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이정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방법에대하여협의코자합니다. 추경예산안설명은부서직제순으로설명하되국·도비변경분반영이나집행잔액삭감등특이사항이없는부서는제외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부서설명순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의문사항에대하여는부서장에게질의·답변하시고이해가부족한부분은각상임위원회에서계수조정시보충질의하는방법으로추경예산안심사를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협의하신대로추경예산안심사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먼저기획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이석하셔도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담당관님,지금방금설명하신내용인데요. 이사업비가400억에해당하는사업비중에서저희가그럼에도불구하고부지80억.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80억원입니다.
최선경위원
우리홍성군순수군비로80억원짜리공모사업이에요. 그런데그사이에또16억이늘어났어요,부지매입비가. 그러면내년에근부지만100억에가까운…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96억.
최선경위원
예,96억에서또늘어납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니요,그거는아니고.
최선경위원
그래서계약을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계약은아직안했어요. 96억이그렇게통보가왔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우리홍성군은어떻게탁상감정을했으면그감정가격이나와야지조금만시간이지나면이렇게당초예상가격보다그렇게많이뜁니까? 예를들면우리공공형빌딩도24억짜리가갑자기35억,40억뛰더니.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저희도참그게너무많이뛰어서…
최선경위원
이에대해서구체적으로한번설명해보세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저희도사실27만원이었거든요,제곱미터당? 그런데33만원정도가나온거예요,96억원이면. 그래서저희도비공식적으로감정을해봤더니거의비슷하게나온다고해서그냥그대로수용하고…
최선경위원
그부지가개인사유지입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LH거죠.
최선경위원
LH건데도그렇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LH에서공급해서파는거예요.
최선경위원
답답합니다. 이공모사업하나때문에결국우리홍성군에서어떤영향이있을지모르겠으나어쨌든…그러면내년에당장순수군비가지금10억을남겨놨지만나머지금액은다우리만들어내야된다는거네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그런데사실80억있었기때문에계약을할수도있지만,나머지할수도있지만예산사정상따고서내년다시편성을해서…
최선경위원
계약은언제하실예정입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내년6월안에할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추경에확보를하실계획이시라는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우선급한데먼저쓰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얘기는앞에들었으니까요. 반려동물웰페어부지매입건관련돼서우리탁상감정표하고지금그쪽에서의뢰해서나온감정가있잖아요. 대죠표죠. 자료로제출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계약을하게되면언제계약…내년6월이라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12월안에계약금10%정도10억지출하고내년6월안에나머지는지출할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하겠다는얘기죠? 계약을빨리해야지안그러면내년6월에계약한다면그사이또올라갑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계약은지금할겁니다.
문병오위원
하여튼이계약관련된자료좀,서류좀받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반려동물원웰페어밸리부지및계약관련서류감평과관련된일체의서류를12월1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유희전입니다. 2024년도제3회추경사업예산서에대해서주요증감사항에대해서만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이석하셔도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권영란입니다. 안전관리과24년도추경3회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17억원이증가한218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안전관리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행복과순서인데지금긴급하게군수님하고면담이있는관계로가정행복과는맨마지막에심사보고듣도록하고요. 이어서경제정책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경제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445쪽에보면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배달료)사업을요. 보니까국·도비변경교부결정에따른감액으로나와있는데요. 구체적으로설명만한번잠깐더듣고싶은데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배달료지원사업이건당2천원씩배달료를지원하는사업인데착한가격업소에서배달료를하는가게는4개소뿐이운영되지않고있어서현재726건정도가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12월까지집행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을감액한내용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게국·도비변경교부결정에따른감액이아니라…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수요조사해서국·도비에서증감사유를도에서조사를해서나머지부분감액한내용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는혹시나국·도비가갑자기내려오지않아서사용을못하거나남아서하는게아니라어쨌든…그러면이사업자체는착한가격업소만이사업을해주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착한가격업소.
