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그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안건 중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구두로 실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회의규칙을 전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신 안한영 의원님이 그동안에 도출됐던 거를 잘 삽입해서 개정을 했으나 좀 아쉬운 게 있어서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번 9대 후반기 의장선거 때 투표용지가 언제쯤 바뀌었지요? 하루 전날 바뀌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지방의회 되고 나서 투표용지가 또 바뀐 적이 있나요,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아마 국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투표용지 기준을 이 기본 조례에 삽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표용지가 상황에 따라 용지의 규격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음 회기 때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박용규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안 제5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 20분 이내의 추가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조례안 제6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방청을 허가한다. 다만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허가한다.” 위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용규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용규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규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용규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박용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한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총 6회 82일의 회기를 운영·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년인사회와 개원 34주년 기념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원 워크숍, 해외비교시찰, 국제우호도시 방문 및 각종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정책지원관의 의정지원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의원 토론회 및 연구단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및 의회 홈페이지 운영,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구의회 의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58억523만5,000원으로 올해 예산 56억3,453만원 대비 3.03%인 1억7,07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 대비 2.55% 감액된 2억5,91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회비 지원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증액분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 대비 8.85% 증가한 18억6,0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행사 지원에서는 올해 예산과 동일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는 의회 홍보 광고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 대비 7.67% 감소한 1억3,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지원 활동에서는 정책지원관 위탁교육비 신규 편성분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 대비 22.78% 증가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에서는 전자복사기 구매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분과 윈도우10 종료에 따른 PC 구입비를 반영하여 올해 예산 대비 9.11% 감액된 1억3,0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에서는 2025년 공무원 임금 인상분 및 인력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 대비 1.39% 증액된 31억1,88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급량비 인상액과 국내여비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 대비 1.7% 증액된 2억12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행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정팀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정책지원관이 이번에 위탁교육비가 편성돼서 이 편성이 좀 잘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정책지원관 8급으로 했었죠?

예, 2022년 최초에 8급으로 시작했고, 지금 현재도 2명은 8급이 있습니다.

그 뒤에 7급으로 올해 채용했는데 7급으로 채용하고 난 다음에 이직률이 어땠어요?

이직률은 2명이 퇴사했고요. 다른 직장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2명 나갔습니다.

같은 급으로 옮겼나요?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으로 갔고, 1명은 같은 직급으로 이직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7급으로 채용했을 때보다는, 8급으로 했을 때보다는 7급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는구나 저도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원이 언제 되었죠, 최초에? 지금 현재 결원이 2명 있는데.

결원이 6월 1일자부터 생겼습니다.

6월이면, 지금 거의 12개월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6월 1일자 결원 인원은 8월 1일자로 지금 충원이 되었고요.

충원됐고.

예, 6월 말일자, 7월 1일자 결원을 아직 보충을 안 한 상태입니다.

7월 1일자하고 또 1명은?

지금 현재는 원래 덜 뽑았던 인원은 빼고 최초 뽑았던 10명 중에서 1명

왜, 덜 뽑은 이유가 뭐예요?

의장님 결정이셨습니다.

보통 결원이 생기면 몇 개월 이내 충원된다 그런 관례는 없나요, 그게?

결원이 최초 11명이 정원이지만 그거는 각 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인원은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 관악구의회는 10명으로 처음 최초 시작했는데 그 10명에서 지금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 1명에 대해서 아직 결원을 안 한 상태이고, 만약에 결원돼서 바로 보충한다고 하면 두 달 이내에는 충원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최종 임용권자께서, 의장님께서 결정을, 충원계획이 아직 없으셔서 지금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번이나 요구를 해봤었나요, 의장님한테?

의장님께는 제가 인사 충원을 하는 주 담당팀장은 아니지만 저도 말씀을 드려봤었고 또 주무팀장 의정팀장께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열 번 안쪽으로, 다섯 번 이상 열 번 안쪽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때마다 다 묵살됐어요?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는 계획이 없으십니다.

결원이, 부족한 정책지원관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타격이 있거든요, 불편함이. 적극적으로 충원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이 1명 배치되는 걸로 기본 가닥은 그렇게 잡혀 있죠?

의원님 한 분당 2명에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본은?

기본은 정원 자체가 의원님 두 분당 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게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요즘 근래에 대두되는 얘기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별로 배치를 시키겠다, 그 얘기는 혹시 들어봤나요?

예,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의원님들 몇 분에서 얘기가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 나을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의 의견은 처음부터 저희 정책지원관들을 상임위원회 구성된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배치할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최초 제가 배치할 때 그 배치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하셔서 지금 현재의 두세 명분당 1명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그건. 충원을 안 해주니까 그 사태가 나는 거지 아니 인원만 있었으면 우리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다 배치가 됐겠지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채용 못하는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빨리 좀 충원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배치방법에 대해서도 각 의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소수의 몇 분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

지금 결정된 사항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도 아직 현재는 있지도 않고요.

그래요. 체계적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의장님께서도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하고 한 번 더 보충 계획을 상의해 보십시오.

저도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예, 저도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원구성도 늦게 됐지만 우리 책임이 분명히 있지요.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우리 의회가 지금 상황이 어수선하지요?

예, 대외적으로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회가 정말 민주적으로 잘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극소수의 몇 사람 의견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무슨 무슨 일 할 때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뭐가 필요한가 의견 좀 청취해서 정말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 관악구의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무국에서도 의원님 전체 의견이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이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직원들한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어요. 의원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치는 부분들은 의원님 스물두 분께서 협의하시고 합의하셔서 해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실이나 사무실 직원분들이나 같이 맞물려서 조화롭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대로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2025년도 예산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지난 11월 28일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작성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당 위원회 올해 의사일정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