예산 편성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재배정을 전액 없앨 수는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저희가 수당 지급은 동에서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오늘 시비 경우에는 재배정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말고 수당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운영비 우리 구에서 구비가 나가는 부분은 동 집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수 조정 전까지 답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중증 장애인 공무원 업무 지원 인력이 2023년 그리고 2024년,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다시 또 편성을 해 놓는 게…….

저희가 인력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지급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이제 생활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인상이 되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같이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업 명세서는 187페이지고요. 직원 휴양 시설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 콘도가 이용했던 현황이 혹시 몇 명 정도 저희 직원이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정리되어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휴양 시설 관련해서는 대명, 한화 그리고 토비스, 일성이라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성하고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실적이 전무하고, 연간 190박에 대해서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한 130박∼140박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렸던 이유는 190박을 최대한 사용을 한다는 기준에서,

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박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일단은 예산을 굳이 안 올렸어도 130박∼140박 정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지금 콘도 같은 경우가 보니까 연말에 그리고 여름 성수기 때 예약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 콘도 관리하시는 저희 직원분들께 매일같이 또 클릭을 해 달라는 부분도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것도 저희 복지, 후생 복지로 인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콘도 담당하셨던 직원분은 조금 원활하게 날짜에 나와서 클릭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수고스러움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금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 번에 저희 예산 때 말씀드렸던 통장입니다, 통장. 통장이 거제2동 같은 경우는 통장 수당이 지금 어느 일부가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다른 동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동일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계수 조정 때까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가로 주택으로 인해서 그 통 같은 경우는 1년 내도록 비어 있는 통이 있을 겁니다. 맞죠? 거제2동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 왔던데 이거는 저희가 전 동에서 지금 이렇게 도시 계획 변화 주택, 그러니까 재개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1년이든 아니면 향후 2년이든 그리고 6개월의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되는 그 통에 대해서는 부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건 전부 다 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비는 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장 수당 플러스 반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수 조정 때까지 조금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그리고 사업 명세서 188페이지의 저희 직원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 부서마다 동마다 개최를 하였고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국 단위 개최를 하였습니다. 개최를 해 보니까 혹시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직원분들의 만족이 더 좋던가요, 과장님?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같은 부서인 경우에는 소통도 하고 이런데 저희가 국 단위로 이걸 해 보니까 이제 몰랐던, 요새는 국 간에 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과별로, 그 과별 이런 벽도 허물어지고 서로가 직원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직원들이 또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아마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물가나 그러한 음향이나 준비 때문에 더 늘어난 부분인가요?

여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라기보다도 직원들이 한번 어울리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저희가 실질적인 경비가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몇 년간 동결을 하다가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있잖아요 어울림 한마당을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였나요? 체육대회 하였나요?

국별로 동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긴 했는데 부서별로 등산을 한 후에 식사를 한 경우가 있고 거의 다 평일에 진행이 됐고 업무 시간 후에……, 또 체육을 동반한 경우도 있고, 뭐 가볍게… 거의 체육 행사 후에 식사를 한 걸로 나옵니다. 체육이나 등산 뭐 이런 식으로. 영화 관람도 있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직원 어울림 한마당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퇴근을 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직원 간에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 어울림 한마당을 한 분의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는 게 직원들이 어울려야 되는 한마당이고 말 그대로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은 사실 어렵다는 부분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만큼 저희가 사실 그 직원분들이 이렇게 어울림 마당에 참여를 해서 뭔가 나에게 있어서 직원 간에 소통이 될 수 있고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였다, 정말 내가 몰랐던 우리 국ㆍ과장님들과의 소통이 되었다 하는 부분을 조금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 국별로 과별로 동별로 진행을 해 주십사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좋아하는 등산을 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에게 “우리는 등산을 갈 거다. 등산 다 참여해라.” “내가 좋아하는 체육을 하기 위해서 참여해라.”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 간에 조금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원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원하는 식사든 ― 뭐 사은품이 될 수도 있겠죠. ―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예산 증액은 정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1만 원짜리 할 거를 1만 5000원짜리 할 수밖에 없는 그 증액밖에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저희가 행정감사 때, 2025년 행정감사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직원의 어울림 한마당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기 진작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되는 만큼 조금 직원들하고 정말 명확하게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저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직원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을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행정복지센터 연산4동 사전에 준비 과정에서 예산이 어디 잡혀 있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획을, 아마 청장님 저번에 동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던데 그러면 예산이 사전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는 저희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부지는 지금 현재 예정지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장기 계획상에 지금 연산2동사, 연산3동사, 연산8동사 다음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라서 당장 내년에 필요한 사항은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획을 세워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자율방범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임대료 부분이 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걸로 다시 임대료를 받는다는 그런 구조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료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명목을,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거는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거 일종의 편법,

절차에 적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가 법적 단체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대신 저희는 사용료를 이제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을 주고 또 임차료를 받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주지 않고 받을 수도 있느냐 하는데 이게 법상의 여러 개의 개별법에 따르다 보면 거기를 또 준수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없게, 무상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가는 보조금에서 임대료를 받는 게 사실상 지원과 다름이 없는데 이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 조례상과 법상에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보조금으로.