최선경위원
그러면이거를건의를좀하세요. 왜냐면배달수수료때문에소상공인들이굉장히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우리착한가격업소가몇군데인데이렇게밖에사용을못하고이거를반납을합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착한가격업소가26개소에서금년도에추가로11개소해서37개소까지확대는됐는데그중에음식점에서이사업에하고있는데실제로배달료를지원받는음식점은많지가않아서이부분이이렇게됐고활용도가떨어진다,착한가격업소에한정하다보니활용도가떨어진다해서아마내년에일몰도검토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만약에이거는되게좋은사업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많이건의가와요. 배달료때문에정말힘들어서못살겠다. 그렇다면우리자체적으로라도편성해서소상공인한테지원을해줄망정남는금액을반납까지할필요는없지않았나하는생각이드는데여기는어쩔수없이몫이정해져있는거라…그래서도에도적극적으로건의도해주시고다른방안으로쓸수있게끔많이정책을제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이선균위원
과장님,여기예산하고상관없이죽도전기가충분해요,모자랍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현재로서는부족하다고는할수없고다만이번여름에도폭염때에어컨이나이런부분을사용하게됨에따라서앞으로전력량은더늘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선균위원
늘리면발전소를가동한다는얘기예요,아니면친환경전기시설을더증설한다는계획이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이제저희계획을지금한전이나그쪽이랑같이협의가되어야되는부분이라서그부분은검토를해봐야되는부분입니다.
이선균위원
이게기후변화가와서더우니까여름철에몇군데에서전화가왔어요. 내가과장님한테얘기는안했는데이번기회에얘기를하지만이게앞으로기후변화가계속오면…그리고지금은전열기사용하는게굉장히많잖아요,전기제품이. 그러니까이거증액할거를계획잡아야되는데아직안잡았다는거는문제가심각한거예요,이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내년도…
이선균위원
이거다운되면더군다나바닷가에있는전부다해산물같은거있는데해산물다폐사하면어떻게할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지금현재계획이아주없는거는아니고확실하게된계획이나온거가없어서말씀을못드리는부분이고그부분은검토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준비중에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윤일순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여기바비큐소규모점포환경개선이거감했는데이거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부분은이제매일시장내에점포리모델링하고이런예산인데지금설계가안나와서사업을시행할수가없어서도비사업이기도하고해서도하고협의가됐는데현재상황에서는다른사업으로도바뀔수없다이렇게해서어쩔수없이한부분이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거는내년에도계속진행되는건가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내년에일단올해설계하고나오면설계결과에따라서지자체분,상인들이들어갈부분,더본에서할부분이정해지면그때다시해야될부분인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447쪽에군민채용제지원금이요. 4,900만원정도남는가봐요?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작년에는어땠어요? 작년에남았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작년에도남았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대충얼마정도나남았었어요,작년에?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금액은잘…
영식
권영식위원
금액은잘모르겠어요? 이것은전에도제가몇번말씀드렸는데조금홍보하는거를조금다변화할필요가있다고봐요. 지금하는것이아마…어떤식으로홍보를하고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홍보는회사에직접모든기업체에다뿌리기까지도하고이제말씀하신부분해가지고홍보는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이게조금기업체가근로자가원하는기업체는계속꾸준히근로자가들어오고또안그런기업체에대해서는꾸준히들어오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이안맞아서…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짧게말씀드릴게요. 홍보하는거좀다변화할필요가있어요. 모르고이렇게하는데도있거든요. 돈이있는데도불구하고혜택이못가는경우있어서홍보를적극적으로내년에해주십시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더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장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박경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께기업지원과2024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기업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458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추진활동과관련해서저희가국가산단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많이갖고추진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요. 당초에국가산단홍보영상비가2,200만원이잡혀있었고요. 또기업설명회관련한행사비용이천만원이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모두전액다삭감이됐습니다. 그렇다면일을안하신건가요,아니면왜이렇게삭감될수밖에없었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우리가기본협약LH하고충남개발공사그다음에충청남도홍성군이지난10월에기본협약을체결했습니다. 그기본협약체결한거에따른행사를그동안타지자체는크게했었습니다. 그행사비용과관련돼서예산을세웠었는데LH에서금년도부터기본계약체결한이후에기본적인큰행사를다제외하는바람에그행사부분에대한사업비가모두제외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영상정도는저희가갖고있어야지어디기업체에홍보를가든어디가가지고우리홍성군을알리기위해서는필요한거아니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애시당초에LH입장은금년11월에예타신청을하기로되어있었는데요. 내년2월로최종보고가돼서영상은내년상반기중에해서우리가검토해가지고예타통과가되면본격적으로홍보할계획으로다소늦어지게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알기로는2025년도예산안에국가산단관련한홍보영상비용이잡혀있었던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직안잡혀있습니다. 예타통과가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조금미루는거로그렇게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2024년부터제가볼때는계획부터가조금어긋나기시작했던것같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LH가정상적인일정보다예타신청이4,5개월늦어지는바람에전체적으로조금씩딜레이될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준비되지않고있다가갑자기통과가되거나일정이당겨지면그제서야부랴부랴홍보영상을또만든다고그럴때는어떻게해야될지걱정이됩니다. 