그러면 그렇게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변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에 없는 내용을 조금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대지 중에 우리 시유지를 분할 매입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몇 회 차 중에 몇 회 지금 납부가 되었나요?

지금 5회 차 중에 2회 차까지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죠?

지금 삼…….

약 한 71억, 세 번 정도 남은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도 1차 추경 때에 이 비용이 올라왔었어요. 사실 이게 지금 이미 정해져 있고 나가야 될 금액이고 확정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을 경우에 돈이 거의 71억 원에다가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80억가량이 되는데 이 돈은 사실 하반기에 지출하는 돈이라서 이 돈을 편성했을 경우의 저희가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금액에서 어차피 돈이 못 나가는 상황에서 이거까지 편성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경에 일단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올해도 조금, 지금 납부 기한이 거의 2025년 1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월에 지금 납부를 했나요?

원래는 12월에 납부할 계획인데 올해는 6월 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자가 조금 덜 나갔죠?

예.

그처럼 지금 우리 재원, 내년 예산의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이 됩니까? 우리가 세금이 들어와야지 현금이 마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의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상태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확보한 예산 부분에서 꼭 세금이 들어와야지만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안 그래도 신속 집행에 포함되는 항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6월에 조금 조기에 납부를 했고요. 그와 같은 방안으로 상반기에 이거를 납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2025년 예산에 정상적으로 잡고 신속 집행으로 집행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할 수는 있지만 1회 추경에 넣음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라는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신속 집행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항목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70여억 원을 조기 신속 집행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우리 평가적인 부분에서 더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일사분기에 우리가, 저희가 신속 집행을 반영할 경우의 그 돈이 3월 달 안에 돈이 못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6월 안에 추경에 편성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우리 3회, 2025ㆍ2026ㆍ2027년도까지 다 같은 1차 추경 방법으로 추경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예.

예,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2억 2845만 7000원이 증액된 981억 9396만 2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3064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131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24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463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4178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863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11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서민 경제 생활 관리 예산에 1억 2065만 7000원,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예산에 2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생 안정 대책 예산에 11억 3274만 2000원, 그리고 청년 정책 육성ㆍ지원 예산에 10억 7632만 7000원, 그리고 농축산물 관리 예산에 7억 577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416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5648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918만 1000원이 증액된 61억 51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에 8억 238만 원, 관광 기반 확충 예산에 2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문화 예술 창달 예산에 11억 8543만 원, 생활체육 육성 예산에 31억 494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4억 700만 원 증액된 569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061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주 재원 확충 예산에 3억 913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542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733만 9000원 감액된 373억 2168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78만 9000원을 감액하여 4억 4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주 재원 확충 예산에 3억 625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423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677페이지에서 68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365만 원 감액된 25억 547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역으로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예산에 22억 8700만 1000원, 예비비 2279만 2000원, 인력운영경비 예산 2억 449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52페이지고 사업 명세서는 246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지역상권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여기서 지금 1500만 원 예산인데 사업 대상은 30개 이상 점포 밀집 형태의 골목상권 공동체 2∼3개 맞죠? 그러면 즉 1개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로 연산 수닷길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러면 1개에서 2개 더가 선정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예산이 조금 적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30개 이상의 점포를 만들어서 이 골목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는데 거기의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의 타당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연제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3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시청 소소길, 시청 먹자골목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산 수닷길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개, 그러니까 연산 수닷길 사업만 지금 신청이 된 사업이고 저희가 사업비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신청하신 공동체에서 대략적으로 한 700∼8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의 규모를.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규모를 그렇게 신청하신 거는 이제 골목 공동체 상권이 상인들 숫자도 적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실 만한 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본예산은 1500 지원되어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발굴을 더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려고 하시는 공동체 상권이 많다면 추경이라는 데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적극 공동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2025년, 차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편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에 맞춰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본예산은 적게 잡아 놓고 사업을 했을 때, 즉 말씀을 드리면 신청을 많이 하면 그때 가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소소길이나 먹자골목에서도 하였으나 신청이 이번에 안 들어간 이유는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700만 원∼800만 원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서는 그 부분이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죠? 1500만 원이기 때문에 3개를 하려면 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라면 어느 누구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700만 원∼800만 원 정도에, 그분들이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 가야지만 그분들도, 여기에 지금 사업의 예시에 보면 공동 마케팅, 상권 환경 개선, 상인회 로고 등 골목 행사, 어느 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1차 추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골목 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해서 시에서 또 공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비기 때문에 저희 구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로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연제구 관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우리 구가 어떻게 다르게 매칭이 되는지도 검토를 해서, 사람들이 시는 신청을 하는데 구는 신청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원인에 대한 이유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혹시 그대로 1추 때 반영을 하겠다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계수 조정 때까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그 옆에 보면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착한 가격 업소는 관내에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격 인상 억제 등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라고 되어 있는데 착한 가격에 대한 저희가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착한 가격을 하는 것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의 그대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업체를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위치나 그리고 그 업체가 어떠한 품목을 파는지 어떠한 식당인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계속적인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그분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구에서는 그분들이 필요한 앞치마가 됐든 사소한 소모품을 지원받기에 불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타당성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본예산을 저희가 3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을 지금 삭감을 하였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해서 물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물품과 그 가게에 대한 홍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를 신규 착한 가격 업소하고 기존에 재지정되는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는 이제 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착한 가격 업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착한 가격 업소를 홍보를 하기에는 그 홍보 체계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연제소식지에 착한 가격 업소를 이제 한 곳씩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착한 가격 업소가 더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당근에도 요즘에 업체 이런 거를 좀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릴스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보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출을 할 수 있게끔 그 업체를, 착한 가격 업소를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청에서 역할이지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해서 사실상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접촉할 수 있는 SNS나 아니면 당근이나 이런 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착한 가격 업소가 더 많이 연제구에서 발굴되어 가지고 좀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구에서도, 구 홈페이지에도 당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소통미디어과하고 협조해서 착한 가격 업소가 당근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여기가 2024년 본예산이 지금 3억이었고요 1차 추경에 1억 9600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에 다시 3억 100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 대비 1차 추경 대비 내년 본예산, 왜 이렇게 들쑥날쑥이 돼야 되는 건지 혹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시비, 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지원 매칭 사업이다 보니 이제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이제 시비가 삭감이 되면은 또 그걸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사업 대비 저희가 이제 약간 증액된 부분은 이제 생활임금, 아니 최저시급을 지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증감된 부분은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인건비가 다 지금 최저 인건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청년 관련되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진행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 청년계에서도 이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또 1차 추경 또한 본예산과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우리 구비로, 구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63페이지입니다. 도심형 청년 부산창업가꿈입니다. 저희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을 위한 청년나래센터 부산창업가꿈 사회적 경제 공유 오피스를 내실화 있게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저희 청년 창업가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1억이잖아요. 맞죠? 청년나래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위탁이 2022년도에는 1억 3000에서 이제, 아 2022년도에 1억 3000에서 2023년도에 1억 8000, 2024년도에 1억 8000 그리고 올해도 1억 8000, 내년 본예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청년나래센터는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그 공간에서 꿈을 실현하고 이룰 수 있도록 경제적 공유 오피스를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차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을 우리 청년나래센터와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구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일부를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던 방안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청년창업나래센터하고 저희가 회의를 거쳤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지부터 일단은 조사를 했는데 그게 워낙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하겠다는 주차장 업체가 없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약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주차장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계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부의 주차료는 지원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는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정 부분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쪽 일대가 지금 주차비가 이제 또 비싸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일부, 한 30분 단위라도 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공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논의를 해 주시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결정되는 부분 있으면 전달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이게 지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저희 세입에서도 지금 2억 5400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의 본예산은 5000만 원에서 1차 추경 때 41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더 파격적으로 지금 예산 삭감이 되었어요. 이럴 경우에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는지, 예산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삭감되는 그걸로 그냥 맞춰서 하실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면 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칭으로 삭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칭의 비율을 혹시 우리가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이제 국가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1년 차에는 이제 저희가 사업 성장 간접비라 해서 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2년 차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은 인건비를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일몰 사업으로 내년도까지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업도 기존에 지원되던 2개 업체, 현재 2개 업체가 지원되고 있는데 2개 업체의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산이 3900만 원 많이 삭감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구에서 매칭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 사업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남는 구비 사업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청년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청년의 일자리를 내실화 있게 하겠다는 부분에서 사실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도 지금 청년 관련된 예산안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구비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매칭 사업이 깎인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올해 9월 달 예산으로 본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 거기에 대한 반영을 못 했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겠고.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 연제구에서 뭔가를 더 할 수 있게끔 발돋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한은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요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건 검토 안 해 봤지만 대안을 조금 마련해 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51페이지의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요…… 6억 5888만 4000원이 증액됐죠?

251페이지…….

예, 제일 하단부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아, 청년 월세, 예.