하여튼선제적으로저희가앞서가지않는이상이국가산단과관련돼서는마음을놓을수가없어요. 특히지금중앙정부사태가어렵지않습니까? 현안사업에빨간불이들어왔다는여러가지경제적인뉴스가들어오고있는상황에서이에대한홍성군의철저한대비가필요합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적극대응토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저는짧게할게요. 457쪽에은성전장지원한지원내역서근거하고왜은성전장만나가는지타기업은왜못나가는지그것까지세부적으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업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과장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은성전장지원근거및세부내역을12월1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문화관광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369쪽입니다. 런웨이-꿈을펼치다이사업은저희가어렵게제기억으로는제가굉장히반대도하고했는데도행복위에서예산을통과시켜서제2차추경에반영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제가그때뭐라고강력하게말씀을드렸냐면본예산에서삭감된사업이추경에그대로올라왔다. 그래서이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이렇게제가말씀을드렸고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비가계상이됐습니다. 그런데결국은이사업을못하셨어요. 그러면제가보니까현안사업인것같아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현안사업은아니고요일반단체들이…
최선경위원
도비보조인데? 도비보조가들어있으니까도비현안사업일거아니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현안사업이요.
최선경위원
예,도의원현안사업.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도의원입니다.
최선경위원
이렇게말씀을꼭안드려도알아들으실줄알았더니다시그러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현안사업이에요. 그렇다면이거를요구한처음단체가있을거예요,당초에. 그단체에페널티주셔야합니다. 어찌됐든맨처음부터요구한단체가결국은우여곡절을겪더라도이행사를즉,이사업을진행하지못했다는거에대해서는경각심을갖게해주셔야합니다. 어떤단체가됐는지속기록에남기고싶지만남기지는않겠습니다. 그래서많은단체들이도의원이든군의원들을찾아와서행사를할수있도록또는사업을할수있도록도와달라고해서어렵게사업비를만들어주면그에대한책임을가져야되는건데그것조차이행하지못하는단체나기관이있다면반드시페널티를줘서앞으로한3년이내에는절대로사업에들어오지못하도록강력하게담당부서에서는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나중에확인하겠습니다. 이와관련된단체가만약에2025년도에사업비를혹시라도받아가게된다면반드시징계를요구하겠습니다. 또한가지조류탐사관과관련해서지금최소한의경비로예산을삭감하셨어요. 그런데올해예산안에보니까똑같이예산이계상됐습니다. 그렇다면2025년도에예산을이만큼정도삭감해도괜찮겠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올해는3,100만원정도세웠는데내년에는2,100으로세웠어요,내년에2025년도.
최선경위원
아,그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최소한으로세웠어요,최소한으로.
최선경위원
그래요? 제기억에3,500…이렇게똑같이세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전력량을낮추는바람에이렇게또삭감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최소한으로유지하려고그래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제가한번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비교를해서이정도금액이면통과하는거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질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이석하셔도좋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십시오. 간단하게설명하여주십시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소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방금들으신교육체육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짧게말씀드립니다. 똑같습니다. 387쪽인데요지역사회가치증진을위한아카데미지원이것도신청한단체가있죠? 그런데단체가포기한거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페널티주셔야됩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명심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방금전에얘기한387쪽지역사회가치증진을위한아카데미지원이단체공개할수있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상관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어딥니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공모사업으로해서사단법인충청사람과문화라고요. 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사업신청이됐던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389쪽에요충남도대회개최이게왜취소된거죠? 안한거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이게전국대회가맹단체에서도대회이상급대회를유치하게되면지원한금액인데요. 금년도신청이없어가지고요삭감하게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내년도에도또넣었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내년에삭감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삭감했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간단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과장님,이번에보니까지금삭감조서에나와있는게농기계등화장치부착,충전식분무기,영양제지원여러가지가있는데요. 제가이부분에있어서시설장비관련해서감액이좀많아요. 사업대상자취소및정정으로인해서사업비조정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상이게1년사업비국비본예산이었어요,24년도.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렇게신청하는사람들이취소하고정정하고이런사항인데올해도똑같이있고농업기술센터에도똑같이있습니다,이런부분이유독더많이. 책정잘못하시는거아니실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그래서지금그부분을지적하셨는데내년도농기계관련중복된사업은다삭감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내년도에.