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어떤 부분에 하고 있습니까?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일단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제 필수 조건이 이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이어야 되고 그리고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제 원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 독립 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 20만 원 월세를 해서 12개월, 1년 정도 지원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그럼 월세가 상공, 소사업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월세가 지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거 쪽입니까?

주거 쪽입니다.

주거 쪽입니까?

예.

그러면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성을 주거 쪽에 지원을 한다는, 물론 어느 쪽이든 지원하는 것도 물론 맞겠습니다만 복지 쪽에서 주거 쪽을 지원한다면 저는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쪽에서는 사업 쪽으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도 늘 잉여금을, 물론 구청장님 공약이나 저희들이 지금 지켜보고도 있지만 어떤 사업 목적에 사실상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가부를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들 임대, 즉 말해서 청년분들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의 사업장에 주로 보면 1000만 원 내지 한 1억 정도 보증금을 건단 말입니다. 그 보증금 사업에 차라리 청장님하고 의논 좀 해 가지고 부서 직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내지 한 5000만 원 정도 선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또 무상 지원을 절대 해서는 저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또 잉여금을 전용을 하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한 5년이라든지 이게 분할 상환 조건부로, 이러면 아마도 주변의 돈을 차입을 해 가지고 이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힘을,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되 분할 상환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다시 한다든지, 그리고 또 무상 지원을 해 주면서 임대인, 임대주의 그분들한테 직접 들어가 가지고 통장에 입금이 되고 다시 회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자금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요즘 제가 연일시장이나 연동시장이나 연산시장이나 거제리시장, 각 시장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끼는 바가 한 보름 만에 한 몇 개 정도, 한 두세 개 정도씩 이렇게 폐업을 하는 걸 제가 눈에 자주 들어옵니다. 요즘 또 장소 불문하고, 위치가 좀 부족해서 문을 닫았나 생각했을 때 보면 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치가 괜찮음에도 이제 임대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또 요즘 한번 가 보면은 시장에 임대라고 다시 이렇게 문구가 쓰인 것을 곳곳에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슈퍼마켓이 이렇게 금액을, 예산을 좀 행사 비용이나 불필요한 예산들을 좀 하지 마시고 실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 예산에 보면은 이게 33억……,

33억 맞습니다.

그렇죠? 33억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330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청년 월세 여기 지원에도 보면은 7억 2186만 4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1000만 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72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거든요. 지금 이 많은 금액들이 일자리 예산에, 물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돼 있지마는 그러나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과에서 하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경제진흥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라든지 지원 기준을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운전 자금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내, 시설 작업은 최대 60억 원 이내 이런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을 보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보면은 금융 및 세제 조치라 해서 정부가 세제상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금융 지원을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아무래도 직접 지원보다는 이제 교육 지원이라든지 법률 지원 그리고 세무, 홍보 마케팅, 경영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물론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전통시장 상인, 골목 상권 공동체, 착한 가격 업소, 청년 창업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금융 지원은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못하지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에 중소기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고 법적 근거가 되고 조례가 되면은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중소기업이 많은 타구에 보면은 사상구, 사하구가 예산, 기업 수가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참고로 공장 등록이 91개소인데 사상구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만여 개, 1만 100여 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는 금융이라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제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지 샤워실을 개보수한다든지 환경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해서 이제 중소상공인을 이제 홍보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구에는 또 관내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조례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지금 제정된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부응하는 만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기업 지원 방안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중소기업진흥회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와 밀접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전에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거기에다가 좀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 가지고, 요즘 이렇게 상공인들이, 소상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정말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지원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최홍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또 의견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2024년도의 본예산이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추경 때 9억 4300만 원으로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2차 추경 때 국고 보조금 반환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이라고 해서 하나는 270만 원 그리고 밑에 하나는 182만 6000원을 국고 보조금 반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 성과에 보면 예산 현액에 2023년 이월액 그리고 2024년 이월액 중 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025년 이월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교통부 국고 보조금 예산 가내시에서 2024년 9월 4일 날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죠? 본예산이 지금 7억 2000을 잡아 놓은 거는.

아, 가내시되었습니다.

가내시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 사업 성과의 예산 현액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가 2차 추경에는 국고 보조금을 지금 반환을 하였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또 2025년도에 국고 보조금을 반환해야 될 금액이 있는 거죠?

이월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남는 잔액은 지금 2025년도 경상 사업 설명서에 이월 예정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 앞의 추경에 7200만 원 정도를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7200만 원 정도 이월이 된 거고 그러면 2차 추경의 국고 보조금 반환은…, 이거는 그러면 이월을 할 수 없는…….

반환 금액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자분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요. 여기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집행 잔액 102만 8520원, 이자 173만 4350원,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집행 잔액 72만 120원, 이자 110만 4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반환금인 사업입니다. 2022년도요.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 때나 국고 보조금 반환한 거는 2022년도,

예, 2022년도.

2022년도 반환을 했고,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보조금 반환이 있다고 하면 2023년도 때 반환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이거를 이월을 지금 두 번, 그러니까 2회 연도는 이월이 가능한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저희 황령산 연계 관광 콘텐츠에서 지금 1000만 원을 증액으로 올렸는데, 이게 2024년도에 지금, 2024년도 9월 현재 2000만 원 예산에서 예산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연제의 가을, 황령산 가을 영화제 운영하셨죠?

예.

거기서 그러면 2000만 원을 다 사용한 건가요?

예.

여기에 지금 6월 1일∼15일까지 체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마하, 아하! 마하위크’는 그럼 어떤 예산으로 한 겁니까?

그거는 2023년도에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를 이월해서 그 특교금으로 그 부분은 4000만 원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한 것도 황령산 가을 영화제에 3000만 원이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가을 영화제를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하는 거는 가을 힐링 트래킹을 할 계획입니다. 30주년 맞이해서 행사를 같이 하면서 황령산에서, 저희 또 둘레길도 완성됐기 때문에 황령산 별빛길 따라서 같이 하는 힐링 트래킹 행사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는지는 세부 내역을 못 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나 황령산 가을 영화제보다 힐링 트래킹이 예산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요?

참여 인원도 훨씬 더 많고 황령산 영화제는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 참여 인원도 좀 적었었고 대상자를 조금 적게 했고 지금 여기는 참여 인원을 많이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또 문화 행사도 같이 하고 이게 트래킹 하면서 그냥 단순히 걷고 갔다 오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그 이름은 힐링 트래킹이지만 힐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에서, 길 돌면서 간단한 문화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한 1식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황령산 올라가는 데 보면 진입 도로가 상당히 좁잖아요. 차하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많은 인원을 할 건지, 혹시 그러면 차량을 통제시킬 계획이신가요?

차량 통제는 아니어도 황령산 따라 올라가면 그 위쪽에 크게 공연장을 하는 것은 아닌데 중간에 좀 공간들이 있는 곳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 공연을 하든지 거기서 중간에 가면 그 나무 숲에도 좀 공간이 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안 나왔는데 대충의 안은 그런 곳에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음악회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그 위에 나옵니다.

저희 물만골에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황령산 연계 이걸로 해서 행사를 할 때마다 상당한 고통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 집에 들어가는데 물만골 마하사 입구에서부터 해 갖고 내 집에 들어가는 데도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큰 행사를, 30주년 행사를 황령산을 연계를 해서 관광 콘텐츠를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해서 그 물만골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면서까지 이렇게 황령산 연계를 해야 되냐 하는 사실상 의문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 시정연설에서 ‘황령산 연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봉수대 진입로 정비로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봉수대 진입 도로 정비 계획은 그러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행사할 때는 이게 그러면 진입 도로가 정비가 됩니까?

그때…….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그거하고는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할 거고 그리고 체험 행사비, 돈이 좀 많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체험 행사비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문화 공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여기에 이제 예산이 1000여 명이 참여했던 게 이거 2024년 올해의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 주신 거는 적게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지금 이제 힐링 트래킹을 하겠다,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이제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맥락으로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걷기 행사, 문화 공연, 체험 행사가 여러 개가 합쳐지다 보니 또 30주년 맞이해서 저희가 아까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하는 거하고 또 연계를 해서 ― 생각으로는 ― 어떤 이 디저트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서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재료비 같은 것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시그니처 디저트를 어떤 거를 개발하려고 지금 혹시 준비 중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둘레길이 완성되고 나서 둘레길 홍보를 할 겸 하는 거라서 여기는 디저트, 그냥 간단한 디저트 개발입니다. 쿠키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간단한 걸 해서 저희가 거기 이제 어디 제빵 학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하나를, 뭐 우리 연이ㆍ솔이를 하든지 고분군에 관련된 걸 하든지 둘레길에 관련된 이런 모형을 해서 하나 만들고 상표권을 등록하고 나면 또 판매는 진은 사실 그거를 개발하는 그 자체가 조금 복잡한 공정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어떤 무늬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어떤 이게 연제구를 대표하는 어떤 쿠키, 빵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거를 판매처는 저희 밑에 자활 사업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협업을 하는 그런 제빵 학원에, 아니 그 제빵 회사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저트의 개발 사업비로 올라왔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연이ㆍ솔이를 하거나 그런 거는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되어 있는 우리 연제구 캐릭터를 제과ㆍ제빵에서 쿠키나 빵으로 접목을 시킨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예산이 이만큼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연이ㆍ솔이 제가 한 거고 그거는 이제 개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저트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디저트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는 대략적으로 어떤 디저트를 어떻게 해서 하겠다, 개발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는 게 답변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디저트 개발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디저트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황령산 거기에다가 이거를 같이 연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랑 190페이지, 연제구 둘레길 조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188페이지에는 우리 연제구 둘레길 조성 주민 홍보, 계속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1500만 원 증액, 그러니까 1500만 원 예산이 되었지만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둘레길이 있다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의 활성화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해서 2000만 원 했습니다. 190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제 둘레길 홍보 행사 개최, 신규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또한 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내용이 중복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예산이 지금 개별 사업에 이름을 예쁘게 바꿔 놓고 예산은 중복으로 지금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예산으로 신규 편성 했던 1700만 원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00만 원 예산은 저희 연제 둘레길이 이번에 완성되고 나면 이제 그 영상 공모전이라든지 다른 둘레길 완주 인증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미니영화제 같은 거나 명상 프로그램 이런 중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민 홍보 그리고 연제길 행사 개최. 이게… 그러면 이거 뒤에 거, 신규 사업으로 했던 거는 하나의 사업성을 어떠한 영화제나 이러한 행사성으로 지금 집행이 된 거 맞습니까?