은미
김은미위원
농기계사업뿐만아니라부분부분사업들이상당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기계관련사업은거의다대부분…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다시들어가볼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대부분내년도에는다삭감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대부분,대부분. 대부분이죠? 다삭감한게아니라…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100%는아니고…
은미
김은미위원
없어도되는부분이여기만이아니라농업기술센터에도있어서그래요,제가. 축산과도마찬가지고. 그래서사업부서가어딘지정확히판단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이석하셔도좋겠습니다. 속기하지마세요. 가정행복과는다끝났나요? 그러면가정행복과아직좀있어야된다는거죠?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방금가정행복과장님이오셨기때문에지금부터는가정행복과,축산과,해양수산과,허가건축과,농업기술센터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2024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방금들으신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축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축산과장유석호입니다. 축산과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보다2,208만원이감액된239억5,71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은주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490페이지에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이요. 이거관련해서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편성목때문에그런겁니까,아니면어떤부분때문에감액이된건지? 이부분에있어서아까농업정책과에도얘기를했는데요축산과부분도문제가조금있습니다. 그래서사업부서에서이게어찌된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사업이11월경에확정이된부분이라서…
은미
김은미위원
11월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래서12월까지사업을마칠수가없어가지고…그러니까소요액이얼마안돼가지고이렇게감액해서추진하게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1월에했는데추진금액은이부분이고남은금액이어서이렇다는말씀이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남는부분에대해서감액을한부분입니다,기정예산보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한가지개인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는사업부서입니까,교육부서입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사업부서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생각에농업기술센터는사업부서입니까,교육부서입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사업도하고교육도하고하는다복합적인…
은미
김은미위원
다복합적이에요? 그러면축산에관련해서도농업기술센터에서도많은것을지원하나보죠,시설지원을?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제가뭐라고말씀드리긴그렇지만…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지금까지축산에대한시설지원에있어서는축산과에서다했다고저는지금까지사업설명을그렇게보았거든요. 그런데이번에는사업부서인데축산과에서그역할을못하신건가요. 그래서농업기술센터에서세운건지궁금한데그거한가지여쭤봐도될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제가알기로는예산이국·도비매칭사업자체가농식품부에서충청남도축산과나이런데를통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아,죄송합니다. 그거는국비사업이아니기때문에제가여쭤봤던부분이고요. 우리과장님은일단축산과만전념하시면될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어요. 490쪽사업설명서에보면한우우수정액공급있잖아요. 3,400이감액됐어요. 이게항상부족해가지고추경에해서지원했는데그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부분도저희가11월말까지정산하고12월거를예상을하고남은금액에대해서감액…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남은이유에대해서,지금이제전년도도마찬가지인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거는인공수정을하는정액소량이기때문에그거는인위적으로저희가숫자를맞출수없는부분이거든요. 인공수정을한부분에대해서지원을하는부분이라서…
장재석위원
혹시그거는이해가가는데지금한우가어렵잖아요. 두수가예를들어서감소해서이런상황이발생되나저는이거를물어보고싶어가지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렇게판단하시면될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예산서안봤는데25년도예산서에는얼마나올렸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내년도예산도저희가2억5천만원정도계상한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2억5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이화선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대비3억7,700만원이증액된119억4,4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허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허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해서기획운영과장님으로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이병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2024년예산액은226억498만6,000원으로기정액대비28억3,967만3,000원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7차회의는12월10일내일13시30분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