예, 1700만 원…….

예, 1700만 원은 일단은 그러면 행사성이다. 그런데 지금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책자를 보며) 보면 저희가 2024년 상반기, 하반기 내용 같고 2025년 1월∼2월 주민 홍보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서 내용에 보면 앞에 둘레길 조성은 이제 홍보 기념품 BI 디자인 반영한 안내 지도 제작 및 주민 홍보 그리고 뒤에는 그냥 둘레길 주민 홍보 행사 개최입니다.

향후 계획을 적을 때 저희가 신중하게 못 적은 점은 죄송합니다. 홍보 행사 개최는 저희가 새로이 둘레길을 만들고 나서 표 나는 행사를 하나 하려고 이제 영상 공모전도 하고 영상 공모전 하려면 홍보해서 또 모집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완주 인증 행사를 할 거고 거기에 또 여유가 되면 간단한 영화제나 명상 프로그램 이런 걸 할 계획이고. 그 앞에 있는 홍보는 저희 둘레길 조성 지금 BI 제작이, BI 만들어진 것을 반영해서 지도를 제작할 그겁니다. 길이 5개 있는데 지금 2개에 대해서는 올해 시비 받은 걸로 길 지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나머지 길에 대해서 개별 안내 지도를 만드는 게 이거 홍보 예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둘레길 홍보 물품 제작을 2000원에 5000개 그리고 안내 지도를 2000원에 5000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저희가 1700만 원은 일단은 행사성으로 공모전 홍보를 해서 이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영상을 띄우겠다는 부분인데 그 영상을 그러면 혹시 어디에 띄울 겁니까?

이 영상은 숏폼이라 해서 30초짜리 짧은 거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유튜브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SNS에 올려서 연제구 홍보하는 겁니다. 둘레길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있잖아요 산출 근거에 둘레길 홍보 행사가 1700만 원이 있는 예산에는 500만 원, 3회, 15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 행사와 앞의 홍보 행사에 대해서는…….

앞에 1000만 원에는,

앞에는 물품이고,

예, 물품과 안내 지도 제작 부분입니다.

앞에는 물품이고 뒤에는 이런 이런 홍보를 할 테니 이제 그 행사에 대해서 홍보하는 개최 비용이 15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예, 행사입니다. 영상 공모전하고 인증 행사 등등.

영상 공모전은 따로 2000만 원이 있으니까 15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1500만 원을 어떻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1500만 원은, 둘레길 완주 인증 행사는 둘레길별로 AR포토존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같이 돌면서 그것도 하고 뭐……,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은 답변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혹시 말씀 주실, 답변 주실 거 따로 있나요?

계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이거 행사 종류만…….

지나가면 될까요?

예.

그러면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93페이지 행사 차출 경비 연제고분판타지 축제에서 이때까지는 예산이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이 2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을 집행을 어떻게 하였는가요?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올해 처음으로 생긴 예산이고 먼저는 초과근무 수당이나 하루 대체 휴무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상 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올해 2024년 7월 30일에 변경되면서 행사 차출 지급 경비를 별도로 편성하라고 기준이 내려와서 반나절, 하루 4시간은 6만 원 이내 그다음에 8시간은 12만 원 이내로 하고 수당을 받을지 대체 휴무를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행사 차출 경비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저희가 낸 겁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2024년 7월 30일 자에 되어 있는 거는 그분에 대해서 행사 차출 경비를 지급을 할지 아니면 대체 휴무를 할지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 차출 경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둘 중에 중복해서는 지급하지 마라, 병행은 안 된다고 기준에 있습니다.

선택은 그럼 본인이 이제 하면 되는 부분인 거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여기는 100% 지금 다들 그냥 예산을 받는다, 그러니까 행사 차출 경비를 받는다는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그런데 당초에 인원은, 저희가 사실 필요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가 요청할 때도 거의 450명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또 전체적으로 못 하니까 부서별로 기본 기준을 내려 가지고 저희도 최소한으로만 잡은 겁니다. 실제로 축제 할 때 사실은 한 1000명 이상이 되는데 여기서 수당 받을 사람만 시간별로 다 8시간 일부, 5시간 일부, 행사별로 4시간, 8시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50명만 지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3월이잖아요.

예.

3월이면 저희 1차 추경 전인데 더 많이 예산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 인원은 대체 휴무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으로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너무 꼭 필요해서 그거는 안 하고 이제 꼭 내가 수당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부서별로는 일부 주고 예산계에 공통 경비가 있어서 그 공통 경비를 활용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인원을 조금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 내려와서 기준을 지키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앞전까지는 대체 휴무를 주었지만 이번에는 행사 차출 경비를 지급을 하겠다. 그렇지만 1000여 명 정도의 저희 인력이 들어가는데 최소한으로 250명만 편성을 했고 그 나머지는 될 수 있는 한 대체 휴무로 이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1000여 명 중에 의용소방대라든지 경찰 공무원, 다른 조직의 분들도 있고 저희가 부서에서 보통 차출하는 분들이 한 400여 명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또 전체를 다 못 하다 보니 이 정도 됐고, 그리고 그 축제는 3일이지만 이게 또 주말에만 해당되는 차출 인원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평일이라서 해당이 안 되고 축제가 3일이라도 축제 이틀간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이 지금 400명 정도가 이제, 직원이 400명 정도가 차출이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적게 차출하고 다른 방법을 구하든지 그걸 하든지, 그다음에 업체에서 안전 요원들을 더 많이 뽑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솔직히 저는 이해 안 갑니다.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 큰 행사, 더구나 다음에는 3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전 요원을 줄이겠다? 우리 직원을 차출을 줄이겠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이면 하루에 400명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200명, 200명을 이틀 400명인가요?

하루에 200명, 200명, 그리고 이 예산을 만들라고 한 근본적인 원인이 직원들을 차출하지 말라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차출하지 말고 오면은 돈을 줘라 이런 거여서 되도록 적게 차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직원분들 차출 안 하면 다른 대책 방안을 세우신 게 있나요?

이제 저희 축제 선정 업체에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경찰이나 의용소방대 이런 쪽에 더 많이 인원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하고.

일단은 의용소방대가 저희가 부른다고 해서 올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직원을 차출을 안 하는 게 목적이라면 정말 직원분들도 휴식을 취하시고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관광을, 그러니까 그거를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지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는 현금을 지급을 할 거고 그 외에는 대체 휴무를 하라는 그러한 차별화를 둔다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내용에 보면 판타지 축제에 있어 가지고 개청 30주년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놨어요. 많이 증액시켜 놨는데 안전요원은 더 많이 축소를 하겠고 의용소방대나 경찰이나 그리고 자원봉사,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는 집행을 하고 직원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 요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의 인원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인원을 줄이면 아까 대책 방안이 의용소방대하고 자원봉사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에 더 많은 보안 인원을, 보안하고 안내하는 인원을 더 많이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제가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항상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하는 말씀인데 거기서 인건비를 더 늘려라 그 부분 현명하게 잘 논의를 하였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의 복합문화센터 테라스 정비 공사, 제가 일전에 저희 복합문화센터의 테라스 정비할 때 어닝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드렸던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인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어닝을 용적률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를 해 보자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논의가 되거나 준비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 예산 편성 하기 전에 이 부분하고 같이 계획서를 기초 계획을 세워서 이제 검토를 해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돈이 이번에는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일단 공사만 하고 그거는 좀 이따가 보자 해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사실은 조금 잘렸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일단 지금은 이 바닥 지금 하고 작년에, 아니 올해 바닥 정비를 다 했고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방수 작업이 조금 남았습니다. 하고 나머지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자고 하셔서 일단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그때 분명히 이번에 본예산 때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일부 했던 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타당성을 얘기를 드렸을 때에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밑에 문화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의 공간, 즉 이제 어닝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우천을 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을 논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아직 바닥 공사도 지금 덜 끝난 시점이라서 바닥이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하여튼 시기를 보고 그거는 해야 되고 지금은 아직 시기가 좀 아니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저희 가 보니까 바닥에 지금 방수를 해 놨더라고요.

그거는 바닥 평탄화하고 지금 우레탄 방수 도장까지는 돼 있는데 올해 예산 추가로 해서 지금 컬러 콘크리트 스텐실이라는 바닥 도장을 아직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벽 도색까지 아직 작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장애인이라는 분류와 저희가 조금 경계선에 있는 경계선…,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장애인으로 분류되기도 그렇고 일반으로 분류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학생들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된 만큼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강좌를 수강료 지원을 확대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애인 스포츠 강좌는 대상자가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 이 예산으로는 그거는 할 수 없고 그거는 따로 저희가 체육회라든지 센터랑 합세해서 반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는 그러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여기도 저소득층 유ㆍ청소년만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풀케어 이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고 장애인도 장애인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 풀케어 대상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 기금이 내려올 때 기준이 딱 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기금하고 시비 나오면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저희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분들이 스포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에 일전에 저희가 2차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할인 정책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보면 회원, 등록 회원수에 따라서 사용료 등 수입이 있습니다. 혹시 할인 정책은 한번 논의를 해 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 그대로 할인 정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할인은 지금 저희가 조례로 사용료하고 감면 그게 지정,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인 부분 전에 변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자녀 가정이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면서 저희가 조금 못 봤던 부분은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손을 볼 거고 다른 할인율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뭐 한 달, 두 달 그리고 6개월 이렇게 돼 가지고, 그리고 두 과목하게 되면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조례로 지정한 거죠?

예.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기왕 조례 개정할 때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실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할인 혜택을 드리는 거는 2배의 효과를 더 드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조례 제정하실 때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회계에 보면, 책이 677페이지입니다. 677페이지에 저희가 이게 지금 신용카드 있잖아요.

예.

신용카드 사용하는 매출액에 적용한 금액을 저희가 지금 다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육백…, 죄송합니다.

677페이지고 책은 221페이지입니다. 저희,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세입에 잡을 때 카드 수수료를 뺀 만큼 세입에 잡으시고 저희가 전자 지불 대행 수수료를 이렇게 예산을 투입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 수수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카드사하고 연계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빼고 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싶은데…….

왜냐하면 수입에는 카드를 포함한 금액이 지금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대신 수입이 빠진 카드 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카드 수수료 지출하고 나서,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예산 자체의 수입을 카드가 빠진 금액으로 예산 수입을 잡고.

아, 예산 편성할 때, 예.

예, 그렇게 하면 그것 또한 맞아지지 않나요?

아…….

굳이 이거를 세입에는 카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하고 세입에서 이제 카드 수수료 부분을 다시 우리가 이거를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거는 우리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입과 세출 같이 잡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개청 내년에 30주년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 예산이나 준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서별로 개청 30주년 행사는 각자 자기 부서의 특색에 맞게 준비는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에 3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할 계획이고 그리고 축제도 30주년을 좀 축제 안에 녹여서 30주년이 드러날 수 있게 특색 있게 하려고 지금 업체가 얼마 전에 선정됐기 때문에 업체랑 좀 논의를 해서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럼?

예, 12월 중에 계획 수립할 겁니다.

예, 그리고 예산 집행 계획을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어떤 예산 집행 계획…….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축제 관련… 30주년이라고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존에 하는 거에 30주년을 더 내용을 녹여서 30주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도 저희가 24년 전에 한 번 개최하고 2019년도에 개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되면서 또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겸사겸사 해서 또 기념적이고 해서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날이라고 특별히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구민의 날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날 그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구민의 날을 제정을 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의회에서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데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구민의 행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탄성마루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전에 협의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 좀 비효율이 좀 발생한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시간적인 낭비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만들 때 협의를 거쳐서 이런 비효율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사 차출 경비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말이 많이 오갔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저희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 위원들끼리 간담회 하는 자리에 또 이렇게 설명도 필요한 경우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닝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아예 현재로는 계획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추경 때 말씀하시고 이런 거는 그때 가서 상황을 보겠다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견적도 사실 받아 가지고 검토는 했었는데 지금 당장 5층에 테라스 공사의 다른 정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예비비까지 써서 조금, 올해 예비비까지 써서 했고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중간에 비가 와 가지고 또 공사를 못 한 부분도 있고 내년까지 그 방수 공사가, 스텐실 방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서 다 되고 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라는 말씀이 그냥 계획이 좀 있는 상태에서 검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보실 때 안 될 것 같으신지.

저희는 견적 받아서 가능은 하다고 하셨고 그 견적을 한번 받아 보니 지금 당장은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본예산에 올리기는 좀 곤란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예 계획도 현재 상태에서 없는 거를 김미화 위원님도 모르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거는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가 되면 됐다고 또 말씀을 해 주셔야 서로 알고 소통이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